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고인석 시설안전정책관은 10시부터 서울시장 면담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10시부터 11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와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지난 6일 성동도로사업소 현장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경고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택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517쪽에 제시된 제물포도로 개설 전후의 2021년 기준 지상도로 교통량 수치를 실제와 전혀 다르게 제시함으로써 감사위원들이 마치 지상교통량이 약 10만 대가 주는 것처럼 보여준 것은 의도성 있는 위증으로 여겨지는바 자료조작이 이루어진 과정을 설명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실장의 입장이 무엇인가 밝혀주시고요. 둘째, 이명영 위원님의 지적에 따르면 제물포도로 민자사업에 대한 제3자 민자공고 2011년도 1월 20일 목동교 부근 램프 설치를 본제안과 별도로 제안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의회 조건부동의였던 목동교 부근 양방향 진출입 나들목을 설치하라는 조건을 철저히 무시하였는바 2011년 1월 20일에 실시한 제물포터널 제3자 제안공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자 제안공고를 다시 실시하든지 아니면 의회 동의조건을 이행하든지 원점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개 도로사업소 간 아스팔트피니셔 임대비용이 동부도로사업소는 3억 1,597만 원, 강서도로사업소는 1억 665만 원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김병하 실장님께서는 입장과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먼저 제물포터널 교통량 자료제출 오류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보고서 255쪽에 있는 2021년도 주변도로의 교통수요 추정결과에 있는 교통량 자료를 참고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최초 제출자료에는 지상도로 교통량을 개설 전 15만 5,119대, 그리고 개설 후 6만 3,972대로 표기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제출한 이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설 전 교통량의 오기는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17만 8,123대로 수정을 했지만 개설 후 교통량 오기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한 그런 과오를 저희들이 범했습니다. 면밀한 검토 및 확인을 거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의 5,000페이지에 가까운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미처 오류를 확인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성실하게 자료제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수정된 자료는 개설 전이 17만 8,123대, 개설 후가 15만 5,119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램프에 대해 시의회에서 조건부동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의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됐을 시에는 저희들이 기존 타당성조사라든가 기존 절차를 다시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서 먼저 그것을 한 것이고 고의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박태규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3년간 도로사업소별 장비 관련 자료에서 보유장비 임대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저도 처음에 지적하신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9쪽에, 김춘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그리고 3164쪽의 김진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유장비 현황 및 임대현황 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5일 박태규 부위원장님께서 3년간 도로사업소 장비 관련해서 보유장비 현황, 그다음에 각종 장비 수리 및 부품구매내용 자료를 요구하셔서 보유장비 현황을 제출했는데 그때 보유장비 임대현황으로 제목 편집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실질적으로는 구매금액인데 그것을 임대금액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성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수위원장
김병하 실장님께서 지난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 지적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명에 대한 질의문제는 인택환 위원님께서 오늘 메니페스토(Menifesto) 우수선정위원으로 시상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 중에 인태환 위원님께서 지역구 공약실천사업, 그다음에 서울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가장 우수하게 잘했다라고 하는 표창 시상식이 잠시 후에 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잠시 동안 자리를 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인택환 위원님 질의를 먼저 듣고 이 해명에 대한 답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인태환 위원님 먼저…….
인택환위원
먼저 하실 분 있으면, 오전 중에만 하면 됩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해명에 대한 질의와…….
인택환위원
그것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그러세요.
인택환위원
지금 김병하 실장님 설명, 해명 잘 들었는데요. 이 통계가 왜 중요하냐면 터널에 5,000여 억 원을 투입해서 시민의, 민자사업도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 나중에 녹아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러한 막대한 재정투자가 된 사업이 얼마나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란 말이에요, 그냥 일부 시시한 그런 자료가 아니고. 지금 정말로 상습정체구간인데 이것을 5,000억 원 들여서 민자로 해서 지하터널을 뚫어서 여의도까지 하자, 그러면 시원하게 뚫리지 않을까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아주 상당히 자랑하는 투로 서울시에서 낸 자료들. 그런데 막상 피맥(PIMAC)에서 한 것을 보면 지상에 2만 대 정도밖에 안 줄어드는 거예요. 2만 대라면 18만 대에서 10몇 %밖에 안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도 안 했는데 한 쪽은 고쳐놓고 나머지는 또 빼먹었어요. 그것을 고칠 정도의 여력이 있었으면 나머지 A+B를 한 것이 틀렸다 해서 고쳤다, 그런데 저쪽은 A만 놔두고 B는 플러스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실수라든가 오기가 아니라 어떤 공사 효과성을 과대포장하기 위한, 증폭시키기 위한 어떤 누락, 왜곡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은 그러면 이번 오기표명에 대한 해명을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택환위원
그것은 위원회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명영 위원님, 김병하 실장의 해명답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저는 고인석 국장 오면 그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태규 부위원장님, 해명에 대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김병하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결국 저도 제일 처음에는 그것을 임대로 봤는데, 나는 그것을 임대수익으로 봤는데도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아스팔트피니셔 같은 경우에 구매가격이 2009년도에는 2억 6,300이었는데,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2002년도에 임대장비 구매가격이 동부는 3억 1,500이고 북부는 1억 7,400이란 얘기예요, 같은 2002년도에 구매가격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 아스팔트피니셔의 구매가격이 똑같은 2002년도인데도 하나는 3억 1,000이고 하나는 1억 7,000이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1억 4,000의 차이로. 똑같은 장비인데도 산하 사업소에서 어디는 3억 1,000이고 어디는 1억 7,000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업소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구입가격을 본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큰 차이가 왜 그렇게 나지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입니다. 위원님과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부도로사업소는 2010년도 4월에 구매한 가격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는 2002년도에 구매한 가격인데 2002년도에 1억 6,000에 구매했고 2010년도에 3억 1,500만 원에 구매했는데, 오기를 해서 2002년도로 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해명하실 때 그 자료를 줘야지 엄한 자료를 줘서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헛된 얘기를 하게 하고 공전을 하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2010년이라면 동부에 장비카드 있을 것 아니에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있지요.
박태규위원
장비카드하고 구매한 서류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장
현재 가져왔습니까?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네, 가져왔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빨리 제출해 보세요.
박태규위원
왜냐하면 명확하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것을 실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날 분명히 내가 그랬잖아요. 2002년도에 이런 차이가 있더라, 내가 그랬잖아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임대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수익이라 그래서…….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임대한 장비가 없더라도 내가 그 가격을 보고 얘기한 취지는 아셨잖아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그래서 저는 구매한 가격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임대한 것이라고 해서 뭔가 잘못됐는가 보다 하고 제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오타가 나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봉수위원
위원장님, 똑같은 사항을 방금 김병하 실장이 말씀하셨을 때는 구매하는 것하고 임대하고 가격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위원회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씀은 또 다르잖아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아닙니다. 임대는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말씀이 다르잖아요. 금방 김병하 실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소장님이 보고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 임대수익을 3억 1,500으로 했었는데 그게 구매한 가격이다. 그런데 2002년도하고 2010년도 구매날짜가 달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춘수위원장
김병하 실장님 다시 해명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장이 말한 대로 날짜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고 제출한 자료에 제목표기가 잘못되어서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는데요. 죄송합니다.
박태규위원
제 키포인트는 같은 2002년도예요. 내가 그것은 분명히 그날 말씀드렸잖아요. 2002년도에 똑같은 장비를 구매했는데 왜 동부하고 북부가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건설행정에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그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가 그때 받아들일 때는 임대라고 해서 임대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그때 바로 해명이 안 됐고,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규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오늘 해명을 하는 자리에서 그것까지도 해명을 하셨으면 괜히 이렇게 일파만파가 안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내가 그 자료를 보고 다시 검토를 할게요.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춘수위원장
김병하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감사의 의미를 아직까지 깊게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1년 365일 관계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과연 시민의 혈세가 올바로 집행됐느냐 아니면 그릇되게 집행됐느냐고 하는 과정에서 평상시에 상임위원회가 진행되지만 행정사무감사의 그런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시키고 공무원들의 올바른 공무를 집행ㆍ정립을 시키는 그 과정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속기사가 기록을 하고,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엄청난 노력과 수고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그냥 순간적인 어떤 답변과 그냥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득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합의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큰 문제점이 지적된 거예요. 위증이냐, 위증이라고 하면 고발이 됩니다. 아시지요, 김병하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춘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인택환 위원님과 이명영 위원님과 박태규 부위원장님의 제안 그다음에 김병하 실장님의 해명에 따른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본 위원장이 감사의 정의, 감사의 의의,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경고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어떤 표명입니다만 공무원들의 기강, 위계가 그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느냐는 아쉬움을 표명합니다. 지난 2일차 감사에서 세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명을 들었습니다. 해명을 들었고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3일차 감사에 또 다른 해명을 듣기를 원했습니다만 주무 책임자인 도시안전실장님의 해명과 주무관인 관계공무원들의 해명에 대한 답변이 또 다시 틀린다고 했을 때에는, 오늘 건설위원회 감사의 본뜻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김병하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받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오기를 해서 심려를 끼쳐드렸고, 또 아침에 그것을 해명을 하면서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한 점, 그리고 또 소장과의 답변이 조금 어긋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춘수위원장
소장은 매입이다, 그래서 2010년도에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2002년도 숫자가 오기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해명을 하시는 김병하 실장님은 임대다 하는 어떤 과정에는, 이것 위증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위원장님한테 제출한 자료와 그다음에 박태규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의 표기가 틀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안에 가격이라든가 구입년도 이것에 대한 오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한 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잠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김춘수위원장
김병하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식적으로 사과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오늘 아침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정회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전적인 책임을 실장으로서 제가 지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 교육과 기강을 확실히 잡도록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동부도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속된 말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하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아시겠습니다만 엄청난 분량과 엄청난 업무를 저희 위원들이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좌인력 한 명 없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몇 날 며칠 동안에 감사자료를 조회하고 검토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혹여 저희 건설위원님들이 몇십 년간의 경륜과 경험을 갖고 있는 여러 관계공무원들 여러분 앞에 실수의 발언이나 잘못된 말씀이 없을까라고 하는 많은 고통 속에서 감사에 임했던 이런 결과적인 입장에서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본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의 불성실, 또 성의가 없는 이런 문제점에는 엄청난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감사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여러분에게 질타하는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 위원들의 성의, 서울시민들의 혈세, 다수의 공익과 공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로사업소장 공식적인 사과 하세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그제 감사와 오늘 아침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남부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박태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장비를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장비를 본 바람에, 옛날 것인데 그래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면파쇄기를 남부에서 2004년도에 2억 3,900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해 2005년도에 동부에서는 그것보다 무려 2,800만 원이나 싼 2억 1,100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왜 같은 노면파쇄기인데도 2,800만 원이나 비싸게 주고 샀는지 그 자료를, 지금 답변하시기는 그럴 테니까 구매서류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방사능아스팔트 있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속된 얘기로 크게 문제도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호들갑을 떤 것입니까? 아주 솔직한 얘기로.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아스팔트를 걷어냈을 정도로 심각했다면, 그것을 빨리 어디에다 버렸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니까 걷어 없앴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던가봐. 왜, 지금까지 그냥 있잖아. 그러면 방사능아스팔트가 그렇게 진짜 인체를 해칠 정도로 대단했을 것 같으면 걷어내서 빨리 후속조치를 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막상 걷어놓고 보니까 별문제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1년이나 있는 것을 보면. 그것 어떻게 보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사성폐기물은 전문가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방사성 쪽의 권위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기준치 이하는 인체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방사성물질이 쌓여있고 거기에서 미량이나마 기준치 이하지만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 걷어냈고 그것을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걷어내서 모아놓은 순간부터 그것을 이동하는데 주변 주민들이 방사성이라는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원자력에 대한 공포심이랄까 이런 게 가미되어서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 그것을 보관을 못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구청 뒤쪽에 보관을 했는데요. 그것도 보관을 하면서 가시설 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11월 13일까지는 방사성폐기물 건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입니다. 그것은 경주 방폐장으로 전부 이송을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일반폐기물인데 거기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도적, 법적인 것이 없어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중인데 건강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상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박태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진짜 우리 서울시 행정의 일사불란한 그런 사후조치에 상당히 치하를 드립니다. 한편 오히려 그렇게 걷어놓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왜, 지금까지도 그것 그냥 노원구청 뒤에 있잖아요. 그냥 방치해 놓고 있을 정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고 나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큰 불안감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어디서 어쩌고저쩌고 그런다고 금방 자라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그러시지 말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미치는 파장 같은 것도 진짜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 바람에 보세요. 여태껏 우리 서울시가 깔아놓은 아스팔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뭐하고 어쩌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발표를 하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월계동 아스팔트에서만 방사능이 나와? 저 발표하는 것 다 엉터리 아니야? 그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침을 정하실 때는 다각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노원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방사능폐기물 옆에 있어서 오염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다음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서빙고 고가교 설치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실장님, 저희가 강변북로를 업무상이나 평소에 다니게 되는데 지금 무슨 공사하고 있지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철거하는 것 같은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이 오래 전에 서빙고 고가도로가 됐는데 그것이 강변북로의 병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빙고 고가 쪽에는 강변북로 차로가 기존에 4차로로 오다가 거기는 3차로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막히고 그렇게 정체가 되고 있어서 서빙고 고가가 기존에 4차로인데 그것을 2차로로 축소하면서 강변북로도 3차로를 4차로로 넓혀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인택환위원
안전도는 어때요? 현재 튼튼하지 않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안전도는 E급이나 이런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인택환위원
등급은 혹시 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D급, E급을 관리하는데, 거기 포함이 안 됩니다. D급, E급은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보통의 경우라면 철거해서는 안 될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거네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새로 놓고 철거하는 데 있어서 꼭 안전만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체라든가 주변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철거를 결정한 건데요. 워낙 여기가 강변북로 정체의 주요원인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인택환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 다니면 상당히 막히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막힙니다.
인택환위원
아주 잘 나가다가 성수대교 지나서 엄청 막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언제 건설한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게 ’8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강변북로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강변북로는 ’96년이고요.
인택환위원
그러면 강변북로가 늦게 됐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빙고 고가도로가 그때 간선도로 기능을 했는데요. 강변북로가 개설되고 나서는 그 역할이 축소가 되어서 연결로 기능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교통정체의 주범이 되고 있어서…….
인택환위원
잘 나가다가 거기 가서 강변북로 차로 수가 그 시점에서 줄어든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인택환위원
강변북로 할 때 그것을 예상 못했나요? 6차선이면 계속 6차선을 하지 한 차선에 차 한 대만 고장 나서 서 있기만 해도 정체현상이 상당히 극심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구조적으로 한 차선 줄여놨단 말이에요. 줄어든다는 것은 뻔히 삼척동자도 알 것 아니에요, 기술자가 아니라도. 그런데 왜 그렇게 해 놓았을까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당시는 사실 강변북로가 처음에 개통됐을 때는 지금처럼 그런 교통정체가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교통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적정시기에 개선할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느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강변북로는 그쪽 부분이 언제 개설됐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거기가 ’96년에 됐는데요.
인택환위원
그러면 고가교는 먼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84년이니까 한 12년 지났지요.
인택환위원
그런데 지금 12년이니까 여기 정체되는 것을 제가 경험상으로도 아마 5ㆍ6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 ’96년도에 강변북로 계획하면서 교통량 증가라는 것을 전혀, 불과 5ㆍ6년 후의 일을 모르나? 10년 이내에 다가올 교통상황을 전혀 예측을 못하나요? 다른 때는 용역서도 많고 교통영향평가서도 많던데, 그것을 못했을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96년도하고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교통량이 엄청 늘었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마이카도 늘어나고 늘어난 것은 아는데, 그렇지만 고속도로가 막혀서 왜 막히나 가보니까 차 한 대 고장 난 것 때문에 그냥 뒤로 쫙 줄 설 정도인데, 여기는 교통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도 한 차선이 딱 없어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병목현상이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랬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아니라 주먹구구도 아니고 이것은 뭐 완전히 엉터리 교통행정 아닌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문제점이 뭐냐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낭비가 되는 겁니까? 철거하고 다시 또 다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각도 옮겨가나요? 강변북로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교각도 옮겨요? 말씀하세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상세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정시윤입니다. 당초에 기존에 있던 서빙고 고가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변북로가 4차로가 필요한데 3차로까지만 사용하도록 하고, 1차로 부분은 서빙고 고가가 내려오는 쪽의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는데 사용해 오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정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서빙고 고가교를 철거해서 뒤쪽으로 한 차선만큼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교각까지도 다시?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새로 합니다. 강변북로는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강변북로 1차선 늘리기 위해서 기존의 서빙고 고가교를 옆으로 이동시키는 겁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판을?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상판을 줄여서 옆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교각, 다리까지도 다시 옮겨야 되느냐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교각까지 같이…….
인택환위원
서빙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총 273억입니다.
인택환위원
1996년도에 이 강변북로 계획할 당시에 조금만이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신경을 썼더라도 273억은 낭비하지 않았을 것 같고, 또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계속 정체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공사 때문에라도?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왜 이런 엉터리 행정을 했는지…….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사정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강변북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상으로 솔직히 그냥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 서빙고 고가교를 철거해서 현재 새로 수정하고자 하는 곳으로 옮겼어야 하는데 그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왜 못했느냐면 설치한 지 한 12년밖에 안되어서 아직 생생한 고가교량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것으로 하고 강변북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강변북로 4차로를 설치했지만 실제로 3차로 기능밖에 못하고 있어서 계속 교통혼잡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9년도부터 도저히 안 되겠다 개선하자, 그렇게 안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해 온 내용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재사용 한다고 그냥 손 안 댔다고 하더라도, 12년뿐이 안 됐으니까. 강변북로를 ’96년도에 개설할 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잘 설계를 했다면 그것도 커버가 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 강변북로를 설치할 때 서빙고 고가교에 강변북로가 접속하는 부분의 일부를 철거해서 뒤로 물렸어야 됩니다. 강변북로를 강 쪽으로 밀어낼 수는 없는 여건이었고요. 그때 서빙고 고가를 철거해서 새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하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인택환위원
좌우간 이런 상황이 아마 비일비재, 대단히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고 작건 간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엊그제 했던 말씀 반복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물포도로 문제도 이런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피맥(PIMAC)에서 검토할 때는 위의 고속도로 4차선, 단속류 일반도로 6차선, 4차선에서 6차선을 그대로 존치하고 4차선을 뚫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을 해놓고, 그래서 한 2만 대 정도 줄어든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2011년 1월에 내보낸 보도자료에 보면 단속류 일반도로만 6차선 놓고 깨끗하게 양쪽은 자전거도로다, 나무 심고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단장된 모습의 사진이라 그럴까 그림을 내보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밑에 지하차도를 양방향 3차선, 3차선 해서 6차선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넓혀주든가. 그리고 차라리 국비지원을 받는다든가 직접 시공을 해서 통과세가 2,000원 전후인데 그것을 1,000원 전후로 낮춘다든가 해서 속으로 들어가고 위에 차가 안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조치가 다 입체적으로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 밑에는 4차선 해 놓고 위에는 6차선으로 10차선 있던 것을 줄여버리고 그러면 아마 이런 것 이상의 어떤 오류발생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한 거고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실장님, 입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해서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고인석 국장은 실컷 자기들은 자료를 내놓고서도 나중에 해 보고서 나중에 또 일반도로를 생각하면 된다는 식으로 아주 안일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잘 생각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포장도로굴착하고 복구하는 감리용역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인택환위원
여기 서부도로사업소 것을 제가 봤는데요. 2억 9,800만 원 예산이 있네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굴착 복구공사 현장 감리용역?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감리를 2개로 강남, 강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인택환위원
그러네요. 강북권역이네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동부사업소하고 북부하고 서부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합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현재 강북구는 2억 9,800으로 나와 있네요? 서울 전체?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자료를 찾아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은 용역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각 기관별로 굴착을 하게 되겠는데요. 공사를 굴착할 원인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관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공사는 거의 원인자가 하게 되겠습니다. 체신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굴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복구를 하는지. 나중에 최종 아스팔트 다 치울 때까지 감독하는 것을 별도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감리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상주를 하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1년에 대략 강북 같으면 몇 건 정도 됩니까?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인택환위원
감리원은 몇 명이에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감리원은 3명입니다.
인택환위원
이 사람들 월급제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별로 수당제입니까?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도급인데 그러면…….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소속되어 있는 거죠.
인택환위원
그것이 불시에 예정에도 없이 굴착할 때 나가서 감리한다 이거죠? 제대로 굴착이 되나, 제대로 복구가 되나? 그런 역할을 합니까?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불시에 하는 공사도 있고요. 아스팔트 같은 경우 이런 데는 계획적인 공사…….
인택환위원
신규로 재포장 하는 데는 아니죠?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굴착복구만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은 어떤 업체들이 주로 합니까?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입찰을 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합니다.
인택환위원
이것 제대로 입찰하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가 감리할 수 있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자격이?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이것 시우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상수도는 시우회에서 하고 있고 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돈만 낭비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것을 제대로 하면 하자도 덜 발생될 것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시우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많더라고요, 특혜성.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상수도…….
인택환위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초과이익을 주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일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 이상의 대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무슨 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었다는 전제에, 이것도 수의계약 합니까?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상수도는 잘…….
인택환위원
잘 모르겠고?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네.
인택환위원
거의 수의계약인 것 같아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도로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과정…….
인택환위원
3년간 강북, 강남이든 서울시에서 실시했던 입찰공고문 하나와 그동안 입찰 받았던 업체, 낙찰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 용역만 제대로 수행해도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감리용역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마터널에 대해서 누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인택환위원
용마터널이 2014년 언제쯤 개통될 예정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암사대교와 같은 개통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2014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2014년 상반기, 연장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거기 민원이 어떻게 해결 잘 되고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 시공회사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소유권자들은 거의 다 보상받았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가게 세입자들 그분들이 주로 남아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버틸 때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일단 시공사와, 법적으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다 줬습니다. 다 조치를 취했고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그분들하고 긴밀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법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법적조치도 미리 해야 2년도 걸릴 수 있고 1년 이상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공사를 진행 못하면 2014년이 아니라 2015년, 2016년으로 갈 수 있는 위험요소도 있지 않을까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 때문에 전체공정이 차질을 빚어서 늦어진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회사 측에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민원을 해결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택환위원
그때 가서 하게 되면 너무 늦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법적보상은 전부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직접 시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그것이 개통됐을 때, 물론 암사대교와 동시에 개통되겠습니다만 제가 그 근처에 거주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감 있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안동이나 전농동, 물론 노원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 길을 통한다면 중부고속도로나 구리, 판교를 거쳐서 경부, 그리고 춘천고속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간에 군자교, 천호대교를 거쳐서 가던 것에 비해서 차가 막히지 않고 신호등도 적기 때문에 동북부권 사람들은 그쪽을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근처의 교통 혼잡, 지체에 대한 어떤 연구가 확실히 되어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다 검토가 된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예리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형식적인 용역보고서가 상당히 신빙성이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서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덕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봉천터널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진행 중인 신림~봉천터널 유료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자도로 성격을 갖고 있는 이 터널의 건설취지는 교통분산이 주목적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취하고 있는 여러 형태를 보면 시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속내가 충분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림~봉천터널은 남부순환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그다음에 관악 JCT를 연결하는 안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감사자료에 그런 도로운영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신림~봉천터널은 계획 당시에 민자도로로 추진을 하다가 2009년 1월에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재원조달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당시 재정사업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도로운영은 여전히 유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2010년 4월 1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에도 유료도로 운영에 따른 영업소가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0년 7월 29일 사업계획변경 외에 유료도로에서 무료도로로 변경하게 됩니다. 당시 준공시기도 2014년에서 2017년으로 연기를 했죠.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그렇다면 2010년 7월 유료에서 무료도로로 전환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당시 2007년도에 유료에서 무료로 한 것을 보면 그때 유료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그리고 남부순환로에 대한 교통분산 효과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정책적으로 무료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자료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요. 그래서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분산 효과나 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 예상문제와 관련해서 무료 시에는 B/S가 약 몇 % 정도, 33%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유료 시에는 몇 %였습니까? 28%.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그것이 불과 5%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요금소 운영비 등이 예상되어서 유료에서 무료로 바꾸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그 결정은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29일 사업추진 방향 관련해서 논의가 갑자기 무료도로에서 다시 유료도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흘러나왔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때 전문가 숙의과정에서 기존에 무료로 결정되어 있던 것을 유료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김기덕위원
어디에서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그랬습니다.
김기덕위원
전문가 검토회의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검토회의를 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교통, 그다음에 각계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때 김병하 실장도 참석을 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서울시 관계자들은 누구누구 참석을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때 아마 교통본부장이 참석했을 것이고요.
김기덕위원
그랬겠죠. 그러면 그때 실장이나 교통본부장이 서울시를 대표해서 했을 때 무료에서 다시 유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 얘기가 있었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바로 유료로 한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이 신림~봉천터널이 시의회에서도 무려 300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었고, 아무 문제없이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지난 6월 29일 추진방향이 재논의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회의가 왜 이루어졌는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당시 유료도로로 전환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 있을 텐데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검토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시 도로망 전체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계획되어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망에 대해서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신림~봉천터널 이 도로는 민원도 많았고, 또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연기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유료로 할 것인지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강남순환도로와의 접속부는 우선 시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결론을 얻었고요. 나머지 전 구간에 대한 공사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은 단계별로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와중에 무료로 하는 것이 좋은지 유료로 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가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유료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해서 거기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라든가 또 영업소 설치하는 방안 이런 것을 전문가들 그다음에 시민의견을 이렇게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결론이 난 겁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이것 아닙니까? 터널이용 시민이 너무 많아질 거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무료로 하면 당연히 많아지고 또 거기에 따른 이용자가 요금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강남순환도로 낙성대나 사당동 구간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료를 해서 교통량을 조절하겠다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도 빨리 갈 사람은 돈 내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김기덕위원
빨리 갈 사람만이 아니고 교통 분산정책을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그리 못 들어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반 억압적인 이런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무래도 무료가 되면 남부순환로에 전체 교통량이 집중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쪽에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료화함으로써 교통량 변화라든가 영향을 세밀히 분석해서 결정을 하자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서울시 교통정책에서 말해 주듯이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터널을 건설했으면 당연지사 터널 이용자가 많아야 결론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요? 설령 터널이용자가 급증해서 강남순환도로가 혼잡하다고 하더라도 통행요금을 부과하여 교통수요를 조절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핑곗거리로 삼아서 시민들에게 일종의 장사를 하겠다는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라는 것이 어느 한 곳이 막히면 자연적으로 또 다른 곳은 원활하지만 반대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즉 한 곳이 막히면 자연스럽게 교통이 원활한 쪽으로 이동하기 마련인 것이지요. 그것이 교통흐름의 기본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통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통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예측이 어려운 공사 시작단계에서 교통혼잡을 핑계로 해서 유료화를 통해 교통수요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좀 강한 표현을 하면 대시민 사기극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실장, 그렇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기극이라는 표현은 좀 저기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과연 무료로 해서 그만큼 시민들이, 물론 무료로 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편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의 교통체증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김기덕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면 서울시 전체 도로를 다 유료화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막히면 유료화 시켜서 분산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통행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꼭 저희 재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필요시에는 빨리 가고자 하는 분들, 또 이용자가 유료로 부담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덕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취지와 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해서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이유를 가지고 또 다시 유료화하려는 이러한 생각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을 실장께서는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아까 고인석 국장께서 잠깐 이석한 사이에 시장실에 다녀오셨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혹시 시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있었나요? 어떤 내용으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오늘 영등포구청장님과 시장님 면담이 있었는데 배석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됐고요. 혹시나 어제 서울시장이 SH공사 은평뉴타운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지금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는 과정에 은평구 주민들과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얘기를 많이 나누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그중에서도 지금 거기가 도시는 번듯하게 해 놓고 편의시설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을 것이고, 지금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SH공사 땅이 팔리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도시다운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은평뉴타운 문제도 제기되었을 것이고, 또 시장께서는 지금 큰 대형평수가 분양이 안 되어서 몇 %를 깎아준다고 하든가, 20%를 깎아준다고 했나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기존에 분양 받은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분양 받았던 사람들도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저희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마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그 소리 듣고 아이고 이것 나 정말로 서울시에서 비싸게 분양받았는데 기다렸다 헐값에 샀으면 해서 아마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깎아줘서 분양시키는 것이 SH공사 빚을 줄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날 후유증을 생각해 보셨는지 몰라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평뉴타운 전체 주민에게 허탈감을 심어주는 결과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참 의문이 가고 이런 잘못된, 물론 해소는 해야지요. 미분양대책은 해소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기존에 정당한 가격을 주고 입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해야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팔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능사 논리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번 11월 28일에 있을 시정질문 시에 한번 시장을 상대로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은평새길이 어제 아침 보도를 잠깐, 어떤 신문에서 낸 걸 봤는데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종로구 그쪽을 뚫음으로 인해가지고 교통량이 너무 집중되면 서울시의 시내가 크게 염려가 된다, 그래서 교통분산정책 상으로 교통흐름은 좋을지 몰라도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 같은, 어제 신문에는 그게 아니었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를 우리 담당자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전면 백지화로 가고 그에 따라서 다른 교통대책, 분당선하고 연결시키고 6호선을 연결해서 지하철망을 통해서 통일로, 삼송ㆍ지축지구 교통량을 해결하는 이런 안이 제시됐다고 그래서 참 잘한 정책 중에 하나다. 은평새길은 뚫는 순간부터 환경은 제쳐 놓더라도 교통대란이 올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고, 서울시장은 당연히 서울시민을 보호해 주는 그게 우선정책이 되어야지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서울시 도심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저는 했기 때문에 아주 매우 잘한 정책이다, 은평새길을 백지화하는 안은. 이렇게 했는데 담당공무원도 저한테 그런 약간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한다고 해서 제가 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또 어떤 신문에 보도가 잠깐 한 면이 나왔어요. 이것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내년에 은평새길을 다시 건설하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말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했는데, 그 신문을 믿어야 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기자회견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평새길은 보류하고 다른 대안을 내세워서 교통량을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거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저도 언론에 보도된 정도의 수준만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고인석 국장께서는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저희들이 발표회는 참석을 안 했는데요.
김기덕위원
시장이 기자회견을 할 정도가 되면 담당 관련 계획부서에서 내용을 몰라서는 안 되지요.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북부 지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유일한 도로가 어찌 보면 통일로, 의주로 그 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앙버스차로가 들어감으로 해서 일반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로는 2개차로밖에 안됩니다. 그 2개차로 중에서도 중앙버스차로는 간선버스가 다니고 마을버스라든가 지선버스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은 바로 그 가로변 차로에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정차할 때는 일반차량 통행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많은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삼송ㆍ지축지구가 개발이 되고 입주가 완료되면 거기 교통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교통 정체가 더 심해질 텐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도로로 해결할 거냐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냐 하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어제 발표한 내용으로는 이 도로보다는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해서 해결을 해 보겠다는 그런 발표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신문에 보도된 내년부터 은평새길을 건설하겠다는 이 보도는 잘못된 거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나간 보도는 잘못된 겁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도 찬반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박원순 시장이 그것을 보류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잘한 정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득이 은평새길을 개설해야 된다고 하면 전체 시민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북한산을 이용하는 시민들 그다음에 자연녹지축, 모든 것을 보호해 주어야 될 우리 서울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전면 지하화를 해야 됩니다. 요금소를 다른 별도의 방법의 대책을 세워서 220m 지상으로 올라오는 구간 여기까지 지하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어떻게 계속 하실까요, 아니면……. 이명영 위원님, 아까 하신다는 것 지금 하시겠습니까?
이명영위원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하시지요.
박태규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동호대교 기초구조물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5번에 보시면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2012년 7월 21일에 준공하였는데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여 2012년 7월 23일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설계를 시행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호대교는 보수설계를 먼저 하고 정밀진단을 나중에 하는 형국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89쪽에 보시면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별도 시행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수공사 실시설계는 2011년 기초구조물 특별점검 시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한 것이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별도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에서 정한 시기가 되어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동일한 교량에 대해 한쪽에서는 보수를 하고 한쪽에서는 진단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법정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했다면 기초구조물 보수설계를 잠시 뒤로 미루었다가 법정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면서 추가로 밝혀진 결함들을 종합하여 보수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병하 실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우물통, 지난 화요일인가에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물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수중점검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점검한 결과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실시설계를 한 것이고, 정밀안전진단은 법에 따라서 도래된 기간에 의해서 하는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는 우물통에 대한 내역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별도로 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동호대교 보수공사와 실시설계용역이 2012년 7월 27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2012년 7월 23일 발주를 하였어요. 제 말은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뒤로 미뤄서라도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봉수위원
네,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전용형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보수는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정밀점검을 해서 거기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중우물통 기초 조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중점검팀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는 우물통기초에 대한 것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물통기초는 저희 자체 수중점검팀에서 지적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물통보수 실시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설계를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시간적인 것이 모순된 점이 지적이 된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구조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 사실 정밀안전진단이나 시설물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몇 년 후에 보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죠?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다시 또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시설물 점검기간이 도래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실 어떻게 보면 4년이든 5년이든 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례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커버를 할 것인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만 탓하기 전에 점검결과에 따라서 긴급히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바로 보수를 하고 차후에 보수할 시기가 만약에 4년, 5년 후에 할 때는 또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시설물 점검의 시기가 도래하잖아요. 이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하고 또 그 해 공사와 같이 점검을 하고 이런 사례는 어떠한 집행하는 데 있어서 탄력성을 유지를 해야 한다. 이중예산이 투자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 저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과 고인석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은 각별히 유념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부에 거더가 어떤 힘에 의해서 작용을 일체로 하는 부분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설계를 하지 않고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해서 검토를 해 봤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은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수중구조물이고 어떤 작용이 별개의 구조물로 있기 때문에 이미 확인된 보수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행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요소요소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특법에 의거해서 6~7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데 진단만 하고 예산이 없어 보수공사를 계속 미루고 있다가 차기에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해서야 겨우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간혹 보수공사와 차기 정밀안전진단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구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을 때는 반드시 다음해에 보수예산을 편성하여 정밀진단 이후 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져서 구조물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 관련해서 연번 181번, 감사자료 3068쪽입니다. 지난 5월 민자사업이 구설수에 올랐을 때 주요일간지를 도배한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전직 서울시 간부가 9호선 민간투자사업에 후순위로 대출하여 비정상적인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던 맥쿼리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모 간부는 9호선 협약 당시 실무를 지휘하던 위치에 있었고,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득을 취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모 간부는 협약을 지휘했지만 부서를 옮긴 다음 취득했으며, 주식도 백지신탁 했지만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고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입한 것이어서 백지신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득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각을 약간만 달리하면 아주 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해 본 사람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한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 내지는 현혹을 느꼈기 때문이며, 모 간부는 자신이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을 직접 지휘했기 때문에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중의 소문을 듣고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와는 다른 위치에서 맥쿼리의 성장잠재력과 향후 예상수익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모 간부가 왜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맥쿼리에 주식투자를 했겠습니까? 모 간부는 맥쿼리가 당시 이 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재정을 운영하는 위치에 있던 간부가 협약이 서울시보다는 민간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된다는 사실, 즉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5,000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여 2배로 튀어도 5,000만 원의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을 잘못 체결함으로써 엄청난 손실보전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이용시민은 이유도 모른 채 높은 통행료를 기약도 없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모 간부는 당시 현행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인정한 제도지만 서울시는 그 적용에 있어 선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관련 이러한 유사사례를 참고하시어 의심받을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고가도로 철거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1616쪽, 2013쪽, 45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4번, 1616쪽이지요. 2007년 11월 건설기획국 고가차도 관리방안 보고에 따르면 시정연의 연구결과에 따라 철거 가능여부 검토 대상이 광희, 신설 등 7개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동 64번에 첨부된 2009년 12월 도시교통본부 고가차도 철거 세부추진계획에는 14개 대상 고가차도 중 6개는 철거 가능하고 또 다른 6개는 주변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병행 철거, 나머지 2개는 장래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철거 재검토로 철거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철거의 변은 설치 당시는 도로축 전체가 소통이 원활하여 병목지점인 교차로의 입체화가 통행시간을 단축하였으나 현재는 차량 증가로 비첨두시간을 제외하고는 극심한 지ㆍ정체로 인하여 고가도로가 오히려 장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차로의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설치했던 고가차도의 교통분석이나 타당성 분석이 주먹구구가 아니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며, 또한 고가도로가 철거된 혜화동 고가차로와 신길동교차로는 서울에서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가차도가 설치된 상태에서 주변도로의 정비가 완료된 후 고가차도가 철거됨으로써 예상 외 문제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어 고가차도의 철거에 좀 더 신중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이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하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고가도로 철거를 하고 거기에 교통사고가 다시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고가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현 시대에 들어와서 고가의 효용성이라 할까 그다음에 차량 위주보다는 인간 위주의 차원에서 보면 처음에 설치했던 그 목적이 많이 퇴색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고가도로 철거 후에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고려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림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병하 실장님께서 어제 제물포도로 제3자 공고 시 나들목에 대한 부분을 뺀 것에 대해서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수도 좋고 일부러 빼고 그것을 중간 협상과정에서 넣으려고 했던 계획도 좋은데, 지금 제3자 공모 시 나들목 부분을 뺏기 때문에 지금 제물포도로 근간의 골격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어제 뺀 것은 실수라고 그렇게 답했다고 기억이 안 되는데요.
이명영위원
아까 전에 이런 저런 일로 해서 이렇게 뺀 것에 대해서는 실수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침에요?
이명영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지금 기억하는데요. 실수라고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걸로…….
이명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아침에 답변을 할 때는 램프설치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시 포함해서 하면 원래부터 재검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본선 그것만 검토해서 피맥(PIMAC)에 보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고 때에는 램프설치 하는 것까지 같이 제안하도록 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실수다 그런 말씀은 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명영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 공고한 것이 지금도 실수가 아니면 잘했다는 겁니까? 원칙대로 했다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물론 의회에서 하는 것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사업진행을 위해서 만약 그것에 포함해서 한다면, 기존에 처음부터 절차를 새로 밟아서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추정할 때는 한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분리한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그것을 빼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명영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서로가 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봐요. 공무원은 법대로 하는 것이지 재량권을 발휘하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필요한 사항을 다 기재를 해가지고 제3자 공고를 해야지 중요한 대목, 그것도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빼고서 공고했는데 그게 실수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도 잘했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3자 공고를 했을 때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13개 회사들이 자그마치 1,100억 정도,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협상과정에서 끼워 넣기가 쉽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업체가 그렇게 호락호락 끼워 넣는다고 해서 끼워 주고 그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돈 놓고 돈 먹는 거예요. 가장 최소의 경비로 최대효과를 누리는 것이 기업인데 1,000억 정도를 기업에서 손해 보고, 그때 빠진 것을 끼워 넣으라고 하면 끼워 넣겠습니까? 그만큼 공무원들이 어수룩하게 처음에 계약 당시에 한 거예요. 제3자 공고는 바로 계약요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여러분, 의사 있으면 사업제안을 하시오. 공고해 놓고 공고 끝나고 나서 나들목 해야 되는데 나들목도 한번 넣어서 가져와 봐라. 그러면 당연히 이 돈에 대해서 제3자 공고 때 없었으니까 돈을 시에서 부담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실수가 아니고 원칙대로 했다면 지금에 와서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뭐 하러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검사를 늦게나마, 그것도 1년 뒤에 타당성검사를 해서 다시 또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것 따로 떼어서 타당성검사 하니까 B/C가 안 나오고, 타당성검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만 딱 떼어서 한 것도? 또 거기다가 자그마치 1년 뒤에 타당성검사에…….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절차상 시간이 늦어질 것이라고 했으면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다면 바로 제3자 공고에 별첨으로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고. 또 바로 타당성조사를 전체적으로 의뢰해서 바로 원칙대로 끼워 넣을 생각을 해야지 1년 후에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안 나와서 올 6월에나 타당성조사 결과 나왔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도 내가 누차 제물포도로 지하로 하면서 나들목을 내야 된다고 할 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계속 간담회를 몇 번 통해서, 그때는 김병하 실장님이 안 계셨는데 간담회를 몇 번 했고, 아주 진통 끝에 9월부터 12월말까지 시간을 끌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했는데 그것을 슬그머니 빼놓고 하니까 지금 모든 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이 그냥 실수가 아니고 정책이라면 지금 와서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당장 넣고 시행을 해야지.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확실히 얘기하세요, 지금 넣을 수가 없다고, 넣자니 우리가 돈을 다 물어내게 됐다고. 지금 그것 아닙니까? 제3자 공고 때 나들목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그것을 넣으려면 돈을 당연히 시에서 물어내라고 하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13개 회사들이 다 안 됩니다 하면 대주주에서 그것을 쉽게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중대 사실입니다. 빠진 것은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누가 책임이든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협상과정에서 최종예산이 얼마로 결정됐다고 그랬지요? 4,800억이라 그랬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4,813억 정도, 수정제안해서 들어온 금액은 그것입니다.
이명영위원
4,813억 여기서 재정지원을 몇 %로 하게 되지요, 23%? 어저께 23%라고 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이명영위원
23%가 얼마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23%로 하면 1,101억이요. 그런데 이 금액은 3자 공고할 때 수정제안이 들어온 금액이고 협상과정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지금 결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명영위원
분명히 협상이 아직 안 끝났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이명영위원
제3자 공고 내용 중에 정부 재정지원은 16%를 초과 제안할 수 없음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한테 16% 이상을 해 주지 않기로 했는데 23% 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당초 9.7km 때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것은 5,389억입니다. 그런데 7.53km로 줄면서 2.17km가 줄어든 거예요. 9.7km를 건설하는데 5,389억 원이 들어가는데 m당 5,550만 원이 들어가요. 5,550만 원이면 2.17km 1,200억입니다. 그러면 m수가 줄었기 때문에 1,200억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5,389억 원에서 1,200억이 줄어들면 4,189억이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800억 원으로 책정해 주고 있어요. 4,189억 중에서 16%면 670억만 우리가 재정지원 해 주면 되는데 지금 1,100억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 예산이 빚도 많고 예산도 쪼들린다면서 왜 이렇게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후하게 하고, 위원들이 꼭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조홧속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재정지원율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정지원율은 16%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정지원율 16%라는 것은, 재정지원이 크게 건설보조금하고 보상비로 나뉘어 지는데 당초 재정지원율 16%는 보상비를 제외한 추정건설사업비 5,231억 대비 제안 건설보조금의 상한비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보상금까지는 필요 없고요.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16%로 분명히 딱 못 박았죠? 보상금은 거기 넣지 마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16%가 얼마냐면 837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재정지원은 837억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16%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6%인 837억을 초과 제안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여기 보고서에 보면 16%를 초과제안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지 요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심사보고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16%를 강조했지 액수를 강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점수제도 할 때 16% 가지고 얘기했지 액수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데 왜 갑자기 837억을 얘기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재정지원율 산정식은 공고할 때는 최초 제안 추정건설사업비가 5,231억인데 건설보조금을 5,231억으로 나누는 비율이 공고 시의 재정지원율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안사업비 4,813억을 분모로 놓고 위에 건설보조금과 보상비를 포함해서 재정지원을 하니까 23%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보상금 빼고 지원율이 몇 %예요? 보상금을 왜 지원율에 넣습니까? 보상금은 보상금이고……. 분명히 얘기해서 m당 당초계획은 5,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2.17km가 줄어들면서도 사실상 얼마를 우리가 더 주게 되냐면 670억을 더 주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건설보조금 16%인 837억을 맥시멈으로 놓고 지금 제안사업비 4,813억으로 놓으면 17.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제안서에 추정건설사업비 5,231억의 16%를 초과지원을 해 달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6%면 그 금액이 837억이에요.
이명영위원
전부터 제가 누차 주장했지만 제물포도로 지하화는 민자사업 중에서 가장 노른자 지역이다. 그런데 그 지역을 건설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후하게, 서울시 빚도 25조니 매일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16%에서 깎을 생각을 안 하고 1원이라도 넓힐 생각을 했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특혜라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5,231억의 16%라는 것은 최초 제안했을 때 이야기고 저희들이 3자 공고해서 수정제안 들어온 것이 공사비가 4,813억으로 들어왔고 거기에서 재정지원금 건설보조금으로 하는 게 837억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제안이 들어오면 그대로 해 주는 게 아니고 협상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명영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물어봤을 때 지금 총 4,800억이고 23%는 얘기하면 안 되죠. 아직 협상이 안 끝나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보상금까지 포함해서요.
이명영위원
보상금까지 포함해서도 사실은 16%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 일이 이상하게 되었는데 민자사업의 가장 노른자 지역이면서도 컨소시엄이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요. 경쟁을 시켰으면 이것이 엄청나게 내려갈 수 있는데, 더군다나 제3자 공고 때 나들목을 빼서 그 사람들이 큰소리 뻥뻥 치고, 그것 하려면 당신네들 돈 1,000억 내놔라. 또 4,800억 제안사업자가 요구한 것도 그것은 우리가 책정해야죠. 최초 제안자도 9.7km를 5,390억이었는데 이것 따져보니까 4,189억으로 맞춰 와라 이렇게 해야죠. m당 5,550만 원이 들어가는데 2.17km가 줄었으니까 4,189억으로 맞춰 와라 대충 이렇게……. 거기에 맞춰야지 4,800억이면 엄청나게 높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거리는 줄어들었는데도.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서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명영위원
이해가 되건 안 되건, 봐요. 당장 여기 떨어지는 게 2.2km가 줄어들었는데 2.2km가 줄어든 만큼 예산도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당연한 말씀인데요, 최초에 9.8km라고 한 그 구간 안에는 터널 시점부와 종점부에, 이제 터널이 도로 위로 나오면 일정구간의 차로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로조정을 하는 구간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장에서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연장에서 빠졌지만 별로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 차이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m당 5,550이면 정확하게 2.2km 줄었으니까 2.2에 5,550을 곱해서 1,200억을 빼는 게 아니라, 그래도 100~200정도 차이가 나야지 500~600 정도 600~700 정도, 670억이에요. 그렇게 차이나면 되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계도면을 놓고…….
이명영위원
아무리 구체적으로 내부구조물이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m가 2km가 줄었는데…….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은 그러신데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설계도면과 내역서를 확인을 해 보셔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영위원
기술적인 분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9.7km 범위 내에서 내부에 있는 것이나 7.53km 내부에 있는 것이나 내부에 있는 것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부에 있는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갈 돈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뚫는 것이 가장 많이 들어가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터널에서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터널 구멍 뚫는 거잖아요.
이명영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 구멍이 벌써 2.2km가 줄어들었다니까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명영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2.2km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당초 최초 제안 9.72km로 했는데 그중에 토공구간이 1.13km고 구조물과 터널이 8.59km였어요. 그런데 수정제안 할 때 7.53km라는 것은 구조물과 터널 그것만 연장이고, 그러니까 토공까지 합하면 실질적으로 수정제안 한 것이 8.43km입니다. 그래서 최초 대비해서 실질적으로는 1.06km만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런데 서류상, 8.43km는 지금 실장님한테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우리가 자료 준 것,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갑자기 또 이상한 처음 듣는 8.43km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그것을 재봤습니까? 서류 먼저 준 것 가지고 대화가 되어야지 처음 듣는 얘기를 또 갑자기 끌어들여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튼 도면과 최초 제안한 것과 수정제안 한 것하고 해서 확실히 위원님들한테 표기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영위원
2010년도 제3자 공고 때 경쟁하면서 돈을 우리가 재정지원을 안 해 주는 것에 점수를 가장 많이 주자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노른자 지역이기 때문에 돈을 시에서 부담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것을 주장했던 거예요. 서울시 재정도 부족하니까 최대한 서울시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이상하게 경제인들끼리 서로가 어디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하면 경쟁이 안 들어와요, 하나뿐이. 그러니까 하나가 독점해서 지금 큰소리 뻥뻥 치면서 오히려 공무원들을 가지고 노는 것 아닙니까? 제3자 공고 때 넣지도 않는 것을 왜 우리한테 이것 넣으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것 아니면 못한다.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서울시 지원율을 최대한 줄이자니까 그러면 부실공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런 참…….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옥신각신하면서 2010년도 한 4개월의 진통 끝에 조건부로 동의해 주었으면 집행부에서 최대한 성의를 봐서 했어야지 슬그머니 빼서 1년 뒤에 타당성조사 의뢰해서 1년 반 만에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실수가 아니고 정칙입니까? 정칙이면 지금부터라도 넣으세요. 지금 넣어서 빨리 올리세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흠 잡을 사람 없으니까. 이리 핑계 저러 핑계 해서 그것만 딱 타당성조사 하니까 B/C가 당연히 안 나오고. 그리고 타당성조사에서 차가 몇 대 나오는 것으로 되었어요? 인천방향에서 여의도방향으로 가면서 나들목으로 나가는 차가 몇 대였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여의도방향이 2018년 개통 초기에 2,541대, 그다음에 인천방향 쪽이 1,810대.
이명영위원
하루에 가는 게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래서 합계가 4,351대로 KDI 2012년 6월 11일자 보고서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3자 제안공고 할 때 램프를 추가하는 것으로 안 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시의회에서 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제3자 공고할 때 저희들이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업제안자는 기존 서부간선도로 안양천길 및 영등포지역의 차량들이 본 사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동교 인근에 진출입 램프 설치방안을 검토하여 본 제안보고서 및 설계도서와는 별권으로 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진출입 램프 설치사업비 산출 시 적용단가는 본 제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진출입 램프 설치여부 및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 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명확히 조건을 주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램프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의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KDI로 보내보자. 그리고 KDI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요구할 때는 협상에 포함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KDI에서는 협상에 포함해서 할 수 없다. 왜냐, 이것을 협상에 포함할 때는 민간투자적격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별건으로 검토를 해 달라 해서 그 램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한 겁니다. 그리고 타당성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램프 양쪽 다 합쳐서 2018년도에 하루 이용 교통량이 4,351대, 이것을 24시간 적용하는 게 아니고 14시간 적용하면 시간당 324대입니다. 이것을 한쪽 방향만 생각하면 분당 3대가 지나가는 램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램프를 과연 1,000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고민이지요.
이명영위원
협상과정에서 램프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했다 그러면 피맥(PIMAC)에서 타당성검사 그것만 따로 한다고 하니까 그게 맞다고 그러던가요? 그러면 지금도 나들목에 대해 따로 구분해서 타당성검사 한 것이 맞다는 답변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영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저는 엔지니어공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 주시설의 기능을 효율화하고 이용도를 높이고 이러는 데 적정금액이 투자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KDI 보고서에 있듯이 한쪽 방향의 이용 교통량이 분당 3대가 지나가는 램프에 1,00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래서 제가 본회의 때 감히 사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타당성검사를 1년 후에 한 것도 맞다 이겁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제3자 공고할 때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접수를 받았고, 협상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을 KDI에 보냈더니 협상에 포함해서는 안 되고 별건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별건으로 다시 검토 의뢰했고, 그 검토하는 과정이 6개월이 걸렸고, 결과가 나와서 지난번 상임위 때 보고드린 겁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KDI에서 협상 건과 같이 타당성 검사를 하면 안 된다고 했으면 KDI에서도 그것만 따로 떼어서 하는 타당성검사가 맞다고 합디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했고,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이명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죽 얘기해 놓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렇게 따로 떼어서 타당성검사 의뢰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터널 내부에서 램프 앞부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상황 시에 방재도로 기능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용도가 떨어진다면?
이명영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 핵심공사를 하면서 하나의 일부만 따로 타당성조사하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들목을 위해서 제물포터널을 놓는 게 아니라 제물포터널을 위해서 나들목을 놓는 것이지 나들목이 주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나들목을 따로 떼어서 타당성조사하면 그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 목적은 이 지하도로를 놓으면서 나들목은 부대시설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놓는 건데 그것을 따로 떼어서 타당성검사 한다? 그러면 그런 타당성조사 의뢰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계속 위원님하고 말이 많아져서 죄송한데요. 어느 정도 기능이 된다면 한몸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용림 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위원장
잠시 이명영 위원님,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여유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의 내용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정리를 하시고 보충질의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명영위원
네.
김춘수위원장
다음 정희석 위원님 한 번도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정희석 위원님께 먼저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석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서울시 유지보수공사 현황 및 사용예산, 공종 현황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금액들이 전부 다 오버레이(overlay)로 쓰이는 금액인지 아니면 일부 다른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몇 페이지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정희석위원
2772입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대부분 그런 오버레이포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오버레이포장을 할 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각 사업소에서 일을 하실 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저희들이 과거에 PMS(Pavement Management System)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태평가를 해가지고 SCI지수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일정 지수 이하의 노후포장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희석위원
전부 용역 줬던 거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런데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발전시켜야 하는데요.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모든 도로를 다 연차별로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SCI지수를 빼낸 거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서울시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매번 업데이트를 해 가면서. 그런데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거기에 대한 해이가 있어서 업데이트를 못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정희석위원
이것을 왜 보고자 했느냐면 은평구 저 사는 동네에 보면 심각한 것은 손을 잘 안 봐요. 그런데 상태가 덜 심각한 데는 손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지금 PMS 말씀하셨는데 좀 서둘러서 했더라면 좀 더 도로 예산의 절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2774페이지 보면 PMS 관련해서 사업관련 진행 현황을 제가 여쭤봤는데 간단히 조직도, 구성된 조직 없음. 그다음에 전담팀 구성해서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그런데 이 대목은 어차피 8대 건설위원회가 이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켜서 나중에 9대 때부터는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주요사업 같아요, PMS가. 그런데 다행스럽게 작년에 PMS장비를 살 금액을 편성해서 장비를 샀는데 지금도 장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아직도 안 나와 있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직 장비구입이 안 됐습니다.
정희석위원
구입하는 데 작년 연말에 예산 잡아 놓고 지금 이제 내년 예산 잡는 시점인데 지금도 진행이 안 된다면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과연, 1년 6개월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도 와서 장비구입을 빨리 하라고 많이 지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외산 장비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 세트가 들어오는 것이 조금은 늦었는데 지금 예정으로는 아마 내년 1월 1일 정도면 다 장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구성을 해서 장비가 들어오자마자 원활한 장비운영이 되도록…….
정희석위원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요. 조금 서둘러서, 지금 세팅이 되어서 바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로 하면 다른 시ㆍ도까지 전부 다 지식을 팔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체계적인 구상이 될 것 같은데 1년이 돼도 계속 이래서 답답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혹시 실장님,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구성된 조직이 없잖아요, 인력도 달리고 그래서. 이것을 시정연의 연구원 쪽의 조직으로 주면 어때요, 차량 관리하고 데이터 축적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시정연은 연구하는 곳이고 저희들은 실제로 계획하고 또 보수ㆍ유지하는 입장에서…….
정희석위원
시정연에서 연구해서 데이터를 도시안전실에 넘겨주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연차적 계획을 세우고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장비 하나 사면 고가의 장비를 계속해서 수십 년 써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필요하면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여기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시정연하고도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2775페이지 보시면 하도급 관련해서 참여형태가 있는데 참여형태가 보통 어떤 공종으로 되지요? 공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시는 분이 대답하셔도 돼요, 과장님이나 누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공종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보수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종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보수공이요?
정희석위원
공종에 보수공이 있어요? 제가 처음 들어봐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혹시 모르는 게 있나.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표현이 좀 애매하게 됐는데요. 전문건설업 중에서 유지관리 공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이것을 시설물 유지관리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
정희석위원
그러면 거기도 하도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그것도 어차피 전문건설업체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잭업보강공은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그것도 휴 교체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잭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일부만 떼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잭업이라는 것이 기존 구조물을 들어 올리는 그런 작업인데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수 분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는 겁니다.
정희석위원
이것도 전문건설업에 이 항이 그러면 있는 거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참여형태는 전문건설업의 업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종, 공사의 종류를 기재해 놓은 겁니다.
정희석위원
공사의 종류면 시설물 유지업은 공사의 종류가 어떻게 돼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전문건설업체의 면허를 분류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전문건설업체, 콘크리트, 토공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공종, 그러니까 공사의 종류별로 이렇게 하도급을 주는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보수공이라는 말은 시설물 유지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시설물 보수공사의 하나의 공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2775페이지 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서울시 한강대교 보수공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원도급업체가 (주)콘크리닉이에요? 국장님, 보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그다음에 282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8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한강대교 보수공사 실시 설계용역이라고 있어요. 여기 설계용역을 한 회사도 콘크리닉이거든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내가 해가지고 이 공사를 지금 내가 한 거예요, 이대로 보면. 그런데 내용은 제한경쟁이라 해서 지역제한으로 묶여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상적인 것인지, 아시는 분 아무나 설명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84페이지부터 죽 보시면 제가 신기술 적용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특이한 게 뭐냐면 도로시설과하고 도로사업소는 신기술 적용한 것이 한 번이 없습니다, 서울시하고 도로사업소 전체. 그리고 뒤쪽 자치단체로 넘어가면 거기는 다 신기술 적용을 했어요. 이 차이점이 뭐죠? 서울시는 신기술을 안 쓰는 것인지, 한번 죽 봐보세요. 25개 구가 전부 신기술을 쓰고 있어요. 특허와 신기술의 차이점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이고. 3개월이면 내는 특허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일 다 하고, 3년이 넘게 걸려서 신기술 딴 것은 서울시에 못 들어오는 결과 아닌가요, 내용상으로 보면? 사업소 전체에서 쓰는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실장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지금 2805페이지에 보면 91번, 93번 같은 경우 보면 강서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에서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정희석위원
극히 일부죠. 도로시설과에서도 신기술은 적용된 게 없잖아요. 이 분야에는 신기술이 아예 없는 것인지? 시설과장님, 이 분야에는 신기술이 아예 없습니까? 제가 신기술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해서.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시설과장 전용형입니다. 단면보수라든가 여러 공종에 신기술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단면보수 같은 것 공종 내용은 어떤 일상적인 유지보수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신기술이 있는데 안 쓰신 거죠?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기술심사관에서 신기술 쓰라고 하지 않아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신기술 독려는 하는데…….
정희석위원
독려를 하는데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독려는 하는데 일단 기존에 있는 저희가 계속 사용하던 것이 품질 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 저부터라도 신기술 쓰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어떤 과정 때문에 그러시죠?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검증이 안 된, 물론 신기술 받을 때 여러 가지…….
정희석위원
추적보고 해야 되고 이런…….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그것보다도 시설물이라는 것은 주변현황이나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대답이 안 되시고. 지금 여기 신기술이라는 게 특허,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특허공법을 뛰어넘은 기술 아닙니까?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신기술이라는 것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어떤 특별한 다른 자재라든가 재료를 써서 새롭게 만드는 것인데…….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특허에서 발전시켜서 새로운 기술을 만든 기술을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신기술이 특허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수명을 오래 유지시키고 제품의 성능을 길게 가게끔 만드는 것이 신기술 아니에요, 주변 여건에 안 맞게 만든 것이 신기술이 아니고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물론 취지는 그런데요, 저희가 쓸 때는…….
정희석위원
현장에서는 맞지 않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이것이 현장에서 검증이 안 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쓰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아니, 신기술 제품을 3년 동안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신기술을 받는데 무슨 검증이 안 돼요?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신기술 쓰라고 대한민국 전체에 공문 내린 것은 뭐예요? 그러면 국토해양부가 잘못된 물건 쓰라고 전부 지방에 얘기하는 거예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희석위원
뭔가 룰이 잘못된 거죠, 서울시 룰이.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 그다음에 사업소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정희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죽 흘러왔던 흐름이 있었을 것이니까. 그러면 이 체제를 어느 순간부터는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점은 공감하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소장님들 다 계시는데 소장님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건이 없잖아요, 한 건이. 이번에 예산도 많이 내려가고 업무도 상당히 커졌을 텐데 소장님들 그 분야에 열심히 하셔서 신기술 적용 좀 하세요. 특허 간단히 냅니다. 저도 특허는 내요. 신기술 받으려면 돈이 얼마가 더 드는지 아세요? 다 영세업자들입니다. 머리와 기술력 하나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데, 좀 쉽게쉽게 하는 사람들은 돕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소별로 자재선정위원회 있잖아요. 그 자재선정위원회를 활용하셔서 신기술 많이 보급하게 해 주세요. 전국에서 서울시가 가장 신기술을 안 쓴 도시입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25개 구 구청들도 다 쓰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묘하게 또 우리 과장님만 계속 제가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전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것 하나만 제가 정확히 짚고 가고 싶습니다. 물론 따로 자료 준비해 오셔서 설명을 다 해주시고 그랬는데, 일단은 내부순환로 포장 관련해서 보수할 부분이 나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공사할 때 야간에 급하게 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하도급이 내려가면서 제대로 된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 제가 다 파악한 것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우리 계약심사과에서조차도 시방서에 있는 공법을 쓰지 못하게끔 금액을 쳐낸 것, 더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변수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한 2년 넘어서 보수를 했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6~7개월 만에 보수를 할 정도의 일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실장님과 국장님이, 제가 꼭 하나 이것은 약속을 받고 싶어요. 지금 편제가 바뀌었을 텐데 사업소로 일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교량까지 다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부속물, 관리기관, 여기에는 자동차 정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관리기관이 본부이고 사업소이고 공단이고 자치구고 이것 정확히 정해서 해 주십시오, 좀 힘들고 피곤하시다고 해서 떠넘기지 마시고. 그것은 꼭 약속을 해 주십시오. 앞전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은 끝까지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이것은 지적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실장님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설계용역도 메인에서 내 해 오다가 왜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용역 주고 설계발주 하고 공사발주 하고 그런 예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것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등록이나 이런 것은 본청에서 발주한 것 맞잖아요, 용역발주. 그리고 시공발주는 거기서 하든지 사업소에서 하든지 되겠죠. 그 원칙을 꼭 지켜 주십시오. 관리체계가 무너지면 안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국장님도 이력관리 잘하고 계시냐고 하니까 다 잘하고 계신다는데 제대로 된 이력관리 하고 계시는지 제가 사업소 가서 보고 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이 자료 하나 열람을 하려고 해도 자료 찾는 것도 어렵고,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준비가 다 잘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업소로 그만큼 막중한 일이 넘어갔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옷을 입혀야 된다는 것이, 실장님 어깨가 무거운 짐이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하실 말씀 없으면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연해서 위원장도 한마디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정희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인데 신기술 제품에 대한 사용이 조달청 입찰 시에 신기술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 시키면 입찰에 고가평가가 되죠, 고인석 국장님?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김춘수위원장
점수가 반영이 되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춘수위원장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기술 제품을 권장하고 계시고 있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정희석 위원님의 말씀에 도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제출한 방금 신기술 공법이나 특허제품이라든가 공급원을 승인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사용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제품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이런 것 같습니다. 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한 불확실, 불안, 신기술을 따왔지만 해 보지 않은 공법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또 그것의 선정에 따른 특혜문제는 어떻게 하나 등등 그런 부분들이 신기술 적용에 상당히 걸림돌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정희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자재선정위원회라든가 공법선정위원회 기능을 보다 민간전문가를 좀 더 많이 넣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한다면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상당부분 제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공급제품에 대한 심사 내지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승인이 되는 것이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승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어느 하나의 공사종류에 대해서 신기술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느 것을 선정할 것이냐 이것이, 항상 그 앞에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객관적이고 훌륭한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정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부합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고민입니다.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도로를 약 500억 정도를 롯데에서 준다고 하는데 저도……. 제2롯데월드는 20층이 벌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주민들은 롯데월드는 저렇게 올라가는데 왜 교통대책은 없느냐 하고 지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역주민과 최근에 면담을 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무작정 반대할 것만이 아니고 그래도 후세나 나중을 보더라도 도로 내는 것은 교통흐름에 분명히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했는데 민원해결을 위해 그분들 조건이 새로 또 나온 것이 뭐냐면 그 뒷부분을 전면 지하화를 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동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화 했을 때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실 수 있겠는지, 김병하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저도 답답합니다. 그분들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해 줬으니까 우리가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가능한지 여부 또 돈은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그것을 재정으로 하든지 롯데에서 받아내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일단 주민들이 무조건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하화를 하면 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와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그분들의 제안이 타당한지 여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민자를 유치해서 주로 터널과 도로를 많이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에 민자사업의 문제점도 많이 부각되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재점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실은 민자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당 약 22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으로 하면 한 160억 정도, 그래서 약 40% 이상 더 비싸다고 합니다. 비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통행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용마터널 실시협약을 해가지고 변경을 했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주찬식위원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2004년 9월 30일에 1년 만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 삭제협상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 9월에 실무협상을 실시를 하고 2008년도에 실시협약 변경안을 제출하니까 2009년도에 사실 그때 참여업체가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군인공제회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삭제하면 나는 못하겠다고 통보를 해 오지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신규출자 영입 관련해서 양해각서를 해가지고 다시 KB자산운용이 들어오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주찬식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실시협약서 변경 전문가자문회의를 해서 2009년 7월 10일에 실시협약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시협약변경을 한 내용을 보면 MRG를 삭제를 한 것은 정말 좋습니다. 왜 삭제하게 되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때 제가 아마 도로기획관 할 때인 것 같은데요. 그때 벌써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우면산은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강남순환도로하고 용마산은 협상착수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강남순환도로는 MRG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마산도 없애려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과정이었고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없앤다고 하니까 그 투자사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쪽 회사에서 그러면 우리는 못 오겠다고 손들고 나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그때는 없애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타당성조사를 민자회사도 검토를 했고 서울시도 검토를 해서 타당한 걸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삭제를 했어요. 삭제까지는 정말 칭찬 받을만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요. 삭제를 하게 되니까 통행요금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가 적자부분을 보전해 줄 돈의 판단을, 타당성이 당초부터 없는 사업인데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분명히 적자가 생길 것이 뻔하고 적자가 생기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생기니까 이것을 다시 요금을 올려줍니다. 말이나 됩니까? 서울시가 당초부터 교통량 수요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적자가 날 것으로 보니까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삭제를 합니다. 당연히 기업은 안 하지요. 기업도 안 하는 것을 중단을 해야지 돈을 올려줘 가면서, 그것도 5%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50%를 올려주어서 실시협약 변경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서울시에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타당성이 없으니까 MRG가 부담이 되니까 삭제를 하면서 앞으로는 적자보전을 못해 준다고 그러고 뒤로 다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실시협약 변경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암사대교가 건설되고 그것하고 연결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업이 취소되면 결국 재정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시계 간을 연결하는 도로기 때문에 유료화의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여건도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MRG를 없애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적의 방법을 찾는다는 게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찬식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MRG를 없애는 자체는 뭐냐면 민자를 유치해서 재정 부담을 덜어서 또 국민의 교통편의를 개선하고 증진하자고 했는데 과도한 재정보전이 예상되니까 없앤 것 아닙니까? 왜 없앴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자를 유치한 목적이 뭡니까?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자를 유치해서 기업은 돈을 벌고 국민은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고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교통량, 삭제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 원인이 처음에 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MRG를 없애는 그 협상을 시작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이 있는 민자사업의 경우에 교통량이 적어서 통행수입이 적을 때는 시 예산으로 재정적인 보조를 해 줘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거지요.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렇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교통량 수요예측을 못해가지고 과도한 재정보전이 예상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량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가지고 기업이 돈을 벌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정부담 들지 않고. 서울시민들이 다 부담하면 살 수 있는 것인데.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저도 이것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8월에 최초 협약할 때 결국은 사업수익률이 중요한 건데 그때 당시에 사업수익률은 7.47%였습니다. 그런데 변경협약을 하면서 MRG를 없애고 통행요금을 올려주면서 이렇게 조정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보니까 사업수익률은 오히려 6.59%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단순히 요금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최초협약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찬식위원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민자에 7.47%의 수익률을 보장을 했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약간의 수치였는데 결국은 요금을 올려줘서 또 맞춰주는 거예요. 결국 기업들이 원하는 수익은 다 맞춰주는 것입니다. 재정보전 하면 무조건 7.47%가 되는데 MRG를 삭제하게 되니까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교통량 수요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요금을 올려줘서 거의 근사하게 7%대를 맞춰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MRG 삭제하고. 즉 무슨 얘기냐면 요점이 이겁니다. 우리 서울시가 민자사업을 무리하게 교통량수요예측을 잘못해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나중에 제대로 판단을 못해가지고 재정보전금액이 워낙 눈덩이처럼 커질 것 같으니까 MRG를 삭제하게 됩니다. 삭제하자, 이것을 기업들이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니까 다른 회사를 끌어들이고 그 회사도 못한다고 하니까 다시 요금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려줘서 당초의 7%대의 수익률을 보장하게 되는 겁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자사업을 유치했으면 민자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지 그것을 서울시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재정보전 할 돈을 왜 선량한 시민들한테 떠넘깁니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그런데 요금을 올렸지만 최초협약 시에 교통량이 4만 3,000대인데 그 교통량도 2만 2,300대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료도로의 경우에 통행료 수입이라는 것은 결국 요금하고 교통량에 달려 있는데 단순히 교통량을 조정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버린 게 아니고 교통량은 줄이면서, 현실화하면서 요금을 올려서 전체적인 사업수익률을 낮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찬식위원
이런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교통량 추정치를 부풀려가지고 타당성 있게 만들고 나중에 보니까 교통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니까 MRG 없앤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정말 중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MRG를 삭제했다고 보도자료 내놓고 잘했다고 해 놓고 뒤에 가서는 요금 올려가지고 통행량 줄이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용마터널 실시협약 변경 진상위원회를 해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한번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고인석 국장님, 이에 대한 어떤 답변 있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최근에 시의회에서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에 대한 행정조사특위가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재정사업이나 민간사업들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교통수요의 데이터베이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이런 문제하고, 사회경제적인 인구추정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당초 계획을 해 놓았던 지역사회의 개발계획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수요예측을 한다는 것이 20년 장래를 보고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추정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용마산도 이런 것 같은데요. 결국은 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교통수요 추정이 잘못됐다 이런 것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어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제물포도로 건설에 따른 수요 용량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지난번에 우면산터널도 이러한 흡사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오후 회의가 진행이 되기 전에 주찬식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시간제한에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해서 건설위원회에 의견을 한번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방금 주찬식 위원님이 제안한 용마터널 건설에 따른 진상조사 소위원회 구성의 문제를 아직 상임위원회 진행 구성시기가 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주찬식위원
네.
김춘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주찬식위원
네.
김춘수위원장
다음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3일째인데 도시안전실은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러면서 아침 첫 시간에 어제 우리 박태규 위원님, 또 인택환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해명한 것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으로서 저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과 우리 건설위원회 간담회 기억나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시장한테 건의사항이나 지역사업에 대해서 건의하신 점 기억나시는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저 또한 우리 박원순 시장 1주년이 되면서 복지 쪽 예산은 늘리고 인프라 건설사업 쪽 예산은 대폭 깎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병하 실장님이나 송경섭 도기본 본부장이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 시장에게 예산반영을 많이 해 달라, 예산 너무 많이 깎지 말고 일할 수 있도록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것 기억나시는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최근에 오면서 우리 위원들은, 우리 속담에 집을 나가면 애처가가 되고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듯 김병하 실장님이나 고인석 국장님, 다음에 간부님들이 한식구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서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밖에 나가서는 자랑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시장 앞에서도. 최근에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와의 관계를 보면 우리 위원들의 애정과는 달리 김춘수 위원장이 신경 쓰고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관계도 지금 설왕설래 아직 확정 짓지 못하고, 물론 민원이 있습니다만, 이명영 위원의 제물포터널도 사실상 최소한도 고민해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고민해 보지 않고 안 된다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위원과 집행부 간에 날 선 토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은평새길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제 질의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서로 사전에 협조를 구할 부분은 구하시고, 또 위원들은 아무래도 선출직의원이다 보니까 자기 지역구에 대한 사업문제 때문에, 또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우리 상임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있는가, 집행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최소한 고민이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제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 못한 부분을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그때는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의 공정률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해서 2014년에 공기를 맞출 수 있겠느냐 했더니 실장님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최선을 다해서 맞춰보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민자구간이 56%, 재정구간이 11%,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재정구간과 대비해 45% 차이가 나는데 재정구간의 공정률이 떨어지는 게 예산이 부족해서, 약 2,700억 원이 필요한데 1,600억 정도밖에 예산을 못 잡고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지난 업무보고 때 민자구간 56%, 재정구간 11%, 그때는 45% 대 몇 %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미 공사기간을 연장할 것은 알고 계셨던 것 아닌가요, 4월, 5월, 8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추측이 가는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연초부터 공정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5월 초에 결정했습니다.
정용림위원
5월 며칠이라고 하셨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5월 7일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그 후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2년 연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시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1,600억 정도, 앞으로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1,600억 정도씩만 예산을 투입하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또 반대로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2016년 5월에 준공한다고 보면 2016년에는 소액의 마무리 사업비만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 2016년에 1,600억 원을 편성한다고 할지라도 5월까지 그것을 다 집행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2016년은 마무리 사업비 정도만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잔여예산 5,017억 원의 대부분을 투입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따라서 도시안전실 엊그제 실장님 답변은 좀 성의가 없는 답변이지 않느냐. 2014년과 2015년 2년간 매년 2,500억 정도는 해야 예산이 맞는 것인데 1,600억씩 3년 동안 하면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저는 의구심이 가는데 그렇지 않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해는 마무리고 전체적으로 공사비로 보면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2005년까지 큰 공사는 다 끝나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공정은 꼭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좀 더 앞서 나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공사기간을 연장시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형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득이냐 실이냐라고 봤을 때 득보다 실이 많다 이 말씀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금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동부간선도로도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죠? 우이천도 거의 중단상태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장마 때도, 장마 때 피해는 없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쪽에는 없었습니다.
정용림위원
지나다 보면 비닐로 덮어놓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비상근무 하다시피하고 그러던데 공사가 자꾸 특히 대형공사가 지연되면 대형공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는 시선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왜 집행부 우리 실장님이나 간부들이 시장에게 복지예산에만 자꾸 신경을 쓰시고 인프라사업이 이렇게 공기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못하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보다는 1,200억 정도 이상 더 편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많이 예산을 가져오시려고 하고 예산과도 만나고 다니시는 그런 모습도 역력히 보이고 그러는데 더욱 신경 쓰셔서 특히 대형건설사업에, 인프라사업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제 하다 남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재정구간의 경우 감사자료에서 제시한 물가상승분 237억 8,000만 원 외에도 건설기계 임차료나 공사장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러면 시공사 책임 아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공사연기를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간접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시가 물어줘야 하겠죠? 당연하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공사연기로 인해서 공사금액조정은…….
정용림위원
민자구간에서 공기가 지연된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재정난에 약속했던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니까 당연히 간접비도 물어줘야 되겠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부담이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시겠죠. 어찌됐든 간에 간접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시가 물어줘야죠. 그런데도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갑은 서울시고 을은 민자사업자가 되겠죠, 관계 속에서 시공사가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를 서울시에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써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들어갔습니다. 협의가 되면 그 과정에서 시공사는 그런 것을 다 요구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정용림위원
물론 건설사들이 가뜩이나 요즘 재정도 안 좋고 건설경기도 안 좋은데 손해보겠습니까만, 또 손해보라고 해서도 안 되고. 어쨌든 갑의, 우리 서울시의 재정은 곧 서울시민의 혈세니까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음은 지난번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한 월드컵대교의 경우 총 사업비 3,551억 원의 대형사업으로 2010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5년에 준공키로 시민과 약속된 사업입니다. 맞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2년 8개월 동안에 투입된 예산이 불과 11.7%인 477억 원에 불과하여 준공시점을 2017년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이마저도 어렵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쉽지 않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2017년 준공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계산할 때 내년에 최소 500억 원 정도는 필요한데 내년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불과 100억 원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이래가지고 자꾸 그때그때 가서 재정여건이 어렵고 경제사정이 안 좋고 어떻다고 또 공기 연기되는 것 아닌가요? 당시 본 위원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현장 분들에게 확인해 본바 공사가 1년 연장이 되면 간접비가 얼마나 발생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약 20억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수치인가요? 현장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쪽 현장 입장에서 계산한 것일 거고요. 만약 그것에 대해서 제시를 한다면 또 따져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20억씩 간접비만 해도 그런데, 간접비만 20억 원을 부담한다면 벌써 2015년 준공이 2017년, 2017년 준공이 한 2018년, 2019년이라고 보면 1년에 20억이면 5년이면 100억, 4년이면 80억 그러면 하루에 계산수치로 어떻게 되나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나 월드컵대교 공사나 공기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우선투자금액은 좀 절약해서 깎아서 뒤로 미루면 될지라도 그에 따른 간접비나 추가부담금을 추가한다면 차라리 은행이자 아니면 시채를 발행해서라도 공기를 제 적기에 맞추는 것이 더 이익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 대규모사업은 예정된 기간 내에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결국 문제되는 것은 돈이 문제인데요. 지금 벌여놓은 게 여러 수천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고, 꼭 필요한 것은 조기에 투입해서 빨리 완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검토가 필요한 입장에서 저희 서울시는 월드컵대교는 서부간선도로하고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먼저 완료가 되더라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월드컵대교는 조금 숨고르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용림위원
존경하는 김기덕 재선 위원님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하루에 한 5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도 그런 책임감이 있으시겠지만 의원으로서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공사연기를 했을 때는 공사연기에 따른 간접비발생분도 예산에 추가편성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예산과에서도 함부로 공사예산을 삭감하지 못할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말씀드린 대로 시의 사유로 인해서 연기가 되면 공사연기에 대한 것은 적정한 설계변경이 수반되어야 되겠지요.
정용림위원
그래서 공사착공 시 앞으로, 시민에게 제시한 공사 준공기간은 시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시장의 공약사항이 중요하듯이 공사 준공기간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요. 이것이 행정신뢰고 시민의 불편과 손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또한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주찬식 위원님이 용마터널에 대한 수요파악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앞으로는 민자사업자에게 양보를 받은 것 같지만 뒤로는 1,000원의 요금을 500원 올려서 1,500원으로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 아니면 소위원회 구성을 하자는 제안까지 하셨는데 실장님, 이런 점 또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를 한다거나 하면 어떤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점을 궁금해 하는 분이 있구나 하면, 아마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숫자의 책자를 위원들이 다 보겠나 하지만 거의 봅니다, 대충이라도. 본인이 요구한 자료는 거의 보고요. 또 다른 위원들은 어떤 자료를 요구했나 보니까 수시로 교감을 가지시고 실장님, 소주 잘 하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정용림위원
못하시나요? 그러면 맥주는 좀 하시나요? 차라도 한 잔 나누면서 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할 부분은 구하시고 또 위원들이 바라는 요구가 무엇인지는 살피셔서 반영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반영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 달라는 의원은 아마 없을 테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위원들과 김병하 실장님을 비롯한 고인석 국장님, 과장님들, 도로사업소 소장님들, 특히나 위원들하고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장님, 본질문 하십시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그것은 김병하 실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기본적인 상식일 텐데 책을 봐야 됩니까? 과장님들 아시는 분 계세요? 됐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시간절약을 위해서 대충이라도 답변을 하시지요.
김춘수위원
대충 몇 개나 돼요? 대충도 모르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약 1,700개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도시안전과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감자료에 의하면 행정감사자료 1025페이지하고 1090페이지예요. 2012년만 해도 216개 건설업체가 등록했습니다. 매년 이와 비슷한 수의 건설업체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102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위반으로 인해서 행정조치를 받은 건설업체는 2,043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유별로 현황분석결과 36%가 등록기준 미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도시안전과장님, 알고 계세요?
신상철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신상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2011년의 경우에 등록기준 미달로 인해서 행정조치를 받은 건설업체는 얼마나 돼요? 43.8%에 달합니다. 위반사유별로 현황분석 결과 일괄하도급 등 하도급 위반,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위반, 부실시공, 담합, 뇌물수수 등의 비중은 극히 미미한데 반해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 미달이 많은 사유가 뭘까요?
신상철도시안전과장
등록기준 미달은 대체로 자본금기준 미달이 많은데요. 건설업이 불경기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지금 영업부실로 인해서 자본금기준 미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조치를 받은 건설사는 대부분 5년 이내의 신생건설사지요?
신상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등록기준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미달한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건설업 관련 지식이나 관련 법령상 준수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철도시안전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도급 지급보증서 제출이라든지 주기적인 변경신고가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건설산업연구원의 윤리문화정착을 위한 신규건설업체 교육훈련제 도입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신생건설사의 96.3%가 건설업 등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나타났어요.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종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책임의식이 중요한 건설 산업 특성을 고려해 볼 때에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알지 못해서 처분을 받은 사례는 예방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철도시안전과장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춘수위원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법정의무교육을 신설해서 관련 법규와 윤리의식을 함양하도록 유도한 그런 방안 교육이 현재까지 없지요?
신상철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이런 교육 도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상철도시안전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춘수위원
막무가내로 건설사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불량건설업체로 도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건설업체들의 기본교육 도입이 안 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신상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철도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건설업협회하고 같이 교육을 마련해서 좀 더 건설업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얘기는 건설위원회 김춘수의 어떤 상식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는 것에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저한테 제안이 들어와요. 제안이 들어오면 이것은 옳고 그르다고 하는 판단 속에 그렇지, 마침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문제는 제시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제안을 하는데 제안의 사유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에는 숫자의 개념을 지적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건설업체의 향후 발전과 이런 문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건설사에 대해서 행정체제 처분과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건설관련 규정의 상습위반 업체를 교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철도시안전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춘수위원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상철도시안전과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과태료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청문을 실시한 다음에 행정처분에 들어가고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조치도 국토해양부 예규인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지난 8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등록말소 대상의 건설업자를 영업정지로 감경처분 했고 그래서 주의요구를 받은 적이 있죠? 기억 안 나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김춘수위원
지난 8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등록말소 대상 건설업자를 영업정지로 감경처분해서 주의요구를 받은 적이 있어요.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제재업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적격한 건설사들의 시장진입 및 퇴출의 반복은 건설시장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도급업체나 건설근로자 등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법적 처분에 앞서서 관련 법령 규정을 익히고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들어가시죠. 국토연구원이 펴낸 최근 선진국 교량유지보수 전략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고 국장님 이런 것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신 적 있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못 봤습니다.
김춘수위원
우리나라는 도로교량 투자사업의 대부분을 신축사업에 할애하고 있어서 보강 등 유지관리사업에는 예산의 15% 미만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OECD 가입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국토연구원의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예산은 2010년도에는 1,110억 5,500만 원에서 2012년도에는 774억 1,600만 원으로 감소됐죠? 맞아요, 틀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감소되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알고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춘수위원
감소된 것은 사실이에요. 또한 20년 전인 1992년도에는 1만 1,804개에 불과하던 교량의 경우가 2011년도에는 몇 개로 늘었어요? 1992년도에는 1만 1,800개, 그런데 2011년도에는 무려 두 배 이상이 는 2만 8,152개로 증가한 만큼 신규 건설사업이 활발했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전등급이 D등급, E등급 교량에 대한 개량 보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43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지금 350개로 나타나고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보수보강이 이루어진 것은 18개소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국장님, 보셨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한번 보세요, 1743페이지. 작년 이맘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10년 내지 20년 동안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방법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재건설 수요가 급증할 것이 우려된다고 작년 행정감사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유럽은 물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일찍이 교량의 노후화를 경험한 탓에 최근에는 정기적인 유지보수보강을 통해서 급격한 재원소요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그렇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춘수위원
일본의 경우는 1950년대부터 신규 도로교량건설이 급증했던 영향으로 해서 최근 인프라 노후화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교량수명 장기화 보수계획을 수립한 뒤 교량보수비용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대요. 따라서 서울시도 지금부터 도로교량 투자방향의 전환 및 보강 수명연장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언제까지나 적은 10%, 12%, 17% 건설예산에서 마지못해 떡고물 떨어지는 예산만 받으면서 진행할 것이냐, 이런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해마다 시설물 유지보수예산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별도회계로 편성을 해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고 국장님,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동안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통 신경을 못 쓰다가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신경 썼는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매년 전체 다 해서 1,000억 정도의 시설물 유지관리가 들어가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전예방적 유지관리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쓰는 것으로 도시개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1,500억 정도는 있어야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매년 1,500억 규모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관리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를 실지로 운영하는 하급직원들의, 전문기술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의 얘기를 경청하셔야 돼요. 지난봄에 제가 원효대교의 지하 유지관리 하는 상태를 시민대표와 함께 검토해 봤을 때 모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치 이 적은 유지관리보수 가지고 교량유지관리에 대한 과정은 턱도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사후에,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이러한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한강교량 내지는 교량, 고가도로의 유지관리보수비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틀림없이 발생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원성을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실장님이나 주무과장님들께서는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선진국처럼 구조물 특성의 중요성이나 관리수준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서 안전점검 기준이나 점검주기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춘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박태규 부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림부위원장
위원장님이 행감 준비자료를 너무 많이 하셨네. 그러면 이명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명영위원
아까 다 하지 못한 것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3자 공고 시 나들목에 대한 것이 빠진 게 아니라고 하셨던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제3자 공고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들목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본보고서 외에 별도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협상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명영위원
제3자 공고 시 별도로 제출하라고 한 것은 제3자 공고문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어차피 제3자 제안공고안에 이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영위원
아니, 공고 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제3자 제안공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영위원
자세한 내용은 없이, 나들목은 어떻게요? 별도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기존 서부간선도로 안양천길 및 영등포지역의 차량들이 본 사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동교 인근에 진출입램프 설치방안을 검토하여 본제안보고서 및 설계도서와는 별권으로 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을 추가제출 하여야 한다. 단, 진출입램프 설치사업비의 산출 시 적용단가는 본 제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진출입램프 설치여부 및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 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이명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공고를 해서 협약한 것 중에 11월까지 가서야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게 된 동기가 뭐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램프가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논의가 제기되어서 그러면 이것 타당성조사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KDI에…….
이명영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 1년 뒤에야 생각한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닙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협상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명영위원
협상하기 전에는 나들목에 대한 타당성조사 필요 없이 해도 될 줄 알았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원래 제물포도로 지하화는 나들목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제가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20일 제3자 제안공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1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서 2011년 7월에 본격적으로 실시협약 협상을 착수해서 2011년 9월 6일 실무협상 시에 목동램프 타당성검토를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이명영위원
그만 얘기하시고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얼마 이상 투자가 되어야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죠? 예산이 얼마 정도 이상은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500억 이상의 사업을 신규로 할 경우에는…….
이명영위원
그러면 나들목사업은 500억 이하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 했던 것입니까? 했으면 1월에 제3자 공고 때 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500억 이하로 들어갈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것 협상과정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고 늦게 파악한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제가 말씀드린 500억은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500억 이상이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500억이라는 말씀은 제가 그렇게 해서 드린 것이고요.
이명영위원
추가되는 것은 1,000억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추가되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신규일 경우는 500억 정도 들어가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추가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면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나들목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고 제안공고 할 때 바로 느끼지 못했어요? 1년 뒤에 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1년 뒤에 했나? 타당성조사를 안 하고 슬쩍 넘어가도 되는 것인 줄 알고 한 것인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위원님 타당성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명영위원
글쎄 타당성조사를 11월 8일에 해서 협상 중에는 타당성조사 안 한다고 해서 12월에 했지 않습니까? 11월 8일 타당성조사 의뢰했다가 KDI에서 협상 중에 있는 것은 타당성조사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타당성조사를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1년 뒤에 한 것인지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대체적으로 투자하는 공사비가 나와야 하는데 공사비가 나오려면 설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서 개략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DI에서 서울시에 협상에 포함해서 타당성검증은 곤란하다는 이런 협의과정이 있었고…….
이명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했는데 나들목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1.1㎞씩 2㎞ 정도 가면 타당성조사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느냐 말이지요.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전문가들인데 그것을 예측 못했느냐 이거예요. 이 공사가 늦어지고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미리미리 해야 될 것을 지금 안 했잖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KDI하고 협의를 하고 타당성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명영위원
그것은 1월에 제3자 공고할 때 나들목에 대해서 전년도에 그렇게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바로 전체를 다시 하려면 시간이 가고 한다기에 그러면 바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2011년도 내에 다 끝냈어야지요, 사실은. 1년 뒤에 그때서야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판단했다면…….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동의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제3자 공고할 때 제안서를 제출하게 했고, 별권으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협상과정에서 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논의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영위원
그런데 나들목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건부로 2010년도 12월 말 되기 전에 1,0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저한테도 누차 얘기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제안사업자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이 무산될 수도 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3자 공고하기 전부터 이미 누차에 걸쳐서 나한테도 주입시켰고 파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 공고 때 빼고 1년 후에야 슬쩍 마지못해서 타당성조사 한 의도가 혹시 오세훈 시장 임기 끝나고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자마자 어쩔 수 없으니까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명영위원
그것이 관계없으면 그러면 왜 전문가들이 그것도 예측 못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판단 못하고 1년 후에 시행했다는 겁니까? 그 전년도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무산될 거라고 그러면서 제3자의 사업제안자가 없을 것이라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슬그머니 끼워 놓고서 협상하다가 타당성검사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타당성조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이명영위원
1년 후에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빨리 빨리 했어야지. 처음 해 봅니까, 이런 것? 분명히 타당성조사 늦게 한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나들목에 나가는 차량 대수가 몇 대라 그랬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2012년 6월 11일 KDI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도에 여의도방향 램프에서는 2,541대 그다음에 인천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은 1,810대 이렇게 해서 합계 4,35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제가 옛날 KDI에서 조사한 것을 그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신월IC에서 목동교까지 하루에 13만 7,000대, 그중에는 가운데 중간의 연속류가 8만 8,800대, 단속류 양쪽 가로 가는 것이 4만 8,200대, 그래서 13만 7,000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목동교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것, 이미 나들목에서 빠져나가고 나머지 목동교에서 여의도 가는 것이 11만 6,300대입니다. 그러면 13만 7,000대에서 11만 6,300대 빼면 2만 700대가 남습니다. 이것이 도시안전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KDI 조사내용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KDI조사에서 먼젓번에는 2만 700대가 나오고 이번에는 야, 최대한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것으로 조사해 와, 이것 없애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2,700대로 나온 겁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그것 무슨 보고서입니까?
이명영위원
이것이 KDI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13만, 7,000대. 목동에서 여의도까지 13만 대 빼니까 2만 700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KDI자료가 아닙니다. KDI 전에 사업자가 제안한 자료지 KDI자료가 아닙니다.
이명영위원
사업자, 제안자를 이것으로 다 했잖아요. 지금 와서 KDI자료가 아니라니? KDI자료를 꾸며서 쓴 거란 말이야, 사업자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KDI자료가 아닙니다.
이명영위원
이것이 왜 KDI자료가 아니야, 통행속도까지 다 나왔는데?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KDI보고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 필요하면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이 자료를 말이지요. KDI자료로 그냥 지금까지 계속 써먹어 왔어요. 제3자 동의할 때 이 자료로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것으로 다하고 지금 와서는 다시 요 근래에 한 것……. 근래에 하기 전에는 KDI자료 없었어요? 최초제안자 할 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최초로 제안해가지고 KDI에서 민간 적격자조사를 할 때는 나들목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명영위원
잠깐만, 나들목 얘기는 없었는데 분야별로 되어 있어요. 나들목 자리가 목동교예요. 그래서 신월IC에서 목동교까지 가는 게 13만 7,000대, 또 목동교에서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 그리고 당산동 일대로 밑으로 빠지고, 여의도까지 가는 게 11만 6,300대란 말이에요. 그게 나들목으로 빠져나가는 차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나들목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들지 않고 예측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월IC에서 목동교까지 가는 차가 13만 7,000대, 목동교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게 11만 6,300대란 말이에요. 왜 11만 6,300대에서 2만 700대로 줄었느냐, 나들목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나들목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들목이 없지만 여기서는 다 분산되고 실질적으로 가는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KDI조사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명영위원
그것을 나들목만 따로 떼어가지고 갑자기 1년 뒤에 타당성조사 의뢰해가지고 2,700대가 지나간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지요. 그러면 먼저 동의할 때 다 허위 것을 가지고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KDI조사한 것 동의서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정용림 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위원장
존경하는 이명영 위원님.
이명영위원
조금만 더 하고요.
김춘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은 보고서 원본을…….
이명영위원
그러니까 허위보고한 거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누가 허위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이명영위원
타당성조사 없이 2010년도 12월말에 동의해 줄 때 그때 제출했던 타당성조사 서류가 어디 있어요? 한번 갖고 와보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KDI조사 내용을 그때 보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엉뚱한 보고서를 다시 하나 갖고 와서, 뭐 몇 대요? 4,300대밖에 안 된다? 2만 대가 4,300대로 줄었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물포터널이 개통이 안 됐을 때 지금 현재의 교통흐름이 그렇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은 제물포도로가 영등포에 오면 신호 받는 도로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제물포터널이 되면 자동차전용도로가 올림픽대로하고 직결이 되고 여의도로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패턴이 많이 바뀝니다.
이명영위원
지금 나들목이 생기면 지금보다 차량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KDI에.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KDI에서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명영위원
KDI에서 했을 때 지상의 단속류에도 하루에 1만 대 이상이 더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KDI에서 조사한 걸 보라니까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차보다 지하로 터널을 뚫었을 때 연속류 말고 단속류에는 하루에 1만 대가 더 지나갔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제가 지상의 교통량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김춘수위원장
고인석 국장님, 실효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의사진행에 지금 답변을 고 국장님은 계속 지금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시간에 걸쳐서 존경하는 이명영 위원님이 제물포도로에 대한 실효 그다음에 나들목 설치에 대한 이 문제를 정말로 간절한 소원처럼 또 절규처럼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아직 실시협상 과정에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타 위원님들의, 또 회의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고 국장님과 이명영 위원님의 수치적인 입장이, 아직 예산심의가 남아있고 정례회가 남아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심의 전에 토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명영 위원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의혹사건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다르다면 제가 감사원감사 의뢰와 최종 할 것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지금 각 도로사업소 2012회계연도 예산에 대해서 공정률을 한번 전반적으로 집행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디 가는 사업들이 있고 집행률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전까지 각 도로사업소장님들은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책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점을 살펴보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하여 민원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진행상황보고가 미흡함을 지적하였으며, 올림픽대로 하부 연결구간 도로개설을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할 것, 수중우물통 기초점검은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해서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실시하여야 할 것임, 제물포터널 개설 전후의 통행량에 대한 제출 자료는 심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도로침하 및 동공발생과 관련하여 지하탐사장비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도로사업소별 제설제 구매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성암로를 확장하면서 충분한 도로 폭이 미확보 되어 보도 없이 추진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지적했고, 용마터널 협약변경 시 MRG조항 삭제와 동시에 통행료를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한 것은 시민기만행위로 진상조사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신월동 이펜하우스아파트 앞 구간의 도로지하화계획 취소는 잘못된 것으로 향후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제물포터널 개설은 시의회 조건부 동의안대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 25개 자치구에서는 발주 시 신기술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시설과와 도로사업소에서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신기술 적용을 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책에 적극 추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정용림 부위원장님, 박태규 부위원장님, 김기덕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이명영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정희석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주찬식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