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규진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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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정책실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1일차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해서 주택정책실에 대한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최조웅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어제 임대주택 8만 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오늘은 외국인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수능을 보는 학생이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자녀가 있다 그러면 시험을 잘 보도록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임대아파트의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택정책실의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언제 누구의 지시로 시작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외국인 임대아파트는 2004년에…….

최조웅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04년도에 경제진흥실과 협의해서 그때 오세훈 시장님 때인가 이명박 시장님 때…….

최조웅위원

이명박 시장.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명박 시장님 때일 겁니다. 그때일 겁니다.

최조웅위원

2004년도에 이명박 시장의 지시로 시장방침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04년도,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당시 최초에는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인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의를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로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공급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에 계획을 발표하고 2007년 입주를 목표로 잡고 있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그 당시 2004년도에 계획을 발표하고 2007년도에 입주하려고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2009년도에 당초에 없었던 수영장, 골프장, 피트니스를 추가했는데 추가사유가 무엇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외국인 임대아파트로 국민임대주택에서 변경되면서 외국인 기업인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편익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최조웅위원

아, 편익시설이 필요하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얼마 정도 증액됐는지 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65억 정도 증액됐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은 어떤 경우에 공급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국민임대주택은 소득분위로 해서 국민주택청약예금 가입자와 소득에 제한을 두어서 공급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중간에 공공임대로 바꾸었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외국인 임대로…….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국민임대에서 공공임대로 바꾸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는 같은 개념입니다, 위원님.

최조웅위원

아 그래요, 외국인 임대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에게 외국인 공공임대로 바꾸는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민들에 대한 권리를 뺏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보시는 방향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시설의 임대아파트로의 공급은 아주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공공임대는 여러 가지 그런 규칙을 시장이나 군수가 요건이나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국토부에서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대상기준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당시 2008년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개정이 되었는데 제19조제1항제12호의2는 그 내용이 뭐지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시장이 고시한 기준에서 여러 가지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부규칙 내용을 봤는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세부규칙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시장이 고시한 세부기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외국인한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공급규칙이 개정됐는데 그것을 다른 규정에 보면 무주택자에 한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무주택자인지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책사업이 뭐였어요? 그 당시 시책사업을 위해서 고시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랬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책사업이요?

최조웅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제고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급규칙을 개정을 했는데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에게 시장이 고시한 기준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공급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시책사업이 뭐였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시책이 특정해서 어떤 시책이 있었던 것보다는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해야 한다는 그런 서울시에 전체적인 시책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임대하고 공공임대에서 재원조달은 보통 어떤 경우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국민임대나 공공임대는 저희가 국민주택기금 40%, 국고 30%, 임대보증금 20%, 그 나머지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반반씩 분담하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국민임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국민임대는 특별히 국민주택기금을 저희가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국고보조하고.

최조웅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공공임대는 어떤 경우지요? 재원조달을 어떻게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외국인 임대아파트에 대한 재원조달이 지금 문제입니다, 위원님.

최조웅위원

지금 재원은 다 집행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임대에서 외국인임대로 명목만 바꾸고 실제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임대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 협의해 보니까 국민주택기금 융자는 돌려내놓아라 이렇게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 내용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결국은 지금 외국인 임대아파트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서민들에게 들어가야 될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국고금이라든지 임대보증금 이런 내용으로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돌려받을지 여부는 차후 문제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현재까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됐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해야 될 아파트를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런 재원을 통해서, 특히 이 안에 임대보증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아니, 서민들 임대아파트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납득할 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국민주택청약예금을 재원으로 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최조웅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외국인 임대아파트도 임대아파트니까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그랬는데 국토부와 협의 결과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국민주택기금은 거기에다 사용할 수 없으니 외국인 임대아파트는 하되 그것은 다시 환수조치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4년도에 계획을 발표하고 2006년도에 국민임대주택사업 승인을 받고 2008년도에 외국인 특별공급을 위한 시행규칙 건의도 하고 그러고 나서 개정이 되고, 또 국민임대에서 공공임대로 바꾸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막상 분양하려고 했더니 외국인에 대한 자격조건이 문제가 돼서 임대도 못하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그런 업무를 법령이나 규정이나 절차를 다 무시하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재원조달도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임대보증금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투자해서 이제 와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했더니 절차상 그런 투자금액에 대해서 다시 환수조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절차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8만 호에 지금 이 외국인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임대주택 기존 6만 호하고 추가 2만 호 계획에 의해서 기이 공급된 주택과 지금 공사 예정 중인 임대주택,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 호수 및 지역별, 단지별 주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2012년 9월 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에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외국인이면 누구나 다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자격 조건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외국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국적이 외국인이면 되는 것이지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교포나, 아니면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위와 순차를 정해서 하는데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 외국기업 국내지사, 국제기구에 근무 외국인 이런 순으로 하고, 그다음에 순차로는 국내 거주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감안해서 추천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입주자가 외국인이면 됩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요? 이 막대한 예산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생각의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최조웅위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체예산 940억 정도 투자됐는데요, 위원님 제가 말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다섯 명 정도가…….

최조웅위원

그 내용을 조금 이따 질의할 것이니까요. 지금 당초의 공급계획에서부터 법령 개정, 두 차례에 걸친 사업변경, 주택공급 시점까지 법령 하나 제대로 인지 못하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 국장으로서 이런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책임을 느낍니다.

최조웅위원

사업 추진 당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우리 주택정책실의 업무를 보면서 정말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감사에서도 예산액 현액, 집행액, 주택 공급호수, 또한 업무보고 9월에 한 보고, 11월에 두 달 만에 한 보고 내용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안일한 태도로 업무를 하니까 법령 하나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물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9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페이지로 그냥 보면 됩니다. 3권의 137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봤습니다.

최조웅위원

외국인임대아파트 운영 현황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상암동 외국인임대아파트 입주비율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앞에 첫 장은. 저희가 외국인임대아파트를 시범으로 상암하고 우면은 두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여기에도 수영장, 헬스장 이런 것이 다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물 현황에서 63㎡ 52세대, 117㎡ 99세대, 147㎡ 24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임대료현황에서 보면 63㎡ 52세대, 107㎡ 99세대, 147㎡ 24세대 어느 것이 맞아요? 117㎡가 맞습니까, 107㎡가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07㎡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왜 위에는 117㎡으로 해 놨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지적…….

최조웅위원

밑에 임대료에 대한 공과금도 63㎡ 18만 6,000원, 107㎡ 28만 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60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조웅위원

604페이지. 여기도 이게 저기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우면동입니다.

최조웅위원

여기는 우면동입니까? 차이가 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면동은 정확히 몇 세대가 공급됐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78세대.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114㎡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분양면적,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게 전용면적 114㎡니까…….

최조웅위원

분양면적으로 봤을 때 임대면적으로 몇 평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42평입니다.

최조웅위원

전용면적이 40평대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계산해 보겠습니다. 84㎡가 우리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33평형이고 그다음에 114㎡는 42평 정도입니다. 시중에서 분양 총 면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당초 2007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분양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SH공사 자료에는 하루에 513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분양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가 지금 엄청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감은 느끼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조웅위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누가 감사에서 지적받거나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이 아파트에 빌트인 여러 가지 내부시설을 했는데 이 또한 막대한 예산을 냉장고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사실 이 문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저도 이 외국인임대아파트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공급 규칙도 감안하지 않고 계속 빌트인까지 해서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우리가 국토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개정을 해서 분양공고를 하고 지금 분양공고를 빨리 끝내고 일반분양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그래서 위원님 지적의 말씀은 정말 공감하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내에다가 여러 가지 그런 냉장고라든지, 소파, 그다음에 식탁, 또 여기다가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수영장, 골프장, 휘트니스 막 해 준 것 아닙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다 그게 국민 세금 아닙니까? 주택기금이라든지, 또 서민들로부터 받던 임대보증금도 지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무조건 낭비되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되면 투자된 만큼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투자했다는 것을 위원님…….

최조웅위원

회수문제는 나중에 차후 문제고 그런 절차적 하자를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봐 보십시오. 임대보증금 SH공사의 건설비용 지출내역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서민들 정말 몇 천만 원씩 받은 임대보증금도 외국인임대아파트 건설비용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회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다 들어갔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최조웅위원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못 느끼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책임은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SH조직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부서 따로, 분양하는 부서 따로 해 가지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공사는 공사대로 계속 가 버리고 이게 분양이 될 건지 안 될 것인지도 검토를 않고 있다가 이거 공사 다 됐으니까 분양 해 달라고 오니까 그때야 이게 뭐 규정이 안 됩니다 이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답답한 마음 지금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이번에 일괄로 하도록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SH공사에서 그와 관련된 책임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일단 그런 절차를 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SH공사에 부채가 엄청 많은데 지금 세운녹지사업과 관련해서 1,200 투자했는데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데 경쟁률이 보통 한 4ㆍ5 대 1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것 봐요, 이 자체가 엄청 특혜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외국인한테 공급하는 것을 특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대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신청을 몇 명 했다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0명 계약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신청이 몇 명이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신청이 10명이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계약은 10명 안 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2차까지 해서 다섯 명 다섯 명 해서 10명.

최조웅위원

계약까지 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10명.

최조웅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임대를 하고 나서 또 남는 문제가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골프장 이런 관리비를 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외국인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 놓고 나머지는 우리 장기전세비율과 그다음에 일반분양 이 비율을 저희가 적정히 판단을 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외국인들과 내국인이 섞여 살 때 이런 문제가 어떨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관리비를 부과하는데 지금 이런 시설들을 하면서 상당한 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조금 파악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행정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이건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 수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임대주택 8만 호 공약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야말로 능수능란한 우리 이건기 실장님의 정책이행에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8만 호 건설, 그 수치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지를 준비하거나, 지금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으로 업무를 완수해 내려는 주택정책실 산하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야말로 하다못해 애처로운 모습까지 엿보이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순조롭게 8만 호 건설의 목적달성을 하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사실은 이 8만 호를 건설해서 그야말로 저변에 있는 서민들의 내 집 갖기의 꿈이 다소나마 해결이 되고 정말 저소득층 서울시민의 삶의 꿈이 실현되면 참으로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그 지역으로의 고른 분포로 인한 그야말로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참으로 다른 부작용이 또 나올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 정권을 죽 한쪽에서만 유지해 오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수평적인 정권교체 이후에 복지라는 부분이 도입이 돼서 작금에 와서는 사회적으로 복지분야에서 많은 신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너무 지나치게 사회복지에 투자가 늘어남으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자기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야말로 노력하는, 공산주의가 망해 버린 이유가 게으름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생활에 있어서의 희망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여러 가지로 요즈음에 와서는 사회복지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특히 임대주택 과잉공급 또는 너무나 큰 공약으로 인한 한쪽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 유발로 해서 또 다른 어떤 불만이 초래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임대주택에 지역적인 편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준비를 하거나 공급하는데 많은 구와 적은 구가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구의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예를 들면 노원구가 임대주택이 2만 2,985세대고 광진구는 911세대입니다. 그래서 한 71배 차이가 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많은 편차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이유는 저희가 그간에 임대주택 공급을 건설형으로 주로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건설할 부지가 주로 택지개발지구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제일 많았던 곳이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 공급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 2만 호는 그 구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덜 공급을 하고 다른 데 넣으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김형식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고 했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는 위치별로는 정말 형평을 기하려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편차가 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른 분포의 공급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어제 바우처에 관련해서 주택정책과장님, 실무진에서 잘 알고 계시니까, 어제 내가 답변을 듣고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579페이지를 보면 올해 9월말 현재 60억을 예산편성을 했다고 어제 그랬지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래서 현재 집행액이 23억 1,000만 원, 그렇지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현재 23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23억 1,000만 원 정도면 몇 가구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5,447가구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한 50% 정도…….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목표치의 50% 정도 되는 거지요.

김정중위원

그렇게 50%밖에 미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사실 올해 바우처 목표를 1만 세대로 잡아놓고 저희가 바우처 지급을 단순히 목표만을 늘리는 것으로 올 초부터 그렇게 집행을 한 게 아니고 그동안은 바우처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바우처제도를 확대했을 경우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실태조사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바우처제도를 그냥 바로 확대시키기에는 일선 행정조직에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고, 지난달에 저희가 관련규정인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을 늘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한다면 그 시스템 자체도 미리 준비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확실한 이유가 50%밖에 집행을 못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서 집행을 못했다?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지금 현재 여러 차례 일선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을 만나보면 바우처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직원이 여러 개의 복지업무를 하면서 그중에 하나의 업무로 바우처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선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의 업무가 10일 경우에 바우처에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한 2분의 1 정도 된다, 1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바우처를 더 늘려라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push를 강력하게 하면 숫자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늘렸을 경우에 실제 제대로 된 수혜자들한테 이것이 전달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김정중위원

아니, 실태조사를 했다면서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정책을 세울 때 실태조사로 인한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50%밖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이 정책은 사실…….

김정중위원

일선의 동사무소에서 손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다,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집행을 못했느냐니까요.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이유를 대지 말고.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일선에 행정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행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행정력을 따로 증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김정중위원

그러면 정책이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최초에 정책이 set up된 다음에 이것을 늘려나가는 것이 새로운 정책목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50%밖에 집행을 못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도 잘못 세웠고. 그렇지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았는데 그 공격적인 목표를 원래 당초 목표한 대로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김정중위원

실태조사가 잘못된 거네.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충분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간단한 것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바우처는 저희가 당초에 평균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또 특별히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저희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상태를 조회하고 그 사람이 그것이 되는가 맞는가를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 조회를 하다보니까 우리 여 과장 말씀대로 일선에서 그것이 더뎌요. 그래서 여태껏 9월까지 5,000세대밖에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방법을 개선해라. 그래서 개선한 것이 복지건강실에서 그러한 것을 이미 조회해서 명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올해 안에 1만 명의 수혜대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 바우처를 확대하고 개선할 내용은 지금 개선을 우리 여 과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할 것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문제점을 개선해서 올해는 목표치를 달성하겠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올해 달성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보조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까?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어떤 것을, 질의를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바우처의 내용이 임대료 보조를 한다면서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쿠폰으로 주느냐 현금으로 주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건 쿠폰으로 주건 어떤 조건에서 주느냐고요? 그냥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마는 겁니까?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그 대상자가 적격이 되면 그분한테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김정중위원

현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지급하고 만다는 거지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조건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돈을 주면서 뭐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없습니까?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회수도 없고 그냥 주는 것이네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회수는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 여건에만 적합하면 그냥 지급을 한다는 얘기지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쉽게 얘기해서 돈을 나눠주는 것이네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택 바우처 또는 주거비 보조라는 것은 어떤 가계에 월 가처분소득 중에서 주거비로 나가는 것이 이를 테면 한 30%가 넘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보조를 함으로 해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올해는 목표치를 달성해서 전부 지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부 지급까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숫자상으로 수혜대상 1만 명은 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전부 사용은 어렵습니다.

김정중위원

나눠주는 자체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를 테면 중독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오히려 상대방의 근무능력을 저하시킨다든지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임대료보조를 지급해서 수혜대상을 이렇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어떤 틀에서 지금 50%밖에 지급을 못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 서울시에서 돈 나눠 준다 이런 이미지를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혜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타당성 있는 이유와 이런 것 등을 하기 위해서 저변에 있는 서민들의 내용 파악을 잘 했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사전조사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라는 본 위원 생각에 실태조사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실장님이 어떤 여건의 수혜대상을, 그 틈새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서류로는 해당이 되지 않는 또 다른 틈새가정, 그러니까 꼭 이 부분을 지원해야 만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정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올해는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절한 그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질의 한 번만 하고 나면 시간이 되어버리네요. 정작 해야 될 질의는 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곳에 매달리다 보면 시간이 가서, 다음 질의할 분이 계셔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부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내용은 위헌 소지의 문제가 있을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라는 말씀을 세 번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오늘은 행정감사이기는 한데 저는 주택정책실 하시는 일들을 자료를 죽 보면서 물론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지적을 받아야 되기는 하나 내용이 충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구나, 행정감사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지만 잘된 것에 대한 발전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가운데에서 실장님이나 지금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해당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향후 정책을 세울 때 그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도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건을 가지고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가운데 보니까 정리해 주시는 부분에서 자료의 혼돈도 있고,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8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해 놓고 다양한 신규 유형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해서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인정을 해 주고 싶더라고요. 특별히 장기안심, 공공원룸, 그다음에 여성안심, 지자체 이런 것도 죽 연속되어 오기는 했으나 계속 새로운 유형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신규주택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요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로 하자면 추가 2만 호 건을 가지고만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내곡동, 세곡동, 그다음에 항동, 마곡, 평형을 축소해 가지고 임대비율을 어떻게 만들어나가겠다, 그다음에 다가구 매입, 그리고 시유지 활용하겠다. 이런 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물론 빈 땅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수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이렇게 균형 있게 임대공급이 되지 않았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지적을 인정은 하시고 계셔서 다행입니다만 이것을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 가지고, 보니까 이제는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다음에 다가구 구입도 하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한정된 장소에만 아직도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내곡, 세곡, 항동이나 이 지역은…….

이경애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나머지는 저희가 위치선정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원이나 강서 쪽에 많은 지역은 저희가 매입을 할 적에 조금 덜 사고, 광진이나 이렇게 임대주택이 적은 쪽에다가 저희가 많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문정, 연남 이런 쪽은 많이 나와 있는데 조금이라도 있는 데, 없는 지역에도 어떤 새로운 개발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을 개발한다 하였으니, 다세대가 아마 각 구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세대 다가구를 저희가 올해 들어 671호를 다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매입할 때 강서구나 노원구 쪽에는 기이 임대주택이 많으니 광진이나 임대주택이 없는 곳을 집중 저희가 매입을 해서 수요에 대응하겠다 그렇게…….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이미 670세대 정도는 완수를 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내년에도 향후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갈 터인데 그것을 짓는 방식에서 매입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각 구에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 공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2만 호를 맞추는 데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내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이 확실하게 보장이 될 것 같아서 그것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어제 주택정책실 진 국장님께서 시장님을 수행하셔서 기자 브리핑도 하셨는데 그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보도자료에 보니까 평수가 소형인 것들은 거의 다 분양이 됐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중에서 주택 전용면적이 134㎡ 이런 것들이 1조 2,000억 원 정도에 지금 미분양 되고 있는 상태네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이경애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임대로 구조 개량을 해서 할 그런 구조는 아니었나요?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묶여있어서…….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본 상임위에서 SH 행정사무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현장 시장실을 운영을 해 보니까 소형 평형들은 다 분양이 됐습니다, 100%. 그런데 50평대하고 60평대가 주로 안 됐거든요.

이경애위원

아파트는 그렇다치고 주택말입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주택 용지요?

이경애위원

여기 보니까 주택은 전용면적 이렇게 했는데 이거 주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단독주택이요?

이경애위원

네, 그것을 구조를 변경하면 충분히 임대가 돼서…….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은평뉴타운이…….

이경애위원

1조 2,000…….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1조 2,000억은 단독주택용지는 빠져있습니다, 아파트만 그 정도 되고요. 단독주택용지는 만약에 그것까지 아파트로 가버리면 전체가 아파트화 되니까, 은평뉴타운이 아파트도 있지만 한옥도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용지도 있고.

이경애위원

아니, 여기 보도자료를 보자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임대아파트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지금 말씀한 것인데요. SH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주택정책실에서 모색이 필요한 방안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여러 군데를 발굴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분양이 된 아파트가, 주택은 전용면적이 134㎡ 약 40평형에 해당되는 것이고 1,657 가구에 1조 2,262억 정도가 해당되는 것이 미분양 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는 구조변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택으로 들어간다면 이 주택을 구조변경을 해서 다시 임대로 가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때 같이 논의하면서 고민한 것들은 대형 평형 있지 않습니까? 대형 평형을 부모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세대로 조정하고 그리고 또 대형 평수를 방들을 조금씩 쪼개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파트는 차치하고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단독주택 필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경애위원

여기 보니까 주택은 전용면적 이렇게 되어 있다고…….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파트인데 주택이라는 얘기인가요? 주택이라는 용어가…….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렇지요. 주택 안에 아파트니까 거기 보도자료에 나온 것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얘기하고 그때 나온 방안 중에 하나가 정 분양이 안 되면 방으로 잘게 쪼개서 대학생을 위한 임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임대는 사실 우리 서민을 위한 임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달리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파트 구조에 속해 있는 것이었다는 내용이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그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지금 문정지구도 그랬지만 은평뉴타운에 미분양 된 아파트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한번 우리 임대아파트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지를 물론 고민하셨겠지만 살펴봐서 부채도 줄이고 그다음에 다시 호수도 늘리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것은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는 업무보고서 들어가기 전에 임대주택이 공가가 아직 많이 있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보통 공가는 어느 정도 방치되어야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공가가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가를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재개발구역에서 철거되는 세입자들을 저희가 계속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가의 비율을 저희가 일정 수준 유지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공가를 많이 놔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시정질문에서 공가가 있음으로 해서 수입도 줄어들고 그만큼 예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가가 지금 자료를 보자면 2,144호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6개월 이상 장기 공가가요. 장기 공가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좀 계획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2,144호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고요, 한 1,000호 정도는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것을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SH공사에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수시로 바꿔라, 그래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공가가 이렇게 많은 부분은 실제로 돈관리를 못하고 세금관리를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재개발임대아파트는 관리비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 책정해 주시는 돈으로 다 관리를 하거든요. 더 더욱이나 지금…….

이경애위원

그럼요, 이게 다 그냥 헛돈이 나가는 것인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을 제가 의원 되고 1년 안 되었을 때 지적한 것이었는데 아직도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사실 위원님 그래도 3,700호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줄여서, 점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지적했을 때도 아마 2,700호 정도였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그렇게 줄어든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세금이 헛돈으로 쓰이지 않아야 되고 부채도 감축돼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금 활용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잘 하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셔서 이제까지는 아파트 이쪽으로 죽 나가다가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도 본 위원이 살펴보면서 왜 여기만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로하고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보완, 방범시설들을 기반시설로 확충을 해 주기로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확충을 해 주기로 하고 지역특성도 살리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주택 관리유지도 하고 공동체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인데 앞으로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방향으로 가는데 신규사업 해서 열한 군데 후보지로 선정한 장소를 봤어요. 특별히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내용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11개소 정도만 하는 이유는 이제 정비구역이 해제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상지로 해서 저희가 시범운영해 보고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제된 곳이라든가 구청장이 신청한 곳을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로 해제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실장님의 그 말씀은 해제될 것을 예측은 하시는데 그 해제대상이 주민들 스스로의 해제가 되어야지 의도적인 해제가 되어서는 곤란하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대안사업을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게 되면 해제를 유도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대안사업은 저희가 마련해 놓고 주민들 스스로의 뜻에 따라서 해제가 된 지역은 ‘이렇게 저희가 기반시설을 투입할 테니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칭찬하고자 하는 바도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해제를 유도하지는 않지만 선택에 의해서 되었을 경우에 그다음을 마련해 주는 안으로 이것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잘하시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어제도 잠깐 본 위원이 언급했는데 실장님이 깊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서울시의 뉴타운정책으로 봤을 때 지금 주민들에 의해서 순수하게 주민들 뜻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반대로 갔을 경우에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대안이 나와 있지만 찬성이 되어서 가야 되는 경우에는 빨리 가야 되고 시민들의 부담도 줄어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받는 분양가라든가 분담금이 적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시공사 오너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실장님께서 어제 표준분양가를 낮추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좀 더, ‘경기가 어려울 때 당신네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잘 살아야 된다. 주민들도 원주민이 오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업자들도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당신네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대화를 통해서 분양가를 스스로 낮추어서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이 여기서 확실한 대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시장님께 물으려고 하는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우리가 찬성해서 가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 원가를 절감해서 그에 따라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일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정부에서 보조를 함으로써 분양가를 낮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제지역이나 활성화지역이 확정이 되면 이 문제와 동시에 또 해제되는 지역은 이런 대안이 있고 찬성하는 지역은 이런 대안이 있다, 이 발표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고민은 머릿속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제로 진 국장이 열심히 지금 그 두 가지…….

이경애위원

저는 진 국장님부터 그런 업무보고를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숙성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에서…….

이경애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발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이경애위원

시기적으로 좀 더 내용이 알차게 다져질 필요가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반시설도, 이미 1조 원이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다 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최소한 해야 될 도로라든가 수도, 전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을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그다음에 공원까지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녹지공간을 당신네들이 많이 확보해라 이런 차원보다 기본적인 녹지공간도 사실 지자체가 확보해 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제안을 하면서 염려되는 바가 있어요. 이런 제안을 하면 시장님은 뭘 만드시는가 하면 정책간담회를 한다 이런 용어로 해서 몇몇 해서 정책간담회 이렇게 나가는데 오너들을 만나는 형식은 그런 형식은 돼야 될 것 같지 같습니다. 그냥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실장님이 답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되면 숙성이 될 것 같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내년도 상반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성과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여덟 군데를 또 해제합니다만 저희가 투표까지 해서 나오려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옴과 동시에 저희가 비전을,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양쪽으로 저희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 도시환경정비기금이 1조 원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1조 원이 안 되고 지금 한 8,000억 정도 적립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용을 세입과 세출을 따져봤을 때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하는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그래서 내일도 제가 아침 9시에 갑니다만 국고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국고지원을 위해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장님께서 노력하신 것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정말 국고지원이 필요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와 동시에 그것만을 내용으로 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재개발 하는데 뉴타운 가는데 시민들이 부담을 많이 안아야 됩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돈 없다고 그렇게 손들 일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하려는 의지를 갖고 나감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꼭 돈으로 해당되지 않고 기반시설 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아주 상당히 신중해야 될 입장인데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제가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오늘 계속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실장님께서 서울시가 처한 주택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직접 국회로, 국토해양부로 뛰어다니면서 발로 뛰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고맙습니다.

김정태위원

요즈음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유행하는 책이 ‘국장님 서랍이라는 책’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실장님 신발이라고 할까’ 그런 책도 한번 펴내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게 불법건축물 단속 관련해서, 특히 대형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형평성에 위배됐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것은 아마 주택기획과 소관이던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건축기획과지요.

김정태위원

건축기획과 소관일 겁니다. 현재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주택보급률과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 주택정책과 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현재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택정책개발센터가 관련된 사항 같고요. 그리고 주거지 종합관리정책, 여기에 대해서 결론삼아 계속 제 논리가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뒤에서 우리 실장님 답변을 보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장님, 제가 첫 번째 질의는 좀 가벼운 질의 하나……. 주택정책실이 기피부서입니까, 선호부서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선호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일부 기피부서입니다, 사실. 격무부서지요, 격무부서.

김정태위원

서울시에서 보니까 선호부서가 한 6개 부서가 있다네요. 시립대하고 인사과, 감사담당관, 시의회, 우리 시의회도 인기부서랍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시립미술관 정도의 6개가 우리 서울시 공직자들이 뽑는 가장 선호하는 부서랍니다. 기피부서도 있습니다. 주거재생과장님 어디 계세요? 잠시 일어서 주시겠어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주거재생과가 기피부서인 모양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2012년도 월평균 초과근무 상위부서 20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더니 주택정책실에서는 보니까 주거재생과가 1등을 했습니다. 전체 17위를 했는데 25명의 공직자들이 월평균 56.3시간,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2시간 30분 정도 초과근무를 한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요. 실장님, 특별히, 다 고생은 하시겠지만 우리 주거재생과 직원들한테 격려 좀 해 주시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와 결부해서 제가 어제 질의했었는데 특정업무경비, 우리 과장님은 혜택도 못 받으시고 팀장님도 혜택을 못 받으신다고 그러시네요. 그런데 그것을 이왕에 편성할 것이면 좀 떳떳하게 편성을 하지 남의 사업부서 사업예산에다가 슬그머니 끼워 넣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서요.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꼭 시정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질의하는데 박진형 위원께서 들어오셨는데 실은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주제를 뭐라고 잡았느냐면 ‘특권의 단절과 공생의 시작’이라고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발표도 했는데 별로 반영이 안 됐는데 이 특권의 단절이 뭘까 싶어서 제가 잡은 게 불법건축물이었습니다. 이것 정말 보면 볼수록 제가 정말 화가 납니다. 실장님,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 제78조에 감독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령에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를 보면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단속감독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통상 건축물을 3개의 건축물로 나눈다 그래요. 첫 번째가 소형인데 연면적 2,000㎡ 이하, 중형건축물이 연면적 2,000에서 1만㎡ 미만, 대형건축물이 연면적 1만㎡ 이상을 대형이라고 합니다. 왜 서울시는 소형은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이른바 지도점검을 하고 중형ㆍ대형은 왜 연 1회만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소형건축물은 저희가 건축사들한테 준공검사나 이런 것을 위임해 줍니다, 그리고 중형, 대형은 책임감리자들이 하지만. 이렇게 되는데 그 건물이 준공이 된 다음에 3개월 후에 건축사들이 한 것들을 저희가 재점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형, 중형건축물은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실은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들이, 요즈음이 마침 불법ㆍ위법건축물 단속기간인 모양입니다. 민원이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아마 우리 일반단독주택이라든지 소형주택물에 손을 잘못된 경우이고 붕괴 위험, 안전의 위험성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 했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에서는 이것 좀 개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주신 중형, 대형 건축물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공개공지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마침 김정태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596페이지부터 죽 다중이용 건축물 위법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주로 중형, 대형 건축물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그것 가기 전에 지도감독 이후에 벌칙이 주어집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른바 그것은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이 있는데 이 조치를 바라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시정조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행강제금 부과조치가 있고요, 세 번째가 압류가 있고요, 네 번째가 기타 고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령을 죽 뒤져봤더니 이런 것은 과정과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니더구먼요.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얼마 동안 안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조치는 제가 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절차는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있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시정지시를 내리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든 이것은 전적인 행정재량권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행정명령, 소위 말해서 시정지시를 한 것을 불이행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함께 한번 보십시다. 일단 596페이지 같이 함께 좀 봐주십시오. 이게 이른바 중형, 대형 건축물의 위법사항에 대해 각 자치구청이 대처한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대처를 잘한 구청이 광진구와 용산구입니다. 15항목부터 20항목까지 광진구인데요. 여기는 주로 이행강제금 부과도 있고, 시정지시도 있고, 강제부과도 있고 고발까지 있습니다. 그 위에 한번 보실까요. 주로 가장 안 된 곳이 강남구가 안 되고 있던데 강남구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599페이지 한번 봅시다. 77번 항목에 강남구 역삼동 833-6번지입니다. 종교시설인데 이게 어느 종교시설이냐, 순복음강남교회입니다. 제가 일일이 인터넷 주소 뒤져가지고 확인해 냈습니다. 52㎡를 무단증축했어요. 이게 언제 시정조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조치중입니다. 그 밑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81번 항목입니다. 역삼동 825-2입니다. 동양화재 신사옥입니다. 가설건물 44㎡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다른 구청을 보면 14㎡ 증축했는데 고발해요, 고발. 좀 더 볼게요. 강남구 논현동 58-3, 이것은 보니까 삼익악기 사옥입니다. 무단증축 124㎡했어요. 용도까지 무단 변경했습니다. 또 한 번 봐볼까요. 86번 강남구 논현동 236-8, 이것은 보니까 세울스타즈관광호텔입니다. 무단증축 50㎡ 했습니다. 죽죽, 하다못해 이것을 죽 보면 구로교회, 동광교회, 물론 불교사원도 있습니다. 봉은사, 뉴월드호텔, 대청타워 강남구는 부자동네가 위법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위법을 합니다. 봉은사 같은 경우에는 804㎡를 불법증축을 해요. 이것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우리 서민들의 가정주택 베란다에 새시 하는 거 강제이행금 물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지적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확실하게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실장님을 믿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특히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민들의 생계형은 과감하게 공생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고요. 특권과 단절을 한번 하자고요. 이게 보면 제가 구청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구청 광진구, 용산구, 은평구는 잘해요. 강남구, 송파구 엉망입니다.

웃음소리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지적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김정태 위원님 죄송한데요 잠깐만 제가 말 끊을 게요. 실장님, 김정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건 말고 여기에 있는 것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연하지요.

김정태위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뒤졌다니까요. 주택보급정책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장님이 우리 주택정책의 최우선 정책과제를 서민주거안정이라고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사람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이고, 평생 살고 싶은 마을 가꾸기, 네 번째 마지막이 안전하고 편안한 미래도시, 어제 오늘 죽 했던 많이 확충됐던 문제가 실은 이런 문제인데요. 실은 실장님 우리 주택정책실의 가장 우선은 주택보급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물론 서민주거안정도 포함해서 모든 것에 주택보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지만 실은 주택보급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택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께서 요청한 22페이지에 자치구별 인구현황 및 주거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출처근거가 어디냐면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입니다.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김정태위원

흔히들 보니까 여기는 주로 총조사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왜,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10월 25일 서울시가 2012통계조사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인용을 했으면 이 자료가 좀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례적으로 우리는 통계청자료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통계청자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하기 쉬워서 통계청자료를 했다든지.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자료제출을 10월 24일 제출을 해서 아마 발표된 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왕이면 2010 통계청자료를 사용하지 마시고 2012서울시통계자료를 사용했으면 이것이 훨씬 더 정확했을 텐데요. 결국은 이것 아주 간단한 지적이니까 우리 웃으면서 지나가자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인구가 979만 4,304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말 현재 서울시 인구가 얼마냐면 1,052만 명이거든요. 52만 명이면 강동구 하나가 왔다 갔다 해요. 앞으로 통계 수치 관련할 때 정확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저는 자료를 사용하면서 2012서울시통계자료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자료가 조금씩 저기하더라도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최근 자료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그래서 우리 2012통계자료에 의하면 2011년 12월말 현재 서울시 주택보급률이 97.1%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의외였어요. 그 자료를 죽 보면서 우리 자치구 중에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구가 어디냐면 은평구가 104.4%로 가장 높고 용산구가 100.6%로 두 번째입니다. 양천구가 99.5%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97.1%의 주택보급률은 물론 획기적인 성과입니다만 여기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최종목표는 어느 정도 가야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10% 정도 가야 됩니다.

김정태위원

아직 갈 길이 멀 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아직 갈 길이 먼데 우리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은 말씀처럼 이 주택보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지난 15년 간, 정확하게 15년 동안 그 현장에 이건기 실장님도 계셨을 것입니다, 이 자리의 고위 공무원들 다 계셨을 텐데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 속에 97.1%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에, 즉 말해서 1990년대 얼마 안 지났습니다. 1990년대에 서울시 주택보급률이 얼마였느냐, 56.8%였습니다. 획기적입니다. 그것이 2000년대에 와서 77.4%로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2.06%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5년도에 93.7%를 달성을 합니다. 2005년도에서 2010년도에 올라오는데 97%를 달성을 합니다. 지난 5년 동안은 연 평균 0.66%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2011년 올라가는데 97.1%니까 겨우 0.1% 달성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주택공급률 현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웬만큼 우리 실장님께서 머리에 꿰고 계실 텐데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공급 호수에서 멸실호수를 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순수하게 서울시에 주택이 몇 호 늘었느냐, 3만 5,408호가 늘었습니다. 2011년도 역시 공급호수에서 멸실호수를 뺐습니다. 4만 3,978호가 늘었습니다. 4만 3,978호가 늘어가지고 0.1%가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9월말 현재 역시 멸실량을 빼고 3만 507호가 늘었다고 제가 계산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 주신 자료에 의하면, 페이지를 알려드려야 같이 볼 수 있겠지요. 25페이지 개별 요구자료, 이것 역시 우리 장환진 위원장께서 요청하신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2012년도에 공급량에서 멸실량을 빼니까 얼마가 늘었느냐 5,704호가 늘어납니다. 2013년도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 자료가 맞다면 올해 늘어났던 게 5,189호가 줍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늘었던 것을 2013년도에 몽땅 다 까먹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실장님 이 자료는, 우리 주택정책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셔야 겠다.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은 아마 실장님께서는 정확한 이 통계를 작성을 못하셨으니까 제가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론한 통계수치 틀리지 않지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것이 아니거든, 과장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내가 다 계산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통계자료가 맞지요? 주는 것 맞지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장환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25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정태위원

네, 그렇지요. 이것이 중복돼요. 그 뒤에도 또 한번 나오는데 26페이지에도 나오는데 똑같아.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계산하신 것 정확하게 맞고요.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그다음에 24페이지 자료는 저희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가지고 뽑은 것이고요.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출처에 2020주택종합계획에서 이게 추정치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가 이 정도는 볼 줄 알거든. 실장님, 이 추정치에는 우리 기존에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이른바 출구전략을 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출구전략이 반영된 추정치입니까,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항 속에서는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90년부터 이 주택공급을 위해서 박차를 밟아왔습니다. 이 밟아온 속에 속에서 추정을 했을 것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출구전략에 따라서 하여튼 주춤해 버렸어. 제가 왜 주거종합 관리계획까지 가느냐면 이 계획에 제 논리가 죽 연결돼 있는 것이거든요. 실은 이것이 추정치지만 이 추정치보다 더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주택공급 문제가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문제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이쯤에서 접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던 자료거든요, 이 마이너스 난 게. 그것이 경기침체와 정비사업 그것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때 예측할 적에는 멸실과 공급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한 번에 수요와 공급이 맞질 않아서 저희가 시기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한테 달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작년, 올해 특히 관리처분계획이나 사업시행 인가가 대폭 줄어서 시기조정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활성화를 해서 맞춰가는 그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립니다. 맞춰가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제가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제 논리가 잘못됐거나 제가 활용한 통계가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옛날 자료입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이 제 발전을 위한 것이고 우리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문제는 여기서 접읍시다. 접어두자고요. 계속 이 논리는 이어가는데 실은 우리 서울시의 가장 우선된 주택정책이 서민주거 안정입니다. 제가 이것도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주거취약계층의 문제인데 이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는 통계수치에서 어디서 바라보면 되느냐면 비주거형 건물 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일단은 본다고 하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물론 그중에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업무용빌딩이라든가 양호한 주택은 빼고 쪽방이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비닐하우스까지 포함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자료에 의하면 9만 3,000가구 정도가 가장 취약한, 그러니까 내년도에 당장 시민복지기준선에서 주거복지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이 변화추이도 한번 봤습니다. 실은 이 변화추이는 제가 서울시 통계자료집에서는 뺐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 비주거형 건물 내 주택현황을 한번 살펴봤더니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3만 55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더군다나 4년 동안 어떻게 변함없이 죽 갔느냐 했더니 영업목적 내 건물의 주거요건은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한다네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치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2009년도에 3만 37호로 소폭 줍니다. 2010년도에는 2만 4,435호로 당초 비주거형 건물 내 주택이 1%에서 0.7%로 줍니다. 서울시 2012 통계자료집에 의하면 2010년과 2011년은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주거취약계층이 9만 3,000가구인데 실은 이속에서 2005년부터 우리가 현재 2012년까지 서울시가 무슨 노력을 해 왔느냐면 공공임대, 영구임대, SH아파트, 모든 확률자체를, 모든 주택정책의 역량을 거기에다 부었는데 결국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는 1만 얼마입니까, 1만도 아니지 기껏해야 6,000호밖에 안 줄었어요. 이것을 저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다보니까 말이지요, 임대주택이 아까 최조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영구임대, 국민공공임대, 장기전세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해서 소득별로 공급합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도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 주거취약계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다세대ㆍ다가구 매입형을 많이 증가시키잖아요. 그것을 위치별로 해서 다세대ㆍ다가구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영구임대아파트보다는 더 취약계층 이렇게 저희가 정책을 갖고 있고요. 이 주거취약계층의 현황이 정확하냐 여기에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자료를 용역을 해서 별도로 서울시에 주거취약계층이 얼마나 돼 있느냐 이것을 저희가 통계자료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다세대ㆍ다가구나 매입형 임대주택에 그분들이 들어가야, 실제로 주거취약계층들은 생활근거지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공공임대아파트에 딱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다세대ㆍ다가구를 지어서 그분들의 생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만 주거복지가 제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취약계층을 제가 용역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용역을 지금 한참 해서 정확하게 분포를 알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다세대ㆍ다가구를 매입해서 그분들을 거기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과 근거지가 돼서 이것이 점점 업그레이드돼서 주거복지가 되는 그렇게 지금 전략을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말씀만 올리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참고로 김정태 위원님, 질의 도중에 제 이름을 두 번 씩이나 불러주셔서 제가 7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아마 김정중 위원께서도 그런 안타까움이었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유일한 현금급여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주거급여가 199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10년 넘도록 시행해 온 주거급여 자체도 다시 한 번, 이 통계수치가 맞다면 사실이라면 이것 다시 한 번 점검 한번 해야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고민하는 게 이것이 현금급여가 아니다보니까 바우처제도로 전환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것을 점차 개선해서 꼭 해야 됩니다.

김정태위원

여기에 실장님께서 너무 흔쾌히 동의를 해 주시니 제가 맥이 빠집니다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그다음 질의할 게 어떤 질의가 남았느냐면 최근에 우리 서울의 주택경기 문제, 주택매매 문제도, 실은 저는 이 주택보급률과 상관관계가 있다 해서 제가 통계수치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각 구별로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특히 서울시 주거정책이 가겠다고 하는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이 과연 타당한 계획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겠고, 제가 이 문제제기한 것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시간에 그 나머지는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잠깐 김제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자료에 대해서…….

장환진위원장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감사장이 어찌 보면 상당히 화기애애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주택정책실 실장님의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곁들여서 사실 가장 저는 소중하게 보는 게 우리 직원들이 회계서류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정말 회계 매뉴얼에 의해서 잘 정리가 되는가를 3개년 동안 제가 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를 다 보았습니다. 특히 앞서서는 도시계획국도 봤습니다만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보겠다라고 서류를 돌려보냈습니다만 우리 주택정책실 기초회계자료를 보니까 참 우리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서 매뉴얼대로 작성을 했다. 제가 3년째 행감을 하면서 처음 서울시에 와서 발견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8개 부서 중에서 한 부서가 조금 미진합니다만 내년에는 본 위원이 서류를 보지 않고 또 예산안 심의 때도 다른 예산서류를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담당직원들에게 격려의 어떠한 포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담당직원은 이것 가져가시고, 한 부서 좀 미진한 부분은 옆에 부서에서 벤치마킹해서 배우시라고 부서 과장님께서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이나 조직이나 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 S그룹이 이류에서 일류기업으로 바뀐데는 바로 벤치마킹이 그 근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행감자료집 1,377페이지에 보면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률이 있습니다. 집행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60% 이하인 사업들에 대해서 사유를 명시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새롭게 책정된 사업들에 대한 추진현황, 예산하고 집행현황, 또 집행부진 사유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이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오늘이 둘째 날인데요 제가 어제는 질의를 못했고 사회만 보고 갔었는데, 오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다가구주택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역을 다양하게 매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료를 보면 지금 도봉구가 19.5% 정도 있고, 그다음에 강서구가 14.1%, 은평이 13.4%, 강북이 9.9% 이 정도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강북지역이나 아니면 이쪽 강남지역이 아닌 다 강북지역 쪽이에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강북 쪽에는 임대주택 매입할 때 금액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양을 늘리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주택정책실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한정된 비용으로 가구를 늘리고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한쪽에 편중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떠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저희가 사실 매입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팔겠다고 하는 데가 사실 강남이나, 강남3구는 그런대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잘 하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 경기라든지 공급이 상당히 소형주택이 많이 늘어서 저희가 그쪽에 홍보를 합니다만 신청하면 거기는 우선순위로 사려고 그럽니다, 그쪽에도.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한쪽으로만 계속 임대주택이 몰리게 되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맞지 않고, 말씀 하신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고충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형생활주택 입지문제인데요. 도시형생활주택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결과보고서 이렇게 내신 것 보니까 국토부에 건의하신 내용들이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들이 지금 건의가 되어졌는지요, 도시형생활주택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건기 실장님께서 국토부하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택정책실에 일이 너무나 많고 이런 부분 저도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하고 서로가 공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유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우리 국토부나 이런 쪽에 건의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리 임대주택과장이…….

김미경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용택

양용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양용택입니다. 사실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협의된 내용은 공급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국토부와 그동안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라든가 아니면 인동간격 완화, 건립비용 융자하는 것, 반면에 기숙사형은 다소 문제가 있다 해서 기숙사형은 아예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보건대 그동안에는 공급과잉이라고 하는 그런 일부 언론보도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저리의 융자금 지원이 상당히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제도가 끝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내년도까지 그것을 연장할 의향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이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국토부하고 수급조절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주고 공급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적으로 주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일대에 주차가 완전히 폭주가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급 측면이나 아니면 공급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변에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피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해 줘야지 막무가내로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택

양용택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시 직원하고 자치구하고 협조해서 주차계획과까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야간에 주차가 입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보유대수 대비 설치대수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에 있고 지금 현재 0.4대, 그러니까 가구당 0.4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설치대수가 수요의 145%로 그렇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업지역은 조금 문제가 있다.

김미경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용택

양용택공동주택과장

그런데 그 상업지역이 주로 역세권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상가에 오는 그런 손님들의 차도 거기다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주민들께서는 이것이 꼭 도시형생활주택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제도상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 건의사항을 건의를 하셨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용택

양용택공동주택과장

네.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택

양용택공동주택과장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9월에 용역발주를 하셨는데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때 회의할 때 어떤 방향의 회의들을 하셨어요, 방향에 대해서는?

용택

양용택공동주택과장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방향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하고 주차장 설치의 적정성에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김미경위원

내년 3월까지인데요. 어쨌든 국토부에 우리가 제출했던 의견서라든가 이런 것들과 또 그동안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던 것을 포커스로 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용택

양용택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분담금 문제인데요. 분담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승원

김승원재생지원과장

네, 재생지원과장입니다.

김미경위원

분담금 부분이 오늘도 아까 여덟 군데인가 해제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결과물들은 어떤가요? 해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을 때 주민들이 대부분 오늘 여덟 군데를 해제했을 때 굉장히 저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 저 문제해서 서울시에서 개발을 정말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라든가 기타 얘기들은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승원

김승원재생지원과장

오늘 여덟 개 해제된 데는 분담금 공개 없이 자체적으로 30%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리고 8개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 말에 분담금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대지가 30평형에 있는 사람이 아파트 34평을 갈 때 평균 1억 2,00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덟 개 구역 중에 현장설명회를 갔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또 참석하셔서 의견 피력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통보된 분담금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제공을 한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든 반대하든 간에 여론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통보된 분담금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찬반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추정분담금이라든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젊은 층에서는 가능하고 본인이 알고 싶거나 그럴 경우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컴퓨터에 밝지 못하고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기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럴 수 있는 공간, 어떻게 사무보조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는 계신가요?

승원

김승원재생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자기에 대한 정확한 분담금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표준지라는 것을 해서 27평이다 그러면 25평에 대한, 또 32평이라면 30평에 대한 정확한 분담금을 통보해 드렸기 때문에 의사 판단하는 데는 큰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확한 것은 분담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관들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적게 30, 40명 단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명회 끝난 이후에 프로그램 들어가는 방법이라든가 분담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한두 분이 요청하시더라도 언제든지 실태조사관들이 직접 나가서 컴퓨터 쓰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추정분담금을 우리가 보통 얘기한다고 하는데 추정분담금 같은 경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실제 개인 부담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말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빨리 캐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오해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정분담금 외에 개략분담금이라고 해요. 그것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승원

김승원재생지원과장

추정하고 개략이랑 같은 말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쓸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추정인지, 개략인지 중복해서 쓰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어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용어로 정리가 되어서 꾸준하게 그 용어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나중에 그것 가지고 나는 이것이 이것인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만큼은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원

김승원재생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또 프로그램상 들어가 보면 추정분담금을 제공할 때 보면 프로그램 오류 같은 것이 발생도 된다고 해요. 오류가 발생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승원

김승원재생지원과장

일단 프로그램 오류는 입력단계에서 조합장이 입력하거나 저희들은 용역사에서 별도 입력할 때 입력방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두 개 넣든, 한 개 넣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최종적으로 분담금 계산이 끝나고 주민들한테 통보될 때는 오류가 없이 개별적으로 실명인증을 하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전까지 운영하는 데는 조금 프로그램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더 다루기 쉽게 관리자 차원에서 개선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민들끼리 이견이 많아질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저도 제 지역이 뉴타운 지역이고 이러기 때문에 지역에 나가면 요즘은 한 쪽에서는 이것 계속해야 됩니다. 한 쪽에서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나가기가 곤란해요. 지역을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법적인 소송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각별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또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서울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도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재생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승원

김승원재생지원과장

네.

김미경위원

이건기 실장님, 우리 은평 기자촌 미래도시 주거신모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당초 마스터플랜은 금년 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지만 용역이 7월에 계약 체결되었다고 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준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 되려고 이렇게, 너무 늦어진 것 아닌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초 3월 정도에 커미셔너 지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가 지금 늦어졌더라도 올 연내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 많이 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어제도 시장님께서 시장실을 옮기실 정도로 은평 부분은 문제가 심각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하시면서 진희선 국장님도 많이 애쓰셨는데 발표된 내용을 보고 주민들은 굉장히 반기는 상황입니다. 많이 반기고 또 시장님이 실제로 현장에 오셔서 보시고 그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많이 시정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고무적인 현상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은평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보여 주기 위한 뉴타운 한다고 할 정도로 그런 곳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나머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 하나도 없는 공간에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선상에서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저는 관심 있는 분야가 아파트관리 투명성 강화 이야기인데요. 공동체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투명성 강화 및 공적관리 지원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표준프로그램이라든가 회계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파트마다 그동안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동대표회의라든가 부녀회 서로가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구조인데 이번에 자치구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통합정보마당을 구축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아파트 관리가 종전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상승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저희로서는 앞으로 재건축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면을 봤을 때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주민들 관심도 있지만 저희는 앞으로 유지관리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되어야만 아파트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 재건축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수명도 길어야 되고 재건축할 적에 장기적으로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우선 당장은 아파트 회계프로그램이 공개가 의무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지만 이것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보완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공개를 의무화시키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도 그것 때문에 법정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택정책실의 성과물이다 생각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다 같이 시작하기 이전에 한두 군데 몇 군데라도 강북, 강남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라도 시범케이스로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좀 더 보완해서, 문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일률적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해 보지 않으면 문제상황 발생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몇 군데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실태를 보고 그 권역별로 비교해서, 또 강남이나 강북하고 실태가 다르거든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률적으로 하시는 것 말고 좀 더 지역에 따라서 다른 관리체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환경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6개 구역 단지를 정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점점 아파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아파트들도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본인들이 아파트를 가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그런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정말 내 집 앞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을 주민 스스로 가꾸게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아파트, 옛날에는 그런 것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딱지를 붙여 주듯이 아름다운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거기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아니면 주민들 초대하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서로가 아파트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아파트를 가꾸는 거예요. 거기 공동체에서 음악회를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커뮤니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수준이, 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우선 커뮤니티 전문가를 파견해서 한번 붐업을 시키자 그래서 110개 단지에 시비하고 구비를 지원해서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계속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자생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수단지나 모범단지 이것을 선정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방향을 전환해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주민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공동의 관심사가 뭐냐, 그래서 그 공동의 관심사를 개발해서 프로그램 매뉴얼을 만들어서 드리고 해서 공동주택이 마을공동체와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우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파트 내부에 요즘에 치매노인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치매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을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그야말로 치매노인이라든지 이런 분이 계시는 곳은 두 분 정도가 집에서 케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 그런 분들을 모시고 부녀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공동체에 살아가는데 삶의 질을 서로가 형성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 또한 아까 좋은 아파트 이런 것을 해서, 물론 전문가를 투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모셔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오전에 실장님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혹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1조 원 그 문제는 제가 도정기금만 갖고 이야기했는데 재촉기금까지 합하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1조가 맞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내에서 아까 임대주택 그런 쪽으로 많이 쓰신다고는 했지만 진짜로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보충질의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저와 비슷한 맥락으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개별주택개량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2월부터 운영되고 있네요, 올해.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군데부터 시범운영을 했다가 11월 이후에는 다섯 군데로 확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구청에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가는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여기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지구 내에 기반시설은 저희가 지원하지만 주민 스스로 건축물 개보수하고 할 적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우선 연남동과 북가좌동은 이미 기반시설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기이 추진사업 8개소도 기반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상담창구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합치면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뉴타운지역에 들어가 있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있는 지역은 손을 대야 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뉴타운이다고 해서 손을 전혀 못 대게 해 버리는 것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따르는 것 같아요. 최소화에 대해서 주택개량이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상담은 지역을 5개나 7개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앞으로 향후에 사업할 대상이 있고 또 사업을 하지 않는 존치관리구역이나 그런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존치관리구역을…….

이경애위원

사업인가를 받아서 하는 지역일지라도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 시작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1~2년 만에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많이 낡게 되는데 그분들이 추가요금을 더 청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고 최소화 경비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지역을 다니면서 느껴지던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인력이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거기까지 하면 좋겠지만 저희 인력에 한계는 있고 그래서 우선 이런 주거환경관리구역에서…….

이경애위원

상담이 온다면 굳이 5개나 7개로 한정시키지 마시고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아파트 관리투명성 강화 및 공동체 만들기 부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진짜 뉴스에도 나왔고 실제로 아파트공동체에 가보면 관리비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든지 동 대표들과 갈등이 많이 있는 부분을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표준회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의무화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셨다, 그러면 많은 분쟁을 없앨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의무화라고 하셨지요, 선택은 아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의무화로 가려고 합니다, 제도 개선을. 지금은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저희가 의무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의무화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하는 바도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랬을 때 자치구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자문단을 일단 구성했냐면,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다음 질의하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의 자문입니다.

이경애위원

장기수선충당금 이 부분도 사실은 전문가가 나서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툴을 만들어줘서 그 방향으로 가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쓰임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학술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시정연에서 용역을 했는데 내년 초까지 한다는데 이것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연말까지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그다음에 연초 되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한 회계프로그램과는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별개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용역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대표 회장님들에게 가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보도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주택공동커뮤니티활성화를 실제로 제가 하는 예를 봤거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만 해도 아파트 내에는 없었던 운동회를 커뮤니티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100~200명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거의 700~800명 와서 주민이 하루 종일 화합하는 모습을 보고 참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기회가 되면 꼭 칭찬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는 23개 구에 28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124개 시범단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분들이 전체 구에서 이렇게 하기는 조금 더 확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이것은 확대를 해서, 지금 저희가 뽑아서 구청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시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구청 자체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서 구청까지 확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거기와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시에서 어떤 사람을 꼭 파견한다기보다는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지 임원들을 저희가 연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그래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방법은 자생적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나 여기에서 만약에 현재 있는 커뮤니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분들이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면, 제가 어떻게 이분들을 뽑느냐 물어봤더니 현재는 40시간인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잠재력을 가진 유휴인력들이 서울시민들 중에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공개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보다는 기회가 여러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순환해서 하면 더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하셨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보충질의 할 내용이었는데 너무나 적절하게 리얼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개공지부분하고, 공개공지 위반점검 현황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우리 주신 자료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떤 부분은 시정완료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착오도 되어 있지만 그것은 한 건이니까 봐줄 수 있고요, 어떤 것은 조치 중에 있고 한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공개공지 위반점검한 현황 2011년 기준으로 하자면 지금 2012년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정지시 정도에만 있는 것은 왜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지금 현재 공개공지에 대해서 시정 중이라는 것은 대부분 지금 현재 시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렇게 어떤 부분을…….

이경애위원

제가 지적할까요?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네.

이경애위원

첫 번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공개공지 내에 가설천막 설치, 그다음에도 보면, 시정지시 내용으로만 보겠습니다, 공개공지 내 주차장 관리실 설치,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전용 이용, 여기도 다 강남구에 해당이 되네요,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공개공지 내 공중전화 박스 설치, 그다음에 펜스 설치, 임시천막설치, 홈플러스에 영업장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홈플러스가 대형마트이기도 하고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빨리 조치를 취해 주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데도 맥락을 같이 가 주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김정태 위원님 말씀 듣고 그 현황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 중이나 시정 조치 중이라고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거의 다 시정됐기 때문에 글을 좀 잘못 적었답니다. 그리고 또 2009년도 것을 또 포함시켜가지고 그랬는데 그 내용들이…….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들에게 준 자료는 연도가 2011년으로 분명히 되어 있고요. 이게 행정감사 자료지 않습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시면…….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게 구청에서, 김정태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실 때 제가 가까이 가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건축물의 조사를 적게 하고 소형건축물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대형건축물은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합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점검을 하고 있고 소형건축물은 평생에 걸쳐서 한 두 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소형건축물 자꾸 점검을 하면 상당히 불편을 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대형건축물은 매년 점검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 게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아까 펜스를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못 들어오게 했다든지, 천막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이 시정지시가 나가면 대부분 시정이 다 됐다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다시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정 중인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연을 해 가지고 봐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그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어쨌든 이 자료의 충실도가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청에서 급히 받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수합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저도 지금 여기에 메모했던 부분인데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공급 및 위반하고 고시원 관련 쪽은 누가 담당하시지요? 마찬가지신가요?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네.

이경애위원

자료보면서 말씀하시겠어요?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네.

이경애위원

자료에 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자료 424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424페이지에는 위법 건수가 많지 않아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 바이니까 행정조치 할 때 같이 받으시면 되는데요. 426페이지에 위반건축물 세부현황을 보십시오. 이것은 몇 년도 기준으로 해 놓으신 것이지요?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작년도에 고시원에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소형건축물인데도 고시원만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2011년도 기준입니다.

이경애위원

2011년 기준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도가 좀 있다는 근거하에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과 또는 시정완료된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시정지시로 끝나는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무단증축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시정지시 된 것이. 다시 말하면 솜 방망이화 시켰기 때문에 이것 시정지시로 끝나는 것인가요? 2011년도 기준이라면 정확도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구청에서 수합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인가요?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그런 것이 있고요. 이게 사실 무단증축이라는 게 대부분 발코니 부분에 이렇게 칸막이를 친다든지 새시를 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항측에서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가장 많은 민원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것은 항측에 안 나오잖아요? 내부는 항측에 안 나오잖아요?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내부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소규모 건물은 저희가 직접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문제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이 부분 때문에 발코니 부분을 완화하겠다고 바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일부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물건을 적치해 가지고 세입자 간에 시간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칼로 물 베듯이 이렇게 정확하게는 못 자르고 약간 어중간한 부분은 ‘시정중’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시정조치하고 문제를 삼아서 시정시켜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법을 벗어나면 안 되는 전제하에서 그런 것이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항공촬영해서 세 평짜리, 두 평짜리 옥상에다 잠깐잠깐 해 놓은 것들은 그것이 조치가 되어서 벌과금이 물려지고 강제 철거되거나 굉장히 우리들한테 많이 오는 민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정도 되면 대형이잖아요? 또 고시원 이 정도면, 대형으로 가고 그다음에 큰 빌딩에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은 실장님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셔서 서민들에게는 조금 후하게 해 주시고 돈이 있거나 법을 알면서도 안 지키는 이런 분들한테는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법은 만인한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지 원칙입니다만 혹시 저소득층이나 조그만 소형건축물에만 더 강하게 적용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맞습니다. 법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하자면 평등하지 않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평등하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SH에도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자료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건은 여기서 관리하시는 것하고 SH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도 압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것들, 그것은 SH에서 하고요. 임대료 부과기준이나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택정책실도 일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주신 자료 487페이지입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사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경기도 어렵고 해서 쉬운 환경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아니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월세를 내는 사람들보다는 좋은 조건에서 가 있기 때문에 입주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는 또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체납액이 44억이에요. 세대수는 1만 7,179세대나 되고요. 또 2011년에도 보면 체납세대수가 2만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체납금액은 43억이 되네요. 그다음에 9월 30일 현재도 1만 9,000세대가 되고 체납액은 47억으로 늘어나는데요. 여기에 체납된 것은 다음연도에 다 징수가 완료되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임대아파트 관리하면서 애로점이 그것입니다. 사실 영구임대아파트는 시중가의 10% 정도고 공공임대아파트는 38% 정도의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싼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체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체납하면 퇴거를 시키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 서민주거안정을 표방하는 정책도 있고 그래서 징수하고 또 퇴거하고 사이에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SH에도 저희가 체납 징수독려도 하지만 즉각 퇴거, 이 문제는 또다른 주거인권적인 차원이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정 시간을 주고 그리고 또 임대해서 사셔야 될 분들이 이분들뿐만 아니라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무조건 하자마자 바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기간을 두어서 공지를 하고, 왜냐하면 매년 43억에서 47억 공동임대 같은 경우에는 65억, 57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리를 하고 최소화시켜야 된다. 서울시 부채도 있고 SH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그냥 보고 넘어가서는 아니 될 것 같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이것은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진행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에 보면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대단히 많은 상담실적을 올렸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사실은 대출실적도 두 달 반 만에 22건, 또 대출진행이 55건 보기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출이라는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공서비스가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주택이라는 것이 재테크 개념에서 이제는 복지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숙인들에 대한 복지건강실의 자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지금 현재는 맡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나 노숙인들에 대한 주거복지문제도 이제는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복지건강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복지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주거복지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노숙인들은 주거복지도 중요하지만 생활복지가 우선 되고 그분들이 주거복지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수용할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정도의 주거에 대한 여건을 개선해 준 다음에 주거복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노숙인에서 조금 업데이트가 되면 쪽방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쪽방에서 업데이트되면 고시원 갑니다. 고시원에서 업데이트 되면 월세방, 그다음에 전세 이렇게 죽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에 대한 주거복지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업무영역이 방대해서 취급하기는 아직은 저희가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요. 최소한 물리적으로 쪽방 이상의 비정상 주거가 있는 곳 여기서부터 저희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사실은 노숙인자활센터를 유치하는 데는 대단히 반대가 심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공동체에 노숙인자활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는 얘기지요. 사실 서울시내 노숙인이 5,000명 정도 됩니다. 한 4,000명 정도가 자활센터에서 자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자활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시각이고, 나머지 1,000명 정도가 사실은 서울시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에 미소금융이 운영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미소금융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복지건강실과 협의를 하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분들은 제도권에 있는 금융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세계의 사례를 보면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 대단한 사회적기업 금융회사로서 그라민은행 총재가 2006년도 노벨평화상을 탄 예가 있습니다. 무하마드 유누스 씨인데 그런 것처럼 정말 그분들이 했던 시스템을 도입하면 노숙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거라는 개념이, 그분들이 생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숙식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실 어떠한 복지도 어렵다. 혹시 서울역 노숙인의 모습을 보신 적은 있으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여러 번 다녀오셨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저도 어젯밤 10시 반쯤에 일부러 퇴근하면서 서울역 지하차도를 지나가면서 사실은 촬영을 했습니다. 준비는 했습니다만 보여 드리기 어려운 것이 그분들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영상을 통해서 보여 드리기가 준비까지는 했습니다만 사실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95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이분들을 부랑인이라고 공공행정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역과 용산역에 250여 명의 부랑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시설에 입소를 시키고 그때는 했습니다만 DJ 정부가 들어오면서 인권이 향상되면서 그분들의 의사에 반해서는 이런 시설에 입소를 못시키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지요. 12, 13년 만에 거의 20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공공에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그분들이 귀가할 데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노숙인 자활센터에 들어가서 다시 새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에서는 도저히 시설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전월세 지원센터 보증지원 받는 분들은 다 담보가 확보된 사람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러한 공공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돌아봐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이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지가 꽤 오래되지는 않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유럽이나 선진국은 꽤 되었고요. 저희도 도시재생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정부 여러 부처에서도 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정부부처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 관련 규정과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김제리위원

사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 도심 내 소형주택공급 이게 도시형 소형주택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도심 내 소형주택공급은 아마도 저희 다가구 다세대 매입 이런 부분일 겁니다.

김제리위원

요즘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그게 우리 시 사업은 아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김제리위원

허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의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도를 마련해서 일선 구청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지요.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도심재생사업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도시형생활주택은 저희가 1ㆍ2인 가구 증가되는 그 수요에 대응해서 지금 주택의 공급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의 부족이라든지, 또 층수라든지 이것이 완화돼서 인접지하고 부조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접 주변하고 조화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완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전세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일환으로써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먹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민간업자들이 지어놓고 분양하고 가버리고 나면 그 주변에 사실은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주변 우리 주민들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이렇게 입안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서른세 분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지금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을 일개 실장인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많이 다듬어져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입법활동도 그렇습니다만 그때그때 사회 환경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고 또 시행되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법률이 제정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입안해서 서울시도 일정 부분 이 법 테두리 안에서 도시재생을 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에 아파트 분포가 대단히 높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전체 주택 중에서 한 59% 정도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동주택이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다른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높은 편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지금도 아파트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나라가 한 9.7% 정도 되기 때문에, 파리 같은 경우가 4.1%, 런던이 한 6.7%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도시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1인 가구라든지, 고령화라든지. 고령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도시재생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 갔을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제를 지적하는 심의위원이 있었습니다, 왜 아파트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에너지절감도 해야 되는데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반론을 했습니다만 무슨 문제냐, 지금 단차가 있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반드시 노약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노인인구가 7%가 넘어서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게 되어서 곧 있으면 2018년에는 14%가 넘어서 고령화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2026년이면 20%를 넘어서 초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세계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26년 만에 초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지하철에는 노약자 엘리베이터가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거기에는 비장애인은 거의 이용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엘리베이터가 더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우리 아파트단지에도 그러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 결코 우리가 우려할 만큼 에너지 소비는 많지 않다. 왜 그러냐면 노약자들이 겨울철이나 아니면 계단이나 경사로에서 넘어졌을 경우에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을 전도사고라고 그러는 것인데 노인분들이 넘어지면 뼈다 다 부서지기 때문에 정말 와상으로 몇 개월씩 병상에 누워 있다가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일어나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전도예방을 위해서도 아파트 건설에는 노약자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들어가서 향후에 맞이할 우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방안으로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본 위원의 이러한 의중을 반영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인해서 다시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힘드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 또 저희도 모르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우선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건축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PPT 자료를 어디서 준비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PPT 자료는 설계자가 준비하지요.

신언근위원

도시계획심의는 어디에서 준비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심의는 자치구청에서,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니까 형식적으로는 저희한테 입안권자가 그 자료를 해서 오면 그것을 수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혹시 용역이 있으면 용역사를 통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심의는 용역사가 없이 개인 건물 짓는 것은 거기 개인 건축주가 PPT를 마련해서 와야 됩니다.

신언근위원

설명은 누가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설명은 그 설계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도시계획심의는 누가 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심의는 그 담당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누가 자료를 준비하고 누가 그것을 주관해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객관성 있는 정보가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2년 동안은 도시계획심의를 하다가 이번 후반기에는 건축심의로 가서 처음 참석을 했는데 저는 어제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업 주체자가 자기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전에 자문을 받았던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명시가 안 되고 다 누락시켜버리고 자기들 유리한 쪽의 입장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이것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객관성 있는 정보가 전달이 안 됨으로써 심사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달자가 정보전달을 잘못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정확한 심사를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나는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봐요. 결국은 사업자를 옹호해 주는 건축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관련규정이라든지 선행위원회,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관계공무원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 조건 이행이 안 됐으면 심의 상정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안 해야지요. 그런데 어제 상정을 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왜 그 설계자가 와서 직접 설명을 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의 목적이 디자인과 계획의 전문가의 도시공공적인 측면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사, 설계자하고 디스커션(discussion)의 기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 대면하는 것이고요. 어제 무슨 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올렸다, 그것은 저도 한번 조사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을 당시에 자문에 올라왔던 것인데 두 가지 조건이 그때 당시에 걸렸었어요, 그것이 권장사항으로. 두 가지 조건을 안건을 붙여서 내려 보냈는데 어제 심의에 들어가 보니까 다행히 한 건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이 붙여지지 않았어요. 자, 어제 만약에 거기에 제가 안 들어가서 그 사항이 바로 통과가 됐다면 거기에 따른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이 심의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해 주는 것이 심의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어제 가서 보니까 이것은 아주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제가 보니까요. 이것은 한 마디로 나쁘게 얘기하면 폄하해서 한다면 있으나마나한 심의입니다, 이것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더 드릴까요?

신언근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는 목적이 디자인과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이니까 정보는 어차피 정비업체에서 받든, 용역업체에서 받든, 사업자 주체에서 받든, 또 지자체에서 받든 얼마든지 그 자료는 제공을 받아서 객관성 있는 자가 이것을 종합을 해서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공정성 있게 하든지 객관성 담보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돼요, 어제 보니까. 아니, 사업 주체자가 자기가 선정한 설계업자 내세워놓고 정비업체 내세워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설명을 해라, 어떻게 객관성이 담보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건축심의의 목적은 그 설계자와 전문가와 디스커션(discussion)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심의 받고 도시건축 심의 받고 그다음에 건축심의로 대부분 넘어가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전자에 깔려 있던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다 연관돼서 갑니다. 건축심의만 뚝 떨어져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연관되는 것도 있고 연관되지 않는 조건도 있겠지요.

신언근위원

물론 그런데 대다수 도시재생사업 큰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관되어서 갑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심의는 공공성담보가 목적인데 예를 들면 거기에…….

신언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절차와 형식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안별로 물론 상황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건축심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전자에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건이 달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를 것이 있고 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문제는 인허가 시에 구청장이 인허가를 하면서 그것을 다뤄야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전체를 건축심의에서 소유권이나 이런 것까지는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아니에요. 그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위원님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신지 잘 모르니까 예를 들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도시계획 심의 받을 정도의 사업이라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구청의 구청장은 입안권자에 불과한 것이고 의사결정자는 서울시가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도시계획 결정만 그렇고 최종의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신언근위원

아니,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이전에 도시계획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연하지요.

신언근위원

그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어제 보니까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일단 문제제기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 한 번 하시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서울시에, 김정태 위원님 질의한 것에 연관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불법건축물을 적발해서 단속하는 것 보니까 거의가 적발건수가 본 위원이 작년에 서울시 자료 보니까 약 7만 건 정도가 넘어요. 7만 건이 넘더라고요. 내가 정확한 것은 1년이 넘어서 자세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리고 대다수가 다가구주택들입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택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하는 오피스텔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단속이 안 됩니다. 단속을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앞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시정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층고가 보통 일반상가는 3m에서 4m 그 정도 선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신언근위원

지금 오피스텔 층고 얼마 줍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업무시설의 층고를 특별히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시설 정도면 4m 조금 높겠지요.

신언근위원

6m짜리도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층이나 이런 데는 6m 될 수 있을 것이고 기준층은 6m면 높은 편입니다.

신언근위원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복층으로 써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락방…….

신언근위원

네. 복층이 불법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다락방은 불법이지요.

신언근위원

단속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단속해야지요.

신언근위원

한 건도 안 했지요,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한 번…….

신언근위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단속된 자료 있어요, 없어요? 단속건수 한 건이라도 있냐고.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저희 복층 단속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언근위원

자료 한 번 제출해 줘 봐요.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 내에 중소규모의 오피스텔이 많은데 거의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이것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인허가 때부터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베란다 조금만 늘려도 그것이 항측에 걸렸니 뭐니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문제 제기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후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 관련해서 지금 자문위원들 심의위원들 무슨 심사위원들 여러 위원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실장님 이 위원회 제도가 맨 먼저 어느 나라에서 시작되었는지 혹시 압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일본하고 서구에서도 위원회를 많이 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것 검증되었지요, 이 위원회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신언근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위원회 지금 운영이 혹시 위원님이 보시기에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위원회 위원님들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사실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실패한 제도로 학자들 사이에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이 실패한 결과치를 가지고 NGO 출신 시장이 들어와서 무슨 시민단체다, 심의위원회다 계속 하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적 행위는 안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고 결국은 행정의 발목만 잡는, 그래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 소유의 임대주택 현황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어떻게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국민임대주택은 SH 소유고요. 재개발임대주택은 서울시 소유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 소유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서울시가 적립해야 하는데 그 적립방법에 있어서 2010년 이전에는 SH공사와 시가 통합 적립해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1년 이후에야 분리적립 및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2010년 이전에 서울시 소유 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SH공사가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서울시 소유의 임대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은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SH가 대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서울시 소유 임대주택에 대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서울시가 적립했다면 적립내역과 예산집행내역 자료 있지요? 서울시 소유 임대주택에 대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서울시가 적립했다면 적립내역과 예산집행내역 혹시 자료 있습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는 2011년 7월부터 건축법 제66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대상은 업무시설로 바닥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이며 서울시는 2010년부터 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제기준에 따른 평가프로그램 BESS를 개발하여 공동주택은 200㎾h/㎡ 이하, 업무시설은 300㎾h/㎡ 이하로 기준을 마련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운영성과를 보면 제도 시행 이후에 에너지소비총량제 기준 이하 심의 평가건수가 2011년 7월 20일부터 2012년 10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과 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공동주택 56건, 업무시설은 12건, 2012년에는 공동주택이 31건, 업무시설이 8건으로 되어 있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에 에너지소비총량제 기준 이하 심의평가 건수가 나옵니다. 기준 이하 심의평가 건수란 서울시 기준에 맞게 평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심의대상 건축물 모두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다는 것인데 평가는 어느 때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심의대상을 하고 있는데 심의 상정 전에 설비계에서 저희만의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BESS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다 체크를 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심의…….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네, 심의대상만 거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에너지소비총량제를 평가해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심의에 상정 못하고 있어요?

맹훈

강맹훈건축기획과장

네. 심의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들어가세요. 서울시와 국토부 간 협의 진행 중인 정책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시와 국토부 간에 협의를 하였거나 현재 협의 진행 중인 정책이나 사업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이렇게 왔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께 어떤 자료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렇습니다. 수도권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국토부와 경기도와 인천에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건의하고 국토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

신언근위원

자료 주시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여기 있습니다. 드릴게요.

신언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화훼마을의 위례신도시 편입논의는 협의진행 중인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지 않은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화훼마을은 당초에 위례신도시에 포함되었어야 될 토지 같아요, 위치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위례신도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LH에서는 그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소요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언근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저희 서울시에서 그것을 다 부담하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다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비용까지는 아직 덜 뽑아온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추후 자료 좀 주시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 개정 시 서울시와 국토부 간에 협의는 없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우리 진 국장이 잘 아는데 한번 설명을…….

신언근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협의할 때 국토부하고 많은 협의를 했고요. 그 대부분이 또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출구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요청을 하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비예정구역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 반대를 하면 또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 조금만 더 쓸게요.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부위원장

네.

신언근위원

제가 어제 질의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실태조사 결과 의견청취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실태조사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단위 사랑방 좌담회 형태 설명회 수시 개최를 통한 주민소통 강화, 자치구청장 주관으로 시행하며 우편조사와 현장투표를 병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요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의견청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8개 시범구역에 대해서는 일제히 토지 등 소유자한테 등기우편으로 해서 그 지역에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추정분담금이 얼마다는 것을 통지해서 보냈고요.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를 모아서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비사업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통반별로 합니다. 통반별로 해서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어제 같은 경우도 동작하고 성북하고 했는데요. 그러면 50명, 20명에서 50명…….

신언근위원

참여율은 높아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어제 동작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40%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40%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합이 구성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곳 총회를 하면 총회 참석비율이 20%가 간들간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데 40%면 적지 않은 수라고 봐야지요.

신언근위원

그러면 현장투표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합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현장투표는 저희가 통지한 날로부터 45일 전에 공휴일 하루를 포함해서, 아무래도 거주자 분들이 직장에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틀간에 걸쳐서 해당 동사무소에 투표소를 설치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에 강희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불균형해요. 3급 이상은 정원이 한 명인데 현원이 3명이고, 5급은 41명인데 44명이고, 6급은 또 반해서 정원이 77명인데 무려 25분이 적어요, 52명, 그다음에 7급은 정원의 한 2배 정도가 현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첫째는 다들 자기 부서에서 직원이 적다고 하겠지만 사실 저희 업무량에 비해서 저희가 직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부서 운영 정원으로 우리 인사과에서 배려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6급하고 7급의 불균형은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희용위원

이유가 뭐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인사과의 운영 정원을 이렇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6급 정원을 맞춰줬으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7급 운영 TO를 줄여서 발령을 내는 이런 결과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작년에도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작년에도 보면 작년에 정원이 180명인데 현원이 182명이었고 그때 당시에 3, 4, 5급은 큰 차이 없었는데 6급, 7급이 여전히 10명이 적거나 13명이 더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는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 이것은 정원 원칙이지요, 정원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실ㆍ국 조직개편을 막 하고 이렇게 저렇게 뜯어고쳤지만 실제로 해당 업무에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한지 해당 직급에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이 조직을 운영하는 기획조정실이나 이쪽에서 잘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나 수요대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인데…….

강희용위원

그럴 거면 정원 조례니 저희가 뭐 하러 만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희용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뉴타운 출구전략하면서 위원님들 여태껏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시다시피 저희가 하나의 구역에 출구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청직원들이 사실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시범사업을 한답시고 거의 나가서, 어제 저녁에도 동작에 아시고 계시잖아요? 사실 재생지원과를 두 개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기 전에 우리 태스크포스로 운영을 했는데 결국에 한 개 과로 통합되다 보니까 우선 와 있는 직원들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통사정해서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물론 이 조직 운영이 원리원칙대로 다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원을 항상 채울 필요도 없고 또 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제가 굳이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박원순 시장 이후에 이 조직 운영을 보게 되면 시장님 관심사업, 시장님 중점사업, 역점사업에는 예산, 인력 아끼지 않아요. 이러한 사실상 편법 상태도 그대로 방치하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좀 시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을 늘리든지, 진짜 필요하다면. 그렇지요? 그게 맞는 방법이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아울러서 공공임대주택 8만 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단적으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우리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과 부채 7조 감축, 실장님 양립할 수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기본원칙은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SH의 부채는 운영부채와 채무가 있는데요, 채무는 토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서 이루어진 채무가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임대주택 8만 호 중에서 6만 호, 개략적으로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6만 호와 8만 호로 나눠 지는데 6만 호는 이미 착공이 되었거나 토지보상이 완료돼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투자되는 것보다 회수되는 절차가 필요해서 저희가 채무 감축에 큰 영향이 없다. 다만 이 추가 2만 호를 저희가 공급하는 데는 일부 SH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채무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강희용위원

SH 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추가 2만 호할 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추가 2만 호는 저희가 한 3,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2,800억~3,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와중에 우리 SH공사에서,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조차도 박원순 시장의 대표 양대 공약인 이 8만 호 공급과 7조 감축 두 가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자꾸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SH공사 같은 경우는 애초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채무감축계획을 발표하면서 2013년까지 약 1조 3,000억, 1조 4,000억 정도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사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채무 감축을 박원순 공약에 맞춰서 발표한 게 2013년까지 3조 6,000억 정도를 감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2014년까지 약 6조 5,500억을 감축하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3년까지 채무조기감축계획을 보면 마곡지구 용지 조기매각 추진이라든지, 혁신적인 자구 노력, 채무 이자비용 절감 다 좋은데 여기에 이해 못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사업비 투자시기 유예 이게 한 9,700억 정도 돼요. 한 1조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항동지구, 세운4구역 사업시기 이것 사업비를 원래 하나는 2014년, 하나는 2015년부터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2013년도에 발생될 부채를 하나는 2014년 6월 이후로 미뤄놓고 하나는 2015년에 미뤄놓은 거예요. 실장님,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장에게 SH공사 사장이 보고를 했을 것이고 SH공사 사장은 당연히 우리 주택정책실장님하고 상의를 했을 것이고, 기억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기억합니다.

강희용위원

저는 이것 눈속임이라고 보는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 문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강희용위원

아니, 부채를 갚는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있는 부채를 갚는 게 부채를 갚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강희용위원

미래에 발생할 부채를 공약이기 때문에 공약시기에 맞춰서 공약시기 이후에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을 이 감축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눈속임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반대입니다. 항동지구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강희용위원

아니요. 자, 항동지구건 세운4구역이건 이 사업이 중요하느냐, 안 하냐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SH공사가 자기네가 박원순 시장 임기 내 2014년 6월까지 6조 5,500억을 갚겠다고 하는 2014년 계획에 이것을 포함시켰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SH공사 이종수 사장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항동지구 사업 유예는 당초에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입니다.

강희용위원

보세요. 항공지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 부채를 갚는다고 대책을 가져와 놓고는 미래에 발생될 부채를 뒤로 미뤄놓고는 부채를 갚는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책임 있어요, 없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항동지구…….

강희용위원

항동지구!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지금 저한테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항동지구를 그렇게 유예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가 기채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이 SH공사의 부채감축계획은 다시 수정이 돼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이 2012년 6월 14일 비공개로 보고가 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언론에도 일부 나왔고요. 이것이 그러면 수정되는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수정 사항은 기획실의 소관인데요, 저희 지금 주택정책실 소관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동지구의 사업을 유예함으로써……. 그것은 유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제가 항동지구를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해야 됩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실장님 핀트를 자꾸 잘못 맞추고 계세요. 8만 호하고 7조, 이 두 가지 공약 때문에 서울시정이 어떻게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동지구가 잘되건 못되건 저는 그것은 일단 논외로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SH공사가 2013년도에 할 사업을 2014년도로 미뤄놓고 빚을 갚은 것으로 이 계획에 써놓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SH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

강희용위원

SH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택정책실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6만 호에서 추가 2만 호 들어가면서 이 공급기준을 다 바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바꿨습니다.

강희용위원

잘한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잘했다고 제가 답변은 못하고요, 현실화 시킨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애초에 중앙정부 기준에서 공정 80% 기준으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오세훈 시장 시절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입주하는 것을 공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더 후퇴가 된 것이지요, 사실상. 서울시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건설형은 그대로 가고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건설형도 원래 입주자 모집…….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80% 그대로 갑니다, 그것은.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기존 6만 호에 대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추가 2만 호에 대해서 건설형은 사업계획 승인으로 가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추가 2만 호는 저희가 2년의 기간 동안 저희가 공정 80%를 한다면 종이로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저희가 답변을 해야지요.

강희용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 2만 호라는 게 그런 식으로 기준을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시가 주택공급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비해서 진일보한 기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즈음에서 이것을 우리가 공급했다라고 얘기 하겠다 이렇게 정해 놓은 기준조차도 이 추가 2만 호, 말 그대로 8만 호 공약 때문에 후퇴 시킨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SH공사 있지도 않은 부채를 투자시기를 미뤄놓고 빚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주택정책실이 공급 기준을 임의로 무슨 엿가락 늘리듯 줄이듯 바꿔가면서 8만 호로 맞춘 것이나 도 긴 개 긴이다 이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희용위원

말해 보세요, 어떤 건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임대주택 추가 2만 호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건설형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건설형의 공급을 불과 2년 동안 준공 80%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기반을 마련한 것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으로 해서 사실대로 시민들한테 공급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강희용위원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 한 거다 이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오세훈 시장님 때는 그때는 6만 호에 대해서는 4년 동안이기 때문에 그전에 사업승인 되어서 공사해 온 것들이 준공될 것이라고 봐서 80% 한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우리 실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추가 2만 호를 공정 80%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형인 경우에 그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6월까지 몇 호 건설 가능한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80% 공정으로 봤을 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만 호에서 1만 1,000호 정도가 건설형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만 1,000호가 공정 80%가……. 공정 80%가 2014년 6월까지…….

강희용위원

되기 힘들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일부 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안 될 겁니다.

강희용위원

실제로 2만 호 중에 기존 공정 80% 기준으로 하면 절반 이상은 허수라는 거네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허수가 아니고 사실대로 저희가 시민들 상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신 것에 대해서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셔야지, 저는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거짓말하라는 거지요. 거짓말 할 수는 없지요.

강희용위원

747이나 8만 호나 아니면 7조나 이것은 대표적인 공약 중에서 목표 달성형 공약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지 무슨 이 기준, 저 기준 다 옳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자, 자료제출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2만 호 중에서 이전의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공정 80%로 공급기준을 바꿨을 당시에 관련 시장지침이라든가 내부 품의 상신한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경위를 조금 간략히 말씀드릴까요?

강희용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당초에 상암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 부지에…….

강희용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01년 12월 31일에 기념사업회와 서울시가 상암동의 근린공원부지에다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ㆍ도서관 건립을 하는 것을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되었는데 지금 그것을 저희 토지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부채납을 받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공간이 있고 일반 도서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서관에 대한 운영관계가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기부채납에 대한 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기부채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기부채납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우리 부서 간 내부 일입니다. 그것이 공원부지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기부채납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산관리과에서 받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강희용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지연되는 이유가 박정희 기념사업회의 고의적인 지연이 아니라…….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인데 서울시 내부의 업무혼선 때문에 이 사업이 기부채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있고…….

강희용위원

아니, 그것이라고 방금 말씀해 놓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일반 도서관 있잖아요? 그 도서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가 협의가 덜 되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운영이 뭐가 문제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운영비를 저희가 계속해서 댈 것이냐, 또 그다음에 도서관의 성격이 일반도서관이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왜 조정이 안 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쪽 측에서는 공공도서관이니까 저희가 부담하기를 원하고 저희는 거기 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그래서 이것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애초에 기념관의 절반 이상을 공공도서관으로 건설하여 기부채납토록 한 사항이다 이것이 제가 받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약서에 따라 조속히 사업회 측과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해서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것만 보면 이미 기념관은 올해 2월이지요? 오픈을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박정희 기념 에어리어만.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옆에 도서관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 원인이 첫 번째 얘기하신 것이 사업회 측과 서울시 간의 이견,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운영지원금, 두 번째는 서울시 내의 부서 간 기부채납을 누가 받을 것인지에 대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 거의 1년 가까이 협의 중에 있습니까? 이것 언제 완공되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올 초에 완공되었는데요.

강희용위원

협약 맺은 시점은 언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협약 맺은 시점은 2001년도에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2001년도 맞아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01년도 12월 31일에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01년 12월 31일에 건립관련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10월 5일에 최초에 기념사업회와 서울시가 협약을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요. 국고가 투입된 것이 언제인데 2001년도 협약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국고보조는 208억이 되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들어온 것이 언제입니까? 국고가 확정되어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무상으로 주면서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는 거지요. 그것을 2001년도 얘기를 하고 앉아계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01년도에 협약 체결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최초에 서로 MOU나 이런 것을 맺었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협약서가 MOU지요. 체결한 것이 그날입니다.

강희용위원

협약서가 어떻게 MOU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기념사업회와 서울특별시장이 협약을 했어요.

강희용위원

의향서하고 협약서하고 구분도 못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협약서가 지금 있다니까요.

강희용위원

그러면 협약서 제5조에 보면 서울시는 기부채납된 일체의 시설을 사업회에게, 을에게 위탁하여 관리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협약서는 최근에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 그다음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협약이 조례보다 상위법이에요? 민간위탁 조례 바뀐 것을 알고 계신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봐서…….

강희용위원

실무자가 아니라 조례가 바뀌면 관련된 실ㆍ국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과 검토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검토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1년이 지난 시점에 검토하고 보고를 합니까?

김미경부위원장

옆에 담당 과에서 같이 협의해 주세요, 답변하시든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위원님 질책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협약 이후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정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저는 박정희기념관에 대해서 정치적인 제 의견을 표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그 땅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들의 재산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택정책실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담당부서니까 위원님 지적말씀은 관련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를 볼 테니까 관련된 자료와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따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 위원님까지만 하시고…….

최조웅위원

정회하고 하세요.

김미경부위원장

우리가 한 시간 정도 했는데…….

이경애위원

사실 확인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김미경부위원장

간단하게 그러면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저번 상임위원회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장기안심주택이 어떤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전세지요.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전전세고 몇 %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30%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30% 지원해 주는데 안심주택으로 해서 임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고 제가 질의했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30%인데 이것은 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 5년 정도 그 돈을 운용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30% 지원해 주고 임대로 간다고 해서 2만 호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느냐 하니까 적절치 않다고 실장님 말씀하셨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적절치 않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이경애위원

저한테 말씀 그때 하셨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속기록 찾아보고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만약에 그렇게 답변을 들으셨다면 잘못됐고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안심주택이 새로운 유형의 2만 호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오늘의 얘기고요.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장기안심주택은 무이자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렇지만 30% 지원해 주고 생색내고 다 임대해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바우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속기록 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정정한다면 유감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이경애위원

저는 그렇지 않아서 실장님의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역시 합리적이시네 생각을 했는데 정정한다면 정말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나 이명박 시장이나 자기네 업적을 위해서 부풀리기 한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박원순 시장님 하는 것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뭐가 다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은…….

이경애위원

건설해서 공급은 아니지만 실질적…….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면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앞으로는 주거복지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위원님도. 그것이 복지입니다.

이경애위원

신형 개발한 것까지는 잘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바인데 그것이 곧 3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공급해 주는데 큰 숫자를 잡아서 2012년 예산에도 잡혀 있고 2013년, 2014년까지 예산을 계속 잡아놓았더라고요. 1,455억이었던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잡혀 있습니다. 500억 정도 잡혔습니다.

이경애위원

1,350억씩 잡혀 있네요, 지금 보고서에 보자면. 이렇게 잡혀 있는데, 더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잡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30%씩밖에 지원 안 해 주는데 이것을 임대주택 2만 호 공급 속에, 한 50% 반이라도 해 주면 괜찮지만 30% 전세금 지원해 주고 가는 것은 마땅치 않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장기안심주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30%밖에가 아니고 30%씩이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6 대 1 정도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것은 말의 차이지만 씩이나도 좋고 밖에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30%라는 거예요, 30%. 이것을 임대공급 2만 호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언어 장난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서민들 주거안정에 30% 저희가 무이자로 빌려주면 굉장히 큰 혜택이고 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첫 번 했을 때 6 대 1 정도 되었습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조금 정리하시고요. 개별적인 것은 또 나중에…….

이경애위원

개별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끊고 정식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장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인데요, 실장님 자리에 앉으실 동안만 조금……. 장기안심주택하고 기존에 국토부에서 하는 전세임대주택하고, 국토부에서는 전세임대주택이라는 말을 썼네요. 그런데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이라는 말을 썼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서울시는 6년을 하고 국토부는 10년을 해요. 그런데 국토부는 10년을 하는데도 장기라는 말도 안 썼고 안심이라는 말도 안 썼는데 서울시는 6년을 하는데도 장기라는 말을 넣고 또 안심을 넣어서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단어이나 30%만을 지원해 주면서 장기안심주택을 전체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안심주택이라는 말 대신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전세주택 그러면 30%를 지원해 주든 50%를 지원해 주든 말의 장난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지적을 덜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전세 개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사업비 및 분담금추정프로그램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장별 추정 분담금 공개 현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공공관리자제도에서는 한 100가 이미 공개가 됐고요, 저희 실태조사에는 8개 구역을 공개를 지금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공개되지 않는 구역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공관리자제도에서 공개되지 않는 지역은 공개할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실태조사는 지금 하는 과정이니까 되는 대로 저희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윤규진위원

현재 대상구역이 몇 개나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규진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전체 570개 구역인데요, 그중에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하고 있는 구역이 있는데 있는 구역이 한 300개 추진 주체가 없는 게 270개 이렇게 됩니다.

윤규진위원

지금 현재 기초자료를 입력하는 곳은 몇 군데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공공관리자제도에서 클린업시스템에 기초자료 입력하는 것을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윤규진위원

그렇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하고 제가 총괄적으로…….

윤규진위원

과장이 왜 답변을 해요? 국장이 답변하라고 했는데 과장 보고 하라고 했어요? 지금 감사 중에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650개입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말하자면 성수나 한남지구를 포함해서 100개 구역에서 개별분담금을 정보공개를 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공개되지 않은 구역이 지금 현재 기초조사를 해서 기초자료를 입력한다든지 하는 곳이 정보공개를 않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주체도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윤규진위원

전혀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개할 절차가 진행되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됩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 공개되지 않은 구역 중에서 정보공개를 꺼려하거나 거부하는 그러한 곳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공개하는 것은 의무거든요…….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의무인데 그것을 꺼려하고 않는 그러한 곳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못가기 때문에.

윤규진위원

그다음에 공공관리 운영에 관련해서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이 유찰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주된 사유와 지금의 진행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알고 있는 사유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지분제를 원하고 시공사는 도급제를 원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규진위원

지분제와 도급제를 혼합해서 중간 층으로 해 달라고 조합에서 혹시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고덕2단지는 없는데, 지금 지분제냐 도급제냐 이것은 우리가 법적용어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비의 대금을 지불을 하는데 현물로 할 것이냐 현찰로 할 것이냐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합에서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그 길까지는 터놨습니다. 다른 데서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고덕주공2단지가 사실 맨 첫 번째로 공공관리에서 운영돼서 시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제대로 되지 않고 주민들 뜻과 조합의 뜻,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같다고 하더라도 시공사가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의 침체나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입찰이 되지 않고 유찰됐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그분들하고 한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분제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상당히 완고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것을 시공사 측에 전달하고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협의 중에 있으면 그것이 언제까지 결론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한없이 협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입찰 재공고를 10월 9일에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현장설명을 10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이것을 행정적으로 잘 지도를 해서, 이왕에 공공관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 서울에서 첫 번째 공공관리제도하에서 입찰을 보는 그러한 단지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서울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수도 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한 서울시뿐 아니고 자치구에서도 강동구청은 아직 TF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관리제도에.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아직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재건축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짚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 기회에. 지금 TF가 구성되지 않은 구가 몇 개 구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공공관리팀이 구청마다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도 되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 이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상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구청의 인력구조상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제도개선을 하든지 해서 서울시에서 좌우지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애를 써야지, 지금 현재 행정지도는 잘 않고 공공관리 조례만 개정해서 이것이 아주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현재 시의원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가 유념하겠고요. 점차적으로 인력구조와 또 다른 CM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앞으로는 공공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이왕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또 구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행정지도를 잘 받아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야 이것이 유찰도 안 되고 그러지, 공공관리 첫 번째 입찰해서 유찰되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예를 들어 조합은 조합대로 서울시로 온다, 간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조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것이 낫고 또 여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것이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잘 파악해서 행정지도와 더불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동의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으로까지 확대되는데 일부에서는 사유재산의 권리분배에 관해서 공공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비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처분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투표로만 해 놓아서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미흡하다, 그래서 객관성 담보하는 장치를 저희가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것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는 담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객관성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를 들면 감정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니까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주민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왜 도대체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압박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오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검증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금방 도입되었기 때문에 보완해서 주민들이 손해가 없고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또한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추진을 중단할 경우 그동안 들어간 융자금 회수방안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의회에 지금 상정 중에 있거든요. 그것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그래서 추진위원회 비용은 70%까지 저희가 보조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의회에 상정 중에 있고요. 조합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국고보조하고 서울시에서 다 부담할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검토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많은 학자나 말씀이, 여기 진희선 국장께서도 같이 저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몰비용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 등등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학자들도 걱정하는 부분이다, 또 교수들도, 많은 전문가들도 걱정을 하고 있더라. 저도 KBS 1라디오에 가서 진희선 국장하고 같이 토론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고 주민들에게 객관성 있게, 지금까지 매몰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확고부동하게 공정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공정성이 없으면 이것은 나중에 사실은 조합원들 간에도 상당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전부 서울시가 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뿐만 아니고 각종 조합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서울시로 몰려올 가능성도 있다. 그것 짐작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해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이용을 하려고 5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시립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 진희선 국장이 그것에 대한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범실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조합원들이 이해가 가고 또 서울시도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 시 재정을 감축해서 그런 데다 지원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어서 괜스레 시의원들 이렇게 이렇게 통과시켰으니까 우리는 할 것이다 이런 추측만 가지고 해서는 행정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마련되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정비구역 실태조사를 요청한 구역 중 지금 융자를 해 준 곳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융자 된 곳이 올해 있습니다. 올해 13개 구역에 67억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13개 구역에 67억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사업이 취소될 경우 매몰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인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저희가 융자를 하고 그런 때는 사실 올해 융자율이 저조합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도. 그래서 융자를 해 놓은 다음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검증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융자된 곳은 사업이 갈 것으로 보고 융자를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13개 구역이 어디 어디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이라든지 허점, 또 매몰비용의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이 사실은 앞으로 주민들과 조합, 조합원들 간에 또한 서울시와 주민들 간에 상당한 앞으로 진통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또 중립적인, 객관성 있는 조사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범적인 실시도 중요하지만 객관성을 얼마나 가지고 할 것이냐, 공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조합원들이 서울시로 몰려올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일하신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단계부터 사실은 의회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미료로도 남겨놓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시행하고 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고자 조합원의 분담금이 확정되는 관리처분 인가 전 선이주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선이주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관리처분이 되어서 주민의 이주비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되어서 이주비를 받고 이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각 개별마다 사연이 있겠지만 최소한 주민총회에서 비용이 확정된 다음에 이주비가 지급되고 이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런 대책을 예를 들어서 선이주를, 말하자면 관리처분인가 전 선이주를 한 사례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선이주하는 데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 선이주를 하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관리처분이 조합 총회나 이런 것을 통과하지 않고 이주가 되어서 그것이 총회가 안 되어서 장기간 지연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좋으신 지적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보기에는 관리처분을 위한 총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이주비가 지급되고 이주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런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선이주를 하는 곳이 없도록 그런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총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러한 것을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선이주를 해 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 이주는 했고 거기 은행 이자라든지 이런 것만 불어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이건기 실장님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뵀을 때 정말 임대주택 한 채라도 더 확보하고 장기전세주택 한 채라도 더 만들기 위한 피나는 노력, 정말 외부전문가들과 싸워가면서까지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저런 분이 계셔서 우리 서울시가 든든하구나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 시민들이나 시장에서 과연 성공하고 환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주택정책이 임대주택공급이라든가 뉴타운, 특히 뉴타운 출구전략은 상당히 선호를 하고 시민들한테 많은 어필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주택의 전세난이라든가 매매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의 권한이라든가 툴이 수요공급에 한정되어 있고 경기문제 때문에 다소 시민들께서는 이해가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몇 가지 생각이 다른 것이 저는 박원순표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뉴타운 출구전략 또한 호응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매몰비용에 대한 처리문제 또 지금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음이 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 또 그것과 더불어서 재건축 재개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사업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규제 강화, 전혀 사업이 안 된다 이런 것이 제가 느끼는 서울시민의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반박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면도 분명히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저는 그래요. 박원순 시장이 성공한 시장이 되셨으면 좋습니다. 특히나 성공한 시장이 하는 데 서울시의회도 함께 하겠지만 우리 이건기 실장님 정말 열심히 같이 기여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셔야 될 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이 과연 뭘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해 봤을 때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실장님. 실장님 제 말에 반박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뉴타운 출구전략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오세훈 시장 이전에, 그러니까 이것이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받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단서를 달았습니다. 뉴타운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지금에 와서 부메랑이 돼서 몇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만약에 추진 속도를 조금만 늦추고 순차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성공한 사업이었다고 평가 받을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과연 어떤 것들로 시민들에게 “나의 주택사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라고 평가 받을까 고민합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저는 주민참여형주택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주민참여형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저희 뉴타운사업의 대안사업으로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마련해서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신규사업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민들에게 호응이 있고 공감대를 얻어서 정말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초창기에 8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11개 하고 있고…….

박진형위원

3개하고 11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내년에는 더 해제가 된다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확대할 예정인데요. 지금 초창기라서 그렇지 이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생각할 때 시민들에게 사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요, 실장님? 만약에 재건축하고 주민참여형주거재생사업을 둘 다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지역별로 다른데요, 우리 주거환경관리사업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박진형위원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예산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봤습니다. 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14% 정도 돼요, 그다음에 어떤 것은 2.1%도 됩니다. 물론 연말까지 하는 것들, 그다음에 공사비가 내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하는데, 11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네 군데 정도는……. 일단 집행률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까지 가는 것이 맞습니다. 명시이월까지 가는 데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구청하고 협의가 된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가 미흡한 대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에 CCTV도 들어가고, 마을회관도 들어가고, 또 기반시설도 도로 닦고 이러면 일괄해서 한 부서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으련만 그게 과별로 또 나눠지더라고요, 구청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업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늦어진 데도 있고요.

박진형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실 주민동의를 50% 이상 얻어야지만 진행되는 사업인데 주민동의를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필수적으로 하고요.

박진형위원

물론 필수적이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 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주민동의의 속도와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을 할 때 속도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차이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진형위원

왜냐하면 내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은 지어지고 CCTV는 만들어질지언정 내 돈이 들어가서 내 주택만큼은 내가 개발해야 되는 비용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을 하면 향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기피하는 것이지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참여형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도 그런 것이고요, 시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주민참여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진짜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일으키려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한 사례가 있어야 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성공한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너무 늘려서 많은 곳에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투입된 금액 중에 대부분이 시설건립비가 아니라 토지매입비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회관을 만들기 위한 토지매입비 정도가 확보된 것이지요.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원 부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거기다 공원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동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주민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더 넓게 펼쳐나가고 확대하는 것보다는 저는 집중하고 선택해서 하나를 제대로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모델사례로 만들어서 우리 박원순 시장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시민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주택정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저는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늘어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셔서 정말 잘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공동체 생태 만들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이 1차겠지요. 그래서 전용을 해 줬지요, 20억 정도를?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리고 나머지 20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에서 하는 사업들과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이것 저는 차라리 통폐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 확실하게 어느 부분에 투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채무 말씀하셨어요. 채무 이것 제가 볼 때 굉장히 힘듭니다, 실장님. 저희가 SH공사가 채무가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최근에 SH공사의 토지를 매각하려고 공고도 하고 실질적으로 해 봤는데 많이 유찰되지요. 유찰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뒤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신문에 보면 SH공사 땅 판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이 도시개발사업이라 도시계획국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유찰은…….

박진형위원

제가 봐봤어요. SH공사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큰 데도 있습니다. 마곡이나 이런 데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SH공사가 갖고 있는 토지, 팔려고 내놓은 토지가 입지여건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팔더라도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토지이고 계속 해서 유찰이 됩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토지를 매각해서 채무 갚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누누이 지적하시다시피 임대주택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핵심공약이니까. 그런데 그 임대주택 만들려고 단독택지 같은 경우에도 바꿔서 강동이나 이런 데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만만치 않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좀 더 고민하셔야 될 문제라고 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임대주택 짓는 곳에 반대가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정말 힘겹습니다. 우리 한 지역 해 놓으면 반대 없는 데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진형위원

이게 그래요. 저희도 돕고 싶은데요, 제가 강북구에 시의원입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돕고 싶어도 못 돕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못 돕느냐, 물론 우리 지역에는 임대주택이 없습니다. SH에서 새로 짓겠다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정말 발전하고 있고 속도도 나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지 주민들이 그나마 야,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 전체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균형발전 촉진지구라는 것이 강북구에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이것을 왜 만들어놨습니까?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취지가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재정비 촉진지구 중에서 주거형이 있고 중심지가 있잖아요, 그중심지는 생활근거지, 생활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취지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만든 것은 사대문 안이나 아니면 강남에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심도 만들고 주거지생활권도 만들어서 좀 활성화 하자 이런 것이지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도심형재정비 촉진지구는 실행률이 낮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유가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저희는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도시계획적인 견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생각을…….

박진형위원

사업성이 담보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경기가 제일 중요하지요.

박진형위원

경기가 나쁘더라도 다른 데는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도 있고 새로운 것도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리고 위원님…….

박진형위원

자,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미아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있는데 2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돈텔마마라고 하는 나이트클럽이 있는 강북의 빅토리아호텔이 있는 그곳 일대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강북권에도 랜드마크 같은 것도 만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40층짜리도 만들고 합시다 하고 계획을 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청사진은 쫙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자 시공사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무려 네 번이나 유찰이 됩니다. 유찰 사유가 뭔지 아시지요,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2003년 11월 18일에 지정된 곳입니다, 2003년 11월 18일에. 그때 제일 처음으로 시범균형발전 촉진지구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담당과장이라도 나오셔서 대답해 보세요.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재정비과장 최진석입니다.

박진형위원

어땠습니까? 시범균형발전 촉진지구가 5개 지역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도심형뉴타운 다섯 개…….

박진형위원

미아, 청량리, 홍제, 합정, 가리봉 아닙니까?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네.

박진형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구의 자양, 상봉, 천호 성내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섯 군데는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각 지역별로?

진석

최진석재정비과장

제가 분류를 할 때 일반주거지역은 뉴타운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중심지역은 균촉이지 않습니까? 시범은 보통 3개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은평하고, 길음하고, 그다음에 길음 확장, 왕십리 이렇게 네 가지가 주거지형이고요. 다섯 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강북2구역 같은 경우는 네 번에 걸쳐서 유찰됐다는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만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저거입니다. 주거비율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지역은 또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주거비율을 50%로 저희가 어떤 형평성 차원이라든지, 또 상업지역 지정 취지를 고려해서 한 50%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 70% 가까이로 상향코자 저희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박진형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전농구역하고 상봉7구역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50%에서 60% 상향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해서 한 것도 있지요.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해서, 야, 강북에 대단한 발전이 있을 거야 이런 청사진을 줬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따릅니다. 그쪽이 단지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절대 깰 수 없는 금기입니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탁상행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보세요. 실장님 잘 아시는 대지극장이라고 예전에 붙어 있던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그 대지극장을 헐어서 12층 정도의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12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폐가입니다. 1층도 상가 굉장히 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커튼 쳐지고 다 없어요. CGV 있는 9층, 10층 이 정도만 영업이 되고 나머지는 아예 다 철창이 쳐져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지역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상업지역이 1.4%입니다. 1.4%인데 미아삼거리 지역이 그나마 활성화된 데라고 하는데 여기 상업지역에 지은 빌딩의 공실률이 한 50% 정도 넘습니다. 이런 지역에다가 40층짜리를 지으면서 상업시설을 반 넣어라. 그러면 20층짜리 유령채로 놓아두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우리 시장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임대주택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주세요. 제가 누구 편들라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북 2구역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찰되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촉진지구만큼은 원래 취지만큼 지역의 거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탄력 있게 기준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현실적으로 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고민이 주거비율과 도시계획 관계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이 분양을 하고 사업자는 대금만 회수하는 방식에서 지금 임대에서 운영까지 책임지는 그런 생각, 그런 관행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관습과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무조건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기부채납을 많이 해요. 임대주택도 만들고 창업지원센터도 만들고 하다못해 공연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까지 여러 가지 자기 감수를 하면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하자고 어떻게든지 성공시켜 보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유념하시고 이 문제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네요.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흔히 인간의 생활을 말할 때 의식주 얘기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작년도 평균 1인당 GDP가 얼마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만 달러…….

김현기위원

되었습니다. 2만 불이 넘어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2만 불이 넘어서면 의식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도 미흡한 분야가 주거 부분이지요? 그래서 서울시에 아직도 주택정책실이 있는 겁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주거문제가 해결되면 주택정책실 필요 없고 실장님을 비롯한 저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 사실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자리가, 직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원순 시장님이 성공하는 시장이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왜 그러냐면 시장이 성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민이 불행해지겠지요. 정책의 실패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국가지도자가 실패했을 경우에 국민이 얼마나 도탄에 허덕이고 곤궁에 허덕이고 어려운 지경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성공해야 되고 특히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거정책, 주택정책이 성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성공여부는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오늘 여기 출석하신 공무원들이 키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서 시장께서는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매일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많은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김현기위원

격려를 받는다니까 다행입니다. 질책보다는 격려가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고생이 많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시장이 임기를 마칠 때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주거정책, 주거분야에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후반기 원 구성이 되고 나서 주택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팀장 몇 분이 저랑 업무관계로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7월에 기억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한창 휴가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주셨는데 그때 개포주공4단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 기억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그때 배석한 과장이 누구였어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임대주택과장인가요?

용택

양용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현기위원

바뀌었나요? 공동주택과장님, 그 자료 아직도 분석 중에 있습니까?

용택

양용택공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김현기위원

여러분들이 김현기 위원에 대해서 아직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약속한 것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기다려줍니다. 몇 개월이 경과했어요? 과장님, 그것 기억하시지요?

용택

양용택공동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바쁘셨겠지요.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 압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할 때는 나름의 활용가치가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표준데이터를 제공하고 싶어서 요구한 자료인데 4개월이 경과했는데 아직도 제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그것 한번 분석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두 번째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서울시의 전체주택은 얼마고 규모별 그리고 구별 주택재고수가 얼마인가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실장님, 이 자료 보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갖고 계시면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시의 규모별 주택재고수를 보면 60㎡ 이하는 약 52%가 됩니다. 없으면 제가 말씀하는 것 그냥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왜 실장님을 안 드리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있는데 못 찾았습니다.

김현기위원

주택정책개발센터장이 저한테 갖다 주고 간 자료입니다. 오늘 안 가져오셨어요? 있어요? 되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40㎡ 이하는 20%, 60㎡ 이하는 52% 그다음에 80㎡ 이하를 하면 약 80%가 넘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서울시에는 규모별로 주택이 상당히 골고루 공급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85㎡ 초과는 19%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는 대형주택이 많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상당히 균형 있게 규모별로 서울시 전체에 주택이 공급되어 있고 이것을 구별로 보니까 상당한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큰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제가 점차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과 논의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의 자료를 보면 구별로 1ㆍ2인 가구 수 및 소형주택 수 현황을 봤습니다. 맨 뒷장에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최근에 1ㆍ2인 가구 수가 계속 증가 하고 있다고 여러분도 파악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소형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야단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그냥 “네, 네.” 답변하시면 맞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25개 자치구별로 1ㆍ2인 가구 수 및 소형주택 수의 현황을 보면 제일 부족한 곳이 관악구입니다. 관악구는 1ㆍ2인 가구 수가 약 13만 가구인데 현재 공급되어 있는 것은 소형주택이 8만 6,000밖에 없어요. 따라서 무려 4만 4,000이 부족합니다. 우리 김정태 위원님도 잘 들으십시오. 영등포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서초구가 약 1만 9,000 부족하고, 세 번째가 동작구 우리 위원장님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동작구가 1만 5,000 가구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가 1만 2,592가구, 그다음에 용산구, 김제리 부위원장님 가셨는데 용산구가 그다음으로 1만 1,780호 이렇게 부족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1ㆍ2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 따른 대비책은 세우고 계신데 과연 그러면 자치구별로 대책이 있는가. 이 부족한 자치구별로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주택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따라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주거의 이동경로를 보면, 저희가 이동경로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보통 이사를 가는 것이 한 70%는 생활권역으로 이동이 됩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이 한 해에 20% 정도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권역별로 저희가 주택의 수요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수요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지역별로 주택 가격의 편차가 대단히 심하지요. 같은 15평 아파트라도 가격이 평당 3,000만 원 가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평당 1,000만 원 이하의 주택지역도 있지요. 그런 것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남구를 예를 들어 드릴까요, 강남구에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을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강남구는 평당 주택가격이 대단히 비싼 곳입니다. 그러면 과연 1ㆍ2인 가구를 구상하고 있는 이분들이 상당히 고가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실장님 말씀에 권역별로 판단하는 것도 맞지만 같은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가격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고려한 서울시 전역의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세 번째 또 하나는 부족한 수량별로 제가 아까 1위부터 6위까지 불러드렸지만 비율별로 따지면 제일 부족한 곳이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는 무려 얼마나 부족하냐 하면 12.7%가 부족해요, 소형주택이. 용산구도 10.9%, 그다음에 금천구도 5.7% 이렇게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소형주택, 또 1ㆍ2인 가구 대책 이것을 정책실에서 정책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와서 계속 얘기한 것은 정책이라는 것은 현상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그 분석을 토대로 한 여러 가지 대안을 수립하고 그 대안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정책결정의 ABC입니다. 그게 부족하다고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장님을 비롯한 유능한 관료들 아닙니까?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좀 주제넘은 발언을 드리면 여러분 다 고시공부 하신 분들이라서 다 보셨어요. 정책학개론이라도 한번 더 읽어보면서 정책수립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우리 진희선 국장님도 아시겠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김현기위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상에 대한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류를 범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다 끝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을 봤는데 이게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개발원연구원인데요,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물론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주셨겠지만 요즘 최근에 우면산 터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도 있고 또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공공원룸주택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임대료 적정수준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임대료 적정수준을 판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세로 하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웠는지 궁금한데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수혜대상자들 조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조건과 관련해서 지금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공공원룸주택 임대료는 우선 규정상에 공공임대료 책정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고요…….

박진형위원

원룸주택에 대해서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입주자 기준을 저희가 한번 건물 다 지어지기 전에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처럼 소득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해서 청년실업자라든지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급할 것인가 이것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대부분의 임대주택들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이 정해지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같이 숙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예산 심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1분만 할게요. 그냥 지적만 몇 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통자료 주신 것에서 보면, 212쪽에 있습니다. 방사선 검출 도로 원인 규명 및 조치계획 마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뉴스거리가 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해서 사업추진이 정지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 대책 마련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12쪽부터 시작해서 223쪽까지 이게 몇 번이고 두세 번씩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에 이런 식으로 추진되지 않게끔 그렇게 앞으로도 잘 좀 보고서가 정확하게 보고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3쪽을 보면 국토해양위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적합 또는 허위 내진설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그래서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죽 나열하셨어요. 그런데 2011년도 4월 11일에는 인재개발원 건축행정과정에 구조 안전과목 신설을 요청했고 건축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교육까지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서, 297쪽을 보면 2012년도 국정감사의 질의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노근 의원님이 내진설계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국토해양위라든지 그런 쪽에도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보고가 안 되어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고들은 서로가 일관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정책실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택정책실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주택정책실 소관 정책과 예산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시정조치 혹은 특단의 대책 강구를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히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2월 14일에는 주택정책실에 대한 3일차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에서는 14일 종합감사 준비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간은 SH공사에 대한 현장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차량으로 SH공사 감사장까지 함께 이동할 예정이오니 같이 이동하실 분은 9시 10분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실로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