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교통위원회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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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임 사장 소송 관련된 자료를 어제 요구했는데요. 귀책사유 여부는 당시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당연히 변호사…….

조상호위원

그 자문 받은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판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일반카드만 주셨어요. 주유카드와 통신비, 상ㆍ하수도 요금, 하이패스 이런 것들은 다 안 주셨어요. 카드 사용내역.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을 엑셀로 주세요, 엑셀로. 그다음에 제가 어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잠깐 봤는데요. 법인카드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주로 대외적으로…….

조상호위원

업무와 관련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업무와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조상호위원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이 혹시 체육활동비도 쓰나요, 이것으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체육활동비라면…….

조상호위원

따로 나가지요, 수당으로?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그런 것 쓴 적이 없는데요.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드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레저업종은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조상호위원

못쓰게 되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역에 있는 직원들의 헬스비용은 아마 법인카드로 쓸 수 있다고…….

조상호위원

직원들이요? 직원이라면 어떤 직원 말씀이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 체육활동비용은 쓸 수…….

조상호위원

직원들, 각 개인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개인이 아니고…….

조상호위원

그러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년에 봄가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럴 때 쓸 수 있답니다.

조상호위원

헬스장은 아니네요, 그러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헬스장은 아닙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아니, 사장님이 다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뒤에서 웅성웅성 그러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하세요, 근거에 의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좀, 제가…….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재무처장 김대식입니다. 저희 공사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8개 종류에서 약 370매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역 근무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운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헬스장을 이용해서 체력단련하라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 헬스장에서. 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1,600여 명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1,600명을 헬스장을 끊어주려면 얼마씩 들어야 되지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역 직원들 집행하는 내역을 모니터링 해 보면 예를 들어 한 30~40%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근무 끝나고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서 거의 집에 가서 쉬는 그런 정도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상수역에 사용한 것인데 이것을 쓴 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이에요. 역 직원이 덕양구 화정동까지 가서 하려고…….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것은 이제 그 직원이 주소지 근처에서 운동하기 편한 데서 직원들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개인적으로 쓴 거네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합정역에 계신 분도 일산동구 마두동까지 가서 쓰시고?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아니, 거주지 근처에 있는 헬스장에서 쓸 겁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요, 역에 1,000여 명이 있다는데 카드 가진 사람이 이 한두 명이 다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개개인들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3만 원 한도 내에서요.

조상호위원

3만 원이에요, 15만 원씩인데요? 15만 원, 18만 원.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것은 소속 전체일 겁니다. 월 합계요.

조상호위원

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러니까 1인당 매월 3만 원씩 저희가 한 달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헬스클럽, 수영장 쓴 것이 8,000만 원이 넘어요, 9개월 동안 올해에. 건수로는 약 539건이고요. 태권도도 배우시나 봐요? 경희박사 태권도.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런데 태권도장에서도 헬스장을 같이 겸업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상호가 그런 거지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체력단련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검도관도 있고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해진 규정 없이 그냥 쓰는 거네요, 너나 나나?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것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직원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월 3만 원씩 집행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3만 원씩 쓴다는 기록이 있나요? 어느 직원이 3만 원씩 해서 썼다, 기록관리 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네,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5년간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엑셀로 주시고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전체 다?

조상호위원

네,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어느 직원이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까지 다 적혀 있을 겁니다. 그것 다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영화도 많이 보시나 봐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것은 저희가 봄가을로 체련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하루 종일 역 근무 직원들은 체련대회도 사실 가지를 못합니다, 피곤해서. 그래서 영화 간단하게 한 편 보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수역에 계시는 분이 분당 야탑동에서 영화를 봤는데 이 말이 맞나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것은 퇴근하고 가서 보는 겁니다. 근무지가 8호선 구간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봄가을이라고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6월이 봄입니까? 1월이 봄이에요? 7월이 봄이에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법인카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이것을 개인카드로 쓰는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아닙니다. 법인카드…….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법인카드인데 법인이라면 법인의 고유목적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데 그냥 레저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카드 중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쓰는 경우도 있고 부서 공통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내승무관리소 여기는 직원들이 많으신가요? 신내동.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한 100여 명 됩니다.

조상호위원

여기는 구내식당이 없어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구내식당이 신내기지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있어요? 그런데 김밥을 많이 드세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것은 간식비로 저희가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 교대근무자들…….

조상호위원

다른 데는 소소한데 여기는 한 달에 50만 원씩,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김밥집에서요. 신내동 김밥나라에서 지출한 김밥을 50만 원씩 샀다고 그랬는데 그 영수증 사본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카드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카드는 각 소속에서 다 가지고 있고, 소속 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역장님이 가지고 계시나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역장님한테 일반직원들이 “역장님, 저 헬스클럽 갈 테니까 카드 좀 주세요.” 하면 주십니까?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것은 카드관리기록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인당 3만 원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정산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 카드사용지침에 근무지에서 현저히 먼 거리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장 이용 같은 경우는 거주지 근처에서 이용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카드를 개인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법인카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많이 사시나요, 카드로?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것은 부서에서 소소한 부서운영비라든지 소소하게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서 사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그것으로 쓰기도 합니다.

조상호위원

인터넷이라면 예를 들어 최저가 사이트 옥션이나 그런 데겠지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생활용품 파는 데는 설마 인터넷으로 안 사겠지요? 예를 들어 대형할인점…….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런 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운영비라고 그래서 커피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손님이 오거나 이럴 때 접대할 수 있게 소소하게 그런 것들은 할인점에서 집행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신내동 신내사무소 옆에 홈플러스가 있지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100m도 안 되는 홈플러스를 옆에 놔두고 이마트에서 인터넷 상거래로 많이 삽니까?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것은 가격비교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홈플러스에서도 살 수 있고 이마트에서도 살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이마트에서 사는 것은 대부분 생활용품이에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생활용품인데요, 거기는 커피나 음료수 이런 것들, 과일 같은 것도 살 수 있고요. 왜냐하면 무슨 회의를 하든지 하면 소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법인카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모두 주시고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 복리후생비 계정별원장도 주십시오, 엑셀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리고 조금 아까 레저 쪽으로 쓰인 것은 아마 과거에는 현금으로 지출한 모양인데 그것을 현금으로 지출하지 말고 아끼려는 취지에서 현금으로 지출하면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카드를 쓰게 하니까 지출이 좀 줄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럼요, 카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말단 직원이 역장님한테 “역장님, 저 카드 좀 주시겠어요?” 하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돌아가면서 3만 원씩 개인당 쓸 수 있게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박기열부위원장

그러면 그 카드를 양심상 못 쓰거나 안 쓰는 사람한테는 결과적으로 불이익이잖아요. 알아서 쓰는데 안 썼으니까 당신은 그 책임지고 당신은 불이익을 당해도 좋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것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면 그 용도에 맞게 안 쓰고 다른 데 써야 되니까 차라리 카드로 하게 되면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노사합의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액 지불하는 것보다는 회사 비용 측면에서는 절약이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쓰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본인들이 절약하기 위해서 안 쓰지는 않을 것이고 시간이 없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여하튼 이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손해란 말이지요, 쓰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쓸 것이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맞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차별이 있다고 보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는 이게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돈을 주면 다른 데 쓴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 지적은 맞습니다. 쓰는 사람만 이익을 보는 것이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카드지 법인카드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어제 답변 중에 청소용역 관련해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규정을 지켰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상호위원

2011년도 전동차 청소용역 이것 아까 답변자료 주신 것 보고 계세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맨 위입니다. 2011년도 전동차 청소용역 설계 시 반영되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노임단가는 매년12월에 발표가 됩니다. 어제는 1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월 1일자로 된다고.

조상호위원

1월 1일자로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2월말에 발표된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맞나요, 그게 맞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월 1일자로 바뀌는 것인데 그 발표일자는 제가 어제는 확인을 못했는데 12월말에 발표된다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1월 1일자로 바뀌는데 설계할 때는…….

조상호위원

사장님이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대답해 놓고 또 이제 와서 어제 것은 틀리고 오늘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어제 제 기억에는 1월 1일자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12월말에 발표를 하는데 내년 1월 1일자로 바뀌는 것으로 발표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2010년 12월 10일에 입찰공고를 하여 2011년 1월 26일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체결일이 2011년 1월 26일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미 노임단가는 공표가 된 거예요, 계약체결일 현재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체결 후 법령에서 정한 90일이 지난 후인 2011년 5월 27일에 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령상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법령상 틀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90일이 지나면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5월 27일자로 계약을 체결해서 올려주고 그것을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90일 이상이 지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체결일이 1월 26일이니까요 90일이 지나고 90일이 지난 상태에서 지수조정률이 3%가 증가가 되어야 돼요, 계약체결일보다. 계약체결일 현재는 작년 말로 인해서 노임단가가 공표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 공표된 단가가 1년 내내 계속되는 겁니다. 추가적인 단가인상이 없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90일만 지난 것이지 3% 이상 오른 근거가 없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면 최저임금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거든요. 저희뿐이 아니고…….

조상호위원

아니, 계속 해 왔다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법에 맞춰서 준수를 했냐 안 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게 아니라면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유권해석을 받아서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를 하고 아니면…….

조상호위원

관련자도 처벌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관련자를 처벌하시고, 몇 년도 것까지 할 수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관련된 회사하고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물어내야 되니까 아마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그렇게 되겠지만…….

조상호위원

아니, 수많은 사람이 아니지요. 회사지요, 회사를 상대로 계약한 것이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지요, 그 돈이 결국은 직원들한테 임금을…….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저도 그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올려주어야 된다, 그래서 1월 1일자로 올리는 것은 당연히 지금까지 해 줬거든요.

조상호위원

그 계약을 도시철도공사와 각 인부들하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받아내겠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조상호위원

그것을 몇 년도까지 할 수 있어요? 소멸시효가 한 5년 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그다음에 청소 관리하는 업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인건비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그냥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히 그분들이 얼마의 이익을 가져갔는지는 알 수 없다는 답변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익이 저희가 2.5%를 이익을 원가계산할 때 그것을 반영을 했고, 일반관리비를 5% 반영했는데 일반관리비에 재료비 자기들이 청소용품이나 이런 것은 다 삽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탁기도 중고를 사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어느 정도 남겼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 없고요. 다만 인건비는 저희가 개인들한테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매달 원장을 받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계약금액을 정할 때 일반관리비 몇 %, 이윤 몇 %, 인건비 몇 %…….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원가를 계산합니다.

조상호위원

원가는 계산해 주는데 일반관리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청소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고, 일반관리비는 아까 질문에서도 잠깐 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청소용품을 이마트에서 살지 아니면 전문점에서 살지 더 싼 데서 사면 그만큼 더 이익이 될 것이고, 아니면 청소를 더 깨끗하게 할 것이고, 청소세제도 필요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것을 10% 인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5% 줄이고 그것을 인건비로 돌린 겁니다. 추가로 해 봐서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겠지만 그것은 좀 더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됩니다, 청소가 제대로 되는지 여부를 봐야지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계약서상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 사람들도 회사입니다. 자기 사업체인데 사업체가 그런 것에서 자기가 일반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자기들 순이익이 좀 더 줄어드는 것이고 2.5%에서 깎여먹는 것이고, 거기서 자기가 좀 더 사람들한테 예컨대 용품을 좀 아껴 쓰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남는 것이고 이게 사업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까지 우리가…….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나누지 말라 이거예요. 인건비 얼마 그다음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나눠두면 이윤이 2.5%밖에 안 되니까 적절하네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원가계산을…….

조상호위원

확인도 못하는 것을 왜 굳이 나눕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원가계산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건비만 저희가 확실하게 얼마 줘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윤이 2.5%라고 자꾸 강조하시잖아요, 사장님이 지금. 그런데 그것은 확인된 바가 아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더 남을 수도 있고 덜 남을 수도 있고.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원가계산상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야 입찰을 붙이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상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대부분 인력을 용역을 승계를 한다고 들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강제로 입찰을 붙일 때 사람을 해고를 못하게. 사실은…….

조상호위원

사실 이분들은 공사 직원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할 수밖에…….

조상호위원

형태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사실상 용역업체 준 사람들이 사실상 그 회사 직원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체계가 흔들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지요.

조상호위원

사실상 대표자들은 외형만 가지고 들어왔다가 자꾸 바뀌는 것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원래는 그 사람들이 근로자들을 모집해서 새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발주하는 입장에서 큰 하자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대로 써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은 평생 내지는 일할 수 있는 동안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써라,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도시철도공사에 청소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분도 있지요,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있고.

조상호위원

실제로 직원이지 직원이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사업장하고 다 연결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정규직화 하겠다라는 것을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부분도 살펴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 질의순서인데 김동욱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다고 그래서 요구자료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먼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태성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이 타 기관하고 용역현황인데 대전 178대, 코레일 1,400대, 인천교통공사 160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40대 이것은 과거의 경력인가요, 아니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도 입찰 들어가니까 매년 아마 다를 겁니다.

김동욱위원

하고 있다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OK, 그것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주신 자료 중에서 100쪽에 개별요구 두 번째 것, 100쪽에 2010년부터 12년까지 자체감사 현황 나와 있어요. 그것이 임대상가 관리 실태에 대해서 경고하고 통보하고 개선한 것 이것 자료 일체하고, 그다음에 101쪽에 승강기편의시설 설치공사 하도급 관련민원 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 자료 전체하고, 그다음에 사장 직속 및 경영지원본부장 소관 분야에 대한 것들하고, 마지막에 발산 외 5역, 다섯 개 역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관련민원 이것하고, 102쪽에 자회사 인력채용 관련하고, 그다음에 승강설비 유지보수용역 수행 및 관리실태. 저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태성이 52명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태성에서 나온…….

김동욱위원

태성 직원이 52명이에요. 자본금은 28억인데 여기는 자본금 4억에 총 22억이면 26억인데 28억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태성이 지금 엘리베이터가 58명의 인원으로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것 하고. 그다음에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채무감축 자구노력이에요. 3쪽하고 4쪽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질의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비용절감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하나 내지는 진행되는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사장님이 먼저 보고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실장님이 제출하신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출했으면 사후에 저한테 보고할 수도 있고…….

박준희위원

보고는 받으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내용은 제가 봐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급하면 그냥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자회사는 공사에서 100% 출자했는데 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한 법적근거를 제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토의견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뭐 공기업법 들이대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자ㆍ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맞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법상으로는 이렇다고…….

박준희위원

법상으로는 그렇다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전기에는 한번 가셔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준희위원

공기업법을 지금 안 갖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준희위원

(자료를 건네주며) 이것 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전기 때는 한번 가셔서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보세요. 이 답변하면서 누가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세상에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법에 근거를 하는데 법 해석도 못해요? 자, 3항 보세요, 3항. 3항 한번 읽어보세요. 3항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공기업법 3항 한번 읽어보시라. 사장님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크게 소리 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박준희위원

봐요, 안 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봐야지요, 여기 법에 따르면.

박준희위원

그런데 답변은 왜 이렇게 제출해요? 뭐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침에 저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실장인 기조실장이 검토를 했거든요.

박준희위원

실장이 답변해 보세요. 그것 주세요. 실장이 한번 읽어보세요, 3항. 3항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두진입니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을 읽고도 제출한 답변이 맞나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저는 이 부분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직접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가는…….

박준희위원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른 사례, 행안부하고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자, 또 드릴게요. 이리 와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를 전달하게 함) 행안부 질의 받아놨어요. 제일 밑에 읽어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여기도 같이 되어 있네요.

박준희위원

실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밑에. 그것이 행안부 질의 결과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유권해석을 급하게 하느라고…….

박준희위원

급하게 하느라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을 한 번만 읽어봤으면 저런 해석 안 나온다니까요.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하고 업무보고를 안 한 것이 잘못됐다, 앞으로는 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허위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요? 뭘 그렇게 오래 봐요, 그것을. 보시면 알 텐데 어때요?

두진

조두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죄송하게 됐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들어가세요.

조상호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위원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믿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한두 건도 아닌데 자꾸 이런 식이라면 한번 일벌백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법을 한 번만 보면 될 것 가지고 의원을 속이려고 그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기조실에서 법을 보긴 봤는데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해석이 그것이 갈릴 일입니까? 법이에요, 법.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박준희위원

이 문제는 잘못됐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지요, 감사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다 죄송하고 저희가 일부러…….

박준희위원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의 행정행위 자체는 다 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이 법에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 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고 업무보고고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마치 아닌 것처럼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하여간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업무보고는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계없이 먼젓번에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자회사 사장이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박준희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안 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행정사무감사는 안 했지요. 행정사무감사는 어쨌든 일정을 잡아주시면…….

박준희위원

아니, 기조실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법을 해석하고 있는데 했겠냐고요. 당연히 안 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박준희위원

그래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사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정확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 자회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같이 해석했고 행안부에서 벌써 질의해서 다 결과 받아놨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와서 사장님이 이때까지 법 집행을 잘못했다 앞으로 잘 하겠다 그렇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결과를 주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여튼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받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박준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평소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1년 동안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미진한 부분이 뭐가 있는 것인지, 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총평을 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적당히 한다든지 아니면 위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뉘우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숙지하시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면 숙지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거짓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다. 보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분위기 좀 띄우려고 자료 좀 틀겠습니다. (자료화면 상영)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주십시오. 다 돌았습니까? 한 장만 그냥 크게 띄워 주십시오. 이 사진은 지난 11월 4일 저녁 4시에서 6시까지 2시간 공연을 했습니다, 7호선 면목역 밑에서. 많은 주민들이 공연을 지켜보면서 엄청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물론 우리 면목역에 장성만 역장님이 좀 많이 수고를 해 주셨고요. 여기 또 고객서비스본부장님 계신가요, 김성호 본부장님?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공석호위원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저렇게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팀들이 우리 중랑구도 있지만 지금 주체적으로 한 데가 노원유스쳄버 오케스트라랑 앙상블 두 군데에서 우리 중랑구 퀸댄스팀이랑 키즈벨리, 태권도, 합창단 이런 팀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해 주고 우리 도철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부봉사확인증 이런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 청소년들한테 저런 공간을 가능하면 많이 제공을 하고 그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석호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 소통”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다른 역사에서도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시내 쪽 그런 쪽은 아마 지역주민들이 아니라…….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나가는…….

공석호위원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팀들이 마들역이나 7호선 노원구 쪽에서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무실이 비어 있거나 이런 면목역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조성한다는 것이 안 쓰는 그런 사무실 같은 것은 터버리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공석호위원

그리고 저도 이것을 솔직히 역장님이나 김성호 본부장님한테 도움을 받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약간의 물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주위에 부탁을 드리곤 하는데 물론 금전적으로 지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물 같은 것은 아리수 이런 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움을 주십사, 왜냐하면 마이크 이런 부분도 제가 지역에서 구해다 줬어요. 제가 손을 대다보니까 다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역사, 역사도 역사 내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일부 갖다놓으면 서로 소통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도철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지요? 한 역사 한 공연장, 문화공간인가 이런 것이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 빈 공간을 상업공간화만 다 하지 말고 30%라든가 일정비율을 공익공간으로 쓰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화공간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고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사회봉사단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좀 만들고, 물론 그중에서도 일부는 구청 같은 데에 임대를 저렴하게 주겠지만 또 일부는 오픈시켜서 연주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려고 내년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반영을 못하고요.

공석호위원

무리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서로 와서 할 테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과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생각을 더해 주기 위해서 모형열차만들기경진대회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기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있거든요, 대학 간에.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일단 고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대학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열차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하는 아이들한테 과학적으로 취미도 심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일종의 그것도 사회공헌이라고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공헌도 있지만 솔직히 주민들이 어차피 이용하는 대상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공석호위원

고객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철이 주민께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철 내 역사 내 상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여러 번 봤는데……. 현재 393개 정도 운영됩니다.

공석호위원

그럴 겁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최고 입찰가로 아마 이게 입찰을 주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합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도철은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경쟁률은 저희가 많으면 8 대 1까지 된 적이 있고요, 2011년에는 2 대 1 정도 됐었는데 올해도 평균경쟁률은 3.5 대 1입니다.

공석호위원

서울메트로보다 좀 낮은 것 같네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왜냐하면 그쪽이 황금노선이 많아서 그쪽이 훨씬 장사가 잘됩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장사 잘되는 데가 별로 없어서 메트로하고는 단가차액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도 임대료가 비싼 데도 많더라고요. 편의점 같은 데를 봤을 때 같은 평수인데도 어떤 역은 2,000만 원이 되고 어떤 역은 200만 원이 되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공석호위원

그게 역세권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무래도 유동인구하고 이용인구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장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대부분 개별점포는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개중에는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또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경쟁을 통해서 시장가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입찰가를 정할 때 나름대로 감정가를 정해서 주변가격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유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유찰도 많이 되고 그럽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편의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GS나 세븐일레븐인가 이런 데서 거의 턴키식으로 입찰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줍니다.

공석호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브랜드파워가 있어서 이쪽에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체인점 형태로 전대 비슷하게 자기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석호위원

전대지요, 그것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전대인데 그것보다는 프렌차이즈나 체인 개념으로 봐서 관리를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입이 더 많고…….

공석호위원

물론 이런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같이 경쟁입찰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같이 편의점을 두고 입찰을 받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몇 개의 편의점 업체들이 나름대로는 눈치싸움도 치열하고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나누어먹기 식으로 이렇게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1위 업체 경쟁, 2위 업체 간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저도 우리 것을 내놨을 때 경제지에서 그 기사가 난 것을 봤는데 경쟁이 치열합니다. 드디어 1위로 올라서려고 하느냐, 아니면 1위에서 떨어지느냐 이게 세기 때문에 적자를 좀 보더라도 지하철은 또 한꺼번에 포기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회장까지 보고되고 이런 것을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다른 상가업체들도 있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보니까 일정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연장기간이 있더라고요, 입찰을 안 보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5년간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공석호위원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일단 상권을 한번 일구면 또 안정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공석호위원

어차피 입찰을 보면 또 그 업체가 되든 아니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이 시설도 편의점 업체가 부담을 하거든요. 시설을 한 5년 만에 다 헐어버리고 하면 그게 더 낭비이고 사실 5년을 더해 주면 처음에 입찰할 때 입찰금액을 더 크게 쓸 수 있거든요, 10년 정도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5년이나 3년으로 딱 잘라버리면 감가상각을 다 그때 해 버려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줄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연장하거나 이렇게 봤을 때 거의 3% 정도 인상을 하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석호위원

이것은 물가상승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저 이렇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특수한 시기인데 최근에 불경기로 상당히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미 우리가 7호선도 포기를 해서 재입찰을 해 봤더니 대폭 입찰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호선 6호선 8호선 편의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플러스 5년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제가 실무책임자 보고를 들으니까 저는 솔직히 제 개인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서 구설수에 안 오르고 감사원 감사 안 받고 하니까 “다 입찰에 붙여버려라, 손해 보건 말건.” 이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문위를 다 받아보고 하니까 경기가 그런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주면 해야지, 나중에 감사 안 받으려고 하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너무 사장으로서 비겁한 것 같아서 자문위라든가 이런 데의 권유를 받아서 협상을 이 사람들하고 한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7호선은 워낙 적자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에 큰 금액으로 들어왔거든요. 점포 하나당 거의 1,000만 원 돈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고, 아니 5호선은 그렇게 포기를 했고, 나머지 두 개 노선은 처음에는 30% 깎아달라 그러다가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 우리도 우리 돈이냐…….

공석호위원

재입찰을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재입찰을 붙이면 떨어질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5호선은 재입찰을 붙였고 나머지 2개 노선은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이 원래 가격 이상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또 해약을 하면 법정 소송에 걸립니다. 그래서 두 개는 3% 처음에는 30% 깎자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면 30% 깎아서 하는데 안 된다 안 된다고 버티고 계속 협의하고 자기들 회장까지 보고하고 그래서 5호선은 포기하고 나머지 6ㆍ8호선은 장사가 더 안 되지만 금액이 그래도 5호선보다는 상대적으로 싸니까 3% 정도 올려주는 것으로 했고, 5호선은 결과적으로 11%가 줄어든 식으로 재입찰이 된 겁니다. 11%가 줄어들었어요, 5호선은. 그러니까 아마도 6ㆍ8호선 했어도 줄어들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6ㆍ8호선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6ㆍ8호선까지 포기하면 자기들이 편의점 업계에서 세력이 약화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합의했을 때 재연장을 해 주는데 어떤 것은 5년 어떤 것은 3년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먼젓번에 입찰할 때 그때 최초 입찰했을 때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 할 때는 우리가 새로 조건을 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편의점 빼놓고 의류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조항이 없지요, 계약서에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만들 수도 있고 한데…….

공석호위원

현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플러스 안 해 줍니다.

공석호위원

계속 그냥 입찰을 붙이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이것은 과거 5년 전에 입찰할 때 그렇게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그 조건대로 지금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만약 제가 보고받기로는 같은 금액 이상인데 안하면 또 소송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소송이 많은데…….

공석호위원

내려줄 때 안 내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공석호위원

임대료를 좀 내려달라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당연히 해약하는 것이지요.

공석호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방 빼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그래서 이것은 내리지는 않았고 5호선은 내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지를 하고 입찰을 다시 붙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은 그냥 한 5% 깎아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그 사람들은 동의 안 했지만. 그거야 지나봐야 아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11% 손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나봐야 아는 것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공석호위원

그것은 GS나 세븐일레븐 거기와 도철하고의 관계이겠지만 아무리 적자보전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큰 업체랑 거래를 하는데, 거래라는 것이 계약이겠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계약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대기업들이 몰려오면 대기업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지하철 내에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시설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제한을 한 그 규정, 그러면 한 20개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4개 업체만 응찰을 해서…….

공석호위원

공고를 냈는데 4개 업체만 들어왔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한 20개 업체는 들어올 수 있게 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경쟁을, 경쟁을 유도해야 저희도 이익이 많이 들어오니까.

공석호위원

그런데 물론 높게 쓴 최고가가 낙찰을 보지만 그래도 어떤, 제가 메트로에서는 1인 1상가 이런 쪽으로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도 개별상가를 할 때는 사실은 미리 갖고 있던 사람한테 또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전대를 안 하고 자기가…….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전대를 얘기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근거가 되는 전대예요, 솔직히.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올해 5월부터 우리들 나름대로 그것을 제한을 하기 시작해서 같이 예컨대 한 20개를 동시에 개별상가 입찰을 붙이면 2개 이상 낙찰 받으면 1개만 남기고 다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도철은 메트로랑 달라서 전대나 이런 부분 전수조사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네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이 사실 전수조사 해서 나올 것은 아니고 실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뭐냐 하면 전대를 허용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집단상가 같은 것, 아니면 과거에 월드컵상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월드컵상가는 저희가 다 강제명도 처분을 해서 그 명도를 받아서 이번에 재입찰 붙여서 그 당시 가격의 4개 정도를 수입으로 낙찰이 돼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시름은 덜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전대가 우려가 되고 그러던 업체는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나머지도 집단상가 이런 데서도 일부 전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찰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상가 안에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의 시설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상가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승강장에 있는 그것만 있는데 그것은 거의 우리가 수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공석호위원

어차피 편의점이랑 거의 유사품목이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벌써 몇 년 전에 그것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국 수입을 못하게 되면 시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은 승강장이고 여기는 그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어렵다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에 또 그래서 많이 깎아줬어요. 밑에를 엄청 깎았어요. 지금 뭐 별로…….

공석호위원

전에는 그 위에 그런 상가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돈이 됐습니다, 솔직히. 그런 취약계층 분들이 수입을 많이 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무가지부터 해서 가판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점 같은 경우도 아마 밑에서 사 드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하여간 1차로 매점이 거의 3분의 1 이하로 깎아줬어요.

공석호위원

깎아준 것이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것도 역사마다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한 달에 당초에 35만 원 받던 것을 11만 원.

공석호위원

공히 똑같습니까, 아니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까, 역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도 못사는 계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 공사도 힘듭니다.

공석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장님. 대기업이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론 일반 개별 사업자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앞으로 발주하는 대규모 해피존 같은 것을 다시 이름을 바꿔서 하게 되면 최소한 해당자가 100개 업체 이상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공석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시 감사결과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름은 다 지우고 주셨어요. 이것 왜 그랬어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누이 말하는데요,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자료 공개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발간한 책자 안 보셨어요?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했는데요. 필요하시면 다시…….」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박기열부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강감창 위원님이 자료요구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자료요구 하십시오.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강감창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역별 각종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서 의자의 경우에는 역 내ㆍ외부를 구분해서 해 달라 이렇게 했고 내용에는 이런 것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선, 역명, 수송인원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승차ㆍ하차 합계, 승강설비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 장애인리프트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역별로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화장실 변기 수 이런 부분도 남대, 남소, 그다음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줬으면 좋겠고요. 의자 수 같은 경우도 몇 인용이 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승강장 내부와 대합실에서 그다음 기타 이렇게 해서 편의시설들이 역별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자료요구를 이미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엑셀로 해서 빨리 오후 행감 할 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하철역별 무임수송 및 환산 손실액 현황 해서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역별로 유형별 인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로우대, 장애인우대, 유공자우대 이 %를 다 해서 환산액으로 하고 또 결손액, 지원이 없으니까 다 결손액이겠지요, 요즘은.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엑셀로 작성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 받느라 애 많이 쓰시고요. 지난번에도 메트로에서도 인사 제도 그 문제가지고 이렇게 돼서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좀 투명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가볍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승급의 원칙을 세운 것이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승급은 평정이나 근무연수에 따라서…….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 절차는 공무원에 준해서 하나요, 공사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거의 비슷합니다. 일정한 서열을 정해서 그 서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심사를 해서 승진을 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공무원하고 그것은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외부의 추천서라든가 이런 청탁이 많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은 제가 승진에 관해서는 그렇게, 아무래도 조직이다 보니까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조직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크게 반영을 안 하고 서열위주로 하고, 또 그다음에 안배 그러니까 같은 직종이라도 현업이나 본사, 그것도 현업 쪽에서 이렇게 한 군데에 예컨대 몇 명 안 되니까 2명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제 기억에는 한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성백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추천하는 사람이 많다든가 이래서 지난번 거기처럼 노조에서 개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노조에서는 그런 말도 저한테 못합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 하실 때부터 성격이 깐깐하니까 그런 것은 안 받아들일 줄 알고 있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전부터 아마 인사는 노조에서 개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사장 때도.

성백열위원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직원이 한 6,200명 직원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6,500명 정도 됩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육천사백 얼마로 나왔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직원이 많다 보니까 불평하는 사람도 있겠고 거기에 또 만족하지 못하는 직원도 있겠습니다만 인사를 하고 나면 그런 후유증이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공무원 할 때도 보면 인사하고 나면 불만이 좀 있지만 금방 가라앉은 것처럼 우리 조직도 직원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처음에 약간 불만이 있다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결국 승진하려면. 그리고 또 최근에는 승진TO가 별로 없어서 승진을 많이 못했습니다.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언제쯤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에는 6월 1일자로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하겠다는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어서 상반기 중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내년에, 2013년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리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도시철도의 로열 부서라고 있습니까, 별도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어디 조직이나 중요부서는 있는데 그것을 로열부서라고 칭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 중요부서는 어느 조직이나 있고…….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더 많은 특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도 똑같이…….

성백열위원

아까 말한 안배 이런 것 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똑같이 평정할 때도 같이 받습니다. 다만 감사부서라든가 일부 관제 이런 데는, 특히 관제 같은 데는 책임이 많기 때문에 오겠다는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평정에서 약간 우대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6,500여 명의 직원 중에서 희망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가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무래도 능력 있고 야심 있는 직원들은 본사의 기획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을 사장님이나 임원 옆에서 매일 눈도장이나 찍고 정말 저 밑에서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직원들을 홀대하는 것은 아닌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항상 불평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노조에서도 그분들이 항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장님은 공직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해소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직원 6,500명이 일을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언 에어즈라는 분도 ‘당근과 채찍’이라는 책을 써서 CEO들이 그것을 많이 보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보니까 직원후생에 대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했는데 3억 3,600만 원이 이 3개 기지에만 하는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4개 노선에서 157개 역사가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역사별로 직원들의 샤워시설이나 구내식당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지별로 한 것이고, 제가 개념이 안 서는 것이 그러면 역사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역도 일부는 개조를 한 데가 있고요.

성백열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어제도 라듐이라든가 여기는 석면은 없지만 그 지하실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런 것을 잘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성백열위원

잠깐만, 그래서 고덕차량기지라든가 방화차량기지라든가 개화산 현업동 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직원들이 밑에서 그냥, 요즘은 3부제 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3조 2교대.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편하게 내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샤워라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역에는 그런 휴게시설 같은 것이 차량기지나 승무관리소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차량기지나 승무관리소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어디 꼭 70년대…….

성백열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기지가 몇 군데나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기지가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인데 제가 가는 데마다 보고…….

성백열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인데 세 군데는 하고 이번에 이것도 들어온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다음에 나머지도…….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 처음 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거의 아마 처음 손대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 같은 데도 너무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변기도 옛날 좌식도 아니고 그런 변기이고 그래서 도저히…….

성백열위원

옛날 것은 화변기라고 그러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런 식으로 바꿉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이런 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다음에 직원자녀 보육시설, 이것은 뭡니까? 대공원 어린이집인데 그러면 현재 도시철도에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본사 옆에 통합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메트로와 같이 쓰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대공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공원 어린이집이 인가가 32명을 받았는데 이게 사무실용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일반건물을 사가지고 그것을 일부 쓰고 있다 보니까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시설도 안 좋고.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여직원이 몇 명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460명 정도 됩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뒤에 계시는 임원들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사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를 물어보니까, 여기에 연수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명 중에서 금년에 출산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 출산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저한테 작년부터 금년까지 출산한 것을 명단을 한번 주십시오, 인원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400명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도 아직 굉장히 적은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성백열위원

내 얘기는 이 분들이 아기를 낳게 해 줘야 된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정부에서 장려정책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에 기업에도 무조건 어린이집을 넣게 되어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6,500명에 지금 현재 두 군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용도가 사무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왜 건의를 안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아기를 안전하게 해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게끔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아기를 낳지. 나는 이게 잘못되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성백열위원

이것을 누가 하냐? 사장님이 할 노릇이란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수요조사도 더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직원이 467명이 있지만 워낙 많은 데 퍼져 있다 보니까 주로 본사만 인원이 차고 여기에도…….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본사나 어린이대공원 이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도 우리가 4개 노선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수유실도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대한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면피하려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정부 시책에 따라가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면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자마자 지시를 해서…….

성백열위원

쉬운 얘기로 이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결혼한 애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맡길 데가 없어. 이것 정말 한심해.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냐? 아기 안 낳아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 애 낳고 3개월 되어서 출근을 하려는데 아기를 맡길 데가 있어. 그렇지요? 저도 구의원을 한 10여년 해 봤습니다만 구립에 가려니까 꽉 찼어. 개인 사설에 가니까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니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여직원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는 다 손자 볼 나이 아니겠어요. 아기 낳으라고 강조만 할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젊은 엄마들이 우리 젊은 여직원들이 결혼하고도 출산하고도,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즉 말해서 나는 그런 후생복지가 필요하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그게 중산층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야 아기를 낳지 누가 아기를 낳느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엄마들이 어디에 아기를 맡기겠느냔 말이지요. 구립 아니면 사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공기업도 전부 다 보육시설을 만들어라라고 지침이 내려온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권역별로 편리한 데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사장님, 출산휴가는 보통 얼마나 주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90일이니까 3개월 정도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법정휴가는요? 그냥 법정휴가랑은 달라요, 그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출산휴가가 법정휴가로…….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의 방침은 그렇고 또 법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 얘기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회사에서는 더 준다고 하던데, 내가 요청했을 때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무급휴직으로 1년간 휴직할 수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거든요. 법정휴가는 아까 90일이 맞고 그것은 어느 회사든 똑같고, 회사에서 나오는 출산휴가라는 것이 또 다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1년까지는 무급이지요? 무급으로 휴직을 준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무급으로.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에는 밑에 보면 직원능력개발,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심히 저희 방에 오는 간부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가 6,500명의 직원에 9회에 걸쳐서 34명을 보내요. 이것은 금년만 보내는 건가요, 해마다 이런 식으로 보내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전에는 이것을 없앴다가 올해는 다시 살렸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왜 못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회사사정이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제가 와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일단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여기도 보면 일본이나 프랑스에 있지만 정말 선진국에 가서 많은 견학을 해야 돼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여러분 보십시오. 매일 와서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매일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가서 보고…….

성백열위원

그래서 나는 임원도 좋지만 말단 사원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보내야 된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내면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것을 왜 보내느냐,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참 웃기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실지 보는 것하고 여기서 인터넷 뜨는 것이 같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다행히 우리 시장님이 그런 데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저도 부담 없이 직원들 위주로 이왕이면 지하철이 있는 데를 가서 지하철의 근무형태라든가 근무자세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성백열위원

이런 겁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1,000m 산에 올라가면 1,000m밖에 안 보여. 내가 5,000m 올라가면 5,000m 아래가 보이는 거야. 이렇듯이 직원들이 매일 지하철 안에서 무슨 발전하겠느냐고, 무슨 창의적인 생각이 나겠느냐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배낭여행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 34명을 선발할 때 무슨 기준으로 했습니까? 주로 누가 많이 갔고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실무하는 직원, 본사에 있는 직원 골고루 나누어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은 사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담당 본부장님 나오세요. 어떻게 보내셨나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준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김동효입니다. 지금 해외여행기준은 각 본부에서 각 팀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 관여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자주 가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좀 배제를 하고, 안 간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안배하는 것이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가신 분 34명은 전부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갔습니까?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경영지원본부장님은 참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제가 올 때마다 찾아뵙기고 인사드립니다.

성백열위원

회기 때나 한번 얼굴 보지, 전화 한번 안 하시네.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

위원님들 여기 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본부장님들은 얼굴 뵙고 찾아오고 그러는데 제일 책임을 맡고 계시는 경영지원본부장은 한번을 얼굴을 안 보이는 거야. 자주 와서 그런 것도 보고도 하고 그러세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으뜸상이라든가 포상 이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도 각 직종별로 각 관리소별로 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사장표창도 주고 예컨대 도시철도인 이런 걸로 1년에 한 명씩 선발이 되면 승진할 때도 상당히 유리하게 하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 갖고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워크숍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서로 합동해서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회의도 많이 만들고 그랬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지요. 어느 조직이라도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말이 있듯이 직원들 닦달해서 자꾸 능률 올리려면 능률 안 올라갑니다. 그 분들이 너무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정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후생복지가 나는 제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도 필요 없어.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사장님이 임기 동안에 우리 도시철도가 우리 직원들이 정말 활기차고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복지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한 2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게 됐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 5년간 저희가 500억 정도 들여서 직무환경개선 작업을 하는데 주로 그것이 직원들의 작업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직원들 구내식당, 샤워시설 그것 좀 해 주고요. 두 번째는 직원자녀들 보육시설 이것이 가장 급한 겁니다. 제일 급한 것이 보육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애 낳으라고 강요할 필요 없어 이것만 잘되면 애 그냥 낳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사실 여기 대공원도 지금 인원이 안 찼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확 고쳐서 인원을 좀 더 끌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우선 몇 꼭지만 미리 하고 나머지 시간은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필수유지업무 있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자료를 받았었는데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법령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준수하도록 해놓은 거지요, 유사 시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좀 정리를 해본 결과 차량운행에 필요한 구내기관사 그다음 운행기관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분석을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지수준은 100%에 도달해야 되고 필요인원이 구내기관사 같은 경우는 96명, 운행기관사 같은 경우는 42명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원은 지금 구내기관사가 90명, 그다음에 운행기관사가 37명밖에 안 되네요. 부족한 것이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현원이 구내기관사가 90명이고 운영기관사가 37명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그 필요인원인 필수유지업무 인원에도 미달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는 기관사 같은 경우는 선발예정 인원을 미리 확보를 해 놓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딱 그때 사람 뽑을 때 부족한 인원만 뽑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그만두거나 무슨 전직을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채우기가 굉장히 곤란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비었을 때 채용할 수 있도록 예비합격자를 둘까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강감창위원

결론적으로는 유사 시에 파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구내기관사나 운영기관사는 유지수준을 100%로 올려야 되고 100%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구내기관사는 96명, 운영기관사는 42명인데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채우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 외주용역 발주한 것 중에서 세 번씩이나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출한 서류에 보면. 민원 중에서 7호선 남단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3건 해서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에서 자꾸 이렇게 민원을 몇 번씩이나 제기하는데 처리결과 내용에는 이상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할 때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사장님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자세히는 못 받았고요. 최근에 협회장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불만이 너무 큰 데만 몇 개 업체가 있는데 한 군데만 너무 많이 따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골고루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개선돼야 될 사안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개선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나중에 우리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꼭지 간단한 것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도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나중에도 이것은 별도로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만 우선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역별로 역사 면적 대비 상가활용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130만㎡ 정도 공간이 있는데 상가라든가 이렇게 임대사업을 한다거나 수익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2만 3,000㎡ 정도 1.8%더라고요, 1.8%.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간을 다시 분석도 해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데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또 도철뿐만 아니라 메트로 그리고 우리 본부 행감 때도 제가 조금 언급할 내용입니다만 지하철 적자와 관련된 부분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임 이용요금에 관련된 부분이 요금이 조금 저렴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엄청난 규모의 수송 점유를 차지하고 있는 무임승차인원 이것이 경로우대라든가 장애인우대라든가 유공자우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포션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지속될 것이고 할 때 이것은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익창출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큰 틀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도별 무임수송 및 대책, 손실환산액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96년부터 도철이 죽 운영을 해오면서 무임승차에 대한 노인에 관련된 부분이 처음에는 인원 대비 보면 연간 300만 명 정도, 연 인원이겠지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수송점유비가 4.4%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13.8%나 해당됩니다.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임운송을 우리가 이렇게 책임져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일정부분 결손액을 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왔어요. 그렇지요? 2003년까지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예산과장일 때 줬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오다가 2004년 이후부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떠나니까 몇 년 있다 없앴지요.

강감창위원

그런 상태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시 지원부분도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복지정책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원인제공은 지방정부라든가 지하철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메트로나. 그러면 원인제공자가 중앙정부면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는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을 상대로 일정 나이 이상 되면 무임승차해 주는 것을 우리 서울시가 어떤 인프라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계속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13% 이상이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누가 책임지건 이것은 운영기관에 떠넘긴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철도운영기관의 목소리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결국은 정치권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다행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나섰으니까 같이 좀 더 촉구를 해 보고, 그다음에도 안 되면 다음 단계로 좀 더 과격한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50년 정도 되면 거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데 그때쯤 되면 이것은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광주지하철도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60%가 훨씬 넘는 인원이 무임승차율이거든요. 어떻게 거기는 유지하고 있는지 정말…….

강감창위원

그래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인구비율 추계를 보니까 2000년 기준에는 7.2% 고령화 사회였어요, 2012년 현재 11.8%, 그리고 2017년이 되면 14%, 완전 고령화 사회로 가는 거지요. 그리고 2026년에는 20.8%가 됩니다,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2037년에는 30.1%가 노인인구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손을 댈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무임수송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재원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일정부분 적용대상을 좀 변경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용 연령대를 조금 올리든지, 아니면 적용대상을 이를 테면 일정규모의 소득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대안을 내놓고 우리 서울시 차원이든 이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촉구 정도로 안 되면 좀 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법을 만드는 곳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인다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제가 10분 남았습니다만 어제도 본 위원이 좀 지적했다할까요 건의한 부분인데 저는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이제 메트로와 도시철도,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는 시장에다 그냥 맡겨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던져주고 우리가 오히려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나가고 이끌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 번 포괄적으로 짚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우리 시민에게 와 닿는 성과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이 돼 왔어요. 그리고 지하공간도 690만 명이 하루에 이용할 정도로 시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교통수단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하공간도 수백 개의 지하철역 공간이 있고 엄청난 규모의 유휴공간도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중앙정부의 손만 기다릴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면 우리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올리든지 인원을 감축하든지. 왜, 운송요금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전액 다 나가고도 모자라지요.

강감창위원

그렇다면 방법은 적자로 계속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을 줄이든지 요금을 올리는 것이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에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 여러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을 공부한 학도로서 정말 서울의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공간개발이 지금까지는 공공이 개발한다면 지나치게 기능적인 것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민간이 개발위주로 한다면 일정한 기간 정해져 있는 기간 안에서 수익을 창출해 내야 되는 거기서 오는 밸런스가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간과 공공이 공히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이 형성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뭔가 새롭게 나갈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전제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하철 공간을 활용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습니다만 현재 노선이든지 이런 것을 볼 때 315㎞나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690만 명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지하철 부채가 양 공사 포함한다면 4조 원이 넘는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다, 일단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양 공사 당기순손실 현황을 볼 때 메트로 같은 경우도 2006년부터 2007, 2008, 2009 지금까지 똑같이 계속 수천억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고, 메트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 2,114억이었습니다만 도철은 2,823억이란 말이에요, 또.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손실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무래도 감가상각 비율이 달라서…….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올리는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올리는 방법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시한 몇 가지 안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현실적인 안은 부대수입 창출밖에 없다, 일단은 거기에 우리는 그런 방법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일단은 보고, 그다음에 지하공간 개발은 저는 도시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채를 줄인다 이런 측면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역사 대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동통로의 기능만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동을 위한 부분이면서도 유지 관리하는데 인원이 투입되고 인원이 쓰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많이 찾게 하고 거기에 수익이 창출됨으로써 지하철이용도 높아지고 수익도 같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하공간이 이동하고 스쳐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소통하고 문화도 느끼고 또 교류하는 장, 여기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하철이라는 것은 이동의 개념을 떠나서 지하공간은 이제 머무르는 곳, 시민들에게 그 속에서 삶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만들어내자, 그럴 필요가 있다, 일단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렇게 하려다 보면 지상과 지하가 조화를 이뤄야 될 겁니다, 사실은. 지상공간과 서로 보완도 하고 연계도 시켜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그런 문제들은 더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공간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할 곳이 여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서울시 차원에서도 예산확보가 필요하겠지만 양 공사에서도 도철이든 메트로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학술용역도 발주하고 또 전문가를 불러서 아이디어도 찾아내고 이러한 부서, 예산, 이런 부분이 내년에 반영이 되어줘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점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특히 신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부대사업추진실인가요, 부대사업단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업개발실에서 다합니다.

강감창위원

사업개발실에서 하는데 본 위원의 종합적인 의견은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어떤 결정이 사실은 이런 내용으로, 내용의 핵심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감창위원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참 좋다 그것 해야 되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좀 접근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멀리 바라보면서 도시의 어떤 미래를 지하공간 속에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추가로 앞으로는 사실 신규 지하철이라든가 지하철을 연장할 때 역사 설계를 운영기관에서 맡아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그게 아니고 시설하는 쪽에서 맡다보니까 그냥 단순히 옛날 기능만 하는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 후회스러운 것이 9호선 코엑스역 같은 경우는 2호선까지 연결하는 그 밑의 지하광장을 같이 일정부분만 개발을 해도 엄청난 수익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대합실만 만들면 끝났거든요. 조그마한 상가 조금 만들고 끝냈는데 그런 것을 만약 철도운영기관에서 좀 더 생각을 했었으면 그 부대수입 갖고도 상당한 요금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연장하고 이럴 때 설계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있으니까 마지막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롯데지하광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롯데지하광장을 바라보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지하광장에 대한 개념도 아까 기능적인 요인만 하다보니까 평면적인 접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입체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지하광장 1층 층고가 3.5m니 5m 이 정도만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사업이든 공간 활용하는 아이디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어제도 권역별 특화를 시키고 명소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하라는 공간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은 있단 말입니다. 그 공간을 좀 더 입체적으로 어떤 층고에 구애받지 않고 저 넓은 광장, 지하에 정말 이런 광장이 있나, 옛날에 아고라(agora)에서 정치를 얘기하고 오시루를 얘기하고 하듯이 지하공간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지하철역은 안 닿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내가? 그러한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몇 개만 제대로 된 어떤 지하공간을 만들어 내고 명소화시킨다면 정말 천만 관광객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이 정말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적자문제라든가 운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두고 정말 관리해 주고 경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질의과정에서 계약처장님 저한테 자료주시기로 한 것 아직 안 주신 것 있지요? 압류처분 들어온 것 자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갖다 주시고요. 우선 감사원 처분요구서를 보니까 조치할 사항이 주의예요. 네, 나오십시오.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사업개발실장 김성완입니다. 감사원에서 조치한 사항은 주의, 개인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요. 개인은 또 별도로 나와 있고요, 기관에 대한 기관경고로 나와 있고요.

서영진위원

기관경고이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취소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어차피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도시철도공사가 반드시 승소한다라는 보장은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렇겠지만 애초 1심 판결과 2심 판결의 근거가 됐던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자료로 제출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도시철도공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SK페이스가 페이퍼머니 회사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근거로 압류 들어왔던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회사가 어떻게 압류를 했지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저희들한테 온 것은 SK페이스가 저희들한테 입찰보증금을 낸 것이고요. 입찰보증금 내역이 누구 돈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서 결정문을 보면 SK월드라는 곳에서 자기 돈이다라고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돈이 공사의 150억이 자기 돈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실지로는 내용을 보면 저희들하고는 법적으로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영진위원

자 보십시오. 어제 말씀하실 때는 SK페이스 자체가 페이퍼머니이고 그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위원님께서 150억을 냈는데 페이퍼컴퍼니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서영진위원

그 말씀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할게요. 현금으로 150억을 유치를 했습니다, 입찰보증금으로. 그다음에 당좌수표로 590억을 예치를 했어요. 당좌수표 590억이 만약에 그게 부도나면 어떻게 되나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회사가 부도납니다.

서영진위원

회사가 부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발행자는 바로 구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법입니다. 당좌수표는 다른 일반 가계수표하고 달라요. 이 당좌수표로 제출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무구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자기가 구속되는데 그 회사가 없어지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페이퍼컴퍼니일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페이퍼컴퍼니는 실적이 없다는 얘기를 페이퍼컴퍼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서영진위원

실적이 없는 것은 당연히 이 해피존 사업에 입찰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서 만든 운영법인 아닙니까, SK페이스가?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입찰공고 나기 4일인가 5일 전에 이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서영진위원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단독회사로 입찰을 한 것이 아니라…….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그런데 저희가 공고나기 전에 그때 설립이 되어서 그 뒤에 어떤 정보를 갖고 했던 간에 법인이 설립되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실적이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페이퍼컴퍼니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5개 컨소시엄은 당좌수표를 낸 부분은 저희가 입찰보증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계약담당자하고 SK페이스 쪽의 담당자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이것은 모르시잖아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네, 모릅니다.

서영진위원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지금의 잣대에서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니까 제가 별도로 논하지 않겠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다만 어제 근거로 제시하셨던 압류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가서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어디서 들어왔느냐 하면 SK월드에서 들어왔어요. SK월드의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그래서 주주명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SK월드의 주주가 두 군데예요, 50%씩. 정운호라는 사람이 200만 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SK페이스가 또 200만주 갖고 있습니다. 50% 지분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150억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이 나고 나서 재판에서 지니까 혹시 이 150억을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어떻게 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조치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주주명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돈을 보증금이기 때문에 사실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금이니까 돈의 어떤 형태가 없으니까…….

서영진위원

지금 그 이자 붓고 있지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이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지금 공사에서 사실 다른 자금으로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요.

서영진위원

쓰고 있지요.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필요하면 반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까지…….

서영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시행시기와 지금까지 시작하거나 입찰보증을 받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150억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이자는 계속 도시철도공사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150억을 예치한 그 사람은 그만큼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시철도공사가 입찰 이후에 그 과정을 사실은 도시철도의 잘못이에요, 모든 부분이.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현금부분이 150억을 취소청구를 하면서 바로 가져가라, 회수해 가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 가져갔고요.

서영진위원

당연히 안 가져가지요. 자기들은 입찰에 정당하게 낙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왜 찾아가겠습니까? 다만 그 정도 자금력이 있다는 것을 또 오히려 반증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그 이후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가 된 부분도 있다고 하고, 또 과연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 그다음에 서울시 감사실에서 지적한 문제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도시철도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SK페이스가 애초에 제안한 데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부터 드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사업을 하든 서울시든 아니면 산하기관이든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자 공모를 하거나 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이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바뀌고 내용이 달라지고 해서 정당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 부분도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제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사장님 말씀하실 때 상당히 센 변호사를 샀다고 얘기하지만 또 상대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심 변호사가 누구랑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저도 다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제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고 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 문제가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다른 일을 진행한다면 나중에 판결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타래가 또 얽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정확하게 정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다 저떻다, 어제 그 회사가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가압류 들어온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확인해 봤어요. 당연히 내가 볼 때는 회사입장에서는 그 돈 뺏기기 싫으니까 예방조치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압류가 들어온 SK월드는 그 지분의 50%를 SK페이스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완

김성완사업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사장님,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정말 어떤 잘못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검토해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또 이분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와 아니면 서울시 집행부와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합동으로라도 정말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지하철 역사 내에 재산관리 규정과 관련해서 도시철도와 메트로 간에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요. 특히 공공기관, 즉 구청이나 이런 데 임대하는데 임대규정이 메트로보다 도시철도가 좀 비싸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기왕이면 메트로와 동일하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봐라 이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런 부대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이런 수익이 발생을 하고 진행이 됐으면 경영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서영진위원

그래서 그 얘기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10월 30일 KBS 기사에 보면 도시철도와 관련된 기사기 때문에 사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정신장애 기관사 운전업무 투입’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한 자료를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기사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 3월에 기관사 이 모 씨가 투신한 것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승차하기 2시간 전에 승무적합성 검사에서도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됐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올해 공사에서는 정신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기관사 여섯 분을 승무중지를 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29명의 승무부적격자 명부를 관리하면서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이것은 보도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지금 승무적합성검사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음주측정, 그다음에 휴양시간 확인, 약물복용 상태 및 심신상태 확인 이 정도를 담당 PL이 나가기 전에 보는 겁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음주만 측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사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정확히는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서영진위원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이희순입니다. 승무적합성검사라는 것은 기관사가 열차운전에 투입하기 전에 열차운전이 가능한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검사항목은 약물을 복용했는지, 심신에 이상이 있는지, 충분한 휴양시간을 가졌는지, 감기몸살 등이 있는지, 가정사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검사하는 것인데요. 일단 1차적으로 본인이 체크를 합니다. 나는 이상이 없다, 충분히 쉬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는 담당 PL이 2차적으로 적합여부를 사실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때 음주측정까지 하고요. 그래서 승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당일 승무를 일단 중지를 시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마 다시 다른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요, 들어가시고요. 자, 사장님. 기관사가 3월에 투신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KBS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직무적합성검사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실질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하고 또 실질적으로 본다는…….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장님께서 좀 긴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고까지 나고 이것이 뉴스까지 보도되고 우리 공사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된 부분인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다시 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승무적합성 부적합 건수가 그동안 조사한 102만 건이에요, 도시철도공사가. 승무할 때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102만 건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연 숫자로 따질 테니까.

서영진위원

102만 건 중에 2건이에요, 2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서영진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그것은 2008년도부터 한 것이 102만 건이 맞고요. 보도에 나간 것은 2건으로 나갔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음주만 해당되고요. 저희는 총 18건의 승무중지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심신이상자, 또 감기몸살…….

서영진위원

그러면 보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그런데 보도 나갈 때는 그것을 음주에 해당되는 2011년 2건의 지적을 받았거든요. 차를 중지시켰는데 그것만 달랑 보도를 발췌해서 2건만 한 것으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 중에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어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18건입니다.

서영진위원

18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010년부터 18건이니까 2010년부터면 합쳐서 94만 8,044건이거든요, 검사 실적이. 그 중에서 1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겁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근무할 때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답변을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후속 조치로 소통데이를 운영을 해서 공사의 예산을 또 지원해 주고, 또 소장하고 담당 PL이 1 대 1 심층면접을 대면면접을 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분기 1회 했던 것을 월 1회씩 늘려 12번을 실시하도록 하고요. 또 소장은 상반기, 하반기 대면면접을 하던 것을 분기에 1회씩 연 4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1 대 1 대면면접을 해서 가정사,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가정사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1 대 1로 만날 때 빚이 있는지, 도박성이 있는지 등등을 파악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요. 또 이번에는 전직을 6명을 총 7명의 승무부적합자를 전환배치를 시켰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서. 금년 7월 1일자로 사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2년 주기로 정기신체검사 하고 있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그중에 공황장애와 수면장애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추가가 됐어요, 신체검사 내용에. 그런데 정신계통 항목은 스스로 작성한 문진표에 있음이라고 표시된 경우에만 그 경우에만 전문의 소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보류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표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정신병이란 부분은 본인이 숨기면 누구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해양부에 그 부분을 심층 강화하도록 두 번이나 건의를 했고요.

서영진위원

어떻게 건의하셨어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수면장애, 또는 공황장애, 우울증장애, 외상스트레스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라, 지정병원에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강제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라, 거부하면 인사조치…….

서영진위원

지금은 강제로 못 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보호 이런 것 해서 노조에서 극력 반대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전체 받은 사람 중에 106명이 즉각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나왔는데 그 사람을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노사 협의할 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특히나…….

서영진위원

저는 이 문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왜냐하면 특히 이런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발작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실제 지하, 주로 도시철도는 다 지하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메트로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질환의 가능성은 사실은 조금 더 높겠지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연예인들도 공황장애 많이 걸렸거든요.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발생을 하면 그 사람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찾아내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서영진위원

사장님, 지금 연예인하고 자꾸 비교하시는데 그것이 왜 차이가 나냐 하면 이 도시철도 기관사들은 승무원들은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예인은 그냥 혼자 그 질환 앓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강제로라도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노조에서 그런 부분을 반대를 한다고 하면 노사협상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승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원의 권익보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측에서라도 더 강하게 이 부분은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안 되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찾아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다른 사건,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특히 기관사가 34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관사는 필히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내면 우리 회사비용으로 치료를 당연히 받도록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리고 필요하면 전직, 또 필요하면 치유기간을 좀 더 두고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2012년도에 기관사 중에 여섯 명이 정신장애진단서가 제출이 됐어요. 맞습니까? 이 기사내용에도 나와 있잖아요. 기사내용에 나와 있는 겁니다.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7월 1일자로 다 전환배치를 했습니다. 역무에 3명이 갔고 기지관리로 갔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사람 가지고 아마 그렇게, 노조에서 자료를 그쪽으로 주고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미 조치가 끝난 사람들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전환배치를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이미 조치가 됐다는 거지요. 저는 조치가 안 됐다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사들의 정신질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노사협상에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관리자가 그런 조짐이 있으면 리포팅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 선진국에서는 다 리포팅 하거든요. 리포팅 안 하면 리포팅 안 한 사람이 해고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강력하게 할 예정입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이 방금 직원들 그 문제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치료를 즉각적으로 하라고 일단은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 소방본부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보세요. 소방본부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기관사들이 사고가 나면 잦지는 않지만 인사사고 같은 것이 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 소방대원들도 화재진압 시 사체라든가 부상자든가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책임에 따르는 부담감 내지는 그런 사항들을 보고 반드시 그것을 치료하고 보호하고 쉬게 하고 그다음에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도 쉬게 하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지정된 병원에까지 가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병원도 지정을 해서 사고발생 시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고 발생자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우리 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면 비밀리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을 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비밀리에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저는 그런 면에서 다른 기관의 운영형태를 한번 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대시민 서비스나 봉사를,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면 대시민 서비스나 봉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정신이 맑아야지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우리 사장님이 저희들하고 임기가 같을 것 같아요, 2014년도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한 두 달, 세 달 먼저 끝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사장님 임기 동안에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하고 협력하고 싶은 부분이나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대략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은 회사의 지속적인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임대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루틴화(routine) 시켜놓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열악한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일정한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설이 노후화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수익 가지고는 운영에 헉헉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근엔 지원보다는 오히려 빚을 더 갚으라는 그런 목표가 내려와서 어렵습니다. 물론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욱위원

채무문제하고 운영적자 문제는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이 굉장히 부대사업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칭찬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자료요구를 해서 이렇게 봤더니 그래도 일시적인 땜빵보다는 이렇게 보면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 전동차 정비 같은 것도 시설정비도 제도적으로 바꾸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자회사 문제를 가지고 존경하는 박준희 선배님도 말씀을 하셨고 자회사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차이점 그것은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박준희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제가 만약에 위원님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제가 안에 들어와서 분석을 해 보면 뭐냐면 아까도 잠깐 밖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일호봉제입니다. 무슨 일을 하건 정직원이면 똑같은 봉급입니다, 직급 호봉에 따라서. 그것은 일의 경중에 따라서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총액임금으로 묶여 있어서 한쪽을 올리려면 한쪽을 깎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제로섬이고 풍선효과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동욱위원

간단간단히,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하시네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자회사로 점점 떼어내서 차별화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인력을 좀 분산시켜서 일을 좀,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양 공사가 굉장히 비대해 있다라는 것은 기이 2000년부터 계속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합치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다가 노조한테 혼날 것 같아서, 요즘 노조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봉착됐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지 않고 구조조정을, 구조조정을 하면 악의적인 구조조정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운영부채라든가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자회사 문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있는 사람들을 더 넓혀서, 그게 똔똔이 아니냐, 이중으로 더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이고, 사장님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수익도 높이고 인건비도 줄이고 그다음에 분산을 시키면서 책임을 주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들인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내지 못한다면 머릿속에 있으면 뭐하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 자회사는 그래서 1년에 우리 계산으로는 한 60억 정도는 예산절감을 했다.

김동욱위원

그 주장이 60억이 이렇게 해서 인원 분산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고 풀어낼 부분들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선행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성백열 위원님이 어제 지하철역사에 랜턴 관리하는 것은 누가 관리하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우리 역장이 관리책임자입니다.

김동욱위원

자회사의 문제가 한 가지 또 책임성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자회사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전동차 중장비, 궤도시설 유지보수, 위생급수 설비 유지, 이런 것을 해서 철도중장비 정비까지 죽 자회사에다가 맡긴 것 아니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관리를 누가 하지요? 자회사에다가 다 맡기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자회사에 맡기고 전동차 중장비 같은 것은 결정적인 완전 검수할 때는 우리 직원이 합니다.

김동욱위원

검수할 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검수할 때는 우리 책임자들이 가서 합니다.

김동욱위원

이 100여 억 정도의 예산이 연간 투입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고도 한 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책임전가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은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사장님이 내가 죽 업무보고를 보니까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느끼는 부분들이 제도적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부분이다 싶어서 자회사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차원이나 인력분산 차원 내지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으로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다시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기로는 대부분 간단한 일인데 더티(dirty)한 일들, 예컨대 냉방 및 환기설비 유지보수 같으면 전동차 냉방기를 해체해서 빼 내서 그것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벽에 세워놓고 세제로 닦아내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큰 기술력을 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김동욱위원

그래서 자회사 문제는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부대사업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면도 앞으로 유휴공간을 비롯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더불어서 이런 사고에 따른 책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도 보완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희가 그래서 승강기도 지금은 승강관리단을 만들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김동욱위원

승강기 관리에 대해서 지금 내가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시작을 할 테니까 승강기하고 엘리베이터는 태성에서 다 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태성이 지금 몇 명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태성이 58명.

김동욱위원

58명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거기 자본금이 얼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8억이라고…….

김동욱위원

아까는 자본금은 2억이고 총자본금은 24억 해서 26억으로 해 놨는데 타이틀은 28억으로 했더라고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연간 태성에다가 주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40억쯤……. (뒤의 직원에게 물음) 40억이 안 되지? 40억이 조금 안 됩니다.

「40억이 조금 안 됩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김동욱위원

그래요? 내가 2012년도에 30억…….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3년에 120억 정도 되거든요.

김동욱위원

아니, 여기 보면 2011년도는 18억 3,500 이것은 맞나요? 2010년도에는 21억, 2011년도에는 18억 3,500, 2012년도에는 30억 1,300 이것은 무슨 자료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과거이고 이번에 새로 계약할 때 그때 앞으로 향후 2년 것까지 합쳐서 아마 그 금액이…….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이번에 왜 주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마 실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실적은 뭐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과거 연도니까.

김동욱위원

과거 것을 줬다는 말입니까? 업무보고 자료 352쪽에 보면 6번 항에 5678 도시철도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외주용역 연도별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은 2010년, 2011년, 2012년 실적을 표시한 것이고요.

김동욱위원

실적?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실적이지요, 2010년 지나간 것이니까.

김동욱위원

2012년도도 지나갔어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네, 말씀하세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말까지가 120억입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2010년도 21억, 2011년도 18억 이것은 뭘 준 거예요? 실적은 뭐고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것을 준 거예요, 그러면?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이것은 다시 시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연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지난 3년, 올해까지 포함해서 3년 것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20억 얘기하는 것은 올해 초에 계산된 2012년 2013년 2014년 치를 통상 제 기억으로 12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작년 12월 말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작년 12월 말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120억으로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2012년부터 3년간.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왜 이렇게 주신 건가요? 여기다가 그러면 실적이라고 하든지 예상치라고 하든지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네, 그것은 시정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아니, 행감자료를 그렇게 부실하게 제출하고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다시 제출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죄송합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행정감사란 말이에요. 상임위 업무보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실무자가 지나간 것 위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태성하고는 공개경쟁입찰인가요, 아니면 제한입찰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김동욱위원

어디 어디 들어 왔어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승강관리단장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승강관리단장 문명길입니다. 제한경쟁입찰입니다.

김동욱위원

제한경쟁이면 여기만 들어온 건가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아닙니다. 그때 한 5개 업체 정도.

김동욱위원

5개. 여기가 그러면 입찰액은 제한경쟁입찰이면 어떻게 한 건가요, 얼마씩 들어왔어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그게 금액부분하고 기술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심사를 해서 낙찰자를 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금액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누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그것은 룰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룰이 있을 텐데, 룰이 다 있겠지요. 그 룰도 하나 간단하게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 데서는 어디에서 선정을 하셨어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전문부서에 의뢰를 했고요.

김동욱위원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했나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계약팀에서 전자입찰에 의해서 금액하고…….

김동욱위원

전자입찰?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네.

김동욱위원

입찰은 전자입찰, 오케이.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그다음에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의 기술자 보유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비에 필요한 장비…….

김동욱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두 개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두 개로 나누어서 심사를 해서 합산해서 결정을 한 건가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먼저 금액을 심사하고 그다음에 유자격자를 선정한 다음에…….

김동욱위원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저희 예가로 해서요.

김동욱위원

예가. 그러면 저쪽에서 입찰자가 써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판단하는 건가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김동욱위원

입찰자가 써내서?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예가라는 것은 뭐예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저희 설계금액을 뜻합니다.

김동욱위원

설계금액에 맞춰서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적 검토를 하고?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요구를 할게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태성이 28억 자본금에 우리가 5년간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그것을 안 주셔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20억 정도.

김동욱위원

5년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3년간.

김동욱위원

3년간 120억. 여기는 자본금이 28억이에요, 자산규모가. 그다음에 태성이, 좋습니다. 이 회사의 안정성, 물론 공사를 하면서 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급제로 나가는 것이지요? 지출은 일하는 대로?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실적급이 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매월.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하고 전문성 부분하고 같지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일단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유자격자만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예산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기술파트하고 예산파트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심사한다고 그러셨지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일단은 그게 예산은 계약팀에서 투찰된, 금액을 써낸 대로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도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점을 경우에는 50점 그다음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항목별로 전부 나누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 전문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큼 우리 계약팀에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겠지요? 제가 있겠지요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다가 자료를 또 요구해 보면 조사해 보면 되는 것이고, 자 이렇습니다. 이 58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58명이 다른 계약업체 한 것도 다 여기서 관리를 하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역사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장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욱위원

아니, 아니요. 다른 회사하고도 계약해서도?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 것만 하고요. 58명이 저희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에만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김동욱위원

도시철도공사만 58명이 하고?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여기 태성의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님이 뭐 아시는 것 같은데.

감사

이홍복 다른 회사에는 다른 인원이 가 있을 겁니다.

김동욱위원

다른 인원이 가 있을 겁니다가 뭐예요? 여기 회사 그러면 태성에 전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기술직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공사에 지금 현재 권역별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58명입니다.

김동욱위원

58명인데 58명에 대한 근무일지를 정확하게 볼 부분도 있지만 제가 어디를 탓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도봉산역 1일 역장을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더라고. “이것이 왜 고장 났습니까?” 그랬더니 부품이 없대요. 그래서 “부품이 왜 없습니까? 며칠 됐냐?”고 그랬더니 좀 됐대. 내가 여기 탓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으면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쓸 수가 없잖아요. 제가 58명을 가지고 이 많은 역사를 다 관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느냐를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태성의 자회사가 58명이라지만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 일을 하는지 저기에서 일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다른 데 가서 근무할 수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세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위원님이 그때 1일 역장 하시던 그 시점이 저희가 중보수리를 당초 16억 정도로 연간계약을 해서 했는데 그동안 시설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금액이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변경계약을 하는 과정이라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저한테 죄송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순간의 땜빵으로 해서 이 순간만을 넘어가자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연초부터 제가 이것을 인지를 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대대적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는 노력을 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이번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워낙 많은, 제 기억으로는 50개 이상의 업체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한 회사도 있고 엉망이에요, 그리고 부품도 없고. 그래서 부품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에다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히 제일 오래 걸리는 것이 핸드레일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왕창 사놔라.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휴지말이로 싸서 자르고 이런 것을 지금 근본적으로…….

김동욱위원

사장님이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드렸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대전도시철도공사 178대, 코레일 1,400대, 인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대전 한화갤러리를 태성이 58명으로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58명 외 몇 명으로, 몇 명의 인원인데 그 회사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양 공사의 부품자재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기이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오느냐 하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줄 수 없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줘도 돼요. 이미 우리 한국사회에서 자재관리에 따른 비용절감은 기이 업체에서 다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품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고 없으면 없다, 없는 부품은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고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까지는 태성에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그냥 안 되면 우리가 확보해라, 확보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해라…….

김동욱위원

아니, 그래서 사장님 솔직하게 지금 자재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품이 뭐고 이런 부품들은 자재가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니 어느 정도 시기, 이런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이번에 승강관리단을 새로 만들고 업무분장 했더니 한 달만 시간을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 달 시간을 주면 어느 정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어디가 고장 났는지 종합적인 보고가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저한테 고객서비스본부에서 일러바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체크를 해서 과거에는 두 달, 세 달 가던 것이 20일 간 적까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재를 아직 구입을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가 지금 엉망입니다. 그나마 태성이 이 분야 업계 중에 제일 크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원가도 제대로 모르고 비싸게 구입하는, 급하게 하면 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으로 닥쳐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손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 태성이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데 사장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체크리스트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큰 사고가 나서 하면 또 우리 공사의 망신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기 전에 아까 곁들여 얘기했지만 자재관리 하는 부분들, 전문성,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 조금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다 이해를 하겠지만 이 태성 회사가 58명이지만 58명이 서울시에서만 하는 것인지, 도시철도만 하는 것인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58명은 다 우리 시만 하는 것으로 우리 도시철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회사의 재정상태나 재무상태 내지는 그다음에 구조적인 부분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자재관리도 그 회사의 자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부분들인데 이 회사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로서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예산으로 확보를 하도록까지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김동욱위원

하다보니까 2개 했네, 2개. (박기열 부위원장, 성백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백열부위원장

하세요. 좀 더 하시지요. 누구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좀 쉬어가는 취지에서 어저께 얘기하다 보니까 메트로하고 도시철도는 어쨌든 양 공사가 선의의 경쟁도 좋은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점을 서로 경쟁해 나가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업무적인 협조나 협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떨어졌다고, 그나마 박원순 시장이 오셔서 논의의 틀을 가졌다고 어저께 말씀하셨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고 제가 양 공사와 더불어서 타 업체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더니 디테일하게 아주 작은 것들 그나마 역사 이전, 정류장 이전하는 이런 정도, 어저께 4개인지 2개인지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다고요. 저는 사실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도시교통본부하고 예를 들어서 인력문제라든가 우리가 그러면 다른 기구하고 있어서 정년연장 문제는 정년을 통일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면에서 나는 사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으로 볼 기회가 많거든요, 메트로와. 그럴 때 얘기를 하고요. 예컨대 정년 연장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이번에 아마 노사정이나 이런 데서 이슈가 될 것이다, 대세는 그렇지 않느냐, 그 정도로 얘기하고 의견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출을 거기까지는 그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사실 역세권 부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SH공사나 본청의 관련부서에다 땅을 좀 더 달라, 원가로 분양해 달라, 용도변경을 해 달라 이런 협조는 많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김동욱위원

그래서 도시교통본부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의 화장실 중요하지요. 화장실, 휴게실 다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급하고 자기 인건비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김동욱위원

이것은 어디 가든 다 조직사회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런 것을 노력해야 되고 이제 우리는 임금피크제도 나와야 될 시기가 됐어요, 이 고령화 사회에. 지금 60세에 퇴직해서 정말 일 많고 할 일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것을 올려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기관장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임금피크제를 할 것이냐, 그러면 정년 연장을 할 때 그것을 하면서 또 타협을 다른 뭐하고 어떻게 바통을 하면서 타협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멀지 않은 장래에 타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의회하고 상의하실 때 제가 의회하고 상의할 일이 뭐 있냐고 물어봤을 때, 물론 시설 노후화 돼서 이 예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 사회적 큰 이슈거리는 한번 의회하고도 상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런데 정년 연장에 관해서는 우리 도시철도 노조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노조가 있는데 한 노조는 적극적이고 한 노조는 거꾸로 그것을 하는 대신 새로 들어온 몇 년차 직원들까지는 호봉을 3개를 한꺼번에 올려 달라라든가 비공식적이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소극적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스텐스(stance) 취하기가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아요. 그런 저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타 기관의 형평성 문제나, 나는 지금 이것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재정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어떤 절충안들을 찾아가는 방법도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상의할 수 있는 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백열 부위원장, 박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성백열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장시간 너무 애쓰십니다. 아까 제가 공무원 출산휴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 사장님하고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상이하게 다르길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공무원들은요?

성백열위원

아니, 출산휴가. 그래서 아까 말씀이 법정휴가 90일은 봉급을 다 주는 것이고 1년은 무급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내규를 찾아보니까 3개월은 봉급을 다 주고 다시 또 3개월은 기본급을 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 제가 그것은…….

성백열위원

그리고 4개월은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이 지금 메트로하고 같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비슷하거나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하고 제가 알아서 비교해 봤더니 공무원은 3개월은 봉급을 다 주고, 그렇지요, 그것은 법정휴가니까. 그다음에 1년은 수당 식으로 줍니다, 100만 원 정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매월 100만 원이요?

성백열위원

네. 그다음에 2년은 무급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는 공무원에 준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이것은 몰랐던 사항인데요.

성백열위원

글쎄, 이런 것은 작지만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아까 제가 자꾸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실 분이 우리 사장님이시거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최근에 출산할 그런 것이 아니라서 아직 딸도 시집 안 보내고.

성백열위원

자꾸 변명 좀 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번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기열부위원장

사장님이 출산을 안 해봐서 모르시지요.

성백열위원

그래도 이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메트로하고 보니까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메트로나 도시철도나 똑같은 공사기 때문에 이것은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메트로는 조금 더 이것보다 낫더라고, 도철보다는. 제가 이것을 뽑아봤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더 위다 이거지요?

성백열위원

그렇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메트로와 공무원의 장점을 다 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노사가 같이 합의했을 거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이쪽이나 저쪽이나 협의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얼마 전에 메트로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팔 빠진 사건이 났었지요? 4호선에 한번 났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 어린 애가 머리를 좀 다쳤다고 그래서 언론에도 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0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2010년도에는 25건 했던 것이 작년에는 18건, 금년에는 9월까지 7건 해서 줄었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자동안전, 제가 메트로에다가 많이 얘기했더니 경찰병원역에다가 이것을 한 구간을 설치하는데 자동으로 차가 들어오면 나왔다가 차가 가면 들어가는데 이게 3,0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당신들 왜 이것을 개발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것을 도시철도공사에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개발한 것을 우리가 싸게 팔 겁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얘기를 들어보세요. 참 좋은 아이템이다, 그러면 도철이 한발 더 앞서가는구나, 내 생각에. 그렇지 않아요, 시민의 안전이거든요. 우리가 열 번 백 번 잘하면 뭐합니까? 안전사고 한번 나서 매스컴에 한번 나오면 완전히 다 우리가 죽일 놈이 되는 건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동안전발판을 만약에 개발해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약 얼마나 들어가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한 것은…….

성백열위원

누가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요. 한 군데 1,100만 원 정도로 지금 개발을 했거든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한 출입구?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하나에. 그게 왜냐하면 이게 나왔는데 그것을 믿고 발 디뎠다가 꺼지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안전장치도 갖추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성백열위원

그래서 내가 3,000만 원 들어갔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게 한 역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코너 있는 데만 설치를.

성백열위원

코너 구배가 있는 데는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 우리 예산도 절감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1,000만 원이 넘는군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넘습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다 만들어서 시범을 내년 초에, 지금은 안전성능시험 중인데 내년에 두 군데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성백열위원

잠깐만 나와 보시지요. 제가 이런 것은 자꾸…….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기술연구소장이 개발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기술개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되면 도시철도는 약 몇 군데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발 빠지는 데가 대개 몇 cm를 말하는 거지요?

석철

서석철기술연구소장

기술연구소장 서석철입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데가 한 180곳 정도 되는데요.

성백열위원

도시철도만?

석철

서석철기술연구소장

네.

성백열위원

그게 20cm?

석철

서석철기술연구소장

25cm…….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25cm도 있고 내가 보니까 23, 22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을 설치해야 발이 안 빠진다는 얘기지요?

석철

서석철기술연구소장

저희 기준으로 15cm 정도 잡았습니다.

성백열위원

15cm. 그래서 또 문제가 뭐냐면 어떤 것은 열차가 서면 위로 올라와있고 승강장마다 또 어떤 데는 승강장보다 열차가 또 내려가 있는 데가 있어. 그래서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상당히 곤혹을 치르더란 말이지요.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휠체어바퀴가 작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다 컴프러치(camouflage)가 되나요?

석철

서석철기술연구소장

위원님이 아주 자세하게 보신 건데요. 4.5cm 정도가 올라갑니다.

성백열위원

자세히 보니까 설명을 하지, 얘기를 하지.

석철

서석철기술연구소장

그래서 저희가 위쪽으로 각도를 높여주는 방법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주는 방법도 있는 그러한 안전발판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동차가 들어왔거나 또는 사람이 500㎏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안전성이 있는지 그 테스트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신뢰성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1년에 한번 고장 날 것이냐 아니면 3년에 한번 고장 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금액은 얼마로 할 거냐 그런 것들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범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아까 소장이라고 그러셨지요?

석철

서석철기술연구소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메트로나 우리 도시철도에 획기적인 일이고 앞으로 실족사는 없겠네요, 개발하면 그렇지요?

석철

서석철기술연구소장

네.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석철

서석철기술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누가 담당하시나요,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잠깐만 나오시지요. 왜냐하면 사장님은 너무 많이 하셔서 내가 보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갖자 해서 제가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단상에 서 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까지는, 누구라고 얘기하셨어요?

만용

이만용기술처장직무대행

기술처장 이만용입니다.

성백열위원

기술처장이요?

만용

이만용기술처장직무대행

직무대행입니다. 이만용입니다.

성백열위원

2009년도에서는 열차가 들어올 때 투신자살이 많았는데 스크린도어하고 나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자살 건을 보니까 스크린도어를 열고 들어가서 자살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누구나 스크린도어를 열면 이게 열어집니까?

만용

이만용기술처장직무대행

열려지지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스크린도어를 억지로 열어서 비집고 들어가서 무단으로 침입해서 자살했다고 나오지요?

만용

이만용기술처장직무대행

거여역에서…….

성백열위원

아니, 이번 행감자료에는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나도 열어봤어요. 그런데 안 열리더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열차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무단침입 후 선로에 투신했다. 선로 PSD 출입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가 무단침입했다, 그러면 스크린도어를 열고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닌가요?

만용

이만용기술처장직무대행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곡선승강장에는 약간 틈이 있습니다. 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들어갔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성백열위원

곡선이라는 데 그 곡선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데…….

만용

이만용기술처장직무대행

맨 마지막 칸 8번 출입문 있는 데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있다가 스크린도어가 닫혀도 거기에 약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백열위원

자살하려는 사람이 아주 철저히 분석을 하셨구만.

만용

이만용기술처장직무대행

철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천역에서 들어와서 거여역에서 내리지를 않고 스크린도어 그 사이 틈바구니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차하고 스크린도어 사이 틈 속에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왜소한 사람이…….

성백열위원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오늘 2호선을 타면서 내가 한번 열어봤어요. 이게 열리는 것이 아니더라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은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릴 때 내리지 않고 그 옆에 딱 붙어 있다가…….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자살을 못하게끔 우리가 여기에 더 보강할 것은 없습니까?

만용

이만용기술처장직무대행

있습니다. 연단석 밑에 삼각대를 대서 사람이 들어가 서지를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예. 삼각대를 대서 미끄럼이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성백열위원

이것은 금년 2012년도에는 3월 12일에 난 거네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것을 보강했냐 이겁니다.

만용

이만용기술처장직무대행

네, 보강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 역은 없습니까?

만용

이만용기술처장직무대행

네, 그 후로는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도시철도는 이것가지고 투신자살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만용

이만용기술처장직무대행

그 이후로 투신자살이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다 운전하지만 기관사가 투신자살을 봤다면 그 사람의 후유증이 얼마나 가겠냐고요,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아까 자꾸 기관사 후생복지를 얘기하지만 이런 것 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 전에는 참 많았어, 투신자살이. 그래서 스크린도어가 생겼는데 이런 것이 생기더란 말이지. 그래서 왜 이렇게 허술한 것을 보강을 안 하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7호선을 자주 타는데 왜 뚝섬역 있지요. 제가 집에 가려면 청담역에서 내리는데 뚝섬역에서 청담역으로 가는 구배가 심해. 그런데 거기는 스킬소리라든가 쇳소리 엄청나게 나는데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아세요? 그것 아시는 분 있어요? 한번 나와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옛날에 뭐냐면 여기 시청역에서 종각역 갈 때 하도 많이 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그것을 다 고쳐놨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도봉산 갔다 올 때마다 신경을 건드리는 거야. 왜 이것을 얘기를 안 한다고 이대로 방치해 놓은 건가? 우리 친구들 누구 가는 사람들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구배가 심하니까 가면 빽 소리 나고 귀가 따갑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병진

박병진녹색환경처장

네, 들어 봤습니다. 녹색환경처장 박병진입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진

박병진녹색환경처장

열차가 곡선구간에 지나갈 때는 쇠바퀴하고 레일 사이에…….

성백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는데 그런 곳이 몇 군데 됩니까?

병진

박병진녹색환경처장

그런 개소가…….

성백열위원

파악이 안 되었어요?

병진

박병진녹색환경처장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놨는데요, 그 자료를 지금 별도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서른세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녹색환경처장님.

병진

박병진녹색환경처장

네.

성백열위원

2급이면 뭐예요? 2급이면 우리 공무원에 준하면 뭐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무관 정도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사무관이면 고위직인데 그 정도 못하고 여기에 나왔어요?

병진

박병진녹색환경처장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자기 책무도 다 완성 못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몇 군데인지 확실하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지금 서른세 군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내가 이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지. 누가 바퀴하고 레일이 붙어서 쇳소리 나는 것을 모르느냐고. 꼭 의원이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이제 와서…….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무슨 놈의 행복의 열차예요, 그게? 시끄러워서 곡선 지나면 귀가 따가울 정도인데. 2호선은 시청 앞에서 종각 그것은 다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남재경 의원이 자기 선거구라고 하도 얘기해서 없어졌다고. 이런 것 하나 할 생각 안 하고 지적을 해야 지금 와서 담당이 말이야, 2급씩이나 되는 분이 몇 군데인지도 모르고. 누가 스킬소리 왜 나는지 몰러. 대비책이 뭔지, 왜 그런 것을 연구 안 하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처장님 지금부터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타보겠습니다. 우리가 4개 노선이지요. 지금 막연하게 서른세 군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타셔서 이런 데가 몇 군데인지 한번 타고 다녀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세요.

병진

박병진녹색환경처장

네.

성백열위원

그리고 저하고 같이 가서 또 한 번 청담역에서 타보게끔, 그렇지요?

병진

박병진녹색환경처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사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병진

박병진녹색환경처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성백열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그러면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사장님, 제가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직원들 불만이 많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직무와 관련된 불만들이 아주 많아요. 서로 자기업무가 힘들다고 주장하시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기는 놀고 있고 나만…….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저쪽은 놀고 있고 본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고 있고 이런 주장들이 많아요. 또 우리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역에 근무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 내용들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 문제, 근무인원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후반기에 교통위원회로 처음 와서 9월 4일 임시회 업무보고 당시에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인력현황 보고한 것 혹시 기억 못 하시지요, 보셔야 아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자세히는…….

서영진위원

그때 보고하신 내용 보면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118명이 결원이고 정원은 6,524명, 현원은 6,406명, 그 중에 임원 6명, 본사 541명, 현업 5,859명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 조직도를 보면 본사 조직 중에 직무환경개선연구소라는 것이 있어요. 뭐하는 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직원들의 정신건강, 그다음에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직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조하는 작업 이런 것을 하려고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생각을 해서 일단은 팀을 만들었는데 마침 시장님도 같은 생각으로 외국사례를 보고 만들라고 그래서 직무환경개선연구소로 이렇게 확대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소장은 기술연구소장이 적임자로서 겸직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본사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 당시 업무보고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공사에 현원이 2007년에는 6,920명에서 2012년에 6,524명으로 396명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현업인력은 6,504명에서 5,991명으로 513명이 줄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본사의 인력은 416명에서 533명으로 117명이 늘어났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해야 될 정비라든지 승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 인력은 어쨌든 117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현업인력 중에는 역무, 승무, 차량, 기술인원은 2007년 6,301명에서 2012년에 5,198명으로 거의 1,103명이 줄었어요. 상당히 많이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사 인력은 늘어났고 현업에서 일하는 이 분야는 상당히 많이 대폭 줄어든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계산이 틀렸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관리소라든가 이런 인원도 다 사실은 현업으로 보거든요.

서영진위원

그런데 기술연구소나 이런 4개 부처 203명이던 본사 지원인력이 있어요. 이 기술지원단이라든지 이런 데 인력은 또 793명으로 590명이 증가했어요, 그 당시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술지원단, 기술연구소 이런 것이 신설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보면 어떻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냐 하면 그냥 놀고 있는 부서다, 아니면 똑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계속 이렇게 부서를 늘렸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제가 죽 읽다보니까. 그리고 역무인력은 2007년에 2,387명에서 2012년에 1,675명으로 712명이 줄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아마 확인해 보시면 다 맞는 걸 겁니다. 승무인력은 2007년 1,126명에서 2012년에는 1,089명으로 37명이 줄었고, 차량인력은 2007년 979명에서 2012년에는 760명으로 219명이 줄었습니다. 기술인력은 2007년도 1,809명에서 2012년도에 1,604명으로 135명이 줄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승객들 편의나 아니면 승객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고객서비스를 담당해야 될 그리고 승객들의 안전을 담당해야 될 이런 직종들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차량보수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본사 인력은 늘어났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은 게시판을 보셨다니까 게시판에 보면 서로 다른 직종은 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업도 과연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한다는 평가를 받느냐 다른 직종끼리는,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서영진위원

제가 지적하는 요지는 물론 본사가 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런 실제 현업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줄어들어서 어쨌든 시민들의 불편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사 인력은 그만큼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신설된 것이 기술연구소나 직무환경개선연구소, 그다음에 강화된 것이 녹색환경처, 사업개발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운수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수수입이 아닌, 홍콩 같은 경우는 운수수입이 아닌 것이 한 40% 됩니다, 전체 수입 중에.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력을 빼내서 그쪽으로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또 역시 신차를 개발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러려고 한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해도 인원이 충분하다라는 그 당시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2011년에 부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빼냈던 인력 중에서 거의 678명을 다시 현업으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서영진위원

이미 시켰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미 시켰어요.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011년입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제가 2012년까지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도 계속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감당할 길이 없고, 물론 연말에 저희가 차량 개발하는 인력은 다시 현업으로 일부는 보내고 일부는 기술연구소로 하든가, 그 기능은 유지해야지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사업이니까. 그리고 7호선연장준비단 같은 것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도 없이 연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도 끝나면 그것은 이렇게 재배치를 할 것이고…….

서영진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현업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사에 업무부서의 인력이 늘어나거나 증가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진단을 하셔서 불필요한 인원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이번에 경영진단을 철저히 하려고 그럽니다. 먼젓번에도 사실 본사에서 뽑아내서 보낼 때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에서 무조건 한 명 이런 식으로 인사팀에서 해서 인사처장이 상당히 욕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짜로 더 빼내기는 힘들 것 같고 정확히 경영진단을 해서 과연 직종별로, 사실 옛날의 구 시스템에 의해서 설계된 인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바뀌면서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신호 같은 데는 스크린도어가 많이 늘었거든요. 신호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도 그 사람들은 인력증원이 거의 없이 그것을 다 자기들이 감싸 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직종들은 조금만이라도 더 쉬려고 하는 그런 직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경영진단을 받아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답변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명예역장하면서 석계역 6호선 가서도 확인해 보고 했었는데요. 지하철역에 근무조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그것은 대부분 3조2교대로 하고요. 일부 여직원 같은 경우는 변형근로라고 해서 낮에 근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별로 두 명이 근무하는 역이 26개 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별로 세 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명이 근무하는 역이 116개 역입니다, 대부분이지요. 그다음 조별로 네 명이 근무하는 역이 8개 역이 있어서 총 150개 역인데 두 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실제 세 명이 근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두 명 근무 역은 그동안 또 40명을 기술직에서 그쪽으로 전직은 아직 안 됐지만 전직하는 것을 계획해서 보내서 17개 역으로 줄였습니다.

서영진위원

아, 두 명 근무역이 17개 역으로 줄었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줄었고 여기도 사실은 왜 한 명이 근무하게 됐느냐 하면 한 명이 휴가 갈 때인데 그런 경우는…….

서영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간 같은 경우에 한 명이 근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쳐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번 용역 가지고도 약간 부족한 것이 파리 같은 경우는 아예 역무원이 하나도 없는 역도 있거든요, 유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여기에 또 공익요원도 있어요. 진짜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근무하는 것이 낫느냐, 꼭 역에서 밤에 잠을 자야 되느냐.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갖춘 상태에서 지금 파리 얘기하셨지만 파리처럼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크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근무인원이 줄어들다보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역무원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역무원이 없다든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웠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공사를 걱정해 주는 것이지요. 일반인들이 경로우대권 같은 것을 가지고 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적발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제가 별도의 문제로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의 시스템이라든지 인력배치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추가로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다른 용역을 통해서 근무제에 대해서 야간근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력이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성백열 부위원장님께서도 여직원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철도의 전체 여직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467명입니다.

서영진위원

그 467명 중에 혹시 야간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얼마나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먼젓번에 역무에만 야간 근무하는 것이 있는데 승무도 있지만 역무에 21명이 일단 배치가 되어서…….

서영진위원

역무에 근무하시는 분이 21명이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문제가 됩니다.

서영진위원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물론 그분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부 자원해서 기존 직원 중에 하는 분도 있고 또 나머지는 신규직원을 뽑을 때 무조건 남녀를 불문하고 야간 근무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뽑고 면접할 때도 확인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임용을 한 겁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근로기준법에도 여직원을 야간근무를 시킬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왜 그러냐면 여직원들은 그만큼 야간에는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야간 근무하는 여직원들, 제가 생각할 때는 야간 근무를 하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승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제가 노조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남녀가 여자는 재수 없어서 배를 태울 수 없다, 비행기 타면 안 되는 것은 20~30년 전 얘기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매년 신규직원을 뽑을 때 올해는 37%인가 여성이 왔는데 역무사무직에서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조만간 50%를 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여직원을 뽑지 말라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여직원은 그냥 정원 외로 주면 안 되겠느냐, 제가 그랬어요. 여기가 홈플러스냐 여직원이 부록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서영진위원

사장님, 그것은 사측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야간 근무에서 여직원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보완책은 강구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럼요, 남자직원이 있는 것과 여직원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요, 또 범죄에도 더 쉽게 노출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약에 여직원이 야간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서영진위원

그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가 발생했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론 남녀의 차이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대처능력이나 힘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직원보다는 남자직원이 더 우월한 지위에 있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여직원이 야간 근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취약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에 있을 때는 숙소도 여직원들을 막차를 타고 일찍, 한 명이 남아있더라도 막차를 타고 예컨대 5호선 같은 경우는 왕십리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공동숙소를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오피스텔 비슷하게 그 내부에서 식사도 해서 먹을 수 있고 침실은 물론이고 샤워실 이런 시설을 다 갖추고 밖에서 누가 문을 열려면 CCTV를 봐서 확인을 하고 열 수 있도록 제가 그것도 보완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여직원들한테 가스총도 별도로 주고 그런 쪽으로…….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여직원 근무를 최소화 하도록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원은 유지를 하면서 본사인력은 늘어나고 현업부서는 줄어들고 이런 구조가 자꾸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복무진단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배치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도 점검해 주시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정승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카드회사하고 협의를 제가 해 보라고 지시를 했어요. 뭐냐면…….

서영진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일단 경로우대권이라든지 청소년할인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경로우대증을 발급받아서 그것을 분실했다고 해서 또 발급받아서 이렇게 두세 장을 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산 상에서 적발할 수 있는 방법부터 우선 찾아보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요.

서영진위원

저는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개찰구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에서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적발되면 아예 영구 박탈을 하든지 2~3년을 아예 없애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고 일단 지시를 했거든요.

서영진위원

그런데 영구 박탈한다는 것은 그게 상위법에 가능할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도 무임하는 것도 사실은 의무조항이라기보다는…….

서영진위원

그것은 기본권의 문제인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돈도 안 주고 이렇게 우리 보고 하라는 것 자체가 저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게 사용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벌금도 당연히 매기지만 박탈을 해야…….

서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방치하면 그로 인한 우리 공사의 손실도 저는 작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매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일제 단속을 해서 일부 역장은 너무 열심히 해서 실적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외부에 비칠 때는 또 마치 늘어난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단속을 세게 하니까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해서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계약 입찰했던 회사들, 참여업체, 그다음에 선정위원들, 채점표, 그다음에 예산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직접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누가 해야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승강관리단장이 해야 됩니다.

김동욱위원

승강관리단장님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승강관리단장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체선정의 전문성하고 업체선정의 공정성, 그다음에 전문성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3년간 120억 투입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따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다음은 계약심사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각 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보면 위원회가 몇 개나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런저런 위원회 해서 30개가 넘습니다, 35개 정도.

김동욱위원

30개가 넘어요? 30개가 넘는데 저한테는 9개 주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내부위원만 참석하는 위원회만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내부위원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외부인원만.

김동욱위원

외부인원만이 아니라 그러면 내부위원회는 뭐가 있어요? 제가 외부 내부 따지지 않고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각 위원회 현황을 다 달라고 했었는데 인원하고 그다음에 위원선임방법하고 설치목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왜 외부만 했지요? 혹시 잘못 전달이 됐나?

「어제는 외부위원회만…….」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각 조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외부위원회 만들어놓고 활용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내부위원회는 주로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징계위원회 이런 식으로 사안이 있을 때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그때 모여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조직이나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외부위원회를 잔뜩 해 놓고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내부위원회도 이 위원회 성격상 내부위원들로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성격상 외부위원들이 들어와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면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외부위원 중에서 간혹 보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은 명단이 있지만 계약심사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위원회는 몇 명이나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김동욱위원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이에요, 지금?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7명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줘보세요, 지금.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닐 테니까. (관계임직원이 명단자료를 갖다 드림) 이것은 저도 있어요. 7명, 6명 참석위원 이것 말고 이 계약심사위원회도 한건수, 이철수 이렇게 거명하는 것은 그렇고 5명 나와 있으니까 권기원, 이성엽, 조병주, 그다음에 2회 때는 이분들 다하고 권기원, 김귀중 위원이 다시 됐어요, 2차 때. 이성엽, 윤재관 그래서 두 분이 저기하고, 풀로 7명인데 7명에 대해서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앞에 간단하게라도 해서 학력, 경력 해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처럼, 이 자료 없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다 우리 내부직원입니다.

김동욱위원

내부직원이라고요, 계약심사위원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아, 그렇구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여기 김동효 위원은 경영지원본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보직을 가진 사람들 주로 관계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한 겁니다.

김동욱위원

다 내부위원인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내부위원입니다. 규정은 아마 외부위원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외부위원을 위촉을 안 하고…….

김동욱위원

왜 안 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계속 그렇게 관례적으로 운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우리 사장님 같은 분이 지금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안건만 볼게요. 집단상가 개발 당시 임대차계약, 기술관리소에서 개보수 공사, 업무용 장갑 제작 구매단가계약, 6호선 기타 등 임대차계약, 임산부 명판제작, 난방기 철거 발생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에어컨, 가스정압기, ATC 안테나, 콘텐츠 등등이에요. 그러면 제일 많은 것으로 하나 해 보지요. 2012년도 9월 6일에 7명 김동효 위원은 어떤 위원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동욱위원

경영지원본부장, 그다음에 한건수? 전공이 뭐지요? 그다음에 권기원? 영업관리팀장. 전공? 없어요?

「계약팀장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회계학 전공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영업관리팀장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이 자리에 없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박기석? 차량기획팀장. 전공?

「차량기획팀장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기계공학.

김동욱위원

기계공학. 이만용? 문명길?

「기술계획팀장입니다. 전기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승강관리단장입니다.

김동욱위원

승강관리단장. 정건록? 대체적으로 구성 자체는 다양하게 했네요?

「 에너지팀장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 계약심사위원회가 이렇게 내부위원으로 했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외부에서 봤을 때 다양한 시각으로 볼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최근에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투명해져서 미처 이것까지 외부사람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왜냐하면 이쪽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알아보고 필요하면 외부사람을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사실 계약심사위원회, 인사추천위원회,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중에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해야 될 위원회의 위원들 선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투명하다라고 보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큰 일의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자문위원회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큰 것, 원래 이런 계약 같은 것을 한 적은 없는데 예컨대 큰 상가라든가 이런 것 등의 금액을 할 때는 자문위원회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제가 한겨레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의 맹장들 이런 분들을 다 위촉을 하고 외부 교수님들도 위촉하고 해서…….

김동욱위원

큰 것 작은 것을 떠나서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연간 다루는 총 액수가 얼마에요, 예산액이?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계약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네, 말씀하세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계약팀장 한건수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올해만 여섯 번 이루어졌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정당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경우하고, 또 한 가지는 5,000만 원 이상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입니다.

김동욱위원

네, 두 가지 사항. 문제가 생겼을 때…….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규정 개정 사항…….

김동욱위원

어떤 거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규정 개정할 때요. 계약관련 규정 개정 시에 심의위원회를…….

김동욱위원

규정 개정할 때 하고 5,000만 원 이상 조달청에 의뢰할 때 이렇게 열린다는 거지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네, 그게 조달구매가 적정한지, 조달청에는 조달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감사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무조건 조달구매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사의 예산낭비 차원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조달청에 구매 요청할 때는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재무국의 사례를 하나 들어주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기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양하게 구성이 돼서 계약하는 부분들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고 5,000만 원 이 예산 책정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면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투융자심사를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한 심의를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가는 물론 20억 내지 30억 액수는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물품관리하고 계약하는 데 있어서 내부위원들만 이렇게 관리했다. 물론 외부위원들 들어오면 운영하기도 좀 복잡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면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위원님,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것은요 지금 계약심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는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에다 심사의뢰를 해서 심사를 직접 받고 있고요.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지금 물품이나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것 심사를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서울시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의뢰한다, 2,000만 원 이상?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실제로 우리가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고 크게 비리가 될 만한 소지가 거의 없도록 이중삼중으로 시에서도 관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액수의 크고 작은 부분보다도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또 내부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어쨌든 전달사항에 조금 착오는 있었어도 그런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위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각종 심의위원회에 내부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외부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성격적인 것으로 봐서는 외부위원이 좀 더 많이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면이 인력풀제 알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운영합니다. 자문위원회가 거의 인력풀제로 해서 30명도 넘는 인원을 저희가 일단 위촉을 해 놓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그 사항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사항에 맞게끔 전문성을 고려해서 바로바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서른여덟 분을 자문위원으로…….

김동욱위원

전체 자문위원 중에서 그러면 그때그때 이것 다 저기 하나요?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위원회도 거기 자문위원단에서 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물론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김동욱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경영평가위원회는 기조실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장이 외부, 내부 다 위촉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다시 한 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한번 그것은 체크를 해 주시고, 내가 계약심의위원회 이것은 다시 한 번 봐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꾸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 쪽에 한번, 자료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빚이 얼마나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조 72억.

김동욱위원

여기에서 부채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부채하고 채무하고 저희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건설부채하고 운영부채는 얼마나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건설부채가 559억이고요. 9월 30일 현재입니다. 운영부채가 6,029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407억 원, 그 외에 예수보증금, 그다음에 기타선수금 이런 것 예를 들어서 7호선 연장구간의 돈을 받았는데 아직 집행 안 한 것 이것 합쳐서 710억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건설부채는 언제까지 다 갚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016년까지 다 갚는 것으로, 지금 550억 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김동욱위원

이것은 시에서 다 나가는 거지요, 건설부채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운영부채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김동욱위원

운영부채가 육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6,029억 원입니다.

김동욱위원

6,029억 원, 이자가 하루에 얼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의 이자는 하루로 계산하기에는 좀…….

김동욱위원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1년에, 한 달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대충…….」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김동욱위원

대충하면 혼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이 도시철도공채하고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금, 또 장기차입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것은 좀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정확히. 누가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서.

김동욱위원

아니, 부채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것 누가 하지요?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회계팀장 민경남입니다.

김동욱위원

그 위에 또 누구예요, 회계팀장님 말고?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채무처장 김대식입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공사가 부채에 따른 이자가 연간, 월간 얼마나 되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부채에 대한 심각성 내지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채를 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재무처장 김대식입니다. 저희가 월간 운영부채 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공채 같은 경우가 매월 원리금 상환이 됩니다.

김동욱위원

공채, 얼마지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월간 140억 정도씩 상환이 되고요. 그리고 시재정투융자기금 같은 경우가 금년도 12월에 400억 정도 상환을 해야 될 그럴…….

김동욱위원

공채 상환하고 시재정투융자기금은 400억 정도 상환하는 것 말고 이자?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이자는 도시철도공채 같은 경우는 연리 2.7% 정도 돼가지고…….

김동욱

위원욱 2.7%, 뭐 많지는 않네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액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합쳐서 300억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연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연간.

김동욱위원

300억 맞아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300억 정도 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306억 뭐 이렇게 됩니다.

김동욱위원

연간 이자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래서 운영부채는 도시철도공채는 또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한 것을 우리가 배정받아서, 또 배정도 안 해 주려고 그래요, 메트로가 투자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또 협상을 해서 배정받아서 갚고, 그것이 안 되면 행안부에서 심의를 받고 또…….

김동욱위원

그러면 연간 운영 적자가 얼마나 날 것이라고 보고 있지요, 연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은 이제 그동안 요금이 올라서 1,500억대 정도.

김동욱위원

그러면 운수요금액이 한 500억 정도 더 된다고 보나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결산 전망을 보면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매년 2,000억 이상 결손이 나다가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약 2,000억대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그중에 결손금 중에는 약 80% 이상이 감가상각비가 해당이 됩니다. 감가상각비에 의한 결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부채 같은 경우는 300~400억 정도, 운영부채 발생하는 것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연간 운영부채가 300~400억 정도 된다고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아니요, 저희 결손이요, 결손.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발언 잘 하셔야 돼요.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결손액이 300~400억 원 정도 된다?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요.

김동욱위원

제가 박원순 시장님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대략 7조의 채무를 갚고 8만 채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되든 안 되든 시장이 저렇게 해보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거냐 그랬어요. 한번 해봐라. 7조 원 줄이고 8만 호 만들면 좋지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9월말까지 가결산이라고 그래서 9월말까지 추계를 해보면 1,188억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나거든요. 그런데 연말 되면 한 1,800억 선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를 그때 반영 다 하고…….

김동욱위원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하면 우리 상황이 이자는 대체적으로 300억 정도가 나가고 그다음에 580억 정도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고, 연간 1,500억 정도의 운영적자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1,500억 정도, 대략.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800억 정도 적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다 포함해서 1,800억 정도의 적자를…….

김동욱위원

아, 결손하는 것까지 1,800억.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1,800억대라고 봅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것 하나만, 앞으로 제가 같이 지켜보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를 이것을 보고 했어요. 처음에 주신 자료를 보고 또 자료요구를 했어요. 수입증대 비용절감 계획안 해서 했더니 TF팀 꾸려서 좋습니다, 채무현황 해서 2011년도에 7,483억, 운영채무는 6,648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치는 조금 차이가 나지요, 지금 사장님하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2012년까지 1,416억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꼭 하시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그것이 조정이 좀 돼야 됩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또 뭔 소리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전체 목표를 내고 나서 환경개선연구소를 만들어서 투자해야 되고, 투자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고 그게 투자거든요, 말 그대로, 나중에는 감가상각으로 일부 깎여나가지만.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자금상으로는 우리가 돈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 채무를 갚으려면 다른 것은 하나도 못하잖아요. 우선 관제시설도 당장 다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김동욱위원

그러면 전제조건을 달아서 얘기를 해야지.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좀 지켜볼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대략 수치도 2013년도, 2014년도 했어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 형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부정승차 단속강화 100만 원, 1,000만 원, 2억 7,000만 원이에요. 2014년도도 2억 7,000만 원, 그다음에 몇 가지 했는데 이 목표대로 운영적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적인 부분 하나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OECD 가입국가 중에서 버스 대중교통 운영시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자료를 봤더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자료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서 직접 개별적으로 알아봤대요. 알아봤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시간을 보니까 아침 시간은 비슷해요. 그런데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12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운영 적자상황에서도 우리가 막차시간을 그때까지, 지금 몇 시까지지요? 막차가 차고지에서 마지막 들어가는 것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시 기준으로 합니다.

김동욱위원

1시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시간 단위로 줄였을 때 두 편성을 줄이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 줄일 바에는 아예 확 30분이든 한 시간이든 줄여야지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이지 차를 줄여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운행시간을 줄여야지 운행횟수를 줄이는 것은 예산절감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차시간을 단축했을 때 저는 비용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김기춘 사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병행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사실 저보다는 도시교통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장 운행한 장본인이거든요. 도시교통본부 할 때 교통위 하면서 했는데 이 바람에 택시합승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확실하게 잡았고 그다음에 저녁에 특히 여성들이 술 마신 사람만 저녁에 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딸이 있지만 학교 다닐 때도 하다보면 늦게 들어오면 지하철 타고 오면 안심이 됩니다. 택시 타면 안심이 안 되잖아요?

김동욱위원

지하철도 성추행도 많고 요즘 묻지마 살인도 하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하고 목숨 걸고 다니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안전하게 귀가하려면 대중교통이,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24시간 운행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시행해 놓으면 이것을 되돌리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은…….

김동욱위원

가자, 가야 된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게 아니고 시에서 시장님이 그리고 의회 집권당이 정치적으로 유ㆍ불리를 따져서 판단을 해야지요. 그때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니까.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든 일단 막차, 마지막 시간대 운행하는 사람들의 출퇴근용인지 아니면 어떤 경위, 원인이 왜 그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는 것인지 이것은 조사해 볼 수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설문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것도 업무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그것도 업무이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택시문제 때문에 또 이것도 대두되고 그런 것 같은데…….

김동욱위원

그런데 같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택시문제는 지금 택시업계가 버스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버스업자가 완전히 근로자였는데 이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위로 레벨이 올라갔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김동욱위원

택시가 내려갔고, 그래서 택시업계가 7만여 대의 택시를, 7만여 대가 더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약간 더 될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택시를 줄여야 되고 택시는 고급화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도시교통본부장이라면 저도 뭔 말이 있을 텐데…….

김동욱위원

하여튼 교통본부를 상대로 해서 한번 건의할 부분들인데 그게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 택시가 오늘날 그렇게 어렵게 된 것은 한 시간 연장 운행도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대리운전 때문이거든요.

김동욱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요, 사실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가장 큽니다. 대리운전시장이 그게 1년에 1조 정도 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큰 것이지…….

김동욱위원

택시요금보다 싸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훨씬 싸고 자기 차를 갖고 다닐 수 있고, 아침에 갖고 왔다가 저녁에 가지고 갈 수 있고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기도 유리하고 하니까 당연히 그것을 선호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로 보면 여기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실무자들이 한 시간 연장 운송으로 인해서 75억의 손실을 본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이 한 시간 연장 운행을 처음에 할 때 메트로에서 제 기억으로는 1,300명을 증원해 달라고 한 것을 제가 직접 실무자들 오라고 해서 그 바쁜 와중에 한나절을 설득해서 기관사만 36명 해 주겠다 하라고 그랬더니 메트로 사장이 그 당시에 한 명도 안 해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추가로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사 한 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줄이겠다고 나오면 그때 갖고 노조나 이런 데서는 “무슨 소리냐, 그때는 하나도 안 늘였는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되면 전력비 외에는 절약할 것이 없거든요.

김동욱위원

전력비, 인건비 월급은 그대로 가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되면 전력비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한 시간해서 심야이고. 그러니까 이게 75억이 제대로 된 것인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한 시간 연장을 계획한 이유가 국제도시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해외 시간에 맞춰서 무역회사니 대기업 같은 데는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그 시간에 나와도 될 수 있게 해 주자, 그게 제일 큰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욱위원

저도 종합적으로 봐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자가용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과감하게 저는 물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를 줄여내지 않으면 결국은 제3의 산업혁명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여기는 제가 도시철도공사 사장 입장이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얘기하기는 뭐하고 사적으로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제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사적으로 한번 얘기하시지요. 그래서 어쨌든 형태는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한번, 그렇다고 우리가 설문 돌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파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대략 보안관이나 봤을 때 퍼센티지를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아까도 대충 이야기하고 대략 얘기하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을 왜 하느냐, 당장 언론에 나고 난리가 날 텐데요. 폐지한다고 그러면 한 시간 연장운행 없앤다고 그러면…….

김동욱위원

따로 한 번 더 얘기를 하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봤는데 지적이 많이 됐네요? 감사지적사항이 사소한 것부터 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감사 나오면 항상…….

조상호위원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채용 관련해서 부당하게 채용이 됐는데 이미 채용이 됐어요. 그랬다면 그 직원은 계속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직원을 그만둬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아마 우리 회사에 두 명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고 그때 본청 시 감사까지 받아서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다 결론이 난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다시 거론하는 것도, 그 사람들도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분을 지칭해서가 아니라 통상 정상적인 인사위원회가 아닌 상태에서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이 됐다, 그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직원이 나가야 되나요, 그 인사를 책임진 사람이 옷을 벗어야 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어쨌든 발견이 됐다라고 할 수 없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견됐다 하면 가정하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발견됐다 하면 그게 부정으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직원이 나가야 되겠지요?

조상호위원

직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다른 데 확인 좀 할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법정에 가면 요즘은 해고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가면 다 살아나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주신 자료 중에 학자금 대여명단, 대여금을 달라고 그랬는데요. 2011년도 말에 대여학자금이 얼마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임직원 학자금 대여가…….

조상호위원

2011년도 말 현재?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58억 5,800만 원이 대여된 것으로…….

조상호위원

아닌 것 같은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까지가 515명에 가족수는 연 670명.

조상호위원

아니, 2011년도 말.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감사보고서에는 2011년도 말에 120억이고 2010년도 말에 11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대부분 110억, 120억 상황이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박기열부위원장

아니, 사장님이 수치를 모르면 실무 본부장이나 처장이 나와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철수

이철수노사협력처장

노사협력처장 이철수입니다. 위원님이 어제 요구하신 학자금 이 자료는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대여된 현황이 58억 5,8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작성된 겁니다. 전체 금액이 아닙니다. 누적 금액이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누적 금액이 아니고요?

철수

이철수노사협력처장

네, 대여된 금액만 지금 5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말이 아니지요. 대여금이라고 하면 자산으로 잡혀있는 금액을 주셔야지, 이것…….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의사전달에 좀 문제가…….

조상호위원

당해연도 내역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누계액을 보려고 그런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노사협력처장

누계자료는 다시 엑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보내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이렇게 해도 노동조합에서 반발이 없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 기억으로는 제가 노사 협상할 때는 그것가지고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있었으면 제가 구태여 그것을 우리가 비용으로 떠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것인데 그렇게…….

조상호위원

네, 그다음에 급수를 보니까 대부분 상위직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위직급들이 이런 것 신청 많이 할 수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원하면 다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이대가 대학생 정도 되려면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자녀수에 상관없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상관없이 다줍니다.

조상호위원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대여금을 빌려주고 퇴직할 때 갚으라고 하면 좀 무리지요, 공사 입장에서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3년 거치 5년이 아니고 5년 거치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퇴직할 때 갚으라고 그러면 이게 중간 정산 받아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갚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퇴직할 때 갚으면 퇴직하면 나중에 생업자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다 털리면 애 결혼자금도 털려야 되는데 그때 다 털리면 오히려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네. 메트로가 그렇게 되어 있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메트로는 최고 많이 빌린 사람이 한 7,800 정도 빌려갔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어떻게 갚을지 그것이 참…….

조상호위원

저도 의문이 되고요. 아까 엑셀로 보내주신 자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오늘만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추후에 차차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자료를 좀 늦게 받다보니까 이 자리에서 분석하고 데이터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참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파악된 자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이제 각 역별 편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이것은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이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차이도 있겠구나 해서 보시고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되고, 또 편차가 너무 큰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먼저 역별 각종 편의시설을 제가 자료 받을 것을 엑셀로 해서 변환시켜서 죽 해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편차가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우선 승강설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들을 죽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1일 평균 이용되는 인원 그러니까 승차가 170만, 하차 이렇게 해서 일정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대비 각종 승강설비 대수를 나누면 약 2,300명 정도에 한 대 정도 엘리베이터든 에스컬레이터든 뭐든 간에 그냥 그 정도로 수치가 개량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평균 2,300명 정도 되는데 마곡역 같은 경우는 147명당 1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엄청 많이 된 거지요. 물론 마곡은 앞으로 개발을 고려해서 미리 많이 설치해 둔 겁니까? 보니까 1일 이용인원이 1,173명 맞습니까, 이 수치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마곡은 아직 개발 중이라서…….

강감창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더라도 엘리베이터 4대, 에스컬레이터 4대 이렇게 해서 8대가 되어 있어요. 신길역 같은 경우는 1일 이용인원이 5,075명 정도 되네요, 평균. 5호선 신길역을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3대, 에스컬레이터가 9대 이렇게 해서 전체가 2,300명당 1대인데 여기는 338명당 1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영등포구청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391이란 수치가 나오고 2,300에 비해서는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반해서 반대로 화곡역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용인원이 평균 5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2대만 달랑 있어요. 여기는 2만 8,000명당 1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승강설비가. 그다음에 광명사거리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6,0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엘리베이터 2대밖에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1만 8,000명당 1대꼴. 그렇게 본다면 철산, 중화, 송정, 목동, 여기 광화문도 엄청 부족한 편이네요. 이런 순위로 인원이 많이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승강설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과 1만대, 2만대 범위가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300, 40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마곡, 신길, 영등포, 버티고개, 역촌,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약수, 을지로4가 이렇게 순서로 나간다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이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직 프린트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이제 모든 것을 어디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 주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전체를 봐야 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닌데요. 알겠는데 마곡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추가로 하지는 않았고 처음에 했는데…….

강감창위원

마곡은 충분히 인정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다음에 신길 같은 데는 환승역이라서 좀 많고, 광명 같은 데는 사실은 50 대 50으로 하여간 비용분담 비율에 의해서 거기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광명시에서. 그쪽에서 안 내니까 우리가 우리 서울시민 세금으로 해 줄 수 없으니까 아마 뺀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준이…….

강감창위원

그렇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안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나머지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 교통위원님들 지역 같은 데를 좀 우선합니다. 그런 것은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 요청을 하시니.

강감창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본 질의의 취지가 객관성을 가지고 앞으로 혹시 취약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못 보살핀 데가 있으면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촉차원에서라도 많이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화장실 볼게요, 화장실. 화장실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전체 우리 이용인원 대비 이제 남자대 그다음에 남자소, 여자 변기 수를 죽 해 봤어요. 물론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냥 개량적인 수치를 보기 위해서 다 합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도시철도 안에는 2,538개의 변기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수송인원, 타고 내리는 인원 대비 1,361명에 한 개의 변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인데 역시 마곡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개발하느라고 해놨겠습니다만 84명 당 1개 있는 것으로 나오고, 이것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신길 같은 경우는 평균이 1,300명인데 신길은 299명당 1개의 변기가 확보되어 있다. 화장실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신길, 장암, 창신,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경기장은 유사 시를 대비해서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 반해서 반대로 제가 조사를 하고 분석해 본 결과 가산디지털단지 같은 경우에는 4,735명당 1개의 변기 이런 경우가 있고, 오목교 같은 경우도 4,400명당, 광화문도 4,223명당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강남구청, 철산, 노원, 광명사거리 이런 데도 순서적으로 변기 수가 부족하다, 화장실 관련된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정책 반영에 활용을 해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하여간 최대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이제 의자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의자 수도 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 이런 분들이 사실 좀 쉬어야 됩니다. 우리도 힘들 때는 조금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의자가 없어서 못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조금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나요? 없으면 본 위원도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조상호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법률고문이 여덟 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그 이력을 보니까 특정학교를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이 다 서울대학교에요. 그분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너무 편향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공사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는 도시철도공사하고 서울메트로하고 기준점을 같이 병행해서 서로 좋은 점은 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좀 메트로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너무 서울대만 치중한 것 아닌가. 물론 서울대를 나오신 분들이 더 훌륭하고 또 능력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 편향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다음에 어제도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그러면 이 고문료나 자문료를 산정할 때 혹시 메트로하고 서로 비교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냥 같은 저거로 이렇게…….

박기열부위원장

고문료는 지금 22만 원으로 같아요. 단, 자문건수는 보니까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한 건당 11만 원씩을 지불하고 서울메트로는 2건은 무료고 3건 이후부터 건당 10만 원씩을 지불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시철도공사가 자문료를 더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과를 수치상 비교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 자료가 올 9월까지 통계 같은데 공교롭게도 도시철도공사하고 서울메트로하고 총 고문료 플러스 자문료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도시철도공사는 2,354만 원이고 서울메트로는 18만 3,337원이 적은 2,335만 6,663원이에요.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뭐 의도적으로 맞춘 것은 아닐 거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메트로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더 절감하는 비용이 수치상으로 되어 있고 자문료 건당 줄이는 것하고 2건은 무료, 그다음에 3건부터 11만 원씩, 10만 원씩, 건당도 많고 결국에는 메트로는 2건은 무료고 3건부터는 10만 원 드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메트로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기열부위원장

더 상향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성의 있는 답변을 저희가 받아내야 되거든요. 이것이 소송하고 연결될 확률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2건을 무료로 하라 그러면 사람들 심리상…….

박기열부위원장

무료로 하라는 얘기를 저는 분명히 안 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메트로에서 무료로 해달라고 그러면 심리상 아무리 사회적으로 봉사하겠다는 분들이라도 심리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 1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박기열부위원장

좋습니다. 사장님 판단은 그럴 수도 있고 그 대신에 급여목적은 아닐지라도 고정급여라는 22만 원 다 똑같단 말이지요. 물론 변호사들이 바쁘고 대표변호사도 있고 법무법인이 있어서 다 하겠지만 22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변호사들이 이렇게 공기업에 자문변호를 할 때는 한두 군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만 걸쳐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소위 기초단체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것을 봐서는 도시철도공사도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그다음에 무임승차도 오늘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울메트로에서는 무임승차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있었어요. 물론 그때 우리 김기춘 사장님도 오시고 다 오셔서 지켜보시고 결과적으로는 무임승차는 지금 법령에 의해서, 조례나 어떤 사규에 의해서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하는 법령에 의해서 무임승차를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 무임승차는 그러니까 지하철, 도시철도나 서울메트로나 이런 것보다는 코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신분당선의 협상계약에 의해서 했던 것 그다음에 공항철도 이런 것은 일부 지원을 한단 말이지요. 정부가 관계된 것은 지원하면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요. 그것은 ABC지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 입장에서 무임승차 관련해서 국가에서 보전해 달라고 또는 여러 가지 저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청회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셨다면 그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철도운영기관들끼리 건의서를 연판장 비슷하게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메트로가 하는데 같이 얹혀서 한다든가 뭐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물론 개인적으로 장관이나 차관을 직접 알지는 못하니까 그쪽 인맥을 통해서 이것이 너무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전국적인 일이고 그다음에 해결자체가 그렇게 건의해서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법적 쟁송을 한번 받아보고 법적 쟁송에서 우리가 진다면 우리가 거부를 하는 그런 강경책을 펴지 않으면 한 번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러니까 코레일은 약 70% 수준까지도 지원받고 있다고 그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코레일은 워낙 회사가 망할 정도로 거덜이 나니까 어쨌든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명분을 그렇게 달아서 주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 명분도 태생적으로 양 공사는 지금 적자가 심하고 도저히 그 적자폭을 메우기가 쉽지 않는데 이 무임승차 건이 일정 부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양 공사 차원에서 그냥 단순하게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입법화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태스크포스팀을 정리를 하든 꾸려서 본격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또 필요하다면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원을 할 것이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이번에 철도운영기관장 회의를 할 때 법적 쟁송여부를 저희가 한번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대형 로펌을 선임을 해서 소송을 해 보든가…….

박기열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도 국고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건의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울시의회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또 다음에 지난 2011년도 행정감사하고 그동안에 우리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속기록을 발췌를 해 봤어요. 지역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속기록을 뒤져보니까 7호선에 숭실대역하고 남성역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의회 8대 의회가 첫 도시철도 업무보고가 그 당시는 음성직 사장님이었는데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2010년도 8월 12일에 첫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속기록을 다 발췌해서 보니까 그때 본 위원이 남성역하고 그다음에 숭실대역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통해서 2010년도 9월 13일 음성직 사장님께서 실무본부장, 팀장, 처장님 다 모시고 현장을 나오셨어요. 저는 사실상 사장님까지 나오실 줄 몰랐는데 그렇게 열성적으로 해 주시는 것은 고마웠는데 그 뒤에 일이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남성역은 출입구 신설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숭실대역은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었는데 그 과정은 충분히 제가 수시로 숭실대학교나 아니면 우리 도철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답변도 받고 그 과정을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자료를 주신 것도 보면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8월 12일에 첫 업무보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숭실대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부분도. 그런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제230회 임시회에서 그때가 2011년 4월 22일에 우리 임시회 업무보고, 그때는 김기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요구해서 자료준 것도 마치 2010년도 8월 12일부터 지적해서 꾸준하게 진행하고,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었지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자료가 다르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번 행감자료로 최근에 주신 자료에 보면 2012년도 8월 29일 날짜를 첫 제가 숭실대학교 에스컬레이터 필요성을 느낀 것처럼, 기술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작년 4월 22일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위원님, 그 관계는 날짜 같은 것은 다시 수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바로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정리가 되어서 본 위원이 2010년도 8월 12일부터 그것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최근의 자료에도 8월 29일 본 위원이 우리 도시철도공사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이러느냐 하면 알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남성역의 내부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은 작년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목을 지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하고 거의 1년이 지금 다 되었단 말이지요. 내부설계는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1년 정도 그렇게 걸려서 설계하고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것인지, 다른 역에 비하면 굉장히 더디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된다 된다 저는 누누이 거짓말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선거구에 있는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외람되기는 하지만 또 강감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위주로 먼저 해 주신다, 배려지요, 감사하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뭔가 위원들이 다시 요구하고 질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서둘러 달라는 것이지요, 이왕 할 것. 이미 소문은 다 내고 위원들은 지역구에 가서 설치한다 한다 하는데 이게 1년씩 가고 무려 2010년 8월 12일부터 했던 것이 만 2년이 넘어가는데도 전혀 진척이 없으면 본 위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만 우리 동료위원들, 특히 교통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우리 114명의 시의원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숭실대입구역은 그 대안이 안 되면 그냥 우리가 다른 데 하는 쪽으로 그렇게 빨리 말씀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박기열부위원장

그것도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고 내용도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하고 본 위원이 숭실대학교 교무처장 학생처장 만나고, 물론 제 역할이지요,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부분들은 다 배려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좋고 또 일상적인 사회 약자층이나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재차 말씀드리는데요. 카드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일반카드, 주유카드, 통신비카드, 상하수도요금 카드, 하이패스, 지방세, 전통시장, 상품권 카드, 후생카드, 구내식당, 구내식당 후생물품 구매전용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충 훑어봤더니 미용재료를 구내식당에서 씁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에 이발소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발소를 하나 운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구내식당에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구내식당 옆에서 운영하는데 같이 그쪽에서 그 카드를, 이발소 규모가 작으니까 이발사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호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상품권도 씁니까, 구두ㆍ신발?

대식

김대식재무처장

재무처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상호위원

아니, 제가 이것은 한번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신중을 기해서 카드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주의를 다시 환기시키고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인 감사를 펼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하거나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자료제출 등을 포함한 수감준비가 부실하다는 점과 핵심을 빗겨가는 두루뭉술한 답변 등은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집행부 관계임직원께서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감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또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교통방송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