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학문화산업본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승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승찬, 한근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을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과학문화산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총괄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 전직원들은 과학기술과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미래 먹거리창출로 잘사는 대전, 사람과 돈이 모이는 대전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승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과학문화산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5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국책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인 만큼 국비예산으로 조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정부의 논리는 과학벨트는 대전시에 도움되는 사업이니 땅값은 대전시에서 내라는 것인가요?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 사업이 지역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일부 부지매입비를 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값을 대전시에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한 것인가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과학벨트사업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단군 이래로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의 예산을 쏟아 붓는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역사업의 하나로 치부하는 것은 저희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책사업인 만큼 지방에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국가의 논리를 가지고 전 국가에 어떤 파급효과를 예상해서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에 부지매입비 일부를 부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번 과학벨트사업 예산이 지난해에는 2012년 기본계획 예산 4,100억 원 중 절반 수준만 반영되다 매년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더니 내년도 예산에서 부지매입비 7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신문보도 상에서 국무총리의 정부입장을 보면 “대전시에 부지매입비를 부담하여야 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 대전시의 대처방안이 미약하고 방관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또 청와대까지 드나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을 여러 차례 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뜻도 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이 너무 완고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까지도 도와주셔서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정치권과 지역의 많은 분들 또 시민사회단체 모두 한목소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현재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잘 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의 과학벨트 예산은 삭감되어 가고 있는데 반면 포항에 4세대 가속기는 매년 예산이 증가되어 88%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른 지역의 예산까지 비교해가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은 국가에다 당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과학벨트사업 예산은 지켜야 된다, 또 그뿐만 아니고 계획된 시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세웠던 과학기술진흥이라는 국가적인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주장해왔고요, 그걸 위해서라면 대전시에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지매입비를 대는 등의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이 아니고 외국의 사례를 저희들이 많이 벤치마킹했습니다만 선진도시들의 경우를 저희가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정주여건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가야겠다는 것도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그런 부분 인정은 했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은 필요하다면 과학벨트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충청권 주민 서명운동이나 아니면 정부부처와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까지 해주시는 한영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어디까지나 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행동에는 상당히 제약이 따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 또 정치인들의 뜻을 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저희는 바랄뿐입니다.

본부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는 정부를 상대로 과학벨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국가지원에 대해서 양승찬 본부장은 대전시에서 굉장히 중앙정부에 설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설득한 결과가 이겁니까? 또 금방 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궐기대회까지 해야 한다는 그러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시장은 뭐했습니까? 어디어디 갔었습니까? 청와대 방문했었습니까, 아니면 총리를 만났습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를 비롯해서 총리실 또 각 관련부처, 국회의장실, 국회의원들 전부 저희들이 만나서.

저희들이라면 시장이 간 겁니까? 양승찬 본부장하고 몇 명이 갔습니까?

시장님도 하셨고요, 저희 실무자들도 했습니다.

사장님 간 데가 어디어디 갔었어요?

시장님은 여러 가지 회의나 일정 때문에 청와대를 가실 일도 있고 또 총리실을 방문할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시장은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이나 보내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대해서 홀대하는 부분을 느끼는 이 마당에 시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양승찬 본부장,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꿈돌이랜드 관련해서는 김경훈 위원께서 질의를 충분히 해주셨고 저도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더 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꿈돌이랜드를 오랜 기간 대전에서, 시에서 방치해왔다 이건 사실입니다. 꿈돌이랜드가 개장한 이후에,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1∼2년, 한 3년 정도 빼고는 거의 돈을 못 벌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지요?

예, 그들의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까지 경영수지 흑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시에서는 대단히 수수방관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는 질의드리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2012년까지 공사 자체 현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지요? 롯데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기금이 거의 소진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엑스포재창조가 시작되면 자체수익은 아마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창조사업 완료시까지 매년 8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예.

그러면 재창조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이 돈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재창조사업은 가능하면 빨리 실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지요?

그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엑스포재창조사업이 계획됐었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롯데복합테마파크 지역에는 당초 뭘로 계획됐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엑스포재창조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복합테마파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기조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문화 또는 영상산업과 또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복합화된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이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배치는 일부 좀 수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시설을 계획했었습니다.

지금 엑스포재창조사업 4개 권역으로 창조하겠다는 계획들이 전부 시비만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돼야 되겠지요?

국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복합테마파크 전에 파라마운트사와 MOU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파라마운트사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등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MOU계약이 철회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 당시에 파라마운트사에서 저희들한테 약속된 기간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그 후에 이 지역에 뭔가 적절한 투자업체를 찾던 중 롯데가 발견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롯데 측과 섭외를 한 것이지 롯데가 먼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든 것은 아니지요?

롯데가 먼저 했습니다.

롯데가 먼저 했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롯데복합테마파크 입주 관련해서 시민단체나 일각에서 뭘 갖고 지금 이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엑스포재창조사업 중에 롯데테마파크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 사업의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과학의 상징성을 훼손한다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어떤 관계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교통문제를 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지역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엑스포과학공원처럼 우리 대전에서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 땅에 롯데라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 사업권을 주는 것이 대기업에 분명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러한 특혜를 떠나서 임대료 그리고 지료문제 이 부분이 특혜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협상, 현실적인 협상을 통해서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나중에 혹 그 사업이 중간에 중단될 경우에 꿈돌이동산과 같은 그런 사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복합테마파크에서 문화수익시설을 굳이 주장하는 이유는 롯데복합테마파크 운영수입으로는 큰 수입을 올릴 수 없다, 오히려 적자가 날 수 있다 그런 데 기인한 거지요?

문화수익시설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테마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부 문화수익시설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들의 판단이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주요 타깃이, 롯데에서 볼 때입니다, 주요 타깃이 해외관광객이나 전국의 관광객들입니다. 그들이 대전에 와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쇼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은 최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게 쇼핑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자기네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아시지요?

예.

명품 아웃렛매장, 롯데 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쇼핑몰과 지역 소상공인 또는 지역 대형마트와 중첩이 되지 않도록 명품시장으로 운영을 하겠다, 명품상품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롯데테마파크에 있는 문화수익시설은 바로 신세계에서 지금 구상중이고 계획중인, 건립예정 중인 유니온스퀘어와 거의 색깔이 같습니다. 이게 대전에서, 대전에 신세계 유니온스퀘어뿐만이 아니고 롯데복합테마파크에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은 공히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을 똑같이 상업지역으로 이것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세계 유니온스퀘어도 지금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중에 있고, 앞으로 롯데복합테마파크도 이 시설을 원만하게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될 과제이고,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엑스포과학공원은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런데 상업시설로 그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부지역을 용도변경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지역이 일부 있고요. 전체는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만 상업용지로 일부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시민들이 반대할 경우에 롯데에서 이 사업을 대전시민들이 반대하는데 시에서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랬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2011년 초에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께 보고한 엑스포재창조 활성화방안이 있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산건위원 전반기 시절에 제가 직접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저희 산건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도 드렸었습니다. 그런 자체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는고 하니 이게 무슨 이 사업을 하다가, 시책을 추진하다가 그만뒀을 경우를 예측을 해서 시작할 사업일 것 같으면 애초에 그것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요. 시작을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전체 엑스포재창조계획이 저희들이 있는데 그중의 한 부분이 그 테마파크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롯데가 아니면 여기를 하기가 어려울 때 그렇게 절박할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본 위원이 이 롯데 조성계획을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누차 주장을 했던 겁니다. 롯데에서 지금 6,000억 원 정도 투자계획을 갖고 있지요?

예.

그런데 롯데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보다도 더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협상과정에서 기왕이면 6,000억 원보다는 7,000억 원, 7,000억 원보다는 8,000억 원, 8,000억 원보다는 1조 원, 이 천혜의 땅을 롯데에다 제공한다 말이에요, 특혜의혹까지 받아가면서 말이에요. 그런 협상할 용의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더 많은 투자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사실 우리가 갖게 될 부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투자액이 얼마 정도일지를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협상을 통해서 더 많이 끌어내겠지요.

이것 보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롯데에서 굉장히 무지갯빛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고용유발효과가 1만 8,900명, 관광객 유치가 1,140만 명, 시에서는 뭐 980만 명 유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인데, 2016년 이것이 완공될 시점에 2,320만 명, 49%가 추가 유입될 것이고, 생산유발효과가 2조 6,000억 원입니다. 지역총생산은 26조 4,000억 원 그리고 건축물 준공연도에 지방세수입은 214억 원, 대전의 경제유발효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이로 인해서 74억 원의 세수가 발생하고, 대전에 이 정도의 신성장동력을 롯데에서 제공하는데 그럼 대전에서 이 사업을 안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롯데에서 이보다 더 크게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대전에 투자를 하겠다 그랬을 때 이보다 더 높아지겠지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전에 오는 경제유발효과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도쿄에 가면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미국에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롯데월드에 가면 80%가 중국 관광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전으로 오게 하려면 이 정도의 롯데의 조성계획 갖고는 안 된다. 나는 앞으로 대전지역에 이런, 전국을 상대로 해서, 말씀 잘 하셨는데, 대전지역에 전국에 있는 관광객 또는 학생들 수학여행 이것을 통해서는 이 대전지역경제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없다. 그러면 중국의 관광객 요우커라든지 일본 관광객 더 나아가서는 유럽과 구미 관광객 이런 세계 각국에서 대전으로 몰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롯데복합테마파크가 제대로 성립을 하고 대 시민을 향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원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국제적인 랜드마크화 단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지금 과학상징성 말씀하셨듯이 이런 교통문제 또한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문제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일식시키려면 이것보다 더 상위개념이야, 대전에 엄청난 고용,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대전지역경제에 그야말로 엄청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대전시민이 이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롯데에서 제공해야 됩니다. 이 땅은 대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고 천혜의 땅입니다. 천혜의 땅을 갖고 일부 롯데에다 장삿거리, 쇼핑몰만 제공해준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롯데 문화수익시설이 층고가 어떻게 돼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는데요.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미관을 고려해서 저층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관을 고려해서?

예.

미관을 고려해서,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우커들이 오고 일본 관광객들을 오게 하려면은 물론 유성에 지금 리베라호텔, 유성호텔이 있습니다만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롯데에서 짓고 있는 23층짜리 호텔 갖고도 안 됩니다. 거기에 100층 안 그러면 그것보다 높은 그것을 용적률을 만들어서 쇼핑몰과 호텔과 겸비된 대전의 첨단 랜드마크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예.

롯데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롯데 측의 입장을 우리 시민들이 설득력 있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 이남 충청 쪽, 호남, 영남 어느 곳을 가더라도 100층짜리 호텔은 없어요. 쇼핑몰 플러스 호텔 100층짜리 그래서 국제 랜드마크화를 만들고 그 복합테마파크는 디즈니랜드보다 더 우월된 개념을 갖고 있는 복합테마파크로 가야 이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기왕 이 사업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엑스포에 대한 애정을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상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은 들면서요. 저희들도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롯데하고 협상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그 시설이 말이에요, 제가 누차 양 본부장께 드렸던 말씀인데, 이 시설은 그야말로 국제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첨단시설이 돼야 된다, 첨단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대전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전시민들에게 새로운 대전시에게 신성장동력원이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명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본 협약에 들어갈 시점에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우리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은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행정의 중심이 세종으로 옮겼고 우리 충청행정의 중심이 80년만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그러한 대전에 지금 상당한 변혁기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대규모 민자유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은 고민하고 있고 시에서도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 본부의 테마파크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테마파크를 개발을 미루느냐 혹은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국비유치를 통한 개발을 기대하면서 개발을 늦추느냐 혹은 우리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시의 계속적인 재정부담 그것이 지금 문제의 화두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 답변시간에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롯데테마파크에 대해서 성공적인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로 대처하고 준비해야만 실패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에 19개의 테마파크사가 도산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서도 지금 많은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국내여건도 경기도 화성 또 춘천 등에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관광객 유치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전을 제외한 그런 시에서 인구, 관광객의 유입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조차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대전이 이렇게 많은 주변에 테마파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국 그것도 대전을 선택하여 방문하겠느냐 그러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공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냉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대전이 좋은 곳이고 대전을 정말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그 혜안에 대해서 저도 이 시점에서부터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언론기관의 보도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롯데가 사업의지가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 왔습니다. 지금 롯데가 백제관광단지 일부 사업의 추진을 미뤄서 충청남도가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신문을 보셨지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 일부에서는 골프장과 콘도 등, 지금 충남의 예는 골프장과 콘도 등 일부 돈벌이 되는 사업만 해놓고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롯데테마파크를 쇼핑센터 중심으로 운영하고 테마파크는 늦추거나 개장하더라도 재투자 없이 운영하다 버리듯 문을 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롯데가 정말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또 의지뿐만이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을 비롯해서 실행력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롯데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또 우리 대전 사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재정투자계획이라든가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롯데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상태가 우리나라 그래도 대기업 중에서는 좋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마다 어떤 단계별로 재정투자계획을 다 갖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볼 때는 롯데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되겠다는 판단을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의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수차례 실무접촉을 통해서 롯데가 이 대전사업만큼은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들이 여러 번 읽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고요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망해가는 테마파크들에 과도한 특혜, 횡포 이것을 봐서는 아마도 롯데 측이 결국에는 카지노사업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는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예.

저희들이 임대만료시점에서 정말 모든 칼자루를 롯데가 쥐게 하는 그러한 우려의 본을 접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그리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롯데 측과 MOU체결 상에서 정보비공개원칙의 말씀을 보고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폭넓게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열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민들의 공감대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MOU체결 상에서 일정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하겠다고 했던 것은 그 기업의 비밀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사업계획서 발표하고 각종 언론 또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밝힐 수 있는 정보들은 대부분 오픈을 한 상태인데요, 아직은 실무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밝히고 싶어도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께서 이 사업이 정말 왜 필요하고, 하면은 꼭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요소에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테마파크를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또 약점은 최소화시켜서 우리 시가 롯데테마파크 또 엑스포재창조사업에 철저한 분석과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점심시간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롯데테마파크에 관해서 질의가 오후에 또 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테마파크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엑스포재창조를 위해서 아주 대단히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던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예, 당연히 해야지요.

사전에 시의회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롯데하고 처음 접촉을 시작한 게 작년 말이고요. 또 MOU를 한 게 올 초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산건위원 시절에 우리 위원님들께 수차례 보고도 드렸고요, 상의도 드린 바가 있고요. 최근에 올 여름에 사업계획서가 6월에 발표된 이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 보면 설명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설명은 있었어요, 설명하고 협의는 다릅니다. 시에서 이미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설명이지, ‘이걸 했으면 좋겠느냐?’ 어떠한 대승적인 부분에서 ‘이게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또한 지금 인근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닥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교통뿐이 아니라 대기오염이나 환경의 질이 악화되는 부분과 또 진출입로라든가 교통문제, 우성이산의 문제, 과학공원의 상징성 이런 부분이 시민사회단체하고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얘기한 게 부적절하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설득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시민사회단체가 오케이 안 했으니까 설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또 롯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은행동 1구역 아시지요?

예.

은행동 1구역에 2008년도에 롯데에서 재개발계획을 약 9만 4,000㎡인가요, 굉장히 큰 부분에 롯데에서 1조 5,000억 원 들여서 은행1구역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그 이후에 4년이 지났는데 대전시 입장에서는 롯데가 그 부분으로 개발하게 하는 게 옳지 그건 1조 5,000억 원이고, 이쪽은 5,000억 원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 도덕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짚었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시장님과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은행동 지역의 개발사업주체와 이번 엑스포재창조의 테마파크사업 주체가 엄연히 다릅니다. 같은 롯데그룹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대기업 집단은 법상으로도 예전하고 다릅니다. 롯데건설이 추진했던 은행동 사업과 롯데쇼핑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재 사업이 같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롯데 회장하고 만나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었고요, 롯데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었고요,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정치인분들께 상의를 많이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양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롯데라고 하는 그룹에서 사업주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롯데는, 어떤 대기업은 실질적으로 그런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쇼핑이다, 건설이다, 항공이다 이런 부분으로 나누면서 자기 입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미 대비를 했다는 얘기지요. 롯데라고 하는 전체에 대한 도덕성은 기존에 상존해 있습니다. 롯데에 기본이 있어요. 대전시가 대전시라고 있어요, 그런데 유성하고 중구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건 유성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승찬 본부장이 봐주려고 하는 발언밖에 안 들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해결을 다해야 하는데 완전 백지화해야 합니다. 본 위원장은 완전 백지화를 전제로 해서 이걸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해야 한다, 아니면 더 좋은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계속 거쳤고 또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하고 판단한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이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전에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의 다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이건 시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저는 일부의 의견이긴, 만일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백지화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어야 합니다.

예, 위원장 말씀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것이 산건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산건위원회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입장이고 이것은 본 위원장 개인의 의견입니다. 우리 산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이지요. 위원장의 개인입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또 전체적인 산건위원회의 입장이라면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한번 이따가라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시민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는 잘못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 질의가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다 못했습니다만 본부장이 롯데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의 동의와 합의 절차와 과정이 약간 다소 미흡했다고 하지만 또 지난번 전반기 의회에서 충분히 의회에 의견개진 또한 설명회를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또 저희 위원들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걱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롯데복합테마파크를 롯데 측에서 사업을 철회할 경우에 엑스포재창조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는가, 또한 계획은 있는가 여쭤봤을 때 본부장께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원안계획이지요?

예.

그런데 그 원안계획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유치한 국제회의장 문제 또한 HD드라마타운이 확보되지 못했을 경우에 흉물과 같은 꿈돌이동산을 계속해서 대전마케팅공사에서 관리해 가면서, 직원 상주해 가면서 거기다 시민의 세금, 혈세 쏟아가야 되는 결과가 나오지요?

예.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비론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런 흉물 같은 곳에 또한 적자경영이 빤한 곳에 시민의 세금 80억 원에서 100억 원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은 없는 거지요?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갖고 있을 순 없잖아요?

예.

어쨌든 엑스포과학공원이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던 사유는 존속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냥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직원들 구조조정할 만큼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년 36억 원씩,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50억 원씩 기금을 깎아먹었단 말이지요. 깎아먹고 있으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뭔가 용단과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온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데 측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보이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충분히 했는지, 납득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에 엄청난 신성장동력원이 그로부터 창출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교통문제 LOS, Level of Service(교통서비스수준) 교통정체 문제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교통건설국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첨두시에만 엄청난 교통량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낮시간대는 다른 도로에 비해서 그렇게 막히는 편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외국관광객이나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경우를 철저하게 대비할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 앞장서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협조를 충분히 거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지역소상공인 문제 이건 시측에서 시민단체나 지역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롯데에서 사업설명회 당시에 본 사업을 문화수익시설을 건립해서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 지역소상공인들에게 절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리고 특색 있는 롯데만이 할 수 있는 명품매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롯데쇼핑 사장이 사업설명회 때 확약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실시협약을 맺어가면서 세부조항을 조목조목 협약서에 서로 협약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컨대 어제, 언론을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마트의 자금 역외유출 이걸 걱정하는 기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지역공익사업에 참여도가 낮다 하는 것을 제가 걱정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롯데에서 문화수익시설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경우에 아마 지역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실시협약에 반드시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단체에서 걱정하는 부분들,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도 시민단체들과 한번 자리를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시민단체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려하는 부분들은 제가 오전에 구체적인 질의를 못 드렸어요. 유니온스퀘어 아웃렛매장 그리고 롯데에서 구상 중인 쇼핑몰 이것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두 대형 쇼핑업체가 경쟁을 하다보면 출혈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라는 건 뭡니까, 가격을 낮추는 그런 경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쪽은 자꾸 가격을 낮추고 한쪽은 품질경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품목을 아웃렛이 싸게 파느냐, 롯데가 싸게 파느냐 그러다 보면 지역소상공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의 주무업무는 아닙니다만 관련 부서와도 유니온스퀘어와 실시협약을 할 경우에도 철저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문제는 저희들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우리 시에서 당연히 보호해야 될 정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기업들 간에 경쟁체제 속에서 우리 지역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의 제일 과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시협약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식이든지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필요할 때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실에 있는 모 교회 세미나에 참석했다 얼마 전입니다, 롯데호텔을 가봤어요,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전부 중국관광객들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중국에 세미나를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중국 인구 중에서 우리나라 재벌과 같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총인구의 5%라고 그럽니다. 9,5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 올 때 한 사람당 2,000만 원씩 국가에 담보를 제공해서 한국에 관광을 옵니다. 중국이 보니까 루이비통도 있고 명품시장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간 곳에. 그런데 중국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명품을 쇼핑해 가는데 3,000만 원 어치, 4,000만 원 어치 명품을 쇼핑해 가요. 거기서 되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중국명품시장보다 한국에 있는 명품시장이 30% 내지 40%가 싸답니다. 그래서 롯데가 아마 그런 걸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제 성격이 직설적이기도 합니다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롯데가 병신 아닌 다음에, 등신 아닌 다음에 여기서 대전시 소상공인들 팔고 있는, 이마트하고 똑같은 사업, 홈플러스하고 똑같은 사업 절대 안 합니다. 기업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영업정책을 통해서, 어떠한 경영전략을 갖고 이것을 부를 창출해서 수익을 올릴 것인가가 첫 번째 관건이에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옆에서 그간에 시에서 대시민 홍보라든지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등 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뭐 본부장이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굉장히 취약했고 설득력이 상당히 취약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롯데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도 아까 오전에 잘못 지적한, 예전에 잘못 얘기한 거예요. 롯데에서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쇼핑몰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유성구청장이 교통 문제와 소상공인 보호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제가 언제 허태정 유성구청장 만나면 얘기 좀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롯데워터테마파크에는 사계절 워터테마파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성의 풍부한 온천자원 이것이 아마 관로로 해서 그걸 시설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유성에서 온천물을 롯데 측에 파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유성 세외수입에 엄청난 세수가 증대되는 데 일환이 될 것이고 또 유성구 세수에도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면 호텔을 어디서 자겠습니까? 유성호텔, 리베라호텔 유성에 있는 숙박업소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성지역 경제 살아나는 겁니다. 유성에 지금 봉명동, 구암지구 그런 데 지금 구도심권 지역경제 다 퇴보되어 있는데, 제가 고향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전초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대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모든 시책을 사업하고 국책을 사업하는 데서는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롯데에서 기왕 투자하는 것 지금 정말 대전이 국제적인 랜드마크화 도시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럴 정도로 이것을 시에서 실시협약을 했을 때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투자계획이 6,000억 원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1조 원 이상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쿄의 디즈니랜드처럼, 우리가 도쿄 가면 첫 번째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디즈니랜드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왔던 일본 관광객이 대전에 롯데복합테마파크를 가봐야 한국에 제대로 관광을 왔다, 이런 곳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천혜의 땅을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걱정했던 것처럼 자꾸 일각에서 그게 롯데쇼핑몰에 혜택주는 거지 뭐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 측에서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롯데 측에서 계산한 거예요, 2조 6,000억 원, 지역총생산액의 26조 4,000억 원을 담당하겠다, 2조 6,000억 원이면 우리 1년 예산의 70%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추정했는지, 본부장께서 롯데와 계속 긴밀하게 협약했을 테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거지요?

그것은 롯데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산식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내역인데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합니다만 용역을 할 때 공통으로 쓰고 있는 수식에 의해서 계산한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다른 기관에 한번 의뢰를 일부 했었는데 그 부분도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공인된 산술수치에 의해서 나온 것이구나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 물론 그 수치만 가지고 그걸 믿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보다 정확한 기대효과 예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제가 죽 분석해 봤습니다. 역대 엑스포를 개최한 도시들인데요, 본부장님. 여러분들이 제가 자료요구 많이 해서 굉장히 실무자들에게는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 한 장도 스터디, 연찬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100% 연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본 사업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말씀드렸지만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990년도 이전에 개최한 미국 시애틀, 일본 오사카, 일본 쓰쿠바, 캐나다 밴쿠버, 호주 브리즈번 전부 싹 허물고 타 용도로 전환했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공무여행 때 브리즈번도 가봤습니다만, 엑스포 개최한 지역 가봤습니다. 거기 상업시설로 전부 바꿨습니다. 호텔 들어섰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개최한 스페인 세비야 여기도 도시공원 34%, 상업업무지구 26%, 과학연구지역 40%, 이탈리아 제노바도 마찬가지에요, 아쿠아리움이 29%, 물류창고·항만시설이 58%, 상업은 13% 다 바뀌었어요. 포르투갈 리스본 여기도 인구의 주거 및 대형쇼핑센터로 바뀌었고, 독일 하노버도 상설박람회 7%, 기념공원 35%, 연구업무시설 7%, 그냥 나대지로 둔 것 51%, 일본 아이치는 2005년도 자연공원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중국 상하이 2010년도 국제무역·주거·비즈니스 상업용지로 100% 전환해 버렸고, 여수 이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러나 우리가 늦은 감이 있어요. 물론 대전이 과학의 도시기 때문에 과학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은 존치해야 합니다. 그거 얼마나 존치되고 있지요, 이 계획이라면?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하면 거의 40% 이상 존치율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시찰 가보니까, 거기 전부 구 전시관들 일부 들여다 봤습니다만 거의 지금 폐건물 같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다고 봐야지요?

예.

40% 정도 존치된다면 과학의 상징물은 그냥 존치된다고 봐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일본 디즈니랜드, 미국 디즈니랜드, 여타 지역 복합테마파크 운영하는 곳이 이상하게 테마파크 말고도 전부 수익시설이 들어섰어요. 상업시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외국의 선진국들이 다, 주된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업시설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사카에서 조금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엄청난 아쿠라아리움 복합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 옆에 엄청난 대형쇼핑센터가 두 개가 있어요. 한국인들이 오사카 들리면 그 아쿠아리움을 제일 먼저 가봅니다. 한국인들이 그 쇼핑센터 쇼핑을 제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들을 겨냥하는 겁니다, 지역쇼핑몰이 아니라. 그래서 쇼핑몰과 호텔이 같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쇼핑몰 플러스 호텔을 같이 지어서 100층 정도로 대규모 랜드마크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롯데 측에서 대전시민 153만을 상대로 하려고 여기다 쇼핑몰 하려는 구상은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엔. 이런 것들도 이해시키는데 시에서 실패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들은 본부장, 저한테 지난번 과학특구과장하고 왔을 때 제가 그랬지요? 이런 쇼핑몰 같은 게 들어설 때는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전부 이런 테마파크는 쇼핑몰이 들어서 있더라, 제가 먼저 알았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엑스포과학공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이걸 받아오는 순간 그 다음년도부터 기금을 깎아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한 번 와본 사람은 절대 안 온단 말이에요. 구조적인 문제, 처음 그걸 정부로부터 불하받지 말았어야 돼요. 이 사업이 지난번 의회 때 의회기록, 신문 언론보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설명회하고 임재인 의원님을 비롯해서 박정현 의원님은 일부 걱정을 하면서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임재인 의원님 또한 곽수천 의원님, 상당히 임재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롯데가 이 사업을 포기할까 두렵다, 안타깝다 이렇게 여기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어요, 이게 언론에 난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는 당시 이 연찬을 하면서 이곳에 정말 천혜의 땅에, 제가 그렇게 질의한 것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천혜의 땅에 대전시민 153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신먹거리, 신성장동력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소신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 롯데복합테마파크가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만 이것이 대전지역 경제, 대전시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저희들이 잘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겸허하게 수용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민들께 홍보하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롯데복합테마파크, 시민단체에서도 여기 모니터링 하는데 잘 보셔야 할 겁니다. 롯데복합테마파크가 롯데 측에서 사업을 철회할 경우 그리고 현재 국비나 시비를 원만하게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여기 대전마케팅공사 채훈 사장님 계시지만 대전마케팅공사 직원들 60명 이끌어 나가야 되고 밥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기관 운영해야 되고 연간 100억 원이라는 돈을 아무런 투자가치가 없는 효용 가치도 없는 곳에다 시민의 세금을 100억 원씩을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우리한테 찾아왔다 그러면 그러한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다, 생산성 없는 곳에 시민의 혈세를 100억 원씩 갖다가, 내가 낸 세금이 생산성이 전혀 없는 곳에 쏟아 붓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제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저희들도 그런 절박함에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쓰레기라는 표현은 혹시 채훈 사장님께서, 그건 제가 대전마케팅공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야말로 쓰레기 그냥 흉물로 전락한 저걸 끌고 나가면서 100억 원이라는 시민의 세금, 내가 낸 세금을 거기다 계속 쏟아 부어야 된다? 저는 이 논리보다도 새로운 사업을 빨리 찾아서 추진해야 된다는 논리가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일각의 시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민단체 측에서도 이 사업을 완전히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문제, 교통 문제, 지료협상 문제, 제가 금홍섭 처장 토론회 하는 것 봤어요. 그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발 해결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하자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대시민들 홍보하는 문제, 시민단체에 협력을 구하는 문제, 언론에 대해서 협력하는 문제 그리고 시책을 강화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에 남다르게 신경을 써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견해를 밝혀주세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줄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의견에서부터 이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까지 아주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걸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모든 분들이 우리 대전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의견들을 다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전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롯데사업을 바라볼 거고요, 저희들이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본다거나 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적은 정도의 사업이라 한다면 저희들도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계속 유념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는 다음 위원으로 넘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롯데테마파크 얘기가 시작돼서 그걸로 끝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하시는 얘기를 죽 들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까지 한 말씀 중에서 백지화해라, 백지화가 될 경우에 어떤 대안을 마련한 게 있나요?

아까 박종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안 들어와서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롯데테마파크사업은 엑스포재창조사업 전체 네 꼭지 중의 한 꼭지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은 국비나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롯데사업을 대체할 만한 사업은 지금 당장 그와 같은 가치의 사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은 일부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걸 포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시비가 들어가줘야 되는 사업들이 돼서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다, 아직까지는?

자체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거의 전액 들어가야 할 사업이다 이거지요?

전액까지는 아닌데요, 민자사업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부분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백지화해야 된다는 데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겠지만 거기도 특히 교통난 같은 걸 주로 쟁점화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건 혹시 있나요?

저희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흐름을 보면 시민단체에서도 늘 얘기하듯이 선진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갖고 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억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일차적으로 우선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미 기존에 계획되고 있는 도시철도사업하고 또 BRT사업이 대전역에서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IC 인근에 주차장을 크게 조성해서 거기서 셔틀을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요.

그건 제가 중간에 말을 막으면, 그건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직접적인 교통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단지 내의 교통체계와 단지 외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저희가 진입로하고 주변에 세트백(setback) 관계 또 주차장 문제를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 또 단지 외적으로 보면 저희가 회덕IC를 신설하고 거기에서 직접 과학공원으로 들어가는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 또 언론에 발표됐습니다만 카이스트교라든가 과학관과의 연결통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건설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통시스템, 신호체계를 바꿔서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건설국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일단 방침은 이 사업이 롯데테마파크에서 주로 연유된 사업이기 때문에 롯데로 하여금 상당 부분 예산을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즉마을 쪽에서 시나 의회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침시간대에 들어오는 건 거의 1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지각을 하는데 그 실정을 아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엄청난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 보완책을 죽 들어보니까 그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실현가능성이 없다거나 재원 뒷받침이 안 될 경우에는 네 가지 테마 중에서 그것 한 가지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교통체증이 심화될 정도라면 그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좋아서 오는 곳이니까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 떨어지는 것이 많을 것이니까 꼭 해야 할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그런 체증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이는데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이루어질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민 의견이 제기돼서 체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대응하는 할 수 있는 논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론은 되는데 실현가능성은 너무 오래 가야 되는 거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도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한 바에 의하면 몇 가지 직접적인 도로나 교량건설사업 등이 그 시기에 맞춰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재원 판단도 다 해봤습니다만.

2016년 개장인데 그러면 4년 동안에 재원과 건설이 다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저희들은 최대한 그걸 맞춰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공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진입도로입니다. 천변고속화도로에서 진입도로를 대덕대교 외에 전용도로를 하나 놓는 건데요, 그것이 저희가 그렇게 장기간 소요된다고 보지 않고 건설비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수백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을 저희가 롯데에 부담 지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장기간 소요된다거나 재원이 없어서 안 된다거나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놓고 산지사방에서 접근을 하는데 그 도로를 그쪽 부분만 하나 개설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제시를 했는데 북쪽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서쪽에서도 오고 쌍방향으로 다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게 쉽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IC별로 IC주변에 대형주차장을 마련해서 거기서 셔틀을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여수엑스포에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한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쿠아월드 진입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운동장에서 셔틀버스 운행이 제기된 적 있거든요, 대안으로 나왔었는데 그걸 누가 타고 거길 가느냐고 다 그랬어요. 시민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거는 이론은 맞아요, 이론은 맞는데 셔틀버스 타고 간다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고 다 차 가지고 현장까지 들어가길 바라지요. 등산 가는 사람이 저 고지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셔틀버스 운행 이런 얘기는 아예 먹히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 마세요. 그 당시 분명히 아쿠아월드, 한밭운동장에 전부 주차하고 셔틀버스 운행할 테니 가라. 누가 가요?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시민 정서를? 안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저는 지금 테마파크 빨리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에 저게 지지부진하고 1999년도에 이양 받았나요,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예.

그때 한 1,000억 원 정도 돈도 받았지요?

예.

다 없어졌잖아요. 그 중간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꾸 해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저거 팔아서 도시철도 2호선 재원으로 쓰자고 제안한 적 있습니다. 그 기록 아나요, 모르지요?

들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우리 대전시가 우물쭈물 하다보니까 다 날아갔잖아요. 대안 제시한 거예요, 제가. 대안 없이 무조건 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 생각해보면 그 대안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저거 세워놓을 경우에 자료에 보면 연간 100억 원 정도를 시 재정에서 부담할 적에 그 시설이 그냥 유지되는 거지요?

예.

수익창출은 거의 없고, 그럼 그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저것을 어떠한 형태로든지간에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아니면 외국자본을 들여와서라도 저걸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팔아 쓰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제시했는데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하는 겁니다. 교통체증 지금도 견딜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이냐 하는 거지요. 어차피 지금 이게 한시기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종합행정의 일환으로서 본부장이 앉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데도 해결점은 들고 나오면 안 된다, 안 하면 청산명령이 떨어지고, 하려고 하면 시민 정서가 막아버리고 심지어 의회까지도 막아버리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예로 대전 역사, 민자 역사 신세계가 제의했던 것 그것이 이루어졌던들, 그게 지금부터 한 20년 됩니다. 원도심이 지금과 같이 어려워지진 않았습니다. 역세권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자 역사가 수용됐으면 역세권 확실하게 다 개발됐고 그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날 반대했던 세력들이 다 후회를 하고 앉았습니다. 하나의, 여기와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시내버스환승제를 주장하고 나올 때 대전시 공무원들 엄청 많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국장님들 다 반대하고 우리 의원들 다 의식도 없었고 나 혼자였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다 반대. 그때 그것 하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지금 환승제 일석삼조가 아니라 일석오조에요. 그때 그분들 지금 환승제 버스 타면 안 돼요. 물론 시장님이 반대하니까 다 반대했겠지. 속으로는 좋아도 싫어도 반대했겠지 싫은 척 하느라고 반대했겠지. 이게 어떤 답은 없어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추진했던 거고 이루어졌고 오늘날 그걸로 인해서 버스 13개 회사가 다 살아났고 그 당시에 버스회사가 면허증 다 반납했던 것 아닙니까? 대안 없이 반대만 했어요, 대안 없이. 그 말씀드려서 제가 잘했다고 칭찬 들으려는 건 아니에요. 결과는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세우자는 것도 안 되고 지금은 계속해서 자본금이고 뭐고 다 날아가버리고 거기 근무하던 직원들도 전부 생활이 다 어렵게 됐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자고 그러면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롯데 편드는 거냐고. 전에도 신세계 하자고 하니까 신세계 편드는 것 아니냐고. 정말 이상한 구도에요, 의원은 입이 달렸으니까 와서 의정활동 하면서 말은 해야 되겠고,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저게 정말 청산명령까지 떨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빨리 뭘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수익이 창출돼서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다른 나라 엑스포 치른 곳은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세비야까지 갔다왔지만 세비야는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엑스포 치렀던 장소가 거의 100% 팔려 나갔고 문화적으로나 연구단지로서나 공원으로서나 잘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묻고 싶은 것은 반대는 분명히 대안 없는 반대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설정했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이게 안 될 경우의 대안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 없이는 안 된다. 꼭 롯데가 아니어도 저기서 하여튼 돈이 나와야 되고,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엄청나거든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돈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2040년에는 1조 1,0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누적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단체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래 저는 이게 참 우스운 얘기지만 단체장들 요즘에 회의 참석해서 또 회의가 너무 많고 지방자치단체 문제 있다, 공무원들 회의에 늘 참여하다보니까 언제 일하느냐 이런 내용이 얼마 전에 모 지방지에 났습니다. 저는 전부터 디트뉴스에서 저한테 취재 왔을 적에도 시장님이 회의 좀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회의가 아니라 행사에 나가지 말라고. 이러한 현안이 걸렸을 적에는 양승찬 본부장 하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전부가 나서서 의회 의원들 설득시키고 시민단체도 설득시키고 언론도 설득시키고 정당한 얘기를 자꾸 해서 반복해서 이 일을 성취시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저한테. 물론 나만 접근 안 하는지 몰라도 거의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도 모여 보면 거의 그래요. 그런 설득 과정이 거의 없는 거예요. 딱 달랑 보고서 하나 가지고 와서 들이밀고 ‘하겠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될 때에 참 걱정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부터도 이것 규모가 작은 거거든요. 지금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가 400만 평, 주차장만 80만 평이에요. 우리 이것 17만 평도 안 돼요. 이거 가지고 큰일 낼 것 같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것이 잘못하면 난리나는 것 같고 대전이 무너지는 것 같이 얘기하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잘만 접근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대응전략이 부족하다고 봐요. 과연 저는 이것 참 위선일지라도 얘기하는데 신세계가 대전 역사 오려고 할 적에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 운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버스환승제 때문에 집에서 운 적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오전 내내 시끄럽게 하고 오후에도, 저도 참 오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붙들고 보니까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번에 재창조사업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접근방법이라든지 우리 양승찬 본부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옆에서는 후원하면서도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지적을 합니다. 과연 여기에 정말 울 정도로 고민해 봤느냐는 거예요. 내 거냐 이거에요, ‘나 여기서 월급 타 먹으면 돼’, 잘못 돼도 이런 식은 안 돼요. 정말로 속에서 우러나는 울음을 울 정도로 집착해야 돼요. 전에 공무원 중에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예산 같은 것 가지고 제 방 와서 거의 울 정도로 달려들어요. 그분 것 못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언론 들여다보고 시민단체 들여다보고 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빠르게 아니면 빨리 포기하고, 또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제일의 목적이 이윤추구인데요, 우리가 외국자본 유치하려는 것 그게 이익 없이 그 사람들이 오나요? 안 와요. 재벌기업들이 여기 오는데 이윤추구 안 하고 어떻게 와요? 거기 봉사단체 아니에요. 이윤추구가 따르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윤을 다 차단한다면 왜 와요? 우리는 무슨 명분으로 그 기업을 유치합니까? 기업유치는 나라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하는데 이미 일상화된 얘기들이에요. 거기 이윤추구 하는 걸 다 막아버리면 누가 와요? 안 와요.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지요. 그렇게 너그럽게 대해주어야 되지요. 무조건 재벌하면 다 배타적으로 보면 누가 여기 와요, 투자 누가 해요? 안 해요. 이미 다 아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저것 하는 과정도 좀 더 연구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좀 더 폭넓게 듣고 또 여기에 맞추는 데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교통문제 가지고 1두, 2두, 3두 조건을 딱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체증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여기에 답변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로, 다리 이런 것 보통 10년이에요, 도시철도 한번 삽을 뜨니까 10년이더라고요, 1호선 10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장단기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정말 아쉽고 제가 의원을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사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쓸 돈을 내일 이리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관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돈 도로 반납해 놨다가 1년 후에 예산 세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 일 안 하는 것으로만 매도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장단기계획, 엑스포가 저렇게 어렵고 돈을 다 까먹고 있고 거기 계시는 분들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너무 지금까지 느슨하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 당시에 분명히 팔아서 쓰자고까지 했어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 또한 위원님만큼 그렇게 되진 않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고민하면서 정말 제가 뼈를 묻어야 될 지역이고 저희 아이들이 계속 살아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엑스포를 꼭 살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업무에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그런 의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엑스포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를 정말 고민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전략이 부족했다는 부분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또 보다 빈틈없는 전략으로 우리 시민들께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 정말 제가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정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어떤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사업일지에 대해서 계속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또 치밀하게 많은 분들께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모습을 더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걸 약속드리고요, 위원님께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 기구가 과학문화산업본부가?

과학문화산업본부는 3년 임시조직으로 구성이 됐고요, 내년 말까지 기한입니다. 하지만 저희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은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요?

예.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79쪽을 보면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방산업을 육성하기에 충분한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약 100여 개가 넘는 대덕특구 내 벤처기업들의 기술을 국방산업에 연계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방산업기업의 유치와 인근 계룡대와 연계를 한다면 국방산업의 전략기지로 육성하기에는 적합한 입지여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국방과 관련된 헤드쿼터가 다 있고요, 또 ADD(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소도 집적이 되어 있고요, 또 3군 대학, 군수사, 교육사 등 많은 기관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또 그뿐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국방산업과 관련된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입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그냥 묵과하면 안 되고요, 시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국방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산업발전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자료 15쪽 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보면 협의회 운영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국방산업발전협의회가 발족된 이후에, 2008년도 12월입니다만 그동안 회의 실적이 미흡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국방산업과 관련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또 그 실행계획까지 세우다 보니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이게 국방산업과 관련해서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까지 업무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발전협의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국방산업과 관련된 육성시책 초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시로 듣고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국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벤처센터가 2011년 11월 29일 대전테크노파크 내에 3명의 인원을 배치해서 센터를 개소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방벤처센터가 2011년 11월 29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위치는 지금 테크노파크 내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운영인력은 3명입니다. 지금 운영은 국방기술품질원이라고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약 1년이 됐습니다만 이 센터에서 우리 군 사업과제를 발굴하고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군 사업과제 발굴을 두 건 했고 또 개발비 지원도 5건 또 기술지원 8건, 군 사업화 정보제공 지원도 16건의 실적을 갖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고 우리 국방산업 관련된 기업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고 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민간 기업들이 국방과 관련해서 많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사업도 같이 진행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국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협력업체를 발굴하고 보다 내실 있는 협력업체 연계로 실질적인 국방산업 발전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사무자료 144쪽이에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의 사이언스페스티벌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하는 사이언스데이 과학축제가 성격상 유사하고 중복적인 행사로 보이는데 이처럼 유사한 행사를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대전시 입장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것인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최하는 사이언스페스티벌과 또 국립중앙과학관이 개최하는 사이언스데이가 분명히 일정 부분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얼마 전에 기사화가 됐고 또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행사를 같이 진행하면서 중앙과학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중앙과학관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사이언스페스티벌은 축제의 형식에 박람회형 체험마당이고요, 또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하고 있는 사이언스데이는 문화에 중점을 둔 가족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별성을 두면서 저희들이 사이언스페스티벌은 주로 출연연이나 여러 가지 과학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서 직접 과학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의 어떤 장으로 마련했다고 하면 우리 사이언스데이는 가족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문화공연도 즐기고 또 여러 가지 체험도 하는 등 가족행사로서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합쳐지게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어떤 분들은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성격이나 전략이 약간 차이가 있고요, 저도 초등학생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해서 정말 생활 속에서 과학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는가라고 볼 때 이 두 행사를 합쳐서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 번 나눠서 행사를 해서 아이들이 주마다 가볼 데가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히려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래서 통합에 따라서 효율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나눠서 행사하는 데도 아이들한테는 더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만약에 정말 중복된 행사라서 비효율성을 갖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과학관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아이들한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행사를 내실 있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나눠서 한다면 지금 사이언스페스티벌도 10월이고 사이언스데이도 10월이잖아요, 그러면 봄·가을로 나눠서 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이언스페스티벌을 1년에 두 번 개최하던 때도 있었고요, 또는 여름에 개최하던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과학의 날이 있는 4월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것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사가 되기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전 내내 롯데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다른 과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하다 끝나는 것 아닌가 하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관광의 특성상 우리 지역의 사람들보다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쓰게 하고요, 그것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받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겠고요. 특히 우리 국내인보다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면 외화를 유치하는 성과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굴뚝없는 산업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에 대해서 뭐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관광프로그램을 정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우리 ‘대전관광12선’도 발표를 했고요. 또는 둘레산길이라든지 계족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광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는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하는데, 국내관광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관광객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선 5기 들어서 의료관광이라든지 마이스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는 해외홍보관도 운영을 지금 저희가 일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권역외 홍보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전에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관광이라든지 유적관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학도시라는 정체성을 살려서 과학관광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삿포로눈축제 홍보관 운영 또 JATA세계여행박람회 홍보관 운영 이렇게 국외 관광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맞지요?

예.

그래서 이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해서 400만 원, 1,700만 원 또 1,1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예.

이 홍보관을 찾아온 관광객이 우리 대전을 찾아온 실적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요?

저희들이 추정치는 갖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요?

저희들이 1일 홍보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추계를 냅니다. 물론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삿포로눈축제 같은 경우는 1일 3,000명 정도 온 것으로 판단해서 7일 동안 한 2만 명 정도 방문했고요. 나머지 행사들도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딱 정확하게 셀 수는 없습니다.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개략적으로 왔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추정치지요?

왔을 것이다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시간 담당자들이 거기 상주하면서 어느 정도 집계를 하니까요.

저희들이 홍보관 개설 운영하면서 우리 대전시의 뿌리축제라든지 아니면 푸드&와인 그런 축제 홍보를 하면서 우리 대전을 방문하게끔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안을 내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홍보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외관광객들을 유치할 텐데, 그냥 홍보관만 운영하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추계치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정량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홍보관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우리 대전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축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본인이 대전시 축제에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원하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관광객들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관광객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네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푸드&와인축제 같은 경우에는 다리위의 향연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주빈으로 우리가 좌석배치마저도 고려하는 그러한 인센티브도 주고 또 우리가 가까이에 유성이라는 온천이 있고 또 오월드라는 우리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일정 할인권을 준다든지 무료제공을 한다든지 혹은 숙박, 교통편의 어떤 일정 편의를 제공하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대전을 방문케 하는 메리트를 제공해서 정말로 홍보관에 찾아온 사람들이 우리 대전에 방문하게끔 그런 메리트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홍보관 운영이 그냥 행사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정량적인 평가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대안을 제가 주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대안 저희가 내년부터 즉각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천만을 돌파했다고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방문하고 돌아가는 그런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30만 4,000명, 2011년도 기준, 그래서 1.7%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할게요. 물론 우리 대전은 여러 가지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과학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외국인들이 와서 그 과학도시에 얼마나 매료될지 그리고 관심을 가져줄지 정말 미지수에요. 그래서 신문을 보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체험하고 싶은 한국문화가 찜질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찜질방문화 그리고 우리 대전의 독특한 지역 음식문화를 맞춤형식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해외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전에서는 문광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국내우수여행상품 그게 선정이 돼 있지 않지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장은 개발해서 그런 상품에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국 그리고 일본 그런 양 도시에 우리 민간통상전문가가 상주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대전의 기업상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대전의 세일즈맨이지요. 그래서 물론 기업에서 나오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세일이지만 우리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중국, 일본을 겨냥한 통상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관광상품도 팔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실행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관광산업과 것입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99곳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유독 16개 시·도 가운데 대전만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이유가 뭐지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100곳을 선정하면서 1차적으로 99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게 방식이 포털사이트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의 검색통계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에 있는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소를 선정한다는 사항을 우리 대전시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지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떤 대처를 했어요? 99개의 꼭 가봐야 할 대상지를 물색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하고 또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방문건수인데.

예,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했어요, 여기 좀 많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검색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희 지역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요, 사실 많은 부분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건수에서 저희가 밀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할 때의 시기가 언제지요?

이게 8월 28일날 선정을 했습니다.

몇 년도에요?

올해입니다.

올해지요?

예.

그러면 선정 당시에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노력을 했을 테고, 그렇지요?

예.

또 관광협회 또 여러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을 텐데 우리 의회에 협조요청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모르고 있었는데.

의원님들께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놓고 정말 모두가 노력해도 될지 안 될지 그런 상황을 일부, 대전시의 일부 공무원들만 노력해서 이게 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제주도 7대 세계경관 선정 시에도 제주도민이 보여준 열의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정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객 유치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노력 안 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홍보예산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본부에 어떤 관광명소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주 없지는 않고요. 저희 관광산업과 2012년도 예산에 보면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세워져 있지요?

이것 저것 저희들이 뽑아봤는데요, 홍보물제작이라든지 또 관광홍보관 운영한다든지 또 관광사진전, 관광안내소, 관광표지판 이런 것들을 토털하면 6건에 총 7억 7,000만 원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됐든 한국관광공사가 됐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등록 이런 것조차도 하지 못해서는, 홍보가 안 돼서는 우리 관광산업은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의원님들께도 협조요청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광범위하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산단, 과학특구과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산단에 지금 재생사업 산단 시범지구로 선정돼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지구로 지정고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국가에서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열악한 환경을 재생하는 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 9월에 국가시범사업지역 네 개 중에서 하나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28일날 지구지정고시를 완료했고요. 또 실시설계, 실시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해서 2013년도 말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0년까지 총사업비 약 4,472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산단은 기반시설만 정비하고 재생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형태로 우리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전산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노후화된 산단이기 때문에 주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전체적인 산업단지 환경을 우리 도심지역 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의 어떤 문제까지 전부 다 고려하게 된다고 하면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정비사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주대상 기업체에 대해서 대체산업단지를 어디에다 조성해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이주대상업체가 1, 2공단에만 따져보면 두 개가 있고요. 주변지역까지 다 합치면 한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이전을 시켜야 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했었던 동구 하소산업단지에 일부 용지를 만들고 있고요, 약 10만 제곱미터가 조금 안 되는 면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구 평촌지역에 또 하나의 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소지역보다는 조금 넓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관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인근지역까지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권에는 예산, 서산, 음성 이런 곳에 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수도권 접근성이 좋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으로 대전과학벨트, 세종시, 제2서해안 고속도로 개발 등과 여러 가지의 호재를 갖고 공급가격도 평균 한 40만 원 대의 저렴한 분양가를 가지고 세제혜택까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대전시로 봐서는 도발적인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저희들이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광역시다보니까 산업용지의 공급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양가가 150만 원 선에서 책정이 되다보니까 인근지역 군단위의 산업단지하고는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덕특구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소산업단지에 다시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가 약 110만 원인데 저희가 기반시설에 국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약 80만 원까지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세제문제인데요, 세제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덕특구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그 특구 외 지역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어야 될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다방면으로 대처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지요. 쉰 지 얼마나 됐다고요.

1시간 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양 본부장님. 대덕연구개발특구 지금 보니까 연구원들이 줄어들다가 2000년대 초까지, 지금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고무적인 현상이고 이것은 국책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근무환경, 복지차원에서 많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R&D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기술개발. 경제산업국에도 질의한 바입니다만 기술이전이 경제산업국장 답변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무 본부장이니까 2007년도 특구 내 기술이전이 129건, 특구 외가 545건, 2008년도 특구 내 178건, 특구 외 775건, 2009년 특구 내가 160건이고 특구 외가 636건, 2010년도 특구 내 199건, 특구 외가 545건 4년간 국외로 유출된 기술이전이 137건인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민간연구기관에서는 자력으로 연구개발 실적을 이전하기 때문에 관외로 유출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책연구원에 일정한 R&D 연구개발 자금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반기업에게도 지원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시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자면 좀 더 연구원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접촉을 해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아이템 같으면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 좀 더 연계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연구기관을 독려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기업이 성장되고 기업의 수익이 많이 창출되면 일자리가 증가될 것이다 이런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이런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굉장히 세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덕특구 연구소에 여러 가지 R&D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R&D 사업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저희가 R&D 프로젝트를 연구원에 줄 때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부분하고 있는 사업은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기업에게 기술이전이 되고 또 사업화가 돼서 그 기업이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일련의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프로젝트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기술을 이전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정산까지 또 사후관리, 그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매출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외부유출 문제라든지 또 우리 지역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이 가야 된다 이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더 꼼꼼하게 우리 지역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운영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연구개발자금을 받는 연구원만 그렇게 독려하고 할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자금을 받지 않는 연구원도 많이 연구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업적들도 찾아가서 담당부서 또는 연구원장과 미팅을 통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지역기업에게 더 많은 연구결과물로 인해서 생산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대덕센터가 있습니다. 대덕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우리 지역에 있는 출연연구원의 기술들을 발굴하고 그걸 사업화 해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시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하는 사업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할 때 우리 출연연구원에 우리가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좀 더 많이 기술사업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출연연구원에서 민간 기업하고 진행되는 기술개발 부분들은 대부분 경우는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주문을 하는 연구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제한적인 기술개발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제외한다면 최소한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술사업화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출연연구원과 관계개선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국외유출 문제도 심각한데 연구원으로 하여금 좀 더 국내로 더 많이 이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국외로 나가는 걸 전부 나쁘다고 할 순 없고요, 국외 교류사업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의미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기술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걸 사업화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산업스파이가 있듯이 연구개발 쪽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국정원에서 그것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마이스산업 유치에 따른 출장경비 사용에 대해서 국소적인 부분 같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점검하는 차원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10년도 국제회의 건수가 34건 유치를 했는데 해외출장을 28건 갔습니다. 출장경비는 시비·국비 포함해서 1억 4,200만 원 사용했어요, 1회당 평균 507만 원 사용한 결과이고. 2011년도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48건에 19건 출장을 갔습니다, 1억 4,400만 원 사용했어요, 평균 758만 원 사용했습니다. 2012년도 9월까지 회의 개최 건수가 35건에 해외출장 건수가 20건 1억 400만 원 사용해서 1회당 평균 520만 원 사용했습니다. 출장비를 좀 과다하게 사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반드시 이 유치활동을 위해서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회의유치를 하기 위한 유치활동은 대부분 마케팅공사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마케팅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출장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무원 기준과 같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행사에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케팅공사에도 또 물어볼 거예요, 다음에.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유치된 대표적,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외에서 브랜드가치가 높은 컨퍼런스를 유치했다,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했던 왁스(WACS)도 있고요.

왁스, 세계조리사대회.

예.

그건 시책에 의해서 유치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출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뿐만 아니고 공사 직원들까지 전부 나서서 해외에 가서 유치작업을 한 겁니다.

아니, 세계조리사대회를, 이것 자꾸 말싸움하지 말자고요. 세계조리사대회는 시장님이나 또한 시책에 근거해서 유치한 것이지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세계조리사대회를 우리한테 안 주려고 하는데 이걸 한번 따봐야겠다 그래서 따갖고 온 거예요?

그게 역할분담을 다 하게 되어 있고 시장님만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잠깐 유치활동이라는 것은 해외 다니면서 타깃을 갖고 딱 유치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회의가 있는데 이것이 각국에서 전부 이 회의에 욕심을 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가서 유치해 봐야 되겠다 해서 유치하는 것하고 시책에 의해서 세계조리사대회를 대전시로 한번 유치해 봐야 되겠다 해서 나가는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질의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해외 출장을 가야만 국제회의가 유치됩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비딩(bidding) 순간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줄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회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걸 듣고 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DCC예산서 살펴보니까, 2012년도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유치마케팅사업비 1억 2,300만 원, 홍보비가 1억 2,700만 원,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또 홍보비나 마케팅비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마케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DCC 운영수익을 보니까 2010년도 센터운영 뷰로운영 포함해서 34억 6,000만 원 적자냈고, 2011년도에 34억 8,000만 원, 2012년 9월까지 31억 9,600만 원,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어떤 수익사업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적자폭은 줄이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지금 생각은 단기·장기적인 전략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가동률을 높이면서 행사를 국제행사가 됐든 국내행사가 됐든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DCC는 주로 회의를 위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시회는 상당히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수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회의보다는 전시 쪽이 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시관을 추가적으로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 벡스코, 대구 우리보다 엄청나게 크지요?

많이 큽니다.

많이 크지요?

예.

저는 DCC가 처음부터 입안할 때 졸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대전발전연구원 도시안전포럼에서 중국 대련에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중국 저는 무시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 세미나장이 유엔총회 세미나 장처럼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동시통역이 전부 가능하고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아주 첨단이고 그런데 DCC 내부설계를 보면 그냥 밋밋한 일괄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양 본부장 책임은 아닐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회의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예.

DCC 회의실적 이것도 부산, 대구, 광주가 우리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우리가 분발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 이런 것까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연도별 개최행사 참여인원 2010년도에 14만 4,291명, 카운트가 명 단위까지 딱 떨어져요. 2011년도 21만 9,522명, 2012년도 12만 5,646명, 이게 어떻게 카운트를 했기에 딱 떨어집니까? 이런 것들 부풀리기 아니에요? 우리가 DCC를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걸 주기 위해서 부풀린 것 같은데.

명 단위로 떨어지는 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그렇게 부풀려서 하는 점이 전혀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행사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한다거나 또는 등록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명 단위까지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행사를 토털 집계하다보면 명 단위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숫자가. 왜냐하면 등록숫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등록 안 하는 데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 빠지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예.

홍보 및 출장경비, 출장경비 내역이 대외비다 해서 자료 못 주겠다 했고 3년간 예산서도, DCC예산서가 대외비입니까? 운영수익도 대외비, 자료 공개 못 하겠다, 타시·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타시·도네요.

타시·도 이게 대외비에요?

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뭐, 뿌리문화축제도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중구 주기로 결정 났지요?

내부방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내부방침이 결정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강혁 과장 저한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제가 대단히 우려한 것이 두 번의 축제가 실패로 끝난 주된 이유가 이것이 효축제인지 뿌리축제인지 구별이 안 가요. 혼동이 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채점기준, 이것 지금 제가 본부장한테 다 따져 묻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업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낮에 폭죽을 터뜨리지 않나,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만 한마디로 간단하게 제가 이 부분은 중구에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중구에서도 이것이 중구 동네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의구심 있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박용갑 청장하고 개인적으로 모임도 같이 하고 정치적으로 선·후배로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나는 효문화축제, 뿌리축제로 그냥 가야 된다, 단일화된 콘셉트가 되어야 한다, 저하고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어떤 식이든 중구에서 축제를 잘하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문화축제 업체선정 위원들이 뿌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이강혁 과장, 제가 얘기했지요? 대한민국에 족보, 혈통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대전에서 연구활동을 20년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김진우 씨라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도 한번 만나 보세요. 뿌리문화축제에 대해서 뿌리문화의 콘셉트에 맞지 않게 간다는 것을 굉장히 걱정합니다. 대한민국 보학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게 유림들의 참여는 이런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제는 이렇게 연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배울 점이 있고 뿌리정신을 살아있게 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야지 선정위원회가 무슨 보면 말이지요, 이거 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텔관광학과 교수가 제일 많아요, 호텔관광, 호텔경영, 호텔리조트과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호텔과 관광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만 뿌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책의 오류를 범하게 하는 원인과 단초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구에게 본부장께서 내년도 축제, 또 실무과장 이강혁 과장께도 제가 답변을 듣지 않고 주문하는 겁니다. 중구하고 철저하게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문화산업진흥원 이효정 원장 나오셨는데 이게 또 질의하는 게 돼서 저만 밉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 말아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로서 걱정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께 해당되는 부분은 원장에게 또 본부장께 해당되는 부분은 본부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직위해제로 인해 형사고소하고 있는 건이 발생되고 있지요?

예.

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배임 및 배임수재인데, 배임 및 배임수재라면 중간에 자기가 뚝딱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직원이 근무를 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듣고서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고발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가 직접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 씨 당시 직책이 뭐였나요?

영상사업부장이었습니다.

영상사업부장 그런데 이 사람 경력이 영상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경력을 갖고 있지요?

예.

제가 어떻게 거기에 취업됐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민세금으로 수령한 급여 총액은 5년 간 3억 3,174만 9,000원 그리고 나머지 ⚫⚫⚫, ⚫⚫⚫라는 사람 공교롭게 인 씨가 희귀 성인데, 두 사람 다 채용연수는 다른데 교묘하게 인 씨 두 사람이 관여가 됐어요. ⚫⚫⚫ 씨 6,000만 원 수령, ⚫⚫⚫ 씨 1억 9,300만 원, 모두 5억 8,500만 원, 6억 원 가까이 이들에게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이것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사람 뽑을 때 잘 뽑으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이 있어요, 문화산업진흥원 보수규정 제13조 이들이 직위해제 됐고 또 형사고발 이후에도 징계 및 소송 이후 지급된 급여가 ⚫⚫⚫ 씨 3,332만 5,000원 이 사람 근무 안 했지요?

예.

한 번도 근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급여지급 규정에 의해서 3,332만 5,000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전혀 시 복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한테 들어갔습니다. ⚫⚫⚫ 씨 1,518만 8,000원, 이게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그것만 단답형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까?

보수규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수규정이 잘못됐는지 어쨌든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문화산업진흥원의 보수규정 제13조를 보니까 “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자에게 연봉월액의 8할” 지급규정이 있어요, 또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받지 못한 때에는 3월이 경과된 후의 기간 중에도 연봉월액의 5할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잘된 규정입니까, 잘못된 규정입니까? 여기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까지 나왔어요. 이것 문화산업진흥원 규정 만들 때 잘못 만든 거지요? 완전히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사건을 대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잘못된 거지요?

…….

그렇다고 하세요.

웃지 마시고, 자 웃는 것으로 잘못됐다는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시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에 있습니까?

확인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있다면 전 출연기관에 이것 규정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예.

진흥원설립 이후 총 8명이 그동안 징계를 받았어요, 짧은 기간동안, 그런데 이미 이 문제를 일으킨 ⚫⚫⚫라는 사람은, ⚫⚫⚫라는 사람은 '09년도에 징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솜방망이처벌해서 그냥 근무하게 했지요?

예.

그것이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할 때,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솜방망이처벌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야기한 겁니다. 너무 기막혀서 질의를 이 부분은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저는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 말이지요, 우리 이효정 원장 채용 당시에 제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본부장과 함께. 이효정 배우라는 분이 여기 원장으로 오겠다는데 대전에 대한 첫째 연고도 없고, 대전에 대한 사정도 잘 모른다. 그리고 “본업인 배우업이 있을 텐데 대전에 앞으로 첨단영상산업 이것을 책임질 아주 막중한 자리에 과연 이중적인 직무를 갖고 계신 분이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잘할 수 있다,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서 삼고초려해서 영입을 한 케이스다.” 이렇게 저한테 말한 적 기억나시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앞으로 더 우리 이효정 원장께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펼치겠지요. 그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저는 지난번에 이효정 원장께도 그렇게 업무보고 때 물었습니다. 현재 직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었고 또 아울러서 좀 더 원장으로서 매진을 해달라고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일을 병행을 하다보면 한쪽 일은 놓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저도 본래 본업이 정치기 때문에 정치를 합니다만 다른 조그만 업을 하는 게 있는데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애초에 1억 2,000만 원의 연봉에 원장과 계약을 했지요?

예.

그러다가 내가 이 배우직을 유지할 때 이 배우 이효정이라는, 배우 이효정의 브랜드를 갖고 좀 더 대전지역 영상산업 발전하는데 토대를 더 빠르게 만들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전격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 하루 여덟 시간 또 근무 안 할 테니까 그마만큼 연봉을 축소를 하겠다 그래서 연봉이 9,600만 원으로 축소가 됐지요?

예.

그런데 1주일에 8시간 근무하면 나흘 근무하면 32시간 근무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한 달에 잘 근무하게 되면 18일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부터, 위원장님 이효정 원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정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정 원장님, 잘 몰라서 그랬다고 답변을 물론 하겠습니다만, 물론 직무와 연관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외부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지요?

미스코리아대회에 간 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그건 변명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게 제가 진흥원장으로서 관계된 업무라고 생각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배우직을 수행하지만 경기도에서 개최된 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마당축제도 다녀오셨지요?

예, 그때는 SBS 관계자들과 미팅을 오전 일찍부터 했습니다. 그 SBS운동장에서 마침 체육행사가 열려서 인사를 하고 바로 또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그런데 부여에서 열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직무와 연관이 돼서 갔다고 그러는데 미스코리아대회하고 문화산업진흥원장하고 직무가 연관이 됐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원장은 지금 대전에 출연한 출연기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스코리아대회는 여성단체에서 성차별이다 뭐 이런다 해서 미스코리아대회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요구예요. 기관장으로서 이런 대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되고요, 또 원장은 굳이, 지금 능력이 있으니까 거액의 연봉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루 가서 소진을 하면, 원장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50만 원 가까이 일당을 타요. 그것을 하여튼 시민의 세금은 단돈 천원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본인 자존심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드라마 두 편 출연하고 있지요?

드라마 출연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앞으로 저는 제가 오히려 연봉을 1억 2,000만 원을 받더라도 나는 여기서 5일간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흘 갖고는 이것 뭔가는 허전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흘이 물리적인 시간의 나흘이 아니고 제가 휴일이라도 끊임없이 수도권의 관련 업체들과 또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관계유지를 하고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장 아주 유능하신 분을 픽업해오셨다고 그러고 또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 열성적이다 이래서 제가 원장 취임이후 업무실적 및 성과를 보니까 대단한 이런, 전임 강병호 원장보다는 굉장히 차별화돼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잘했다 못했다 하고 판단할만한 전문 식견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원장의 대전문화산업진흥의 실무적 활성화계획을 저한테 제출해보라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직원이 작성했더라도 원장께 보고는 했겠지요? 이러이러한 자료를 박종선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원장의 견해라고 보고 원장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평소에 제가 회의석상이든 제가 하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취합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건 옛날에 강병호 원장도 비슷한 이런 콘셉트를 한번 나한테 보내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활성화계획을 보면 큰 대제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영상신중심도시 조성, 2.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 3. 문화산업인력양성 및 저변확대, 자 좋습니다. HD, 여기서 액션영상산업, 액션영상센터는 우리 시책에 의해서 설치되는 거고요. HD드라마타운은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논란이 됐었지만, 시티센터 마찬가지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연결해서 교육, 기획, 제작, 마케팅 등을 원스톱으로 재현하는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건 원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제가 원장께 요구한 게 아닙니다. 대전이 첨단영상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돼야 될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나는 이러하겠다, 뭘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갔을 때 제가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적인 축제냐, 아니냐?” 를 원장께 물었을 때 원장께서는 “대단히 성공한 축제다, 영화인 축제로서는” 그렇게 답변했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기왕 영산센터를 우리 시민의 엄청난 세금을 갖고 액션영상센터를 만드느니만큼 세계액션영화제를 대전에서 개최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세계 액션배우들, 헐리우드의 액션배우들, 중국의 성룡, 홍금보 이런 액션배우들 그래서 액션영화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원장께서 좋은 생각이니까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답,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주먹구구식이야, 창작영화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문화콘텐츠발굴육성, 게임영상 등 상용화 가능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강화,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제시를 해달라고 여기 활성화계획을 내달라고 주문했던 겁니다. 이것 말이지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계획을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는 실무적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션센터도 본인이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시와 우리 본부장과 협의하고 또 시장께도 보고하고 그런 추진을 위해서 해외출장도 가고 그런 취지에서 원장을 여기다 대전에 픽업해서 이 중요한 자리를 맡긴 것은 폭넓은 문화인프라 관계자들로 하여금 이런 대전을 첨단영상산업도시로 끌어올려달라고 그렇게 주문하기 위해서 여기 픽업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의도를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두루뭉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효정 원장을 여기서 픽업해서 이 자리에 앉힌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업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세트업이 돼있는 것도 있고 세트업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내용을 정리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오늘 본 위원에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직원들 비리가 발생이 됐을 때 원장으로서 조직 장악력을 강화해서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근무에 열과 성을 다해서 그야말로 HD드라마타운 국책사업, 액션영상센터, 시티센터 이런 것들 만들어내시면 시민의 세금 투입됐으면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 원장의 임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장님 됐습니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가셔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시지요.

본부장께 여쭤볼게요. 2012년도 제작지원사업 3억 7,400만 원 지원했는데 총 네 편 지원했습니다. 지원근거는 무엇이지요?

저희들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내부방침에 의해서?

예.

지원사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흥원에 그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있어요?

예.

지역경제 파급효과 보니까 경제유발효과가 95억 원, 근거가 뭡니까?

제작을 하다보면 우리 지역에서 직접적인 경비가 있고 또 간접적인 게 있는데요, 직접적인 것은 그 제작비가 투입이 됩니다, 저희 지역으로요. 예를 들어서 숙박비, 식비, 자재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엑스트라를 쓰다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그게 직접적인 효과가 되겠고요.

제가 중요한 걸 여쭤볼게요. 고용창출효과 이것 딱 떨어지는 겁니다. 실적 확인했습니까?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고용을 이것 네 개 지원해서 4억 원 가까이 돈 지원하는데 대전사람들 쓰겠다고 해서 이것 온 것 아니에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에 들어가서 이게 딱 떨어지게 얼마, 몇 명 썼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고용창출 535명 썼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시면 원장께 질의드릴게요.

다시 원장을 발언대에 세울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한 내용 중에서 양승찬 본부장께서 대답하면 되겠네요, 굳이 또 그것 때문에 발언대에 오시는 것보다는.

아니,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535명인데 이 535명이 고용창출이 됐냐고, 어떻게 카운트가 딱 떨어지게 됐냐고요?

이 제작사업에서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작기간 동안에 스텝이라든지 엑스트라로 고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직업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글쎄, 그 개념인데 그런 사람들을 535명을 실제 쓴 것을 확인했냐고요?

저희가 제작현장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 지급한 영수증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 그건 당연히 관리를 해야지요.

그래요?

예.

그리고 총 방문인이 3만 9,615명 왔어요, 2012년 10월 26일 현재. 이것도 너무 딱 떨어져, 이것을 위해서 대전에 방문한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허위로 실적이 부풀려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테마파크원장 좀 잠깐.

테마파크 박준병 원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병 원장님, 지난번 행자위에서 시찰 나갔을 때 시장님과 동행해서 해외출장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 행자위에서 시찰 나간다는 계획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비치 WTA 그쪽 도시의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봄에 저희 테크노파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WTA가 폴란드에서 열리는데 그때 같이 와서 그쪽 테크노파크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하자라고 해서 그때 초청이 왔습니다. 와서 9월 저희가 출발하기 한 2개월 전에 초청장을 수락하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반기에 의회 원구성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산건위원님들을 저희 테크노파크에 한번 모시고 저희들 사업설명회를 먼저 한번 해서 저희들 사업을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들이 산건위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드리니까 9월 12일 테크노파크에 방문이 잡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외출장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제가 방문하실 때 직접 설명을 드리고 싶으니까 방문계획을 출장기간을 피해서 조금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됐습니다. 그래요, 그걸 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임직원 해외출장내역을 살펴봤어요. 기업들이 특수목적으로 해외출장 자주 나가지요, 관내 기업들?

예.

따라나가지요, 직원들?

저희들이 따라나가는 부분은 주로 전시회나 저희들이 역할이 있을 때 따라 나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가던데? 그때 꼭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나가야 그 기업들이 출장목적에 부합되고, 나가야 그 기업들이 성공되는 겁니까? 실적이 있게 되는 겁니까, 그 기업들에게?

주로 저희들이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호주에 세빗전자통신박람회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싱가폴 등 해외 전시회 나갈 때에 저희들 직원들이 사전 준비부터 현지에 가서 모든 걸 실무적인 작업을 직접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상당히 여러 번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기술 뭐 저, 스마트케어 여기 대표적으로 눈에 띠는 거 뉴질랜드 IT분야 기술교류회 1회 참석하는데 따라 나갔고, 세빙기술 등 10개 사,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뭐 반드시 나가야 된다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기업들 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이 반드시 가야될 필요가 아닌 것은 가급적이면, 기업들과 병행해서 가게 되면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접대할 것 아닙니까? 밥 먹는데 뭐 내가 내 돈 더치페이해서 내가 내고 네가 내고 그러겠습니까? 저녁에 술 한 잔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거기 해외 나가면 일단 국내하고는 차단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웬만한 것들 꼭 나가야 되는 것들은 나가야 되되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나가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들과 함께 병행해서 가는 것은 걱정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우려사항은 저희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 의회에서 말이에요, 나는 그, 아니 저는 테크노파크에서 과연 제가 지금 감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주된 일, 무슨 일을 하는가는 알겠지만 임직원들이 내가 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그래서 뭐 돈 쓴 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이걸 왜 내가 볼려고 그랬냐 하면은 ‘아, 이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이런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났을 때 업무는 이렇게 되고 이걸 흐름을 보려고 내가 이것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성의없는 업무추진공개내역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거, 저 박종선이 그렇게 덜떨어진 사람 아닙니다. 국가정책을 나도 국회에서 오래 다뤄본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아, 이 사람이 이 일을 했을 때 이렇게 업무를 일으키고 업무형태는 이렇게 되고 업무를 이렇게 만나고’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와 뭐해서 간담회, 누구를 만나고…….

죄송하지만 박종선 위원님 그 자료를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보세요. 6,787만 2,000원인데 두루뭉술하게 정책지원단장 86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이걸 의회를 대단히 경시하는 풍조에요. 비근한 예로 여기 문화산업진흥원도 똑같이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은 한 단계, 한 두 단계 나아요. 그런데 문화산업진흥원도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무슨 건 외 몇 건, 그런데 그것만 해도 ‘아, 이렇게 만났구나,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원장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데 참여하는구나’ 내가 이 정도는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다 제출을 요구합니다, 나머지 전부 다. 쓴 돈이 거기 양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뭐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런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부분은 제가 반성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기업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어요, 지역기업 지원사업. 이것 테크노파크 손길이 안 닿는다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게 권위주의 사고를 갖고서 의정활동을 하고, 누가 우리 테크노파크 박준병 원장님을 몰아붙이고 행정사무감사 이 바쁜시간에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제가 이것을 이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공부하려고 요구한 거예요, 폼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원사용내역 하면 좋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참여했는지, 어떤 연구기관이 참여했는지 누가 참여해서 어떤 과제를 성립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조목조목별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국제인력양성사업 이건 무슨 사업인가, 마케팅활성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이걸 누구한테 지원했는가, 어떤 기업한테 지원했나 그것을 돈이 한두 푼도 아니에요. 지식서비스지원사업 함께 국비, 시비 9억 2,600, 무선컨버전스기기 기술지원사업 25억 1,800, 이것 국비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이 큰 돈인데 어떤 기업에서 이것을 썼는지 그리고 사후 감사는 잘 됐는지, 제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 갖고 감사가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자료 감사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이 좀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아마 좀 줄이다보니까 너무 부족한 부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제가, 위원장님 한번 좀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 자료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확인할,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

질의하시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 돌아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십시오. 테크노파크 설립을 왜 했습니까?

테크노파크는 결국 지역의 첨단기술의 사업화와 기업육성을 위한 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첨단기술의 사업화와 지역기업 육성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집행기관도 그렇지만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지도 점검하고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의회는 자료요구권이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통해서 1년간 농사를 잘 지었는지 확인해보고 분석해보고 연찬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전문성 있는 원장을 상대로 해서 그나마도 단 10%라도 지식을 갖추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반성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의 어떤 감사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추후에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동료위원들에게도 전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외곽지역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곽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고 열과 성을 다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오늘 이 부분은 제가 본부장께 질의를 드리지 않고 내가 원장께 직접 질의를 드리는 것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꼭 가야될 출장만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기업과 함께 가는 거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다시 지도 점검하고 또 오늘 저한테 지적받았던 사안들에 대해서 원장께 앞으로 직원을 관리하고 테크노파크 끌고 나가시면서 잘 응용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테크노파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새로운 어떤 변화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병 원장님은 좀 계셔보세요. 지금 우리 박종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실한 자료제출이 인정이 됩니다. 이와 관계로 해서 본 위원장이 이효정 문화산업진흥원장, 채훈 마케팅공사장, 박준병 테크노파크원장, 김수천 푸드&와인페스티벌추진단장 이 네 분은 지금 지적하신 직원의 업무추진비 전반에 걸쳐서 본 위원장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병 원장은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양승찬 본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네 분에 대한, 우리 간부 분들에 대한 통제를 하셔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께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회의중에 박종선 위원님께서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말씀하셔서 거론된 실명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님이 아까 본 위원장한테 요구하신 것처럼 만일 본 위원장한테 어떤 요구를 하시거나 하시면 회의록에서 제외를 해도 되겠는데 그냥 그대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제외해 주십시오.

그러면 속기사는 배부 회의록에는, 원본 회의록은 아마 변동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부 회의록에서는 실명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철저한 감사와 함께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찬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조성,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전의 관광인프라를 위해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발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성공을 위해 대전시의 역할강화에 노력해 주시고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롯데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시민의 입장에서 특히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시고 전면 백지화를 포함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진정 무엇이 대전과 대전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각적인 의견과 자문을 통해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현장에서 답이 있습니다. 현장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로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