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수 의원 발언

어제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각 시․도 연구원 운영비 지원은 제가 받았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10년간,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운영비 도에서 발전연구원 지원비 내역, 금액 부탁합니다.

우리 발전연구원이 20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정책연구 과제라든지 학술용역 과제,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연구포럼 등 많이, 또 일부분은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또 의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오늘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기 때문에 잘한 부분은 접어두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도의 연구원 운영비를 보면 운영비도 도에서 많이 지원 안 하면서 우리가 일은 많이 하는데, 원장 입장에서는 다소 서운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도의원 입장에서는 출연금이, 운영비가 10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나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연구 과제 실적을 보면 타도에 비해서 나름대로는 잘하고 계신다고 보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지역의 산업부분, 모든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연구원에서 더 좋은 정책 제언을 해 주었으면 더욱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연구원을 질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따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도 왜 이렇게 원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연구원이 신뢰를 못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잘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음은 열심히 하시고 해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차량이 생겨서 교통이 아주 편리해지고, 인터넷이라든지 정보화시대인데도 마음은 더 바빠요. 이렇게 되어 있고, 표시가 안 나고, 많이 먹고 잘 먹어도 우리 건강이 안 좋듯이 지식이 넘치고 좋은 것을, 많은 자료를 나타내어도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도정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한 때는 발전연구원이 남의 건물에 더부살이도 했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사옥을 신축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뭔가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느낌은 덜하고, 또 성장 동력들이 전부 다 수도권에 미치고, 다른 시․도에,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 것도 느끼고, 옛날 10년 20년 전에는 경남이 역동하는 경남이었는데 우리 경남이 뭔가 움츠러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의회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다수 지식인들에게 조그마한 책임은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더욱 더 도의회라든지,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지원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도의회를 설득하셔야 되고, 본청도 설득하셔서, 분야별로 유능한 실장님도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세미나를 연다든지 어떤 아이템을 갖고 프로젝트를 갖고 같이 그런 릴레이션십입니까? 이런 관계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에서 받아 보면 일반우편물하고 홍수입니다, 우편물이.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편물이 도착하고, 여러분의 정책이 얼마나 소중한 자료입니까, 개인적으로 한 연구 자료가. 그런 부분을 거의 안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 중에 제가 제안입니다.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서로 의논입니다마는 거의 한 99%는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 정도만 해 가지고 A4용지로 우편물에 넣어 주면 필요한 사람은, 인터넷에 메일로 넣어 놓으면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메일에 넣어 주시면 필요하신 분은 연구 과제, 정책 과제 관심 분야는 스스로 보는 이런 부분, 제목만 적어주셔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안 되면 발전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다 말입니다. 자료 언제든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그걸 꼭 우편으로 보내서 보지 않는 것을, 열심히 해 놓고 위원님들에게 좋은 얘기를 못 듣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제목만 보내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로의 관계 마케팅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크게 지적받고, 또 도가 어렵다보니까 책임 전가가 주위에서 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홍보시스템도 갖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국가전략이 오면 아까 원장님 지적대로 도하고, 기획관실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 정책을 제언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 아마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더욱 더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감사 지적사항을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다소 아쉬운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는데 명확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까 내용 중에서도. 카드 부분 이런 부분 있지요. 그런 부분도 가지 않은 분 입장에서는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몇 사람 때문에 신뢰가 추락된다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 같이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음주운전이라든지 신호위반 이런 것이 아까 있었는데 우리 본청 공무원들은 쓰리아웃입니다. 그것도 감안하시고, 제가 더 마음이 안 된 것은 지식인이고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어기니까 마음이 아프고, 아까 징계위원회 말씀도 하셨고, 우리 의회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 어느 기관 단체에서 출연기관에서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도의원끼리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해서 행정사무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7대, 8대 있으면서 경남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지구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구속력은 덜합니다마는 뿌리까지 뽑았어요. 그 정도로 언론이고 모든 것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된다 하면 해야 되는 이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꼭 유념해 주시고, 같은 위원회 소속으로서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용역 과제별 54페이지 보시면, 다들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제가 빠진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4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도에 36건에 약 30억원 정도 수탁용역 과제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현재 10월 초까지 학술용역 24건에 16억9,000만원 정도, 그다음 문화재발굴조사가 48건 18억원 정도, 그다음에 2012년도는 23건 23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금액적인 개념은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30억원의 용역 수탁을 받았으면 그에 나가는 비용 지출이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인풋, 아웃풋, 베네피트 이게 30% 정도 이익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 정도 되면, 지난 해 30억원 같으면 9억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힌다, 제가 볼 때는 사업성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연구기관에서 이익이나 손실을 따질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30% 정도 되면 일반 사업도 좋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저는 외부수탁을 많이 하셔야 우리 연구원의 지식이, 정말 싱크탱크다 이렇게 우리 연구원을 믿고 외부에서 중앙정부라든지 타 시․도에서 수탁업무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받은 사례라든지 이런 게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도 말고, 외부 시․도에서.

몇 년 전에 우리가 남해안 할 때 삼성연구소에 드린 것도 있죠,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통합 창원시에, 저도 창원시 출신입니다마는 통합 창원시발전연구원을 지금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탁업무도, 용역업무도 썩 많지 않은데 예측이라든지 대응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지역 내에서 두 개의 연구원이 있다는 자체가 저는 좀, 왜 그러냐 하면 경북 대구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큰 대구하고 경북도 같이 합해서 대구경북발전연구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서 통합시 100만이 조금 넘어 110만인데, 대구보다 적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도 제가 보기에는 발전연구원에서 도하고 의논하셔서, 언젠가는 시하고 의논해서 하나가 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 넓힌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해도 내실 있게 해 가지고, 같은 영역 내입니다. 그런 부분도 원장님이 도청에 많은 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