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도시공사가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들의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도시공사 사장 및 감사, 본부장, 실ㆍ차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네.

감사 나왔습니까?

김용화 네.

경영지원본부장 나왔습니까?

네.

사업1본부장 나왔습니까?

네.

사업2본부장 나왔습니까?

네.

주택사업본부장 나왔습니까?

네.

고객홍보처장 나왔습니까?

네.

경영기획처장 나왔습니까?

네.

업무지원처장 나왔습니까?

네.

사업지원처장 나왔습니까?

네.

신도시사업처장 나왔습니까?

네.

광교관리처장 나왔습니까?

네.

광교개발처장 나왔습니까?

네.

광교시설처장 나왔습니까?

네.

보상처장 나왔습니까?

네.

산업단지처장 나왔습니까?

네.

지역협력처장 나왔습니까?

네.

보금자리사업처장 나왔습니까?

네.

주택사업처장 나왔습니까?

네.

감사실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수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화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김수만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지형 사업1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사업2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근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고객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업무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사업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신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양낙모 광교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광교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신현용 광교시설처장입니다. (인 사) 정관태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고덕산단TF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지역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조인식 보금자리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7년 12월 자본금 1,244억 원으로 창립한 이후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1조 5,992억 원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이사에는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8명 등 총 11명의 이사로 운영되고 기구는 4본부 1실 13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인력과 재무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421명에 현원 398명으로 23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자산 9조 3,795억 원, 부채는 7조 911억 원, 자본은 2조 2,884억 원입니다.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3조 3,740억 원이며 나머지는 분양선수금 등 회계상 부채입니다. 2011년도 경영성과는 매출액 3조 3,085억 원, 당기순이익 1,776억 원을 실현하였으며 참고로 금년 상반기 결산결과 매출액은 1조 5,606억 원, 당기순이익은 1,967억 원으로 이미 전년도 이익 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3조 8,664억 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5조 5,902억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사는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화도시 등 3개 시군에 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광교신도시입니다. 광교신도시는 지난해 말 주택, 상업용지 등 65.5%에 해당하는 1단계 사업을 준공하였고 금년 6월 사업지구 내 주요간선도로 전 구간을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16개 블록에 약 1만 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 호수공원, 생태하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최초로 시행하는 광교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탄2신도시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LH공사와 공동사업을 시행 중으로서 공사가 20%의 지분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현재 공사 사업구역을 5단계로 착공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3개 부지조성 공구 중 2개 공구를 착공하여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1개 공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서도 시범단지 인근 4,100세대에 대한 공동분양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용지를 비롯한 잔여부지 공급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국제신도시입니다. 고덕지구는 총 1,341만 ㎡ 규모로 경기도 지분을 포함하여 우리 공사가 10%의 지분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지장물 보상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덕산업단지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고덕신도시의 1단계 구간 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동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은 2만 1,558세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목표로 현재 보상 및 계획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지구의 경우에는 금년 2월 손실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72%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진건지구의 경우에는 9월에 손실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23%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지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비율이 높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인하여 사업성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 나가면서 주택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하고자 지속적으로 민간주택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공사착공을 위하여 11월부터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부문입니다. 저희 공사는 고덕국제화지구 산업단지 등 총 8개 지구에 1,000만 ㎡ 규모의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400만 ㎡에 달하는 고덕산업단지는 지난 7월에 삼성전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덕산업단지 외에도 안성4산업단지의 경우 KCC와 안성공동물류단지의 경우 이마트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 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홈플러스와 안성원곡물류단지 추가부지 15만 ㎡를 계약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양주홍죽산업단지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택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택사업으로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사업의 다양화를 위해 분양아파트 5,486세대와 공공임대아파트 1,005세대, 위례보금자리주택 2,920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 내 분양아파트인 에듀타운은 현재 공정률이 96%로 올해 12월 준공 및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례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은 위례신도시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감안하여 공사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민간참여 공동시행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평 달전전원주택사업은 소형평형 선호 등 주택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3단계에 걸친 단계별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공사는 도내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주택 약 2,400세대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통해 다가구주택 등 200세대를 신규매입하여 신규 전세가격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세 차례의 매입공고를 통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세임대 500세대와 재건축 매입임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안성 공도국민임대단지에 참아름희망마을센터를 착공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한류월드라고 불리는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총 사업 100만㎡ 규모로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문화콘텐츠사업 육성을 목표로 경기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1구역 테마파크 계약해제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자 유치를 위한 사업실행전략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전략을 도출하여 미매각용지의 공급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상반기에 양주섬유종합지원센터를 착공하였고 판교글로벌R&D센터를 준공하여 인계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R&D센터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자자산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사는 현재 3개 사업에 총 711억 원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출자현황은 제3경인고속도로에 442억 원을 출자하여 28.7%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광교에콘힐 주식회사에는 251억 원을 출자하여 14%의 지분을, 경기개발공사에는 18억 원을 출자하여 출자지분 24.7%로 최대주주입니다. 경기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운영권이 올해 12월로 만료되어 주주 간 협의를 통해 주식매각, 청산 등 처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에콘힐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12월 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경기도 내 다양한 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공사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체크하고 예방할 수 있는 KOSHA18001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1월 인증신청을 시작으로 실태를 확인하고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반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인증결정위원회를 통해 인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 조경문화 최고 권위의 상인 제5회 대한민국조경대상에서 종합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경분야 뿐만 아니라 부지조성, 건축을 비롯한 공사의 전 분야에서 품질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는 올해 1월 공사 내의 박사급 인력 5명을 주축으로 도시정책연구센터를 구성하여 공사의 중장기 신성장동력 발굴 및 실무부서 지원을 위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성 있고 유연한 조직운영으로 경영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공사 현안사항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은 광교신도시 민원 및 대책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의 도청이전 보류발표로 인해 입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컨벤션센터 부지의 경우 조성원가 및 수의 공급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수원시에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원시가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청이전 및 컨벤션부지에 대해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내 웰빙타운 구간 방음시설은 당초 방음벽에서 입주민의 집단민원을 수용하여 방음터널로 변경 결정하였으나 도로공사의 지속적인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반방음터널 및 방음터널 형식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분양현황 및 대책입니다. 22페이지에 미분양현황 도표에서 보는 것 같이 주택사업의 분양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로 인하여 광교신도시와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광교신도시의 경우 도 신청사 예정부지 등 공공시설용지와 컨벤션용지 등 도시지원시설 용지의 미분양과 상업용지 미분양의 중요원인이며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연천 백학 및 전곡 해양과 같이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입지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미분양을 해소하고자 부동산 시장상황과 매수자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시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매각조건을 변경하고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기업방문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종합홍보 컨설팅용역을 추진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미분양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금자리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와 남양주 인근지역의 보금자리 물량이 과다한 실정이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처분면적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 보금자리 중의 주택지의 경쟁력 확보와 분양성 제고에 힘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사업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5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진행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을 의석별 순서에 맞춰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완석 위원님, 최재우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본부장, 처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완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경기도시공사가 아시겠지만 경기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기업이고 어찌 보면 장래의 경기도의 먹을거리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감사하면서 다소 좀 격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흥분하는 일이 있어도 도시공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기분 나쁘시더라도, 제가 기분 나쁘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혹시 그럴 지라도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본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 한류월드부지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당시 제가 행정자치위원이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시한 자구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이행이 된 것도 있고 이행이 안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내용을 한번 이행된 부분과, 그러니까 이행되지 않은 부분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제기됐던 것이 부채비율 감소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인력을 40명 줄이는 거, 그다음에 공구 회수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영자구계획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라고 그래서 지난 1년간 약 1조 3,000억에 달하는 사업구조조정을 완료했습니다. 처음에 당초 포승지구에 대한 600만 ㎡에 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60만 평 정도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제3경인도로 공사 보유지분 매각이라든지 화성 동탄의 공공임대주택 매각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구조조정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도 지금 40명 줄이라고 돼 있는 거 현재 9명이 줄어든 상태고요.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이에 따라서 공사 현재 정원보다 현재 인원이 약 23명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자구계획이나 사업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된 건 뭐죠? 재고재산 매각은 성과가 어떻습니까?

재고재산 매각은 지금 현재…….

4조 1,000억 가까이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택지, 산단, 주택으로 구분해 놨거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잘 파악하기 어려운데.

2011년도에 재고재산 4조 1,000억 원을 매각하기로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얼마 매각했죠?

저희들이 한 2조 7,000…….

반 정도 했습니까?

반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사업추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신규 투자사업 시 투자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3인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시행이 됩니까?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계사하고, 회계ㆍ금융ㆍ부동산 개발 쪽에 지금 시행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공사채 발행 시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를 의무화 했는데 제가 기획위원회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보고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작년에 1조 5,000억 정도 공사채 발행한 것 같은데 기획위원회에 보고 했나요?

네, 했습니다.

이렇듯 당시에도 도시공사가 공사를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물출자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구책을 부탁했는데 물론 100% 다 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자구책대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상황을 보면 경영상 자금의 흐름이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하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채비율이 올해 9월 말 304%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걸 200% 이하로 낮추자 그러면 2014년에…….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금 대비 회수금을 계산해 보면 3년 동안은 거의 수지가 맞지 않을 정도로 즉, 기존에 만기도래하는 부채를 상환할 정도의 수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저희들이 신규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남양주 보금자리…….

신규사업을, 아까도 자구책을 말씀하실 때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구조조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자구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규사업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 급격하게 자금난이 어려울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일시차입금 규모도 증액을 했더라고요?

네.

일시차입금 규모를 증액한 목적은 뭡니까? 자금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울 때 돈을 좀 더 많이 빌리기 위해서 차입금을 증액시키는 거잖아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외부적인 자금수요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수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비하고자 한 거고요.

그래도 회수금이 많이 들어오면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했던 광교신도시가 매년마다 몇 천억씩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바로바로 들어올 때 같으면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광교도 22% 남아있고 남아있는 미분양도 거의 분양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현재 상태로는 마땅한 게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공사의 매출이라든지 이익 이런 것들은 다른 공사에 비해서 훨씬 좋고 그렇게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니,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2조 5,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2조 477억 정도에서 마이너스 4,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그 이후로는 2,900억, 8,400억 정도 이익이 난다라고 14년도, 15년도 수익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채 상환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 1조 86억을 해야 되고요. 2014년도에 1조 2,761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7,948억 원, 이게 만기도래해서 당연히 갚아야 될 빚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안 갚으면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보면 실질적으로 투자금에 비해서 들어오는 회수금이, 회수금 가지고도 빚도 못 갚을 정도다. 여기다가 이자가 아까 보고하실 때는 3조 3,000억 정도가 금융이자라고 그랬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조가 넘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하면 1년에 1,000억 정도 이자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 해야죠. 그다음에 경상비 나가죠. 이렇게 되면 3년 동안은 자금흐름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금 자금흐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리스크관리 팀이라든지 자금…….

아니, 대비책이 있냐고요. 어떻게 금덩어리라도 팔아가지고 할 게 있냐 이거죠. 아니면 경기도청에서 또 현물출자를 받아야 되는지, 어차피 이거 안 되면 지방채 발행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부채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금수지가 기본적으로 사업수지나 자금수지가 2013년, 14년에 일부 불균형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땅을 갖다가…….

그 대책이 있냐, 대책.

땅을 갖다가 매각을 해가지고…….

미분양을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미분양을 매각하는 게 신규는 매각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제고덕도 그렇고 남양주 진건ㆍ지금지역도 그렇고 2014년 이후에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건ㆍ지금지구 같은 경우도 2개 합치면, 택지개발하고 보금자리하고 합치면 9조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2014년도에 겨우 몇백억씩 들어옵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분양이 됐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돈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팔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중도금이나 잔금 같은 것을 시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못 받은 금액이 3조 정도 됩니다, 3조 정도. 추가로 분양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수금을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뭡니까? 저희한테 준 자료가 회수금 계획을 해서 이렇게 줬는데 그 자료만 보더라도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회수계획에 보면 실례로 광교A지구, 제가 광교에 관심이 많아서, 광교A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인한테 매각을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임대아파트로 직접 하시려는 거죠? 민간분양이 안 되니까 25%씩이나 깎아줘도 안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직접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비를 또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회수금까지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이런 허수가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제출한 내용만 봐도 실질적으로 자금이 3년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정도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 공사의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분양한 택지나 주택에서 중도금이나 아직 잔고를 못 받은 게 3조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금수준은 저희들이 충분히 13년, 14년에…….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채를 또 발행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 사업구조 자체가 통상적으로 신도시 같은…….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쭉 자금흐름이, 물론 텀을 두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재정건전성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그러면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기를 맞춰서, 그 감안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죠. 물론 부동산경기가 급격하게 저하가 됐기 때문에, 체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교라든가 아니면 지금 산단, 산단 같은 경우 8곳 하지만 앞으로 할 게 네 군데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인데 네 군데 중 지금 분양이 안 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2년, 3년이 지나도 분양이 안 되는 곳은 악성물건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을 채택할 때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일례로 남양주 같은 경우도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를 순차적으로 텀을 두고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같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조가 들어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방채를 1조 5,000억 발행한다고 해서 현물출자를 해준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 자구책으로 순차적으로 자금흐름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이후로, 물론 워낙 많은 사업을 하시다가 구조조정, 사업조정을 해서 아까 4조 정도 사업규모가 적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미분양된 대금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자금흐름에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부동산경기가 회복이 안 되면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SH나 LH와 같지 않으리란 꼴이 없죠. 지금 상태로는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던 광교라든가 몇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줬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동산 침체가 계속 돼가지고 벌려놓은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투자사업 계획된 것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상당한 자금흐름에 대한 압박이 우려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부채비율은 갈수록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자료가 신빙성에 대한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3개월 만에 몇천억씩 자료에 의하면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만, 이자부채만. 아까 3조 3,000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0월 기준으로 4조가 넘습니다. 7,000억이 늘어난 거죠.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금융이자를 내야 될, 지금까지는 이자를 내야 될 금융부채가 그렇게 많이 증가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자를 내야 될 금융부채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일시적인 자금수지의 불균형은 저희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금수지의 불균형. 자금수지의 불균형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리스크 관리도 하고 차입선도 다변화하고 공사채도 발행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현재 공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저희들이 내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양주 보금자리주택의 보상 때문에 2조 원 정도가 먼저 투입이 돼야 되고요, 2조 원 정도가. 그것의 회수시기가 분양을 하려면 최소한도 2, 3년이 더 있어야지 회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미 판 택지나 주택 중에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안 받은 돈이 3조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자금수지가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그렇게 LH나 이런 데처럼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미분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더라도 1조 2,000억 가까이가 되고 여기에는 지금 광교택지하고 한강신도시 아파트 미분양하고 김포ㆍ양천지구가 빠진 상태로도, 준 자료만 가지고도 1조 2,000억 정도가 되고 광교와 합치면 미분양이 광교 같은 경우 공공부지까지 합치면 미분양이 3, 4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일반기업 같은 경우 미분양이 몇 조가 된다는 것은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분양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된 것을 보면 산단 같은 경우도 2010년도부터 분양을 했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 9.8% 이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전곡해양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분양이 많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이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분양이 저희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미분양된 금액만 보면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미분양된 금액만 보면 지금 택지나 산업단지나 주택 다 합쳐서 2조 9,000억 정도로 미분양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미분양률은 전체적으로는 한 11%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고자산의 11%가 미분양인데.

재고자산의 11%지만 미분양돼서 그게 돈이 안 들어오면 망하는 거죠. 아니, 흑자부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게 팔려야, 미분양이라는 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도 시장수요에 맞게 변화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실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미분양 때문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나왔지만 은평지구에다가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밤낮없이 어떻게 하면 미분양을 없앨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미분양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조금”이라도가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분양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아파트 미분양 때문에 지금 건설업체 몇 개가 부도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정말로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내가 김문수 지사한테도, 기조실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발 벗고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분양에 대한 부분은.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부동산경기가 계속 어려워질 거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른다고 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이미 착수한 택지나 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분양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이 들어와야지 계속 자본금에 맞춰갖고 계속 돈만 빌려다가 공사를 하면 나중에 감당할 길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오완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분양에 대한 부분도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보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맞춤형 미분양, 어떻게 하면 미분양을 하나 떨어볼 것인가. 단 1억 짜리든 5억 짜리든 어떻게 하면 미분양을 떨어버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경기가 호황일 때 같으면 걱정이 안 되겠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미분양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대책을 좀 세워서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빨리 털어버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대책이라고 내놓은 거 보면요. MGM하고 무가지에다 분양공고를 냈다. 무가지를 보는 사람들이 몇 억짜리 되는 거 살 수 있습니까? 분양 받을 수 있습니까? 아주 일상적인 거죠. 그 다음에 홍보해서 한다 이런 분양홍보인데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좀 획기적으로 세워서 미분양을 털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못하신 질문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감사님 잠시만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감사님 언제 업무 시작하셨죠?

김용화 금년 3월 1일부로 취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김용화 제가 민간업체에서 쭉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김용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김용화 도의회에서 지금 경기도시공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숫자가 10여 명에 불과하지만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의해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김용화 감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가 아주 불량하십니다.

김용화 죄송합니다.

턱을 괴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김용화 네?

턱을 괴고 계시더라고요. 턱을 이렇게 괴고 계시더라고요.

김용화 죄송합니다. 무의식중에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김용화 감사 업무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공사가 어떤 관계인지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천이백만 경기도민들한테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받고 위원들로부터 정책적 대안을 제안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가 정중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김용화 네, 죄송합니다.

김용화 감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최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최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재영 사장님께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투자절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대규모택지개발사업, 산단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도의 지역발전과 부동산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도시공사의 예상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한 5조 5,000억 정도입니다.

5조 5,000억 정도 되죠. 만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분석이 부정확하거나 또는 객관적이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한다면 경기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도 전체의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성 분석 및 신규사업 참여 시 투자심의절차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 신규사업을 하는 추진절차는 시군이나 도 또 저희들이 자체 발굴하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사업타당성조사를 하고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있다든가 수익이 낮다고 해도 꼭 해야 될 정책적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민간위원들이 많이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통과가 되면 이사회 심의를 거치고요.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타당성조사를 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이사회 심의 이렇게 거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 신규투자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극심한 불경기에 경기도시공사도 예외일 수 없는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인데 공기업마저 투자를 멈추면 지역경제가 돈이 돌지 않아서 더욱 악화됨으로 경기도시공사는 국가정책사업이나 사업성 있는 사업은 선별해 투자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경기도시공사는 향후 신규사업투자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공기업의 의무를 준수하는 복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완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부동산경기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대규모 신규개발사업에 착수하는 데는 저희들이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중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지역특화형 사업,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채 상환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부채금이 한 7억 이상이죠?

7조…….

7조 이상.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 중에 차입금이 4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차입금이 4조 정도 됩니다.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연간 얼마나 소요되며 상환대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채가 7조 7,000억이라고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금융부채 4조 원입니다. 금융부채 4조 원인데 금융부채 4조 원이 그 내역을 보면 광교가 1조, 고덕이 1조, 보금자리랑 동탄이 1조 그래서 그 4개 사업지구가 거의 3조 정도에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해당사업지역에 분양을 했지만 받지 못한 돈이 한 3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수되면 우선적으로 지금 그쪽에다가 부채를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까 오완석 위원님이 여쭤봐서 한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 외에 또 상환 시기가 없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고자산에서 지금 돈을 갖다 회수해서 갚아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죠, 우선. 그래서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차입을 한다든지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그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시공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 시행 시 항상 주민 편에 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2012년 경기도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컨설팅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 경기도 감사에 의하면 산업단지 조성원가 간접비 산정이 부적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산정액이 54억 정도가 나온 거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 산정 자체가 법률과 지침, 적용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그게 정부의 지침이 바뀌면서 경과규정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받았던 건 기존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따른 건 개정된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침이 바뀐 건 2008년도고 관련 산업단지는 2007년과 2008년, 근거가 바뀌기 이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착오가 생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기준이 되는 게 실시계획이 언제 났느냐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사업 착공은 실시계획을 받고서 그 이후에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전 공직자, 아니 전 관련자 모두가 이 기준을 잘못 판단했다는 건가요? 다른 실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법적기준에 의한 것들인데 어떻게 담당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련 3부까지.

결국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지침이나 저희들 공사 내부규정이 자꾸 바뀌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결국은 자기자본, 내가 투입한 데에 대해서 자본비용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게 법 개정된 내용도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데서 착오가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한번 잘못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담당실무자가 인지를 못하고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동일하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징계절차를 완료했습니다만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평택 오성에 대해서는 분양자가 누구입니까?

네?

평택 오성산업단지, 당시 산업단지가 여섯 군데 정도가 관련되어 있는데 평택 오성 같은 경우는 분양자가 누구인가요? 분양받은 사람. 분양자가 누구인가요?

평택 오성은 외투단지로.

파주 월롱은요?

LG가.

파주 월롱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를 LG가 받았습니까? 그러면 18억 정도를 LG한테 부당하게 지출되는 결과를 낳는 거잖아요. 부당하게 깎아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까? 분양자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정하거나 이런 노력을 해 본 바는 없습니까? 실수했으니까 우리만 조치하면 끝나는가요, 아니면 분양 이후 해당되는 부분과 조정하고 그것들을 환수하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과소산정된 게 분양자가 총 76명인데요. 외투기업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싸게 분양을 받아간 건데.

아니, 그래서 대표적으로 평택 오성, 파주 월롱, 장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10억, 18억, 13억 이것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군소적인 데야 그렇게 해봐야 몇천만 원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가분양 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파주 월롱 18억씩이나 되는데 왜 그거에 대해 추가조치를 안 취합니까? 계산을 잘못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면, 법적 이해를 잘못한 거라고 하면 물론 내부징계도 중요하지만 일정적 회수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저희들이 회수하게 되면 대상자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다 회수를 해야 되고요.

네?

대상자가 누구든지 간에 다 회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들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이고…….

착오인지 특혜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되면. 18억씩 얹어주고서 착오라고 얘기를 하면 다인가요? 추가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거기 있는 제조업체들이 좀 싸게 분양을 받아서 경쟁력에 도움이 되도록 판단하기 때문에 환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LG나 큰 데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파주 월롱, 평택 오성, 장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추가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하지요.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수를 하게 되면 전체를 다 회수해야 되고요. 회수를 안 하면.

그러면 전체를 다 회수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일부만 회수하고 일부는 회수 안 하고.

그러니까 뒤에는 법적 잣대를 대고 앞에는 중소기업이니까 이런 잣대로 답변하면 답변의 일관성이 없는 거지요. LG가 무슨 중소기업입니까?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조성원가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조성원가인데 조성원가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특정 기업들이 이익을 받았으면 민법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겠죠, 그렇게 치면요. 조성원가 잘못 됐으니까 추가로 조정하는 노력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좀 안이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내부사람 징계하면 끝이다 이렇게 되면 다인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의견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용역을 하셨어요?

경기도 감사결과의 학술용역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무슨 용역입니까?

이게 지금 학술용역 관련해 가지고 과제선정이 좀 부적정했다.

그러니까 과제가 어떤 과제였습니까?

과제가 경기동북부 녹색도시 토지이용구상 연구용역입니다.

그런데 왜 과제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시기적으로.

유사한 연구용역이 있었나요?

유사연구용역이 있다기보다는, 유사연구용역보다 사업순위가 좀 떨어지고 경기도의 개발계획상 경기동북부 지역의 주택공급은 2015년 이후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좀 늦춰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일찍했냐는.

시기를 좀 늦춰서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관련 상위계획들이 있는데 상위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은 거죠. 시기문제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경기동북부의 녹색도시라 그래서 남양주시가.

그러면 왜 문제지적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의 필요성, 다른 유사용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유사용역과 우선순위에서 좀 뒤에 있는 사업이고, 그 용역과제고…….

그러면 유사용역이 있었던 거네요.

그 다음에 경기동북부의 토지 수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나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먼저 했다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용역이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동북부의 녹색도시라고 하는 건 상위계획상 토지수급이…….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요. 일단 의견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팩트를 먼저 확인하자는 거지요.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팩트는 일단 처음에 유사용역이 있다.

유사용역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유사용역이라는 거는 드림시티 토지이용구상 연구용역입니다.

제가 이건 최종, 다시 한 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앞에 유사용역이라고 지적받은 유사용역에 대한 개요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사본하고 이 연구용역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부가가치세를 계상해 가지고. 부가가치세가 지금 얼마입니까?

10%.

그러면 1억쯤 되죠?

네.

그러니까 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마구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나요? 담당자나 우리 책임자들이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한가요? 아까 그 산업단지 조성도도 분명히 법적기준을 정확히 따져서 진행돼야 되는 일인데 54억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도 용역 자체가 지금 상위계획이나 유사용역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용역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이거 부가가치세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쳐도 부가가치세를 빼야 되는데 그 부가가치세를 안 빼고 지금 계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면세여부는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이론이라든지 공법으로 하는 신기술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국세청에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국세청에서 판단하는 건데 저희들이 일단 국세청에 그 사항 자체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상에 부가가치세로 계상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는 국세청에 질의한 것이 있죠?

네.

그게 회신이 오면 그 회신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가지 문제 다 도시공사의 기본적ㆍ법률적으로 진행돼야 될 기본적인 일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공사 간부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기본적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된 분양가정산위원회를 통해서 반드시 그걸 하도록 했고요. 학술용역도 저희들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통과되는 것만 저희들이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좀 더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자료 제출이 조금 엉성합니다, 부서마다 나온 것들이. 징계와 관련된 것 세 가지를 겹쳐보면 서로 좀 안 맞습니다. 그거야 소소하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또 하나 보면 바이오ㆍ융기원 편법출자에 관해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건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없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제출한 자료 375쪽을 보면 2011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질문이 바이오ㆍ융기원 편법출자 의견입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가. 답변은 6개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어 동 자산을 반환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쪽 자료에는 다시 답변이 온 게 감사원 지적사항이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뭐가 적절한 겁니까?

그게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 출자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출자 받는 재산들은 처분이 가능하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인데 거기에 출자한 재산 자체가 처분이 되냐, 안 되냐는 거기서 판단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원에서는 지적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도에서는 지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감사원에서 지적된 겁니까?

네.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는 제출도 안 하고 여기도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한테 직접 감사를 와서 지적한 게 아니라 감사원이 아마 도에 가서나 다른 기관에 가서 지적했을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 지적된 거냐 하면 경상북도하고 김포시에 감사원이 감사를 나갔다가 이런 사례를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유사사례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정을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건 아닙니다.

시정연락이 다시 왔다?

네.

그런데 왜, 그럼 시정연락이 왔겠네요?

네.

그런데 왜 지적사항 사본을 제출하라니까 지적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제출합니까?

저희들 지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연락이 왔다면서요.

아니, 시정하라는 연락이 아니라 이런 유사사례가 지적됐으니까, 대개 다른 기관에 가서 지적을 했어도 그것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항이나 공통된 사항이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왔을 거 아닙니까? 통보가 문서로 왔죠?

아마 감사원 지적사항을 저희들한테 내라고 그러니까 아마 직원들이 그렇게 한…….

통보받은 게 없다고요? 지금 사장님…….

아니요.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통보는 왔는데 저희들이 직접 지적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자료를 안 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통보받은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문서로 제출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더라도 자료의 제출 취지와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타당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하면서 보면 나중에 그 얘기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전부 다가 자료 요구하면 개인정보라는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도시공사도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해를 해드렸습니다만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그것에 맞게 노력해서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은 조정하고 이렇게 제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핑계로 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에서도 친절한 설명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쪽으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조경대상 1등을 수상하셨어요.

네?

조경대상, 대한민국 조경대상.

네, 조경대상 받았습니다.

10월 22일 날 수상하셨네요.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상이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 관련된 이런 기업 쪽에서 이 상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조경학회가 주관을 하는 상이고요. 조경학회가 매 2년마다 하는 상입니다.

2년 중에, 선정된 것 중에서 경기도시공사가 탑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건데, 조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염려 섞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람석을 가지고 조경공사를 할 시에 석면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건 알고 계십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혹여 지금 계속해서 조경을 하실 텐데 석면 노출에 대한 자재사용은 금해 주시는 걸로 향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하셨는데 모범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람석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보통 조경석으로 쓰는 것에서 감람석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석면 노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 실례로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과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감람석이 들어간 걸로 운동장 흙을 바꾼 바람에 다시 바꿔서 5억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경 잘 해놓으시고 또 이런 걸 지적받아서 다시 조경하는 일이 없기를 향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지금 K0SHA18001 인증 받으신 겁니까, 준비 중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2월 달부터 해서 했고요. 오늘 최종심사를 해서 인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아직 안 된 거죠?

네.

보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거 같고요. 또 14개 업체가 공동으로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받게 된다고 하면 건설업계 쪽에서는 상당히 믿음을 줄 수 있는 조치인데 어느 분이 기획하고 하신 겁니까? 맨 처음에 이거 받으시려고 기획하신 분이 누구세요? 사장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계획된…….

아닙니다. 설계심사팀장이라고 여자과장인데…….

그러면 칭찬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든 건 아니고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고 이런 걸로 믿음을 준다면 지금은 감성경영의 시대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고객에게 감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하기 전에 주신 자료는 기본적으로 너무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봤는데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나름대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본 게 있습니다. 혹시 이종수 사장님 아십니까?

네.

그다음에 김상갑 사장님도 아시고요? 김상갑 사장님.

…….

오두진 사장님은 아세요?

네, 압니다.

경기도와 가장 인접돼 있는 세 군데 서울, 인천, 강원도 도시공사 사장님들 명함 이름입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도시공사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도시공사도 표면적으로라도 봐야 되겠다 싶어서 홈페이지와 세 군데 작년도 행감자료를 모두 속기록이 기록돼 있는 자료실을 다 봤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트리플A로 가장 잘 운영되고 있죠?

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을 줄 수 있는 걸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종합 분석하면서 경기도시공사가 다른 쪽과 비교가 되고 있는지, 자체로 그 비교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혹여 다른 도시공사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들의 비교는 경쟁이기도 하고 더 나은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벤치마킹이 될 수도 있고요. 경기도가 가장 앞서 나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서울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나름대로 특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챙겨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챙겨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각 시도 도시공사의 평가결과는 저희들이 입수해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사가 어떤 면이 잘 돼 있고 우리 공사가 뭐가 미흡한지 다 분석해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 자료 있으시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거니까 그대로 책자로 제출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사회공헌 부분은SH가 제일 잘하고 있고요. 경기도시공사도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체계적이고 도민이나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면에서는 서울도시공사가 몇 가지 면에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있었던 위원이기 때문에 방법에 있어서 사회공헌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서울도시공사 면이 좀 낫습니다. 비교해 보시고 나중에 그냥 주는 걸로 아니면 그런 것들로는만 사회공헌을 한다라고 보지 마시고 감성으로 다가 갈 수 있는 것들이 훨씬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에서는 보니까 마이스(MICE)사업처가 따로 있습니다. 아십니까? 마이스사업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GCF인가요. 기후기금 유치하면서 인천은 다른 방향의 도약을 꽤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시공사도 다른 먹을거리 찾기를 위해서 좀 더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마이스산업 진흥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연구하시고 이 분야도 가보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도시공사 부분에서는 원룸형 분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트렌드에 맞게 사업들을 변형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도 도심지가 그래도 경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도시재생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을 SH는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들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산단을 만들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고 분양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나가는 방법들을 조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원룸형 도시재생이라든지 사회복지 분야 저희들이 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분야고요. 저희들 도시연구TF센터에서도 미래성장동력사업 중의 하나로서 그걸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연구하셔서 향후 먹을거리로써 좀 더 발전적인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홈피를 보면서 자체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자연앤, 이렇게 쓰고 있나요?

네,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쓰고 있죠? 어디까지 붙이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분양아파트에 쓰고 있는데요.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좀 오래됐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거 지금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은 그냥 SH라든가 Shift 이러면서 나름대로 치고 나가고 있긴 한데,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반 건설업에서 주택사업을 할 때 나름대로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체 브랜드 개발을 대부분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인지도가 훨씬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자연앤 같은 경우는 꽤 됐음에도 본 위원도 거의 잘 인지가 안 돼 있는,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주택사업 자체가, SH나 인천도시공사는 주택사업 자체가 주력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남양주보금자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2만 1,000세대 정도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통합브랜드를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민간공모, 브랜드네이밍 공모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서는 자연앤 브랜드와 남양주에 쓰는 브랜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공사의 인지도도 높이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세 번째 것에 대한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공공기관 평가자료예요,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 평가자료. 여기 보면 안타까운 게 전체적으로 매년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점수로 볼 때 2010년 6월 달에 한 게 88.52 나왔고 2011년도가 80.23 그다음에 올해 한 거에 의하면 B등급, B등급은 70점에서부터 80점 사이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1등급 하락됐고요. 특히 CEO등급은 안타깝게도 1등급이 하락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종합평가 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되게 열심히 하셨고 부채비율도 많이 줄였고 나름대로 노력하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상대비교인지 몰라도 1등급을 전체적으로 하락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오신 지 1년 7개월 되셨죠? 전임자입니까, 아니면 사장님 오셔서 개선한 부분이 없었던 겁니까?

일단 올해까지 한 것은 아마 전임자에 대한 평가를…….

그럼 내년 평가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면 전년보다 좀 더 잘 받을 수가 있을까 노력을 하는데 각 공공이 다 하는데요. 다른 공공기관이 저희보다 잘한 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평가의 대부분이 다 중간에서 조금 밑으로 떨어지는 평가받은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개선의 여지가 되겠고 특히나 자본이라든가 경기도 성장동력으로 볼 때, 경기도시공사가 차지하는 위상으로 볼 때 여기서 좀 떨어지게 되면 경기도 전체에 미치는 타격이 되게 큽니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일보하고 경인일보 이 두 개가 공교롭게도 1면에 탑으로 도시공사와 관련된 내용 나온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둘 다 광교에 관한 거예요.

광교 생태교량 때문에…….

생태교량이 25배나 비싼 걸 설치했다. 두 번째는 “광교에 이웃끼리 싸움 붙인” 이게 경인일보 기사인데 공공보행 통로 건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생태교량에 관한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건설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광교의 영동고속도로와 43번 국도를 통과하는 생태교량은 다른 생태교량하고 성격이 좀 다른 그런 교량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광교의 녹지축을 복원하는 교량인데요. 환경부 지침에 보면 생태교량이 아닌 녹지축 복원하는 교량은 기본적으로 폭이 3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폭이.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것임에도 500억 원은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일정 고도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요, 고속도로 통행차량의 안전 때문에. 또 그것이 어떻게 하면 광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 더 안타까움을 접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전반기에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위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돼 있었던 산하기관 중에 경기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공보 쪽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를 못해서 늘 안 좋은 면만 기사화 되는 안타까움을 범했고요. 내용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충분히 이해될만한 것이고 공감대만 형성됐어도 그런 부분이 없었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언론과의 관계가 좀 더 잘 유지가 됐다면 그렇게까지 뭇매를 맞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비켜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도 이게 지적을 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본말이 조금 전도돼 가지고 나중에 해명하는 안타까움을 범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언론담당하시는 분 따로 있죠?

네, 있습니다.

그쪽에서 역량을 강화하셔서라도, 아니면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의 이미지는 사실은 경기도시공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거 맞죠?

네.

그리고 정확한 내용들을 알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언론과의 관계를 좀 못했다고 봐야죠, 사실은. 이런 건 사전에 인지만 돼 있었고 언론과의 관계가 좋다면 충분히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봅니다. 일부 동의하시죠?

네.

이건 향후 더 적극적으로 언론과 대처해 주시고 언론에게 보다 더 도민들에게 경기도시공사의 우호적인 내용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고, 아까 무가지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여기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면 오히려 일부러 하는 도시공사의 알림이 아니라 기사의 질에서 도시공사가 훨씬 더 도민에게 다가가는 공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도민에게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상 그러면 시간관계상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권오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하나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시면서요, 사장님도 보시고. 몇 가지 그 전에 제가 통괄적인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도시공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 짓는 것하고 산업단지 만드는 겁니까?

공사의 기본 설립목적은 도민의 복지증진이랑 지역사회 발전이 기본목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시계획변경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광교 같은데 사업변경하다 보니까 땅이 면적도 늘어났어요. 2만 2,000평이 늘어났고 아파트 짓는 것도 한 110세대 늘어났어요. 증가됐죠?

네.

이건 단순히 어떠한 법적인 기준의 변경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인정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것도 직원들의 성과입니까? 이로 인해서 생긴 수익이 성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직원들의? 성과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개념만 말씀하시면 돼요.

직원들의 성과가 최소한도 절반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반 이상은 된다, 50%다. 네 번째는요.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도시공사 안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낸 사업이 있더라고요. 황해 포승지역하고 남양주 진건 뭐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시작했나요? 이사회 내용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누가 딱 하자고 한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거기에. 그걸 누가 왜 시작했나요?

남양주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LH가 추진하던 지금이라고 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보금자리사업이 시작되면서 진건지구가 다시 포함이 됐고 어차피 그쪽 지역은 통합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LH가 그 사업을 하기에는 자신들이 좀 꺼려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경기도 북부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특히 남양주 같은 데는 도시구조 자체가 기형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도 촉진하면서 남양주의 도시구조도 개편을 하자. 아울러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보금자리주택에, 지금 보금자리주택은 어떻게 보면 LH만 하고 지방공사는 거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시공사도 주거복지를 위해서 보금자리사업을 하자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제가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익을 낼 수도 있겠다 하는 방안들이 상당히 LH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도 모든 여건을 축소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다면 원인자 부담금을 줄인다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수익계산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경기북부지역에 그런 걸 하는데 전 항상 의문 드는 게 그겁니다. 보금자리 가지고 구조개선을 할 것인가, 보금자리라는 주택을 가지고서. 이런 검토가 되지 않고서 결정한 것을 보게 되면 어떠한 큰 세력이나 압력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걸 찾다 못 찾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제 한 거니까는. 그건 그렇고요. 제가 이 표 드린 거 갖고 계시죠? 제가 지금 드린 표, 안 드렸나요? 여기에 표는 제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저한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만든 표입니다. 그동안에 여기서 만들어진 표를 쭉 나열해 보게 되면 11년까지는 결과고요. 12년부터 16년까지는 앞으로 공사에서 하겠다고 남한테 제시한 내용들을 갖다가 나열한 것뿐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채비율이 393%에서 2,731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감채적립금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4,557억씩이요. 이건 언제 사용할 겁니까? 사용은. 감채적립금 쌓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감채적립금. 여기 보시면 매년 775억, 2011년에는 1,592억을 쌓아 가지고 4,557억이 쌓여있다고 하는데 법에는 보게 되니까 쌓은 건 나와 있습니다. 잘 쌓았어요. 90%씩을 잘 예쁘게 쌓아서 잘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궁금해서. 이걸 갖다가 채권을, 그 동안에 채권을 갚을 게 많았거든요. 그럼 우선적으로 이 자금, 쌓아놓은 것으로 갚을 거 갚고서 나머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본적으로 감채적립금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기본적으로 감채적립금 자체도 지금 한 4,500억, 올해까지 하면 한 6,0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감채적립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습니다.

없죠? 이것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갖다, 전 사기업에서 있었고 공기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회계사한테 물어봤어요. 특수한 여건인데 이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할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직원 중에 어떤 분이 결산전략으로서 이걸 사용하지 않고 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똑같은 비용을 갖다가 분모, 분자를 친다면 분모가 자기자본이고 분자가 부채라면 똑같은 비용으로 4,000억을 빼버린다고 하면 부채비율이 올라가죠. 그런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사가 회계상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처리해야 되는 순서가 정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결손이 있으면 결손을 갖다가 메꿔야 되지 저희들이 결손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고요. 결손이 안 나게 해서 이익이 남게 되면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으로 저희들이 적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은 지금까지 경기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배당을 안 하게 되면 그다음에 남는 것이 감채적립금 아니면 시설확장적립금인데, 임의적립금으로.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내부에 지금 계속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채적립금을 사용하지, 지금 현재 상환을 안 하면 몰라도 매년 몇 억씩 상환하지 않았습니까, 채권을 갖다가.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특별히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감채적립…….

기준이 있냐 이거죠. 사용하는 기준을 내부적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에는 없으니까, 이게. 쌓는 건 90%를 잘 쌓았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익에서 90%를 제대로 쌓으셨더라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걸 사용할 계획을 만드셔야 된다 이거죠, 지금 내부적으로. 그것을 안 만드는 이유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무슨 결산전략이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번 회계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보시죠, 그걸.

지금 저희들이 공기업법의 규정이라든지 저희들 정관상 이익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임의로 그렇게 부채를 상환한다든지 하는 데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채권을 갚을 때는, 상환할 때는 그걸 풀어쓰게 돼 있어요. 채권을 쓸 때만, 채권을 상환할 때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회계파트 쪽하고 그게 가능한지.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도시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오늘 보고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오늘 회의자료 6쪽을 보시면, 보관자료 보게 되면 재무현황에 말이죠. 희한한 게 발생을 했어요. 재무현황이 작년 12월 달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보다도 엄청나게 그냥 증가됐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추경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여기 보게 되면 이게 5조 5,000억입니다. 그렇죠? 5조 5,902억이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했나 생각을 해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금년에 원리금 상환이 1조 375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말은 아주 아름다운 말인데 고정부채수입이라고 했는데 그게 채권발행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국민주택기금에서 3,080억이고 공채로 해가지고 2조 700억을 채권을 발행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채권을 갚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점점 커질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고정부채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채권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양주 보금자리사업에 따른 보상채권 발행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해 채권 상환도 9,888억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자하고 원금이 포함된 거거든요.

일부 차환한 건 있습니다.

차환이 있어요. 일부가 아니라 2조 해서 하는데 이런 경영을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참 애로사항이, 문제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입니다, 지금. 또 채권 발행해서 1조 갚기 위해서 2조 발행하고 또 2조 갚기 위해서 3조 발행하고 이런 경영을 한다면 과연 도시공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인데, 제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채비율하고 연결되는 걸 볼 때 한번 이걸 여쭤볼게요. 건설회사의 적정부채비율을 얼마라고 보시나요? 건설부분에서.

건설부분에서 통상적으로 200% 미만으로 봅니다.

200% 미만으로 보시죠. 저도 지금 보니까 삼성, 현대, 대우가 200% 미만이에요. 그러면 한 번쯤 이 시점에서 도시공사의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앞으로 2020년 갈 때까지 200%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부채비율을. 이렇게 어떤 근거가 되어야지만 정말로 포승이나 남양주 같은 데 발을 들여놓지 않고 나름대로의 건전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 공사가 기본적으로 일반 건설회사하고는 사업영역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일종의 디벨로퍼(Developer)인데 저희들이 사업구조 자체가 현재 토지를 먼저 선취득해서 개발해서 나중에 분양대금 갖고 회수해서 갚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식을 갖다가 지주공동사업이라든지 토지소유주하고 같이 한다든지 민간하고 같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현재 이렇게 신규 대형사업들, 지금 광교라든지 남양주라든지 동탄, 고덕 같은 게 일시에 몰려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 추계로 보게 되면 현재 2015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부채비율이 200%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부채비율이 200%다 하는 건 거의 사업을 안 한다는 겁니다.

기업이, 특히 건설부분에서 부채를 갖지 않고 사업할 수는 없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 사장님부터 전직원분들의 자세입니다.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에 성과급을 줬죠. 3억 3,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이한준 사장이라는 분은 2010년도에 월급이 1억 2,500을 받아갔는데 성과급이 4,300을 받아갔어요. 2011년도에는 6,900인데 반 뚝 잘라서 2,600만 원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2010년도에 도대체 뭘 했나 이 조직이. 제가 이사회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이사분들이 개거품을 물으시면서 최고 성과의 해였다고 난리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것이 도시공사의 목적이 뭐냐. 수익 내는 게 목적이냐, 도대체가. 그런데 그때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성과가 최고로 높았고 순이익이 높았다. 영업이익이 159%가 났다, 전년 대비해서. 무슨 당기순이익이 240% 났다 이렇게 자랑을 해서 직원들한테 줘야 된다고 해서 줬어요. 그게 작년 11월 달에 한 이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익이 이렇게 날 수가 없다, 건설회사에서, 건설부분에서.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보통 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9.8%가 이익이 났더라고요. 10% 이익이 났어요, 보니까. 영업이익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매출이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서 그건 뭐냐 하면 매출이익하고 원가투입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매출이 2010년도에 1조 8,849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광교택지에 들어온 게 1조 1,854억, 63%예요. 광교에서 들어온 게. 그리고 이익을 안 낸다고 하는 산업단지가 2,581억 원이에요, 매출액 그 당시에. 거의 80%가 지금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까 오완석 위원께서 광교가 문제 있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장님도 안 팔리는 게 많아서 죽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딴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는 걸 가지고서, 그런데 광교택지차입금이 결산서에 보게 되니까 아직도 2조를 더 갚아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광교가 남아 있는 것이 보니까 2조더라고요. 2011년, 12년까지 그렇습니다. 단지 10년만 조금 그게 적었던 거예요, 10년만. 이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거기에서 이자가 한 1,000억 나갑니다, 지금. 이런 차원에서 전임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전체 임원들은 엄청 우리가 잘했다. 이게 경기도를 먹여 살린다 생각을 하고서 성과급을 지급한 거예요, 지금요. 이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직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뭘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관리비와 판매비는 줄지 않았어요. 이래 가면서 이게 운영할 때 이게 과연 되겠느냐, 진짜로.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민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연 이런 일들이 혹시나 경기도시공사가 본인들의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포승지구나 남양주 같은 것을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만약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런 얘기죠, 광교 끝났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건설에서도 많이 해봤고 했지만 이런 평가를 할 때는 그 사업단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광교가 진짜로 어떻게 이익이 났느냐, 고덕이 나느냐, 진짜로. 이런 게 평가돼야지. 전체 퉁을 쳐가지고, 사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전체는 이익이 남는, 좋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못 믿겠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단지는 좋다, 진짜로. 좋습니다. 광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광교에 지금 여기 제가 뽑아보니까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씩 분양을 평균 따지더라고요. 이렇게 나가겠느냐, 저게 진짜로. 그게 나가야지 다 팔려야지만 광교가 B/P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과연 전체로 좋다라는 개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로 오늘 감사를 지나고 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고 하면 지난번에 직원 3억 3,900, 신문에서 22여 억을 상여금을 줬다고 신문에 났지만 전 그건 찾지 못했고 3억 3,900 신문에서 보니 22억을 갖다가 상여금 줬다고 신문에 났지만 전 그건 찾지 못했고 3억 3,900은 회수했으면 좋겠어요, 회수를 직원들한테. 회수를 하시고 이한준 사장한테 준 것도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너 한 게 뭐 있냐, 도대체.” 광교든 빨리 들어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익이 난 걸 갖다가 성과라고 해서 받아가는 건 진짜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자세가 되어졌을 때 정말로 도민은 도시공사를 믿고 위원들은 믿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단순히 부동산경기에만 편승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동산경기가 저희들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매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 직원들이나 간부진들이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각종 현안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 고민해 가면서 그래도 조금씩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공사의 주력사업 중에서 광교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인 건 확실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도 지금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전곡 해양이라든지 연천 백학 같이 미분양된 데도 있지만 개별사업단지별로는 이익이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결산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내부 시스템적으로는 각 사업별로 도대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고 있는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광교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06년에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는 건 2017년 정도 돼야지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고요. 2010년도의 성과평가를 잘했다고 해서 상여금 인상한 것은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 자체가 1년 단위로 전년도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해에 평가가 좋다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경기에 편승해서 그해 성과가 좋았다 그러면 많이 받아갈 거고 그다음 해 성과가 나쁘게 되면 또 깎이게 되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은 도나 공기업 평가시스템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른 방안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평가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기관 내에서 정말로 빚을 갚을 게 2조 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17년까지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갚을 걸 떼어놓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전체가 이익이라고 해서, 이익이 214%가 늘어났다 해서 잔치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리고 위원님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평가에 있어서 수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하는 그런 정량적 부분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가 않습니다. 전체 100점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비중 자체가 10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가 아니라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여기서 보고한 사항들을 보게 되면 이익이 이렇게 단순히 많이 났기 때문에 성과금을 줘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허수니까는…….

성과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도나 행정안전부의 평가를 받아서 그 율이 정해집니다. 올해는 몇 %를 줘라, 그 안을 갖고서 이사회에 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그 매출액이나 그런 것을 강조한 것이지 이사회가 임의적으로 성과금이나 이런 것의 비율을 정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행정안전부와 도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아마 이사회에서 그걸 갖다 강조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는 다음에 기조실 할 때 다시 할 거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권오진 위원님이 모두에 질문하셨던 감채적립금 관련해서 답변준비를 하셔서 가능하시면 중식 이후에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준 기획경영처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신 79페이지가 있어요. 390쪽에, 잔여토지현황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또 처분지침 내용은 뭔지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완료가 몇 년도에 됐는지, 390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중식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제가 요구했던 것이 가평 달전전원주택 추진현황, 또 사업지구별 토지매입보상내역 상세히 좀 작성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또 사업지구별 사업완료 잔여토지현황 조치사항, 그다음에 징계현황 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집단민원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토지공사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 또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통해 몇 가지를 보면서 ‘일을 참 많이 하시는구나, 참 복잡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위로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 분들하고 제가 업무협의도 해보고 상당히 해봤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거기에는 아직 못 미치더라, 자료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 정도 갖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제가 갖게 만들더라고요. 적어도 자료는 성실하게 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낸 자료는 계수가 맞아야 됩니다, 계수가. 계수조차도 틀리고 이런 자료를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세하게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도민들이 뽑은 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정말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 선량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여기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우리한테도 이렇게 눈에 띄는데 정말 전문가들한테 한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될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다 걱정스럽더라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사에서 사업지구별 잔여 토지 있죠? 전체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 1만 평이라면 분양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분양 중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전혀 써먹지 못하는 땅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때는 다하고 보상과정에서 잔여지를 한다든지 해서 잔지가 좀 남는 게 있습니다, 사용 못하는 땅들이.

그러니까 매각을 못한 부분도 있고 잔여 토지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그 자료를 지금 막 갖다 주는데 지침을 만드셨네요. 지침 달라고 그래도 지침도 안 줘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말이야.

하여튼 자료를 갖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성실하게 숫자 같은 것도 꼼꼼히 체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잔여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것도 있었죠? 65필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잔지처분에 관해서 지침을 했고요. 잔지위원회를 그걸 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하고 아닌 건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파묻히기 쉬운, 사람들이 자꾸 바뀌다 보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부분 좀 유념해서 잘 해주시고, 또 하나는 미분양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미분양 산업단지 같은 경우, 전곡해양지구 있죠?

네.

그거 지금 9.5%된 겁니까, 분양이요?

네, 9.5% 분양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어떻게 이 사업을 한 거죠? 해당 지자체하고 MOU 체결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는 화성도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8 대 2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가 80%, 저희가 20% 이렇게 분담해서 하고 있고요. 분양의 책임은 화성도시공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이라든지 사업비 지원 같은 건 해주고, 20%에 해당하는 만큼. 전체적인 사업…….

우리가 20% 저기하고 있다고요?

아, 35%.

35%요?

네, 35% 하고 있고요. 화성도시공사가 65%인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공사현장 관리라든지 분양에 관해서는 화성도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수익은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원곡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분양률이 아주 저조한데.

원곡은 저희들이 100% 하고 있고요. 원곡은 지금 분양이 저조한 실정이지만 현재 홈플러스하고 지금 추가계약, 부지 추가계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말쯤 되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분양률이 상당히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 되고 그냥 묻혀 있으면 우리 자본이 그냥 묻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또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오길 원한다고, 그렇죠? 사람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오기를 원할 테고 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그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업단지 미분양에 대해서는 가장 심한 데가 전곡해양산업단지하고 원곡물류단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홍보도 하고 대금지급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수요자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걸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 달전전원주택 건설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처음 시작을 한 거죠? 사업목표가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문화를 좀 바꿔보고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전원주택을 만들겠다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건축가들한테 설계공모를 받아가지고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했는데 그 사이에 시장여건이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방식으로는 수요가 충분치 않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전면으로 바꿔가지고 공공에서 추진하는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 전원주택단지로 개념을 좀 바꿔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산업단지 또 연립주택 뭐 안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전원주택사업까지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현재 전체 주택사업 이런 전망이라든가 이런 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사업계획이 처음에 했다가 큰 평수 했다가 작은 평수로 변동시켰죠, 한 번요. 그렇죠?

네.

전체면적도 또 축소시켰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경기가 더 호황일 때 하는 것이 옳지 않았는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당초에 그렇게 하고 일단 토지수용이라든지 기반시설공사가 진행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 갖다가 공공이 시범적으로 만드는 서민들을 위한 실속형 전원주택단지로 지금 사업계획을 바꿔가지고…….

사장님, 사업이 어느 정도 전망이 어렵겠다라면 중간에 멈췄다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한다고 계속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토지보상이나 토지조성이 이미 다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늦추게 되면 금융비용 때문에 사업을 늦추는 것보다는 사업계획을 바꿔서…….

물류비용을 얘기할 수가 없죠. 이 사업계획이 1/3로 줄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전체사업을 한 번에 하는 것하고 1/3로 줄였을 때는 그게 또 원가절감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저희들이 줄인 건 없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안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1단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분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장상황에 맞춰서 3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를 먼저 하고 2단계ㆍ3단계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가 완료돼야지 그다음에 또 2단계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량이 줄은 게 단계별로 줄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사업추진 방식을 저희들이 아파트처럼 일괄 건설해서 일괄 분양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단계별로, 필지별로 분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을 착수한 이후에 1단계 사업성과가 좋게 되면 저희들이 2단계ㆍ3단계를 앞당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위치를 1단계로 줄인 것 아닙니까? 56가구만 우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자료를 좀 보시고 답변하세요. 그냥 기분 좋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위원님, 전체적인 사업구역은 줄어들지 않았고요. 1ㆍ2ㆍ3단계로 나누어서 점차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단계별 추진으로. 한꺼번에 전체를 다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ㆍ2단계ㆍ3단계로 나눠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구역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체 건 줄어들지 않는데 1단계 것만 개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아닙니다. 1단계ㆍ2단계ㆍ3단계 사이에 대략 사업기간 자체를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추진하는 겁니다.

6개월 정도씩 시차를 두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1단계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2단계를…….

제가 의심을 하고 걱정스러워 하는 건 주택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또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사업계획 자체도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축소를 했고. 또 하나는 건물을 짓는 방법도 지금 캐나다 뭡니까, 주택을 나무로 짓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목조주택으로…….

목조로 한다고 바꾸고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과거의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가 어려움을 겪었던, 방만한 운영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하고 유사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걱정스러워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질문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오전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에 사장님께서 내년이 가장 우리 공사살림이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으세요, 보금자리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가면. 그렇게 예상하시는 것 지금도 맞으시죠?

네.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투자가 많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가 많이 계획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리스크라든지 자금관리를 좀 더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이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가 가장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시는 그 인식은…….

내년에 상당히…….

공사 보금자리 사업승인이 전임 사장 시절에 있었죠? 전임 사장 시절에 보금자리사업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하겠다라고 사업 인수하신 게 전임 사장 시절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략 몇 년도였죠?

2009년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2009년입니다.

만약에 2009년도에 경기도시공사의 사장님이 이재영 사장님이셨다면 보금자리사업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맡았을까요?

남양주 주택보금자리사업이 광교나 판교처럼 그렇게 수익성이 많은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지만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사업은 추진했을 겁니다.

2009년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져도 어쩔 수 없이 추진했었을만한 사업이었다.

2009년도 당시에는 부동산경기가 어려움이 이렇게 오래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고요. 만약 부동산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보금자리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양주는. 그건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뉴타운은 어떻습니까? 2006년도 당시에 사장님께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셨더라면 뉴타운사업은 어떻게, 3팀의 23명이라는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이, 쉽게 말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2009년 이 때도 뉴타운 광풍이 불다시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경기도시공사가 계속 참여를 했을 거고요. 그런데 경기도시공사가 참여를 한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기도시공사뿐만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하는 공기업이 뉴타운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러니까 옆에서 보조자라든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맡아서 하는 사업시행자가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일반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기업이미지가 분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있다라면 어느 정도, 아니면 없다라고 보십니까?

택지나 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경기도시공사의 기업이미지가 분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없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그 사업시행자가 누군가 하는 이미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요. 안 미친다고 판단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누군가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 언론사 인터뷰하신 거 보면 “경기도시공사는 도민이 주인인 도민의 기업이다. 도민이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 감동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인터뷰하셨어요. 이재영 사장님 재임기간 중에 우리 경기도민이 감동할만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은 게 혹시 있을까요? 사장님, 그런 도민의 기업으로서 내세울만한 성과를 보이신 게 있으실까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질문을 했었었죠. 그리고 영상까지도 틀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저는 어려움에 처한 뉴타운지역 주민들, 멋진 홍보동영상 틀으시고 교육시키고 하셨던 주민들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공사로서 따뜻하게 그분들 만나서 위로라도 해주십사라고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후반기 기획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도 사장님께 그렇게 업무보고 시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사장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감동과 서비스를 주셨는지 묻고 싶네요.

주민들이 현재 뉴타운사업이라든지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공사가 도심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뉴타운은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볼 때 한 개 지구별로 개별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따져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주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사로서의 책임감은 안 느끼세요?

저희들이 총괄관리자로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해를 하셨다든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게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반성으로 끝나시는 겁니까? 그냥 반성으로 끝나시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반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에게 반성을 넘어서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당신네 동네는 뉴타운이 해제되더라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 각종 정보제공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의문점 풀어드리겠습니다라는 사후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런 정도의 서비스라면 저희들이 할 의향도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단 하나라도 한 적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지구들이 해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해제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뭘 할 수 있는지.

1년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었고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었고 두 달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전혀 그 어떠한 책임도 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계세요. 저는 공사 사장님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하신 게 아닌가, 무성의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쭉 하셨던 경기도민의 기업, 감동과 사랑받는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는 사장님 말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음주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또 이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전까지 어떠한 대책이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도 청년고용과 관련된 질문을 드렸었죠? 경기도시공사 신규채용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8년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경기도시공사가 올해 성과급을, 저는 청년실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인센티브 성과급 관해서 22억 정도를 받으셨더라고요? 전체 직원 분이.

네, 전 직원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우리가 만약에 공사에 초임으로 근무하는, 신규채용되는 직원의 월급이 그때 사장님께서 3,0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 정도 액수가 부담되십니까?

지금 청년고용이라든지 탈북자 이런 여러 가지 의무고용사항들이 있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이행을 했고 일부는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공사의…….

일부 이행하신 건 뭐예요?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법정 비율만큼 맞춰주고 있는데 청년고용이라든지 탈북자 이런 것들은 의무고용 비율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출자를 받으면서 도의회에 지금 40명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그 사항이 있고요. 일단은 감축하겠다는 사항이 있고 또 현재 인력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반납을 통해서 사회공헌과 관련된 공사로서의 책임을 하시는 지방공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그 소식은 아십니까?

인천도시공사가 아마 일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인가.

저는 일자리 나누기라는 개념도 공사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고용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 어떤 기업체가 하겠습니까? 공기업도 하지 않은데요. 저는 일자리 나누기, 우리 시대적ㆍ사회적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사장님이 신규채용과 관련해 너무 닫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계속 걱정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기업이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일단 인원을 뽑아놓게 되면 구조조정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특히 여러 외부기관에서 방만경영의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인력채용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력 갖고서 일부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고 특히 도의회와의 약속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10%를 감축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의회와 약속이라는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수많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 정도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 나눔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을 많은 동료위원들이 하셨었어요. 하셨었기 때문에 자구책과 배치된다, 이 견해는 이제 접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부족한 질문은 추가질문에 다시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안병원 위원님 그러면 질문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들 잘 하셨어요? 맛있게 드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제가 행감 여기 와서 질의드렸던 중에서 첫 번째, 양촌산업단지 조경산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아마 조경사업체하고 어떤 기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나무가 고사됐으면 다시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 2년인가 됐던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많이들 고사목을 갱신해서 교체했는데 이 자료에는 김포시로 이전을 넘겨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때부터 계속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도 우리별텔레콤 앞에 가서 보니까 그대로 고사목이 소나무 몇 그루가 있습니다. 제 폰에 들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손을 놓고 계신 건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포시하고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고사목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일단은 사후관리비,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거든요.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준공일로부터……. 준공은 지났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비용이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김포시와 협의해 가지고 고사목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답이 나왔어야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간이 지나면 여기 도시공사에서도 어떤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사목을 갱신하기 때문에, 갈아서 끼웠기 때문에. 그런데도 유독 그 자리가 잘못된 건지 계속 그 자리에서만 소나무들이 고사목 돼서 결론은 2,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그러는데 협의만 한다고 답 주시는 것보다도 이미 제가 그건 충분하게 계속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김포시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좌우간 공사에서도 2,000만 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또 들어가면 안 되고 김포시에서도, 받은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간에 칭찬도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경기도시공사가 많은 지역, 31개 지자체 중에서도 몇 군데에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아마 제 소속구인 지역에서도 공동주택 아파트사업을 세 군데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김포시 청소년들한테 제 기억상으로는 여름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에버랜드인가 그쪽에 견학도 시키고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몇 명 정도 해서, 거기 소년소녀가장도 포함이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1회에 50명씩 3회 정도 한 걸로.

3회 150명. 그것이 처음으로 김포에서만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경기도 여러 군데에서도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것은 김포밖에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청소년들 데리고 간 것은 김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민임대단지나 영구임대단지의 다른 프로그램들 하고 있는 건 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은 김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제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을 하셨다. 그것이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사업 벌이고 있는 산단이든 앞으로 보금자리 어떤 사업이든 그 지역에 가서, 돈이야 조금 들어가겠지만 그런 이미지 제고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상당히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만들어서 분양한 공동주택 지역의 분쟁 건이 얼마나 돼요?

건수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지금 에듀타운 입주하는 분들하고 김포 한강신도시의 입주예정자들 그분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고 저도 그분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그쪽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소송까지 간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송부분에 대해서는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그쪽 일부 아파트입주민들이 기반시설이 미비하다든지 혐오시설이 인근에 있다든지 해서 소송을 지금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옆에 인근단지의 유사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입주민들이 패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을 내지 않기를 지금 저희들이 희망을 했었는데 입주민들이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아마 재판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은 안 났고 계속 재판 중이다. 저도 조금은 들은 사항 같은데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도 갖고 계시고 검토도 하시고 대처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송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빈발하고 있는데요. 입주자가 이긴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그 건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반시설 문제 또 주위의 안 좋은 시설물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는데…….

다른 이유가 뭔가요?

옆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사전에 고지를 안 했다, 저희들 단지배치 내지 동배치에 있어서 그걸 잘못해서 사생활 침해가 된다 하는 그런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유사소송의 판례를 보게 되면 입주민들이 이긴 사례가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저도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아파트 부근에 가서 직접 제 눈으로도 확인하고 또 입주민들한테 제가 느낀 점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얘기하고자 해요. 지금 소송돼 있는 그쪽지역하고 한강신도시, 우리 김포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분들이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어쨌거나 380여만 평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태어난 데가 그쪽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쪽지역이 말 그대로 서울시로 봤을 때 명동이다. 또 이쪽 부근이 김포공항 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지역은 말 그대로 김포공항 정도 위치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김포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시 그분들이 아마 어떤 산출을 한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서. 토지를 분양받았을 때 지금 거기가 명동 저쪽에 있는 아주 좋은 지역 쪽보다도 평당 20만 원을 더 주고 LH에서 분양을 받았다. 원래 그쪽으로 간다면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그 값을 보더라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지역이거든요, 서로. 그걸 모르고 그쪽 지역을 이쪽 지역보다도, 표현했던 아까 명동지역 쪽보다도 더 비싸게 평당 20만 원씩 주고 그 땅을 매입해서 분양받은 분들한테 분양가가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신도시 같은 걸 할 때 택지지구의 택지공급가격을 지구별로, 필지별로 토지의 분양가격을 별도로 개별 필지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체 조성원가를 산정해서 개별 필지에 대한 감정을 해 가지고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지역에서 토지분양가가 비싸고 싸다 그러는 건 용적률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용적률 때문에. 용적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은 지역은 토지공급가가 좀 높고 용적률이 낮은 지역은 토지공급가가 낮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 조성원가의 110% 수준에서 지금 다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위치에 따라서 가격을 차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아파트 택지를 갖다가 조성원가의 110%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용적률에 차이가 있어서 그분들 각 세대별로 토지분양가, 토지분의 포션이 좀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 받으신 분들이 도시공사에 그런 부분적인 얘기 한 민원 제출한 것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저희가 직접 조성한 게 아니라 저희들도 LH공사가 조성한 걸 갖다가 공급을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문제는 분양 받았을 때, 저도 그래요. 의혹 가는 게 3대, 4대 사장을 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LH부사장 출신이죠, 두 분 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분들이 물러났죠, 안 좋은 상황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더니 중간에 전부 다 두 분의 사장께서 물러나셨던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죠. 어쨌거나 그것보다도 이렇게 서로 그쪽에 있었으니까, 아주 오지니까, 따지면 그쪽이 굉장히 서울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멀고 안 좋은 지역인데 알면서도 그쪽에 받은 것 아니냐, 더 비싸게. 이쪽보다도 엄청나게, 만일 금액 차이가 난다면 말 그대로 엄청나게 차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결과로는 이 두 분이 이렇게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게도 매치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그분들의 오해시고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가격차이는 기본적으로 다른 택지지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광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광교 같은 경우도 도청 옆에 있는 에듀타운하고 저쪽에 웰빙타운하고 차이가 나는 게 대개 다 용적률의 차이에 따라가지고 세대당 아파트 분양가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신도시 안에서도 세 군데서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현석 위원님 질문시간인데 잠시 자리를 비우셨네요. 배수문 위원님 질문하시죠.

배수문 위원입니다. 이틀 전에 고양한류월드 관련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행감을 하는 도중에 감정평가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고양 한류월드. 본 위원이 사실은 감정평가서 보는 방법을 잘 그렇게 명확히 알지 못해서 제가 건설 다니시는 분한테 어드바이스도 구하고 이 내용을 좀 봤는데 의혹 자체가 그때 제기됐던 게 감정평가 의뢰한 면적이 두 군데가 틀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날짜가 4월 말, 5월 초거든요, 작년. 그때 의회에서 현물출자를 해달라고 예결위에 내놓고 난 다음에, 어쨌든 기간이 예결위에서 어떤 승인을 받기 바로 전에 이걸 했어요. 그런 시간적인 의혹과 그다음에 면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내용도 본 위원이 감정평가서라는 게 감정평가법인들의 자체적인 룰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공신력을 갖고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게 있겠지만 평가에서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문구 하나 틀리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쳐요. 보통 이렇게 합니까?

지금 감정평가를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감정평가사들이 지역여건, 개별여건, 개별필지특성…….

그러니까 룰이라는 게, 틀이 있어서 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틀에서 쓰는 건데도 이 정도로 똑같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거의 카피한 것처럼 똑같던데.

대개 지역여건하고 개별특성은 중요한 사항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러면 의뢰했던 면적이 틀린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의뢰했던 면적이 틀리다고요?

네, 1/3만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두 군데 다 내용이 틀린 걸로 나와 있어서.

1/3만 한 건 아마 저희가 출자 받는 부분이 2구역만 되어 있기 때문에 1구역, 경기도가 계속 현재도 1구역은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구역만 저희들이 감정평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제출을 했고 한류월드 관리는 또 거꾸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관광공사 쪽으로 가 있나요, 일부 내용이? 이게 지금 예산범위하고 집행하는 쪽하고 틀려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산하고 집행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원회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하고 양쪽에서 다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조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냐 하면 지금 여기 도시공사와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임진각 쪽 개발하는 건도 임진각 개발 쪽하고 진행하는 건 관광공사 쪽에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현물출자나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일부 또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겹쳐서 이렇게 진행할 때 본인 것만 간단히 하고 넘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중요중요 요소마다 도시공사의 역할이 건설을 전문적으로 하고 도시공사다 보니까 믿음을 주기 위한 건지 몰라도, 공신력 있게 하기 위한 건지 몰라도 실제로 예산 주고받는 곳과 실행하는 곳이 계속 다르면서 그런 공백을 메꿔 가는게 되게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그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간단하게 일 처리하는 것처럼 되지만 이걸 근거로 또 일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의뢰받으시고 이런 걸 진행하실 때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위원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은 기본적으로 선정을 하고 하나는 저희들이 임의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지역여건이나 토지의 개별특성에 관해서는 거의 유사한 게 일반적이고요.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의를 달지 않으신다?

네, 그건 제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여건이라는 게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교통여건이라든지 그 지역의 개발여건이라든지 지역상황을 분석하는 그 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요한 사항들만 그 사람들이 적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개별여건에 관해서는 개별토지 특성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평가업자 선정에 개입을 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두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되면 두 사람의 평가액 금액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다시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 차이가 나면.

이번 같은 경우는 10% 내인데.

네, 이건 10% 내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금액 자체를 심사하고 넘겨줄 때 그 금액만큼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감정평가가 원래 것보다 약간 조작됐다고 하면 되게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렇죠? 가치적인 면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치만 맞췄다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 의뢰서에 심의 의견들을 어느 정도까지 심의 있게 보시느냐. 이걸 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보상평가든 어떤 평가든 간에 감정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선정에 저희들이 개입을 하지 않고요. 그 평가결과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평가결과를 제출받을 때는 평가협회에서 그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내부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그 심사를 통과된 걸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갖고 있는 이 심사평가서를 참고로 하는, 이 평가서를 전체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용으로 삼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네.

그럼 이건 정확한 거죠, 그럼?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일처리는 100% 잘 된 거다. 조금도 틀림이 없이?

저희들이 잘됐다고 하지는 않고요. 잘됐다 못했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고. 적정하게 그 사람들…….

적정하게 됐다?

그쪽에서 평가가 됐다고 평가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거쳐 가지고서 위법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없다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통보결과를 갖다가 수용한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질의 1차 마치겠습니다.

본질문 마지막으로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이재영 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처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행정감사에 앞서서 현장감사를 갔다 왔습니다. 현장감사를 통해서 고덕산업단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고덕산업단지 이주자택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이주자택지 대상자가 2,100세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주자들이 고덕택지지구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주자택지 공급시기 및 위치 그리고 공급량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가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이택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현장감사 하면서 민원인을 대표해서 한 분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덕산업단지 이주자택지 대상자 및 공급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급기준은 고덕산업단지 지구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이전부터 거주하던 이런 사람들인데요. 현재 전체 대상은 2,001세대입니다. 2,001세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덕산업단지와 고덕신도시에서 나오는 그 2,001세대에 대해서는 고덕신도시에다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택지 안에 이주단지가 몇 군데로, 그러면 인원이 분산해서 이주되는 겁니까?

고덕신도시 자체가 워낙 큰 구역이기 때문에요. 고덕신도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고덕택지 내에 조성되는 이주자 택지는 1,655필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이 단독주택용지하고 그다음에 주거, 점포 이렇게 나눠서 공급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고요.

몇 평을 기준하는 겁니까?

80평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점포 겸용은 80평이고 주거전용 단독주택은 100평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어제 만나본 주민들 얘기로는 고덕산업단지 편입 주민들은 향후 거주할 이주자단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지금 불안해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사장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11월 달 안에는 본인이 이주택지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다 그분들에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가지고 이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계별로 세대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전체 이주택지가 고덕신도시에 1,655세대가 되는데요. 1단계가 923세대, 2단계가 559세대, 3단계가 173세대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민원인들을 대표해서 만나본 결과 이주자택지 대상주민이 대부분 입지여건이 좋은 1단계로 이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세요?

그분들이 대개 1단계가 역세권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1단계는 지금 900세대, 아까 말씀드린 923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를 분양할 때는 1단계, 2단계를 동시에 분양하려고 합니다. 1단계ㆍ2단계가 지금 공사가 준공되는 시간이 대개 한 9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1단계ㆍ2단계가 한 9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주자택지를 분양할 때는 1단계 지구랑 2단계 지구랑 동시에 분양을 해 가지고 한 1,500세대 정도는 하여튼 자신이 같은 시기에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제 계속 얘기 나눠본 결과 고덕산단 편입주민들은 현재 50%가 이주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확인이 늦어져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통보가 늦었습니까?

고덕신도시 착공계획 자체가 산업단지하고 시차가 있었고 이주자택지 문제도 얼마만큼을 1단계 지역에 하고 하는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고덕신도시도 내년 3월이면 착공할 거고 또 1단계, 2단계를 동시에 분양하기로 했기 때문에 입주민들, 1차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건 자신이 어느 필지에 언제쯤 분양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그건 저희들이 11월 중에 다 그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리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접수하는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되더라도 전부 봉쇄돼 갖고 잘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민원접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하고 있고요. 또 전속 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전속 콜센터에서 받고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제기하려면 본인의 실명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실명을 등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봐도 여러 사람의 민원이 공유하지 않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만 알 수 있게끔 다 블록을 정했더라고요. 혹시 사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네, 들어가 봤습니다.

민원인이 원활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데는 제한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접수는 저희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우든지 해서 좀 더 원활하게 만들겠습니다, 만들겠고.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등록하신 그분만 볼 수 있도록 지금 해놨거든요.

사장님,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도시공사가 택지 및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새누리당 소속인데 새누리당 행사를 가보니까 도지사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담지 못할 현수막을 담고, 광교신도시 건입니다. 그분들하고 소통이 됐고 민원에 대한 처리가, 프로세스가 확립이 됐으면 그 민원에 대해서 원활한 처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원활하게 접수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교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원이 쭉 많았는데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와 입주자대표들이 다 만나서 계속 그렇게 민원이라든지 대화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제기하는 민원이 다 해결되지 못해 가지고 계속 민원이 남아 있는 것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광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입주자대표들 다 만나가지고 민원을 종합적으로 듣고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해주는 그런 피드백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홈페이지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이, 접수도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민원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소통만 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물리적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그러한 민원처리시스템을 사장님이 다시 한 번 점검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위원님을 끝으로 일단 위원님들의 본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수문 위원님 하셨고요. 권오진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이런 순서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5분 가지고 되지 않겠는데요. 말하다가 끝나겠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지가 네 꼭지인데,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덕산단 문제입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고덕산단에 계약을 한 것이 개발대행 방식일 때는 공급가액이 1조 3,583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직접 시행 시는 1조 4,893억이라고 나왔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고덕산업단지 계약에 대해서. 개발대행 방식과 직접 시행할 때는 1,300억 차이가 났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행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거기만 개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그 산업용지뿐만이 아니라 지원시설용지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조성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 할 때하고 의 차이를 발견했는데요. 도지사님이 저한테 제가 질의하고 나왔을 때 평당 17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평당 110만 원이라고 그랬고요. 그랬는데 어제 가봤더니 큰 단지, 아까 말했던 깃발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전체가 어제 지적한 사항이 120만 평으로 알았는데 170만 원의 근거를 추적해 봤더니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87만 5,000평이었어요. 그러면 공장 지을 데만 치면 87만 5,000평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거기는 모든 단지가 지금 진짜로 전부 삼성이 쓰는 건데 통행도로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빼고 그렇게만 한 이유가 뭡니까?

산업단지를 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를 갖다가 전용산업단지를 하든 다수의 기업이 들어와서 입주를 하든 거기에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팔 수 있는 면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준공이 되게 되면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것은 평택시로 귀속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공장 안에 있는 도로는 그러면 빼버리는 겁니까, 가격에서?

자기가 전용으로 산업단지, 자기가 분양받은 토지 안에서 자기 임의로 내는, 단지 내 임의로 내는 도로들은 그 사람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20만 평에 대한 것이 1조 3,000이 되었든 4,000이 되었든 간에 그렇게 분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볼 때 지금 너무나, 다 해놓고 나서 쓰기는 삼성단지 안에서 자기들 공장 지을 데만 따져 가지고 87만 평만 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평당 170만 원이다.

지금 110만 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120만 평을 나눈 거예요, 제가.

전체 사업면적을 갖다가 120만 평으로 나눈 거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고요. 87만 평, 한 90만 평 정도, 저희들이 팔 수 있는 면적, 그걸로만 하게 하면 평당 176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산업단지도 다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봤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삼성에다가는 그게 한 울타리 안인데, 울타리 안으로 봤어요. 어제 봤을 때.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그걸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10만 원씩이라고 봤었는데 평당 17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가격이 그건 이상하다 보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1조 3,500으로 계약을 했는데 제가 암만 따져 보더라도 토지매입비가 9,696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당초에는 1조 1,374억이었는데 1,600억의 보상비가 안 나가서 줄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정부지원비가 5,600억, 도로ㆍ하수도ㆍ수도사업이 돼 있고 공사비가 2,302억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저한테 제출한 것이 자본비용만 치더라도 919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간접비용이 2,937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조 1,454억인데 이것만 치더라도 어떻게 1조 3,583억 원으로 계약을 했는지 이걸 갖다가 비슷하게라도 10%, 계약이라는 건 누가 상하 10% 정도 차이, 계약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왜 이렇게 엄청 싸게 계약을 했냐 이거죠. 도대체 암만해도 이해가 안 되겠어요. 물론 원가정산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원가정산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도 개인 간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들어가는 투입되는 건 빠져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건 2조 1,454억은 다 제시한 거니까 나왔어요. 그 나온 것이 분명한데 상하 10% 정도는 정산할 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싸게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저희들이 총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국비지원이라는 거 다 합친 걸 총사업비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거기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은 빼고, 그리고 저희들이 삼성전자한테 파는 산업용지가 있고요. 또 지원시설용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파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부지 같은 것도 있고.

아니, 지금 얘기가 전체가 87만 5,000평은 전체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가는 금액이니까, 120만 평에는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한테 공사한다라고 들어갔던 비용이 토지매입비는 거짓말이 아닐 것이고 공사비는 들어갈 것이고, 자본비용은 들어갈 것이고, 간접비 들어갈 것인데 그것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1조 3,000으로 끝을 낼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계약서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계약서에 선수금이 있어요. 여기 4조2항을 보시면 말이죠. 선수금을 자기들이 내요. 여기 보시게 되면 1조 1,900억씩 냅니다. 1,900씩 5차례 내는데 내고 나서 정산할 때는 선수금 이자를 차감한다고 돼 있어요. 4조2항을 보게 되면 “잔금납부는 정산의 납부와 동시에 하며 잔금 지급액은 할부잔금에서 갑이 을에게 통보한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차감한다.”고 돼있어요.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일시지원해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해서 그걸 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계산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총공사비를 투자심의를 할 때 2조 2,700억 정도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국비지원을 받고 용지보상비 줄어들고 해서 현재로서 계산한 가격은 전체 사업비가 1조 5,422억입니다. 1조 5,422억이요.

그런데 어떻게 1조 3,500억으로 했어요?

네?

1조 5,422억인데 어떻게 계약은 1조 3,583억으로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1조 그걸 해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받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추가 투입비용이라는 것은 정산을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원시설용지라든지 주차장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팔거든요.

그건 별도로 판다?

네, 별도로 팝니다.

그건 87억에 안 들어가 있다, 그것은?

네. 삼성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은 것은 산업용지에 대한 계약을 맺은 거고요.

산업용지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주지 않고 이상한 자료만 줘가지고, 총괄표만 줘가지고서 파악을 못하게 합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이렇게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건 됐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누가 감당합니까?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한다고 돼 있잖아요, 4조2항에 보게 되면. 그 이자는 누가 감당해요?

선수금에 대한 이자요?

4조2항에 선급금, 여기 말하는 삼성에서 말하면 선수금 있잖아요. 선수금을 이자로 낸 것에 대해서 그걸 갖다 차감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도시공사가 감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먼저 줬기 때문에 거기에 기간이자만큼 빼주는 거거든요.

빼주는 거다. 그러면 그것은 도시공사가 원가계산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선수금, 이자 나가는 건데.

산업단지는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간 비용, 받은 거 다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산업용지 비용을 계산하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지원시설용지나 이런 데서 일부 감정평가로 파는 이런 데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단지가요. 이 단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공사비는, 전체비용은 1조 5,422억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 3,583억은 그걸 해놓고 정산하면 된다?

네. 저희들이 나중에 지원시설용지라든지 변전소, 주차장부지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파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다 파는 걸로.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한 번 하죠.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학술연구용역 과제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는 봤는데요. 지금 이 학술연구용역 관련한 내용이 일단 부적절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아닙니까?

내용이 부적절했다기보다는 유사용역 문제와 시기상의 문제를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용역이 경기동북부 녹색도시 토지이용구상과 수도권동북부 광역교통구상이라는 두 가지 용역, 합쳐서 10억짜리 용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종합컨설팅감사인가 여기서 이미 지적이 된 바인데 우리 사장님께서 별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이런 과제를 선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미 경기도시공사에서 비슷한 용역이 같은 기간에 시행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잘 모르시는 건가요?

하여튼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유사용역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시기 자체가 좀 빨랐다는 그 두 가지를 지적한 걸로…….

아니, 감사에서 무슨 시기내용을 지적했던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건지, 내용을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제가 경기동북부 녹색도시 토지이용구상 연구용역은 제가 봤거든요. 그 결과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지적했던 게 첫 번째는 과제선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시기가 아니라. 이거 지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경기도시공사 계약사무 처리규정에 보면 신규 발주계획을 매년도 말 10일 전에 계약부서에 통보하기로 돼 있죠? 이 규정을 잘 모르시나요?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신규용역은 상위계획 및 유사 연구용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용역의 타당성, 필요성, 적정성이 확보된 용역에 한해서 발주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경영지시사항을 근거로 시작된 거죠, 2009년 12월. 경영지시사항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사장이 지시하라는 겁니다.

사장이 지시한 거죠. 현 사장님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이 지시해서 이 용역을 결정한 겁니다. 2009년 11월 2일 전 사장이 지시해서 11월 17일 내부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내부규정에도 어긋난 거잖아요. 용역의 필요성에 따라서 연차 용역계획을 세워서 필요성, 상위계획 이런 거 다 비교해야 되는데 절차를 먼저 어긴 것도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그럼 어길 만큼 필요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상황도 없는데 했다는 얘기예요. 어기면서 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그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동북부의 개발수요가 증대할 걸 예상해서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동북부의 개발수요가 증대할 걸로 예상되니까 이걸 했다라고 지금 연구용역의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제출하신 거거든요. 맞죠? 연구용역 지금 목적에 그렇게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연구용역 선정절차 또 감사결과 처분서를 봤는데요. 용역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당시 경영진의 판단이었던 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경영진의 판단으로 추정이 되고 감사라는 것들이 대개 보면 사후에 하는 감사인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치 않는 그런 결과가 일부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셔 가지고 오히려 지금 본질을 흐리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과제내용…….

연구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동북부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대할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양주지역의 추가개발 대상지를 설정하는 용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남양주시가 그 지역에, 지금도 아직 남양주시가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녹색도시라고 그래서 서강대학교를 유치하고 대규모 신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계속 아직까지도 남양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공사의 참여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남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에 대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발수요 증대, 그런 것들의 필요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경기도, 그러니까 경원축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기도 주택 평균보급률이 1.9%, 평균보다 높은 타 주택권역보다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2006년부터 2015년 상위계획입니다. 경기도 택지수급계획에 보면 “경원축 권역은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으로도 2015년까지 택지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더 잠재되어 있는 시가와 예정용지까지 포함하는 경우 142.9㎢의 택지공급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미 상위계획에서도 충분한 토지공급의 여백이 있고 다 있다라고 얘기돼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실시한 유사용역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유사용역이라고 하는 드림시티 토지이용구상 연구용역에 보면, 같은 기간에 시행한 겁니다.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경기동북부 남양주지역은 경기도 내 개발후보지 19권 중에 후순위인 9위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공사 자체에서 했던 용역에도 그렇고 이미 그 용역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또는 상위계획에 의해서 택지공급이 충분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검토 안 하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10억짜리 날린 용역이잖아요. 잘못된 용역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급성의 문제라든지, 주택의 부족문제라든지 주택공급의 여유문제라든지, 유사중복과제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요.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주택보급률 103%가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주택보급률 103%면 주택이 많이 부족한 겁니다. 주택이 많이 부족한 거고요. 특히 경기동북부 지역에 택지공급이 많이 된다고 할지라도 상위계획상, 그런 소규모 산발적인 택지보다는 남양주를 중심도시로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특색 있는 개발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경영진이 그렇게 지시한 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연차계획을 통해서 전략적인 목표로 어떤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연말에 갑자기 경영진 계획으로 해가지고 집어넣기 해서 이게 타당한 행위입니까? 도시개발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위 계획 검토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전임 사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경영진들이 말 못하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까지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경기도 감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제가 감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용역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는 당시 경영진이 판단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이 과제의 내용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과제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제가……. 연말 용역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연말에 세워서, 매년도 말에 세워가지고 연간계획을 세우죠? 연간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도시계획을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렇죠? 그런 겁니까, 아닌 겁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양주가 갑자기 1년 사이에 엄청난 인원이 증가할 뭐가 있어가지고 시급해서 한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꼴이 되거든요.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 2009년 그 당시 말이 되면 남양주시가 그린벨트 해제, 서강대학교 유치를 통한 녹색도시 건설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저희들이 남양주에 진건이나 지금보금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계라든지 남양주시의 도시 중심성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 당시 경영진이 이게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일부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는 건 감사에서 지적이 됐지만 이 과제의 내용에 관해서는 그렇게 불필요하다거나 중복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걸 다 읽어봤거든요, 와 가지고. 제 사무실에 이 용역 책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녹색도시에 대해서는. 남양주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용역비에 비해서 그렇게 날림으로 됐다든지 건성으로 된 게 아니고 용역과제 자체는 충실하게 작성이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뭐라 그래야 되나, 전임 사장에 대한 옹호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전임에 대한 예우일지는 몰라도 정책을 대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올바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절치 않은 용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이런 것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런 일이 없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서도 필요성 자체도 부정되어 있고 동일한 시기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했던 비슷한 용역결과로도 남양주 지역은 후순위 9순위로, 경기도 전역 개발부지 19곳 중 후순위 9위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동일하게 했던 자료조차에서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건 잘못됐다고 분류가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사장님 입장으로 볼 때는 긍정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 답변을 굳이 더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아마 지적된 단체와 전임 사장님과 신임 사장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답변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런 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0억이라는 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건 상당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저는 처음에 용역과제가 선정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게 훈계로 끝났을까 이렇게 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내용을 훑어보니까 이런 문제더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식의 낭비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중한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상위감사기관이 어디인가요? 사장님,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상위감사기관이 어디죠?

경기도와 도의회, 감사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경기도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은 사적관계입니까, 공적인 관계입니까?

공적인 관계입니다.

그런 공적인 관계에 의거한 상위감사기관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이의를 일부 다시는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해요. 이를테면 경영진이 고유의 판단을 갖고 어떤 용역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경영진의 지시로 용역이 발주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건 애당초 용역을 발주할 당시의 목표, 그것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제대로 되었느냐, 되어지지 않았느냐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사정이 변경됐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용역을 발주했던 내용을 변경시켜서 이런저런 사정과 환경이 변했으니 이를테면 용역의 목표도 변경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용역의 경우에는 중간에 이를테면 사정에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중간에 용역의 목표가 변경된 적이 없죠, 맞죠?

변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라고 하는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애당초 용역을 발주할 그 당시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되었느냐, 되어지지 않았느냐를 보는 게 감사의 목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상위감사기관인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장님 답변은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 제가 답변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신종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위감사기관인 경기도청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가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문제가 있습니까?

제 답변에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상위감사기관인 경기도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애초에 용역목표를 갖고 사업이 끝난 이후에 감사를 해보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신종철 위원께서 지금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경영진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사장님께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경기도에서 지적한 용역발주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중복용역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든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그 지적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다 수용…….

그걸 인정하는 거죠?

네, 그건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된 거죠. 다만 우리 사장님께서 그 당시 최고경영진의 이 용역발주와 관련된 필요성과 시급성 이것에 대해서 추측해서 그랬을 거다라고 답변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중복성 문제라든지 시기적인 문제, 그 지적한 것은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였죠?

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용역을 발주할 때 지금과 같은, 이번 건을 계기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정리는 하셨지만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과 우리 사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지금 정리한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감사 때 하겠다고 얘기했던 게 그러면 감사내용과 하나하나 확인하자라는 거죠.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지금 위원장님이 정리할 때는 이건 틀렸다고 그러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잘못됐냐고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안 하고 본인 생각에는 긍정성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에서 지적한 중복성 문제라든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문제라든지 용역추진의 시기문제 이런 문제…….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시기와 절차의 문제만이 아니라 첫 번째, 과제선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감사에서 지적한 첫 번째 얘기는 빼놓고 지금 다 둘러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감사,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서 첫 번째로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 다 수용을 하고요.

아니, 답변이 여태까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해 놓고서 말을 왜 바꾸세요?

아니,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용역과제의 적정성이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원의 지적서를 봤는데 그건 지적이 안 된 것으로…….

위원장님, 오늘 속기록 다 봐가지고 종합감사 때 감사관실하고 두 가지 대비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식의 얘기가 어딨습니까? 질의할 때는 다른 얘기 해놓고서 지금 또 정리하면 또 다른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고 싶은 건 그 당시 경영진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경영진들이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제가 이해한다고 그렇게 얘기드렸고요…….

사장님,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신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감사 때 이 부분은 좀 더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파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신상발언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제가 볼 때는 신종철 위원님에 대한 답변태도와 기획위원장님에 대한 답변태도가 정반대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인정하고 전제하고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하셨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셨고요. 저는 그러한 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서 자료요구를 좀 하고 싶어서요. 370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꽃값 등으로 1,500만 원 더 지출했다라는 감사관실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업무추진비 꽃값 등으로 1,500만 원 더 지출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추가질문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자료제공, 개별제공은 하셨는데 저한테는 제공을 안 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단 저에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다른 위원님들께 드렸던 자료 별도제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다음은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하다가 종결했던 부분인데. 가평 달전지구 전원주택 말입니다. 사업비가 25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용지,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것이 136억 또 건물을 짓겠다고 한 것이 114억이란 말이야.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250억이죠?

네.

그런데 실제 땅은 107억에 샀어. 그렇죠?

네.

평균 1헤베 당 얼마씩 산거죠?

평균 1헤베 당 제가 알기로는 한 60만 원? 60만 원 정도 준 것 같습니다.

60만 원이요? 60만 원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택지를 개발하면 199만 원에 분양하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땅을 갖…….

아니, 199만 원에 하겠다. 사기는 헤베 당 얼마씩 샀다고요?

헤베 당이 아니라 평당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60~70만 원?

네. 그런데 저희들이 팔 수 있는 땅이…….

아니,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용하고 공공면적하고 빼면 사용가능면적이 한 몇 %가 됩니까?

사용가능면적은 60% 정도 됩니다.

60%. 그런데 60%를 분양을, 그건 공공용지까지 들어간 겁니까? 도로 같은 것이 공공용지 아니겠어요?

도로 같은 공공용지는 분양을 안 합니다.

분양을 안 하는데 나머지 분양할 것이 60%다 이런 얘기죠?

네, 나머지 분양할 게 60%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성비랑 따져 보니까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택지비가.

199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평당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땅값이요.

그러면 용지비 플러스 조성비 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사업을 하면 뭐 남아야 될 것 아니야. 서민들한테 그냥 지어주는 건가?

저희들이 여기서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남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아니, 다시 한 번.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수요층이 누굽니까? 이거 수요층이. 가평 주민들입니까?

지금 새로 받은 사업계획에서는 2억 원에서 3억 원대 중반 정도로 돼 가지고 대개 중산층, 그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이랑 서울에서 이전해 올 수 있는 전원주택 수요자들을 지금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이요?

네.

전원주택이거나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거주자들, 그 지역의 거주자는 상주 거주하는 사람들이고요. 수도권에서 이주할 사람들, 일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요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 됐든 어쨌든 누가 됐든 팔면 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는.

네.

그러면 전원주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개발도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대신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해서 크게 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충 그 부분이 199만 원 그다음에 주택은 580만 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공비 포함해서 580만 원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요,그러면 이거 민간이 짓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 분양하고 민간이 지어서 분양은 민간업자가 하는 거고 우리는 땅 팔아먹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땅을 판다할지라도 전체적인 사업관리를 할 거고요. 그 안에 커뮤니티센터라고 저희들이……

네?

커뮤니티센터를 별도로 저희들이 직접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전원주택단지가 단순히 필지만 분할해서 땅만 팔고 그냥 집만 짓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짓고 전체적인 사업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죠?

네.

이용한다는 얘기는, 공공 저기로 이용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거기 짓겠다고 사는 사업자는 상당한 특혜를 받는 거네요. 우리하고 하면 그 양반들 거기서, 물론 분양이 돼야 되겠지만 택지 해 놓은 데 가서 집 지으면 그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엄청난 특혜를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여하는 게 있는 겁니까? 이윤창출의 몇 %라도 내놓는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해서 할 게 아니라 저희 공모를 통해서 할 거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주택의 분양가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다 조정을 하고 규제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임의대로 주택가격을 올려서 받고 이렇게는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실 것 같으면 2012년도 공사착공 분양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2013년도에 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내용이?

네.

굳이 이렇게 이걸 강행할 필요가 있는 건지 저는 그걸 여쭙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당초 예정그림이 딱 나와 있으면 그걸 더 심도 있게 검토한다든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겁니까? 누가 그건 안 돼라고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것은 턴키사업자까지 이미 선정이 된 상태였었습니다. 턴키사업자 선정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근의 시장상황에 맞춰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전체사업비가 250억인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거의 30억 내지 40억의 적자가 당초계획 대로 하게 되면 예상이 돼서 지금 사업계획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한 수요가 각 지역에서 저희들한테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평도 이런 사업을 해달라, 양평군 자체에서요. 그리고 가평도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좀 더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

가평에서는 여기에 뭘 기여했습니까?

네?

가평군에서는 뭘 기여했습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그런 거 기여했습니까? 행정적인 것뿐이 한 거 없잖아요. 도로를 개설해 줬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도 각종 인허가라든가 도시계획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고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6개월 동안 집을 1단계 56세대를 짓고 나머지는 2단계, 3단계로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동시 분양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시차를 6개월 정도씩 두고서 하는 걸로.

1단계 사업하는데 6개월이면 충분히 짓는 거 아니에요. 집을 다 짓는 거라고요. 그러면 한 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짓는데 그렇게 몇 년씩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단계 26세대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수요가 일시에 다 찰지 안 그러면 그게 시차를 두고, 다만 몇 개월이라도 시차를 두고 찰지 그건 저희들이 아직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아까는 거의 동시에 이어서 한다고 했던 얘기 아닙니까? 사장님.

아니, 6개월 단위로 시차를 두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6개월 단위로…….

1단계 분양되는 거 봐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 사장님이 1단계 하면서 2단계,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단계를 6개월 동안 단독주택을 지면서 2단계 바로 분양하면서 동시에 또 분양하는 겁니다. 연계가 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1단계 사업의 진행을 완전히 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죠?

네.

여하튼 저는 사업시기가 불분명하고 이런데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걸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잘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택지 조성하는 데 다녀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임야만 훼손해 놓고 말이야, 그런 데 많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도시공사에서 꼭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그 부분에 더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특정다수라고요. 가평에도 집 있는 사람들 팔고 다시 들어오거나, 그렇잖아요. 아니면 1가구 2주택이 돼도 내가 전원주택 하나 더 갖는 셈치고 갖거나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하나는 전원, 도시형 주택은 이런 거라는 것을 새로운 어떤 아이템의 모형을 보여주고 이 두 가지 목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업계획을 축소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제 생각에는 어느 타임에서 이거 중단을 시키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기인데 상당히 진행됐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상당히 사장님이 관심 있게 잘하셔야 될 사업을 제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장, 배수문 간사와 사회교대)

윤 위원님, 추가질의입니다.

추가 또 있습니까?

또 드릴 겁니다.

아니,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더 하실 분이 계셔서.

더 하세요.

동의 구하시면 일단 할까요?

추가 다 하세요.

그럼 더 하시죠.

앞서 남양주에 택지개발 해서 하는 거 있죠? 지금하고…….

진건.

하는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의원이 지난번에 도정질의 하시는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도시계획실장이 보상비는 상당히, 제가 듣기에는 넉넉하게 책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난 그래서 그날 답변을 들으면서 저렇게 답변이 가능한 건가하고 제가 귀를 의심했거든요.

보상비를 아마 넉넉하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거하고요.

충분히 했다.

저희들이 하여튼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대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허수의 땅값을 올려놓을 것이고 주변에 말입니다. 다른 지구는 그럼 뭡니까, 다른 지구는? 그래서 ‘저런 답변은 아닌데.’ 이렇게 제가 의심을 했어요. 그건 다 저기해 놓고요. 거기 지금 달전지구도 마찬가지고 가평도 마찬가지인데 토지수용을 많이 하더라고. 달전지구 같은 경우도 가평의 주거도 거의 43%, 57% 정도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아마 상당히 수용 저기가 많아지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저희들이 일단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협의보상을 통해서 취득을 하고요.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이유는 가격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가격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기타 다른 이유도 있는데 주원인은 가격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상을 할 때에 보상하시는 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합니다마는 사업을 위해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악역을 맡아야 돼요, 누군가는. 그런데 이 보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도 알고 계시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땅을 사러 다니는 우리 직원들이 무지하게 어렵다고요. 이해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공갈 협잡꾼이라고 그럽니다, 그 양반들을. 때로는 가서 공갈도 치고 때로는 가서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꼴 보기 싫어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역지사지로 말입니다. 거기 주택에 축사가 있어요, 축사.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를 보상을 적정하게 받았어요. 다른 데서 하려면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려운 걸로…….

돼지를 1만 두 기르는 농장이 보상을 받고 나갔어요.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마을지역 사람들이 반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1만 두 정도 하는 사람은 상당히 부자고 적게 하시는 분은 어디 오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정말이지. 지난번에 저는 남양주의 모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앉아서 아주 동감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채권을 받는 분들 있죠? 어떤 분들이 채권 받습니까? 현금 안 받고.

부재지주들이 주로 받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 공장을 갖고 있어요, 공장을, 거기요. 공장을 조그맣게 갖고 있는데 주소는 다른 데 가 있어요. 그거 부재지주입니까? 현행법상 부재지주입니까, 뭡니까?

부재지주는 그 사육구역하고 사업구역과 연접된 읍면에 사는 사람들을 거기 거주주민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상을 받는 게 건물하고, 건물 받아요. 대지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보상 받아야 한 2, 3억이에요.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채권 받아서 가서 와리깡 합니까, 속된 말로? 제도 개선을 해야죠,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법을 개정하든지. 공장이 여기 있는데 그 집에서 공장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주소 놓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공장이 외국에도 가 있어요. 주소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세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세입자는 저희들이…….

시골 같은 데 세입자가 있어요. 제가 세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한 10년 살다보니까 값도 안 올려줬어. 한 1,500만 원에 그냥 있는 거야. 그럼 지금 1,500만 원 갖고서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이사비 대주죠. 이사비 줘요, 줍니다. 그다음 어디 가서 방을 얻고 뭘 지불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말씀 하시는 것들이 보상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인데요. 저희들이…….

남양주는 그 지역에서 오래 터전을 짓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을 한 지역에 사는데 다른 데 가서, 자자손손이 살았는데 이사를 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사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그 지역에서 분양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은 국토부 같은 데 건의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게 되면 하여튼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그 아픔을 달래줄 수 있다면 같이 하자고요. 공사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합시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의 LH공사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주민들을 위한 도시공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입니다. 사장님, 전임 사장님과는 달리 조직문화, 우리 공사를 구성하시고 계신 분들과 소통에 앞장서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러한 좋은 사장님의 이미지와 그리고 또 책임감 있는 공사 사장님으로서 경기도의회라는 공적인 기관을 상대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책임감 있는 답변, 그다음에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느낌이 그랬고요. 동료 신종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도 감사관실의 시정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사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변명에 급급하신 모습으로 보여져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제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시인을 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관련용역이 대한교통학회하고 관련된 용역일 겁니다. 그렇죠?

네.

대한교통학회와 이한준 사장님과의 관계가 특수관계다. 내부자 거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용역에 대해서 2010년도 행감에서 지적도 하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못 들으셨죠? 2010년도 행감 당시에 이한준 사장 재임 시에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이라는, 현 부회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행감장에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GTX 관련된 사업진행도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진행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우려와 또 조심을 당부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GTX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사장님. 우리 GTX 관련 경기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했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11억 정도를 지출했더라고요. 2009년도에 11억 정도를 지출했던데요. 2010년부터는 예산 지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2010년부터는. 지금은 우리 사장님 GTX 관련된 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도와 국토부, 기재부 간에 최종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9년도 당시에 도시공사가 1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GTX 관련사업에 나섰던 거 타당했었다라고 보십니까? 보면 GTX 관련 직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GTX를 담당하는 직제가 있거나 담당직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없었어요. 보시면 GTX 관련 직제개편 현황, 직제를 개편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게 답변이거든요. 그러면서 11억 원을 쓴 걸로 되어 있어요. 직제도 없고 담당자도 없었는데 11억의 예산을 집행한 게 그게 타당한 예산집행이었습니까?

아마 그때 동탄신도시 2단계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 고양의 대곡역세권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과 연관을 해가지고 GTX 관련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 아직도 분양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GTX 관련된 홍보 지금도 계속 하셔야죠, 분양성 높이시려면.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서에서 동탄까지 GTX랑 KTX 공용노선으로 쓰고 그러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가 사전질문에 드린 보금자리, 뉴타운, GTX 모두 잘못이 없다라는 답변태도로 일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업무추진비 화분ㆍ화환 등으로 1,500만 원 집행 초과한 부분 혹시 이야기 알고 계세요?

그것이 아마 각종 경조사에 제공되는 화환들이 사장 업무추진비에 편성돼서 그런 거…….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보내는 각종 경조화환이나 이런 것들이 사장 업무추진비로 편성돼서 아마 사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건가요, 잘못 안 된 건가요?

예산편성상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것이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각종 경조사라든지 이런 데 나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의 반대는 잘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시면 되실 건데 그걸, 잘못된 게 아닌가요?

그 당시 예산편성이 각 부서에서 나가야 되는 그 비용들을 다 사장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고쳐가지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각 부서별로 나가도록 하고 사장이 필요한 것은 사장 그쪽에서 나가도록 지금 예산편성을 다 고쳤습니다.

아니 사장님,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 하시면서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그럼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셔야지. 그러면 2012년 바로 올해예요. 올해 경기도 종합감사에 보면 관서업무비 예산 부당증액 편성, 행사 등 잡비를 2010년도에는 2억 5,000, 2012년도에는 196%로 증액을 했다면 거의 두 배니까 행사 등 잡비로 한 5억 집행을 했네요, 5억? 5억 증액 편성해서 집행하고 계셨네요, 행사 등 잡비를. 그래서 이것 또한 감사관실에서 주의를 받았어요, 부당증액을 했다라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저희들이 감사결과 그런 것에 다 지적을 받았고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그러면 우리 신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처분요구가 주의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무추진비라든지 관서업무비 부당증액이라든지 처분요구 이건 주의예요. 그런데 학술용역은 시정요구였습니다, 처분요구가. 그러면 더더욱 저는 잘못을 인정했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 맞춰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우리 공사의 책임과 관련돼서 청년실업과 관련된 이 사회적 의제에 동참을 하라는 요구를 제가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꾸준히 해왔었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정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행사 등 잡비를 2012년도 200% 그러니까 196%면 5억이에요, 5억.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경조사비도 1,500만 원 더 하시고.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시정ㆍ주의요구를 보면. 이런 예산절감 요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낭비성예산 절감요인들이. 차라리 다시 한 번 신발 끈 묶으시고 청년실업부터, 그러한 돈 아껴서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은 저는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사의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공사의 여건이 개선되면 그때 신규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감사관실 종합감사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2012년도 경기도 컨설팅종합감사. 이게 아마 2년에 한 번 있었던 큰 감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종합감사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면밀히 봐주시고요. 행여나 공사의 재정난을 이유로 신규채용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진정성 대로라면 낭비성예산 또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질문은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저에게 준비되는 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장대리, 김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추가질문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광교입니다. 광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전반적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광교신도시가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광교를 쳐다보면 웅장합니다. 아주 멋지게 잘 들어서고 있는데 끝까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광교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다 일일이 따지자면 밤을 새야 되고 또 그 부분은 당사자인 공사와 그다음에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그다음에 입주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씩 둘씩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보고요. 또 법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중앙정부와의 문제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지역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통해서 함께 협력해서 광교신도시를 잘 만들어서 정말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첫 번째로 만든 명품신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광교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물론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워낙 10년 전부터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엄청나게 명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행복도시 세종신도시에 버금갈 정도로,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아주 대단한 도시로 광교신도시를 만들 것이다라는 홍보를 했고 또 수원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했었고, 특히 거기 입주하는 입주민들도 그런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과연 그게 그때 당시에 두바이를 능가하는, 김문수 지사의 보도자료 성명서 낸 걸 보면 그렇게 해서 자족도시를 만들고 엄청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두바이보다 더 멋진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하셨는데 막상 지금 그 위용이 드러나면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오셔가지고 광교신도시를 볼 때 당초에 계획했던 명품도시와 현재의 모습,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보면 과연 명품도시로서 점수를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당초 계획했던 사항들이 일부 변경된 것도 있고 또 지연되는 것도 있는데 좀 지연된다 할지라도 도청이라든지 에콘힐 이런 것들이 다 완공되고 나면 한 7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70점 이상이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요.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조실장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경기도청 설계를 중단했었는데 재개하는 걸로 결정이 났답니다. 그래서 제가 광교 입주민들한테도 다 통보를 해줬고요. 좋아들 하시고. 그래서 도청이전문제는 이제 설계가 본격화되면, 제가 일주일 전에 경기도 중기지방재정 심의를 들어갔는데 2014년도부터 780억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2016년도에 완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기조실장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광교가 급물살을 타서 지금 미진한 상가분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원시와 관계에 있는 컨벤션센터라든가 에콘힐 이런 부분들이, 법원ㆍ검찰청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갖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사회 회의록을 쭉 보다 보니까 어느 이사님이 그걸 지적하셨더라고요. 과연 광교가 명품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이 명품인가. 아주 멋진 경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된 하나의 그림 같은 도시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정말 자족도시로서 그런 기능을 갖춘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보니까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좀 적었다. 이건 사실 도시를 만드는데 과거처럼 아파트를 짓고 보다 많은 입주민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서 정말로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도시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사회에서도 보니까 후한 점수를 못주고 실패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광교가 명품도시라고 그러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수도권의 2기 신도시 중에서는 그래도 최대 녹지를 갖고 있고 자족기능도 상대적으로 다른 신도시보다는 뛰어나고 또 경관 자체도 상당히 좋은 건데 어차피 저희들이 2단계를 올해 준공을 하고 또 3단계까지 준공이 되면 도시관리 업무가 수원시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광교에서 얻은 개발이익은 다 광교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할 거고요. 수원시하고도 협의해서 수원시가 광교를 원래의 계획취지 대로 잘 가꿀 수 있도록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교신도시의 성공여부가 앞으로 남아 있는 지금ㆍ진건지구라든가 앞으로 택지를 계속 개발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의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가 정말 누가 봐도 멋진 도시, 명품도시라고 자타가 인정을 해주고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도 정말 멋진 도시다, 정말 잘 된 도시다. 세계인이 봐도, 누가 봐도 잘된 도시다라고 평가를 받았을 때 경기도시공사의 앞으로의 택지개발에 대한 성과평가가 직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광교신도시가 개발이 되는데, 물론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변경이 돼서 사실 누더기가 많이 됐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입주민들이 속속 들어오는데 그분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주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광교신도시가 원래의 모습대로 그나마 좀 비슷하게 갈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광교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천, 제가 수원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고향은 여기가 아니지만 84년부터 내가 그 동네에서 계속 살았는데 원천유원지에서 제가 미역도 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천유원지와 신대저수지가 분리가 되어 있었고 원천유원지 같은 경우도 원천유원지의 주변은 전부 논이었습니다, 밑에 지금 태평양 옆으로 들어와 있는 논이었었고. 원천유원지로 들어오는 물 자체, 원수도 위쪽은 전부 다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천유원지가 그렇게 큰 저수지는 아니지만 제방이 무너진다든가 넘치거나 이런 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주변이 전부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서 자연적으로 침수되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원천천 제방 밑에도 논은 전부 없어지고 흥덕지구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서고 전부 다 해가지고 사실상 원천천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천도 신대저수지와 원천천이 같이 흘러들어온 것이 합류가 돼 가지고 원천천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원천저수지의 홍수조절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방둑 플러스 그다음에 자동으로 수위조절 할 수 있는 것, 이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맞지 않단 얘기죠. 왜 그러냐면 원천호수나 신대호수는 비가 많이 오든가 급격하게 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절해서 빼내면 그만이지만 그것을 받는 원천천은,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원천천은 그렇게 큰 천이 아닙니다. 아주 좁은 천이고, 더군다나 광교신도시와 흥덕지구가 개발하면서 이게 침전물이 많이 쌓여서, 거의 1m 가까이 침전물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하천 깊이보다도 훨씬 적어요. 그래서 한 1m 정도만 물이 불어나면 바로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수변지역이라고 조그마한 조깅하고 운동하는 이런 것들이 매번마다 다 떠내려가고 올해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너 번 정도 넘어가지고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에 대한 홍수조절기능은 갖추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원천천으로 내려왔을 때는 원천천은 대책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논쟁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수원시뿐만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겠지만 그 부분은 좀 더 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원천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된다. 물론 이 자료를 보니까 그건 수원시하고 흥덕지구, LH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교신도시에서 호수공원이 차지하는 건 엄청나게 큰데, 호수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크다고 봅니다, 제가 경관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그 좋은 경관 때문에 그 밑에 사는, 원천천 주변에 사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봐도 원천천에서 물이 많이 찬 상태에서 배수를 하면 바로 10m, 15m 간격인데 거기 쌓아놓은 걸 보십시오. 나중에 그거 다 날아갑니다. 석축 해놨는데요, 그거 물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서 다 파먹기 시작하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지금 원천천 위쪽에 광교신도시에 해당하는 부분만이라도 넓힐 수 있으면 넓히든가 팔 수 있으면 파든가 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고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지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비전문가지만 제 소견으로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앞으로 원천호수나 신대호수 때문에 물난리가 났다. 수원 원천동 사람들이나 매탄동 분들이, 거기가 저지대기 때문에 물난리가 나면 다 역류합니다, 매탄2동하고 원천동이.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인재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추가질문으로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도시공사 행감 질의에 앞서 인터넷을 검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미 있는 말을 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남양주 보금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은평뉴타운 주변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이 못 지나가게 길을 콘크리트나 철조망으로 막아서라도 은평뉴타운 주변의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이 지난 4일 은평샛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던 중 이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 그 인터넷 보셨습니까, 아니면 보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눈을 의심해서 인터넷을 가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채널A라는 뉴스에서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녹취 : 업무보고 참석차 개발사업을 하면서 무분별한 사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그런 말씀까지 나왔던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정 안 된다고 하면 길을 막아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막말을 보고 본 위원은 기가 막혔습니다. 은평뉴타운은 서울시의 정책판단 잘못으로 교통난이 발생한 것인데 이제 와서 그 실패와 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는데 정말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언론보도라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이걸 다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관련 지자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