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지수식 의원 발언
종례
금종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금종례 위원입니다. 방금 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산학협력연구지원, 산학연 간의 네트워킹, 공동활용장비 제공, 과학기술정책 연구 등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위해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동 진흥원이 경기도 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원영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원영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및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그런 모든 전반적인 것은 증인에게 이미 배포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원영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나왔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이연희 전략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연희
이연희전략기획실장
네, 나왔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노재성 경기바이오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재성
노재성경기바이오센터장
네, 나왔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원영 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원영.
종례
금종례위원장
선서문은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원영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오늘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이일용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영관 산학연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노재성 경기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인 사) 오좌섭 천연물신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춘식 판교테크노밸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저희 팀장님들도 다소 왔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소개는 이걸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다음에 2012년도 주요성과, 그다음에 2012……. 업무보고서(경기과학기술진흥원)
종례
금종례위원장
송한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 놓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위원님들이 우리 진흥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동의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네. 송한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미 배포된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직접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 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원영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타 피감기관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원영 원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다고 하면 서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착석하여 주시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원장님은 착석하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제가 서서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서서 하시겠습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제가 앉고요. 위원님들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앉으면요.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잠깐 앉…….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광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신청이 있으셨으므로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하시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무산위기에 놓인 게 한 몇 가지나 됩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우선 저희 대표사업이라고 그럴 수 있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 당초에 200억 규모로 시작한 게 계속 사업비가 축소되어 가지고 내년에 48억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비 가지고는 금년에 협약을 맺어서 2년 계속되는 것 이런 계속과제들만 지원할 수 있고 신규과제는 지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예산 면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비 예산이 작년에 35억을 출연금 받고 거기에다가 9억을 추경에서 받아서 4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추경이 된 이유는 천연물신약연구소 직원 18명이 들어오면서 예산조치를 하나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44억은 있어야 작년 수준의, 그러니까 금년 수준의 운영이 되는데 현재 32억만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건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지금 보니까 심각한 수준인데요. 과학기술이라는 게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전체적인 숙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서로 만드셔 가지고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좀 보고서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리고 요즘 과학과 관련해서 문화적 결합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죠? 잘 아시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지금 판교테크노빌리지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한 달에 한 번 공연을 저희가 주관해서…….
광주
조광주위원
호응이 굉장히 좋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호응이 좋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이게 거기에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종사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문화적인 부분이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요즘에는 과학이라는 게 과학 하나만 연구해갖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결합될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랄까 이런 게 결합이 되어야지만 상상할 수 없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의 대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만 아니고 과학과 일터와 삶터와 문화가 놀이터가 다 한꺼번에 하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단이 물론 과학기술 중심의 지원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매월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하는 연주회 이런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지 다양한 문화활동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또 거기 광교테크노밸리에 성남시하고 협의해서 문화도 같이 크는, 과학만 아니고 문화도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테크노밸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 저희 의원들도 보면 문화적 활동을 하거든요. 색소폰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데 과학을 하시는 분들, 기술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어떤 참여를 통해서, 참여를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결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면 삼성 갤럭시가 사실 애플을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문화적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하게 과학, 전자 이런 IT 이런 쪽에 단순하게 규정을 지으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문화적 개발이 앞으로 과학과 정말 큰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또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에 판교테크노밸리가 있지만 경기도의 모든 과학기술을 갖다가 관련된 사업들이 앞으로는 그런 방향과 복합적인 요소를 만들어 내야지만 더 경기도 과학이 업되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부분에 묻겠습니다. 보니까 사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리고 사실 사회적기업이 거의 지금 하는 일이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부분이 청소 아니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복사용지 자르는 정도, 그렇죠? 단순노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발생시켜 갖고서 존재하지만 사회적 일자리는 또 이윤을 떠나서 자기 역할분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 미미함이나마 물건을 갖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쓰시고 있는 부분보다도 조금 더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저희가 결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폐휴대폰 처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휴대폰 모아서 한두 번 했고요. 저희는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앞으로 많이 할까 그럽니다. 지난 과거에도 조금씩 했고요, 많이는 못했지만. 사회적기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술로 신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해볼까 그럽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굉장히 훌륭한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여기에 관리시스템을 보니까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 지금 통합관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사실 이 통합관리라는 게 본사 입장에서는 계약하는, 1년 계약이면 새로운 직원을 1년짜리를 뽑습니다. 2년 계약하면 2년짜리를 뽑아요. 그리고 재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 해고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소장 정도만 본사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그것도 또 새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 관리업체들이 사실 그런 식으로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회사들이 지금 직원은 한 2,000명 정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직원을 갖다가 계약에 따라서 고용하고, 단순 고용하고 단순 해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좀, 여기도 분리를 시켜 내면서 사회적기업들이 가장 쉽게 하는 게 청소용역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오더를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지속적이면서 또 거의 직장에 대한 위기의식을 안 느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 좀 해주시고요. 실행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중기센터하고 협의해 가지 고 광교단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조광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이 약 440억 정도 되지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리고 여기 건물평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 건물의 감정평가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귀
김재귀위원
네.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는데…….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 여기에 안 써져 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900억 정도로…….
재귀
김재귀위원
900억이요. 땅은 약 2만 3,000평 정도 되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리고 예산 세입 보면 위탁ㆍ수탁 수입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약 120억 정도 되는데.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저희가 경기도 출연금도 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주로 국비수탁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부분에서도 일부 수탁받아서 연구나 분석 대행해 주는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세밀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거기 16페이지 예산에 보면 국비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항목이 있고 자체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항목이 대부분 위탁ㆍ수탁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은 뭐고 수탁사업은 뭐예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수탁은 저희가 받아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은 밖에 이렇게 주는 건데 또 때로는 도에서 주는 위탁을 위탁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ㆍ수탁을 저희가 정확하게 분류를 안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결국 저희 입장에서는 전부 수탁이고요. 위탁은 많지는 않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은 위탁이고 그냥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오는 돈은 수탁이고, 어차피 돈은 받아오는데…….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받아오는 사람이 보면 입장이 수탁이고 주는 사람이 보면 위탁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재귀
김재귀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수탁은 우리가 요구해서 그쪽에서 주는 돈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위탁은 그쪽에 주면서도 무엇 무엇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을 너희들이 해라 이것이 위탁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 도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우리가 질문하면 도민들께서 보셔 가지고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어려우실 것 아니에요, 도민들께서 이해하시는데.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보면 자체수입이 72억 정도 된다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래 가지고 자체수입 외 투자를 72억 하는 거죠, 약 70억을?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자체수입은 대부분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이고요. 실제로 이 관리비,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그 수입 중에 한 35억 정도는 건물 관리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여기에 인력을 보면 연구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박사과정 연구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총원이 89명이라고 했는데 맞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런데 박사연구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정확하게 15명입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15명.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저희가 연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도 있고 행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재귀
김재귀위원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연구실적 있습니다. 저희 논문도 나오고요. 특허도 있고.
재귀
김재귀위원
연구를 한 실적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공기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대기업, 중소기업 어떻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지금 바이오나 천연물에서 연구결과가 특허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당뇨치료제 같은 것 이런 게 특허가 나오면 그것을 기업한테 사업하게 라이센싱을 해줍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몇 건이나 하셨어요? 지금 설립이 몇 년 되셨더라, 시작한 지가?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저희가 바이오하고 천연물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재귀
김재귀위원
그래요? 설립연혁은 2010년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학기술원이?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진흥원 자체는 바이오센터, 천연물연구소 또 경기과학기술센터 이렇게 3개 기관이 합쳐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부 추적을 해보려면 2006년부터 이렇게 따져야…….
재귀
김재귀위원
그럼 평가를 이렇게 12년도 평가를 봤을 때 금년에는 몇 건이나 하셨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
재귀
김재귀위원
항상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기술이전이요?
재귀
김재귀위원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결과.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기업들한테 해주는 게. 우선 기술이전이라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재귀
김재귀위원
기술이전 할 때 공짜로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돈을 받고 합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어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기술이전을 하나는 5,500만 원 수입 올린 기술이 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4,800만 원 받은 기술이전이 있었고 2건 있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합계는 얼마예요, 약 1억 원?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1억 원이 채 안…….
재귀
김재귀위원
예산은 약 400억 투자해서 1억 원 수익을 올린 거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지금 420억 예산 사용했잖아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저희가 400억 중에 한 200억 가까이는 저희가 연구하는 게 아니고 외부 산학협력연구를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성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부 연구진만 하는 것이고 내부 연구진에 해당하는 것은 바이오하고 천연물연구소 두 군데에서만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예산에 상당한, 저희가 실제로 내부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외부의 연구를 지원하고 거기에서 나온 성과는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거죠.
재귀
김재귀위원
그럼 과학기술원 원장님께서 가치성으로 봤을 때 2012년도에 얼마의 가치를 창출했다 생각하십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거기 지금 저희 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바로 앞에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형적인 것도 있고 유형적인 것도 있는데 가치란 게 종합적으로 해서 무형ㆍ유형 합쳐서 가치성을 얼마 했다. 4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살았는데 그 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다 그것은 생각하셨을 것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러니까 기업 지원한 사업에 있어서 1억을 저희가 했으니까요. 고용창출이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1억당 평균적으로 한 4명~5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1억 하면서 매출유발 효과가 그것에 한 3배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면 합계가 얼마 정도 돼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래서 우선 경기도 기술개발만 합치면 현재까지 도비가 250, 30억 투입한 기준으로 했을 때…….
재귀
김재귀위원
얼마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매출은 796억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은 595명. 저희가 지금, 저희가 자체 수용한 게 아니고 밖에 지원한 사업의 경우 매출효과, 고용효과를 다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또 관리도 합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저희가 연구가 내부에서 하는…….
재귀
김재귀위원
아니, 연구를 제공도 하지만 어떤 업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벤처사업하신 분들 관리도 하시냐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재귀
김재귀위원
몇 군데 돼요, 관리하는 사업소가?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저희가 연간 한 100개, 사업비에 따라 들쭉날쭉한데요. 연간 한 100개 정도 이렇게, 80개 이 정도 신규로 선정합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그러시면서 이렇게 1년 동안 하셨는데 금년 2012년도 하시면서 어려운 점 말씀 좀 주세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저희가 우선 제일 어려웠던 것은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지원하는 R&D 예산이 매년 작년, 재작년 계속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한테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나 대학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수요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하나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바이오나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중앙에서 수도권이라고 사실 상당히 많이 차별을 합니다. 저희가 연구비를 가급적이면 도비를 안 쓰고 어떻게 연구해볼까 노력을 하는데 경기도나 이렇게 서울은 연구비 배분에서 상당히 차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서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본 위원도 과학하면 한마디로 창조적인 것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 제가 무슨 가치를 갖다가 지금 논하는 것은 좀 안 됐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더욱 과학이 발전해서 또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될 때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 것 같고 그래서 과학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예산 삭감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과학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일조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아무쪼록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많이 하셔서 사업하시는데 좀 제대로 하시게끔 힘써 주세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재귀
김재귀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조리 있게 답변은 못해 드렸는데 저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가지고 저희가 중앙정부사업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 사업과 비교하면 저희가 성과가 훨씬 높습니다. 사업화라든지 매출액, 고용 이런 게 높고요. 그리고 저희 바이오센터나 천연물신약연구소는 장비도 빌려주고 자체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장비 빌려주는 면에서는 지금 전국에 22개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동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연구성과 면에 있어서도 바이오나 천연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연구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기술이전 계약도 하고요.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귀
김재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장, 민경원 간사와 사회교대)
경원
민경원위원장대리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심정이 착잡합니다. 착잡하고, 모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애정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마음을 동참하셨고 그래서 정말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봤었는데 누더기가 되어서 정말 착잡합니다. 혹시 지사님 한번 만나보셨나요, 원장님?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만나뵌 적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무슨 말씀 주시던가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예산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나도 어쩔 수 없게 어렵다.” 이러시더라고요.
김영환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기조실, 아직 지사 사인은 안 났어요. 지사 사인은 안 났는데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51억 됐습니다. 51억 됐는데 여하튼 200억까지 갔던 우리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이 반에 반 토막 정도 이제 난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과제가 있고 신규과제가 있잖아요. 지금 계속과제 수요는 액수로 어느 정도 내년에 해야 됩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 금액이 아마 그것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과제는 거의 못하는.
김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내일 보도자료 하나 써야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들 기술개발사업 전면 중단 위기.” 이렇게 제목으로 좀 뽑아서 보도자료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 함께 이름을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중소기업들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은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지금 내려온 것은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51억, 도지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럴 거고요. 제 생각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김종용 위원님께서 예결위 간사시고요.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이 되실 건데 좀 앞으로도 예결위 갔을 때도 마지막까지 원장님이나 경영본부장님 좀 마크를 해주셔서 우리 김종용 위원님께서 일들을 하실 때, 여기 상임위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정리를 해서 올려 보낼 텐데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들이 김종용 위원님께서 필요하실 거예요. 그때 마크를 해주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여하튼 어떻게든 해본 예산들이 그쪽에서 더 증액되거나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이 세심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저도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밝히고요. 그다음에 151페이지 제가 요구해서 예산부분인데 그것도, 참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보면 최악입니다. 제가 여러 경투실 할 때도 그랬는데 한 두 달 전부터 내년 경제성장률 3% 찍으면 정말 대한민국 잘하는 것이다. 6개월 전에는 제가 3% 못 넘는다고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거든요. 점쟁이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몫이 다 대기업 몫이었거든요. 수출 재벌 대기업은 그 성장의 몫을 다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GDP의 10대 재벌기업이 자산 따져 보니까 한 66% 차지하고 있어요. 완전히 대한민국 경제구조가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으면 혹은 대기업과 종속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경제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게 지속될 것 같고 이 와중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금방 말한 부분들, 특히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모든 예산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쭉 보니까 일단 출연금도 너무나 부족하고요. 산학연지원센터도 많이 기술개발사업뿐만이 아니고 의료기기지원센터 지원도 올렸는데 다 날아가고 IICC 혁신역량개발은 왜 날아갔어요, 그게?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당초 신청은 했는데 과학기술과도 반영이 안 됐고 예산담당에서도 반영이 안 됐고……. (관계직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2억은 그대로 있는데요. 그거가 배정이 안 된 것은 그 사업을 좀 확장해 보려고 했던 신규사업이 배정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김영환위원
바이오센터, 천연물신약연구소 뭐 일단 작년 대비……. 아, 올해 대비 13년 예산이 특히 운영비 부분도 그렇고 다 좀 절단들이 났습니다. 이게 다 사실은 중소기업들 지원이고 그런 혁신역량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들인데 정말 좀 참담하고요. 요전날에 R&D 성과 발표할 때 우리 도에서 평가 S등급 줬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김영환위원
본인들이 평가하고 본인들이 예산 안 주면 참 그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모순이에요. 맞지도 않고. S등급 줘놓고 그러면 좀 차별해서 출연금을 더 준다랄지 이런 논리가 맞아야 되는데 일단 논리도 예산상으로는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한 정책제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신규사업은커녕 계속사업도 지금 맞추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돼 버려서요. 경기도과학기술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그때 한 번 대대적인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또 하나 저희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명칭도 좀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7조에 보면 아직 경제투자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상기하셨다가 나중에 조례 개정 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북부 올해 보니까 예상이 한 12%까지 기술개발지원사업이 될 것 같은데 제5조에 보면 “과학기술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우리 진흥원 책무를 제가 줬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김영환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도 부끄럽습니다. 계속과제 딱 맞춰 놓은 예산에서 새로운 예산들이 정리가 되면 이 부분 좀 계속 신경을 한번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김영환위원
그리고 GRRC 좀 얘기할게요. 우리 진흥원과 사실은 멀리 있으면 안 되는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GRRC협회 쪽하고, 왜냐하면 그쪽에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손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진흥원은 지원정책의 총괄 평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자금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쪽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구조예요. 지역고도화사업, 지역산업을 끌어올리는 손발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물론 GRRC, 대학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흥원의, 예를 들면 RFP 할 때도 프레젠테이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GRRC 그쪽 조직은 교수님들이 조금만 일대일 마크해서 조금만 해주면 아이디어를 담아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GRRC와 진흥원과의 손발 역할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모이셔서 예를 들면 심포지엄도 함께 하고 그래서 진흥원이 요구하는 거, GRRC가 또 진흥원에 요구하는 거. 혹시 협력관계가 어떻게 조명돼야 될지. 지금 GRRC가 GRRC 조직을 어떻게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지금 계속 고민하고 그런 것들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 실장님이나 같이 협력을 해주셔서 진흥원과 GRRC가 유기적으로 같이 맞춰서 이렇게 가면 저는 시너지 효과가 좀 높이 생기지 않을까, 효율성도 좀 생기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흥원에서 이런 연구과제들을 신청할 때 GRRC를 한 번 거쳐서 오도록 해주면 조금 더 차원 높은 것들이 올 수 있다. 한 번 거르는 작업들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협력망, 그래서 저는 이것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심포지엄 한 번 하려면 돈 들어가요, 일단. 그래서 이것 또한 제 생각엔 초창기니까 한 1억 정도 의회에서 얘기하셔서 이번에 예산안 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물론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산업디자인 조례 이거 제출하셨거든요. 통과됐고 공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조례 한번 살펴보시고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중기센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단순히 시제품 디자인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업디자인 조례는 조금 더 과학기술 쪽과 더 연관되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쪽이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례 한번 살펴보시고 진흥원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신데 원장님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한번 주시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제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사실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관계된 분들 다 만나보고 이랬는데도 할당을 해 가지고 오는데 또 과학기술과에 오면 할당 중에 또 그것도 경직성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 예산이 제일 그래도 경직성이 없으니까 저희 예산이 제일 많이 깎이게 되는 게 작년, 재작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안 하면 결국은 이 프로세스에서 저희 같은 과학기술사업이 완전히 고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더라도 저희가 없는 예산이라도 가장 돈이 덜 드는 사업으로 많이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산이 확보되기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GRRC하고 협력관계 이런 네트워크 사업 이런 거나 GRRC하고 교육 같은 거를 같이 개발해서 거기다가 위탁 주고 기업하고 연결하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R&D사업보다는 돈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부는 저희가 금년에도 할당을 해 가지고 경쟁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북부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R&D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실적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북부기업이 선정된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북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R&D사업할 때도 북부에 상당히 할당을 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고요. 산업디자인 조례 이것도 좋은 계획인 것 같고요. 저희도 기술과 디자인이 이렇게 합쳐지는 요새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향으로, 그래서 사실은 R&D사업,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쓰는 돈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부에서 연구비로 쓰는 거는 다 합쳐도 몇십억도 채 안 되고요. 대부분 저희 연구비는 사실은 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다른 대학과, 저희가 쓰는 연구비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예산할 때는 불리하게도 작용하더라고요. 저희가 쓸 돈이면 가서 하는 사람마다 전부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렵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문제는 저희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100억 해달라고 하세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천상 내년에 추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싶기는 한데 추경이……. (민경원 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례
금종례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책자 인력을 보면 정원이 99명인데 현원이 89명으로 돼 있네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정원을 어느 정도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저희가 인건비가 모자라서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정원을 했지만 인건비를 정원기준으로 계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전년 대비 주니까 저희가 정원대로 운영하면 인건비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은 대부분 저희가 국가과제라든지 기업과제 이렇게 받아온 수탁과제에서 받은 간접비 내지는 인건비 가지고 충당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출연금이 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정원이 많아도 정원만큼 채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산현황을 보니까 도출연금이 당초예산 했던 것보다도 한 44억이 많게 돼 있네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44억을, 금년에 44억을 출연받았는데요. 실제로 지금 편성된 것은 32억뿐이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세출예산에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거는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어디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시나요?
영규
김영규위원
7페이지요, 예산현황.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세출예산에 인건비는 경상사업비로 포함이…….
영규
김영규위원
경상사업비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거기 경상사업비라는 데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저희 건물관리하면 한 30억을 받았다 또 30억이 또 건물관리비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건물관리비는 옆에 목록에 돼 있잖아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래서 그 경상사업비의 내역은…….
영규
김영규위원
경상사업비라면 말 그대로 광열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경상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인건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경상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한 40억, 50억 이 정도 될……. 물론 어디까지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일부 정책연구사업비로 들어 있고요. 일부 건물……. (관계직원을 향해) 관리비는 뺀 거죠, 이게?
영규
김영규위원
이 세출예산이 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금년도 사업예산액이 432억인데 세출예산이 441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략.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세입ㆍ세출을 맞춰놨죠.
영규
김영규위원
세출은 맞아 놨……. 그게 맞았다 하더라도, 맞춰놨다 하더라도 그 사업예산이 432억이나 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자체사업비 플러스 뭘 하고 해서 세출예산에 들어가야 되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자체사업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자체사업비…….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지금 금년도 사업예산 현황을 보면 432억이라는 돈이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16페이지.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은 세입에, 세출에다가 기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예산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된 거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도 출연금에 나와 있죠, 그 사업예산이. 세입예산에. 190억이라고 한.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사업예산에 432억을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해 놨으면 세출예산에도 그게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품목이.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사업이 440억이 아니고 전체예산이 440억이고요. 세입은 출연금, 사업비 이런 것들이 7페이지에 있는 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은 자체사업비, 위ㆍ수탁사업비, 건물관리비, 경상사업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뒷장에 보면 2012년도 사업예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게 얼마예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게 432억이죠.
영규
김영규위원
432억에 대한 세출예산 내역은 어딨냐고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게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
어디서 나오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좀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영규
김영규위원
아, 참.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아니요. 그게 16페이지에 있는 거는 사업단위별로 돼 있는데 그거를 다 더하면 7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는 산정기준이 달라서 그렇기는 하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아니,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이.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세입이 441억밖에 안 되는데 사업을 432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얼마나 남아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아니, 이게 원칙적으로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세입만큼 세출한 건데 441하고 432가 차이가 다른 거는 기준에 전년도 이월한 것들이 넘어온 것들을 뒷장에서 잡은 게 있고 안 잡은 게 있고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라는 거에 인건비, 운영비까지 다 들어간 게 432억짜리 사업지출표입니다. 그거 사업이 따로 있고 이거 다른 지출이 있는 게 아니고.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나머지 건물관리비라든지 경상사업비 이런 것이 맞지 않잖아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거기 경상사업비는 81억 5,600 똑같이 맞고 있고요. 그 밑에 7페이지하고 16페이지. 나머지 자체사업비, 위ㆍ수탁…….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에 432억에 81억을 더해 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500억이 넘잖아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사업예산에 합친 게 81억이 다 포함돼 있는 숫자죠. 거기 16페이지에.
영규
김영규위원
432억에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거기 합계라는 건 다 포함된 겁니다, 432억이.
영규
김영규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사업이라는 것이 432억 이 안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그럼?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저희 총예산입니다, 이게.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총예산, 사업예산은 맞는데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지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거는 사업을 기관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거를 빼고 하면 나머지는 사업이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운영비 81억을 빼면.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과학기술정책연구회에 33억이 돼…….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아니요. 3억 3,000.
영규
김영규위원
3억 3,000이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에 어디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거기는 인건비 안 들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사업 아닙니까? 3억 3,000이라는 거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렇죠. 그런데 경영 선진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영규
김영규위원
또 기술개발지원사업 164억 3,900만 원 또 바이오 연구개발 45억 1,000, 이 안에 무슨 인건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전부 인건비 없습니다, 거기에.
영규
김영규위원
인건비 없잖아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인건비 어디로 갖다 놓은 거예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 맨 밑에 경영 선진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고 쓴 게 그게 기관운영사업이에요. 이름을 좀 그렇게 붙여서 그렇긴 한데. 16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있는 81억 5,600.
영규
김영규위원
81억 5,600이…….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인건비 이런 거죠.
영규
김영규위원
그게 경상사업비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경상사업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이걸 사업으로 다 분류해서 약간 혼선이 생긴 것 같은데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또, 그리고 자체사업비, 위ㆍ수탁사업비 이 안에도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경상사업비는 그렇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위ㆍ수탁사업비 이런 거는 따로 따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나중에 누구 아시는 분이 설명 좀 잘해 주세요. 내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2012년도 사업예산이 참 여러 가지로 과학기술진흥원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겠지만 예산이 자꾸만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 전기이월금 있잖아요. 46억 1,800만 원.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긴 거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거는 저희 기술개발사업이 연초에서 연말로 끝나지 않고 중간에 받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래 가지고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에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기에 넘어오면, 그러니까 재작년도 사업비가 금년에 넘어오면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금년에 쓰기 때문에 전기이월금 나와 있고요. 이거는 그냥…….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기이월금이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내년에도 있습니다, 지금. 금년 사업비가 일부 남은 게 내년에 있으면 전기이월을 해서 내년에…….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남는 걸 갖다가 자꾸만 모자란다고 하지 말고 그걸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건 남는 게 아니고요. 당해연도 사업에 저희가, 예를 들면 사업비를 4월부터 받았으면 그걸 연말까지 다 쓰는 게 아니라 다음 차기년도 4월까지 쓰게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남는 게 아니라 차년도 사업이 계속된 거고 금년도에는 새로 하는 건 다시 하는 거죠. 저희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쓰면 괜찮은데 이 사업이 당초 시작할 때 8월인가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9월에 시작해 가지고 200억을 받았는데 3개월 동안 다 쓸 수 없으니까 내년까지 쓰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회계연도하고 빗나가게 잡았기 때문에 계속 일부는 전기이월금이 넘어오지만 그 이월금은 남는 게 아니라 작년 사업에서 쓰게 되어 있던 것이 계속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김영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이런 행정업무에 대해서 조금, 아무리 생각해도 16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은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 예산이 맞는 걸로 저도 생각이 들어지네요. 진짜 갭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무자가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산해 봐도.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6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에 맨 밑에 있는 게 운영비입니다. 81억 5,600. 이거는 인건비하고 기관에 쓰는 여러 가지 기관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사업비고요.
종례
금종례위원장
이게 계산이 잘 안 맞는데.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왜 안 맞습니까? 계산이 다 맞죠.
영규
김영규위원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종례
금종례위원장
7페이지하고요.
광용
정광용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에 정광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네. 관등성명을 좀 대주세요.
광용
정광용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에 정광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요. 16페이지하고 7페이지하고 틀리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일 업무보고는 예산에 관계없이 사업에 하는 내용을 전부 다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우리가 이사회에서 예산편성했던 내용을 떠나 가지고 국비 같은 것도 계속 추가적으로 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아마 앞에 있는 부분하고 지금 16페이지하고 틀리는 부분이고요. 그 세부내용은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맞죠? 안 맞습니다.
광용
정광용경영기획팀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이게 인건비가 자체사업비에도 들어가 있고 경상사업비에도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틀로 보면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건 아니에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체사업비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종례
금종례위원장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답변한 거는 7페이지 44억…….
종례
금종례위원장
지금 답변해 주셨던 본부장님 말씀하고 원장님 말씀하고 다르네요, 답변 내용이.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여기서 답변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44억이라는 예산하고 뒤에 있는 16페이지에 43억이라는 숫자가 왜 다르냐 그걸 설명한 거고 인건비는 7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경영 선진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숫자 81억 5,600은 똑같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이월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나 가지고 440이냐 430이냐 그 차만 있는 거지.
종례
금종례위원장
시간이 많이 가서 김영규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셨죠?
영규
김영규위원
이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종례
금종례위원장
안 맞죠.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께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가장 큰 사업이고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행사 때마다 오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51억이 잡혀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한 150억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거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하시기를 지금 편성된 51억 가지고는 계속사업을 연장하는 것밖에 없다. 그럼 신규사업은 전면 중단된다. 그러면 계속사업만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기술개발사업은 중단되는 겁니다. 그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과장님하고 경투실 책임자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이런 심도한 부분까지.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만 과도 사정이 어렵고요.
종용
김종용위원
이게 중단되면 제가 볼 때는 진흥원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린다고 보는데 과학기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영
이부영과학기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확보 못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추경에는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추경에 세워야 되고요.
종용
김종용위원
추경에 10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네요?
부영
이부영과학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데요.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많아지면 복잡해집니다, 설명 자체가. 그죠?
부영
이부영과학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더군다나 예결위에 올라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합니다, 위원들이. 제가 작년에 경험을 해봤거든요.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거는 내가 볼 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양당 간사분들 다 계시고 위원님들 계신데 아마 상임위에서 좀 더 경투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게 그냥 50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미니멈으로 잡아도 이 절반 정도는 잡아서 올려야 1차 추경 할 때 다시 그걸 근거로 해서 그만큼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단순하게 그냥 예결위 소위에서 조정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예산이라는 게 작년에 해보니까 본예산보다 증액부분이 많아지면 예결위에서 부릅니다, 그 담당자를. “위원님, 이게 왜 증액돼서 본예산보다 증액 부분이 더 많습니까? 설명을 하십시오.” 그럼 궁색한 변명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신경 좀 쓰셔서 원장님하고 잘 하셔서, 이게 기술개발사업이 중단되면 진흥원 존립기반이 없다고 봅니다. 가장 큰 사업이고요. 그죠?
부영
이부영과학기술과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건 그 정도 해두고. 다음에 과학기술 공동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7월 달에 통과됐고 내년 1월 달 되면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전담기관에서 운영협의회를 만들어서 활발히 활동을 할 건데 각 산하기관이라든가 대학 그다음에 연구단체 이런 데하고도 전부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거든요.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과학기술과장님!
부영
이부영과학기술과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어디까지 논의하셨죠? 전담기구 설치나 운영협의회에 대해서.
부영
이부영과학기술과장
공동장비활용.
종용
김종용위원
네. 예산은 1억 정도 제가 세워놨습니다.
부영
이부영과학기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1억은 예산을 세웠고요. 그게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아직 좀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논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 질문하신 걸 계기로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한 대로 기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제가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라서 어제 중소기업지원센터, 오전에 나노기술원 해 가지고 공동장비에 대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가동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규장비 취득부분이라든가 다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했거든요. 내일도 할 거고 모레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1월 1일부터 준비가 시작되면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서 그걸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기업체에 홍보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나가야 되거든요. 원장님께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도 하셨지만 신규가 아마, 거의 대부분이 신규예산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 제가 불러서 얘기했더니 “그럼 1억만 세우겠습니다.”해서 1억 세워놓은 거거든요. 충분치는 않겠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지금도 장비 같은 거 있으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그 선행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가, 아니 예산이 내일모레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행정감사 끝나자마자 시작되는데. 내년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가 과학기술진흥원의 계획이 다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죠? 추경까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잘 모르시거든요. 2012년 예산이 얼마였는데 2013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선다더라.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 미리 전에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필요한 부분을 더 증액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은 설명을 해주시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바로.
종용
김종용위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감액돼서 2013년도에 얼마 선다더라. 이거 과학기술과장님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아까 사인이 안 난다고 했는데 도지사 사인이 났습니다. 책자 제작에 들어갔고 곧 배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꼭 명심하셔서, 과학기술이라는 게 아까 김재귀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중단되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고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원장님께서 분기탱천(憤氣撐天)하셔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위원
아주 짧게, 간단하게 몇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석장비를 이용해서 분석도 기업에 해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남식
박남식위원
그런데 분석이 의뢰가 들어오면 그 비용은 다른 데하고 여기하고 어떻습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저희가 조금 싼 편입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남식
박남식위원
조금 싼 게 아니라 많이 쌌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장비는 한 반값 정도고요. 분석은 그거보다 더 받는 걸로.
남식
박남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웬만큼 사기업에서 연구소를 갖고 있는 데들이 자체만 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분석을 해와서 물성의뢰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개 그쪽으로 연구비용이 또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기업이고 여기는 어차피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데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기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한테는 좀 싸게 해서 그런 데 쓰지 않고 이리로 많이 몰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고가의 장비들 전부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남식
박남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향남단지나 이런 데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데 거기에 신약을 개발하거나, 생약을 개발하는 쪽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제약회사가 몇 군데 없어요. 전부 다 카피하는 회사들, 아니면 큰 제약회사 것 받아서 하청식으로 돌아가는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약회사 이름을 대보라고 그러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30~40개 이상 대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큰 회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기 외에는. 그런데 원장님이 실제적으로 제약회사가 한 700~800개 거진 되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남식
박남식위원
그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제약회사들.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식
박남식위원
700~800개 정도 될 겁니다.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경기도에…….
남식
박남식위원
그중에는 건강식품만 하는 데도 있고 라인을 놓고 자체약 없이 남의 약을 만들어서 하청식으로 해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런 데는 그렇지만 정말로 연구소를 차리기는 버겁고 이런 데 의뢰해서라도 계속할 수 있는 연구장비가 부족하죠, 고가의 장비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하는 데들은 정말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점점 향남단지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전부 다 충청도나 이런 데로 가버려요. 그렇지만 이곳에 존재를 알고 여기에 있어야 정말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할 수 있고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것을 갖고 같이 우리 경기도 내에서 기업을 유지하면서 제약회사들이 모여서 하면서 여기를 기반으로 정말 신약개발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여기는 또 천연물연구소까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천연물 요즘 축출해 가지고 좋은 것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심기일전하셔서 정말 그런 것을 해서 우리 타 지역에 있는 제약회사보다는 경기도 내에 있는 제약회사하고 같이 이렇게 좀 맺으셔서 그네들로 하여금 정말 국내에서 또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은 이런 약이 나올 수 있게끔, 특히 FTA가 형성되면 굉장히 국내에 제약회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안 늦은 것처럼 우리도 신약개발 이런 데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회사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천상 여기 아니겠느냐. 여기는 여러 가지 분석장비 특히 각 팀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천연물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판교지원비가 한 53억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남식
박남식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한시적입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여기도 저희가 판교를 위탁관리하고 있는데요. 임대료나 관리비 다 받으면 도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그것을. 그래 가지고 상당 부분은 실제 건물관리비에 많이 투입이 되고요, 50억 중에. 인건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사업비 좀 있고.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 글로벌R&D센터 임대료 받는 것 가지고 이 사업비가 안 나오고요. 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남식
박남식위원
아직 공실이 있어서 그런가 보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임대료를 워낙 싸게 받아 가지고요. 임대료를 시가의 한 반 정도…….
남식
박남식위원
여기보다 싼가 보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더 쌉니다.
남식
박남식위원
아, 여기보다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게 공공기관은 임대료를 받을 때 감정평가 가격의 일정 퍼센트 이렇게 받기 때문에 산정이 나왔는데 그게 시가보다…….
남식
박남식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에서 판교를 지원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겠네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판교특별회계에서…….
남식
박남식위원
그렇죠. 특별회계라도 어쨌든 돈이 오가는 것 아닙니까? 돈은 거기에서 쓰더라도 회계상은 왔다가는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남식
박남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차피 독립기구가 안 되고 계속 여기에서 드리고 있는 자회사 비슷하게 운영이 되게 되어 있네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회계상으로는…….
부영
이부영과학기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식
박남식위원
네, 과장님이…….
부영
이부영과학기술과장
판교테크노밸리는 사실 저희 도 과학기술과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지만 규모도 크고 또 전문적으로 관리할 시점에 와 있고 저희들이 짓는 건물도 있고 완공된 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들이 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2억 이렇게 되는 부분은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글로벌 R&D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고요. 이 중에 한 60% 정도는 관리비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식
박남식위원
그래서 매년 이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네요.
부영
이부영과학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하는 반 정도가 입주를 했고 앞으로 2년 정도 있으면 전체가 다 입주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전체단지 관리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 위원님들, 조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사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남식
박남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되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28개…….
상순
정상순위원
28개 업체. 그러면 공실 없이 다 지금 현재 입주가…….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현재는 대기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대기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로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전부 제약업체, 제약관련 연구소들이 대부분입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의 혜택은 뭐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여기가 지금 저희가 동물실험실도 있고요. 아까 장비 이런 것들을, 공동활용장비를 여기에 해놓고 또 이 건물이 약간 특수목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물이라든지 이런 것 처리하기에 쉽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주한 업체 입장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죠. 임대료에 비례했을 때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요. 대기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는 어느 정도 합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평당 2만 5,000원 정도. 보증금은 평당 3,000만 원. 30만 원.
상순
정상순위원
30만 원이요. 하여튼 이쪽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이 정말 여기에서 성공해서 나가시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상순
정상순위원
그리고 구제역의 신약개발을 마쳤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상순
정상순위원
주로, 마쳤는데 어느 쪽으로 기술 제휴해서 갔습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게 구제역 칩 테스트하는 키트는 차바이오텍에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실용화가……. 바이오센터장님이 대신 말씀…….
재성
노재성경기바이오센터장
바이오센터장 노재성입니다. 구제역은 지난 1년간 4개의 연구과제가 완료됐고요. 지금 내년도 5월 달에 완료되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7월에 완료되는 과제 중에는 소독제가 2건 있었고요. 또 유산균하고 유기산하고 복합사료로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제일 제가 보기에 결과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유기산-유산균 제제는 이미 제품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경기도하고의 수입단가 이 계약까지 맺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결과가 괜찮은 것 같고요. 나머지 진단하기 위해서 칩 과제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관계고요. 저희 바이오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료제는 내년 5월에 끝납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그러면 내년 5월에 치료제는 끝나고 거진 검토단계, 다 끝나겠네요?
재성
노재성경기바이오센터장
네. 소독제 개념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제가 끝났죠.
상순
정상순위원
소독제는 끝났고요. 이 부분들이 경기도에 축산이 상당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경기도에서 예산지원하고 그랬던 사업인데 성공적으로 잘 마쳐서 고맙습니다.
재성
노재성경기바이오센터장
감사합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그리고 천연물 신약에, 요즘 천연물 신약개발 많이 하시죠? 천연물 소재. 그런데 요즘 건강기능식품하고 화장품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헬스케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거 천연물센터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섭
오좌섭천연물신약연구소장
안녕하세요. 천연물신약연구소 소장 오좌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천연물연구소에서 신약과 건강기능성식품 그다음에 해피드러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제주도하고 저희하고 진안 홍삼하고 3개의 지자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제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헬스타운을 건설합니다. 헬스타운을 건설하는데 거기에 스파라든지 거기에 웰빙에 맞는 그런 기능성 소재를 갖다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경부에서 지금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공동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좌섭
오좌섭천연물신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이 개발되면 제주도하고 진안하고 경기도가 컨소시엄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한테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화가 성공이 되면 경기도 관내에 있는 기업이 제주도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그럼 경기도, 제주도, 진안하고…….
좌섭
오좌섭천연물신약연구소장
네, 진안군하고 하고 있습니다.
상순
정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제역이나 그리고 천연물 신약 그리고 경기도에 앞으로 미래자원들을 개발해서 경기도의 미래의 지향적인 일들을 해나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 정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정상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어떻든 과학기술과 쪽에 ‘과학’자를 집어넣으면서 진흥원에 대한 애착과 기대가 위원들이 많이 큰데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쉬움이라는 것은 16페이지에 보면 제가 봐도 이 사업 예산현황에 대한 부분을 사실 업무보고 내용이랑 12년도 예산이랑 4억 3,200, 441 안 맞거든요. 그럼 사실 사유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업무보고 미반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과제가 이월되는 부분 이런 것을 상세하게 써서 위원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지 사실은 기대를 한 만큼 실망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다 아니다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가 자료를 보다 보면 다 이해가 가고 하겠지만 위원들이 한눈에 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의 자료를 딱 내놨을 때 서로가 믿음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제가 그 말씀 겸허히 받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오해가 가도록 작성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게 사유는 있었다.
한준
송한준위원
사유는 있는 것은 인정하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사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설명을 적절하게 못해드려 가지고 오해가 되도록 작성이 됐어요.
한준
송한준위원
사실은 위원들한테 그냥 이해하겠지 이런 것보다 한눈에 딱 봐서 모든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동의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진짜로.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17페이지에 우리 사업추진사항 과학기술 정책연구를 보면 비전과 전략이라는 과제가 5년에, 얼마 전에 발표한 5년 경기도 과학기술 비전에 대한 부분입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장기계획 그것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는데 이게 사실 그날 우리 과학기술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 그리고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 모든 사람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보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면서 수정될 부분은 수정하고 또 보완될 부분은 가겠지만 그래도 그 계획을 세웠으면 홍보를 좀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를 앞으로 계속할까 그럽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일단은 저희가 우선 보고서를, 보고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요전에 과학기술진흥회하고 그 안건 포함해서 최종 보고서가 되면 우선 그것을 일반 대중한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경기도에 있는 지사님까지 다 결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대중들에게도 홍보하고 도정에 관계되신 분한테도 다 홍보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제 생각에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많은 위원들이 또 오시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연안을 끼고 있어서 해양에 대한 위원들이랑 진흥원이랑 중심이 되어서 의회에서 우리가 발표도 하고 이런 식의 자리를, 장을 마련했는데 그 5개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우리만 확정되어서 우리 책상 속에 넣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진흥원과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과학기술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한 2월이나 3월에 우리가 경기도 전체의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좀 토론회를 의회에서 큰 장을 열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떠세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한 번 저희도 그러면, 위원님이 주도를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준
송한준위원
저도 고민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의회 이부영 과장님이랑 우리 원장님이랑 좀 프로포절(proposal)을 짜서 작지만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다만 한 5,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예산을 올리면서 적극적인 뭔가를 보여줄 때에 위원들도 진흥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죄송하지만 종이 한 장이라도 성의를 가지고 신의를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앞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전략과 계획을 짰지만 그 부분을 우리 책상서랍에만 넣어놓지 말고 우리가 관심 있는 우리들이 함께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하자 이런 내용으로 집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하여튼 감사하고요.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다 본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영규 위원님 보충질의…….
영규
김영규위원
보충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그러면 본질의가 끝났는데 위원님들 혹시 보충질의 시간을 갖는 것을 희망하시나요, 아니면……. 정회를 잠깐 할까요? 티타임. 그러면 아까 우리 송한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김영규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합당한 이유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희망하지 않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9분 감사중지
19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위원
저기…….
종례
금종례위원장
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건물관리 수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좀 파하고 자료요청한 것은 다음에 우리 사무실로다가 그때 그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오늘 미처 챙기지 못했던 자료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저희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감사종료를 할까 합니다. 혹시 존경하는 이원영 원장님 우리 산하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혹시 과학기술진흥원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근간에 와서 많이 쓰는데요. 혹시 그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든지 시설을 위해서 혹시 기부활동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저희가 봉사 환경, 연탄 나르기 이런 것 했고요. 인근에 쌀도 보내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 인근에 이의동 그쪽에 가면 서민들 사는데 행사하면서 남은 것 가지고 쌀도 많이 보내드렸고요. 큰 것은 아닙니다만 연탄 나르기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쪽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위원회로 이름도 바뀌고 하면서 뭔가 지역사회에 어떤 ‘과학’이라는 단어를 친숙하게 하기 위하고 또 물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발휘하기도 하는 뜻에서 다른 단체를 살펴보니까 그 나름대로 도네이션(donation)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아직도 시간은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좀 챙겨서, 물론 예산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아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기부문화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효과도 있고 보람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그것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장
괜찮으시겠죠?
원영
이원영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원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2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 동안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킨텍스와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킨텍스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버스를 이용하실 위원님께서는 지하주차장에서 8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늦지 않게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