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억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억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건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언문을 낭독하고 다음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건설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 추진한 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2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현재 5과 1담당관 2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1명입니다. 3쪽부터 9쪽까지 교통건설국 및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정책사업비 8,914억 원, 행정운영비 5억 7,900만 원, 재무활동비 213억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1,247억 원 등 총 1조 381억 원으로써 경기도 전체예산 13조 9,898억 원의 약 7.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로망 구축에 4,844억 원,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1,910억 원, 시내ㆍ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703억 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564억 원, 도로 수해복구 166억 원, 교통안전 환경 조성 및 노인교통대책 27억 원, 교통체계 개선사업 1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신내-퇴계원 광역도로 등 6개 광역ㆍ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고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13㎞를 12월 개통예정이며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을 착공하였습니다. 신도시 입주일정에 맞춰 광역버스 16개 노선 181대를 조정 신설 및 증차하였으며 서울 유출입 버스 57대를 증차하였고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수수료율을 1.9%로 인하하는 등 도민 교통편의 증진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효율적인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한 저탄소형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운행과 내실 있는 건설기술 심의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저탄소 녹색교통 구현, 사람 중심의 생활교통 환경 조성 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0개 주요 이행과제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14쪽부터 19쪽까지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개통 위주 투자 및 쉽고 편리한 지방도 노선 구축입니다. 지역 간 연계교통 강화와 도심지역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법원-상수 등 국가지원지방도 16개 사업과 오산-남사 등 지방도 44개 사업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등 광역도로 7개 사업, 방산-하중 등 국도대체우회도로 11개 사업 등 총 78개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납-용암 등 5개 사업 30㎞의 도로를 금년에 준공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원-상수 등 45개 사업 265㎞에 대하여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초지대교-인천 등 28개 사업 179㎞에 대하여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인 사업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실시하고 보상 중인 사업은 조기보상 후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운영 중인 민자도로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2개소이며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인 2개소의 2011년도분 최소운영수입보장액 MRG는 일산대교가 40억 7,300만 원, 제3경인은 130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MRG 최소화를 위해 연계도로망 조기 구축과 통행량 증대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입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13년 1월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도로와 창의적인 민간제안 노선에 대하여는 재정부담이 최소화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고유가 극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거 18개 시군 268㎞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5개 시 2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에서 가평에 이르는 북한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수려한 주변 환경과 더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자전거 동호인은 물론 많은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대규모 개발지구 광역교통 확충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61개 지구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을 수립, 약 32조 3,630억 원 사업비가 교통인프라 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양주 옥정 등 5개 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 수립하였으며 평택 고덕 등 3개 지구의 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책수립 완료 지구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하여는 조속히 확정하여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실현해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7쪽까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편리한 출근을 위한 버스노선 조정입니다. 수원 광교지구 등 신도시 입주일정에 맞춰 광역버스 16개 노선 181대를 조정 신설 및 증차하였으며 서울시 부동의 노선은 재조정을 위해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365일 도민과 소통하는 G-버스입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통통신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버스 운전기사 365일 친절 생활화하기, 정류소 청결 운동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시군 및 버스업체의 SNS 서비스 확대, 두근두근 설레임 경기 G-버스 블로그 개설 등 SNS 시대에 걸맞는 신속한 소통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4쪽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전문 회계법인이 실시하는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지원금 산정과 버스업체의 자율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 예산 703억 원 가운데 시내ㆍ시외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78억 원, 비수익 적자노선 운영개선 지원금 402억 원, 벽지노선 등 교통취약지역 지원금 17억 원을 지원하는 등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민의 안전하고 빠른 통행권 확보를 위해 버스 고급화 등 차량시설 개선 및 서비스 경쟁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2007년 7월부터 경기버스와 서울ㆍ인천지역의 버스, 전철 간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요금부담 경감 및 환승편의 제공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수도권통합요금제의 안정적 확대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신교통수단 개통 시 기관 간 시행방안 협의 및 시스템 개발 등 통합환승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버스타기 편리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버스타기 편리한 환승 정류소를 만들기 위하여 경기도버스조합과 연계하여 도내 11개 시 16개소의 쉘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논현역 등 6개소의 서울 환승정류소 노면에 전광블록 67개를 설치하여 광역버스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 운정지구 등 5개소에 대한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 543억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수원, 여주 태평터미널 2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금년도에 완공하였습니다. 27쪽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경영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브랜드택시 GG콜을 창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시군 13개 콜센터가 참여하여 약 3,800여 대의 GG콜택시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 지난 1회 추경 시 도비 1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10월 1일부터 카드결제 수수료율이 2.1%에서 1.9%로 인하되어 총 10억여 원의 절감효과가 발생되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6쪽까지 저탄소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입니다.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총 16개 노선에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현재 경부고속도로 등 8개 노선 114㎞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파주-고양 등 5개 노선에 대해서는 계획된 공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계 검토 중인 성남대로 등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친화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도내 주요도로에 대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천천IC에서 전곡항, 오산IC에서 청명IC까지의 2개 구간 52㎞에 도로전광표지, 차량검지기,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개월간의 시험운영을 마치고 지난 8월 24일 준공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주요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구간을 확대하여 총 3,415㎞에 대한 교통정보를 도로전광판 표시, 인터넷, 트위터 및 라디오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ㆍ추석 명절 연휴기간과 집중호우 기간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차량번호인식용 카메라를 활용하여 교통량 조사, 도로소통 정보 등 교통지표 활용이 가능한 교통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용의차량 DB와 연계하여 실시간 차량추적이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을 경찰청과 함께 2013년 2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활용으로 도난 차량 및 범죄용의차량에 대한 실시간 포착으로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예상됩니다. 33쪽 버스정보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도내 전체 시내ㆍ시외ㆍ공항버스 운행정보를 통합 수집하고 수집된 운행정보를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에게 버스 도착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버스정보 수집체계는 경기도 버스운송 사업조합의 통합형 교통카드시스템을 이용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버스의 위치와 도착시간 등의 실시간 운행정보를 알려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으며 19개 시군에 6,885개가 설치되었고 금년도에는 1,024개의 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35쪽 교통DB시스템 구축 운영관리입니다. 교통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통DB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신속한 정책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등 교통정책의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 도내 주요도로 251여 개 지점의 시간대별 교통량을 조사 후 이 자료들을 분석해서 도로계획의 수립 및 교통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6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및 택지개발과 건축물의 건축 등 사업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흐름의 변화, 교통안전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장심의 2회 등 18회 24건을 심의 합리적인 교통대책 강구로 원활한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6쪽까지 사람 중심의 생활교통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도내 28개 기관이 합동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와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안산, 남양주 등 5개 시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실시 안산, 남양주, 파주시는 완료되었으며 안성, 오산시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동일지점에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선형개량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동두천 등 5개 시군에 중앙분리대, 무인단속카메라, 보도 등을 설치하는 교통안전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교통혼잡을 초래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군부대 탱크저지방호벽을 금년에는 파주시 지역의 2개소를 철거하였으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회전교차로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5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연수원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교육 등 맞춤형 운수종사자 교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42쪽, 43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기존 보도 확대와 보도 신설 등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양주시 등 7개 시군의 7개소에 설치를 추진, 양주시 등 3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시흥시 등 4개소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주변 7개소에 대해 속도저감시설, 안전펜스, 각종 안전표지판 등 설치를 추진 2개소는 완료되었으며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해 CCTV 320대 설치를 추진하여 287대를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연차적으로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금년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243대, 저상버스의 경우 170대를 도입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ㆍ입찰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를 78건 실시하여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5쪽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 내실화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ㆍ대안별로 6건을 심의 검토해 금년 225억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었으며 경기도 및 출자기관에서 시행하는 10억 원 이상 23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 공정에 따라 시공검수, 품질검수, 부실신고제를 운영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예방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건설산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100억 원 미만의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7쪽부터 57쪽까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32건 가운데 3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세부적인 내용과 58쪽 교통인프라 주요통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업무는 교통여건 개선, 교통체계 관리, 도로망 확충, 건설기술 심의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건설국)

김억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홍정석 위원님부터 우측으로 해서 공근식 간사님 그리고 최재백 위원님으로 해서 좌측으로 민경선 위원님까지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실 때는 말씀드린 순서대로 원하시는 위원님께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요. 질의는 좀 나중에 하고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질의는 순서를 바꿔주십시오.

네, 뒤로.

어저께 장남교 가설공사에 관련돼서 증인들이 출석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장남교 가설공사는 발주시점부터 총체적 부실이라는 것이 제가 어제 본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남교 같은 경우에 검증되지 않은 신공법 신기술이 사망사고로 이어진 참사를 낳았습니다. 시공사를 사전에 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기도 관급공사 중에 유일하게 장남교에만 적용된 대안입찰은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안입찰을 했다고 했는데요. 장남교 가설공사 최초 계약금액이 320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464억 7,200만 원이고요. 이게 과연 예산 절감을 위한 대안입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주시점부터 그 당시의 관련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질의할 때 증인이 당시의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명단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뒤늦게 받았는데요. 대안입찰방법 결정 심의요청을 했던 담당자, 당시 도로교통과 노승천, 성화영, 정석규 그리고 대안입찰방법 결정 심의결과 통보했던 지방건설기술심의회 김응태, 백충현, 신석철, 건설계획과입니다. 이분들 퇴직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퇴직을 하셨더라도 경기도청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퇴직을 했지만 반드시 증인요청을 신청해서 출석해서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검증되지 않은 신공법 신기술을 적용한, 유일하게 대안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공사와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시초의 이분들을 증인으로 반드시 참석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혹시 나누어 주신 자료와 틀려서 순서가 됐더라도…….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저도 장남교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대안입찰로 입찰을 한 유일한 예가 장남교인데 대안입찰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경기도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만들었습니까?

그건 전국적인 입찰방법이기 때문에요. 경기도에서 별도로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시행된 게 언제쯤인지 기억하시나요?

그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좀 전에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일하게 대안입찰 한 사업이 장남교입니다. 그 이전, 그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대안입찰을 결정한 노승천, 성화영, 정석규 이 세 분의 직원들은 다 퇴직을 했어요. 이분들이 정년퇴직했나요?

정년퇴직 한 사람도 있고요,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 분의 퇴직일자와 퇴직사유, 그리고 경기도에서 알 길은 없을지 모르지만 현재 이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입니다.

장남교 사고에서 결정적 원인이 본 위원은 신기술, 소위 말해서 ILM공법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적용한 데 있다고 봅니다. 이 신기술 공법에는 공사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압출방식뿐만 아니라 트러스의 구조, 설계까지 다 포함된다고 어저께 들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공법은 공사 발주처에서 원하는 사양을 아슬아슬하게 임계점을 간신히 넘어서기만 하면, 그것만 만족시키면 되기 위해서 최대한 건설 부자재를 절약하는 그런 공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트러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상하에 연결하는 사선의 지지대는 원통형의 철재로서 굉장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 상하를 지지하는 원통형 지지대 아래, 위를 연결하는 것은 얇은 철판 한 조각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철판 위에다 시멘트 블록을 양생해 가지고 그걸로 압축력을 지탱하도록, 그리고 그 시멘트 블록이 접착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아이빔을 붙여놓았어요. 본 위원 판단에는 그 아이빔을 중간중간에 잘라서 붙이지를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빔을 하나 댔더라면 붕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얇은 철판은 충격에 굉장히 약합니다. 철판 이렇게 걸쳐 놓고 그 위에 무거운 거 얹으면 그냥 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빔이라는 형태를 쓰지 않습니까? 다리를 놓을 때도 그렇고. 그 위에 아이빔 철골을 쭉 댔더라면 절대로 이게 무너질 리가 없는데 그 아이빔 철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중간 잘라서 빼내버리고 그걸 콘크리트 양생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콘크리트 블록을 양생을 하고서 올렸으면 안 무너졌을 텐데 그나마도 또 공사 순서까지 어기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신공법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도 경기도가 건설사업을 할 때 신기술을 종종 도입하게 될 텐데 이 신기술을 도입할 때, 장남교 사업을 포함해서 신기술을 도입할 때 이 신기술이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시나요?

신기술을 인증하는 절차는 국토해양부에서 한국건설교통평가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설 신기술을 접수를 하게 되면 고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기술이 과연 경제적으로나 안전 시공성이나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건설 신기술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정을 해서 그것이 지정이 되었을 때 각종 지자체나 발주청에게 건설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신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신기술로 인증된 것과 그 신기술을 적용해서 설계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확인이 된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설계가 잘못되면 역시 위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그 기술을 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장남교 같은 경우에는 이산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산의 설계가 안전성을 담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검증합니까? 기술심사위원회에서 하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신기술 지정할 당시에 국토부에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신기술이 아니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스틸박스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스틸박스는 완전히 안전이 확인된, 지금까지 시공해본 경험이 굉장히 많은 방식이지요?

네.

그렇다고 스틸박스형으로 했다고 해서 다 안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하중을 견뎌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스틸박스 형태의 기술을 적용한 설계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역학적으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남교 같은 경우에도 기술심사위원 열네 분이 토목부터 시작해서 환경, 도로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기술일 경우에는 그 신기술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구조역학 전문가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 신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갓 도입된 신기술의 경우에 중앙에서 신기술로 인증이 됐다 하더라도 경기도 기술심사위원 중에서 토목구조 분야에서 그 신기술이 확실하게 안전하다, 그 신기술에 의한 설계가 확실하게 안전하다라고 진단 내릴 수 있는 전문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이지요. 첫째, 심사위원들이 그런 전문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나요?

저희들이 대안입찰이나 턴키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면 거기에 각종 구조계산서라든지 도면 이런 것들이 배포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설계 기준대로 되었는지 하는 내용들을, 구조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그 신기술에 대해서 확실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정확하게 그걸 해석해 내지 못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그리고 어저께 행감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시공하면서 설계상에 먼저 위의 콘크리트 양생부분을 먼저 양생한 다음에 상판 슬래브를 양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차가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신기술로 인정은 받았겠지만 그 신기술을 적용한 설계가, 과연 장남교의 설계가 안전성을 100% 확보한 그런 설계인지 100%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심이고 또 존경하는 우리 홍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안입찰을 적용했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 담당공무원과 업체 간에 유착을 거의 100%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으로 기술심사 과정에서 토목구조를 담당하신 심사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장남교의 설계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풍압에 불안정하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할 정도로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안전성이 지적됐습니다. 현수교가 어떤 다리인지 아시지요? 세계 최초의 현수교를 미국에서 건설했거든요. 그 다리가 풍압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가 완공된 지 몇 달 안 돼서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 무너져 내린 거 아시지요?

네.

그리고 최근 10여 년도 안 됐을 겁니다. 프랑스에서인가도 다리를 새로 건설했는데 고유한 주파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건축물은? 고유한 주파수를 제대로 고려를 안 해 가지고 사람들이 걸어갈 때 엄청난 공명진동이 생겨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이 된 기술이라고 해서 그 기술로 설계를 한 것이 항상 100%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게 아니지요?

네.

그런데 장남교의 설계를 심사한 기술심사위원회에서 토목구조, 구조문제의 전문가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 보셨을 거예요. 자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그냥 밀어붙였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허접하기 짝이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그냥 최대한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40t 통과하중 그것만 견디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상당히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교량의 압축파괴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본 위원도 봤고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트러스가 얼마나 허약한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상판에 슬래브를 치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8대인가 쏟아부었는데 벌써 견딜 수 있는 하중의 20%를 넘어서서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이 트러스가 허접한 트러스예요. 그런 설계가 어떻게 해서 기술심의를 통과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허접한 트러스면 철저하게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먼저 콘크리트 블록을 양생하고 그다음에 상부 슬래브를 치는 그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검토를 못한 기술심사위원회였어요. 저는 이 장남교 사건은 대안입찰을 주장한 공무원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제대로 기술심사를 못한 기술심사위원회에도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 설계는 설계 잘못이라고 지금 현재 판정이 안 되었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이상성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지요?

시간이 다 돼서 끝났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건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장남교 사고하고 관련해서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하는 사람이 답변석에 나와 가지고 무슨 위원하고 논쟁하는, 못마땅한 식으로 표정을 짓고 실금실금 웃어가면서 말야. 왜 이런 걸 위원장이 주의를 안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감사 하는 자리입니다. 아니, 첫 테이프부터 이런 식으로 감사 진행을 하면 맥이 빠져서 어디 감사 하겠습니까? 마치 위원이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런 표정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

김광선 위원님, 하여튼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이 지금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할까 했는데.

답변자의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확실하게 지적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께서 장남교하고 관련해서 전문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도로사업소에서 장남교하고 관련된 참고인들을 불러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가. 가장 큰 문제는 홍정석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주시겠지만 우선 대안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신기술 개발 공법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또 이것도 검증이 되지도 않은 그런 신기술 개발 공법이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서 입찰에 온갖 특혜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심사위원회에서는, 설계심사위원회에서는 검증도 되지도 않고 국내에서 시공도 한 번 안 해본 거예요, 보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30m 미만짜리는 3개인가 4개가 시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50m 이상 이런 다리는 시공을 한 사례가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995년도에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허를 개발한 회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게 특허청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어. 특허 저기도 하지 않았어. 특허청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신기술 개발 특허공법을 우리 설계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걸 놓고 심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해서 공공건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경기도에서 460억이나 되는 이런 다리를 시공하면서 특허공법이 검증도 되지도 않고 특허청에 등록도 되어 있지도 않은 이런 신기술 공법을 가지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어제 당시의 기술심사위원회 직무대리격으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한테 제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우리 도에서도 분명히 이거 조사하시고 해서, 검토하시고 해서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세 분이 돌아가시고 열네 분이 다쳤어, 지금.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홍지선 도로계획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경기도의 무슨 도로나 도로계획은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다 하시는 거지요? 공사계획?

네, 전반적인 도로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수립도 다 과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지방도 사업이 문을 닫았어, 문을. 371호선 예산을 대주지 못해서 현장이 문을 닫았다고 지금.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냐고?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공사계획을 도대체 어떻게 수립하기에 지방도 사업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폐업이 됐어, 폐업이. 그 지역구 의원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무슨 놈의 공사계획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먼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당초 저희가 공사를 계획할 당시의 도의 전반적인 재정상황하고 지금 현 시점의 재정상황하고 많이 틀려 가지고 당초계획…….

그 뒤로도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와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경기북부, 특히 경기도의 SOC 인프라는 참 큰 문제란 말이야. 10년 전에 기공한 게, 착공한 게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신규사업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무조건 공사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하려고 하는 이것 안 된다. 하나하나 다 절름발이 다리 만들어 놓지 말고 하나 제발 완공해서 마무리하면 하나 시작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뭔가 좀 교통영향조사도 제대로 하고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 경기도의 재정도, 도로계획을 왜 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수반하는 예산이 뒷받침될 것도,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해서 공사를 해야지 무조건 벌여만 놓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도대체? 그 큰 공사현장이 현장사무실이 문을 닫고 있으니, 인부들이 다 철수하고. 마을에서 지역구 의원이 얼굴 들고 어떻게 다니냐 이 말이야. 경기도지사 김문수 뻥 뚫린 경기도 만들어 놓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이게. 도로계획과장님!

네.

김문수 지사를 잘 모셔야 돼. 아세요? 이렇게 욕 먹이지 말고. 56호선의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리-법원, 법원-상수 말씀…….

조리-법원 56호선 노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적기에 저희가 보상을 못해서 보상이 안 되니까 국토부에서 그동안에 시설비 투자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상을 두드리며)내 얘기 들어봐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문제다 이 말이야. 조리-법원 간 56호선 도로 노선은 전체적인 노선에는 교통량이나 뭘로 봐서 아무 문제가 없어. 시점부하고 1사단 구간 그 구간이 문제예요. 여기 지사님 몇 번 왔다 가신 줄 아세요? 우리 김억기 국장님 거기 몇 번 왔다 가신 줄 아시냐고. 오죽하면 그 심각성 때문에 본청의 예산담당관이 다 현장에를 와서 보고 간 데야. 토지은행에서 170억씩이나 빌려 가지고 보상하고. 알고 있어요?

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 현장방문을 하고 이런 지역이다 이 말이야.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시점부부터 그 1사단 공간 보상 다 됐잖아요. 그럼 거기 공사해야지. 거기부터 공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에 확보한 예산이 319억인가 그러네, 내가 지금 자료 찾기가 그런데. 여기의 집행률이 60몇 %야,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걸 무슨 방축리에 갖다가 하고 저기 갖다 하고 왜 그렇게 공사하냐 이 말이에요. 조리에서 1사단 입구까지만, 이게 하루에 몇 만대가 다니고 공장이 그 안에 280개가 있어. 2,800개야, 280개야, 내가 숫자가 떠오르지가 않네. 여기에 나오는 물동량하고 화물차들 이 수급을 소화를 못해 가지고 정체현상이, 그렇게 밀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사가 와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내려와 보고 하는데 공사하라고 돈 마련해 주니까 왜 엉뚱한 데 갖다 쓰냐 이 말이야. 도로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야, 도대체. 답변해 보세요.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못 챙겨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전반적인 도로계획하고 예산을 저희 도로계획과에서 잡고 세부적인 공정계획은 현재 도로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로사업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보세요. 도로사업소 핑계 대지 말고 우리 경기도의 도로계획에 관한 한 총괄하시는 분은 도로계획과장이야. 그렇죠?

네.

그럼 어쨌든 지역 공사현장의 가장 문제점이 뭔가, 또 가장 시급한 게 뭔가,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도로계획을 하고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점검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맨날 감사 때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뭘 시정하고 뭘 검토해, 현장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11년째 내가 여기서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 올 여름 태풍 올 때 현장에 내가 몇 번 나가……. 최소한도 의원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기를 해야지. 왜냐? 칼자루 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1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도의원입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옆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광선 위원님이 하도 호통 치니까 옆에서 저도 긴장이 되는데 웃음도 나오고 그렇죠. 저기 뒤의 공무원 보니까 우리 김광선 위원님이 막 호통 치니까 웃기도 하시고 눈도 감고 하는데 하여튼 간 행감이 잘 소통이 돼서 잘 끝내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게 예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제가 이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통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도 오산-남사 등 44개 사업 1,872억 원 지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들 이거 딱 보면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를 것 같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08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 시군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이 나왔는데 연도가 하나도 없어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올해 된 건 나오지만 이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업인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게 언제 시작을 했고 언제 끝나는 부분인가를 알아야 되겠고요. 결국은 내년도 예산 다룰 적에도 연도별로 안 써놓으면 그렇습니다. 너무 이 자료가 부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만드실 적에 좀 더 세심하게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보고자료 보면요. 버스운송업체 재정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수익 적자노선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 및 자율적 서비스 경쟁 유도를 해주고 농어촌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경제활동 및 학생통학 이런 걸 지원해 줘서 서비스 격차 해소를 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걸 볼 적에 지금 지원대상이 72개 시내외 버스업체 쭉 써있고 사업비가 700억이 넘는데 이게 시내ㆍ시외 떨어져 있고요. 시내ㆍ시외로 나누어 볼 적에 시내가 619억 2,600만 원인데 시내ㆍ시외에 대해서 분권, 시군비, 분권, 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시내버스 분권교부세는 중앙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시내버스는 시장ㆍ군수가 허가권자가 되기 때문에 도비는 없습니다. 시군비 부담…….

시내버스에는 도비는 전혀 없고요. 시외버스는 도비가 있죠?

네.

이게 도비를 42억을 줬다는 건데 어떤 업체에 줬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는 시장ㆍ군수 허가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외버스는 도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50%가 지원이 되고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지원이 있어요. 이건 공영버스 구입비가 1억 8,000인데 어디를 지원해 줬는지.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결손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내버스인데 지원을 해주는 거죠, 농어촌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영버스입니다.

이것도 어디인지 자료 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하고요.

네.

제가 볼 적에 연도별 집행내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천시다. 설명자료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포천시가 있는데, 예를 든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산농협에 운영 대수가 하나 있고 영중농협에 1대가 있어요. 거기에 지원금을 지원한 게 돼 있는데 어떻게 지원한 내용인지 세밀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이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강승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약지라고 하면 두 가지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벽지노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주 손실이 많은 벽지를 가지고 해서 이건 분권교부세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분권교부세를 주로 가지고 지원해 주는 벽지노선이라는 게 9개 노선에 한 618㎞ 정도가 있고요. 이건 말 그대로 농어촌 공영버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건 재원이 분권교부세가 거의 90% 정도 됩니다.

분권교부세라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면서 국토부가 수요를 행안부로 제출해 가지고 분권교부세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걸 저희들이 편성해서 벽지노선은 명령에 의해서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해주는 걸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공영버스 운영은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71억에 대해서, 이게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공영 성격으로 차량은 1대당 구입비는 1,8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요, 대폐차를. 그다음에 운영손실은 아까처럼 손실액이 나오는 방법에 의해서 한 60% 정도 지원이 됩니다, 100% 다는 못하고요.

도, 시에서?

그렇습니다. 재원은 도비 30%, 시군비이지만 손실액의 100%는 못 갑니다. 참고적으로 벽지노선은 43% 정도 손실액의 보전을 해주고요, 공영버스는 60%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실액의 60%.

그러면 버스업자가 그걸 운행하려고 합니까?

참고적으로 서울이나 인천은 준공영제를 하면서 운전종사들이 돈을 많이 받고요. 벽지노선이나 공영버스는 지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처우개선이 좋은 인건비를 다 받는 건 아니고요. 그걸 받아서 지역에 있는 운송업체들, 대부분 벽지노선하고 농어촌 버스들은 지역에서 작은 운송…….

알겠습니다. 가산농협이나 영중농협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게요, 포천시. 897페이지에 있는데요. 897 포천시에 보면…….

아마 이건 공영버스 형태식으로 해 가지고 4개 업체인데요. 그중에 가산농협이나 양주농협이…….

영중농협, 영중.

이게 아마 수탁들을 받아 가지고…….

네?

공영버스라는 건 개인이 운수업체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처럼 농협에 위탁을 해서, 포천시가. 그래서 운영은 공영식으로 합니다, 공공성을 가진 분들이.

그러니까 농협에서 해도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시군에서 기존 운송사업자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농협을 통해서 수탁을 해서 주면 그게 아마 운행을 하다가 손실이 나면 이게 우리 산정되는 원가기준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손실액의 60% 정도 운영손실금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농협에서도 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버스를 지원해 준다는데 버스를 1,800만 원…….

그건 별도로 대폐차를, 영업용 차량은 9년입니다. 그러면 1년 연장, 1년 연장, 아마 2년 연장해서 11년까지 버스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폐차가 9년 정도 돼서 노후차량이 되면 그 구입비는 별도로 국비에서 차량구입비가 1,800만 원 정도…….

차량 신차가 얼마 됩니까, 대략?

신차량이 지금은 아마 도시형 버스로 따지면 5,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5,500만 원 중에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1,800만 원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시군 부담이나 업체 수탁받은 사람들.

시군 부담이나?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쭉 봐서요. 이게 한 10년 정도, 1,800만 원 나온 지가 아주 오래 전에, 중앙정부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현실화 해달라고 그래야…….

본 위원 지역구의 농협 문제를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서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역의 그 말씀은 공영버스제도가 아니고 일반 운행하는 노선에 아마 거기에 들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간 그건 저희가 검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이 방법으로도 가능한 건지.

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설명자료 27페이지, 그것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면 해주셔도 됩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는 어느 분이…….

양해를 해주시면 그건 교통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2.3%에서 1.9%로 수수료율이 인하됐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로 10억 원이 절감됐다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택시비가 1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제가 카드를 결제했다. 그러면 택시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택시를 타면 민망하더라고요. 택시 카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얼마나 마이너스가 될까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1만 원을 기준으로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요.

그게 2.3%에서 1.9%로 인하되면 수수료가 240원에서 19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1만 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40원을 택시기사가 물어내야 되는 것을 190원만 물어내도 된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그건 기사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내는 거지요.

그러면 기사가 내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까?

개인택시는…….

지금 개인택시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택시니까 그것은 당연히 기사…….

그러니까 1만 원일 경우에, 1만 원을 개인택시에서 카드로 긁었다 이거예요. 그럴 적에 개인택시 기사님이 물어내야 될 돈이 얼마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2.3%에서 1.9%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질의시간이 끝났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제안이 있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자료 2개만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용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중에 국비보조사업 시군별 배분내역을 그냥 뽑아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시군별로 얼마를 줬는지 통계를 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 예산을 제가 5년 치 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2013년도 실링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그리고 조정금액을 얼마를 받았는지 이거를 서류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님.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교통건설국의 총사업 예산규모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도로망 구축이 4,900억 가까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보면 지금 2010년, 11년, 12년 해 가지고 남부와 북부의 도로비에 대한 비율을 한번 자료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남부와 북부가 2010년에는 58.3 대 41.7 그다음에 11년도에는 50.5 대 49.5, 그다음에 12년도에는 49.8 대 50.2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북부 쪽에 필요한 도로사업에 대해서 누차 도정질의라든가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주셔 가지고 그나마 노력을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예산 자체의 퍼센티지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 금액을 들여다보면 금액은 실제로 도로망 구축사업 4,900억 중에 지금 여기 비율에 나온 예산은 국비나 용도지정한 거나 또 시군 보조한 그 내용을 뺀 순수지방비만 해 가지고 사실 그 비용이 1,000억이 안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된 거지요.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는 지금 지방비에 대해서는, 지방비라는 말씀을 빼시고 SOC사업에 대해서, 특히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지금 북부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퍼센티지 50%라는 것은 순수 우리 지방도, 도에서 부담해서 시행하는 지방도를 봤을 때 50%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지원 지방도라든가 국도대체우회도로 이런 국비까지 포함을 하면 실질적으로 북부지역에는 약 40%, 남부가 6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포함했을 때 그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이 북부청으로 와서 특별히 변화된 사항이 좀 있나요, 그동안의 정책의 과정에 있어서?

네, 변화된 거 많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1년도 11월 달에 이쪽으로 교통건설국이 옮긴 이후에 그때부터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만이라도 북부지역에 그동안 남부의 60∼70%, 여기 북부가 40%, 30% 하던 게 50% 됐다는 게 획기적인 사항이고요. 또 국도대체우회도로라든가 우리 북부지역에는 외곽순환도로 하나만 지금 있습니다만 북부지역으로 따진다면 서울춘천고속도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금년에 착공이 되고 이러한 어려운 사업에 그동안 경기도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교통건설국을 옮기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결단을 내려서 하신 결과에 지금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정책을 잘 제대로 하라는 차원에서의 과정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로예산 4,800 중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지금 남부 쪽에, 물론 남부에서도 끝 쪽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비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쪽의 특수성에 접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점점 모든 예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전부 질타를 해주셨는데 예산이 부족했을 때 이런 가상적인 걸 한번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에 만약에 도가 틀려졌을 때 국지도에 관한 그러한 지원 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국지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사비는 전액 국비 100%이고 보상을 저희 도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일단 국지도 같은 경우에 한 60∼70%는 보상이 돼야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과연 우리 남북이 갈라졌을 때 재원상의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승격이 되는 조건이 있지요?

네.

그 조건이 지금 보면 북부 쪽에서도 몇 군데 있습니다.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리 구간도 국지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의 포천을 통하는 포천, 양주 이쪽으로, 연천 쪽으로 국지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암-마산 같은 경우가 국지도는 아니지만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미군공여지법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바람에 받는데 지금 국지도 내지는 미군공여지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쪽으로다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암-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두천시에서 써야 될 돈이거든요. 다만 시에서는 재정분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군공여지 특별부담금으로 100억이 지원이 되면 동두천시에서 10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동두천은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두천 지역에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에, 100억을 받으면 동두천시나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하고요. 또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리-법원, 특히 덕양-용미 이런 데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도 최초로 랜드뱅크 토지은행을 이용해서, 우리 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보상비를 확보하면서, 국비를 지금까지 확보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공사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많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지방도에도 국지도로 조건을 갖추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몇 군데라도?

네, 그래서 지금 타 도에 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조리-법원이나 법원-상수 옛날에 다 지방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지방도가 어제 도로사업소 행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벌여놓고 토지보상 일부 나가고 그렇게 한 금액을 총 더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사업을 벌여놓은 현장에 보상비가 나간 게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십니까? 큰 단위로 끊어서요.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보상금액이…….

그 부분은 홍지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금촌-월롱 가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공사비, 보상비 거의 50 대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금촌-월롱만 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8,000∼9,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도상의 보상비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자료는 금방 나옵니다.

그 과정에 지금 보상이 나가면 그것은 정식으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에 의해서 도의 재산적인 차원에서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공사 중인 현장은 시군에 저희가 보상비를 배정해줘 가지고 보상은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일단 하게 되면 그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건 저희 도 재산이 되는 거지요.

보상을 할 때는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대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도의 재산관리를 할 때는, 나름대로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논이나 밭, 임야도 있을 거고요. 그게 도로가 되면 지목이 도로로다 되는 거지요. 현재는 전이나 답,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재산관리 차원에서의 보상이 나간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도를 나름대로 국지도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맞춰서 국비 지원이라도 같이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또 하나는 지금 많이 방대하게 벌여놓은 그러한 사업 중에서 토지보상이 나간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공유재산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입니다. 김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상배입니다.

김상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준비 철두철미 했지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평이라고 하지요? 교통영향평가, 일반인들이 말씀하시는 거. 그렇지요?

줄여서 그렇게…….

교통영향평가 보면, 지난번에 팀장하고 여직원 봤는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 제일 불만이 이겁니다. 접수를 하고 그게 수정 의결될 때까지 과정이 상당히 아주 복잡하고 도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분야가 많더라고요. 접수해서 완료까지가 기간이 얼마입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정기일은 90일입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민간업체나 이런 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36일 정도로 상당히 단축돼서 지금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쭉 보니까 빠른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빨리 해주는 것도 있고 상당히 늦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신 걸로 봤을 때는 접수날짜는 없더라고요. 지금 50만 이상은 기초단체에서 하지요?

기초단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데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교평을 심의할 때 이게 적은 시군만 도에서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회 구성된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승인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용인영덕구역 도시개발사업은 10년도, 이거 3년 치 자료요구한 건데 1월 7일 날 보완해서 10년도 5월 20일 수정의결 했어요. 132일이 걸렸습니다. 또 오산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을 하는데 이건 좀 빨리 됐네요, 60일. 의정부 캠프라괴디아 이거는 10년 12월에 접수를 해서 11년 6월 2일 날 수정의결해서 이것도 한 180일 걸리고. 경기도 도민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관련된 회사나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도민이 우리 교통정책과 과장님을 섬기시는 것 같아요, 도민이. 우리 김 과장님이 도민을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교통정책과를 천이백만 도민이 잘 모시고 있는 것 같아. 거기 눈치만 슬슬 보고.

위원님, 기일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라든지 수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연돼서 그런 거지 이거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4권을 자료로 주신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걸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가져올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첫 번에 접수한 설계사무실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충분히 설명해 주면 한 번으로 끝날 거 아니냐 나는 이 얘기입니다. 권위의식 가지고 하시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렇게 보완 보완해서 가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 주체가 되는 우리 경기도민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김상배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한번 짧게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짧게 하세요, 짧게.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사업자들께서 수용해서 하기 때문에 다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상배 과장님이 무섭대요, 도민들이. 그럼 되겠습니까? 설계사무실이나 뭐 죄진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무섭게 해요, 그래?

그건 경험이 없거나 이런 데서 하시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런 걸 하실 때 물론 직원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직원이 부족하면 김억기 국장님한테 직원 좀 더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직원이…….

아니,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교평이 굉장히 지금 아주 도민들한테 불평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주 동서남북에서 다 들어봐요. 김포에서도 연락이 와 보고 안 듣는 데가 없어. 그래서 도대체 교평 김상배 과장님이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왜 이러는지 내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본 겁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쭉 한번 훑어보니까 별 것 아니더라고요. 1권, 2권, 3권, 4권까지 다 읽어보고 쭉 혼자서 보니까. 앞으로 김상배 과장님하고 팀장님 지난번에 내가 잠깐만 뵀는데 그분도 훌륭하시더구만. 좀 심혈을 기울이고요.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평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처럼 화를 한 번 오지게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화 안 내게 해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작년에는 국장님이 도로계획과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홍 국장님 계실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천공항에 택시가 올라가서 거기서 공차로 움직이지 않게끔, 우리 도민을 태워 가지고 내려올 수 있게끔 그걸 인천공항이나 국토부하고 충분히 의논 좀 해서, 내가 1년을 기다렸습니다.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좀 움직인 것 있습니까, 작년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잠깐만 나와 봐요. 김상배 과장님이 그것 또 담당이에요? 참 바쁘시네. 작년에 행감 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에 있는 택시들이 손님을 모시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공차로 내려오지 말고, 그게 지금 경기도의 4개 시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이나 포천, 연천, 파주 이런 데는 아주 대상도 안 돼요. 거기 되는 게 부천하고 김포하고 몇 개 시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것 노력 좀 해봤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바로 손처리 할 건 아닌데 분명히 해서 올해서부터는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여적 결과보고가 없어요. 김 과장님 그것 짧게 답변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작년 행감에 지적이 있으셔서 건의가 됐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용객 수가 저조하다 이래 가지고 대기영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영업을 바라는 시군이 안양권하고 성남, 수원이 바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4개 시군에 대해서만, 김포, 광명, 부천, 고양 거기만 대기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김상배 과장님. 그거 국토부에 질의하고 그런 것, 찾아가고 그랬던 근거서류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이제 들어가시고요. 김억기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도로공사 할 것 상당히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은가봐, 우리 경기도에. 많습니까?

예산이 점점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줄어드는데 왜 노력을 안 하세요? 내가 좀 보겠습니다. 국지도, 지방도를 국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08년도 11월 17일 날 국지도 23호선에서 국도 77호선으로 된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한 5년간 자료요구를 해봤더니. 아니, 그럼 지금 시군에서는 다 지방도로 경기도에다 떠넘기고 있는 판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뭐합니까? 국토부에다 떠넘길 건 넘겨야죠, 이제. 안 넘겨요? 그럼 예산타령은 왜 해요, 이걸? 아니, 우리 국장님이 이건 전문 아니에요, 전문.

오문식 위원님과 동감인데요.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국지도, 국도 승격하는 건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일부 구간을, 저희야 좋죠. 국지도나 국도로 승격하면 저희 재원이 안 들어가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군에서도 지방도로 승격하느라고 해서 그동안 많이 지방도로 승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만 국토부나 이런 데까지 어느 정도 저희가 기재부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재정 때문에…….

아니,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 08년도에 하나 된 것이 노력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08년도 그 이후에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우리 경기도 예산도 지금 없어 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니까 위원님…….

어떤 식으로든 지방도는 국지도로, 국지도는 국도로 이렇게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고요.

노력은 많이…….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승부를 걸어요, 이제.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기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게 자기 지역구, 본인들 지역구에 도로공사 하다가 그냥 서 있는 거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럼 이렇게만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시군에서는 우리 도로 떠넘겼으면 우리 도에서는 최소한 국토부하고 아주 담판을 보든지 뭘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언제, 계속 지방도는 늘어나고. 언제 할 겁니까, 이거? 지금 지방도가 다 그냥 꽉꽉 차가 밀려서 지금 난리인데.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동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5년마다 재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2008년 이후에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아니,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지.

위원님, 이번에도 저희가 지방도 5개년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고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하고 국지도로 승격하는 걸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10분이 금세 가네요. 대중교통과장 잠깐 나와 봐요. 강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강승호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을 누가 제일 많이 탑니까? 서민들하고요, 학생들하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계에서 몇 ㎞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시내버스나 이런 게?

현재 30㎞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50㎞까지 해서 지금 30㎞를 넘는 위성도시들, 오산, 이천 이쪽까지 다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제가 와서 여러 번 해서 아마 거의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요. 이게 시행규칙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들에 국토부하고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도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아니, 교통건설국 뭐 얘기만 하면 다 국토부, 국토부. 노력도 안 하고 무슨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니, 내가 한번 정확히 얘기할게요, 강 과장님.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으로 해 가지고 규제를 많이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까지 돼 있는데 30㎞ 이상 벗어나 있는 데는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건 여러…….

그거 지사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지사님이 그전에는 잘 말씀하시더니 요새는 조용하대. 그런 것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30㎞밖에 안 된다면 30㎞ 밖에 있는 시군은 수도권에서 아주 제외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안 합니까? 맨날 무슨 국토부 핑계는 왜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툭하면 국토부 핑계야.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50㎞가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날짜는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토부하고 거의 제도개선이 돼서, 우선 그게 돼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단지 지금 30㎞가 넘어서 50㎞가 돼서 하는 건 고시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필요한, 당장 제도에 벗어난 것들은 사업기간을…….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시라고. 그건 지사님한테 정확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걸 서울시계에서부터 30㎞만 따질 게 아니라 그렇게만 한다면, 30㎞까지 본다면 수도권에서 벗어나게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다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해서 국토부하고 해결을 하시라고요. 그런 조건을 걸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토부도? 노력한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혀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강 과장님 하시는 것 같은데……. (송민호 주무관 쪽지 전달) 우리 송민호 주무관이 막 협박을 하네, 빨리 끝내라고. 그거 노력 좀 하시고요.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결과물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50㎞ 꼭 만들어 놓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분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근식 위원님 질의인데요. 공근식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중식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먼저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시내버스의 역할과 마을버스의 역할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시내버스는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가 노선을 허가해 줘서 운행하는 것이고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구간을 운행하는 걸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경기도에서 관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시내버스는 시장ㆍ군수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ㆍ군수 허가사항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많이 보전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시에다 예산을 집행해 주면 시장ㆍ군수가 그 예산을 집행합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환경이 훨씬 시내버스가 다닐 수 없는 열악한 곳에 마을버스가 다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ㆍ고생이 탑승을 할 적에는 약 20% 정도 할인을 해주지요?

네.

마을버스는 할인을 안 하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도 마을버스 할인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요구했고요.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공영회사들도 있고 그러는데 초ㆍ중ㆍ고생의 탑승에 한해서 시장ㆍ군수가 거의 70% 이상 보전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열악한 환경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마을버스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네.

개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 폐차를 할 경우에 폐차를 하고 다시 새로운 차로 보강을 했을 때 그 버스 안에 카드단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전을 해주지요?

네.

거의 1,000만 원 정도 가깝게 보전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일절 보전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개선책을 찾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마을버스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다만 예산이 좀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과천 간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도로사업소를 가서 장남교 계약 건과 유사한, 의왕-과천 간도 마찬가지로 1차 건설 출자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두산건설에서 건설 출자자 쪽을 하고 있고 재무적 투자자는 그때 당시는, 먼저 일단 한국인프라2호투융자회사라는 데는 어떤 회사입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계획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계획과장 잠깐 나와서 대신 답변해 주세요.

도로계획과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들으셨지요? 한국인프라2호투융자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짧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인프라2호투융자회사는 은행권과 보험회사, 기타 연금재단 그런 데서 출자자를 모아 가지고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민자도로를 받기 위해서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대한생명,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민자고속도로에 접근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열거한 회사들은 전부 다 싹 빠지고 무려 한국인프라2호투융자회사가 지분 70%를 다 독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국가적으로 일단 인정되는 회사인지는 몰라도 결국 금융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결국에 다른 회사에 넘기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 때문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공영회사 금융권의 금융회사들을 모아 가지고 일단은 낙찰을 받고 그다음에 모든 자금을 전부 다 돌려주고 지금 이런 실태가 아닙니까?

그건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당초 최초에 실시협약을 할 때는 한국인프라2호투융자회사를 포함해서 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이 각각 지분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 당시 금융환경이 악화되면서 다른 은행들이 같이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가 당초에는 90%였습니다. 그런데 재무적 투자자가 70%로 줄면서 한국인프라2호투융자회사로 같이 모아지면서 오히려 총 출자액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다음에 운영비용에 가서 지금 현재 물론 도로를 운영하다 보면 일정 부분 지나면 파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유독 지금 현재 의왕-과천 간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법인세를 제외하고 1년 운영비가 약 55억인데 5∼6년 지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94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무려 40억 정도가 불었지요. 그다음에 다시 2023년도에는 181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해서 33년도에는 193억, 물론 마지막 204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업무변경이라든지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정 부분이 더 들어간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10㎞ 조금 넘는 도로를 운영하는 데 1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초 투자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비용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2011년도에 의왕-과천 간 민자고속도로에서 2012년도 요금징수 금액을 연장해줄 적에, 경기도에서 회수 못한 금액이 있다고 해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1년 동안 여기 회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2011년 본 위원이 별도로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논의했을 때는 2041년도까지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러한 조항을 여기 계약서상에다 삽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언제든지 요금을 올릴 수 있게끔 계약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단어상에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으신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불변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초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불변가격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당초에 계약을 했을 때 이 금액 이상으로는 요금을 안 올린다 그 얘기인데 불변가격에 비해서 경상가격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것은 계약서상의 공사비용의 불변가이고 운영상에는 지금 언제든지 올려도 되게끔 “사용료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말씀이 물가가 올라가면 그 물가상승분만큼의…….

아니, 잠깐만 도로과장님,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건 손실이 난다고 했을 적에도 그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RG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사용료를 추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모든 민자고속도로가 최초 통행료 산정을 하든지 계약을 할 당시에 그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통행료를 산정하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마음대로 민간투자사업자가 통행료를 올리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오른 만큼의, 그 상승률만큼은 반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 때 다시 그 부분과 통행료상에서 징수되는 손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손익이 날 수 있는 건지 부분은 다시 추가질의 때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군자매립지 편입토지 협의보상 매매계약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본 적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라는 건 사인 간에도 그 매매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네.

그런데 공공기관, 경기도를 갑으로 하고 시흥시를 을로 해서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는데 현금 플러스 대물로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왜 안 주시는 겁니까?

현금은 저희가…….

260억은 줬어요. 306억은 대물로 주시기로 하셨다고.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정왕IC 개선사업을 우리 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글쎄, 그러면 주셔야지.

지금 그래서 작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아니, 금년도에.

작년에도 여쭈니까 작년에는 설계가 안 돼서 못줬다. 그러면 내년에 주시는 겁니까?

저희가 그걸…….

주시겠다고 하면 거기까지 얘기하고 끝내도 좋습니다. 내년에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냥 대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 달라고 하는 겁니까? 매매계약서 체결한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행하시란 말이에요. 이행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대물 하는 걸 정왕IC 개선사업비로다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매매계약서에 있는 대로 이행을 하시겠느냐 이 말이지요, 내년도에?

네,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행하시는 거지요?

네.

확실하게 이행해 주세요.

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시흥시 땅을 5만 4,000평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526억인가요? 그중에 236억인가는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대물로 주겠다. 정왕IC를 개선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지사를 갑으로 하고 시흥시를 을로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치 예산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매매계약대로 이행만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확실하게 이행하세요.

네.

위원장님,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교통건설국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것이 수도권교통본부 소관이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료 거부를 했어요. 그 자료 거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자료요구가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면 교통건설국…….

자료는 저희가 거부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제출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는데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어디에서 지휘 감독을 합니까? 물론 협약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입니까?

교통건설국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논의할 필요는 없겠지요? 국장님 잘 아실 거고. 저도 그 내용은 대충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논의는 새삼스럽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한 일 기억나는 것 몇 가지만 한번 읊어보세요. 말씀해줘 보세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교통본부는 서울ㆍ인천ㆍ경기 3개 시도가 교통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은 BRT사업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BRT사업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BRT사업을 16개 하는 동안에 수도권교통본부에서는 청라-화곡, 하남 그 두 가지 추진했지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게 뭐 있습니까?

거기 말고도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성남대로, 평택에서 서울 경계까지 1번 국도,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수도권교통본부를 협약에 의해서 만들 때는 수도권교통정책협의 조정이라든가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도로ㆍ철도 협의 조정이라든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세세하게 요구했는데 다 해당사항 없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수도권교통본부가 생겨서 현재 2012년인데 7년 동안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그냥 방치시킨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놔둔 거예요.

그건 저희 도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3개 시도가 하는데…….

그렇지요. 3개 시도가 하는데 우리가 목적달성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검 안 했잖아요?

저희가 매년 위원들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도 있고 거기 있어 가지고 매년 우리도 감사를 하고요. 거기서도 제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없는데 감사를 하면 뭐하고 결산을 하면 뭐 합니까? 하는 일 자체가 없는데.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BRT 2개 사업 있었고요. 보니까 해외연수 매년 2008년도에는 16명, 2009년에는 22명, 2010년도에는 30명, 2011년에는 32명, 하는 일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걸 해서 더 효과적으로 교통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이게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예산 지원을 해준다거나, 어차피 3개 시군이 협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시켰잖아요, 7년 동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저도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지난번에 회의가 있어서 한 번 가서 참석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서 그러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수도권교통본부에서는 기구를 개편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갔을 때는 문제가 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연구용역을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지금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 연구용역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예산이 적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18명씩이나 파견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제 경비를 다 대고 있고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 연구용역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나마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걸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동안에 전임자들은 그냥 나 몰라라 뒀다 그런 뜻인가요?

그건 제가 와서 하게 된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수년 동안 흘렀는데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매년 각 시도에서, 3개 시도에서 그런 것이 자꾸 제시가 되다 보니까 수도권교통본부 입장에서도 그럼 뭔가 제대로 한번 기구개편이라든가 해서 앞으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이 시점에서는 이걸 제대로 일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관둘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게 결과가 12월 말이면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것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과연 수도권교통본부 3개 시도가 하면서, 그런데 사실 수도권에 대한 교통정책을 협의하는 게 물론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오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도 건의한 게 있고 거기서도 했습니다만 모든 게, 특히 서울시에서 모든 걸 반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 버스 증차문제라든가…….

광역교통버스 이런 대책을 원활하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해보자는 의미에 긍정적으로 수도권교통본부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3년 동안에 700여 건 처리하는 동안에 거기에서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가만히 놔뒀다는 건 너무 무사안일하게 일하셨다고 혹시 생각 안 하세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안이하다.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에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방방 뛰는데 18명이나 거기다 박아놓고 일거리도 안 주고 일도 할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든지 아니면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대로 해주든지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잔머리나 굴린다고 그럴까?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수도권교통본부 파견공무원 생계보조비 지급규정 해 가지고 그동안에 한 15억 정도를 타먹었어요. 우리 18명만 개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건 명백하게 공무원법을 위반한 겁니다. 위반한 거고 공무원법에 보면 부당하게 수당이나 보수를 수령했을 때는 그것의 2배에 상응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인해 가지고 환수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162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62조가 뭔지 보여주시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교통본부 규약 및 생계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바로 그 점인데요. 공무원이 보수규정에 정한 이외의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서 임의로 그 규정을 만들어서 타먹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전달됩니까? 그래서 이건 부당하게 보수를 탄 거고 그 보수는 부당하게 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환수돼야 된다 이 말이죠. 정확한 금액은 저도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개략적으로 산정했을 때 한 15억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 가지고 환수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하여튼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그렇고 검토해 가지고…….

왜 여기서 답변 못 드립니까? 법에 위반됐다는데.

글쎄, 법에 위반되면 안 되…….

물론 좋습니다. 검토했더니 본 위원이 검토한 것과 법 검토한 것이 제대로 검토가 안 돼 가지고 다른 어떤 정황이 나타나면 그것에 의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법에 확실하게 위반됐다고 한다면 기이 지급했던 것 당연히 환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뭐 법에 위배되고 했으면 당연히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위반됐으면 반드시 환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행감기간 중에는 소화도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북부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됐나요?

2010년 11월, 한 2년 됐습니다.

직원들의 분포가 어떻게 돼요? 출퇴근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면 여기서 기숙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여기서 기숙하는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관사를 정해줘 가지고 일부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은 통근버스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기숙하는 사람이 많으냐, 출퇴근이 많으냐 그걸 볼 때는 여기서 기숙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럼 직원들한테 격려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도로사업소 행감을 했거든요. 혹시 모니터링 했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네.

어제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이 감사원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큰소리 칠 게 아니라 여기서더라고요. 보니까 교통건설국에서 컨트롤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나 관리 같은 것들을?

그런 설계변경이나 이런 사항은 전혀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설계변경만 관여를 안 하고?

저희가 도로계획 수립을…….

그럼 감사원 지적받은 것은 저희들이 최근 5년간 했는데 딱 3개만 왔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다른 데서 자료를 구해 보니까 감사원 자료만 이만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보고가 잘못된 건지, 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이만큼 준 건지 해 가지고. 이게 다 여기서 관할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에서? 이를테면 잦은 설계변경이 내용 중에 비슷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보면 한 공사 중에서도 6~7개가 되고요. 거의 다 보면 농공로, 배수로, 그다음에 암벽, 방파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틀릴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공사에도 몇 번 설계변경하고 저기에서도 몇 번 설계변경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감사원 지적에서 보면 꽤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도 한 네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일단 연구개발비 편취한 것 그런 건 빼놓더라도 용지경계 여유폭에 2005년도에는 2m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보면, 국토부에서 2008년도에 지침한 겁니다. 1m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공사한 것 보니까 100억을 손실했고 앞으로도 남은 공사가 195억 절감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길어깨폭이 1.5m 해도 되는데 3m로 해 가지고 그것도 445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방음벽 또한 2m로 해도 되는데 3m로 했고 간격 또한 4m로 해도 되는데 2m로 해 가지고 오히려 20억 낭비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장공사도 미국식 아스토(AASHTO)인가요, 그런 설계인데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2011년 12월 13일 날 국토부에서 지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도로로 포장해라 권고했고요. 또한 품질도 우수하고 공사도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해도 50억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계속 없다, 가용재원이 없다, 실링이 없다 계속 그러는데 설계변경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건 제대로 안 하고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설계변경은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물가변동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비슷한 것들은 사전논의도 하고 예측 가능한 것들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철저히 앞으로는 해주실 수 있죠?

저희가 지금 그래서 설계해 놓고 오래됐거나 설계를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VE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가 설계한 걸 가지고 다른 용역기관이나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하고 설계변경 사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잦은 설계변경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이 분야에서는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낙찰돼 가지고 어디 설계 그리로 떨어져서 거기서 하는 대로 그냥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컨트롤을 해서 확실히 절감할 수 있는 길은 최대한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의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택시수수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많이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에서 40%, 시군에서 40%, 그다음에 본인부담이 20%죠?

네.

그런데 개인택시는 본인이 낸다지만 법인은 사업자가 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아닌 법인에서도 기사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건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건 노조 합의에 의해서 일부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는 거죠? 데이터 분석은 안 해놨어요, 파악은요?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 도나 시군에서 보조를 해주면 그건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본인부담, 그 기사분들 한 달에 열심히 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거기서 수수료 몇백 원씩 하는 것 참 양심 없는 사업주인 것 같은데 최대한 그걸 유도를 해서 회사가 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걸 꼭 데이터 분석해서 나중에 자료 된 것 있으시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에 관한 건데 택시통합관리시스템 적용하려고 하고 있죠?

총량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총량제 말고 통합관리시스템 안 하고 있습니까? 버스는 지금 하고 있고 택시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디지털 운행…….

네, 디지털. 그럼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죠.

양해해 주시면 교통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상배입니다.

디지털통합시스템 관련에 대해서 지금 법인하고 개인하고 법인이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까?

금년도까지는 법인택시가 먼저 디지털운행기록기를 달아야 되고 내년도 중에는 개인택시가 디지털운행기록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그게 빠져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건 업체 선정은 누가 주가 돼서 하는 겁니까? 시스템 설치할 때요.

개인시스템 설치는 개인이 할 수 있고요.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그러니까 조합.

그 돈은 도에서 대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은 저희가 결정을 했지만 그건 조합이나 단체, 개인이 자기가 디지털운행기록기를 달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럼 돈만 주고 너희들이 어느 업체를 선정하든 말든 너희들이 설치해서 하라 지금 그겁니까?

네. 조합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걸 나서서 디지털운행기록계 기종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성능시험을 합격한 기종에 한해서 저희가 통합형으로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봤는데요. 통합시스템을 하게 되면 같은 기종, 같은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버스 같은 경우 어디 노선에서 몇 명이 누가 내리고 누가 타고 아마 그거 시스템 돼 있을 겁니다. 택시도 어느 회사, 어느 정도 승객이,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고 한 군데서 볼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적자가 나는지 손해를 보는지, 이득이 나는지, 승객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하셔야죠. 돈만 줘놓고 너네들이 그냥 사용하라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솔직하게.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엔진속도라든지 위치, 가속도, 요금, 카드결제까지 될 수 있는 통합형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형을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가 얼마 내려간 거 하고요. 그다음에 업체선정이, 어느 사업자는 어떤 업체를 했고 어느 시스템으로 설치를 했는지 그것도 나중에 다 분석해서 취합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버스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2일이지요. 강승호 교통과장님하고 임소일 팀장님께서 내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자문 좀 구하겠다니까 직접 내려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수원 광교에서 강남하고 서울 가는 노선 M버스가 있습니다.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적자 난다고 해서 지금 대수를 줄이고 운행하고 있지요? 아마 KD버스가 신청해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적자 나니까 삼성전자 있는 데 영통구청 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들어오면 적정타당성이 있는지 확실히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치고 들어오고 나서 모자라니까 노선 연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자 지원금 더 달라 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노선 뛰고 있던 기존 버스가 또 난리일 겁니다. 그래서 노선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강력히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범계역 가는 버스가 되게 혼잡합니다. 그 근처에 NS백화점인가요? 범계역에 있는. 엔씨백화점요. 엔씨백화점 때문에 그렇고 거기가 각종 안양에 있는 버스들이 다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다니던 버스도 있는데 오히려 그 버스는 다른 데로 우회도로 해라. 그리고 기존 버스는 다니게 하고 교통량이 많고 또 소음피해가 많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 또한 철저하게 감리 감독해서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원시, 안양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 편은 들어라 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정확하게 하고 공평하게 조정을 하셔야지 어느 일방 쪽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내가 소음피해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총 290건이더라고요, 지금 3년 동안 온 거 보니까. 그래서 그 도로가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로가 흥안대로인가요? 그것만 두 번 소음피해 있고 안양에서 총 6개더라고요, 290개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288건, 완료된 게 48건, 처리 중인 게 87건.

우리가 도로를 건설하다 보면 소음, 그다음에 공해 그런 거 틀림없이 있습니다. 도로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 거 감안하고 해야 됩니다. 그거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 차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쪽에 소음 간다고 어느 일정 부분의 버스만 못 가게 한다. 결국 그 회사 죽으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290개 민원 들어오는 데마다 노선버스 다 못 가게 한다면 오히려 시민 불편이 많을 겁니다. 그것 또한 소음이 더 커서 차를 막아야 될 경우가 생길 건지 아니면 방음벽을 설치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할 것인지 그것 또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질의는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동우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임한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최근 2년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011년도에 약 업무추진비가, 내가 합해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약 얼마 되지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나중에 알기로 하고. 송산주막 한우고기집이 어디예요? 이 근방에 있나? 송산주막 한우고기집, 이 근방에 있습니까?

네, 의정부에 있는 겁니다.

거기를 많이 갔네요, 많이 가셨어. 그리고 간담회 할 때 청사 내의 공무원들끼리 주로 많이 하지요? 간담회. 외부손님은 물론 있을 거고. 외부손님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청사 내 공무원 각 부처끼리 간담회를 많이 합니까?

저희가 각종 위원회라든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할 때 외부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퍼센티지로 청사 내 공무원 부처들끼리 간담회를 하는 건이 많으냐, 아니면 외부초청을 해서 하는 간담회 건이 많으냐?

외부초청해서 하는 간담회가 많습니다.

간담회 하면 간담회 출석명단, 인원, 또 간담회 요점, 성과 일지 씁니까?

위원회별로 외부 위원님들은 또 수당을 주기 때문에…….

일지가 있어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지는 아니래도…….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출석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확인하는 걸로……. 일지는 없고요, 와 가지고 참석한 서명 이런 건 있습니다.

그냥 몇 명이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무임교통카드홍보협회 간담회 이것만 그냥 요약했지요?

네.

그러면 투명하지 않지. 몇 명 하고 누구 참석하고 이름 명단에, 어떤 요건에, 어떤 조건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성과가 어떻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일지를 써야지, 이게 지금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업무추진비.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인데 왜 업무추진을 꼭 점심 때 식당에서 합니까?

주로 간담회를 오전에 10시부터 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거의 100%가, 100%인지 90%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느낌으로 볼 때는 꼭 식사 때를 겸해서 하는 것 같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점심 먹고 2시나 3시부터 해도 할 수 있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업무추진비가 너무 엄청나서 하는 얘기예요. 보통 한 달에 40몇만 원 이런데, 한우불고기 먹었다고 이러는데 이거 우리가 객관적인 논리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공무원이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는 걸로,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냐 하면 업무추진이 수백 건 있는 중에서 간담회 명단, 누가 참석하고 누가 오고 했다는 일지 자체가 없다는 게 순 엉터리야, 엉터리. 가정에서도 가계부 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공공일을 보면서 일지를 안 쓰면 가정주부만도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하나도 없지요, 일지가?

네, 일지는 없고 간담회 결과보고는 서류상으로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업무가 바늘에다 중간에 실 매서 이불 꿰매는 식이야, 보니까. 아무 결과가 없잖아요, 내용도 없고. 간담회 얼마 40몇만 원. 이것도 아마 쪼개기, 이게 지금 하루 간담회비 식비가 한정된 금액이, 상한선이 있습니까? 그건 없지요?

전체 금액으로 50만 원인가 30만 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구체적으로는 조사 안 했는데 쪼개기도 한 것 같아. 60만 원 들어가는데 25만 원씩 잘라서 이렇게 한 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긴 얘기는 안 하고요. 이 자체가 순 엉터리예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다음 주부터라도 업무일지를 쓸 수 있겠어요?

글쎄요. 그게 저희 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건 나보다 경기도 도민이 다 요구할 거예요. 이게 순 주먹구구식이지 간담회 한다 해놓고 출석명단, 누가 온 거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간담회 해놓고서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지출하면 경기도민이 적지만 기분 나쁜 부분이에요, 보니까 이게. 도민이 볼 때. 써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연말에 다시 한 번…….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제가 한 말은 임한수 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이 원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요. 저희 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흐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묻는 말에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과 지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의원과 지사님의 역할.

지사님과 다른 것은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걸로 짧게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의원들의 역할이 지금 없습니다. 도청에서 본 의원들의 역할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의 입지를 약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그저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온 것은 지역에 SOC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과 건설교통위에 있는 공직자들이 하나가 돼서 지혜와 힘을 모아서 2013년도 예산을, 지금 행감 기간이니까 다 얘기되는 건데 작년으로 얘기한다면 작년 이맘 때 예산을 다룰 때 지혜와 힘을 모아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예산이 할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훌륭한 공직자들이 앉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SOC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예산을 받을까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저 매달리고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 없어. 없다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돌파구를 찾아내서 예산을 많이 받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역할이 지금 너무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국비 보조사업 시군별 배분내역을 통계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안 들어오고 2013년 예산 확정액 일반회계, 지금 실링으로 들어오고 또 그 후에 다시 확정된 금액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 액수가 들어왔는데 이 액수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100만 원이면 7,600억으로 지금 왔거든요.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요구액이요.

요구액이요? 아니, 확정액인데요. 2013년 실링액이 7,500억 3,000만 원이고 그 후로 다시 확정된 액이 7,670억이에요. 그래서 140억이 증감이 됐거든요. 행감의 키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5년 치, 여기 자료에 보면, 15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냥 나열을 쭉 해놨는데 이렇게 해주면,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를 내봤는데 지금 2011년에서 2012년에 예산이 자그마치 얼마가 늘었는지 아십니까? 집행된 내역만 봐도 1,540억이 늘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2011년에서 2012년에 1,540억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통계자료를 한번 보세요. 좀 성의껏 저희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좋게 자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전 봅니다. 당장 이거 오늘 하나만 봐도, 이거 왔는데,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2012년 4,870억 예산 중에 3,500억이 지금 지출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2013년 7,500억이면 예산이 자그마치 얼마가 늘은 겁니까? 1,400억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까? 이거 뭐 잘못 표기된 거 아니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너무 안 맞습니다. 지금 금년도 확정된 금액이 어떻든 간에 증액이 140억이고 2013년도 확정액이 지금 7,600억 맞지요?

네, 그래서 도로사업비가 140억이 늘어난 겁니다.

네?

140억이 실링액보다 확정액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하고 우리 도의원들이 하나가 돼서 SOC 인프라 구축 본예산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방법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없다고 하고 뒤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증감액이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최하 이번에 400∼500억 정도는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140억 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교통건설국 국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노력을 안 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의원들을 무능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찍어 누르면 돈 없어. 이거 가지고 예산 짜. 이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 본 위원들의 역할을 안 주신 겁니까? 바로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공직 따로, 우리 위원 따로. 그렇게 해서는 경기도 발전 안 됩니다. 경기북부에는 도로가 복지입니다. 서울시 땅값 비싸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전부 싼 곳으로 몰리다 보니까 북부 개발 안 된 낙후된 지역으로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내공업 일자리가 자꾸 발전돼야 경기도가 발전되는데 그거 지금 뒷받침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묻겠습니다. 경기도지사님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2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24개월인데 20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공직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정년이 몇 세까지죠?

60세까지입니다.

그러면 보통 30년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웬만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임기가 30년씩 있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용기가 없어 가지고 윗사람이 그냥 이걸로 해 그러면 그대로 그냥 굳어지면 SOC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5년 치 통계 낸 걸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들쑥날쑥합니다.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이강림 위원이 북부하고 남부하고 얘기했듯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2009년에서 2010년에는 자그마치 거기 또 1,200억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그런가 하면 10년에서 11년에는 110억이 늘었고요. 이 예산을 보면 얼마만큼 국장님이, 그 국이 노력을, 그리고 지사한테 얼마만큼 의사전달을 잘해서 필요불급한 예산인가를 얼마만큼 잘 로비하냐에 따라서 예산이 더 온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증명됩니다. 공직자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부지사, 실장, 예산담당관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매달려도 안 되는 것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위원들의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 플러스 우리 여기 건설교통위원회 공직자 하나가 돼서 지혜와 힘을 모아서 우리가 가진 힘과 그다음에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경험 이것을 토대로 해서 플레이하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떨어지면 갑니까? 그러면 경기도가 발전되려면 모든 자동차, 운송 이런 것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부서 예산이 실링으로 해서 그저 깎인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걸 줄여 허리띠를 졸라맬 때 매더라도 이 예산은 줄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리에 시간 다 버리고 누가 일합니까? 지금 외국 근로자들이 1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일자리. 한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세계 속의 경기도를 주창한다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 지사님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을 깎을 일이 없습니다, 의사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이 점을 지금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시고 지혜와 대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직자의 진급, 그 권한을 국장이나 과장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아마도 윗사람 말만 듣고 진짜 해야 할 좋은 아이템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마음껏 우리가 대화와 지혜를 모아서 표출을 해서 우리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게 국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예산 확보가 저희의 역할입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흡족하게 되지도 않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먼저 연찬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목표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만 발전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 광역의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함께 가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료를 안 주시니까 우리들이 헤매고 우리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아시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를 원하는 기간에 안 주면 500만 원 벌금 물게 돼 있는 것 아시죠?

네.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다 알고 계십니까? 먼저는 증인만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할 때 500만 원 벌금 물게 돼 있는 것을 제가 조례로 감사자료도 제때 안 주면, 원하는 시간에 안 줄 경우에는 500만 원 벌금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의껏 해주셔야 됩니다. 숨기는 것이 경기도지사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위원들이 왜 이 자료를 요구했나를 판단해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아, 이걸 주면 위원님이 이런 역할을 해주시겠구나까지 생각을 해서 아낌없이 자료를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셨죠?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김억기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감사장에는 어떻게, 사무관급 이상들이 나오셨나요?

사무관하고 또 주무관도 있습니다.

또 팀장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런 행정감사를 하는 건 보다 더 도민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이런 각성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무감사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행정감사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억기 국장도 지금 국장 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공무원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나 남았어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음 달에 명퇴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가 남았느냐.

한 2년 남았습니다.

2년. 우리 임기나 비슷하네요. 그런데 여기 계신 직원들도 또 김억기 국장처럼 국장이 되시고 고위직까지 가시고 그럴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감사원 자료를 보고, 정말 나는 우리 교통건설국은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감사원 징계 요구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더 공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예산 누수가 없도록 해야겠다. 이거 도의원으로서 방조가 아닌가.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잘하는데 우리 도의원은 눈을 뜨고도 못 봐요. 그래서 감사원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아닌가. 위원들도 좀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에 보면 운천-탄동은 감사원에서는 4차선보다는 2차선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는 도로를 뚫어도 그렇게 많이 왕래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차선으로 만들 계획이 없잖아요, 발주 나갔으니까 예산이야 얼마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또 보면 퇴계원-진접 공사는 연평교차로를 할 때 보강토의 옹벽이 땅속에 매몰되어 4억 3,000만 원이 낭비가 됐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제가 지금 열이 안 날 수가 없죠. 또 여주-가남 간 포장도로는 방음벽을 2m를 하라고 해놨는데 높이를 3m로 해 가지고 6억 8,000을 낭비했다. 이걸 보니까 지금 속이 부글부글해요. 그래서 이 감사원 징계자료를 김억기 국장님은 보셨나요? 엊그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귀한 자료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 테니까 보시고 직원들한테 숙지를 해 가지고 정말 이런 감사원의 지적이 없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일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그냥 다 멋지게, 나는 계속 우리 공무원들을 멋있게만 보고 칭찬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버쩍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앞으로 고위공직자로서 성장하실 분들인데 정말 이것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만 지금 저기 서서 위원들한테 질타 당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업무영역에서 이런 일을 못하고 이런 걸 못 찾아냈다면 방종하신 거예요. 공무원들 철가방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감사를 혼자 받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분야에서 내가 잘 못했다면 진짜 내가 잘 보좌해야겠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고개도 끄떡 해봐요, 이해 가면. 네, 감사. 그리고 GG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GG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시군이 다 참여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시의 10%가 참석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내가 보니까 수원이 30% 이렇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콜이 수원에는 하루 1,800건 정도 들어오면 택시 1대당 2건 정도 콜을 받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의정부를 보니까 267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118건. 그렇다면 의정부보다는 수원 위주로 GG콜이 되는 것 같은데 GG콜이 업체가 22개 업체고 예를 들어서 택시로 하면 10%만 참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더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예산에 비해서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예산도 지금 미확정이죠? 확보를 못했죠?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줬어요?

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저는 GG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서 조금 더 분석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특정인들, 10%에 불과한 데만 운전자 하복을 지원하고 도색을 지원하고 이런다는 건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가 않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개인택시조합에서도 윌콜인가, 월콜인가. 윌콜 그걸 하고 있다는데 더 연구를 하셔서 도민 전체가 할 수 있는 콜회사를 만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10%만 되고 있는 걸 거기에다 예산 투자하는 건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이게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20개 시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동안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없고 또 GG콜 택시를 하게 되면 광고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고 해서, 또 기존에 콜센터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그건 계속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시도별로 예를 들어서 남양주하고 구리하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시도별로 한 데도 GG콜을 않더라도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는 그런 시도도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연구를 심도 있게 한번 해보자. 예산을 어려운 택시업계니까, 제가 활성화 지원 조례도 만든 사람이 택시업계를 어렵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가야겠다. 그리고 1개 시에 편중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나는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장애인복지택시가 미참여 시군이 11개죠. 그렇죠?

네.

진짜 법정대수는 많은데 11개 시군은 참여를 못하는데 도비를 줘도 못하는 시들은 자기들이 자체 부담능력이 없어서 도비도 못 받아가는 실태입니까? 어떻습니까? 11개 시군이 참여를 않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면 거기도 장애인들이 많을 텐데 정말 자생능력이 없어서 너무 그런 데도 좀 어떤 특별한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교통문제가 어렵고 지금 어려운 지자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11개 시군을 이렇게 보니까 군포, 광주, 김포, 이천도 들어가네요, 구리시도 들어가고요. 안성, 포천, 여주, 과천. 과천은 부자인데 여기는 좀 그런 것 같네. 가평, 연천 이래서 조금 답답합니다. 이런 데도 장애인들 운송수단이 있어야 할 텐데. 이런 것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지 않겠느냐. 나는 이건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BRT 관계는 정착이 많이 됐죠? BRT, 중앙차선.

네.

그런데 이번에 횡단보도에 무단횡단방지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몇 개 시도를 했는데 그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많이 도움 이 됩니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또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지금 효과가 좋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는 계속 해 가지고 도민들이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양주에 가면 도농역 앞에 옛날에 우리 건널목에서 있던…….

네, 차단기요.

차단기가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런 건 굉장히 고전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많이 해주십사.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쓰면 시민도 좋고 우리도 좋고 사고도 예방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산하기관 교통연수원이 있죠? 교통연수원은 교육기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시라든가 화물이라든가 여객화물이라든가 다 그분들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택시는 친절교육을 시킨다든가 화물에는 난폭운전 관계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OECD 국가로 가려면 1만 명당 사망률도 줄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을 너무 하부기관처럼 천대하지 말고 예산 관계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걸로 내가 사료돼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인 얘기지만 우리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깎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예산 못 깎죠?

네.

교육예산도 그런 섹터에 놓고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건 어디에서 깎아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줘야겠다, 본예산에.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해야 한다. 아무리 예산 실링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좀 맞춰서 해야지 형평성에 힘없는 데라고 말이야, 깎아대고 뭐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깊이깊이 생각하셨으면 하고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착공됐죠?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저도 한 1분 더 썼는데. 그런데 착공이 돼서 지금 공사는 차질 없게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진입로 관계라든가 이런 건 설계변경도 가능한가요?

공사하면서 변경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종점부에서 고속도로하고 닿는 연결 부분이라든가 내려서 올라가고 그런 것보다는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방법론적인 걸 많이 연구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예산만 수반되고 그런다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도의 역할이라는 것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는 게 저희 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청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착공하기 이전까지 저희가 엄청 거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했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리 동구릉 관계라든가 포천의 탄약고 이런 데…….

그 정도면 됐습니다. 시간을 다 썼어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민이 원하고 시민이 편리한 부분이라면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게 저희 도의 역할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동우 위원장, 공근식 간사와 사회교대)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서형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GG콜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광고수입도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인센티브까지 줘서 유인을 하려고 하시죠?

이 GG콜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또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본 취지는 좋지만 지금 주민들이 택시 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탁상행정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인할 수 있는 게 스스로 유인을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만한 예산이 지금 남아도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세요. 내년도에도 인센티브 지원해서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네.

그리고 나온 김에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신규 직무보수교육 관련해서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미이수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만 제출했습니다. 파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미이수자가 6개 시군만 해당되는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시군에도 11월 6일 날 이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하고 미이수자하고 간에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한테 더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분을 안 하면? 정확하게 하달해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연수원이 각 시군에다 행정처분하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관리 감독하는 교통건설국이 그냥 방관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질의는 버스교통 관련해서 질의하고요. 추가질의 때는 도로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먼저 경영 및 서비스 관련해서 지난해 도정질의나 기타 행정감사를 통해서 했는데 대중교통과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면서 많이 반영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거기에서 계속 지원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인도 버스정책위원회를 하면서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스스로도 더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금 KD운송그룹 관련해서 신규차량 도입이 저조하다고 해서 지난 2010년에는 전체 폐차차량의 26%만 신규차량으로 해서 좀 문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4%로 늘어났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미흡합니다.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게 신규차량을 도입하는 횟수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보유버스 평균 차량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운전자의 근무조건에 대해서 경기도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언론보도에 들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근무제도 격일제로 하는데 1일 16시간을 근무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업체에다 강구를 하고 계신지, 대책을 수립한 게 있으십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고요. 앞으로 격일제 근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그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노사협의로 결정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향후 노사협의 시에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해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다 지금 운전자의 급여, 복지, 후생비는 들어가 있고 체불급여,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근무조건을 인센티브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시에.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라도 업체가 동기부여가 돼서 근무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해서, 재무제표 평가와 관련해서, 재무건전성 관련해서 업체별에 대해서 수시로 평가 보고를 받고 계시나, 어떻습니까?

수시로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별 심각한 정도도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혹시 안진회계법인에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체평가한 재무제표를 제가 3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보면 대원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기업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 해서 총 부채가 63억, 그러니까 2011년 12월 30일 종료했을 때 순손실이 30억가량 됐고 총 부채로 인해서 존속이 의문시 된다, 대원버스죠. 그다음에 평안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운수, 그다음에 대원운수, 업체 존속까지도 위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존속되는 이유가 KD운송그룹이 문어발식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KD운송그룹이 진행하다가 좀 삐걱거리면 전체의 운송그룹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기도의 반절, 지금 동부와 서부로 나눴을 때 동부는 대부분 KD운송그룹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재정문제로 인해서 무너졌을 경우에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의문스럽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업체가, 조그만 중소업체가 무너지면 바로 하면 되는데 KD운송그룹 같은 거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부실로 인해서 무너졌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누가 인수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문어발식 경영을 위해서 계속 업체가 다른 데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인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렇게 부실경영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업체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폐단이 나올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지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년째 한 업체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아니, 5년째이지요. 5년째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회계법인 관련해서 전혀 모르지만 한번 운을 띄워 봤습니다. 왜 경기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느냐. 예산도 더 올려줬는데.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있답니다. 입찰서나 이런 데는 진입장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해 본 결과 특별한 건 없지만 진입장벽이 있답니다. 자치단체와 업체 간에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풀어주면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비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안진회계법인 관련해서 제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업체가 계속 경영을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회계부분에서 직원 중에서 누가 이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대로 평가했는지.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진회계법인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안진회계법인이 4억 얼마 가져가서 용역을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는 게 얼마입니까, 버스업체에? 2010년에 2,084억 원, 2011년에 2,059억 원, 2012년에 1,753억, 아직 지출 안 됐지만 1,753억 원이 있는데 천문학적인 숫자가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업체 관계자라면 안진회계법인 로비하겠습니다. 로비해서 회계자료 조금만 틀어놓으면 수십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컨트롤 할 수 있어요? 회계 제대로 본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규제, 5년 동안 했다면 내년에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규제를 만들어서 이 업체는 안 되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제대로 회계검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른 업체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제도도 도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언론보도 보셨겠지만 쌍용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국정조사권 이야기하고 진실규명하라고 언론보도 보셨지요? 이 회계보고서를 누가 만들었느냐. 안진회계법인이 만들었답니다. 잘못 했다는 겁니다. 회계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대형사고를 친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시고 과연 경기도는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한 업체가 독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막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경쟁입찰을 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다른 제도를 도입해서, 예를 들면 1년마다 이 업체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둬서 계속 바꾸고 해서 제대로 더 검증할 수 있고, 왜? 공무원들이 검증한다고 하면 계속 그 업체가 해도 됩니다. 그런데 검증할 수 있는 누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검증하겠습니까, 국장님이 검증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보완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니까 2005년 5월 24일 이비하고 버스조합 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BOT방식으로 해서 10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단말기니 시스템 관련해서 2015년 5월 14일 만료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스조합이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2007년 3월 24일 김문수 지사와 조합 이사장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40억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원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쉬울 것 없는 경기도가 조합하고 이 협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카드단말기 이것은 어차피 업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지만 저희가 엄청난 이익 근거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경기도가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5년 5월 14일 만료가 되면 모든 게 이비로부터 버스조합으로 이관됩니다. 그러면 이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약을 체결해서 무상으로 모든 것을 직영할 수 있게, 경기도가 직영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그에 대한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검토 그렇게 지금…….

확실하게. 왜냐하면 지금 3년 남았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직영을 할 수 있는지. 왜냐, 본 위원이 교통정보과한테 요구를 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버스조합에서 자료를 받아와서 가공도 못하고 있고 그걸 대중교통과가 다시 가공해서 줍니다. 그러면 2∼3일, 4일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최첨단 시대를 가고 있고 바로바로 이 정보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어디가 잘못된 지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히려 버스조합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됐을 때 이에 관련돼서 모든 것을, 임대료나 여러 가지 수수료는 줄 수 있지만 모든 권한이나 직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연구를 지금부터 해서 안 된다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통해서라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컨트롤하기 힘든 구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근식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장남교 관련 퇴직공무원 현황, 위원님들 받으셨지요? 장남교 관련된 퇴직공무원들, 해임당하고 파면 당하고, 성화영 팀장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됐네요. 노승천 담당자는 금품 및 향응수수로 파면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안입찰을 주도해서 이런 사고를 불러낸 겁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 증인대에 세우고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면 검찰에 고발조치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우리 교통건설국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제가 교통사고다발 10대 구역을 조사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같은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최근 5년 거를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보통 계속 일어나는 사고지점이 같은 데서 계속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서 작년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더니 올해 보니까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 중에 거의 다 포함이 됐네요. 그래서 사업을 좀 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예산이 어렵고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우선순위를 둬서 가장 안전과 직결이 되는 사고지점, 경기도에서 10대 다발지역이었으니까 가장 사고가 많았던 지점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시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체구역은 아직, 제가 작년에 10대 정체구역도 받았었거든요. 올해도 또 같이 받았는데 평균 속도가 10㎞ 내외인 곳이 많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동남삼거리가 어디지요? 동남삼거리, 멀뫼사거리. 여기는 계속 매년 정체구역으로 제가 최근 5년 걸 받았는데 계속 1위네요. 11.7㎞예요, 평균 속도가. 14.4㎞ 이렇게.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대책은 있지요. 그것을 해소하는 대책인데 오전에 존경하는 공근식 위원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해서 홍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정체, 그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라든가 위험도로개선사업 이런 것을 적은 예산이지만…….

지금 계획이 서 있나요? 그 계획이 서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정체구역에 관련돼서.

현황이나 이런 거는 나와 있는 걸로…….

현황은 받았고요. 지금 가장 정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곳 10대 구간.

그 자료가 있으면 확인해 가지고요.

대책이 뭐가 있는지 갖고 계시면, 세운 게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설계변경 관련돼서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은, 저는 기술심의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한 300억 이상이 되면 1년에 에스컬레이션이 10억 정도 이상씩 되더라고요. 규모가 클수록 폭은 더 커지겠지요. 그래서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2013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채가 얼마 정도 발행이 됐지요?

내년도에 1,127억 원이 지방채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네?

전체 총예산에서 몇 %입니까? 1,127억 원이라고요?

그것은 계산기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방채 발행은 보통 지역개발기금에서 하지요? 보니까 그게 이자부담액이 3.5%더라고요. 이자부담액이 3.5%면 10억당 얼마 정도 될까요? 10억, 100억 하면, 계산 빨리 안 나옵니까?

3억 5,000.

100억 공사에 3억 5,000 정도 나옵니까, 이자부담액이?

네.

제가 어제 300억 사업 이상 보면 보통 10억이 넘어가니까 오히려 단순하게 비교해서 이자부담에 대한 3.5% 이게 저희가 공사에 예산 지원을 안 해서 중지시켰을 때 예산이 증가되는 물가변동이라든가 또 현장운영비, 간접경비라든가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플러스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물가변동하고 이자부담액만 비교해도 이자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현장운영 간접경비하고 또 지가상승하고 하면 이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SOC사업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저는 적어도 3배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저한테 정확하게 자료로 만들어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안고 계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부담에 대한, 부채가 늘어난다는 이것의 우려 때문에 더 큰 빚이 옆에서 커지는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국가 균형재정원칙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발행한도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 물가상승률 적용할 때에…….

네, 물가상승률 3%죠. 90일 이상이면 바로 1년에 한 번씩은 거의 물가변동 해서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효과, 단순 수치 비교 시에는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이건 하여튼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단순 비교할 때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OC사업이 지금 북부나 동북부, 그래서 여기로 옮겨와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시겠지만 지방채는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8년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적정부분은, 경기도가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전국 16개 시도를 비교해 보면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지방채를 과감하게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하지만 다른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하셔 가지고 현장이 중단된다 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된다 해서 그 손해되는 부분을 시공사가 떠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순수 지방도 중에 50% 정도가 지금 지방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년도에는 1,086억 원, 금년도가 그렇고 내년도에는 1,127억 원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한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복지나 이런 데는 지방채로 하기 어렵잖아요. 복지사업이나, 다른 상임위의. 그렇지만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현장이 중단됐다고 해서 현장운영경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 아니고 그걸 시공사가 떠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몽땅 도민들의 세금으로 부담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이것이 지금보다 좀 더 지방채 발행을 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최소한 SOC사업에서만큼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 수치 비교 시에는 지금 저나 위원님 생각이 똑같은데 아마 이건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설계사항 보면 물가변동 외에도 사실은 공기가 길어갈수록 시공사들이 그 시공사의 과실도 설계변경 시켜서 해 버리고 이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황당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애매모호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기술심의위원회도 굉장히, 제가 기술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여기 몇 명이죠? 2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제대로 건설기술 심의를 해서 했으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심의회는 지금 전문가들이 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도로사업 특성상 하다 보면 여건 변동이 많이 생기고 또 특히…….

국장님, 제가 심의위원들 명단을 보니까요. 전문가라기보다는, 물론 전문가겠죠. 다 기업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220여 명이 전부 다 민간회사들, 전무, 대표, 설계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무슨 전부 다, 교수들은 몇 %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에서. 전문가 정말,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제대로 기술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과연, 물론 그쪽에서는 민간회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야 전문가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설계심의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건설기술심의위원은 2년입니다, 임기가. 평가위원은 작년까지는 2년이었다가 1년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서 자격증 기술사나 박사급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가위원을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엄청…….

엄청나겠죠. 이게 먹을거리가 많은데 안 엄청나겠습니까?

네, 엄청나서 기술사 박사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회사, 용역사나 이런 데가 많으냐. 그런 데가 전문인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데 전문가가 다 있는데 물론 대한민국의 교수들이 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간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사회적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우리 최재백 위원님하고 이강림 위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철저하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관련돼서도 아마 살펴볼 거라고 제가 믿고요. 장남교 같은 이런, 그리고 수시로 매년 설계변경하거나, 진짜 설계변경을 보면 황당한 설계변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심의위원에 대한 근본적인 파악부터 먼저 하고요. 이걸 어떻게 제대로 설계심의를 할 수 있을까, 기술심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데 제가 보니까 민간의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거기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민간기업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많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심의를 그렇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이렇게 수시로 설계변경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버스 관련돼서, 버스나 택시, 국장님 혹시 제가 민원……. 제 시간이 됐나요?

네, 추가질의 하시죠.

하나만. 민원처리현황을 요구했더니 이런 책으로 지금 여기 네 권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제가 매년 민원현황을 자료로 받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희 도의원들이 주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택시나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주기 위한 지원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내용을 보면요. 참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양이 더 많아져요. 전부 버스하고 택시 관련된 것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버스요. 부정차, 난폭운전, 불친절, 급출발, 배차간격, 난방, 고장, 무정차, 소음, 매연, 청소상태, 노선 이래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버스에 운영개선지원금이 매년 2,000억 이상 가죠?

네.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민경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원금에 대해서, 경영개선지원금이나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고 왜 민원인들의 이런 자료를 참고하지 않나. 서비스 평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역 저희한테 공개해 달라니까 경영상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공개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1만 9,000여 건이 넘는 이 민원은 다 버스나 택시에 관련된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기사, 차번호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뽑아서 여기에서 페널티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지금…….

여기서 확인된 겁니까? 이것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네.

그러면 그 하고 있는 걸 주세요. 이것 관련돼서요.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차량번호 다 있습니다.

네, 다 나오죠.

이걸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생각해도 정말 굉장히 많은 세금이 버스에 가고 있습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임에는 분명한데 법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도 굉장히 많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로 승차거부하거나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하고 하면 우리가 영상기록장치도 해주고 있잖아요.

디지털기록장치.

디지털기록장치 그런 사람 해주지 마세요. 차번호랑 기사 여기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지원에서 빼버리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불이익을 주세요. 그래야 고쳐집니다. 그냥 똑같이 다 불친절하든지 승차거부를 하든지 그것 상관없이 전부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하면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지금 서민들이 이용하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 택시들조차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삼진아웃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시키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저희가 시작한 지가 2시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휴식 및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의 문제도 있지만 경기도의회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신문에 한 번도 안 난 것 같은데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홍보나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문에 일부 나기는 났습니다.

그리고 장남교 관련 퇴직공무원 중에 서동기 국장은 왜 빠졌죠, 제출한 서류에? 그분도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교통사고가 경기도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인데 경기도는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많은 일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그동안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라든가 위험도로개선사업 이런 사업을 많이 한, 대표적인 거라면 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줄어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국장님. 그다음에 재산변경, 그러니까 국지도를 국도로 하는 것 그리고 지방도를 국지도로 하는 게 5년에 한 번씩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했으면 내년도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건 좀 있나요?

일단 저희가 경기도 도로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의 문제지만 도로를 새로 내달라 그런 곳이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니까 그걸 못하죠?

네.

경기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도로 중에 당초 기간이 있죠?

네.

공사기간이 있는데 공사기간이 늘어났죠, 거의 많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예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예산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했던 예산과 늘어난 예산 거기에 보면 주민의 요구라든가 그로 인해서 다른 걸 설치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늘어난 경우는 제외하고요. 물가라든가 아니면 기타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이 된 그런 부분만 해 가지고 자료를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현재 하고 있는 거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도로 중에 지금 아직 시작을 못한 도로 있죠?

네.

그것도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체구간이 경기도에 열여덟 군데인가 있죠?

네.

정체구간의 해소가 사실 굉장히, 도로를 하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체구간의 해소는 사실은 도로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또 적은 돈을 들여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체가 아마 아직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행감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요구는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걸로 전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업무를 통해서, 그리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득만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요즘에 내면 대개 4차선을 많이 내죠?

네.

특히 경기북부 쪽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내는 도로가 거의 4차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6차선도 내고 8차선도 내지만 사실은 앞으로 예상을 해서 예를 들면 도로를 4차선으로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차선만 가지고도 충분하죠?

그건 설계할 때…….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부지 확보라든가 그런 것만 하고 공사는 2차선만 먼저 하는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완공이 빠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신규발주나 마찬가지거든요.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나서 공사는 나중에. 지금 자유로 같은 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영동고속도로가 이미 2차로 할 때 4차로, 6차로를 보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보상비가 적게 들어가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산 책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4차선으로 계획돼서 공사를 하는 중인데 계속 공사기간이 길어지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예를 들면 2차선만 먼저 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지금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완전히 전체 구간이 다 완료가 되면 개통을 했는데 지금은 구간 구간 나눠서 개통가능한 구간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기개통을 하고 특히 3번 국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왕복 2차로만 임시개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저희 지방도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입찰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회를 꼭 합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장남교 같은 경우에 입찰방법 결정 심의요청을 도에서 했거든요. 반드시 하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 심의요청을 합니까, 입찰방법을? 입찰방법이야 사실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입찰이냐 아니면 대안입찰이냐 이건데 수의계약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액수로 결정이 나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 대안입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를 요청하나요?

그것은 발주처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입찰방법 결정 심의회가 반드시 필요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공사금액이 300억 이상, 그다음에 턴키나 대안입찰일 경우에만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대안입찰 심의를 요청할 건지 말 것인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발주처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발주처에서요. 그럼 발주처에 재량권이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장남교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가 어디인가요?

그건 도로사업소입니다.

당시 과장, 팀장, 담당자 이분들이 도로사업소 직원들이었던 거지요?

지금 장남교는 30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에 심의회를 열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되었건? 그때 심의를 담당한 실무자들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된 성화영 씨가 지금 한맥기술 부사장이고요. 금품 및 향응수수로 파면된 노승천 씨가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상식으로는 참 납득이 안 되는데 한맥기술과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가 직접 해당 당사자가 되었건 하도급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경기도 관급공사와 관련된 공사가 있으면 그 리스트를 전부, 연도에 관계없이 전체 리스트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순위가 해마다 비슷합니다. 1, 2, 3등이. 사고유형별 그리고 인명피해ㆍ재산피해별로 피해 정도, 그리고 사고유형별로 어떤 대책을 수립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 분당인가 용인인가 출퇴근 시에 관광버스를 투입하고 있나요?

전세버스요?

네, 전세버스. 그것과 관련된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거든요. 서울로 진입하는 고양시의 노선버스 증차가 도무지 서울에서 허락이 안 되니까 전세버스라도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싶은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교통대책특별위원회 제안서를 내면서 특히 외곽순환도로에 부천 구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전부 주행차선이 4차선인데 그걸 2개 차선씩 나누어서 익스프레스와 로컬 레인으로 나누면 교통소통이 훨씬 잘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거길 자주 이용하는데요. 부천 구간을 드나드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천 구간 드나드는 차들과 거기를 통과하는 차들을 서로 분리해서 서로 섞여서 엉키지 않게 만들어주면 훨씬 소통이 잘되거든요. 국장님 혹시 미국으로 연수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는 가 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외곽순환도로는 경기도 소속 도로는 아니지만, 한국도로공사 소속이지요?

네. 지금 그래서 국토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만수동, 인천으로 나가서 경인고속도로 연결되는 구간 장수IC,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이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하로 도로를 하는 방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지금…….

그렇게 큰돈 들일 거면 거기가 교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교각이 높은 구간은 그냥 교각 사이에다 거더만 설치하면 승용차 전용이 왕복 4차선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교각이 낮은 부분은 지하로 내려가도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큰 투자를 하면 해결이 될 수 있고 당장은 말입니다, 그 구간 사이에다 2차선 나누어 가지고 두 달 동안 홍보한 다음에 깔때기만 쭉 놓아서 한번 실험해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보면 4차선도 있고 어디를 가면 5차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뭉쳐놔 가지고서 거기에서 사고가 하나 난다든지 하면 엉켜가지고 4차선, 5차선이 아무 쓸모가 없게 만들어놔 버리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차선 그러면 2차선, 3차선 나누어서 2차선은 익스프레스 레인 해서 거기는 승용차만 장거리를 쭉쭉 빠지게 해주고 바깥쪽의 3차선은 트럭, 승용차 다 같이 가게 하고 그쪽은 로컬로 해서 매 나들목마다 진출입이 가능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 본 거 같습니다. LA 같은 데 가니까 그렇게…….

LA도 그렇고 전국에 그런 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3차선 도로도 있고요. 3차선 도로도 교통량은 많지 않지만 차량통행에 소통을, 그러니까 고속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저속차량들이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상행선, 하행선을 중간중간 구간을 잘라서 2차선씩 만들어주는 그런 도로도 있고요. 좀 다양한 도로 시스템을 도입하면 예산절약도 많이 되면서 효율적인 소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밖에 표지판 같은 것도 지금 우리나라 도로표지판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60년대 비포장도로가 대세이던 시절, 자동차가 시속 30㎞밖에 못 달리던 그 시절에 만든 표지판 규격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표지판의 높이나 크기가요. 그래 가지고 앞에서 트레일러 같은 것이 가는데 뒤에 승용차가 따라가면 표지판 하나도 볼 수가 없고 교통신호등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표지판 규격은 경기도가 따로 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바꿔야 될 문제 같으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라도 과거 30㎞, 2차선 도로에 맞게 책정된 표지판들, 교통신호등 이런 것들을, 이제 4차선 도로 시속 80㎞ 속도제한이면 100㎞로 달리는 차들도 많습니다. 그런 현실에 맞춰서 좀 더 높이, 좀 더 크게 특히 우리나라는 심한 경우에 한글, 영어, 한자, 세 가지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작은 표지판에. 그래서 달리다 보면 이거 어디로 가라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식가능한 크기로 교통표지판도 새로 규격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광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달리다 보면 전광판 보면 짜증날 때가 많아요. 전광판의 첫 번째 목적은 그 지역의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광판에 나오는 정보의 절반은 계몽이에요, 계몽. 안전벨트 맵시다. 과속하지 맙시다. 그 자리에서 전광판이 필요한 것은 교통정보인데 교통정보 읽을 만하면 휙 바뀌면서 계몽 게시판이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교통정보가 나올 만하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전광판도 그렇고 표지판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의 현실, 속도, 여기에 맞지를 않아요. 멀리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보일만큼 가까이 와서 읽으려고 그러면 속도가 빨라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의 비포장도로에 맞추었던 전광판이나 표지판이나 교통신호등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작업이 안전운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교통신호등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건 잘 알지만 경찰서와 잘 협조를 해서요, 신호등을 전부 오른편에만 달아놨습니다. 2개건 3개건 오른편에만 달아놨어요. 앞에 큰 차 서 있으면, SUV만 서 있어도 승용차에서는 안 보여요. 반대쪽에도 하나를 달아주면 대각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고 교통신호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다 되었다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가 있는데 혹시 이상성 위원님처럼 11분 쓰시면 다 쓰신 걸로 하시고요. 일단 보충질의 5분인데 본인이 추가질의까지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차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경기도에 새마을버스를 제외하고 총 버스가 몇 대지요, 약?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1만 371대입니다.

그중에 저상버스는 몇 대예요, 약? 약만 얘기해요, 약.

960대입니다.

그러면 총 버스 운행대수에 비해 저상버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차원 건은 상당히 열악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됐습니다, 됐어요. 900대, 1만 대, 10배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 서울 수도권에 보면 장애자도 많지만 노약자도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도 많지 않습니까? 비해서 저상버스가 너무 적네요. 그러면 그 비율을 이쪽은 줄이고 이쪽은 늘릴 수는 없나요?

저희가 그래서 2007년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4년까지 일반 시내버스의 40% 정도인 2,400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서 알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촉구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약자가 많고 약자 이동편의가 아주 허술한데 이거를 빨리 촉진하는 방법이 없나요? 저상버스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07년도부터 쭉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아직 일반버스에 비해서는 저조한 게 사실인데요.

반면에 내가 이걸 우리 지역에서 간접적으로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장애자들 내지는 이 사람들의 굉장히 절박한 사정을 많이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내가 들었는데, 얘기할 기회가 없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운행시스템은 저상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균형적으로 배차기간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반 시내버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시스템을 골고루 분배해서 배차를 하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버스가 900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길이가 일반 시내버스보다 길고 낮다 보니까 도로사정에 따라서 저상버스 운행이 안 되는 것은…….

알았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장애자가 우리나라에 251만 명입니다. 그런데 장애자 같으면 자가운전도 못해요, 대체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빨리 많이 배차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2011년 11월 16일 날 약자이동편의시설 업무협의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뭘 했어요? 2011년 11월 16일.

그 내용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없을 거예요. 왜 없느냐, 내가 아까 업무추진비 건을 연결해서 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업무추진비가 그냥 무슨 간담회, 그냥 돈만 지금 수억 썼는데.

위원님, 간담회 한 것은 결과보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11월 16일 날 화순식당에서 23만 6,000원 식사를 하고 이동편의 간담회한 내용의 일지가 없잖아. 아까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지는 없지만 결과보고 자료가 있지요.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샘플 차원에서 검토를 할 게 있는데 6개 과네, 교통건설국이. 6개 과에 2개월 치 간담회가 한 과당 10개 내지 7∼8개뿐이 안 돼요. 그러면 2개월 치 영수증하고, 가까우니까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영수증 사본하고 그날 간담회 한 요약 개요서를 제출해 줄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영수증 복사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시간을 5분 드렸는데 5분을 다 넘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지를 한두 개만 딱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그냥 10분 다 쓰겠습니다.

네, 쓰십시오.

마을버스하고 관련해 가지고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마을버스.

대중교통과장이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잠깐 나오세요. 국장님 들어가 쉬시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마을버스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환승할인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네, 도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약간…….

아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할인환승은 지금 같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할인환승만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벽지노선은?

벽지노선은 별개로 봅니다. 그건 시내버스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벽지노선 지원은 없고?

네, 마을버스는 등록업종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시내버스는 면허업종이고요. 2000년도 이게 자율화되면서 마을버스는…….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업자가 그냥 관할 관청에다가 등록만 하면 10대든 20대든 차량만 확보하면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법정 요건에 맞으면 시장ㆍ군수가…….

그 법정요건이라는 게 뭐야?

신청자가, 운수사업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면허등록을 신청을 하고 차고지라든지 운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당하면, 그다음에 노선이 마을버스의 지선의 기능에 적합하다고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등록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를 판단하죠.

이용하는 승객의 수요는 무관하고?

대부분의 이용승객이 신도시가 생겨서…….

알겠어요. 그만, 그만.

그런 식의 업종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서 환승할인을 받은 분이 시내버스로 옮겨 타야 될 것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에서 환승할인을 또 보전 받죠?

네, 이용자만.

또 시내버스를 이용한 분이 광역버스를 또 탄단 말이야, 시내로 나오려면. 그럼 광역버스 환승할인을 또 보전 받죠?

그렇습니다.

그런 체계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선이가 하루에 같은 노선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문산을 가는데 버스를 한 세 번 갈아타. 그럼 세 번을 다 보전을 받는 거예요?

환승할인을 받죠.

환승할인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30분 이내에 선불카드나 후불카드를 가지고 환승을 하면, 옛날에는 2007년도 환승할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따로따로…….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2011년도에 170억이 나갔어, 178억.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 9월 달 기준해서 110억. 그런데 문제가 지금 지역에서, 이 마을버스 면허권자는, 증차를 허가하는 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하고 관계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노선 중복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죠? 마을버스의 의미가 없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버스를 교통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그냥 증차를 막 해. 시장ㆍ군수 아주 선심성 행정이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그냥 하잖아요. 그럼 그냥 증차만 해주면 문제가 아닌데 수요조사를 안 하고 하니까 자꾸 이거 늘어나는 대로 또 예산지원을, 손실보전을 다 해줘야 돼.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아침 출근길에 시내버스 있지, 마을버스 타고 나오면 같은 노선 중복되는 데 시내버스 있지, 택시 있지, 요즘은 각 중소기업에서도 다 차량을 확보해 가지고 근로자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다 시켜줘. 심지어는 마을의 유치원 노란 차들도 다 투입이 돼. 택시들 이게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마을버스 참 이게……. 예를 들어서요, 역전 앞에서 기차 올 시간 되면 마을버스 한 대여섯 대가 여름에 쫙 늘어서 있어.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기사가 자고 있어, 손님 기다리느라고. 마을버스가 택시처럼 영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이런 남발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알았죠? 본 위원의……. 그런데 그런 대책이 있어요, 강구할 만한 대책이?

그래서 올해 토론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발췌해서 버스정책위원회에 세 번 정도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조건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선에 관한 것들을 전체 도에서 저희들이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