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사무처장 홍준호입니다. 이번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총 37일로써 본회의 5일,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활동 14일, 상임위원회 활동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휴일 6일로 운영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2건, 기금안 1건, 기타 2건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외 1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용범, 류수용, 안병배, 이도형, 김영분, 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범, 류수용, 이강호, 이도형, 김영분, 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등 3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2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11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인천교육 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교육과 더불어 인천을 교육시키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 1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연수구, 계양구, 서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어 향후 5년간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아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 또한 전년도 특별ㆍ광역시 단위 전국 2위에 이어서 올해에도 가장 높은 우수등급을 받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2년 대학입시 결과 인천지역 학생들이 서울대 등 주요 명문대 진학이 전년도 대비 200여명의 합격자가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 금상,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특상,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과학탐구실험대회에서 최우수상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의 교육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GCF 유치에 대응하는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국제화특구의 위상에 걸맞는 세계 속의 교육중심도시 인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2013학년도 대학입학을 위한 수능시험의 날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인천교육 시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2013년 교육지표는 금년도와 같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으로 하고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 강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4대 교육시책으로 설정하여 꿈ㆍ보람ㆍ만족을 주는 희망찬 인천교육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책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층 발전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10대 역점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일깨우는 효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속 효행실천을 위하여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효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1교 1효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가정을 연계한 실천위주의 효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배치,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노후 CCTV 교체,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Wee클래스, Wee센터, 인천해밀학교, 장ㆍ단기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을 통해서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치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Wee센터 스쿨폴리스 배치, 학교전담경찰관제 운영, 찾아가는 검사 준법강연, 준법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 계발과 신장을 위해서 학생 발달단계에 적합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인천의 학력제고를 갈망하는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잠재 성장형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단위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학력을 고려하겠습니다. 학교간 기초학교 격차 해소를 위하여 인턴교사를 배치하고 맞춤형 학습클리닉 사업을 지원하고 학습부진 조기 예방을 위한 진단, 지도,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과교실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교과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을 구축 운영하여 교수 학습의 질을 높이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교육 수요자의 목적도를 높이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성화고 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학교기업, 창업동아리 활동 등을 운영 지원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산업체 현장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과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정책을 강화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 번째, 청렴 으뜸 인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반부패 청렴 실천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한 청렴 수준 진단,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천교육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인천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과 교육력 신장을 위한 학력향상 지원,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사업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발단계에서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2013년도에는 만 3, 4세까지의 누리과정을 확대하게 됩니다. 지역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도심 지역의 교육환경개선, 취약계층과 특성화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교육수요자들에게 골고루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조 6,142억원으로 금년보다 8.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9,85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687억원,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이 1,250억원, 지방교육채와 전년도 이월금 35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 사업이 1조 5,31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합니다. 내실 있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향상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1,458억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 2,5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해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으로 543억원, 단위학교의 직접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4,2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교수학습공간 제공과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로 1,028억원,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하여 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으로 566억원,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교육행정 지원과 운영비로 298억원, 예비비와 기타경비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도 인천교육의 내실화와 선진화를 위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로 교육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시책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교육이 인천 교육가족은 물론 인천시민의 신뢰를 받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교육 시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현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제20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2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강병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11월 26일과 27일에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2년 11월 28일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의 현안사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해결과 대안마련에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화면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 시정질문관리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부터 203회까지 총 481건을 질문해 주셨고 이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366건이며 추진중으로 분리된 115건 중 74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41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완료된 74건 중에 61건에 대해서는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시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회 추진 완료된 13건에 대해서는 유인물 제27쪽과 123쪽에 그동안의 세부추진사항을 각 사항별로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중인 4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재정문제 관련 5건, 교통 관련 2건, 도로 관련 9건 도시계획 관련 6건, 환경 관련 1건, 복지 관련 3건, 상수도 관련 2건, 기타 13건이 되겠으며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 등 단계적 추진과 함께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각 사항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진행사항을 의원님께 수시로 설명드리는 한편 의원님들의 질문취지가 시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서 다음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는 방법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영방안,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정책과 국내ㆍ외 경제여건, 지방재정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시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마다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12년도를 기준 연도로 한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13쪽 국내ㆍ외 경제여건을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는 계획기간 내 4%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국내경제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서 소비투자 등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의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국가 재정수입은 연평균 6.3% 증가될 전망이고 사회복지 수요확대 및 경기활성화 지원, 미래대비 투자수요 증가로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6%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2009년 이후 재정경직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1쪽 재정운용 방향 및 중점투자 방향이 되겠습니다. 5. 30 재정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수익용 자산을 매각하여 재원화하고 교부세 등 중앙재원의 확보와 신규세수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략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중ㆍ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조 아래에서 그간 미진했던 도시재생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보육, 교육, 일자리 창출 등 핵심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총 예산규모는 34조 8,588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3.8%인 22조 2,56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6.2%인 12조 6,0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에 대한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3.1%, 세외수입이 34.3%, 지방채가 5.6%, 국비 등 의존재원이 27%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6쪽 재원별로 이를 세분화해 보면 지방세는 세목별 5년 동안의 평균 신장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평균 5%로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송도 6ㆍ8공구, 인천터미널, 북항 배후부지 등의 매각으로 2013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에 감소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아시아경기대회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도시철도건설, 사회복지분야 지원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및 관련 SOC 마무리에 따라서 소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5년간의 세출 구성비는 행정운영비가 6.7%, 재무활동비 16.4%, 예비비 0.6%, 사업예산비 76.3%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추가재원의 확보 시까지는 신규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9쪽 채무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채무는 최대한 제한하고 다양한 세외수입원의 확충과 국비확보 강화, 추가세원의 발굴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채무상환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76쪽까지의 회기별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 이어서 지방채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채무 규모는 금년 9월 말 현재 2조 7,020억원입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09년까지는 20%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9월 말 현재 33.4%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채무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시책에 따라서 8,386억원이 발행됐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비 5,850억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채무액의 53%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3쪽에 향후에도 2014년까지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의 지방채 추가발행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만 세수여건 악화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감소로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채무비율이 2014년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향후 채무관리 방향이 되겠습니다. 국가적 행사인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도시철도건설 위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를 상환해 나가기 위해서 시 보유 재산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과 국비, 교부세 확대 및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채무상환 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채무비율 산정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위기감 조성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발행한도 외로 인정되는 아시아경기대회 채무는 채무비율 산정 시 제외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재정위기 측정지표를 다른 지표로 대체하거나 현재 채무비율 40%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행안부 등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관리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지방채 관리계획 보고안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질문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교육행정 질문 관리현황입니다. 제187회 정례회부터 제203회 임시회까지 총 167건을 질문해 주셨고 이중 답변 종결된 사항은 96건입니다. 49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22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49건 중 28건에 대해서는 제202회 정례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나머지 21건은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187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원수강료 기준의 현실화에 대한 의견 등입니다. 21건의 구체적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책자 25쪽, 119쪽, 155쪽, 183쪽, 215쪽, 2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은 제189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 필요성 등 2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별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관련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취지가 최대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요, 재정 및 교육여건, 세입ㆍ세출전망,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국가 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한 5년 단위의 중장기적 비전과 재정투자계획을 전망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예측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여건과 인천 교육여건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총 재정지출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4.6% 증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보다 높은 연평균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천지역의 학생수는 연평균 2.1%인 3만 3,000명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학급수도 339학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실정으로 이를 고려한 재정투자를 통해 연차적으로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급수는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이동으로 당분간 학교설립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계획기간 동안 단설유치원 2개교를 포함한 총 30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전망입니다. 먼저 세입 총규모는 연평균 6.7%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연평균 9.6%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세수 감소와 비법정전입금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연평균 0.7% 감소되며 자체수입은 수업료 동결과 학생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연평균 2.8%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누리과정 지원 등 4개 사업비 449억원과 2013년도에 발행할 계획인 학교신설이전비 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전망입니다. 세출 구성비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70.6%, 주요사업비와 시설비 등 사업성 경비가 27%,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2.4%로 전망됩니다. 외부 이전수입과 인건비 등 경상경비 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긴축재정과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통해 교육시책사업 등 주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존중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 추진실적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질문 추진실적 ㆍ2012~2016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