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과 일반안 5건,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며, 일반안건으로는 2012년도 11월 2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농업인교육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등 5건이며, 조례안건으로는 광양시 전남남북교류 협의회 지원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과 일반안 5건,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214회 1차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산건위원회에서는 서류감사를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 자료정리를 12월 1일부터 12월 2일 2일간, 정책질의를 12월 4일부터 12월 5일 2일간 이렇게 총 9일간을 계획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19개 부서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항만도시국 8개과, 산단개발추진단 3개과, 농업기술센터 4개과, 소속 행정기관인 사업소 4개 사업소, 그리고 광양시 사무위임위탁 단체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밑에 7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은 별첨 서식에 있습니다. 단, 요구 건수가 192건에 공통이 18건, 산건위 소관이 147건, 총무위 소관이 3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는 99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92명, 민간인이 7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개 여부입니다. 모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시는 비공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부감사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광양시 사무위임 위탁 단체는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6개 단체의 증인은 7명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에 환경위생공사와 동남종합건설 2개 회사가 마을하수도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6개 회사에 7명이 되겠습니다. 6개 단체에.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서류제출은 저희들이 11월 22일 목요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출력물로 제출하되 필요시는 전산 입력 자료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부서별 서류제출 요구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192건에 대한 실과별로 공통사항이랄지 그런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증인 출석요구입니다. 항만도시국장 외에 98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증인출석 대상으로 9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는 국소장, 과장, 소장, 업무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은 7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위탁업체 증인출석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표자가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일전에 대리출석계를 제출했고 저희들 승인을 맡아서 대리출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페이지는 관련법규를 발췌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엑셀자료 22페이지부터 행정사무 서류요구 사항 목록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192건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별로 비고란에 자료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기간을 서류감사를 보니까 계획서에는 5일로 되어 있고 정책질의가 2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심사 4일 정도하고 3일 정도는 현장도 가보고 정책질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같은데는 서류심사는 일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정책질의에 들어가는데 위원님들이 정책질의가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냐 많이 할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해 보니까 질문과 답변시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정책질의를 3일, 서류심사는 4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오늘 광양시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시간 관계상 제가 보고서를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보고를 못하고 제가 요약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홍만표 이사 전문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관법 제6조 및 광양시 경관조례 제8조에 의거 수립하고 있는 광양시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양한의견 청취를 통해 우리시 비전에 적합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경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간적 범위는 광양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는 2012년도이고 목표년도는 2015년도입니다. 내용적 범위에 대해서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경관 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 형성의 전망 및 대책,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영,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향, 경관 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 도시경관 및 야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총 용역비가 1억 7,384만원으로는 용역기간은 2012년 4월 10일부터 2013년 1월 8일까지 9개월이며 용역사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김영선 디자인 연구소, 주식회사 동호 3개소가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모니터에 나와 있는 2페이지입니다. 개요는 과업의 첫째 목적입니다. 과업의 목적은 광양시의 고유 경관 자원에 대하여 개성있고 체계적인 경관성을 관리하고 아름답고 매력있는 쾌적한 도시환경개선 및 공간을 창조하며 도시 정체성 확보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과업의 내용 및 수행체계로는 5단계로서 분석단계, 구성단계, 계획단계, 설계단계, 실행단계로서 현재 계획단계에 와 있습니다. 모니터에 3쪽이 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요약보고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자원조사의 분석입니다. 일반현황 조사결과 행정구역, 인구현황, 지역현황, 토지이용 현황, 기후 및 기상기후, 광양시 상징 이미지 등 도시 일반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경관자원 조사결과는 첫 번째 자연경관 자원은 대상 이내용 도시로 백운산을 필두로 수려한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지 경관은 전통적인 도시와 신시가지 광양만 배후지역으로 확연히 구분이 되며, 자연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도시간 단절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입니다. 산업 해안 경관은 해안에 위치한 산업시설과 이순신대교는 광양의 첫 경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해안 경관을 활용한 조망권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사됐습니다. 역사문화 공간은 국가지정 문화재 5점과 지방 지정 문화재 10점, 문화재 자료 5점, 총 20점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으며 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활용측면에 있어서는 저조한 편이라고 판단됐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입니다. 시민의식 조사 결과는 경관 만족도 및 문제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섬진강과 백운산에 있는 이순신대교 등 자연경관이 긍정적인 요소로 조사가 됐고, 부정적 요소로는 옥외광고물과 상업지역 경관 등의 인공적 요소가 무질서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돼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25쪽부터 26쪽까지 함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26쪽입니다. 관련법규를 분석해 본 결과 상위 계획으로는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라남도 종합계획이 있고 역시 2020년 국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있으며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라남도 경관 기본계획, 그 다음에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경관 계획 4개가 상위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시와 직접적으로 관련 계획으로는 2025광양 도시기본 계획과 2025광양 공원녹지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광양 원도심 활성화 정비 기본계획, 광양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우리 관련 계획이 됐었습니다. 27쪽부터 31쪽까지 본 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례 조사를 한 결과 밴쿠버시, 호주 달링하버시, 일본 미나토미라인시, 미국의 샌프라시스코시 이렇게 사례조사를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경관기본 구상에서 계획의 목표는 자연과 역사, 산업, 문화가 융합된 햇살가득한 광양의 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경관 구조 구상으로서는 첫 번째 경관권역 구상입니다. 우리 첫 번째 행복을 담는 국제문화 중심 도시 광양읍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광양 생활권 지역중심 주거, 교육 정감있는 전형 도시로서의 행복을 담는 교육문화 중심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마, 광영, 금호동을 연결하는 중마생활권 지역 중심, 행정주거 업무 단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양항 배후도시로 있는 국제상업, 업무, 항만 서비스 주거 지역인 황길 생활권이 있으며, 그 다음에 백운산과 수어천, 섬진강이 어우러지는 농촌경관 중심에 풍경이 아름다운 전원도시로 4개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 모니터 7쪽이 되겠으며 본보고서는 39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축을 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백운산 중심에 줄기로 형성된 청정하고 도시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산림녹지축이 가운데로 뻗어 있으며 오른쪽 섬진강과 그 다음에 동서천, 수어천을 이루고 있는 수변 경관축이 구성이 돼 있으며, 그 다음에 광양읍과 광양항 배후부지, 동광양 삼코어로 연결되는 도시연결축을 배치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 거점구상을 행정 경계점에 시가지 진입하는 11개소에 도시진입 거점을 구상을 했고, 광양읍성 터와 광양향교, 유당공원, 광양숲 등 역사 문화 복원 및 연계하는 역사문화 거점과 백운산, 구봉산, 가야산, 섬진강, 수어호 등에 자연성 보호를 구성하는 자연경관 거점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이순신대교, 광양제철소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있는 도시 주요거점을 4개소로 구상해 봤습니다. 41쪽입니다. 경관기본 구상에서 위에서 설명한 4개 권역을 경관축 거점을 종합해서 경관기본 구상도를 그려봤습니다. 41쪽 도면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보고서 43쪽 경관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백운산과 섬진강, 수어천 등 주변에 수려한 자연경관의 보존과 광양의 농촌 문화 어메니티 증진하고 있는 풍경이 아름다운 전원도시 구축과 그 다음에 광양읍권의 중심 정감있는 전통도시와 광양항 배후부지에 국제적인 항만도시와 행복을 담아내는 중마, 광영 등 금호권 등의 교육, 문화중심도시 4개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전원도시권과 두 번째 전통도시권 44쪽부터 87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보고서 1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니터에 있는 10쪽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경관 중점계획으로는 향후 특정 경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경관지구의 지정과 경관사업의 추진 등 상세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경관 중점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섬진강, 수어천 등 시가지와 인접한 공간 하천, 녹지경관을 보존하는 수변 경관 중점 관리구역을 섬진강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을 지정했고, 그 다음에 백운저수지와 수어천 저수지를 자연경관 중점 관리 구역, 그 다음에 4대 계곡에 자연경관내 입지한 인공시설 경관 관리구역, 그 다음에 백운산 산림 녹지 및 시가지 인접 산림녹지 지역, 그 다음에 광양읍에 덕례, 목성, 그 다음에 황금, 황길, 와우 등 신도시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 도시지구에 시가지 경관 중점관리구역, 그 다음에 광양읍권에 있는 전통문화 중점 관리 구역 이렇게 경관 중점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에 야간경관 계획을 추가로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경관 기본계획은 도시를 알기 쉽게 표시하고 광양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야간활동 공간을 연출하고 쾌적한 환경과 매력있는 빛을 창출하는 목적을 두고 추진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빛의 선적계획, 빛의 점적계획을 구성을 반영해서 첫 번째 빛의 면적 계획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는 11쪽입니다. 첫 번째 빛의 면적 계획입니다. 빛을 구성하는 특성에 따른 빛의 마스터플랜 기본베이스를 형성하는 빛의 면적계획을 수립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 빛의 선적 계획으로서 가로의 유형에 따른 빛의 위계를 설정해서 경관형성 관리를 하도록 빛의 선적계획을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점적계획으로는 공간별 특성에 따른 입체적 연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빛의 점적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가서 경관 설계지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설계지침을 첫 번째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해안 및 배후산지 조망권을 보호하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도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며, 지역 및 환경을 고려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경관을 형성하는데 설계지침을 목적으로 뒀습니다. 예시된 바와 같이 배후산지에 7부 능선 이상의 조망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동과 동 거리는 20미터 이상을 확보한다 이런게 설계지침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기둥 높이 왼쪽에 있는 해서는 안될 지양적인 이미지와 오른쪽에 보면 권장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주민간 서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형성하고, 생활권 개별 건축물간 조화를 유도하며 가로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개방감 있는 경관 형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단일주택 설계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예시된 바와 같이 경사지붕을 1대1 내지 1대3으로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계 예시를 뒀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인은 리듬감있는 스카이 라인의 변화가 될수 있도록 했고 배후경관이 투영되는 건축물 배치가 될수 있도록 설계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본 보고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153쪽에 상업과 업무용 건축물 설계지침으로서는 상업 건축물과 주변 건축물의 경관적 조화를 고려하고 건축물 저층부 미관 적용 및 충분한 공개공지를 확보하며, 인접한 공공경관과 밀접한 연관성을 부여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예시된 그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보고서 154쪽에 오픈스페이스에 경관설계 지침입니다. 첫 번째 녹지경관으로서는 풍성한 녹지를 확보하여 도시에 녹지축을 보존하고 여유와 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조성하며, 자연과 도시경관을 조화롭게 만드는 매개체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설계지침을 목적을 뒀습니다. 예시된 그림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경관설계 지침에 대해서는 조화성, 효율성과 안정성에 편의성에 주안점을 두고 교통시설물은 각 지역에 상징적 특징을 강조하는 장식성, 조형성이 부합되는 디자인은 지양하는 것으로 교통시설물을 구상했으며, 편의시설물은 사람의 신체와 접촉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모든 부위는 별도의 안정 마감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는 편의시설물에 주안점을 뒀으며, 공급시설물에서는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도시 전체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했으며, 시각매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적 설치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확한 장소 설정과 타 시설물과의 통합형으로 설치하여 정돈된 가로환경조성을 하도록 설계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색채경관 및 경관설계지침입니다. 본 보고서 160쪽입니다. 권역별 환경요소에 의한 색채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열색을 지정했습니다. 첫 번째 백운산과 섬진강 4대 계곡 주변에 전원 도시권에 대한 색은 자연경관권역으로 녹색계통에 영역이 다수 분포가 될수 있도록 하고, 섬진강 및 주요 계곡을 좋아하는 자연경관 색채를 적용하는 것으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에는 광양읍 중심 주변에 전통 도시권은 중심생활권으로서 노란색 계통과 빨간색 영역이 다수 분포가 돼 있으며, 역사문화 거점으로 전통색채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광양항 배후도시권역의 항만도시권은 해안 및 산업단지 권역으로 블루영역이 다수 분포가 돼 있으며, 산업단지 및 해안경관 색채 적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문화 중심도시권이 동광양권은 주거중심 및 주변경관 지역으로서 갈색계통 영역이 다수 분포돼 있으며, 산업 문화도시의 복합적인 경관을 연결하는 색채 적용을 구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0쪽 모니터는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에서 시민들 의식조사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나와 있던 옥외광고물 경관설계 지침은 가독성과 안정성, 편의성,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부착형 간판에 대해서는 건물 높이를 12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60센치의 높이로 설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으며 이것은 가로형입니다. 세로형으로 할때는 건물 높이를 12미터로 기준으로 했을때 60센치 폭으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착형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 높이는 60센치 이하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입장 면적에 80%이내 최대 10미터 이내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으며 지주이용 간판에 대해서는 사유지 내에다가 설치를 하며 높이는 4미터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출형 간판에 대해서는 2층 이상의 가로는 80센치, 세로는 70센치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야간경관 설계지침입니다. 여기에 기본방향은 조화로운 빛, 매력적인 빛, 상징적인 빛을 기취로 해서 야간경관에서 주간선 도로는 색온도 값을 높게 하여 상징성을 강조하고, 보조간선도로에서는 보·차도를 구분하는 조명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보행자 네트워크 도로에서는 가로수에 녹색은 볼륨을 비추는 업라이트를 채용했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실행단계의 계획으로는 경관 및 미관지구를 지정을 할라고 합니다. 첫 번째 4대 계곡과 자연경관 지구, 그 다음에 섬진강과 수어호, 동천, 서천 주변에 수변경관 지구, 그 다음에 목성지구 신도시가 계획되고 있는 목성, 황금, 황길, 마동, 와우 이런 지구는 일반 미관지구, 그 다음에 역사문화 시설이 많은 유당공원, 광양향교 주변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사업은 단기적 경관사업과 중기 경관사업, 장기적인 사업으로 3단계로 나눠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 본보고서 179쪽입니다. 첫 번째 단기사업으로는 여기 도시 진출입 11개소에 디자인 마스터플랜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주요 거점 경관사업,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시계탑 등 그 다음에 해안 야간경관 특화 거리, 그 다음에 테마거리 조성, 쾌적한 상가 거리 조성입니다. 광양향교 주변에 정비사업, 구광양역 역사 커뮤니티 공간화 사업, 그 다음에 고가 교량 하부 공간 활용공원화 사업, 그 다음에 광양시 자전거 거점 인프라구축 등 사업에 단기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사업으로는 본 보고서 180쪽입니다. 중기사업으로는 광양읍성과 주변에는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 그 다음에 일반부두 주변에 해안문화벨트 조성사업, 그 다음에 백운로, 제철로 등에 도시를 연결하는 상징로드 조성사업, 그 다음에 장기사업으로는 매화마을 섬진강, 망덕포구 등 광양시의 자연어메니티 강화과 지구단위 계획으로는 4색 문화 도시 구축사업과 역사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원사업,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이 장기적인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관 협정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계획단계, 체결단계, 운영단계 이렇게 3개 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토록 지침에다가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 읍면 마을만들기 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해서 소규모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실현되는 경관관리가 구축되도록 마을만들기협의회를 구성토록 지침에다가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지난 신문에도 했었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날은 시청 회의실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4월 10일날 용역이 착수돼서 5월 18일날 착수보고가 있었고, 11월 1일날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가 있었으며, 11월 2일날은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더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주민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12월중 안에 광양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쳐서 내년 3월달에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시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본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안은 광양시에 국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광양시의 자연, 역사, 문화 등에 대한 고찰과 분석으로 광양시만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설정된 기본방향과 목표를 통해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관리를 일관성있게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광양시 도시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관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내용은 조금 전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본 계획수립으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것으로 사료되나 너무나 과도한 규제로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은 없는가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은 없는지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용역을 맡으신 분이 답변해 주실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경관이라 함은 이런 자연적인 환경요소나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주로 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이순신대교 같은 구조물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도시에 이미지와 미, 그리고 거기다가 앞으로 어떤 계획과 어떤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서 미래에 추가해야 될 그런 요소들까지 합친 그런 총체적 이미지를 도시경관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관이라는 것이 하나의 도시의 대표 이미지로서 그 도시에 대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도 있겠지만 밖에서 그 도시를 상상하면서 가지는 대표 얼굴이 돼야 될텐데 지금 제가 몇개의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있는 여기 전원도시, 전통도시, 항만도시,교육 문화중심 도시 이런 것들이 권역별로는 그 권역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환경들 때문에 이렇게 권역이 나누어져 있다고는 보는데 크게 보면 이 테마들이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관 계획 속에서 광양을 상징할 대표 이미지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얼굴이 여러개일 수는 없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산업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광양,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에 야간 조명 같은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어디 특별한 도시에 관광을 가더라도 홍콩 같은 경우는 거기도 물론 자연이 있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홍콩에 자연 보러가는 것 아니지 않아요. 도시속으로 들어가서 쇼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홍콩을 가는데 그런 것처럼 광양의 대표 얼굴을 저는 이렇게 네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주로 우리 광양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해 보면 기본적 자연환경 때문에 여러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다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너무 혼란스럽지 않냐 그 말이죠. 우리 용역하신 분이 대합해 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권역을 꼭 나누어서 권역별로 하는 것이 경관이 목적이나 이게 부합하는 것입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관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가 다 형성된 이후에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를 형성하는 초기에 계획이 나와서 만들어 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되어야만 도시형성 과정에서 적용이 될 것인데 지금 놓쳤고요.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에 경관법이 최초에 제정된 것이 2007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있다가 우리 2007년도에 처음으로 광양시가 경관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야간경관이라 든지 이런 것이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도시경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도시경관팀이 6급 1명, 직원 2명 해 가지고 경관팀이 구성이 되고, 이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이 수립이 됐고, 또 경관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2012년도 1월달부터는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위원님의 질의에 늦게나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수년 전에 주택건립 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용어 자체는 틀리지만 아름답게 꾸며야 될 부분, 교량 이런 등등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제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계획대로 한다면 당초에 이런 계획을 수립했을때 보다도 비용이나 운영비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이렇게 가꿔 나갔다면 적정한 금액 가지고도 할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이것을 바꿔나간다면 도저히 가능한 계획입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광양읍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덕례, 목성 이쪽에 동광양쪽으로 오면 황금, 황길, 와우 이러한 쪽에 우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적용하겠다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기존에 시가지는 본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러한 것은 다시는 재연 안돼야 된다 하는 쪽에 앞으로 신시가지쪽에다가 반면교사식으로 해 놨습니다.

우리시가 기본계획 같은 게 도시개발에 순위를 뒤바꿔서 하는 바람에 낭비되는 사례가 많아요. 특히 여기서 도시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중마동에 폐수처리장 설치하는 것, 광영동에 폐수처리장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은 도시가 이미 형성된 다음에 하니까 정화조를 개인이 묻었다가 또 다시 연결해야 되고 사회적 낭비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은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금호동 같은 경우 이미 집짓기 전부터 서울대학교에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다 그렇게 맞춰 왔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내가 여러 번 여기다가 반영할라고 했어도 이렇게 늦었다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경관 기본계획이 2007년도에 수립됐는데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에 경관기본계획에 따라서 모든 인허가 문제가 그렇게 제도적으로 규제를 했습니까?

사실상 경관기본계획을 2007년도에 해 가지고 거기에 아까 조례라든지 또 직원의 조직이라든지지, 이런 분야가 거기에 따라서 좀 늦었지만 2007년도에 했으면 바로 2008년도나 9년도에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됐어야될 것인데 사실상 그 조례가 2011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시 경관 조례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100% 적용을 다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야간경관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변동시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2007년도에 했던 용역을 무시하고?

무시는 전혀 아니고 요. 그 부분을 하지만 2007년도에 용역이 되고, 2008년도에 경관법이 제정 공포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관법하고 좀 안맞고 경관법이 200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도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법이 내년도에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플러스 시켜 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경관기본 계획이 2007년도에 수립돼서 업무도 경관팀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다. 물론 야간경관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 때문에 다시 수립한다는 것인데 이것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입니까? 의회 승인을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최종 보고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물론 각 실과소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관이 야간경관도 중요하지만 토석채취를 도시 근교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광양읍에 덕례 오성아파트 뒤라든가, 옥곡에 도시계획인 소재지 뒤에 산 훼손해 가지고 둔 것도 도시과가 인허가 내준 것인데, 그 다음에 성황 이게 과연 우리 경관에 가장 문제되는 것인데 이것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사면이나 법면부가 나무 심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공을 해 줬지만 나무 흉고 얼마, 높이 얼마,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설계해서 그대로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녹생토를 붙여서 아니면 넝쿨식물이 올라가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빠졌죠? 이런 것은

야간...

야간경관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니까요.

경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기본 계획이 있고, 그 다음 에 도시기본계획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별법에 의해서 아까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을 세우듯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요목이라도 거론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법면부가 단차를 얼마 둔다든가 이런 것도 해야 놔야 됩니다. 너무 법면부가 커서 도시바로 아파트 뒤에가 완전히 황토로 있고 돌로 남아있는 경관이 과연 도시경관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줘야 맞다는 것이죠.

요목이라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전통시장 거리 활성화 연계 방안 이런 것이 있는데 광양시장도 전통시장을 해서 그것을 연계한다고 해 놨는데 옥곡도 도시지역입니다. 옥곡 재래시장을 60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완전히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전통시장을 조성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하면 시장안에는 지금 현재 기와집도 만들고, 초가집도 만들고 하는 데 그 주변에 상가들은 전혀 거기에 연계되지 않는 경관이 나빠지면 안되지 않아요. 그래 그것도 관리해 줘야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는 것입니다. 광양5일시장과 옥곡5일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전번에 제가 광양 전통시장을 가 봤는데 그 주변 경관이 문제가 있어요. 광양 전통시장도 같이 컨셉을 맞춰가야 됩니다. 그런 경관들이, 그래서 옥곡5일시장도 이번에 연계성을 같이 구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경관기본 계획이 나오고 채택이 되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강력한 규제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여기에 따라서 아까 보고한대로 관리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엊그제 공청회때도 우리가 수변구역이 기본계획에는 50미터를 해 놨는데 일률적으로 50미터를 적용해 버리면 다음에 강력한 규제가 너무 된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해야 될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갖고 있는 맹점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탄력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무줄 잣대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경관 자원이라는게 공공재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강력한 규제들이 필요하고 시민들 합의를 통해 가지고 도시를 좀 좋은 모습으로 만들자는 그런 행정의 목적도 있겠지만 이게 현장에서 시민들의 민원과 직접 부딪히게 되면 그리고 경관심의를 통해서 건축물 허가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판단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속에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이냐 이게 언듯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힘 있는 자는 가능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못한 자는 이 규제에 막혀가지고 자기 행위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관심의가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예측 행정쪽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겅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1년 동안 올해 처음으로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을 기초로해 가지고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본 결과 1년 동안 10개월 운영해 본결과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반발이 부딪힌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 해서 큰 애로사항은 있으나 그러나 첫 술에 배는 못 바릅니다마는 그러나 그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힘있는 자와 없는 자와 말씀을 그런데 그 개념은 추호도 없고요. 그래도 단계별로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섬진강가에다가 50미터 이내에 건물을 못짓게 한다랄지 50미터가 넘어가더라도 섬진강가 쪽에 고도 제한을 어떻게 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건축물을 가지고 와서 섬진강에 강변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에 맞춰서 건물을 오밀조밀하게 멋있게 지어볼랍니다. 하고 가져오면 이것 예쁘네 하고 허락해 줄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어느 정도 공평하게 적응될 수 있는 그런 잣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강조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50미터 이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과 탄력적인 것과 이것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우리가 도시계획관리계획에다가 섬진강 주변은 수변경관 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여기다가 반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때 일률적으로 지정을 하면 안된다는 쪽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심을 해서 나중에 최종 보고때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대 계곡 관련해서 불법시설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 에 기준이 나올수 있죠?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심권에 노상 적치물들이랄지 이것도 경관에 굉장히 위해요소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제시가 돼서 타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이부분도 의견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국내에서 도시경관이 제일 잘되어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도시특색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계획 도시쪽이....

예를 들어서 용역사에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어디가 도시경관이나 야간경관이 제일 잘 되어 있는지?

입니다. 현재 옛날 계획도시는 창원이 가장 잘돼 있고 요. 녹지적인 측면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디자인도시는 성남시 판교지구가 가장 낫습니다.

혹시 이번에 용역하면서 창원이나 성남을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까?

저희 경관팀이 과장님, 시장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요. 작년초에 저희들이 포항, 창원쪽, 그 다음에 성남, 안양, 서울시 도시 전체적으로 다 갔다 왔습니다.

그때 그러면 갔다 왔을 때 그 의견들이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 안에 많이 포함이 됐습니까?

예. 그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스카이라인, 그 다음에 건물의 형태 배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건물같은 것도 반영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저희들이 광양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것과 지금 현재 용역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까?

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거기에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제시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입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그 디자인은 우리 경관계획에 일부 계획인데요. 그 시설물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경관계획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거의 다 반영을 해서 적용을 그대로 할 것입니다. 조금 미비된 부분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완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지금 현재 우리시 전체적으로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승강장이라 든지, 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까?

올해 4월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여기에 용역보고서에 거의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이나 맞지 않는 부분 실제 해 보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그림과 실제로 설치해 놓고 봤을때 느낌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게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도시경관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예를 들자면 가로등 하나라도 옛날에는 가로등에다가 여러 가지를 상징물을 달고 그랬는데 그런 것 없이 단조롭게 하면서 색채도 옛날에서 원색 계통의 색채에서 지금은 저채도 색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승강장 부스 역시도 옛날에 설치돼 있는 것은 빨간색 계통의 원색 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채도 색감으로 해서 시설물에 묻어 들어가는 색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버스승강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변하고 조화로운 색감을 준다라고 했지만 바라보는 사람마다 느낌은 틀리겠죠. 제가 바라봤을 때 하고 과장님이 봤을 때 하고는 좀 틀리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설치해 놓은 버스승강강 한번 둘러보시면 주변하고 굉장히 부조화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용역보고서 상에 그림으로 여기도 159페이지 같은데 그림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하고 실제로 설치해 놓고 보니까 주변하고 제가 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기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입니다. 승강장이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색채가 대개 다 어둡습니다. 어두운 것은 경관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오세훈 시장께서 디자인 서울 도시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던 디자인 분야에 전문가 교수님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파악했을때 색채를 너무 밟게 가고 모양을 티낼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관이나 디자인은 자연에 순화되고 자연에 가장 동화돼야 되는 색깔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 동화되는 색깔은 어두운색 계열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스테인레스는 거의 안쓰고요. 색채도 붉은 색들을 안씁니다. 그리고 갈색이나 회색 아니면 검정색 계열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쪽으로 갑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봤을때 특징적인 디자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호주에 빨간지붕하고요. 주황색지붕이죠. 그리고 영국에 버스하고 보니까 공중전화박스 빨간 것, 그 두가지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유럽 선진국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일반적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는 색채들은 어두운 색들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렇게 맞춰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고요.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주가 건축물하고 도로 자체가 쉽게 말해서 건축물이 주경관이고요. 자연적인 부분은 자연이 경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간색으로 튀게 승장장을 보이게 하는 것도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 자체로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이 회색입니까? 회색이죠?

회색에 저채도 계통

주변에 있는 색은 무슨 색입니까?

주변에 있는 색은 여름같은 것은 녹지가 될 수가 있고 도시격은 흰색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다 다니고요. 가이드라인 전체적으로 했던 부분을 파악해서 색채를 정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돼 있을 지언정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시경관 할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시설물이나 옥외광고물 경관 설계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설계지침은 향후에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인지 짧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축과와 이 사항을 통보를 해서 용역이 완료되고 고시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주무부서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옥외광고물 같으면 옥외광고물 협회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서 제작을 하는 측이니까 그런 쪽에서도 이런 설계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가서 서로 간에 오류가 나면 안될 것 같고요. 예산이나 해당 부서의 노력이나 주민공청회에서 소중한 의견들이 많이 안나왔습니까?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용역보고서 에 넣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용역보고서가 많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요. 이번 만큼 사장되지 않도록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셨지 않아요. 이런 내용을 용역보고서에 꼭 같이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은 전남남북 교류협의회 지원이고 재원은 북측과 합의된 남북교류 협력사업, 협의회 운영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의 원활한 진행를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 지원, 그리고 업무위탁은 시의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의회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수 있고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 협약에 의함입니다. 예산사항은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부패영향 평가 및 선별 영향평가 감사담당관과 사회복지과의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13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22개 시군중 21개 시군이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우리시만 그때 빠졌던가 조례제정이 안돼서 금번에 조례 제정하게 됐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재정지원 출연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지원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제정에 따른 우리시 재정 부담은 2012년도 기준했을때 연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2008년부터 2012년 5년간 예산사항을 보면 수입은 총 29억원에 지출은 23억이 지출됐습니다. 시군 출연금 미납 현황을 보면 전남이 4억 정도 순천이 1억 6천, 광양이 4천만원, 영암이 1억 7천, 신안이 6천만원 정도 미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에 출연하기 위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까지 출연한 것은 다 잘못된 행정이네요?

위법이라고 볼수야 있겠습니까?

유권해석에 그렇게 나왔죠.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해 가지고 결산검사나 감사때 지적을 해서 예산할때도 깎고 했는데 지금 남북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03년도에 그때 당시 추진한게 이북에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발육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효 콩, 빵공장을 해서 영양보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은 러시아 연해주에 300헥타를 땅에 콩을 심어서 1년에 180톤씩 수확해서 그것을 콩을 발효시키고, 또 빵공장에서 빵도 만들고 해서 어린이들한테 공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포를 쏘고 하는데 그러면 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통일민족이기 때문에

한민족 두 국가 아닙니까? 우리한테 포를 쏘고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면 적인데 적에게 이렇게 이롭게 해 주요는 것은 무슨 법에 걸려요. 이적 행위 아닙니까?

예. 현재는 그렇더라도 먼훗날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될 국가이기 때문에 큰 형님이 작은 아우를.......

북 때문에 우리가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물론 북이 아니더라도 국방은 튼튼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지나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국방은 저희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적의 개념이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국방 문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지원해도 효과가 없는 이런 것보다는 예비군들 무기하나 더 좋은 것 사주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입니다. 예산 사항은 7천만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안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일괄 지원하는 것이죠?

예.

돈을 4천만원이면 4천만원 이렇게 일괄 지원해 줬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시에 조충훈 당시 순천시장 그 분이 교류협의회 대표로 되어 있다가 2006년도 끝나고는 순천은 그뒤부터 출연금도 내지 않았어요. 저희들 출연금 현황 봐보면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이후 들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그동안에 출연했던 금액들이 안 내고 활성화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남북교류협의회 활동이 굉장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 아닌지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회장도 여러 번 그 이후도 대표도 바꿔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는 회비가 출연이 다 됐고요. 2011년도에는 50%로 급감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제정 문제가 22개 시군중에 우리시만 안됐기 때문에 일응은 조례 제정하고 전반적으로 22개 시군과 앞으로는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 남북교류협의회에 대표가 혹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대표가 같이 겸임하는 것입니까?

지금 남북교류협의회 조직을 보면 상임고문이 도지사고요. 그 다음에 고문 두분이 김재무 도의회의장하고,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그리고 상임대표가 다섯분인데 정순남 경제부지사, 그리고 우리 광양시장님이 시장군수협의회장 명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황금(주) 동광그룹 회장하고 몽산 전 대응사 주지스님 다섯분이고, 법정 이사는 황금(주) 동광그룹 회장, 몽산 전 대응사 주지님, 정영대 사무총장 그리고 감사는...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래 시장군수협의회 대표이시고 여기 에 교류협의회 어쨌든 대표로 선임이 되셨는데 돈도 안내고 조례도 안돼 있고 그러면 면도 안서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조례 부분이 2003년도에 한번에 다 했는데 광양시만 실무자가 못챙겨 가지고 빠졌던 것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 남북교류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활동을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애초에 2003년도에 그때 농기계 공장인가 대동 그쪽에서 해 가지고 평안남도 이게 지금 평안남도하고 전라남도 사이의 얘기죠? 내용은?

예.

그런데 그 농기계 공장 해 가지고 그것 지원해 주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시험농장 운영해 가지고 농업부분에 가장 먼저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2003년도인가 대거 전남서 대표단들해 가지고 북한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뚜렷하게 활동들을 안하고 있는데 이 돈 받아가지고 뭐하고 있는 것이죠?

2003년도에 전남지역 청소년 통일역사 기행을 체험학습 프로그램 참여 기회 차원에서 추진했고 요. 또 중국 국경지에 탐방연수, 그 다음에 학술대회 추진을 2010년까지 하다가 위원님 지적대로 2011년 이후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올라와 있는게 있네요. 이것을 제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내면 2012, 13년 계획들이 있습니까? 할수 있는 것?

지금 집행하고 회비는 일률적으로 내고 집행하고 나머지는 지금 적립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한 활동보다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억이 지금까지 출연을 했는데 53억 쓴 내역이 있죠??

저희 돈만 쓴 내역이 아니라

아니 전체적으로

예. 쓴 내역이 있습니다.

산건위에서 남북교류협의 문제를 다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산건위에서 하지? 국제협력으로 보는 것입니까?

예.

사실은 김정태 위원이 질문했지만 이 돈 가지고 북한 방문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석영 위원님 질문했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고, 성립시켜 준 의회도 문제가 있겠죠. 이것은, 그래서 다른 시군에 다했다 하더라도 향후 에 불투명한데 이 사업이 꼭 조례를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의결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출연금 납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1년도에 떨어졌고 2010년도까지는 다 냈습니다. 똑같이 2011년, 12년도 좀 부진했는데 2012년 6월 26일 전남시장군수협의회때 출연금 납부를 하지 않는 시군에 한해서 2012년도에 출연금을 전부 납부하기로 전체 시장군수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시장, 군수가 협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남북교류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텐데 아까 학생들 무슨 교육요? 그런 교육시키는데 꼭 이 조례를 남북교류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아까 제일 주사업이 영양실조 보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지속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도에서 도의원들이 감사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우리가 감사할 사항도 못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북한에 갖다주는 것 감사도 못하고

그게 협의회에서 자체 감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군수는 회원 차원에서 소요비용을 납부하고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때는 불투명한 사업이고 지금 금강산 사업도 중단된 상태고 이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4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시장, 군수들이 이것을 내자 해도 그 사업을 목적대로 해야 할텐데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은 좀 문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목적대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회비 납부가 작년하고 올해가 부진했던 것이 시장, 군수를 다시 만나서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기로

아까 발효식품을 북한에다가 공급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줘 보십시오. 연간 어느 정도해서 그쪽에다가 발효식품을 공급하고 있는지....

러시아 연해주 우즈리스크에 300헥타에 콩을 재배해서 1년에 180톤을 생산해서 콩을 발효시켜서 빵도 만들고 쉽게 표현하면 청국장 있죠. 영양식을 북한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투명한 사업이다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다가 해 줘도 북한이 고마운 것도 모르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계속 시장, 군수들이 다 내기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고민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항만통상과장님이 오늘 출장을 갔네요?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이정문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불출석 명단이라 든지 이런 것 사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해외출장 결정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해외출장가기로 결정했습니까?

정상 그룹하고 시모노세끼하고 키타큐슈 모지항하고 의사결정 때문에 결정된 것이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는 알려드린지 알았는데 못알려드렸다면 대신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해외출장으로 못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시모노세끼쪽에 의사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산....

그런 것을 조율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겹쳤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 것 같고요. 우리 의회의 일정은 1년 계획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임시회도 마찬가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고요. 꼭 의회의 회기가 열리는 기간에 출장을 갔었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저희가 피할라고 했는데 또 일본쪽 날짜도 맞춰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미루면은 좀 연말 안에 결정이 되고 추진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광양시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광양시의회의 의사일정에 준하지 않고 시모노세끼의회라든지 아니면 그쪽 시의 일정에 맞춰서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불출석 한다고 통보왔어요?

본회의장에 불출석 명단은 나왔었습니다. 위원회에는 불출석 명단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것 맏겠습니다. 목포가 2012년에 돈을 안냈고, 여수는 2011년 12년, 순천은 2007년부터 2012년, 나주, 광양은 2003년에도 안냈고, 2011년에도 안냈고, 12년에도 안냈고 그러면 이번에 돈을 내기로 했다는 것은 2012년까지 전부 미납된 것 완납하자고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2013년도부터 돈을 내기로 하는 것입니까?

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남북교류의 출연금에 우리 광양시에서 미납 금액으로는 2004년도 3천만원하고

아니 2003년 3천만원이여

그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파악해 보니까 그게 2003년도에 3천만원 된 금액을 2004년도에 내게 됐고요. 2004년도 금액이 미납된 것입니다. 그리고 쭉 내다가 2011년도 것을 안 내서 2004년도 4천만원, 2011년도....

아니 제가 묻는 것은 2012년도까지 밀린 것을 전부 내기로 한 것이냐 아니면 2013년도부터 그해 분만 내기로 한 것이냐?

지금까지 밀린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향후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암 같은데는 2천몇년도부터 밀린 것 다 전부 내면 군재정 다 여기다가 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2012년 6월 16일날 시장군수협의회할때 그 내용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시군에 대해서 전부 밀린 것을 다 내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항만통상과장이 일본 갔다고요?

예.

출장 목적이 뭡니까?

카페리 운항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항만을 먼저와 같이 시모노세끼로 할 것인가 모지항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접안에 대한 부분을 조건들을 비교도 해 보고....

그러면 카페리를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시가?

지금 정상그룹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올해 안에 접안 항을 어디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MOA체결해 가지고 바로 회사에서 선박 구매에 들어가고 그래서....

국장님? 우리시의 방침이 의회하고 합의해 가지고 결정이 됐어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스케쥴이 완성이 되어야 의회의 승인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의회 승인 절차를 밟고 난 뒤에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야지 다 행정 절차 밟아놓고 의회가 그때 가서 효율성도 없는데 뭐하러 하냐고 부결하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투자자, 선박 운항 관계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승인절차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선박회사는 배를 사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운행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선박 또 물어줘야 될것 아닙니까?

MOU체결 단계에서는 선박 사는 것 아니고요.

MOU를 체결을 하더라도 그게 협약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MOU체결 전에는 승인 절차 밟을 것입니다.

하여간 일을 거꾸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이상한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산림과쪽도 어제 현장나가 보니까 여러 건이 나오던데 손실된 돈이 많이 있으면 안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뜬구름 잡기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승인도 안받은 상태에서 금전 약속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금전 계획같은 것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안을 협의를 해 가지고 와서 승인을 신청해야지 여기서 시안만 가지고 승인받아가지고 회사에서는 이 부분이 자기들 투자로서는 부적정하다고 안해 버리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략적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데서 나온 것을 보고 시민들이 우리한테 문의를 하고 정보를 주는 것을 보면 그것을 하면 또 실패의 본보기를 만들고 있다 광양시는 가만히 있으면 일을 잘 하는데 괜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욕얻어 먹고 그런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시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의원인데 신중하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괜히 그런 약속해 놨다가 의회에서 부결해 가지고 또 물어주는 일 생기고 이런 일이 없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가 지난 8월에 일부 개정 시행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내용입니다.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제6조1호 기금의 용도중 3억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에 원안 동의되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2와 74조가 되겠으며 관련부서의 의견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8월 23일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올해 8월 23일날 시행령 개정되고 이렇게 빨리 조례를 고치게 된 것 일을 잘하신 것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난관리기금에 용도를 추가하게 되면 외상의 스트레스나 이런 사람들에게 상담 치료를 할수 있는 이런 근거를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일어날 수 있죠? 정신과 치료같은 것 받고 이런 것입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다 그런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진에 의하여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길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및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에는 지진 및 여진 등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을 조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는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지진과 관련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위험, 주의, 안전 등 3단계로 구분과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 시행으로 인하여 별도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평가단이 5명으로 구성됩니다마는 민간평가에 대한 활동 경비 37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재원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충당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관련 부서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 분석 결과 원안동의 됐으며,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일 제14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지난 6월 13일 시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맏겠습니다. 표준조례안과 시 조례안으로 우리한테 적합하게 맞게 바꾼 부분은 있습니까?

특이한 것은 없고요. 평가단 구성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해서 평가단장을 항만도시국장으로 실무진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시 실정에 넣고 나머지는 표준안을 거의 준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업무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견인업무에 명확성을 확보하고 원칙에 근거한 견인한 견인 실시후 불법 주차근절에 기여하고 견인 업무 운영 및 대행업체의 업무대행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 광양시장은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거나 대행업체로 하여금 견인업무를 대행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 견인해 온 차량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견인보관소 설치 및 견인 장비, 견인 인력을 확보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제4조에 피견인 차량에 대한 파손 또는 도난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 및 민원 발생 우려시 대처방안과 파손 또는 도난발생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안제5조에 피견인차량에 대한 견인 소요비용과 견인보관소에서 보관 요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제6조에 견인업무를 대행 법인 등에게 위탁할 경우 업무범위와 구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제7조에 견인 대행 법인 등이 업무대행시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 법인 등의 수입에 귀속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제9조에 본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침과 같습니다. 견인차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1억 4,96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5번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과 사회복지과에 원안동의를 얻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2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입니다. 관련 부서간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2012년 10월 26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때 원안의결됐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앞으로 주요내용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견인차량에 대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견인요금표는 편도 5키로미터당 2.5톤 미만은 25,000원이며, 매 1키로미터 추가시마다 천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이 안은 참고해 주시고요. 승용차의 경우는 에쿠스 3778cc는 2.2톤이 해당되고, 아반떼 1591cc는 1.5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모든 승용차는 2.5톤 미만으로 분류해서 견인비용을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보관 요금표는 광양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하여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에 첨부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1급지인 경우에 1시간당 500원이고 매 30분 초과마다 500원이 추가가 됩니다. 뒤에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견인차량 운영 소요예산 내역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투입되므로 약 1억 4,916만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견인 업무 관련 사항의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차년도에 1억 5천만원, 2차년도 부터는 1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승용차 기준 피견인 차량 소유자 부담액은 과태료 4만원, 견인료25,000원, 보관료 등 7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견인대상 지역인 주.정차 금지구역은 관내 43개 구역에 20키로가 돼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시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기대효과는 있겠지만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니 견인지역, 시기, 주민홍보 등 조례시행에 따른 사전준비가 요구되고 필요하다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라남도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8개 지자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인 강진, 해남, 영광, 진도군에서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견인차 보관 장소를 한군데입니까? 두군데입니까?

한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거리가 꽤 클텐데 광양읍권에 하나, 중마권에 하나 이렇게 보관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해도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돼서 인력은 물론 견인보관소 또 견인보관소 설치에 따른 CCTV, 또 보관소 확충 사무집기 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추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개략 어디로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그 보관소를 별도로 부지를 마련하기가 곤란해서요. 지금 현재는 중마터미널 주차장내에다가 일정한 휀스를 쳐 가지고 거기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광양읍권에 사는 견인해 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기는 합니다만 해도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해 놓고서 중마권에 있는 차만 전부 잡아 넣고, 광양읍은 하나도 하지 않은 것 아닌지 모르지 멀어가지고...

원칙에 의해서 광양이든, 중마동이든 견인 대상은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직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직영을 한다고요?

예. 조례상으로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근거는 마련해 놓고 초기 운영은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순천이나 여수의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위탁을 할 경우에 사실은 견인 1대 비용이 인건비도 안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인건비 운영에 따른 사항이 덜 지켜져서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답니다. 직영을 해 보고 그 사람들 의견은 절대 위탁을 주지 말것을 저희들한테 권유를 해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욕먹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우리 광시 공무원들인데 이것 해 가지고 욕많이 먹고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시가 15만이 넘고 20만, 30만 자족도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도시가 성장을 하지만 해도 교통질서 의식은 아직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교통 불법주차 단속이라 든지, 교통질서 확립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순천을 가봐도 그렇고, 인근에 시골 하동을 가봐도 그렇고, 남해를 가봐도 그렇고 전부 주차질서가 확립이 돼 있는데 특히 우리지역은 여기는 1차선에도 주차를 해 놓고 어디를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홍보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1월, 12월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요. 주정차 견인 대상지역이라 든지 이런 것은 전부 표기를 하고 예고를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운영하는데 최대한 시민들이 공감할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얘기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이런 것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견인됐는데 아는 사람이라서 봐주고 이렇게 하면 괜히 불란만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기 비용은 1억 4,5천이고 재료비가 1억 정도 들어간다?

예.

들어가는 비용 이상의 주차질서가 확립이 돼야 되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무인식 고정카메라 한 대 구입하는데 얼마죠?

4,400만원입니다.

몇 대 금년에?

6대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진즉부터 투자를 해 줬어야되는데 이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질서가 사실 프래카드보다도 주정차가 가장 기초질서에 도시를 가게 되면 척도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판단할때는 무인식 고정카메라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더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시비거리가 안됩니다.

예.

그래서 갔는데 우리가 한 5년전에 파주시를 가봤을때 전국적으로 가장 기초질서가 잘됐다 그래서 의원들이 갔습니다. 아마 공무원들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런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고정식카메라지만 5분인가 10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잠깐 차대 놓고 앞에 가게에 물건 사는 것까지도 이게 과연 과태료 부과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파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잠시 가게 가서 뭘 사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야 된다

불법 주정차 개념이 5분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금도 이서기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이것 너무 크게 거리를 잡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옥곡같은데는 보니까 1키로였는데 실제로 옥곡도 보면 면사무소에서부터 삼거리까지만 하면 되는데 옥곡역에서 해 놨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견인하게 된다면 좀 더 규모를 거리를 축소할 수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있고요. 이게 무인식 고정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버리면 견인을 안해도 될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견인은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한대로 다만 광양읍에가 이곳까지 견인했을때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고 광양읍에 주정차를 했을때 견인하는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렇게 고정식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므로써 견인 필요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안되면 견인을 안해도 될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좀더 주정차 금지구역을 거리를 줄이는 방법, 그것은 검토해서 너무나 과다하게 거리를 둬가지고 거기다가 주정차 했다고 그래서 견인해 버리면 곤란하니까 교통체증이 많은 곳 그런 곳에다가 해서 축소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명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견인차량이 몇대죠?

한 대입니다.

한 대고 지금 광양읍이 10군데, 중마동이 19군데 이렇게 전체가 견인 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그러니까요. 거기 오래 주차해 놓으면 견인하겠다라는 것인데 한 대가지고 그 정도의 공간을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어찌보면 재수없는 사람만 걸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견인이라는 것은 견인해 간다라는 정도지 실제 차를 댔을때 내 차가 정말 견인을 당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차 대놨다 해서 다 견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아주 상습적으로 댄 차가 있습니다. 꼭 그 자리에 몇 번 부과를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짱으로 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번호하고 블랙리스트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꼭 대서는 안될 데는 교차로에서 5미터 안에 주정차가 안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댈때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데 그런 순으로 해서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데 그런데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 운영하는데 예산요구액이 1억 4,900이면 1억 5천 이렇게 예산 요구가 되는데 아까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 읍지역도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냐 보관 장소를 그런데 보관 장소가 하나 생김으로써 실은 단속의 효과도 효과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효과 대비 비용이 상당히 높아서 앞으로의 대안은 우리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정카메라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상습적으로 그런 것들이나 꼭 우리가 견인을 해야 될 곳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설치해 놓고 것이 더 효율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카메라가 있어서 차 못댄다고 소문나면 차 못대거든요

한번 걸린 사람들은 다시는 안대더라고요. 모르고 댔든, 알고 댔든 한번 걸린 사람은 다시 안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도 약간의 온정은 있어야 되겠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정 장소들, 특히 여기서 언급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장소들 위주로 해서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위탁합니까?

시에서 직영할 것입니다.

위탁업체도 없죠?

아직은 공고를 안했습니다마는 여수, 순천의 사례를 들어봤더니 위탁업체를 줬더니 다시 반납을 해 버리고.....

그리고 한 대가지고는 위탁이 안됩니다. 몇대 운영하면 되지만 저희는 한 대 가지고 운영해 보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성능 무인카메라 줌으로 당겨서 찍는 그것이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적으로 중마동쪽 위주로 해 볼랍니다. 읍까지 커버는 힘듭니다.

그리고 시작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견인차량을 운행한다라는 이런 관념은 안가지시는게 좋을 것 같고 해 보시고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평가해 봐가지고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견인자동차 운영을 하겠다는 이통장 회의라든지 아니면 주민설명회라든지 혹시 이런 것을 가진 적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견인차량을 운영했을때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이다고 예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 홍보를 시간을 갖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견인차량 주차장을 한 개소로 하신다는데 현재 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한 구역을 정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거기도 평상시에 보면 상당히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거든요. 이 면적이 얼마나 될란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므로 해서 그만큼 거기는 일반 차량들은 주차를 할수 없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100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견인차도 보관해야 되지만해도 또 무단방치 차량이 시내 곳곳에서 1년에 80대 정도 발생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는 견인차가 없어서 폐차장에 의뢰를 해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폐차를 해서 폐차때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이득이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계처리를 해서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돈이 얼마나 되든지간에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같이 강구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내 중심권에 불법 주정차 견인차를 주차장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서커스 행사했던 부지라든지 좀 외곽쪽에다가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터미널에 보면 평상시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면만큼 주차를 못해 버리는 것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1년에 세외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충이라도, 1년에 1억 5천만원 정도의 운영경비가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약 7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납부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예. 60% 납부가 되고요. 40% 정도는 항상 체납으로 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 팔때나 폐차할 때.....

대포차 그런 차량입니다.

일단 4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생기고 어차피 이 비용으로 우리가 운영한다고 봐도 무방하는 것이 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특별회계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를 가지고 그돈을 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쓰는 것이 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견인차량 유지하는 부분하고 이후에 주차장을 조성할때도 이쪽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돈을 쓰면은 누구에게도 정당성이 있지 않겠냐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조례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은 안하고 있고요.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수지가 안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거의 95%이상은 지원해 줘야 가능합니다. 한번 운영해 보고 좋은 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마지막에 부칙에 보면 공포한 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현재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들자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지, 할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충분히 놔두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명확성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포하는데 보름정도 걸리는데 그때부터 바로 시행할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칙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분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보관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견인차량이 수대면은 여러 대를 하면 아까 같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적한 장소에 해 가지고 보관소를 설치하고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수시 찾으러 오니까 그런데 한 대가지고 하면 거기도 인력을 상시 배치를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 터미널 부지한 것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1대 보고 외지에다가 해 가지고 한사람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광주도 보면 몇군데 요충지점에 보관소 별도 설치한 것이 아니라 기존 유료주차장 협약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관소 문제는 버스터미널로 인력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밖에 할수 없지 않냐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버스터미널 주차장을 관리하는 분이 할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현재도 있고요?

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4시간 근무해야 되니까 한사람 정도나 8시간 근무하면 두사람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를 언제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보관소에 맡겼는데 한시간 후에 찾으러 온 분, 다섯시간 후에 찾으러 오는데 보관료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다섯시간이면 다섯시간 주차한 부분을 요금을 받고 차를 가져가도록 하고요. 그런데 외곽에다가 하면 그것을 위해서 한사람이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시간 보관소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를 언제 찾으러 올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찾으러 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못찾아가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교통행정과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굉장한 민원인들의 육두문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로 인해서 음성 저장이 가능한 전화기라도 설치를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얘기하면 지금부터 음성녹음 들어갑니다. 하면 그렇게 심한 욕설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직원 복지차원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고생하는 데 제일 사기저하 시키는 것이 아까 너무나 심한 욕을 하고 자기들이 한 부분 기초질서 위반한 부분은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욕만 하는 부분이 고생하는 직원들 전부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지역에 대한 교통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설치할때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보면 인도쪽에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게 배치가 돼 있어서 도시경관에도 별로 바람직 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안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쪽입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영주차장 현황은 전체 2,860개소에 61,939면입니다. 이중 교통행정과 소관인 노상 노외주차장은 201개소에 10,703면이고, 건축과 소관인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20,659개소에 51,236면입니다. 주차장 확보목표는 차량 등록 대수 대비 150%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증가 숫자에 비례하여 주차장도 같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가 및 주택밀집 지역 노상 및 이면도로 주차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주차 포화지역에 대하여 우선 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통체증 해소와 사각지대의 교통사고 예방,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조속한 공장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 취득예정인 토지 및 건물 매입 소요예산이 전체 36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차장 설치대상 위치입니다. 토지는 어제 현장을 다 다니셨습니다만해도 광양읍 중앙교회 인근 광양읍 칠성리 894-9번지 외 16필지 8개소입니다. 전체 면적은 12,937.7평방미터이고, 건물은 광영상설시장 외 인근 광영동 683번지 10번지 1개 동과 태인동 용지회관 옆 태인동 125-31번지 해서 2개 동입니다. 다음 12쪽부터 개소별로 현장사진과 위치도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직접 다니셨기 때문에 설명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광양읍 중앙교회 인근 어제 처음으로 보셨던 나대지입니다. 여기는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유주와 매각이 시에서 원하면 매각에 응해 주기로 구두상 약속은 돼 있습니다. 시에서 심의절차와 감정평가를 마쳐주면 산단조성과에서 부지 매입 및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서초등학교 옆 국유지 구 담배인삼공사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어제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해도 사실상 국유지고, 당장 주차가 시급하지는 않지만 미리 국유지를 확보해 놓음으로써 차후에 개인한테 넘어갔을 때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사전에 막아보고 우리시 주차장을 미리 선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어제 가보신 밭샘목욕탕 뒷 구간에 편도 1차선 소방도로입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고 북초등학생들의 주 통행로고 그래서 꼭 설치돼야 할 대상지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여기는 어제 직접 현장은 안가보셨습니다만 해도 초남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주차장입니다. 전체 면적은 5,825평방미터이고 240면의 주차장 조성이 가능합니다. 우리 광양지역의 공단의 조속한 분양으로 공장 유치를 빨리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보니까 3.3평방미터당 84만원으로 전체 소요예산액은 14억 8,260만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16쪽 옥곡면 우체국 뒤에 옥곡 5일시장 주차장입니다. 여기도 역시 옥곡 5일시장 활성화와 앞으로 옥곡 5일시장 현대화 공사가 시작되면 임시 시장으로도 사용되고 주변에 인근 주민과 또 면민광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급성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광영동 가야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사진으로 보시는 위에 주차장과 연결을 시키고 또 도로 모서리 부분을 절개해서 도로와 연결시키 고 주차장도 연계성 있게 조성해야 됩니다. 광영동 가야아파트와 현대아파트에 매일 계속되는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해도 이미 영수마을 회관 뒤에 조성 예정인 1억 9,500만원의 예산이 신축으로 인하여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 부기 변경에 앞서서 공유재산 심의를 얻고자 하는 지역임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광영동 상설시장 인근 3층 건물 매입 건입니다. 여기는 현장 확인을 거쳤습니다만 해도 지금 기 조성돼 있는 28면 주차장에 12면이 조성됩니다. 그러면 40면의 주차장 확보가 되고 그렇게 되면 도로에서 바로 진출입이 용이하고 도로변에 있는 인근 공원 주차장 86면과 같이 활용되므로써 주차장 이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태인동 용지회관 옆에 건물 1동과 미필지 토지를 같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태인동 용지마을은 중심 마을로서 매 점심시간과 저녁 시간이 되면 일시적으로 주차난이 포화돼 버린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이 조성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집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가구 2차 시대 도래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로 공영주차장 해 확보가 시급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12,937평방미터, 건물 2동에 연면적 699평방미터를 매입하는데 총 사업비는 36억이 예상됩니다. 또 우리시 주차장은 2,860개소에 61,939면이고, 차량 등록횟수는 68,250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90.7%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다음 사항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현장 점검시에도 논의된 사항으로 첫 번째 제2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때 201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승인하면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주차장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연차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이 되었는데 예산 미확보 토지 소유자 미협의 등으로 매입하지 못한 주차장 면적은 12,720평방미터이고, 사업비로는 약 6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지상물 건물등 보상이 너무 과다한 경우나 국공유지 매입보다는 가능하다면 무상임대 방안도 검토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과장님하고 현장을 다녔기 때문에 이미 의견이 일치된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중앙교회 있는 데가 어디죠?

광양읍 우산공원 올라가는 입구.....

지금 중앙교회 이것은 거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 같고, 서초등학교 앞에 담배공사 그것은 사실상 수요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땅을 미리 사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확보하면 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목성3길 것도 위치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초남공단내에 있는 이것은 어렵다고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것 마냥 이렇게 비치는데 이것을 사줘서 되겠습니까? 아직 주차 수요도 없는데?

주차수요를 감안해서는

이렇게 해서 사주면 누구든지 공장 부지조성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 다 사줘야죠.

옥곡 신금산단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지원......

신금산단은 시가 서둘러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일부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예.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태인명당들이고 어디고 전부 다 사달라면 사줄것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꾸 시장님 찾아와서 어렵습니다 하면 검토해 봐 하면 무조건 그런 것 사주면 광양시 전부 시가 사야지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여기는 무슨 협약은 없었고, 신금산단 같은 경우는 협약은 있었습니다만 해도 신금산단 같은 경우에는.....

신금산단을 물고 들어갈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 계약 협약을 잘못 체결해 놔갖고 시가 부단한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런 협약도 없으면서 땅을 사달라는 대로 사주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초남산단 주차장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하세요. 그리고 광영동에 3층짜리 이것도 주민들이 이것 사주면 데모한다고 그래요.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한면당 5천만원 가까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금액 뽑아놓은 것 보니까 공시지가인데 감정가격으로 하면 올라갈 것이고, 거기 영업하는 것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영업보상 하나도 포함이 안돼 있고, 또 그 철거비 플러스 조성비까지 하면 5억 내지 6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12면 만드는데 6억 들어가면 한면당 5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 앞에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KT 자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이제

KT는 어제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 KT의 자산관리하는 팀에 직접 확인해 봤는데 매각계획이 현재는 수립돼 있지 않답니다.

그 사람들 그 건물 그냥 놀릴 것이래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사는 쪽으로 하고 제대로 해야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그래요. 어제 내가 가서 상의를 했더니 그러면 들고 일어난대요. 의원님, 그것해 주면 의원님 낙선운동 한다고 그래요. 나보고

인근

뭘 잘 알고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 누가 작품 만드는 것 같아

광영동 상가에서...

상가에서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갖고 오라고 해서 해 온 것이에요. 이것, 내가 꾀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 여기서 진정서를 갖고 와라해서 거꾸로 만드는 것이라니까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면 큰일 나요. 내용 내가 다 아는데 이것해 주면 장석영이 낙선운동 벌인다고 주민들이 그래요. 뽑아놓으니까 희한한 짓 한다고.....한 면당 5,6백만원 만드는 인근에 부지가 있는데 한면당 5천만원씩 돈 들여 가지고..... 잘 하세요. 이것 잘못하면 어디가요. 이런 것 해 주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는 어제 광영건 말입니다. 방금 담당과장께서 KT전남지역본부에 확인해 봤습니까?

여기 광양KT 자산관리팀이 있더만요. 거기다가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옥곡 전화국에 대해서 매각 가능하냐고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기업체나 국영기업체나 사기업체나 다 모든 업체들이 어려운 시기라 감량경영을 합니다. 비업무용 토지는 다 매각을 해요. 그래서 매각계획이 있다는 내용을 전남지역본부 자산관리팀장하고 통화를 한바가 있어요. 그런데 광영 거기에 KT분소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면 매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봤을때 저희들이 4,5백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제 공유재산심의 안건 내놓은 상가 사들이는 것보다는 그 금액을 가지면 KT건물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영쪽에는 바로 시장입구고 그래서 거기에 사들이는 것이 가장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전남지역본부에다가 확인하세요. 여기에는 모릅니다. 여기에서 제가 안내를 받아가지고 전남지역본부에 확인한 사실인데 그래서 어찌됐든 비업무용 불필요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매각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광영쪽의 부분은 좀더 신중히 이번에 다음 기회로 해서 검토했으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확인한 결과 옥곡통신공사는 지금 현재 매각 계획에 포함돼 있고요. 광영은 안돼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매입 절차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이 8건이죠?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했으나 조성하지 못했던 것이 자료에 의하면 10개소가 있고요. 주로 이렇게 미조성이 되는 원인이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두가지죠. 돈 없어서 못하는 것 하고, 할려고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건 주차장 하나 만든다는 것이 해당 필지에 소유자들의 재산에 관계되는 문제고 또 실제로 감정평가에서 땅을 사다보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덜 미치는 다시 말해 싼 가격의 땅을 살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부딪히는 현장에 있어서 굉장히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수고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8건이 어떻습니까? 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라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죠? 이번에 신규 건이?

예.

어디라고 이야기는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전체는 다....

전체는 다는 아니지만 8건중에 일부는 이미 예산에 반영할라고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란 그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꼭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그때 저는 산건위원회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반기때 산건위에서 이미 의회의 의견은 이 내용들을 주차장 조성에 관한 부분들은 장기적 대안을 가지고 우선 순위든 결정해 보고 수요조사도 전수 조사도 하고 해서 하자고 의견이 제출이 됐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파악을 했습니다.

회의록에도 그대로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서로 민망스러운 것이 뭐냐면 전격적으로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결정하고 우선 순위가 바뀌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실은 위원들 개개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거든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밀고 들어와 가지고 우선 순위가 바뀌고 이런 과정들은 되풀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말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 역시도 업무를 파악해 가고 있습니다만 해도 제일 주차장 문제가 우리시 교통행정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금 현재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노상, 노외, 건물 부설물 주차장을 전면 파악하고, 또 인구 증가 추이나 차량 증가 추이, 앞으로 우리시세의 발전방향의 속도 등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꼭 수립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갖고 기초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지 우리가 신뢰를 갖고 예측할수 있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서기 위원님께서 중마동 관련해서 말씀을 길게 해 주셨는데 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광양읍 같은 경우는 중마동보다 땅의 가치가 좀 낮아요. 그러다보니까 읍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되러 자기 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러는 있어요. 그래서 협의도 쉽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가 하면 중마동은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애걸복걸해도 현재 우리 저희들이 제시한 감정가격은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다반사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읍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서 우리시 의원들이 설득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 이런 가격에 제발 협의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그러는데 또 읍에서 산건위에 중마동쪽 의원님도 두분 계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마동에 주차장 문제는 돈을 좀 더들여서라도 해결해야 될 부분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파격적으로 좀더 전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가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의원님들 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대상지도 같이 물색해 보고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는 전혀 대상지에 대한 부분을 나름 파악을 해서 이런데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제3의 장소가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서로 언짢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꼭 명심해서 조만간에 계획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뭐냐하면 공유재산이 심의가 완료가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제 주차장이 조성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나 그게 미조성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입니까?

폐기는 안되고 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 소유자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서 미확보된 토지 폭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돼 있는 것들중에서는 아예 주차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전무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미 공유재산 심의를 마쳐놓고 예산까지 세워 놔버려서 감정평가 과정에서 어느 업자한테 팔아가지고 건물이 들어서 버린데도 그런 경우가 있고 소송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광영동 영수마을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예.

이런 것들은 공유재산 심의 내용들을 변경하고 폐기시키거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관련 법을 검토해서 공유재산 심의 자체를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폐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주차장은 부족하고 또 단속은 해야 되고 견인차량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차 타고, 차 주차하고 집에 들어 가고 이것이 굉장히 생활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모양새를 닦아나가니까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변화들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고 봅니다. 너무 생활에 충격이 적게 가게끔 시급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을 하고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완료후에 주차장을 아직 확보못한 것 있지 않아요. 여기보면 이것을 구입할 때 그냥 협의 매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사세요. 그절차를 행정절차를 안밟으니까 이 사람들이 땅도 안팔고 그런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하는 것 우리 자체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 절차를 안밟고 살라고 그러니까 땅값이 싸다고 안주고 이렇게 하지 그 시설결정만 받으면 강제매수가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에서 처음 택지나 이런 부분을 조성할때는 가능한데요. 기존 주택들이 다 지어져 있는데 이것은 협의가 아니고 강제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 조성된 시가지에서는

광영동 780-4번지 이 필지도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의결을 해 놨는데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같은 시청사내에서도 협조가 안되는 것이요.

그 부분은 업무공유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챙겨서 추진중인 사업에 타 사업이 추진됨으로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재어린이 학원 있는데 그 건물은 사기로 심의까지 받아놓고 주차면수 대비 가격이 비싸다고 그것은 제외해 놓고 또 이번에 올라온 것은 또 가격이 면당 4천만원 이상 나오는 것 그것은 살라고 이유는 뭡니까? 앞뒤가 안맞죠.

영재학원 부분은 우선 주차장 부분보다도 도로 확장부분인데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이 7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데오 폐기 처리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나눠서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면서 전체 부분이 확보가 되면 도로를 확장한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재학원에서는 이미 자기들 계획에 들어간 것하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팔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몇면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닥면적이 적어 가지고 면수가 몇개 안나오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원가 개념에 안맞으니까 안한다고 하고, 밑에 그것 해 주면 주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데모한다고 나한테 협박하는 그 지역은 한면당 내가 볼때 이것까지 계산하면 5천만원 정도 돼. 우리가 분명히 KT에 얘기를 해서 장명완 위원님이 좋은 위치가 있다고 그래서 같게 가 봤는데 이것 수정안을 내세요. KT자리로 해서, 그래서 빨리 의결해 가지고 내년에 빨리 해야지. 여기에서 빠지면 내년 언제 가서 의결합니까?

KT하고 먼저 상의를 거쳐서 매각 의사부터 타진해 보겠습니다.

빈집으로 뒀는데 안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팔지.

현재는 매각 계획이 없다니까 우리시에서 매각 요청을 하면 응할 것인가 그 부분을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심을 잃는 쪽으로 검토하면 안됩니다. 큰일 나요. 나한테 무슨 소리들을 할란지는 모르지만 바른소리를 해 드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차량등록대수 68,250대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90.7%로 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50%까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아까 설명과정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1가구 2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현실적이지 않는 이야기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1가구 3차량까지도 시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마련해 준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바람직한 목표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올라온 것이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 제가 100미터 이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도 되는데 굳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이것들이 거의가 한,두군데를 빼놓고는 거의가 100미터 안에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적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에요.

기존 택지 부분에 몇대씩 있다 보니까 가까운 것이고 아까 청소년문화센터는 대규모 157면이 있기 때문에 ....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데도 다 100미터 이내 30미터 이내에 이런데 보면 주차장 어제 저희들이 돌면서 보니까 주차장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쪽이 아니고 바로 집앞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집앞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받아서 주차장 조성하는 데 가 많이 있거든요. 이중에서 혹시 주차타워 설치한 데가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주차타워 설치한데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산건위에서 주문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비싼 땅을 사서 단층에다만 주차를 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차타워를 고민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한곳도 주차타워가 설치된 데가 없어요. 향후에 주차장 조성할때는 반드시 주차타워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면적 이상이고 주차 대수가 주차장 확보하면서도 부족한 지역은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초남산단 주차장 문제는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초남산단 조성 착공한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거기가 제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초남산단 조성해서 하천제방을 공단 조성하는데서 100% 투자해서 하천 제방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장기간 소요됐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서 그래서 준공을 끌어오기까지 회사대표의 사재까지 다 떨어낸 상태에서 굉장히 절박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부도 날라는 것 다 시가 지원해 줘야겠네요

아까 조성할때 다른 데는 기반시설을 도로진입로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기반시설을 전체를 다 산단조성쪽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공일자가 언제 입니까? 올 12월인가요?

지금 준공은 아직 처리는 안떨어진 것 같습니다.

준공예정?

지금 일은 다 마쳤고 국도2호선 지난 부분 재첩문제 그부분만 되면 바로 준공처리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은 다 끝났고요.

예.

분양이 몇%나 됐어요?

28%정도 분양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그것해 주게 되면 명당 것, 장내 것 전부 사줘야 돼요. 거기 다 분양 안돼 가지고 헉허거리고 채무에 허덕거리는 사람들......

위원님 명당 이런데는 기반시설을 다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간선도로도 했고

명당에 무슨 간선도로를 해요?

명당 지금 한데는 실소유자가 하지만 실소유자가 하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지역 조성하는데는 간선도로를 시에서 안했습니까? 그런데 아까 초남산단은 전혀 시에서 기반시설 지원하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유치할때 협약 맺은 것 제시하세요. 무슨 건설인가 유치할때 우리시하고 협약 맺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초남산단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주차장 땅 사주도록 돼 있는가 보게.....

주차장 부지는 사기는 시에서 사야 되는데 시기가 좀 위원님들 지적대로 공장도 입주가 안됐는데 좀 빠른 점은 있습니다.

국장님, 주차장이 공용시설이에요. 아니면 개별시설이에요?

공용시설이죠.

공용시설이죠?

예.

도로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공공시설 도로 등 도로유틸리티 등 그것은 사업자 조성자가 해 가지고 조성해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스팔트까지 해서 주차장 다 그려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금공단에 단추를 잘못 끼워놔 가지고 시민들의 혈세가 얼마나 그냥 나갑니까? 그것도 공무원들이 협약을 잘못 체결해 놔가지고

신금산단 문제는 공무원들 협약보다도 이게 원천적으로 연약지반에다가 조성하다 보니까 조성고가 높아짐으로서 기업유치가 늦어지면 분양이 안되면 여러 가지 이차적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업체 못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도 안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시정질문하면서 할 얘기가 많이 있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들께서 다 아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자꾸 질문하지 말고 핵심적인 것만 질문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그럽시다 너무 길게 갑니다. 언제 다 이것을 심의할 것입니까? 다 돌아봤고 현장을,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문을 삼가 주시고, 근본적인 부분만 말씀을 해야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의견조율시간에 다시 이야기 하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공공시설(농업인교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

입니다. 공공시설(농업인 교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치는 봉강면 지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기술보급과 시험포장에 설치코자 합니다. 필요성은 현재 구 농업기술센터내에 교육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협소하고 노후화 돼 가지고 교육환경이 쾌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변화에 걸맞는 교육관을 설치해서 엘리트농업인을 육성해서 우리 광양농업의 백년대계와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다가 현재 교육관을 설립해서 이론 강의와 포장이 있기 때문에 실험실과 또 실습장을 연계해서 교육추진에 원만하게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 건립은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설치를 해서 기존 건물 2층에다가 증축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350.28평방미터입니다. 거기 주요시설 및 장비는 시설은 강의실 및 강사 대기실, 장비는 빔프로젝트, 음향시설, 영상녹화 장치, 교육촬영용 VTR, 전자칠판, 노트북 등을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4억을 포함해서 8억입니다. 그리고 건축에 7억 2천 나머지 시설에 8천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도 1월에 하고 준공은 10월에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네덜란드에서 교육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피티시의 성공요인을 보면 교육훈련에 강사나 담당자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수준높은 교육시설에 교육효과가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시설을 해서 농업인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업인 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준공 후 사후관리 및 운영은 기술보급과에서 자체 운영할 계획이며 인력은 기존 근무자를 포함하여 2명이고 운영비는 연간 3천만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으로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존 건물, 현 친환경농업 활용방안 검토와 교육관 운영에 따른 인력 적정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와 시설로서 지금 현재 시험포장 있는 곳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이 교육관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운영을 해 왔던 것을 이쪽에다가 시설해 가지고 업무를 그쪽에서 본다 그 말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교육장외에 성분분석실입니까? 또 하나 더 있죠? 시설물이 거기도 기보과 업무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시설이 어느 정도됩니까?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것이 토양정밀 검정실이 100여평 되고 거기에 미생물 제조시설이 부속건물해서 30평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거기에서 어디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기보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곳이 130평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지금 각각 건물을 따로 따로 놓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후에 이쪽은 부지가 넓지 않아요. 그러면 충분히 다른 시설물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텐데 이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시험포장에 관리하고 있는 41,400평방미터인데 첨단시설을 교육장으로 시험 재배하는 것도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면적이 확대된다면 실험실 같은 것도 그쪽으로 이전해서 종합계획관으로 또 종합농업기술센터로 운영할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언제쯤 옮기겠다라는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고요.

예. 토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면적으로서는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업무를 보고있는 사무실은 2청사에 있습니다.

2청사에 있죠?

예.

그러면 2청사에 이것을 건립을 안하고 2청사쪽으로 기술교육센터 이런 것을 다 통합하면 안됩니까?

장소가 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2청사에

2청사에 경제자유구역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환수 받고 그럴만한 면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시 차원에서 회계과에서나 시장님이 판단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발의 할때 그런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농업인 계획장으로 쓸라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론계획은 현재 구농업기술센터 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습을 하게 되면 또 시험포장을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모든 것을 그쪽에다가 집합화 시킬라고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돈이 수십억이 들어갈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할때는 2청사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을 먼저 해 보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누락된 것 같고요. 농업인교육관 건립이에요? 증축이에요?

증축입니다. 2층에다가

증축이죠? 여기 건립이라고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파프리카 재배하는 것 그것은 명년에도 합니까?

이번 작기 끝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작물로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매년 보면 면적을 늘리고 건물을 짓고 하는데 상당히 이번에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작물에 따라서 거기가 환경조건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부분에 대해서 작물환경에 따라서 시설하우스 규격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건립하고 있는 아열대 관은 작물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8,9미터로 높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6,7미터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 건립관 짓는다는데 년도별로 면적 사가지고 년도별로 건물짓고 한 것 있지 않아요. 년도별로 시험재배 한 것, 그런 현황을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대학 건물은 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건물이 어떤 것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대학 옛날에 구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공원녹지사업소 사무실이 들어와 있고요. 토양검정실 하고 2층에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대학으로 운영을 했고, 1개소는 이통장들 협의회 회의실로 쓰고 있고, 또 조그마한 장소에서는 저희들이 의생활연구회하고 차 다실로 연구회 다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을 연간 얼마나 이용을 했어요. 횟수가 몇 번이나 돼요.

저희들 연중 150회 해서 5천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50회요?

예.

그 자료 좀 주시고, 150회를 했는데 5천명 했다는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빔프로젝트가 3천만원 기자재 값이 있고 평당 건축비가 685만원인데 호화주택을 짓는 것입니까? 평방건축비가 685만원인데 계산이 나와있는데 보니까 무슨 호화주택을 짓는 것입니까? 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가요.

건축비용은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왕 교육관을 지으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고 싶어서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과장님? 거기 아방궁을 만드는 것입니까? 뭘 만드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그리고 어제가 그런 지적을 했지만 우리 농민 단체가 교육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활용을 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10%도 안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학습단체는 항상 극소수의 제한된 사람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물을 호화롭게 지을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교육을 할때는 농업인들외에 우리 광양이 도시화되면서 시민들까지도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대상자는 학습단체 회원들만이 아닙니다. 일반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를 하지마는 모든 분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학습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기술보급과의 직원들은 말씀을 잘하니까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정말 내 살림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건물 이렇게 8억을 들여서 지어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할 봐야 되겠다. 기존 친환경농업대학도 얼마나 활용할수 있는데 이동하기가 궂다 옆에 여러 가지 실험이라 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너무 호화로운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약할 부분들이 있다라면 절약해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파프리카 방금 장석영 위원도 질문했지만 파프리까 실증 시험재배를 금년에 5년째인가 4년째인가 하고 있죠? 파프리카 유리온실을 작년에 제가 결산감사 하면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무슨 과제하나 줘가지고 그 과제를 공동업무 수행을 하면서 돈을 지원받았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새로운 재배기술이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험연구 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도 파프리카 농가들이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신 농가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거기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을 해서 파프리카 재배농가들이 와서 교육을 많이 받고 수시로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증 시험재배라는 것은 3년을 했으면 말입니다. 다른 작목을 전환해서 해야지, 파프리카 농가가 몇농가입니까? 광양시에?

내년도에는 작목을 바꿔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누차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과제를 하나 줬어요. 그 예산 얼마 받았어요? 그때

목적은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을 얼마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받은 예산이 그 예산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전부 다 연구비로 지출됐죠?

재료비로 쓰고 인건비로 쓰고 해서 거기에....

공무원들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연구비로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실증시험 재배는 3년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4년, 5년합니까? 그리고 열대과일을 이번에 한다고 해서 얼마 예산 투입돼죠. 그 유리온실 짓는 데?

3억입니다.

3억 안들여서도 파프리카 유리온실 활용 얼마든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절약할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어려운 농업여건에서 새로운 재배기술하고 새로운 작목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파프리카가 3년 했으니까 파프리카 농가가 현재 몇농가입니까? 광양시에 보급된 농가가?

저희들 현재 파프리카 재배 실면적이 850평 정도 됩니다. 재배면적이

아니 몇농가냐고요.

일곱 농가인가 될 것입니다.

일곱 농가를 위해서 파프리카에 대한 국도 시비가 전체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현재 아열대 과수관을 짓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더 그 면적은 규모에 맞게 알맞은 작목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든지 거기에 활용하고자 저희들도 다른....

그 방향은 다른 것을 제가 질문한 것 같고 나도 본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만, 평당 685만원이나 나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다한 투자 아니냐 좀더 절약을 해서 교육장 하나가 100평이 평당 680만원이면 초호화 고급주택도 짓습니다. 요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절감하는 방법으로 긴축하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인들의 행복도가 우리 도시민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교육하는 그런 기관에서.....

과장님 그런 것 제가 질문 안한 것 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단가는 지금 현재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평방 685만원 단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도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 이것 절약하십시오.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왔다 갔다 쓸수 있으면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나 살림같이 살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빔프로젝트는 고정식 이라 그것은 어렵습니다마는

보니까 여러 가지 자재가 있어요.

건축비는 최대한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물론 우리가 같이 교육장을 두는 것은 좋습니다. 다른 것을 결국 친환경농업대학 건물 2층은 가만히 노는 것이죠. 그것 활용 계획은 없죠?

소회의실로 하든지....

이통장들 협의회 사무실 크게 주면 되겠네요

활용방법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법부터 하고 이런 것을 신축해야 됩니다.

소회의실로 활용하고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재 농업인교육관 운영 인력이 있으니까 현재?

인력확보가 안되면 기존 현재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기존 인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운영인력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인교육관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농업인교육관도 추가적으로 인원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체험관 운영도 있고 회의실도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력이 더 추가되기는 합니다마는 여건이 어렵다라면 저희 직원들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인교육관 부분만 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보면 기간제 인건비나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당 건축비를 제가 보니까 전체 예산 8억에서 나머지 것 소요장비 빼고, 나머지를 건축비로 넣어놓다 보니까 7억 2천이라는 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다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는 기초공사도 안하는 데 어떻게 더 들어?

그러니까요. 토지매입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초공사가 안들어 가니까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예산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공공시설(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설치 계획안

입니다. 공공시설(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위치는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 140번지외 65필지입니다. 사업비는 51억 6,400만원이며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목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에 발맞춰서 목재 및 목재팰릿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다양한 산림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지 면적 9,586평방미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1,335평방미터로 건물을 신축하겠습니다. 시설로는 전시실, 체험실, 숙소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09년 5월에 선정이 돼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조성공사를 시작해서 2014년도에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계획안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준공 후 사후관리 및 운영은 자체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인력은 4명, 운영비는 연간 1억원이 소요되고, 수입은 5,500만원으로 예상되어 연간 4,500만원 재정투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제 현장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치, 운영인력, 운영비, 수입의 분석 적정 여부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관과 중복된 시설, 예를 들어 숙박시설, 세미나 시설 등 검토가 필요하고 관리도 일원화 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인건비 절감 방안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라면 뭘하는게 목재문화체험장입니까? 목수들이 하는 것 그런 것 하는 것이에요?

예. 목수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주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라든가 그 아이들이 목재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이나 그런데서 해야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데요.

어린이를 포함해서 성인도 가능하겠습니다. 와서 목재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침대라든가 가구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와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가구같은 것을 할라면 목공소나 이런데서 가보면 되는 것이 지 시가 무려 50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숙박시설이 몇 명이 들어 갈수 있는 숙박시설이라고요?

40명입니다.

그러면 40명이 들어가면 도선국사 있는데도 숙박시설이 있지, 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데도 있지, 추산수련원에도 있지, 완전히 옥룡은 모텔로 바뀌든지, 영업허가를 숙박업으로 우리 광양시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왜 숙박시설을 넣습니까? 거기다가?

검토한 이유는 지금 광양에 체육장이 많이 돼 가지고 선수들이 단체들이 많이 오거든요

체육 때문에 하게 되면 그것은 일반여관이나 호텔에서 해야지 왜 거기서 해요?

학생들이 모텔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체로 와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시내 모텔이나 이런 것을 다 인수해서 운영해 버리지 그래요. 영역이 아닌 것을 왜 하느냐는 얘기에요. 자기들 영역만 하라 이것이에요. 우리 산림과장님은 광양시에 100년을 보고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지, 희한하게 사치 문화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에서 오신지 얼마돼요?

2년 됐습니다.

2년 되신 분이 여기 정황이 파악을 못하고 계셔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꼭 숙박만 갖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그런 데 오시는 분들이 광양에 와가지고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올라는 사람들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산림의 좋은 공기도 마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시는 분들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꼭 와가지고 산업관광하고 시내 모텔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로 봐서는 저희들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공시설 이것을 왜 우리한테 올린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대부분 광양쪽으로 실시설계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이후에 정확한 위치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해서 올릴라고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치계획안을 왜 올렸냐니까요. 우리한테?

절차상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절차상이면은 미리 이것을 맡고서 설계가 들어가야지 설계를 미리 해 놓고서 이것을 올리면 돼요? 절차상이라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절차가 거꾸로 하는게 절차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더군다나 센터장님은 의회에 계시면서 이런 것 해서는 안된다고 의원들한테 교육하고 하신 분이, 당연히 이런 것을 계획을 받고 거기다 승인 났을때 거기서 설계를 하고 그래야지 미리 설계해 놓고 이것 만약에 짓지말라고 하면 1억 누가 부담할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대비해 가지고 공공성을 띠어서 운영비 대비해 가지고 수입이 적어서 우리가 4,5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받았는데 그 정도가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많은 운영비 지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도 생각을 산림문화휴양관도 건립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요인력을 4명으로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4명을 같이 산림문화휴양관하고 같이 하면 운영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산림문화휴양관하고 같이 되면 종합적인 관리 조례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추진하면 소요인력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설명하실때 위원님들이 들었을때 바로 이해가 될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지훈련 숙박이라고 말씀하시면 전지훈련 보통 철이 언제입니까? 겨울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이지 않아요. 그런데 겨울철 때 현재 소유하고 있는 백운산 자연휴양림내 숙박동 있죠. 비수기철 아닙니까? 겨울철에?

예.

비수기철이면 예를 들어 겨울철에 전지훈련 오신분들을 그쪽으로 유치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설명은 안하시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에 현재 목재문화체험관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국내는 잘 모르겠고 전남이 여섯군 데가 있습니다.

전남만 여섯군데요?

예.

여섯군데 운영실태를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장흥이 최근에 완공이 돼 가지고 운영까지는.....

아니요. 준공된데 말고 이미 예를 들어 목재문화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태를 확인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공시설(산림문화휴양관 건립) 설치 계획안

입니다. 공공시설(산림문화휴양관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 위치는 옥룡면 추산리 산11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0억이고, 국비가 9억 8천, 도비가 2억 9천, 시비가 7억 3천입니다. 사업내용은 휴양관, 다목적강당, 샤워실, 식당 등 복합적 기능의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이 주내용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산림문화 수요증가와 이용객에 맞추기 위한 시설 확충으로 휴양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단체이용객 유치를 위해서 숙박시설, 회의실, 식당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시설이 필요합니다. 주중 이용율 제고로 수익성 확보 및 휴양림 운영활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건축면적은 540.96평방미터이며 구조는 콘크리트로 지상 2층 숙박시설 건물입니다. 수입의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자체 운영하고 운영인력은 산림문화휴양관에 필요한 인력은 일반직 1명, 기간제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비용은 9,200만원이 소요될것이며, 예상수입은 1억 4,600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50%를 이용하였을때 1억 4,600이 수익이 창출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동계전지훈련이라 든지, 기업체 워크삽, 단체 이용객을 적극 유치해서 수익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계획안도 산림문화휴양관 건립하기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준공 후 사후관리 및 운영은 자체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비는 연간 9,200만원이 소요되고 수익은 1억 4,600만원이 예상되어 5,400만원 순수익이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도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사항으로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관과 동일한 사항으로 함께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이란 것을 건립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위치가 휴양림입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앞에 산림문화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여기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숙박시설 짓는 것이 죠?

사업 자체가 산림청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산림문화휴양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해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해 볼까요. 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휴양림이 광양시에 있는 옥룡에 휴양림이 다른 지역에 있는 휴양림보다 뭐가 좋습니까? 좋은 것 별로 없어서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야지 더 차별화가 돼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우리 휴양림이 가지는 장점이 뭐가 있죠? 다른 지역보다?

우리 휴양림에 있는 장점은 자연 숲이 좋은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숙박시설이 적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 휴양림이 자연림이 좋다고요?

자연경관이 다른 휴양림보다 좋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이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숲이겠죠?

예.

숲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고 그러죠?

예.

우리 휴양림에 나무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죠? 그것이 자연림입니까?

자연림에 인공림입니다.

인공림이죠?

예. 인공림입니다.

지금 가장 우점종이 뭡니까?

리기테다 소나무라고

리기테다죠?

예.

리기테다가 어떻습니까? 그것 가치있는 수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문적으로 제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다는 표현이고요. 앞으로 리기테다도 60년 됐기 때문에 수종 갱신해 가지고 다른 종으로 가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베어내고 새로운 수종으로 재래수종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까?

베어내고는 간식으로 심고 사이에 심고 사이에 심은 나무가 성장했을때 베어내는 것으로 하지 베어내고 심기는 어렵습니다.

소장님, 저는 녹지나 산림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리기테다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간벌을 하지 않는 한은 밑에서 초본류도 못자라는 나무에요. 어디 거기 사이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중간만큼 키워서 수종 갱신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기테다가 물론 휴양림 들어가는 공연장 우측에서는 우점종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면적이, 그러나 산 중턱 이상은 재래종 소나무도 많이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은 편백나무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릴라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목재문화체험장과 산림문화휴양관이 동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부족했던 여러 가지 숙박기능을 보완하게 되고 또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백운산 멘탈크리닉센터가 거기에 위치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치가 되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기본계획이 나와봐야되겠습니다마는 국비 50억, 시비 50억 해서 사업은 확정은 돼 있는데요. 그게 투자가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요즘 자연치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 멘탈크리닉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공모선정 조사시에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자연적으로 잘 보존된 지역이고 또 물론 방금 말씀하신 리기테다 공연장 밑에는 다른 생물들이 살지 않습니다. 하층 숲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단부나 중턱 이후로는 하층 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조금만 보완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크리닉센터가 될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특히나 우리가 공단지역이고 산업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 하루밤 자고 가고 머물다 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고 했던 것은 어떤 의미냐면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넣어서 거기를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그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에 좋은 숲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광양휴양림이 가지는 숲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 가치가 정말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리기테다 같은 소나무를 과거에 60년대, 70년대는 경제수종을 심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목재나무 펄프 생산할려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경제수종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나무를 우리가 심어놓고 60년된 나무를 지금 휴양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나무와 그 숲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현신규 박사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수요에 맞지 않은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현신규 박사님 아세요? 현사시나무 앞에 현자가 그분 성따라서 만든 것인데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 리기테다를 53년도에 갖고 와가지고 화성하고 대전, 광양 이렇게 심으면서 된것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도 가장 녹화사업에 성공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광양휴양림이에요. 제가 볼때는 그런 우리 전세계적으로 성공했던 녹화사업의 모델의 숲으로서 광양휴양림이 가지는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림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굉장히 어정쩡하게 개념을 못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과 그 다음에 우리 역사와 이런 것들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써 숲이 있는 것인데 왜 그런 것에 비추어서 사업들이 개발이 안되고 계속해서 시설물들 중심으로만 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멘탈크리닉센터가 들어오면 지난 번에 최초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인공시설물은 절대 넣지 말아라 일부 허브식물이랄지 기존 현상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나무 밑에 잠깐 쉬어가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렇게 주문을 해 놓고, 다만 거기에 오신 분들이 1박2일이나 2박3일을 기준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숙박동이 보완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목재문화체험관의 단체실은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비수기때 운동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기존 노는 방을 활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란 것이 선생님이 한군데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체합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일부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리기테다 소나무를 우리가 부끄러워 해야 될 것인지, 외래 수종이고 하다보니까 부끄러워 해야 될 숲인지 아니면 녹화사업을 성공했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간직한 숲으로서 가치있게 우리가 선전할 수 있는 숲인지, 그런 휴양림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판단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상품화 해서 알려낼 것인지 이 숲의 가치를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도태시켜야 될 숲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강화시키 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숲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이 먼저 서야지 그 곳에 어떤 시설물들이 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연계가 될수 있다고 봐요.

저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리기테다가 맞습니다. 속성수로 들어왔던 것인데 지금 현재 목재가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산림녹화 첫단계에서 역사성이랄이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리기테다가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존을 해서 역사의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응모했다고 그러는데 응모사업이 2012년도에 응모를 했습니까? 2011년도에 응모를 해서 확정됐습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9년도에 응모했던 것입니다.

양 년에 해 가지고 책정됐다 이거죠? 당시에 전남도에서는 몇 지자체가 응모했죠?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그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없고요? 응모를 몇군데나 했는지 그때 당시 그런 자료같은 것은 없어요. 응모를 몇군데서 했는데 우리 광양시가 됐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응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온다고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해야 될 사업인가 안해야 될 사업인가를 정말 완급을 가려야 됩니다. 아무 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국비를 받아왔다 해서 그 다음에 전남에 타시군에 산림문화휴양관이 몇군데나 돼 있어요?

현재 전라남도 산림문화휴양관은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 요. 우리 아까 좀 전에 목재문화체험관이나 산림문화휴양관이나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대동소이합니다. 거의가, 그리고 여기다가 숙박동이나 휴양 관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옥룡, 봉강,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옥곡 국사봉도 합니다. 진상에 백학동 권역에도 숙박동을 만들어 가지고 여름 한철 밖에 안됩니다. 다압에 금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숙박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 진월에 청정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펜션이라 든가, 숙박동을 짓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물론 백운산쪽에 말씀을 한다면아까 장석영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남도청소년수련원도 있지 않아요. 동곡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도선국사 수련도 짓게 되고, 또 제철수련과도 좋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전지훈련을 왔다든가 그러면 얼마든가 빌려줍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연습림에도 있어요. 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많은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이냐 안된 것이 냐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 백운산 자연휴양림에는 현재 방이 26실이 있습니다. 26실 있고, 평균 150명을 수용할 수 시설이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휴양림을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 예약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요즘 겨울철 비수기 때는 주중은 있습니다마는 주말에는 없고요. 지금도 현재 1년 열두달 주말에는 없습니다. 방이,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백운산휴양림은 우리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손익계산을 해 봤습니까? 이익이 많이 발생됩니까? 휴양림 이용을 해서 이익이 많이 창출되고 있냐고요?

물론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총 들어가는 현재 직원이 10명이 있는데요. 휴양림에가 10명이 일반직 2명, 무기계약직 8명, 그래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인건비는 부족하고요. 1년에 3억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정도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자산이라 든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총 수익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3억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도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경영적인 마인드를 이게 숙박동이 부족해서 과다한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냐 우리광양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 저희들도 여름에 이용할라니까 이미 다 차서 못했습니다마는 꼭 이것이 수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과다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그 권역에 전체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해서 숙박동을 짓고 있어요. 거기를 활용할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한 권역에 70억씩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또 시가 별도로 이런 수용시설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봉강에도 지금 아시디시피 봉강 북초등학교를 우리시가 무상양여를 해서 거기에 숙박동을 지었지 않아요. 거기도 활용돼야 될것 아닙니까? 이상 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센터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따가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이게 두가지를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오늘 저희들이 공유재산 승인을 할란지, 안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가 돼 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각기 달라가지고 부서도 어떻게 보면 산림과가 다해야 될 일인지, 공원녹지사업소가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헤갈리고 정말 이런 것들 센터장님께서 양쪽 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복합적으로 꼭 같은 지역에다가 한다하면 복합적으로 해서 했을때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지 않아요. 근무하는 인원도 숫자도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각종 경상비가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돼서 가져온 것 아니냐 하는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위원님 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하는 과정은 어쩔 수 없고 이번에 건립 위치도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군데로 모아서 건립을 하고 주차장도 다 뺐습니다. 다 빼고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방금 생각하신 운영인력은 어차피 이게 지원부서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휴양림 관리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있는 인력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고, 문제는 숙박문제가 위원님들께서 거론을 해 주시는데 이게 보완이 안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기본계획에 들어갈 멘탈크리닉센터에 오시는 수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상당히 거치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장과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왜 이런 것 실시설계부터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장소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목재체험관 질문하고 같은 질문입니다. 답변도 같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1년도에 국비가 오는 바람에 실시설계를 냈던 것입니다. 사실상 먼저 공공시설설치 승인을 받지 아니고 하고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의회에서 안하게 되면 설계가 반영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 얼마 반영됐어요?

국도비 합해서 1억 4천 예상해 가지고 9천만원 집행됐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공시설설치승인 안하게 되면 9천만원 누가 내놔야 됩니까? 장소장이 낼 것입니까? 잘못 됐죠? 이것? 잘못 집행된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착수한 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휴양림 관련해서 운영을 할때 우리 지역민들이 좀더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항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전국의 현황도 알아보고, 산림청 현황도 알아봤더니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전국이 지역에 국한돼 가지고 비용을 많이 주고 하는 휴양림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부터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산처리 문제라든지 어렵고 또 외부에 친척들을 우리 시민들이 예약을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는데 하여튼 내년 성수기때 부터는 우리가 다만 20%라도 빼가지고 시범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것은 적자운영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는 계속해서 더 시설을 늘리게 되면....

그렇습니다. 숙박동 운영은 적자 운영이 아니고, 관리 전체적으로는 운영했을때는 적자운영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어차피 수익이 나오는 것은 숙박동 운영하면서 수익 나온 것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 음식 누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음식 가지고 와가지고 해 버리고 그러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특별히 광양 와서 음식 사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자기들 챙겨 가지고 오니까 와서 잠자고 가는 것인데......

내년에 산림문화휴양관내에 식당이 들어오면 거기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 수입이 발생할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시비를 넣어서 하면서 시민들의 이용도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해도 자기 집 컴퓨터로는 느려서 안된대요. 그래서 정말 예약을 할려면 가장 설비가 좋은 PC방 컴퓨터에 가서 넘어가는 순간에 바로 클릭해야지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그런 좋은 기계가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지 집에서 있는 컴퓨터로는 안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20%정도를 빼가지고 일정기간에 시민들한테 풀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추점해서 배정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따로 빼가지고 한다고해서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정거래나 이런 것에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20%범위나 조금 빼 가지고 시민들한테 풀로 인터넷상에 접수 받아가지고 거기서 추첨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그냥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 접수 인원중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배정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고민해 보시고요. 컨셉은 이렇습니다. 순천이 순천만이 저렇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막상 장끼를 빼보니까 사람만 많이 오지 별 수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순천이 오히려 생태도시라면서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환경만 더 나빠지고 그래서 순천이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으면서 오히려 인원을 적게 방문하게끔 유도 했었거든요. 그런 고민들도 우리 휴양림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 태풍때 휴양림에 나무가 많이 넘어졌죠?

예. 120주 넘어졌습니다.

다 정리했습니까?

완벽하게 뒷정리까지 하지 아니하고 숙박시설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리됐습니다.

태풍 이후에 제가 방문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많은 나무가 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있는 가게 있지 않아요? 그것은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행정동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에 주게 된 배경, 계약서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판매하는 품목, 영업시간, 메뉴 이런 것,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흑자로 거기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손익계산서를 작년도 것,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 1월부터 금년 10월말이면 10월말까지 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수입, 총 지출 아시죠?

지금 현재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수입액은 3억 1,400이고요.

글쎄 그것을 3억 천 얼마인데 수입에도 종류가 있을 것이고, 비용에도 인건비 뭐뭐뭐 숙소 관리비, 세탁비 등등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총 망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하고 금년도 것입니다. 이번에 산림휴양관과 체험관을 나는 잘 구분을 못하겠는데 거리가 얼마정도 떨어진 것입니까? 직선거리로 200미터 정도 뿐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어제 갔을때는 나눠서 지을라고 어제는 기본안이 그렇게 돼 있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200미터 떨어져 있는데 한군데로 모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숙박시설은 체험관 숙박시설이고, 하나는 다르고, 식당도 따로 있고

식당은 따로 있더라도 공동 운영하니까 식당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효율성 있고 경제성 있는 건물이냐 우선 우리 의회에서는 낭비적인 시설이 아니냐 필요없는 영역을 우리가 찾아간다 저희들이 농어촌개발사업 하는데 다녀보면 숙박시설을 지으면 왜 숙박시설을 짓느냐 하면 전부 동계훈련오는 사람들 유치할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여기 동계훈련에 와가지고 전부 숙박시설을 관에다가 유치를 하고 그러면 시중에 있는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먹고 살으라고 우리가 그 영역까지 갑니까? 하여간 뭔가가 잘못된 계획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돈이 남는 것 마냥 해 놨는데 건립비도 이거면 될 것이고 해 놨는데 제가 볼때 여기서 전부 우리시가 건립하는 것치고 50%, 60% 안늘어난 것 없어요. 전부 늘어나 공사비가

저희들 추진 사업은 설계변경해서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자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사전 동의없이 사전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