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제천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홍완식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시민복지체감도 향상을 목표에 두고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기초생활보장의 안정적 추진, 복지서비스의 내실추진과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과 지원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입니다. 사업 주관은 LH공사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 연말까지 시공업체 선정을 마치고 내년 3월부터 리모델링 증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리모델링 기간 중에 현 시설에서 운영중인 경로식당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그리고 각종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장소에 임시 사무실확보 및 이전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구 의림동 사무소에 지적장애인복지시설 2층리모델링을 비롯하여 제천시 농아인복지센터와 제천시 시각장애인복지센터하고 누수방지공사가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여건 범위내에서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활동여건을 조성코자합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활성화입니다. 2009년 설치후 미가동 상태인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현수막 제작과 문서파쇄업, 임가공사업을 추진하여 3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장애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시설비와 장비구입에 필요한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번째 장애인편익시설 설치확충입니다.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설치 의무화된 장애인편의 시설설치를 조기 이행토록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계 협력으로 민관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지역의 복지관련 기관단체시설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분과사업 추진과 각종 서비스연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운영내실화를 통한 지역사회복지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여섯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으로 시민복지증진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비스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키며 28개 기관단체 참여로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입니다. 9개 사업에 대한 신규대상자 모집 및 사회서비스제공 기관 현장지도 점검 등으로 이용자불만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명예선양입니다. 8개 단체 2500여명의 국가유공자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한 보훈단체 운영비 및 활동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지급 보훈시설물 정비 등으로 안보와 보훈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와 장애인보장구지원, 요양비지원 등과 수급권자에 대한 자격 재정비와 과다사용자에 대한 사례 관리로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 하겠습니다. 1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관리입니다. 5500여 세대 8800여명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와 양곡할인지원 등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신규신청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사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적정관리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16쪽 10번째 장애인 일자리확대사업을 중점적으로 현행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장 등 운영활성화와 생산판매지원 등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신규일자리 발굴과 취업박람회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17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입니다. 19개 장애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기능보강사업 지원으로 2012년 2월 사업인 세하의 집생활관 증축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살레시오의 집 생활관 증축, 밀알 한 마음 쉼터와 세하의 집 소방 설비, 이하의 집 여자생활관 증축을 계획으로 국도비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12번째 증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을 비롯 장애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1급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비 지원 등으로 장애인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 생활기반조성 및 편익증진입니다. 생활기반조성 지원으로 재활보조기구 지원과 장애소아 재활치료센터 운영, 바우처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편익증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점자프린터와 농아인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으로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기부식품을 활용한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본 사업은 소외계층주민을 위하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규 기탁처를 지속 발굴 확대하고 자원봉사나눔 서포터즈 활성화와 상설푸드마켓 및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 운영으로 완성도 높은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1쪽 저소득층 주민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자활기금 등 1억여원의 기금으로 자립의욕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창업운영비 지원으로 자활자립기반을 촉진하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일하는 수급자 발굴 및 교육훈련, 취업알선, 관계소득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탈수급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자활사업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확대입니다. 12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운영 활성화와 생산판매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확대하여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제공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와 시장진입형 등 현 자활근로 사업자들을 일반 사업자 수준인 자활공동체로 육성지원에도 주력하겠습니다. 23쪽 수급자 가구 주거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이나 타인 소유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여 수급자 100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집수리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희망복지 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방문상담 서비스 분기별 계획수립을 통한 방문상담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25쪽 긴급복지시스템 강화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주 소득자의 수입중단과 사망, 질병, 재난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129 긴급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례관리 등 민간과 신속한 연계 지원서비스 및 상담 정보제공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6쪽 첫 번째 서로 좋은 가게 운영입니다. 서로 좋은 가게란 보건복지부의 사회공헌 기업으로서 자활사업장이나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생산품 판매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전국에 5개소의 판매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까지 14개소로 확대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자활근로사업장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저공해 농산물 등 각종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종합판매장이 없어서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로 좋은 가게 전국화 사업참여를 통해 자체 매장판매 및 전국판매망 납품 등으로 판로확대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적정한 장소에 매장을 확보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복지민원 일괄처리제 운영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은 TV수신료, 전기요금 등 다수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급자가 각 기관을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들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규수급자 신청시 시 담당자가 관련서류를 일괄 접수할 기관별로 신청을 대행해 줌으로서 민원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시 SNS서비스 제공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생계비와 장애인수당 및 연금을 비롯하여 긴급 지원장제비, 해산비. 생활안정자금 등 수시성 복지급여에 대하여 지급시 SNS서비스 안내로 수급자들과 업무담당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의 증축 리모델링 추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로 건립할려고 하다가 아파트내에 건폐율 이런 것 따져 가지고 새로운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거기 경로당이나 식당이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민원 이런 것.

내년 3월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파악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는 경로식당은 임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일단 경로당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거기 보면은 아침식사를 거의 안하세요. 안하고 한 10시부터 또는 9시반부터 가 보면은 노인분들이 오셔서 죽 앉아가지고 식사를 점심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점심만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거기에 여러 가지 바우처사업 등에서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도 잘 검토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따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제천에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센터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인데 파주 금촌리에서 일어난 남매화재사건, 뇌병변 사건이죠. 그런 것인데 누나가 어제 세상을 떠났죠. 가슴 아픈 일들인데 무엇보다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우리 제천시에서 장애인 가족을 위한 그래서 급격하게 해체가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다니면서 살펴 보니까 그래서 장애인들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도와드려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족이 격는 힘든 과정들이 너무 큽니다. 고통이. 그래서 우리 이 기회에 2013년도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어떤 지원정책이 보다 세밀하고 능율적이고 효율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따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완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실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관리인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복지사가 있죠.

예.

그분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를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초생활자들이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전에는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왜 줄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의 복지사들께서 홍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얘기를 잘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야기 하니까 시끄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현실적으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사통망이라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국적인 소득이랄지 금융소득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대체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어느 정도 넘어가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홍보하고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해 주시고, 16쪽을 봐주실까요. 장애인 일자리창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인 뿐만 아니라 우리 기초수급자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관심을 갖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이제 2013년도부터는 뭔가 달라지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에 2013년도에 일자리수가 181개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181개에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몇 명이 되고 있는지.

이게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자리창출의 181개란 것은 181개 사업장 중에서 몇 명이 아니라 181개가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개라고 해 가지고 181개 장소에 몇 명이 일하는지를 물었어요.

사업은 5개 사업으로 분류 되고요.

5개 사업에 181명이 한다. 181명이 되면은 2012년도는 몇 명이 되나요. 올 해.

올 해요. 올 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이상으로 내년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은 약 20~30명 늘고 또 매출액이 늘고 신규 제가 한번 취업일자리 박람회도 한번 개최해 볼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또 국비나 도비에서 국가나 중앙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유치하고 해서 최대한 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박람회를 개최해서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아직 까지도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봐 주실래요. 기부식품 활용한 나눔문화 확산인데 제천시가 기부식품에 대한 것은 타시군 보다 잘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혜가구 5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0년도, 2011년도 수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어요. 2010년도에서 2011년도.

대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연도별로 지원, 상당액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산하면은 푸드뱅크를 예를 들면 2010년도에는 2억 7500만원 정도 2011년도에는 4억 9천 만원 정도, 올해도 약 지금 5억 3천만원 정도 현재 9월말 까지요. 계속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대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자료를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까지 해서 가구수하고 사업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관내에서는 물품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떻게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저쪽 음성이라든지 다른 타지구 가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품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는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관내하고 저희가 개인 및 단체후원자가 60개 업체 되는데 한 30개, 30개 반반 정도됩니다. 가급적이면 관내를 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작년도에 차량지원도 해 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른 애로 및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번에 올 예산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그런 쪽에서 우리 관내보다는 타지역에서의 상당한 수급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관리하는데에서 잘 좀 챙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애인 일자리창출하고 같은 맥락인데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 저소득에 대해서 참여인은 여기도 130명이 되는데 그렇죠. 여기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현재 보게되면은 주로 어떤 곳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관계유지행위라고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단순 환경정비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약간의 수익성은 떨어지지만은 참여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략 저소득층 환자 간병이랄지 또 콩이나 두부생산, 커피, 샌드위치 판매, 재활용품수거, 이런 사업들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8개소의 사업이 있고 시장진입형에 이렇게 네 군데 있는데 이런데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예.

전체 그러면 1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자들이.

지금 자활사업이 3가지 부류로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시장진입형,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사업역량을 갖추면 자활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9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집수리랄지 간병이랄지 세차장 하는데 여기에 90명 정도가 취업 종사하고 있습니다. 130명 빼고요.

과장님 사업비가 17억 4600만원, 상당히 예산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소득자들이 일자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침저녁으로 교통, 학교있는데에서 통제하는 분들도 다 들어가 잖아요.

그것은 일자리로 안들어 가고요 지원사업으로 들어 가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들어 갑니까?

예. 그러면 여기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일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이것을 자료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몇 명이 얼마 정도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일자리를 저소득층이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늘어가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어떻게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공장도 생산량이 늘면은 인력을 확충하듯이 저희도 이 자활사업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하고 서로 좋은 가게 하고 연계가 됩니다. 우선 물건을 많이 팔면은 많이 생산하게 되면은 일자리 창출한다는 개념인데요. 저희도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국비지원되는 사업이지만 내실있게 문제점이 뭔지 개선방안은 뭔지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저희도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빠른 시일내에 저희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정책과 김기숙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2013년도 여성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2년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3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여성이 감동하는 활기찬 여성친화도시 제천을 비전으로 삼아 가족 모두가 행복한 건강제천을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위주로 설명드리고 계속사업은 주요 내용과 올해 달라진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총 목표랑 8개소중 올해까지 4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하여 사업대상 모집후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시행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보육정책 개편안의 내용을 살펴 보면 내년에는 0세에서 2세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 맞벌이 부부는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양육보조금은 하위 70%만 지원하며 전업주부는 보육료의 60%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3세에서 5세까지는 보육시설 이용시 전액무료지급이며 미이용시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을 하위 70%만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결국 내년 보육정책 개편안의 핵심은 0세에서 2세아의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규정에 따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일도 육아도 행복할 수 있는 보육제공입니다. 현재 시간연장 운영을 39개소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시설인 청전어린이집은 당초 내년 3월부터 운영계획 이였으나 건물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2개월 늦은 5월경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보육시설 교사 담임수당지원은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입니다. 제천시 거주 임산부에게 진료비를 30만원, 분만비 40만원, 총 7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을 추가로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난임부부 한방치료업무는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9쪽 4세대 이상 동거가족 효도수당지원입니다. 70세 이상 4세대 이상 가정이 1년 이상 제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5만원씩을 지급하여 경로효친 및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여성이 감동하는 활기찬 제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이 감동하는 활기찬 제천을 비전으로 모두가 평등한 제천 등 5개 정책목표를 5개년 계획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에 신청한 여성친화도시 선정은 11월 중순경에 여성가족부에서 심의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창업지원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시 기술, 창업, 자격증, 지도사반 등 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집중운영토록 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여성리더 양성을 통한 사회참여 확산과 13쪽 저소득가정 돌봄서비스 생활안정 기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 사무국장이였던 나정음씨는 11월 2일자로 사표가 수리되어 현재 공무원 한 명과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어 교육과 가족통합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자격증반을 확대 운영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요보호여성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현재 4개 기관인 제천시노인회와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명락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에서 850여명의 인력파견형과 시장형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시장형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기반 조성과 18쪽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인여가활동지원은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이용자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9쪽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과 업무중 가장 큰 현안사업입니다. 총 사업 7개 사업 160억 800만원중 69억 3300만원이 지원되어 우사건립 등 4개 사업은 완료되고 한우입식 등 3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중 첫 번째 자연장조성 사업은 국비 10억 8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은 한 필지만 남고 완료되었으며 내년 봄 착공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숯가마 찜질방은 80억중 토지매입비 26억원을 지원하고 도시계획 결정과 실시설계중에 중단된 상태로 사업 전면 재검토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우입식 사업은 기 지원한 6800만원외에 구입 완료된 양축장비 스키로더값 5100만원은 추가 지원하되 나머지 한우입식 사업은 사육능력과 소비방안을 충분히 재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포전리지원 사업은 적법한 집행과 마을주민 전체의 공평한 수익금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쉼터운영입니다. 21쪽. 10월 1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한 명과 근로자 5명 등 6명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점검과 보수를 완벽하게 하여 화장장 이용에 편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또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내실있게 추진하여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7개동 760여명의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3개분야 47개 프로그램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난대물림을 차단하고 전인적 발달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청소년활동 역량지원과 청소년 성장환경개선 및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강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믿고 맡기는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66개소 어린이집에서 3200여명의 보육아동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과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질좋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출산은 감동, 육아는 보람, 가족은 행복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는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가두 캠페인을 비롯해서 출산홍보 동영상과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저출산 대책 제도를 다각적으로 알려 출산을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정부부처 시정반영 계획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장로 백연방지장치 4기와 유해 가스처리장치 4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8억 8천만원중 국비 4억 4천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국비확보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특수시책입니다. 아동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인형극 공연을 하겠습니다. 매년 아동성폭력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인형극을 연 12회 3500여명의 초등학생들에게 공연하여 아동성폭력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임산부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제도입니다. 임산부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는 제도로 교통과와 협의하여 주차장 조례개정을 이번 회기중에 상정하였습니다. 통과되면은 내년부터 적용해서 출산친화적인 환경조성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센터가 생긴지가 제천에 몇 년 째 돼죠.

다문화센터가 지금.

2008년부터.

2009년 4월 3일.

이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활성화가 되어있고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관계로 사업비를 외부에서 따지를 못하기 때문에 100% 시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좀 더 활발한 사업을 지금 직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한 사업을 할 수 없는 이 어려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수년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보면은 사업이 대개는 서비스 제공하는 이런 쪽으로 매년 같은 사업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통번역이나 언어발달가족연수라든지 기존에 했던 이런 사업보다는 조금 변형을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강한다면 그들이 이제는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닦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에는 취업과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라든지 발마사지 이렇게 정말경제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착을 해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보면은 생활요리가 18회로 하면서 이제 1600만원으로 해서 두 배가 늘어 났어요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전해 듣기는 지금 현재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전체 인원은 463명중에서 활용하는 인원은 200여명 됩니다. 하루에 120~30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요리 교육같은 것은 한꺼번에 다할 수 없어서 나누어서 한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배가 늘어난 부분은 생활요리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리할 수 있는 기부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2회로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두 번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요리를 해서 그들에게 만들어서 시식하고 만드는 방법 이런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활요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마련해 준다면 참 좋은 프로그램이 연결이 될 것은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중점적으로 그들이 취업에 알선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능하시죠. 한 가지 만 더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아동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인형극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인형극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인형극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라든지 인형에 사용하는 인형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낡고 해서 잘 만들어서 예산이 8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 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성폭상담소에서 하는 것인가요. 우리시에서 직접.

성폭력 상담소로 드릴 것입니다.

위탁을 줘서.

예.

그러면 성폭상담소에서 했던 사업.

그것 외에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투를 봉사자로 활용할 것인가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도 전체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성폭력상담소에서 도사업을 따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시비 800만원을 지원해서 더 좀 제천시 어린이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예방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사업비하는 것하고 우리 시비 800만원 플러스해 가지고.

도사업비는 내년에 예산을 딸지 안딸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가가 된다면 8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예산의 효과 이상으로 날 수 있도록 횟수를 늘리고 읍면지역에 가기 힘든 지역 이런 지역에도 찾아다니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인형극을 좀더 확대해서 읍면동까지 넓히기 위한 이런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명수도 3500명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성폭력상담소에서 했던 인형극을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서. 딴데를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연계는 되지만 올해는 도사업으로 끝나고 내년에 도사업을 따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따게 되더라도 저희가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성정책과 2013년도 사업을 총 보니까 32개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3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32개 사업중에서 노인에 대한 경로사업 같은 것이 5~6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아동에 대한 것은 9~10개 사업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제천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은 2개 밖에 안 됩니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직접 청소년들 속으로 들어가 보고 부딪히고 해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또 당장 10년 안쪽으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구성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2013년도 강화할 계획이 없는지 그것을 질의드려 봅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와서 예산이나 업무량을 보면서 또 시설에 방문을 해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또 청소년 상담소 3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하고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의욕이 있어도 예산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가서 대면했을 때도 많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본예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기간적으로 제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할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박위원님이 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그쪽으로 좀 더 눈을 돌려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청소년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은데 파악도 해 보고 학교폭력 지역협의위원이다 보니까 여러 학교 다니면서 거기에서 접해 보고한 결과 뭐냐하면 청소년들이 우리불확실성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들이기도 합니다. 끼리끼리 모여 가지고 여러 형태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본 위원도 청소년 시절을 겪으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한 결과 어떤 결과를 많이 겪었느냐 하면은 훌륭한 스승이나 좋은 책이나 어떤 계기로 해서 많은 생각이 바뀌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과에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세미나나 이런 초청강연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게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건의드려 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명사들을 초청해서 청소년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보육료에 대한 것입니다. 매스컴에도 시끄러웠고 그렇게 나왔지만은 이게 이런 경우를 들었어요. 두 달 전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어린이집에 못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보름을 못갔는데 어린이집에서는 30명 정원이면 30명 딱받아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 인원이 하나 못 나와서 수입이 그만큼 안 됐으니까 그 수입을 당신이 더 내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원장을 상담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정원이 30명인데 다른 애를 받아야 되는데 그애 때문에 못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손실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형평성 고려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아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중에 하나는 직접 보육가정에 어린이집이 어디를 선택해서 가면은 그 가정으로 직접 지불되어 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직접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집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을 간다고 하면은 어린이집에 가서 카드를 체크해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지금 많은 바우처 제도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천시에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가.

좋으신 말씀이지만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처음서부터 어린이집에서 받았을 때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 이렇게 받지 그것을 몇 달만 받고 자유스럽게 다른데로 옮기거나 이런 시스템화는 안 되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유로 한 달 반을 비웠는지 모르지만 입원이라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런 한 달까지는 보육료가 지원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은 큰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제도를 서로 공유가 안 되고 학부모도 이해가 안 되어서 아마 그런 것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원장님들이나 교사선생님 이분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 한 달 반동안 아이가 보육료를 안내서 조금 지장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어린이집 운영에 큰문제가 되거나 정원이 다 안찰 수도 있거든요. 사실 한 두 명은.

그렇죠.

그럼요 그것은 저희가 교육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2013년에게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쪽 봐 주세요. 영원한 쉼터에 대해서 현재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어서 직접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식당하고 매점은 하고 있나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할 계획은 있어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점도 없고 식당도 없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매점이나 식당을 누군가에게 위탁을 줘야 되는데 포전리 분들을 제외하고 드리는 것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 포전리 보조사업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것만 수익사업 주기 위해서 포전리분들을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없고 왜냐 하면 지원사업이 주민 물론 이장님은 뽑혔지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랑 그런 부분이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매점이나 식당은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과의 지원협약문제 이런 것이 선결이 되어야지 그게 별문제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위탁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도 직시하고 있는데 직영에서 이제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한 두 달에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다른 이장이 선출되어서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이장님이 뽑히고 난다음에 두어번 저희 부서에는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체 수익금이 주민한테 다 돌아가고 어떤 그런 지금 까지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 지금 현재하고 계신분들 해피포전 박창호 대표이사 이런 분들 정리하고 해 가지고 저희랑 협의를 해 주십사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안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시일이 걸릴텐데 그 과정속에서의 식당하고 매점문제는 검토는 잘하셔서 빨리 민원에 대한 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소가 66개소에 보육아동에 3225명이잖아요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 현재까지는 보유 아동이 많이 증가됐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가요.

예.

비슷하다, 그렇게 되면은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잖아요. 무상보육으로. 가게 되면은 어린이 보육아동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설 이용하는 어린이들요.

예. 지금 현재 이렇지만은 2013년도 되게 되면은 무상교육에 따라서 보육아동이 증가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올해는 지금 제도가 0세에서 2세까지 하고 5세를 전면 무상으로 해서 3~4세를 차등 지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어머니들이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0세~2세 아이들을 집에 가정에서 볼보지 않고 계속 어린이집을 보낸 것이에요. 왜냐 하면 지원을 못받으니까 집에 놔두면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는 0세~2세를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시설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증가될 수가 있고 그래서 시설에 따른 시설을 더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육수요율을 그런 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지난 번에 6개 어린이집을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그게 내년 5월달까지 개소를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은 어린이들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66개소에서 66개소 안에 6개가 들어 가는 것입니까?

안들어 가죠. 6개면 72개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6개에 받은 분들이 다 그것을 운영을 할지 그것은 미지수지만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무상보육에 따라서 보육아동이 증가되게 되면은 시설이 더 증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6개가 지금 올해 결정이 되어서 인가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도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오선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31쪽에 아동 성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인형극공연입니다.

예.

저는 어린이집을 했던 사람입장에서 인형극 공연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각 어린이집에서 서울에서 초청을 해서 교육들을 시키곤 했는데 제천지역에서 하고 계시죠. 하다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에 올라 갔었습니다. 도비가 끊어졌다 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여쭤봤더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체험들을 안해 보셔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정말 필요하니까 도비를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올해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천시에서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인형극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예전에 각자 어린이집에서 각자 돈을 들여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시고 아이들에게 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참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전문가들이 와서 이 인형극에는 우리가 사실 아주 어린 유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때로는 납치당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자신이 가진 몸으로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맞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없다고 이것은 시비를 100% 채워서라도 반드시 증액해 주셔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문제점이 있어요. 인형을 손수 선생님들이 다 만드세요. 유아교육기관에도 왠만하면. 그런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이 이것을 해 주시는데 아동에 대한 철저한 사랑과 사명이 없으면 봉사활동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내손으로 다 인형을 만들어 가면서 봉사까지 해 주고 이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만약에 공연을 여기 저기 다닌다면 공연비라든지 식대비 정도는 대줘야 될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에 대한 봉사차원의 비는 고사하고 라도요. 이 부분 한번 전문가들하고 철저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아동들이 안전하지 않아요. 학교도 안전하지 않고 가정에는 엄마아빠들이 다 일을 나가기 때문에 또한 안전하지 않아요. 선진국처럼 반드시 케어하는 보모가 있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어디 얼마 지원한다 얼마 지원한다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곳에 놓여있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업무보고 작성할 때 이게 예산이 800만원이어서 담당자랑 팀장님에게 이것가지고 되겠느냐 너무 작지 않느냐고 인형 만드는 것도 인형극 하러다니면 자원봉사자들 단 밥값이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자가 없어요. 지금 조금 하다가 떠나고 조금 하다 떠나고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성폭력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해 주시겠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이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이게 적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성폭력,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성폭력이 말로 설명하고 교육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잖아요 그렇지만 인형극을 보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아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무엇이 움직이는 것으로 하면은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훨씬 더 교육효과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과장님 열심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를 따서 예산을 더 확대시켜서.

도에도 필요하다고 요청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회를 잠깐하고 할까요 계속 한 건 더 진행할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석윤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 창조적 학교교육지원 확대입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교육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고등학교 전체 학교를 지원하고 농촌소재의 학교는 도농격차 완화를 위해서 전체 학교를 지원하고 시내소재학교는 프로그램 및 학교의지에 의거한 심의지원을 함으로써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영어인재 양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작년과 같은 규모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번 제천시 주말심화학습반 운영입니다. 우수 학생에 대한 맞춤교육을 통해 인재유출을 막고 주요 대학에 진학률을 높임으로서 우리시의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 업체는 현재 종로학원에서 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재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학교는 제천고, 제천여고,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80명이고 소요예산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교생 대상 심화학습반을 운영하고 우수 중학생 대상 주말심화 학습반을 운영하며 우수예비 고등학생의 방학특강을 하고 또한 진학설명회와 진학 컨설팅을 개최하는 한편 서울대, 연.고대 대학에 논술특강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남부면 학생 지역구 진학자 인센티브지급입니다. 이것은 수산, 덕산, 한수면에 주소를 두고 제천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 연 200만원씩 하숙비 형태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천만원이며, 금년도에는 26명을 지원했습니다. 4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교사 지원입니다. 관내학교 근무 우수 교사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심의해서 해외연수비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학교강당 등 교육인프라 확대입니다. 강당과 운동장을 신축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개교 9억 4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개교 용두초와 중앙초등학교가 사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6번 친환경농산물 및 무상급식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에게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은 초.중.고와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 103개교가 되겠으며 지원품목은 친환경인증 쌀과 친환경인증 잡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원이 되며 이중 시비는 2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지역대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관내 2개 대학교에 3억원의 예산으로 학생수에 안배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 1인당 50만원 범위내에서 70%는 전입 대학생에게, 30%는 거주 대학생 등 전입에 기여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뉴새마을 경제교육 순회 특강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화, 도전, 창조의 뉴새마을정신 운동에 대한 의식개혁운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공경제도시 제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20회 이상의 특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장소는 교육수혜기관이나 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교과부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도 역량강화 공모사업으로 뉴새마을 경제교육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료자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이들로 하여금 순회교육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제2차 평생학습 5개년 계획에 따른 평생학습마을을 만들자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마을 리더를 양성해서 평생학습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각 한 두 개 마을을 선정한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가급적이면 일감이나 소득갖기에 관한 학습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생활도자기, 한지공예, 또는 리본아트 닥종이 공예라든지 한방특화 브랜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내용의 학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해 보겠습니다. 10번째 전국 단위 모의고사 우수자 인센티브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학습의지를 고취시키고 학력제고를 통해서 명문학교를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인문계고등학교 2~3학년 학생에게 고등학교 2학년은 11월 모의고사, 3학년은 6월 모의고사해서 국영수 세 과목에 대해서 영역별 1등급 전국 4%을 1등급으로 하는데 1등급에 들시 과목당 20만원, 2등급 획득시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등급은 전국 11% 이내에 드는 자를 2등급으로 인정합니다. 11번째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금년도에는 42강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0강좌 이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시비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호출학습 부르미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사각지역과 소외 계층에 대해서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도록 연간 80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학습자가 신청한 장소에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강좌와 취미오락 강좌를 두가지로 운영하는데 일반강좌는 5명 이상 신청하면 되고 취미 오락 강좌는 10명 이상이 신청하면은 10시간 또는 20시간 이내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째 평생학습강사 및 관계자 워크숍 개최입니다. 평생학습 기관 단체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강사와 관계자 약 300명에 대해서 전문성 향상과 리더십, 소통과 교류 학습자관리 우수사례 공유 등 전문가 강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번째 평생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건은 평생학습단체 39개소와 학습동아리 92개 동아리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신규 프로그램과 지역 특화 프로그램, 동아리육성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번째 평생학습 동아리 성과보고회 개최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와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효과성을 검증하고 다음 연도 평가시에 반영함으로써 학습동아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동아리 55개 정도를 선정해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6번째 푸른제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질높은 시민교양강좌를 개최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 가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78회를 운영했고 내년도에도 역시 고정형 아카데미 10회와 맞춤형 아카데미 4~5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번째 자기주도학습 순회 특강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학습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만원인데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45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번째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은 지역내 한글 교육을 원하는 희망자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복지관에다가 한 개 기관당 400만원씩을 이렇게 드려서 한글을 가르치는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자꾸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에는 4개소를 확대를 할 계획이고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뽑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개소를 뽑히면은 시비부담은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번째 제7회 평생학습 어울림 한 마당 축제입니다.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동안 학습한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함으로써 평생학습 저변인구를 확대하고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여개 단체와 기관이 또한 동아리가 참가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5천만원 사업비를 들였는데 내년도에는 7천만원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20번째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다양한 인재육성사업과 장학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액은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장학생을 230명을 선발해서 3억 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학력제고 사업과 장학퀴즈 입시전략 설명회 등 다각적인 인재육성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 학력신장 계약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성적 상위자 위주의 장학사업에 대해서 중하위권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고교 2학년생 중에서 30% 이상 성적이 향상한 학생들에 대해서 1인당 2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주관으로 시 출연금으로 2억원으로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22번째 제천꿈나무 장학퀴즈입니다. 이 건은 중학교 2학년생들의 재치와 열정 웃음이 함께 하는 퀴즈프로그램입니다. 금년까지 제7회를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퀴즈풀기와 장기자랑, 패자부활전 응원전 등을 통해서 퀴즈상을 3명을 시상하고 장기자랑 응원상을 하는 등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관한 공약사업입니다. 여기 보면은 연도별 지원한 근거가 있죠.

예, 이 건은 조례에 의해서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몇 명이나 지금.

2010년까지는 연간 2억원씩 지급했고 2011년부터는 3억원씩 이렇게 예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 드리겠는데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 지역대학을 졸업 후에도 거의 보면은 타시도로 전출하게 되어서 효과가 없다는 비판여론이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것은 지역대학이 우리시에 지역에 미치는 그런 영향도 클뿐더러 우리 지역에서 지역대학을 이렇게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미래도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사업은 필요성은 너무나 간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나요. 여기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는 거주지를 제천으로 하지만 거의 졸업하면은 타지로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거주지는 여기로 하고 있지만 거의 외지에서 스쿨버스로 학교를 오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거든요.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전국 단위 모의고사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2학년~3학년 가지고 한번 모의고사본 것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의고사를 여러번 보는데 그중에서도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에서 전국적으로 보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모의고사가 어느 학원, 다른 사설교육 기관에서 출제하여 보는 모의고사는 거의 매월 보는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보는 것은 두 번을 봅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는 하반기 11월 모의고사를 또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6월달 모의고사를 채택하겠다는 것은 교육청과 관계자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게 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뒤에 가서 주는 것보다는 앞에 가서 주어서 하는 것이 조금 더효율성이 높아 보인다는 자문을 통해서 그래서 2학년은 11월, 3학년은 6월 모의고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 1등급의 경우는 판단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137명 정도가 1등급 받고 있습니다마는 2등급은 220명, 이렇게 받고 있는데 등급 우수자를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은 거기 3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2등급으로 2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하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시행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를 한번 본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1등급, 2등급으로 나누어서 3학년, 2학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고등학생의 학습의욕이 과연 고취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어차피 학력고사 수능도 한번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잘봐라 하고 인센티브를 걸면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수능 보는 날인데.

오늘 아침에 3개 학교 다녀 왔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우수교사 지원인데요. 여기에서 우수교사 영입목적이 도내 북부지역에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에 다른 초등교사 분들이 우리 제천 북부지역 쪽으로 오는 것을 기피하는 사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수교사들 영입을 해서 우리 초중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개요보게 되면은 6명에 대해서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심의 선발해 가지고 해외연수도 시켜 주고 그래요. 그것은 상당히 목적이 위배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교육장께서 같이 면밀한 협의를 해서 우리 담당과장이나 담당자가 우리가 우수교사를 추천을 받아서 해외연수만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수교사들을 영입할 때 교육장하고 토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필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여기 제가 이쪽으로 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우수교사가 제천으로 올수 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무래도 우수학교가 됨으로서 교사도 자기 자녀가 여기에서 우수학교를 다닐 수 있다 그런 순환적인 의미를 강조시켜 줘서 당신이 일하는 학교에서 당신의 자녀가 더 우수하게 그것도 심도있는 연구해 가지고 좀 더 우수한 교사가 우리 지역으로 영입될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과장님 의지는 뭐냐하면은 우리가 시비 1500만원 지원을 하면서 목적에 크게 달하지 않고 우리 예산이 쓰여진다 이것이에요. 교사들에게. 교육장님하고 같이 우수교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분들 올 수 있도록 영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우수교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추천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고 있다 이것이에요. 시비를.

이것은 심의회에 교육자님이 같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지만은.

교육청에서 장학사, 교육과장님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추천할 때 그 교사의 공적을 허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것을 가지고 추천하고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에 대해서는 저는 부당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심의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하는 분들이 제천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를 놓고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오기위해서 과정적인 원인적인 해결방법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계신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간다는 것이에요. 영입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봄 되면은. 영입할 때 교육장하고 다방면에 그쪽에 교사들하고 잘 아시면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야기되어서 좋은 교사들이 제천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교육장하고 잘 이야기해라 이것이에요. 그런 쪽에서 검토를.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 경제순회 특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대상은 누구이며 강사는 누가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시도역량강화 교육공모사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제천시에서 이제 국비 2천만원을 받아서 9월 1일부터 12월까지 35명이 뉴새마을 경제교육 교육사 과정을 지금 수강중에 있습니다. 수료하신분 중에서 실습이나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분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관내에 새마을경제교육을 원하는 기관단체가 있으면 거기를 찾아서 나가서 뉴새마을운동이란 무엇이며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신계몽 운동을 강사를 통해서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분들은 제천분들이 와서 교육받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천시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떤 분들을 강의를 하고 있는지 학생들을 주관합니까? 시민단체?

강사는 35명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해서 할 것이고요 앞으로 강의 받으실 분들은 학교도 되고 기관단체 어디 든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정신교육이 필요한 단체를 골라서 거기에 파견을 해서 강의 하러 내보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20회 이상이면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돌아갈 수가 있네요.

그렇죠.

주로 교육내용은 뉴새마을경제교육이에요.

뉴새마을에 관한 건과 그리고 제천지역사회 공동체에 관한 그러한 문제라든지 제천지역개발을 위한 시민정신이런 것들이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90분 강의 한다거나 한 시간 강의 한다거나 이렇게 축약시켜 가지고 배운 내용을 한 시간 90분으로 축약시켜 가지고 강의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켜서 내보낼 예정입니다.

제목이 특강제목이 뉴새마을경제교육하니까 이런 쪽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또한 학생들에게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이 정신계몽이라면 모르겠는데 경제교육하고 뉴새마을 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한다는 것이 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가 지금 우리 최시장님께서 오신 이후에 뉴새마을 운동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교육사도 만들어 내고 이러는데요. 제천시에 뉴새마을 운동과 종합적인 플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신교육, 그 외 실천교육다음에 기대효과 앞으로 중장기계획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새마을과하고 협력해서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플랜 없이 이과 저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석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계속사업은 중요한 사업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개최입니다. 세계 63개국 360개 영상위원회가 회원으로 등록활동 중인 세계영상위원회 총회를 아시아 최초로 우리시에서 개최함으로서 영상도시 위상제고 및 각종 영상산업을 선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최 시기는 2013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4박 5일이 되겠으며 참가대상은 세계 63개국 360개 영상위원회 및 영상관계자가 되겠습니다. 예상 인원은 500명 정도 되고요. 국외가 300명, 국내가 200명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총회, 심포지움, 한류 공연, 아시아 영상 박람회, 지역투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1억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 5억원이 국회 문광위에서 무난히 통과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 영상위원회 미디어센터 협의회 연계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영상위원회 및 한국영상미디어센터 협의회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도출하여 2013년 AFCI총회를 성공시키도록 하겠으며 특히 청풍영상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의 공모사업 등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리한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 정도 이고요. 한국영상위원회는 2013년 AFCI총회 성공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또 국비의 효율적 공동집행, 제9회 제천음악영화제 성공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맡게 되겠으며 한국영상미디어센터 협의회는 우수강사 교류사업 및 청소년 영상미디어캠프 개최, 전국공동상영사업 및 공동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AFCI 국비 5억원 반영에 한국영상위원회가 기여도가 매우 컸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한국가요사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산 81~8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4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관, 공연장, 녹음실, 수장구, 사무실, 판매장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기본계획 및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지난 10월 30일에 준공됐고 2013년1월에 설계 현상공모를 통하여 2013년 7월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건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라마창작클러스터를 우리시에서 유치하여 영상 및 관광 산업이 획기적 발전 토대를마련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와 도에서 아마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금성면 성내리 KBS촬영장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300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기획, 교육, 관광, 네트워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드라마창작 클러스터는 창작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역경제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드라마창작클러스터에 창작시설 이외에 영화, 드라마제작, 차량시설까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노후시설 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영상미디어센터가 옥상 빗물 누수로 인해 가지고 4층 물탱크실 콘크리트 부식 균열로 붕괴우려가 농후하고 3층 로비 복도 전기장치에 누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내년도 예산에 6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청풍벚꽃축제, 음악영화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창의 118주년 제천의병제입니다. 내년도에는 행안부로부터 국가기념일 전국 행사로 선정되어 가지고 개최 시기를 앞당겨가지고 의병의 날인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행사를 치룰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4일에 행안부에서 제천하고 춘천이 내년 전국 행사경합을 벌였는데 제천시가 선정되었다고 통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소는 자양영당, 순국선열묘역, 야외음악당에서 전국행사 단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박달가요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옥소종합예술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모든 장르의 공연을 한 곳에 금요힐링 콘서트입니다. 금년까지는 금요푸른음악회로 진행하여 왔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금요힐링콘서트로 개명과 함께 모든 장르를 공연이 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1억 정도 계상 되는데요. 수준높은 콘서트가 되기 위해서는 한 5천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자료 발굴입니다. 제2회 추경시 승인해 주신 구곡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국비 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의림지 석축정비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토지 매입 등 해서 총 5개 사업 15억 8100만원 투입하여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비보조문화재 정비입니다. 덕주산성 북문해체보수, 지곡리 고가 행랑채 해체보수 등 해서 총 7개 사업 11억 1500만원투입하여 보수정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정비 자체 사업입니다. 백운 고인돌 유적 토지매입 및 정비 발굴 문화재 긴급 보수 등 해서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6억 3200만원 투입하여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문화재단지 관리운영입니다. 봄, 여름 꽃묘 등 구입 및 식재해서 1500만원, 야생화단지 장미터널조성 2천만원, 관광안내판 및 유물보수정비 1천만원, 잔디밭 보호시설 울타리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자원 스토리텔링 및 정비입니다. 미개발문화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및 주변지역 정비를 통해 지역문화자원 탐방코스를 개발코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금성면 진리 거북바위, 백운면 방학리 경순왕 이궁지, 평동리 고인돌 등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백운 방학리에 있는 경순왕 이궁지는 경순왕 마의 태자, 덕주공주 이동경로를 활용한 테마 탐방코스로 개발하고 이궁지 주변에 방치된 장기판 등 주변시설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백운 평동리 고인돌은 북부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남방식 고인돌에 대한 발굴조사 및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성 진리 거북바위는 이웃간에 불화와 시기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거북바위의 재탄생 배경과 거북바위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추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추억의 옛사진 모음집 발간입니다. 자연 인위적으로 변화와 훼손되어 원형을 잃어버린 지역 자연문화에 대한 과거와 현재 옛 생활사를 담은 자료집을 만들어 시민에게 감동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옛날 자료들이 사라지기 전에 제천 역사에 관한 사진을 수집하여 책으로 발간함으로써 후대까지 물려주는 귀중한 역사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정도 이고요. 발간 부수는 5천권 정도 발간 계획입니다. 30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활동성과 보고회 개최입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만 지급하고 정산을 받는 것으로 사업을 종료했는데 내년부터는 활동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측정해 보고 잘 한 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한 단체는 보조사업에서 제외하는 패널티제를 도입하여 문화예술단체 육성에 내실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대상은 2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내년 5월 중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문화재단지 소나무 100주 명품화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지 내에 각종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수형 좋은 소나무가 속성수인 느티나무에 가려져 가지고 성장에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지 내에 있는 100주를 명품화사업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문화재지정 자료발굴에 잇대어서 한 가지만 책자 자료에는 없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점말동굴에 대해서 역사적 학술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개발할려다가 보류상태에 있는데 현재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되어 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점말동굴.

지금 어떻게 그때 학생들이 거기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공부하려고 올려고 했는데 진입로가 불편하다고 했는데 그게 향후 개발하기는 하지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향후 어떻게 거기 개발이 될 건지에 대해서.

전에 알기로는 진입로까지 이야기되는 것만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서 저한테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실까요 한국가요사 기념관 건립사업에 사업비가 42억 책정됐죠. 국도비하고 시비가 어떻게 됐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지금 이제 중앙투융자심사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현재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투융자 심사가 통과되는데 지금 이게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국비가 얼마까지 약속을 못 받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국비 한 16억 정도 도비 5억 정도 시비 21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에 전력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과장님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쪽 창의118주년 제천의병제가 내년도에 실시가 되는데 올해에는 한방박람회장에서 했었잖아요. 이쪽으로 옮긴 이유가 뭐죠. 야외음악당에서 한다고 했는데

6월 1일날이 제3회 의병의 날입니다. 국가가 기념일로 정해서 의병의 날인데 이게 1회때에는 의령에서 했고요. 2회 때는 청송, 3회 때는 제천인데 6월 1일날 의병의 날을 기념해 가지고 전국 단위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의병제도 함께 행사를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우리 한방박람회장에서 했는데 이것을 갑자기 야외음악당쪽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 옮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전국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장소가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좋지 않으냐 해서 야외음악당으로

올해 할 때는 한방박람회 홍보도 하고 많은 시민 및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올해할 때 야외음악당은 볼 때 장소면에서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기하는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설명 들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 의병의날 행사 때문에 입니다.

전국 의병의 날 행사도 저쪽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행사는 의병제 행사이고요 이제 의병의날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3회째 기념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제천하고 춘천하고 경합해서 행안부에서 제천으로 최종 확정 됐어요. 10월 24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야외음악당에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외음악당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석을 제대로 안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그런 행사를 따왔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장소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올해는 박람회장에서 했지만 왜 다시 협소한 야외음악당에서 할 것이냐 라는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다시 한번 팀장님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읍면동 화합행사에 올해는 참 잘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가 많이 향상됐어요. 내년도에도 할 때에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해병대에 사열.

의장대.

와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공감대가 됐는데 내년도에도 한다고 하면은 화합체육대회가 야외음악당에서 상당히 비좁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쪽에서의 여러 가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장소문제를 확정되기 전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중에서 의림지석축 정비 있죠. 의림지석축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되어 있는지 어느 쪽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의림지석축이 되어 있는데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연결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의림지석축을 기존 쌓아왔던데 있잖아요. 쭉 이벤트앞 쪽으로 석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내려 가서 낚시도 하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석축을 쌓을려고 합니다.

그래요 석축문제 만큼은 현재 의림지의 역사성을 볼 때 석축을 쌓아서 좋은 것이 있고 안좋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놔둘 때 역사성에 대한 것을 모든 외부인들이 볼 때 더 좋은 이미지 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석축쌓는 곳은 뺑둘려서 안쌓은 그것까지 다 쌓는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이벤트홀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국가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석축 쌓는 것도 우리가 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자료해 가지고 문화재 위원들한테 사전에 검토도 받아야 돼요. 석축쌓게 되면 재료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문화재에서 훼손이 안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석축으로 쌓을 방향입니다.

다시 계획해서 예산집행할 때 한번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지 관리운영건하고 시설물 보호정비하고 같은 맥락인데 문화재단지에 지금 많이 관광객들이 요즘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사람들이 왔는데 화장실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화장실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관광과에서 관광안내소 중에서 화장실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입구는 됐고요. 문화재단지 안에도 화장실에 불편을 별로 못느끼리라 생각되는데.

그 분야가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그 분야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관광객이 와서 문화재단지에서 좋은 것을 보고 나올 때 그 밖에서의 우리 관내에 농축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관광안내소에 관광과에서 농산물 특산물을 지금 그것을 입찰을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준비하는 것 그렇게 어려울 것 없을 것 같아요. 청풍면도 그렇게 농촌에 대한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판매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오신 분들에게 특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관광안내소 새로 신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학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요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중앙투융자심사중이라고 했는데요. 총 사업비가 42억인데 과장님 만에 하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중앙투융자심사 통과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전에 미비했던 것이 기본계획하고 조사설계 용역이 안 되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보완하느라고 금년도에 용역이 지난 10월 30일에 준공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3월달에 개최 예정이고 중앙투융자심사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년에도 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당연히 42억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인데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축소될 그런 것이네요

그 주변에 그것을 정비할려다 보면은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부분이 되겠고 평동리 고인돌에도 주변토지도 있고 고택이 있습니다. 고택까지도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활용할.

과장님 제가 여쭤 보는 것이요. 5억 9천만원인데 일단 보고서상에 평동리 고인돌은 3억 3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경순왕 이궁지에는 얼마, 진리 거북바위는 얼마, 경순왕 이궁지 얼마인데 큰 세목으로.

세목으로요.

경순왕 이궁지는 얼마나 투자할 예정입니까? 예상되는 예산이.

경순왕 이궁지 경우에는 고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하는 용역에 포함된 것이고요 여기에는 큰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은 없고요 경순왕 이궁지에 대해서는.

대략 얼마나 들어 갑니까?

용역까지 해서 1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리 거북바위는요

진리 거북바위도 그 부분에 토지가 있는데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야지만 주변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들어 가는데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고인돌에 3억 3천만원 진리 거북바위에 1억 6천만원, 스토리텔링에 용역에 1억원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주신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경순왕 이궁지에 1억원이면 전체 5억 9천만원에 대해서 토지매입지가 몇 평인데 공시지가 얼마 해서 얼마 예상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5억 9천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입니다. 29페이지에요. 바로 옆에요. 이것도 시비가 1억원입니다. 1억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억은 이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수집비하고 책발간한 것 5천권을 예상하고 있는데 5천권 발행비용이 되겠습니다.

5천권요.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 정도라고 자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밑에 자문위원회 구성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몇 명 10명 이내인데. 이것도 역시도요. 예산 1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부처도 같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저희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 이태균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입니다. 평소 제천시 체육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체육관 건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제천시 신백동193~1번지 일원에 부지 5만 650㎡, 연면적 6834㎡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원이며, 2013년 예산은 41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한 12억원의 부지매입비 예산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제한공모를 거쳐 5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9월에 공사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동네 소규모 생활체육공간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생활체육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천변의 유휴지 등을 이용하여 배드민턴장, 족구장, 풋살장 등 다목적 구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4년까지 매년 2~3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2월까지 대상지 조사를 확정하고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 축구센터 규격화 사업입니다. 신동 축구장이 규격이 미달되어 기준 규격에 맞게 확정하여 전국규모대회 유치 및 각종 대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구장 3면중 제 1구장은 적합 하나 2~3 구장이 미달되어 16억원의 예산으로 규격화사업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축구협회 등과 협의를 통하여 좋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축구센터 야간조명 시설입니다. 직장인들의 퇴근후 야간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신동축구센터에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 3면중 2면에 우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설계 및 사업을 착수한 후 이월사업으로 확정하여 2013년도 축구장 규격화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다섯 번째 한수면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한수면 송계리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계획으로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지조성은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전거 아카데미교실 운영입니다. 우리시에 전국 최고의 산악자전거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자전거 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3월까지 산악자전거시설 수탁자를 선정하고 제천시 청소년 수련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협약체결, 교과과정 지정 등을 하겠으며, 이론과 실기를 통하여 청소년 및 젊은 층의 가능성 있는 선수 발굴 및 체력단련 등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제천 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제천시 신동 산 27번지 일원에 2009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획으로 테니스장 1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 실시설계후 공정 별로 1차, 2차 공사를 발주 준공했고 현재는 3차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2면 중에서 4개 면을 설치하는 돔구장은 9월에 준공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3년 3월부터 아스콘포장과 아크릴 시공을 완료하고 휀스설치 등 사업을 마무리하여 내년 6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체육시설 주차장 조성입니다. 신동 축구장 및 내년에 완공하는 테니스장 주변에 총 9022㎡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158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 4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조성했으며 내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아스콘 포장과 휀스등을 설치하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면 운동장 조성입니다. 수산면 수산리 867번지 일대에 1만㎡ 규모로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8억원의 사업비로 배수로시설, 담장설치, 주차장 시설 등을 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0번째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한수면 송계리 747번지 일원에 1만 7512㎡의 규모의 부지에 운동장, 공연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나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4필지 7089㎡의 보상이 협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본 지역을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상토지를 강제수용절차를 거쳐서라도 보상을 마무리 하고 체육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번째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의 정비보완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1 억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주변 조경수 및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시설을 활용하여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마케팅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지역경제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국규모대회를 30건 정도 유치 및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규모대회 유치대상을 대회를 선정하고 현지 출장 확인 등을 통하여 체류형대회 위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관광과 연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에게 다가서는 생활체육운영입니다. 일반시민 및 동호인을 대상으로 개인 특성에 적합한 종목을 선택 일상화 하도록 생활체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요가, 건강체조 등 10종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선호하고 잘 따라 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 운영하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시는 육상과 체조를 직장운동팀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은 육상팀은 전국 82개팀 중 30위 정도이며 도내에서는 3위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조팀은 전국 11개팀중 3위 정도이면 도내에서는 우리 제천시가 유일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육상팀은 종합운동장, 체조팀은 의림여중 체육관을 주 훈련장으로 연중 피나는 훈련을 하고 있으며 감독, 코치 책임하에 체계적인 체력관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경기부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서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시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스포츠 바우처사업 활성화입니다.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7살에서 19살까지이며 종목은 태권도, 합기도, 검도 등으로 월 6만원의 강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모집공고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째 제52회 충북도민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금년 충주에서 개최된 51회 도민체전에 직접 현장에 오셔서 응원과 성원을 보내 주셨는데 지난 해 종합 5위 성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제52회 도민체전은 음성군에서 6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필코 상위좋은 성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번째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정비입니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가 준공된지 13년이 경과되어 지속적인 시설보수 및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에는 3억의 사업비로 수영장 오존발생기교체와 기설비보수 천정재 교체 등 건축물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투입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번째 효율적인 체육시설유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제천체육관,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공원 3개소 등 12개의 체육시설이 시민에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원이며, 2월에 체육시설유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하여 연중 시민편익 우선의 생활체육시설이 되도록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유명체육인 핸드프린팅 제작입니다. 제천 출신의 유명지도자 및 선수들의 핸드프린팅을 제작하여 전시 관리함으로써 본인과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자라나는 선수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체육회 및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화 향기 그윽한 제천축구센터 조성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제천축구센터 주변에 국화를 식재하여 전국 최초의 국화꽃이 어우러진 축구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천축구센터는 내년에 규격화 사업과 야간 경기를 위한 라이트 시설을 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따라서 보다 많은 축구경기가 개최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주변을 국화꽃 식재 및 조경사업하여 제천을 찾는 방문객에게 색다른 감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체육시설이용 활성화 시민홍보방법 개선입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모든 체육시설현황과 이용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시민이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에 체육시설물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팜플릿형 홍보물을 제작 활용토록 하고 그 내용을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시청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과 26쪽은 우리 체육진흥과 기본현황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어요. 9쪽을 봐주실 래요. 자전거 아카데미 교실 운영 건에 대해서 자전거교실 운영주체는 누가 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인프라 잘해서 구축되어 있는 것을 사용 안하는 것보다는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에 수탁자 선정 과정을 거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의림지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측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모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탁자 선정이 되면은 운영은 수탁자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카데미 자전거를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모노레일 활용을 위한 적절한 사용료 징수로 세입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해 보고자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업무계획을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1차로 시장님한테 보고하느라고 작성해서 계획 수립해 가지고 그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계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모노레일 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노레일에 예산도 많이 투자되어 있고 모노레일한 것은 국제대회할 때 산악 던힐코스는 제2 용두산에 올라가서 다시 밑으로 내려 오는 그런 코스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코스가 위험한 데에 그래서 여기를 1년에 한번 지난 번에 할 때에 단 한번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갔어요. 지금 들어 가서 제2 용두산에 코스 그 쪽으로 해서 지금 비가 오게 되면은 그 쪽에 산사태 염려가 날 수 있을 정도로 본 위원이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공원과나 담당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확실하게 준비 및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여러 번 제가 이야기 했어요. 그러한 데를 다시 세외수입 증대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그때 당시에. 대회할 때 선수들만 자전거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모노레일 이용해서 거기를 대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올라온 것이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슨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냥 설치해 놓고 1년에 한번 사용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이고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자전거에 대한 아카데미를 할려고 하는 것이지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착안한 시점이고 여기 이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절차를 거쳐서 의원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설명없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전에 간담회를 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9쪽을 봐주실까요. 도민체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선수발굴을 해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도 격려도 갔고 끝난 다음에 해단식에도 참석을 해서 과장님의 의지가 내년도에는 상위권으로 해 보겠다 이런 약속까지도 했는데 올해는 5위가 됐어요.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최선을 다했다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만 이 시간부터가 선수발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선수들이 다 뺏기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상위권에 있는 지역에서는 기업체가 들어 섬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선수발굴 및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제천은 그런 쪽에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의지는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내년은 곧바로 옵니다. 그런 쪽에서 좋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체육진흥과에 와보니까 지금 우리보다 인구도 적은 음성, 진천이 상당히 좋은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기업체가 많아 가지고 운동 잘하는 선수들을 취업 시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우수선수를 시에 상용직이라도 해서 한 사례가 십수년 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시청도 그렇고 작년에 테니스를 잘하는 선수가 있어서 억지로 시장님이 중재하셔서 아시아시멘트에 한 명 입사시킨 것 외에는 지금 기업체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셨지만 족구 잘 하는 선수 있지 않습니까? 합이 17단이라고 하는 선수, 그 선수가 지금 제천에 붙어 있으면 있겠다고 하는데 지금 불안한 실정이고 배구 우승하는데 공을 세운 제대 막한 친구 같은 경우도 제천에 취업이 안 되면 딴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제천에 큰 기업체가 있어서 그런 선수들을 받아줘야 되는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하면은 내년도에 5위 이하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부터 선수발굴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에는 상위권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쪽에요 효율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부분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이것 시정질문 했던 것인데 예산이 전에도 2억인데 똑같이 2억 올리신 것이죠.

매년 2억 정도 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제대로 실태 파악 안하신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각 동에서 일부를 위임해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이제 체육공원 3개소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족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은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쪽으로 운영비 관련도 유지관리비도 일부 동으로 책정 되겠네요.

예.

생활체육공원을 제가 다시 한번 돌아 봤어요. 그랬는데 많이 밝아지도록 깨끗해 졌더라고요. 음악도 다시 나오고 그런데 여전히 문 같은 것들이 파손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 실태에 맞게끔 노후된 더 많이 노후된 곳에는 더 많은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예.

거기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박해훈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우리 전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365일 민원예약제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예약시대가 도래되어 이제 민원도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업무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시간 부족 민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화요 야간 및 토요 휴일 민원처리제와 연계해서 민원지적과 내에 단순 민원 위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전부서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예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제공 등 예약을 통해 편리한 시간에 민원을 볼 수 있어 대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전산 불일치 자료 정비를 하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 불일치 자료를 추출하여 검증 및 정비를 실시해서 지적공부 상호간 자료 일치로 공신력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주소 정착을 위하는 도로명 주소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등을 앞두고 그동안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으나 아직 일부 노인층과 주부층 도로명주소 이해도가 미흡하여 직접적인 방문교육을 통해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로대학생 각 경로당이라든지 농협, 여성주부대학 등 새마을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이해가 부족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 교육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단체 등의 집합교육을 활용해서 반복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로 자연스러운 도로명숙지를 유도해서 새주소 전환시행에 따른 실생활에 조기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피존 민원봉사실운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만족 섬김 행정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방문민원을 위하는 친철민원 서비스 확대 등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와 마일리지 운영평가 등 고객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부처의 추진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생활불편 민원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 홍보와 스마트 워크 정착 및 이용활성화로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OK 민원실 복합민원 사전검토 지원반 운영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고객상담 OK 창구와 민원종합심의회운영, 사전심사창구민원에 대한 대규모 경제적 수반 민원을 사전 가부 검토로 복합민원처리 지원반 운영을 완벽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민원만족도 제고는 물론이고 사전 검토 및 확인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민원종합심의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와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서 신뢰받는 민원행정 체제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여권기간 만료제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제천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권기간 만료자를 추출후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간만료를 사전 안내해 줌으로 긴급한 사항으로 불편한 일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24시 민원발급 자동화코너 확대운영 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한 교부증명수수료를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동화 코너 활용도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 처리율이 높은 부서와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연말 자체 포상 실시로 명품 우수민원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와 사기진작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토지정보친절 서비스의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쪽 공유토지 분할 특례제도 운영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공동 소유의 토지가 관계법령에 저촉되어서 분할하지 못했으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제도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지침에 의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송학 시곡지구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에 따른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상황을 바로 잡아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측량성과 검사와 측량결과에 대한 AS제를 실시하여 측량의뢰인에 대한 불만족을 최소화하고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유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 중심의 지목현실화 추진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에 의하여 준공된 토지중 지적공부 미정리분에 대해서 실지 현황과 일치시켜 소유재산권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적전산자료 운영자료관리와 18쪽 비법인 단체등록 관리운영은 계속중인 사업으로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비교표준지 산정으로 적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공정성, 형평성, 근거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제천시 전체 19만 753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토지특성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조사항목중 토지현황 및 도로전면 등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토지 습성을 정확히 조사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정확성과 객관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위반자 사실 조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교육을 통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사전 안내 및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사업을 사전 안내하여 소규모 사업에 대해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개발비용산출을 하도록 개발부담금 산정 투명화 및 처리기간 단축과 합리적 개발부담금 산정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은 지하시설물 정보화 활용시스템 사용자교육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화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 4차 년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에 대한 잔여업무량에 대해서 국비 4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동 물량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설계 변경 및 국비 증액 활동 등을 전개해서 국비 4억 7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GIS기반 건물 통합 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정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이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자료와 법시행 이전 사망한 부모의 인적 사항정비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신력 제고와 국비 보조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등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일제조사와 도로명주소 시설물보완 및 제작설치 등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른 조기정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기초구역제도 운영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가능한 기초구역 번호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설정된 기초구역 번호와 유지 관리 및 관련기관 자료제공으로 국민 혼란방지 및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국가주소 시스템 운영 및 고지 고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은 정부부처 업무계획 시정 반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일원화 일사편리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수 기관에서 다양하게 관리되는 부동산 공적 장부를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활용한 통합 공부 발급으로 예산 및 행정력을 절감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시기는 내년 6월 예정으로 세부지침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찾기 기초가 되는 도로명 주소의 기본도의 정밀도 향상과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르면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변동 자료 및 자동갱신 체계 구축 등 새주소 DB 자료의 최신정보 작용에 따른 실사용 활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료작명 상담소 운영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출생 증가와 이혼 증가 성명의 가치증가 등으로 개명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비용부담으로 작명이나 개명을 미루어왔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작명전문가를 초빙해서 무료로 작명상담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운영시기는 매월 2회 정도하는 것으로 해서 관내 유명 작명가를 초빙해서 매월 신청을 받아 순서대로 시간 예약후 상담을 하도록 하겠으며 소외계층 주민들의 작명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 해소로 주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항은 다른 법률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우선 민원버스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할당제화해 나가겠습니다. 방문 민원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하루 12회 운 영하는 민원버스를 대시민 홍보창구로 활용하여 적은 예산으로 지대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홍보 동영상 상영을 2~3종을 동영상 교대로 반영하겠습니다. 민원버스 운영 업체 선정시 비디오설치 계약조건을 삽입하여 별도 예산없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민원버스 공간을 민원시책 및 시민 홍보매체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변경에 의한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명주소가 변경시에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표제부에 주소가 변경될 수 있도록 등기촉탁 의뢰 서비스를 제공해서 정착 초기단계인 도로명주소와 관련하여 선도적 지자체역할 및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네 번째 매주 화.토요일 열린 민원실 운영과 36쪽 출생 기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운영, 37쪽 가족관계등록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은 기존 계속 추진사업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라서 송학면 시곡리 일원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이 거의 1년 이상이 되는데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다른데 계획이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적재조사특별법이 금년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시하고 진천이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일부구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측량을 해서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유자 간에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지구가 완료되면 지속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한 전체가 재조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천 관내에도 송학면 시곡리가 끝나면.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여기 전액 국비 사업으로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5쪽 매주 화요일, 토요일 열린민원실 운영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화요일하고 토요일 하고 그날 민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가. 혹간 오는데 평일에 시간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도내 각 시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화요일 야간에 18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은 09시부터 13시까지 해서 민원에 대한 올해 한번 민원인이 얼마나 왔는지 읍면동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일내에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