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흥남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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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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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전 다음 제224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개발본부 일시 : 2012년 11월 8일 (목) 10시 장소 :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참 조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10시 41분 감사개시

김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도시개발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해 동안 맡은 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도시개발본부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기 술 관 리 과 장 권준안 시 설 계 획 과 장 김종경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임경모

김영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준안 기술관리과장입니다. 김종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임경모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사하구 출신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현재의 부산의 용도지구는 업무보고 자료 p6에 따르는 6개 지구 254개소 36.65㎢에 달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 국토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현황 데이터 245개소 36.62㎢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김종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성이 되었고 국토부 자료는 작년 연말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개소 차이가 나는 것이 그 동안에 기장군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취락에 대한 집단 취락지구가 9개소가 신설이 되었고 또 충무지구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서 최저 고도지구가 설정이 그 계획상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환원되면서 2개가 더 추가되어서 11개 지구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현재 부산시 용도지구 업무보고 자료를 인용하면 됩니까?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 9개월 동안 11개소가 늘어난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추가지정하면서 어느 곳에 어느 용도지구인가, 용도지구 관리방안에 대하여 연구까지 한다면 추가로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가장 많이 추가된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규모 취락의 집단취락지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지구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 지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여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용도지구가 지정된 도시면적 및 개소가 현격히 적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물론 각 도시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각 도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는 상당히 도시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용도지구라는 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반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어떤 도시계획적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지정에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부산의 도시의 특성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타 시․도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수변경관지구는 우리 부산에는 한 군데도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관지구 내에도 수변경관지구 등은 부산의 많은 친수공간에 대하여 급증하게 지정하고 경관을 관리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께서 아주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용도가, 지구가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를 새로 BDI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했었고, 필요할 경우 전문용역을 실시하려고도 합니다만 특히 부산지역은 수변을 끼고 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수변경관지구의 지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에 경관에 대한 개념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변경관지구 지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김흥남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강도 바다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수변공간을 부산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현재 BDI에서 용도지구 관리방안에 대하여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도지구가 지정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검토할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에 1월부터 7월까지 BDI에 의뢰를 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변경관지구 지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사․문화․미관지구도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망양로 주변 최고고도지구는 가급적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정밀한 조사를 거쳐서 후속 전문용역을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고도지구와 항만시설보호지구는 해제를 검토해 달라는 것, 그리고 경관미관지구는 경관사업 및 지원사업 중심으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이고, 특히 또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방재지구 지정을 저희들이 집중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흥남위원

국토연구원 2001년, 서울시 2010년에도 용도지구에 대한 관리방향에 대해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많은 자료들과 사례들이 연구에서 부산의 도시여건을 부합하는 용도지구가 지정되고 용도지구를 통해 부산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흥남위원

용도지구가 또 다른 규제장치로서만 작용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모습과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용도지구제도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허대영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5페이지, 부산시 용도지역상 공업지역 규모가 1,700만평이 넘고 이중 준공업지역은 26.4%밖에 안 됩니다. 현재 부산에서 사상공단, 신평․장림공단과 같은 오래된 공업지역과 함께 신호․녹산산업단지,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 천만평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적지 않은 공업용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8년 도시계획의 조례 개정에 따라 단독주택만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비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준공업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지금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이 허용이 되지 않는 바람에 오래된 이런 노후주택 개수라든지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현재 부산시내 준공업지역은 얼마나 되는가? 준공업지역 내 주거기능 도입기준은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김흥남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4개 구․군에 1만 4,945㎡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산진구, 북구는 준공업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는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게 2003년도 9월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에 공동주택이 전면 불허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서 산업기능 훼손 및 난개발 방지 이런 것을 위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본부장님, 지난 5분발언 이후에 도시개발본부에서 몇 차례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공감을 가져주고 있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적지의 공동주택 규정은 유지하되 준공업지역의 지정배경에 부합되도록 기존 주거의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의 산업․주거․업무기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따라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발의한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 출신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위원

허대영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시개발본부 고유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의 고유업무라면 부산시 전체의 앞으로 도시계획의 개발 방향 그리고 부산 발전 비전을 대비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또 앞으로 동․서부산의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또 서부산 개발을 특별히 개발하기 위한 서부산 개발, 특히 국제산업물류도시 이런 대규모 개발을 계획…

권칠우위원

현재 답변하신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저희들은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권칠우위원

본 위원이 부산에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물론 시장님께서 잘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또 서부산물류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만 의욕적으로 추진해 놓고 현재까지 저는 그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특히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대로 첫 삽을 못 뜰 정도로 지연이 되어 있고, 그렇죠?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권칠우위원

대충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동부산관광단지 부분은 이미 기반시설은 상당히 공정이 진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동부산관광단지는 여러 파트별로 구분해서 개발을 하는데 특히 테마파크 부분 또 체육시설 부분 이런 파트가 4개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반시설은 거의 지금 상당한 공정이 진척되어 있고…

권칠우위원

지금 10년 전쯤 추진하다가 이제 제대로 그 공정에 가고 있는데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일광택지지구라든지 또 어디입니까? 정관입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장안지구.

권칠우위원

장안지구,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장안택지개발 부분도 일부는 이제 아울렛, 첼시아울렛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 당초의 계획면적보다 다소 축소되기는 했지만 첼시아울렛 그것은, 그 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내년에 준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또 추가로 일부 택지개발하는 부분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도시계획 지정절차를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일광 택지개발사업도 다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신청절차를 접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칠우위원

이 시점에서 제가 원도심 문제를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되었거나 동부산권은 동부산관광단지, 또 일광․장안택지지구, 서부산권은 국제물류산업단지, 또 국제물류도시, 요즘 민간업자들이 잘 분양하더라고요. 약 5,000세대 정도. 원도심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을 크게 보면 서부산은 신항과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산업기능을 부여를 했고, 동부산 쪽에는 관광․컨벤션, 첨단원자력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단지로 그렇게 구분하고, 원도심은…

권칠우위원

원도심 개발계획이 있느냐고요? 부산시에서.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원도심은 금융 이런 중심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지금 북항재개발 거기에 후속으로 연결되는 부산역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원도심 중에 예를 들어서 문현금융단지라든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런 사업들을…

권칠우위원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일시적인 사업입니다. 그게 주민들한테 영원히 복지혜택이 갈 수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저는 땜질식 그런 식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괴정뉴타운 지정해 놓고 해지 했죠? 충무동뉴타운 지정해 놓고 해지 했죠?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했죠? 예? 이런 데 도시개발 해야 됩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재개발…

권칠우위원

수세식화장실도 없는 동네, 재래식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악취 또 골목, 골목 사는 것도 억울해서 화재 시 인명 피해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부산시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 사업을 전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괄 개발하면 가장 그게 이상적입니다만 사실은 재개발․재건축이라는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있어야 추진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역을 지정해 놓고도 지연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해소를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권칠우위원

신도시에 갖다 붓는 돈 저는 3분의 1만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에 택지개발 해서 몇 조씩 갖다 부어서, 물론 분양하면 거기에 대한 자금회수도 되겠지만 재정사업을 해서 그런 돈 3분의 1만 갖다가 예산 써도 충분히 조금씩 조금씩 얼마만큼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산항만을 끼고 있는 천혜의 그런 입지조건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 말입니다. 거대한 프로젝트 만들어서 뉴타운을 지정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고 5년씩 묶어두고 이제 또 안 되니까 해제하고, 해제에 따른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 부산시에서 어떤 혜택을 합니까?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 여기 강서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해제해 주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줬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불편한 주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느냐 말이에요?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산에 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 투자한다기보다도 정부나 공사 이런 자금을 갖다가, 자금을 투입을 해서 회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지금 도심에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 재정을 투입을 순수히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개발․재건축으로 가려니까 그 사업시행자가 또 사업성이 있어야 그 사업이 추진이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역을 지정해 놓고 몇 십 년 묶여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지금 새로 개발하는 게 르네상스입니다. 그게 산복도로 르네상스 같은 게 주거환경이 아주 안 좋은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재정을 직접 투입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게 정말 열악한 주거환경을 부분 부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작은 이렇게 1단계로 부분적으로 시작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여기 전체를 다 이주시키고 개발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권칠우위원

그거는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은 저는 재정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먼 훗날에 그것은 전부 다 다시 원위치 시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계단이 있으니까 우선 노인들 다니기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준다든지, 결국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그러니까 도서관 하나 지어 주고 마을쉼터 하나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부산시 비전을 봤을 때 조금씩이라도 재정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하나의 어떤 주거단지를 형성한다든지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그것이 또 향후에 40년, 50년 됐을 때 노후화 되면 깨부수고 또 이쪽에 되는 순환 형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도시가 발전되어 가야지 한꺼번에 부산시 도시 전체를 저는 다 개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충분히 그런 계획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무를 도시개발본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원도심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 말입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위원님 질의 충분히 좋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창조도시에서 열심히…

권칠우위원

아까 그래서 내가 본부장님한테 도시개발본부의 고유업무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라도 시범적인 단지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칠우위원

우리 고민 좀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신도시 만드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물론 서부산권에는 거대한 천만평이라는 물류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거가 있어야 된다 함은 또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 신도시 만들어서 그 수요가 되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겠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신도시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실패합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강서 쪽에, 서부산 쪽에 국제산업물류도시는 신도시라는 개념보다 우리 부산의 인구가 자꾸 줄고 하는 근본 원인이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구를 늘리는 방안은 어려운 용지난을 해결하는 산업단지를 많이 확보하는 게 문제입니다. 신도시라기보다도 거기는 천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핵심 주거․상업․업무기능이 들어가는 그런 핵심코어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목적이 천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신도시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권칠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 외에 앞으로 신도시는 절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 지금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 민간이 해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자꾸 연장되고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천항 원양어업 전용부두 집산도로 개설 경우 1993년 1월에 사업인가 이후 2012년까지 무려 지금 9년동안 이렇게 해 오고 있고 한데 사업이 다 완료된 겁니까? 사업기간이 자꾸 이렇게 연장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특히 지금 도시계획사업이 주로 지연되는 게 보면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미준공 도시계획사업 현황을 보면 도로가 2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 미준공되는 것은 여기에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준공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확정측량이 미비되어 가지고 미준공 되는 그런 사업이 좀 많이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 범위를 정해 놓고 연차적으로 계속 증축한다든지 발전을 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권칠우위원

이것 다 민자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민자도 있고 재정사업도 있고요.

권칠우위원

민자로 하면, 그래 제가 민자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자로 하면 민자회사에서 재정난이라든지 자꾸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회사가 파산했다든지 방치된 곳은 없느냐고.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거는 아닙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도로는 자기네들이 약속된 준공기한에 준공을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기 때문에 손실이 많아서…

권칠우위원

감천항 원양어업 전용부두 집산도로 개설 경우는 왜 이렇게 그러면 지연이 되는 겁니까? 당초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93년도 착수해 가지고 2012년 12월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자가 돈이 없다든지 무슨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꾸 연장을 했다든지, 또 인가받을 때하고 후에 이 사용문제에 대해서…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아,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감천항 원양어업 전용부두 만드는 원양어업개발이라는 곳에서 자기네 원양어업 부두에 들어가는 도로를 만드는 건데 이것은 그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자기 단지 들어가는 도로, 스스로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보상을 좀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래 늦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공용도로라기보다도 개인 전용도로…

권칠우위원

그래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고 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물론 방금 재정문제 또 그런 문제도 사업자 측에서 있겠습니다만 몇 군데나 됩니까? 중지된 사업장은 없어요?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미준공 현황사업이…

권칠우위원

중지된 사업장은?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45개…

권칠우위원

이것 좀 알려 주시고, 중지된 사업장도 조금 시에서 권고를 하셔가지고 기간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자꾸 지연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업체를 불러서 사항을 파악을 해 보시고 해서 독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칠우위원

지난번에 의견청취안 할 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강서지구 GB 해제 관련.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권칠우위원

그때 답변을 하시기를 여러 가지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GB를 해제하려는 것 아닙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칠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대상이 아니잖아요?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칠우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도에는 그런 의견청취 하는 곳이 없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단일 도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규모가 적은 부분도 대부분 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데 지구단위라고 하면 규모도 크고 그 안에 또 도로라든지 기타 공공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의견청취안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의견청취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 규정에는 없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권칠우위원

자, 이것을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권한이 축소가 됩니다. 의견청취안 할 때 부정형토지를 정형화를 좀 해라. 가령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1종인걸 저는 1종이 이건 그렇지 않느냐, 2종으로 해라. 준주거로 했을 때. 모든 것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사실 의견청취 할 의견청취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 할 때 우리는 보고를 안 하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칠우위원

아니, 김종철 과장님이 그날 그렇게 답변하셨다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의회 의견청취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를 한겁니다. 했고 또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든지 아니든 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100%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한 구청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지적하신 부분을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 의견청취사항이 아니지만 우리가 의견을 받은 이상은 그게 합리적이고 변경할 수, 받아들일 수 있는…

권칠우위원

지구단위계획은 구청에서 하고, 그죠? 의견청취안은 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할 때 시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구청에 다 일임 합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입안자는 구청이지만 우리가 결정은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상 우리 도시계획하고 같이 검토를 다 해서…

권칠우위원

도시계획에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도시계획에서 결정을 그대로, 의견청취안을 결정하자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도시계획…

권칠우위원

시에서 의견청취한 대로, 의견청취안 낸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냐고요.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입안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지난번에 지적하신…

권칠우위원

또 그렇게 가서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의견청취한 대로 이렇게 변경되면 이 사업이 3개월, 4개월 지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더 거세진다 이렇게 가서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답변 내용이 뻔한 것 아닙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아니…

권칠우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딱 그 안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대로 해 주시오.” 하는 것하고 “우리는 이것이 불리하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시오.” 하고 의견을 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대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본부장님은 답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아, 의견청취하면서 그것을 변경하라고 요구를…

권칠우위원

예를 들어 정형화를 시켜라, 이것은 제외시켜라, 이 부분은 포함시켜라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된다면 하실 거냐고요.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아, 변경되는 거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

권칠우위원

예.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런데 변경되는 것으로…

권칠우위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변경을 시킨다면 시키는 것이죠.

권칠우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문제점.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지금 강서 대저지구 말씀…

권칠우위원

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강서.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대저지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권칠우위원

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사업이 또 3～4개월이나 늘어질 것 아닙니까? 변경함으로 해서.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렇죠.

권칠우위원

그렇죠? 거기에 따른 주민민원을 시에서 다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내가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시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의회에 중간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 이것을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의원들의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칠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허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제산업물류도시 관련, 가덕도 종합개발 관련, 또한 가덕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께서 강서구 발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발전도 발전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일부 원주민들은 40년동안 GB에 묶여 있다가 쫓겨나듯 강제수용 당하는 농부의 한숨 섞인 담배 피는 것 본 적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종환위원

장밋빛 그림만 아닙니다. 일부 주민들은 강제 수용 당해서 쫓겨나가는 원주민들도, 한숨을 쉬는 원주민들도 많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종환위원

가덕도 종합개발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개발을 할 겁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해야죠.

이종환위원

10년 째 이렇게 변함없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그림은 자꾸, 지역은, 개발 대상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또 늘어났네요. 늘어나고 있는데 눌차만만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그 지역구기 때문에 눌차만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눌차만만 자꾸 넓히는 것 같아요.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덕도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눌차 뿐만 아니고 눌차지구, 천성지구 이래 가덕도 전체를 개발하는 방향은 저희들이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 가장 전제 조건이 가덕 신공항과 카지노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해야 그 사업이 사업성이 있고 사업 추진이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래서…

이종환위원

국장님, 지금 마스터플랜이 90.6% 공정률에서 중단되었죠, 그죠?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종환위원

이 이유는 뭡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계속 드리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가덕 신공항과 카지노가 안 들어오면 그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예타를 해 보면 그게 없으면 0.8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가덕 신공항과 카지노가 들어왔을 때 1이 넘습니다. 타당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가덕 신공항이 아직 조금 한다는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이종환위원

된다고 봐야죠.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아니, 되지요.

이종환위원

예.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이것을 이 사업은 우리가 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바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남해안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그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민간 투자자를 공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덕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사업 투자자가 지금 선뜻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홍보, 유치전략으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아직 관심을 가지는 업체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런 기본 전제조건이 확정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은 그러면 단계적으로 매립, 눌차지구 매립부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검토를 하고 또 지금은 곧 우리가 금년 대선만 지나면 가덕 신공항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니까 또 이게 사업자가, 투자할 사업자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래 되면…

이종환위원

아니…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탄력만 붙으면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본부장님 대선 후에 그러면 신공항이 표류한다면 가덕도 개발은 캔슬입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아니 캔슬이 아니고 그게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를 들어서 시기…

이종환위원

지금 사업 지연에 대한 지역 원주민들에 대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증가됩니다. 지금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변한 것은 없는데 변한 게 있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 불편, 지가 상승, 토지거래 중단 또 재산권 박탈이죠, 박탈. 재산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거래가 중단되니까. 또 턱도 아니게 집값은 상승하니까 땅 살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불만입니다. 그게 변했다 하면 가덕도가 조금 변한 게 그게 변했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그죠?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종환위원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에 개발이 된다 하면 지금 우리 1,000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나 우리 경제자유구역 안에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또 강제로 토지를 수용 당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산업물류도시 때 저희들이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지역사람들도 생계에 아무런 대책 없이 막연하게 일부 이주지역에 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마냥 고향을 뜨고 쫓겨나듯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전체적인 종합마스터플랜 안에 지역 원주민에 대한 어떤 생계대책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은 이 계획 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직…

이종환위원

없습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이종환위원

제가 알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안 했는데 이 사업이 좀 본격적으로 되면 우리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사업이 어느 정도 그 계획이 확정이 되고 하면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또 기본적으로 공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또 어떻게 생계 부분을 또 어떤 부분을 할애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전번에 종합대책회의를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용역 결과에 중간결과에 봤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보면 생계대책이라고는 이것은 하나도 삽입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스터플랜 안에 반영시켜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또 다시 가덕도 종합개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에, 가덕도 마스터플랜에 컨셉은 뭡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해양관광, 카지노, 성인 전용 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되는 MICE, 요즘 관광이 단순하게 관광 개념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MICE 산업이라 해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뭐 컨벤션 이런 회의 이런 것 하면서 부수적인 할 수 있는 또 카지노 이런 게 들어오고 이래 해서 그게 종합적으로 MICE라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해양관광 종합개념으로 이제 가고자 하고 하면서 또 가덕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있는 그런 어촌 체험마을이라든지 낙동강 하구 생태 쪽에 탐방, 생태 습지 탐방 또 그쪽에 보면 문화재 성북 왜성, 천성․진성, 외양포, 일본군 포진지 문화재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 연계한 역사문화관광 그런 프로그램 도입을 한 이런 가덕도만의 특화된 모델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환위원

그래 조금 전에 그 콘셉을 봤을 때 국장님 북항재개발사업,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이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주로 복합해양관광리조트 사업 이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식상해 한다는 것 좀 느껴 봤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

이종환위원

그리고 특히 웅동에 얼마 전에 이런 발표한 것 리조트 사업 발표한 것 들었죠?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종환위원

또 여기도 보면 중복, 웅동하고 가덕도는 어떻게 보면 거리로서는, 차 거리로서는 5분에서 10분 거리인데 이게 또 중복성이 있다 말이죠.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덕도는 지금 웅동이라든지 동부산관광단지 이런 것하고는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게 김해공항이라는 큰 호재가 있거든요. 김해공항 가덕 이전을 통한 김해공항의 배후도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해양관광,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컨벤션 이런 개념까지 포함해 가지고 김해공항의 배후도시로서 특화개발을 하면 아까 적에 말씀드린 특유의 여건, 문화라든지 어촌체험이라든지 이런 개념까지 도입을 한다면 다른 지역과 특화된 이런 콘셉으로 개발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구상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환위원

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다시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함은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종환위원

우리 김종철 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과장님하고 저하고 평소에 많이 거론했던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용적률 문제 때문에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마디로 일축하자면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부산 쪽은 1종 일반주거지역해 가지고 용적률이 150%고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진해 쪽, 창원시 쪽에는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것은 형평성 논란 때문에 부산 쪽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살기 좋은 부산이 경남보다 못하다.”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거기에 민원뿐만이 아니고 사실 위원님께서 수차례 이걸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질의도 해 주시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형평성 문제를 따지고 본다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 부산은 예를 들어서 주택 보급률 110% 또한 인구 지속적인 감소 추세 또 시곽의 고밀도 개발 등으로 인해 도시계획 조례상 밀도 완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특히 대도시 도시계획 조례가 대부분 150%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는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죠?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을 종 변경을 해서 2종으로 종 변경을 해서 규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예, 소위 말하면 조례에서 용적률을 종을 상향하는 것은 조례에다가 2종에 별도의 규정을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민원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면 산업, 경자법에 의한 개발계획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통해서 지구단위 계획, 의제처리 되는 그 지구단위 안에 규제 조항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전번에 물론 과장님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자청 안에 형평성 논리로 들어가 가지고 진해 쪽에는 200%, 부산은 150% 이걸 갖고 접근을 하니까 많이 접근을 하니까 많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경차청 구역에 10% 미만의 경우 경미한 변경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률상, 경제자유특별법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적용은 안 돼요?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사실 그 부분은 경자법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때 이것 가지고 위원님하고 계속 몇 번씩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갔던 부분이 방금 지구단위 경자법 실시계획 승인을,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의제처리 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데 그게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지금 경자청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금년 7월부터 시작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한번 여기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경자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번째 제안한 안이 있죠, 그죠?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 안을 긍정적인 OK는, OK는 사인은 안 보냈습니다만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는 이주단지에 종 상향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원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생계수단이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시죠?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환위원

가장 중요한 원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이라든지 이걸 해서 정말로 지금 원주민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소작하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어디 경비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배운 게 농업 또는 어업인데 이게 다 막혀 버리니까 이제 정든 고향 떠나고 막연하다는 이야기에요. 막연하다. 그래서 일부 약간이라도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나마 임대사업을 해서 밥을 먹고 살겠다는 정말로 하소연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지역에는 특이 우리 강서지역에는 이게 정말로 아주 우리 주민들한테는 목숨을 걸어놓은 투쟁입니다. 이게.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되는 실시계획 변경을 통하되 지구단위 내용에서 종 상향으로 2종으로 가되 용도를 조금 이렇게 강화시키는 제한을 하는 방법으로 가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자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검토가 저와 함께 과장님 머리를 맞대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화전체육, 국장님 화전체육공원 이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담당하죠?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종환위원

관계없습니까? 도시개발하고, 관계있죠, 왜 없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녹지, 환경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류, 산업물류단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1-2단계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15년에 1단계 완료 이래 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연구를 해도 1단계는 15년 12월까지 완료가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빨라도 이 공사 완료는 17년 12월이라고 기재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디에 그렇게 기재를 해 놓았느냐 하면 263쪽에 보면, 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13년, 15년 12월 1단계 사업 준공 이래 놨는데 지금 1-2단계가 아직 보상도 실시 안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1-2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장물 조사, 지장물 조사 이 수준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보상 공고를 한답니다. 한다는데 이런 절차상 지금 향후 계획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이게 15년 1단계 사업 준공이 안 됩니다. 이것은 다시 고쳐야 될 것 같고.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그것은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것 국제산업물류도시 관련 질의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위원

반갑습니다. 허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본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 올해 1년 동안 있었던 시정 및 처리사항을 보면 우리 도시개발본부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1건 있었는데 완료가 되고 건의사항이 3건이 있었는데 지금 3건 다 반영됐다 이런 내용, 자료가 저희들한테 전부 다 의회에서 다 넘어 와 가지고 제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니까 택지개발사업 추진 철저 완료 쫙 열한 가지 다 잘 됐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아십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특히 대저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GB 해제 추진은 빨간 걸로 동그라미 딱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1년 동안에 우리 과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요구 처리했던 것을 11건을 집약해서 처리가 완료된 거고 건의 한 3건은 지금 반영이 다 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제가 그 11건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강서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하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가지고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를 남겨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조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에 보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 철저 완료,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철저 완료, 본부장님, 완료라는 표현은 좀 예를 들어 지금 진행중이라든가 처리중이라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1건도 없이 우리가 시정하고 처리했던 요구사항들이 100% 처리가 되고 완료가 되고 반영이 됐다니까, 지금 반영한 건은 뭔가 아십니까? 건의한 내용은?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보조사업 개선, 가덕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건의했던 부분을 집약했던 부분인데 이게 100%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그래 이 중에는 지금 완료라고 표현을 했지만 처리중이고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했다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처리중으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병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도 다 그렇게 완료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했던 부분들에,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에 이게 완료 다 된 게 아니다 말입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렇죠, 진행중이죠.

이병조위원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이게 신중을 기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남이 볼 때는 전부 완료가 다 됐고, 건의했던 부분은 전부 반영이 다 됐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병조위원

다음에 이런 거 발표하실 때 어떤 부분은 상세하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병조위원

저는 임경모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예,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입니다.

이병조위원

임 단장님, 우리 강서의 개발사업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일부 대통령후보가 에코델타사업에 대해서 친수구역법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먼저, 그런 부분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강서의 에코델타나 친수구역법을 받는 부분하고 R&D 특허구역이 원래 천만평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원래는 천만평 국제산업물류단지 안에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맞습니다. 천만평 안에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이 R&D특구하고 에코델타시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조위원

이 천만평 사업의 행위제한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저희가 2008년 12월 31일날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 MOU가 부산도시공사 그리고 그 당시에 토지공사, 시가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행된 겁니다.

이병조위원

답변하시는데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분 동안에, 질의와 답변을 토탈해서 20분이기 때문에 방금 같이 제가 “언제 했습니까?” 하면 “2008년 12월 31일날 시작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시간을 좀 줄여줬으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예.

이병조위원

그래서 3년간 행위제한이 들어가고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연장을 했죠?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저희가 2년 연장을 했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1차 연장을 하고 2년이 지나면 그 다음해는 다시 연장을 할 수가 없죠?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예, 마지막입니다. 2년이.

이병조위원

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약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언론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360만평이라는 에코델타가 되고 2-2가 얼마 전에 보도대로 이게 반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평강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서 서편은 사업을 하고 동편은 안 한다라고 됐잖습니까?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러면 안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후면 개발행위제한이 끝나버리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이 부분은 작년에도 시장님도 약속을 했고 저희가 의회에서 많이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R&D특구하고 에코델타시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평강천 오른쪽 부분은 지금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각도로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번 연말까지 해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완화방안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이병조위원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행감을 하면서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죠?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좋다 이겁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주민들은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지금 약속한 부분에서 연장을 하고 연장된 부분에서 안 되면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이 지가가 하락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번에 에코델타와 R&D특화구역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강서가 갖고 있는 난점이 무엇이냐 하면 거의 80% 정도가 외지인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거기서 소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논을 다 비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상이 나오니까 너그가 보상받도록, 농사짓는 사람이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받기 위해서 이미 주소를 옮겨서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농사는 분명히 A라는 농민이 짓고 있는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B라는 원지주가 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워라.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논쟁이 많다는 것 더불어서 아시죠?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래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시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발표를 하는 부분에서도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R&D특화구역이 지금 평강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서쪽 나눈다는 소리는 이번에 나왔지 그 전에는 R&D특화구역으로 300만평, 약 300만평, 9.9㎢죠. 남은 부분은 다 한다 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 어느 날 지경부하고 합의하면서 그게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현지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아픔이랄까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를 면밀히 분석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올 연말이 지나면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한다면 어떤 조치를 내놓겠다는 부분을 제가 아까 어떤 다른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주민들도 거기에 맞는,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우스농사를 짓게 되면 그냥 하우스대를 꽂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고정되고 조금 더 큰 하우스를 지으려면 기둥에 우리말로 말뚝을 어느 정도의 공구리를, 레미콘을 가지고 기둥을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행위제한지역에는 할 수 없다는 것 아시죠?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지금 이번에 빠진 지역은 특히 대저, 지리적표시제를 받은 짭짤이토마토가 나오는 주생산지인데 시설투자를 하려고 해도 시설투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런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R&D특화구역으로 된다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한 2주 됐죠? 그 전에 발표하면서 또 평강천을 나눠서, 동․서로 나눠서 서쪽은 하고 동쪽은 안 하겠다.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겠느냐는 거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 부서를 맡고 있는 단장님으로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빠른 시일 내에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조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시행자가 안 정해져서 조금 늦어지건 빨라지건 보상이 많이 나오고 작게 나오건 그건 2차적인 문제고 큰 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행위제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 기간이 도래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사업이 또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을 때, 물론 우리가 시에서는 노력을 하셨지만 중앙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줄였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농사를 짓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투자도 못하고 또 원주인들이 나가라고 그러고 밭을 비우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 에 좀더 이런 부분은 부산시도 발표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발표나 대안을 제시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 지금 현재 농사짓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저희가 R&D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10월 26일 됐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시에서는 전체 부지를 다 R&D특구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된 게 26일날 됐으니까 지금 현재 한 달도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이 부분 일단 제척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염두에 두고, 또 주민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조만간에 제한을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러면 2-1 에코델타 부분은 지금 언론이나 우리 보고서에 나온 대로 진행절차가, 현재까지는 진행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예, 에코델타시티는 현재까지 저희가 생각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는 저희가 다음달 초에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공사착공이 2014년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조위원

지금 2-2의 R&D특화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농어촌공사, 한국산업관리공단 등 사업시행자를 물색하고 있다는데 아직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예, 사업시행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틀에서 국가가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사짓는 농민들이, 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헤아려서 발표나 그 다음에 시행을 할 때나 이럴 때 참고를 해 가지고, 물론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생계대책부분이나 보상부분은 협상과정에서 이루어질 부분이지만 큰 틀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발표하고 할 때는 뭔가가 다음 계산에 맞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그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 에코델타시티 사업과 R&D특화연구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단장님께는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이 사업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모

임경모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조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15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현황 및 조성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조성대상지역에 대저동 일원 대저지구 0.38 이 내용이 뭡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조성대상지역, 155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 밑에 조치계획에 보면 “6개의 사업장 중에서 5개 사업장은 정상 추진 중이며 화훼유통단지는 향후 국제물류도시 2단계사업에 포함되어 시행할 계획임.” 그렇게 되어 있죠?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이거는 제가 이 화훼단지는 그래서 묻지를 않겠습니다. 묻지를 않겠는데 지금 조성대상지역에 두 번째 있는 강서구 대저동 일원 대저지구 0.38㎢는 오른쪽에 추진사항을 보면 “0.21 화전산업단지 공사 완료하고 잔여면적은 사업완료 시까지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화전은…

이병조위원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대체녹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대체녹지 조성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죠?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저동 일원에 0.38㎢ 되어 있는 게 “화전산단의 공사완료 시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공사 완료하고 잔여사업은 사업완료 시까지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병조위원

제가 내용 이야기해 볼까요? 이거 화전산단 하면서 대체녹지를 대저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0.21 부분은 대체녹지로 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화전산단.

이병조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집단취락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기반시설사업비 확보 방안, 맞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여기에 보면 2002년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75개의 집단취락지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부산시 전체 그린벨트가 풀렸습니다. 맞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그 수립을 완료하고 나서 총 2,145개소, 면적은 427만㎡에 사업비가 약 2조 5,870억원이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이 투자된 것은 812억, 추진 중 277억원, 앞으로 2,482억원이 더 필요로 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자, 이것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밑에 내용이 나오는데 본부장님, 집단취락지로 풀린 지역이 기반시설 국고 50%를 받아와서 지방비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국고를 받아온 적은 없죠?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지금 기이 투자한 부분은 우리 지방비죠?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밑에 추진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참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여건의 변화 발생 시 활용도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반시설은 적극적으로 폐지 또는 조정하여 재정비토록 하겠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집단취락지를 GB를 풀게 되면 전부 다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8m도로라든가 소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반시설 적극적으로 폐지 또는 조정하여 재정비토록 하겠다.” 이 말 뜻이 무슨 말입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지금은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이나 이것 집단취락지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인데 공공시설을,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시설결정을 해 놓고 이게 재원이 워낙 많이 드니까, 뭐 결국은 재정문제입니다. 재정문제인데 이 재정이 국비지원 요청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상당히 호락호락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시설을 좀 최소화해서 좀 별도로 검토를 거쳐서 필요 없는 기반시설을 좀 줄이고 그런 부분이 장기미집행이나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그런…

이병조위원

그 뒤페이지, 200페이지 넘기면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자치구․군에서 당해연도에 자체사업비 50% 확보 가능한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4조의 규정에 따라 국비 50% 보조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음.” 방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2012년 7월에 2013년도 사업시행분 154.8원 하는 이것은 무슨 단위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 158억이라는 말입니까? “154.8원을 국비보조 신청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54억 8,000만원입니까? 아니면…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억’자가 빠져있네요. 빠진 것 같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렇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158.8억원이 맞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렇죠. 154.8억원.

이병조위원

올해 150억 신청했습니까? 약 150억.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신청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시설사업비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자체의 소규모 시설까지 지원 곤란하다는 사유로 미반영 되었음.” 맞죠?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이때까지 한 번도 반영된 것 없지 않습니까? 왜 자꾸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래서…

이병조위원

이 154억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2조가 필요한데 1년에 154억 해 가지고 20년, 30년 있어도 안 될 사업인데.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구․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부분부터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강서구에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집단취락 정비방안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비용역을 할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없는 기반시설은 최소화시키고 좀 해제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이병조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이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2조 5,871억원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 자치구․군에서 올라온 154억원을 올려서 단돈 10원도 못 받는 미반영을 이것을 우리한테 감사자료로 보고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 이것은 앞뒤의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2조 5,800억 받으려면 150억에서 몇 십 년 신청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부장님, 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방향 틀을 전부 개선하고 새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이 부분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병조위원

그렇죠. 장기미집행 계속 또 가는 것 아닙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똑같은 사안인데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다시 재정비용역에 이걸 검토용역을 통해서 우선 당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시설들을 폐지하는 게 우선이고, 그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원확보 문제인데 재원확보 문제는 사실은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마땅한, 국비지원 요청해도 그것도 여의치 않고, 실제로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정말 여의치 않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병조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오버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출신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위원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저는 해운대구 제2선거구 이철상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 및 하부구간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은 아마 이번에 폐간하는 폐간구간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정말 아름다운 풍광과 그런 경치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활용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용역을 작년에, 금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활용방안은 전 구간에 걸쳐서 산책로, 자전거길 이런 등등해 가지고 공원으로 일단 조성하는 것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원시설 결정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또 공원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 번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 21일날 국제신문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설에 보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너무 졸속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졸속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없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말씀을 본부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활용계획, 보완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냥 그 방향대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지금 이렇습니다.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트램 수단을, 도로교통으로 사용하는 방안, 또 열차를 운행하는 방향, 또 바이모달트램이라는 이런 신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관광화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국 여기는, 이 사업은 사업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좀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공원을 지정하려는 것은 어떤 당장 여기에 시설을 하고 이런 개념보다도 이 땅을 우선 철도부지니까 공원으로 지정하면 이걸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귀속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땅을 확보하고, 해 놓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연구를 더해 가지고 하기로 하고 일단 공원화한다는 전체 개념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른 외국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내외적으로 혹시 그렇게 폐선구간을 잘 개발해 가지고 어떤 지역민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고 있는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다른 지역에는 바이크 이런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관광수단으로 이용하는 데도 있고 또 그 철로부지를 그냥 터널처럼 수목을 식재해서 공원화하는 이런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일단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점진적으로 그때 여건에 맞춰서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좀 이쁘게 잘 만들려고 그러면 계획이 자꾸 변경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2010년 행감자료에 보면 철도부지가 31만 7,200㎡에서 지금 이번에는 23만 1,871㎡로 면적이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그 부지가 철도공사부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국유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폐선부지가 24만 8,860이고 역사부분이 6만 8,300 해 가지고 전체 31만 7,000이었는데, 그러면 면적이 전체적인…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아, 그 부분이 동부산관광단지 부분에 1㎞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철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용역보고에서 보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지역민들에게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문조사방법이 어떻게 지역민들만 택해 가지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일단은 가장 이해관계가 많고 또 관심이 많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전체 시민의 동향을, 시민의 생각들을 한 번 모집해 볼…

이철상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본 위원은 아마 이거는 아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운대 꼭 사는 분들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고, 물론 관심의 비중은 눈 앞에 자주 보니까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답게 우리가 어떻게 잘, 안에 콘텐츠를 잘 넣어서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이용하는 분들은 부산시민들이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생각까지는 우리가 안 담더라도 전체적인 부산의 어떤 표본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지역민들은 뭐 도로 넓혀 달라, 뭐 해 달라, 자기들 이해관계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다보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그런 설문조사와 병행해서 용역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조사도 많이 하고…

이철상위원

제가 읽어 보니까 전문가 자문하는 것도 거의가 다 비슷해요.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차이는 물론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좀더 정말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한 번 이것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한 번 변경하기도 어려우니까 하기 전에 이런 충분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용역이,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결정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간이 많이 흘렀는데.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용역결과는 나왔고 실행하는 게 시간이…

이철상위원

실행하는 게 아직까지 어떤 방법이, 용역결과에 대한 게 그 결과만 가지고 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아직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됐고, 일단 공원부지로 확보만 하자, 확보부터 하자 이래 가지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에 앞으로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 좀더 연구를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 시민 아이디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실행단계에서…

이철상위원

각 자치구별로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래서 좋은 의견을 받아본다든지 그런 방법…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실행단계에서 그런 부분도 의견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실행단계가 아니고 지금 받아야 많은, 우리가 많은 방법을 판단하면서 결정할 때까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는 것이지 어떤 일을 하건 마지막에 가서 하다 보면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도 조금 챙겨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국유재산 쪽이니까 아마 이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야지, 아마 앞으로 무상으로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리고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11.3㎞ 외에도 동해남부선 복선구간이 이번에 쭉 안 생깁니까? 앞쪽으로 줄어들고 이러면서 외부에 저리로 돌아가는 쪽에는 복선구간 밑에 지금 하부 선하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선하부지 계획도 이 용역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역별로 소규모, 주로 선하부지 이용은 철도공사에서 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이 역사 주변에, 역사 주변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부분에 부분 부분 지역별로 자투리처럼 이래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체육시설 또 각 구별로 아이디어를 받아서 쌈지공원 이런 용도로 지금 구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철상위원

이게 그 동안에, 몇 십년 동안 철로가 가로막고 있다가 이게 도로가 철로가 높아지면서 밑에 하부 구간에 있는 거니까 아마 지역간에도 떨어져 있던 지역도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어떤 면에서 잘 이걸 활용을 잘해 가지고 정말 물론 그게 길이 자체가 다 도로 철길모양처럼 생겼으니까 길쭉하고 이러니까 어떤 그 한계가 있겠죠. 만들어 내는데.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래도 좀더 그게 어떤 부분이 정말 그 지역 지역마다 어떤 지역에 또 어떤 정서와 색깔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많이 좀 생각을 해서 그 내용도 제가 한번 훑어 봤습니다만 지금 공간, 녹지 또 아니면 그 관련되는 테니스장 간단한 것 이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거의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 지역 지역마다 조금 조금의 어떤 색깔이 있는 지역 있다 아닙니까? 기장은 기장대로 또는 동래 읍성은 읍성대로 옛날에 기존 있던 도로 그런 지역마다 지역의 색깔을 좀 묻어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기본구상은 쌈지공원 내지는 체육시설 이래 가지고 각 구별로 지자체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특화를 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국비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국비를 받고 또 각 자치구별로 지방비를 좀 투입을 해서 각 구별로 특화 있는 그런 쌈지공원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럼 제대로 된 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히 좀 밑에 다양한 어떤 그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좀 여러 지역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렇게 오차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다음은 도로명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사업의 추진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음…

이철상위원

시작 시기라든지 지금 현재…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새주소 사업은 지금 2014년부터 일제히 전면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부터 내년 전면 실시에 대비해서 도로명 주소 활용 촉진 내지 홍보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로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새주소 안내 책자 배부, 또 도시 철도 또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서 전자 게시판이나 철도, 도시철도 안에 전광판이나 이런 전광판을 통해서 한 1,000여개소를 홍보를 했고 또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 인지도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좀 인지도가 많이 상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상위원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원래는 우리 목적이 2012년 전면 실시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이게 2년 연기되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또 이렇게 전면 실시를 연기한 게 이번 이 부분이 처음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뭐라고 봅니까? 그러면.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이게 전국적으로 새주소 이걸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주민 인지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걸 2014년부터 전면 실시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연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때 2014년 전면 실시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상위원

그래 조금 전에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양하게 열거를 하셨는데 이 새 도로 주소, 도로 기법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도록 만드는 그게 더 중요한 데 사실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산시 행감자료에 의하면 응답 자 4,700명 중에서 98.4%가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아니…

이철상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부산시청 새주소 알고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 중앙, 시청요?

이철상위원

예, 시청.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중앙대로 1000번지입니다. (“1001번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100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옆에서 불러줘 갖고 아는 게 그게 아는 겁니까?

장내웃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지금, 지금 조금…

이철상위원

그러면…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전에 말씀하신 98.4%는 사용률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새주소를 알고 있다는, 새주소 사용, 사용…

이철상위원

아니 새주소를 아무리 알아도…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철상위원

그걸 알면 주소 내용은 모르잖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 자기 집에 주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됩니까? 실제. 정말 자기 집 주소 새주소 다 알고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럼 본부장님 집 주소가 어찌 됩니까?

장내 웃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실제 사용하고 있는 율은 한 5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판단할 때는 53%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이 준비를 위해서 우리 아파트에 있는 애들 보고도 학생들 갔다 오는 걸 무작위로 내가 물어봤어요. 아는 애들이 10명 중에 1～2명 잘 없어요. 특정집단에 따라서 또 아는 분이 있겠지만 학생들이나 내가 좀 젊은애들이 가능하면 기억을 안 하겠느냐 해도 애들도 몰라요. 물론 입시에 쫓기고 바쁘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도로명 주소니 이런 제도를 만든다 해도 우리 시민들이 이걸 빨리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 가지고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아무리 만들어봐야, 아마 우리 여기에 과장님도 몇 분 물어보시면 실제로 자기 집 주소나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래서 이걸 좀 우리 토지정보과하고 좀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료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진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1년 몇 개월 밖에 채 시간 안 남았습니다. 1년 1～2개월도 안 남았는데 1년 남짓 남겨두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다 인지된 것처럼 하지만 제 자신부터 옛날부터 사용하던 주소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인지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 인지능력을 늘 그것 생각하면 바꿀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더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진짜 우리가 고민을 이걸 주관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우리 도시개발본부장님부터 정말 다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주변에 이걸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 홍보하는 실제적인 대책을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면 아마 5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금년 3월 새주소 종합 홍보 계획이 있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우리 금년 3월에 새주소 종합 홍보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크, 답변 못하는 것은 시간 빼 주이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상위원

예? 다시 말씀드릴까요? 업무보고 50페이지에 보면 금년 3월 새주소 종합 홍보계획이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국장 좌석 마이크 수리 중)

김영욱위원장

잠시 기다려보겠습니다. 마이크.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수단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다양하게 소주에도 500만 병 홍보 유인물을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시민들이 좀 관심을 제대로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아직 인지율이 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지도와 사용률을 높일 것인지 하는 부분을 주관부서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상위원

그것은 좀 그렇게 앞으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철상위원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주소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몇 개 노선이나 됩니까? 현재?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도로는 주소, 새주소를 사용하는 도로는 우리 부산시내에.

이철상위원

도로명이 주로 많이 안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철상위원

몇 개나 되는지 잘 모릅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8,27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여기에다가 붙여 가지고 주소가 아마…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래서 이걸 좀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이런 수치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본인이 좀더 이걸 더 인지하셔 가지고 본부장님이 아실 정도, 다 알게 되면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이 다 잘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저도 좀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부산시에는 명예도로라는 도로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명예도로?

이철상위원

예, 명예도로라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명예도로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도로란 것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기업 유치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을 명예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 보면 특별한 그런 도로들이 있더라 아닙니까? 그죠?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철상위원

저, 어디 고속도로 쪽으로 가 보면 어디 저쪽에 무슨 무슨 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게 외국하고 이래된 그런 지명을 써 주는 도로가 있고 이렇는데…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특별한 명칭을 붙이는 것 그런 도로인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철상위원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불편한 민원은 별로 없습니까? 주소 변하는…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게 새주소라는 게 변경되어 가지고 좀 사용률만 높아지면 아주 편리한 주소기 때문에 지금…

이철상위원

작년에 보니까 홈페이지상 새주소 도로가 공공기관에는 좀 많이 되어 있던데 실제로 지금 현재 보면 일반 다중시설에는 그런 게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곳도 예를 들어서 사설유치원에는 거의 많이 안 되어 있고 파라다이스호텔, 광안리 뉴월드, 부산롯데 면세점 고봉민 김밥, 외식1번가 이래 등 큰 업체들 그리고 다들 우리 이야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업체들은 아마 인근지역에 있는 분도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건 좀 큰 것만 찾아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우리가 홍보라면 아직까지 너무나 미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자료를 말씀드린 거니까 홈페이지에 이런 게 아직 적용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예.

이철상위원

좀 그런 부분도 통해서 좀더 홍보하시고 해서 정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출신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위원

허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철 과장님 바쁘시다고 하니까 먼저 좀 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해서 몇 가지만 좀 이래 알고자 합니다. 우리 업무보고 6페이지를 참고하셔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우리 부산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몇 개소에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금년 10월까지 552개 구역에 면적이 102.7㎢가 되겠습니다.

김수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체 시가화구역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시가화구역이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 220.89㎢인데 그 앞에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자료는 바로 그 앞에 자료인 것 같습니다.

김수근위원

그 앞에 자료입니까? 그래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게…

김수근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죠?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그 사이에 강서지역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면서 주거지역에 포함이 되면서 그 만큼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김수근위원

그렇죠? 그게 이 근래에 포함이 되다가 보니까 그렇는데…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근위원

그 강서지역이 해결될 때까지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부산시 전체 시가화 면적에 한 50% 차지합니다. 그렇죠?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근위원

그전에도 약 한 204.95㎢이라 하니까 이게 우리가 102.66 이러니까 거의 50%거든요.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근위원

그게 굉장한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니까 이 시가화 전체 면적에 약 50%를 차지한다는 것은 각종 개발지,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다, 그렇죠?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우리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 본 적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게 2000년 도시계획법이 국회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조금 전에 통계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화 면적의 거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할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어떤 용역부터 할 게 아니고 BDI 연구과제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BDI에서 먼저 이것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쯤에 한번 다시 한번 더 이걸 전문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근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정말 종합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든 어떤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일단 BDI 연구결과가 미비하니까 좀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마련하시되 그러면 지금 현재 완료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란 것이 어떤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도시를 관리하는 수법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도시가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완료된 것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근위원

그렇죠? 이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 보다가 보면 정말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고 관리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현재에 요건을 갖춘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구단위계획법에 묶여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어떤 느낌을 우리 주민들이 받다가 보니까 재산상이나 모든 어떤 행위에 저걸 받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를 봤을 때는 12년 통계는 안 나왔을 거고.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예.

김수근위원

11년도에 지구단위변경 계획 변경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예.

김수근위원

그러면 그 건수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지금 2001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행감 이후에 오늘까지 신규로 수립된 게 19개 구역이고 변경이 된 게 48개 지구입니다.

김수근위원

예, 그중에서 해제된 것은 없죠?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예, 해제된 것은 없고 거기에 제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부연을 하면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기장군에서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제토록 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을 수는 없었고, 지금 그게 5년이 지나다가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주민들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불편을 겪었으리라 봅니다만 그게 재정비 용역이나 또는 이런 정비를 통해서 조금씩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근위원

그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균형적인 어떤 관리라든지 특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관리부분을 우리가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그러나 그 난개발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내실 있는 계획하고 또 그런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종합적인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종철

김종철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김수근위원

우리 권준안 기술과장님 잠깐 자리에,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기술관리과장

예, 기술관리과장입니다.

김수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에 이 개발현장이 많죠?

준안

권준안기술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근위원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기장에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만 오면 거의 전쟁터입니다. 바닷가 쪽은, 흙탕물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여름에서 시작해 가지고 가을 초까지 비만 오면 공사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기장군청 공무원들이나 저나 초비상 사태입니다. 이게, 한번 정말 비가 오고 난 뒤에 현장을 한번 가보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흙탕물 내려옵니다. 바닷가에 심지어 많이 쌓인 데는 침전물이, 흙탕물 침전물이 약 8㎝에서 12㎝까지 쌓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종패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전복이나 해삼, 멍게 방류사업을 했을 때 그 위에 흙탕물이 쌓이게 되면 태풍이 한번 오기를, 바닷가 사람들이 비가 오고 나면 여름에 가장 바라는 이유가 뭐냐. 비가 오고 난 뒤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태풍 오기를 바랍니다. 물을 한번 뒤집어 줘야 하는데 이게 그대로 침전되어 있으면 어패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차 피해가 뭐가 오느냐 하면 바다 속에 있는 돌에 붙은 해초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백화현상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명례산업단지 좀 있으면 오리산업단지라고, 장안산단했었고, 지금 첼시 아울렛하고 있죠?

준안

권준안기술관리과장

예.

김수근위원

첼시 아울렛 현장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과장님 직접 찾아뵙고 첼시 아울렛 현장도 가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줄었다 말입니다.

준안

권준안기술관리과장

예.

김수근위원

그에 대한 비결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걸 다른 현장에도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준안

권준안기술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 노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전번에 올 7월 달에 여기에 상임위할 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현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현장에 가 봤느냐 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현장에 대한 관리대책회의를 우리가 수시로 했습니다. 일단 현장에 가서, 가 가지고 민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 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본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각 하천별로 다 수위하고 그 다음에 오염 발생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다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비가 오는 날 그날도 현장에 나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사진을 직접 찍어서 다시 대책회의를 하고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원인을 해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했지 않았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김수근위원

지금 있죠? 내가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안택지개발 지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광택지도 할 거고.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오리산업단지도 또 할 겁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도 또 비 오면, 비가 오고 나면 태풍 오기를 또 기다려야 하는 사항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 대해 가지고 좀 모델화 된 게 있으면 매뉴얼화 만들어 가지고 이게 다 도시공사나 다른 현장에도 이걸 좀 매칭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해 보시는 게, 늘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기장이다 보니까 바다하고 접해 가지고 있습니다. 침수지 아무리 만들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 도면상에 나와 있는 1.5배를 해도 요사이 강우량이 뭐냐 하면 시간당 한꺼번에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의 비가 오다가 보니까 그걸 다 감당을 못하거든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오다가 보니까 그 침사지가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 자체가 그렇다고 무한정 설계를 두 배, 세 배하라고 권장하지도 못하는 사항들이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노하우를 좀 이래 전수를 하셔 가지고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준안

권준안기술관리과장

예, 그렇게…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준안

권준안기술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김수근위원

그걸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기술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감리하고 시공 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수근위원

예.

준안

권준안기술관리과장

그게 완료되면 그 안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한번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이걸 매뉴얼화 해서 다른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준안

권준안기술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시설계획과장님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김종경입니다.

김수근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욱 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가지고, 이 작년에 답변을 하고 난 이후에도 전혀 개선된 점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내가 좀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예산의 확보를 통해 가지고 매수 결정 난 장기미집행 계획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 라고 했는데 작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 보면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가보면 우리가 이 매수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2년 내에 매수하기로 되어 있죠?

종경

김종경시설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9년 것을, 예를 들어서 2008년 것을 보면 2008년도에 매수결정액이 65건입니다.

종경

김종경시설계획과장

예.

김수근위원

그런데, 그러면 2010년도에 매수결정 된 것은 14건이고, 매수한 것은 결과적으로 14건입니다. 맞습니까?

종경

김종경시설계획과장

예.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 같으면 33건 결정해 가지고 3건 샀습니다. 올해 건수는 지금 몇 건입니까?

종경

김종경시설계획과장

올해는 현재까지 25건이 매수청구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수근위원

25건 매수했습니까?

종경

김종경시설계획과장

매수접수가 되었고 올해…

김수근위원

올해 실질적으로 매수한 건수가 몇 건이냐는 거죠.

종경

김종경시설계획과장

올해는 사실 작년보다 예산 확보가 적어서 34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올해 매수해야 될 것 다 못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2년으로 봤을 때, 2년으로 봤을 때 2008년도나 2008년도 후반기나 2009년도 전반기까지 보더라도, 다 치우고 2009년도에만 보더라도 33건의 매수결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건수를, 적극적인 매수를 하겠다 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와 가지고 답변만, 답변만 “예산을 충분히, 순세계잉여금 15%를 확보하겠습니다.”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했지만 결국 예산 확보사항은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김영욱 위원장이 이야기했었을 때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184억인데 50억 확보해 가지고 134억이나, 본래 목표치보다, 15%를 적립해야 함에도 3분의 1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종경

김종경시설계획과장

예.

김수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과연 얼마나 했느냐? 117억인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50억밖에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67억이 더 줄어들어 갔으니까 2012년도에 매수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경

김종경시설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근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결산감사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확보하겠습니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이라도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손을 놓고 있다. 그러면 이것 손을 놓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결국 이 도시계획 자체가 2020년 되면 도시계획 전체가 일몰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경

김종경시설계획과장

예.

김수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종경

김종경시설계획과장

사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답변은 좀 궁색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문제는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라 사실 전 국가적으로, 국토부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전체, 국가 전체 백 사십 몇 조 정도 되거든요. 비슷한 지자체마다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김수근위원

과장님, 안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집행률은 꼴찌입니다. 23%, 그렇죠? 앞으로 사들여야 할 돈은 1등입니다. 13조 9,000억입니다. 지금으로 계산해도 약 14조원입니다. 집행률이 꼴찌니까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의 규모는 당연히 1등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경

김종경시설계획과장

그래서 이번에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자 하는 게 그 전에 어쨌든 그런 문제가 드러나서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주요시설에 대해서 이번 정례회, 아마 11월 말 정도 될 겁니다. 말 정도에 저희들이 내용별 사업규모라든지 집행가능성이라든지 예산 확보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저희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 저희들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는 시설을 갖다 적극적으로 해제해 줬으면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필요한 시설이 있고 또 그 사항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들어보시고 적정하다 하면 해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김수근위원

이 부분에 가장 큰 쟁점은, 본 위원이 현재까지 쟁점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었다. 최소한 조례에 정해진 대로 시행을 안 했다. 예산마저도 지금까지 십 몇 년간 보면 딱 2회에 걸쳐가지고 본래 계획보다 많이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한 번이에요. 2008년도에 113억 초과징수, 이거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 67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면 딱 한 번 하고 난 이후에는, 그러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 2006년도, 2009년도 목표치만큼 했다 이 말입니다. 목표치만큼. 그러면 한 해 113억 많이 했다 해 가지고 약 250억 정도 적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재정상황상 어쩔 수, 그 15%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경

김종경시설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90억을 확보 거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수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 질의시간이 지났고 하니까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 조례 폐지하죠, 뭐? 아니, 집행부에서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우리 의원 입법발의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몇 년 됐는데. 지키지 못 할 것 같으면.

대영

허대영도시개발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저희 주관부서하고 상당히 예산철마다 논쟁을 하고 이랬는데 금년에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시장님도 인식을 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본회의 질의도 하시고 이래서 인식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확보를 좀 더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비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김수근 위원님께서 나중에 질의하실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영도구 출신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