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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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왔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도민을 대표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일자리경제본부를 대표하여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본부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 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김학홍 일자리창출단장 이경곤 민생경제교통과장 장성학 과학기술과장 김호섭 신성장산업과장 이원열 에너지정책과장 조병섭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현안에서 오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일부하고 오후에 또 보충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29쪽에 민생경제교통과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버스사업조합을 방문해서 거기에서도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외버스형을 고속형 버스로 전환하는 것,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국토부의 지침이 있었고요. 저희들 현재로서는 그런 여건이 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지역민의 상황을 고려해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책시책이, 국토해양부에서 정부시책이 그렇게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하긴 합니다마는 형평에 맞게 한 지역만, 특정한 지역만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번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도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업체나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도 주관부서에서 도민을 위해서 고심하는 흔적이라도 있고, 같이 동시에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세세한 감사이니 만큼 교통산업 인프라구축에 지원된 예산이나 지금 남은 데 대해서는 오후에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의 산하기관들 중에서 지도·감독권은 우리 본부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출자·출연 연구기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산하기관 중에서 지도·감독을 본부장님 지금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 일을 하다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조금 부족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돌출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돼 있어요. 어제 대구일보에 ‘비리로 얼룩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이렇게 기사 봤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봤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봤어요? 이걸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부정을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부분에서는 당시 감사에서 적발된 문제에 대해 바로 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다 시정이 된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됐습니다. 시정이 됐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감사를 어디서 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우리 그…

종천

김종천위원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적발된 사례입니까, 이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언론보도로 나오는데 감사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죠. 됐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돼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 사실 확인이 됐다는 자체만 해도 시정이 됐다고는 하나, 당연히 감사를 했으면 잘못된 걸 시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말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런 산하기관,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산하기관 중에 여기만 이러냐 하필, 모르긴 하지만 거의 짐작하건대 거의 다 공통된 사례로 봅니다. 동의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직 저희들 감사라든지 점검을 해 봐야겠지만 전체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열심히는 하지만 이런 게 사실로 드러나고 감사결과로 지적이 되고 했다면, 이게 사실로 드러났다면 지도·감독이 부실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열심히 했죠. 했지만, 이런 사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런 일부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지금 연구수당문제가 비록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를 앞두고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기관도 이런 유사한 일이 많다는 얘기에요, 오늘 감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의례적으로 아주 보통으로 해 왔다는 얘기에요, 관례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3년간 40억 정도의 연구수당이 나가는데 이게 이렇게 과다 지급이 됐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이거 사법적인 처리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거기 3년간 30억은 전체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니까 전체 연구수당이 전체 나갔는 게 3년간 4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조사가 불가피 하다고 해 놨어요. 이거 형사적인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기사로 봤을 때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사실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아마 또 기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사법기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거기 3년간 40억은 국책사업 수주한 전체액수입니다. 그 중에 일부 수당에 대해서 이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40억을 다 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당 40억이 3년간의 4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과다 계상으로 해 가지고 더 받아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사법 처리감이죠.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이번에 감사를 나가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경북TP도 지금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처리가, 종결이 됐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지금 종결된 부분도 있고, 또 현재 계속 저희들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경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지금 이렇게 경북하이브리드도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경북TP도 지금 사법기관에 수사 중에 있고, 이런 산하기관들이 이렇게 돌출이 돼 있으면, 본부장 아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도 책임의 일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일부가 아니고 책임을 통감해야죠, 무슨 일부가 있어요. 자, 또 묻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 경북TP에서 사이언스파크 건립에 관해서 이사회 열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 본부장 참석 안 했죠? 당연직 이사직인데 참석 안 했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대행으로 과장님 참석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과장님이 대리로 참석했죠. 이사대행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본부장님 말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원열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예, 답변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날 참석하셨죠?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대신 참석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지사님도 이사장이지만 그 날 불참을 하셨고, 그렇죠?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그 날 이사회 안건이 추경하고 사이언스파크 건립에 관한 안건 두 개였었죠?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회의록을 처음부터 쭉 봤는데, 이 사이언스파크 건립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의중은 어땠습니까?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까? 사이언스파크 건립에 대한 동의를 확실하게 좋다는 승인을 받고 갔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하고 어떤 반응을 받고 갔습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그때 지사님께 파크조성을 계획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드리면서 국비 확보나 도비부담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지원이 어렵고, 다만 앞으로 사이언스파크 땅을 매입해서 부지를 확보한 뒤에 그러면 국비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유치하면 도비도 부담하는 걸로 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지사님 반응이 어땠어요? 좋다 그랬습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땅 구입에 대해서는 좋다고 하셨어요.

종천

김종천위원

땅 구입에 대해서는?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주기관이 지경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지경부에서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반대를 했고, 그 날 의장이 영남대 총장이었죠?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회의록을 보면 의장인 총장께서 지경부나 도지사 승인 없이는 이 안건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는, 이 회의 내용에 계속 언급을 했다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과장님도 이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동의하는 걸로 TP편을 들어 가지고 해 주는 걸로 지금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걸 혼자 자의적인 판단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그렇게 시켜 가지고, 어차피 본부장 대행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부장 대행으로 그 이사회 참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발언이나 모든 의중을 나타내는 것은 과장님 개인의 어떤 소신이 아니라 본부장이나 지사님을 대행해서 갔기 때문에 그 뜻은 곧 본부장이나 지사님 뜻이죠, 그렇죠?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회의록에서 언급한 과장님의 내용은 곧 본부장이나 지사님의 의중이라 봐도 됩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에 지경부에서 반대했는 것도 저도 담당 주무관하고 직접 통화로 알아 봤는데 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 자체에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국비확보계획이 국비부담이 450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예산반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다만 이제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TP에서 자체에서 이미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걸로 부지를 매입…

종천

김종천위원

바로 그겁니다. 국비를 대주는 지경부에서 사이언스파크 건립에는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이 땅 매입은 140억은 자기들 자체 비용으로 땅 매입을 하는, 그것은 자기들 마음이죠. 지경부에서 나머지 예산은 못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450억을. 결국은 그 뜻은. 그러면 이 땅만 사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사회 의장이 끊임없이 반대를 한 이유가 지경부의 승인은 국·도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이언스파크 건립은 불가능하니까 땅만 사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지경부나 도의 승인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 말이죠. 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여기서는 땅을 사놓고 저질러놓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국비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어요. 제가 지경부의 지역산업과 정민구 주무관하고 통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팩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분명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경북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안은 사업비 조달 가능성이 모호한 계획안이므로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결 시 우리 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여 경북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안을 불인정으로 한다.’ 분명히 의견을 지경부에서 내놨다 말이죠. 땅 사는 것은 너희들 돈과 너희들 맘대로 사니까 맘대로 해라, 그 대신에 건립 자체의 국비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TP에서 땅만 사가지고 뭐할 거예요. 굳이 140억을 들여 가지고 2만 2000평의 땅을 사가지고 한다는 게 여기 원장이 끊임없이 그 날 오늘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수정안을 내요, 수정안을. 맞죠?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으로 수정…

종천

김종천위원

수정안을, 그러면 부지 매입 이것 사이언스파크 건립이 안 될 걸 뻔하게 알면서 부지 매입만 하느냐, 부동산 투기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그 안에 이미 사이언스파크 부지 내에는 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사업이 들어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아요. 그런데 여기 이사들이 몇 분들은 2만 2000평 가지고는 사이파크건립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 맞죠?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면적이 좁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지경부나 경상북도 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게 나중에 해 주겠다는 확약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의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안건을 수정까지 해 가지고 이걸 의결합니다. 지사님한테 바로 확인해도 됩니까? 지사님 의견 여기 반영됐다는 게? 본부장님 어때요? 지사님 의견하고 동일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름이 사이언스파크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이언스파크 전 단계인 경산의 경제자유구역에, 이 지역에 우리 첨단메디컬 2010년 예타가 통과하면서 첨단메디컬센터를 경산경제구역에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하나의 사이언스파크라는 이름만 붙인 게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그 내용도 압니다. 아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경북TP를 지금 영대부지에 있는데 그걸 지금 임대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예를 들어서 2018년까지입니까? 몇 년까지죠, 지금 기한이? 2018년까지 맞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2018년까지 있다가 만약에 영대하고 교섭이 잘 원활치 않게 되면 이쪽으로 지금 부지를, TP를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이쪽은 계속 저희들이 영대하고 협의해가지고 현재 TP도 그대로 활용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최근에 TP에서 그런 첨단메디컬 국책사업을 유치한 게 있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를 제2의 TP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이름을 사이언스파크라고 하다보니까 그 날 참석한 이사님들도 외국의 사이언스파크는 몇십만 평이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협의가 일어난…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은 우선 당장 담당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자기관인 우리 도가 승인을 해 줘가지고 같이 지경부와 경상북도가 의견이 같아가지고 앞으로 투자 계획이 확실하게 섰을 때 땅을 매입을 하고 해야 되지, 이렇게 안건을 수정까지 해 가면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TP의 내부의 직원들조차도 140억, 순전히 TP 자산 아닙니까, 이 140억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걸 가지고 내부 직원들도 지금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도·감독권을 가진 우리 도에서 더구나 본부장 대신으로 이사 대행으로 가신 우리 과장께서 이게 본부장 뜻입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과장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지시하기보다는 저희들 첨단메디컬센터를 하기 위해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지 매입 확보 측면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종천

김종천위원

나중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지경부의 반응을 봐도 국비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 땅 사가지고 그면 아까 이야기한 메디컬센터만 들어가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경부하고 협의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지경부 주무관하고 위에 또 다른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몇 차례 했는데 해 보니까 반응을 전혀 가능성 없는 걸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TP에서 강행을 해서 땅 매입하는데 자기들 돈 가지고 땅 사는 걸 우리가 말릴 이유가 없다. 하지만 사이언스파크 건립에 대한 건은 아주 우리가 부정적인,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반응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척이 되겠어요? 이것은 뭐 차차 우리 TP에 가서 감사할 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과장님 그 날 대행으로 가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또 지도·감독권을 우리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TP의 장래웅 원장이 지금 입원해 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감사일정이 우리 12일에 잡혀있는데 어제 그저께 갑자기 입원한다고 수술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계획은 14일에 퇴원이 예정이다 고 우리 위원회로 통보가 왔다고 우리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의 장이 부재하고 없는 데서 우리 감사를 해야 되느냐는 논란까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TP에 이렇게 도출이 되고 있는데 원장 임기는 따로 3년간 돼 있다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었고 그렇다면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본부장께서 원장한테 권고를 해서라도 사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저희들 판단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주 능력 있고 뛰어나고 잘 하시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충분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고 이렇다면 문책성으로라도 사퇴를 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도에서 손을 못 대고 어렵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부실한 3개 도립의료원의 원장들 결국 3명 다 나갔지 않습니까? 오래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연세도 있고 고령에다 건강 이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생기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도에서 권고를 해서라도 2선으로 후퇴를 시키는 게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면 어려우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나서겠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동안 저희들 이제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서 사실이라면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사실이라면 이란 이야기가 이미 나타난 사항 것만 해도 사실로 충분히 인정이 되고 남죠? 책임을 물어도 되죠. 얼마나 문제, 지금 저희가 감사를 나가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료 조사하고 해 놓았는 것만 해도 꽤 됩니다, 이게. 그런데 감사 날짜 잡혀있는데 기관의 장이 아프다고 병원으로 가버리고 하니까 누굴 상대로 지금 감사를 합니까? 물론 지병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하필 이 감사기간 일정 잡힌 이 날 병원에 입원해 수술한다 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하니까 피해갔다는 것밖에 인정이 됩니까? 우리가.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따 오후에 다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밥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비례대표 김말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26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대해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중에 건의·촉구사항에 있는 내용인데 경제자유구역운영에 대해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 있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조치를 결과를 보면 포항, 경산, 영천지구가 있었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실시계획 수립 등 조치사항뿐이었고요. 특히 최근에 언론에 대구·경북경제구역 조성에 구미는 지정 3년이나 지났으나 토지 보상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포항시는 사업자체를 재검토하고 있고요, 경산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본부장님,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와 활성화대책이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 말씀하신 그런 사항 대부분 현실적으로 일어난 상황이고요. 2008년도에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을 국책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아마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5개 경자구역 중에 아직 사업 시행자를 못 찾은 경우도 있고, 또 포항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있었지만 LH가 경제위기하고, 또 LH공사 자체 자금부족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동안 표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단계였는데 올 연초에 저희들이 지난해 경자청하고 저희 포항시하고 저희들 계속 사업시행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독촉도 하고 다른 사업시행자 물색도 했습니다마는, 올 연초에 LH에서 다시 한 번 자기들이 한 번 재검토하겠다고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더구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 제가 어떤 예산을 몇조, 몇억, 이것보다는 우리가 서민들이 잘 살지를 못하니까 본부장님 많이, 물론 신경 쓰시겠지만 더 이 서민층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참고로 오늘도 총리실에서 구미 경자구역 관련회의대책을 했습니다마는 이 회의가 저희들 수차례 계속 촉구를 했었습니다. 수자원공사도 참석하고 사장도 참석을 합니다. 저희들이 경자구역이 그 내에 있는 주민들과 여러 가지 재산사항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또 주민들 생존권 문제도 있고, 민원도 있고, 또 당초 계획대로 경자구역 활성화가 돼야지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제가 도의원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포항시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우리 도에서 오셔가지고 추석 명절에 시장에 가서 장보고 가니까 그 시장의 상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평소 때 좀 오지, 또 이런 행사 때 뭐 한다고, 내 전번에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본부장님들이 고쳐야 되지, 무슨 행사니 추석이니 뭐니 해서 와서 한 번 가고 오고 하니까 저도 옆에서 보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것도 좀 많이 시정해 주시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서민들이 잘 살아야 안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해서 명절 때마다 온누리 상품권 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포항에는 3억 5000만 원이고 지난해보다 8000만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상품권에 대해 가지고 매출액이 늘어난 것은 꾸준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준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본부장님 온누리 상품이 ‘현금깡’ 한다는 것 있지요? 현금으로 바꾸는 ‘깡’을 한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사회문제가 된다는데 우리 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목표가 50억인데 10월 현재 100억 온누리 상품권을 했습니다. 지난해 47억에 비해서 훨씬 두 배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면 큰일이지요,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이런 소소한 것을 가지고라도 우리 경상북도 도에서도 많이 신경써주셔야 돼요. 큰 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전통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사례를 상인들한테도 알리고 피해가 없도록 한번 더 상인들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체크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하고 있는 게 도립국악단을 전통시장과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도 4회를 했었고, 후반기도 8회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자판대를 저희들 시범 시를 일단 안동을 먼저 시작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없는 사람들은 시장의 난전에 앉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런 것에 대해서 소심하고 자기 생계를 이끌어가니까 압니다. 본부장님, 신경 쓰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 김봉교입니다. 김학홍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방금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대해서 김말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이 된 지가 이제 9월 27일인데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태 수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왜 수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도의 보상책에 대한 체감도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책과 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농피해보상이라든지 경자구역 쪽의 추진 이런 것도 같이 요구하고 계시고요. 그 차이에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서 경제자유지역의 보상 문제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아마 경제자유지역으로 묶어 놔놓고 지금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상을 안 하고, 물론 경상북도는 아닙니다마는, 수자원공사가 맞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7년간이나 묶어 놔놓고 보상도 안 해 주고 피해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지금껏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사태수습이 안 되는 가장 지금 주요인이, 원인이 그겁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도 보상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떤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도 지난해, 올해 주민대표들하고 한 5～6번 만났었고요, 또 제가 현장도 직접 몇 번 찾아갔었고, 또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경자청, 구미시에서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주민대표들하고 저희들 대책회의도 몇 번 했었고요. 그 외 우리가 지경부의 경자구역 기획단도 찾아가가지고 독촉도 하고 때로는 요구도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구미불산 관련해서 저희들 경자구역하고 같이 해결해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경자구역이다 이렇게 저희들 주장을 했었습니다. 2주 전에 지사님께서 직접 총리를 직접 뵙습니다. 물론 김태환 국회의원님도 가시고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을 했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서울서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때 지사님께서도 강력하게 구미경자구역 조기추진에 대해서 제안도 했습니다. 그 제안내용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실시계획 신청도 안 하고 있고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 자금력부족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이자는 국고에서 해 달라, 또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후속 대책으로 오늘 총리실에서 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또 수자원공사 사장도 참석하십니다. 그런 대책회의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진일보된 게 나올 것 같습니다만 아직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아직은 무리다 그런 예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경자구역 조기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이제 수자원공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적극 또 힘을 써야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사태가 조속히 수습이 돼 가지고 구미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함께 좋은 방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부탁드리고요. 올해 일자리창출 목표가 몇 개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6만 3615개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몇 개 정도가 지금 달성이 됐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92.8%, 5만 9000여 개.

봉교

김봉교위원

5만 9000여 개, 연말까지 100% 달성할 수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로서는 저희들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좀 양질의 일자리 부분을 좀 더 많이 창출하는데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도내 고용률하고 실업률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우리 지역 실업률이 2.7%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실업률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전국은 2.9%로 전국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고용률은 우리가 높습니다. 전국이 60%고 우리가 63.4%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실업률보다 고용률을 더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실업률은 낮추고 고용률은 높이는 그런 시책을 계속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뭐 고용과 실업률의 상당한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고용률하고 실업률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통계청에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분의 실업자 하고 있고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의 취업자.

봉교

김봉교위원

OECD 선진국에서 고용률하고 실업률 선정하는 것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OECD 국가 중에서도 천차만별인데요, 최근의 유럽의 경제위기 겪고 있는 피그(PIG), 포르투갈이라든지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국가들은 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다른 유럽의 국가들은 낮은 편이고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낮은 편이고 저희들하고 일부는 기준도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다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보증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용률 산정에 있어서 우리하고 일본은 이제 1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16세 이상 또 독일, 프랑스, 스페인은 15세에서 74세, 그래서 국가별로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봉교

김봉교위원

고용률하고 실업률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이제…

봉교

김봉교위원

다르니까, 선진국하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현재 기준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체감, 그러니까 외국 것을 보니까 이 외국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할 때 실업률도 발표하지만 함께 보증자료도 같이 함께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번 보니까 앞으로는 통계에 관한 것도 대대적으로 한 번 개선을 해 가지고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할 때 중간 보조자료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같이 함께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건의도 하고 체감도 높이는 방향으로 함께 나가기도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조금 현실성 있는 그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업무보고 10쪽에 한 번 보시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해외청년취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직종에, 어떤 직종에 어떤 나라에 지금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정부에서 'GE4U'라고 해외청년취업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예.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올해 전체 500명인데 우리 경북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학생이 선정이 돼 가지고 올 1월 달에…

봉교

김봉교위원

경북이 100명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우리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00명입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고용노동부장관 발대식을 영남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이게 각 대학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산업인력공단이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영남대, 구미대, 경북과학대, 대구대 현재 다섯 개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남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사무관리직으로 하고 있고요, 구미대는 호주에서 리조트, 경북과학대도 리조트고, 대가대는 멕시코에서 무역IT, 대구대는 호텔리조트 분야에서 학생들이 연수를 받고 또 연수를 받은 학생들 중에서 취업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경북에서, 우리 도에서는 100명 정도가 지금 해외에 나가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96명이고 아직 남은 기간, 충분히 더 다른 대학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명 충분히, 우리 지역에 100명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또 사후관리는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존의 어학연수와 달리 이거는 일정하게 취업을 해야지 돈을, 일부는 후불로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몇 가지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영남대 출신 한 사람은 미국의 한 3만 불 정도의 연봉을 현재 받고 있고요. 또 멕시코의 대가대 학생 같은 경우도 연봉 한 2만 5000불, 또 이런 몇 가지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학생들 교육 연수받을 때 성공사례로 소개도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후관리문제가 100%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힘을 기울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취직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실 우리 아들도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취직이 안 되더라고. 취직이 안 되고, 우리 뭐 수고를 하시는데 우리 도에서도 좀 정말 현실성 있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많은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입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뭐, 준비를 많이 했는데 또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게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가 결국은 우리 경북의 도민의 여러 생활과 증진을 시키기 위한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가장, 그래도 관심 많은 부서가 일자리경제본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에 우리 가까운 지자체하고, 또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산하 출자기관이 32곳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연관돼 있는 출자기관이 몇 군데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소관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글쎄요. 지금 일곱 군데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도 그동안 출자·출연연구기관들의 자율성이란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 독립적 운영이랄까요. 최근의 몇몇 사례들을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기에도 사실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을 많이, 또 개선방안과 또 투명 경영과 관련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솔직히 드리고, 언론에 나가서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이 부분을 정말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안 하고는 우리가 뭔가 투명하고 청렴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산하 출자기관의 장을 선임할 때부터 문제 있는 겁니다. 감사 책자에 한 번 보시면 제출하신 것 보면 뒤에 출자기관에 대한 자료가 쭉 있죠? 보겠습니다. 119쪽 지도·점검란 지나서부터 산하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122쪽부터 쭉 있죠? 7개 출자기관을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지금 소관하고 하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책임지고 있는 분이 첫째 전문성이 결여되고 어떤 여러 가지 이 지역의 연고와 관련된 분들이 앉아있다 보니까 이 기본부터가, 출발부터가 안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특화된 전문적인 하이브리드, 그린카, 이런 분야, 그 다음에 바이오와 생명, BH관련 분야, 한방 분야, 이게 그 나름대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가야만 일단 업무장악이 됩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 부분이 결여되다 보면 업무장악이 안 되니까 용어도 생소하고 그래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하단체 현황에 보면 당연직 이사, 선임직 이사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있는데 면면을 보면 웬만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세부적인 어떤 이사로서나 감사역할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 안에 감사도 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사 중에서 감사 선임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그 감사는 의례적으로 기업에서 할 때 보면 회계감사, 예산지출과 관련된 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다음에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 당연직 선임직으로서의 역할, 그것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앞으로 감사역할을 좀 확대할…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기획조정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방도 되고 이 부패와 관련된 부분도 어느 틀에서는 일 열심히 하는 많은 공무원들이나 산하 출자기관에 있는 분들이 같은 도매금으로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겁니다. 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최근에 가까운 지역에서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1개월 단위로 터지고 있습니다. 과연 일자리경제본부에 있는 우리 출자기관이나 기타 나머지 많은, 32개나 됩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뭔가 투명하고 부패성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청렴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년, 3년 전에 선배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자리경제본부에 관련돼 있는 출자기관, 그리고 우리 도 산하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감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상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이 생겼을 때 감사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근절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이 존재하고 우리 도에도 조례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자체적으로 감사역할을 두고 그 역할에서 우리 도에 있는 감사관실하고 유기적으로 그러한 공유를 하면서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근절되고 또 도민이 바라봤을 때 ‘아, 우리 도에는 참 이렇게 집행부와 산하출자기관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부패성 관련된 것은 아주 청렴한 지역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도의 상임위에서, 또 저나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지적들 저희들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도 저희들이…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전년도에 감사관실에 질타도 많이 했는데 감사인력 부족이란 부분도 있겠지만 전문성의 부족도 있고 열심히 발로 뛰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안이 생기면 해당 지자체에다가 연락해서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뭐 약간의 이런 보고성, 이렇게 하다보니까 방망이가 솜방망이가 되면 절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부분이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빠른 시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고생을 하시는, 업무보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몇몇 사람 때문에. 이것은 우리 7개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경북TP하고 그리고 그린카부품진흥원은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린카부품 쪽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 미비 이런 게 많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또 다른 5개 기관은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 나머지 기관들은 A나 B 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본부장님, 오늘 감사 자리입니다. 감사 자리에 그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C등급이 우리 도내 이번에 기관 중에 세 군데입니다. 그 중에 이 두 군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S, A, B, C, D 아닙니까,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경북에는 D가 없습니다. 다행스러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C등급은 지금 임금과 관련된 게 동결이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거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도는 그렇습니다. S, A, B 전부 다 그 장이 전부 230%에서 320%까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럼 많이 주고 이 벌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S등급 들어 간 게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S는 없고 하이브리드와 바이오가 A등급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TP가 지금 C고, 교통문화연수원은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B등급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교통연수원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TP하고 그린카는 C등급.

세호

김세호위원

천연염색은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천염연색과 한방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경영평가 결과를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주시고, 이 안타까운 게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이 C등급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은 본부장님 역할이 좀 더 미쳐야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수시로 유기적으로 좀 관리하고, 물론 이걸 또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장의 권한이, 거의 요즘에 근절시키고자 하는 대선에서 나옵니다마는, 뭐 낙하산으로 떨어져 가지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이러니 우리 본부장님이나 여러 과장님들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큰 힘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도의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권유를 하고 권고를 하고 좋은 방향 유도 하면 그 산하출자기관에 있는 실무를 보는 쪽에서도 같이 따라와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 현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합니까? 그렇죠? 오늘 감사에서 당부를 드리고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의 출자기관의 평가가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더불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짧게 질의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 7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하고, 이게 큰 범위 안에 시설 내용이 뭡니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주차장, 진입로 같은 게 주요기반시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낙후된 시장 중심으로 도 자체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쨌든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연간 200억, 200에서 250이상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일단 모든 전통시장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는데요. 현재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정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도 2016년까지.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죠? 이제 몇 년 남았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3년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거의 지금 이렇습니다. 2012년도 추진한 사업하고 2013년 계획에 보면 24개소하고 21개소가 있는데 이 안에 지역과 그 다음에 시설 대상이 이렇게 동일한 곳이 지금 아홉 군데입니다, 2012년도 하고 지금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240억 가까운 예산을 21개소에 나누면 한 곳에 11억 5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잡힙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포항의 큰동해, 죽도, 경주의 안강, 구미 선산, 그 다음에 경산 하양, 군위, 청송 진보, 청도, 봉화, 울진 이 시장이 똑같습니다. 시장 안에 뭐 이게 연차사업입니까? 아니면 2년간 사업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2년 내지 3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그럼 이 표기를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보면 똑같이 이래 옵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도 이 감사 자료에는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몇 년 간 사업인지, 연차사업이면,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좀 지적을 하고 좀 바라는 희망이, 지역별로 특성화를 살려서 현대화시설해 주면, ‘아 여기는 무엇이 유명하니까 어떻구나’ 조그만 아치 하나만 그려놓은 것뿐입니다. 풍기 가면 인삼 있고, 저기 바닷가 가면 고래 있고, 뭐 이게 다인데 뭔가 우리 전문성을 좀 살리고 아니면 외부에서 자문을 좀 받더라도 이 국비가 오면 결국 매칭사업으로 우리 도비와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들어갑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예산도 무시 못 하는 겁니다. 국비 준다고 해서 무작정 의미 없이 매칭으로 이런 예산이 굉장히 지자체마다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에서 매칭 따와서 제대로 안 되면 그만큼 또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김학홍 본부장께서 전통시장 이 부분은 소규모이지만 이 소규모도 어쨌든 안에 화장실, 뭐 여러 가지 비가림 시설, 안내판 설치 이런 부분이, 어차피 국비로 하는 사업이나 우리 자체 예산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그냥 일률적인 부분에 탈피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도 계시지만 시·군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특징을 잘 살리는 업체로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제안방식이 됐든 공모방식이 됐든 이래서 우리 도는 그래도 지역마다의 특징이, 특성화가 많이 들어오고 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유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가미해서 공모방식으로 해도 충분할 겁니다. 우리가 투명하게 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려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이제 정부에서도 이게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이게 특성 있게 하자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문화관광형 시장, 최근의 특성화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저희들 영주의 풍기인삼시장이 되었고 올해는 포항의 죽도하고 영덕 영해시장이 돼 가지고 3개소가 정부 집중지원으로 해 가지고 특성화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사업에 좀 많이 선정이 돼 가지고 좀 더 우리지역의 전통시장이 특성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실무 쪽까지 이렇게 업무전달이 돼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대리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