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곽광섭 의원 발언
상진
정상진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농업·농촌이 안고 있는 농업인구 고령화, 개방화 대응, 기후변화 대책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농업기술원장, 국장, 과장, 시험장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는 농업기술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원장 채장희 연구개발국장 박소득 기술지원국장 조태영 총무과장 우덕윤 작물연구과장 한윤열 원예경영연구과장 임재하 농업환경연구과장 최성용 지도정책과장 곽영호 기술보급과장 남대현 농촌생활지원과장 최경숙 생물자원연구소장 박상구 신물질연구소장 김동근 성주과채류시험장장 서동환 청도복숭아시험장장 이숙희 영양고추시험장장 권태영 상주감시험장장 김세종 봉화약초시험장장 김재철 구미화훼시험장장 최동진 풍기인삼시험장장 권태룡
상진
정상진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현장중심의 연구지도사업에 역점을 두고 기술원 직원들이 합심하여 농업인과 함께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심한 고온과 세 차례의 태풍으로 농작물의 피해도 있었지만 모든 분들의 지혜와 의지로 대부분의 농작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어 평년작 수준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미래농업을 연구하고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매니저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경북농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기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기술원에 우리 원장님, 또 양 국장님, 과장님, 시험장의 장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현장에서는 1년 농사짓고 이제 수확하는 시점인데, 올해는 그래도 경북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북만 놓고 본다면 일부지역의 아픔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농사를 잘 지은 것 같은데, 그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데는 또 우리 농업기술원, 또 각 시험장들, 또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의 여러 관계 직원들 노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고 수확하는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우리 일정에는 이 시기에 감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감사장에서는 아마 좋은 이야기보다는 까다로운 이야기가 더 많이 안 나올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쌀화장품제조기술 특허 기술이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쌀 소비촉진이라든지 쌀을 활용해서 이렇게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특허기술을 개발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충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간에 받은 업무보고라든지 또 이런 저런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본 위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라든지 또 궁금한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서 란데벨(Landevel)사라는 이 회사와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란데벨사는 브루나이에서 할랄 화장품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 란데벨사라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란데벨은 현지에서 브루나이에 땅을 장기 임차를 해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200ha의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법인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영농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이겠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브루나이에서 벼 재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현재 그러면 200ha의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200ha 경작을 하기 위해서 업무가 추진 중인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0ha 중에 100ha는 개발이 되어서 벼를 재배하고 있고 100ha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회사 이름이 영문으로 란데벨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브루나이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인줄 알았는데,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인 모양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송동수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김 진 이사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농업인입니까, 아니면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회사 운영 경험이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에도 기업체가 있는 기업가입니다. 농업인이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이사람들이 할랄 화장품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창업자본금이라 할까 이런 투자금 이런 것은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땅은 브루나이 정부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고 또 공사비의 50%는 브루나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50% 지원이 되는 게 확실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은 브루나이 우리 한국대사관에 최병구 대사님이 나가 계시는데 대사관에서 저희들한테 브루나이 정부에서 적극 협조해 준다는 그런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공문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브루나이대사관에서 외교통상부를 거쳐가지고 이 업무와 관련되는 관계기관에 보낸 공문인데, 그래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된다니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 란데벨사와의 업무는 우리 기술원에서 직접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관계를 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에이전트로 실용화재단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직접적으로 우리 기술원이 관계하고 그런 일은, 뭐 업무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그러지는 않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현장에 공장이 되는지 또는 할랄 인증마크를 받았는지 등은 저희들하고 업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할랄 인증마크는 받은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쪽에서 심의에 통과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은요, 계약서를 기술이전을 이 란데벨과 우리 기술원이 기술이전 계약을 한 계약서를 한번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술이전에 대한 특허사용료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있더라고요. 이 계약서대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20년간 기술이전을 계약을 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계약서대로 보면 최대 20년 간 최대 13억, 최소 1억 3000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판매예상을.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농수산 위원 입장에서 화장품 특허 원료가 쌀에서 추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좀 아쉬운 게 란데벨사는 이 사람들이 브루나이에서 벼농사를 개척을 해서 하니까 자기들 생산하는 쌀을 소비하는 목적으로 이 화장품회사를 설립을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쌀을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듦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이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국내적으로 보면 쌀 소비라든지, 쌀 소비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난관에 봉착해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쌀화장품이 쌀 소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우리 국내산 쌀을 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계약은 할 수 없었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이 쌀화장품을 만들 때의 원료가 삼덕벼였습니다. 그래서 란데벨사에서도 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쌀 원료는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삼덕벼를 가져가기로 일단은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 계약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영석
강영석위원
계약서에는 없는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지난번에 사인하러 왔을 때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되면 계약재배 건은 별도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삼덕벼를 가져가기로 그렇게, 그쪽에는 브루나이에서 재배되는 쌀은 인디카계통의 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쌀화장품의 원료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삼덕벼를 원료로 쓰는 것으로 일단 구두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추출한 특허물질은 자포니카계통의 쌀에서만 나오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계약서를 보고 특허이전에 따른 실시료 납부에 대한 조항은 있는데, 이 취지 대로 국내싼 쌀이 우리 한국 쌀이 이쪽에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런데 계약에 되어 있지 않은데 확실히 지켜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생산될 때는…
영석
강영석위원
자포니카계열도 한국쌀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아니면 호주라든지 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에서도 자포니카계통의 쌀이 제공이 되니까 그쪽에는 우리 국내산 쌀보다 훨씬 싼 값에 거기에서 원료를 구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회사 주인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우선은 잘 한 일을 두고 일부의 작은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을 가지고 너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우선은 이 일이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농수산위원들 전체의 생각이실테고 농업인들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할랄 화장품 공장이 설립이 잘 추진이 되어서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특별히 우리 도가 이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해 가지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정부의 역할이 클 테니까 화장품 회사가 잘 추진이 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정말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까지도 할랄 식품까지도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내산 쌀이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싼타” 딸기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싼타도 보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팀들이 잘 육종을 해서 이게 시장의 반응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아까 쌀화장품도 그렇고, 쌀에서 특허물질을 추출해서 화장품 원료로 만드는 것 이것도 그렇고 싼타 같은 이런 우수한 품질의 작물을 육종해낸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을 이제 육종을 하자면 이 연구의 업무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특허가 출원되고 이게 실용화기술로 사용이 되고 하면 반대급부라 할까요, 이런 인센티브,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 기술원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특허수입의 일부를 주도록 그것은 도에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를 든다면 이게 그러면 우리 쌀화장품 같은 경우에 실시료를 얼마 받겠다, 20년간 최대 13억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13억을 받는다면 우리 조례에 의한다면 얼마나 인센티브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본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한 30%… 품종의 경우는 50%, 특허의 경우에는 30% 세입금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다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 열심히 공무원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대가를 받는다 하는 것도 좀 우스운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하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기진작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활발한 연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격려하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싼타 딸기 관련해서도 이것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여기를 통해서 어디 외국하고 어떤 그런 판매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이런 계약이라든지 중간에서 중계하는 업무를 하면서 보면 대단히 많은 수수료를 좀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특히 국제관련 업무는 저희들이 업무미숙도 있고 또 실제 해외에 나가면서 직접 접촉하기가 업무상 어려워서 실용화재단이 5년 전에 정부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분 싼타 관련해서도 로열티 수입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50%를 실용화재단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에다가 수입금액의 얼마 해서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보니까 같은 정부기관이면서 어디 민간에서 특허사무소나 이런 데서 중개해 주고 수수료 받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주어야 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농업 부분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어려운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중앙정부가 추진해서 만든 재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역할에서라도 지방에서 지방정부가 노력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꼭 많은 수수료를 받아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 지방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나중에 한번 의견을 전달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의견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우선 이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에 감자 종서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급종 갱신율이 낮고 농가수요가 많은 감자 종서에 대한 도내 자체 생산 공급 시스템 구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 주관으로 해 오던 씨감자 보급이 광역단체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농가수요가 많고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일단은 국가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양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축하는 것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 밑에 보면 종서구입을 위한 자본, 타 도 유출방지, 저렴한 우량종서 공급으로 농가비용 부담경감 해 놓았는데, 추진방향을 보면 현재300톤 생산하고, 2016년도에 1300톤을 생산해서 우리 도내에 감자생산 소요량의 30%를 충족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30%씩 이렇게 해서 지금 타 도에 유출방지라든가 농가에 저렴하게 부담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감자는 한번 보급종이 공급이 되면 2년, 또는 3년을 씨감자로 쓸 수 있기 때문에 30%만 공급을 해도 보급종 종서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2년 또는 3년 일기로 갱신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양의 30%만 공급을 해도 전체 재배면적의 전부가 보급종으로 재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원원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원종과 보급종은 기초단체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원원종은 지금 어디에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년에 몇 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
기보
나기보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도는 감자 생산량이 전국 2위로 2011년도에 8만 6526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정부 보급종 씨감자 공급실적은 582톤으로 소요량 5965톤의 9.8%로 아주 미약한 실정이라서 농가에서는 높은 가격과 품질이 낮은 종자를 구입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지금 원장님 보급종 1박스 20㎏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올해 2만 3300원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2만 5000원 정도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농협이나 일반 상인들한테 사면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훨씬 좀 더 비쌉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게 4만 8000원 정도 배 이상 비쌉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씨감자를 구입을 못해서 지금 농협이나 일반 상인들한테 두 배 이상 비싸게 사가지고 모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족한 보급종 씨감자 공급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상진 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은 이 보고서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국비사업, 도비사업 해서 3개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16년까지 해서 10개소정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소요량의 30%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자 조직배양 양약재배 방법 도입을 위해 정책제안을 받은 적이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 정책제안 받고 난 다음에 기술원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정부의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중에 농정국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에 감자 종서 기반구축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 전체가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불투명한데 어쨌든 내년도에 다시 농정국에서 담당과장이 농식품부하고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이 결정이 되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저의 지역구 김천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하고 실제 우리 기재부나 농식품부에 가서도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 예산에서는 이게 삭감되었는데, 지금 조금 살아 있다 하는 희망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하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원원종하고 원종, 보급종까지 생산해서 정말 농가까지 보급하기에는 정말 몇 년이 걸립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부터라도 정말 계획을 잘 잡아서 농민들한테 정말 2만 3000원 주고 살 수 있는 씨감자를 4만 8000원 씩 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2013년도 예산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39쪽 업무보고서, 여기의 예산현황은 우리 예산부서에 요구한 예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요구해서 현재 심사 통과된 예산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복사된 그 현황은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게 최종 결정된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여기의 예산안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난번에 우리 신청해 놓은…
기보
나기보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안이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요구한 게 아니고 1차 심사 때 안이었고요, 이번에 복사한 것은 확정된 안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것은 확정된 안이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도비가 46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애당초 우리 예산부서에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이것도 1차 조정되어서 아까 전에 383억 8000만 원 이렇게 지금 예산안이 책자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차 조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1차, 2차 심의되어서 383억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기술원에서 예산요구액이 더 안 많았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당초에 요구액 말이죠?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당초 요구액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얼마였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440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당초요구액이 그러면 440억인데, 지금 거의 확정된 예산안이 도비가 337억 정도밖에 안 되면 거의 100억이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100억씩 삭감되어도 기술원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다행히 국비를 확보하고 해서 지난해보다 그래도 예산은 증액이 4%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원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충분히 예산부서에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하면 그래도 20～30억, 30～40억은 더 살릴 수 안 있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원장님,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 민간인 행사보조금 정산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어느 상급부서에서 받았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 자체감사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도 자체감사에서 받았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조치내용을 보면, 결과를 보면, 집행내역을 반기별로 도 홈페이지에 공개 한다 이랬는데, 도 홈페이지에 합니까, 기술원 홈페이지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 홈페이지에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공개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이왕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단체 행사를 가 보면 많은 분들이 중복해서 참여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민들이 말이죠?
기보
나기보위원
예, 2011년도 기술원 산하 3개 농민단체가 합동으로 개최해서 기술원이 무엇인가 달라지는구나, 우리 원장님이 정말 참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12년도 행사에는 3개 단체가 또 따로 행사를 했어요. 그것 뭐, 2011년도는 합동으로 하다가 2012년도는 3개 단체가 각자 행사를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사무실에 성과보고회를 3년마다 합니다. 지도사업, 연구사업 성과보고회를 3년마다 할 때 성과보고회를 하는 해에는 합동으로 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따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3개 단체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으로 하여간 3개 단체가 통합해서 하는 행사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참, 오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바쁜 시기에 여러 단체에서 여러 번 행사한다고 이렇게 참석하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잘 지도해서 가급적 농민도 시간을 절약하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시간절약하고 예산도 절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지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7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매년 우리 연구사님들이 연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신품종이라든가 기자재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우리 경상북도 농가소득이 9개 도 중에서 9위 했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가소득이 9위인 것은 알고 있고요. 다만, 농업소득은 전국 평균에 뒤지지 않는 게 많은데, 농외소득이 뒤져서 농가소득 전체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앞으로 연구 과제를, 좋은 연구 과제를 발굴해서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177쪽을 봐 주십시오. 177쪽이 아니고 134쪽. 최근 5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도에 시작한 것도 있고 대부분 2006년도에 시작해서 보통 7년이 경과된 사업이 많은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몇 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4년에서 5년 정도 해서 시책사업으로 넘겨주는 사업이 있고, 또 시책사업으로 갈 성격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계속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안 가서 계속 해야 할 이유는 뭐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채종포 같은 경우는 시책사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 이런 성격이어서 이런 부분은 좀…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제가 이 사업내용 대체적으로 봐도 실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 사업도 많은 것 같은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탑프루트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할 수 없고요. 또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시범종이나 이런 것이 새로 개발되었고 그래서 신기술이 새로 투입되는, 사업은 같지만 메인사업에 신규로 투입되는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00% 자부담이 조금 있고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거의 100%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많고, 특히 경북명품과실생산단지육성 향토음식 자원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실제 100% 다 지원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자부담을 한 20～30%라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험부담이 없는 부분은 지금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6, 7년씩이나 시범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위험부담이 있다 없다 그것을 판단을 못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대부분 다 지금 자부담 20%정도는…
기보
나기보위원
아닙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대부분 도비 30%, 시·군비 70%, 향토음식자원화 이런 부분은 국비 50%, 시·군비 50% 자부담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자부담 있는 것이 몇 개밖에 없고 거의 전부 다 도비, 국비, 시·군비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100%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시범사업이 안 되는 것은 자부담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 말입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요, 사무감사자료, 거기에 이것 지금 2011년도 세입을 이야기한 것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2011년도 예산기준…
현아
나현아위원
그것 산정근거 기준이 어떻게, 기술원 본원 분입니까? 아니면 총괄분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총괄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총괄분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세입이기 때문에 총괄분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총괄분이면, 그러면 그 뒤에 것은 뭡니까? 뒤에도 예산액 총괄이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4쪽은 세출부분의 총괄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세출의 총괄이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액을 한번 제가 계산을 해 보았는데, 한번 이것 상세히 검토해 보았습니까? 숫자를 빨리 하는 사람… 지금 세입예산액에 76억 5989만 7000원이죠? 지금 소계가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그것을 해볼 때는 900만 원이 거기에 오차가 납니다. 철저한, 어떤 검증을 누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뒤에 분 누가 계산하시고, 다시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63쪽 보겠습니다.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관리 현황을 보면, 기금조성액이 얼마입니까? 15억 1000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수입액이 얼마였습니까? 6788만 원이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지금 578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방법이라든지 집행 예산 정산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했는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인단체 기금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10억 1000만 원이 있고요,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이 5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금고에 통합 관리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 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통합관리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결산검사 때 의회에 또 결산검사 승인을 받고…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문제점이 그 밑에 보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자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자가 적어서…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각종 교육참석비, 회의비, 행사지원 이게 전부 다 생산성보다 소모성 경비가 많습니까, 지출하는 것들이? 그러면 이것을 쓰기 나름인데 이걸 부족하다고 표현해서 되겠습니까, 용어에서? 쓰기 나름 아닙니까? 이것을 뭐, 많이 쓰면 많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도 있는 교육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이렇게 죽 자료를 사업내용을 봤는데 관련단체 행사지원이나 각종 회의비, 사무실 운영 및 자료유인, 우수활동 시·군 교육지원, 보면 전부 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 집 살림처럼 산다면 절대로 부족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쓰시기에 여기에 부족하다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어떻습니까,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으로는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부족하다는 용어를 쓴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특별히 감사자료인 만큼 잘 단어를 사용해야 되실 줄 알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기금도 보조금인데 철저히 이렇게 집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것 이자로 하신다고 그랬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3.5%.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이자가 시중금리를 보면 4～5%, 3.5% 에서 4～5% 되지 않습니까? 정기예금인데 대해서 변경이자율에 의한 예치는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도금고에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고정금리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은 안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 운영비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렇습니다. 농업인단체가 너무 많아서 농민들이 사람 수는 적은데 제가 봐도 이 단체들을 보면 여기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농업기술원을 보면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농사지을 때 작대기를 꽂아도 정말 일 할 손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 할 때에, 이렇게 행사가 많고 많은 행사에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어떻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행사가 많아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민단체는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자생단체입니다. 또 특히 저희들이 육성을 하는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는 학습단체로 공부를 하면서 지역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농민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정보교류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런 행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떤 행사들이 많다고 해서 서로 정보가 가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단체의 성격이 다르고 또 행사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4-H경진대회는 뭘 합니까, 거기에서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글자 그대로 경진을 합니다. 경진대회입니다. 1년 동안 과제한 내용을 서로 견주고 경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4-H에 들어가서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영농 4-H회원들도 있고 학생 4-H회원들도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4-H활동을 별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은 4-H가 어떤 것인지는 나 위원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지금 농수산위에 들어와서 지금 제가 알도록 이야기 해 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4-H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63년 된 가장 오래된 농민단체입니다. 우리 미군정 때 들어왔던 미국식의 농민운동단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새마을운동이나 우리 농업근대화를 이끌었던 주역 단체였는데, 과거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영농4-H 회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젊은 영농4-H 회원들이 줆으로 해서 4-H활동을 학교 학생4-H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영농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1년간 자기들이 과제활동도 하고 영농지도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 내용을 연말에 모여서 서로 경진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경진대회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그 4-H에 대한 것 제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이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지역마다 있는 것, 어떤 사람이 구성되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요즘 어떻게 최근에는 이상기후가 많습니다. 기상이변으로서 태풍이나 우박이나 서리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많고,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농작물에 대한 재배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비를 해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경북도내에 농사가 잘 되어 오던 작물이 안 되는 작물을 어떻게 조사하고 앞으로 경상북도에 어떠한 유망한 작물을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작물변동 조사는 저희들이 수년간 해 오고 있으면서 이동되는 그런 현황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열대화, 이제 온난화가 되면서 우리 지역에 재배할 수 있는 아열대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현재 적응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는, 지금 정말 우리 지역으로 보면 경북도, 대구에서 나던 사과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것처럼 이 작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그때그때에 작물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연구하고 있는 사업과 신품종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시험연구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씨 품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종자?
현아
나현아위원
예,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연구사업은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하는 기획과제가 있고요, 저희들 자체에서 우리 경북농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과제를 선발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과제 수집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애로를 겪는 애로과제를 해결하는 연구 과제를 하는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종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육종하는 종자는 최근에 하는 것은 딸기의 경우에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싼타를 비롯해서 옥향, 한운 해서 풍종 등록이 되어 있고요, 특히 싼타의 경우는 국내에서 재배되는 딸기품종 중에서는 품질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감, 복숭아도 미황, 수황, 조황 해서 지난해에 등록을 해서 농가에 현재 인기리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미, 국화도 10개 정도 품종을 했고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참깨의 경우도 경북 14호, 경북 15호 해서 습한 데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참깨품종도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22개 품종을 만들어 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쨌든 밭도 좋아야 되지만 씨가 좋아야지 농산물이 명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내에 각종 시험장이 9개가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9개의 시험장에 시험장마다 한 개의 품목만 연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연구합니까? 하나씩만 연구하는 것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제 고추시험장, 감시험장처럼 작물의 이름이 붙은 곳은 하나만 하고요.
현아
나현아위원
우리 신물질연구소에서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신물질연구소는 작물이 아니라, 신물연구소에서는 글자 그대로 천연약재를 개발하고 또 식물이나 작물에서 추출한 물질로 화장품이나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찾아내는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신물질연구소를 앞으로 유기농업연구소로 이름을 개칭을 해서 생태적 유기농업을 좀 깊숙이 연구하는 이런 연구체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원장님, 본 위원으로서는 이 시험장을 이렇게 각 지역에 분산 운영하지 말고 권역별로 통합해서 그 지역의 기후 환경이나 토양, 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 지역의 재배작물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9개를 통합해서 말입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권역별로 한다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글쎄요, 지금 영양고추시험장의 경우는 고추 주산지가 그 쪽이기 때문에 갔고요, 복숭아도 마찬가지 영천, 경산, 청도를 포함한 그쪽 지역이 주산지이기 때문에 청도에 복숭아시험장이 갔습니다. 그래서 특화시험장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화된 작목을 위주로 연구하기 위한 시험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쨌든 우리 전문가이신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는 답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이것을 숙원하는 마음인데, 우리 농업기술원이 경북도 농업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이 농업기술원이 지금 도시화의 팽창으로 인해 도심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도심 한복판에서 농업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시험포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좀 애로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 도청이전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의 포장 이전이 이제 그 확보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상황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술원 이전에 대해 말입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세운 원칙에 의하면 도 산하기관은 도청이전지 내로 이전해 간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도 그 원칙에 의해서 도청 제2행정타운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원칙은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언제 어떻게 옮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 않아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농업기술원 시험포장은 도청하고 달라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되어야 적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오늘도 도지사님께서도 수도권과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지방분권 하면서. 그렇다면 시·군의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포장은 지금 우리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서로 본 위원들의 지역으로 가기를 숙원할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 의성군 단북면 성암리에 종자관리원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관리원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여기가 너무나 토질도 좋고, 30여만㎡의 포장과 값싼 농토가 있는데 이쪽은 어떠하신지?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종자관리원이 원래 관리하는 포장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연계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 부분을 그냥 본 위원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중 FTA 누구나 다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한·미 FTA에 의해서 축산업계가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 안에서 이제는 중국과의 FTA에 의해서 농수산 전반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인데 기술원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FTA는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우리 한·중 FTA, 또 타 나라와도 FTA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중국하고 경쟁을 해서 이긴다는 것보다는 우리 농산물 80% 이상을 최고급 농산물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만이 우리 농업이 살 길이라는 평소의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신이 그냥 제 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북농산물이 정말 80% 이상 최고급품질 인증을 받아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실에서도 원예수출과라는 과를 새로 개칭을 하고 수출농업에 맞는 종자육종도 하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육성 앞으로 10년간 육종할 신품종 육성계획도 이미 로드맵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농산물은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농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식이 아닌 정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원장님이 추진하는 세부적인 연구계획을 더욱 더 연구해주시기 부탁하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까 어떻습니까? 제 질의에 있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이제 900만 원 차이 나는 거요?
현아
나현아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원장님 어떻습니까?
덕윤
우덕윤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한번 답변해보세요.
덕윤
우덕윤총무과장
이게 소계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76억 5989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76억 오천 건너 897원입니다. 9가 0으로 해야 되는데 9로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잘못했지요?
덕윤
우덕윤총무과장
예, 그게 토털 소계는 이게 오타가 맞고요. 총괄 토털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철저한 검증이 이 감사인데 이 자료에서 특별히 이 예산 돈이라는 것은 점 하나가 틀리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0’ 하나 틀리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원장님,정말 이런 부분에 철저한… 이건 어떻게 농업기술원의 의원들에 대한 자세이기도 하고 태도이기도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조용한 가운 데 제가 엄히 말하는 거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시기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현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기술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자리가 한번 있었지요? 업무보고 받는 자리.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리고 나서 좀 변한 것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이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원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 여기 실무과장님들 중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도를, 우리 3백만 도민의 농업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를 누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고 다른 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어느 과장님이든 관계없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
예. 감사기관인데 웃지 마세요.
웃음소리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원의 마음은 존재가치가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품종을 농업현장에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험연구 쪽에서 개발된 새로운 품종, 또 새로운 기술들이 농업현장에서 적극 보급될 수 있도록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장 기술지원을 하고 또 농가소득, 경영개선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등 우리 경상북도 농업인들이 농사만 지어도 돈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저희 전 직원은 그러한 일념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이하 과장님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웅도 경북의 농업을 책임지겠다, 말과 행동이 같이 가겠습니까?
태영
조태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로 노력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 이상은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과 함께 농업인의 애로사항도 열심히 토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과장님들 올해 출장명세서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과장님들만 출장명세서요?
영만
권영만위원
예, 어느 어느 현장에 지도를 했는지 그 자료 우리 위원님 전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기술원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예를 들면 화훼 등 이런 쪽에 지원사업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화훼를 지원을 농가에 했다 그러면 그걸 계속 합니까? 어느 단계가 되면 다른 품목으로 전환시켜 줍니까? 계속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은 저희들 새로 개발된 기술, 또는 품종에 대해서 어느 시점까지 그게 현지 적응에 맞는지를 시범사업을 합니다. 하고, 그게 시책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판단되면 이것은 농정국에 해서 행정 쪽으로 넘겨주는 사업이 있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화훼의 경우에는 농가가 화종을 바꾸지 않는 한은 그 화종에 대해서는 계속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지금 기술원에서 화훼 외에 몇 종을 하고 있습니까? 많지요, 수도 없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우리 경북에 재배되는 210개 작목은 거의가 다 저희가 지도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옥수수, 감자, 콩 등 했을 때 전반적으로, 그럼 그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수십 년을 지원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그것은 한 농가는 아닐 것이고요. 한 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영만
권영만위원
법인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냥 법인이 되었든 지역별로, 또는 작목반별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되고 또다시 다른 작목반에 다른 새로운 품종이 생기면 또 지원이 되고 그런…
영만
권영만위원
그 지원은 몇 년 정도 되면 그분들이 농가에서 안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소 다르지만 3년에서 5년 정도 시범사업을 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3년에서 5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더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럼 전체 우리 연구비 내놓고 지금 현재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원 전체예산에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기술보급과 사업과 농촌생활지원과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140억 정도…
영만
권영만위원
140억 정도… 해마다 지금 계속?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매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술원에서 지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잘된 작목반이나 법인체도 있지만 좀 어려운 법인체도 안 있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당연히 안 있겠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 분들에게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술보급과장.
영만
권영만위원
앉아서 마이크로 하세요.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탑프로젝트 같은 사업은 3년간 지속적으로 해서 어느 일정단계까지 도달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외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업은 1년 단위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신흥사업을 하면 대체적으로 한 98% 이상이 전부 다 관행보다 소득이 한 10% 정도, 노력이 한 20～30% 정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업을 하면서 잘못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도한 것은 성공을 다 했다?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다시 점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개선회 담당 최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했는데 생활개선회에서 우리 경북도 회원들이 많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시·군에 보통 40～50명 있는데 그분들이 부업을 할 수 있도록 빵 기술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요양보호사 등등 많이 하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 지금 전체 올해… 작년에 몇 명 정도가 사업에 참가해서 또 그걸로 해서 생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 되는지 파악한 안 해보셨지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생활개선회는 1만 3000명이고요, 저희들이 시·군 당 공히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만 15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럼 예산만 주고 그 뒤로는 확인 안 하고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교육을 했고 성과는 어떤 게 있는가, 자격증은 몇 명이나 취득 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걸로 해서 개인적으로 전환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예, 취업을 해서 아주 정기적으로 취업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 나가서 부업 쪽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걸 파악해 봤습니까?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격증 취득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걸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전체적으로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여기 보면 원예작목에 대해서 품종개량을 해서 콩에다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잖아,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럼 현재 북부권을 봤을 때는 아까도 우리 나현아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모든 게 작목이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추세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도 봉화 같으면 서포 대현 쪽의 사과가 지금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안 되던 사과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들어가 있듯이 봉화에도 약초시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약초시험장이 있는데 약초만 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해서 거기서 사과라든지 감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접목을 해 가야지, 지금 아까 우리 시험장이 9곳이 있는데 지금도 권역별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전국에서 우리가 더 많습니다. 권역별로 하면 4개 권역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걸 해야 되지 지금 여러분들 자리… 이걸 제가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벌써 그전부터 수차례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은 이번에 새로 이전이 되면서 면적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약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과나 감이나 블루베리나 또는 산지에 할 수 있는 화훼까지, 또는 산을 이용한 산삼, 장뇌삼까지 연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13일에 영양 갔다가 봉화에 현장감사를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넓고 장소가 좋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농민들이 멀리 볼 수 있고 아까 경북농산물에서 80% 정도를 수출한다는데 저는 수출도 좋지만 지금 현재 중국시장이 옛날보다 우리가 침투하는 곳이 좁아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왜? 그분들이 갑자기 소득이 높아가지고 기름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세 기름 값이 높잖아요. 내려가야 되는데 왜 높으냐? 중국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쌀도 모든 작목이 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체 살아가야 되지, 해 가지고 몰라, 우리가 먹고 남는 것을 수출하면 관계없는데 우리도 식량이라든가 모든 게 부족하면서 그것까지 해야 하겠느냐? 그것까지 하면 더 좋지요, 지금. 그런 쪽에도 좀 이렇게 접목해 주시고, 멀리 볼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가축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오늘도 기술원 옆에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가축위생시험소.
영만
권영만위원
예, 시험소 저걸 했는데 우리 지사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안을 우리 기술원에서 미리 내놓아가지고 지사님한테 이렇게… 역시 그렇게 했지만 그런 식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자리만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내가 못했으면 옷을 벗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 제가 왜 아까 앞에 과장님들 지목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한 것은 그런 마음자세로 진짜 하고 있는지 하루하루 지나고 이 감사장 오늘 감사가 끝나고 ‘아이고, 오늘 하루 때우면 그만이다’ 이런 마음자세로 여기 앉아 있는지 의심 안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리고 여기는 훌륭한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도 올해 후반기에 농업에 왔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는 저것 하지만 지난번에도 딸기 품종에 대해서 신품종을 해서 했더니 저희 지역의 농가에 모종을 신품종 300종을 받았다고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를 드리지만, 저희들 의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하고 오늘 또 고령에 곽장로님 그분이 아마 딸기를 수십 년 전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한 25년 전에 그분한테 기술을 배워가지고 봉화에 가져다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거기서 보니 새롭게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 아직 살아있네” 하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내 아들이라 하면서 하는데 그 농가에 가서 배우고 실제 일도 해 주고… 그런데 그런 쪽에도 우리 곽광섭 위원님도 아까 그런 이야기했지만 이제 고령이 옛날에 딸기가 1등 간 고령이 이제는 제일 처져가지고 뒤에서 헤매는 이런 단계가 됩니다. 멀리 볼 필요 없고 내 지역부터 농가 고소득 할 수 있는 이런 여건, 그렇게 좀 하시고, 지금 우리 사과를 보든가 고추를 보면 영양고추 그러면 한 근에 예를 들어 2만 원인데 똑같은 고추 봉화고추는 1만 원입니다. 그런데 봉화고추가 영양가면 2만 원 짜리라. 그걸 어떻게 전체브랜드로 해서 영양고추라든지 이런 걸 기술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신품종을 하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체계, 그리고 지금 현재 옛날에 쌀, 사과 이런 쪽에서 농사가 고소득 올리다가 지금은 봉화 쪽 보면 화훼 쪽으로 가는데 지금 가락동시장에서 하훼 거베라가 전국에서 1등 나오는 걸 지금 봉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기술원에서 많이 지도를 했는데 아까 나가서 내가 봉화기술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 있느냐?’ 하니까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거베라도 이걸로 계속 할 수 없고 신품종을 하려면 한 종이 가져오는데 3만 원, 4만 원 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럼 여기에서 개발해서 주면 3분의 1 가격에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거베라 육종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제가 알기로 지금 세 품종 정도 등록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하
임재하원예경영연구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두 품종을 개발해서 품종등록하려고 그러고요, 올해 또 두 품종을 새로… 그래 통합은 네 품종을 금년도에 품종신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품종을 해서 농가에 보급 안 되고 지금 현재 그걸…
재하
임재하원예경영연구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품종을 하려면 농가에 직접 생육도 보고 농가의 기호도를 보고 있습니다. 봉화에 가서도 저희들이 시험을 했는데 농가에서는 저희들도 품종이 좋지만 그분 말씀은 한두 품종으로는 좀 그것하다고 하여튼 품종을 많이 개발해서 하여튼 한번에 다양한 품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듣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한 품종 개발하는데 시간에 얼마 걸립니까?
재하
임재하원예경영연구과장
한 8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한 품종이 10년?
재하
임재하원예경영연구과장
예, 한 품종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개발하다보면 다 저게 안 되겠네요.
재하
임재하원예경영연구과장
그러니까 같은 작목 같으면 처음에는 한 8～10년 걸리지만 다소간 육성기간이 단축됩니다. 왜냐하면 교배육성을 해가지고 좋은 계통부터 계속 뽑기 때문에.
영만
권영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술도 좀더 고도기술을 해서 10년 아니라 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를 들어 감자는 채종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럼 감자 채종포에서 생산하는 과정은 몇 년 걸립니까? 그건 한 3～4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채종포는…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종자 씨를 새로 개발할 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씨를 개발하는데?
영만
권영만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감자육종은 하지 않습니다. 육종은 하지 않고 원원종을 받아서 증식하는, 조직배양이라든지 증식하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원장님 답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어지간히 저희들이 질의를 해도 다 넘기시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 하실 때 현장중심으로 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밑에 직원님들도 역시 열심히 하지만 현장에 한 번 더 나가보고,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많이 다니는데 탁상에 앉아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출장복명서를 달라 했는데 감사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시간이 다… 나중에 또 더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권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 또 그리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고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경북농업의 R&D가 기술연구소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예산이 550억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농수산국은 얼마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한 6000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6800억이죠, 몇 %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한 8%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그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부족하지만 최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알면서 그냥 부족한 데 대해서 그냥 감지덕지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8%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은 8%의 일만 하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550억이지만 저희들 연말에 성과는 5500억이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한창화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원장님이 현장중심으로 연구지도, 기술보급 하신다고 그랬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대부분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을 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가에 기술보급은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 시범사업 끝나고 그다음에 연결되는 고리가 어디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이 3년 또는 5년 지속해서 현장에 맞다고 판단이 되면 그게 또 농가소득이나 경영비를 절감한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시책사업으로 성적을 넘겨서 시책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합니다.
한창화위원
시책사업으로 넘어간 것 대표적인 것 이야기 해보세요, 농수산국으로 넘어간 것.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과거에 직파사업이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었고 최근에 지금 시·군마다 있는 육묘공장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넘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한창화위원
농업기술원이 그런 시범사업을 여태까지 국가에 속해 있다가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몇 개를 했는데 몇 개가 적용이 되었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퍼센티지로 나타내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시범사업이 시책사업으로 가서 성공한 비율 말입니까?
한창화위원
그렇죠, 채택된 것.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글쎄 제가 정학한 수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약 80% 이상은 성공을 한 것으로…
한창화위원
시범사업이 80%로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친환경과나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시책사업으로 넘어왔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넘어간 비율 말입니까?
한창화위원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에서 시책사업으로 넘어간 비율?
한창화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앞에 말씀드린 육묘공장, 직파…
한창화위원
아니 육묘공장은 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또 그다음에 반사필름, 그다음에 키작은 사과원 조성 등 이런 것 전부 다 시범사업 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겁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 그것만 했습니까? 지역특성에 맞게 가끔 원래 시범사업 하잖아요. 그건 전체적인 것이고, 개괄적인 것이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역에서 청도 예를 들면 한재미나리 경우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요.
한창화위원
아니 몇… 퍼센티지를 이야기를 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글쎄 그것을 별도 조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다음 2개 연구소, 7개 시험장이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에서 연구하고 시험 포장했던 품종이 농가에 보급한 실적을 비율로 표현한다면 몇 %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거기서 육종한 품종이?
한창화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육종을 해서 품종… 이제 육종을 했다는 것은 그냥종자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종자관리소에 의해서 등록이 된 품종을 종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거의 100% 다…
한창화위원
아니 농가에 보급한, 자 그러면 하나 이야기할게요. 영양고추시험장에서 고추를 시험 연구해 가지고 육종을 하지요? 좋은 것을 지역에 맞게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합니다.
한창화위원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품질개선을 위해서 거기에서 했던 품종이 농가에 보급한 보급률이 몇 %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험장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시험장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영양고추시험장장
영양고추시험장장 권태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육성된 품종은 지금 한 18여 품종이 되고 등록된 부분은 올해까지 한 15품종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육종한 품종들은 사실 기존에 있는 재래종 품종화, 고정화 그로인한 어떤 내병계의 육성부분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농가에 저희들이 보급된 것은 작년에 한 10㏊ 정도, 그다음에 일부 지역특성화 때문에 영양군청에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한 10여㏊ 농가에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걸 퍼센티지로, 전체 고추농가에 보급된 율을 퍼센티지로 나타내면 몇 % 되지요?
태영
권태영영양고추시험장장
너무 미미합니다. 저희들 작년에…
한창화위원
1% 미만이지요?
태영
권태영영양고추시험장장
예.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농업기술원 목적이 새로운 품종, 기술개발, 농가소득 증대하는 데 제 일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불행히도 경상북도 농가소득이 꼴찌인데 농업기술원 책임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대신에 농업소득은 전국평균보다 높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 농가소득이 높아지면, 참 농업소득이 높아지면… 농업소득이 높은데 왜 농가소득이 낮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외소득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농외소득, 그래도 농외소득이 어느 정도 낮더라도 농업소득이 많이 높아지면 어차피 농가소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다고 농업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비슷하잖아,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전국평균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전국평균보다 높다는 건 약간 높은 거지 지금 농가소득 전체는 300 몇 만 원 적습니다. 자꾸 본 위원이 데이터 보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우기시면 됩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지금도 많은 새로운 품종이나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좀더 박차를 기해서 농업소득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해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혼자 답변 다 해버리고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여튼 지금도 많은 품종, 또 연구개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고소득 작물 개발을 더 연구해 주시고, 또 특허출원 이런 걸 해서 브랜드 이걸 빨리 브랜드화 하는 그것도 우리 기술원 몫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농업소득 올리는데 상당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권영만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영양고추 같으면 2만 원인데 봉화고추는 1만 원밖에 안 한다. 이 브랜드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신제품을 개발하면 빨리 특허출원을 해 가지고 그걸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브랜드화, 이렇게 알리는 그것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할 역할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왜냐 하면 우리 작물이 죽 있는데 어제 농수산국에 보니까 1위 품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지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경북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 점에 우리 원장님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 65페이지 한번 봅시다. 상주시험장 이게 연구용역이 자체 안 하고 이거 외주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집행액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고려대학과 공동연구를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은 감시험장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감시험장…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시험장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상주감시험장장
상주감시험장장 김세종입니다. 당초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 선급금을 반만 주게 되었습니다. 연구진행 중에, 그래서 입찰을 봤는데 4500만 원을 입찰보고 50%는 선급금을 주고 현재 연구가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50%가 남아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선급금 주고 아직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세종
김세종상주감시험장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그 옆에다가 아직 연구용역이 완료 안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선급지급, 선금지급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영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적어도 행감자료인데 이건 선금 주고 아직 용역결과가 미도래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지요.
세종
김세종상주감시험장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원장님, 나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역연구기반조성 해서 94억 6300만 원 해놓고 그렇죠? 보세요. 이월이 62억, 집행이 18억 해놓고 집행 잔액은 또 43억 이것 수치가 전혀 안 맞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건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사업비입니다. 집행 잔액은 이월된 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총사업비가 작년에 94억이었는데 작년에 금년에는… 아니 금년에서 내년으로 이월하면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한 것이 62억이란 뜻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62억 이월이 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62억 이월되었으면 집행은 30 몇 억이 되어야지요. 총사업이 94억인데 어떻게 집행은 또 18억 되어 있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집행 잔액이 43억 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하기가 안 맞잖아요, 계산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내용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사업비하고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사업비 94억중에…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94억인데 이월액이 62억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18억 했는데 집행 잔액도 안 맞고 이리저리 해도 잘 안 맞는데? 자,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여기도 한번 시험장장님한테…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시험장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봉화약초시험장장 김재철입니다. 당초에 사업비는 94억 6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그 이월액에 대해서 62억 524만 9000원에 대한 집행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이월액에 대한…
정호
이정호위원
아, 이월액에 대한?
재철
김재철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이월액에… 그러면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이월된 게 62억인데 작년에 벌써 30 몇 억은 썼고 이월된 중에 금년에 쓴 것이 18억이고 아직 집행 안 한 게 43억이라 이 이야기입니까? 아이고 참! 이것 시험장님만 알지 일반인들 잘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2011년도 총사업비가 94억인데 ’12년도로 이월된 게 62억, 금년 내 지금 11월 현재 지출한 게 18억, 남아있는 게 이렇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지금 62억 이월되었는데 왜 이렇게 18억 쓰고 아직도…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빨리 세워놓고 1년 지나도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사장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공사를 빨리 되도록 해야지 벌써 이월된 금액이 아직도 잔액 남아 있다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넘어가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설명을 했고 저도 이것 농수산위원회 처음 와가지고 이해가 좀 안 가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69페이지 보면 아까 농민단체 안 있습니까? 69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농민단체 운영비 행사지원인데 많은 단체는 또 농수산국에서 직접 관리하고 또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는 농업기술원에서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학습단체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것 뭐 분류기준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분류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원래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학습단체로 조직이 된 가장 오래된 농민단체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뒤로, 그래 이게 보니까 농수산국에 또 보니까 농민단체가 농업경영인, 전국농민회, 또 쌀전업농, 여성농업인, 전국여성농민… 난 뭐 이해가 안 갑디다. 한국여성농업인 있고 전국여성농민회 있고 또 생활개선회 있고… 원장님, 여성농업인하고 전국여성농민회 하고 생활개선회 하고 3개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는 똑같습디다, 보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회원구성이 같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내용을요, 그러니까 생활개선회하고 지금 한국여성농업인하고 전국여성농민회하고 역시 여성들, 농업인여성 똑같은 여성인데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 여성.
정호
이정호위원
단체가 3개로 갈라져있는데 원장님은 구분할 수 있습니까, 회 성격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글쎄 저희들 단체인 생활개선회는 상당히 역사가 55쯤 된 그런 단체인데 과거의 생활개선구락부입니다. 농촌이 정말 못살 때 부엌 개량을 하고 식생활 개선을 하고 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단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다르긴 뭐 다른가… 자, 본 위원이 알기는 생활개선회 같으면 주로 농업경영인 부인도 있고, 원장님 쉬운 말로 농촌지도자 회원 부인 이런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여성농업인도 똑같습니다. 역시 농촌지도자 부인이 여성농업… 제가 보니까요, 여성농업인 보니까 이분이 생활개선회도 소속되어 있고 무슨 여성농업도… 다 이렇게 더블 됩디다. 그런데 전부 예산이 이쪽에 단체 그것도 무슨 사업비가 아니고 행사비에 농수산에 보니까 한 6억 가까이 나가고 여기 지금 2억 넘어 나가고 행사에 8억이 나갑니다. 실제 소득 올리고 무슨 시설 개선하는 데 8억이 아니라 80억, 800억이 가도 그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도 구별 못하는 단체, 그러니까 이 성격을 확실히 구별을 잘 못하는, 누가 봐도 이거 구별을, 이걸 100% 구별한다면 자신 있게 뒤에 우리 과장님들 많은데 구별할 줄 아는 사람 한번 자신 있게 답해보십시오. 생활개선회,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요. 한국여성농업인, 전국여성농민회, 똑같은 여성농업인을 두고 그렇게 있는데 그래 이게 너무,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 인원이 멤버 구성원이 그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좀 통·폐합해서, 안 그러면 농업인대잔치 해서 2박 3일 하든지 이 8억 중에 합동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가 안 되면 유사한 것이라도 좀 묶어줄 필요가,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이거 분화해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행사비만 계속 나가고 또 일할 시간에 일은 안 하고 매일 행사 치루다 세월 다 가고,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물론 당장은 안 되겠지만 단체대표들, 회장들 모였을 때 이렇게 좀 화합해 가지고 좀 묶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하여튼 농업인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사기…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비에 도에서 8억 나간다, 또 시·군비도 다 붙습니다. 붙고 시·군으로 가고 하면 행사비에 그래 그렇게 나간다는 건 문제 안 있습니까? 그게 뭐 시설을 지원하고 직접 소득 생산 작물하는 데야 8억이 아니라 80억 나간들 당연히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해야 한다지만 그래 이런 것은 앞으로 한번 도에서 주도적으로 좀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본 위원 말 일리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전번에 농수산국 있을 때도 내가 지적을 조금 했는데 감사자료 1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농업인단체가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렇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농촌지도자회도 가고 생활개선회, 경상북도4H연합회도 가고 본부도 가고, 경상북도4H연합회는 뭐고 또 본부는 뭡니까? 차이가 뭐 있습니까, 연합회하고 본부하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4H연합회는 기존에 실제 4H 활동을 하는 39살 미만 회원들의 연합회고요, 4H본부는 이들을 도와주는 4H후원회입니다. 이름이 4H본부로 바뀌어서 그렇지 4H후원회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후원회 해 가지고 또 가고… 경상북도 돈이 좀 많은, 재원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다. 회원들도 보내고 후원회도 보내고 그렇죠, 해외… 그럼 농민들 웬만하면 다 보내지 굳이… 자, 가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이분들이 가서 선진농업을 기술이나 이런 걸 체험하고 배워온다는 취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또 일부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관광코스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 두 가지 목적 아닙니까, 사기앙양, 선진농업 기술 배우고 체득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뒤에 보면 갔던 사람이 계속 해마다 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 농촌지도자회 있으면 갔던 사람을 계속 이렇게 보냅니까? 골고루 가야지요, 사기양양 같으면 골고루 가야지요. 골고루 가고 선진기술도 농업인 대표들이 골고루 가서 골고루 배워와야지요. 갔던 사람 계속 가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정호
이정호위원
원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지금까지 내가 2008년도, ’9년도에도 자료 내가 달라하면, 전에 자료도 달라하면 분명히 여기 갔던 사람이 또 갔을 겁니다. 지금 담당이 누군지 몰라도 하여튼 이걸 잘 체크하십시오. 해보면 안동시에도 보면 들추면 딱 나옵니다. ‘농촌지도자 안동시 김철수, 김철수’, ‘권기택, 권기택’ 최소한 두 번씩 연거푸 막… 이런 건 없애야 합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볼 겁니다. 만약에 이 앞에 갔던 사람이 또 가게 되면 그때는 원장님 하여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담당이 어디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자는 인력육성에서 다…
정호
이정호위원
농촌지도자뿐 아니고요, 그 뒤에 가면 생활개선회도 더블 되고 4H연합도 더블 되고 다 더블 됩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앞에 회장, 국장 감투 쓴 사람들은 해마다 이렇게 중복되어서 가는 데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만약에 여기 갔던 사람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하여튼 각오를 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원장님 이건 특별히 지도해서 골고루 가야지요. 가서 사기앙양도 하고 선진기술도 배워오고 왜 갔던 사람이 계속 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금년에는 시·군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내년에도 확인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 뒤에 아마 과장님, 계장님 다 계시는데 하여튼 철저히 그렇게 지켜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술원장님 경북농업 농가소득 많이 올리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원장님, 참 당당하십니다. 2012년도에 새로 발생된 병충해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난해 말씀입니까?
학철
최학철위원
올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올해?
학철
최학철위원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술보급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학철
최학철위원
안 됩니다. 원장님 답. 그래 이제 이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환경문제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새롭게 발생되는 병충해들이 있잖아요.
웃음소리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주 현곡 같은 배는 지금 외국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거기에 온 것이 뭡니까? 과장님, 흑선병입니까?
대현
남대현기술보급과장
예, 흑선병입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다음에 꽃무지, 감에 온 병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단감에 왔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꽃매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병충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져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꽃매미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갑자기 발생되어 가지고 퍼지기 시작하는데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시에도 대책이 별로 없고, 또 역시 우리 경상북도도 그런데 적어도 이런 정도는 새롭게 발생될 수 있는 병충해를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예비비라도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번에 새로 생긴 병충해로 인해서 피해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농민들이 좀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연작피해가 경상북도 내에 면적이 한 얼마쯤 될까요? 연작피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설하우스는 거의 다 연작피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럼 대책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제 연작장애가 나오는 부류가 선충을 비롯해서 영양결핍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개발한 것이 고압스팀을 가지고 땅을 소독하는 시설하우스 내를 소독하는 이런 방법까지 개발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래 이제 연작피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있고 그 연작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병충해가 발생되고 소득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상품가치가 없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농민들은 일단은 그 자체를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기술센터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상북도 우리 기술원에 어떻게든 접수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훌륭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현장을 뛰어가서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예산 이런 것도 지금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그런 발생에도 ‘아, 내년 예산 세워서 한번 보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늦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박사님도 많이 계시고 여기에서는 우리 농민들보다도 그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소득증대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늘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작에 대해서 어떤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 지금 현재 우리 비닐하우스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것들이 그렇게 해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도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기구 대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임대사업.
학철
최학철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런데 기술센터는 소형농기구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대형은 어디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대형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농협에서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대형농기구를 비치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농협으로 줍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농협 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농정국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렇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감독해야 합니다, 이게.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비스를 잘하는 곳에는 차에 딱 싣고 집까지 딱 갖다 주고 좀 덜한 데는 와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대로 갑니다만, 농협에서 대형농기구 대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는 소리는 있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이게 대농가들한테 아예 그렇게 농기구를 줘버리는 건지 그 외의 사람들은 거기 가서 농기구를 지금 현재 대여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형농기구를.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리고 농외소득은 뭐를 농외소득이라 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참 잘 안 되거든요. 무엇이 농외소득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 농가소득이라 하면 구분을 농업소득이고, 농업소득은 잘 아실 것이고 농업소득은 농업 이외의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녀들이 보내준 돈도 포함되고요, 이전으로 해서. 또 그 외에 농사짓지 않는 농한기에 다른 데 취업을 해서 벌어오는 임금, 이런 것이 농외소득이고 또 더 가까이 보면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판매했을 때의 소득도 농외소득으로 계산합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도의원으로 와서 말이죠, 2년 동안에 농수산국이나 우리 기술원에다가 본 위원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농가소득이 그 당시에 6위였습니다. 2010년도 말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럼 2010년도에 6위였으니까 우리가 이 농업, 수산분야의 모든 예산을 거의 100% 통과시켜줄 테니까 2년 이내에 적어도 4위 정도로 끌어올리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줬습니다. 그런데 꼴찌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무슨 지금 농외… 지금 여기 가면 ‘취직 좀 하자’라고 붙여 놓고 이 취직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진다 하는 문구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자유치 해 가지고 엄청난 기업투자 받지요. 일자리창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 데가 경상북도지요. 그러면 다른 동네하고 무슨 농외소득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꼴찌라는 게 농도 경북입니다, 농도 경북!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촌건설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아닙니까? (정영길 부위원장, 정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런데 농외소득 때문에 우리가 소득이 줄고, 물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술원은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어차피 좋은 품종 만들고 여건 좋도록 해 가지고 농가소득 올려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제가 이걸 도정질문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런 핑계를 가지고 해소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농촌을 바라보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자, 도의원들 이런 문제는 이런 예산이 가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줘야한다.’ 이정호 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가지 않습니까? 또 높은 어른 오면 박수 큽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새롭게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정말 우리한테 와서 ‘이건 꼭 돼야 된다.’ 호소하고 관철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농촌문제를 풀어야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중·상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전라도 쪽하고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농외소득이라는 이야기 나오면 그 사람들 우리보다 농외소득 없습니다. 경기도나 이런 데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제주도 같은 데. 그런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가 2600만 원 같으면 저기는 3400만 원이 넘습니다.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그동안 고생하신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주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농민들이 필요한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급해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많이 들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서로 좀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 이번에는 올라갔구나!’ 하는 그러한 서로간의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쉬었다 하시렵니까? 그래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두 시간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이 센터하고 이게 ’97년도에 지방화 되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97년 1월 1일부로 지방직이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때 당시에 옛날에는 다수확 신품종 확산하는데 농촌지도사업을 중점으로 두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증산정책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지금은 좀 변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어떻게 변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은 증산정책보다는 고품질, 또는 가공, 유통까지 지도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요새는 친환경에 있으니까, 환경친화적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센터는 안 바뀌고 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센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라든가 인력의 재편성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한창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가 지방직 이후에 기술적으로 정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 시·군 센터에서는 남다르게 노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이런 센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농민들의 생각에 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문제는 지방직 이후에 인사권이 시장·군수에게 넘어가면서, 또 채용도 시장·군수가 채용을 하게 됨으로 해서 한 곳에서 10년, 20년을 근무하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 농업의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상당히 미흡하고 미온적인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어떤 기술수준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을 이제는 시·군간 교류할 수 있는, 전국 교류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의 23개 시·군만이라도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사를 도지사님이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소방공무원이 그런 형태의 광역지방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직도 소방직처럼 광역지도직화 해서 시·군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면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품종, 또는 이런 새로운 인식이 도입이 되어서 활력 있는 농촌지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창화위원
본 위원도 생각에 작목별로 또는 광역단위로 센터조직을 재편하게 되면 우리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는 데 또 기술을 보급한다든가 이런 시대변화에 부응해 가지고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들이 제대로 된 센터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좀 광역화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관할이 도지사 소속하에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은 인사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을 도지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가능합니다.
한창화위원
광역화 했을 경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소방직처럼 광역지도직이 가능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만약에 광역화해서 도지사 소속 하에 두면 원장님이 그것을 위임받으면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농진청하고 도 농업기술원하고 센터 간에 연계가 그러면 굉장히 강화될 것 아니에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런데 물론 그러려면 관련법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게 우선입니다.
한창화위원
관련법이 어떤 법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법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농촌진흥법에 위배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법, 또는 국가공무원법 해서 법을 우선 정비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지금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그것을 받으려고 자치단체별로, 광역단위별로 지금 지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방화의 일환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부터 정비를 해야 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상위법부터 건의를 해야죠,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여러 차례 진흥청장이 바뀔 때마다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마는, 진흥청의 답변은 현재 조직, 또 법 문제는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한창화위원
관리는 신라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또 현재까지 안 변합니다. 자기 밥통 자기가 차고 앉아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 1000년 후까지 안 바뀝니다. 이것 어디에서 바꾸어야 되느냐? 의회에서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 제안으로 내놓을 테니까 건의를 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감사받느라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하시고 답변을 들음으로 인해서 저처럼 후반기 농수산위로 옮긴 입장에서는 오늘 공부를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또 제 질의 중에서 중언부언하는, 앞에 답변했던 내용들이 또 안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내년 농업기술원의 예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업무보고 39쪽에 예산현황이 약 556억에서 실제 이제 거의 확정단계에서는 521억으로 줄었다, 그래서 얼른 봐도 약 35억이 줄었는데, 그중에서도 지도정책과가 약 10억, 또 기술보급과가 약 14억이나 줄었습니다. 이것은 삭감도 아니고 예산실에서 조정하다가 보니 그렇게 되었겠죠. 당초에는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 도비 예를 들자면 40억 넣었는데 26억이니까 14억쯤 줄었습니다. 이래도 기술보급과나 지도정책과에서 내년에 업무수행 하는 데 별 지장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술보급과의 경우에 사업을 새로 만들고 또는 개수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줆으로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 개소 수가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업무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농수산국 어제 감사 때도 그 얘기가 있었고, 지금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웅도다, 농도다라고 자랑을 했던 우리 경상북도가 농외소득이 어쩌고 또 농가소득, 농업소득 운운했습니다만, 어제 농수산국장께서는 왜 우리가 9위로 꼴찌를 했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구제역 때문에 축산피해가 워낙 컸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민도 안 하시고 농외소득이 없어서 그렇다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처럼 깊이 있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답변을 기다리기에 앞서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은 새로운 농업의 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그것을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서 결국은 농가가 농업인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돈버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농정의 정책이고 기술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얘기로 표현할 방법이 많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농업단체들이 요즘 와서 그냥 먹고 살고 배고픈 것만 해결하던 그런 농업에서 떠나서 이제 여러 농업인의 생활 자체도 개선하고 삶의 질도 높인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민주주의, 또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역시 소득이 뒷받침이 되어야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 기술을, 좋은 기술을 만들었는데 기술을 보급하는 데에 결국 농민들에게 널리 빠른 시간 내에 돈버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예산이 이렇게 깎여버렸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장을 누비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잠시 싼타 얘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기술보급 문제를 놓고 본 위원의 지역구가 고령입니다. 고령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딸기로 약 40여 년 동안에 주력 특작품목으로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술이나 분위기가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오히려 사기도 떨어지고 피로감에 젖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표현하기가 참 힘듭니다만, 그렇다면 그 원인이 고령군 자체에서도 도대체 우리가 한 40년 전부터 딸기를 이웃 경남 거창, 산청, 합천까지 전부 가르쳐주어 가면서 경북의 봉화, 청도까지도 다 가르쳐 주어가면서 했던 고령 딸기가 왜 이렇게 쳐졌는지를 자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게 하는 방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품종 하나만 가지고 우선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전부 일본품종인 육보, 장희 이것 아니면 죽는 줄 알고 오직 이것만 신봉했습니다. 그러다가 논산시험연구소에서인가 거기에서 우리 국산품종 처음 만들어서 이제 로열티 안 주어도 된다고 쾌재를 부르면서 설향이라는 품종을 보급할 때 농민들은 약간 보수적이기도 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갑자기는 물론 안 바꿉니다. 안 바꾸는데, 이 설향이라는 품종을 점차 보급을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국산품종인 설향이 70%, 80%까지 보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소득의 작목이라 해 가지고 타 시·도는 물론이고 타 시·군에서 거의 평준화되다시피, 경북 안에서도 8개 군이 딸기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런데 마침 과채류시험장에서 좋은 품종을 우리도 개발했습니다. 싼타라고 하는 품종을 개발했는데, 이게 지금 주요업무보고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 싼타에 관한 얘기가 제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여러 페이지에 싼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싼타, 원장님 맛보시고 확실히 장희이나 육보, 일본 품종에 비해서 좋습디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좋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것 몇 년도에 개발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10년도에 품종보급 출원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2009년도에 만들어가지고 2010년도부터 농가보급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다면 해외에 로열티를 받고 팔 정도로 지금 대단히 자랑할 만큼의 멋진 싼타가 지금 타 시·도, 타 시·군으로 지금 이 품종이 보급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올해도 30만주 저희들이 해서 각 시·군에 공급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광섭
곽광섭위원
다른 도에도 주었다 이 말씀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니, 다른 시·군에.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시·군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35만주를 올해 만들었다는데, 타 도말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타 도에는 안 주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타 도에는 경쟁력을 위해서, 외국에는 로열티 받고 우리가 그렇게 시험 또는 계약재배를 할 값이라도 타 시·도에는 안 주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타 도에는 아직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시·군만, 우리 도내 경북 시·군만 공급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2009년에 만들었던 이 품종을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2010년, 지금부터 2년 전 그래 첫 해에 42농가에 9300주를 보급을 하고 작년에는 12농가에 1만주를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올해는 33농가에 35만주를 생산하겠다, 그래 따지면 예산도 꽤 수반이 되었습니다. 종자를 많이 빨리 보급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꽤 들어갔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좋은 종자를 어느 농가에 주기만 준 게 아니고 돈까지 주어가면서 종자를 빨리 퍼트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돈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2009년에 만든 게 지금 만 3년차에 걸쳐서 아직까지 고령에 몇 농가… 33농가 중에 고령에 몇 농가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2농가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또 어느 군, 어느 군에, 나머지 20농가가 어느 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외에는 청도, 안동, 칠곡…
광섭
곽광섭위원
몇 농가씩입니까? 청도군 몇 농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포항에 세 개 농가, 김천에 두 농가, 안동 한 농가, 문경 한 농가, 청도가 여섯 개 농가, 고령이 열두 농가, 칠곡 한 농가, 울진이 일곱 개 농가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나났는데, 이제 어느 군에 한 농가를 주어서 거기에서 하나씩, 둘씩 뽑아가지고 여러 수천 주를 만들어서, 전 농가에게 이 좋은 싼타를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물론 조직배양을 하면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좀 느린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이라고 저희들 딸기모종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구축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지 실사를 마쳐서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 사업이 되면 시설을 해서 조직배양까지 해서 빨리 모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23개 시·군중에서 특히 자꾸 고령의 얘기만 하고 많은 품목 중에 딸기 얘기만 합니다만, 이 책 안에서 가장 많이 자랑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가 딸기 싼타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침 또 본 위원의 지역구에 딸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딸기 하나를 지금 예를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랑하는 싼타가 외국에 로열티 받고 계약을 한다는 이 싼타를 어느 천연에 전 농가에 다 보급할 작정입니까? 이것 굉장히 늦다고 생각 안 합니까? 왜냐 하면 저는 싼타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도 가져보지 못하고 아직 자신이 별반 없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경쟁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 시·군하고도 물론 경쟁이고, 같은 군내에서도 작목반마다 전부 경쟁을 해서 못 팔아먹고, 소비가 가장 중요한 이 농작물을 놓고 타 시·도에는 절대 주지 마라 하고 외국에 가서 계약해 가지고 그 자랑만 자꾸 하고 있다가, 이것 보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농민신문도 보고, 농민신문에도 출력된 내용을 아예 제가 이것 없이 질문하면 또 서로 간에 곤혹스러울까 싶어서 아예 제가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도 몇 분은 드렸는데, 지금 이미 농업진흥청에서 무병묘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것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겠습니다마는 조직배양 해서 이렇게 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이제 특허를 내서, 아직 특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허를 받아야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특허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경남농기원에서는 무병원묘를 농가에 공급을 한다고 자랑하는 이것은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린 조직배양으로 가능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자동차 타고 가는데 지금 경상남도 농기원에는 비행기를 타고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농가에다가 돈 100만 원, 200만 원 주어가지고 딸기 순이 이렇게 하나 나오면 한 포기, 이쪽에 하나 나오면 한 포기 이런 식으로 해서 1000주, 2000주 만들어 가지고 또 이웃집 건너가고 또 이웃집 건너가라고 이 좋은 싼타를 쥐고 주무르다 보면 타 시·도에 금방 번져갈 뿐이고, 그다음 우리보다 더 좋은 종자도 이미 다른 데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답답한 것은 싼타 공급만 해도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품종을 올해 두 품종 개발했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물론 고생하신 것은 과채류시험장장님 고생하신 것은 맞는데, 한 품종이라도 제대로 개발을 해서 빨리 공급을 해서 경상북도 안에 8개 시·군 딸기농가가 지금 경남을 따라잡고 논산보다도 더 앞장서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어야 그게 잘 사는 마을이 되는 것이고 우리 경북이 잘 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것 자랑만 자꾸 하고 있다가 어느 천연에 전 농가가 육보, 장희, 서향을 쥐고 서울 가락동 시장에 가서 못 팔아가지고 경쟁에 밀려 있는 이걸 빨리 타결을 해 주어야 하는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지금. 조직배양도 어쩌고, 이것은 아직 특허가 안 나서 하는데, 이것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농진청에서 특허출원을 했다 해서 당장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품종 만들고 고생하셨다 하는 것은 인정하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글로벌 경쟁시대라고 했는데, 특히 우리 국내 안에서도 품종 하나 개발을 해서 빨리 보급을 해서 기술 확고하게 심어가지고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해 주어야만 농가가 잘 살 것 아닙니까? 이 한 품종을 한 가지만 갖고 너무 길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기술보급과에 예산 더 주고 또 다른 방법으로, 말하자면 한 포기, 한 포기 심어가면서 하는 그 방법은 이미 늦다는 얘기를 끝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도 한 말씀 하세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향이 우리 지역에 70%의 재배면적을 차지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곽광섭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딸기모종을 하나 심으면 나누어서 1년에 20개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증식이 늦은 관계로 재배면적이 급격히 확대되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조직배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농림부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런 기반구축사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미 경남농기원에서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경남농기원의 무병묘 생산은 그것은 증식하고는 다릅니다. 무병묘는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무병묘 생산하는 것하고 증식을 빨리해서 조기에 보급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농기원에서 지금 조직배양을 해서 덕유산 딸기 원묘 영농법인에 이미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문 난 게 다 100%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의원들의 정보력은 이게 한계입니다만, 참고를 하셔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딸기 싼타 보급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것 암만 연구를 해서 좋은 기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야 잘 삽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위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최학철 위원이나 곽광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가소득 문제에 관해서 전국 최하위 한 게 구제역 때문이라고 한 것은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증 부분인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받거나 우리가 직불제나 밭 직불제, 그다음에 논 직불제로 한 돈은 농외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합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정책 방향이 잘못되어서 농가소득이 최하위가 된 것이지, 그런 어떤 구제역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 것은, 구제역은 정부에서 다 100% 보상해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증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앞에 국화꽃이 많이 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스마일엔디는 어디 갔습니까? 피치엔디, 퍼플엔디, 큐티엔디, 오렌지엔디 있는데, 이제 하얀 꽃 저것은 무슨 꽃입니까? 앉으세요! 위원장 허가도 안 받고 일어서고 그럽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화훼시험장장이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원장님이 하셔야 되지, 그거 참…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 위원님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저 한번 웃자고, 쉬어가면서 감사하려고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스마일엔디를 대단히 의욕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네덜란드에 가서 어떤 시장적응성이라든지 시장에서 가능한지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재배를 뭐라 그래야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현지적응재배를 했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딸기로 치면 싼타나 이런 것처럼 국화분야에서도 이게 획기적인 그런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오늘 보니까 국화를 네 가지나 꽃아 놓아가지고 감사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 스마일엔디가 꽂혀가지고 스마일하게 웃었으면 감사장이 정말 스마일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스마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 스마일엔디는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적응성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적응시험을 해서 결과가 화색이나 향기는 대단히 우수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기간 내에 생산량이 적어서 적합품종으로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국내에서도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재배해 가지고 시장에 판매하는 이런 것에 적합하지 못한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한 것은 일시적으로 수확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좀 생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네덜란드 적합성에는 맞지를 못했습니다. 국내에서 재배를 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 네 개의 국화가 꽂혀있는데요, 피치엔디, 퍼플엔디, 큐티엔디, 오렌지엔디 이 네 종의 국화와 스마일엔디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외국에서 어떤 적응평가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외로 하고요, 국내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스마일엔디와 이 네 가지 국화는 서로 평가가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화훼시험장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동진
최동진구미화훼시험장장
구미화훼시험장장 최동진입니다. 지금 저희 국내에 스마일엔디도 재배가 조금 되고 있고 임고 쪽에 특히 큐티엔디 이게 저생장성입니다. 실제로 양재동 공판장에서 보면 화훼가 꽃꽂이 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같이 꽂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나오면…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꽂혀있는 국화 네 종류가 시장에서 상품적인 가치가 있고 지금 일반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국화입니까? 현재 화훼농가에서 다 재배하고 있는 국화입니까?
동진
최동진구미화훼시험장장
지금 보면 오렌지엔디하고 그다음 스마일엔디하고는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엔디하고 연분홍 퍼플엔디는 시범재배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일엔디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진
최동진구미화훼시험장장
스마일엔디도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취향에 따라서 자기들이 금년에는 스마일엔디를 심었다가 다음에는 오렌지엔디를 심고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하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스마일엔디도 여기에 같이 꽂아 놓고 똑같이 육성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가 싶어서 일단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곽광섭 위원님께서도 딸기 싼타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처음에 하나 육성을 하면 정말 대단히 야단스럽게 홍보를 많이 하십니다. 스마일엔디가 그 대표적인 국화 중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불과 우리가 9대 도의회가, 농수산위원회가 농수산위원으로 저희들이 활동한 지 2년, 3년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첫 해에도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불과 1～2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스마일엔디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시장에서 대단히 큰 반응이 올 것처럼 국화 수출시장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자체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연구 성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좀 꾸준하게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홍보가 그렇게 첫 번째로, 좀 성과를 이루고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게 다른 어떤 제조업의 공산품하고 달라서 이런 생명이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세기에 걸쳐가지고도 한 품종이 육성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을 평가절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의 성취에 너무 고무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일부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스마일엔디, 제일 강조를 하던 그 스마일엔디가 없으니까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일부의 성과에 고무되시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시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는 당장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겠지만 그에 맞추어가지고 좀 제대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앉으시죠. 원장님,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역점시책으로 골든씨드 프로젝트 사업 참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용으로만 봐 가지고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 사업이 제가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전라북도 김제인가 보면 무슨 국립종자산업단지인지 무슨…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부의 예산투자와 민간육종연구기관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민간육종연구단지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 정부 간, 그다음에 산업체, 학계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그건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건 아니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골든씨드 프로젝트는 농림부에서 2021년까지 4900억 투자하는 그런 종자산업 육성사업 중의 사업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김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김제에 했던 그런 국립 무슨 종자산업연구단지 이런 게 전국에 광역자치단체든지 기초자치단체든지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전라북도가 지역차원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지난해 확정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 경상북도는 그 공모사업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응모를 했다가 김제로 갔습니다. 경북도 응모를 하기는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도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농수산국에서 추진한 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은 꼭 이것은 내 소관이고, 이 소관 저 소관 자꾸 따지시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원도 원원종 생산기관이고, 농수산국은 행정적으로 하는 일이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종자를 육성하고 생산하는 업무는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그 사업은 민간육종단지이기 때문에 연구단지를 조성해 놓고 민간육종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집적화된 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이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원원종 종자보급기관인 우리 농업기술원이 잘 하고 계시는지 종자 검사하고 포장 검사한 것에 대해 가지고 검사가 혹시 잘못되었는가, 잘못하는 것이 없는가 싶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자료를 다 복사해 가지고 봤는데, 불합격 맞고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기술원이 원원종 생산기관으로서 원원종을 생산하면 농업자원관리원 원종생산기관으로 보내고 다시 원종생산기관인 국립종자원으로 가서 그게 보급종으로 보급되는 이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에 보면 어느 해에는 원원종은 얼마를 생산해 가지고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으로 그냥 보급한 것도 있고 다시 원종기관에 갔다가 보급종 기관인 국립종자원으로 또 공급이 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원종기관으로 보내지고 보급종 기관으로 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한 것은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보고는 작물연구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한윤열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자의 공급체계는 기본식물에서 원원종, 원종, 보급종 이런 순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으로 보면 기본식물은 육종기관이나 진흥청이 맡아서 하고 원원종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원종은 농업자원관리원에서 하고 보급종은 국립종자원에서 이렇게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보시기에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원종은 시차가 있습니다. 원원종이 1년 지나서 원종이 되고 원종이 또 1년 지나야지 보급종이 되고, 보급종이 1년 재배되어서 농가에 보급됩니다. 그래서 표에 나란히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원원종이 생산되었으면 그다음에 2011년도에 원종이 생산될 수 있고, 그다음에 2011년도 원종이 생산되면 2012년도에 보급종으로 나간 보급종하고 비교가 되어야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열
한윤열작물연구과장
예, 그런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을 해야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기술원 이전을 내부적으로 우리 도에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번 자료 받을 때마다 이전사업에 대한 개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에 걸쳐가지고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이것 확실한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연차계획도 확실하지 못한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술원 행정재산 시험포장이라든지 건물부지 빼고는 전부다 현물출자 되어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현물출자 받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지역을 용도지구변경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기술원 본관 부지도 빨리 출자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다 용도지구 변경을 해야지 그 부분 빼놓고 용도지구 변경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물출자 받은 데에서는 마지막 남은 행정재산 땅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시험포장하고 이런 게 덜컥 용도지구 변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지금 경북개발공사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어떻게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요, 지금. 이것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에 어디에 덜컥 매각이라도 된다면 매각하고 나서 옮길 때까지 그러면 또 시험포장 개발하는 것은 보류하겠다 하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매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각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계획을 아무 계획 없이 끌고 가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청이전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예천 호명면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규모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없어서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전 위치도 본원은 2행정타운 내에 약 5만 평, 시험포장은 신도시계획지구가 아닌 신도시경계 일원에 16만 평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원이 2행정타운 내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시험포장을 신도시 경계 일원에 조성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도청이전본부에서 세운 계획인데, 380만 평 도청이전부지 밖에 시험포장을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경계 일원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타운이, 본원이 행정타운의 경계에 위치해 가지고 경계하고 바로 붙어있는 시험포장 16만 평을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 쪽에 땅 값이 얼마나 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도청이전지 내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상승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가격 상승이라는 말씀이 신도시를 다 조성하고 나서 그 용지를 분양하는 분양가격하고 비교해 가지고 더 높을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보상받은 가격.
영석
강영석위원
수용할 때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수용할 때 농민들이 받은 가격보다 상승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며칠 전에도 보니까 도청이전지의 주민들이 와가지고 보상가가 낮다고 지금도 아직도 집회를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쪽에 가서 땅을 쉽게 살 수 있다고, 충분히 보상하지 않고 충분히 살 수 있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자료에 보니까 2011년 12월 2일 날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지 건의를 부지사님 결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의를 했으면 건의문서에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지난해 12월…
영석
강영석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추진한 것처럼, 이제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원 사무실은 도청이전지 내에, 시험포장은 밖에 하는 내용을 안에 같이 넣어달라는 것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안에 같이 넣어 달라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380만 평 내에 넣어 달라는…
영석
강영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의에 대해서 부지사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냥 건의만 한 상태이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지사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부지사까지만 결재를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사님 결재를 안 하시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이전 대비 연구시설 견학을 했다고 하는데 박소득 단장 외 8명이 2회에 2012년 3월 21일, 또 4월 4일 연구시설 어디를 어떻게 견학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최근에 이전했던 충남농업기술원 또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이런 곳을 사전에 답사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다녀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충남은 도청이전작업이 진행 중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충남농업기술원은 이미 이전이 되었습니다. 예산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충남도청은 홍성, 예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홍성, 예산 그 쪽에…
영석
강영석위원
거기도 그러면 우리처럼 안동, 예천처럼 이렇게 두 개 시·군을 묶어서 한 개 지역으로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도청과 농업기술원이 이전한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거기는 농업기술원이 먼저 이전을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 말씀은 그러면 기술원이 지금 충남은 예산에 갔다고 했는데 도청하고 기술원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가 380만 평 내에 간다는 그런 조건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원이 먼저 이전을 하고 뒤에 도청이 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경기도를 가셨다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경기도는 시설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경기도는 농업기술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수원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도청도 수원에 있던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화성시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죠? 그래 여기에 이렇게 답사한 이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전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 규모라든가 설계,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고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요, 2012년 4월 12일 날 노동조합 임원 기술원 이전예정지 현지답사, 김승한 본부장 외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원 이전예정지 어디를 답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앞에 되어 있는 호명면인데, 이것은 도청이전본부에서 정해놓은 이전지입니다. 과연 그 이전지에 건물을 짓고 경계 바깥에 시험포장을 했을 경우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안에 시험포장이 우리가 요구하는 16만 평이 가능할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노조본부에서 노조 임원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견학한 결론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은 시험포장은 본원 포장하고 건물하고 같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술원 내에서는 반대를 하실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되도록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요, 2012년 10월 25일 날 대구 소재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이전관련 담당자 회의에 참석, 신용습 팀장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날 있었던 주요 회의내용은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대구에 소재해 있는 도청산하 기관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를 듣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은 누가 소집한 회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청이전본부에서 소집을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도청이전본부에서 그러면 다른 유관기관… 여기는 직속기관과 사업소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농업자원관리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가축위생시험소…
영석
강영석위원
가축위생시험소 이런 정도일 텐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도청이전추진본부로부터 이전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없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왜 소집을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복합타운을 건립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고, 그래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는 복합기관은 어렵다, 각자의 고유 업무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복합건물은 어렵다는 이런 의견을 내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예.
한창화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를 기술원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기술원 이전에 관해서. 그렇다면 경북개발공사 사장하고 그다음에 도청이전본부장을 증인 신청해 가지고 여기에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부분은 바로 이 자리에서 결론 내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아직 감사기간이 남아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꼭 오늘 이 자리 회의가 아니더라도 의견이 모아진다면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화 위원님 제안이 있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제안도 없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앞서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경상북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비는 100%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을 거쳐서 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군에서 바로 신청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아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배정을 받더라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경상북도에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연차적 계획이 없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고 농식품부 사업이고 또 농수산부사업이고 시·군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이제 시행을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지 이 업무는 농식품부에서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권역별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도 권역별로, 시·군에 권역별로 2개소, 3개소 정도 확대 하겠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자료 안 냈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그것 농수산국에서요?
영길
정영길위원
농산수산국에서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농수산국에서…
영길
정영길위원
아, 그러면 농수산국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을 받아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보통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업무 소관은 기술원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하는 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다음에 권역별로 이렇게 늘려가더라도 인력이 충원이 안 되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인력충원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술원에서도 농수산국과 협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군에 보면 영농위탁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민간에서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듯이 그래 위탁해서 이 부분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청하고 인력관계는 저희들도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인력이 보강이 되도록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난간함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개소, 7개 시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9개 시험장, 2개소에서 애로사항을 원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그것 충족을 다 못하시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기 연구관들하고 다 나가 계시는데, 보통 보면 안동, 의성, 성주, 청도, 영양, 상주, 봉화, 구미, 풍기 실질적으로 경상북도라는 이 명칭을 쓰기에 우리 기술원에서 전체 23개 시·군을 다 이렇게 기술원에서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연구에, 기술개발에 이렇게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요건이 되느냐? 원장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부족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본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우리 연구관들 이 분들의 사기진작도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원장님,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진짜 그걸 해 주시고, 이분들이 만약에 기술개발을 해서 싼타처럼 로열티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그분들에 대한 성과금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대한 장려금이라든지 성과금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뭐, 완전 진짜 글로벌시대이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연구관들 한번 보십시오. 특A급 대우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기술개발 왜 이렇게 실적이 낮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원장님도 이것을 흘려듣지 마시고, 이분들이 시험장이나 연구소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 이러한 부분은 어느 것보다도 앞장서서 발 벗고 뛰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강영석 위원이 아까 기술원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것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위원장님, 몇 개만 궁금한 것…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하지 말라고요, 다음에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아니요,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영만
권영만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다음에 재감을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증인 신청해 놓고?
상진
정상진위원장
우리가 현장을 다녀와서 다시…
한창화위원
아니, 잠깐만 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잖아요.
상진
정상진위원장
제가 마무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강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원 이전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핸들링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해 주지 않으면 농업기술원장이 책임성 있는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인을 출석요구를 하든지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핸들링 해줄 필요가 있다, 아마 원장님은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도 없고요, 또. 지금 개발공사하고 계약체결이나 이런 것 한 것 없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지금 교육청하고 경찰청, 몇 개 기관들은 전부 체결이 되어서 설계에 들어가고 용역 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감사에 지적을 해준 내용들은 정말로 여러분들 꼼꼼히 챙기셔서 결과보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 담당을 누가 하시죠? 원장님 말고 과장님 일어서세요. 과장님께 제가 업무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생활개선회가 면단위, 리·동 별로 다 분포되어 있으니까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결혼실태, 결혼한 실태, 그리고 이혼한 실태,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지금 다문화가족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리·동별로. 이것을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 주십시오.
경숙
최경숙농촌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꼭 업무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엄청 지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 질의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주 화요일 13일은 영양고추시험장과 봉화약초시험장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거리가 먼 관계로 도청에서 출발할 시간은 8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북쪽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바로 현지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빠른 감도 있습니다만, 감사기간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면 위원님들 고맙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죠? 그러면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