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찬걸 의원 발언
찬걸
전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환경특별관리단을 시작으로 11월 15일까지 소관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행정사무감사 증인(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출석 변경요구의 건
전체 감사실시에 앞서 한 가지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화엑스포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변경요구의 건입니다.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의결하여 문화엑스포 정강정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출석요구를 받은 정강정 사무총장이 지난 10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문화엑스포 이사장인 경상북도지사가 11월 1일자로 행정부지사를 사무총장으로 겸임 발령을 내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석 행정부지사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겸임 발령을 받은 이주석 행정부지사의 증인 출석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찬성이 있으므로 문화엑스포 이주석 사무총장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겸임 중인 이주석 행정부지사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출석 요구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9분 감사개시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특별관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입동도 지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등으로 금년을 잘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주요기능 중 하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안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과 아울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시고 그동안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특별관리단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환경특별관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환경특별관리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특별관리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특별관리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환경특별관리단 단장 김광호 총괄상황팀장 신은숙 현장확인팀장 이희주 시설관리팀장 김병찬 환경모니터링팀장 김철순
찬걸
전찬걸위원장
환경특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특별관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특별관리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환경특별관리단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환경특별관리단 가축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특별관리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업무성과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이상으로 환경특별관리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환경특별관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식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환경특별관리단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편성이 돼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운영이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내년에는 이 업무가 4 내지 5명으로 팀 내지 담당으로 해서 농수산국 축산경영과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농수산국 축산경영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한다 이 얘기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이걸 관리를 법적으로는 3년간 특별히 하도록 되어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구제역 발생해서 매몰한 지가 현재로써 기간이 얼마나 됐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2년 됐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2년쯤 되고 아직 1년을 특별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환경특별관리단이 해체가 되고 이 업무가 시·군으로 주로 이양이 되고 또 농수산국으로 이관이 된다고 이랬는데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단에서 2년간 관리했기 때문에 위해요인은 대부분 제거됐습니다.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침수 등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거나 토양을 오염시키는 일은 지금 현재 응급한 것은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902개 매몰지에 대해서는 상시관리는 하고 있는데 매몰지에 대해서 특별매몰지로 선정해서 점검을 한 자료가 있네요. 902개 중에 샘플로 해서, 295개 지구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902개 지구에 2백9십몇 개를 우심 매몰지로 정해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까, 한 1년 하다가 그 매몰지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 매몰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매립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일반 공무원들이 보기 힘들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902개 중에 295만 했는데 나머지 600개 이상 매몰지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담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290여 개는 하천변이나 안 그러면 주거 인접이나 대형매몰지입니다. 나머지는 소나 돼지가 100여 두 미만 매몰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해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 매립지는 제외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조사결과를 보니까 295개 지구에 대한 기초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 매몰규모,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고 잘못됐다고 결론 난 것이 41.4%나 되고, 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 거리상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난 것이 14.2%, 거주인구, 500m를 기준으로 하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거기에 위배되는 것이 11.5%, 또 하천과의 지근성에 있어서 6.1%가 미흡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95개 점검지역 중에 40%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010년도 11월달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겨울에 묻다보니까 현재 매몰지에 대해서 어디에 묻으라고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11월달부터 이듬해 3월달까지입니다. 3월달까지 매립하다 보니까 춥고 매립지 구하기 힘들고, 빨리 매립해야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폐기물이나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천에서 거리를 얼마 하라, 안 그러면 어떻게 하라 기준이 있는데 그 당시 기준 없이 그냥 바로 침수차단장치만 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 거리에 대해서는 했지만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6월, 7월까지만 해도 침출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9월 이후부터 전부 그 지역에도 지하수나 오염 영향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902개 매몰지 가운데 295군데를 샘플로 해서 우리가 정밀진단을 했는데 40%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얘깁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다 그러면 600개 이상 매몰지에 대해서 과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지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걱정이 된다 하는 말씀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특별관리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금년말로 이 기구가 해체가 된다고 하니까 더욱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법적으로도 특별관리를 3년 동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더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한시기구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세우든지 무슨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이 얘깁니다. 어떻든 간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진단한 결과상으로 봐도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계속 유지가 되어서 관리가 철저히 기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장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진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환경특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 운영을 한 결과 자문의견에 대해서 반영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2012년 3월 9일 자문한 내용에 자문의견이 ‘사유지 매몰지는 공유지로 이전해서 사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랬는데 ‘2개 시설은 이설을 하고 2개는 향후 이설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설계획은 어디 어디이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것은 영천 삼매리에 있는 매몰지하고… 한 군데는 안동, 그것은 잘 해소되었고, 이번에 근래에 해소되었고요. 영천의 삼매리가 매몰지가…
기진
박기진위원
안동은 어떻게 해소되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영천 것은 대단위 매몰지입니다. 토지주가 2명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농장주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옮기려고 작년 3월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농장주는 옮기려고 하고 기타 사람이 못 옮기도록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농수산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하다가 중단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앞으로 그것은 계속 협의회하고 협상해서 바로 옆에 저장시설에 보관토록 지금 탱크까지 다 제작되어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건 문제가 없도록…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나중에 이관해 버리면 이관 받는 부서에서 그런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편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편람을 제작해서, 한 100여 페이지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사항을, 백서도 했지만 편람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사항을 그 편람 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업무를 이관할 예정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지하수 안정성 현황을 GIS시스템에 포함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업무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GIS시스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안정성 현황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 과다투입으로 인해 가지고 시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내년도 사업계획 마지막에 보면, 28쪽에 보면 GIS 운영을 통한 매몰지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2012년 3월 9일날 자문단에서 자문을 했는데 지하수 안정성 현황도 GIS시스템에 포함시켜서 관리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여기 반영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예산 과다투입으로 시행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저희들이 그것을, 강미아 교수가 이야기할 때는 용역비하고 같이 뭉뚱그려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문하면서 같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용역비 4800만 원 가지고 그걸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사하지 말고 용역기관이 검사해서 넣으면 안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불가능하고 그 대신 우리가 검사한 사항은, 인근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300m 이내는 저희들이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측정 관리는 우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측정 관리의 수질검사는, 수질 모니터링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까지 넣기는 현재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안정성 현황을 GIS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런데 안정성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하면 첫째 수질오염에 대한 안정성하고,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우기나 지형변화에 의해서 무너질 안정성, 두 가지로 보거든요. 현재 우리가 재해나 무너질 안정성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설했고 저희들이 보강했기 때문에 돼 있고, 문제는 수질의 안정성 오염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10개 정도가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설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안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6개 정도는 계속 기록·관리하고 있고 내년에 이설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GIS시스템에 포함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맞아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것은 안 하고, 기록까지 하지만 그에 대해서 실시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관계 실시간으로 넣으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근 한 100억 듭니다. 실시간으로 지하수 관리하려고 하면 실시간 체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산이 그래 많이 듭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약 100억 이상 듭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2012년 8월 8일에서 8월 13일까지 자문한 내용에 보면 매몰지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는 것은 영천, 경산, 아까 이야기한 것이 경산은 어떻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경산은 현재 매몰지의 수질이 관측정의 수질은 안 좋지만 그러나 거기는 물이 안 샙니다. 외부요인입니다. 우리가 수질 관측정을 할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침출수가 새서 관측정에 비치는 것이 있고 외부의 축사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은 왜 안 새느냐 하면 차수막, 쓰레기매몰지 차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특별관리단하고 민간 대학교수들하고 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외부요인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현재 경산은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현재 신규 매몰지로 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영천하고 경산, 그러면 언제까지… 의심이 되면 지금 당장 급한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경산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자문하고 전문가 타당성 하기 전에는 침출수 유출되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요인으로 드러났고, 영천 것은 저희들이 색소를 넣어서 검사했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매몰지에서 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것은 9월달에 이설계획해서 허가 받아서 10월초에 이설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천 것은.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경산은 외부요인이어서 문제가 없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문제없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영천은 지금 침출수 유출 의심이 있으니까 지금 민원을 빨리 해결해서 조기에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연말 이내는 저희들 단에서 이것을 처리할 계획으로 계속 민원인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관측정 설치 위치가 부적정하거나 또 수질검사 결과 안정화 단계인 매몰지의 관측정은 관련 부처에 관측정 폐공 및 위치변경을 건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건의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결과는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입니다. 그게 3년이 되는 시점, 수질이 잘 나오니까 내년 연말 10월달에 가서 관측정을 폐공 조치하든지, 현재는 폐공 자체는 없다 이렇게 환경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위치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위치변경은 두 가지입니다. 용역결과 변경이 나온 게 뭐냐 하면 실제 물이 새서 변경이 아니고 실제 안 꽂아도 될 지역에, 관측정을 안 해도 될 지역에 이 사람이 해 놨기 때문에 지하수가 없습니다. 밑에 흐르는 지하수 물이 있어야 되는데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정을 잘못 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우리 동료 장경식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환경특별관리단의 전문가팀이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을 한 5, 6명 정도 한 개 팀으로 농수산국으로 붙여서 과연 이 업무가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환경특별관리단장님께서는 법적으로 관리기간이 3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관리단을 1년 더 연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지사님한테 보고할 용의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저희들 보고도 했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902개 지구 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2년간 사후관리를 하면서 71개 지구를 특별관리해서 이것은 도가 해야 되겠다, 시·군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A, B급은 도가 직접 관리합니다. 나머지는 평지에 있고 지하수나 하천이나 안 그러면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지역은 시·군에 관리토록 내리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안 해도 담당 축산부서가 해도 충분하게 71개 매몰지는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연말까지 최대한 현재 관리단에서 해야 할 일은 다 마무리하고 또 새로 이관해야 될 것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업무 인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업무가 우리 도민들한테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환경특별관리단의 업무를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단장님께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며, 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큰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소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선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제가 2011년도 7월달에 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 방향을 목표를 정할 때 일단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1년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저희들 방향을 안정도에 역점을 뒀습니다. 안전이 아니고 안정도, 그러니까 2011년에는 안전도이고 올해는 안정도에 역점을 둬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매몰지 이설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58개 지구를 이설을 했습니다, 위해요인은.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지속해야 될 게 그 당시 친환경매몰지라고 해서 우리가 저장탱크나 FRP탱크에 보관된 게 있습니다. 청도도 있고 안동도 있습니다. 여기 든 것은 침출수는 안 새지만 여기에 속도가 좀 더딥니다. 경주에도 보면 서면 아화에 있습니다. 오수정화조탱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그 사체가 아직도 썩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시설이 58개… 아니, 탱크 든 게 38개가 있습니다. 여기 든 것을 빨리 부속조치를 해서 매몰을 하든지 퇴비로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역점사업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바로 해당부서에 넘겨드릴 계획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탱크에 넣은 것은 애당초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매몰지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 실제 그 당시 구제역이 났을 때는 어쨌든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수정화조탱크에 전부 집어넣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또 침출수가 안 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은 새로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지금은 문제점보다는 그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처리는 물이 생기는 것은 바로 펌핑해서 하수처리장에 넣고 나머지는 공기를 통하도록 해서 빨리 썩도록 해야 됩니다. 썩으면 재매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톱밥하고 왕겨를 섞어서 비료로 하든지 퇴비로 하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못하는 게 아직 부패가 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정도 진단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 중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교만 해 놨는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어느 것이 좋은 방안인지는 결론이 안 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아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일본 미야자키 현이 2011년 4월달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시느냐고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판단은 환경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안전도 측면은 우리가 좋고 안정화 측면은 일본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종합적인 평가는 일본은 두 번이나 구제역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갔고 저희들은 처음 대란을 당했습니다. 저희들도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일본의 사례를 연구를 하고 거기에 비교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 당시에 2010년만 해도 일본 사례를 할 겨를이 없고 매몰 당시에 3월달에 2011년 3월달에 일본에 가려고 했습니다만 일본 미야자키 현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마무리 단계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갔다 와서 마무리한 것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매몰지 안정도 진단 및 사후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이렇게 책을 내 놨는데, 연구용역을 주면 우리가 결론이 내려져야 되고 어느 방향이 좋다는 그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비교만 해서는 용역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사례들을 현장 다 가보고 이렇게… 데이터만 내 놓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래도 저희들이…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결론이 이 책자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결론이 없어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 나온 자료가 71개 매몰지에 대해서 저희들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설하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교훈을 얻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구제역이나 어떤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 사례를 보면 발생지점에서 바로 백신을 놓든지 하는 게 여기서 해서 나갔는데 일본은 발생지점에서 5㎞면 5㎞, 10㎞ 밖에서 방역을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확산을, 맞불을 놓아서 들어온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상황지점에서 해서 차곡차곡 나가다 보니까 확산이 많이 된 것이고, 그게 우리가 바로 교훈을 얻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는 백신을 맞춰서 이동을 했습니다. 공동매몰지로 했습니다. 우리는 공동매몰지가 아니고 바로 지역매몰지로 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고, 예를 들어 발생농가는 바로 자기 축산농가에서 바로 매몰을 하고 나머지 우려되는 매몰지 있지 않습니까? 확산되는 것은 시나 군에서, 도에서 공동매몰지로 해서 전부 이동해서 싣고 와서 한 통로로 계속 오는 겁니다. 이런 이런 통로, 딱 정해진 통로로 와서, 길을 둘러 와도 그 통로로 와서 공동매몰지에 대량 매몰했다는 그 차이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까?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몇 개만 나와 있지… 사례 분석만 해 놓고 데이터만 내 놓고, 분야별로 경우의 수에 의한 결론이, 또 앞으로 우리가 매뉴얼로 삼을 만한 내용들이 결론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용역 같으면 교수들도 있고 나름대로 환경전문가들이 모여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줘서, 지금 환경관리단이 존속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업무가 이관이 되고 축소되고 이런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참조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한 번 더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환경오염이니 침출수 문제니 토양 문제니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정말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다 홍보가 되어줘야 돼요. 지금 이 책 보고 우리 도민들이, 거기 관련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책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이 책 다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줬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행정력 아닙니까? 지금 못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지금 못 믿으면 못 믿는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도민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12쪽에 보시면 감사원 감사에서 시스템 중복 구축이라는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12쪽에 이것은 GIS시스템 발주 관계입니다. 그게 그 당시 우리 도가…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지적을 받았지만 징계받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다 이해를 시켰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충분히 이해시켰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해를 시키고 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인정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박권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시설에 보관 중인 가축사체에 대한 고민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몇 두 정도가 지금 현재 보관 중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12만 6000두 정도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그걸 처리를 해서 묻어야 되는데 매립지 같은 부분이 고민이 많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사실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 질의를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아까 김광호 단장님께서 서두에 장경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도 어디에 묻어야 하는 법적근거가, 매몰지에 대한 법적근거가 지금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매몰지를 구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구제역이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를 하고 안정화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또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AI라든가 가축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 매몰지의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2년 동안 환경특별관리단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면서 또 현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저희들 단에서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가니까 축사를 할 때는 일정면적을 예비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축사, 자기 부지 내에서 맞춰서 짓습니다. 일정면적에… 만약에 내가 4천 두의 돼지를 한다고 하면 4천 두를 매립할 수 있는 부지를 옆에 확보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주택도 인가는, 우리가 갔을 때 미야자키 현하고 그다음 후쿠오카부터 계속 끝까지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축산농가 한 번도 구경 못 했습니다, 주택가는. 전부 도로가에서 안 보이는 지역에 축사가 설치되어 있고, 일단 구조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법을 고쳐서 일정면적에 일단 자기가 축사 두수만큼 확보토록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발생농가는 그 자체 매립토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우리나라가 백신을 전부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은 농가는 우려되는 가축은 일단 시·군이나 도에서 공동매립을 크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는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일정거리를 해서 오면 되기 때문에, 계속 그 통로로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갔다 와서.
수향
배수향위원
건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두 번이나 저희들이 해 달라고 했는데 참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개별농가에 대해서 유휴면적을 한다는 것은 뜻은 좋지만 우리 경상북도의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축산농가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저는 또 위원님하고 약간 생각을…
수향
배수향위원
정책제안에 있어서 그런 면도 있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런 것을 좀 일찍 내 줬으면, 7월달에 이게 나왔는데, 아까 제가 앉아서 죽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시더라고요.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많은 국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누차 얘기하는 부분은 같이 자료를 공유하자는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종합적으로 나왔을 때는 미리 의원들한테 배부되는 게 맞았었다는 것, 조금 배부가 늦어서…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여기서 죽 봤는데 매립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앞으로 같이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북도에서 공동매립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획은 혹시 세우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없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으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습디다. 공영개발사업소가 거기서 땅을 매입해서…
수향
배수향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고 가령 우리 경상북도는, 한국은 한국에 맞게끔 그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여기서 사실 실무를 가장 많이 했고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을 보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환경관리특별관리단이 해체되고 다시 농수산국에다 이 업무를 이첩해 주는 상황에서 2년 동안 봐 오면서,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매년 코앞만 보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코앞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환경특별관리단에서 그동안의 수고와 그런 것으로 해서 보고 긴 안목으로 봐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미리미리 정책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인계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환경특별관리단의 모든 분들이 사실 참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때부터 해서, 수고 많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배수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
정숙
서정숙위원
없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병훈 위원님.
병훈
박병훈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동안에 구제역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오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 매몰지에 대한 민원이 한 24건이 됐는데 2012년에는 다행히 한 건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고 그만큼 철저히 준비했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올해는 태풍도 있었고 장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민원 외에 이러한 발생으로 인해서 특별히 있었거나 아니면 민원이 없었던 이유가 특별히 준비를 잘 했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것보다도 2011년에는 민원이 3, 4, 5월달에 집중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행정기관에서 주민과 상관없이 급하니까 전부 자기 땅을 임대하든지 해서 바로 매몰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하고 난 뒤에 인근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매몰을 할 때 우리가 밑에… 소석회하고 생석회가 있습니다. 소석회를 넣을 수도 있고 생석회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생석회를 넣었습니다. 생석회는 물하고 접촉하면 열을 냅니다. 또 가축사체가 되니까 열을 내니까 가축이 배가 터지고 이러니까 밑에 묻으니까 끓습니다. 끓으니까 옆으로 위로 펌핑해서 넘어오고 그랬습니다. 소석회를 넣으면 끓지는 않고 그대로 차수만 되기 때문에 안정화되어 가는 것이고 이런데, 그 당시에 생석회를 넣었기 때문에 세균이… 이게 구제역 아닙니까? 그 당시 생석회를 넣은 이유가 열기가 가면 구제역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석회를 넣어서 부풀게 해서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냄새도 나고 그랬기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는 민원대상 매몰지는 대부분 저희들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또 침출수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고, 또 하나는 방역을 여름에 방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 발생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또 4월달부터 공원화사업을 했습니다, 291개 지구에. 나무를 심고 초지를 조성하고 했기 때문에, 주택가에. 그래서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2011년 1월 17일날 보면 민원 내용이, 민원인은 경산시 김혜자 씨고 민원내용은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에 있었던 일인데 가축을 잘못 매몰해서 다른 땅으로 이전을 요구했고 훼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는데, 이전 완료는 했는데 보상은 지급근거가 없어서 보상이 불가했다 이렇게 했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근거가 없다고 해서 개인에게 이 많은 피해를 주고, 앞으로 그 이후에 토지에 대한 가치나 여러 가지 따졌을 때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보상근거가 없다고 흔히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행태대로 근거가 없어서 보상불가하다고 처리결과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이분이 만족하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끝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토지는 공휴지로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또 지역이 안동이고 경산 사람이다 보니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놔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니까 그 자리에 매립했다가 진정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설하고 똑바로 골라서 평지로 골라서 줬기 때문에 민원인도 만족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민원내용에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만족을… 여기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보지 않고는 느낌을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토지에 대한 가치나 여러 가지가… 매몰지를 했던 땅인데,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구릉지이기 때문에…
병훈
박병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땅을 골라서 해 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기는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서 항상 민원을 접하는 의원으로서 보면 좀 현장감 있게 그걸 좀 능동적으로, 보상근거가 없다고 해서, 태풍이나 이번에 일어났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1년간 복숭아 농사짓고 죽 해서 집에, 팔 때마다 그것은 검은 봉지에 돈을 모아서 1150만 원을 넣어놨는데 태풍피해에 쓸고 갔는데 보상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어느 곳보다도 상처는 더 클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개인의 부분들에 대한 피해들도 좀 섬세하게, 규정만 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앞으로 땅 팔려고 하는데 거기 구제역 묻었던 땅이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다 집을 짓는다 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세세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안동시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3년간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땅을 팔아야 되니까 이 땅에 대해서… 산 옆에 구릉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옮겨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보상해라, 팔아라 하더니만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옮겨주겠다. 그러면 옮겨주면서 땅을 골라서 완전히 거기다가 평지, 도로까지 내 주니까 자기들이 만족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원인은 행정에서 잘못했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랬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남의 땅에다 오류를 범했잖아, 그죠? 결과도 잘못한 만큼 개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특별기동대는 지금 계속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줄여가고 마무리해 가는 단계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 75명이, 전에는 112명이었는데 저희들 줄여서 올해는 75명, 내년도 75명까지 계속 상시 하도록… 왜냐하면 그분이…
병훈
박병훈위원
아니 2011년도에 231명에서, 2012년에 97명에서 이제 2013년에 75명까지 가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중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분들이. 산불감시요원들하고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로 보면 된다 이 말이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용역결과를 자료를 늦게 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용역에 902개 지구에 295개, 32.7% 용역결과를 가져왔는데 당초 우리 목표가 한 30% 정도였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2012년 3월에서부터 8월까지…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당초에 한 200개소에 우심지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더 추가시켰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추가된 겁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여기에서 정해준 겁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저희 단에서 1년 반 간 사후관리를 하면서 문제 매몰지를 전부 찾아내서 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아까 우리 박권현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여기에 미조사된 607개 지구는 조사방법은 준용하여 안정도 조사 실시, 이렇게 해 놨는데 안정도 조사를 이번에 295개를 해 본 결과를 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마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이것을 검토했을 때 우리가 용역기관에다 좀 효율적인… 이 32%를 해 봤으면 이제 조금 순위가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우선순위 이런 것은 다 지나갔다 아닙니까? 여기에 607개 지구는 얼마든지 신속정확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결과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여기에서 줘서 빨리 좀 2013년에는… 이걸 또 내년에 30%, 후내년에 30%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방법을 정확하게 정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난 이후에 제대로, 아까 일본의 사례를 두 번이나 겪었는데 우리는 거꾸로 해서 좀 확산이 많이 됐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매뉴얼을 정해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전염이나 토양오염이나 이런 조사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이제는 좀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연말까지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문제점,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을 만들어서 전부 농수산국에 이 업무를 넘겨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 보관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썩지는 않지만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3년으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이 축소되어서 농수산에 들어가는 것이지 농수산국에 들어가도 그 업무만 관장하죠? 축소되어 들어가는 것이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구제역 업무만 관장합니다. 그리고 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담당으로 해서는 자기 독자 책임이 없습니다. 팀장이 되어야만 자기가 직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담당 같으면 각자 업무를 하나하나 처리해야 되거든요. 담당사무관, 무슨 담당 이러기 때문에, 구제역을 담당하는 팀장이 있고 밑에 담당을 줘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없어지지는 않고 축소되는 것뿐이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김광호 단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구제역 첫 발생지 출신 의원으로서 그동안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뿐 아니고 매몰지, 또 매몰 당시 동원되었던 수많은 도청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병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인의 재산권 참 중요한데 우리 안동에 가장 많은 매몰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거친 항의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 점에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소명의식을 다해서 잘 해 주셨고, 또 지역의 시민들도 일말의 책임감 이런 것들, 공동체 의식 이런 것이 발휘되어서 그렇게 원만하게 지금까지는 해결되고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감사자료를 보면서 우리 박병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몇 분들의 민원인들과 전화통화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민원 제기했을 당시 이후, 또 그 이후 오늘까지 일말의 서운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그분들은 아무런 불만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어서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매몰지 조성으로 인한 토지 매매 불가로 민원 발생,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예, 감사자료 13쪽입니다. 타 지역에서도 일체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그 이후에?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없었습니다. 작년 6월 이후는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민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천 삼매리 이설한 지역에 거기, 자기들은 이설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이설하기 때문에 있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도 그런 민원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런데 문제는 2014년 이후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3년간 그 사람의 사유지를 임대해서 쓰거든요, 시·군에서. 일부 지역이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농장주 같으면 관계없는데 농장주 외의 땅을 임대하는 게 한 2, 3%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농수산부에다 농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직불제로 하면 어떨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에. 직불제 해도 평수가 150평, 2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것도 현재 저희들이 건의해 놨고, 그다음에 2014년부터, 만약에 연장되었을 경우에 위에 경작을 못 합니다. 연장 안 됐을 때는 위에 경작은 할 수 있거든요, 집은 못 짓더라도. 그런데 2014년 이후에 만일 이게 관리가 더딘 지역에 연장했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경작을 못 합니다. 그게 저희들 우려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본 위원은 타 상임위에서 이번에 이쪽으로 배속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했던 것을 또 이렇게 처음 와서 재탕, 삼탕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좀 뭣합니다. 또 제가 오늘 좀 늦게 와서 이미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아닐까 해서 걱정도 되는데 44쪽에 용역결과 안정도가 다소 낮음, 보통, 이렇게 나온 게 약 15%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매몰지가 A, B, C, D, 네 단계로 나눴습니다. A급은 침출수가 우려되는 지역, 새는 것이 아니고 우려가 가능한 것, 그리고…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다소 낮음과 보통, 약 15%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에 대해서는 상시 수질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질이 초과된 지역은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다소 높게 나오는 겁니까, 안정도 평가?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지금 수질이 여섯 군데가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에 대해서는 지금… 수질 초과된 것은 없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수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계속 하기 때문에 만약 초과되면 바로 이설하는 것이고…
명호
김명호위원
관측공을 뚫어서 늘 점검한다는 말씀이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관측정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지역에 상수도는 가설이 됐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지금 현재 1350억 해 가지고 매몰지 지구는 전부 지방상수도를 다 넣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약 15%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 대한 리스트, 어느 지역인지, 어디인지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침출수 여부… 관측공을 전 매몰지를 다 체크한다는 말이죠?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게 도내 관측정이 354개가 돼 있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지구에 돼 있습니다. 하천변이나 주택이나 이런 지역 외에는 인근에 300m, 500m 이내에 하천이 없는 지역에는 관측정을 설치 안 합니다. 500m 이내에 하천이 있는 경우는 관측정을 설치합니다. 그게 354개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얼마마다 한 번씩 체크를?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분기에 한 번씩 하고, 만일에 수질이 초과됐을 경우는 매달 합니다. 그래서 매달 해서 없으면 다시 분기로 넘어가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번달까지가… 3/4분기까지 우리가 한 게 여섯 군데인데 그것도 비가 온… 물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초과된 데는 한 여섯 군데 나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여섯 군데는 어떻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건 이설계획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느 지역이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영주 조와동에 있는 매몰 돼지 1560두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주 평은 천본에 있는 소가 193두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천에 아까 삼매리 옮기려고 준비하는 그것하고, 그다음 영천 당곡리 이것은 지금 수질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의 신월리 이것은 관측정을 해도 외부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고. 그다음에 예천 소화에 있는 것하고 예천 흔효에 있는 것, 이렇게 지구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환경특별관리단에서 구제역에 관한 무슨… 아니면 농수산국이라든가 백서를 발간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백서 발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백서를 발간했고…
명호
김명호위원
백서에 환경특별관리단의 보고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금년에는 편람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특별관리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도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특별관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