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울진소방서 소방서장 오원석 소방행정과장 송인수 방호예방과장 마호억 대응구조과장 석종배

안녕하십니까? 울진소방서장 오원석입니다. 소방의 날을 하루 앞둔 늦은 가을의 정취가 풍겨나는 오늘, 평소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생태문화관광의 도시인 울진에 모시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북단에 위치한 저희 서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123명의 소방공무원과 5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청사 이전 및 신증축 등을 비롯한 각종 복지지원과 산업시찰, 경상북도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등의 전폭적인 지원과 체육대회에 건설소방위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시어 소방가족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울진소방서 비상대기용 숙소 증축, 온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본서 청사 외벽 리모델링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울진소방서는 경상북도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생태문화관광도시로서 온정·덕구지역에 대형호텔이 있고 북면에 울진 원자력발전소가 있어 대형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산이 널리 분포하고 금강송 등 소나무가 많아 봄철과 겨울철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화재 예방 활동과 초기 진압태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못 느끼는 부분에 대해 예리한 지적과 따끔한 충고를 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여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소방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나름대로 업무연찬 등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지도해 주시면 조속히 보완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울진소방서 전 직원들은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장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도 울진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울진소방서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굉장히 하려고 하는 의지, 역동성, 이런 것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준비 잘 하신 것 같고, 특히 어떤 중점추진, 특수시책업무, 이런 것도 2013년 것도 이미 마련하고 있는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좀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좋은 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본서청사 환경개선공사, 옥상 방수공사, 후포119안전센터 환경개선공사, 직원 비상대기 숙소 증축 및 환경개선, 이래가지고 감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하자보증금으로 현금으로 이렇게 받아놨던데, 하자보증서, 지금 여기에 준공계만 있고 하자보증서는 서류에 없는데, 하자보증서 사본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공사에 하자보증서를 안 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라든가 대주보 이런 데 안하고 현금으로 받아놓는 경우가 있으면 그 보증금 현금 내역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공사 1억, 2억, 이렇게 공사하고 나면 하자보증서를 징구하고 또 완벽하게 설계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짓고 나면 기능장애, 균열, 이런 것이 다 일어납니다. 또 옥상에 우레탄 방수하게 되면 우레탄이 또 뜬다든가, 부분보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하자보수 내역서, 기록에 안 남기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했더라도 하자보수 했는 그 내역서를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어느 면이든지 한 개 면만 의소대 근무대장하고 수당 지급했는 지출증빙서하고 좀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울진 원자력발전소에 자체 소방 관련된 업무를 보는 팀이든 부서가 있지요?

예.

그 소방관련 되는 업무를 보는 인원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보유장비 그 내역을 한번 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오원석 서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에 소방공무원 현황에 보면 지금 17명이나 부족하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한데도 근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예,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할 때는 부족분이 많이 발생되고, 울진지역은 도시지역이라기보다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3교대 체제도 정착되고 올해 1차 공채 64명, 2차 공채 140명으로 공채를 통하여 하반기에 인원이 보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보강이 됩니까?

이번에 총 204명이 보강이 됩니다. 도내 16개 소방서에 204명이 보강이 되면 16개 소방서로 나눠지면 최소한 15명 정도 보강이 가능합니다.

15명이 보강이 됩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울진소방서는 사실 다른 소방서하고 비교를 할 때에 어떻습니까? 원전이 있는 것이 좀 다르지요?

원전 있는 데가 경주소방서와 울진소방서입니다. 그래서 원전이 있는 지역에 작년 2011년 3월 11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이래서 저희 도에서 원전관련 장비보강 그런 차원에서 무인방수탑차를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월성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울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배치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장비보강이 되고, 그리고 지금 도에서 내년 2013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방사능구조대라고 해서 인원 16명으로 확보하는 것을 정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강되면 원전지역의 업무에 상당히 보강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는 일거리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원전에 대한 사고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원전사고에 대비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회에 걸쳐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을 실시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올해, 작년에 이어서 소방학교에도 교육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3명이 울진소방서에서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2차로 1명이 또 갑니다. 교육과 훈련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지금 교육훈련 때 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지도하고 거기서 확인하고 당부하고, 안전조치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원전에 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에 펌프차도 1대 있고, 또 소방대장과 4조 3교대로 근무하는 체제로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조기대응이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미에 불산 사고 잘 아시죠?

예.

그 불산 사고가 아무런 대비도 없이 일어나서 일부 혼선을 빚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은 지금 있으니까 서장님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완전한 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겨서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4쪽에 소방공무원 고충사항에 대해서 울진에서 직원고충처리를 위한 면담이 1회 있었지요?

예.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직원고충면담을 14명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1명을 연고지 배치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신규직원인데 전보기간, 연고지 가까운 데로 배치하는 그걸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애로사항은 6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해 달라 해서 1명은 전문교육을 수료를 완료했고, 자격을 따야 되겠다 해서 자격준비를 시키고 있으며, 연고지 희망자에 대해서는 연고지 희망을 반영시키고, 그리고 근무기간 1년 미만자는 차기 인사 때 반영 검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가 됐습니까?

예, 부서이동 희망자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보통 2년으로, 연고 인사배치를 하는 기준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위험물 단속실적이 1건이 있었지요?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2012년도에 단속건수가 1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동탱크저장소를 허가를 받고 변경시켜야 되는데…

허가 없이 변경을 시켰다 말입니까?

주유소에 이동탱크가 있습니다. 그걸 무단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사입건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형사입건하고 행정명령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행정과 입건과 병행해서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장비가 많이 있네요? 51쪽 한번 보세요.

소방장비가 우리 서에 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차량이 9대, 약 2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굴절차량이 1대, 대형펌프차가 1대, 중형펌프차가 1대, 소형펌프차가 1대… 구급차 5대, 이것은 내용연수가 초과된 차입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지금 좀 높은 편입니다만 최대한 도에 건의를 해서 조기에 교체되도록 추진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굴절차는 15년이 됐네요?

내용연수가 15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그런데 이게 사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으로는 내용연수까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체로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초과한 것이 지금 굴절차는 15년이고, 그 외에 10년이 된 것이 한 15종류가 됐는데, 그냥 이렇게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울진 같은 경우에는 운행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타 도시에 비해서 운행거리가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타 서의 교체주기보다 조금 1년 정도 늦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한이 넘은 것을 계속 그냥 사용하다가 만일에 어떤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도에도 건의하고, 안 그래도 도 자체에서도 내용연수가 타 시·도보다 경북이 전에는 노후도가 훨씬 높았습니다만 지금 계속 노력해서 장비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노후도를 낮추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도가 넘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 새로 교체해 달라고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에서는 연차적 교체를 위한 도 소방차량 보강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도 전체 차량이 몇 대다, 내용연수가 울진은 15년이 넘는 것이 몇 대다, 문경에는 13년 됐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보강, 교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도 최대한 앞으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진소방서에서 그냥 연도가 넘는 이런 것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도에다가 장비가 이게 노후해서 못 쓰겠습니다하고 건의를 자꾸 해 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킬로수는 적지만 큰 사고를 당한 차들이 있습니다.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서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7쪽입니다. 울진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은 3～7명으로 되어 있고 운영실적은 2회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2회 한 실적, 내용? 뭐 어떤 내용입니까?

징계위원회 운영실적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아서 불문경고처분한 사례가 1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직장이탈 금지규정 위반으로서 감봉 2개월을 조치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소방공무원들의 복무기강입니다. 물론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직원 출장, 교육이라든가 하시는 것은 많은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좀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예.

이거 직원들 사고지요?

예.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서에 보니까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이게 금년도 사고내역입니까?

2011년도입니다.

작년 것입니까?

예.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예. 하여튼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지금 입찰하고 수의가 있는데, 금액이 얼마이상이면 입찰이고 수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업무에 보면 물품하고 공사용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

물품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초과입니다. 추정가격 5000만 원 초과입니다.

5000만 원 초과되는 것은 입찰입니까? 입찰하고 수의를 볼 때 금액이 어느 선에서 어떤 것이 수의고 어떤 것이 입찰입니까?

그러니까 물품가격에 추정가격 5000만 원 초과, 이렇게…

아니, 어떤 물품에 대해서 예상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용 우산이다, 공기호흡기다, 공기호흡기 10점인데 1점에 얼마이다, 총 10점이면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가격이 그러면 5000만 원 이상입니까? 입찰금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금액 이상은 입찰이다, 여기서 수의를 볼 수 있느냐? 위원장님, 서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예산담당, 계시죠?

물품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하가 되면 수의, 이상이 되면 입찰, 이렇게 기준이 2000만 원으로, 수의와 입찰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타 서에도 보면 이게 소방 용품, 물품을 판매하는 데가 타 서에도 보면 어떤 데 보면 경기도도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하는데, 이게 물품 구매 판매처가 품목별로 물론 다 다르겠지요? 그러면 이게 어디 현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공기호흡기를 구매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개인경보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구매를 하려면 이거는 판매 어디 어디 한다는 그 현황이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수의를 할 때?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런 판매회사에 1:1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런데 조달물품이 있고 조달에 미등록되는 물품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조달물품입니다. 물품에 따라 이런 것은 조달에 의뢰해서 하고 그 다음에 조달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은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조사에 의해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3개 정도 이상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3개 견적을 받아가지고?

3개 이상입니다.

3개 이상입니까? 그러면 이게 주로 우리 경북이나 대구지역에 물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 예를 들어서 없는 구조장비, 구급장비, 이런 장비들이 저희 도내에서 가능한 물품이 있고 도내에서 안 되는 물품이 있고, 이렇게 할 때는 타 도에서, 이왕이면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기본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울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울진 지역 내에서 하려고 사소한 적은 금액은 합니다만 안 될 경우에는 포항이라든지 하고, 도내가 안 될 때는 전국권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최대한 지역의 업자 위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천 남동구 홍보용 우산이 있는데 홍보용 우산은 뭡니까? 홍보용 우산, 인천 남동구 아령 외 4종 해가지고 경기 광주시가 있고 타 시·도가 몇 군데 있네요. 이건 도내에 없습니까? 안 그러면 견적서에 차이가 많이 나서 문제가 있는지 성능에 문제가 있어 이런지, 이런 건 전부다 보니까 간단한 건데 인천이나 경기도, 충북이나 이렇게 많이 갔네요.

인터넷 가격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인터넷에 헐한 데 구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내에도 있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구입했다 이거죠?

예.

이건 가급적이면, 물론 성능에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안 있겠습니까? 회사별로, 성능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요?

가격의 차이입니다.

가격의 차이입니까? 가격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차이 납니까? 홍보용 아령이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이거 간단한 물품 같은데.

한 15%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직자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수의계약이라서 아주 이게 흠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특히 지금 요즘 밝은 세상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이런 것가지고 장난을 친다든가 또 어떻게 1 대 1 계약을 해가지고 누구에 의해 부탁을 받고 한다든가 이런 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없습니다.

이런 게 혹시나 좀 있을까 싶어가지고 경각심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이런 지역별로 구매하는 과정도 그렇고 서장님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입찰구매 관련을 연찬도 하고 또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소방공무원 비연고지 근무자 현황이 있습니다.

울진소방서에 총 123명이 있습니다.

현원이 123명 중에 94명이 지금 비연고지에 근무한다고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그걸 분석해보니까 지역출신이 13명, 그다음에 여기서 정착한 직원이 16명, 비연고가 94명, 완전 비연고가 94명인데 전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연고자가.

그 비중이 상당히 높네요.

이와 반대로 영주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85% 정도가 지역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본부에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합시다.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서장님, 한두 가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원전 관계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질의하시는데 원전에 사고가 났을 때 출동하는 장비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재 방사능 누출이 돼서 출동한 적은 없고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 장비가 열네 벌이 방화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유치가 돼 있고 대원들이 다 입을 수 있도록 열한 벌이 구조대에 있습니다. 구조대 위주로 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거의 6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선량계라든지 방사능측정기…

됐어요, 종류는 됐고, 일본에 원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 소방본부를 통해서나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거기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어떤 장비를 입고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직무유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수행할 업무를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은 것은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 원전사고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착용하고 들어간 옷이 어떤 것이 있으며, 원자력 사고를 단계별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사고 단계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누출 시에는 전제조치, 비상,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1호, 2호 이렇게 사고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원자력 사고에 따른 위기 경보단계가 있습니다.

경보단계가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본에는 이렇게 단계별로 분류를 해서 출동하는 장비가 다른 걸로 내가 신문에 봤어요. 그런 걸 기초적으로 원전 측하고 하든지 안 그러면 본부라든지 소방방재청을 이용해서 원전사고에는 어떤 단계가 있느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구분하는 단계에 따라서 복장을 어떻게 입고 출동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매뉴얼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구미에 불산 사고도 사실은 지휘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 사고가 났을 때 신문에 난 것 봤죠. 빨리 출동하는 것도 좋지만 소방관들이 과연 그런 불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복장을 갖추고 들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소방본부에도 내가 자료를 내라 하니까 지금 안 돼 있어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장비 부족한 게 없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원전사고를 1·2·3단계로 구분한다든지 1단계 났을 때는 어느 정도 경우에 원전에서 1단계 사고다, 2단계 사고다, 3단계 사고다, 그러면 그 단계 사고에 따라서 입고 들어가야 할 소방관이 안전착용을 해야 될 복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매뉴얼로 돼 있어야 돼요. 그 자체가 안 됐다 하는 건 지휘관으로서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서장님께서 본부를 통하든지 방재청을 통하든지 단계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단계 구분에 따라서 복장을 어떻게 갖추어서 가는데 그에 맞는 우리 소방장비가 갖춰져 있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본이 원전사고가 났을 때 소방관이 착용한 복장들을 어떻게 하고 했느냐, 그 참고 자료를 받아야 돼요. 방재청에다 요구를 하든지 해서 우리 본 소방서에는 원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본부에서 알아 달라 해서, 본부에서 여기 소방행정과장 와 계시잖아, 그게 필요한 겁니다. 서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원자력 사고에 아까는 제가 비상하고 여기에 위기 경보단계가 있고 방사선 비상 등급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그런 건 쭉 돼 있는데 복장이 구분돼서 1단계는 무슨 복장, 2단계는 무슨 복장 이렇게 복장 규정은 아직 매뉴얼로 마련돼 있는 게 없습니다.

매뉴얼로 지휘관이 그걸 해야 돼요. 그걸 만들어서, 그래서 내 부하직원이 출동할 때는 어떤 장비를 갖추고 출동하느냐 그걸 감독해서 딱 해야 돼요. 본 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포항에 사고 생긴 그 인명도 그때는 죽 단계별로 처음에 구조 요청이 왔을 때 “지금 못 들어간다”, 상대에서 욕을 하고 다급하게 자꾸 조르니까 그 다음날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걸 지휘관이 들어가도록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도 본부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원자력에 대한 매뉴얼을 정비하기 위해서 T/F팀을 지금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원자력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처음 단계별로 하는 그런 것까지 이번에 구성해서 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부 감사할 때 내가 그걸 촉구를 하겠지만 서장님이 가장 답답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는 본부장보다 더 머리를 깊이 쓰고 더 한 단계 높여서 업무추진을 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런 건 울진소방서가 해야 돼요. 답답한 건 울진소방서입니다. 인력은 본부 인력이 투입된 것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고요. 하겠죠?

그런 자료하고 T/F팀 운영하는데 그런 사항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 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1단계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 누가 팀장이 돼서 누구, 누구를 투입한다, 2단계 사고가 났을 때는 5명을 더 불려서 누구, 누구를 지휘관으로 해서 투입한다 이런 것까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 거기에 맞는, 인원에 맞는 복장도 다 갖춰져 있나 그런 것이 일선에는 중요합니다. 실제 행동에 옮겨질 수 있는 것, 이론보다는, 반드시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소대가 저희들이 조례안을 바꾸어서 4시간 안 되더라도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출동수당을 바꿨는데 이 조례를 바꾸고 난 후에 4시간 초과자, 4시간 미만을… 점심 먹고 오면 담당과장이 마호억 과장이지요?

예.

마 과장이 울진 전체 작년에 4시간으로 끊었을 때 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출동인원과 금액, 그건 자료가 하나 나오죠, 4시간을 적용 안하고 했을 때 4시간 초과인원과 금액, 4시간 이하, 미만 인원과 금액 그걸 구분해서 비교표를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소방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아 참, 울진소방서, 죄송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자공사 하나만, 여러 공사 몇 개 되는데, 한 너댓 개 되는데 다 비슷비슷하니까 옥상방수공사 이것에 대해서, 공사비는 한 27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로 했죠, 몇 년 만에 옥상 방수 하셨어요?

지금 7년이 경과됐습니다.

7년 됐죠, 지금 우레탄 방수로 했는데 그 전에는 뭐예요, 그냥 슬라브 그대로입니까, 우레탄으로 돼 있습니까?

전에 건 우레탄 방수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새로 다 걷어내고 다시 우레탄으로 했습니까?

이번에 보수 차원으로 한 겁니다. 전체를 다 걷어낸 게 아니고.

부분 보수를 하셨다는 얘기죠.

예, 부분 보수로.

아, 우레탄 돼 있는 걸 오려내서 부분 보수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 2700만 원 같으면 설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원장님도 허락하셨으니까 해당 부서장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서장님이 일일이 다 대답하시기 곤란한 사항은, 설계는 하자보수 보증서 대신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현금으로 그렇게 받는 건 통상 관례입니까? 공사비에 보통 3%씩 받잖아요.

울진소방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하자보증보험금으로 현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는 걸로 다 돼 있어요. 설계는 현금으로 다 받아놨고 또 일부 여기 중간에 보니까 전문 건설공제조합에 해당되죠, 이런 건. 그런데 전문 건설공제조합의 공사시공보증서 이게 공사비의 3% 돼 있는데 여긴 또 2% 받아놨더라고, 보통 3%인데 그리 돼 있는데, 설계 같은 건 현금으로 받아놨어요. 그러면 하자보증서를 받으면 뒤에 첨부를 하셔야죠. 현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하자보증서 오전에 해놓은 것 그 사본이 벌써 넘어왔어야 되는데, 각종 공사 4건에 대해서 본서 청사 환경개선하고 옥상방수, 후포에 119안전센터 환경개선공사, 직원 비상대기숙소 증축 및 환경개선 이리 해서 하자보증서를 오전에 내도록 하면 그거 복사만 해서 주면 되는데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넘어왔네. 하자보증금 보증증서로 받는 것 공사비의 몇% 해놨죠? 기준 없습니까?

계약서에 여기에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넘어온 건 다 작년 건데, 2010년 것하고, 올해에 했잖아요. 올해 10월 달에 옥상방수는 안 끝났습니까? 지금 여기 자체 옥상 방수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건 여기 받아놓으셨네, 올해 건 여기 유경건설로 해서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위원님, 계약서를 다시 한 번 검토 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2011년도 하고 2010년도 건 받아놨어요. 여기 자료 넘어온 건 2010년도, 2011년도 받아놨는데 올해 했는 것 10월 달에 여기 했잖아요. 하자보증기간이 2012년 10월 15일부터 2015년 10월 14일, 다른 건 시간관계상 안 하고 옥상방수 건 하나만, 금액이 큰 것 2억짜리도 있는데 그건 놔두고 옥상방수 건만 여기 지금 대표이사가 서명은이고 유경건설로 돼 있는데 이게 하자보증기간이 3년 돼 있네요. 그러면 하자보증금 지급각서도 다 징구해놓고 해놨는데 올해 건 여기 하나도 복사돼 자료가 안 넘어왔어요. 올해 공사한 것에 대해서, 그래 그건 뒤에라도… 준공을 하게 되면 감리업체가 설계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래 준공계를 넣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건설회사하고 그렇죠? 준공계 넣을 때 준공 승인이 다 여기서 소방서 자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준공계 들어올 때 하자보증서하고 공사비의 3% 딱 끊어서 들어와야 된다고, 어떤 건 여기 보니까 2%짜리도 있고 이런데 3%를 끊어서 받아야 됩니다. 현찰 받으면 원칙상 안 되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건설공제조합에 가서 전문 건설공제조합입니다. 이런 데 가서, 이걸 못 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규격 미달로, 그래서 부득이 그러한 경우에는 현찰로 대납하게 되고 하자기간이 지나면 그 현찰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걸 모르고 놔둬버리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건 원칙상은 발주처에서 다 그 돈 가지고 보수를 해야죠.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그건 만일 안 받았다 하면 보완을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4개 공사를 다 했죠, 금년도에?

예.

짓고 나서 뭐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타나는데 그게 하자보수입니다. 아무리 설계를 잘 뽑아도 공사하다보면 설계변경은 불가피합니다. 그다음에 설계대로 공사를 해도 기능장애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100%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자보수 내역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없으니까 내가 묻잖아요. 그걸 하자보수내역을 체크리스트를 해서 다 적어야 됩니다. 건물마다, 본청에 이 건물에 대해서 하자를 어디하고 보수를 어디하고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경상북도 전체 16개 소방서에서 그런 네트워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에 대한 수명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게 장기수선계획이라, 민간에는 아파트 다 하잖아요, 한 20년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수는 한 5년마다 한번씩 예를 들어서 부분 방수, 전면 방수를 해야 되겠다, 도색은 5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겠다 이런 주기가 다 있잖아요. 장비가 내용연수 있듯이 건물도 부분 부분마다 배관이 지금 여기 하수도 배관공사도 했던데 그런 데 대해서 다 신규로 하는 것하고 또 기존에 보수하는 것하고 약품을 넣어서 배관 수명을 몇 년으로 가느냐 이런 데 대한 그 수명 주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 수선계획이 자체적으로 수립돼야 돼요. 그걸 잘 안 하시더라고, 본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그게 과제입니다. 그리 해놔서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에서 딱 볼 때 ‘아, 이거 내년도에 보수해야 되는 것’, 장기계획 세워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계획도 5년마다 수정을 하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을 다 합니다. 각 시·군마다,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그리 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10년 마다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장기 수선계획을 다 세워서 그 주기표에 따라서 ‘아, 내년도에 본부에서 딱 보면 울진소방서에는 이러한 보수가 지금 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본부 차원에서 용역 줘서 이리 프로그램 구축하고 하려 하면 시간이 걸리되 울진소방서라도 단독으로 우리 서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잘 하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 수선계획이, 이게 국토부 자료실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장기 수선계획을 해놓고 그런 거라도 작품 하나 남기고 여기서 떠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그다음에 울진은 벽지다 보니까 잘 오기를 꺼려하잖아요. 대구나 경북에서, 그런 데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외연수 기회를 좀 더 확대를 해준다든가 남다른 어떤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하셔서 지금 서장님은 아주 신선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메리트, 사기진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예산을 따오려 하면 어떤 테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테마 발굴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울진소방서나 울릉소방서 저런 데 한번 가면, 그다음에 해외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 그런 어떤 다른 데보다 차별화된 그런 게 있어야 그래도 울진소방서에 근무하는 보람을 찾을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축건물에 대한 것은 장비수선 계획은 당장 하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그거 한 2주만에 다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 업무도 있고 하니까 고유업무도 있으니까 다 못하니까 각 공사한 것 같으면 하자보수가 일어난 것 같으면 그걸 기록으로 다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임자가, 여기 서장님들 2～3년 있으면 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후임자가 그걸 보고 '아, 우리 본서 관할 내에 지역대나 안전센터나 본서 건물에 하자보수 하게 되었네'라고, 그 대장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하자보수가 하자가 없더라, 말만 하면 업자가 와서 다 고쳐주더라, 기록에 남겨놔야 된다 이거지요. 기록에 남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하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하자 체크리스트를 그 대장관리를 서장님 좀 지시해서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규건물뿐만 아니라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 같은 것 하더라도 지금 일반 도청에 건설방재국 이런 데는 원가심사를 다 해서 원가산정을 다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물가 상승하고 전반적으로 재료비하고 다 그런 것 보고 하지요? 도매물가 상승률 그거 표를 가지고 원가 상정하고 하지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계약과에 원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청 같은 데는… 일반 행정은. 그래서 그런 것 좀 체계적으로 좀… 여기도 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주어진 시간도 안 많고 하니까, 아까 우리 한재석 위원님이 아주 좋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장님도 업무파악 하시려고 하면 그래도 몇 개월 지나야 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구미에 불산에 대해 방지하기 위한 의복이 한 벌에 200만 원, 220만 원 합니다. 그러면 원자력에 완전 철통같이 방사능 피폭을 안 당하는 그런 의복을 준비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유해한 불산에 대한 것이 220만 원인데, 원자력 같은 것은 얼마 하겠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전번에 원자력발전소 안에도 들어가서 브리핑 할 때 우리가 2년 전에 위원님들 다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원자력복을… 여기 발전소 안에만 구비하면 안 된다, 발전소 바깥에 그걸 구비를 해야지, 그러면 여기 원자력 누출되고 하면 당신들만 여기 있느냐? 울진소방서에서도 출동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당연히 울진소방서에도 그런 어떤 원자력 방호복을 구비해줘야 된다, 방호복 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들도… 이거는 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원자력 발전차원에서 이거는 그냥 하지 마라 해도 기증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이제 좀 아시고, 거기 좀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민간 소방지원조직 운영 활성화, 의용소방대 지역방재 중심조직으로 육성,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소방행정자문단 운영 내실화 등 아주 내실 있게 잘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전시적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계획이지요?

예.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정말 의용소방대가 어느 의용소방대보다도 아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부요원 특별정신교육, 현재 14회 시행했다 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게 지역대장입니까? 간부교육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지역대장… 어떤 식으로, 어떤 정신교육을 해봤습니까?

의소대에서 간부들을 경북소방학교에서 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일제점검 시에는 자체적으로 전 대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의용 공공정신으로 소방서에 보조기관으로의 역할, 그리고 대민홍보, 그리고 관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해서 소방서와, 특히 울진지역은 산불, 산불관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대비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 캠페인 동참, 그리고 제반 여러 사항에 현장에서 도와주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 울진에서는 지역적으로 보나 어디로 보나 대형호텔이나, 또 국가보호수인 금강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을 잘 보호하고, 어제 성주소방서 감사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화재진압,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서장이 말하는데, 우리 여기서도 고가사다리차가 없지요?

예, 35m 굴절사다리차가 있습니다.

35m라고 하면 몇 층 정도 됩니까?

7층… 10층 이내 됩니다.

10층 이내… 어제 그저께도 대구에서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고 볼 수 없지요? 내 지역에서…

우리 지역도 20층 아파트가 3동이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화재가 난다는 것을 예상을 못하지요? 우리 지역에도?

예.

이것을 어떻든 각 지역의 소방서에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예.

필요하지요?

예.

그것이 필요하다면 이거 왜 필요한가? 언제 어느 때 화재가 날지 누가 예측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각 소방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부에다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이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부 감사 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한 것이 뭐냐? 사기진작이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출동수당 지급, 유공자 표상, 기술경연·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타 단체보다는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 분들이 타 활동하는 거기서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의용소방대만 없습니다. 이 사기진작에 본 위원이 이것을 본부 감사 때 지적코자 하지만, 특히 참 여기 보니까 사기진작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의용소방대들의 활동에 사기진작이 있어야 된다, 서장께서는 어떻게,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별로 의용소방대나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것을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의소대의 사기진작하고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울진지역을 해안선도 101km나 되고, 산지 서면 같은 데는 1시간 이상 됩니다. 그런 만큼 지역적으로 골짜기마다 흩어져있기 때문에 지역 인력을 확보해서 초기에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19시민수상구조대, 울진에서는 망향해수욕장 외 5개소가 있다는데, 연간 피서객이 많지요?

예.

가장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피서객이 가장 많을 때는 얼마나? 망향 외 5개소에 어느 정도 피서객이 온다고 봅니까?

올해, 작년에 비교하면 올해가 조금 피서객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수욕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후정, 봉평, 망향정, 구산 해수욕장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해가지고 11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110명중에서 수난구조요원이 70명, 수변안전요원이 40명, 수난구조요원 70명 중에 67명이…

그게 아니고 피서객들이 얼마나 오는 것 같습니까?

피서객은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그런데 이게 시민수상구조대가 동원인력이 연 1160여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에 포항을 기점으로 해서 한 7개소에 해수욕장을 갔는데, 안전요원들은 필수적인 자격증을 필해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안전요원 자격증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소방서에서 그냥 며칠 훈련을 해 가지고 나갑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수십만 인파가 옵니다. 그렇지요?

예.

오면, 그 해수욕장 피서객들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 뭐냐 하면 구조대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피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올해 포항부터 해서 한 7군데를 제가 가봤더니 단 한사람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서마다 교육을 시켜서 얼마동안 교육을 시켜나간다는데 그런 교육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피서객들을 안전하게 한다 할 경우에 우리 이 해수욕장에는 자격증이 있는 이런 분들이 안전요원으로 있으니까 염려마시고 안전하게 하십시오, 하면 그 피서객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본부에서 할 일이지만 그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각 일선 서에서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수변지역에서도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가장 여기서 보니까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체험 확산, 가족안전 119체험행사, 또 119소년단 운영 내실화, 또 소방현장 활동사진 및 영상물 작품전시회 등 아주 내실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어떻든 이런 소년단운영, 가족체험행사, 이거는 어느 서보다는 아주 획기적인 안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전시용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서에서는 가족안전 119체험행사, 또한 한국119소년단 운영내실화, 이런 것은 아주 내실 있게 잘 해야 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현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해서 내년 감사 때 어떻게 했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원석 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울진소방서 간부요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직원들은 이 서장과 간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따라옵니다. 서장님이 잘못하면 간부들도 똑같이 하고 직원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오원석 서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떤 서보다 의욕적으로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말로만 하지 말고 내실있게 착실하게 침착하게 모든 행정을 잘해 주시기를 시민들에게 군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홍진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업무계획 하나, 그 다음에 2012년도 감사자료를 보고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은 계획자료 44페이지 한번 펴 주실래요? 특수사고 대비 전문교육훈련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연중이라 해놓고 교육인원 3명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3명이 연중교육을 받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현원이 123명이거든요. 123명에 3명은 한 2.4%밖에 안 됩니다. 과연 울진소방서에서 방사선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을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이 수치가 부족하지 않은지, 충분한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예, 한마디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있는 교육은 최대한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원자력센터라든지 중앙소방학교, 그 다음에 지방소방학교 그 다음에 다른 일반 대상에서도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가 최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서장님 마음대로 안 되시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우리 소방업무가 있고 이런 교육에 또 빠져나가게 됐을 때 기본적인 업무수행이 힘들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업무는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 소양교육처럼 아무나 가고 일없는 사람이 짬을 내서 가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방본부에다가 원자력에 관한 전문가들을 키울 수 있는 이쪽으로, 그거는 다른 서는 할 필요성이 적고, 울진소방서는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소방본부에다가 전문요원을 배출해 낼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그걸 좀 소방본부에 요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앞장에 33페이지 펴 보세요. 제가 이거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고시 긴급대응 계획인데, 울진소방서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왜 그런가 하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울진원전 관계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현장 활동, 그 밑줄에 보면 울진원전 관계자로부터 정보수집, 그 밑줄에 보면 피폭지역에서 모든 활동은 관계자의 통제에 따라 행동, 울진소방서가 뭐합니까?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 활동을 하고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관계자의 통제에 따라 행동하는데, 울진소방서장은 뭐냐 하면, 데모도입니까? 참 이런 말 써서 안 되는데… 그냥 잡급 인부도 아니고, 주객이 완전히 바뀌고, 이 주도가 관이 민을 통제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정보를 주고 해야지, 지금 민으로부터 관이 정보를 받고 그 통제에 따르고 지시에 따르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원자력법상에, 여기에는 다른 일반 사건·사고가 아니고 방사능이 누출됐을 때는 거기에 지시에 따라 대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는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경찰로부터, 우리 소방이 화재가 났을 때 지휘권,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지요?

화재 같은 경우에 저희 소방서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불 끄는 것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요. 불 끄는 것은…

우리 조사권도 있습니다.

범죄 수사 이거 다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경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찰은 검찰에다가 대응을 합니다. 수사권을 달라고… 경찰이 검찰한테 대응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소방은 경찰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어찌되었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소방의 한계가 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 이거는 우리가 지시받아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러면 뭐냐 하면 권리만 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44페이지에…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왜 민으로부터 지휘 통제를 받습니까? 우리 소방이 그런 교육도 안 받고,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원자력 부분은 전문가들의 지휘 통제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방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법에 그렇게 명시할 이유가 없지요. 본 위원의 뜻을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법은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특수한 재난에 대해서 우리 소방이 그런 지식과 전문적인 자기의 기술을 갖추고 있다면 법에서는 당연히 이 법은 소용없는 법이 되지요. 그 노력을 우리 소방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더 적극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 울진소방서의 직원은 123명입니다. 울진원전에 직원 몇 명입니까? 5명이 통제합니다. 대장 1명에 직원 4명이 전 소방공무원들 다 통제하고 지휘합니다. 자존심 없습니까? 그래서 울진소방서 여기 잠시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가 아니고 울진소방서에 계시는 서장님부터 모든 직원들은 원전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교육, 무조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요. 지금 울진원전 안에 거기에 있는 대장 한 사람이 직원 네 명 거느리고 소방서를 통제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울진원전 사고 시에 장비를 보면 대장 1명하고 울진 원전 직원 5명이 방호복을 몇 벌 가지고 있는가 하면 566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566벌의 방호복을 5명이 갖고 있는데, 여기 123명이 몇 벌을 가지고 있습니까? 14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해 줄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무단히 노력해서 달라고 요구하고 이걸 우리가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내 있을 동안에 잠시 뭐 아무 일 안 생기면 그만이라고 하고 계속 지나가면 우리 소방은 늘 경찰로부터도 지휘를 받고 울진원전에 민간인한테도 지휘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없으면 해달라고 해야 되고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지금 방호복 14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직원 5명이 566벌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123명이 14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뭘 어떻게, 저기 가서 뭘 하려고 해도 당장 피폭이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정도로 하고, 이건 답이 없습니다. 서장님 법이 어떻다 하는데 법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우리 소방인 전체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원전에 가서 옷 받아서 그거 입고 원전에 민간인이 지시하는 대로 서장님부터 일사불란하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서장님은 올해 7월 달에 오셨고, 행정과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7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전임자들의 일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면서 ‘아, 이거는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못 느꼈습니까? 행정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 이거는 감사 때 지적이 나올 것인데…’ 하는 것을 못 느꼈습니까? 느꼈다 못 느꼈다 그것만… 아무 생각 없이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현황 작성하면서 의회에서 조달, 수의, 그 다음에 입찰 구분해서 낼 때는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 알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볼 때도 좀, 이거는 참 깨끗하게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낍니까? 안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모르면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릴게요. 모른다 치고 지적할게요. 제일 첫 장에 울진에 응접탁자 외 20종, 캐비닛 외 5종입니다. 자, 입찰을 봐야 되는 것은 2000만 원 이상이지요?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2000만 원 이하고요. 그지요?

예.

11월 18일 날 2개를 합치면 2100만 원이 됩니다. 쪼개면 2000만 원 이하가 되지요?

예.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0일, 3월 7일, 3월 20일, 3월 30일, 6월 29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른쪽 구입목적을 보면 구급장비보강 항목이 있지요? 구급장비보강을 몇 개를 했는가 하면 금년도에 다섯 번 했습니다, 구급장비보강을. 이 항목을 한번에 구매를 하면 토탈 4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잘게 다 쪼개버리고 날짜를 바꿔버리니까 2000만 원 수의계약 다 가능한 금액으로 쪼개놨어요,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구조장비 보강을 애초에 예산이 나와서 얼마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그걸 갖다가 이걸 입찰로 해서 이 항목을 공개입찰을 하면 될 것인데, 이걸 시기를 조절하고 금액을 전부다 2000만 원 이하로 쪼개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없지 않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정밀조사를 지금 안 했습니다만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생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럴 이유도 있겠지요? 이유도 있는데요. 여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몇 몇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가구라도 좀 팔아줘야 되고, 또 우리 동료 선배 출신 의원들이 이런 관련되는 업을 해서 참 모처럼 와서 이거 팔아달라고 해서 해 준다, 그것까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하면서 저 충청도, 경기도, 이런 데까지 가서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예산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많은 의혹들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하게 하려면 원리원칙대로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차라리 울진에 뭐 팔아주기 위해서 수의계약 했다, 금액이 사실은 얼마 안 되니까,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잘게 쪼개가지고 저 경기도, 충청도에서 팔아준다고 하면 이거는 화가 날 일이지요. 그러면 이거 정밀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면 다 의혹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누구 고위 이름 빌려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떳떳하게 이렇게 자료로 아무 생각 없이 낼 정도 되면 도덕적 해이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서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나 7월 이후에 부임하셔가지고 과거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은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울진소방서에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통해서 이게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이미 소방본부 행감 때 이 자료가 벌써 유인이 되어서 다 나갔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 도민들이 볼 때 한점 부끄럼이 없어야 되고 의혹이 안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입찰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또 누가 보더라도 그럴 만 하겠다 하는 이해가 되는 선에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 울진소방서는 이 수의계약 하는 것들이 전부다 눈에 딱 보입니다. 잘게 다 쪼개가지고 그래서 나눠주는데, 그것도 충청도까지 팔아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보이니까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장님, 다음에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맞게 하시고, 참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서장님,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출동수당 지급 기준을 4시간으로 묶어놨을 때와 이걸 해제해서 해놨을 때 출동수당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면 460%가 올라갔어요. 어느 면만 하라고 했는데 어느 면인지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해제하고 나서는 674만 4000원인데 해제하기 전에는 145만 8000원으로 자료가 왔어요. 그리고 이 출동수당 대장을 분석해보니까 나왔다 하면 그 면대가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세 시간이면 세 시간 하고 똑같은 시간에 돌아가고, 세출에 대한 증빙서류로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질 그런 시간입니다. 이와 동일한 예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제가 도 감사과에 오래 근무했는데, 옛날에 사방을 많이 할 때 나왔다 하면 8시간입니다. 무조건 부계 그걸 1점씩 줘서 8시간 다 맞췄어요. 그래서 감사원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경북도내에도 대인감사를 했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대인감사로, 한 두 개 소방서는 절단 났어요. 이게 똑같은 사례예요. 어떻게 그 면대 한 20명, 30명이 똑같은 시간에 나와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돌아가고 이게 좀 잘 안 맞아요. 두 시간 이렇게 시간 맞춰주는 건 좋으나 출동했다 들어가는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야 돼요. 한 면대에 조르륵 버스 가지고 다 모집해 오는 것도 아니고 한데 11시에 모였으면 오후 4시에 다 돌아가고, 앞으로 본부도 그렇고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 감사원이 손대면 문제가 생깁니다. 감사원이 손을 대서 한 개의 샘플이 탁 나오면 감사원에서 감사방법만 딱 지정하고 도 감사실에다 의뢰를 해요. 대인감사 합니다. 당신 통장에 돈 얼마 받았냐, 전부 조사 다 합니다. 하여튼 80%, 90%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감사가 들어가면 의소대도 전국적으로 뒤집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서류 자체를 그리 만들어놨어요. 이거 본부하고 소방서하고 조금 대장 정리방법이나, 그 사람에 대해 깨놓고 얘기를 시간 얼마 기준을 해서 출동수당을 월 얼마, 연간 얼마 이렇게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머리 써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증빙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갖춰놓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도 선거구가 있고 해서 다니며 여론을 들어보면 조직의 같은 대원에서 이탈을 안 받으려고 상당한 불만이 있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젊고 빠릿빠릿한 사람은 와서 6시간, 7시간 근무하는데 나중에 계산해서 돈 나오는 거 보면 4시간 하고, 옆에 빌빌한 아주머니도 똑같이 나오고, 또 나이 많은 분들도 똑같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부적으로 조금 불만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의소대, 우리는 선거직을 하기 때문에 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공직생활을 했던 문제가 생겼던 사례에 대해서 올해 감사하면서 성주하고 여기 와보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표적감사나 도출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만 제가 발견해서 말씀만 드리고 갈 테니까 앞으로 보완을 하세요. 왜냐하면 한 면대에 30명, 25명 이리 나오는데 똑같은 시간에 분도 안 틀리고 나와서 똑같은 시간에 또 돌아가고, 조금 이리 들락날락 해야 돼요. 현실이 들락날락 하면 대장도 들락날락 해야 되지 똑같이… 옛날 사방사업 일하는데 일단 나왔다 하면 복역이 1점이라, 1점은 8시간이라, 그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복역에 대한 단가를 곱하면 일비가 될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사람은 안 나올려 하지 사람은 썼지 “당신, 하루에 얼마 줄 게” 이리 해놓고 데려가고, 정부 단가가지고 하면 도저히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래 실제보다 막 불려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국 문제는 누가 당했나, 공무원이 다 당한 거예요. 의소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도 저는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일선의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일선 소방서 공무원들이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했는데, 과연 여기 와 보니까 운영의 맹점이 생기잖아요. 앞으로 소방본부 행정과장님도, 또 각 소방서의 행정과장님도 회의를 한번 해서 탁 깨놓고 현실부터 백지화, 탁 깨놔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리 주고 있다, 그걸 각 서 소방행정과장님들이 얘기 깨놓는 걸 듣고 본부에서 수의해서 비밀리에 이걸 그리 하지 말고 적정방법을 어떻게 하자, 이걸 찾아야 됩니다. 보니 여기에 울진이나 성주나 다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똑같은 시간에 두 시간 하면 두 시간 하고 세 시간하면 세 시간 다 돌아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인가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울진서 서장님만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본부 행정과장님 보고도 얘기인데, 우리가 조례를 바꿔준 것이…

예, 다 했습니다.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