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송희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6회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15건을 심사처리합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지원조례안 등 5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임실군 신덕면 강윤석 님 등 두 분이 제출한 전북농아협회 및 수아통역센터 운영을 위한 진정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주시 평화동 박준옥 님 등 5분이 제출한 새마을사업 미명하에 부당한 행정처리 관련 진정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주시 동완산동 이상진 님 등 166명이 제출한 중인초등학교 강당 신축 관련 민원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제10구단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형철 의원님, 부위원장은 이계숙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에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근간으로 정보력을 활용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국가 간, 국가 내 경쟁력을 좌우하고 지식과 정보화의 흐름에 뒤처지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보란 개인이나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되도록 의미 있고 유용한 형태로 처리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데이터가 지식, 아이디어, 결론 등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전환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발언하는 이 순간에도 도청에 각 부처에서는 많은 자료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와 정보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전북도정에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됩니다. 결국 데이터와 정보, 그 정보의 공유는 전라북도 행정의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에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정보관리는 둘째치더라도 데이터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전라북도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본청조직의 허술한 데이터 관리와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사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본청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는 담당자의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있을 뿐 데이터의 공유나 정보전환을 위한 처리과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업무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그 데이터는 컴퓨터 안에 묵혀있어 그 자료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바로 이러한 데이터의 허술함 때문입니다. 정보의 생명은 정확성과 함께 적시성을 요구합니다. 적절한 정보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때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술한 자료관리로 인해 적시성은커녕 심지어 정보에 편견을 담아 왜곡시킨 데이터 생산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데이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중요한 정보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혼자만 알고 있는 데이터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사장되기 일쑤이며 심지어 어느 부서에서는 인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날려놓기도 한다는 씁쓸한 풍문이 돌기도 합니다. 행정자료 관리와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데이터를 생산하는 업무담당자만이 그 데이터의 정보화 가능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캐비넷 안에 숨겨놓은 자료들을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라북도 경쟁력이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보다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함께 공유할수록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우리는 1년 365일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질의 데이터와 적시성 있는 데이터 공급은 필수입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라북도본청에서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분석해 필요한 경우 확산시켜 공유하게 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만들고 그 활용을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대표 통계를 정해놓고 표에서와 같이 세부지표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들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다른 기관이 관리발표하는 것을 통계의 범용성 측면에서 발표하고 있는 데이터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창출하는 각종 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일 때 그 활용 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분야별로 나누어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행정패러다임의 전환은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정보욕구 충족과 함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능률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 정책의 불확실성이나 복잡성을 감소시키면서 시스템에 의한 정보관리와 공유는 일자리창출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지사께서는 인지하고 그 대책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우리 도민의 자녀들이 도내 수능시험장에서 영어시험을 막 마치고 다음 시험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시험장을 나서면서 누군가는 웃고 나온다면 또 누군가는 울고 나와야하는 현 대학입시 구조가 정말 한숨 나오도록 싫고 실망스럽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전라북도 자녀들의 모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열띤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앞으로 장장 100여일 동안 지속될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겨울나기를 두려워하는 에너지 빈곤층의 아픔을 나누면서 이번 정례회기 동안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화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김완주 지사께 에너지 빈곤층 지원대책을 주문합니다. 에너지 빈곤층은 돈을 내다 못해 전기가 중단되어 혹은 난방비를 아끼려고 차갑다 못해 시린 방에서 입김을 내뿜으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도민입니다. 2010년 11월 전주에서는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살던 한 독거노인이 전기장판 과열로 인해 화재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방안의 전기장판과 이불을 태워서 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진화되었습니다. 이 독거노인의 집에는 보일러가 있었지만 난방비를 아끼려고 전기장판을 이용해왔던 것입니다. 겨울동안 홀로 전기장판에 의지해오면서 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잃지 않았을 수도 있는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빈곤층은 우리 전라북도에만 4만4,326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경기침체 사회 양극화 심화 등으로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은 소득의 30% 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고 있는 가구로써 소득이 낮을수록 난방비 비중이 높아지는 계층으로 사회 양극화에 따라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난방비 과다지출로 생계조차 어렵게 되는 이중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작년 겨울에는 90년만에 찾아온 한파로 에너지 사용량 급증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혹독한 추위라고 기상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기준 전기·수도·가스요금은 전월 동기대비 평균 4.9% 인상되어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중 가스요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8.9%에 달해 소비자 물가에 비해 4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난방비는 전년 동월대비 12.1% 가 상승했고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는 지난해에 비해 4.2%가 올랐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에너지요금은 에너지 빈곤층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 빈곤대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가스시설 리모델링사업, 에너지홈닥터사업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설보수 및 개선사업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직접적인 수혜는 돌아가지 않는 사업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도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이 어떤 생활상태인지 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원대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의 아픔 형식적으로 보듬고 있다는 제스처만 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2013년 새로운 예산에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꼭 살펴봐야할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제8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양용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황금 들녘의 찬란함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비록 날씨는 추워지지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삼가 기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 운명을 결정지을 대통령 선거가 불과 4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아픈 과거지만 지난 2011년 5월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5월은 슬픈 달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가슴 저미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전라북도는 전주혁신도시로 이전 계획이었던 LH본사를 빼앗기는 아주 가슴 아픈 달이기도 합니다. 아픈 과거를 자꾸 들춰내서 잊지 못하는 것은 지금 그것을 잊지 못해서가 아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새누리당의 이명박 정부가 정부를, 전북을 향해 어떻게 했는가를 18대 대통령 선거가 직면한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상기해야 됩니다. 참여정부에서 혁신도시에 중앙기관의 이전을 배치하면서 주택공사는 진주에 이전하고 토지공사는 전북에 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활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여 진주로 가져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궁여지책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보내고는 지금은 정부의 연기금 경영 합리화란 명분으로 2014년 별도의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목표로 이번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합하고 나누는 것을 기가 막히게 교묘하고 또 교활하게 적용하여 전북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은밀하게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정책은 언제나 전북을 푸대접해야 하고 껍데기만 주기 위하여 열중하는지 통탄해마지 않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이러고도 대한민국 속에 전라북도이며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한 지방자치단체인가라고 비통한 마음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지에도 볕들 날이 있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고 화무십일홍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국회의원께서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의 대선공약기획단 단장을 맡아서 사라져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에 대한 공약을 다시 주장해서 드디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분명하게 공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통령 후보들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게 되면 실로 전북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 세계의 금융시장을 이끌어가는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공약으로서만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전라북도의 안이한 상황 인식에 대해서 실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완주 지사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택공사를 전북으로 이전해오기 위해서 가열찬 투쟁을 할 때 그 한 많은 말을 지금 꿈에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LH공사를 끌어안고 죽을지언정 놓칠 수는 없다’ 그 기백과 분노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도민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의 시의적절한 적극적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소속 전주시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전라북도는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주창하지만 가장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면서도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미흡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012년 2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운영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과 관련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특별법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전체 구매물품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져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취지를 담고 있으며 실제 구매액이 약 7억원 발생하면 직업재활시설 1개소 설립과 5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별법 시행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구매실적이 저조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최근 5년간 전국 시도 및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급증하는 추세이며, 2007년 대비 2011년 구매액은 2,358억원으로 51% 가량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진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삶의질정책과까지 두고 있는 우리전라북도의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0.17%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매년 평가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개선하려는 의지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도는 특별법 공포 이후 지금껏 법정기준치를 단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해 10월 말 현재 전체 물품 구입비 6,320억 대비 법정기준치 1%에 한참 못미치는 0.08%에 불과한 겨우 5억500만원만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예산으로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지자체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전체 물품구입비 대비 남원시가 0.02%, 다음은 완주군이 0.03%, 다음에 김제시 역시 0.03% 등으로 전라북도의 모든 지자체가 법정구매비율 1%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형편입니다. 전북교육청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0.73%로 법정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충남․대전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나 전주시설관리공단 등 출연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해서 전년도 기관별 사업실적을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포해야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개선의 의지는커녕 복지행정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영세 소규모로 시장경쟁력이 약하고 판매 홍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솔선수범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정부정책과 별개로 전라북도에서는 장애인들의 고부가가치 생산품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및 기술지도,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자1․2․3․4동 출신 민주통합당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무현 정권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전라북도에는 한국토지공사와 경남에 대한주택공사를 배정하였으나 이명박 정권은 두 회사를 합쳐서 LH라하여 경남으로 일괄이전하였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전라북도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보냈는데 앙꼬 없는 찐빵, 즉 기금운용본부를 제외한 껍데기를 보냈습니다. 그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인 KT가 이제 수원시와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창단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에 앞으로 둥지를 틀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인 KT가 전북에 대한 배려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MOU를 수원과 체결한 거에 대하여 저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KT의 지배구조, 주식의 상황에 대하여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인 6.6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어떤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관심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불쾌합니다. 전라북도청만 해도 KT에 한 달에 약 9천만원, 1년에 10억원의 전화요금 등 통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불편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수원과 전주를 비교해 볼 때 수원은 내년도 예산에 MOU체결상 280억원의 경기장조성 비용을 확정하고 조만간에 경기장 건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경기장을 리모델링하는데 200억원을 내년까지 투입한다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작년도 10억원을 투자한 이후에 내년도 예산계획은 제로입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실행위원회 단 한 차례의 회의가 있었고 3번의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전부가 3천만원인데 그 중에 바로 추진위원회의 수당이 포함된 자금입니다. 리틀야구 하나를 유치하는데도 부족한 예산이 내년도 홍보예산으로 잡혔다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주경기장에 110억원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롯데와의 미협의 속에서 아직 예산계상이 기부채납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도비 300억원씩에 대한 내년도예산 배정은 전무합니다. 교육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야구에 대한 예산이 1억1,800만원 있습니다만 그건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선수기본훈련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프로야구구단 창단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한번쯤 티타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라북도는 프로야구 유치가 숙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문화․체육 그리고 보건교육이 정책과제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 단체장님께서 한번 프로야구 전북유치를 위한 10구단 창단을 위한관계기관의 노력들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구가 부족하고 기업체가 부족한 8 대 2의 게임에서 우리가 무모하게 달라 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선구도에 기대고 지역안배를 목리를 부리는 것 또한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제 좀 해야겠습니다. 어떤 도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크레이지우먼처럼 널뛰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아냥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널뛰어야겠습니다. 저희 특위위원 9분과 함께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상기업을 조속히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구단인 엔씨소프트는 연매출 6,089억원으로 지금 어차피 언론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하림의 7천억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도내기업이 컨소시엄을 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맙시다. 판도라의 상자에서는 절망과 좌절만 나왔다고 합니다. 덮어버린 이후에 그곳에는 단 희망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LH유치 무산으로 인하여 도민들에게 좌절감과 상실감,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러한 것만 건져낸 상황 속에서 마지막 그 희망을 바로 판도라의 상자 속에 있는 희망을 건져내는 노력들을 전라북도의회와 집행부와 교육청이 함께 해서 만들어 나갑시다. 분명히 전라북도 유치는 대세입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내일 11월 9일은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공무직 법제화, 호봉제 시행, 교육감 직접고용, 전직종 정원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날입니다. 언론마다 급식대란 운운하면서 불안을 조장하고 있지만 하루 정도 도시락을 싸도 좋으니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을 피하기 위해 상경집회도 하고 지금까지 열흘 넘게 단식도 하고 있고 이런 요구사항들을 전달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선택했겠습니까. 수능에 임하는 고3 수험생들에게 피해줄까봐 파업기일까지 미루며 끈기 있게 인내심을 발휘해 왔던 것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상대방은 학교교장이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받아내고 교섭을 요구했으나 현재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비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한 상태이기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단순히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지난 세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서러움을 떨쳐내는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이 될 것입니다. 급식조리원, 아동돌봄강사, 스포츠강사, 사서, 교무보조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속연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호봉수당이 없어 한 학교에서 10～20년을 일하더라도 100만원 가량의 최저임금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정규직과의 급여차이는 40% 수준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차이를 80～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방침과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1～2년 단위로 학교장과 계약하면서 일상적인 해고불안에 노출됐고 이 같은 불안정한 노동 고용관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일체의 단체행동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성심성의껏 일하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방과후교실 교사가 고용재계약이 안 돼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장에게 상납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심각한 고용불안의 단면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현재 전북도내 학교에는 50개 직종에 총 6,100여명의 학교비정규직들이 고용되어 있고 이중 1,600여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하자 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불이익금지, 간섭금지, 단체행동보장 등의 내용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공문을 신속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전북지역에서도 진보교육감의 탄생으로 교육현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에서의 획기적인 변화와는 반대로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법적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법으로 보장된 급여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현교육청 교섭당사자들의 태도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수장이 과연 진보교육감인가 하는 심각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도입하고 있는 연봉제는 말로만 연봉제이지 정상적인 연봉제가 아니라 임금인상을 막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감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김승환 교육감께서 직접 교섭당사자로 나서서 그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진보교육감으로서의 가져온 원칙과 소신은 모든 방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 해서 예외가 되어서 안 됩니다.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없이 질 좋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는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평등한 학교를 경험하게 하는 첫 번째 조치이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회가 지속되어서는 아이들의 미래도 밝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는 것은 곧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