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조례 심사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산누출 사고로 인하여 관계공무원들이 1달이 넘도록 사고수습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1차 회의시 논의한 바와 같이 피해업무 담당부서와 내년도 신규사업이 적은 4개 사업소에 대하여 서면보고로 대체하였습니다. 서면보고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지에 적어 주시면 관련부서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유영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42만 시민의 행복한 구미를 만드는데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정책기획실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에 금년도 정책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은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주요 공약사업을 선점하고 또 정부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수립으로 역동적 시정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과 경제가 어우러진 탄소제로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 첨단 IT도시에 걸맞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정책기획실이 시정 전반의 기획조정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소통과 화합이 함께 하는 시정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구미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전문위원, 권기만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있음) - 감사담당관실

잠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담당관 정완진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업무보고 내역은 주요사업 4건과 신규사업 5건입니다만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직제개편으로 금년도 7월부터 기존 바로처리계가 새마을과로 조정이 되고 일상감사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럼 12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일상감사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로써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개선이 곤란한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업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 심사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13페이지 IT기반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전 부서의 주요업무 대부분이 네트워크로 통합 관리되는 등 전산화 된 행정환경 변화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내부 통제 강화 필요에 따라 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사 분야 등에 업무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통한 감사를 실시간으로 추진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업무의 중요성 인식과 행정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대하고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점 추진과제로써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청렴성, 사회수범성, 준법성을 연 1회 전 현 부서 3개월 이상 같이 근무한 직원들로 평가반을 구성해서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온라인 평가를 통하여 간부공직자의 부패취약요인 및 취약분야를 분석하여 부패방지와 업무개선을 통한 청렴도 제고 노력에 솔선수범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지적 사례 교육으로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일상감사,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기술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예산절감 및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기술분야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의 계약대행제 시행입니다. 민간인이 보조금 지원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보조사업, 현재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사업비의 과다계상, 부실 시공업체 선정 등 업무 미숙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1억5,000만원 이상의 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 조건에 계약대행을 이행토록 명시하여 계약부서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 대행제를 시행함으로써 부실시공 예방과 부당집행 등 예산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입니다. 주요 보조사업 중 중점감사로 리스크 최소화입니다. 민간보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는 사업 발주 전에 하는 일상감사만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진행 중인 자본보조, 대행사업 등 민간보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중간검사와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사업목적의 적정성, 보조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 확인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시공 및 부당집행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운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윤영철 위원님.

예, 담당관님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신규사업 해 가지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구축·운영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것 신규사업 편성 할 때 이것 직원들 제안했는 겁니까? 혹시 자체 부서에서 혹시 마련한 안입니까?

우리가 만든 겁니다. 원래는 요게 이제 50만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우리 구미시가 지금 50만이 안 됩니다만 그렇더라도 간부공무원들이 청렴성이 좀 중요하다 이래 판단 되어서 그래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평가를 해서 발표도 합니까?

그걸 평가해 가지고 발표는 공개적으로 못 하고요. 각 부서 개인별 간부공무원한테 통보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그럼 여기 말대로 만약에 우리끼리 우수공무원 합시다, 그죠. 그럼 이 분에 대해서 혜택이나 시상이 있는 겁니까?

우수공무원에 대한 아직 그것까지는.

혜택도 없고?

예, 예.

제가 볼 때 간부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하는데요?

이래 함으로써 이제 간부공무원들이 직원들한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감사부서에서 직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키고 오히려 또 이래 그런 걸 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직원들 물론 간부공무원들이지만 뭐 사생활도 건전한 사생활이라든지 뭐 청렴도라든지 뭐 이런 것 물론 50만 되면 어쩔 수 없이 구미시는 한다고 하지만 굳이 이것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 뭐라 그러나 또 위축을 시킬 필요성이 있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주로 서울, 경기 지방에는 포항하고 창원시에만 하고 있는데 서울지역에 각 구청에는 지금 중구라든가 이런 50만도 안 되는 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50만 되거든.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근본적 이유는 간부들한테 무슨 페널티를 주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간부들이 청렴 준수를 솔선함으로써 밑에 하위직 직원들한테 같이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이제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효과보다도 제가 볼 때는 뭐라 하나 나쁜 효과가 더 많을 것이다.

아, 그거는 개인 정보를 다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아는 사람 다 알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담당자는 알고 뭐 계장님도 알 거고 과장님도 알 거고 국장님도 알 거고 부시장님도 알 거고 시장님도 알고 다 알죠 그걸 모릅니까?

자기 개인 외에는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서는 다 알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부서도 모르죠. 자기 했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 담당부서는 알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은요.

아, 우리는 알지요. 예, 예.

이게 안 나가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근무성적 평정하는 게 있거든요. 인사계에서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비밀이 보장되고 이건 또 나쁜 그런 취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저희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내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까지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겁니다.

지금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다 나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 비쳐지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게요?

아닙니다. 전 공무원들이 이제 같이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면 같이 따라올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래 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5급 간부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해보자 하거든 해 보고.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신규사업 네 번째 민간보조사업 계약대행제 이부분 어떤 사업들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요거는 대상사업이 민간보조, 보조사업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또 민간자본보조,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가 있는데 주로 민간자본보조사업하고 주요 정책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 공사비 1억5,000넘는 것들이 1년에 몇 건 되나요?

요게 현재 우리가 데이터를 빼 보니까 117건 정도 올해.

그렇게 많아요?

예, 예.

그럼 민간보조 1억5,000넘는 게 110건 정도 되면 실제로 이것만 나가는 돈이 150억 정도 되는가요?

금액은 뭐 환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1억5,000 이상이니까 다 넘을 거고 그러니 110건 정도 된다면 1억5,000넘으니까 100건이면 150억 아닙니까?

110건 하는 것 요거는 이제 보조사업 전체 다가 해당이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민간자본보조하고 대행사업비에는 38건 정도 그래 쯤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기획행정, 참 예산계에 보면 일몰제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까지를 포함하는 겁니까? 어차피 쭉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한 일몰제 해서 성과가 약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보조하지 않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거냐고요?

그렇지요. 현재 사업하고 있는 중,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그래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입니다. 먼저 올해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권기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부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핵심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시정의 종합 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열린 예산운영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여 시정능률이 극대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39쪽부터 151쪽까지로 주요사업 5건과 신규사업 6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인근 자치단체간 상생협력기구 운영입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인근지역과의 지역현안에 적극 대응코자 우선 대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상공회의소, 경실련 등 시민단체 중심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칠곡군을 비롯한 인근 중서부내륙권과의 유기적 관계 도모를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 검토해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탄력적으로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 직원 지식 공유 업무매뉴얼 작성입니다. 현재 인사이동시 업무 인수·인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2,500여개 해당하는 우리시 단위업무에 대해 전임자의 업무지식과 경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개인의 업무지식을 체계화 하여 조직 전체의 업무지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8쪽 정책 개발 능력 향상 워크숍 활성화입니다. 정책과제 개발 및 기획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기법 교육을 통해 조직경쟁력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다양한 시책과 자료들이 물밀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정책과제 개발 및 기획 능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서별 실무자 중심으로 워크숍을 실시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정책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조직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9쪽 우수시책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각 자치단체의 우수한 시책을 한 가지씩만 벤치마킹 해도 제대로 된 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국 자치단체 우수시책과 제안된 아이디어를 분기별로 정리해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제공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50쪽입니다. 성 평등 재원배분을 위한 성인지 예산서 편성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예산편성 전 과정에서 미리 판단하여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서를 별도로 편성코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4월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예산안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토록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통계작업장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통계자료의 중요성 부각과 작성 프로그램의 고도화에 발맞추어 별관에 있는 통계작업장의 노후화된 전산장비 및 시설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 책상, 캐비닛 등을 교체하여 능률적인 통계작업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신규사업 첫 번째 인근 자치단체간 상생협력기구 운영인데요. 첫 번째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구미·대구 상생 발전 민간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 단체에 보니까 상공회의소, 예총, 경실련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사회단체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구상단계고 구체적으로 계획된 그런 분야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는 다양한 의견을 한번 받아 가지고 이것도 대구하고 한다는 것도 일방적으로 한다 뭐 이런 측면은 아니고 구상을 한다는 그런 단계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 중서부내륙권 행정협의회(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성은 안 됐지만……

예, 맞습니다.

구성·운영에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것에서 구미·대구 상생 발전 민간협의체 운영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거의 안 맞는 사업인 것이지 않습니까? 밑에 거에 비해서 위에 것이 훨씬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발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좀더 검토해 가지고 이거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구 쪽에서 자꾸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검토는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단계입니다.

실제로 이제 시민사회단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얘기하면 대구와 구미를 합치면 제가 봤을 때는 수 천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단체는 포함시키고 어떤 단체는 안 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 갈등들이 오히려 더 증폭되는 효과도 있어서 이것 보다는 밑에 것들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 잘 감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개 할까요?

예, 윤영철 위원님.

제가 또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상생협력기구 운영 해 가지고 했는데 위에는 구미·대구 상생 발전 민간협의체 운영, 그 다음에 밑에는 중서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경상북도 분류로 해 가지고 5개 시·군, 칠곡군 제외다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위 쪽에서는 구미·대구 간에 상생 발전의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사실 칠곡이 중간에 있단 말입니다.

아! 참고 표시 경상북도 분류 하는?

예, 예. 굳이 왜 참고 표시를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경상북도 도에서 권역별로 분류를 할 때 그래 해 놓은 거라는 걸 참고했는 거고 저희들은 필요에 의하면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끼리 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굳이 표시해 놨으니까.

요것이 칠곡은 저희들하고 인근 지역이고 석적 쪽이나 이런 쪽하고 그 다음 북삼 쪽하고는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한다면 칠곡은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시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도에서 지역별로 분류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불산 관련 해 가지고 내년도 우리 예산확보 해야 되지요? 확보 계획은 어떤 겁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예, 저 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정부 지원안이 554억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서 정부가 부담하는 게 70%고 나머지 30%를 도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부담액이 100억 조금 못 됩니다. 99억쯤 되는데 저희들 가지고는 예비비가 45억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하고 그 국비가 국·도비가 한꺼번에 다 내려와서 일괄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 국·도비 내려오는 걸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면 금년도 정리추경 할 때 정리추경 재원 가지고 일부를 감당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100억이라 하는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0억을 어디서 뭐 우리 하는 지금 예산 들어가야 될 부분에서 절감을 시키든지.

예, 그렇습니다.

뭐 사업을 취소를 시키든지 해 가지고라도 맞춰줘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런 긴축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긴축을 하려고 하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춥니까? 긴축.

저희들은 이제 장기적 사업 중에 국·도비 매칭하는 이런 거라든지 꼭히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매칭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기간을 늦춰도 된다는 그런 부분들 판단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각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원래 당초 지금 계획 세울 때부터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 조정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피해지역 주민들 같이 이제 걱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만 저희들 예산 쪽에서는 또 걱정이 많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정책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 배재영입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을 위주로 해서 기존 추진하고 있던 사업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원과 적극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주요 계속사업은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홍보교육, 탄소제로 교육관 건립, 온실가스 감축사업, 자전거 문화확산 기반조성, 우수정책발굴, 시민 여가공간인 명상체험관 운영 등에 전체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속 추진사업 중에 159쪽 친환경 탄소제로교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교육 및 전시 체험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 환경부로부터 7개 권역별 대상지 선정시 대구·경북권에서 우리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국·도비 65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10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원사업 시행 허가 등 행정절차 및 건축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이달 중 입찰공고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내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44억원 국·도비 44억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비 36억원은 부담이 가중하나 꼭 확보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16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자전거이용 환경기반 조성 중에서 동락공원 자전거 대여소 운영 및 환경개선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락공원 자전거 대여소는 이용환경이 지금 현재 공원관리소 1층에 좁은 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휴식공간도 없고 대부분 봄·가을에 피크를 이루는 계절에는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데 부모들이 대기할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락공원 내에 도가 건립한 녹색체험관이 지금 이용이 완료되고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곳으로 이전을 해서 휴식하고 대기장소도 확보하고 지금 자전거 대수가 모자라는 것도 조금 보강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172쪽입니다. 그린구미 녹색가정 만들기 운동은 읍·면·동별 개별 가정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탄소포인트제 등 참여 실적이 높은 135개 우수가정을 선별하여 LED등을 달아주는 사업으로 녹색정책을 가정까지 뿌리내릴 수 있게 추진하여 녹색가정을 양성하고 직장과 사회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73쪽 녹색지킴이 양성·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진할 그린리더를 초·중·고급자로 양성하여 구미시 녹색실천 활동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 86명의 중급자들이 아파트 개별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대기전력을 측정하고 온실가스 절감 방법과 탄소포인트제 안내 등을 통하여 녹색생활실천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174쪽 자전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본 사업비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내년부터 본격적인 자전거 홈페이지가 운영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로부터 자전거 시책이나 시설 불편함이나 또 이런 점이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되면 수합을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저희 행정 내부에 협의도 거쳐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5쪽 녹색자전거 알리미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자전거 교육 수료생을 활용하여 시정 알리미 투어, 자전거 이용캠페인 및 모니터링, 자전거 대여소 봉사활동, 자전거길 체험 등을 통해 시민 주도의 자발적인 시정 참여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시민과 소통을 위한 성과관리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시정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시민들과 이때까지는 내부적으로만 했는데 앞으로 공유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투명한 책임행정 추진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77쪽 지역 대학생 시책 발굴 연구논문 공모입니다. 구미 소재 대학생과 구미에 주소를 둔 유학생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에 접목함으로 구미 시민으로써의 자긍심을 높이고 출신 학생에게 구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웰빙 구미를 위한 어린이 명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명상체험관을 내년부터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토·일요일날 지금 많이 학생들이 방과후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어린이 명상프로그램을 같이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녹색정책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6쪽에 시민과 소통을 위한 성과관리 공개시스템 구축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저희 행정조직 내부에서 성과관리 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각 부서별로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그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항상 반기별로 하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평가했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저희들 앞으로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외부에 노출을 시켜서 이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볼 그런 계획입니다.

아, 부서간에 업무?

각 부서별로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 연말이 되면 중간평가와 연말평가를 자기들이 입력을 하면 저희들이 그 실적을 보고 그 실적에 맞는 점수 프로테이지를 이거는 각 과에서 자기들이 목표를 설정합니다. 설정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당초 연초에 목표한 목표대비 얼마나 달성을 했다. 그러나 목표는 미달됐지만 애로사항이 있어서 미달됐지만 노력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평가 결과를 시민들한테 공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사업비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의 체제로 하는데 현재 체제로써는 불가능합니까?

지금 개발되어 있는데 거기서 조금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개선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까?

예, 예.

아, 신규……

메인시스템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편집을 해서 외부로 노출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이해 안 되는데 언제 기회 봐서 한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보면 166페이지에.

196페이지요?

166페이지. 요새는 보니까 뭐 매 행사마다 보면 자전거는 하여튼 굉장히 많이 줍디다마는 자전거 그것 실제로 상품으로 주는 자전거 얼마 합니까?

조달가격으로 하면 10만원 정도.

그런데 전부 다 사람들 4만원짜리 이러던데.

4만원짜리 그거는 재생용품이라 해서 그거는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권장 차원에서 자전거가 재활용해도 좋다 하는 차원에서 보급하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예, 그건 참고로 물어봤고요. 자, 이것 보면 두발로데이하고 뭐 그린바이크 있죠? 그린바이크.

예, 그린바이크.

그래서 두발로데이 이것도 자전거 동호회가 각 동마다 다 있죠?

두발로데이는 동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1일 매월 날짜를 정해서.

11일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것 11일 날짜로 해서 이거를 활성화 시킨 것 아닙니까? 이 회를? 각 동마다.

각 동마다는 우리 자전거를 전체 이제 앞으로 생활문화 패턴으로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 이것 뭐 두발로데이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두발로데이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솔선을 하고 주민 파급형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각 동마다 이것 어느 정도 좀 권장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린스타트 해서 그런 요원들은 권장한 사업입니다.

지금은 그린바이크 이거는 또 하잖아요?

그거는 내용이 좀 그린바이크는 자전거 타는 거고, 그린스타트는 가정에서 쓰는 전기라든지 또 뭐 우리가 비누라든지 뭐 이런 걸 저희들이 효소비누를 만들어서 물을 그러니까 탁도를 덜 발생시키는 그런 생활개선하는게 그린스타트고, 바이크는 자전거 어떤 모임이고 그건 내용이 틀립니다. 그린스타트는 환경교육원에서 전문적으로 교육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시킨 분들입니다. 그거는 보통 2주, 3주씩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두발로데이 제일 처음에 이게 각 동에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회를 만들게끔 해 가지고 하다가 지금 이건 또 유야무야 그래 되더라고, 되면서 지금은 뭐가 활성화 돼 있냐 하면 그린바이크 하면서 사랑봉사대 이래 가지고 또 이게 또 많이 활성화 시켜 가지고 하더라고.

예, 예.

그게 중복되는 양상 아닙니까?

그린바이크하고 자전거에는 그린바이크팀하고 주부자전거 교육받은 분 하고 그래 중복이 되지 다른 중복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린바이크를 내년부터는 조금 지도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우리 신규사업 아까 계속사업으로써 자전거 대여소를 저희들이 옮기겠다 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런 분들을 조금 봉사 차원에서 활동을 좀 활발히 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봉사, 지금 현재 공무원 수가 모자라니까 대여소에 공무원들이 못 나가있고 공익요원들하고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을 내년에 믹싱을 해서 그 분들로 해서 주민들 마찰을 줄여 나가는 그런 제도를 지금 앞으로 시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게 2개 단체가 보니까 단체가 각 동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중복되고 하니까 같은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이래 돼 가지고 중복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하나로 해서 지금 현재 두발로데이 이거는 뭐 거의 다 소멸됐고 또.

두발로데이는 요원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성시켰잖아요. 왜 동원했어 했는데 지금 이게 아니고 지금 그린바이크 이걸 활성화 됐더라고.

예, 그린바이크 활성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하나로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지금 현재 인동에서 인동 9호광장에서 여기 형곡까지 오는 자전거도로가 아직까지 덜 됐죠?

예, 예. 덜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복개천에 보면 지금 현재 공사 지금 한창 진행중이죠?

예.

장미아파트 쪽에 보면 그게 이제 다른 쪽에는 요금 뭐 징수 창구가 저쪽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시청 맞은편이죠.

예, 예.

그러니 장미아파트쪽에만 이쪽편에 있어요. 이쪽 그러니까 시청 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전거 도로가 거기 서 있잖아요?

예, 예.

그래 거기 보면 이게 이제 백미러가 지금 다 돼 있죠? 올라가면서 쭉 진출입로에 다 돼 있습니다. 백미러 다 돼 있잖아요?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백미러를 나중에 점검 한번 해 보이소.

예.

그게 징수하는 창구가 거기 있다보니까 백미러 그게 있는 게 잘 안 보여. 그걸 누가 지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 분명히 확인해 가지고 점검을 해 봐요.

예, 예.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거기 백미러가 백미러 돼 있는데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차가 나오면 잘 안 보인다는 그것 뭔가 도로가 다시 개설되는 바람에 어떤 변화가 왔는 거라 그걸 수정해 달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예, 예.

아시겠어요?

예.

예, 그것 꼭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이소. 예, 이상입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금방 우리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자꾸 비켜가시는데 166페이지에 그린바이크봉사대하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 지금 하시겠다는 것 녹색자전거 알리미 서포터즈하고 사업내용이 같다 아닙니까? 지금.

아, 아. 서포터즈 이쪽에. 여기는 서포터즈는 요거는 뭔가 하면 자전거 주부자전거 교실 해서 지금 봉곡동에 보면 선주동에 교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생 수료생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사랑봉사대 바이크봉사대는 각 동별로 조직되어 있는 동에 그러니까 조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뭡니까?

이 분들 중에 이중 되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3주간 교육을 이 사람들 중에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3주간 거기 와서 교육을 매일 와서 받아서 이수한 사람들이 이 명칭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내용이 뭐냐고 이 분들이 하는 주요내용이 사업내용이?

이 분들이 하는 내용은 이제 앞으로 맹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그거고.

모니터링하고?

이쪽에 바이크 봉사대는 그야말로 자전거를 읍·면·동에도 지금 다 있고 하니까 읍·면·동별로 조직해서 동에서도 그 분들이 필요하면 요청해서 또 행사장 같은데 하기도 하고.

아니, 지금 주내용은 같고?

예.

지금 자전거 교실 나온 사람과 동에 읍·면·동에 소속된 그것만 지금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알리미 서포터즈는 우리시 전체로 봐서 인원수가 적고 사랑봉사대는 각 동별로 다 있어서 전체를 모으면 인원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원수는 보니까 읍·면·동 330이고 여기 교실 나오신 분은 279명이잖아요?

예, 예.

자, 인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이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 뭐 자전거 이용환경 모니터 및 자전거 타기 캠페인 그리고 뭐 거의 봉사는 그 내용에서 가는데 굳이 이걸 따로 이래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저희들이 육성을 두 가지로 해서 육성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 앞으로 개선해서 이 분들을 봉사대로 활용할 때는 통일해서 봉사하는 데는 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애초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앞으로 할 거를 지금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따로 했습니까?

아니, 여기에서는 뭐 금액이 더 들어간다거나 더 필요한 거는 아니고 기존 있는 우리가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런 사업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자료지.

하여튼 어쨌든간에 뭐 주민화합을 위해서 다른 행사 막 매일 행사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면 그린바이크 봉사대로 보내면 되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하십시오.

예, 고생하십니다. 여기 이제 계속사업 중에 친환경 미생물 이용 녹색실천 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구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거기는 가축 관련해서 하고 그런 교육을 하고 미생물 배양을 하죠?

예.

그럼 여기서는 어디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이런 상대로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맞습니까?

이때까지는 교육을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미생물을 자체로 지금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배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걸 각 가정에 보급 아파트별로 보급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계속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예, 계속사업은 아닌데 기존 맹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사업 중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포함을 시켰습니까?

예, 예.

아, 저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녹색정책과니까 여러 가지 뭐 녹색사업에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교육을 했으면 성과에 대해서 뭐 어떠한가 싶어서 그게 궁금했었는데.

성과는 이 분들이.

아직 한번도 안 하셨죠?

예, 홍보요원들 육성하는 단계고 이 분 육성했는 이 분들을 활동하게 만드는 거는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하게 됩니까? 그럼 신규사업 그것 없어도, 저는 안 그래도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성과 위주의 이제 업무를 봐야 될 입장인데 저는 많은 지금 자전거 사업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고 난 뒤에 그 분들에 대한 성과를 한번 받아보셨는가 다른 교육들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교육만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이 있는데 몇 개월 뒤에는 이 본 교육이라든지 본 정책이 시민에게 얼마나 정착이 되어 가는지 이런 리필이 아니고 다시 뭐 이런 역할을 테스트하고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많은 교육을 시킨 지금 예는 없고 일단은 지금 홍보요원들 육성하는 단계입니다. 육성하는 단계를 이 분들로 하여금 내년도부터는 확산을 시키는 단계로 이 분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 앞으로 모니터링해서 그래 되면 각 아파트별로 위원님들한테 또 뭐 전화가 좀 많이 갈겁니다. 우리 미생물 이런 교육을 시키게 해 달라. 주민들은 또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미생물을 배양한 거를 배부를 하니까 어떤 데 지금 시범아파트만 우선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어떤 데는 듣고.

시범아파트는 어디 선정됐습니까?

거기는 지금 녹색생활하고 저희들 16개 아파트인가 지금 계속 저희들하고 이제 교육도 받고 하던 분들이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시 전체로 지역별로 분배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 시범아파트에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결과는 어때요?

예, 지금 그걸 자꾸 이제……

아니, 아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습니까?

예, 예.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전화가 와서 자꾸 그걸 “우리한테 보급을 좀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요지는 뭔가 하면 자, 뭐 전화가 와서 달라 한다가 아니고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좀 구축해서 뭐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자꾸 해야 되지 그냥 교육하고 끝나고 1회성으로 끝나고,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봐 보니까 교육으로 끝나고 다시 교육에 대한 성과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더라고요. 성과 자료를 달라 하니까 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자료도 없고, 그래서 아까 정책이 성과위주의 시정이 업무추진이 가고 아까 뭐 타부서간에 뭐 성과관리시스템을 펴서 주민에게 알린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좀 고민스럽고. 또 한 개 자전거 정책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반시설이 도로과에 많이 되고 있죠?

예, 예.

자, 교육을 많이 펴고 있는데 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현재 펴고 있는 시설 되고 있는 기반시설이 시민만족도가 어느 정도고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갔으면? 지금 도로과는 하드웨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녹색정책은 뭐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저 쪽에 사전 성과를 알고 있습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어떻게 하고자 해 달라는 희망사항 듣고 계십니까?

그건 지금 올해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에 아까 신규사업 중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오픈을 해서 그러면 주민들 여론을 많이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전문 섹터기 때문에 그쪽에 원성이 있는 거는 모든 그쪽으로 하면 저희들 부서에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협의했는 결과가 있는가 싶어서?

예, 그거는 지금 없고 앞으로 지금 그걸……

잠깐만요, 잠깐만. 아까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성과 위주로 업무를 펴고 앞으로 계속하고 있다는데 과연 성과위주의 업무보고가 뭐가 있었는가? 지금 우리 시정 정책이 저는 느낌이 뭔가 하면 많은 정책이 갈라지고 있는데 저쪽 기반시설 하고 있는 도로과에서는 이런 주민의 불편 의견 사항을 다시 돌려준다는 개념이 없어요. 글쎄 그러니 부서간에 정책은 똑같은데 각자 따로 놀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알면서도 못 하고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부서가 이제 총괄부서를 총대를 매고.

그렇죠.

그걸 받아서 컨트롤할 계획입니다.

실은 아까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곡동 쪽에서 도로 뭐 자전거도로 해 놨는데 그 시민들의 어떤 만족이라든지 어때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그런 시설물이 어떠한 평가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불만의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들리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100% 완벽하게는 못 하더라도 여건이 닿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저는 드리고 싶은 것 다른 얘기 아니고 실제 이제 정책기획실이니까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펼치고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불편한 사항들을 실제 여기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세부사항들이 불편하다 이걸 사업부서에 내려가서 그게 바로 실행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대로 또 주민들한테 산발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또 기반시설을 해 나가고 저는 시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따로따로 논다 하는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것 세부적으로 다 짚어 나가면 뭐 정책기획담당관님 뭐 이런 부분 고민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 하나가 구심점이 없어요. 녹색정책을 펴는데 있어서도, 하여튼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영철 위원님.

예, 아휴 담당관님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것 우리 동료 위원들 물어볼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중복된 것 빼고, 지금 우리 구미시 자전거 정책 있죠?

예.

추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 몇 번 설명했고 하니까 뭐…… 물론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우리가 에너지 소모량을 줄여서 또 그리고 부가적으로 시민들한테 건강에 좋으니까.

자, 저는 거기다 부수적으로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도 이것 접근할 수 있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양한 분야.

그런데 자전거정책 이렇게 보면 우리 예산 이렇게 보면 사실 교통난 해소라든지 진짜 필요한 거는 사실 그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출퇴근할 때 직장인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자 하는 그에 포커스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정책은 보면요. 체력단련쪽에 너무 많습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것 보십시오. 전부 동아리, 아침 저녁으로 밤마다 자전거 타고 낙동강 주변으로 해 가지고 뭐 주부 무슨 동아리 모임 해 가지고 지금 인동 9호광장에서 지금 형곡간 도로 만들어놨는 것 있죠?

예.

출퇴근하는 사람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된다 생각 하십니까?

요즘에는 좀 꽤 많이 늘어나는 걸로 제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하는 사람은 그 10배가 더 넘습니다.

레저가 지금 사실은 많이 늘었지요.

그러니 레저를 우리시에서 레저 어느 정도 지금 처음에 붐 조성하는 차원에서는 뭐 그런 구분없이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방향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 자, 출퇴근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든지 차라리. 그냥 무작위로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주부들이나 주니까 전부 뭡니까. 그냥 놀러 가 가지고 어디 뭡니까. 체력단련 하여튼 레저 쪽으로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제가.

예,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Bike & Business 해서 맹 보고서에도 들어 있는데.

지금 다 그래요, 지금 보면 이게 전부 보면 그린바이크니 뭐 하는데 전부 다 보면 전부 동아리 모임입니다.

예, 그거는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도 자그마하고.

구미시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뭐 사랑 자전거 이것도 붐이 많이 조성됐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게요. 자, 레저로 타다가 사고가 났다 보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레저는…… 레저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될 걸요.

자전거 다 되잖아.

레저가? 레저인지 레저 아닌지 그것 구분할 수 있나요?

그런데 답변을 좀 잘, 대회 참가하는 거라든지 일반 타다가 하는 거는 되는데 안 그래도 저번에 왈가불가 하는 거를 옆에서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회 참가할 때는 안 되는 걸로 그 사람들 답변을 받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탈 때는 해당되는 걸로 그래.

그래 지금 보험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지금 보험회사하고 지금 우리 사고난 당사자하고 지금 많이 그래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을 안 받으려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봐도. 그것 진짜 빨리 보완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험관계에 있어 갖고 딱 정립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맹점도 많고.

예, 예.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앞으로 자전거 정책은 진짜 실질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자전거 출퇴근하는 사람 이 비율을 가장 많이 줘야 됩니다.

예, 예.

이 사람 혜택 한 개도 없고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니까 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진짜로, 진짜 서민이거든요. 이 분들이.

그런데 뭐 예산을 나눠줄 방법은 시설지원은 그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단체에는 시설비 지원하는 게 그게 뭐 거론은 여러번 안 됐지만 예산은 거기가 좀 비중이 크고, 이것 거론은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레저 권장이라든지 생활형 자전거 권장에서는 예산은 크게 안 들지만 저희들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개도 없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사업 보십시오.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Bike & Business 해서 이제……

기 17개 하고 있고 앞으로 신규사업 7건이라요. 작년에도 신규사업 7건이었어요. 녹색정책담당관실 7건 넘었었어요. 신규사업은 자꾸 새로 자꾸 펼치는데 기존 있는 사업을 이것 신규사업 많으면 기존있는 사업 소홀해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예, 예.

얼마만큼 녹색정책담당관실 뭐 인원수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구분 들어가면.

예, 그렇습니다.

좀 줄여서라도 신규사업 좀 줄여서라도 내실있게 그래 좀 접근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편성은 이래 됐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삭감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 부분 들어가면 예, 덧붙여 갖고 출퇴근하는 자전거에 대한 것 신규사업으로 무조건 편성해 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담당관실

예,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추진 업무 방향은 예술이 흐르는 행복한 문화 도시 기반구축, 자연과 첨단이 공존하는 관광인프라 조성, 전통문화유산의 계승과 전승보존에 있습니다. 업무계획은 주요사업에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13개 사업, 신규사업으로는 미스경북선발대회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 2013년 미스경북선발대회입니다. 젊은 도시에 부응하는 어울림 문화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개최시기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동락공원 또는 금오산 일원에서 한국일보가 주최/주관하고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후원해서 문화예술 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 등 명품도시에 걸맞은 대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제50회 대종상 영화제 개막 축제입니다.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영상문화제 체험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확고한 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제인 대종상 영화제를 개막 축제를 10월경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시에는 대종상 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철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수변 물·빛 멀티미디어 공연입니다. 우리시에 걸맞은 독창적인 문화축제 개발 육성이 절실하게 요구됨에 따라 하절기 휴가철을 맞이해서 금오지 또는 낙동강 주변에서 불꽃쇼, 물과 빛, 특수음향효과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공연을 통해서 우리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축제라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차질없는 준비와 노력으로 예술이 흐르는 행복한 문화도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쪽 조국근대화 위업 대학생 UCC 공모전입니다. 전국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국근대화의 위업과 박정희라는 주제를 가지고 UCC 공모전 개최를 통해서 우수한 내용은 홍보관에서 수시로 상영해 가지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사 이해와 국가관 정립 등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문화예술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에 14개의 계속사업이 있는데 일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은 좀 많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네 가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봐서 신규사업 네 가지 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스경북선발대회, 대종상 영화제, 그 다음 대표축제로 만든다는 멀티미디어 공연 이런 것들 구미에 대표축제는 수도 없이 얘기했었지만 매년마다 새로 만드는 것이 대표축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잘 꾸밀 건가가 대표축제여야 되는데 매번마다 새로운 축제를 하나 만들 때마다 대표축제를 얘기합니다. 국화축제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안 되는 축제가 대표축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대표축제가 없어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도 일본 오사카도 갔다오고 저도 먼저 주에 서울 또 청계천에도 갔다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접목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표축제라는 이름을 달 뿐이지 실제로 축제가 너무 많고 방만해서 줄여야 된다라는 것들 시나 의회나 거의 동일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축제를 자꾸 만든다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그러면 새로운 축제를 하나 만들 적에 기존에 있던 축제 3개 정도는 없애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사는 특별하게 축제라고 하기보다는 전부 다 예술단체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특별한 축제는 지금까지 뭐 크게 없습니다.

아니, 이 부서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국화축제부터 해서 수도 없는 축제가 있지 왜 없습니까?

하여튼 잘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 올라오는 100% 짤립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존사업에 아까 요번에 뭐 김성현 부위원장께서 뭐 크게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 자, 19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예, 역사문화디지털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경상북도에서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안동에 서애 선생님하고 학봉 선생님은 안동에 추진하고요. 우리는 야은 길재 선생님을 위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우리 구미시에는 실무추진위원회 그야말로 집행위원입니다. 지금 구성돼 가지고 지금 장소라든지 이런 것 실시설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국비도 지금 도에서 지금 가내시까지 내려왔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소가 정해 졌습니까?

예, 장소는 일단 금오산 일원에 저희들 했습니다.

금오산 일원에 하는 것 맞는데 어디쯤 정해졌는데요?

지금 길씨 문중 산 있는 쪽하고 선산 김씨 문중 산이 조금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 하고 지금 194페이지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하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 이거는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은 또 뭡니까?

예, 요거는 한 가지,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고 또 한 개는 이제 우리 3대 문화권 사업에 반영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한데 묶지를 못 하는 것이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두 개를 사업을 하되 사업 목적은 한 개입니다만 국비 확보가 용이하도록 문화관광부하고 또 3대 문화권사업 하고 해 가지고 분리시켜서 지금 국비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것?

지금 우리 관내 야은 길재 선생님이 사실은 성리학에 참 집대성을 하시고 최고 영남의 인물인데 또 다른 안동지역에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게 같이 맞춰 가는 게 안 맞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센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내에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통틀어서 그냥 얘기하셨는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금오산 일원, 금오산 일원에 하는 것 맞아요. 그것 다 아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듣고 있으니까 이것 예산 올라올 적에 철저히 준비해서 오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규사업에 우리 또 아까 얘기하셨는데 대종상 영화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된 겁니까? 신규사업 하려고?

예, 됐습니다. 서울 조직위원회도 저희 방문했고요. 또 그 분들도 여기 찾아 왔습니다. 와 가지고 사실은 심도있게 시행했습니다.

예, 10월30일날 대종상 영화제를 했지요?

예.

49회 했지요?

예, 했습니다.

내년에 50회 아닙니까? 그런데 신문에 났는 거를 내가 한번 보니까 대종상이 아니고 “대충상”이라 하는 얘기들 나왔는데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신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문 이것?

예, 그것 이야기 들었습니다.

봤어요?

예.

이 기사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난의 글이 이렇게 뭐 신문에 내가 몇 번 나왔는 거를 봤는데 대종상 시상식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광해에 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탔다 뭐 이래 가지고 나왔죠? 나왔죠?

예, 대종상 지금까지 지방에서 했는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지방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했는 예가 없어요. 맞아요. 저도 아는데 이렇게 비난의 어떤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이걸 꼭 유치해야 됩니까?

우리 구미시로 볼 때는 전부 문화욕구 충족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고 이래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나 싶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 요것도 뭐 상세하게 좀 이렇게 예산 올라올 적에 좀 검토 좀 해 봐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것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 제가 기사도 정확하게 다 봤습니다만 이래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 좌우지간 뭐 이게 참 얘기하려 하면 한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 하시고 지금 현재 제가 자꾸 이것 가지고 시간 끌고 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까요? 저는 뭐 한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 죄송하고 저는 181쪽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사업기간이 2010년도부터 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2015년 6년간으로 딱 표기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이래 비쳐지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2005년도부터 했으면 2005년도부터 당초 적어 놔야 되지 남들이 보면 2010년도부터 해서 빨리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사업 이것 페이지를 제일 뒤로 돌려요 항상 주요 업무보고 할 때요. 항상 제일 앞에 넣어 놓고 추진도 잘 안 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올해 제가 7월24일자로 왔습니다만 와 가지고 민자유치로 인해 가지고 규모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1,000석 규모로 가고 이래 가지고 좀 규모를 줄여 가지고 지금……

오시는 과장님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다 알고 계셔요.

지금 실시설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보상 뭐 하면서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그래 2005년도부터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올해는.

이름만 올려줘도 고마운 것 아니가.

아니, 차라리 안 올려놓고…… 자, 일단 하여튼 앞으로 제일 뒤로 넣기를 바라고요.

약속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정하영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이것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 그 다음 역사문화디지털사업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내용과 목적하고는 똑같은데 뭐 부서가 달라 그랬다 하는데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되면 구미시 책임 다 져야 되요. 그때 가 가지고 예산부서 달라 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뭐 국비에 따라서 하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이것 이유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일단 채미정 주변에는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량이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 돼 가지고.

그러니까 역사관 들어가고 전시관 들어가고 똑같은 것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두 군데 다 뭐 넣을라 그럽니까?

두 군데 다 전시관 안 들어갑니다. 한 군데 전시관이 들어가면 또 한 쪽은 전시관 빼고 다른 뭐 이래 다른 걸 시설물 들어가고 똑같이 중복되는 건물은 없습니다.

안 그럴걸요?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거기서 바라는 예산부서에서 바라는 거는 이런 전시관이 들어가고 이런 뭡니까. 역사관이 들어가야지만 돈을 지급해 주지.

일단은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3대 문화권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똑같은 것 안 들어갑니다.

그럼 설계할 때 중복이 안 되고 예산 받아오는지 안 오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반드시 그래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계장님하고.

아닙니다. 이쪽에 만약에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에 야은 길재 선생을 기리는 뭐 서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체험관 들어가면 이쪽은 역사박물관.

차라리 역사문화디지털센터 1호관 하고 거기를 2호관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1호관하고 2호관 하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이것 처음부터 똑같은 내용과 들어가는 시설이 똑같은데 타이틀 자체만 달라요. 지금요 그죠?

예, 그거는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가까워 지겠나 하는 겁니다.

절대 이중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이거요?

예.

관리비만 해도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지금 우리 계속 현장방문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집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상부기관에서는 지금 이 2개 사업이 같이 되면 금오산에 오면 아주 볼거리가 없다 하는데 거기 오면 야은 길재선생 또 유적지로 산책로 따라서 한번 가면 금오산에도 안 달라지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2개까지 하니까 하는 겁니다. 국비는 우리 시민들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여튼 사업은 중복 안 되고 거창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는데 이것 미스경북선발대회, 대종상 영화제 자꾸 우리 동료 위원 하는데 사실 대종상 영화제 해 가지고 그 유명인들 와 가지고 있잖아요. 고속도로 타고 자가용 타고 와 가지고 시상식하고 바로 다 올라갑니다. 묵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 와 가지고. 하루 숙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구미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하여튼 지방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돼 가지고 하여튼 숙박도 할 수……

아니, 여기 우리 가만있어 영화협회가 여기서 요청이 왔는 겁니까? 구미시에서 이걸 해 달라고?

저희들이 처음에 요청이 있어 가지고 현지 조직위원회하고도 한 번 더 협의를 절충을 해 보니까요 상당히 뭐 시민들로 볼 때는 이런 큰 축제를 한번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 계획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불산 관련해 가지고 아직 정리도 안 됐고 괜히 가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몰라 이게 언제 이게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진짜 과장님이나 담당관님이나 실장님 이것 진짜 검토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인구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 한다 하는 이게…… 미스경북선발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미스경북선발대회 어디서 했습니까?

상주에서 했습니다.

상주에 아무도 몰라요.

아닙니다. 상주에서 지금 저쪽 잘 했다고 지금 많이 여론……

그것 텔레비전 보는 줄 압니까? 경북선발대회 할 때. 방송도 안 합니다. 그것 늦게나마 해 가지고 그래 몇 컷 내는 것.

나중에 감사 때 얘기하고 예산 때 얘기하지.

아니, 이게 틀림없이 예산에 올라오니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실상 진짜 금오산 이것 어디 한 군데 정해서 밀었다 하면 이것 빼도박도 못 해요. 진짜 참말로 계속 해야 돼. 그래 하기 전에 이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정하기 전에.

예, 과장님, 과장님. 신규사업들 계속사업도 많고 신규사업도 보니까 4건이죠? 보니까 경북미스선발대회, 대종상 또 예산도 사업비도 많네요. 4억5,000, 2억5,000 이런데 우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조금 전에도 김성현 부위원장님, 윤영철 위원님, 뭐 걱정하시는 내용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전에 설명을 좀 잘 드려 가지고 의회하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또 공감대가 좀 형성돼야지만이 뭐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이래 하면 또 내년 당초예산 할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잘 드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같은 부분은 아닌데 어차피 여기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 관련 해서 야은 길재 선생님의 정신문화를 재조명하자 하는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야은 길재 선생님 생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고아 봉한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분께서 아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심사숙고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야은 길재 선생님 정신문화를 재조명하고자 할 때 저는 지금까지 여러 우리지역에 야은 길재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정신문화 등등 해서 그런 사유로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작에 생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봐서는 태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지역에 대표적인 정신문화에 어떤 기둥이 되고 있는 선생님인데 자, 이것 생가에 대해서 좀 여기서 같이 재조명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선양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보다듬어서 갈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창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기만 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사업 8건과 신규사업 9개 사업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11쪽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신규사업 1번 불법 소프트웨어 차단 솔루션 구축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불법 소프트웨어 차단 솔루션을 구축하여 저작권 침해 등의 각종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좀비 PC 차단 및 치료시스템 구축입니다. 해킹으로 인해서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PC가 마음대로 해커에 의해 조정되는 좀비 PC가 성행하고 있기에 좀비 PC차단 및 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된 악성코드를 치료하고 원격조정으로 인한 불법 정보유출 행위를 미연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셋째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따라 시립중앙도서관과 인동도서관에 정보화교육장 2개소에 초등학교 토요 컴퓨터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구축입니다. 각종 공적 기록물인 문서·생산·보존·활용 등 전 과정을 전자화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권장하는 기록관리표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15쪽 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 시행입니다. 현대사회의 사이버 침해 피해는 대형화 심각화 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고도로 지능화되는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침해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통신망과 공용인터넷망은 물론 모든 정보자원에 대한 취약점을 사전 분석과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호의 체계적인 보안정책을 수립하고자 전문회사에 보안 컨설팅을 받아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안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SNS 기반 통합 메신저 구축입니다. 행정 내부망 직원 조직도와 인터넷망의 문자발송 서비스 연동으로 직원들이 출장이나 교육 등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메신저 제공이 가능한 통합 메신저를 구축하여 시민들과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신뢰 시정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일곱 번째 홈페이지 원격지원 서비스 구축입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노약자들이 시청 홈페이지 방문 시 접속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원격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사이버상 신속한 민원해결로 홈페이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정보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8쪽 읍·면·동주민센터 무료 팩스 서비스 제공입니다. 읍·면·동에 설치된 기존 내부 팩스는 개인정보가 기록된 팩스는 송수신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상시 민원실에서 자율적으로 팩스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팩스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219쪽 마지막 구미시 행정 전화번호 시민용 어플 개발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보급 확대에 따라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시 생활민원 편의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미시 조직 내 전 직원 행정전화번호 어플을 개발해서 시민들에 상시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도모하여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신뢰시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권기만 위원장, 위원들을 보며)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김성현 부위원장에게)

예, 먼저 하이소.

예, 다른 게 아니고 올 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구미 전국 최초로 와이파이인가 뭐 KT에서 300억인가 이렇게 공사해서 시비 10억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완료했다라고 얘기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용과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엉망이지 싶은데 항간에서는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잘 이용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지 않은데 우리 계장님이 상세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려고 그랬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억이 집행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 4G로 바뀌면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다른 것 아닙니까? 와이파이하고.

아니, 보충 제가 해 볼게요.

예.

자, 인동 쪽에 지금 와이파이가 100% 다 된단 말입니까?

예, 예.

21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SNS 기반 통합 메신저 구축 이렇게 됐는데 요것 설명 한번 해 줘봐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216쪽.

아, 이거는.

예, 담당계장님 하십시오.

계장님.

설사 우리 공무원들은 좀 피곤하고 싫어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 위한 것 뭐 하나 해줘 봐요. 이런 것 빼고, 우리 시민 전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게 공무원들한테 급박한 사항이 생겼을 적에 현장에 어디 교육이나 밖에 현장에 나가면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딱 어떤어떤 사항이 벌어졌다 하면 그 당사자한테 전화도 해 줄 수 있고 또 이것 할 수 있고 그런 그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안 있습니까. 우리 경조사가 이래 생기면 과거에는 전화로 오라고 했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계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요. 우리 구미시 홈페이지만 활용 잘 해도 거기 추가적인 서비스만 넣어도 그런 기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업무보고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