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조례심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지금 지난 9월27일자 발생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하여 구미시장 이하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한 달이 넘도록 제대로 쉬지도 못 하면서 사고수습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1차 회의 시 의논한 바와 같이 업무량이 많은 피해업무 담당부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으며 서면보고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을 질문지에 적어주시면 관련 부서장이 직접 설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김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불산 피해 사고 수습을 위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현장도 확인해 주시고 많은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가지고 정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수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로써 한 45일, 40여일 좀 지났는데, 사고가 났는 지. 오늘내일 자로 중앙대책단은 해체를 합니다. 하고 우리 시의 대책본부도 산동면사무소로 옮겨가지고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현지성을 좀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았는 게 주로 보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주민들하고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산동면사무소로 옮기고 중앙부처에서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두 분이 또 상주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또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옮기지만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았는 게 앞으로 보상 문제인데 보상기준이 대부분 이제 중앙부처에서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을 하면 보상이 집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지역 산동주민들이 또 이해를 또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또 이해 또 설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좀 사고수습이 빨리 좀 마무리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금년도 사업이 이제 참말로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불산 피해 사고수습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았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금년도 연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부분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를 또 보고를 받으시는데 내년도 업무에 대해서도 오늘 이번에 그런 지금 우리가 구미시가 처한 어려움을 좀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기찬 그런 시정이 또 전개되고 우리 구미시가 안전한 그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모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예, 예. 가십시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으로부터 2013년 경제통상국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항상 따뜻한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경제통상국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업무 추진방향은 21쪽입니다. 먼저 여건과 전략입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의 재정정책 대응강화로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됩니다. 그러나 세계적 재정위기 지속과 수출저조, 내수둔화 등으로 지역경제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전략으로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산업유연성 확보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성 제고를 위해 산업경제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U-헬스 산업특구 조성과 의료서비스로봇 연구센터 설립 등 산업의 다각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기기, 모바일, 3D, 태양광 테스트베드 등 국책사업의 내실화와 R&D 역량강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고도화에 따른 산업인프라 개선과 전략적 기업유치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선점하여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강한 구미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지자체간 기업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첨단업종으로 IT산업을 리모델링하고 IT미래 신산업분야와 연계개발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해서 친환경 구조고도화 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인프라 구축,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선정으로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미래 신성장 핵심융합산업을 선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모바일, 3D, 태양광 테스트베드 등 R&D 기반조성을 통한 역량강화와 과학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밀착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속의 강한 구미경제를 실현하고 구미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도록 하는 데 우리 경제통상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경제통상국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 노동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노사정책담당 우리 손정애. 고용지원담당 박만용

앞으로 좀 나와 보이소. 나와 보이소, 이쪽에는 안 보입니다.

차례대로 서요. 이번에 우리 과 7월 달에 인사가 계장이 3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노사정책담당에 손정애 씨, 주무계장입니다. 고용지원담당에 박만용 씨.

박만용 안녕하십니까?

외국인복지담당에 박경자 씨. 희망일자리창출팀에 김성호 씨.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노동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은 79쪽부터 있습니다. 79쪽부터 90쪽까지로 주요사업 12건과 신규사업 5건, 타 기관 사업 1건으로 주요사업 2건과 신규사업, 타 기관 사업 시행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민정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노사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과 노동단체지원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근로자와 함께하는 시민 건강걷기대회 등 상생과 협력의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구미노동법률상담소, 노동정보센터 운영 등 근로자 사기진작과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에 3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선진 노사문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일자리 2만개 창출로 살맛나는 도시 구현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민선 5기 일자리 8만개 창출을 목표로 해서 취약계층 생계안정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맞춤형 인력양성 일자리, 취업알선 지원 등 총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명품도시 건설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93쪽입니다. 노사민정 상생협력 리더십 교육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 예산으로 1차로 근로자 리더십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2차로 구미지역 근로자 노동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3차로 노사민정 간부 리더십 교육강화를 통해서 글로벌시대에 여성근로자 리더를 양성하고 근로자들의 건전한 노동문화를 발전시켜 산업평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사민정 중간리더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노사민정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마이스터 멘토단 구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장 그리고 구미시ㆍ경상북도 최고장인 기타 기업체의 장 또는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숙련기술자 한 20명 내외로 멘토단을 구성해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현장의 기술지원과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 교육 실시 또 숙련기술자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숙련기술자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와 중ㆍ고 직업교육을 통한 직업관 변화 및 청년실업이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여성 멘토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여성 5년 이상 선배 결혼이민여성 멘토와 결혼 2년 미만의 후배 결혼이민여성 멘티로 결혼이민여성 간에 1 대 1로 멘토링을 맺고 정기적인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서 결혼이민여성 간 정보교류를 통한 한국생활 적응기술 연마와 직장생활,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서로 소통함으로써 한국생활의 부담감 저하와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중소기업이 많습니다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예산은 필요한 게 아니고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인력지원과 기타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일자리사업 전환입니다. 이 사업은 30개 아파트 9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그린아파트 녹색발자국 사업에 공모된 참여아파트를 우선 선정하여 쌀뜨물을 이용한 세제만들기 사업 EM제조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고용창출이 유발되고 수질의 부영양화를 막아 수질개선에 훌륭한 정화제 역할이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일자리 90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99쪽입니다. 타 기관 시행사업 국립 마이스터 개발원 설립입니다. 국립개발원 설립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월에 기본구상이 완료되어서 내년예산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예산반영 건의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 정도가 됩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숙련기술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기술연수의 장을 마련하고 기술명장 육성 거점의 지방화를 통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육성이 기대됩니다. 참고로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천시에서는 글로벌 육성기술진흥 센터가 내년도에 개관 예정되어 있고 현재 경기도 성남에는 한국 잡월드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전액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과는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과 노사분규 예방, 고용안정,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창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내년도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로자문화센터의 내실운영 해 놓으셨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수요예측이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프로그램별로 해 가지고 그 수요자가 수강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쉬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 여름에 방학을 내가 두 달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부족으로 쉬었는 건 제가

지금 전반기에, 나중에 알아보시고 과장님께서. 원래 전반기, 하반기를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학생들은 있는데 수강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제 좀 부족 관계로 그래서 저희들도 환불금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계들 공단직원들이 출장을 가시거나 그런 경우에 환불금도 일단은 돈이 들어왔다가 거기서 시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게 정체해 있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전체 주민들 전체가 시민이 포함되겠지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강좌가 20개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초창기에는 한 60개 정도 되었는데 운영되는데 그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갖다가 길게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움이라 하는 건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으로 어떤 편중, 부족해 가지고 방학기간 2개월 정도 된다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좀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예, 저희들이 내년도는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전체적으로 원래 예산에 심지어 계획되어 있는 대로 다 지원을 해서 내년에는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강사비용에 대해서 지금 인기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다 운영을 할 수는 없지만

예.

인기종목에 대해서는 특히나 수강인력이 충분히 찼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되면 그 양반 모든 면에서 실력을 또 쌓는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달 정도의 공백기간이 생기게 되면요. 오시는 분들이 다른 쪽으로 또 이전을 하고 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예.

참고로 하셔가지고 운영에 좀 차질이 없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예, 과장님. 몇 쪽이지요, 98쪽요. 자연친화적인 일자리사업 전환 이래 가지고 EM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타 부서들하고 좀 연계가 된 사업입니까? 노동복지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 말씀입니까?

예, 예.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89쪽에 예, 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술센터에서 농촌기술센터에서도 EM을 해 갖고 내년에 시민들한테 보급한다고 준비 중이고 녹색담당관실에서도 EM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2,000만원, 3,000만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 타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여기 올린 겁니까? 아니면 노동복지과 자체로

저희들은 이제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일자리 공고

그런데 이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이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각 아파트에 이제 30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EM제조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그러니까 EM제조를 누가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자리 만드는데, 이거는 일자리창출이 아니거든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원액을 다 갖고 있고 무료로 지금 벌써 지금 아파트 19개 정도는 벌써 원액을 배부했고요, 지금.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연계가 안 된 것 같아요. 녹색과나 농촌기술센터하고 연계를 좀 하셔갖고 이렇게 잘 알아보시고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여기서 일자리창출 한다는 건 이거 모르고는 못 하거든요. 이거 또 아이디어로 하시는 또 우리 임오동의 동 부녀회도 있고

예, 임오동에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기 박미란 씨라고 동사무소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가지고 지금 녹색담당관실에서 하고 기술센터하고 제가 연계를 해 줘갖고 엮어서 하거든요.

예.

여기 단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 갖고 예산은 되게 많네요? 많은데

저희들 이제 인력을 지원해서 인력을 했고 만드는데 제조, 실제 아파트에서 만들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인력을

그게 제가 말한 그게 오히려 공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교육을. 그렇게 했는데 해서 가져가서 그걸 발효시키는 동안 주부들이 그걸 안 하고 오히려 그냥 놔둬갖고 오히려 그게 더 공해가 될 수 있어서 지금 되게 그게 좀 문제가 되어 갖고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게 효과가 없어서 지금 다시 연계해서 기술센터에서 이거 원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올해 좀 올라오지 싶은데 좀 많이 올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데 여기 일자리창출 하면서 이래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3개 부서 기술센터하고 녹색과하고 이래 연계를 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좀 다시 좀 이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여기서 만들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만든다는 그거 뭐 쌀뜨물로 한다는 그거는 한두 사람이 그냥 교육만 시키고 쭉 나와서 하는 거지 그걸 뭐 어디 공장도 없이 아파트 가서 이렇게 해 준다는 그런 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은 이제 아파트에도 제조하고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인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원액만 있으면 쌀뜨물하고

쌀뜨물도 그거 수주하고 하는데 그거

배합만 해서 하는데 그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 한번 들어

아니, 주부들도 그냥 넣어갖고 그냥 발효시키는 기간만 정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전문가도 없는데 누가 와서 그걸 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 만들어 갖고 배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 원액이 있기 때문에요.

예.

원액이 있기 때문에 그 원액 갖고 주부들한테 이제 줘서 그냥 집의 쌀뜨물로 하라 그러면 그게 2주일인가 1주일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시키고 오히려 안에 가정에서 터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는 가스가 차서. 이게 일자리창출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잘못 하신 것 같다, 계획을.

예, 예.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전문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한 아파트에

이 사람들이 투입되면 뭘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쌀뜨물을 가지고 이제 모으고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오동에서 에코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파트 이게 녹색정책담당관실하고 협력을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같이 협력하셨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주부들 보고 그러면 쌀뜨물을 갖고 나오라고

예, 수집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수집하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사실은 풀 뽑고 이런 걸 하시는데 환경정비 이런 걸 하시는데 좀 생산적인 친환경적인 사업을 해 보겠다고

그럼 이 과정하고 맞지가 않고 오히려 사실 병원이나 큰 식당을 하는 데 쌀뜨물을 받아서 그래 한 군데 장소를 정해서 일자리창출사업 거기서 만들어야 되지 이 가정에서 쌀 씻어서 여기 한 바가지 갖고 내려오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대구 남구청 같은 경우는 경대병원 이런 데가 쌀뜨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걸 받아서 와서 이제 일자리창출 하는데 거기는 청소행정과 그쪽에 이래 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던데 거기에서 그걸 받아오면 거기서 만들어 갖고 이제 무료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그걸 이래 한 통, 두 통 주부 안 갖고 나옵니다, 주부들. 이거 안 갖고 나오고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그러면 차라리 병원이나 큰 식당에 차라리 그런 데 쌀뜨물을 일자리창출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이제, 이거 차도 운행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아파트로 일자리창출 하기는 저는 무리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녹색담당관실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임오동에 그쪽에도 한번 물어보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수차 했는 덴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EM을 한번 써본 사람들이 이제 중독이 되거나 이게 좋다는 걸 느끼면 그때는 만들어 쓸지는 몰라도 지금 한 2년 이상 지금 계속 그래 동에 돌면서 하고 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지금 동에도 배부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을 하려면 이거 더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차라리 병원이나 큰 식당 내면 쌀뜨물을 받아갖고 차라리 제조를 해서 무료로 배부하는 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두는 게 낫지 아파트에 그래 하는 건

이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니, 이 예산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아, 예, 예, 예.

예,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아파트에서 그렇게 몇 분이 가서 일자리창출 한다고 그래 받아서 하는 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한 단지라도 한번

예,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아니, 전혀 이게 서로 연계가 안 된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지금 비싼 지금 장비 들여 가지고 다 원액 만들어 하고 우리는 무료로 배부 받아서 그거 잘 쓸 수 있도록 교육만 하고 하면 되는데 여기 일자리창출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예, 예.

그거 기술센터하고도 연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리고 녹색과하고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건지. 이거는 좀 무리수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별도 사업은 아닌, 사업비는 별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으로 쓰는 건데 일단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기술센터하고 그래 협의해서 좀 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89쪽에 보면 일자리 2만개 창출 나와 있는데 이게 뭐 2013년입니까? 아니면 민선5기 끝날 때까지입니까?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2만개이에요?

예, 계속

보면 취약계층 생계안정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이렇게 해서 10,000개 되어 있는데 10,000개가 어떻게 해서 10,000개가 창출되는 건지.

예, 그 부분은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에 이제 10,000개 일자리 하는 건 그 인원수를 계속 하는 겁니다.

10,000개가 어디서 나오나요, 주로?

전체 10,000개 나오는 게 이제 전체가 (정광배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0,000개 하면 딱 보기에 많아보여서

예.

어디서 나오는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아, 10,000개 중에 그게 전체적으로 국내외 외국인 투자유치 하는 데 한 5,000명이 유치가 되고요. 노인ㆍ장애인 취약계층 일자리가 한 9,000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000명 됩니다.

이거 조금 더 상세 내역을 갖고 계시면 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정광배 노동복지과장, 희망일자리창출팀장을 보며)

김계장, 상세한 내용 있어요?

예, 예.

별도, 지금 답변 드리고 안 그러면

거기에 10,000개가 취약계층 일자리 해 가지고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쪽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뭐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반기에 만약에 500개 했다, 하반기에 또 그 사람이 오면 500명 오면 이게 1,000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사람이 이제 2명을 이제 쓰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취약계층 일자리 하는 게 아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일자리가 한 4,000개 정도 나오고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해 가지고 한 1,000개 정도 나오고 청년일자리 해 가지고 600, 700명 정도 그다음에 전문일자리 해 가지고 한 30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해 가지고 500명, 청년CEO 육성 일자리 해가 200명, 국내외 투자유치 해 가지고 1,200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해 가지고 100명, 맞춤형일자리 하고 생산형일자리, 일천그루 나무심기,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조성 이런 쪽으로 다 합하면 이게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수는 산출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양적인 것보다 좀 질적인 걸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이건 뭐 투자통상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4공단의 불산사태 이후에 갑자기 이제 다니던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쓰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굳이 계속 다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해서 사표 쓰는 게 아니라. 4공단에 비정규직 일자리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일자리에 관련된 시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논의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 없어서, 새벽 인력소개소에 대해서 좀 진척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새벽 인력소개소는 그것도 담당계장이 설명토록

계장님, 누구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박만용 예.

예,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만용 예, 안녕하십니까? 고용지원담당 박만용입니다. 지금 새벽 인력을 신규, 공공부문에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원래 인력소개소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간에서 떼는 수수료도 크고 불공정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예컨대 경산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다른 의원님하고 전반기에 논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박만용 아, 공공부문에 안 그래도 그걸 제가 오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박만용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무료로 해 줄 경우에 기존에 이제 하시는 업체 이런 데서 좀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이래 가지고 그거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부문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농사 쪽에도 필요한 인력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도 알선하는 거고 건설현장도 있고 하는 건데 공공부문으로 국한된 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박만용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공공부문이 아니고 공공적으로 하면 무료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말씀

박만용 예, 공적으로 하면 무료로 이제 해 줘야 되는데 꼭 그게 한정되어 있는 건설부분이나 이런 데는 지금 건설업체나 이런 데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업자들이 회사하고 이걸 맺었을 때 먼저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불’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업자가 먼저 해 주고 임금을 이제 일자리 하는 사람들 먼저 지급을 해 줍니다. 해 주고 이래야 이제 그걸 소개를 해 주고 이래 하는데 공공부문을 우리가 시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래 되면 회사에서는 나중에 후불로 받기 힘든 이런 입장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런데 단순히 민간사업자들이 반발한다 이런 이유로 안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민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 주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나서줄 필요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에서 좀 잘 할 만한 데를 선택을 해서 위탁을 하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반발이 예상된다 해서 소극적으로 고려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계속 적극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만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예,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 가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 계실 적에 제가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인 보호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활성화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하는데 그 폐해가 좀 일부 속출되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그게 참 소상인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에 등록이 되지 않아 참 온누리상품권을 갖고 오는데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래서 굳이 받으면 이걸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속된 말로 ‘깡’이라 할 수도 있고 이게 할인해서 참 자기 살을 깎아가면서 환전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이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대형 유통할인점을 견제해서 소상인을 활성화 차원이니까 국장님, 이런 것도 잘 검토해 가지고 정말 민생을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좀 조사해 보시고 정말 소상인 피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불산 사고로 인해 가지고 1, 2, 3, 4공단이 지금 구미가 난리지 않습니까? 전국이 난리라 할 정도로 불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참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런 거를 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이제 할 계획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불산보다 더 위험한 독극물을 사용하는 공장이 어디인지 구미시에서는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2013년도부터 계획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위험물질 관리업소가 약 160개 정도가 되고 또 과학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 고압가스 이 부분이 약 389개 정도가 됩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우리 과학경제과 소관은 이미 우리 해당부서를 통해서 이미 점검을 완료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혹시라도 미비한 사항은 보완토록 즉시 조치했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매뉴얼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비상사태 시에 매뉴얼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갖도록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또 환경위생과는 불산 사고 중간에 또 전체 160여개 업체를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이미 지시된 걸로 알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좀 그런 우리 공단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안전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적사항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진짜 이 불산사태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제2 이런 사고가 구미에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안 되면 전담부서라도 설치해서라도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관리과는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우석도 부동산행정계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관리과

위원장님.

예.

없습니다. 전부 민원부서인데 부동산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전부 다 주민들하고 직접 부닥치는데 이거 안 와야 될 부서들이 다 왔어요, 오늘 이거 잘못되었는데.

그렇습니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그래 합시다. 마칩시다.

딴 거 하나 물어볼게요.

예, 김상조 위원님.

계장님, 쉽게 말하면 이번에 이제 주소가 도로명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죠?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부동산과에서는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하여튼 조속한 시간 내에 좀 해결의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면적.

최소 면적.

김정섭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계장 김정섭입니다.

예, 예.

김정섭 모든 법을 배제하고 그렇게 해 드립니다. 3년 동안.

(웃으며) 모든 법을 배제하고?

김정섭 예.

아, 그래요?

김정섭 타 법의 모든 법을 배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시민들 이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정섭 예, 예. 특별법으로.

특별법으로?

김정섭 예, 예.

아. 그러면 중앙에서는 특별법입니까?

김정섭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 이상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필지에 두 사람이 공동건물을 지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김정섭 예, 예.

그건 왜 안 돼요?

김정섭 가능하지요, 하기만 하면. 그런데 건물 벽을 통과해서 그거는 안 되고요.

그렇지요?

김정섭 예, 예.

두 사람 이상도

김정섭 경계 설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아니요, 홍보를 할 적에 꼭 세 사람 이상보다도 두 사람 이상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래 두 사람 이상도 되는지 그걸 내가

김정섭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김정섭 예, 예.

그래 3명을 지금

아니, 특례법에 돼요?

김정섭 예, 됩니다.

확실하지요?

김정섭 예, 예.

내가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니까.

김정섭 예, 됩니다.

예.

계장님, 나중에 자료 하나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 저

홍보가 필요하다, 이거.

윤종호 위원님.

특례법에 대해 가지고 이 좋은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정섭 저희들 반상회보나 신문에 몇 번 나갔습니다. 전국적으로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 저 본 위원도 모르는 내용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좋은 제도를 가지고도 말, 특별법으로 했어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혜택을 보라는 이야기잖아요, 어째 보면 불편한 그 사항을 갖다가.

김정섭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김정섭 아, 예.

그래 언론매체를 통하든지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실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혜택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홍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지나 갔는 거 아까 홍보 말씀드리니까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께서 아까 전 김상조 의원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새주소가 실은 나왔는 걸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물론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얼른 찾아가기는 좋은데 예를 들어 외국인이 왔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어떤 특정한 번지를 줬을 때 새주소를 찾아가는 확률이 엄청 좋더라고요. 시간적으로 봐서 2배 이상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빼고 일반 걸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주위의 사람 물었을 때. 그런데 이게 이것도 홍보가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새주소로 바뀝니다.’ 하는 홍보는 되어 있어요. ‘바뀝니다.’는 되어 있는데 이 새주소가 바뀌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찾아갔을 때 좋은 점들 이런 것들 있을 거랍니다. 또 순수한 우리 도로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도로명을 또 붙여놨어요. 거기에 대한 또 홍보가 좀 충분히 되면 어떤 공식이 필요하지 않고 이해가 좀 돋우는 차원에서 우리 홍보가 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걸랑요. 그것도 같이 해 가지고 홍보 방법적인 측면에서 특례법하고 또 금방 말씀하신 새주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전체 좀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좀 되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섭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홍보하실 것 같으면 전광판도 좀 활용해 주시고 또 새로넷방송도 이용해 주시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불편하게 사셨던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분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 그리고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올해 1월9일에 시민운동장에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신축 이전하였고 주요 업무는 차량등록 관련 민원업무와 자동차검사, 의료보험, 건설기계 등록입니다. 의무보험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말씀드리면 '12년도 10월 말 현재 17만5,299대입니다. 전년 대비 3,778대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하여 차량민원 행정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차량등록 대수의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는 민원인들의 행정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연중 업무연찬회 개최와 친절교육, 민원안내도우미 배치, 차량 관련 안내문 발송 등으로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차량 관련 상식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불편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34쪽입니다. 우체국의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연간 17만3,000톤 가량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으며 등기우편물은 24,000통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우편물이 8,000여통에 이르고 있어 등기 환부료가 1,3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우체국의 전자우편제도는 우리 사업소에서 안내문 등을 작성해서 우체국에 의뢰를 하면 우체국에서 안내문을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등기 환부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내년 1월에 관할 우체국과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2013년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 협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이 한 장이라 가지고, 소장님.

우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라서 새로운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는 곤란한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매년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조금 우리가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있을 때보다 옮기고 나서 많이 좀 편리해 졌습니까? 여기서는 줄 많이 섰는데, 등록하려면.

예, 지금

운동장에 있을 때요.

전반적으로 차량등록 민원이 예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말고도 제가 안 그래도 민원이 조금 줄어들었길래 칠곡이나 김천 쪽에 한번 알아봤는데 마찬가지로 신규등록이나 이전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 그거는 경기침체 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에 있을 때는 운동장에 행사가 있으면 차량이 접근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행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차량 접근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량이 17만여대가 되는데 이게 지금 기준이요, 톤수, CC급으로 해 가지고 뭐 있습니까? 아니면 몇 톤까지라든지 이런 게.

아, 이거는 차량 전부 다입니다.

승용차 기준이지요?

아니, 전부 다입니다.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전부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기 이야기하는 거 덤프차 이런 거 빼고

예, 그건 빼고

톤수가 몇 톤까지이지요?

톤수 상관없이 전부 다 모든 차량이 등록이 다 됩니다.

그러면 중기라고 하는 건 덤프차는

준설기계 외에 예, 예.

건설기계에 들어가는 그거 제외한?

예, 예.

아, 모든 차량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하여튼 구미시민이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예.

국장님한테 하나

예, 김상조 위원님.

건의는 건의고 또 질문은 질문인데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 지금 구미가 불산 사태 때문에 솔직히 불산이 뭐 우리 전부 여기 화공과 전문도 없고 또 없어서 물어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옛날에 오리온전기도 부도나기 전에 불산을 한 달에 썼대요. 그런데 저게 100% 원액 아니고 한 55%가 오면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도 아무 지장이 없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불산 말고 쉽게 말하면 화공약품을 업체가 취급하는 데는 대개가 대기업이 안 한다는 말입니다. 대개가 중소기업 하청업체인데 불산 말고 또 이거 화공약품 더 위험한 약품을 취급하는 데가 구미시에 있을 겁니다, 아마 공업단지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화공약품 저도 전문지식이 없는데 모 화공약품 공무원 보고 내가 한번 자료를 뽑아오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구미시에서 100%짜리 화공약품을 가져오는데 그게 가져오면 사고가 좀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 위험하지만 구미시의 공단에 우리 산단 공단에 들어오는 약품을 최소 한 55%까지만 들어오면 그 사고가 나도 덜 위험하다는, 편차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족분 45% 부족 부분을 아마 경제통상국이니까 우리가 기업을 도와주는 위치에서 물류비나 이송비나 인건비를 한 25% 구미시에서 부담을 하고 20% 정도는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는 룰을 정해서 책정을 해서 만약에 이런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하나 묻고 싶어요.

제가 (웃으며) 이걸 지금 위원님 말씀 그걸 내가 이해를 못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불산을 100%짜리가 아니고 55%, 내가 오리온전기 부도나기 전에도 한 달에 한 300톤을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55%짜리 불산은 만약에 사고가 나도 그 지역만 정화만 하면 되지 이 정도로까지는 파급효과가 없대요. 그런데 원액을 100%짜리를 하다 보니까 구미공단에 이거 말고라도 딴 화공약품 100%짜리를 오기보다는 좀 희석을 시켜서 55% 정도까지면 물류를 구미 산단공에 배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물류비나 쉽게 말하면 인건비는 45%가 더 충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45% 구미시에 다 부담하기는 힘들지만 한 25% 정도는, 그러면 중소기업 하는 업자도 좀 실익을 좀 이익배당금을 좀 적게 남기고 20% 정도는 그 자기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면 제2, 제3의 사고가 구미시에서는 산단공에서는 안 나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구미 산단공에 구미공단에 모든 화공약품을 100%짜리 원액은 좀 자체적으로 못 오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아, 구미에 그 원액을 못 싣고 오도록

그게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단에 필요한 것들은 원액이 아니고

그렇지.

희석 했는 게

그렇지.

필요하기 때문에 원액 100%짜리 제조공장은 다른 데서 두고

그렇지.

그렇죠, 가져와서 보급을 하자는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시는

쉽게 말하면 불산을 제가 알기로는 국산을 쓰면 55% 국산이 있답니다. 희석시켜 쓰는데 이번에 불산 이게 일제, 울산 정비공장이 많으니까 바닷가 쪽이니까 100%짜리 원액을 가져와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저도 물어보니까 인건비, 수송비가 너무나 올라가니까 자기들이 여기 와서 납품을 하는데 희석을 시켜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100% 납품하는 데는 없답니다.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저도 이제

가까운 곳에 와야지, 교통이

제가 금형 보정반에 있기 때문에 저도 신나로 세수하고 다 했어요. 그래 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 딴 화공약품 이거 말고라도 딴 화공약품 100%짜리는 구미공단에는 55%나 50%짜리 들어오면 그 대신에 너희들이 25% 정도는 우리 구미시가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너희들도 소득을 좀 적게, 쉽게 말하면 100만원 벌 거를 한 75만원 벌고 25만원은 구미시에서 우리 기업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 그걸 묻고 싶어요.

예,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정말로 검토도 안 해 본 사항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험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취급업소가 우리 구미지역에

한 400개 돼요.

160여개가 되고 또 위험물질이라고 분류 안 되었지만 고압가스도 380여개가 되니까 그 업체에서 100% 원액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희석된 50%를 가져와서 또 희석시켜서 하는지는 아마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좋은 의견인데 이 위험물질이라 하더라도 산업용에는 되게 유용한 어떤 저거니까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이제 중소기업 하청업체니까 대기업에서는 100%를 안 쓸 겁니다. 안 쓰지만 그거를 좀 자기들도 이익을 좀 적게 나눠먹고 우리 시에서 기업도와주기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해서 한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이제 구미 산단 구미 우리 구미시 내륙공단에는 100% 화공약품은 반입을 할 수 없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요.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우리가 질문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대충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확실히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