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지창희 의원 발언
노학
송노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조례안 심사와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지창희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직무대행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지창희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월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며 선임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시03분
명호
강명호위원
위원장님!
창희
지창희위원장 직무대행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지창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직무대행
예, 강명호 위원님이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조례심사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간사로 조규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규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규원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규원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조규원간사
조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지창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조규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계획서에 의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본 안건을 심사하고자 금일에 자치행정과장, 농업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5.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14시07분
14시09분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지역 발전 및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번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일부 담당의 폐지 및 신설, 명칭변경에 따라 각 부서의 분장사무 내용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천문대 운영담당’ 폐지에 따른 관련사무 삭제하고 환경산림과 ‘생태보전담당’ 신설에 따른 관련사무를 신설하고 4대강 저류지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재난방재과의 4대강 살리기 담당을 ‘방재시설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부서 사무분장 내용도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의 위치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법령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대현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농·특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매제고를 위하여 우리군을 찾는 타 자치단체, 기업체 등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대상에게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구매·제공하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과 원활한 군정 발전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홍보용 농·특산물 무상제공 대상에 관하여, 안 제4조 홍보용 농·특산물 무상제공 제한에 관하여, 안 제5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품목 선정에 관하여, 안 제6조 홍보용 농·특산물 관리부서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안 제7조 8조에 홍보용 농·특산물 사용신청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
송노학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영월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 안은 영월군에서 생산되는 유명 농·특산물을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홍보용으로 제공하여 영월군의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공대상은 업무협의 및 교류를 위하여 우리군을 방문하는 타 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인과 같은 목적으로 군에서 타 시군의 기관·단체 방문 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 필요한 기업체의 관계자와 그리고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한 행사 시 구매고객 등이며 1인당 제공한도는 3만원 범위 이내로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조정이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비용추계에서 계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 사업이 5,000만원을 상한선으로 놓고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조례없이 어떻게 사용하셨죠?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지금까지는 그거 없이 이제, 그러다보니까 선거법 관련도······. 규정을 좀 정해 놓고······.
정이
조정이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자유스러워져서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대현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난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분이
강분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도 열정으로 일하시면서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공급조건에 관한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수용가의 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8월9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하수도 조례기준의 원인자부담금 관련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에 대한 분할납부 추가 및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 요율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추가와 안 제26조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산금을 체납금액의 100분의 3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월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수도급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19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