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20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김영선입니다. 201회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에는 특별히 이의가 없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서류제출요구를 요구하신 의원들한테만 자료를 제출을 해서 의원들 간에 서로 상호 팀플레이가 안 되어서 저희가 본연의 임무인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행감 때는 함께 우리가 개인 의원님들이 다 서류제출 요구하신 서류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서류제출을 공유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한번 의견을,

황용헌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공유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상임위의 자료까지 양이 많다보니까 다 보기가 힘들뿐더러 너무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상임위의 자료만 같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사무과에다 이야기해서 전에는 그렇게 다 공유를 했지만 그것을 좀 절약하자는 의미도 있고, 정 또 그 내용을 보고 싶으면 요구하면 별도로 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 상임위의 자료만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양이 너무 많으니까 검토하기가, 상임위 것 특별히 내가 봐야 되겠다는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 의회를 보면 함께 공유를 해서 서로 상호간에 팀플레이, 또 상호간에 상임위는 틀려도 우리가 정보를 패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넓혀주자, 그런 취지에서 다 공유를 해요. 그러시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그러면 저는 받고 싶은데 희망하시는 분들은 받으시고 희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안 받으시는 것으로 해서 분명히 행정감사는 함께 팀플레이가 되어야 우리가 행정 전반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기능이 강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망하는 의원은 받으시고 희망하지 않는 의원은 안 받으시는 것으로,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이 해당 상임위는 공유를 하고 비 해당상임위는 목록을 보고 원하면 공유를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상임위는 다 줘야 돼요.

상임위는 팀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으면 서로,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거고요, 상임위는. 위원 숫자가 세 명, 네 명밖에 안 되니까 옆에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자료도 못 보고 같이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목은 주는데 거기에서 그걸 다 공유하나요?

해당 상임위 것은 공유한다는 말씀이지요.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하시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당 상임위에서 목록을 놓고 의결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건축과에 무슨 도면을 요청하자, 의결 방망이를 쳐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의장을 경유해서 구청에 요청했는데 안 왔다. 그러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 의원님들이 생각하다가 의장 경유해서 보냈다. 그게 3일 내에 안 왔다. 그것은 조금 과태료 부과가 곤란하다는 거지요. 절차가 이런데 지금 의원님들 편리를 위해서 그냥 적어내는 대로 저희들이 구청에 보내서 자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유를 전부 하시려면 목록을 작성해서 지금 여기 의사일정이 첫날 서류제출요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그래서 넣은 거예요. 본회의장에 목록을 전부 깔아놓고 전체 의원이 방망이를 칩니다. 서류제출요구를 오늘 부로 하겠다. 원칙은 그렇게 했다면 전 의원 다 드려야 돼요. 전 의원들이 의결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를 안 하고 그분한테만 드렸던 거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해당 상임위도?

해당 상임위도 안 주었지요. 그분한테만 요청하신 분만 드렸던 거지요.

잠깐만요. 거기 잠깐 계세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자고요. 그런데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말하자면 의원 숫자가 몇 명 안 되는 우리 중구의회에서 공조의 효과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수십 년 공무원 생활을 한 분을 상대로 감사를 속 시원하게 할 수 가 없는데 하다보면 옆에 있는 분이 더 좋은 의견을 내서 말하자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 모두 해당 상임위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공유하시려면 지금 각 상임위별로 제출서류를 상임위원장이 가결해서 그것 만큼 통과시키면 전체 의원은 아니더라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이라면 나중에 제출요구를 거부하면 그것도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과태료 부과,

그 절차까지는 그러면 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이혜경 위원님도 지금 안 계시기는 하지만 각 상임위별로 일단 공유하되 다른 상임위 것은 해당의원이 요청하면 그 상임위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전체보다는, 절충안이지요.

상임위원회 절충안이신데요. 우리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또 저희가 사실은 8명의 의원이 1350명의 행정의 달인 이분들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또 정확한 자료를 주지를 않아요. 보면 무슨 정보공개다 등등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자료가 무슨 복사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냥 소각시킨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자료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지역주민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서류라도 이렇게 좀 쌓여 있고 행감 때는 그래도 서류가 좀 쌓여있고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행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태료가 천만 원까지 부과 받을 수 있으니까 더욱 더 신중하게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절차를 따랐으면 좋겠는데,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것은 사실 법 개정 전에는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서류제출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거나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절차를 밟으신다면 저희들이 사실 내일까지 전부 받아가지고 12일 날 구청에 통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15일날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행감이 그 다음 주 목요일부터기 때문에 의원님들 보실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을 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날 의결하셔서 그때 해서 구청에 보내도 의원님들이 볼 시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은 좀 시기가 내일까지 적어내셔야 되는데 상임위를 열면 다음 주에 열지 않습니까? 그때 의결해서 넘겨서는 시기적으로 좀 늦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적어주시는 대로 하시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원님이 요청하면 그 요청하신 의원님한테 A의원님이 요청하시는데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드려라 하면 드리고 요청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의원님이 서류제출 요구를 집행부에 하시면 됩니다. 집행부는 냈기 때문에 당장 그날이라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이 주지말라 하는 의원도 여태 안 계셨고요. 그러니까 목록을 저희들이 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김영선 위원장님한테 목록을 드려서 다른 의원 것 체크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보겠다, 저희들이 다 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안 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안 드렸지요. 처음에는 안 드렸는데 나중에 뭐뭐 좀 더 보겠다 할 때는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내용적인 면도 있지만 또 주민이 보는 그런 시선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자료요청을 공유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 건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또 특정 건에 대해서는 요청하는 의원님에게만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 주시는데 지금 의사팀장 말씀에는 전체 것을 하기에는 시기상 너무 촉박해졌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수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상임위 공유건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 아닌가, 지금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상임위와 본회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료제출 요구는 공무원들께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덧붙여서 하려고 하는데 강제성도 있어야 되는데 상임위 공유하고 상임위원장을 통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전체는 내용적으로 시기가 촉박하고 그렇다고 다 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상임위별 공유를 최소한으로 하면 양쪽 상임위 중에 어느 상임위든 해당 공무원이 위반한 사람은 잡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증인신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을 신청할 때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그것을 결재해 주셔야 우리가 출석을 안 한 분한테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간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의사일정 때문에 하는 안건인데 다른 자세한 내용까지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이 하루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일정을 받았더니 지금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가 행정감사 기간인데 마지막날 운영위원회는 2시에 행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해드린 것과 같이 채택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