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제165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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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주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복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희망복지지원과 2012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총괄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허성숙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유연원 자활담당입니다. 최성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희망복지지원과 2012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자원봉사로 따뜻한 도시 만들기가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자원봉사 홍보 강화 해 가지고 금강방송 6회, 신문 3회 등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 홍보는 예산이 필요 없이 무료로 다 해 주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와 우리시, 금강방송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금강방송에서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신문이나 캠페인, 금강방송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홍보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선진지 견학 2회 해 가지고 80명이 갔어요. 거기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선진지 견학은 어디를 갔다 오셨고 예산은 얼마 들어갔는가.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우수 자원봉사 참여자들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여수엑스포를 다녀왔거든요.

최종오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2번을 갔구만요. 그러면 80명이 전부 엑스포를 갔다 오신 거예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300만원.

최종오위원

2번에 나눠서?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위에 코레일 기차여행 3회 해 가지고 140명인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코레일과 같이 협력해서 코레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고 코레일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28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드림스타트센터가 지난번에 개소됐죠?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후원 협약업체가 13개업체 있는데 업체 명단 한번 주시고, 13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후원을 해 주기로 했는가 자료를 주시고, 마무리 대책에서 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해 가지고 181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아동가구 빈곤실태 조사 및 위기도 사정에서 우리가 206세대, 348명이에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348명에서 181명만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348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는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정서발달이나 신체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꼭 우리가 관리해야 할 사람들을 선별한 사람들이 그중에 181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81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프로그램이 8개로 되어 있어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 8개 프로그램을 했고요, 27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27개가 중복되지 않아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181명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27개 프로그램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희망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교육열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랑의 맛데이’라고 했는데 ‘맛데이’ 뜻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순전히 다 외래어예요. 드림스타트센터, 저는 알아들어요. 저는 알아듣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여기에 이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희망출발사업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드림스타트 하면 어른들이 알아들을까요? 제가 볼 때는 외래어를 쓰는 것도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희망복지지원과 쪽에서 대상으로 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연로하시거나 옛날로 따지면 교육이 떨어지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단 말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운영이나 지침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외래어예요. ‘맛데이’ 뜻이 뭡니까? 맛의 날이라는 뜻입니까?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맛있는 음식을 드리는 날이라고 해 가지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아, 이날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데, 맛데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용어를 그렇게.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외래어를 쓰는 것들이 잘못된 시각이 있어요. 잘난 체한다고 할까 이런 시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에 형성된 시민층은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예요, 노년층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외래어를 쓰는 것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자제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희망복지지원과를 찾아왔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구나 하고 이분들이 이해가 가야 하지, 어르신 70~80세 되신 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못 알아들어요. 쉬운 이야기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는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그쪽으로 전환해 주시고, 또 하나는 대부분 보면 결연가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과 기업체와의 결연을 많이 하는데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강제성이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반강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시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협조요청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겁니다. 않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어렵고 힘든데, 제가 무주를 가니까 혹시 좀도리 아세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무주 설천면에 가니까 좀도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좀도리를 해 놔가지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쌀이나 이런 것을 갖다놓게 했더라고요. 우리 익산시에서도 의식주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민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도리를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쌀농사를 지으신 분들이나 쌀을 사가지고 오신 분들이 일정부분 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필요한 시민들이 가져가도록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왔는데 참 아름다운 것 아니겠느냐, 물론 강제성은 없겠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나눔의 현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참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서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어려운 이웃돕기, 옛날로 말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전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로 목표액을 시달해서 채우도록 했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원래 목표액이 얼마였었나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도에서 시달된 것이 6억 4,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자율적으로 6억 1,600만원 했으면 거의 100% 달성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이런 걸 제가 가끔 느끼는 건요, 물론 동지역 쪽도 그렇습니다마는 농촌 쪽에서 성금 하는 비율이 많지 않나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나와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오히려 보면 읍면지역이 성금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책정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답변은 자율적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책정선이 있습니다. 책정선이 있다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이 불우이웃돕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대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동네 이장님 얼굴 봐서 이 성금에 협조하고 동참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의 혜택을 받아야 하실 분들이 오히려 성금을 더 내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웃돕기성금의 경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냈을 때 또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에는 현금 위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가면 40%나 45%를 우리시에 배정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시내에서는 우리시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지정기탁제를 더 활성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기정기탁제를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2012년 같은 경우는 지정기탁이 오히려 더 1억 7,200만원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 된 상태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1억 7,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약 4분의 1 정도 됩니까?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3분의 1 정도.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가 성금모금 한 것이 6억 1,600만원이라면서요. 그런데 지정기탁이 1억 7,000만원이면 약 4분의 1 같은데…….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억 1,600만원 중에 일반성금이 2억 4,000만원이고 나머지 지정기탁 성금품이 3억 7,000만원 정도.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시는 분들이 지정기탁으로 한다 이 말인가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누구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줘라 해 가지고 지정기탁이면 익산시 관내 사람들한테 100% 전달되는 경우고요, 지정기탁을 안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45%만 우리시 기획사업비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시는 분들이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시민들 중에서 기업체가 아닌 자율적으로 내는 분들 중에서 지정기탁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그것을 더 많이 홍보하고 알렸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경우라면 그 전체가 우리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한 예로 농촌에 있는 A마을에서 그 동네에 사는 B씨에게 줘라, 그것도 가능합니까?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 무조건 100%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들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건에 타당하면 지정기탁을 해서 갈 수 있는 건가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범주에 든다고 하더라도 생계비는 30만원, 의료비나 재난복구는 100만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마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많은 성금을 내지 못하니까 마을단위로 30만원 정도 내는데 이왕이면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 주고 싶은 마음은 다 있단 말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느냐는 말이에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튼 지정기탁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이 편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멀리 계신 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지정기탁제를 활성화하고 많이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앞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익산시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이나 됩니까?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이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과는 다르지만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는지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2,000만원을 센터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5가구 선정해서 보내줬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해야죠,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착을 해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런 제도가 더 우선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농촌 쪽에 있는 의원으로서 이런 현상을 자주 봅니다. 이분들이 우울증 같은 정신장애를 많이 앓고 있어요. 그 이유는 대화의 상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돈벌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을주민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어울리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쉽게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당연히 필요한 사업은 돼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고향방문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그분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자녀를 낳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자녀교육을 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전혀 몰라요. 저는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여성청소년과와 협의해 가지고 고향방문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춘포면 같은 경우 다문화가정이 40여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베트남, 필리핀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끼리라도 만나게 해서 수다도 떨고,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 친정으로 가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한 4년 만에 왔어요. 4년 만에 왔는데 아이가 6세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국말을 못해요. 이런 사례들이 제가 볼 때는 제 이웃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우선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겠나, 물론 고향도 가야겠죠. 가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을 혹시 그분들이 오셔서 시와 대화하거나 이런 창구는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센터에서 고향방문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성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전에는 농산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농산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회에서 주관돼서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모색을 해야 하지 않겠나,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고민은 같이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4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왜 이렇습니까?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저희가 긴급복지를 담당하면서부터 작년은 100% 지원했고 재작년에 집행이 안 돼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최대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 예년에 하던 지원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전 같은 경우는 장기 병 같은 경우는 일년만 지나면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해 줄 수 있던 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동일질병 같은 경우 는 1회만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또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도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의사가 꼭 시급하다, 이것은 꼭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시급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바뀌어서.

유선

주유선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바뀐 것이지 익산시만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전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어요. 그럴 때 우리 지역은 37.7%로 최하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성적 구제사업이 아니잖아요. 정말 돌발적인 불행한 사태 때문에 위기가정 발굴을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37.7% 밖에 안 되는데 이월해서 내년도에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안 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적극적인 발굴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상담실 운영이라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병원이라든가 어려운 다세대주택에 가서 시가 의욕적인 행정을 펼치신 적이 있으세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보고 드렸지만 32쪽에 맞춤형 희망복지투어 서비스를 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는 곳이 저소득층 사람들이 밀집지역으로 사는 데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런 지역에 가서 홍보물도 나눠주고 홍보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타 지방자치단체 상황도 파악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침기준이 변경되다 보니까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행실적이 거의 40% 미만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도록 얼마 전에 변경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우리시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수상을 했죠? 1등을 했죠?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런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가 40% 미만이니까 “우리는 중간은 따라갑니다”라고 답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분들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성적인 구제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고 이 사업 자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이분들은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생명줄 같은 돈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선지원, 후처리 이렇게 되고 있죠. 이런 가정은 다른 가정보다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발굴을 해야죠.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지금보다 더 열심히 홍보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요. 우리가 10억 7,250여만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이 각각 시 개발형도 있고 도 개발형도 있는데 이게 얼마큼 성과가 있는가 조사해 보셨어요? 성과평가는 12월에 하시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설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개별로 저희들이 방문하고.

유선

주유선위원

설문지는 누가 만듭니까?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만듭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 설문지 내용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설문지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것보다 좋은 것은 만족도 조사잖아요. 만족도 조사일 텐데 비밀보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결과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비밀보장은 완벽하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하기 때문에, 제공기관을 통해서 하지 않고 저희가 우편이나 방문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유선

주유선위원

방문을 해서 하면 누가 수거해 와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방문해서 저희가 가져와야죠.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익명일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것을 잘못 써냈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원이 가서 할 때 “이것은 100% 비밀보장이 됩니다. 더 잘 해 드리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조사에 응해 주십시오. 진실이 되어야 더욱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 꽝입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야 돼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우편으로 할 때도 그 문구는 반드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써서 주소지로 보내면 그분들이 그것을 알까봐 불안할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보낼 때 반송용 봉투 같은 경우는 발송자를 빼야죠.

유선

주유선위원

예.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얼마나 편한 사업이 됩니까. 한 분이 몇 개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눈먼 돈이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갖고, 그리고 이 사업의 컨셉에 맞는 마인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자가 사업에 맞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 공모를 하는데 신규사업이 기존에 있는 사업을 포함한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제외한 신규사업입니까?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기존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기존은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가겠네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다시 또 평가분석을 해야죠. 법이 바뀌어서 전 같은 경우는 지정을 했는데 제공기관이 등록제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등록제로 변경됐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 홍보를 많이 하고 공모를 많이 받아서 자유경쟁이 많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드십시오. 몰라서도 참여를 못할 수 있잖아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26쪽요.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사실은 자활이 저소득층의 꽃 아닙니까. 그러면 어설픈 장려금 지원만 받고 말아버리지 자립을 안 하려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까봐.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장려금 지원을 해 놓고 탈수급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탈수급은 62명이거든요.

유선

주유선위원

62명이 정확한 데이터예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187명을 맞춤형 상담서비스 자활 사례관리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면 신규로 되면 상담하고 평가해서 그분의 노동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따라서 고용지원센터로 보내고 자활센터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용지원센터로 상담을 해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누리고 탈수급을 않기 위해서 굉장히 그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당초 취지에 탈수급을 유도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사업자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교육까지 해서 자활의지를 높여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탈수급도 취업·창업으로 인한 탈수급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 유산을 받았다거나 재산변동이 갑자기 생겼다거나 해서 탈수급인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취업·창업 탈수급인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내용 때문에 탈수급인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활의지라든가 정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교육 좀 많이 시켜 주십시오.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명칭에 대해서 너무 외래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드림스타트 하면 국가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그 이름이 그대로 가는 것 아닌가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그런 명칭은 국가사업 공모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그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죠?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것을 제외한 다른 명칭은 편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되는 명칭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특수한 국가사업 공모선정은 제외하고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드림스타트가 종합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업과. 이 사업내용을 보면 종합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 내용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개인별로 보면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동들이기 때문에 학습에 문제가 있다든지 사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올바르게 자라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요, 저는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저소득층 아동들한테는 원광대하고 협약이나 결연을 맺어서 자원봉사자를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보면 대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참 잘 해요. 전문적인 선생님은 직업의식상 잘하는 것이고 정말 가슴으로 잘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올 때 참 잘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누나, 언니 삼아서 저소득층 아이들 아닙니까.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한데 사랑으로 감싸준다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고 편안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습의욕도 고취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학생들과 일대일로 가정방문해서 인간적으로 맺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일수록 부모가 일터에 나가고 아이들만 가정에 남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성을 같게 하면 되죠. 여성일 경우에는 여성 자원봉사자를 보내고 남성일 경우에는 남성 자원봉사자를 보내면 되지 우리 속담에 고자리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장점이 많은가를 봐야지, 어떤 것이든 단점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점이 많겠습니까, 장점이 많겠습니까?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학 동아리 측과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유선

주유선위원

예. 이것은 그렇게 해서 사업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보훈업무 지원하는 예산이 왜 이렇게 50%도 안 돼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보훈업무 같은 경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난번에 6·25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서 7월 달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매월 안 주고 분기별로 줍니까?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분기별로. 그래서 7, 8, 9월 달을 10월 달에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6개월분만 준 것이구만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왜 매월 안 주고 분기별로 줘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조례상에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에 장애인보조기 렌탈 서비스는 뭐예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이를테면 스쿠터랄지 보조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일년에 100만원이구만요. 한 사람한테 3만원씩 주는구만요. 장애인 보조기 렌탈하는데 30명에게 일년에 100만원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렌탈을 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제 뜻은 하려면 많이 해 주든지 해야지 일년에 100만원 쓰면서 큰 사업하는 것처럼……. 어려운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주는 것 아닙니까. 어려우면서도 장애인이니까 그런 사업을 확대해서 해야지 1년에 30명한테 100만원 해 줘가지고 효과가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이 관계는 기계를 이용료만 해서 주는 현재까지 집행사업이고, 도에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적게 실시한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렌탈을 하는데 렌탈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행복나눔마켓 몇 가지 물어볼게요. 행복나눔마켓 사업비가 2,900만원인데 1,300만원 썼네요?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행복나눔마켓의 사업비가 푸드마켓 사업비도 같이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5,000만원도.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행복나눔마켓의 경우는 2,900만원인데요, 1,000만원은 창고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쓴 돈이고 실질적인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1,900만원 정도만 되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은 도에서 도비 포함돼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푸드마켓은 전부 행복나눔마켓과 같이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5,0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같이 넣어서 사업비를 적어 놓는 것이 낫지 않아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단지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푸드마켓과 행복나눔마켓을 한 공간에 운영하는 것이고, 운영 주체가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원광종합복지관에 우리가 넘겨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만 표기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어쨌든 간에 같이 운영되잖아요. 푸드마켓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1,000명에게 1인당 3만 5,000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물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몇 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를 합치는 문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더니 감사에서 푸드뱅크는 공급자 중심이고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하여 운영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보조금이 틀려서 합치는 것이 안 되겠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했죠?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푸드마켓이 거기에 꼭 있어야 할 필요성, 푸드마켓이 행복나눔마켓에 꼭 들어가 있어야 할 필요성, 왜 꼭 거기에 있어야 하는가…….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푸드마켓이나 행복나눔마켓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용장소를 별개로 한다라면, A라는 사람이 이용할 때 현재 장소에 가서 행복나눔마켓 생필품을 구입하고, 그리고 푸드마켓이 원광종합복지관에 있으면 다시 원광종합복지관에서 식품을 가져가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곳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에 푸드라는 개념이 라면도 푸드죠? 라면도 푸드마켓에서 취급합니까?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래요. 인스턴트식품에 라면 이런 것 있잖아요. 한 가정에 월 3만 5,000원씩 주는데 이것을 꼭 푸드라고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푸드가 들어가면 보관성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실상은 인스턴트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커피도 푸드죠? 그런데 그것을 꼭 거기에 넣어가지고 푸드마켓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푸드마켓을 떼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 3만 5,000원씩만 주는 것이니까 인스턴트식품을 위주로 하면 푸드마켓이 거기에 같이 존재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식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필품까지 같이 필요로 하는데 나눠서 하면 여기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식품을 구입하는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식품이라는 개념이 생필품은 시에서 관리하고 음식류는 그쪽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음식류라는 개념이 인스턴트식품을 꼭 푸드마켓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하면 되지. 그래서 푸드마켓은 푸드뱅크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 주고 거기에서 푸드마켓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한 가정에 한달 3만 5,000원씩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푸드마켓이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라면이나 이런 것도 행복나눔마켓에서 다 취급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소병홍위원

예. 거기에서 하는 라면이나 커피 등 인스턴트식품, 보통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굳이 푸드를 넣어가지고 같이 붙어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푸드는 푸드뱅크라는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보관성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데와 같이 합쳐서 움직여주고 인스턴트식품은 떼어내서 시에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 품목만 취급하라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이 따릅니다.

소병홍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한달에 20만원, 30만원 돼가지고 여러 품목을 가져간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한달에 한 가정에 3만 5,000원밖에 못 줘요. 더 가져가고 싶어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생필품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을 고를 수 있는데 전부 식품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말에 동의하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액수가 많아서 생필품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꼭 푸드를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푸드마켓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필품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푸드는 푸드뱅크와 통합해 가지고, 푸드뱅크는 남는 음식들 있잖습니까. 이런 데 해 가지고 5,000만원 줘요. 그것 하려고 5,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떼어내면 5,000만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푸드뱅크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따로 푸드뱅크에서는 조리된 음식을 주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찬류랄지 장류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냉동보관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뱅크나 푸드 쪽에서 그쪽으로 분리해 놓으면 이용대상자들이 내가 이번 달에는 식품만 구입하고 이번 달에는 생필품만 구입하는 것이 딱 구분이 된다면 불편이 덜 하면서 나름대로 생필품 일부 구입하고 식품 일부 구입하는데 그분들한테 불편이 많이 따르죠.

소병홍위원

물론 불편이 따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음식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유통이나 나눔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식품에 대한 나눔, 부족해도 문제고 남아도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나눔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 체제의 문제점보다도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단추를 뱅크와 합쳐가지고, 나는 5,000만원이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3만 5,000원어치 생필품 가져가도 되는데 라면이나 이런 것은 식품으로 꼭 푸드마켓에서 취급 안 해도 돼요. 여기는 고기 같은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떼어내서 하고 장기보관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여기에서 같이 취급해 버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푸드라는 부분이 떨어져 나오면 5,000만원 예산을 원광사회복지관에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안주고 푸드뱅크와 합쳐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현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전에 감사 때 찾아봤어요, 뭐라고 답변했는지. 그랬더니 이건 공급자 중심, 이건 수요자 중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우리는 그쪽으로 주면 되는 것이지 시스템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와 닿지 않아요. 마음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와 닿지 않더라고요. 저는 5,000만원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주일

김주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