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이번에 7월 달에 인사이동 있었던가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인사이동 있었던 분들은 소개를 다같이 해주시죠.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보고를 하시기 전에 먼저 소개를 과별로 시켜주시고,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보고에 앞서 11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된 각 과의 과장님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직원 인사소개) 국민체육센터 김종식 계장은 연가 중이라 불참하였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오늘 연차 내셨어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간부 공무원 및 직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인사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하셨으니까요. 소장님 자리에 돌아가 앉으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술의전당관리과 계장님들, 소장님, 우리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정말 성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항만경제국에 그런 성실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정말 아는 그대로 성심 성의껏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2013년도의 각 분야별 추진방향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뭔가 소장님이 내년에는 정말 뭔가 철학을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희완위원
위원장님! 관련 팀 아닌 데는 과로 돌아가시라고,
정길수위원장
복귀를 하시라 그랬는데 다 멀리 떨어져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질의하는 것 봐 가지고요.
진희완위원
오래 걸리는데,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복귀하셔가지고 다시 오실 거예요?
진희완위원
다음 과는 대기하고,
정길수위원장
다음 과까지 대기하시고 나머지는 복귀하셔가지고 다시 연락하면 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신경용위원
다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국장님의 철학이 담긴 운영방향을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특히 예술의전당이 내년에 이제 사업을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운영철학을 한번 소상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술의전당관리과가 이번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민문화회관에서 예술의전당관리과로 바뀌면서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인원이 아직 보충이 부족한 점도 있고요. 아직 건물이 저쪽 문화체육과에서 시공 중에 있는데 그 건물이 내년 3월인가 4월경에 완공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 규칙이라든가 시설, 건물, 신축 중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쓰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 편리하도록 그런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투입된 시설을 그냥 놀리기는 어려우니까 문화예술분야에 시민들이 문화 향유권을 갖도록 노력하겠으며 건물이 새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격조높은 공연과 우수작품을 적극 유치하여 문화예술 대중화를 추구하는데 노력하고 공연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관객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좋은 공연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체육시설이나 시립도서관,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분야에서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위한 노후 시설물을 교체해서 수요자 중심의 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시민 체력 증진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새만금시대의 글로벌 문화인 육성을 위한 권역별 도서관 시설 확충을 통하여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있는 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강철새도래지 주변이 사계절 생태해외관광 명소화가 되도록 시설물을 단계별로 조성하여 자연생태 체험과 관광중심도시의 이미지가 심어지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다음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저도 소장님 한 가지 전체적으로 지금 채만식문학관은 어느 분이 근무해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쪽으로 넘겼어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언제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 7월 달인가요? 조직개편 할 때 그때 그쪽으로 갔습니다.
진희완위원
위원장님! 아셨어요? 넘긴 거 아셨어요? 위원장님?
정길수위원장
어딜 넘긴 거요?
진희완위원
채만식문학관,
정길수위원장
누가 나한테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어디로 넘어갔어요? 채만식문학관이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예술의전당 내년 5월에 개관이죠? 예. 확실히 준공 일자가 안 잡혀 있으니까,
계획이지 계획, 준공 계획이죠?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얼마 처음 에 계상했죠? 증축하는데? 모르시든가, 그건?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건축비는 확실히 모르고요.
진희완위원
전체적으로 몰라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한 80억 든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개관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또 세워지는가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도 그것은,
진희완위원
얼마나?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문화체육과에서는 건축비고 저희들은 건축한 뒤에 저희들이,
진희완위원
개관식 할 때,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집기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관비, 공연하는데 그 다음에 기획공연비 그런,
진희완위원
대략 계획이 나왔겠네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한 3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30억,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왜 그냐면 그 안에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할 집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기 공연비는 1년치,
진희완위원
소장님! 전체적인 그 구입 내력하고 개관준비계획서가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내년 5월이면, 아직 안 나왔어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안 나왔죠.
진희완위원
그거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시민문화회관은 우리가 관리하는가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은 준공하기 전까지는 거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진희완위원
거기는 어느 분이 근무하시나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누가, 어느 분이 해요? 고남철 계장님이 거기 계시는가?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그럼 거기를 지금 매각 추진하고 있죠?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내용 회계과하고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나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회계과에서 지금 공고 내서 자꾸 유찰 돼 갖고 재공고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한 번 냈는데 그게 유찰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내용 아시는대로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요. 123억에 입찰공고를 매각공고를 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게 전체적인 본 위원이 왜 업무보고 때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은 예술의 전당, 시민문화회관 연관성이 같은 부서에서 하는데 매각 처리는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내용들을 여기 있는 위원들이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소장님도 이 부분에서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아까 자료요구 한 것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예술의전당이 내년 5월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있나,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혹시 소장님 아세요? 내년 본예산,
전문위원 석에서- 「내년 본예산에,」
전문위원 석에서- 「아직 못 받았는데,」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요구액수가 30억 2,700만 원입니다.
진희완위원
증축비에 대해서는 모르고?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공사비는 잘 모릅니다.
진희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문화회관을 아까 유찰이 됐잖아요. 그럼 원래 매각하게 된 배경은 매각대금을 예술회관 완공하기 위해서 지금 재투자하려고 지금 매각 그러잖아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식위원
매각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완공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잡으려고 그래 요? 어떻게 계획 얘기 좀 해주세요. 소장님! 그 배경을,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검토)
김종식위원
그 배경을 오늘 업무보고인데 그런 것 정도는 소장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오셔야지 준비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 하시면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진희완위원
그 부분에서 자치행정국장을 불러서 물어봅시다.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지 대충 넘어가서 쓰겠어요?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자치행정국장하고 또 우리 회계과장?
진희완위원
어차피 다음 시간 체육시설과도 자치행정국장을,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하면서 요청을 하시죠. 하시고 우리 회의는 계속하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정회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페이지가 안 되니까 바로 질의하시는 걸로 하죠.
진희완위원
아니, 지금 잘못된 게 예술의전당 문제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불렀는데 예술의전당 직원들 가 버리면,
정길수위원장
그래요. 남으세요. 모르니까 아무것도요.
진희완위원
어차피 지금 체육시설계도 지금 국장 내가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국장 온 다음에 일괄로,
정길수위원장
아니, 끝내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국장님 오면 같이 할게요. 모두 안 보내시고,
진희완위원
저분들은 가야잖아요.
정길수위원장
가지 말고 계세요. 질의하시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해드릴게요. 다. 우리 체육시설관리과에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예. 지금 사무실 하는데 그럼 지금 남아있는 지금 현 사용하는 사무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은 그게 선수대기실 그 다음에 심판대기실 그 다음에 선수들 샤워실, 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우민위원
그 예산까지 같이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냐면 이걸 하고 나서 만들어놓고 그걸 또 하면은 시간이 또 계속 걸리지 않습니까?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 공사기간동안 추경이라도 해서 만약에 예산 세워진다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산을 해서 같이 동시에 해야 끝날 때 바로 들어가서 또 할 수 있게 시간 터울 없이요. 바로 할 수 있게 왜 그냐면 말씀하신대로 전국에서 왔을 때 샤워시설 부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27페이지요. 경기장 내 사무실을 신축하잖아요. 18억 예산을 요구했고만, 도서관은 이것이 몇 평이나 돼요? 규모가?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이 연면적이 300평 정도 됩니다. 1, 2층에, 그러면 도서관하고 헬스장, 운동경기장은 1층에다 배치를 하고 2층에 사무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도서관 들어가는 데는 또 추후에 리모델링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죠. 신축할 때부터 그 용도로,
김종식위원
리모델링까지 다 들어간다 이거죠?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신축하니까요.
김종식위원
근게 신축만 해주잖아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신축할 때 그 도서관에, 작은도서관에 적합한 시설로 해야겠죠.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공사해준다 이거죠?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뒤에다 여러 얘기 안 해도 잘 알죠? 내용을? 개정동,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종식위원
하여튼 당연히 신경이야 쓰는데 최고 의지가 과장님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지역민들의 민원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일반업무부터 볼게요. 전체적으로 같이 보니까 지금 게이트볼장 식당을 내년에 설치공사 한다고 올렸어요. 6천만 원, 약 한,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18평 정도입니다.
진희완위원
이게 이분들의 요구가 강하죠?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강해요. 노인 양반들이라,
진희완위원
이게 이제 거기에 짓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거기에 맞는 요즘에 컨테이너 조립식이 잘 나온 것이 많다고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봐서요. 하다보면은 옮겨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위치를 어디 위치를 잡으셨겠지만, 그래서 경기 지금 야외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지난주에 게이트볼대회 할 때 가보니까 칸막이를 요구를 또 하더라고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말하자면 막구조,
진희완위원
예. 막구조 된 것, 그래서 그러다보면은 건물을 짓고 나면은 또 옮기고 옮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식당부분은 그 안에 화장실도 짓는 거 아니니까 식당이니까 건물 내에 수도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유형물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식당을 놓는다 해서 거기서 음식을 조리하는 건 아닐 건데 근데 시간이 가다 보면 분명히 음식을 조리해서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현재 운동장 저희가 운동장 내부에 있는 축구장, 종합경기장 거기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극구 새로 이걸 식당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문제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컨테이너나 안 하면 조립식 건물을 한번 더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조립식 건물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잘 만들어진 것들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요구를 했을 때는 큰 돈 아니면 해줘야 하는 거 저도 그렇게는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지금 증축하고 나면은 각 읍면동에 있는 거 다 해달라고 한단 말예요. 물론 여기 관리가 아닌데,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선택이 되면은 읍면동도 추후에 분명히 선택을 또 그분들이 하니까 큰 돈 안 들고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쪽으로 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옮길 때에도 다른 방도로 옮길 때도 그거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봐 주시고 다음에 대야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저번에 조례 통과했죠?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에게)이거 총무국장 언제 갔어요? 어디서?
전문위원 석에서- 「지금 치안협의회 회의 있대요.」
정길수위원장
이거 끝내고 잠깐 정회를 하게요. 진희완 위원님 발언 하시고,
진희완위원
(전문위원에게)몇 시에 끝나는가 확인해 봐요. 그래서 거기 조례에 대해서 외부에 지금 내줄 생각이에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희완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현재 저희 이쪽 월명종합경기장처럼 대관을 실시하고 직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대관?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근게 말하자면 운동장 대여,
진희완위원
대여만?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왜냐면은 그것을 위탁을 주면은 시설이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할 것 같고,
진희완위원
그런 생각을 가질 생각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건물 잘 지어놓고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대로 위탁을 주는 게 낫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 위탁받아서 그놈 사용한다고 해서 이익 볼라고 하는 데 별로 없고 위탁받아서 이용할 때는 정확한 단체에 내려주면 충분히 잘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잖아요. 근데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관리하는 데가 거의가 없어요. 왜냐면은 체육진행기금으로 해서 그것을 지었기 때문에 수영장을 지었기 때문에 거의 다 직영을 하고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진희완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었네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 일부분은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은 일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진희완위원
그러면 그 체육센터를 이용하려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일반 시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것이 안 된다고 처리하는 방법은 뭐 있어요? 이용시설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이용시설에 합리적이고 적당, 목적이 상당한다면은 거부할 이유가 없죠.
진희완위원
거부할 이유가 없죠?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근데 저번에 행사 때 거부한 것은 뭐예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어느 측면에서 거부했는가 모르겠지만은 잔디,
진희완위원
아시면서 뭐 물어봐, 또 과장님은,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잔디 보호 측면에서 그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은 더 커지니까 적당한 이유를 대세요.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을 보호하려는 입장이고 주민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그런 것이 상충돼서 그러니까 절충을 해서 잘 해야겠죠.
진희완위원
근데 그 부분도 우리 시 행사에서, 어느 개인행사도 아니고 시 행사인데도 본인이 내주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그분 안 나오셨잖아, 계장님 연가내서, 미리 계획적으로 연가 낸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정회하고 국장님 안 오시면 총무,
정길수위원장
우리 상의하시게요.
진희완위원
정회부터 합시다.
정길수위원장
그래요.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진희완위원
부시장님! 제가 부시장님 출석 요구했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회의 가셨다고 해서 제가 부시장님 불렀는데 10시부터 내가 담당국장님 얘기했는데 10시 반에 얘기 없이 그냥 회의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을 본 위원이 출석 요구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 출석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한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공무원의 조직이 서로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어찌됐든 상위조직에서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내놨으면 하위조직에서 따라 주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에요. 둘째는, 셋째는 군산시 행정에서도 행정의 주관으로 움직이는 행사에서도 협조를 못한다는 행사 크게 3개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치 않은 계장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군산시 업무보고에도 한 번도 참석치 않은 그런 직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에 담당과장, 부서의 과장 그 다음에 담당계장 그 밑에 차석이라고 합니까? 그 분들 외에 줄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가면은 궁금한 것을 신속히 대답하게 되어 있는 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고 업무보고에요. 업무보고 시간에 업무보고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는데 담당직원이 없으면 됩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연가를 냈어요. 저도 감지를 했어요. 담당 국·소장님 말도 듣지도 않고 과장님이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어디 이거 밑에 하위조직이 그런 반기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나가겠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부시장
아마 계장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관행적으로 업무보고 할 때 국·과장을 서포트 해주는 역할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올라오면서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또 공무원 여기 직원들이 휴가 내는 것은 또 요즘 사회분위기상 그 사람들의 권리이고 하니까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제가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어떻게 특별휴가 내고 특별휴가를 낸 모양인데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 여름에 수해 관련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특별휴가를 줬습니다. 그걸 사용한 모양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본인 사정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연가 낸 부분에서는 저도 할 얘기 없어요.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개인이 필요한 시간에 법적으로 연가 내라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상명하복에 대해서 뭐 군대도 아니지만 그러나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위에서 내린 지시에 대해서 밑에서 받지 않는 부분에서 답변을 주시죠.
승구
강승구부시장
그건 제가 지금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지시를 안 들었는지 제가 구체적인 사항 파악을 못하니까 회의 끝난 후에 오후에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지시를 안 들었는지,
진희완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부시장님으로 서 어떤 책임을 느끼,
승구
강승구부시장
제가 파악을 여기서 그걸 말씀,
진희완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면은,
승구
강승구부시장
일단 경중에 따라 다르죠. 과연 그게 어느 사안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한번 제가 오후에 정확히 파악한 후에,
진희완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통화했고 10월 초에, 10월 중순에 통화했고 10월 27일 행사에 이틀 전에 10월 25일 날 통화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부시장님 하나 모르시겠네?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부시장님한테 보고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진희완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지시를 내렸는데 어디서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빠르게 얘기할게요. 부시장님! 10월 27일 날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주최로 후원을 군산시로 군산시 아동복지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는 군산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했어요. 담당계장이 직접 가서 이야기 할 정도로 “아이들 행사니까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했어요. 1차적인 답변이 뭐였냐면은 “군산시 행사에 체육센터 운동장에 대해서 천막 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없었는가, 행사 크게 2번 있었는데 2번 다 했어요. 첫째는 대야면 체육회에서 주관한 운동장 준공기념 체육행사에 더 크게 했고 두 번째는 지역소방서 주관으로 체육대회 때 더 크게 했어요. 하물며 비가 오는 날 아침에 아동들의 천막을 놓고 치자는데 반대를 하고 그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공무원 생각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승구
강승구부시장
안에다 안 쳤다는 말 아닙니까?
진희완위원
운동장 내에, 한복판에 친 거 아니고 운동장 라인 바깥쪽으로 치자는 얘기에요.
승구
강승구부시장
근게 그분,
진희완위원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승구
강승구부시장
예. 위원님이 저한테 아침에 전화하셨으니까 내용을 알고 갔는데,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정 안 돼 가지고 당일 날 아침에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소장님 전화가 안 되고 부시장님께 전화 드렸어요. 그때사 이제 움직여서 뒤쪽에 쳤어요.
승구
강승구부시장
근게 바깥에도 못 치게 했다 이겁니까? 위원님 말씀은?
진희완위원
그게 군산시 행산데 그것도 아동복지센터 아이들의, 복지센터 아이들의 그런 문제인데 하물며 그런 아이들이 1년에 처음으로 갖는 행사고 1년의 행사인데 그렇게 행사가 진행돼서 쓰겠습니까? 담당과장이나 복지과 과장님이나 아동복지계장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이게 군산시 행정이에요. 군산시 행정, 왜 지역구 의원들이나 의원들이 나서서 그런 일을 대신해서 이야기 해 줘야만이 되냐 이 말이죠. 이런 시간에 짚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요. 우리 의무와 책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부시장님을 요구를 했어요. 출석 요구를, 거기에 대해 부시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 한 번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부시장
예. 앞으로 행사 유형에 따라서 또 저희 시설물 보호차원도 있지만 행사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잘못됐죠?
승구
강승구부시장
글쎄 저도 아침에 구체적으로 안 들었지만 과연 그걸 그쪽에서는 안에다, 운동장 안에다 치는 걸로 받아들였는지 바깥으로 치는 걸로 받아들였는지 그건 제가,
진희완위원
담당계장이 여기 와 있어요. 담당계장이 현장에 가서 그 위치도 확인했어요. 1차적으로, 부시장님! 그래서 이야기는,
승구
강승구부시장
(직원과 상의)
진희완위원
라인 바깥쪽에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부시장
예. 어쨌든,
진희완위원
운동장 한복판인 것은 당연히 반대하겠지, 행사를 하는데 운동장 한복판에 천막 칠 리가 있겠어요? 본인은 나오지도 않고 밑에 직원들만 내보내고, 지금 현재 체육센터에서 오신 직원 있죠? 여기에, 일어나 봐요. 본인은 안 나와요. 항상 저 직원이 나와 계신다니까, 업무보고, 감사 때 저 직원 혼자만 나와서 정보를 갖다 알려주나 뭐하나 그렇게만 해요. 지금까지 이 군산시의회를 뭘로 보고 일을 하는 것인가,
승구
강승구부시장
그게 사실이라면은 단단히 주의를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부시장
예.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런 것이 더 큰 확장이 되면은, 부시장님! 또 다른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승구
강승구부시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민감한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본인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공직생활을 해야 될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여기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깊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개인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한 부분이고 이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부시장
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주의를 촉구하고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경구위원
부시장님! 지금 그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직원이 어느 한계선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일일이 하나 하나 간섭하고 지시하고 뭣하는 이런 풍토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취하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부시장
글쎄요. 그 정도는,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왜 직원들이 그렇게 움츠려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자기 선에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편의를 도모하고 시로써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딱딱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 하나 일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걸 제재하고 간섭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권한을 갖다 어느 정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직원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움츠려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감히?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자기 역량껏, 능력껏 파악하고 생각하고 해서 그 주민들하고의 또 우리 시에 정말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줬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뭐 경중을 따진다, 현장이 어떻다 적어도 가운데다 치게 생겨도 본인이 책임지고 할 수 있다라면 그게 좋다고 이 정도의 어떤 권한을 주어졌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기를 그 안에다 했는가 뭐 어디다 했는가 뭐 이런 거, 이런 식 궁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에 이런 거 따질 것 없어요. 정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어떻게 조직체계가 됐는가는 몰라도 그래도 밑에 7급이 6급이 5급이 알아서 딱딱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정도는 주어졌을 때 일들이 그렇게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정도는 되새겨봐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승구
강승구부시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지금 부시장님한테 질의 좀 하셔야죠? 제가 하나 부탁말씀 드릴게요. 오늘 11시부터 기금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식이 부시장님이 해갖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부시장님이 바로 바로 답변을 끝내게끔 도와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부시장님 오셨으니까요. 포괄적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했던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부시장님도 그날 오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날 갔었고 근데 다른 단체들은 이미 그 앞서서 행사를 2번이나 했다 그래요. 더 규모가 크게 근데 그 단체들은 그 지금 아동센터연합회에서 천막 쳤던 데 거기다 천막 치는데 전혀 문제없이 천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희완 위원님이 천막 친 적 없냐 그러니까 담당계장이 천막 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의원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건지 건지 아니면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기준을 정해서 어떤 단체든지 천막을 안 쳤으면은 천막을 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의원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고무줄도 아니고 누가 요구하면은 쳐주고 누가 요구하면 안 쳐주고 힘 있는 단체가 하면은 쳐주고 아동센터처럼 오히려 우리가 더 배려를 하고 더 돌봐줘야 될 이런 아동센터처럼 1년에 한번 하는 행사를 하는데 비가 오고, 그날 비가 오고 그랬잖아요. 천막 친다는데 그걸 못 치게 하면 대체 행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쫄딱 비 맞고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산에 힘 있는 단체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고 비가 온다면은 아마 그 직원들이 나와서 천막 쳤을 거예요. 그 직원들이, 그 분들한테 사무실 가서 차 한잔 하시라고 기다리시라 하고 직원들이 가서 천막을 쳐줬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데일수록 안 됐던 것들도 양해를 구하고 “이 어려운 아이들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비가 오니까 천막을 좀 쳐야겠습니다.” 해줘야 될 데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힘없는 데는 막 짓밟고 억누르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시장님이 한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돌아봐 주세요.
승구
강승구부시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꼭 좀 그렇게 돌아봐 주시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소관부서하고 또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별개인데 부시장님 어차피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늘푸른도서관 이제 12월 달에 개관을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던 것처럼 지금 인원이 없어요. 거기 운영하는 인원이, 지금 12명 정도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인원이 확실하게 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12월 달에 개관을 초에 하면은 당장 필요한 인원이 최소가 12명이에요. 12명. 청경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거 한번 더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개관하는데 운영하는 인원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그것도 조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부시장
예. 위원님 저도 어차피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어차피 가야 되지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아니, 최인정 위원님 마지막 말씀 들어주시고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해주시죠.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안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 말씀하시고,
승구
강승구부시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설과 관련해서 는 이 시설이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쟁점은 제일 중요한 건 시설물 훼손을 하냐 안 하냐 그 문제거든요.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현장에서 사실 이런 건 과장 정도에서 전결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훼손되지만 않는다면은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어차피 시민들이 활용하려고 지은 건데 그런 건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하고 상관없이 시설물만 훼손되지 않는다면은 적극 개방토록 하겠고, 도서관 문제는, 위원님! 이건 제가 하소연을 해야 되겠는데 늘푸른도서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인원을 늘려달라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총정원제 해가지고 정원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교부세라든가 그런데 페널티를 받거든요. 그런데서 같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이것 적극 분석을 해보겠지만 시청의 전 부서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이것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신규 시설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걸 더 달라는 게 아니고 신규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관을 하면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부시장
예.
정길수위원장
부시장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하신 말씀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재발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야죠. 앞으로 나오셔서 진희완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이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이 안 계셔갖고 대신 온 걸로 생각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술의전당 전체 총 건축비 내용을 알고 있죠?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지금 한 800억 가량 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현재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정확히 현재 금액이 800억?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지금 그 예술의전당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술의전당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예산계장님 안 오셨죠? 예산계 안 왔죠?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의회에서 과장님을 출석 요구했는데 답변해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따라 와서 정확히 해 주셔야지 자꾸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시민회관 관련해서,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연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정길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자꾸 무시한다는 거예요. 의회를요. 자꾸 왜 그렇게 빨리 부르세요. 빨리 오시라고,
진희완위원
아니, 됐고요. 예산계장님, 예산계 계장 오시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시민문화회관 매각이 123억에 1차에 내놨는데 지금 안 나갔죠?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2번의 공개입찰을 공고를 했고요.
진희완위원
지금 1차 입찰을 언제 했어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6월 달에 1, 2차 다 공고를 했습니다. 6월 달,
진희완위원
그럼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가격은 안 떨어뜨리고 감정가격 그대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진희완위원
그럼 1, 2차에 나가지 않았는데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1, 2차 입찰 공고를 해서 지금 매각이 안 돼서 현재 금년 말까지 우선 매수 희망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매각하겠다는 수의계약 공고를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진희완위원
9월까지?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금년 말까지,
진희완위원
금년 말, 12월 말까지?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진희완위원
12월 말까지 예를 들어서 없으면 어떤 방향으로,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연초에 내년 초에 다시 공개입찰 공고를 해야,
진희완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공개입찰 해서 2번 유찰이 됐어요. 유찰됐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12월 말까지 수의계약 통해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에서 매각이 안 되면 또 공개입찰로 가고 결국은 수의계약 해서 123억이 안 나간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진희완위원
사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지 않았을 때는 사실 그 부분에서 어떤 방법을 또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다시 공개입찰로 간다면 안 되는 일이고,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지금 매수 희망한 단체가 있긴 있는데 아직 내부 조율이 아직 마무리 안 돼서,
진희완위원
있기는 있어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희완위원
몇 군데나? 몇 개 단체에서?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종전에는 지금 몇 군데가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군데에서 관심 갖고 내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년 정도 초에 가면은 매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초에는 매각 추진을 하고 매각이 안 됐을 때는 다른 활용 방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게 우리 의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서도 계시지만 매각부분에서 절차와 시기가 맞지 않다 그런 의견을 내놨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도 계속해서 집행부는 이것을 매각해야만이 예술의전당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준공식까지는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아, 그런가보다.”하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게 잘못 끼여진 단추니까 지금 와서 이게 잘 됐네, 잘못 했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의회도 책임이니까 아닌 것은 끝까지 말려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과장님 오신 거고 예술의전당 담당 왔죠? 예술의전당 총 지금까지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에요? 전체적으로 계획이 얼마 잡았어요? 증축이? 처음 계획 잡은 건 얼마 잡았어요? (관계직원 석에서- 「설계 내서 할 때 760억이었습니다. 최초에 예술의전당을 하겠다고 계획 잡을 때는 설계를 하지 않고요. 그냥 계획 잡을 때 450억 정도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 나와서, 설계 후에 760억? 예. 알았어요. 그러면 760억에 810억이면은 현재 694억까지 투자가 됐다고요?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 돈 회계과에서 어떻게 조달해야 되나 돈을?
관계직원 석에서- 「2012년도까지 69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관계직원 석에서-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810억 잡고 있습니다.」
관계직원 석에서- 「760억,」
관계직원 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관계직원 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관계직원 석에서- 「내년도에 1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술의전당,
진희완위원
예. 매각 안 되면은?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사업비요?
진희완위원
예.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 편성에 아마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123억에 대해서 6월 달 공개입찰이 안 됐어 그러면 12월 말까지 수의계약 해야 되는데 지금 11월 이제 중순 들어가니까 매각이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안 됐어 그러면 이거 멈춰야겠네,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그래서 일단 일반 재정으로 아마 내년 예술의전당 사업비를 확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진희완위원
일반 재정 일반 다른 데서 돈 같이 쓴다는 얘기에요? 또?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우리 군산시가 지금 솔직히 얘기했으면 쓰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업무 보면서 답답하니까 그런 변수도 쓰고 그러겠지 우리 예산계도 그렇고 예전에 저번에 추경 때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술센터 내에서 돈에 대해 특별회계 가져갔다고 그런데 본 위원은 알고 있었어요. 다음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갖다 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택도 없는 소리였지 근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면서도 묵인을 해줬다고요. 묵인을, 사실. 몇 마디 물어보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묵인을 해줬다고 근데 지금 와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빌미 삼아서 잘됐네, 잘못 했네 할 거 없고 그건 감사 때 짚을 일이고 지금 현재 123억에 대해서 앞으로 115억 투자되고 30억이면 145~6억대에 대해서 돈이 더 들어간다고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시설비는 일반비니까 또 빼고 건축비에서 115억이 들어가는데 123억에 매각이 되지 않으면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 군산 시장님이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 궁금해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예산 편성하면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방법 강구가 언제 정도에 나오겠어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글쎄요. 본예산 편성 마무리단계에서 나오겠죠.
진희완위원
본예산 올라오면은 본예산 예산서에 대충 다 알게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지금 구)군산시청 건물에 대해서 매입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적 있어요? 한번 검토한 적이?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매수를 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한 건 있는데 결정된 건 아니고,
진희완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추진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 추진계획이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 한 개인이 그런 사업계획을 내려서 얘기한 거예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그런,
진희완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떤 생각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저도 그 내용은 자세히 지금 모릅니다. 얘기만 들어서 자세히 내용은 모릅니다. 저도,
진희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런 계획이 그 부서에서 생각해서 나오진 않았을 거다, 외부에 있는 단체나 그 기관에서 “이것을 시에서 다시 매입해서 운영했으면 쓰겠습니다.” 하니까 방법을 생각한 것이 나온 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랬어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저는 듣기에 원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매입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어차피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회계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회계과장님은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또 어떤 운영해나가는 데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선 안 돼요. 진짜. 어떤 개인의 집을 평당 몇 백만 원씩 사줘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이래선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않고 싶은 사람 어딨어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진희완위원
우리 행정의 돈이 눈먼 돈이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내돈 아니라고 해서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은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회계과에 근무를 많이 하셨고 또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히 윗분이든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심을 잡아서 우리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했으면 쓰겠어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회계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시민회관이 123억에 내놨다고 그랬죠?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것이 지금 감정평가죠?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감정평가,
김경구위원
감정평가 이하로는 절대 하면 안 되죠?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규정상으로는 가능한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김경구위원
이 돈, 이건 매각한다고 시의회에 무엇 때문에 매각한다고 하신 줄도 알죠?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술의전당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예술의전당 때문에 이걸 매각을 한다고 그랬으면은 일반회계에서 이것이 매각이 안 될 때는 그 돈으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예 생각지도 마세요. 왜냐 시민회관이 안 팔리면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팔릴 때까지 그대로 이용하시라고요. 운영을 하라고요. 예술의전당 개관 천 몇백 짜리가 개관이 안 돼 가지고 군산이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1,650석이 말하자면 800석 가지고 하는데 부족 돼 가지고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술의전당을 한다고 해서 품격이 크게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 지금은, 그러면 이게 매각이 안 될 때는 시민회관을 이용하라고요. 매각이 됐을 때 예술회관 사업 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일반회계에 넣어서 하지 말고요. 그리고 매각이 되면 추경으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정리하세요. 왜냐 우리 시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펼치면 안 되고 우리 의원들도 이 정도 2년 참았으면 많이 참은 거네요. 그러잖아요? 지금 모든 사업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업들이 예술의전당, 역세권 이걸로 딱 묶여가지고 하나 하들 못하고 있어요. 그러죠?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년도에도 그걸 빌미로 해서 민선 몇 기예요? 정말 숙원사업들 못하면 안 된다고요. 내년도에는 그쪽에다 신경 써야 할 때에요. 시민들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처리하시지 말고 그리고 예술의전당 한 달 개점 안 하면 얼마 이익이에요? 운영비가 지금 얼마 올라왔죠? 30억 얼마요? 1년 운영이 그래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글쎄 제가 그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소장님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장한다면? 금년 12월 말에 한다고 하면?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시민문화회관은 12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근데 예술의전당은 얼마를 지금 잡고 있어요? 예상 안 해봤어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검토)
정길수위원장
모르시면 예술의전당 그쪽에서 빨리 드려요. 시간을,
김경구위원
한번 자료 좀 빼서 주셔요. 빼서 주시고 이번에 확실히 예산 편성이랄지 매각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로 하여금 특혜 의혹이랄지 여러 가지가 없이 정말 말 듣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견제를 잘 했나 안 했나 시민들에게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견제, 감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도록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은 안 되겠어요. 알았죠?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전 회계과장님보다 소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회계과장님은 돌아가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인정위원
예술의전당 관련해가지고요.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계시죠?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인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과거이고 그리고 그것을 매듭을 지을 차례고 하지만 또 우리한테는 그걸 잘 운영을 해서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맞죠? 소장님. 그런데 제가 계속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면서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공연 우리 예술의전당의 유지관리비용 자체가 하나의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30억씩 들어갈 텐데 30억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방법이 공연수입료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대관수입료하고 그렇죠?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인정위원
그게 가능해지려면 그게 흑자가 나려면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 30억을 잡기 위해서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웬만한 공영기업도 연 순수익 30억을 못 남겨요. 그런데 유지관리비용 30억을 매번 적자를 안 보고 예술의전당이 정말 주민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면서 그동안 말이 많았던 그런 거대한 우리 군산의 구조체지만은 매번 흑자가 나서 요렇게 자체적으로 유지경비도 해결해야 하고 또 수익도 남겨가지고 문화사업도 하고 그리고 그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콘텐츠를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공연수입을 잡으려면은 공연비는 비싸지죠. 그러면 군산에서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만 본단 말이에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기회조차도 가질 수가 없어요. 악순환이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공 연기획에 대한 전문가가 요번에 뽑혔죠? 그러죠?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인정위원
그런데 정작 예술의전당을 운영을 할 때에 그 공연을 할 때 가장 예술의 전당을 많이 이용할 계획이 있고 군산시 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계들은 다 어디 있어요? 예술진흥계에 있단 말이에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일치가 돼도 예술의전당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갈까 말까하는 상황인데 우리 시설관리사무소의 예술의전당과에는 공연기획으로는 딱 한분 계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예술진흥계에 있고 문화체육과 그리고 그 관련된 여러 협회도 다 역시 예술진흥계에 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시려고 그러는지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조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그 조직까지 이러고 저러고 할 수는 없고,
최인정위원
소장님! 소장님의 위치는 각 과의 조직을 관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부시장님과 시장님과 상의해서 조율을 하는 자리 아니십니까?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조율을 각 물론 문화체육과 내에 있지만 의견은 서로 주고 받고 해서 예술단체랑 협의를 해서 지금 내년 공연계획도 예총이랑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받고,
최인정위원
소장님! 체육관 하나 짓는데도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그 다음에 교통과, 녹지과 하물며 시설물유지관리과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의견이 틀어져서 시행착오 겪는 거 허다한데 이 같은 조직 아래에서 전혀 틀린 과 그리고 전혀 틀린 계원 그런데 밑에는 같이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나 조직적인 측면, 협회의 측면들은 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분화가 나중에 된다니까요. 갈등이 생긴다고요. 눈에 보듯 뻔해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뭐냐면 1년에 30억씩을 상충을 시켜야 되고 공연수익을 올려야 되고 또 많은 문화 콘텐츠를 저렴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 예술의전당과에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전반적인 것은 예술진흥계에 가 있어요. 이것이 조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앗싸리 우리 예술의전당, 그럼 예술의전당과가 아니죠. 사실은. 하드웨어만 관리할 것 같으면 시설관리사업소 안에 과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과를 만들었던 이유는 예술의전당에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직접 운영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과를 만들은 것인데 실질적인 그 내용상의 소프트웨어들은 예술진흥계에서 아직 이관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님 당부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런 부분의 업무분장을 직원과 함께 조금 조직 충원을 하면서 이관을 완전히 받든지 아니면 하드웨어만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예술의전당은 문화체육과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예술의전당과의 전적인 책임도 아니에요. 군산시의 책임이지. 그러려면은 그 안에서 누구의 성공, 실패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무지막지하게 들어갈 유지관리비용을 충원을 시킬 수가 있느냐 없느냐 적자의 예술의전당이 되느냐 정말 흑자 그리고 많은 기회를 가지는 예술의전당이 되느냐의 판가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일단 스텐바이가 되어서 출발을 해야 산뜻하게 나간단 말입니다. 여기서 시행착오 일어나면요 삐끗하잖아요. 큰일나요. 그런 부분을 미리 감지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보시고 조직을 과를 일단 만드셨으니까 그 과가 온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미처 따라오지 못한 소프트웨어들이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애써주시란 말입니다.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짧게 보충만 할게요. 소장님이 이걸 과하고 서로 얘기해서 하신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명히 그걸 아까 제가 부시장님한테 얘기한다고 체크해놓고서나 그냥 가서 얘기를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통해서 얘기할 건데 지금 문화체육과에 보면은 예술진흥계가 있고 근대문화시설계가 있고 박물관관리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도 여기에 있어요.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사무실이 어디 있나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예술의전당 안에 있잖아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준공되면 그리 오게 돼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데 관리는 시설 예술의전당 안에 있는 데를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다는 게 맞지가 않고 그리고 근대문화시설이라든지 박물관관리과도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못 주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문화체육과가 체육진흥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과 존재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다 못주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시장님이 결단하시겠지만은 관리차원에서 일단 소장님과 담당과장님이 예술의전당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술진흥계라든지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시립교향악단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개편이 내년에 처음 예술의전당 개관하기 전에 이루어져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간부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 하실 때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소장님하고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인수인계 지금 받으셨어요? 예술의전당?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동완
서동완위원
언제 받으실 계획이에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준공나면,
동완
서동완위원
받으실 때 물론 같은 시 행정이니까 그냥 다 지었으니까 넘겨준다 이런 식으로 받지 마십시오. 예술의전당 철저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하자있는 거라든지 문제있는 것 같은 것은 철저히 체크하셔갖고 못 받을 건 아예 못 받는다고 거절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나중에 받아가지고서나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술의전당 짓는데 관여를 한번도 못했어요. 거기 우리가 공영사업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그러면은 행복위 문화체육과에서 짓는 건물인데 왜 경건위에서 가냐고 뭐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거기 한번인가 가 봤는데도 눈치 보면서 갔어요. 근데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도 관여를 안 했던 사업을 그것도 현재 예산으로만 보더라도 810억 짜리 건물을 인수인계 받을 때 허술하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시 공사해야 된다고 해서 돈 몇억씩, 몇십억씩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수인계 받을 때 하자부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차라리 인수인계를 받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경건위에서 와가지고 서나 “받고 보니까 이런 하자가 있어서 당장에 몇 억 들여서 이거 공사해야겠습니다.” 이거 절대 용납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우리 예술의전당하고 체육시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가 시립도서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KCN 철새축제와 관련해서 서동완 위원님하고 아마 좌담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새생태관리과를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따가 어차피 뵐 건데 우리 조망대 앞에 금강습지생태공원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사업을 어디서 했죠?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논산 국토관리청하고요. 전북도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소관 과는 어디서,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인수인계는 재난관리과에서 받았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간 거예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그건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갔나요? 거기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시비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거기가 여기 생태습지 조감도에는 아주 멋들어지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조성이 이처럼 나무식재나 이런 것들도 사실 부족해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향후에 여기 그럼 금강습지생태공원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철새에서 하는 거예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하천부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관리권은 거기서 갖고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재난관리과에서 이걸 하려면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미제천 고향의 강인가 뭔가 그거 하다가 그것도 지금 중지가 돼서 예산 다 지금 반납했고 다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재난 쪽은 사실 처음은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은 재난쪽에서는 안 맞는 사업 같아요. 이게. 이걸 차라리 철새관리과에서 이걸 받든지 아니면 공원이라고 그러면은 차라리 공원이라고 그러면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차라리 저는 여기 보면 철새 우리 생태습지 금강습지생태공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철새 과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철새축제 그리고 철새조망대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더 여기다 인위적으로 건물 짓고 이런 투자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관리해야 더 맞다고 보는데 그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지금 당초 전북도 치수방재과에서 그것을 처음에 담당을 했었거든요.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재난관리과에서 그것을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야 되냐고,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철새조망대 쪽하고 같이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천상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성도 하고 큰 돈 들어가는 것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부 예산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음향시설이라든가 큰 돈 들어가지 않는 벤치라든가 그런 관리조성 그런 것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하여간 명칭에 맞게 습지 생태공원으로 돼 있으니까 인위적인 건 하지 마시고 자연적인 거 친화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철새축제 하실 때에 계속 보면은 그래도 요즘엔 조금 많이 그래도 숫자를 줄이셨어요. 보통 21만 명 왔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숫자를 정확하게 카운터를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는 철새축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번에 익산에 있는 국화축제를 갔어요. 거기가 2천만 원 얼마씩 주다가 몇 년 전부터 3억, 4억 주다가 이번에 5억 몇 천만 원 줬대요. 근데 그 중에서 2억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민들 국화재배하는 소득으로 주는 거예요. 나머지 한 3억 정도가 광고비, 뭔 비, 뭔 비, 이벤트비 그게 다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저희 지금 철새축제는 지금 제가 자료를 분석했는데 많이 들어갔을 때는 건물 짓는다고 어쩐다고 해가지고서나 조망대 빼고 10 몇 억 들어간 해도 있고 해마다 평균 들어가는 것이 한 8억, 7억 이 정도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 이벤트회사 행사대행비로 가는 것이 한 5억 이쪽 저쪽 돼요. 이벤트대행회사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도 국화축제를 가보니까 우리가 평일날 의원님들 여기서 몇 분 가셨는데 평일 오후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철새축제는 평일에 가면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보고에는 2만 몇천 명 왔다 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상 부끄러운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해서 문제점 있는 것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든지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 정확하게 카운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이색자전거 체험에 자전거 있죠?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최인정위원
몇 대나 배치해 놨나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자료검토)이색자전거는 한 10대 정도 들어올 거고요. 지금 저희가 건설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무료로 렌탈하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40대 정도 들어오거든요. 합해서 한 50대 정도 자전거가 들어올 겁니다.
최인정위원
이용객들 보고 유동적으로 증가도 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리고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이 홍보문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죠? 철새축제 홍보,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SNS라든가 그런 인터넷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 하고 있고요.
최인정위원
어떻게 하셨나고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지금 일단은 주관 대행사에서 일단 SNS, 블로그 이용해가지고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미투데이 그쪽으로 해서 블로그 업데이트 작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제가 2개 중점적으로, 그러한 것들인데 2개 중점적으로 어플 만드시고 그리고 포털사이트에 그냥 아예 앞 메인화면에다가 딱 때리라고 했잖아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그 포털 다음하고 네이버,
최인정위원
다음에 안 나오는고만요. 다음 메인에 내가 지금 다음 메인 켜놓고 있는데 어디 나옵니까?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다음 주부터 지금 나올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여행은 보통 일주일 전, 한 2주 정도에서 이렇게 짜잖아요. 좀 빨리 배치를 하시고 확인하셨고만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초기 메인화면에 메뉴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오케이,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플은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어플은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것은 조금 비용문제가 일단은 있고요.
최인정위원
경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직원과 상의)저희가 철새축제어플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서,
최인정위원
철새축제 어플 검색 어떻게 하는데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직원과 상의)철새축제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링크를 해가지고,
최인정위원
링크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링크해놓은 겁니다.
최인정위원
그죠?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그것을 독자적으로 그것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비용문제가 있어 가지고 링크시키는 걸로,
최인정위원
내년에 철새축제를 또 하게 될지 아니면 또 과장님이 계실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홍보방향을 세워놔야 우리 의회에서도 올해만 하고 그만하네, 내년 한번만 하고 그만하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억을 담아가고 “겨울철에는 철새축제가 있어.”라는 것이 기억에 심어져야 자연스럽게 축제가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철새축제평가위원회에서 점수 작년에 몇 점 맞았어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그때 저희가 7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몇 점 맞으셨는데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점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등수로는 7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평균 이상이 된 것은 딱 축제 하나밖에 없어요. 꽁당보리축제, 군산에 크고 작고 20개 축제 중에 전국 평균점수 이상 되는 꽁당보리축제 딱 하나 있고 없단 말입니다. 70점 정도를 맞아줘야 문광부에서 컨텍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되는데 이번에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예전에 프로그램 내놓으면서 의회에서 설명하면서 먹거리부분 있었죠. 이성당하고 몇 군데 추진돼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다양하게 저희가 먹거리를 준비를 지금 해봤는데요. 일단은 각 주체별로 저희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꽁당보리 미성동 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게 서로 중복이 되면은 조금 문제가 어떤 서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진희완위원
한 군데가 어디에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시 새마을 전체 부녀회에서 지금 하는 걸로,
진희완위원
그건 그렇고 이성당의 빵도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지금 이성당을 저희가 처음 알아봤는데 이성당은 자기들이 참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영국빵집으로,
진희완위원
그니까 그게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설명할 때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본 것은 전국에서 우리 이성당의 그러한 오래 된 빵집의 기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그 부분이 홍보효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군산지역 내에 음식문화에서 짬뽕, 짜장면 이런 부분에 오래 된 집에 대해서도 현장 유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일체 그런 거 협의가 안 됐죠?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다 문의는 해봤어요. 문의는 해봤는데 일단은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고 지역 영업점에서 일단은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커피 카페점을 저희가 지금 거기다가 같이 차려놓고 영국빵집을 섭외해서 일단 영국빵집에서 또 보리를 특성화해서 또 빵을 만든다고,
진희완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선 안 돼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다른 대타로 이것은 안 된다고, 여기 있는 위원들도 그때 설명할 때도 “아, 그 아이템 좋다. 한 번 해보세요.” 그랬다고, 그렇죠? 못했을 때 다른 데 하면은 여기까지 와서 외부에 군산시민들은 다 알겠지만 현장에서 먹거리를 하려면 거기서 사서 먹고 하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대부분의 외부에서 철새축제 구경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않는다고 “군산에 왔으니까 이성당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제안한 것이 거기서 빵을 직접 저기는 못하더라도 이성당 직원들 통해서 거기서 대두식품도 있잖아요. 대두식품 직원들 동원해서라도 이성당 빵을 거기서 매각을 해서 판매를 해서 인식전환을 할 필요도 있고 또 몇 개 업체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군산의 유명한 음식에 대해서 그 부분도 축제기간에 우리가 21일부터 25일인데 이틀이나 삼일이라도 와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전체 하면 좋겠죠. 휴일이 끼지 저기 하니까 수요일부터 일요일이니까 거기서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사 안 되는 부분은 시에서 보조해줘도 되잖아 제가 볼 때는 잘 될 것 같아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이성당은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것보다는,
진희완위원
이성당은 그렇게 유도를 해주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에서 저번 주에 제가 보니까 홍영장 짜장면 때문에 내려와서 나이 드신 분이 먹고 가는 거 봤어요. 직접 와서 거기에 움직여서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런 제안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나와서 방법도 찾더라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변화를 준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이거 자료 보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네, 그냥 먹거리 해서 군산 어디 아구 이런 것만 써 있지 그러죠?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한번 해봐요. 시간 남았으니까,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과장님께서 먹거리에 퓨전도 들어오고 이성당도 들어오고 뭣도 들어온다고 해서 “욕보신다고 꼭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드렸죠. 오늘 보니까 말씀이 좀 다르시네요. 다르시고 쉽진 않을 거예요. 그게요. 왜냐하면 이성당 같은 경우는 대두식품 임피에서 하고 있죠. 우리 진희완 위원님의 힘을 빌리면은 조금 접촉하기가 좋습니다. 거기하고 직접 하려면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위원님들 힘도 연관되는 데가 있으니까 중동호떡 같은 데 이런 데 일부러라도 먹으러 줄서는 거 봐요. 그런 먹거리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우
김성우철새생태관리과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렇게 신경을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나 모든 정열을 그쪽에 집중, 아직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오늘이 8일이니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행사 아까도 서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익산국화축제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그 이상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에 더 분발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새생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서관이 날로 서로 편리하게 해준 거 고맙고요. 이야기는 들리고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과장님 마침 서수면장님 하셨으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역별 안배를 한번 더 고려해 주시고 지금 지역별로 군산시 건물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서수 같은 경우에는, 서수보건지소가 새로 오늘 오후에 오픈을 해요. 그 부분도 건의사항이 올라왔으리라고 아마,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들이 서수작은 도서관은 도에다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야기 됐어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역별로 도서관들이 있는데 방학 때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의회에서 주문, 아이들에 한한 프로그램은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예. 그래서,
진희완위원
시내도 그러겠지만 농촌지역 어린이들은 방학 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나와서 도서관만 계속 있다고 도서관 한 공간에서 아이들 상대의 영화도 요즘에는 각자 TV가 다 개인마다 있지만은 그런 영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독서하는 습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줬으면 쓰겠어요. 익산에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지만 익산에서는 주관해서 각 도서관투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인근지역 방문해가지고 도서관 주관으로 아이들 상대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해서 어떤 현장에도 가서 배우고 꼭 도서뿐만 아니라 지역의 도자기 굽기 이런 것도 도서관에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페이지 40페이지요. 권역별 도서관을 지금 서부권, 동부권 합니다. 2군데만 하죠? 남부권,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서부권하고 동부권,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왜 남부권은 검토를 않냐고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권역을 도서관에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이미 동부, 서부 해가지고 연차별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서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에 2013년도,
김우민위원
지금 미룡동 보면은요. 군산대 있고 지금 있는데 그쪽에 문화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옥구 쪽으로 계속 그쪽으로 뻗어 나갈 거잖아요. 그쪽에도 필요해요. 지금 평생교육 우리 군산이 지정돼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면은 도서관 해서 하면은 지금 미룡동 저기 군산으로 그러니까 타지에서 온 분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전주로 다 이사를 가요. 가장 큰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교육기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혜택도 없고 지금 군산에서 빠져나간다고 문화혜택이 없다고 해서 예술의전당을 지었는데 꼭 필요한 데가 거기예요. 다 공단 전용도로 타고 가서 공단 들어가서 아이들 학교 가고 출근하고 나면은 엄마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 문화 핑계 대서 계속 전주로 가는 거예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 입장에서도 동부, 서부, 남부를 구분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냥 동서남북 그냥 한 번에 다 했으면 저희 욕심입니다. 사실은,
김우민위원
그리고 도서관에서 우리 군산이 그렇게 많이 신경쓰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도 좋은 거니까 계획에 말씀하신대로 생각이라도 동부, 서부 매일 항상 할 때마다 동부, 서부로만 나눠서 왜 지역감정을 만드냐고요. 같이,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 부분도 꼭 신경을 써서 보면은 원도심원이래서 원도심, 동부, 서부 왜 그쪽만 계속 소외를 오히려 소외받는 군산에 더 집중하고 투자해야 될 때에요.
재현
신재현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회의 시작해서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현재 인원이 71명이에요. 71명인데 업무분장을 각 보면은 말이죠. 각 지금 과별로 해가지고 20개, 22개, 31, 15 뭐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은 엄청나게 많이 해놨는데 주요업무는 보면은 별로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정말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는데 뭔 일을 어떻게 할 건지 내 사실은 염려가 돼요. 해서 물론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한 2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무실 내에서 요 업무를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죠. 그러나 물론 관리업무니까 단순업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혼을 쏟아서 심혈을 다 해서 업무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산뜻한 그런 업무를 개발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는 그런 업무들을 정말 개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예술의전당 같은 데는 20개 업무분장을 해놨는데 주요업무는 2개고 일반업무는 하나 또 체육시설관리과는 22개 업무분장을 해놓았는데 5, 일반업무 4 이런 형태로 해서 보니까 전에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우리 공직사회가 별로 시민들한테 어필도 안 되고 내내 복지부동의 어떤 그런 인상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금년에 이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소장님? 7월 23일 날 부임하셨나요?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경용위원
7월 23일 날 부임하셨으면은 나름대로 업무파악도 되셨을 거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귀담아 들으셔서 새로운 업무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올해 여러 가지 농수 피해가 심했고, 같이 합시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특별히 할 사업들이 계획한 거 있어요?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작물재배 쪽에 중심이 가공유통 쪽으로 이제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에다가 가공종합지원센터를 내년까지 완비를 해서 농가들이 소규모 이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중점을 두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한 10억 정도 이렇게 설비를 갖출 계획이고요.
진희완위원
유통 가공으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통가공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현재까지는 우리 군산이 쌀하고 보리 중심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이게 소득작목 쪽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침수로 인해서 특화작목이나 원예작목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 많이 있어서 우선 그런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지역부터 해서 채소를 연중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지역에서 나는 걸 공급을 하고 또 농가들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원금식 농법을 좀 도입을 해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나 이런 거 쪽에서는 수매제도가 없어졌거든요. 금년부터, 그래서 근데 흰찰쌀보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910㏊가 이렇게 재배됐었는데 금년에는 2,200㏊까지 이렇게 한 3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매제도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꽁당보리축제나 또 그동안에 이 흰찰쌀보리에 대한 홍보마케팅 이런 향토사업과 연계돼서 좀 효과가 있어서 직거래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원료를 가루로 만들어서 제과제빵이나 떡집이나 이런 데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하면은 안정적으로 보리도 생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예. 되도록이면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별히 올해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이니까 대체 작물로 지금 많이 한번 유도를 해주시고 내년에 원예나 다른 뭐 가공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가공부분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우리 기술센터 주관하는 해외여행들 있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희완위원
해외여행들을 전년도에 전주시하고 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 알고 있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 차원에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해외여행의 발주를 주지 마시고 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물론 기존 한 업체 A 기존 업체에서 여러 가지로 무슨 장단점을 해가지고 하겠지만 한 업체에 몇 년씩 계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거기에 또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입찰이나 다른 방식을 선택해서 골고루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겨울에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추수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겨울에 이제 각 교육들이 있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희완위원
일정들이 나온 거 있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일정은 지금 계획 중이고요. 1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진희완위원
좀 계획을 세워 주시는 대로 의회가 열리지 않아도 위원들한테 계획서 미리 주시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어져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많은 지식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우리 소장님 금년에 그냥 비 피해 또 태풍 피해로 너무나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신경용위원
14쪽에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그 지역의 농업을 정말 선도를 해야 할 그런 후속인력들의 그 체제가 앞으로 이게 가장 우리 농업사회에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그렇다면은 지금 4-H 리더십 배양 및 농심함양 지원 뭐 이렇게 있는데 우선 농심함양보다도 4-H 리더십 배양을 현재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규모 있이 이렇게 가면서 정말 향후에 어떤 그 농업을 정말 이네들이 떠받쳐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전략들이 좀 이렇게 나와야 되겠는데 뭐 지난번 업무보고와 뭐 크게 차이 없이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소장님 어떤 좀 특별한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농촌의 고령화문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10% 이상이 되면은 노령화 쪽으로 상당히 이제 기울어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농촌지역은 거의 15% 이상이 다 됩니다. 그래서 노령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촌에 가 보면은 60대가 청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농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농업인대학을 통해서 그 리더십이나 역량을 좀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4-H 관련해서는 현재 농촌에 거주하면서 4-H 연령인 층이 별로 없습니다. 연령층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가입해가지고 청년 4-H로 가입한 사람들은 한 20명 내외밖에 없고 나머지는 학교 4-H 활동을 농심을 많이 이제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귀농귀촌교육을 하면서 젊은 층들이 이렇게 좀 많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농업인대학이나 귀농대학 또 기타 그 전문 쪽에 이렇게 젊은 층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에 특히 지금은 작물재배 쪽도 관심이 많지만은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을 이용해서 제품화하는 그런 쪽으로 농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층들을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신경용위원
예. 그렇게 기왕에 복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복안대로 이왕에 잘 되기 를 바라겠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귀농귀촌을 하는 그 부류들에 대한 엄밀한 이런 어떤 그 분석들이 또 필요를 합니다. 본인들이 정말 시골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의 그 철학들이 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많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정책이 못 따라줄 때에는 결국은 되돌아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처음 계획부터 이렇게 다뤄줘야 되겠다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촌의 노령화 문제하고 연계해서 특히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너무나 의탁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간의 그 경쟁력 있는 것 같이 이게 뭐 지원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의탁심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귀촌인 교육에 정신적인 의식적인 그런 쪽의 강의를 좀 많이 받고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소장님!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업조직들이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조직이 있고 농정과 내지 또 농업유통과에서 이렇게 조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조직들이 있는데 이 조직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 지원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네들이 하고 있는 그런 면면들을 보게 되면은 그 뭐 상이한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함께 가야 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기술적인 어떤 통합해서 그야말로 농촌에 하나의 모멘트가 되는 어떤 이제 그런 형태가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아쉽더라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경용위원
우리 이제 농업축제 농업 관련한 그 단체들이 행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들을 보니까 뭐 이것도 어쨌든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여튼 우리 시의 농업조직 행정조직에서 가장 고민하고 정말 이게 풀어가야 할 그런 숙제가 아니겠느냐, 소장님 말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각 단체별로도 그런 공감을 외부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단체가 각각 이렇게 이끄는 리더들이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존재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만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를 1차적으로 금년에 같이 한마음대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뭐 오신 분들도 다 이렇게 찬성을 하고 또 본인들도 해보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단체간에 그래도 좋은 점이 더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이제 그 이런 각 단체가 많은데 농업에 관련된 그래서 각자 단체끼리 모임을 하는 것까지는 억제할 수가 없고요. 1년에 한번이라도 11월 달에 농업인의 날만이라도 이런 각 단체가 연합해서 농협이 주축이 된다든지 해서 각 어느 단체나 농협하고는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좀 이렇게 앞장을 서서 한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우선 농업인의 날부터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보면 어쩔까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우리 소장님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쨌든 기대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
교육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맞춤형농업인 거기하고 신규농업인 도시소비자 교육 있지 않습니까. 책자나 그런 거 있으시죠. 그런 것 있으니까 교육을 하는 거니까요. 그 자료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그대로 하시죠.
신경용위원
예. 다음에 20쪽에 자료요구를 할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성과분석 한 그 자료를 요구를 하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그리고 회의시작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완주의 와일드푸드축제는 3일간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그 유통비용을 정말 혁파한 축제였다 해서 상당히 평이 좋았습니다. 뭐냐면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게 농산물 유통을 하는 데에 유통비용이 41.8%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출하단계에 10%, 도매단계 8.65%, 소매단계에 23.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통마진 없이 정말 그네들이 와가지고 이 축제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그런 농산품을 직접 직거래해서 이렇게 사가고 그러니까 싸기도 할 뿐만 아니라 현장감도 있고 그야말로 질 좋은 것을 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형태들이 돼서 이 축제가 그야말로 성공적인 축제다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김제 지평선축제까지는 뭐 들먹거릴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축제형태로 저도 나름대로 비교를 해보니까 향후에 꽁당보리축제도 지금 그런 대로 뭐 평은 어쨌든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안주할 게 아니라 좀 더 보다 더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뭐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많이 개선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특성화된 특화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꽁당보리축제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산의 주요작물인 보리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다양한 원예작물이 생산된다든지 그래서 우리 시에 적어도 필요한 물량의 뭐 30% 이상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원예작물이 생산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더 힘써야 되고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은 작물별로 비중을 보면 쌀보리 중심이기 때문에 현재 꽁당보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현재 수매제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리가 안정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 지역 것이 더 좋게 보이지만 우리 여건하고 비교를 해서 좋은 점을 발견시켜 나가는 그 밑거름으로 이렇게 삼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유통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에 유통과가 있지만은 현재 농업개혁의 가장 그 중심점이 금융사업에서 이 경제사업 유통 쪽에 이렇게 비중을 실어나가려고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 그런 밑받침이 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
농기계 임대사업하면서요. 지금 애로사항이나 뭐 문제점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전문기술자의 정규직화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현재 정규직으로 농기계에 관련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장이 본소에 있고 또 서부에 있고 금년 가을부터 착수되는 동부지역까지 하면 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규직이 2명씩 해서 6명은 돼야 되고 또 그 사무보조 접수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면은 또 보조인력까지 하면 한 3명씩 있어야 되는데 그 정규직화 하는 부분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월급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 정도 돼 가지고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안정적으로 하면은 그나마도 하는데 한 1년, 1년 반 하면은 나가야 되거든요. 2년 못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로 애로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뭐 시간외를 이용한다든지 하면 되지만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또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철에나 농번기 이런 때에는 아침 6시부터 출근을 하고 기계가 6시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9시, 10시가 됩니다. 또 다음날 이걸 누가 빌려간다면 정비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그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6시에 출근하잖아요. 하루가 몇 시까지 빌려주죠? 지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침 이제 9시부터 빌리는 걸로 돼 있지만 농가들은 해 뜨면은 가지러 옵니다.
김우민위원
예. 사실은 정규직이 돼야 신명나서 일도 하고 서비스도 더 잘하고 할 텐데 이게 지금 호응이 좋은데 원거리 사시는 분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이제 원거리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그 공감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운반배달차를 확보를 해서 차량이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이 임대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냐면 지금 잘못하면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있으니까 편하고 좋고 특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위로 또 더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확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인력이 또 문제가 됩니다.
김우민위원
그렇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운전해 줄 수 있는 배달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우민위원
예. 원거리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더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야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다 계속해서 더 해 주면 좋겠지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우선적으로 우리 김우민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시장님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인력문제 보고를 한 다섯 차례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임대사업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인력이 시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왔고요. 내년에는 정규직을 우선 1명이라도 충원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인사부서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임시로 쓰는 것은 300일짜리예요? 270일짜리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요.
김경구위원
아니, 예산범위인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이제 한 250일, 270일 그 정도 됩니다.
김경구위원
대단히 잘못된 거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정식으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300일 정도 가지고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건 우리 시장도 참 정말 답답하시네요.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도 농촌분야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나 모르겠네, 말로는 농촌분야에 쓰신다고 그러고, 이건 우리 경제건설에서 이 부분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되고 요구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요. 다시 한 번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내년도에 그것이 반영되나 안 되나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부터 봐가지고 내년도 그 예산이 인건비에 대한 우리 농기계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어떻게 섰나 별도 이걸 볼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봐 가지고 전반적인 걸 다뤄 나가겠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게 지금 몇 년간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여기에서 끝나고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나면은 집행부에서는 그것 별 것 아닌 걸로 보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틀림없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 두 건 본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의정활동을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가면 아무 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술자가 자격증을 가지고서 며칠 하다 그만두라고 하는데 뭐하러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공기관에서 임시직 다른 기업들도 임시직 안 하고 정규화 시키고 있는 판인데 더군다나 기술자를 그 250일, 70일 써서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우리 소장님의 권한은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걸 확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이번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냥 안 넘어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에서, 그래서 지금 옥구, 옥서에 있죠? 동부? 서부인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부사업소,
김경구위원
예. 본부에 있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확실히 세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을 하고요.
김경구위원
예산부서에 분명히 전달해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우선은 임시직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규직을 빨리 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직을 인건비만 올려놔 버리면 계속 임시직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그러죠.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같이 해서 바로 오늘 여기 끝나면요. 오늘 저녁에 작업해가지고 내일 바로 예산부서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세요. 자료를,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정규직화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 자료 주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바로 내일 주세요. 내일 본회의 폐회하기 전에 그 자료 좀 주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무슨 사업인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산지원하고 뭣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문제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걸 자료를 주고 과감히 그런 건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으로서 새로운 걸 발굴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좀 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그동안 매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정말 이건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이건 또 얼마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정말 그대로 이렇게 해가기는 가되 이건 그게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건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새로운 패턴으로 나가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자료 좀 이렇게 주셔 가지고 그건 고민하면서 그건 정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져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추석 전에 쌀을 미질을 좋은 걸로 내서 우리 군산쌀에 대한 저기를 좀 해야 되겠다, 평가를 좀 높이 줘야 되겠다고 하고서 조기재배 동진벼 이것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봤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해보니까 그건 아니고 별 큰 저기가 없다고 봐집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동진벼 금년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일반농가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해에 따라서 작황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그 40㎏ 벼 한 가마에 한 2천 원 정도 이렇게 높은 가격을 받고 또 수량 면에서 조기재배 한 것은 수량이 오히려 일반농가보다도 더 많이 나와서 금년에는 상당히 괜찮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소장님!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못 알아듣고 다른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 질문 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 한번 해주세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당초에 위원님께서 현장도 방문을 하시고 이렇게 보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이제 그 태풍이요. 늦게 이앙한 그 논들이 좀 피해가 많았고 조기재배 한 우리 신동진벼는 수량이 오히려 좀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방문하신 지역이 조금 이렇게 잘못돼서 대야 같은 경우는 9월 21일 날 수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야 RPC에서 전량 수매해가지고 추석 때 이렇게 고가로 이렇게 햅쌀로 출하를 해서 농가소득이 좀 더 높은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랬어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앞으로 계속 내년에도 할라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 추석이 지금 금년처럼 이렇게 늦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으로 사업을 전환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봐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접으세요. 한번 했다고 그래서 그걸 다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렇게 추석도 늦고 또 태풍이라든가 어떤 폭우피해를 비껴갈 수 있어가지고 딱 맞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태풍이 비 호우로 인해서 농가들이 벼농사들 많이 안 좋아졌죠? 근데 그 피해조사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게 안 맞은 것 같아요. 밑에 일선하고 우리시 농정과 이쪽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이게 안 맞은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읍면동, 농촌동 읍면하고 또 농정과하고 이게 전혀 또 더 나아가서는 방재과 이게 전혀 안 맞은 것 같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이제 저희들이 농정과나 우리 기술센터하고는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또 읍면동에서도 상담소하고 농업행정직들하고 이렇게 많은 소통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피해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사 기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그 지역간에 어떤 지역에서는 좀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제 공무원들이 약간 또 캐리어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조금 좀 이렇게 미진한 부분도 있었던 걸로 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연찬을 하고 어떤 앞으로 이제 좀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향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보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피해조사 이렇게 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피해조사 하는데 몇 번이나 미팅을 하셨어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거의 매일,
김경구위원
관계부서들끼리,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거의 매일 같이 현지출장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현지출장은 했는데요. 그거야 개인별로 했겠죠. 그러죠? 근데 미팅을 실질적으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회의실을 통해 가지고 농촌의 피해에 대한 그 수도작에 대한 피해 여기에 대한 미팅을 몇 번 하셨냐고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 조사기간 동안에는 거의 같이 행동을 하면서 같이 항시 이렇게 서로,
김경구위원
제 말을 모르세요? 제가 알고 있다고요. 같이 조사한다고 해서 나간 건 아는데 미팅은 몇 번 해보셨냐고요? 미팅, 안 했으면 안 했고 했으면 했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 했죠? 미팅 안 했죠? 솔직히 얘기해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미팅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몇 번 했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하고 해가지고,
김경구위원
몇 번 했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실무진들은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구위원
어디서 했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도 하고 또 저희 사무실에 또 담당계장이랑 와 가지고 그 조사기준에 대한 제시할 것 읍면별로 조금 혼선이 조금 왔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이렇게 같이 자주 나눴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미팅이라고 볼 수 없어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적어도 이러한 재해 엄청난 이러한 재해의 사항이 있으면은 이것은 우리 시청의 소회의실을 통해서든지 전직원들이 그리고 읍면동의 산업계 직원들 전부 다 싹 모여놓고 지침 얘기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러한 미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서 대표자 몇 명만 모여가지고 얘기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김경구위원
우리 소장님 아직도 제 뜻을 모르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재해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계산하자면 우리 군산에 엄청납니다. 농촌 농민들. 그러면 이러한 지침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가 됐어야 됐는데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우리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조사는 이제 저희들이 주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김경구위원
아니, 그건 아닌데,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닌데 요거 정말 평가는 하잖아요. 이 정도면 이것은 피해대상에 들어가고 이건 뭣하고 기술자가 뭐예요. 판결하는 거 아닙니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지침내리고 그럴 때에는 전 읍면동에 다 모이고 농정과 모이고 여기에 관할 저기 있으면은 한 자리에 전부 다 우리 시청에 모여서 이러 이러한 것은 보니까 피해가 되고 바람이 루사로 인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번 태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됐다 그리고 침수가 예를 들어서 하루 24시간 넘으면 이것은 다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은 40시간 들어가면 들어간다 아니면 몇 시간에 빠졌으면 이건 안 된다 그런 지침들을 해가지고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또 우리군산에 어디 어디가 침수지역이라는 거 나와요. 몇 ㎜ 내리면은 어디는 얼마 정도 침수가 된다, 그 지역은 전부 넣으라 말이야, 일모작이든 이목작이든 다 넣으란 말이야, 이런 지침들이 딱딱딱딱 우리 저 센터에서 얘기를 해줬을 때 그러면 농정과든 일개 읍면의 산업계든 저기해서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진단은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된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그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안 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군산에 엄청난 이거 수억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수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농가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내가 전자에 얘기했죠.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누가 벌어져서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저희 기술센터에서는요. 피해 산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조사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제공을 했었고요. 또 행정에서도 읍면동 피해조사 담당자들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담소장들은 거의 하루에 한번 이상씩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현장을 우리 작물계장하고 저하고 직접 현장을 이렇게 출장을 다닌 결과를 가지고 계속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도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수행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읍면에 계속 나와 가지고 한 건 아는데 같이 모여서 미팅은 안 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김경구위원
그렇게 안 한 부분에 의해서 그러다보면은 서로 각 읍면동의 산업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갖고 서로 이 정보교환을 하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편차가 나지 않도록,
김경구위원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그럼 “야! 이거 혹시 중앙에서 내려와서 볼랑가도 모른다. 아! 이러면 내가 징계 맞어. 뭐해.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하고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들은 과감하게 딱 소신껏 딱 하는가 하면 어떤 직원들은 “아이고 이거 했다 괜히 와서 보면은 이거 문책 당하지. 뭐하지.” 해가지고 안 하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모였을 때에는 “그려. 아! 다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럼 해야지. 우리도. 이거 빠졌구나.” 해서 우리 지역의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팅은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공문으로만 내려 보내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10장 내려오면 뭐 합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기술적인 자문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매우 아쉬웠던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갈 테니까 소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수도과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틀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들 수도할 때 빗물이 굉장히 지금 저희들 중요하잖아요. 수돗물이 아니 우리 빗물관리를 지금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도과는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국장님,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우수 빗물받이 말씀하십니까?
김우민위원
예. 빗물받이가 아니고 빗물 이걸 버리면은 근게 활용을 하면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하수과장 임춘수입니다. 그것은 지금,
정길수위원장
하수과는 좀 이따 할게요.
김우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했으니까요. 잠깐만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이 법령이 지금 최근에 개정이 돼 가지고 아마 일단은 거기에 따른 우수라든가 물 절약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에 수립을 하도록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빗물하면은요. 빗물을 받으면은 지금 수돗물 지금 저희 하잖아요. 지금 수돗물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김우민위원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지금 일본 시마네현인가 수원도 레인시티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수도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상수 개념에서 그거를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 만약에 하면은 화장실 물이나 이런 것들 쓰면은 우리 수도하는 데에 굉장히 절약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허드레물 쓰는데 활용하자 이 말씀,
김우민위원
예. 그 부분에 자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국장님이 접근을 하면은 이게 수도, 하수 다 우리 지금 이번에 물 때문에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물들을 하수에 부담을 안 주면은 이제 그건 좀 이따 얘기,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돈이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 용역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 좀 한번 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신년도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아마 반영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위원들도 관심이 많으니까요. 저희들하고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같이 가시던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참고해서,
김우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갈 테니까요.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우민위원
미제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우민위원
예. 제가 지금 건설교통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제천 공사를 하면은 그 물이 결국은 이제 친수공간까지 만들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가야 되거든요. 우수 거기가 이제 우수 빠지고 하는 게 그 배수 역할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오수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차단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축 오물까지 유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과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꼭 현장을 둘러보셔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하수도 사용료 인상추진 33페이지인데요. 우리 11월 달에 이제 조례 심의하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다음 회기 때 하시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이번 다음 회기에 아마 상정이 올라갈 겁니다.
최인정위원
우리는 전에 지금 우리가 연초에 인상을 시켰었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연초에는 인상이 없었습니다.
최인정위원
작년 말이었던가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최인정위원
작년 몇 월 달에 했었죠? 우리가? 작년도 11월 달쯤 하지 않았나, 언제였죠? 우리 요 인상안 갖고 되게 한참 고충을 겪고 막 했었잖아요. 몇 월 달에 했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작년 11월 달에 20%를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인상을 못했죠. 한다고 했다가 9점 몇 %하고 말았지,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아니,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인상을 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근게 9.3%인가 9.9%인가 했어요.
최인정위원
그때 9.6%였어요? 아닌데,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20%입니다.
최인정위원
20% 했어요.
정길수위원장
20%하면 안 된다고 해서,
최인정위원
아니에요. 그때요. 인상 한도 해갖고 40%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갑자기 올리면 어떻게 하냐 해서,
정길수위원장
맞아요. 33%인가 맞아요.
최인정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줬다가 그렇게 하면은 너무 물가인상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에 가 가지고 예산 따오는데 평점이 안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다시 번복해가지고 20%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상했던 게 그럼 내년에도 또 20% 올릴라고 지금 이러냐 그렇게 했었는데 또 결국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또 20% 인상이 또 와요.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체감지수가 “물가가 또 오르는구나.”하고 부담을 느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설득을 해 나가실 건가요? 이건 조례 통과 시켜주면 내내 의회만 지금 그런 경우에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최인정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료 인상관계는 지금 금년에 인상한 건 없고 작년에 60% 올렸다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 해서 20%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않고 내년에 20%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내후년에 또 30%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인상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우리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 지금 그 현실화 우리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요율이 23.2%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국 평균이 38%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각14개 시군을 대비 해 봐도 우리 시가 상당히 20% 작년에 인상했어도 상당히 그 평균치에 밑도는 수준이고 또 20%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국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수특별회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인상을 검토를 하게 됐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이제 작년에 하고 올해 않고 내년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한 2년 터울인 것 같아요. 만 1년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죠? 조삼모사에요. 조삼모사. 그런데 올릴려고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고 또 그것이 많은 하수관거의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 시민들에게 이익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닙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인상안 그 전에 수 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미리 미리 5%씩, 7%씩 물가상승률에 비율해서 그렇게 쭉 올려야 “아, 물가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는구나.”라고 거의 체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꺼번에 한 5~60% 소화해 내려고 하니까 매년 20%씩, 20%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시민경제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물가상승에 의해서 우리 특별회계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물가변동지수 이상으로 훨씬 뛰어넘는 이상으로 경기의 타격의 그런 체감을 느끼지 않도록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손을 보시라는 거예요. 미리 미리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앞으로는 그 재정분석을 통해서 수치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인상폭으로 가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위원
화장실은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화장실 만들 때 과에서 지금 각자하고 있잖아요. 만들 때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우민위원
예산 있으면은, 그때 업무협조 같은 것 혹시 하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부지라든지 기타 등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설계 그런 것까지 다 하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각 과에서 화장실을 신축을 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 하는 게 있고,
김우민위원
그 전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 개소수에,
김우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산을 섰어요. 서 가지고 예산을 설계부터 할 때에 처음 단계부터 잘 업무협조가 되고 있냐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과별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추진을,
김우민위원
지금 얘기를 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안 하고 있고 끝날 때 받을 때 업무인수 받을 때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희하고 인수인계 사전에 조율이 되면은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화장실을 만들 때에 군산의 통일 그 다음에 군산의 상징이 하나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별로 다 각자 틀리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처음 만들 때 설계단계부터 업무협조가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것은 저희 디자인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김우민위원
협의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 부분에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해가지고 확실하게 과별로 더 해야 되는, 지금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만들기가 서로 각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하거든요. 저희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만든 거잖아요. 화장실이 우리 하수과에서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해 가지고 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꼭 업무협조를 맡고 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전문기술직 직원이 좀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기술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전문직을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실과에서 말하자면 화장실을 건축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관할 때 지을 때부터 우리하고 이렇게 협의체제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설계 처음 단계부터 해야 됩니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그래야만이 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이 되는 거고 군산에, 왜 그러냐면 지금 화장실이 필요가 없어져서 이렇게 부셔야 되는 곳도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었다가 또 관계가 없어서 필요가 없어서 없어지는 화장실이 있으면 그게 또 예산낭비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하나, 하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화장실이 우리 젊은 학생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어요. 놀이터를 많이 만들어야지 화장실을 안 가는데 화장실이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리고 흥천사 밑에다가 화장실 만든다고 한 거 그건 업무협조 됐나요? 저희 하수과에서 계속 안 됐다가 어디죠? 무슨 과로 관광진흥과로 옮겨서 만들려고 하는 화장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그것은 저희하고는 협조가 안 돼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우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만들 때에 한번이라도 업무협조라도 이렇게 대화라도 한번이라도 해 보셨냐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부지문제 때문에 저희하고 협조를 그동안에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부지는 그러죠. 부지도 대상이 되지만 제 말은 근게 전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하여튼 우리 각 부서하고 협조체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저희들은 화장실을 계속 다뤘기 때문에 거기에 불편한 안 좋은 것 때문에 계속 부결을 했는데 관광진흥과에는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행정복지에 통과가 된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전문 맡고 있는 하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같이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근게 소장님! 제도적으로 화장실 만들 때는 우리 하수과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설계단계부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점을 하여튼 유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우리 경포·경암분구,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우리 BTL사업이 총 몇 ㎞죠? 연장이?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140㎞ 정도 됩니다.
최인정위원
개소수는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개소수는 시내일원 그 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5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개소수가 몇 개소 정도 되죠? 약?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총 넓은 면적으로 구역으로 따진다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 말씀을 물어본 게 아니라 배수설비가 몇 개소 되냐고요? 배수설비, 배수설비가 몇 개소 되냐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시내일원은 저희 공공하수처리장으로요. 소룡동에 있는 유입되는 그 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옥구, 임피, 서수, 대야, 회현, 옥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 처리 분구에 들어가는 개소수가 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조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경암·경포분구 또 경암·금암분구를 볼 때에 우리가 대개 경포·경암분구는 약 38㎞하는데 300억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경암·금암분구는 한 28㎞ 2,700개소 배수설비 만드는데 약 200억 가까이 드네요. BTL사업이 이렇게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우리가 체계로 했으면 시비는 약 30% 정도 들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런데 국비사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BTL사업을 했던 이유는 그러한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편의 때문에 BTL사업이라는 걸 하는 것 아닙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리고 그 공사비의 배가 넘는 돈을 우리가 유지관리나 사용하는 걸로 그리고 이자 감당비를 다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러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몇 십억씩 한 해에 내는데 고러한 공사의 문제점이 자꾸 화두에 오르게 되면은요. 군산시의 행정의 신뢰성에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빨리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전수조사의 문제예요. 애초에 준공 당시에 전수조사하시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니까 전수조사의 전 공정의 10%정도 하잖아요. 그러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BTL 사업부분은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렇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포·경암분구라든지 그런 데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렇죠. 근데 10% 우리가 했어요. 근데 10%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생기면 또 10%하고 또 문제점이 또 생기면 10%하고 이렇게 넓혀나가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10% 했을 때 아무 이상 없었습니까? 그 조사를 누가 하죠? 품질검수를? 위원회 있었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 위원회 명단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주시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아쉬웠던 점이 그때 10%의 조사를 했을 때에 우리 하수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관을 받게 되면 우리가 결국 우리 시민들이 쓰는 시설물들이니까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밝혀지면 10% 더해서 그러한 부분에 전체에 대한 공사가 잘못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1군 회사에서 했었고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했었고 그런데 검수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문제점을 덮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혀서 폭을 넓혀서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더라면은 아마 오늘날 이렇게 큰 문제점으로 화두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공상태에서 정말 이건 하자다, 부실이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우리 시민이 보는 눈에서 하자다, 부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쓰는 시설물들이에요. 시민의 눈에 맞게끔 그리고 시민의 눈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을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1번 목적이라면 BTL사업의, 그렇다면 요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법하고는 맞지 않는데,”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빨리 해소를 시키고 그리고 공사도 빨리 발주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이제 그만 좀 잠재웠으면 좋겠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지금 필요할 때예요. 그 전에는 지금 여기 담당과장님도 다 바뀌시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일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이후에 시민들이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일 없이 혹은 부실이나 하자라는 의혹을 얘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행정조치가 바로 이루어져야지 그러지 않고 기다리고 바라보고만 있으면은 이건 뭐 감추는 것 같다라는 오해를 오히려 받는단 말이에요. 그니까 적극적으로 좀 치고 나가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예.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근데 지금 지난번에 뭐 정화조 관련해서 일부 부실 처리한 부분이 적출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위원회가 준공평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지만 거기에 평가항목에 이 정화조 관련해서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부터 뭐 CCTV를 활용해서 주 하수관로를 갖다가 촬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주 공정 하수관로 이런 매설이라든가 이런 그 공정만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지난번 정화조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됐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BTL사업 그렇게 큰돈을 들이고 또 그 큰돈을 들였던 거에 배 이상의 돈을 우리가 납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소장님?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어떤 걸 납입을 합니까?
최인정위원
그게 700억 공사였잖아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최인정위원
우리가 전체 나중에 끝까지 최후에 납입을 해야 될 금액이 약 한 1,500억 가량 되지 않나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근게 그 납입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임대료 이제 그 시공사에 20년 동안 임대를 주잖아요. 그래서 BTL로 사업을 한 것인데 이제 물론 이제 운영비 같은 것은 이제 시비로 100% 지원을 줍니다. 주고 이 시설 임대료 같은 것은 이제 우리 지방비하고 도비, 국비하고 이렇게 합해서 주는데,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1,500억이라는 돈을 주는 이유가 20년 동안 납입을 하는 이유가 결국 뭡니까? 왜,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죠? 이렇게 우리 경포·경암분구나 경암·금암분구처럼 이렇게 하면 국비 70%에 시비의 부담도 없이 매년 연차공사를 하면 되는데 BTL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의 편리성 아니에요. 그거 이유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근데 BTL사업을 하면서 시민이 편리함을 느끼는 것이 뭡니까? 제 1번이? 정화조예요.
호종
황호종수도사업소장
예. 뭐 그 정화조,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최인정위원
아니,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품질검수를 하는데 항목에 정화조가 안 들어가 있다고, 이게 만약에 형사건이 되려면은요. 정화조를 치우지 않고 정화조 치우는 경비가 설계서에 나중에 납품할 때에 우리 설계까지 들어가 있으면 그건 형사건이에요. 근데 그거 들어가지 않았다면서요. 취하지 않은 부분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그런 일은 없어야죠. 당연히, 맞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앞으로 BTL사업 하자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마무리를 하자부분을 찾고 지속적으로 찾아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렇다면은 아니, 지금 얘기 아까 마쳤었는데 다시 시민의 편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화조 부분이 들어가 줬어야죠. 검수할 때에. 아니, 시민이 제일 이거 지금 큰돈 들여 갖고 BTL을 하는 이유가 시민 입장에서는 정화조 없애주고 내 하수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를 해줘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끔 해주는 게 그게 1번인데 그것 때문에 BTL 그 많은 금액을 들고 전시행정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런데 협의가 안 된다고 정화조를 피해 다니면은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해 다닐 수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그것이 만약에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처리를 했다라고 설계단가에 올라가 있으면 그 역시 안 될 일이고, 근데 그러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검수할 때는 이거는 정말 우리 BTL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 정말 몇 % 안 되는 부분이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검수를 하셨어야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앞으로는요. 저희가 민자사업을 추진한다면,
최인정위원
민자사업 이제 안 돼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정화조가 지금 경미한 사항으로 간과를 하고 평가항목에서 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저희가 분명히 반영해서 하자부분을 최대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 근게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시민의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주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왜 하자부실이 아닌데 왜 자꾸 저러실까라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충분히 듣고 공감하시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란 말이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42쪽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여기 자료를 구체적으로 추진실적 좀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업무에 50쪽에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해서 현재 완료된 거 있고 시행중인 게 있어요. 요거 전체적인 자료 요구합니다. 과장님,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군산2국가산단 폐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여기가 우리 배수펌프장과 갑문 유수지가 있는 곳 맞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정위원
이번에 수해피해가 일어났을 때에 이곳 배수펌프장에서 직원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브리핑 하는대로만 들어보면 상당히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기에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서 인식도 빠르게 하셨고 현장에서 그때 배수갑문을 다루는 것, 배수펌프장을 다루는 것, 유수지를 다루는 문제를 다 그리고 또 오는 그날 집중호우가 왔던 유수량을 계산을 해보고 위기의식을 언제 느꼈으며 시청에 언제 연락을 했냐 했으니까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에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기 사실은 이 유수지가 차고 넘치면 그 근방에 하수도부터 시작해서 그 조그마한 소하천 등이 범람을 하잖아요. 그 범람은 결국은 국가산단에 있는 우리 공장들의 침수와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 침수피해는 어렵게 유치한 우리 기업들의 재산피해하고 직결이 되고 그 재산피해는 결국은 운영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건 또 역시 취업관계하고 또 세수관계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내년 당장 내년이라도 이렇게 집중호우가 나오고 거기서 “아, 이거는 언제쯤 침수피해가 일어나겠다.”라고 사실 유수지에서 가장 먼저 느끼거든요. 물을 포화를 못 시키니까, 못 받아내니까, 그랬을 때에 배수처리장에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등을 조치를 한번 해보세요. 조직도를 그려가지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렇죠. 시내에 시로 오면은 하수과 올라갔다 재난방재과 올라갔다 다시 하수과 내려갔다가 이쪽으로 내려갔다가 기업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바로 조직해가지고 비상벨을 누르면 각 기업들에게 바로 바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무언가 최소한의 조치를 해서 사유재산이나 우리 기업의 재산들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관련 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체계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새만금지원담당관의 매번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새만금지원담당관 그러면 새만금이 어떻게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고 또 기획해서 제안도 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 그러한 행정들에 대한 지원사항들을 체크를 하고 좀 주관을 하는 과가 우리 새만금지원담당관이죠?
영준
강영준새만금지원담당관
예.
최인정위원
근데 매번 보면은 아쉬운 점이 군산이라고 하면 화두가 바로 새만금인데도 불구하고 새만금지원담당관의 예산을 보면 거의 안 잡혀있어요. 그니까 주요사업이 쟁점사업이라는 것이 없을 수밖에도 없지만 너무 정말 좋은 훌륭한 인력들이 계시는데에 비해서 주요사업들이 쟁점사업과 맞춰가지고 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우리 새만금지원담당관의 우리 인력이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야말로 전국에 새만금에 관한 이야기를 내놓을 때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손색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새만금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지향하는 방안이나 혹은 우리 군산 시민들이 준비해야 될 방향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홍보자료나 혹은 기획자료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건의문 채택을 할 때에도 그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군산 시민의 뜻을 대신 전달하기도 하고 또 우리 역시 군산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계획서를 가지고 새만금을 담당하고 있는 구나 부처에 가서 충분히 브리핑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그냥 어떤 생각, 일률적인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도 한번 해보시고 뭔가 진취적인 발상들을 매번 내놓으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준
강영준새만금지원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새만금이라는 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국가에서 추진하지만 또 작게는 우리 군산시가 72%를 차지하는 영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의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시가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금년 7월 23일자로 왔는데 사실 제가 업무도 지금 많이 연찬이 안 돼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봤던 새만금은 알지만 실제 제가 업무로 부딪쳤을 때에는 이제 막 파악하는 단계인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자료를 많이 우리가 만들어서 또 의회와 협의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홍보자료나 정책자료들을 많이 발간을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며 당부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준
강영준새만금지원담당관
예.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 13 명) 부시장 강승구 새만금지원담당관 강영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