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병술
임병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선섭 과장으로부터 해당 담당에 대해서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진선섭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 신성룡 담당입니다. 생활자원 조미란 담당입니다. 농촌지원 박상춘 담당입니다. 농기계 박재식 담당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바쁘니까 먼저 가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제가 잠깐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농업인 연중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교육이 전에는 시골에 보면 상담소장님들이 모정 있잖아요, 모정에 다니면서 마을별로 아니면 큰 마을은 한 마을, 작은 마을은 리별로 해서 농업인 교육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농민들 참여율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이라도 하나씩 먹어가면서 교육할 때는 참여율이 좋았는데 요즘에 보면 면사무소 아니면 농협 교육장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보니까 사실농민들이 많이 모아지지 않는다. 그래도 센터에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봄에 그런 교육장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은데 농협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다보니까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담소가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상담소 숫자가 많이 줄다보니까 사실 농민들이 불평이 많아요. 2개 면, 3개 면을 해서 상담소장 혼자 하다보니까 상담소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일부 여론은 차라리 이렇게 운영하려면 상담소가 없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운영을 하려면 농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가 돼야겠고 그게 안 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이나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먼저 교육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별로도 교육한 적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 가서 교육이 한 일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 인력운영하고 그다음에 예산상에, 전에는 점심을 드리는 그런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별로 하다보니까 마을별로는 농업인 숫자가 굉장히 줄었고요, 그래서 읍면별로 집합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재배하는 품목도 옛날에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재배가 됐었는데 지금은 농업인들도 쌀이면 쌀, 고추면 고추 중점품목이 있어서 그 중심으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력의 어떠한 재배치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 때문에 2개 면을 하나로 해서 현재 하루씩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농민들이 사실 그래요, 저도 농사를 짓지만 농사가 공무원처럼 매일 근무하면 그걸 잊지 않고 하는데 매년 농사를 지어도 새로운 해가 되면 또 새잡이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새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농한기를 통해서 교육을 잘하면 그게 우리 익산시 농업이 발전의 되는데 그걸 소홀히 하고 있다,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걸 연구를 하세요. 하셔서 상담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뭔 얘기인가 알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두 번째는 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이 해마다 보면, 지금 신청자가 몇 대 몇입니까? 많아요, 아니면 신청자 모집하는 것도······.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2:1 정도······.
신용
성신용위원
해마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전에는 한 3:1까지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해 품목이나 자기가 원하는 과목에 맞느냐 안 맞느냐, 또 그동안 배출된 축산경영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운영했기 때문에 소요가······.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졸업을 하고 나면 아주 호응이 좋다, 그 얘기인가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수료하면 각종 농업사업 지원받는데 점수 같은 것도······.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이 호응이 좋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특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중앙강사 유명강사를 모셔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직접 인적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그분들하고 전화도 하고 메일을 보내고 자료도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용
성신용위원
정보가 좋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에 주말농장이 있거든요. 기반시설, 체험장, 판매장, 주말농장이 있는데 주말농장은 규모를 어떻게 합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을 서동마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동마를 중심으로 한 그런 주말농장을 하고자······.
신용
성신용위원
여기는 서동마? 어제 주말농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있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현재 하는 주말농장은 도시민을 위해서 사무실 앞에 250가족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 테마공원에 조성되는 사업은 테마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체험도 하고 주말에 활용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한 겁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어제 그 과에서도 주말농장을 하는데 이중으로 해도 괜찮느냐, 그 얘기예요. 주말농장은 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왜 이중으로 주말농장을 하느냐, 같은 센터 내에서.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현재 주말농장은 대상자가 도시민을 위해서 10평 내지는 7평 분양하는 시스템이고요, 이쪽에서는 체험중심의 주말농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 농장 관계는 연구개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6월 달에 보고해 주실 때 강소농에 대한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보고가 없거든요. 이건 왜 빠뜨렸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특수시책으로 강소농을 저희가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강소농 관계는 품목별 연중프로그램······.
경애
이경애위원
6월 달에는 사업보고가 있었는데 어쨌든 했든 안 했든 결산보고란에 보고가 따로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니에요? 특수시책으로 하셨으면?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보고 안 하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특수시책으로 해서 진흥청에서 올해 첫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에 넣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부 교육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교육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목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제목을 빠뜨린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처음 올리셨을 때 제가 강소농에 대한 개념을 질의 드린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어쨌든 이건 정책적으로 농업자체가 대농가 중심으로 가게 되면서 면적과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안책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써의 강소농 육성정책,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잘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사업이 있었고 이건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많이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월 달 것에 보면 경영혁신모델 농가선정 해서 6개의 농가가 선정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단순히 교육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특수시책으로 따로 뽑아서 사업을 진행하실 정도면 이것에 대한 중요성과 집중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특수시책 정도는 과장님이 직접 챙기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준비 안 돼 있으면 다음에 보고하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별도 보고를······.
경애
이경애위원
자료로 하실 것 없고요, 강소농 육성정책과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어떤 사업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건 정책적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죄송한데 옆에서 산만해서 말을 자꾸 까먹는데, 죄송합니다. 강소농 육성정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사업적 수준을 넘어서는 정책을 내오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과의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따로 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안 계신데 제가 소장님한테 마무리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센터 전반의 1년 결산보고를 통틀어서 성과적인 측면에 대한 정리는 되어 있는데 반성에 대한 측면이 없어요. 제가 2010년도 기술센터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업무의 성과와 반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잘잘못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과적 측면은 계속 이어나가는 문제이고 반성의 측면은 개선해 나가야할 지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정리해내느냐가 기술센터 사업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있으면 반성도 반드시 있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개과, 아마 연구개발과인 것 같은데 한 개과를 제외하고는 반성적 측면이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특히나 강소농 육성정책과 같은 부분은 사업이 정확히 진행되지 않은 측면에 대한 반성을 정확하게 해 내는 것이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잘 해 주실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강소농에 관한 사항이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보고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본래의 계획과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저 개인에게 하시는 것 말고요, 12월 달에 회기가 있을 때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서 전체 위원회에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68쪽에 녹색성장 선도 농업인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 관련해서 이 사업은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농업인 단체에?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 사업비 늘었죠? 지금 사업적 비용이 6월 달 보고자료에는 1억 7,100만원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2억 2,000만원으로 해서 늘었는데 제가 추경예산서를 봤는데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사업비 변동에 대한 해설을 해 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추경에 농촌지도자 육성에서 1,100만원이 2,7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육성에서 FTA이 대응 농업인 CEO육성 지원사업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에서 이게 농촌지도자에게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는데······.
경애
이경애위원
세 가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얼마가 늘은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4,9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대략 5,000만원 정도는 것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의회는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분위기가 별로, 특히나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은 깎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올릴 때 이게 단체에 행사성 지원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제목처럼 어떤 품목을 육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예산 금액대비 상당히 적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구성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실 때 정말로 어떤 품목을 지원하는 것에 비중을 크게 두고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계속적으로 제가 항상 너무 많이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올 예산 올리실 때는 그 부분을 신경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적인 부분에 지원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농업인 단체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는 저희가 중앙행사, 도행사, 지방행사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익산시가 상당히 농업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큰 규모를 갖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다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걸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저랑 똑같은 얘기 계속 많이 주고 받았잖아요. 충분히 그 이야기했고 솔직히 농민회가 서울집회를 1년에 10번 가면 농민회도 전국조직인데 집회 갈 때마다 다 비용 대주실 것 아니잖아요.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제가 의도하는 바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제가 제안 드리는 핵심은 생산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농촌지원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에 해당되는데 우리 위원회가 7월 달에 바뀌고 나서 새롭게 보고를 들어야 되는 내용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어려워하시는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걸친 사업이 아니라, 3개년, 4개년에 걸친 사업들에 대한 해설이 좀더 풍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테마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해설을 자세히 좀 있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김일영 입니다. 72쪽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인데요, 매년 임대하는 농가만 임대 많이 하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다양하게 운영되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각 읍면별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전년대비 금년에 임대사업을 활용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전년도에는 9월 달까지 700여 농가가 이용을 했는데요, 올해는 1,007농가 정도가 9월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상당히 호응도가 좋네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좋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농기계 사용하라고 하는 홍보를 TV, 신문, 읍면동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금강방송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꼭 TV나 금강방송까지 홍보할 필요가 있는가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연초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민들도 입소문에 의해서 홍보를 안 하더라도 활용을 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렇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활용하는 것보고 이웃집 농가들도 저렇게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이 맞지 TV나 언론매체나 신문이나 이런 것보고 농기계 활용하는 사업은 극히 적을 거예요. 그렇게 홍보하는 비용을 절감해서 마을이장이라든지 앰프방송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언론이나 신문이나 광고나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하지 말고, 그런 예산은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가들이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하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홍보관계는 별도의 예산사업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일간지 보도자료를 내고 또 TV나 이런 것은 자막으로 해서 별도 예산은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별도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67페이지 귀농·귀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귀농·귀촌 담당하시는 분이 성심성의껏 잘하고 있더라고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귀농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단계까지 실질적인 사례를 대표적으로 표본 추출해서 어떻게 해서 몇 년도에 귀농해서 정착을 어떻게 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3건 정도 해서 저희 상임위로, 저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상임위로 자료를 주시고, 실질적으로 성공사례가 있다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연합회 출범식을 10월 11일 날 하셨다고 했는데 출범한 연합회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 부 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 12월까지면 조성사업 준비하는데 3년 까먹고 1년 남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12월 달 안에는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규모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 끌어가는 것인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1년 남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원래는 공원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건 기존에 보고한 것이니까 차후에 별도보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이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한 사업인데 국가에서 예산을 지지부진하게 미루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 준비하는 절차 때문에 그래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성평가라든가, 지금 문화재가 거기에서 발굴이 돼서 문화재발굴 조사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문화재가 나온 것에 대해서까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검토단계에서 기반시설 하는 것 있잖아요. 도자기 체험장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체험장하고 주말농장 거기에다가 배치하는 문제하고. 지금 기술센터 앞에 있는 주말농장하고 미륵사지 앞에 있는 도자기 체험장하고 계속 지적하고, 농촌테마공원 주변산 입구, 진입로 이런데다가 야생, 들국화를 심고 그다음에 천만송이 국화축제 한 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걸 강조해 왔어요. 여기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2010년도 것을 보석박물관 뒤에다 많이 심었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2년간 거기에다 심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랬듯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국화축제 한 그 화분에 있는 것들을 농촌테마공원 주변에다가 이식할 수 있도록, 그것이 복안이 나와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요, 물론 기반조성이 되면 몇 년간 거기에다가 식재를 하게 되면 가을되면 그 주변이 전부 국화 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경관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것 농촌테마공원만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실 때 그런 업무협조 관계까지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현장방문 때나 평소에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나름대로 복안을 세우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마지막이니까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하겠습니다. 59쪽요, 예산 궁금해서. 농업인대학 운영이 예산에는 3,000만원이거든요. 3,000만원인데 66쪽에 사업비는 7,000만원이고 집행액은 5,2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프린트가 잘못된 건가요? 오류인가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지금 농업인 인력육성 양성으로 해서 국비가 2,000만원이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5,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사업비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예산에도 7,000만원이라고 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편성내역이 어떻게 돼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과목별로 정책사업, 잔여사업 이것이 분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일부가 다른 쪽에 편성이 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보네요. 어쨌든 예산집행액이 3,000만원인데 7,000만원이면 뭐가 잘못됐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해야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도비가 내려왔건 뭐가 됐건 예산액은 7,000만원으로 나왔어야죠. 그렇죠? 옆에다가 도비, 시비라고 써줘야죠. 그래야 7,000만원인 줄 알죠. 예산액은 3,000만원인데 이쪽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해서 5,262만원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표시를 잘 좀 해 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농촌지도자의 역할이 뭐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자는 어떠한 지역에서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육성을 하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흥청에서부터 조직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년도에 조직됐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도 조직이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통이 있는 모임은 모임인데 역할이 도대체 뭔가를 제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과연 이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가, 그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는가, 잘 하시지만. 그다음에 생활개선회는 뭡니까?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도 정확하게 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는 모르겠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시작된 것 말고 역할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는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전부터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들로 모여진 그런 단체가 되겠는데요, 읍면별로 조직이 됐고 익산시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고 중앙단위까지 구성돼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이런 부분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갈수록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경영인도 새로운 인물들이 없잖아요. 인력자원이.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자나 여자나 어떤 성별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통폐합해서 예산을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은 어때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중앙조직에서부터 사단법인으로 등록돼서 지방조직까지 돼 있는 단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지역에도 부녀회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다 보면 좋은 점도 있 지만 또 보이지 않는 갈등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자기들 역할을 주장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는 순기능도 많지만 역기능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좀 하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농업상담소 지금 통폐합해가지고 운영한지가 1년이 넘었나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번 여기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해 봤어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 같은 것 해 봤어요? 이렇게 운영하니까 효율적인가 아니면 비효율적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본 적이 있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2개 면에 하나씩 하는 방안, 전에 1개 면에 하나씩 있는 방안,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인력운영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는데요, 먼저 2개 면에 하는 것보다는 1개 면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농업인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의 인력운영 측면,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찾자고 하는 방안이 이 방안이었고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통폐합 했잖아요. 예산절감의 문제, 그다음에 인력의 운영 측면 그런 측면에서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담소가 농업기술에 어떤 정보습득이랄지 소통 그런 장으로 활용되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행정에서 요구했던 그런 부분하고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는가 판단해서 내년부터라도, 행정에서 추구했던 것보다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더 간다면 환원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인력문제가 가장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평가분석해서 어느 것이 낫나 봐서, 내년에 3년차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3년차면 이걸 우리가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계속 이런 상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옛날처럼 환원시켜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거기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그게 더 우선이면 그렇게 해야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행정지원과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2년 운영을 해 봤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옛날처럼 환원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틀에 한번씩 하는 줄 모르고, 그걸 숙지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면사무소 들렸다가 되돌아가는 사람도 많고, 특히 농업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잖아요. 기후변화랄지 병해충 같은 것이 많으니까 상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2년 됐으니까 평가분석을 정확히 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 분소설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수요가 많아지면 농기계 또 많이 사야겠네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걸 나누고요, 일부 기종은 국비가 오게 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업에 대한 국비가 내려옵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내려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행이네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가 5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억원이라고 해야 큰 기계는 몇 대 사지도 못하잖아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비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기종이 가령 트랙터가 5대가 있다 하면 3대는 본소에서 관리를 하고 2대는 그쪽에 이동을 시켜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기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리를 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트랙터 같은 건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 포화상태라고 봐야 하거든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감가상각비 같은 것 따지면 남의 것이라도 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단 말이에요. 기계값 이자라도 내고. 트랙터 같은 것 너무 임대해주면 그런 불균형이 있겠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수급조절을 잘 해야겠더라고요. 오히려 임대사업 같은 건 요즘 노인양반들이 제대로 못하는 콩이랄지 깨 이런 소규모 농기계 이런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때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런 트랙터도 구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작업기 중심으로 트랙터에 부착한다든가 한번 쓰고 마는 기계들, 소형작업기 중심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오늘 임대해가지고 저녁에 들어와야 하는데 부서져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나가야 되니까 직원들이 부속을 구입해서 밤새워서 고쳐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우 따라서는 정말 밤새워서 부속을 사다가 교체해서, 그 다음날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나가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위원이 질문할 것까지 답변을 하시네요. 지금 분실 같은 것이랄지 반납 이런 것 않는 경우는 없습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되면 찾아가서 독촉을 하고 하는데 가장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를 잘 다루는 농업인도 있지만 좀 서투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셔가지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겠죠, 그리고 이분들 큰 기계는 대여를 해 가면 차량에다 수송을 못하고 손수 운전하고 끌고 가는 분도 있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작업기 중심이다 보니까 트럭이 오면 저희가 트럭에 전부 실어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이런 우려는 없겠네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고요,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보험 같은 것 들 수 없나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보험 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했네요.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70페이지 농약중독 예방기술이 5,000만원 잡혀있네요. 어떤 사업이에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시범사업으로 확보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느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농약중독이 되지 않도록 농약 보관창고를 지원한다든가 농약 교육을 한다든가 또 폐농약병······.
병술
임병술위원장
시범사업이구만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사업계획서 좀 보내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리고 5회에 걸쳐서 131명 교육했는데 이것도 보내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세부계획도 보내주시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마 분소는 언제 돼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내년 12월 달에는······.
병술
임병술위원장
내년 12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당기세요. 농사철에 해야지 내년 12월 달이 무슨 상관이에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이 오게 되면 그 부지를 확정해야 되고 부지확정해서······.
병술
임병술위원장
아까 부지······.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것이 회계과에서 저희들 행정자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전에 대해서 설계용역 또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거치다보면······.
병술
임병술위원장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몇 평으로 지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200평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두 달이면 짓고 건물 없어도 할 수 없으니까, 봄에 농기계 빌려가지 겨울에 누가 빌려간다고 12월 달에 완료한다고 해요. 봄에 필요하지 겨울에 필요하지 않다고요. 차라리 내후년 3월 달에 하시든지. 의미 있게 해야지, 일을. 그리고 아까 조규대 위원님이 쭉 물어보시더만. 농촌단체 농업경영인에 1억 2,000만원 나가네요, 1년에?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이것 1억 2,000만원에 대한 소요 예산 세부사항 좀 보내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농촌생활 활력화도 보내주시고, 내용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리고 지금 농촌단체가 많이 있는데 농촌지원과에서는 사단법인만 관리하는 겁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니까 사단법인만 관리해요? 농업인단체가 많잖아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농촌지원과는 농업단체를 지원하는 과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인력을 육성하는 과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런데 왜 사단법인만 관리하냐고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사단법인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품목별 연구모임이라든가 이런 모임도······.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면 한우, 양돈, 과수 다 하고 있습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축산분야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과수는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과수는 연구개발과에서 하고 있고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법인단체만 하는 거예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4-H본부······.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게 전부 다 사단법인이죠? 그렇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지금 경영인까지 사단법인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사단법인만 주로 하잖아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은 사단법인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것도?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사단법인이 맞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농촌지원과는 사단법인만 하냐고요. 제 말에 답변만 해 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농민단체 농민회 같은 것은 왜 안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단일화시켜야지 왜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고 그러냐고요. 농산과에서 꼭 할 필요가 있어요? 농민회는? 그렇지는 않죠? 사단법인만 관리하다보니까, 통합되기 전에 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에서 사단법인만 관리를 했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법인 아니면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기술센터에 농산과도 들어가 있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해야죠, 조직을. 네편, 내편 가려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조직관리를 인력관리는 농촌지원과,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사단법인 아닌 데는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있어요? 농촌지원과는 사단법인 단체만 해야 한다든지, 그 조례가 있으면 별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농산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을 일률적으로 한데 모아서 농촌지원과에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농산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추철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문봉갑 계장입니다. 축산방역담당 송호윤 계장입니다. 경축순환담당 도상욱 계장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보리를 먹은 소가 성장이 한 30%이상 빠르다고 그래요. 육질이 좋아지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금년에 들판을 다니면서 보면 들판에 소먹이로 짚을 엄청나게 많이 하얀 것으로 싸서 익산 들판에 쫙 깔려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년도에 과장님께서 청보리사업을 확장해서 소농가들한테 사료로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 해서 예산도 많이 섰잖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지금 지푸라기가 사료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청보리사업이 축소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비해서 14%정도가 올해는 확대가 됐습니다. 청보리사업도 확대는 됐는데 축산농가에서 조사료 자급률이 93.5% 되는데요, 볏짚이 그중에서 41%정도로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청보리도 확대는 되고 있지만 그만큼 볏짚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촌에서 볏짚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청보리를 먹으면 육질이 좋아지고 성장이 빠르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보조를 해 주면 볏짚을 먹이지 않고 청보리 쪽으로 가야하는데 호응은 어때요? 농가들 호응은?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방금 말씀대로 올해 14% 확대됐듯이 청보리 쪽으로 많이 가고는 있는데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볏짚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청보리가 확대는 되고 있지만 볏짚도 아직은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FTA 문제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만큼 청보리를 많이 먹어서 소가 육질이 좋아지고 성장이 빠르면 그만큼 익산의 축산농가들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지금 청보리 재배면적이 계속 재작년부터 해마다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홍보를 하고 교육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교육을 잘 하시고, 그리고 지금 청보리를 하려고 신청하면 신청량을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규제를 하는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청보리 재배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도에서 사업량을 내시를 해 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그 양 이상은 신청을 해도 안 된다, 그 얘기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보조금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업량을 벗어나서는.
신용
성신용위원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우리 익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때요? 소 키우는 양이?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저희가 한육우가 32,002두인데요, 전라북도 시·군 14개 시·군 중에서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익산이 농지가 크잖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김제 다음이 익산인데 그러면 그마만큼 청보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농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비율로 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익산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을 덜 받지 않느냐, 도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구만요. 도에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예산 같은 것 도에서 받을 때도 좀 유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축산농가가 청보리 사업에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익산의 축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익산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 받아보세요. 청보리 사업 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해서 계획표를 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축산을 하시는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시고.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 14건에 32억 3,000만원이나 되거든요. 전체예산의 21%를 차지합니다. 하나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있고, 또 4건에 대해서는 6%, 7%, 13% 이렇게 집행한 것을 보니까 축산과 금년도 예산액의 1/4을 전혀 사용을 못했어요. 그런 사항을 본다면 축산과의 금년도 추진사업이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상황이 자료를 보면 55.6%로 미진한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한 것은 9월 말일자로 작성한 것이고요, 현재 10월 말일 기준으로 하면 훨씬 이보다는 추진실적은 높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 FTA 대책 추진으로 해가지고 추경이후에 확보된 사업이 8개가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1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이 있는데 10월 말로 따지면 이보다는 훨씬 추진실적은 높습니다.
송병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건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그중에서도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제가 과목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현대화 사업입니다. 102쪽. 현재 예산액이 5개년 계획사업에 걸쳐서 총사업비가 116억 9,000만원이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금년도 예산은 4억 4,400만원을 국비를 받아서 집행했네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국비 온 것 5억 8,475만원을 100% 집행했다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95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두 가지잖아요. 그게 5억 8,475만원이에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02페이지 보고한 것을 보면 4억 4,400만원을 지원했다, 그랬거든요. 예산집행액과 지원액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95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2개가 있는데 밑에 것은 명시사업이고요, 그리고 위에 첫 번째 사업은 4억 3,500만원인데요, 지금 올해 사업입니다. 102쪽에 나와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송병원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비를 제외하면 4억 4,4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4억 3,500만원인데 표시를 확실히 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래도 410만원이 틀리잖아요. 왜 그래요? 의회에 보고하는데 예산이 1~20만원도 아니고 몇 백 만원씩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102페이지 보고할 때도 명시이월사업을 해서 추진한 것도 보고를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는 4억 4,400만원을 들여서 19농가를 지원했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1억 4,800만원은 전년도에 하려다가 못한 사업을 이렇게 했다, 이런 사항도 추진실적에 보고를 해 줘야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의회에 결산보고를 하는데 적당히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보고하기 좋게 만들어서 하면 안 돼요.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업무를 금년에 축산과가 어떻게 추진해서 이 사업은 했구나, 충족을 시켜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이게 업무보고 때이니까 그렇지 감사 때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면 이건 직무태만입니다.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당초에 명시이월사업은 연초에 마무리가······.
송병원위원
명시이월사업을 빼더라도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 이건 제가 업무보고이니까 깊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제역 및 AI 상시방역사업 107쪽, 제가 뭘 잘못 보는 건가, 거기도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이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맞죠? 금년도 사업비입니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97쪽 한번 봅시다. 중간부분에 보면 구제역·AI 차단방역사업이 5,250만원이고 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강화에 보면 6,0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맞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5,250만원하고 6,000만원이 있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구축이 6,220만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1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이건?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이건······.
송병원위원
전부다 합친 겁니까? 아무리 합쳐도 안 맞는데.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먼저 5억 6,800만원은 앞에 예산서상에서 보고할 때 97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가축방역약품 중에 일부가 구제역 예방약품 5억 6,800만원으로 들어있고요,
송병원위원
21억 9,700만원 중에 들어있다?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구제역 및 AI 소독약품은 이쪽에 보면 구제역·AI 차단병역사업 5,250만원 중에서 7,500만원이 들어있고 구제역 및 AI 상시방역으로 빼다보니까 여기저기 있는 예산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복잡하게 됐습니다.
송병원위원
다음 달에 예산심의 때 제가 얘기하겠지만 예산 항목을 명확히 해서 부기를 달아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해 놨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주요성과를 보면 금년에 구제역 차단방역을 잘 해가지고 청정화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성과보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5,400만원 예산은 구제역·AI 방역에 10원도 집행을 안 했어요. 예산집행 않고 구제역 방역사업에 청정화 유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산집행이 9월 30일까지 10원도 안 됐는데······.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9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병원위원
97페이지 예산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성과보고나 업무보고를 보면 1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방역사업을 잘해서 금년도에 청정화 유지를 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10원도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고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나와 있는 구제역 및 AI방역 5,400만원 집행이 제로로 돼 있는 것은 이게 사업내용은 왕궁지역의 차량소독기를 2년 전에 설치를 해 줬는데 이번에 금호농장하고 익산농장에서 차량소독기를 설치해 달라, 해서 추경에 대당 2,700만원짜리 2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자는 선정돼있고요, 입찰을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이게 방역사업비가 물품구입비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차량소독기 설치사업입니다. 5,400만원은.
송병원위원
그래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여기 방역강화, 해서 방역비로 서 있는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세우면······. 그러면 그것은 자산취득비구만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송병원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고서 예산집행사항을 해 놓으면, 거기에다가 방역이라고 해 놓으면 약품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하여튼 금년도에 축산과 업무보고서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방역사업은 대부분 하절기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AI같은 것은 동절기 연말에 가서 발생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1/4에 해당하는 것이 9월 30일까지 집행이 안 되고 이랬다면 방역사업이 대체적으로 소홀히 되고 축산운영에 대단한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부진한사유가 뭐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작성한 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기에······.
송병원위원
그러시면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14사업 항목과 그다음에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사업 7.6%, 살처분 보상금 6.2%, 살처분이야 살처분을 안하면 안주는 것이지만. 참예우광역클러스터 사업 31.7%, 축산 컨설팅지원도 13%,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10월말 추진집행상황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저도 앞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예산이 안 맞아가지고 저도 계속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어려웠는데, 102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집행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사업은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95쪽 예산서에서 4억 3,500만원으로 돼 있고, 102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19농가에 국비가 4억 4,4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보고서 작성 뒤에 추가로 선정된 농가가 있다 보니까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데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2월 달 업무계획보고서에는 이게 없어요. 이 사업이.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2월 달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월 달에 지열냉난방사업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지열냉난방사업을 전혀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게 업무보고에서 빠지고요, 대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상반기 추진실적 때부터 추가가 됐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도 지금 처음부터 하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1년 결산한다고 그러면 의회에 계획으로 보고해 주신 내용하고 지금 1년 흘러가는 과정에 중간에 사업적 변동, 예산의 변동 이런 게 있으면 변동내용에 대한 기재를 해 주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5개년에 걸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은 작년, 재작년 보고 받은 사업제목이 맞거든요. 과장님 보고해주신 내용대로 그 사업에 냉난방시설지원사업이 포함됐었다가 그 사업이 집행이 안 돼서, 어떤 게 상위개념이든 하위개념이든, 그러니까 사업제목을 일원화 해 주시고 일원화된 사업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안 그래도 7월 달에 위원회도 바뀌었기 때문에 흐름을 알아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어요. 의회도. 그래야 12월 달에 예산심의를 할 때 흐름을 알아야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서 작성을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정리를 잘 해 주세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냉난방사업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실은 완전히 별개사업인데요, 지열냉난방사업이 중지되다보니까 저희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연초에 계획이 됐다가 없어졌으면 없어진 것에 대한 내용과 사유를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아요.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을 다 보고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중에서도 중요하고 상위개념의 사업을 보고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구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19농가가 했다고 하는데 19농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거였습니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기준은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19농가 신청을 받을 때 지침에 의해서 어떤 부적격한 농가는 아예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청을 받게 되면 대상자로 선정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과장님 오신 다음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우선 자료로 요청할 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지침서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사업지침서하고 선정된 농가에 대한 리스트를 일단 자료로 주시고요, 이 사업은 농민들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굳이 불필요한, 너무 화려한 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농가가 접근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갖는 특징의 일반적인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걸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문제나 사업적 내용을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료로 제가 요청 드린 부분 주시고요, 그다음에 106쪽 축산물 유통관리 보면 취급업소 지도단속하면서 위반업소가 17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위반업소는 내용이 어떤 걸 위반했다는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위반업소 17개소 중에서 앞에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 위반업소는 주로 허가사항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쪽은 잔류물질 초과한다든가, 식육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을 때 그중에 잔류물질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위반업소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지도단속 나갈 때 점검하는 점검표 있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것하고 그것에 적용되는 관련된 법령이 있죠, 그것하고 리스트하고 같이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여기 도축과 포장처리, 판매 어쨌든 가공과 유통을 다하는데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업체도 여기 있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을 일괄적으로 취급하는데서 축산물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취급하는 데에서는 공급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참여하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있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 드릴게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에 대한 부분의 가장 관심사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아이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축산물에 대해서 수입축산물을 들여보내지 않고 최상의 품질을 넣는 이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물에 대한 부분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관련부서와의 연계관계를 갖추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력관계를 유통과하고 학교관련 단체하고 한 테이블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구제역과 AI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하고 봐도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집행하는 현장에서의 실무적 단위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 하나가 갖는 특징이 이 사업에도 걸쳐있고 이 사업에도 걸쳐있고 하다보면 예산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러면 이건 서류적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래서 볼 때 깔끔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축산분뇨처리자원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산서를 살펴봐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춰주시고요, 또 하나는 축산분뇨처리가 해양투기 안 되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올해부터는 금지됐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지금은 다 자원화하거나 정화처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화를 88%를 하고요, 정화처리를 12%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익산시 전체가 악취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악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축사로부터 나오는 것이 너무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뇨를 처리하는 문제를, 행정에서 이렇게 보조금 주는 단위가 정해져 있어요. 지원대상에 보면 여기를 넘어서는 단위로 지원되지 않는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악취정도를 기계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취포집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냄새 맡아서 스트레스 받는 정도를 기계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축사로 인해서 생활의 고통,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이건 해당 담당과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어쨌든 이번 회기에 변동된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하겠지만 저는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안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에서. 어떤 지원금을 줘서 이전을 시켜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시설을 갖추어서 냄새가 나지 않게끔 구조를 갖추어야 되는 문제인지 내년 사업에는 사업계획을 내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 여름부터 악취관련해서 7~8개 부서가 협력해서 그런 쪽으로 대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주대책까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추경 때 경축순환시설 관련해서 마을에 숙원사업 예산 세웠던 것 있잖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것 왜 보고서에 정리 안 해 주셨어요? 어떤 이유로 안 해 주셨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지금 보고서에는 미처 빠졌는데 11억 4,300만원이 추경에 섰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래서 18개 사업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각 추진부서에서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보고서에는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특별히 의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의회에 보고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고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보고서를 정리하시면서 함께 업무를 정리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보고서를 정리하는 것이 부서의 일을 정리하는 것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빼먹지 말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104페이지인데요, 가축위생 및 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최근 2년 동안 구제역이나 AI 발생이 안 됐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상당히 철저히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천안에 농업박람회인가를 한번 잠깐 들렀었는데요, 개인휴대용 방역기, 축산농가 대규모농가 말고요, 축산도 꼭 돼지, 소, 닭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흑염소도 있고 그래요. 사슴도 있고. 그런데 휴대용 방역기 그게 명칭은 365소독기라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전라북도청 벤처기업 육성업체래요. 그런데 가격은 100만원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소독지원, 공동방제, 구제약품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규모 축산영농이나 돈사 축산농가는 뭔가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이 자꾸 나가고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분들도 공동방제단에서 해 주고 요청하면 와서 해 주고 하겠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소규모 농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그 기계를 봤을 때는 어깨에 메서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하는 것은 액체가 분사되는데 이건 안개형 분무더라고요. 협소한 공간에 한 2~3분 뿌리면 안개가 자욱해져요. 기존에 뿌리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방식이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셔서 시범적으로 우리 익산에 대규모 농가 말고 소규모 농가로 몇 농가라도 보급을 해서 그 대책이 세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면 담당계장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세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기타 가축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올라와요. 그러면 정부에서 고민하고 광역단체에서 고민하는 3대 가축, 4대 가축만 고민하고 그 이하의 축산농가는 익산시민도 아니고 축산농가로 취급도 않는 것인가······.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타가축에 대해서 염소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구제역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또 시설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봉에 대해서도 구제약품이라든가 벌통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고수익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고민을 해요. 받는 사람이. 그런데 기타가축은 볼멘소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준단 말이죠. 담당이나 해당 직원들이 이건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법령에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안 나오면 행정적 지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적 지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FTA 대응차원에서 사료 값이 엄청나게 폭등하니까 돼지를 굶어 죽인다, 가축학대다, 이런 말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FTA 협상해놓고 협상 상대국가가 사료값 올리면 우리 농가는 비싼 사료 갖다가 먹여서 내다팔면 손해보고 팔고, 손해본다고 못 팔고 굶겨 죽인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축협에서 쇠주기 판매하는 것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호응도가 좋더만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래서 대규모농가는 축협을 이용해서 갖다 먹이더라도 소규모 농가는 지금 전북도청에서 건초사료 보급하는 사료배합기인가 그 보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배합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본위원이 어디 시범장에서 보니까 쇠주기라고 개인농가에서 지푸라기, 사료 넣고 옛날 소죽 쑤듯이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가격은 상당히 비싼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을 수립하세요. 희망 농가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면 무리이니까 익산에 한 4군데 농가만 지급을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서 실패다, 그러면 하지 말고 성공적이다, 하면······. 축산하시는 분들 가서 물어보면 사료값이 대부분이에요. 나중에 그것 갖다 팔면 자기 노임도 안 나와요. 자기 인건비는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전염병이라도 한번 돌면 다 망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한번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뭔가, 농민들이나 축산농가가 요청하지 않아도 행정에서 어떤 복안을 세우고 선진적인 시설들을 보급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면적인 사업으로 해서 예산 몇 십 억씩 편성할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해 봐서 안 되면 말아야죠. 성공적이면 집행을 하고.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시에 지금 소를 키우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한육우하고 젖소 합쳐서 1,290농가 정도 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몇 마리 키우는 농가를 영세농가라고 봐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소규모 농가로 볼 때 소는 10두, 돼지는 500두 이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농가가 문제더라고요. 소규모 농가는 대개 한 마을에 살면서 처음에 2마리도 키우다 3마리도 키우다가 4마리, 5마리, 10마리 이렇게 키우니까 축사도 현대화도 안 돼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 축분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저장시설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아무 데나 야적해놓고 노출돼 있으니까 비가 오면 그게 곤죽이 돼서 하수구로, 도로로 흘러내려서 냄새도 나고 하는데 과장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대안 같은 것 연구해 보셨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소규모농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업규모 농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어떤 축산에 대해서 전업적으로 하기보다는 가정식, 가사에 따른 축산이 시작되다보니까 소규모 농가가 많은데요, 지금 전업농 규모로 축산이 자꾸 이전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업농이 많아지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소규모 농가도 축산의 일부이고 또 소규모 농가가 담당하는 부분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질병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우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방제단을 이용해서 소독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보조하는 사업에 있어서 영세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영세농가라고도 볼 수 있고 소규모농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농가들은 사실은 복합영농을 대개 하는 사람이에요. 쌀농사도 짓고 다른 농사도 지으면서 소를 키우고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다시 쌀농사나 밭농사 짓는데 재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질이 좀 나아지고 환경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또 이웃간에 인심이 옛날보다 박해요. 서로 협동심이 없어요. 이기주의로 가요. 옛날에는 냄새가 나고 파리가 좀 꼬여도 이해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문제를 삼아요. 문제를 삼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하시고 또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축분이나 퇴비 같은 것을 계도를 잘 하셔서 비닐이라도 덮고 또 어디에다가 모아놓으면 비가림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시설 이런 지원을 해 주셔야 환경도 오염이 덜 되고 또 이웃간에 갈등이나 분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과장님 소규모 농가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축분 처리문제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요 아까 88%인가 자원화 한다고 했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나머지 12%는 어떻게 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정화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정화처리하면 액비 같은 것을 어떻게 살포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액비는 자원화 부분으로 들어가고요, 정화처리는 정화를 해서 맑은 물로 만들어서 방류를 한다든지······.
일영
김일영위원
제가 아침에 운동 삼아서 들판을 걷거든요. 40~50분씩. 매일 걷는데 어떤 때는 들판에 나가면 그걸 뿌려놔서 냄새가 나서 거기로 가다가 돌아서 다른 데로 가요. 방향을.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한데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액비를 뿌릴 때는 부식기 판정기로 판정을 해서 완전히 부식된 것을 뿌리도록 지도하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일영
김일영위원
단속을 환경위생과에서 해도 우리 축산과에서 그런 액비를 살포하지 않도록 사전에, 축산과가 우리 소 키우는 사람들, 돼지 키우는 사람들 만나는 기회가 많고 환경위생과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위주로 하지 말고 먼저 지도해가지고 그런 일을 안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세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98쪽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하루 처리능력이 100톤이네요. 그러면 이것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수거는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익산군산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수거를 어떻게 하나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거기에서 가축분뇨 운반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왕궁 빼놓고, 왕궁은 나름대로 하니까, 왕궁이 처리시설이 몇 톤이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700톤.
규대
조규대위원
700톤이면 합치면 하루에 800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결과죠? 그렇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대충 하루에 몇 톤 정도 발생이 돼요? 대략적으로?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액비는 돼지에 해당되니까 돼지만 얘기해주세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익산에서 돈분 발생량은 1,282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 500톤 가량을······.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런데 왕궁에서 700톤, 경축자원화센터에 100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1,170톤입니다. 그래서 112톤이 처리할 수 없는 부족분인데 112톤은 액비저장조에다가 농가에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하여튼 돈분은 100% 처리가 된다는 얘기네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현재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109쪽에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이 사업하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축분 가지고는 이제······.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악취 때문에 문제이고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문제는 없겠네요. 처리문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연차사업이니까 5개년에 50농가 한다는 얘기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19농가인데 19농가 선정된 데가 기존에 평수보다 다 오버됐나요, 아니면 기존의 평수대로 19농가에 대해서 하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자체가 증·개축인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증·개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축이 몇 군데이고 증축이 몇 군데인가······.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증·개축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19농가 중에서 증축은 없고요, 전부 다 개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증축은 없으면 다행이네요. 우리 조례에 미터가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미터범주 내에서 또 증축이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여쭤본 것인데 증축은 없다니까 다행이고 혹시라도 사업대상 농가 받으면서 미터 수 안에 있는 데는 증축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민원의 소지가 생기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다행이네요. 106쪽 지금 밑에 보면 위반업소가 17개소거든요. 뭘 위반했다는 겁니까? 대충?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부분, 영업정지 부분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라든가 허가사항을 위반을 한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아홉 업체는 잔여물질이 초과된 그런 업체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잔여물질이 초과되고 그러면 혹시 식중독 일으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호르몬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잔류치가 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러냐면 학교급식으로 가니까 어린학생들이 먹는 것이니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8쪽요, 지금 철새도래지는 어디어디 방역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저희 철새도래지는 만경강하고 춘포에 옹찬천, 망성의 어량천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웅포 같은 데는 안 해요? 철새도래지인데?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쪽은 군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군산에서 웅포까지 다하는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익산지역은 세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웅포는, 사각지대인가······. 군산에서 웅포까지 안 할 것 아니에요? 웅포까지 하나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군산 철새축제하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웅포지역도 철새들이 많잖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쪽은 포함해서 군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성당까지도 다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섹터인데요, 검역검사 본부하고 농식품부에서 철새도래지역을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만 한다?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그런데 저희 익산시 관내로 지정한 것은 세 군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실질적으로 웅포에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데인데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세 군데 외에 웅포까지 포함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세 군데만 지정했어도 우리시 차원에서라도 웅포 같은 데는 철새가 많이 오는데 하셔야지.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쪽도 포함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맞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실질적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웅포에 철새 많이 날아오잖아요. 망성하고. 지금 4대강 하느라고 철새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도 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가. 웅포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매몰지 점검. 매몰지가 현재까지 몇 군데예요? 23군데인가요? 그동안에 매몰됐던 데가? AI, 구제역으로 해서 매몰된 데가 23군데가 넘을 것 같은데.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건 23회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매몰지가 몇 군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매몰지는 2010년도에 저희가 AI가 나와서 2군데가 있고요, 매몰지 관리는 3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년 후면 종료되는 건가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뒤로는 관리 안 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3년 지나면 소유자가 용도에 따라서 매몰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사실은 매몰지 침출수를 뽑아다가 처리를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없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아니요, 침출수를 뽑아다가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침출수 전체를 뽑아서 처리를 해야 맞을 거예요. 그렇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침출수는 나오지 않도록 복토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옛날에 급하다보니까 차수막을 않고 한데가 많이 있어요. 차수막을 한 데도 있지만 AI 처음에 발생할 때도 제가 직접 가서 현장도 목격했지만 차수막을 제대로 한 데도 있고 그냥 비닐로 한 데도 있고 급하니까 그냥 한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침출수를 뽑아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맞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방역이라도 철저하게 해 줘야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래서 엊그제 구제역·AI 비상대책으로 10월 달 하기 전에 매몰지를 일제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침출수가 나온다든가 그런 데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것이 나오면 바로 처리하고 소독도 열심히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 23회 했다는데 어디어디 하고 몇 군데 했는가, 현재 매몰지가 몇 군데인가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도 두어 가지만 할게요. 소 브루셀라 검사를 지금 하고 있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11,000두를 했다고 했는데 34,000두 중에 11,000두는 37~8% 되나요?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언제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32,000두인데요, 이것은 사업량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사업이 12,800두거든요. 그런데 브루셀라 검진은 1세 이상을 정기검진 하도록 돼 있으니까 12,800두면 충분히 검진이 되고요, 또 내년도에 검진하면 연령에 따라서 검진하니까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거기에서 양성이 2마리······.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의양성만 2마리 나왔습니다. 의양성.
병술
임병술위원장
의양성은 뭐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양성은 아닌데요,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의심이 돼서 다음에 또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2번, 3번 더 검사를 해서······.
병술
임병술위원장
살처분 했구만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의양성이기 때문에 혹시 전염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병술
임병술위원장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판매할 때마다 브루셀라 검진증을 꼭 줘야 되는데 과정을 생략을 했으면 좋겠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휴대제를 얼마 전에 폐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않고 지금은 전산으로 들어가죠. 하기는 하는데······.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검사를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전산으로. 전산에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가 소를 팔고 싶다, 그러면 검사를 맡아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전산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자기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를 안 해도 되지만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려면 불편하죠. 이 과정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 한두 마리 나오고 있으니까 상례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판매할 때마다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을 없애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안 되면.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판매 때 검사를 하도록 한 것은 이게 잠복기가······.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전에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없단 말입니다. 지금 11,000두 넘게 했는데 2두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지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한한 빨리 이런 것은 없애야 해요. 구제역도 마찬가지예요. 6차례 지금 접종하고 있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구제역이 있는 나라로 해가지고 지금 수출하는데도 지장을 받고 있잖아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돼야 합니다. 구제역이 안 생기는 이유가 방역을 잘해서 안 생기는 것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백신을 했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이 없어져야합니다. 백신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지금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도 6차례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시기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11월 16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이런 것을 자꾸 그냥 작년에 했고, 올해 했고, 구제역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편하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수출도 못하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브루셀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판매할 때마다 검사하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해가지고 판매할 때는 그냥 판매할 수 있도록, 구제역 검사를 않고 할 수 있도록.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그런데 상시로 했을 때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렇죠.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유효기간 내에 판매하시면 그때는 안 해도 되고요,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오래 12,000두 했으니까 내년에 또 그 정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되죠. 구제역이 계속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발생되는 거예요? 그것 전염되는 거예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브루셀라 근절대책을 정부에서 2016년도까지인가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마 2016년도 이후에는 그런 것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리고 아까 축산분뇨 때문에······.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2013년도까지네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래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근절대책이. 내년까지만 하면 다른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거꾸로 우리 한우도 수출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축산분뇨처리 자원화 때문에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분뇨에 한해서 살포를 한다, 그런 조례나 규칙이 없죠? 아무 것도 없죠? 냄새 안 나야 하는데 아무 똥이나 생 똥도 뿌려도 되고 부식된 똥도 뿌려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똥은 뿌려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있어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축분이 부식된······.
병술
임병술위원장
물론 그렇죠, 규정이. 그런데 축산과에서 판정기에 의해서 몇 퍼센트 된 것만 해당된다, 그렇게 해 줘야지 막 뿌려대지 않습니까. 뿌리면 필지당 얼마씩 받습니까? 8만원씩 줘요.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 보면 액비살포비 ㏊당······.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당 단가는 20만원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20만원 나누기 필지니까 1,200평으로 나누면 8만원이에요. 맞죠? 그런 것도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화만 하라고 하고 뿌리고 농민들 냄새난다고 하고 금방 김일영 위원님 말씀대로 돌아다니는데 냄새나서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제는 자원화시설이 돼 있더라도 부식퇴비를 할 때는 어떤 경우에만 해당된다, 어떤 경우에만 뿌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아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는 만들어내야죠.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고 싶은데 보고서 정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돼요. 앞뒤가 맞게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슬러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0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런 말까지 해서 좀 그런데 슬러시(/)가 무슨 표시인지 아십니까? 나누기 표시예요. 그러면 읽어보세요. 가축분뇨처리(개별, 공동) 7개소/1억 900만원, 이렇게 읽기 좋게 해 놨죠. 사실은 7개소가 뒤에 들어가야 돼요. 1억 900만원이 앞쪽에 있어야 하고 7개소가 뒤로 가야 해요. 개소 당 몇 만원, 그렇게 나와야지, 나누기로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작해서 보고서를 잘 좀 해 주세요.
추철
김추철축산과장
보고서 작성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