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함정식 의원 발언
박정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3개 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통하여 시민보건 및 건강수준 향상에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입니다. 24페이지 보면 친환경적 사계절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참 열심히 해 주고 계세요. 저희도 이제 방역 때문에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지금 몇 대나 있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건 3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3대 있죠. 직원분들은 지금 몇 분이 저기하시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저희 방역요원들은 13분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13분이요? 예, 두 가지 말씀만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물론 이제 보건소에서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겨울철에도 모기가 나와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도 모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수구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지하에 이런 부분들에 모기들이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는데도 모기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계절 계획을 좀 잡으셔서, 어떻게 계획이 어떠신가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지금은 방역을 사계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도 그런 모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별로 그 모기들 유충이 뭐 있다든가 아니면 모기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계절별로 말하자면 특성화된 그런 지금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주로,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뭐 말 할 필요가 없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봄철이나 가을, 겨울철에는 어떤 식으로…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주로 이제 하천이라든가 뭐 정화조, 하수관거 이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유충이 말하자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다행히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다행일이고요. 그래서 저희 뭐 모기가 이렇게 주로 많이 활동하는 여름철을 제외하고라도 이렇게 겨울철이라든가 봄, 가을철에 이렇게 방역을 해서 유충들을 많이 제거를 해야 아무래도 여름철에 많이 줄겠죠. 그렇게 좀 방역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방역이 이제 가장 많이 원할 때가 이제 여름철인 거 같아요. 여름철에는 저희가 이제 방역차량 3대 하고 직원분 13분이 커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냐면 군산 전지역을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이제 그 읍면지역은 지금 읍면에서 직접 방역을 하고 있고 도시지역만 지금 저희 보건소의 방역팀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지금 실제 저희들이 도시 전체를 방역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방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그 방역하는 활동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다른 시·군은 이제 뭐 다른 어떤 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지금 그런 방향 쪽으로 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전에 본 위원이 이제 이번 여름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어떻게 이제 동사무소에도 전에는 이제 트럭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지역에는 트럭들을 공급을 해 주고 동사무소에는 업무용차량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거의 이제 공급이 돼 가고 있는, 거의 공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방역기하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방역기하고 약품을 지원해 주고 또 뭐 이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타이트합니다. 이렇게 별 여유인원이 없어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일자리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희망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좀 동에서도 우리, 물론 보건소에서도 이 시내지역을 커버를 하고 계시지만 방역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거든요. 사실 이 3대의 차량과 13명의 인원이 이 시내를 전부 커버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유기적인 협조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 단체하고 한다는 얘기는 어떤 단체하고 이렇게…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 수해피해가 있을 때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에서 저희들 방역지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그 새마을단체하고, 새마을단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새마을단체에 이제 차량하고 이런 방역장비,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단체에서 이제 말하자면 방역활동을 직접 하는 그런 체제를 또 갖추고 있더라고요.
한경봉위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검토하면 좋겠죠. 왜 그냐면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같이 해 주면 훨씬 더 효율이 날 거 아닙니까? 그니까 소비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시민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시민들도 많이 이기적이 많이 됐어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이기적이 많이 돼 가지고 ‘큰 도로만 지나간다. 왜 우리 앞도로만 지나가냐, 뒷도로는 안 해주냐’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는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그니까 거의 이제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그 불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단체들하고 좀 조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뭐 이렇게 그렇게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 요즘 업무용 트럭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방역기라든가 약품을 지원해 주고 그쪽에 희망근로자라든지 그쪽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좀 더 그 보건소에서 하고 동에서도 하고 뭐 단체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좀 많은 만족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한번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법론 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 없으십니까? 이 복 위원님.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책자로 배부된 업무보고에는 3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9월말로 하다보니까 4개소인데 지금 3개소로 돼서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4개소인데 응급의료센터가 군산의료원 1개소가 있고 응급의료기관으로 동군산병원, 한국병원, 차병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병원이 지정을 취소했다가 최근에 다시 재지정을 받아서 이 현황에는 빠져 있어서 3개소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응급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그런 부분이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이 지도감독이나 또한 그런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은 사실은 이제 3차병원이 없다보니까 이런 그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군산의료원서도 이제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더 확충을 해서 의료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병원들도, 지금 그런 의료원에 대한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의료원이 원장부터 해서 체계가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미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하여간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소룡동 삽니다. 지금 그 말하자면 당번 약국들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시민들이 뭐 자세하게, 소룡동 지역은 이제 거기에는 좀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 소룡동 병원 같은 경우에는 속편한병원에 있는 약국이 야간 심야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동군산 지역은 지금 이쪽 조촌동에 있는 누가병원, 그다음에 동군산병원 옆에 있는, 예. 예. 예. 지금 이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간 당번 약국이 지정돼 있고 야간 당번 약국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 전화번호 전용 전화번호까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일반시민들이 사실은 그것까지는 잘 인지를 못하고 못 찾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단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달 11월 15일부터는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해서 뭐 간단한 진통제라든가 뭐 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24시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11월 15일 이후에는 이런 간단한 급한 약 정도는 편의점에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예. 그것이 이제 이번 11월 15일부터 판매가 됩니다. 지금 이제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편의점에서도 이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이제 조치가 돼서 이달 1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지금 그… 예, 그 진통제, 소화제, 그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를 위한 뭐 종합감기약 뭐 부루펜이라든가 이런 종합감기약 이 정도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그 시민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정식위원
함정식입니다. 제가 소장님께 군산의료원의 응급실이요. 그 의사들이 순번에 의해서 야간근무를 하잖아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함정식위원
근데 야간근무를 할 때 전문의사들로 이렇게 근무를 말하자면 교체를 하면서 야간에 근무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인턴의사들도 거기에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야간근무를 하는가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군산의료원에는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야간에도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3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저기 진료를 하고 있구먼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그래서 야간에 하여간 여튼 간에 야간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그 아저씨가 신장투석을 했어요. 근데 신장투석을 해 가지고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응급실을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처치를 못하고 원대병원을 가다가 도중에 숨을 거뒀대요. 그래서 제가 조문을 갔다 온 사실이 있는데. 그런 뒤에 한2개월, 아니 저기 2년 됐는데 아들이 유일한 아들이 하나뿐이 없는데 그 아들이 저녁에 PC방에서 뭔 일적인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와 갖고 있는데 또 군산의료원을 또 갔는데 거기서 그냥 원대도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사망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도 또 간 일이 있어요. 그면 이런 응급환자들이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얼마나 다급하면은, 이제 물론 그 응급처치를 제대로 못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응급처치를 했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야간응급실 운영을 좀 철저하게 확대를, 그래가지고 군산시민들이 군산의료원 제가 아는 분들은 전부 군산의료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응급실을 낮에도 아니고 가는 도중에 이렇게 사망을, 그게 원대에서 일어난 일 같으면 바로 응급처치가 돼서 죽지 않을 그런 환자도 그렇게 사망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부자간에 그렇게 한2년 간격으로, 아들은 총각이에요. 장가도 안 갔어요. 근데 그렇게 또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군산의료원은 가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이 그 조문 온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군산의료원에 대한 이제 불신도 있을 뿐더러 전북대학병원이 아무리 군산에 와서 건립을 해서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저기 이 복 위원 말처럼 6년이란 세월이 걸리잖아요. 근게 소장님께서는 그 응급, 저녁에 야간에 응급환자들을 정말로 그냥 저기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로서 물론 이제 순에 의해서 그런 의사가 배치가 돼 있다니까 뭐 더 할 수는 없지만 그 군산시민들을 가급적이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해 가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이 좀 각별히 촉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사실 이제 응급의료센터에 그 전문의들이 배치가 돼도 그런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응급환자들을 살려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도 이제 심혈관센터를 뭐 40여억 원을 들여서 심혈관센터를 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에 그런 심혈관센터가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그런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응급환자는 여러 가지 이제 전과 같이 그런 사례가 확실히 좀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모든 조문 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는 그렇게 아프면은 동군산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심혈관질환기계가 이제 앞으로 들어온다고요? 들어왔다고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함정식위원
들어올 예정이라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함정식위원
예정이, 다른 것은 저기 전신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하는 그 기계가 뭐예요? 그것이 도입이 됐다고 엊그제 거기 직원이 얘기 하더라고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이제 그런 장비는 이미 다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심혈관질환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새로 이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함정식위원
그런 것을 좀 진작 했더라면 좀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좀 적었을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하여튼 소장님 그 부분에서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위원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좀 전에 소장님께서 군산의료원에 응급 뭐라고 표현하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응급의학과 전문의요.
한경봉위원
예,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명이 있어서 교대로 하기 때문에 잘 돌아간다고 그러셨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저녁 때 아파서 한번 의료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저는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좀 가 보세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사람 어떻게 취급하는가. 그 동물병원 가면 개도 그렇게 취급 안 해요. 좀 다니세요. 소장님 뭐 하세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사실,
한경봉위원
말로만 지도점검 한다고 하지 말고 좀 다녀보시라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이 군산의료원에 대한 그런 사례들은 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산의료원이 이제,
한경봉위원
군산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환자대접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거기 기물 파괴해야 그 의사들이 와요. 예! 그럼 뭐 싸움난 줄 알고 떼거리로 우 하니 내려와. 전문의 불러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부른다고. 뭘 전문의가 3명이 잘 돌아가요! 물론 군산의료원이 뭐 저희시 소관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뭐 어떤 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군산에서 거점병원이란 말이에요. 의료원이.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그잖아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거기 적자나면 다 저기 그 저기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데 아니에요. 예? 자, 그래도 군산에 대형병원이라고 치면 의료원하고 동군산병원하고 거의 2개를 지금 주로 이제 중형병원 정도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병원들이 자, 개인들이 운영하는 병원들은 정말 잘 하려고 합니다. 왜? 환자 떨어지면 문 닫아야 되니까. 예? 군산의료원은 거점기지예요. 거점기지. 환자 이송하는 거점기지. 좀 돈 될만 하면 원대로 빼고 돈 안 될만 하면 내버려 두고.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러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일은 없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어찌됐거나 그분들도 피곤할거예요. 매일 뭐 격무에 시달리고 의사들 뭐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해하지만 환자들이 오면 전문의들이 바로 바로 좀 시술도 좀 하고. 병원에 가서 저기 하면 저쪽 한쪽 침대에다 눕혀 놓고서나 시끄럽게 해야 내려온다니까요. 시끄럽게 해야. 예? 의사 어디 갔냐고 하고 막 시끄럽게 해야 의사 얼굴, 용안을 뵐 수가 있어요. 예?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군산의료원이 최근에 한 달 전에 의료원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의료원에 대한 이런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장이 교체된 뒤에 지금 의료원이 상당히 이런 서비스부분이라든가 이런 진료부분에 획기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켜보시면 전에 하고는 이제 틀린 그런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한경봉위원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에 체계는 이런 말하자면 서비스라든가 진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고,
한경봉위원
아니, 왜 친절해 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돌려서 하시지 마시고. 전북대병원 들어온다니까 친절해진 거예요! 이제 택시에 내리잖아요? 앞에 와 인사합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가 편찮으셔서 왔어요?’ 저기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 가장 애쓰신 게 뭔지 알아요? 전북대병원 유치한 거예요. 병원들이 초긴장 들어갔어요. 예? 이제 의료원도 이렇게 고객서비스를 해 가지고는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걸 인식을 한 거예요. 예?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군산에 있는 중·대형병원들이 이제 긴장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예? 정말 수고하신 거예요. 전북대병원 유치하신 건. 전북대병원이 유치됨으로써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거기에 근무하시는 의사의 어떤 그 수준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오실지는. 그러지만 두 가지가 좋아졌어요. 첫 번째는 병원들이 굉장히 친절해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전북대병원이 500병상이 들어오면 500명을 고용창출을 시켜요. 예?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고용창출이 500명 되면 그 500명이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지역경제 영향, 효과가 있어요. 활성화 효과가. 그렇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아무튼 전북대병원을 유치하게 그 노력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지금, 이제 어찌됐거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2018년도에 들어오니까 그전까지 그래도 저희가 있는 병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병원에서 최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특별한 큰 힘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노력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장님 저녁 때 시간 나시면 응급병원도 한번 가셔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거기 있는 환자들이 와 가지고 어떤 불만을 토로하나 이런 것 좀 들어보셔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위원
그잖아요? 소장님만 건강하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뭔 얘긴지 아시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소장님. 군산시 군산의료원이 2차병원이에요, 3차병원이에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군산의료원은 지금 2차병원이라고…
박정희위원장
2차병원이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박정희위원장
군산시민은 군산의료원이 3차병원의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2차병원인지 3차병원의 역할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군산의료원에 가서 다 해결을 하기를 바라는데 전라북도에서 군산의료원의 의료장비나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례를 한번 보세요. 군산시에서도 군산의료원에 많은 것을 진료장비라든지 신속한 응급처치를 바라면서 실질적으로 군산의료원에 지원하는 거 없죠?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그런 처리를 하는 그런 기구라도 넣어줄 수 있는 것이 군산시가 진작 나서서 해 줬어야 되고요. 전라북도만 바라보지 말고. 군산시민이 원하는 것을 욕구를 해결시켜 줄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 조치해 놓지 않고 시민들의 그런 불만스러운 여론들을 군산의료원이 3차병원인 줄 알고 그 시설과 설비를 전부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군산시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한 장비들도, 실질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은요. 장비를 전라북도에 무수히 요구를 했지만 결국은 강봉균 의원이 해결을 해줬어요. 그거를. 그러한 상황들을 전라북도에 지속적으로 전북대병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지역에서 환자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들을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으면 뭐 합니까. 군산의료원은요. 내시경수술 하나 5㎜ 열어서 수술할 수 있는 것을 군산의료원에서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10㎝, 20㎝ 개복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한 상황들을 군산시민들이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3차병원처럼 전부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불만을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서비스도 얘기를 했습니다. 군산의료원 전체 직원이 서비스의 질에 개선을 해야 돼요. 그냥 월급 받는 거니까, 전라북도에서 주는 예산으로 월급 받는 거니까 그냥 느긋하게 환자가 오나 안 오나 난 월급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개선의 질들을 전직원을 상대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라북도에 우리 군산시가 제재할 수 있는 개선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지 않습니까. 지원도 아무것도 안 해 주는데 군산 보건소장님이 가서 하라고 그래도 합니까? 전라북도에 강력하게 촉구를 하세요. 강력하게 촉구를 하셔서 의료장비라든지 서비스의 개선이라든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소장님, 좀 전에 전북대병원 관련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전북대병원이 들어오는 게 이제 옥산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지금 용역비 5억 확보된 것까지 저기 처리가 됐나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내년도 국가예산에 5억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위치는 이제 거기로 이제 옥산 당북리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확정된 겁니다.
한경봉위원
확정이라고 봐야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옥산 당북리까지 가려면 이쪽 그 골프장 가는 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그 도로가 거기 2차선, 현재 2차선도로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
한경봉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북대학교병원이 지금 들어오겠다는 위치하고 앞으로 새만금권역 그 도로망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그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그게 이제 뭐 정부에서는 뭐 2030년 이후로 뭐 도로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환자,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에 그 환자가 예를 들어서 5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생존할 확률 10분 안에, 20분 안에, 30분 안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전북대병원이 만약에 그쪽으로 확정이 됐다고 치면 새만금순환도로를 빨리 내는 것이 군산시민들한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전북대병원 건립 관련해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관련 7개 부서로 지금 건립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다른 도로하고 연계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거기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식경제부하고. 그렇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당신들이 국가기관인 전북대학교 군산분원을 짓는데 있어서 환자이송이라든지 이동거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새만금도로가 빨리 개통이 돼야 된다, 전 구간을 뚫어주라는 게 아니라 일부구간이라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국가에 계속 요구를 해야죠. 그리고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또 그쪽에 연관된 우리 군산 출신의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해야만 전북대학교가 군산에 들어오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지금 기존도로로 돌아서 들어가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도로상태도 안 좋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새만금도로로 하면 바로 내려가면서 만약에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을 해 준다고 치면 2∼3분도 안 걸려요. 여기서 나가는 것이. 그렇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북대학병원 유치하시느라고 애 쓰셨지만 또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추진단에는 누구, 누구 들어가 계세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한경봉위원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돼 있나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자료검토)
한경봉위원
아니, 그 얘기는 뭐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소장님, 아무튼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6년의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안에 그 도로가 뚫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지금 이제 진입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건립추진단에서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현재의 기존도로보다는 말하자면 신속하게 거기를 진입할 수 있는 그걸 지금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도로, 진입도로하고 상·하수도 그 말하자면 인프라 구축비용입니다. 예. 지금 이제 구체적인 건 사실은 협의는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넣다보면 이제 좀 나중에 법적으로 좀 문제성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지금 한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이 외의 것은 이제 10조에 이행 및 책임에서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지금 그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건 사실은 지금 전북대병원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어느 정도 의견은 서로 일치를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넣는 것은 나중에 법적인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변호사들 그런 자문도 있고 해서 여기에는 그냥 포괄적으로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북대병원이 군산에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을 하면 이게 그냥 2차병원 수준으로 이렇게 설립이 된다면 전북대병원도 결코 여기에서 이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큰 손해를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데. 전북대병원측에서도 이제 여기에다가 3차병원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군산에 있는 병원과 차별을 시켜야만이 말하자면 나중에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병원과의 그런 서로 상호협력관계도 있어서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여기 협약에 빠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별도로 병원측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진행과정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근거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야 할 부분이 물론 전북대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어떻게든 저희들이 국비가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관점입니다. 예. 예.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예, 소장님, 저기 군산에는 17개인가 지금 18개인가 유인도가 있는데 그 섬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가 생길 경우에 우리의 응급환자 수송체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그 섬 지역에 대한 응급환자 수송체계를 지금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119헬기가, 이제 아주 급한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119에서 바로 그 헬기를 통해서 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군산에는 지금 헬기가 없잖아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고석강위원
그전에는 보면은 한국 공군이나 미군 헬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지원을 받아서 응급환자 수송을 하고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군산비행장에 헬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 지원도 못 받고. 또 우리가 도서지역에서 심뇌혈관환자가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 신속한 이동에 따라서 후유장애나 사망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헬기가 군산에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전주에서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고석강위원
예, 그게 신속하게 저기가 되는가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은 그 응급의료체계가 응급환자 수송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소방헬기가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그쪽 소방헬기가 출동을 못할 경우는 지금 미군측하고도 지금 협의가 돼서 오산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헬기가 협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체계가 돼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래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고석강위원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군산지역에는 큰 산이 없습니다만 전라북도에 있는 큰 산에서 지리산이나 덕유산에서 조난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뭐 떨어져서 다치는 환자가 생길 경우에는 헬기가 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근데 동시에 도서지역에서 사고가 응급환자가 생기고 산간지방에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헬기는 안 되고 두 군데를 들리려면 환자가 기다려야 할 거고 그 사이에 환자가 사망한다거나 아니면 지연으로 인한 상당한 후유장애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산까지 연계해서 지원을 받도록 저기가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런 것이 충분히 지금 미군이나 미군측하고 저기가 돼 있어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가급적이면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 조직진단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함정식위원
국장님, 지금 요즘에 치매가 노인들이 훨씬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오는 현상으로 점점 늙은 사람들에서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향되는 경우가 지금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군산시에서는 치매를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모든 장비나 의료장비나 진단할 수 있는 검사 그런 것이 있어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저희들도 저희가 치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병원을 통해서 치매 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치매진단비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면 그 검사 그 병원이 어디예요? 협약,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협약병원이 군산의료원하고 밝은마음 정신건강의학병원, 개정 정신건강의학병원 이렇게 3개 병원입니다.
함정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진단검사를 하누먼요? 그러면,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제 치매 우려가 있는 분이 보건소에 일단 내원을 하시면 1단계로 저희 보건소에서 이제 선별검사를 하고 협약병원으로 가서 2차 진단검사를 이제 전문적인 전문의의 진료나 이런 신경인지검사 같은 이런 진단검사와 또 감별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치매에 대한 정밀진단을 협약병원에서 하고 1차 선별검사는 저희 보건소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면은 요즘에 치매예방 미리 말하자면 치매가 조기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함정식위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지금 아까 그 병원 세 군데가 있다 그 말이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함정식위원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해서 치매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 협약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협약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하는데 이런 진단검사비 같은 것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함정식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정상적인 사람도 자기가 치매로,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함정식위원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예, 있구먼요. 거기서 1차적으로는 선별을 해 가지고 2차적으로 그 협약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는 말하자면,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원을 하는,
함정식위원
군산시에서 지원을 한다 그 말이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위원
아니,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좀 젊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치매 걸려 갖고. 예, 알았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석강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박정희위원장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소장님, 군산에 지금 혈액투석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혈액투석장비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몇 개소나 있어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투석장비를 갖고 있는 병원이 3개 병원입니다.
고석강위원
3개소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고석강위원
의료원? 3개소?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고석강위원
어디 어디예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군산의료원하고요. 전내과하고 미듬내과.
함정식위원
군산의료원에도 있어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고석강위원
아니, 군산 28만 지금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라고 하는 도시에서 혈액 투석하는 기계가 3대뿐이 안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참 정말 서글픈 얘기입니다.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아니, 대수가 아니라요. 그 3개 병원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은 병원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료보험이 되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고석강위원
제가 알기로 그전에는 의료보험도 안 되어 가지고 혈액투석환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이게 혈액투석이 의료보험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한 특수한 장비는 특수한 기술이나 돈이 많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장비는 뭐 작은 병원이 갖출 수 없겠지만은 시민들이 많이 고생하는 그런 필요한 장비는 우리 군산에 있는 병원들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지도를 좀 많이 해 주길 바래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황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전체 의약품 말씀이신가요? 지금 전체 의약품 구입한 내역은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저희들이 조달, 이제 연간 조달청하고 조달계약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독감 예방접종을 5만 7천 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도 그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5만 7천 명 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균 구입단가는, 아니, 4,300원에 구입했습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이번에는 독감 예방접종 약품이 조달청하고 저희가 수의계약하고 좀 자체 조달하고 조금 다르게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6,400원 정도로 구입이 됐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이 조금 4,500원, 4,300원, 4,200원 이렇게 조금씩 싸게 조달이 자체 구매가 했습니다. 한6,500원 정도 됐습니다.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이제 이것은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서는 조달단가를 구입을 하면 조달청에서 미리 이제 단가계약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일반 의약품업체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독감 예방접종이 수요가 충분해가지고 이제 남게 생기니까 나중에 이제 일반의약품 판매처에서는 이제 단가를 내려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달단가하고 일반 판매처에서 사는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년에 보면 뭐 사스라든가 아니면 뭐 독감이 유행을 해 가지고 독감 예방접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 나중에 이제 예방접종약이 백신이 이제 부족상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조달단가보다 일반의약품 판매업체의 가격이 이제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 안정적으로 우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해서 단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가능은 합니다. 근데 거의 다 그 해에 소진을 하고 그 다음년도는 다음에 또 만들어서 소진하고 있습니다.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직원과 상의) 한4억 정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쌀 때 구매를 해서 다음년도에 접종을 할 수 있는 뭐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나 뭐 모든 시·군이 그 해에 생산된 백신을 가지고 접종을 완료를 하고 지금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만에 하나 안전성문제 이건 의약품이고 이제 생백신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있,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근데 제가 잠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건강관리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균주가 해마다 똑같은 그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행에 따라서 균주가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독감 예방접종이 4가지 균주를 섞어서 그 해에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서 유행할 균주, 유럽에서, 아메리카에서 유행할 균주 3가지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균주를 합쳐서 4가지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유행을 할 만한 예측한 균주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마다 계속 바꾸지는 않고 한2∼3년마다 한 번씩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만들어낸 것을 늦게 사가지고 내년에 맞는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발상이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기를 사실은 좀 조절을 하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접종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때에는 이제 그 백신파동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확보하다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다른 시·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미리 그 단가계약을 한 시·군은 조금 가격이 비싸게 사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을 파동을 우려하지 않고 나중에 좀 시기를 조절해서 사는 데는 조금 싸게 구입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시기를 최대한 맞춰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일반업무에 보면은 아토피 무료예방 상담실 운영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상담실 운영내용을 쭉 보니까 사업비를 5,7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깐 무료상담, 체험교실, 의료비 지원, 자조모임 및 홍보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군산시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저희 상담실에서 상담한 실적이 지금 현재 한300명 정도 환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300명이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여기 확인된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훨씬 많죠? 아토피 환자들이.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상담실 운영하는 건 그렇다고 치고 체험교실을 운영하신다는데 어떻게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이 체험교실은 뭐 이제 아토피케어제품 만들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실습하고 체험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한경봉위원
아, 그니까는 뭐 천연비누, 스킨, 로션, 뭐 이런 것 바디클린저 이런 것을 만드시는 체험교실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체험교실입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래요. 근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군산에서 아토피가 심한 환자들이 군산을 떠나고 있다는 거죠.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죠?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진안 쪽으로 알고…
한경봉위원
예, 진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도 좀 군산에서 저희가 인구도 많이 늘리려고 애도 쓰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군산에 있는 분이 고향을 버리고 떠난단 말이에요. 왜? 아이가 아토피가 심하거나 그러면 이사를 갑니다. 그리 않으면 주말부부를 해요. 집은 거기 살고 아이들하고 살고 뭔 저기 가장만 이쪽 군산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군산에서도 좀 뭐랄까 이런 아토피나 아니면, 군산에 제일 어떻게 보면 건강적으로 봤을 때 군산에 제일 좋은 위치가 어디일까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아무래도 이제 위치가 뭐 옥산, 회현 이쪽이라든가 그쪽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산, 임피 이쪽 부분하고.
한경봉위원
그런 쪽에 저희도 좀 시에서 좀 정책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마을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아직까지 사실은 그건 검토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아토피 아까 함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치매라든가 아토피가 이게 이제 뭐 자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것을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본적인 어떤 이 치료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지금 3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2∼3천 명 이상 넘어요. 아토피를 심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단지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하니까 여기 지금 통계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많거든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한경봉위원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별로 그런 거 모르고 자랐던 것 같은데 요즘 환경이 오염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군산에 정말 아까운 인재들이, 아까 정말 인구를 늘려도 저기 시원찮은데 그런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타지방으로 이주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대책들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예. 지금 농어촌학교는 개정하고 발산초등학교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사실은 이게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학교에서 이런 구강보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가 우리 물론 시에서도 지원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희망학교에 한해서 이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구강보건센터에서 순회해서 지금 현장중심으로 또 뭐 이런 교육은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교육이 이제 충분, 이 구강보건실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충분치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분소예요? 분소에 2명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하여간 여튼간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동구강보건교실을 운영을 지금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공중보건의 확보부분이 갈수록 이제 공중보건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 공중보건의를 확보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병래입니다. 항상 저희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인생입니다. 우리 담당관은 9쪽부터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9페이지 보면 자체 감사활동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체 정기 회계감사 및 기획감사를 실시해서 감사결과가 행정상 360건, 재정상 130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전년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나 됐죠?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전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경봉위원
전년도에도 행정상이 한360건 정도 됐고 재정상이 130건 정도 됐다는 거예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보조단체에서 감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단체에 대한 회수나 반납사항이 조금 금액상으로 재정상으로 금액상으로 많이 증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은 뭐냐면 전년도에도 이거하고 비슷했는데 올해는 보조단체에서 회수나 반납을 안 해서 많이 증가를 했으면 전년도에는 저기 뭐야, 저기 쉽게 얘기하면 시청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저기 감사결과가 많이 저기가 됐다는 거예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전년도는 이제 우리 읍면동 감사 좀 위주로 돼 있고요. 금년도에는 읍면동 감사한 뒤에 특정감사로 전환을 하고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주로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전년도에도 이거와 비슷했는데 올해는 보조단체가 많이 감사에 많이 적발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저희 본청에 있는 아니, 저기 우리 사업소나 다른 읍면동에 있는 곳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건수는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년 이렇게 뭐 행정상에 360건, 재정상이 130건 정도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로 유형별로.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글쎄요. 이제 회계처리 미숙인데요. 이제 업무미숙으로 많이 그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수증 처리를 좀 미흡하게 했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제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적발이 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을 하셔야지. 반복된다는 얘기는, 반복된다는 얘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교육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선을 위해서 대상자를 테마별로 묶어서 좀 교육을 하고. 또 이 감사 사례집을 발간을 해가지고 다시는 우리 감사 한 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좀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경봉위원
사례집은 발간을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교육은 언제 하실 예정이고.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지금 작성 중에 있거든요. 곧 아마 발간집이 곧 나오는데요. 나오면은 11월 말쯤이나 12월 초에 일정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한경봉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찌됐거나 징계를 안 맞는 것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 신분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서 계속 이 정도의 이렇게 건이 생긴다고 하면 이분들이 어떤 근무를 하고 싶은 의욕이나 이런 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징계 먹은 사람 기분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소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예방을 못한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전라북도 감사에 행정상이 77건, 재정상이 20건, 신분상이 또 74건이에요. 그다음에 행안부 감사에 행정상 45건, 재정상 13건, 신분상 24건인데 이게 저희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잖아요. 저희 자체 감사하고 도 감사하고 행안부 감사하고 겹치는 부분 없죠?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여기에 대상자가 지적을 받는데 예를 들면 도 감사에 지적받아서 뭐 신분상을 맞고 예를 들면 다시 또 뭐 저기 했거나 뭐 행안부 감사에서 또 맞고 이런 경우 이중으로 맞는 경우도 있나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거의 없죠?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재정상이나 신분상을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숫자로 보면. 우리가 공직사회에 공무원들이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1,400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저희가 군산시청에 공무원들이 1,400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많은 적발건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직사회가 투명하지 않아서 이런 건지 아니면,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이제 대부분이,
한경봉위원
어떤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에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무리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대부분 지적사항을 보면은 이제 업무연찬 미숙입니다. 업무연찬 미숙이 많고요. 이제 경험부족이나 또 신규인력들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경봉위원
아니, 신규인력이 들어와도요. 보세요. 새로 임용된 공무원이 왔다고 치자고요. 자체도 임의로 처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예? 위에 상급자들이 있는데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재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냥 임의로 막 합니까, 담당자가?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아니 하는데요. 이제 이 뭐 행정상 77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경·중도에 따라서 계장이나 과장이 컨트롤을 조정을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또 실무선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업무연찬 미숙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아까 감사 사례집 발간할 적에 우리 자체감사뿐만 아니고 감사원 감사, 정부 종합감사, 도 감사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다시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연찬을 좀 철저히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무리 작은 회사도요. 인수인계라는 절차가 있어요. 인수인계. 공직사회는 인수인계 않습니까?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합니다.
한경봉위원
하는데 반복되는 실수가 나온다. 그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위에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모르는 건 물어볼 거 아니냐 이거죠. 모르는데 그냥 처리해요, 담당자가? 그런 착오는 아닐 거 아닙니까. 막 처리하나요, 그냥? 모르는데?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모르는 이제 뭐랄까, 과거에 했던 업무를 이렇게 이제 보고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개정이 되고 하는데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과거 선례 답습형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지나간 일은 어차피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자체 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전라북도 종합감사나 행정부의 합동감사에 이렇게 많이 적발, 적발이 되는 건수가 계속 줄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건수가 매년 반복되는 건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이 시청에 문제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좀 줄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실수라는 것이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물론 이제 직원들이 이제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상당부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뭐 이렇게 재정상이나 신분상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군산시청에 윤리, 근무기강에 또 윤리에 어떤 하는 부분에서 기강이 좀 해이해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이 건수만 놓고 본다고 치면.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뭐 일을 아무리 잘 해도 좀 감사에 뭐 적발 안 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앞으로 좀 철저하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그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사례집. 사례집은 발간을 하셔 가지고 전청원들에게 배부가 돼서 또 이제 뭐 청원들한테 뭐 이렇게 사례집을 1부씩 다 만들어 1,400권을 만들어 주실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행정망을 통해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해서 행정망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군산시청에 예를 들면 직원들 저기하는 거 있죠? 직원들만 좀 이용할 수 있는 앱을 하나를 만들어서 예? 앱 아시죠?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스마트폰에 앱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좀 띄워주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좀 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한경봉위원
사례집 몇 권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갖고 과마다 이렇게 배치해 주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직원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준다든지.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전산망을 통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그렇죠. 이제 감사대상 자체가 조금 작년도하고는 좀 틀립니다. 저희는 작년도에는 우리 자체감사도 대상으로 했지만은 금년도에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금년도는 기획감사를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총대상이 지금 금년도 말까지 한60개소 보조단체를 감사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55개소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증가현상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보조단체들이 금년도에 처음 받는 보조단체들이 많거든요. 감사가 최초로 받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조금 업무적으로 회계처리가 상당히 부족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도위주로 감사를 했고 또 내용적으로 또 적발을 하다보니까 이런 건수들이 이렇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한262건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적발을 했거든요. 해서 회수 반납 조치한 것이 2억 3,6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해당과로, 위반사항이 그렇게 중대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부고발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경·중에 따라서,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지금 성과평가는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다 민간인들입니다. 이제 2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자체도 선정도 민간위원들이 하고 또 검토도 그분들이 하고 평가도 그분들이 합니다. 예. 저희 현재 하반기에도 이제 관계과로 공문을 보내서 시험대상을 지금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기술직이 3명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와서 이제 공문으로 보내서 대상이 우선 4건을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시험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운영을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제 5억 원 이상 같은 건 건기법에 의무적으로 시험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사업주가. 근데 소규모 공사만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 그 대상공사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걱정 안 끼쳐드리고 저희가 운영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잠깐 보충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품질시험실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세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하고 있어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상반기에는 이 7천만 원에서 5억 미만의 이 콘크리트 저기 150루베(㎥) 이상 들어가는 공사가 없었어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왜 안 하셨어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좀 뭐랄까, 상반기 때 이제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3명이 있는데 원가심사나 또 일상감사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업무에 치우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여력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와서 이 부분부터 점검을 해서 현장에 가서 기계도 좀 점검을 했고 앞으로 상반기 때는 이렇게 바빠서 못했지만은 하반기 때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렇게 지금 대상건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부실공사 방지입니다.
한경봉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재료를 안 좋은 걸 가지고 아무리 시공을 잘 하면 시공이 제대로 나옵니까? 부실한 재료를 가지고 시공을 아무리 잘 해도 나오냐 이거예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제대로 된 시공을 해서 건축물에다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걸 왜 감사담당관실에 둔지 아세요? 감사담당관실이 군산시청에 제일 끗발이 좋으니까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조례 만들 때 참 말 많았습니다. 업자들이 뭐 죽이네, 살리네 하고. 건설교통국에서는 건설교통국으로 내놓으라고 그러고. 굉장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게 그 조례가 통과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건설 그 품질시험실을 감사담당관실에 주게 됐고. 의회에서 예산까지 잡아서 기계까지 사줬는데 활용을 안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담당관실이 모범을 보여야 될 데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부실공사 저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이 자기 업무를 제대로 않는데 다른 본청에 무슨 과들이 제대로 똑바로 하겠어요? 그러고 감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앞으로 운영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건 조례로 지정이 저기 조례로써 시험을 하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실은 조례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 전에 감사담당관이 누구예요? 전 감사담당관이 누구냐고?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침묵)
한경봉위원
전 감사담당관이 누구예요? 전문위원.
규문
황규문전문위원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소장,
한경봉위원
그런 사람이 승진이나 하고 말이야. 자기 일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이 승진이나 하고! 이게 쓰겠어요, 군산시청이!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시 예산이 절감이 될 거 아닙니까. 부실한 자재 갖다 쓰는데, 부실하게 시공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시설물이 나오겠어요. 그걸 못하게끔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품질시험을 좀 제대로 해줘라하고 기계 사주고 그것도 제일 터치를 안 받는 감사담당관실에다 이걸 준 거예요.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무튼 과장님 뭐 저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잘 하시고 다음 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품질시험한 거 리스트해서 앞으로 다 정리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자료요구 하려니까 전부 주십시오.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입니다. 2013년 정보통신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지금 좀 전에 업무 말씀하신 부분이 행정방송을 영상송출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읍면동사업소에서도 수신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근데 지금은 현재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서 직원들이 선택적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500만 원 예산으로,
한경봉위원
채널을 그러면 3개로 늘리는 거예요? 도정하고 시의회 방송 뭐 행정복지위원회도 있고,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경건위도 볼 수 있도록.
한경봉위원
다 볼 수 있도록?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직원들이.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그 어떤 시의회에서 하는 의회 회의내용이 뭐랄까,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참 좋은 거긴 한데 또 예민한 얘기가 나갈 때에는 굉장히 또 이게 참 거시기 할 수도 있거든요?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근데 이제 직원들이 저희가 이제 본청에 근무하다 승진하면 또 읍면동 가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본청에서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경건위도 볼 수가 있고 행복위도 볼 수가 있는데 읍면동에는 그게 안 되니까,
한경봉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이 보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민원인들이나,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물론 그렇기도 하죠.
한경봉위원
이런 분들이 보셨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합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사회단체에 연관된 분들이 예를 들어 방송을 보신다고 치면 조금 약간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어차피 뭐 저희가 살면서 뭐 있는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시스템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으니까요.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폰에 군산시청 앱을 이렇게 다운을 받았어요. 다운 받았는데 아주 이 시스템이 참 좋더라고요.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주소록이요? 주소록 앱, 예.
한경봉위원
예, 전에는 저희가 이제 전화하려면 수첩에서 전화를 해서 아니면 모르면은 450에 4000번.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당직실로 전화해서,
한경봉위원
예, 4000번으로 전화해서 그동안은 물어보고 연결을 해 주라고 했는데 이 앱을 다운을 해 주시니까 정말 저희가 편리하더라고. 이게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한 일인가요?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죠. 저희가 한 거죠.
한경봉위원
이런 일들은 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수첩을 발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그렇게 하면, 발간을 해 주셔야지 그건. 내년에는 해 주시고, 왜 그냐면 아직 스마트폰 못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근데요. 우리 직원들이,
한경봉위원
다 쓰셔요?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스마트폰 안 쓰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수시로 연락하고 있는 직원들 같은 건 이미 전화번호가 지금 저장이 다 돼 있어요.
한경봉위원
저장이 돼 있으니까.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돼 있어요.
한경봉위원
근데 아무튼 저는 이걸 참 만드신 분한테 참 제가 좀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항상 저희는 이제 수첩을 제가 수첩이 없으면 이 본청에 있는 과하고 민원이 걸리면 해먹들 못해요.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어디 출장가셨습니다.”하면 또 뭐 “핸드폰번호가 몇 번입니까?”하고 적어갖고 해야 되는데,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예.
한경봉위원
이걸 만들어주시니까 너무 편리해요.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바로 연결이 되고.
한경봉위원
편리하니까 이런 부분, 이거 만드신 분은 좀 인센티브를 좀 주시고,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이런 사업들을 좀 그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갖고 직원들이 요즘 뭐 어차피 SNS나 이제 다 이제 디지털세대이지 않습니까?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을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저희요?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예산상에서 여기서 좀 삭감되는 그런 사업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예, 8가지로 보고드렸습니다. 아니요. 지금 계속 작년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못하고요. 내년도에 지금, 올해는 못했죠. 예산, 예, 내년도. 계속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 8쪽에 보면요. 이제 올해 그 추진성과와 또 내년도 그 방향들이 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앞에 8쪽에 보면.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지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사무실이 어디죠?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7층하고 9층에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아, 그래요?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최동진위원
근데 지금 직원들 관리를 아주 잘못하고 계시다 하는 소문이 도는데 사실인가요?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직원들 관리를요?
최동진위원
예, 일부 모 계장이 아주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침묵)
최동진위원
무단으로 술 마시면 출근하지 않고 근무이탈하고 그런 직원 있죠?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옛날에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계속, 지금은 괜찮습니다.
최동진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으면 바로 징계조치 하도록 하세요.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최동진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지금은 괜찮습니다.
최동진위원
자, 해당직원! 똑바로 해요! 앞으로 한 번만 그 소리 들리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테니까. 왜 다른 직원들 불편하게 하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최동진위원
그거는 과장님 탓이에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 6 명) 보건소장 한일덕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