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작년도 하수시설 관거 현황을 보니까 57.1% 밖에 안됐는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도가 아니라 상수도는 그래도 84%정도 갔는데 하수관거 보급률이 57%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여기에 써있는 공정율하고 보급율하고 다르지요?

계속 말씀하세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예산이 충분히 중기지방재정에 들어 갈수 있도록 반영해주시고 질문 드린 이유는 진봉 고사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 국비가 안 와서 사업이 곤란하다는 설명을 듣고 어떻게 보면 새만금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바로 인근지역 아닙니까? 아직은 농촌지역이라고 하지만, 이런 쪽에서 국비가 차질이 발생하면 우리도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고 환경에 대한 것도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시 재정도 어렵지만 국비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57%는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비 오는 것이 곤란하다는 설명을 하셔서요.

국비를 줘도 시비를 못 붙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명하실 때 진봉 고사마을은 국비가 오지 않아서 내년 사업은 힘들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새만금 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이미 둑은 다 막혀있고 제가 봤을 때는 시비를 안 보태고 있으면 국비로라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새만금 수질 개선하려면 자기들이 빚을 얻어서라도 일단 줘야지, 시비를 적게 들이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국비도 안준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475쪽 06 BTL 2009년도부터 20년간 하는 사업인데 2013년도에는 도비가 안 잡혔어요. 도비가 들쭉날쭉 한데 방법이 없나요?

운영비하고 시설비만 나가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사업할 때는 시설비를 줬나요?

시설비도 20년 동안 나눠서 줘야하는데 주다가 말아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십시오.

2029년도까지 앞으로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조금씩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2003년도에 운영을 시작해서 10년 하다보니까 계속 수리비가 나오는데 퇴비화 말고 경제정책연구회에서 나왔던 사료화 시설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지 환경부와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공간이 없습니까?

저희가 가서 본 것은 같은 양을 처리해도 시간이 짧고 부지 면적을 적게 처리 하던데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지요?

이것은 시비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계속 노후화가 돼서 1년에 2,3억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선진화된 방향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싱크대에서 파쇄해서 버렸을 때 환경법에 위촉되는데 아직 상위법이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증설만 해서는 해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가정에서 분쇄해서 버리는 확률이 BTL사업 끝나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홍보도 하면서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비를 편성하셔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 지도 단속 장비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면 충분합니까? 연돌측정이 뭐예요?

공장에서요?

매연장비는 잘 돌아가요?

소음은요?

가스? 미세먼지 같은 것 말하는 것입니까?

아, SOx 이런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로 협의 들어온 것 있습니까?

진행은 안 됐어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하고 대동소이한데 앞으로 시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며 그런 사업들 산단이 계속된다고 하면 환경과 관련된 회사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주민과의 마찰도 생길 것이고 의원님들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는 항상 허용 규정에 맞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허용 규정에 맞춰서 배출 하겠다, 작은 농공단지 하나만 봐도 비오면 흘려보내서 매일비올 때 나가서 직원님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시적인 데이터를 김제시 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농촌기술센터에서 토양에 대한 검증을 계속하고 있는 데 1년에 5천점 정도 해서 중금속이나 질산 비료 데이터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용역을 주시더라도 기본적인 장비는 환경과에서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것들은 방지하고 구미와 같이 갑자기 문제가 터졌을 때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대기환경을 이 정도로 유지 하고 있었는데 들어옴으로써 올라갔든지 내려갔다든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얘기하지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해서 문제 터졌을 때 어디에 의뢰해서 오고 이런 것은 늦잖아요. 최소한으로 장비목록을 뽑으셔서 시장님 결심을 맡으셔서 최소한 장비는 운영을 하시고 운영하는데 고급인력이 들어간다면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이 정도는 큰 돈 안 들어 간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김제를 위해서라도 센터에서도 장비를 사다 놓고 토양분석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려서 한 거예요.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요.

제가 봐도 환경시설에 들어가는 장비가 물론 고가인 것도 있지만 민원 발생했을 때 그냥 나가시는 것보다 하나 들고 가서 측정하면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꼭 이것은 계획을 세우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장 오는데 일주일 보름 걸려버리면 굉장히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배제하고 수치를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