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과 군정질문 준비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2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안”, “영암군립 하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8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업무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 건수는 314건으로 전국 지자체 평균 314건과 동일하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와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 유사법령 통폐합 및 법제 융합화 시책에 따라서 법제 및 행정소송 또 고문변호사 등 업무단위별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들을 통합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제관련 조례 5건, 행정소송 관련 2건 등 법무의회담당 관리조례 7건을 통합하는 것으로 총 45조로 제정하였습니다. 통합되는 조례는 영암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영암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영암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영암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영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입니다. 주요 조례 내용은 27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원래 신･구조문 대비표가 필요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존 조례들을 현행조례로 보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27쪽, 목적과 용어의 정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쪽, 제3조 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 조례 제정 후 운영 실적이 없는 영암군발전위원회 조례를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미 운영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발전정책자문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 기능, 참석위원 실비보상, 시행규칙 제정으로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안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예산조치상황은 현재는 없었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입법예고를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 3쪽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암군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영암군발전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군정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의거 대동소이한 내용의 조례를 무분별하게 생산함으로써 자치법규의 건수가 증가하고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자치법규 표준안이나 준칙을 만들어 보낸 관행으로 인해서 자치법규를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 유사업무나 관리부서에 따라 자치법규를 통폐합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우리군 주무부서에서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를 제정하여 개별화된 조례를 통합하고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관련해서도 부서별 협의사항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명문화 하는 등 동 조례안이 법제 선진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업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립 하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안

영암군립 하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영암군립 하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문화예술의 진흥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있는 제정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방금 말씀드렸고 제2조의 명칭 위치는 “미술관의 명칭은 영암군립 하미술관으로 하고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해서 군서 구림로 96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정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시실 운영사항에서 4조에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해서 운영하되, 필요시 상설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운영할 수 있다. 5조 개관 및 휴관입니다.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월 1일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그 밖에 영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휴관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관람시간입니다.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8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항에 항목을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제8조 행위의 제한입니다.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1호부터 6호 까지를 정했습니다. 다음 제3장에 제9조 소장품 관리입니다. 1항에 군수는 소장된 미술품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항 소장품은 미술품관리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고,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항은 군수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10조 소장품의 관리대상, 11조 소장품 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12조 대여의 대상입니다. 1항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했습니다. 1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회, 2호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호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호 그 밖에 위원회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여를 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는 제1항에 의해 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13조 대여의 결정, 6페이지 14조 준수사항을 1호부터 5호부터 준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5조는 인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여의 취소 및 중지입니다. 대여의 취소 및 중지에서 1항은 작품을 대여 받은 자가 대여 목적을 위반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했습니다. 2항에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 작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즉시 미술관에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작품 불용결정입니다.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에 대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2항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18조 매각 및 폐기입니다. 군수는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2항 기증 작품의 처리방식은 매각 또는 폐기 중 기증자의 의견에 따른다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제4장 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제19조 운영위원회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0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호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호 군수가 미술관운영에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만둔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항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다음 21조입니다. 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1호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호 미술관 주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호 기타 미술관 운영 및 작품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다음 8페이지입니다. 2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호 수집 대상작품의 선정 등. 2호 수집 대상작품의 적정가격 산정. 3호 작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4호 작품의 변상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이고, 23조는 위원회 회의입니다. 1항에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작품 수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4조 간사 등 역할이고 25조 위원수당입니다. 위원회는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5장 명예관장의 운영입니다. 26조 명예관장 군수는 미술관 홍보 및 자문 등을 위하여 미술문화 및 미술관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영암군립 하미술관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한다. 1호 본인이 원할 때, 2호 그 밖에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규정했습니다. 27조 실비보상입니다. 명예관장이 홍보 및 자문을 위하여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28조는 준용규정이고, 2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9페이지 이고 10페이지는 11조와 관련해서 영암군립 하미술관 소장품 이용료를 규정했습니다. 사진촬영 1점에 2만원, 사진원판사용 1매에 1만원으로 규정을 했고, 11페이지 별지 1호 서식은 소장품 인수증 서식입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2페이지로 넘어와서 관계법령으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2조와 21조, 25조, 시행령 6조, 시행규칙 8조를 참고해서 근거 법으로 해서 적용됐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 결과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 없고 기타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심의하셔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립 하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서면 구림마을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미술관과 게스트하우스를 갖추고 2,700여점의 미술품을 확보하여 제1종 미술관으로 등록된 영암군립 하미술관에 운영과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우리와 유사한 여건에 있는 인근에 무안군과 함평군의 군립미술관 조례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미술관의 본래 기능은 전시관 운영과 소장품 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명예관장 위촉 등에 관한 사항 등 근거규정이 갖추어져 있어 미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9월 3일 개관하여 사실상 상설 기획전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급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호진 위원입니다. 17조에 보면 군수는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에 대해서 불용 결정할 수 있다하고 나와 있고요, 18조에 보면 군수는 불용 결정한 작품에 대해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증한 작품을 목적에 작품이 훼손되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은 아마 폐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매각이라는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데.

작품을 불용할 때는 방금 전시하는데 오래 되어가지고 관람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할지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런 상황 들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에서 불용결정을 하는데 불용해가지고 가치가 없다고 하면 바로 불용해서 폐기 처분하면 되는데 또 예술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가 없는 것도 가치 있게 판단한 사람들은 또 그것을 폐기하기 전에 만약에 산다고 하면 폐각 처분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지당할 것 같고, 매각절차를 해가지고 매입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당초 17조 규정에 의해서 폐기처분 하고 그런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17조, 18조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작품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마는 이 매각이라는 부분을 여기에다 넣어 놓으면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저히 가치로서 잃었다면 폐기는 가치를 잃어버린 것을 계속 나 둘 수는 없을 것이고, 홍수가 나서 예를 들어 물어 다 차가지고 미술작품이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인데, 계속 걸어놓은 수는 없겠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폐기를 하자라는 것은 의견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매각이라는 부분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또 혹시라도 만에 하나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좀 매각이라는 부분은 좀 뺐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쓸만한 것도 대충 폐기처분해서 “매각해서 팔아버린다”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런 경우도 생각했어요. 이것이 매각이라는 것은 넣어가지고 매각절차를 밟아서 매각이 안되면 당연히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8조에. 그러니까 아무리 쓸모 없는 미술품으로 여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폐기 처분을 했더라도 일단은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쳐보고 뭐 예술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사용된 물건 같으면 물품 같으면 그런 식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폐기 처분해서 그걸로 딱 끝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술품이라는 차원에서는 한번 더 그런 검증절차를 거쳐서 매각한다면 폐기한 것 보다는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살아있는 것들도 기증한 것을 이리 저리 옮기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매각이라는 부분을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면 사진 한 점 찍는데 2만원 인데 자기가 찍습니까? 거기서 사진 찍는 사람이 고정으로 있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주면 또 만원 인가요.

원판 사용은..사진촬영은 필요한 부분에서 그 분들이 우리 서식에 의해서 요청하면 우리가 찍어서 사진으로 줄 때는 2만원하고 원판까지 사용한다고 하면 1만원을 더 받고 그런 형태입니다.

사진만 주면 2만원이고, 원판까지 주면 만원을 더 주고.

예. 만원을 추가로 더 받고 그런 형태

거기서 관람객이 찍는 게 아니고.

예. 거기는 함부로 사진 촬영할 곳이 못 되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하미술관 운영하기 위해서 하정웅씨한테 귀한 미술품을 많이 기증 받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미술품을 도난을 당했을 때 그 귀중한 물품이 도난을 당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영암군에서 배상해준다는 그런 규정 같은 거는 없는가요? 있는가요? 몰라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조례에 중요사항은 보험에 들 수 있다고 했고, 저희들이 특수 수장고를 지하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일반수장고하고 특별수장고하고 두 가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도난에 대한 시설적인 측면을 철저하니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 있다고 하면 보험까지도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험도 들고 수장고도 완벽하게 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분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하정웅씨한테 배상을 합니까? 아니면 그 보험을 타서 우리 영암군 수입으로 받습니까?

이건 하정웅씨가 이미 저희 군에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권은 저희 군에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 의견 계십니까?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그 분들의 명예선양을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군 500여 대상자의 70%가 79세 이상 고령으로 향후 사망에 따른 자연감소로 소요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지원액을 인상코자 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중 상이군경 및 고엽제의 후유증 환자는 국가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참전명예수당을 미지급 하였으나 국가보훈처로부터 받고 있는 수당은 생계 보조적 보상금으로 명예수당과는 성격이 다른 급부이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법률이 금년 1월 17일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률 제명을 문구수정을 했습니다. 목적에 의해서. 현행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개정을 했고 “나”의 3조 지원대상에서 참전명예수당 지원 제외 대상자를 축소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행 국가보훈처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당을 받은 자는 제외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지원한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만 제외하고 2, 3호는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번 4조 지원내용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개정은 현행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라”번 7조 수당지급결정 2호 내용 문구 수정입니다. 현행 “군수는 수당 신청 받은 자”를 “군수는 수당 지급 신청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4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도 5쪽, 6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조, 6조,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3조, 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11조에 법령 적용을 받았습니다. 법령은 11쪽부터 13쪽에 첨부되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대상자의 70%가 79세 이상 고령으로 향후 사망에 따른 자연감소가 예상되어 소요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내 타 시･군이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수당을 인상하는 추세이며, 군민여론 또한 인상 지급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서 참전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대상자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번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대상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상황은 연간 4억 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행 개정으로 했을 때 5만원으로 명예수당 했을 때 한 4억 6,200만원이 들어가고 사망위로금 20만원으로 했을 때에는 한 8백만원, 그래서 전체 총액은 1억 5,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설명은 7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전남 및 전국 시군구 참전명예수당 지원현황은 1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 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적에는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률 조항을 바꿨고 3조에 지원대상 단서 조항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1호에 있는 국가 보훈처장이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로 해서 단서조항을 개정을 했고, 2호, 3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원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7조의 수당지급 결정은 “수당신청 받은 자”를 “수당 지급 신청자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내용입니다. 비용추계 요약은 재정수반요인이 되겠습니다. 국가수호와 명예선양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참전하신 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증액지원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20만원으로 인상지급하고 또한 참전유공자 중 국가로부터 생계보조적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상이군경 및 고엽제 휴유증 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군민화합과 애국정신에 함양코자 합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1차년도인 2013년도에는 4억 7천만원이 들어가고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서 1차년도별로 1,800만원 정도 감소가 된 걸로 해서 5차 년도에 해당될 때는 3억 9,800만원이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원조달방안은 2013년 1차 년도에는 4억 7천만원, 5차년도 2017년도에는 3억 9,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차체수입인 군비로 전체 지원이 되겠고 부서의견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휴유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은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현행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조 및 6조를 첨부하였습니다. 12쪽은 고엽제휴유증 환자에 관한 법률을 첨부하였습니다. 13쪽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14쪽 2번째 보면 10항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뜻을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항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이것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제4조는 적용대상의 결정 등록을 말하는 것이고, 제7조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기는 본 조례를 개정키 위해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수당 우리군 위주로 해 보겠습니다. 3만원을 주는 데가 우리 군을 비롯한 7개 단체가 주고 있고,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을 준 데가 우리 군을 포함해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원대상입니다. 상이군경이나 고엽제 추가지원은 8개 시･군이 현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뜻으로 주고 있는 데가 지금 순천, 광양, 곡성, 장흥, 해남, 함평, 장성, 신안 이렇게 해서 8개 시･군을 두고 있고, 고엽제만 추가 지원한 단체는 3개 시･군 고흥, 강진, 영광이 되겠습니다. 인상 안에 대해서는 3쪽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남 시･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현황은 3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주는 데는 10개 단체, 수당 2만원에 사망위로금 15만원 주는 데는 1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3번째 전남 시･군 참전용사 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지금 참전용사 전원을 주는 데가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여기 지역에 해당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 되겠고, 전원이라는 것은 상이군경하고 고엽제 환자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을 제외한 지급은 7개 단체, 상이군경, 고엽제 제외 지급, 이것은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사항이 9개 단체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4번째입니다. 전국 지자체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현황은 우리 67개 지자체를 조사해 본 결과 5만원 이상 준 데가 38개소가 되겠고,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 19개소, 3만원 미만이 10개소, 사망위로금은 30만원 이상이 11개소, 20만원부터 30만원 미만이 13개소, 20만원 미만이 4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8쪽은 전국 지자체별 현황 67개 단체를 조사해본 결과 명예수당이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준 데가 있고, 5만원 준 데가 19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은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주는데 20만원 준 데가 1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목포 보훈지청 협조공문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전국에 184개 지자체 중에서 명예수당을 5만원이상을 준 단체가 64개 시･군이 되고 10만원 이상을 준 데가 11개 시･군, 3만원 이상 준 데가 68개 시･군이 되고, 만원부터 3만원 준 시･군이 41개 시･군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금년 6월 현재까지 되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앞으로 이런 협조공문을 지자체로 보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인상 추이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9쪽입니다. 2013년도 참전명예수당 소요예산을 분석한 결과 우리가 776명에 4억 5,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받은 지역이 영암읍이 128명, 삼호읍이 85명, 시종면이 80명, 군서면이 84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참고하시고 현행 참전유공자 506명에 대해서는 현행 법으로 주고 있고 앞으로 개정했을 때 참전유공자 506명, 고엽제 환자 170명, 상이군경에 90명해서 총 776명을 주게 되면 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 1억 5,900만원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사망위로금 지급실적은 27명이 돌아가셨는데 405만원을 현재 지급이 됐고 10월 현재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한 40명 정도 돌아가시지 않느냐? 이런 추계를 해 보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씩 사망위로금을 잡아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참전 명예수당 지원금액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권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혜대상자의 감소와 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하여 참전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고 사망위로금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며, 그 동안 국가로부터 생계보조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는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이군경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국가보훈처 권고안과 도내 시･군 지원현황, 또 지자체별 지급현황 등을 상세히 검토해 볼 때 이 분들이 고령인데다 사망으로 인해 수혜대상자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상이군경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예우차원에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보라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이요. 11번째 4･19혁명 사망자, 이미 죽은 사람도 줍니까?

아니, 여기서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참전유공자만 줍니다.

그러지요. 참전유공자하고 고엽제 하고요?

예.

그래야지. 11번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서 물어봤어요.

아까 10항, 참전유공자 거기만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가 중복이 안 되고 참전유공자는 유공자 수당하고 다음에 나이가 되어서 장수수당하고는 중복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중복이 되어도 다 줍니까? 아니면 하나를 선택해서 줄 겁니까?

이 참전유공자는 다른 법에 뭐 노령연금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참전유공자에 대상되면 65세 이상 되면 다 주게 됩니다. 이중으로 다른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되면 다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 주지요. 그러면 지금 장수수당이 올라오는데 장수수당도 75세가 되면 대상이 되면 이게 중복된 것 하고 상관없이 줄 계획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지요. 둘 다 주는 거지요.

예. 다 주지요. 그 중에서 참전유공자 대상자가 되어야 만 줍니다. 참전유공자 아닌 무조건 노령연금이라든지...

그건 그러겠죠.

대상자 등록 된 사람. 등록 된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될겁니다.

참전유공자 고엽제 등록된 사람만 준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중으로 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마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수당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17분야의 유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그럼 이 분들도 지금 왜 우리는 빠지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돈이 지금 참전유공자들에게는 필요한 돈이고 물론 군민에게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돈 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지, 다른 또 뭐 유공자 법률에 관한 해당대신 분들이 왜 거기는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참전유공자 뜻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하고 6･25에 참가했던 그 분들한테만 해당이 된 것입니다.

아니 여기가 지금 참전유공자도 있고 또 뭡니까?

거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그 근거가 있고..

아니 또 여기 10번 만 아니라 뭐 4번에 전상군경도 들어가 있잖아요. 상이군경이 전상군경 이야기 하지요. 또 6번 공상군경 뭐 이렇게 쭉 유공자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단체별로 해서 거기는 주고 우리는 안 주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참전유공자하고 상이군경하고 고엽제 피해자만 주고 있는데 다른 유공자들이 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엄격하게 이 부분은 조금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 중에서도 전상군경이라든지 그 분들도 참가해가지고 순직한 사람들은 포함이 됩니다.

여기 우리 조례예요.

예.

그러니까 전상군경. 이번에 지금 넣지 않습니까? 진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왜 조례 2항을 없애는 겁니까? 이 분들을 넣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상이군경은 지금 등급이 있거든요. 1급부터 7급까지 있습니다.

예.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1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고령하고 일반하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급수 1급이 제일 수당이 많이 나가고 7급은 수당이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을 범위를 확대시킬 때에는 엄격하게 생각해서 이게 한번 되면 나중에 취소는 못 시키지 않겠습니까? 다음 단체장이 누가 오더라도 어떻게 주고 있는 것을 그만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범위를 넓힐 때에는 항상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해가지고 해야 하실 것이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소속되지 않은 위원회에 와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발언대에 나와서 현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방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영암군 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 뒷장에 읍･면사무소 주소에 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십니다마는 도포면사무소 소재지가 이전에는 도포면 구학리 489-18번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로 바뀐 주소가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호산로 4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도로명 주소가 도포면하고 관계없이 신북에 있는 지명 호산을 지칭하는 그런 지명의 주소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포면 소재지는 구학리입니다. 구학리인데 구학리라는 내용은 전혀없고 다른 읍･면은 전부 다 그 읍･면의 지명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포면 소재지만 도포면 호산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말씀의 요지는 잘 알겠죠?

예.

그 도로가 도포하고 신북하고 경유해서 같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호산로로 해가지고 신북면 지명만 넣다고 보니까 도포면민들께서 약간 서운한 감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2면이 함께 2면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도로명으로 될 수 있도록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하는 실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법에 의해서 변경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의해서 별도로 시기에 맞춰서 주민들 의견 듣고 의원님들 협의하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과 소관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수노인에 대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제정이후 7년간의 물가 상승률 감안 및 노인 사기앙양을 위하여 월 5만원으로 인상코자 하오며 제외 대상자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초노령연금액이 장수 수당 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 금액은 장수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용어의 불명확한 표기와 불합리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입니다. 관련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예고하였지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설명은 5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4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3조(지급대상자)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제외 한다”를 다만,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제외하되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받는 기초노령연금액이 장수수당 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 금액은 장수수당으로 지급한다. 제4조 4항에서 3만원을 5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5조(수당의 신청) 2항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를 개정안은 배우자,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로부터 위임 받은자(수급권자의 위임장 소지가)가 신청할 수 있다로 입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서 현행 4호 노인 생활시설 입소자를 개정안으로는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입소자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요인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증액 지원함으로써 재정수요를 증가하고자 함입니다. 3번의 비용 추계의 결과입니다. 1차 년도에 450명을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200 2차년도 2013년도에는 인원증가를 60명으로 보았습니다. 3억 600만원, 3차년도 에는 3억 4,200만원, 4차년도 3억 7,200 5차년도 4억 800만원으로 이렇게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대게 인원증가는 60명 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조달 방법입니다. 재원조달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로 해서 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7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인인구 현황입니다. 영암군에 65세 이상 노인은 12,917명이 되겠습니다. 75세 이상은 5,555명으로써 현재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10,700명으로써 전체 노인의 83%에 해당합니다.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75세 이상은 944명이 되겠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으로 봤을 때 5,555명에 대한 944명은 기초노령연금 비율과 같이 17%로 해서 94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에서 맨 아래쪽입니다. 75세 이상이 5만원 이하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자는 23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따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노인인구 현황과 더불어서 참고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2013년도를 보시면 75세 이상 전체노인은 2013년도가 되면 6,507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75세 이상 노인에게 5만원씩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37억 8,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초노령 연금 제외 자를 보면 1,071명이 나오면서 6억 4,200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404명이 75세 이상의 노인에 40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포함을 하자면 8억 8,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연금 및 수당을 수령시 생계비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장수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 시･군별 지원현황에서 시･군 지원현황을 표기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암군 조례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쪽으로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장수 어르신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 도모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상향지원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06년 동 조례 제정이후 7년이 경과하여 그동안의 물가상승 요인 등을 반영, 장수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조정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장수수당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액이 장수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려는 것입니다. 장수수당과 기초노령연금 관련하여 장수수당은 노인복지법을 포괄적 근거로 하여 75세 이상자에게 주는 수당인 반면에,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인 자로써 소득 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노인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액이 월 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상대적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상위 법령 간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 아까 1억 다시 한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작은골 유원지가 전체 총공사비가 28억 1,1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27억 1,100만원 되었습니다. 1억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인데 주로 사용되는 게 지금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당초에 협약할 때 그 쪽에다 폭 3m로 해서 차폐식수를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1억 확보해가지고 차폐식수와 부대시설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1억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쪽인지 자세히 좀 설명 다시 해 주렵니까?

위치는 지금 우리가 전의홍씨 집 있는데 그쪽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습니까? 그 매입과정에서 약속을 그 쪽 마을 주민들하고 전체 우리 황토스파가 마을에서 안보이게 끔 해주라고 해서 3m폭으로 해서 전체 차폐식수를 해 주도록 그렇게 서로 약속이 돼있었습니다. 그쪽에다가 지금 사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황토스파 있는데 거기에다 안 보이게 이렇게..

황토스파가 주로 얘들 수영복입고 움직이고 그런 공간 아닙니까? 주로 그 쪽이.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가능하면 그런 모습이 안 보여야 쓰지 않냐? 그런 취지로 마을 주민들이 전체가 건의를 저희들한테 하고 또 그것 건립할 때 마을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약속을 이행해 준다고 하고 또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전의홍씨 집하고 마을 쪽으로 전부다 황토스파에서 뭐 건물전체가 차폐가 아니라 물놀이하고 있는 모습들이랄지 그런 것들이 안보이게 끔 해준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숙사에 대한 조례가 정해져 있지요?

예.

지금 조례하고는 예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제정할 때는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 영암고등학교를 오는데 삼호에서 온다든가 삼호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영암에서 온다든가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기숙사 비를 좀 저렴하니 쓸 수 있도록 군에서 보조하자는 뜻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지원 하는 데는 기초수급자만 하고 있지요?

예.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은 점증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면서

점증적이 아니고 처음 예산 세울 때보다 오히려 해가지고 점차 점차 늘려서 100%는 못 하더라도 한 50%하겠습니다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시행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아카데미도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마는 특별한 어떤 특수계층에 몇 명만 이용해서 수억을 쏟아 부을 게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러자고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내년예산에는 좀 더 반영 해가지고 많은 원거리 학생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희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적세부측량원도 전산파일 작성 1,500만원 하고 임야대장 등록지역 토지대장 변경등록 수수료 1,300만원을 삭감하여 가지고 KLIS용량 증설에 따른 2,8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KLIS용량 증설은 저희들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관련 공부가 지금 18종인데 이걸 한 종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1종, 내년에는 15종, 그 다음에는 18종으로 하는데 당장 서버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시설물 제작 설치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도로 명판 4개 노선에 49판 이번에 제작 설치하는데 사용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KLIS기계가 2,800만원 인데 이게 몇 년간 쓸 수 있습니까?

이거는 기계가 부서질 때까지 계속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량을 늘리는 무엇이지.

이 용량이 2009년도엔가 하나 들여온 것 같던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몇 년을 쓸 수 있냐고요? 10년 입니까? 아니면 5년 입니까? 20년 입니까?

내구연한이요?

예. 이 거금 든 금액이 그래도 몇 년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영구적으로 쓴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올해 꼭 이게 필요합니까?

예. 올해 이걸 해야 만이 저희들이 1단계로 지적 7종하고 건축 4종 11종을 통합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하게 되면 계속...

KLIS 이 기계가 정확히 2009년도에 한 대 들여온 것 같던데, 올해 또 증설한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들여왔습니까? 2009년에 들여왔습니까?

그 때는 일원화 사업하기 전이고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대장부터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서, 개별공시지가 이걸 전부 18종을 하나 하나 따로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전부 통합해가지고 한 장에 그게 싹 나오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량을 늘려야 만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 같은 금액이 2009년도 들어 왔는데 또 올려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1억 6,200이 감 되었습니다. 변경 내시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생활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2억 2,500감 되었습니다. 변경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드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상단에 경로당 운영비 2,7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래 410개소에서 415개소로 개소수가 증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에다가는 월 6만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8쪽 제일 하단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기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하였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노인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보호대책 마련으로 해서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돈이었습니다. 2,0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군비가 1,460만원 감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일자리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저희 군비는 감을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1,32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부분인데 이 부분이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장수수당이 455명으로 해서 1,260만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부분입니다. 1,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치매, 중풍 및 요양등급 A, B급을 받은 어르신들인데 170명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원래 301-12에서 307-10으로 목 변경한 것으로써 2,052만 2천원을 307-10에 목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쪽이 되겠습니다. 학산면 노인복지회관 부대시설 설치비 1,328만원을 감 하여서 학산 노인복지회관 비품구입비로 1,328만원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서 4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구축 지원 사업비 3,840만원 감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지도사 인력감소로 해서 인건비 1명이 감이 되어서 3,84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중간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영암영애원에 지원하는 운영비로써 변경 내시에 의거 3,160만 7천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6,597만 6천원 증 하였습니다. 영암군에는 18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29인 이하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는 390만원, 30인 이상에는 460만원이 차등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변경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국비 3억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행사운영에서 1,200만원을 감 하였고,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에서 2,100만원을 감 하였으며, 아동 교육 및 행사참석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및 아동 건강 사업비 1,500만원을 감 하였고 사업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거 0세부터 4세까지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을 5억을 증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개･보수입니다. 1,20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거 3,278만 4천원을 증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시설 미 이용 아동은 17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드림스타트 운영이 국비가 대부분인데 반납이 많은 것 보니까 사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 반납이 아니라 세부사업을 좀 변경을 하였습니다.

반납에 감을 했는데..

감을 시킨 부분을 다시 사업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

아, 다른 걸로 변경을 했습니까?

변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두섭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6,721만 4천원이 감액되어 42억 4,98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1쪽 하단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대가 공공시설에 설치가 안 된 장애인 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하단에 일반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와 315쪽 상단에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구입비 6,92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불임 부부지원 보조사업인 체외수정 시술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지원대상이 31인에서 66인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19쪽 상단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4,000명에서 5,500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임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049만 6,000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인원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병원 접종비 2,9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12,000명에서 7,565명으로 감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입니다. 끝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1,30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지금 현재는 23명입니다마는 1월부터 4월까지는 22명이었기 때문에 그 차액하고 또 경고조치 자 1인을 3개월 간 미지급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홍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정보문화센터는 이번에 총 1,748만원이 감 됩니다. 그 중에 401-01시설비 맨 밑에서 3번째 동그라미 보존 자료실 출입문 및 열람실 바닥 장판 교체는 이게 2006년에 설치해가지고 저희들 도서가 약 125,000권정도 되는데 장서고를 정리를 다시 해야 되고 출입문도 정리를 해야 되서 부득이 기존예산을 삭감해서 이번에 개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24시간 고시 실 확대 운영에 따른 CCTV신규설치 및 렌즈 교체 1,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고시 실을 24시간 밤에도 운영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CCTV를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렌즈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또 사각지대는 새로이 몇 군데를 신설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