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채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KCTV 광주방송을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산수동, 계림동, 동명동, 충장동 지역 “가”선거구 무소속 김동헌 의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하여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된지도 벌써 2년 5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먼저,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해 왔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며, 무소속인 저를 선택해 주신 주민 여러분의 뜻을 늘 가슴에 안고 주민 여러분이 희망하는 생활정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릴 빌려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제9회 충장축제 성공을 위해 수고하신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님, 김영송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동구청 집행기관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할 일 많은 동구! 앞으로 40여일 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대통령과 사람들이 떠나고 정적만이 감도는 동구에 희망의 새싹을 틔우고 활기를 불어 넣어 줄 새로운 구청장를 선출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는 지난 4. 11일 총선과정에서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크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정치 1번지라는 동구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의 장이 되어야할 선거과정 중 사람이 죽어 나가고 주민들이 구속당하고 재판장에 서야 했으며, 구청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 관권선거, 불법선거의 원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수의 관련자에 의해 다수의 동구민의 명예가 실추되는 오욕의 역사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 동구의 일그러진 자화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변해야 합니다. 깨끗한 선거! 모두들 위한 참된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주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대한민국과 동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현명하고 지혜있는 리더들이 선출되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구는 구도심으로서 인구감소 문제뿐 만이 아니라 지역 경기침체, 생활 인프라 노후에 따른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부진 등 많은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광주의 심장이자 종갓집이었던 동구의 거리는 늦가을 앙상한 가로수처럼 애처로워 보입니다. 길거리를 메우던 수많은 인파는 사라진지 오래되고, 불야성을 이루었던 거리는 어둠과 정적만이 감돌며,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떠나 빈집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는 골목길은 무섭기까지 합니다. 우리 구는 낙후된 지역의 생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더불어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동명3구역 외 4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도로가 신설되었으며, 2개 지역의 소방도로가 추가로 개설, 총 9개 지역의 도로가 신규로 설치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개설된 도로가 주간에는 이용에 불편이 없지만 야간에 도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쪽짜리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와 그 부속시설의 관련규정은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도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광주광역시 도로전기시설물 설치 및 관리규정이 있으며, 광주광역시 규정에 폭 12m 이상 공공도로에는 가로등을 12m 미만 공공도로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을 보안등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법에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명시설을 안전시설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조명시설은 도로의 부속시설로서 도로 교통의 안전성 증대를 통하여 도로의 야간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설치 목적을 두고 있다 할 것입니다. 최근, 관련법규는 보행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안전한 보행편의 제공에 최우선을 두고 도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어두운 곳도 밝게 밝혀 취약지역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집행기관이 신규로 개설하는 도로에 설계단계에서부터 보안등 설치를 배제하고, 예산부족과 관련규정의 미비를 이유로 보안등을 설치하지 않아 야간에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마음 편히 통행 할 수 없는 반쪽짜리 도로를 만들고 개설 후 주민 민원이 제기되면 보안등을 부랴부랴 설치하는 집행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에 제정되어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보행권의 보장과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보행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규정을 두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 할 때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소방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한 신설 도로에 가로등 또는 보안등 설치 현황과 도로 개설 당시 가로등 또는 보안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신규 도로개설 시 가로등 또는 보안등 설치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보행자의 보행권 보장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신규 도로 개설 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보행 불편 도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계획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소통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불통이 아닌 소통! 서로가 소통하지 아니하면 발생되는 문제가 많기에 지금은 소통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집행기관이 소통이 아닌 불통의 행정을 집행하게 되면, 수많은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또한 주민들은 불편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구는 동지교 즉 농장다리 인근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푸른길 공원 양쪽에 신규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농장다리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 10월 경 위험개선 도로인 농장다리의 관리부실을 지적하자 관리주체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긴급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2003년부터 위험개선도로로 지정된 농장다리의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3년 예산으로 국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전체 사업비 55억 8천만원의 국·시비 확보를 통해 2013년 농장다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추진 할 계획인 것으로 최근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농장다리와 연결되어 설치 된 신규 도로가 농장다리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시작되면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부 구간의 재공사가 불가피 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많은 혈세가 낭비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가 광주광역시와 상호 소통하고 논의를 거쳤다면 주민불편과 함께 예산의 낭비도 없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계획 중인 사업과 시행중 인 사업의 매치가 쉽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예산을 절약하고 일부 구간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맞추어 시행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향후, 동지교(농장다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진행 되었을 때 변동 공사가 예측되는 도로 구간과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동지교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또는 우리 구 건설방재과와 사전 업무협의가 진행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도 보면서 자신의 나무를 키워가는 열린 사고와 능동적 업무처리를 요청 드립니다. 동구는 구도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지역이 타 구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 선뜻 건설회사가 재개발에 나서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다 보니 주민들은 지쳐가고 언제 될지 모르는 재개발을 바라보며, 불편한 주택의 수리도 뒤로 미룬 체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견디다 못한 주민은 떠나고 공·폐가만 늘어가고 동네는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거주하고 계시는 고령의 주민들은 여름에는 모기 등 해충과 낡은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와 싸워야 하고 겨울에는 차가운 칼바람과 치솟는 연료비와 싸워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집행기관의 심정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설사만 찾아다니며 독려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주변에 살만하다! 더 좋아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보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줄어든 복지시설 내 입소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2011년 9월 말 "도가니"라는 영화로 인해 세간에 밝혀진 청각장애인 시설인 인화학교 사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폭행, 성폭력, 사망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구 공직자들의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감독 부실에 따른 결과일까요?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문제일까요? 물론, 소수의 공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요원으로 다수의 시설 내 입소자들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내 사건, 사고를 이대로 방치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늘 말합니다. 물론 짧은 점검 시간에 시설 내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지도, 점검하면서 느끼는 한계와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갈 사회복지의 방향은 주민참여형 복지! 시설 내 입소자들의 재활과 갱생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복지는 정부와 사회복지법인 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시설 내 입소자들과의 자연스런 스킨십을 통해 함께 하는 공동체를 지향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도 이웃의 주민이 함께 보살피는 그런 복지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복지네트워크의 핵심인 지역복지협의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체계와 현재 추진하는 사업과 향후 추진 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우리 구의 예산지원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어떤 생각과 자세로 일하는가에 따라 결과물도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출산장려정책 우수 자치구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구 여성 공무원들은 출산, 육아휴직을 할 때 동료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맘을 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여성 공무원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산장려는 국가 시책이자 우리 구의 생존조건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인력운영은 겉과 속이 좀 다른 듯 합니다. 총액인건비제라는 핑계로 별도 정원을 기피하며 여성공무원에게는 심적 부담을 주고, 동료 공무원들에게는 업무적 하중을, 그리고 주민들에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여성 공무원의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산 육아 휴직중인 공무원의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별도 정원을 운영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술직렬 여직원의 경우와 인력 운영의 어려움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어려움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실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일정 인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출산, 육아휴직 여성공무원의 업무를 대체할 별도정원제 운영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 요청에 따른 한시적인 충원이 아닌 지속적인 인력운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출산, 육아 휴직에 따른 별도정원제 운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며 지켜보며 묻고자 했던 사항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꿈이 있는 동구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의가 우리 구 공직자들에 대한 질책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더 낳은 동구건설을 위한 충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질문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12년 본의원의 구정질문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헌 의원입니다.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에 하고, 사고라든가 여타 다른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고 계시는군요.

답변서에 보면 감사부서 등을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보고,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인력을 촉탁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 담당관실과는 업무 협의가 진행이 된 것입니까?

좋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진정함 설치, 담당공무원에 대한 연락처들을 제공해서 사회복지시설내에서 은밀하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 즉 인권문제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수렴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방법인데요, 전에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휴대폰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께서 시설 원장님들과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랬군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대폰 분실, 음란물 문제등을 말씀하셨는데 분실은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음란물은 청소년에게 휴대폰을 지급할 때는 법적으로 차단하도록 검토가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차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걱정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상벨의 경우는 아동들에게 격차가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표시가 나게 주는 것은 상당히 인권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친구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한 친구는 비상벨을 가지고 다닌다면 저 친구는 시설 아동임을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들의 인격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권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점검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동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 시설내에 있는 아동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휴대폰료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 사업자측에서, 실지로 개인 부담하는 비용이 극히 미비합니다. 천원, 2천원, 3천원 이렇습니다. 충분히 휴대폰을 이용해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외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데 분실이라든가 음란사이트와 같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차단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이렇게 막아버리면 실제적인 부분에서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진행해 봐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와 추후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관련해서 후원금, 회의록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공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후원금의 경우는 회계년도가 종료가 되면 30일 이내에 시설 법인의 홈페이지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회의록 같은 경우도 회의가 개최된 10일 이내에 마찬가지로 법인과 우리 구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미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구는 독특하게 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월 1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인데요 혹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관내 62개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물론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들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복지협의체 관련입니다. 타 지역의 지역복지협의체 예산, 그리고 주요 추진사업들,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구의 2013년도 지역복지협의체 중요 추진사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복지협의체에 거는 기대도 크고 관심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지역복지협의체 중요 추진사업들에 관련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언론 보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사 해서.. 답변서에 보면 시설에 대한 점검, 회계라든가 이런 사항은 가능한데 인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 차원에서 검토해 봐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모범사례로 이런 예를 하나 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설자체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것이 우리 구에도 가능할 수 있겠는지를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북도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점검한 내용들을 모범사례, 부적한 사례, 이런 것을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시설에 배부해 주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혹시라도 안 되고 있다면,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안내 차원에서라도 해 주시고 잘 하는 것은 벤치마킹해서 승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비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인력을 운영한다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고, 또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갈수록 여성 공무원은 증가하고 출산 육아휴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성공무원은 심적인 부담을, 같이 근무하는 다른 동료공무원은 업무적 하중을... 사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임신 출산휴가간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시는 간부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업무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서에 보면 행정직렬에 대한 50%를 별도 정원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휴직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6명 휴직하면 3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핵심은 출산 육아 휴직과 관련된 별도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공로연수나 여타 다른 결원까지 이야기하면 논의가 길어지니까 출산 육아휴직만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당장 예를 들면 20명인데 10명 정도는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내후년에는 좀 더 늘려가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 사항은 좀 더 논의를 진행해서 이왕이면 공무원들 내부적으로는 업무 하중을 좀 덜고, 주민들은 행정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지출 현황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인건비 예산에서 보면 포지션은 그리 크지는 않네요.

우리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인건비에서 남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인력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잠깐 말씀드려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인데요 헤럴드 경제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인터뷰한 기사인데 출산일이 다가오니까 괜히 미안하드라고요. 잘 다녀오라는 과장님 얼굴 표정이 좋지만은 않으셨어요. 여성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 공직사회 인력난이 심각하다. 이런 현상이 여성 공무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청과 같은 기초 지자체에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한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진홍 도시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볼 것이 가장 많았는데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얼마 남지 않아서 짧고 간단하게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지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개설한 도로에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로 야간통행시 확보되어야 할 조도, 보안등 미설치 지역에서 조도를 측정한 지역이 있었는지 그 결과가 있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도로정비 시설물 설치 및 관리규정 별표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미달된다면 규정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자면 도로 설계 당시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도로의 부속설비인데 왜 필수적으로 반영되지 않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최근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5월에 수원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족 아저씨가 20대 여성을 납치해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났는데 제목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명 없는 밤길 수원 20대 여성 납치 피살사건 불렀다.” 결국은 어두운 밤거리가 사고를 불러 일으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이 예산 부족... 물론 답변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1%를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시설이라면 예비비를 이용해서 라도 그 시설을 꼭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향후 이렇게 조도가 미달하거나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동구에 주거환경재개발 사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공·폐가도 많습니다. 골목길에 들어서면 남성들도 저 길 저녁에 가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깜깜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석구석 잘 살펴 보셔서 그것도 마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이전에 우리가 신규로 개설하는 도로만큼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에 동지교 관리 부실에 따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2010년에는 광주광역시와 논의가 있었는데 2011년 언론보도 이후에 혹시 광주광역시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긴급보수한 건인데, 긴급보수 말고 동지교 위험도로 개선 사업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긴급보수 말고 위험도로를 개선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은 아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동지교와 연결된 도로가 있는데, 언론보도가 나면서 그것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올해 2013년도 예산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언론 보도 이후에 논의가 되었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는 55억 8천, 행정안전부에서는 33억 정도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동지교 위험도로 개선 관련 예산확보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행정안전부 담당자와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그 담당자분이 바로 답을 주시더라구요, 쭉 찾아보시더니. 광주광역시 동구 동지교 위험개선도로 사업 2013년 33억 본예산서에 올라가 있다라고요. 충분히 내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 같다. 우리 시에서만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 재개발사업인데요 사실 경기침체,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 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구만의 특별한 부진사유가 있는지, 우리만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정비기반시설 관련 답변서에 보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일정부분을 우리 공공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주신 사항과 더불어서 같이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재개발 사업에 우리가 깊이 관여한다는 것이 쉬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워낙 우리 구도심 생활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기관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2012년도 세 번째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불편하신 부분들, 그리고 꼭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적절하게 질문에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애쓰신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