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재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모든 권력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참정권을 바탕으로 한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의 민주주의의 척도라 할 수 있는 투표율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사회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8대 총선 투표율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투표율은 46.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그룹에 위치하고 있고 이는 OECD 평균 70.5%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투표 마감 시간은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빠른 편입니다.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는 투표 마감시간이 오후 10시이고,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일본, 핀란드, 러시아는 오후 8시에 투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주의 경우에는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투표를 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선거때마다 선관위는 투표 독려에 힘을 쓰고 정당들과 유권자들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투표 참여를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지난 4월에 치러진 제19대 총선 투표율은 54.3%로 제18대 총선 투표율인 46.1%보다는 약간 증가했지만 역대 투표율로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특히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더욱 참담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낮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비정규직과 서비스 산업의 증가로 인해서 투표일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영향도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투표를 통한 다수결의 원칙이며 다수결로 채택한 법률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법치주의인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보통선거를 통해서 보장하는 각종 투표에 더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각종 투표 참여 확대 방안이 등장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안적인 보완책들이 하루빨리 현실화되어져야 하며 그에 앞서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국회는 모든 투표시간의 마감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여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더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 선거법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참정권의 요구가 고용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보장과 행정절차법 준수 등 규제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을 통해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우리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