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철규
김철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재령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에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철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장순화 의원, 김주범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1시13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의원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6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인1․3동 출신 장순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치매 노인에 대해 우리 구청이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들은 지난 7월 이후 대구 시내 곳곳에 걸려있던 현수막입니다.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찾습니다.”라는 사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분은 칠성교 밑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큰 슬픔만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치매노인은 노인 10명 중 1명꼴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매노인을 둔 가정은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기사에도 났듯이 치매 앓는 아내를 목 조른 70대 노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2여 년 이상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지만 너무 힘들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대구지역에서도 치매노인 실종 신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 7월까지 대구경찰청이 밝힌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실종신고현황을 보면 치매노인 실종자 수가 어린이, 장애인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치매노인 실종 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치매노인들을 둔 가정의 애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뒷바라지하기 힘든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때론 가정파탄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치매노인에 대한 문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절대 생기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 차원의 관심은 물론 우리 달서구청에서조차 그 심각성에 비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물론 정부는 치매관리법을 별도 만들어 60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을 우선해 앞으로 점진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환자 의료비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지자체의 관심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 건설”을 표방하는 우리 달서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도 치매 검진 결과 치매가 확실한 분이 지난해 99명, 올해 벌써 12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지난 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 우리 구청은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 예방과 관련한 홍보 차원의 행사조차 추진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치매 무료 검진 등 나름의 지원을 우리 달서구청이 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거창한 홍보 행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우리 구청은 대대적으로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를 활용해서 최소한 “치매예방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는 홍보 플랜카드를 현장에 함께 걸어놓았더라면 적은 비용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치매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구청은 이런 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노인들에 대해 달서구가 좀 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 달서구가 추구하는 여성친화 도시 건설 노력과는 상충되는 이율배반적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구청 보건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주요업무 자체 중간평가 결과 보건소가 맡고 있는 “치매질환 조기 발견, 예방을 위한 선별검사”사업이 잘 된 사업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좀 더 ‘찾아가는 행정 마인드’를 가졌으면 합니다. 찾아보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 달서구 공무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매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14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문,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 사전 등록을 통해 실종 시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중심이 되어 등록을 받고 있지만 지난 8월 24일 매일신문 기사에 난 등록현황을 보면 어린이가 1만493건에 반해 장애인은 70건, 치매노인은 28건으로 사전등록제가 가장 필요한 치매노인과 장애인의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사실 대구지역 실종자 현황을 보면 치매노인 실종신고 건수는 어린이 실종 건수보다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치매 검진 결과 치매 가능성이 큰 노인으로 확인된 분에 대해 우리 구청이 확보한 정보를 솔선수범하여서라도 경찰청과 관할 경찰서에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이렇게라도 한다면 최소한 실종 치매 노인을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보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은 구호에 그쳐선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적은 돈으로, 적은 인력으로도 주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960여 달서구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1분
철규
김철규의장
장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오랜만에 본회의 발언대에 선 것 같습니다. 달서구 수험생 여러분, 오늘 수능일인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주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가로수 전정 건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앞에 보이는 두 사진은 달서구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월배로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양버즘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다음 사진들은 양버즘나무 즉, 플라타너스나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가들의 건물들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그다음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보시면 전부 나무가 울창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사진은 지난 태풍으로 인해 양버즘나무들이 흘러내려서 도로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도시녹화사업의 일등 공신이자 녹량 증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플라타너스 사진들입니다. 이 플라타너스 나무는 너무 생육이 좋다보니 사진과 같이 건물의 창문과 간판을 가리고 버스운행에 지장을 주고 도로 가로등을 덮어 거리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은 한번쯤 지역의 주요 대로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로 인해 상가 간판이 가린다, 집 창문이 가린다, 가로수가 가려 너무 어둡다 등의 민원을 많이 받으신 적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이런 민원을 접하고 집행부에 대해 개선을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내년에 신경을 쓰겠다는 답변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구광역시 가로수 수형전정 계획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해 본 결과 우리 달서구에서는 수형전정계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가로수 수형전정 계획에 의거 눈여겨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비대칭형 건축물 접촉 구간에 대한 계획에 충실한가, 둘째, 특화전정거리 구간에 대해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대구광역시 가로수 수형 전정 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런 계획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첫째, 비대칭형 건축물 접촉구간은 동절기에는 보도 쪽 가지를 전정하여 건축물의 피해를 없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신초의 발생을 보아 상향지, 하향지, 복잡한 가지 등은 제거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서구는 매년 12월과 3월 사이의 동절기 플라타너스 전정을 하여 연초에 자라나는 나뭇가지에 대해 신경을 쓸 뿐 생육이 좋아 여름이 지나면 무성해지는 하절기 나뭇가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산을 핑계로 하절기에 받은 민원에 대해서 전정을 처리하는 정도였습니다. 둘째, 특화전정거리에 대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화전정거리란 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건물과 도로 쪽 가지를 수직으로 전정하여,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직육면체 수형을 유지하고 건물 벽과 1.5m 이상 이격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서구는 2009년 특화전정거리를 선정 후 전정하고 작년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를 위해 특화전정거리를 전정했을 뿐 특화전정거리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특화전정은 성서 쪽 먹거리로와 서당로 뿐이었습니다. 이 넓은 달서구 내에 도로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이 비단 성서 쪽뿐만 아닌데도 불구하고 몇 군데 시범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특화전정거리 구간을 더 선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녹량 증대를 만들어주는 플라타너스이지만 주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될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서구 플라타너스 전정사업을 위해 예산을 증액 확보하여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또한, 특화전정거리를 성서권 뿐 아니라 월배권까지 확대하여 지속적인 특화전정거리 관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내년에는 녹색도시 대구 달서구가 가로수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의장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0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철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의장
조철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철제 의원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선거구 성명순서에 따라서 서재령 의원, 조홍철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1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2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