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광태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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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인재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진호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확하고 원활한 감사자료 확인 등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곳 인재개발원으로 감사장을 옮겨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시공무원의 선발과 인재양성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진호 인재개발원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선서)

김광수위원장

(도봉)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최진호입니다. (간부소개:인재개발과장 진용황, 인재양성과장 신현봉)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천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에 인재개발원이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4만 5,000여 명의 시와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업무를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에 열정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현업에서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무역량교육을 강화하고 토론ㆍ토의식, 참여식, 현장체험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조적인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 모든 직원이 협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보고드리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천만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요구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형석위원

식단표 좀 지금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김광수위원장

(도봉) 요구한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은 서로 질의를 미루고 계시네요.

남재경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 확인…….

김광수위원장

(도봉)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창의관 건립과 관련해서 자료를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투자심사 금액이 65억 3,000만 원인데 2007년도 받을 당시하고 2009년도 변경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 공사비가 53억 8,000만 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65억 3,000만 원을 투자심사 받을 때 계획이 나왔고, 2009년도에 53억 8,000만 원의 사업이 1차 종료가 되었다는 소리인가요?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자료를 주시기는 하셨는데. 당초 투자심사금액이 65억 3,000만 원인데 현재라는 표현을 써서 53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65억 3,000만 원이 53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이 1단계 종료가 되었다는 소리인가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첫 질문은 제가 답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아는 인재기획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 사안은 서강석 원장 계실 때…….

용황

진용황인재기획과장

인재기획과장 진용황입니다. 창의관이 당초에는 65억 3,000만 원을 가지고 2007, 2008, 2009 3개년도에 나누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암반이 나오고 설계변경 사유가 되어가지고 준공연도가 1년 지연되었지요. 거기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1단계 종료시점에 53억 8,000만 원…….

용황

진용황인재기획과장

종료시점에 와가지고 터파기를 하면서 암반이 나왔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셨어요? 그 53억 8,000만 원이 1단계 공사가 끝났을 때의 금액이라는 소리인가요?

용황

진용황인재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나갈 무렵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할 사유가 나와가지고, 사유가 뭐냐 하면 암반이 나왔고 또 여러 가지 거실 증축분이 생겼고 디자인을 약간 개선하면서 39억 8,100만 원을 추가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39억 8,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설계까지 다 나온 건가요? 방침을 받은 건가요?

용황

진용황인재기획과장

방침을 받았지요.

남재경위원

방침 받고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28억으로 줄어든 건가요?

용황

진용황인재기획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39억 8,100만 원을 갖다가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를 완료하고 보니까 실제 들어간 비용이…….

남재경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39억 8,100만 원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28억이 되었다.

용황

진용황인재기획과장

네, 11억 7,100만 원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실제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비를 주고 할 때는 정확한 추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추정치가 현실과 맞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실제 39억보다 적은 28억 900만 원이 추가투입되면서 공사비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실제 공사비는 28억 들어갔지만 설계는 39억 8,100만 원이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요. 최초 투자심사 시점이 2007년 5월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재심사대상이 30억 이상일 경우는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39억 8,100만 원에 설계를 했다면 그 당시에 재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심사를 안 받았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토대로 제가 지금…….

용황

진용황인재기획과장

위원님, 39억 8,100만 원 추정을 했다가 실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28억 3,1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아마 재심사에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용황

진용황인재기획과장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설계된 금액이냐.

용황

진용황인재기획과장

설계된 금액이 28억 3,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65억 3,000만 원에서 1단계 공사 끝날 때 53억이 맞습니까?

용황

진용황인재기획과장

네, 당초 공사금액이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11억 5,0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그게 예산절약입니까?

용황

진용황인재기획과장

절약이라기보다는 실지는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그 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거지요. 왜 저희들이 답변이 조금 명확하지 못하느냐 하면 수년이 흘렀고 그 당시에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약간 저희 답변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안 계셨지요?

용황

진용황인재기획과장

한참 전이지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28억 원으로 금액을 맞춘 것은 아닌지요?

용황

진용황인재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어떻다고 답변드리기가…….

남재경위원

그런가요. 의회에서 그때 문제제기를 해서 추가공사비가 낮아졌나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공사비가 설계변경을…….

용황

진용황인재기획과장

어떤 문제제기보다도 당초 설계변경을 할 때는 28억 3,100만 원이 들어갈 것을 예상을 했지만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마 공사의 여러 가지 규모가 줄어들어서 28억으로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국제회의실 두기로 했다가 안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회의실 지금 있나요?

용황

진용황인재기획과장

국제회의실이 아니라 인재홀이지요. 제가 준공난 뒤 한참 후에 여기 왔거든요. 국제회의장 규모의 인재홀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규격은 됩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용황

진용황인재기획과장

보시면서 부족하거나 필요하신 자료는 질문주시면 제가 챙기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2011년, ’12년 핵심인재양성 과정 국제반 선발기준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핵심리더과정 국제반 교육생 근무부서를 보니까 대상자 10명 중에 ’12년도 1기 한 분이 휴직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휴직 일자가 언제지요? 사비로 유학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선발내용을 보면 6년 이상 재직한 6급 일반직, 기능직이고 그다음에 수료 후 퇴직 등으로 의무복무기간 6개월을 이행할 수 없는 자는 선발기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직하신 분 시점이 2012년 1기면 언제 날짜지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당시 그 직원이 남편을 따라 동반유학을 간 것으로…….

남재경위원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4주 동안 얼마 되지 않았네요, 지금 3개월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 미시간대를 갔다 왔네요, 지금 여기 기록에는 미국 미시간대라고 되어 있는데. 1008페이지 거기 보면 20명이 미국대학 어학연수를 통해 인재원에서 배운 영어학습을 심화하고 일주 배낭여행으로 미국현지 생활영어 및 다문화 다인종을 경험한다, 일인당 930만 원 해서 총 1억 8,600만 원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휴직이 언제였냐는 거지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혼동이 되어가지고.

남재경위원

1008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6급 핵심리더과정, 아마 1기 국제반 이것 같은데요. 7월 14일부터 8월 14일이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휴직은 언제 하셨다는 거지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1008쪽이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휴직날짜 찾아서…….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별도로 보고…….

남재경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주셔야, 행감을 하러 왔는데. 그것은 뒤에서 찾아서 제 질의 끝나면 자료를 주시고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행감자료 1008쪽 말씀하셨습니까?

남재경위원

네. 1008페이지에 보면 국제반 1기가 되어 있고 별도로 제가 요청한 자료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사비유학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휴직을 하면서 그때 받은 비용을 되돌려 받았는지, 사비유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6급 핵심리더과정 2기 국제반 교육생 현 근무부서를 보니까 한 분이 전출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로 전출을 했다는 거지요? 전출 일자하고 나오나요? 2011년이면…….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서울시가 아닌 외부기관으로 전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침에 자료를 주셨는데 어디로 전출했는지 기록이 없나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 찾아서 주시고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2011년도는 2기밖에 없네요, 2012년도 1기하고 2기. 국제반 미국 선발대상자를 선정할 때 각 실ㆍ국별로 선정을 하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장님께서 하나요,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대상자 선발은 시 행정국 인력개발과에서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 시.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인력개발과에서 선발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아무 역할이 없네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교육만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제반은 교육시킬 기회도 없잖아요? 미국 가서 한 달 있다…….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6개월간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중에 4주를 미국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원장님한테 질의해도 답이 나오지 않겠네요, 선발하는 부분이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출한 시점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네요? 선발을 어차피 시에서 하니까 원장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원장님한테 할 내용이 아니네. 그렇지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선발 이런 것은 인력개발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자료는 일단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최진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지난 2008년 오세훈 시장 때 지방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했지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역량평가는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정책기획능력이나 협업이나 협동 이런 최소한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잘 되고 있나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기존에는 어떤 방법이었나요? 역량평가제도 전에는 어떤…….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공무원 승진시험제도가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관식 필기시험을 치른 바 있고 또 필기시험 없어지고 순 심사만 가지고 승진한 적도 있고, 2008년도에는 아마 역량평가제도 도입하고 그리고 최소한 5급 자격이수시험을 2개 과목 치는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역량평가시험 자체도 보면 상당히 그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렇지요.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겠지요, 늘 공과 과는 동시에 되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단지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역량평가시험제도 자체가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시해 보니까.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 59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역량교육 관련 강사 및 심사위원 명단과 주요경력을 요구했는데…….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592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원철위원

591쪽. 보셨어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네, 찾았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을 보면서 질의할 테니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풀에 대학교수, 일반전문가, 내부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량평가 평정위원 풀에 있는 관련 학과 교수의 소속 대학명, 소속 전공학과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곤란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기업체와 컨설팅업체에 소속된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기업체며 어느 컨설팅업체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곤란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기업체와 컨설팅업체에 소속된 전문가 중에서 관련 기관 추천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관련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잠깐만요.

신원철위원

일반전문가에 기업체…….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추천기관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주세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리고 전직 시 간부로서 역량평가 신규평정교육 이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간부의 경력과 최종직책 등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그것도 곤란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전직 퇴직간부가 역량평가 신규평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신규평정교육을 받았으며 그 이수평점 등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주영길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고 저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다 곤란하다고 하는데 자료를 주겠습니까? 거절 이유가 뭡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지금 역량평가를 실시해 보면 공무원의 승진과 관계되어서 상당히 첨예하고, 특히 풀은 개인정보나 이런 문제도 있고 평가의 공정성 여러 가지로 해서 비공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시장에게는 이것 다 보고하나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저도 명단은 안 봅니다.

신원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명단은 보고 안 드립니다.

신원철위원

이 자료를 알고 있는 공무원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담당자와 담당팀장만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담당자와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인사과장이에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 담당하는 역량평가 팀장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시험문제는 이게 어떤 문제유형으로 가든 아니면 역량평가로 가든 공정성과 신뢰성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보기에는 역량평가제도가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제가 와서 두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역량평가시험 치는 직원들을 대충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평상시에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직원이 되는구나, 그것은 충분히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근무보다는 전화 걸거나 이런 직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구나, 자신 있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게 주관적인 개입이 들어갈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공감을 느낍니다.

신원철위원

이게 기본 참고자료가 아니라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원장님, 제가 전반기에 제일 말 많은 도시관리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아시지요? 서울의 각종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기서 위원회를 열어서 판단을 하는 데입니다. 거기도 이해관계, 특히 재산적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있어서 명단을 공개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북한산 개발 관련 더파인트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그 이후에 투명성과 그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명단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보도에서 봤습니다.

신원철위원

아시지요?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네.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못 내놓겠다, 이게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다른 기관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부처에서도 국정감사에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명단공개는 개인정보, 평가의 고난이성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전부 어렵다고 현재…….

신원철위원

평가위원이 얼마나 검증됐는지 그리고 평가대상자와 관계가 있는지, 불미스러운 학원이나 과외활동이 있는지 이런 것 검증해 보셨어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사처벌과 관계되는 문제니까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감히 그렇게 열거되기는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누가 평가위원으로 나오는지 알게 되면 역량평가를 받을 때 매우 유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그럴 수 있겠지요. 그리고 특히 이런 역량평가 전담교수들이 산업심리학 같은 경우는 풀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공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원철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역량평가를 받은 5급 승진대상자들이지요, 그러니까 6급이지요. 평가위원이 어느 대학 교수고 어느 업체고 어느 컨설팅업체 소속인지를 개인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보를 부서에 복귀해서 다른 6급 주무관에게 알려주면 그것도 광의로 보면 부정행위 아닙니까? (문서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아시지요, 8월에 언론에 공개된 것?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네, 봤습니다.

신원철위원

매일경제, 서울시공무원 승진과외 수백만 원씩 내고 오피스텔 역량평가과외. 동아일보, 승진을 앞둔 6급 공무원은 아는 공무원들끼리 입소문으로 강사를 추천 받아 비밀리에 과외를 부탁한다고 들었다. 입소문으로 강사를 추천받는다고 하는데, 이해관계에 걸린 위원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절대 평가위원 선정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이만큼의 차질도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의도는 좋게 시작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공론화된 것 아닙니까? 문제은행을 통한 문제시험방식은 출제자의 출제범위가 워낙 넓지요. 시험문제 자체를 검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는 없지요. 그런데 역량평가 교수들 60명, 사기업체 소속 전문가가 39명, 내부위원 18명에 불과합니다. 범위가 좁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분들이 과외나 학원강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의견 어떠세요? 이게 언론에 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언론에 그런 상황도 보도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의 고액과외나 그런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재개발원에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평가시험 전에 3일짜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횟수도 대폭 늘리고 또…….

신원철위원

원장님,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절대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 알고 로비를 하더라고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역량평가의 풀 관련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차질이 없도록 더 노력을 정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일이 내부에서는 없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신원철위원

없는 사실을 언론이 기사화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평가위원인 대학교수의 동료교수 아니면 제자 그리고 사기업체 인사담당전문가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이런 역량평가를 위한 과외나 학원교습을 한다면 역량평가의 공정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제가 간접적으로 과외실태를 주변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외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수준 자체가 보면 거의 별……. 역량평가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교습을 받는다, 요령을 배워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단련된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 거지 요령을 배워서 되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원철위원

낯설어하니까 고액과외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도 그런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신원철위원

족집게과외는 왜 있습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런 고액과외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역량평가 문제가 보면 한 문제가 20페이지, 30페이지씩 되거든요, 그 문제 복원 자체도 불가능하고 기본요령을 가르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문제 관계되어서 조사과에서 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 관계해서. 그래서 아무 문제없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관계해서 한국영 인재개발원장 있을 때 조사과에 의뢰해서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여기 기사를 보면 과외를 받은 공무원들은 역량평가과정에 포함한 사례연구, 역할연기, 서류함(인바스켓) 등을 집중적으로 과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면 승진대상자 50% 정도가 과외를 받고 6개월 동안 여덟 번 과외를 받는 것에 500만 원을 내고, 심지어 성공보수로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강사가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전혀 연관이 안됐다고 보기에는 냄새가 폴폴 나잖아요. 원장님,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실 거예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작년도에 조사과에다 전면 조사의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원철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결과는 문제없다고 나왔습니다.

신원철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의 능력을 키우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기는 하지만 승진시험으로 강제성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충분하게 참고자료로는 쓰일 수는 있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승진과 같은 중요한 행정관리를 일반 외부전문가들에게 위탁해서 맡긴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참고자료로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량평가시험제도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일부 개선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학입시도 마찬가지고 승진시험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줄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행정국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역량평가시험제도가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더 노력을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행정국 감사 때도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지만 원장님 생각으로는 역량평가가 승진 참고자료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어차피 그러면 공무원을 심사로 승진시키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전면 심사로만 승진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주관식 시험을 치든지 객관식으로 시험을 치든지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역량평가도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결과를 보면 될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원철위원

오히려 도시계획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니 로비의 대상이 집중될 거라고 걱정은 했지만 오히려 투명성을 담보하는 예방주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명단을 공개 못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 역량평가전문가들하고도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역량평가위원들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금융거래정보 제공확인서를 받아서 감사관에 감사를 맡길 의향은 없으세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그런 것은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것이 되어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상이 됩니다. 공무원 문제의 공개와 관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제를 기피하는 교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신원철위원

왜 출제를 기피하나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문제 공개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것 돈 몇 푼 받아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부교수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저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겁니다.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무엇보다도 행정국도 행정국이겠지만 원장님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로 인해서 역량평가제도에 대해서 신뢰성과 공정성이 의심이 가거나 불신을 한다면 심대한 문제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조속히 개선에 나서야 되잖아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저도 여기 인재개발원장 올 때부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도 나기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담당팀장, 실무자하고 계속 그런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 토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원철위원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그러나 저희는 서울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신원철위원

그러면 절대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절대 없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아까 제기한 겁니다, 감사관의 감사를 받을 용의가 없는지.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조사과에 전면조사를 작년에 의뢰했습니다. 전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러한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그러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그 과정을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위원님께서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요구한 위원님에게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설득이 가도록 하셔야지 감사장에 와서 요구한 자료 가지고 왜 제출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시간 문제상 지장이 있는 것 같고요. 개인신상보호법에 의해서 못한다, 개인신상보호법에 의해서 제출 못할 때에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그렇게 하시고 제가 오늘 원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다, 성실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받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업무가 우리 서울시공무원들 여러 분야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지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네.

주영길위원

원장님은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저는 인재개발원장 와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기본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우리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일반직, 기능직 합쳐서 4만 5,000명 정도 되지요? 1년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이수시키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총 인원수는 1만 4,000명 전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1만 2,600명 이 정도로 나오는데 지금 특히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강사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이에요, 교육내용. 어떤 교과과정을 가지고 어떤 강사가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성과가 평가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강사의 선정과정이 먼저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강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재, 교육프로그램이 실제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을 때 얼마나 만족도가 나오느냐, 이게 아마 인재개발원의 주된 업무일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만족도평가 과정별로 죽 했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강사 선정에 대해서 과연 그 강사 선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교육과정이 많고 횟수가 많다보면 강사가 중복되거나 이 강좌에 강의했던 강사가 다른 과정에 또 강의를 하고 이런 게 많지요. 그러다 보면 교육생들은 직원들은 똑같은 직원들이에요. 올해 2012년에 핵심가치교육과정에 들어가서 교육받았고 다음에 승진해서 승진자과정에 내년에 와서 받고 이러다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거의 똑같은 강사, 똑같은 교재 이런 것으로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분석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장이 파악하고 있는 중복 강사 얼마나 됩니까?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중복 강사라면 강의를 많이 한…….

주영길위원

강사가 여러 과정을 동시에 하는 거지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지금 중복 강사라기보다는 액션러닝이라든지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강사풀이 2,000여 명에다 강사를 연간 700분을 모시거든요. 그래서 크게 중복 문제라면, 일부는 없다고는 말씀 못…….

주영길위원

그러면 강사를 매년 선정합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강사풀을 2,000여 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에 저희들이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강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강사 선정을 할 때 수요자에게 모니터를 하건 사전에, 혹시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교육 마치고 나서 강사의 만족도 이런 것은 어느 교육이나 다 하니까 그것 말고 강사 선정을 할 때 사전에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교육과정평가 일부과목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는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중요한 교육과정에서는 사전에 공무원들에게, 수요자에게 어떤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사전에 받아서 해 보는 이런 것도…….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그리고 저는 교육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공무원 법령상 승진이라든지 평정에 교육의 점수가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한 성의나 열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을 재충전 기회로 거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자칫하면 똑같은 교육을 계속 받는 사람만 받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구청이나 시 본청의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교육보다는 일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항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그 부서에서 일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교육 갈 기회가 없고 항시 교육 오는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하거나 일로서 그 부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교육하러 많이 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인재개발원에서는 안 되겠지만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문제제기를 해서 인재개발과, 시청에서 나름대로 자꾸 제도 개선을 하도록 현장에서 자꾸 그런 것을 모니터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십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진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형식적으로 숫자로 보면 아주 좋아요. 보면 4만 5,000명 중에 총 e-러닝하고 숫자 다 합치면 무려 13만 명이 연간 교육을 받는 걸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실제 각 부서에서 교육 받는 사람들 보면 거의 없어요. 매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이제는 공무원교육에 대해서도 좀 뭔가 현장감 있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이런 방식으로 법령이나 제도 이런 것도 필요하면 바꿔야 되겠지만 바꾸려고 하면 현장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꾸준히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역량평가제도 이것의 원천이 지방공무원의 승진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된 것인데, 이것이 저는 이름도 그래요. 이름도 왜 역량평가라고 지었을까요? 그러면 아예 승진대상자 사전평가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야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재개발원장이 답변한 그런 부분도 이해합니다만 역량평가교육에 대한 이런 방침이나 지침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행정국이지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물론 거기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혹시 원장이 여기 취임을 해서 역량평가교육에 대한 점검을 해서 원장이 느끼는 개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행정국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제가 부임하고도 행정국장하고 인력개발과장하고 서너 번 정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대학입시도 마찬가지고 기업체 채용도 마찬가지로 각종 시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러 일반 자치구나 시 공공기관에서 어떤 예산을 수반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선정방법이라든지 심사위원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만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하고 실제 내용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이 문제도 저는 그래요. 6급에서 5급 승진이 지방공무원의 최대 고비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보면 여기에 목숨을 거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공무원법이 개정되기 전에 5급 승진을 전체 100% 시험으로 할 때 2년, 3년 동안 절이나 외곽에 가서 시험공부를 하다가 시험 치는 날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승진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런 걸 하게 되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근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방법보다는 제도 자체가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역량평가라는 것은 평소에 부서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있고 구청장 있으면 그 사람들이 평소에 직접 관리하면서 그 공무원의 능력이나 역량을 평가해서 과연 이 공무원을 상위직급에 올려줘서 조직의 효율성에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잘 보는 건데 전혀 모르는 이런 대학교수, 회사 기업체의 인사담당 간부 이런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나는 시험문제를 이 사람들이 낸다는 것 자체가 참 넌센스라고 보거든요. 무슨 민간기업체 인사부서 간부가 서울시 행정을 하고 자치구의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시험, 승진하는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형식에 흐르고 그리고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행정국을 통해서 할 거고요. 아까 신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과정상에 문제는 117명 풀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왜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해 버리면 풀로 해 놨다고 해서 이 응시 대상자들이 다 요즘 인터넷에 신상 털기 들어가면 여기 가만히 앉아서 이북의 김정은이 뭐하는 것까지 부인 이름까지 다 나오고 온갖 다 나오는데 이런 것은 아주 형식적이에요, 풀로 해서 비공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것을 공개를 하되 이 사람들을 풀로 하는 이것, 이 사람들 풀로 한번 해 놓으면 언제까지 그냥 놔둡니까? 117명이 언제까지 몇 년 동안이에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풀로 관리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역량평가가 상당히 고난이도 과정이 되어서 교육시키기도 쉽지 않고 평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풀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번 117명이 풀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냥 역량평가제도가 있는 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서 은행알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2008년도부터 시행해서 제한기간은 현재까지 시행한 적 없고 한 번 평가를 실시해 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바로 배제하고 다시 선발하는 이런 과정…….

주영길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일반 여론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2008년도부터 4년, 5년째까지 이 사람들이 있으면 6급 중에서, 서울시공무원 6급이 몇 명인지 몰라도 117명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전시효과적이야. 그래서 이럴 바에야 아예 공개를 해 버리고 풀제도를 매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 번 승진문제 내고 나면 그 사람들 바꿔버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하든지 서울시에서 역량평가심사위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 몇 명 모집한다고 공고를 해서 모집 받아서 거기서 해 버리면 되지 이런 풀제 이게 맹점이에요. 저도 일선 행정기관에 있으면서 풀제도를 운영해 봤는데, 일반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이것 아주 맹점이에요. 풀제가 가지고 있는 게 단점이 그거예요. 본인들은 아, 이것이 객관적이다. 은행알 30명 중에 만일 오늘 7명을 업체선정 하는 데 뽑는다 그러면 아침 8시에, 9시부터 시작하면 8시에 감사과 직원이 은행알을 뽑아가지고 전화를 해요. 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오늘 시간이 10시부터 회의인데 시간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다음 사람 뽑지요. 이미 그 업체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아주 풀제라는 것이 전형적인 행정관료들의 책임회피라고. 풀제를 하려고 그러면 매년 풀을 바꿔야 돼. 바꿔서 한 번 써먹고 나면 그다음 내년에 풀 바꾸고 하면 몰라도 2008년도에 한 것을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것을 꼭 나쁘게 악용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문제의 경향이나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얻음으로 해서 승진의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하지요. 이것을 찾아다니는, 언론에 난 것 모양으로 많은 금액을 주고 과외를 받는 그 사람만 나무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제도의 문제니까. 그런 점을 인식을 하고 공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것 요즘. 공개해도 아무 문제없어요. 공개하고 그다음부터 안 쓰면 되지요. 뭘 대한민국의 대학교수, 일반전문가가 여러 수십만 명인데 왜 순 이 사람들만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되지. 그것은 아주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장님께서도 앞으로 본청 계획 부서하고 업무협의 같은 이런 것을 할 때 문제제기를 해 주세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상당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다음에 강사료 문제 이것 현실화, 강사료는 누가 결정합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강사료 지급기준을…….

주영길위원

기준이 서울시 기준이에요, 정부 기준이에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원장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준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준해서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기준을 정한다?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네, 금년도에 현실화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랬어요. 전에는 교수들이 공무원교육원에 나가서 강의하고자 하는 강사들이 거의 그것만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 선호도가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 제일 높았어요. 왜냐, 가까우니까 서울이니까 교통비가 적게 드니까, 대전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 가면 머니까.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즉 인재개발원의 강사료가 조금 낮았는데, 그래 놓으니까 능력 있는 강사들이 안 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강사료 선정도 지금 보니까 기본 40만 원에 추가일 때 30만 원…….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제일 높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지금 강사료를 그렇게 현실화시켜 놓고 나서 강사들에게 강사료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현실화해도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적다고들 말씀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민간기업보다는 적겠지요, 같은 교육기관 간에 서로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강사선정과정도 내가 자료요구도 하고 몇 가지 지적도 했는데 강사선정심의위원회 이것도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한 게 교육원생 사후에 교육 끝나는 날 설문 줘서 그것을 가지고 하면 누가 나가면서 이 강사 진짜 나쁜 강사다 이렇게 욕하는 교육생들이 거의 없지요. 교육을 받기 전에 교육을 받으러 올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번 모니터를 해 보고 그런 걸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강사선정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아무런 데이터 없이 그 사람의 어떤 이력이나 스펙 그것만 가지고 하면 잘 안된다 이거지요. 강사선정심의위원회가 전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지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네.

주영길위원

내부위원이라는 것은 순 인재개발원 내부위원이지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만약에 강사선정위원회를 하면 시청의 인사과장이 하겠지만 실제로 강사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전문 대학교 교수들 중에 그런 부분을 전공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들이 꼭 필요하면 수요자인 우리 공무원, 교육 수요자 또는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강사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강사선정을 하는데 선정심의위원회 원장하고 인사과장이 다 한다 이렇게 하면 강사의 어떤 객관성 이런 것보다는 형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겉으로 나타난 스펙 이것만 가지고 선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확보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강사선정위원회 이것은 한번 좀 외부위원을 많이 넣는 이런 방법으로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강사를 선정할 때 수업 과정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워낙 많아가지고 새로 생기는 과정은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조사하고 평가하고 실시합니다만 계속 돌아가는 과정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 것도 그래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자꾸 방법을 강구하면 나올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까 역량평가 풀제 이것뿐만 아니라 강사를 풀제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도 오래 되었으니까, 일단 풀 한 번 들어오면 기간도 없고 무제한으로 가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제 운영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3년을 한다든지 한 번 풀 들어오면 2년마다 교체한다든지, 이것은 아까 역량평가 풀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교육원 강사에 관한 문제니까. 왜냐하면 자꾸 좀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자꾸 좋은 안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현재로서는 분명히 이 부분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봐서 한번 제도를 개선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강사풀은 매년 저희들이 관리해서, 특히 만족도가 저조하다든지 매년 조금씩 일부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갱신이라고 하는 사유는 본인이 어디 지방으로 발령이 났거나 외국에 연수를 간다 이래서 그렇지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강사풀을 몇 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 왜냐하면 계속 수십년 전부터 똑같은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것을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주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불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교육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교육 훈련이 피교육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가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좀 점검하시고요. 말씀하신 풀제도라든가 강사선정 문제점의 개선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