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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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재경 이사장께서는 지난 11월 7일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 시 불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재감사를 받게 된 점을 감안하여 금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뒤에 배석하신 간부들이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하다가 중지돼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 그날 있었던 일 얘기 들으셨나요? 점심 먹고, 얘기 들으셨나요?

웃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날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지가 됐는데요. 자료를 미리 저희한테 주셨으면 보고 확인되어지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바로 여기 와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확인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1일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할 당시에 그때 당시 비정규직 숫자가 몇 명이었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당시에 184명입니다.

박양숙위원

184명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숫자는 몇 명이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규직 전환된 인원은 32명입니다.

박양숙위원

원래 39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심사를 통해 32명이 전환된 거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7명은 왜 탈락이 된 거지요?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서울시하고 방침을 정해서 개별로 전부 심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개인별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아주 미달되는 직원은 뺐습니다.

박양숙위원

원래 비정규직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직군 자체가 원래 기준을 정할 때 여기에서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중요한 업무, 핵심업무, 또 대체가 어려운 그런 업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직군을 정하신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인데 자격이 크게 미달이 됐었습니까? 어떤 자격이 미달된 거지요?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실제로 그 당시에 저희가 뽑을 때 향후에 무기직으로 뽑는다 하면 신분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훨씬 우수한 사람들이 사실상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한 여건이었고 수시로 뽑고 이랬기 때문에 전환할 때는 저희들이 끝까지 일반직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일반직원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 저희들하고 같이 가기 힘들다, 직무에 안 맞는 직원들 일부는 불가피하게 소수 뺐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184명에서 32명을 전환하고 7명이 탈락했으면 탈락자는 그러면 계약해지가 됐겠네요?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184명 중에서 현재 59명이 남아 있으면 아주 많은 인원이 계약해지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고 나서 원래 필요로 했던 인원에서 59명만 남아 있으면 많은 인원이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어떻게 업무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안내직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함으로써 지원해줬던 인력이 5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하고 안내직하고 계속 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빼고, 그런데 그 서포터즈 업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업무는 서서히 줄어가기 때문에 큰 데미지는 없었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보충해서 일시적으로 한 몇 달 동안은 굉장히 더 일을 많이 했고요. 안내직은 새로 이사장님 오셔서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돌아가면서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고객들을 직접 상담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예약상담제라든지, 그래서 크게 업무에, 물론 내년에는 좀 더 인원을 보충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그 업무를 분담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죽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5월 1일에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선언을 했었고 또 우리 재단에서도 정규직 전환하고 나서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비정규직 없는 조직 만들기라고 일정한 성과로 또 보고하고 계시는데 5월 1일 이후에 기존의 비정규직들은 대거 계약해지를 통해서 해고를 한 다음에 또 5월 4일, 7일 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거기 비정규직은 서울시로부터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계부채 전담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자치구에 구별로 1명씩 배치됐고요 저희 재단 영업점에 전부 1명씩 배치돼서 그 충당된 인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게 한 43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인원이 전부 그 인원입니까?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재무컨설턴트 인원이 구별로 25명에 본부에서 일하는 직원 1명 해서 26명, 그다음에 저희 재단 영업점에 17명, 그렇게 해서 43명입니다.

박양숙위원

재무상담사하고 컨설턴트, 직책 이름은 그렇게 나누어지나요, 전부 다 재무상담사인가요?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구에는 재무상담사라고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컨설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무컨설턴트.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있는데 원래 계약해지 현황들을 보면 9월 말에 안내직하고 창업컨설턴트를 계약해지 했어요. 그리고 10월 말에도 동일하게 또 계약해지 하겠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이나 이후에는 계약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약연장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약해지를 하실 겁니까?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컨설턴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받은 업무로 시하고 처음에 할 때 이 업무가 과연 내년에도 가계부채의 문제가 계속 증가되고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를 올해 사업을 해보고 이게 한시적 사업으로 끝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으로 갈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박양숙위원

앞에 계약해지한 창업컨설턴트는 어떤 직무를 한 거지요? 원래 컨설턴트는 정규직 전환대상 직군을 구분할 때 원래 정규직 대상직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네, 그분들은…….

박양숙위원

그런데 왜 계약해지를 했지요?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그분들은 32명 중에 대부분 다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예전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했던 창업컨설턴트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컨설턴트들이거든요. 이 재무컨설턴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계속 해온 업무로서 대부분 다 그분들은 무기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물론 세세한 부분, (이사장과 직원의 대화를 보며) 얘기하시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스크린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탈락된 다섯 분이 그날 동일자로 퇴사한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퇴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이 다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탈락했던 사람이 예를 들면 9월 말에 계약 종료가 돼서…….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근에 10월 말에 그만둔 분도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인명

선인명경영지원부문이사

안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계약했던 부분들은 계속 끝까지…….

박양숙위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자료를 그 부분은 주시고요. 해당되는 부분들, 해당자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죽 보면 사실은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원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런 의미도 있고 원래는 같은 동일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라든지 후생복리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그런 고용현실을 개선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 뜻도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것인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뭔가 대외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부분 좋은 의미를 선포하고 또 그런 취지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제 일선조직에서 자기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판단 없이 그런 서울시의 요구에 부응해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사실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또 비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없는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식의 이런 문제점이 또 나타났다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 봄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런 답을 했는데 오래전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을 때 갑자기 전세가 세 배씩 뛰고 하는 부작용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비정규직 전환문제도 그것에 유사한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그러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정신만큼은 우리가 높이 사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초기에 사전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시점을 잘라서 갑자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면 서로간에 준비가 안 되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불가피했습니다.

박양숙위원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어쨌든 실질적인 해당 정책의 수혜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또 다른 전시행정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 죽 보면 아마도 이때까지 사용했던 인원들이 있는데 이 인원들을 다 정리하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기는 여러 가지 벅찬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똑같은 일들을 해나가는 직원들에게는 동일한 처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불가피하게 지금 말씀하신 일정한 계약을 정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계약직을 채용해야지요. 다만 그들의 처우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처우를 해줄 수 있는 식의 조건을 마련해서 불가피한 계약직은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잘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보여주기식 조직 운영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는 조직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보증처리 소요기간 관련해서 보니까 지점별로 신용보증 평균 처리소요기간을 최근 3년간 보니까 강남지점하고 사당지점, 강동지점은 오히려 처리소요기간이 좀 증가했습니다. 다른 데, 예를 들면 종로나 강북지점 같은 경우에 대체로 처리소요기간이 감소했는데 증가된 이유가 뭐지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그것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점을 분산배치 하는 것은 지역밀착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지점의 관할구역을 정하다보니까 지점수가 25개 구만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점은 2개 구를 담당하기도 하고 1개 구만 담당하고 이러는데 그 구의 인구수나 사업체수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강남지점, 사당지점 이런 지점은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신청하는 자격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담하러 오면 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격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저희들이 통제 불가능하게 그런 지점에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약상담을 해놓고 나니까 그런 지역은 예약 스케줄이 뒤로 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예약이 늦어지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타임을 쪼개서 사람을 더 투입하고 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늦은 사람 앞으로 당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관할구역을 좀 더 손님의 숫자에 따라서 세밀하게 나누든지 아니면 지점의 위치를 옮겨서 관할구역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지점을 함부로 쉽게 옮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더 추가 배치하는 방법, 지정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방법, 최종적으로 지점 위치도 바꾸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정을 계속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무래도 당사자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일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 감안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지체되지 않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점 얘기가 나왔는데 강동지점의 경우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전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송파나 강남지점은 과도한 임차조건 이런 상태는 아닌가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강남지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강남지점은 과도한 임차조건을 개선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전을 통해서?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강동지점.

박양숙위원

네, 강동지점.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강남지점은 사실 서울시에서 그 건물을 1999년도에 서울벤처타운으로 총체로 빌려서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저희 재단은 벤처기업 지원기관으로 입주를 해서 거기가 10년간 본점으로 있던 자리입니다. 임차기간이 끝나고 마포로 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남지점을 유치를 했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했었는데 이제 인원수도 조정되고 했고, 거기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장소가 없었고, 그다음에 6개월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에 가서는 전부 그것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보니까 얼마 정도 지금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지요, 강동지점을 이전하면서?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억 2,000정도.

박양숙위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점에서도 그런 동일한 조건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특례보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례보증이 재단의 재무안정성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재단을 운영하면 사실 이런 것 받기 싫어요, 특례보증.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직원들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유청위원

건수는 많지 또 위에서는 하라고 진행 확인하지 아주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재단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출연금이 있어요.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나가는 것 있고 정부에서 나가는 것, 자치구, 그다음에 시중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특례보증을 할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은 100% 다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야 저희 재단의 지속가능성이 보장이 됩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특례보증에서 대위변제가 1,000억대씩 일어나고 매년 또 상각을 200~300억씩 하고 그런데 보니까 출연금 자체가 닭 모이 주듯이 올해도 상반기에 380억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134억 정도 왔고 나머지는 다 은행들이니까 은행들은 자기가 출연하고 다시 그것 보증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출 성격을 띠잖아요. 그렇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일반보증도 마찬가지이고 특례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연금 확보에 대해 정확한 중기청하고 서울시하고 재단하고 저기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정부가 준다든지 서울시가 준다든지 서울시 보증금액도 조금씩 변동이 있거든요.

유청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지금 어려운데 그것 받아낼 수 있겠어요, 출연금?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행히 올해는 금융기관 출연이 좀 늘어나서 서울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재단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으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또 안정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기청, 서울시, 재단, 출연금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동의하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필요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청, 서울시, 재단이 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중기청을 대신해서 16개 지역 재단을 통섭하는 중앙회가 있는데 중앙회에서는 그 심각성을 알고 있고 제가 중앙회하고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서울시가 그러면 귀머거리인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도 그동안 꾸준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전체 출연금 중에 서울시 출연금이 46%를 차지합니다.

유청위원

2조가 넘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조가요?

유청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600억 정도.

유청위원

아, 맞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금융단인데 금융기관이 2,000억 넘게 출연을 했습니다.

유청위원

맞습니다. 우리은행이 시금고라서 많이 협력하고 있네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은행도 하고 신한은행 다들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안을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창업컨설턴트라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창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창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찾아올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플랜을 놓고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에다 플러스해서 이분한테 얼마 정도 보증액을 해주면 좋을까 하는 의견까지 제시를 합니다.

유청위원

창업컨설턴트가 아니라 재무컨설턴트 아니에요, 그러면?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무컨설턴트는 아닌데 사업계획을 리뷰한다는 점에서는 창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코칭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이력이 어떻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력은 대개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유청위원

창업해 본 적도 없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창업하신 분도 있고, 전부는 아니지만 충분하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제가 봐도 좀 미진한 대목이 있는데…….

유청위원

아니, 창업하고 사업하신 분들이면 자기사업 해야지 컨설턴트 할 시간 있겠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나 창업해 본 분도 있고 성공해 본 분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가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SBA하고 교육이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통합해라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교육과 컨설팅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의견은 이미 서울시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창업에 관한 것은 어느 쪽으로든 기관을 하나 통합해서 전문화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맞습니다. 대동소이한 교육 또 자금을 받기 위한, 거기가 소위 말하는 준조세 성격 아닙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을 받기 위한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효율성 떨어지는 교육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컨설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인원은 줄이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으로 재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을 작성하셔서 전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지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점을 설치할 때 도봉이나 금천이나 제가 봤어요. 계획을 보면 고객의 접근성 제고, 당연히 지점 설치하면 고객 접근성은 좋아지겠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업무가 많고 또 어느 지점에 과부화가 걸리고 했기 때문에 지점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예상건수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명제가 뭐냐 하면 25개 구에 하나씩 해야 된다, 너무 쫓기는 것 아니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취임하기 전 일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은 지점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유청위원

왜냐하면 보증건수도 상담건수도 줄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새로 문 여는 곳은 아무래도 초기에 이름을 덜 알려지고 해서 초기 1년 정도는 아무래도 보증건수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지점 설치에 대한 것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이 지적했듯이 보증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6개 지점 임대보증 147억이에요. 거기에다 건물 값 900억에 1,000억이 넘는 돈을 보증금하고 자산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출연금 적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여가지고 보증사업 하시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수신기능이 없잖아요, 사실은. 수신기능이 없는데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소액전문 대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눈높이에 맞게 지점 설치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유청위원

지금 특례보증 등 업무량 폭주로 보증심사의 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온라인 자가진단이나 온라인 사이버 상담하고 계시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 건수는 알고 계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자가진단이 2010년도에 1,766건, 2011년도에 1,449건, 그리고 올해 9월 30일까지 1,528건으로 거의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크게 보면 저희가 온라인에 대해서 주력하지 않은 그게 제일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저희 홈페이지가 지금 재구축에 들어가 있는데 조금 못 생겼습니다.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위 유저프렌들리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아주 컴퓨터의 달인이 아니면 들어와서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것 자가진단을 잘 활용하시면 업무량도 줄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심사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인터넷 자가진단해서 통과해서 오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지불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유인책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가칭 중앙지점이라고 그래서 온라인만 전문으로 하는 지점을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것도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프라인으로만 자꾸 벌일 게 아니라 온라인 지점을 활성화시켜서 누구든 온라인으로 접근하면 보증료를 좀 깎아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걸어서라도 가칭 중앙지점을 내년에는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유청위원

그것을 하시면 다른 바이어스가 들어갈 게 없어요. 공정합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재단의 존립여부하고 관련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말씀 좀 해주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유사업종끼리 연대해가지고 공동마케팅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받게 한다든지 또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최근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거대 유통업체의 의무휴업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유통 공룡인 코스트코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신보는 엇박자를 내놓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계의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카페베네, 엔젤리너스, 또 도ㆍ소매업에서는 GS25,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여기에 나가는 액수가 상당합니다, 건수도 많고요. 자, 그렇다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서 골목상권을 죽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1년에 매년 대기업이 수천억 수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 자식들은 자기가 지원해야지 왜 신보에서 여기에 보증을 해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속시원하게.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은 우리 서재경 이사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수감기관의 예의입니다. 다만 이사장께서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신 후 대리답변을 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대리답변을 하시는 직원께서는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에 잘 기재되니까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우리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문제라서 그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 오신 김병춘 이사께서 답을 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네.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금융지원부문 상임이사 김병춘입니다. 지금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들의 활동으로 보이고요 그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 개별적으로 다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자기의 주도 하에 계획 하에 창업을 할 것이냐, 대기업에서 만들어놓은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준비된 창업이 아닐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것은 대기업 계열군으로 넣어서 개인까지도 안 된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으로 볼 때는 소상공인이니까요. 그런데…….

유청위원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결국에는 누구 돈을 벌어줍니까, 이분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겠지만 대기업 제품 팔아서 대기업 수익 만들어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결국에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음식업 도ㆍ소매업이 주로 대상입니다. 그쪽이 2010년에 6,744억을 보증했는데 프랜차이즈 71억으로 1.1%입니다.

유청위원

퍼센티지는 알고 있습니다.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그래서 1%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의 보증효과로 해서 대기업이 돈을 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가입한 데와 비교해 보니까 미가입한 데가 영업수익률이 더 높고 생존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고요.

유청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자본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소속 대기업에 가서 여신을 받아오든지 그렇게 먼저 하시라고 그러세요.

병춘

김병춘금융지원부문이사

지금 현재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은행들하고 직접 맺어서 거기에서 바로 대출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자기 자식은 자기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보에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셔서 창구 지도, 영업점 지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감사실장님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했고 자료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서 죽 봤습니다. 토털 열여덟 분이 도전을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정년 초과인 분이 다섯 분이고 경력부족으로 자격요건 미달인 분이 여섯 분인데 그 중에 지금 감사실장님이 된 배경으로 보자면, 여기 서류에 있는 숫자로 얘기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하신 분도 경력자격 부족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8번하고 12번이신 분은 경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경력자격 미달로 되어 있거든요. 이 서류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다 봤거든요. 그리고 55년생과 54년생이 정년이 어디에다 대고 정년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크게 정년 초과에 걸릴 것이라고, 사실 그 두 분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치에 안 맞으면 누구든지 나와서 대답을 하십시오. 이사장님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태규 실장님은 감사업무를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뒤에 지금 국민은행에서 보낸 주요경력사항을 보면 없어요. 마지막엔 대기역, 상담역, 선임조사역 이게 부산에서 있었고요. 지점장, 이렇게 검사부에 있었다고 있는 게 딱 두 번이에요. 전 이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업무 경력이 19년인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공정하게 뽑으신 것처럼, 물론 페이퍼링 되어 있는 거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래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서류를 죽 훑어 본 바에 의하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30몇 년간 은행에서 하셨고 그런데 지금 되신 분은 이미 은행업무에서 손을 놓고, 같이 보시지요. 같이 5번을 한번 보십시오. 이태규 실장님이 4번이지요. 사회복지협회의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 받고, 그다음에 어디에 지원 있으셨지요? 현직에서 떠나서 있었던 세월이 길거든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저희가…….

이진화위원

성당에서 사무장으로 계셨고 그다음에 희망제작소에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디에 있었지요? 여기 내신 자료로만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제가 다른 것은 본 게 없고요 주신 자료만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경력사원 간부 두 분을 채용할 때 별도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시종을 주관하고 저는 나중에 결과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진화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NGO 활동을 하면서 최종사인을 하는 사람인 적도 있고 최종사인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인을 하면 안 되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응시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디테일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에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총 응시자, 전체 응시자에 관한…….

이진화위원

전체 응시자를 보셔야지요. 그것은 굉장히 이사장님답지 않은 매우 빈약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누군가를 채용하고 뽑을 때는 그래도 최종결정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반듯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게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정도는 보고를 받았지만 디테일을 제가 직접 다 훑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이번뿐만 아니라 일하는 제 스타일이 가령 경력사원을 뽑든 재무상담사를 뽑든…….

이진화위원

그런데 이사록에 보면 이사 두 분은 업무에서 배제시켜 버리셨거든요. 그 정도까지 이사장님의 권한에 대한 부분을 백분 활용하시는데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에서만은 그렇다,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업무에 대한 요원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사장님을 모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에 저는,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라는 것이 조금만 역할을 안 하고 있어도 감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숫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어떤 파생상품이나 회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떨어뜨려놓고 다른 일에 종사했던 분이 물론 업무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다른 것을 갖고 어거지를 부리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바탕해서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제가 무슨 감사실장을 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야 했고 아주 운 좋게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뽑는 과정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저는 도저히 이 부분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현직을 놓은 것이 2002년 11월 1일이에요. 그러면 10년 전에 이미 이쪽 일에 대해서는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당의 사무장 그다음에 희망제작소, 세 번째도 조금 경력이 있으세요. 그 일에 10년간 매진을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보면 칼날을 휘둘러야 되는 감사라는 역할이 참 악역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자체의 정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이렇게 서류전형과 경력부족 자격요건 미달로, 그분들 제가 다 봤거든요.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이 전부 경력부족 자격요건 미달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이도 이분들이 어리지는 않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이어지고, 어떤 분은 심지어 19년 일했다가 바로 이쪽에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이렇게 뽑는 것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용과정에 의사결정을 하거나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채용과정을 집행했던 책임 있는 간부한테서 설명을 직접 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혹시 이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이 자리에 감사실장이 참석해 있으니까…….

이진화위원

감사실장은 얘기하기가 어렵지요. 왜냐하면 감사실장은 지원을 했고…….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직접 본인이 해명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요, 해명할 기회는 나중에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저는 감사실장이 사실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이 페이퍼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5번 분하고 각축을 벌인 것 같은데 90점, 89점, 87점, 90점이고 85점, 84점, 85점, 85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볼 때는 평가위원들이 83.5점, 82.5점, 81점, 84점, 80.3점, 74.3점, 70.3점이에요, 처음에 서류전형으로 할 때요. 그러면 4번하고 5번이 점수 차이가 1번이 83.5점이고 서류로 올라올 때 4번이 84점이거든요. 그런데 1번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84점이에요. 83.5점에서 0.5점이 올라갔는데 4번은 84점에서 89점으로 간 거지요. 그 부분은 갑자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점수를 갖고 얘기를 하고, 여기 면접위원 평가위원이었던 사람 알고 싶지 않습니다. 평가위원이었던 분 여기에 세우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까지 일을 크게 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여기에 평가위원으로 들어왔던 분이나 아마, 그러면 사람을 채용할 때 위원회를 하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름이 어떤 위원회가 되지요? 거기에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이 몇 명으로…….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에는 내부위원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요. 외부위원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이 외부위원으로 들어와야,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전반부 2년에. 심지어 외부위원이 너무 조금이거나 했었을 때는 그것 자체를 아예 인정 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는 업무에 대한, 사람에 대한 비용만 한 10억, 5억 이렇게 주는데도 사실은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행정감사 할 때 아주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보는 1년에 서울시에서 출연되는 금액이 얼마만큼 되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억 수준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200억 정도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은 인사위원회 들어간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인사위원을 그렇게 결정한 이사장님의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미진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신보 내부 사람들로만 인사위원회를 여셨다는 얘기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나중에 추후 질문시간을 받아서 감사실장님이 뭔가 본인이 소명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분명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은 시간이 다 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질의를 다 끝내고 나면 이 페이퍼를 다시 한 번 보시고, 감사실장님 본인도 이 페이퍼를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