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고만규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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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재활병원, 주몽재활의원, 은평의마을, 영등포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평화로운집, 상이군경복지관 소관 사항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애인 관련 시설과 자활지원센터 법인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 시설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남다른 수고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 시설의 법인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재활병원 법인대표가 전체 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자활지원센터 법인대표 및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탁법인 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서울재활병원, 주몽재활의원, 은평의마을, 영등포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평화로운집, 그리고 상이군경복지관 순입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위주로 핵심내용만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재활병원 법인대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재활병원의 부원장 이지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들 앞에서 병원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도에 김기옥 위원장님과 이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저희 병원 현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셔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시고 또 일하는 저희에게 큰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신 것이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건의드린 사업인 장애환자를 위한 비상대피로 기능보강사업의 필요성을 보시고 지원해 주셔서 올해 진행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병원장 이하 최선을 다하여 서울시의 자랑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델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 서울재활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서 공공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날개를 균형 있게 유지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지선 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몽재활의원 법인대표 겸 원장 나오셔서 본인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장선옥사회복지법인주몽재단이사장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몽재활의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주몽재단 대표이사 장선옥입니다. 주몽재활의원은 주몽재활원과 함께 우리 법인에서 1985년 개원한 장애인만을 위한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진단 및 치료, 장애에 대한 의료재활 상담,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료 등 장애인에게 최상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그리고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ㆍ경기지역의 재가장애인과 생활시설보호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7년간 오직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만을 위한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은 부원장이 계신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장애인의 진료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간부소개:원무부장 배종태, 회계 김경남) 그리고 제가 원장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잘 못할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2 주몽재활의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장선옥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의마을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배

이향배시립은평의마을시설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립은평의마을 원장을 맡고 있는 이향배 수녀입니다. 지금부터 시립은평의마을 기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 시립은평의마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시립은평의마을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이향배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보현의집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사

최종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보현의집을 서울시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최종완입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하고 계시는 김기옥 위원장님과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대표이사이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께서 참석하셨어야 마땅하나 오래 전부터 계획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대국민선포식을 이 시간에 진행하는 관계로 대신 참석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종단 최대행사가 사유서대로 준비가 돼 있어서 양지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영등포보현의집은 거리 노숙인의 긴급 구호와 무료숙식 제공, 기초생활과 고용 및 주거알선으로 자립을 통한 시민사회로의 복귀와 통합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돼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임도영 시설장과 임영민 총무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임도영 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서울시립 보현의집 소장 임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시립 영등포 보현의집 업무보고 올림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2년 서울시립 영등포보현의집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 시립영등포보현의집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문화, 다변화 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노숙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서울시립 영등포보현의집 활동에 위원님들의 따스한 질책을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시립 영등포보현의집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임도영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트레이닝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안녕하십니까? 비전트레이닝센터 시설장 대행 김범곤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2012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옥위원장

김범곤 시설장님, 업무보고를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이미 다 이 업무보고 내용을 숙지해 왔기 때문에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2012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비전트레이닝센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김범곤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로운집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평화로운집시설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평화로운집의 이인옥 요한 수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 시립평화로운집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립평화로운집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인옥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이군경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이군경복지관 박재신 관장입니다. 간략하게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 시립상이군경복지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이군경복지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박재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 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자위원

자활팀장님, (통장을 들어 보이며) 통장 이거 말고 본인들한테 만들어 준 통장 있었죠? 그거 하나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김기옥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감사 때 법인대표들이 오시든가, 안 그러면 사유서를 주시든가 우리 위원장한테라도 전화를 해 주시면 서로 신뢰가 쌓이고 그러는데 매번 감사 때면 이것 때문에 신경전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법인대표가 못 오셔서 사유서를 제출하신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은평의마을 및 상이군경복지관 시설장 거수) 사유서 제출하신 데입니까? 서울재활병원하고 주몽재활의원은…….

「네, 제출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또 저기는요?

선옥

장선옥사회복지법인주몽재단이사장

저도 법인대표입니다.

성백진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사과하는 입장 표명도 몇 분이 하시던데?

김기옥위원장

오늘 법인대표가 안 오신 곳은 은평의마을과 시립평화로운마을은 한 법인인데요, 어제 그저께도 오셨지요? 그런데 대표와 회장의 체제로 나눠졌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비전트레이닝센터가 안 오셨고, 그다음에 상이군경도 안 오신 겁니다. 그리고 재활병원 법인대표시고 주몽재활의원도 법인대표시고요.

성백진위원

물론 바쁘시면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3년에 한 번 꼴로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 번 오셔서 서로 상견례를 하시고 저희한테 격려도 해 주면 저희들도 더 힘이 날 거고 또 여러분이 애로점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더 꼼꼼히 찾아서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음에도 이 행정감사 때마다 그랬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재활병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저희가 155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 148명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수탁계약 할 때 정원이 155명으로 되어 있지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저희가 정원 개념에서는요,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에 지자체 이양 사업이 됐는데 그때 복지부에서 61명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로 오면서 저희 인력이 많기 때문에 증원 요청과 증액 요청을 드렸었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 증액은 어렵고 증원은 자체 예산으로 해서 정원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저희 법인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의 심의를 받고 작년도 말에 155명의 정원을 받았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원래 서울시하고 수탁할 때 155명으로 수탁을 하신 것 아닙니까?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처음 시작할 때는 61명이었습니다.

성백진위원

61명이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155명 기준은 거기 이사회에서 산정해서 나온 겁니까?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자체에서 산정하도록 그때 시청에서 답변을 주셔서 저희 이사회 통해서 산정하였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이사회 통해서 서울시에 보고만 하면 됩니까?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네, 자체적으로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봐도 굉장히 불신이 가지 않습니까, 정원 155명에 현원 148명이면 7명이 부족한데?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충원하려고 정원을 이사회 때마다 계속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해 놓았고요. 그리고 지금 간호사라든지 저희가 충원을 원하는데 사실은 간호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지속적인 충원을 하려고 하고, 보조금 수입에 대해서는 61명 기존 정원의 급여에 대해서 지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인력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현원 정원이 맞겠습니까?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저희가 충원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특히 간호…….

성백진위원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네, 하도록 하고 특히 간호팀은 간호인력 수급이 재활병원들이 많이 어려운데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정원만 기재를 했고 현원은 기재를 안 했는데 몇 명입니까?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오늘 현재 165명입니다.

성백진위원

비전트레이닝센터가요?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네.

성백진위원

정원은 몇 명이고요?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정원 200명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거기도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인원이?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종사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백진위원

네.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죄송합니다. 종사자는 정원이 46명이고요.

성백진위원

깜짝 놀랐네.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죄송합니다. 종사자 정원이 46명이고 현원이 43명입니다.

성백진위원

3명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부족합니까?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이게 지금 노숙인복지법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내년도가 되면 시설인 정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원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연감원율은 보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자료를 주실 때 정원, 현원 구분해서 주셔야지 그냥 저것만 주시면 이렇게 사무감사 하는데 헷갈리지 않습니까?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이군경복지관은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29명이네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재신

박재신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

계약직이 2명 들어 있습니다. 정보화 강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 중인 직원 한 분을 대신하여 계약직을 한 분 해서 지금 현원이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신

박재신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

아직까지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그 인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현의집 시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현의집 입소정원이 몇 명입니까?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저희가 시설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시보호시설은 99명이고 또 자활시설은 199명으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것을 정원으로 잡고 있고요. 현재 오늘 날짜로 25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서울 거리노숙인이 20% 되고 시설은 정원미달이라는 보도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자유분방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라 규율이나 규칙을 이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저희가 한 방에 10명에서 20명, 큰방은 30명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통제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른 이용자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음주통제를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차후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음주자들이 별도로 생활할 수 있는 주취자센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주취자센터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10월 4일 인터넷신문에 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거리 노숙인의 재활이 497명에서 20% 증가한 594명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저희가 계속 거리 전수조사나 거리팀이랑 계속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름철에 노숙인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수시로 체크하고 매달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전체 노숙인의 67.1%가 서울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영등포보현의집 일개 시설장으로 그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각 지자체에서 노숙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아니면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노숙인 인식개선에 의한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노숙인사업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종사자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속적인 관심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이것도 인터넷신문 9월 25일자에 보면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에 머무는 거리노숙인은 1,022명으로 지난해 393명보다 곱절이나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처를 잘하고 계십니까?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저희 시설이 쉼터 개념의 자활시설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지원센터 개념으로 운영하는 상담보호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정도는 저희가 그 업무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5개 상담보호센터가 지금은 종합지원센터 개념의 거리지원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수시로 거리노숙인 숫자를 줄이기 위한 작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12개월 내내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노숙인의 67.1% 3,304명이 서울에서 머물고 있으며 이어 부산에는 8.4% 415명, 경기에는 7% 347명, 대구에는 5.7% 284명으로 노숙인이 많은데 서울에 많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랑 가끔가다 면담을 하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공무원들의 예산지원이 전폭적으로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오면 시설운영이 잘 되고 지원이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노숙인 시설이 가장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노숙인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의 전폭적인 지지가, 노숙인 숫자를 늘렸다는 개념보다는 노숙인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쉽게 빨리 말하면 노숙인의 천국은 서울이다?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저는 그렇게…….

성백진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서울이 천만 인구가 거주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에 대한 부분하고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있고 의료지원, 기타 공공지원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고 거리노숙인 특성상 일정 거주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그런 일자리 지원이나 공공서비스 지원을 지원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백진위원

물론 성별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그리고 올해 여자 노숙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는 여자 노숙인이 보입니다. 그런데 시설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질문이 좀 어려운데,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내 여성 노숙인 시설을 3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미인가시설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시설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숫자는 칠십 분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열린여성센터나 아가페의집 그리고 우리는선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 이용을 하고 있고요. 수선화의집 이런 데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리노숙 특성상 범죄와 상관되어져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 노숙인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리에서 생활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감춰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성 노숙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숨겨졌든 어쨌든 여자 노숙인이 통계상으로 없다는 것은 반가운 일 같은데요.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남자인원만 계속 저거되지 전혀 여자인원은 없으니까…….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위원님, 저희 시설은 남성 노숙인시설입니다. 그래서 여성 노숙인은 입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여성 노숙인 취급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까?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여성 노숙인 시설은 서울시에서 세 군데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시설현황에 정원에 미달되는 것은 시설의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리의 노숙인들이 시설로 편입되어 그들에게 자활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분명히 맞는 사항입니다. 정원이 199명이면 199명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자활시설이 99명이면 상시적으로 99명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일시보호시설 개념의 시설은 이용기간이 한 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정기간 주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시보호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체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90%, 그러니까 10% 정도는 항상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활시설개념은 노숙인 관련법이 제정돼서 2012년 6월 8일부터는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저희 시설은 199명을 유지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본인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시설에서 무조건적으로 잡아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인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강제를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75명에서 180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시설을 가동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니는 교회에 노숙인들이 몇 분 오셔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남한테 간섭 받기 싫고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옆에 가서 하고 목욕표 주고 토요일에 목욕하고 일요일에 교회 오라면 그다음부터는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노숙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보현의집에서는 사회복귀훈련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성백진위원

성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저희가 개별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령별, 성별 이런 기준을 못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저희가 양적으로 프로그램은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질적으로 왜 효과가 없었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 자료집을 보고 아, 연령별 그리고 학력별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은 고용사업이 있고, 주거지원사업이 있고, 신용회복사업이 있고, 의료지원사업이 있고, 상담지원사업, 특화사업, 정서사업, 생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사회복귀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들에 관련된 신용회복 교육과 파산면책이나 개인 워크아웃, 자활금고를 통해서 금전관리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고요. 고용지원 관련해서는 특별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서울시일자리 그리고 저희가 올 2월 7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되는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취업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분들한테 취업교육과 일자리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제가 알기로는 사진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율도 가장 많습니다.

성백진위원

사진프로그램은 사진 저거를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까?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본인이 촬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시회도 운영을 했고요.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에서 3회 정도 전시를 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율이 가장 높고, 8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자격증 지원은 어떤 자격증을 지원하고, 또 자격증 내용도 없고, 취득인원도 별로 없는데 뭘 보고 위원들이 판단하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어디에 취업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21쪽인데 저희가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총 예산은 1,975만 원이고요. 9월 말 현재 지출액이 1,720만 원입니다. 총 참여자는 29명이고 현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18명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내용은 대부분이 운전면허증으로 1종 대형 5명, 1종 보통 10명, 2종 보통 3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고요. 기타 지금 자격증 취득과정에 노력하시는 분들이 한식조리사 1명, 제과제빵기능사 1명, 전기산업기사 1명,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1명, 지게차 운전기능사 1명, 컴퓨터활용능력 관련 해서 1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29명 중에 교도소 들어가신 분이 있어서 중도탈락자가 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자유분방함에 익숙한 노숙인들이 형식에 짜여있고 계획된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프로그램을 만들면 인건비니 뭐니 부과될 것이고 사회단체와 1 대 1 멘토링 형식으로 협약을 맺어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범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저희가 그 부분이 가장, 서울시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2005년인가 2004년 정도에 그런 멘토링체계 하는 부분 있었는데 거의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숙인 특성상 잘 해 주게 되면 다 원하십니다.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시고 둘을 주면 네 개를 달라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사회 연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노숙인이 별도 떨어져 생활하는 부분이 아니고 노숙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멘토링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 대 1, 한 사찰이 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주민들이랑 체육대회나 바자회, 후원 그리고 저희 시설에 수시로 방문하셔서 이용자들이랑 면담도 가지시고 항상 같이 식사도 하시는데 이런 지역사회 안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노숙인사업은 힘들다고 판단하고 지금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까 말씀대로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물론 하나를 주면 둘 달라고 하고 둘을 주면 세 개 달라고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적인 책임 아닙니까?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맞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시니까 그대로 잘 저거해 주시고. 작년도 대비 2012년 예산액은 증감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작년에 17억 5,000만 원이고 올해 19억 5,000만 원이라 2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인건비가 증액됐는데, 제수당이 67%가 증액이 됐는데 제수당은 어디다 어떻게 쓰셨나요?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서울시에서 공시적으로 명시가 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복지수당 이렇게 네 가지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렇게 네 가지 수당으로 67%가 지급이 됐다고요?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수당 부분.

성백진위원

11.5%를 그렇게 활용해서 썼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을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기능보강비는 왜 61%가 증감이 되었나요?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저희 시설이 70년대에 만든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3층과 지하에서 누수현상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1,700만 원 정도를 방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각 생활실에 1998년에 만든 철제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용인들이 간담회 할 때마다 철제사물함 교체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한 2,000만 원 투입이 됐고요. 저희가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사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B형 간염환자거나 간암 뭐 이런 것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픈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기능보강하면서 개인 칸막이 작업을 진행했고요. 이발실이 너무 낙후되어서 이발실 개조를 했고요. 샤워실에 누수가 발생해서 샤워실도 개보수를 하는 상황에서 금액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김상현 위원님이 어제 몇 군데를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갔다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맞는데 원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못 가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번 가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아픔도 알고 해서 서로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숙인 자활에 힘쓰시는 영등포보현의집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서, 물론 답변하시면서 어느 정도 말씀하셨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 자리에 와서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종사자들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선택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들은 지속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생계부분이 걸리지요, 노숙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2010년에 호봉제가 진행이 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에 비완전 호봉제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설보다는 근무환경이 열악하고요, 24시간 근무하는 체계도 있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맞춰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본인이 인생의 목표를 잡고 지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희생을 하고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인 노숙인들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은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노숙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공익광고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숙인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숙인들은 항상 거리에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성공케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신화 정도의 성공케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노숙인 사업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각 시설에 개별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먹고 자는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지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백진위원

오늘 답변 잘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면 또 제 인생도 한번 돌아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수고하셨고 끝까지 잘 좀 해 주십시오.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서울재활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재활병원의 자산과 은평천사원의 자산이 확실하게 분리되는 것이지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운영비는 완전히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자산이요, 자산.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자산은…….

강태희위원

고정자산이든지 유동자산이든지…….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고정자산은 법인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지금 공부상으로 등기라든지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에 보면 본래 법인체 은평천사원의 공부상 되어 있는 자산은 은평천사원의 자산이고, 서울재활병원의 자산은 서울재활병원 자산이다 이거죠.

한 재단이라고요?

묻는 골자는 서울재활병원은 지금 은평천사원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로지 천사원에 소속된 사업체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적된 사항을 제가 첨부해 본다면, 차량운반구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그 구매행위가 재활병원에서 경비를 지출해서 구매했을 때 법인으로 명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지금 문제는 관할구청에서 병원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된다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부거래 대차가 법인에서 재활병원으로 거래행위가 이루어져야만 소속이 서울재활병원으로 자동차가 등록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지금 종합 감사의견을 본다면 유동자산에서 재물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법인이라든지 일반 중소기업체도 연말 결산을 하려면 12월 31일부로 딱 잘라서 모든 법인 안에 있는 재물조사를 해서 재고본으로 취합니다. 당해연도 초에 있었던 유동자산이 그동안에 손망실 될 수도 있고 파괴되어서 폐기처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회계는 유효적절하게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재물관계, 물품관리가 소홀해서 이것을 판단을 못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지적된 사항이 회계관리책임자나 물품관리책임자가 미 지정되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사항인 회계, 출납, 수입, 지출을 담당하는 지정자가 왜 미지정되었고, 미지정되었을 때는 누가 그것을 책임지고 회계처리를 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물품관리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불로 인해서 사고팔고 했을 때 관리는 누가 했는지, 여기 지적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은평구청의 지도점검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당시의 차량명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에 총 4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3대를 등록할 때에는 저희가 은평구에 신고를 했는데 그때는 법인 명의로 하도록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지도점검 왔을 때는 조례가 변경되어서 그 이후 차량은 병원 소속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병원 명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차량들에 대해서 조례 변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저희가 은평구청에 질의를 했었고, 은평구청에서도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체에서 협의하고 통보해 주시기로 하고 보류하시고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온 상태여서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3대와 1대가 분리되어서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은평구청에서 지도해주신 대로 등록을 했고요. 당시 회계책임자와 물품책임자는 사무국에서 회계담당 주임과 물품담당 팀장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조직체계도 그렇고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 직에서 맡고 있던 담당자를 지정해서 은평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면 결국 은평천사원 산하에 있는 서울재활병원도 한 기업이고 다른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은평천사원이라는 재단법인에서 자금 지출을 해서 모든 유동자산, 집기, 비품을 사더라도 그 명의가 달라도 괜찮다는 그런 것으로 하고, 사용처도 세금계산서상으로는 은평천사원에서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은 재활병원에서 해도 내부적으로는 회계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인지?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차량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다른 것은 전혀 문제없이 다 병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차량등록 할 때만 은평구에서 그렇게 법인으로 해야 한다고 지침을 주셔서 했었던 거고요. 조례 변경 이후에는 새로운 지침에 맞게 했고, 병원에 관련된 모든 물품과 시설에 관해서는 병원 명의로 구매하고 그 안에서만 쓰고 그것을 외부나 법인 쪽에서 사용하거나 이런 일 없이 회계나 물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특히나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저희가 병원에 있는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입을 했고요. 등록을 할 때 법인 명의로 해야 한다고 그 당시 조례에서 은평구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고, 그 뒤에는 조례 변경이 되어서 각 시설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 지침에 맞게 하였습니다.

강태희위원

등록세나 다른 무슨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행정상 일을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라.’ 했는데 실제로는 중간에 바꿀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러면 감사에서 회계처리 관계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네, 아무 문제없고요. 구청에서도 그 뒤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좀 애매해서 보류를 시켜두신 상태여서 그 뒤에 저희가 3대에 대해서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만 내려오면 저희가 그에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예산을 구매에만 유효적절하게 썼는가를 조금 깊게 간섭해야 될 사항이고, 실제로 법인체에서 재고자산이라든지 관리처분을 형평에 어긋나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적인 통제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외부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원활하기 위해서는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부랑인이나 노숙자 또 알코올중독자들을 돌보는 여러 기관들에서 어쨌든 신부님이나 수녀님 이런 분들은 종교적인 신앙심이라든지 평생의 신념을 가지고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 오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시의원으로서 참 감사드리는 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영에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애로들도 있고 하실 텐데, 오히려 서울시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기준에 맞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에서 종합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개별기관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제가 오늘 보지 않았고요. 보건복지위원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드러난 문서만 갖고는 충분히 평가하기가 좀 난해하다 싶어서 그런 말씀은 오늘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이제까지 해 오신 것 이상으로 서비스가 더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특별히 겨울에 더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하시면서 자칫 수년간 해 오셨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빠지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고객서비스를 더 철저하게 할 것인가, 새로운 미담을 만들어 낼 것인가, 사람과 사람에게 또 희망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시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쉬운 것은 상이군경회에 한 가지는 제가 꼭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성희롱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상이군경회 실무자 총책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의 일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까?

재신

박재신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조사내용을 보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오히려 여성이 먼저 성희롱을 했다는 분위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조사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까?

재신

박재신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

네, 받았습니다.

한명희위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은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재신

박재신상이군경복지관장

제가 사실 5월 23일자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이 민원은 8월에 제기되었고 제가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인권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징계를 하셨습니까?

재신

박재신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

네, 서울시의 요구대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징계 어떻게 했습니까?

재신

박재신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

견책을 대부분 했고요. 그리고…….

한명희위원

견책을 대부분 하셨다? 견책의 내용은?

재신

박재신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

규정내용에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있어서 그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서 경고조치로 해라 그래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한명희위원

두 사람이 납득을 했습니까?

재신

박재신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

네.

한명희위원

특별히 견책의 내용을 제가 듣고 싶거든요. 인건비를 깎았다든지 뭐…….

재신

박재신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견책으로.

한명희위원

그러면 견책은 야단 한 번 친 것으로 끝났습니까?

재신

박재신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

아니,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요.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내용을 얘기하시라는 거죠.

재신

박재신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

우리 규정 2조, 6조, 7조, 8조에 보면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견책조치를 했고, 우동훈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같이 서울시 조치대로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저 아직 계속 이해가 안 돼요. 견책인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야단만 쳤느냐…….

재신

박재신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

우리가 징계요구에 보면 견책이라는 게 있는데 견책을 두 번 이상 받으면 감봉조치를 하고, 견책의 정도가 거기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혐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추가조치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네, 있어요.

100%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성희롱문제를 놓고는 100% 일방의 주장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범죄처벌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예를 들어 여성이 그런 일이 있었다, 당했다라고 하는 주장만 있어도 경범죄에 들어가요. 그래서 구류를 삽니다. 제가 만약에 길거리를 가다가 성희롱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경찰서에 데려가서 “내가 이 사람한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진술서 한 장만 있어도 그 희롱했던 사람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인정을 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3일 이상의 구류를 산다든가 하거든요. 그런데 시설 대표께서는 양측의 주장이 일정하게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0%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남자직원에게 견책 정도 했다…….

성희롱도 저는 인정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탕비실에 들어가서 걷어차고 발로 가슴과 배와 사타구니까지 짓밟은 게 성희롱이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거죠, 그게?

가슴하고 배하고 사타구니까지 걷어차는 시늉을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읽어 드릴까요?

19쪽 조사결과 세부내역에 보면 박미애에 대해서 문답조사 결과 맨 아래쪽에 보면 탕비실에서 “싫어요, 하지 마요” 표현을 무시하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가슴, 배, 허벅지, 사타구니 등을 짓밟았음. 그런데 상대적으로 총무기획팀장 산하에 있는 여직원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상상하면서 이런 진술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적 위계질서에 의해서 상사와 관련되어서 발생한 일인데 이것을 당당하게 진술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상관에게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든지 그 사람의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라든지, 사무실 풍토가 사실은 더 문제예요, 이 자체를 보면.

사무실 풍토가 일상적으로 성희롱, 성적 농담을 남성과 여성이 막 하는 분위기, 이것 정말 고치지 않으면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뿌리 뽑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불러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된 주장인데…….

대표님, 양측의 주장이 일부 다를 수 있고 자기 유리하게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정신감정에 보면 이 여직원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를 학대하는 대상인데도, 예를 들면 두렵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대상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해요. 그게 ‘반동형성’이 된 거죠.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 직장에 존재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좋아하는 척하는 이런 행동을 일상적으로 해 왔단 말이죠, 성희롱 발언을 해도. 주장에 의하면 “이 미친년아, 야 이년아” 막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냥 웃으면서 아, 나는 당신을 좋아하니까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진행해 왔는데 결정적으로는 인사이동에 따라 상담실이라든지 이쪽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 권고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 경찰서 노동부라든지 판단을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으면 견책수준이 아니라 저는 당장 감봉을 하고 징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징계를 요구할 때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밑줄 친 것대로 징계한 것이 견책입니까?

그런데 견책을 두 번을 해야 감봉이라면서요?

재신

박재신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

네.

한명희위원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징계를 들여다봐 주시고…….

1년에 한 번씩 성희롱 예방교육 합니까?

재신

박재신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하는데도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풍기문란한 농담을 주고받는 풍토가 진행됐다는 말이죠?

저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총무지원팀 그 직원들, 그렇지요? 또 다른 직원들 전체적으로 상이군경회 사무실 풍토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냥 상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감사에 인사 채용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시간상 이것만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서…….

서울시 담당관 누구시죠?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운길입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결과 이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이 사건에서 또 다시 파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또는 너희들 때문이라든지 동료들의 질시라든지 왕따문화라든지 예측 가능한 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와 진행경과, 징계절차, 또 형사고발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남은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내 주시고요. 제발 좀 제대로 지도해 주세요.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아주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었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고압적인 행태로, 남성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또 성적인 어떤 풍기문란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만연되는 풍토는 일상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형태로 반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고 개선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 어쨌든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해 와 주시고 기관과 협력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적어도 이런 문제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나타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지요?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한명희위원

들어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통합당 은평 제1선거구 의원 이순자입니다. 실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어제 저녁 늦게 왔고 오늘 아침에 오는 바람에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일단 비전트레이닝센터……. 이렇게 오늘 인사를 드리네요. 그때 몇 번 갔는데 안 계시던데?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죄송합니다, 못 뵈었습니다.

이순자위원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생활하는 분들한테 노력을 하면서 또 저축왕도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기관이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 열심히 하시는데 이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게, 은평의마을은 지금 상태가 어떤 거죠? 은평의마을도 그렇습니까? 개개인의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향배

이향배시립은평의마을시설장

네, 개개인으로.

이순자위원

개개인으로?

향배

이향배시립은평의마을시설장

개개인으로 통장을 만들어놓고 관리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관리는 직원이 하고요?

향배

이향배시립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보현의집은요?

도영

임도영시립영등포보현의집시설장

시설 명의 통장 150개를 만들어서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다고 봐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요. 은평의마을하고 보현의마을하고 비전트레이닝하고 세 군데서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두 군데 센터장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통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오셔서 지적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주거래은행에 가서 이 부분을 협조요청도 드려보았는데 그쪽에서는 금융실명제법에 현실적으로 위반돼서 어려움이 많으니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현의집 사례도 얘기하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본다, 좀 도와주십사 해서 최근에는 확답은 아직 못 들었지만 긍정적인 얘기까지는 듣고 있어서 곧바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맞아요. 견물생심이라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1억 이상이 기관 통장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열심히 하신다고 비전트레이닝 통장을 만드셔서 수기로 해서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은 보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우리 서울시 관계자 어떤 분이시지요?

상훈

이상훈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이상훈입니다.

이순자위원

과장님, 솔직히 이런 통장이 있는지 아셨습니까?

상훈

이상훈자활지원과장

몰랐습니다.

이순자위원

모르셨죠?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죠?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종교적으로 다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앉아 계세요, 솔직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서울시의원으로서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보현의집이라든가 은평의마을, 비전트레이닝센터 세 군데를 따로따로 관리를 하지 마시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느 누구나 한번 보면 볼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개선을 할 때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그런 방안까지 해서 저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문제는 비전트레이닝에서 돈의 액수가 조금 들쑥날쑥해요, 인원도 좀 들쑥날쑥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자료 제시를 해 주세요. 지금 예를 들자면 알코올재활 해 가지고 91만 원이 입금됐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알코올재활 소속인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통장을 봤을 때는, 그렇죠?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뭐 지역알코올 이런 식으로 넣는데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저기는 못해도 입금할 때 어떠어떠한 분이 얼마면 어떻게 했다는 그런 자료를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근거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좀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늦게 왔어요. 어제 저녁 때 왔고 오늘 아침에 왔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서로가 기관에서나 우리 시 관계자들이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 주셔야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에 관리감독을 못 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들어가세요. 그리고 비전트레이닝에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후원금에서 인건비가 나갔어요. 인건비가 부족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위원님, 그 부분은 인건비 나간 게 맞고요. 저희들이 정규직 프로그램직 들어온 인건비 나갔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조리원 부분이었습니다. 평균 200명 입소했을 때 조리원 네 분이 24시간 365일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11년도나 2012년도는 200명 이상 찬 적이 없었거든요.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은 165명입니다. 어제 현재는 165명 있었고요.

이순자위원

작년에는 몇 분이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평균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명 왔다갔다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왔다갔다 했어도 지금 보면, 그런 것을 뭐 이렇게 후원금에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썼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명심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2010년에는 후원금을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에는 후원금에서 인건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네.

이순자위원

인력배치가 어렵습니까, 거기가?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어떤 형태 말씀이신지요?

이순자위원

직원들. 직원은 적은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44명인가 43명인가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지금 43명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항상 200명 되었을 때 거기 직원이 몇 명 필요한 건데요?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위원님, 이게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된 후이고,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올 6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적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 사업계획이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배정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복지법에 따라서 인원이 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올해 어쨌든 1월부터 현재 11월까지 170명 이상 넘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네,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저희가 매일매일 인원 계산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데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재활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업, 생존기술도구가 어떤 사업이에요?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저희들이 알코올재활프로그램은 시설 내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프로그램 이수 이후에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연결하고요. 그래서 집중치료 과정에서는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속에서 나타나는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도구는 어떤 도구요?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예를 들면 역할을 부여해서…….

이순자위원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데요? 명확하게…….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데, 아니면 부서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프로그램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공간 활용도 해야 되고, 같은 동료들에게 지도도 해 주고 동료들이 이끌어 주기도 하고, 또 청소나 환경유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분리를 해서…….

이순자위원

거기에 가 본 위원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소나 환경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보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타 기관보다는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중독 노숙인들을 집중치료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집중치료를 하지요?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방금 말씀드렸던 6개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하루 일상들을 규정하고 일상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적응하고 함께 이끌어주고, 그리고 알코올로부터 해독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익혀나가는 과정으로서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는데 적은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만큼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 게 있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민원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컴퓨터실을 주말에도 이용하게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위원님, 사정을 말씀드릴게요. 야간에 이용하게 해 달라는 것과 주말에 이용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야간에는 9시까지 개방을 늘렸고 주말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직원을 배치했을 때 그 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다른 형태, 물질적이든 금전적이든 시간적인 보상을 해 주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해서 이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언제 정도 대안이 나옵니까?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직원들끼리 자원봉사 해 보자, 아니면 입소해서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자원봉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위원님, 언제까지라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것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서비스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더욱더 최대한 빨리 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맞아요. 물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민원을 제시했을 때 센터장이나 사무국장님들이 빨리빨리 직원들의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도 실은 어디 오고 갈 데 없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일요일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시는 분보다 거의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전은 지금 후원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네, 올해부터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작년에도 조금씩…….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작년 후반기부터…….

이순자위원

네, 줄고 올해도 줄고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저희가 매년 일일카페를 하다가 직원들의 실제적인 원성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일일카페도 못하고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은 직원들끼리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자발적으로 후원인을 넓혀 나가자는 마음의 결의들은 되어 있는데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보통 보면 후원금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대행

권한대행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시설장

김범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

재활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장님이 12월에 관두신다고 그러셨지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네, 정년이십니다.

이순자위원

그분은 원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법이 두 개가 적용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법과 어떤 법이지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세워진 근거는 저희가 서울시 위탁시설이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그 당시에 장애인복지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 인력이라든지 의료의 질 관리나 이런 부분은 의료법에 적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의료법에 적용이 된다면 재활시설 의료에서 재활시설의 직원들은 표준연봉을 보잖아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재활병원, 삼육, 주몽을 보면 여기가 실은 만만치는 않거든요. 특히 성과급에서 의외로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성과급을 한번 불러드릴까요? 우리 병원장님도 평가수당을 2,400만 원, 전문의 선생님은 6,000만 원, 또 전문의 한 분도 5,760만 원. 어쨌든 천 단위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현 보건소장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사실 의사 전문의의 급여부분은 일반적으로 연봉 개념을 적용해서 여러 병원들이 함께 통용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재활병원이라는 것은 일반병원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재활병원이 저희처럼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일반적인 외부에 있는 재활병원이나 과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사…….

이순자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저도…….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가수당의 개념이라기보다 의사들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연봉이라는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순자위원

연봉을 주는데, 지금 수당이 보통 보면 기말, 정근, 직무, 가계보조, 교통비, 가족, 종사자, 장기근속, 정액, 가계안정, 효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다른 데에 없는 직책수당과 조정수당이, 평가수당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성과급이 몇 천만 원이 된다는 것은 차라리 연봉을 더 주는 것이 낫지 왜 이렇게 수당을, 그것도 보면 팀장이나 주임도 보통 연 360만 원입니다. 단, 주몽은 실질적으로 평가수당을 줘봐야 몇 십만 원씩밖에는 안 돼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말씀을 드리면 의사의 급여체계는 저희의 기준에도 별정직과 같이 그 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이순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땅은 복지법인 천사원의 땅이지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네, 엔젤스헤이븐입니다.

이순자위원

건물은 서울시에서 건축을 해 준 거죠?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중수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굳이 저희가 9억 5,000만 원,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사의 연봉체계 안에 한 금액으로 딱 묶어서 사실은 줘도 되는데 저희가 최근에 표를 만들 때, 일반병원들은 그냥 연봉 형태로 묶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직원들과 비슷한 표를 만들려고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평가수당의 몫으로 되어 있고, 사실 전체를 연봉 개념으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개별시설과…….

이순자위원

저는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료법은 의료법, 장애인법은 장애인법 이게 하나로 통일되어서 가야 되지, 장애인법이 되면 의료법이라고 얘기하고 의료법이 되면 장애인법이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은 빠져나갈 확률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순자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사실 재활병원이라는 것의 의료의 질을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결국 의료 인력의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장님 이하 많은,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처음 한 10년 정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모든 직원이 해 왔고요.

이순자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요.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우리 부원장님보다 더 어렵게, 실은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더 많은 어려운 고충을 아마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아픔을 견뎌내셨던 분들이고. 저도 그런 것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게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저희 직원들의 급여수준이 이제 겨우 타 병원들에 맞춰져 와 있고요. 사실 의료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2008년에 의료수가체계 변동으로 인해서 사실 경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원장님께서 본인의 급여 6개월 치를 내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저희 직원들이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급여를 25%씩 스스로 자진 감봉을 해서 병원의 위기를 겪고 또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순자위원

어디서나 그런 정도는 다 있는 부분이에요. 굳이 여기 와서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이제 어느 정도 외부의 재활병원 수준에 맞는 급여를 직원들에게 주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정말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재활병원이라는 것은 의원, 일반병원, 대학병원 3단계로 나눴을 때 어느 단계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그러니까 단과병원의 병원인데요, 최근에 의료법에서 전문병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역할을 하면서 대학병원의 의료수준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곳은 전문병원의 지정을 받는데요. 2011년도에 전국에 있는 재활병원 중에 11개의 병원이 전문병원 지정을 받았고 서울시에서는 국립재활병원과 저희 병원이 지정을 받아서 병원 급에 있지만 전문병원의 지정을 받은 병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것이 의료법과 장애인법,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실은 관리감독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과급 부분은 조금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11년도에는 시설과 환경에서는 그래도 72%가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69%로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진 이유가 도대체 뭐죠?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사실은 이것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외부에 새로 신설되는 병원들이 워낙 시설 환경들이 좋고 주차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좋은데, 저희 엔젤스헤이븐 안에 여러 시설들이 같은 공간을 쓰다 보니까 특히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법인에서도 주차장관리에 대한 부분을 차년도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이렇게 성과급을 많이 받으시면서 시설과 환경에 저는 좀 더 투자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가더라고요. 환자가 편의를 느끼고 신규 병원이 지속적으로 생겨남에 따라서 이 시설의 미흡한 면을 찾고 하면 환자가 또 줄어들 거잖아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과급을 주면서도 이렇게 시설이나 환경에는 투자를 안 하시고 있었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초기에 그런 재활병원들을 지원하면서 그게 부분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을 보면 저희가 의료 인력을 운영한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전문 인력들이 전문성을 가지면서 보람을 갖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 지침에도 그렇고 서울시 지침에도 개별시설의 보수규정을 따른다든지 아니면 일반병원에 준해서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수당의 비율을 상향하거나 수당을 별도로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것에 맞게 저희가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게 많은 수당을 주셔야 됩니까,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왜냐하면 기본적인 표가 복지관의 그런 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들의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타 병원에 어느 정도 준해서 주지 않으면, 그들이 많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동기부여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인정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료환경에 맞게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2011년도에 판단착오로 인해서 타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7,000만 원을 지출한 적 있지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2008년에요?

이순자위원

2011년도에.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아, 2011년도에요?

이순자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이죠?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사실 저희 병원 안에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환자분들이 대기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와 붙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재활체육센터 안에 저희가 서울시와 의논…….

이순자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판단착오로 인해서 타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저희가 병원에서 쓰려고 사실 구에도 말씀드린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낮병동 오픈을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순자위원

이게 구에서도 아는 사실입니까?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네. 그런데 나중에 서울시청에 보고되고 그쪽을 사용하지 않도록…….

이순자위원

왜 안 됐습니까?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왜냐하면 체육센터가 사실 저희 같은 법인 안에 있는 공간이었는데 체육센터 안에 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환자, 어차피 장애인환자들이 체육센터도 이용하고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순자위원

그런데 자기 시설과 남의 시설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사용을 하려고 체육센터에도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한 법인 안에, 전체적인 목적이 장애인 재활이기 때문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들어가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아무리 사무공간이었어도 그래도 거기가 체육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서울시 관계자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선

이지선서울재활병원부원장

저희가 충분하게 미처 사전에 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이순자위원

담당이 어떤 분이시죠?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운길입니다.

이순자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 판단착오로 인해서 타 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7,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내 시설도 모르고 남의 시설도 모르는 그런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고 이렇게 책정해서 추진이…….

이순자위원

그러면 아무 협의도 없이 그냥 타 시설을 갖다가,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7,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까? 눈감아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제가 발령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그 부분은…….

이순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그때 당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구체적인 문서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셨죠, 지자체에서 이거 승인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자체에 아까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일단 알겠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저는 서울재활병원이라든가 은평의마을, 보현의집 다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도 저희는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될 위원으로서, 특히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행정감사를 할 때 자료를 가지고 실은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정말 충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 시설도 아닌 타 시설을 리모델링했다는 자체는 정말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7,0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환수가 됐으면 어떤 방법으로 환수가 됐는지도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