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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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건설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종합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경우는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적으로 연계가 있어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출석요구하였으니 두 분께서는 교통건설국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점 행정사무감사는 교통건설국의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4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유세종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한근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근수

한근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근수

한근수위원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교통건설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유세종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제가 증인신청을 한 조영찬 상수도본부장님, 한종호 시설공단이사장님 양해를 구해 시고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요구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둔산공동구가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건설도로과라 일단은 유세종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해서 둔산공동구가 설치되었는데 둔산공동구에 대해서 설치현황이라든지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둔산지구 개발을 하면서 도시기반 인프라인 통신, 전기, 상수도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동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3개 기반인프라에 대한 연장이 16㎞ 되고 현재 상수도 같은 경우 1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뭐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상수도하고 전기하고 통신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 이외에도 다른 시설도 들어갈 수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어떤 것이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가스같은 경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세부적인 부분들은 도시기반인프라에 대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부분들은 개별사업자들이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둔산공동구에는 가스관보다 수도관이라든지 열수송관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추가적으로 넣기 위해서는 다시 도로 부분을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클지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공동구관리는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2012년도에 얼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평균 10억 원 정도 내외였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11억 7,000만 원에 평균 16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공동구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해서 이것은 가급 국가시설이라고 해서. 점검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3개 공동구가 통신과 상수도, 전기가 각각 있고 그 안에 개별적인 통신로라든지 관로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경찰과 관리직원 약 11명이 조를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구조물같은 것이 안전한지 그리고 점검시설 같은 것들이 안전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자료를 보겠습니다. 공동구를 관리하려면 일상점검이 있고, 정기 연 4회 특별할 때, 필요 시 뭐 해빙기라든지 우기중, 동절기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좋습니다, 우리 공동구의 주무부서가 지금 교통건설국인데 공동구를 점검하는데 유사 시 업무 사고대책을 수립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사고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사고대책 부분은 현재 수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총괄반과 기타 6개 반으로 해서 사고대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214쪽 참고를 할게요, 일단 개요만 말씀드리고 제가 화면을 띄우고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제시)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국가 가급 시설입니다. 국가 가급 시설이면 여기 보면 사후처리반이 장묘센터장이 되어 있고 복구반은 상가지원팀장이 되어 있고 교통통제반은 경영전략팀장이 되어 있고 이것이 타당성 있는 비상대비체계인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후처리라는 부분들이 보니까 사고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유족관리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공동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분들은 어느어느 분들로 되어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위탁을 하고 있는 우리 시의 관계 공무원하고 또 수탁기관하고 그리고 지금 공동구에 참여되어 있는 상수도, 전기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 그리고 KT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기구표에 그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의위원회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논의도 해보고 회의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의 해본 적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공동구 관리하는 부분들 하고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른 취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기구배치 잘못되었지요? 이 시설에 비해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세부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인정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공동구 건설 시 내진설계가 안 돼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내진성능평가를 한 것 아시나요? 평가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크게 공동구 상대평가를 한 부분이 있고 공동구의 안전성 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 상대평가는 B등급 정도로 양호하다고 나와 있는데 안전성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해서 E등급을 받았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제가 복환위에 있을 때 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저에게 신청을 해주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근수

한근수위원장

조영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둔산공동구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 안에는 가장 중요한 상수도관, 통신관, 한전의 전선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상수도관입니다. 상수도관이 터졌을 때는 둔산 전체에 블랙홀이 옵니다. 내진설계가 안 되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관로가 지진에 의해서 파손되었을 시에는 일차적으로 공동구 내에 상수도관로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자동펌프시설이 되어 있어서 일부 소량 누수가 됐을 때는 자동펌프시설로 배수가 되는데 대량으로 상수도관이 터졌을 때는 대책불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관로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국토해양부로부터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상수도관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자체검사보다 내진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한참 지진도 일어나고 해서 내진성능평가 실시하라는 용역을 발주했어요.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어째 우리 교통건설국장님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하공동구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이 2004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둔산개발이 1990년대 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기준이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토해양부에서 내진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좌우 벽체라든지 상부 슬래브 구조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량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E등급을 받고 있고, 향후에 보수·보강을 위한 소요를 따져보니까 약 한 3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용역한지 몇 년도라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금년 3월에 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올해 예산 세웠습니까? 중요한 거지요, E등급이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균열보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훈

김경훈위원

E등급이면 A, B, C, D, E 최고 꼴찌 이것은 위험하다는 것이거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 총액 35억 정도에서 일단은 균열과 누수의 보수 부분에 대한 6억 정도는 예산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올해 예산 세웠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예산실에서 반영을 해줬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둔산공동구에 설치된 상수도관의 내구연한하고 재질이 뭐로 되어 있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둔산공동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1,100m에서 300m까지 7.1㎞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공동구 내에 있는 관 재질은 아스팔트 도복장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여러 가지 관경, 관종, 토질에 따라서 관망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노후관 여부를 판단하는데 0.45 이하는 노후로 판단하고 0.6 이상은 양호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관망기술진단 결과는 0.404로 노후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노후관이죠, 노후관 연수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나와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전에는…….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상수도관은 법률적으로 몇 년도까지 내구연한이다. 죽 보면 몇 년도까지 사용하는 것처럼 내구연한이 나와 있어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전에는 강관이나 주철관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내구연한을 갖고 PE나 PVC 재질 같은 경우는…….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우리 공동구에 있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는 얘기예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내구연한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관종에 따라서 몇 년 지나면 노후관으로 판단을 했는데 현재는 관망기술진단 판정법에 의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공동구에 있는 상수도관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1993년도, 1994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했는데 1993년도면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죠?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내구연한이 20년이에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 관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변환경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한 것으로는 예전 같으면 관종에 따라서 강관이나…….

경훈

김경훈위원

간략하게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물이 차 있을 때 내구연한이 깁니까, 물이 빠져 있을 때 내구연한이 더 깁니까? 노후가 어떤 것이 더 빠릅니까, 부식이?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부식은 물이 빠져 있을 때 더 빠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죠?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조영찬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제시) 여기에 보면 총계가 1만 2,615에서 상수도가 2,945억, 전력이 5,423, 통신 4,247입니다. 우리 계룡로가 535, 대덕대로가 2,410 이렇게 돼 있지요? 보이시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여기서 7,161m 중 한밭대로하고 문예공원길 3,013m, 1,203m 이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둔산공동구 내에?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3,013m는 언제 폐쇄되었는지 아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문예공원로가 2002년도에 폐쇄가 되었고 한발대로 구간이 2006년도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2002년도에 폐쇄가 되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점유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유율을 보면 상수도관이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로 시설현황. 이 구간이 한밭대로하고 문예공원도로가 지금 폐쇄됐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일단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관이 노후관이 되었는데 지금 물을 뺐나요, 넣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폐쇄된 구간에는 물이 없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물을 언제 뺐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 폐쇄한 연도부터 바로 물이 없는 것으로.

경훈

김경훈위원

작업일지 있습니까? 그 작업일지 있겠지요? 작업일지를 주시고, 2011년 10월 17일, 10월 19일에 시설관리공단 자체검사에서 둔산경찰서 네거리 부분 상수도관 누수사고 아시죠, 공동구?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공동구 내부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자체점검해서 공문을 보낸 것도 있어요. ‘상수도관리 잦은 누수로 인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철거해라.’ 대전광역시장이 보낸 것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장이 공문 보낸 것이 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

경훈

김경훈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사용료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관리비 부담 그동안 낸 게 얼마인지 아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연평균 약 상수도 같은 경우 전체 46%를 부담하기 때문에 매년 5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점사용료를 몇 년도부터, 우리 한종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근수

한근수위원장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김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 수임을 맡으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이제까지 점사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1994년도부터 업무를 맡았을 것입니다.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받은 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전 사항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보고 매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매년 5억 원을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1994년도에서 토개공에서 인수를 받아서 2001년까지 점사용료 어디에서 관리했습니까? 점사용료 부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로 인수인계가 되어서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2001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점사용료 예산 얼마되지요, 받은 것이?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가지고 있어야지요,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질의를 하는지 알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표에 보다시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도 안 한 점사용료를 특별회계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습니까?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는 것은 구조물의 관리를 위해서, 그 구조물이 얼마큼 점용을 하고 있나 그 비율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물 안에 상수도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척하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철거를 해야죠, 그럼.

종호

한종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철거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리주체에서 철거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문제점이라든지 점사용료를 부당하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급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것을 교통건설국 주무부서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1994년도부터 2002년도에 폐쇄를 했으면 10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국장님.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우리 시라는 큰 울타리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다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관로가 폐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실제로 관리의 소요하고 관로 자체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관로에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소요가 없는 것인지, 실제로 관로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서도 관리에 대한 소요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인지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관리비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이사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점사용료를 시설도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 예산 수십 억을 노후관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했으면 우리 시민이 더 양질의 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제인가 그저께도 매스컴에 나왔지요, 관이 터져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예산을 노후관 교체라든지. 어제 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너무 노후관이더라고요, 그 물을 어떻게 먹었나 싶은데.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시가 KT라든지 한국전력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게 관리비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컸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관로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하고 지금 공동구에 대한 관리인력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한 소요자체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따져봐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관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소요가 없다고 치면 당연히 관리비 부분을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로가 있는 부분하고 관리에 대한 소요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점사용을 안 하면 사용료를 안 내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공동구에 있는 점사용료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전이라든지 KT의 분담금이 더 부과를 해야 되니까 이런 논쟁을 만들기 싫어서 부과를 계속한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관 철거되면 점사용료 분담금이 한전하고 KT로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죠, 그것이 맞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저희 쪽에서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관리하는 주체에서 볼 때 공동구가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관리에 대한 소요가 관로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구 자체 그러니까 지금 지하에 보니까 통신과 전력, 상수도 3개 공동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로말고도 공동구 자체에 대한 관리소요가 상당 부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다고 치면 분담비율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철거 시, 변경 전 4억 7,000이에요, 2008년도 것, 변경은 2억 5,000이에요, 이것만 해도 예산절감이 돼요. 변경 후 철거했어요 안 내도 되는데 계약상 분담금 처리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분담이 되기 때문에 한전하고 KT하고 논쟁의 소지가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공동구 사용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해도 분담금을 내게. 그러면 46.5%가, 상수도관이 지하에 분포가 46.5%인데, 100%에서. 그러면 KT나 한전이 빠져나갔을 때는 걔네들도 분담금을 우리한테 미뤄야될 것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논리에 의하면 똑같이 빠져나오더라도.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죠,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용도 안 하고 있는 점사용료 몇 수십 억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 예산은 노후관이라든지 누수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저것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철거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되나, 사용할 수 없는 관을 거기에다 넣어놓고 사용료 유지관리비를 내라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2002년도, 2006년도에 폐쇄했는데 제가 작업일지를 달라고 했지만 밸브만 잠궈놓았을 것입니다, 거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성능 용역결과 E등급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관이 터졌으면 둔산공동구 전체에 블랙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최악의 정전사태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취지가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관로, 그에 따른 공동구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가 많이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그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관로에 대한 유지보수 문제하고 공동구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실제로 분담하고 있는 46%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관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을 공동구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적절하게 KT와 한국전력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철거를 하실 것이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철거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 철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지요? 철거를 할 경우에 어떻게 철거해야 하나?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공동구의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절개를 해서. 그렇게 안 하면 작업이 안 돼요, 그 예상은 6억 원에서 7억 원 들어요. 그러면 그 돈을 투입해서 예산절감을 시키는 것이 낫습니까, 계속 그것을 장기적으로 사용도 안 하는 점사용료를 내는 것이 낫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철거 여부가 관리비에 대한 부담 부분이라고 치면 저희들이 철거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경훈

김경훈위원

법규상 공동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철거할 수 있어요. 저것 유사시에도 사용할 수 없는 관입니다. 몇 십년 동안 방치해 뒀는데 유사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철거를 하지 않고서도 관리비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 불가피하게 철거를 꼭 해야만 한다고 치면 저희들이 철거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KT, 한전에다 분담한다고 하면 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서 난리나요, 그것 안 받는다면 그만이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같이 국가 사회기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들끼리에 대한 문제이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추후에 KT라든지 한국전력에서도 같은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오해의 소지는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내진평가해서, E등급이라고 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물을 2002년도, 2006년도 폐쇄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물을 뺐다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일이, 누수가 된다, 보완조치해서 철거해라, 공문으로 왔다갔다 했어요. 누수가 되어서 터졌을 경우에는 둔산 공동구 전체 블랙홀이 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그렇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참 다행이에요,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점사용료, 사용도 안 하는 것을 내고 있다는 것, 특별회계 예산 낭비다. 두 번째, 세 번째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정말 우리 대전시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 생각을 하셔서 업무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거쳐서 심도 있게 해주셨는데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조영찬 상수도사업본부장과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동료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1쪽, 대전시 현안사업 중에서 최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도시철도 2호선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에 KDI에 결과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발표가 어떻게 되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KDI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가 있는지 제시를 안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민관정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지난해 구성한 부분인데 지금 민관정이라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두 분 그리고 각 구에 의회 의장분들 다섯 분하고 기타 시민단체라든지 또 대학에 계신 분들을 민관 쪽에 놓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공사 사장 같은 사람들 해서 전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건설방식인데 광주광역시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우리 시와 같이 고상고가방식에서 저심도지하전철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맞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저심도구간을 기본계획에서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실제로 기본설계 이전 단계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용역 안에서 구체적인 저심도공법을 파악해서 확정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저심도지하경량전철은 도로 하부 5m에서 7m 저심도에 설치되어 고가 건설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도시경관에 대한 문제 해소도 되고 공사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 단축시켜 공사비에도 많은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 검증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도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저심도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부분이 있다고 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가 다른 용역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분담을 시켜서 지금 저희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실제로 우리 시에도 저심도공법이 적용가능한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노선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심 부분을 통과하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 개발이 안 된 지역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용역을 거치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시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여 운행 중인 차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6,100여 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것 말고요.

영희

한영희위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만 타시·도의 시행 중인 승용차요일제와 비교할 때 대전시민의 우위적 특성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자동차세 부분은 다른 도시들도 거의 비슷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의 단말기를 통해서 검증이 되면 보험료의 8.7% 정도 감액시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있다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설명대로라면 타시·도와 비교해 볼때 대전시의 우위적 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직 시행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히 저조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크게 보시면 다른 도시들은 설치가 쉽고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나서도 실제 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이행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다 보니까 진정성이 부족한 분들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신청하고서 단말기를 달게 되면 무조건 이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행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보고요. 절차 부분들 단말기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귀찮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장 큰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실제로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하더라도 인센티브 부분을 크게 해줘야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도시와 저희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저희 같은 경우 신청하는 순간 단말기를 다는 때부터 반드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 대전시청 공무원 대상차량 2,217대 중 330대 약 14.8%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주무부서인 교통건설국과 각 구청의 교통 담당부서의 참여율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시 공무원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마땅한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하이패스단말기를 무료로 주다보니까 혹시라도 처음에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다소간에 특혜는 아니고 편의를 줬다는 부분을 걱정했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부분을 할 때 솔선수범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참여없이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들만 참여했다는 인식도 부정적인 것 같아서 저희가 실제로 공무원의 참여는 자연적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공무원 참여비율은 그런 이유 때문에 부족했는데 앞으로 요일제하고 우리 시의 같은 경우 5부제 부분을 결합시키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타 다른 사업과 비교해볼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인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승용차요일제 부분은 어떻게든 교통수요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 자체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비교우위적인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오월드 이런 쪽의 협력 할인 같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해줘야 할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홍보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시민단체 쪽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더 사업내용을 다듬고 홍보라든지 인센티브 부분을 마련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승용차요일제와 시청 출입제한하는 5부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원화해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는 차량번호판의 숫자로 승용차 5부제의 실시를 해왔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요일제가 들어가다보니까 5부제 부분도 스티커를 통해서 이 차는 차 번호와 관계없이 ‘무슨 요일에 안 들어오는 차’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간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스템 부분을 내년도에 바꿔서 실제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요일제 부분으로 다 통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지요,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