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동철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5,314억 465만 7,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1,195억 178만 1,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이번 예산안은 2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을 조정하고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우선으로 편성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공공형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지도로 건전한 보육발전을 도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초월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서 확보를 위하여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중대물빛공원 내 토지임차료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비록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경비의 운용 등에 관하여는 의회에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