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도정의 현실을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에 임하는 원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 및 부원장, 실장, 부장, 센터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나왔습니까?

네.

부원장 나왔습니까?

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네.

사무처장 나왔습니까?

네.

전략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미래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자치의정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도시ㆍ주택연구부장 나왔습니까?

ㆍ주택연구부장 이성룡 네.

창조경제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교통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환경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통일동북아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체 증인들을 대표해서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원장 홍순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입니다. 지난 9월 11일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경기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등 임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정책개발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호 부원장입니다. (인 사) 강철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동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은경 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대 미래비전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자치의정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성룡 도시ㆍ주택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훈 창조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류시균 교통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영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용환 통일동북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 2012년 주요실적 그리고 2013년 주요 연구사업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재정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두 달 전 업무보고 때와 동일한데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현재 1실 1처 6부 2센터 2과 7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기능 조직은 전략연구센터, 미래비전연구부, 자치의정연구부, 도시ㆍ주택연구부, 창조경제연구부, 교통연구부, 환경연구부 그리고 통일동북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의 인력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연구직 52명, 관리ㆍ정보ㆍ기능직 23명 등 77명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등 총 1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1일부로 포스코경영연구소 출신 경제학 박사 1명을 신규 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예산규모는 205억 원으로 일반회계 150억 원, 수탁용역사업 특별회계 5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항목은 경기도의 출연금이 전체의 60%인 9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49%인 74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연구사업비가 56억 원으로 전체의 3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9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은 수탁과제 전출금 증액, 시장가격에 맞는 용역사업 수주 등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입니다. 연구원의 기금은 총 230억 원으로 모두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가 8월 말 만기가 도래하여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한 사항 이외에는 지난 9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특히 지난 9월 보고 시에도 잠시 언급된 바 있지만 우리 원은 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위험한 투자는 가능한 지양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한 금융상품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출연기관 및 예치기관별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부터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의 2012년 연구사업 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12년 연구사업 목표를 사회ㆍ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 현장밀착형 복지ㆍ교통 및 사회환경 시스템 구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스마트 경기도 구상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7개의 중점연구와 3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 주요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의 주요성과는 크게 도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경기도 중장기 비전 수립, 대내외 소통 강화, 고객만족 향상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난 9월 기획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새롭게 추가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첫 번째, 반환공여지 불평등 지원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입니다. 이는 경기도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수립연구로 지난 9월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해 용산공원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경기북부청을 통해 중앙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경기도에서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 등 오늘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생필품 유통회사 미그로, 미국의 썬키스트 등도 모두 협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도심 주민불편사항 실태 및 해소대책입니다. 구도심지역 주민불편사항 중 시급한 현안을 조사하여 26건의 주민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사회복지프로그램 확충 등의 해소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로 경기북부의 도로, 교통, 주택 낙후실태 및 개선방안입니다. 지난 9월 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김광철 간사님께서 깊은 관심을 보이신 경기북부에 대한 연구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개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향후에도 경기북부지역 낙후실태를 알리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활동을 지속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취득세 세율인하에 대응한 제도개편 연구입니다. 이도 역시 지난 9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행정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은 정책연구를 착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종료할 예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파주출판도시 활성화 방안, 보금자리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 등 다양한 주요 도정현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2012년 주요실적 중 중장기 비전연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발전 전략과제 기본구상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12월 대선 등 국내외 정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가 및 경기도의 주요정책 아이디어, 중앙정부, 수도권, 경기도 차원의 정책 실행계획을 경기도의 관점에서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5대 목표, 18대 전략, 10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4월 총선, 대선후보, 정당 등에 정책 세일즈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및 15쪽입니다. 14쪽의 공생발전을 위한 수도권ㆍ지방 간에 상생발전 전략, 법정 도종합계획인 2020 경기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15쪽의 향후 20년 수도권의 전망과 메가트렌드를 제시한 수도권 메가트렌드 2030과 한국적 복지모델 개발은 지난 9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쪽 5대 서비스산업의 경기도 신성장동력화 방안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문화콘텐츠, 관광ㆍ레저, 사회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등 5대 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과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형 복지정책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주거ㆍ교통ㆍ교육ㆍ문화ㆍ환경 등 부문별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생활형 복지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DMZ 접경지역의 비전과 발전전략과 17쪽의 경기도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기이 보고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DMZ, 생활형 복지, 수도권ㆍ지방 상생, 2030 등 비전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시의성을 감안하여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 지난 9월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무등록공장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마무리 연구 중에 있는데 11월 중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사후연구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 우리 원에서는 올해 초 완료된 연구에 대해서 정책 반영성과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연구과제별로 정책반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대내외 소통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연구활동의 소통ㆍ공유ㆍ연계ㆍ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및 시군과의 소통입니다.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 현안주제에 대해 경기도와 연구원 간 정책토론을 벌이는 GG공을 브라운백 미팅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순회토론회 개최, 시군 현안연구 수행 등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현장의 목소리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고자 권역별 시군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군 현안 연구사례는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의회 및 전문가와의 소통입니다. 우리 원은 기획위 정책교류 토론회, 의정포럼을 개최하는 등 경기도의회 및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임병택 위원님께서 지난 안면도 토론회에서 제안하신 GRIㆍ도의회 정책교류 토론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SNS를 활용한 경기도민과 GRI 간의 소통입니다. 우리 원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방법으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4GWP, 강한 GRI만들기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 도의원과의 SNS 교류 확대를 제안하신바 9월 중순 연구원 페이스북 계정을 경기도의회 의원 70여분께 널리 알려 드리고 팬이 되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향후에도 연구원의 소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언론ㆍ여론 선도입니다. 우리 원은 매주 이슈&진단을 발간하여 경기도의 주요현안에 대해 쟁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복지, 물산업 아이디어 제공은 경기도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해당 실국에서 시책사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현안해결을 위해 시군 현장과 밀착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선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쪽 고객만족 향상입니다. 우리 원은 현안 대응, 비전 제시, 현안세미나 개최, 도정 자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만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연구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5쪽의 2013년 연구사업 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 연구원은 GRI의 비전과 3대 미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013년 연구사업목표를 새정부 출범과 대중앙정부 정책개발 강화, 민선5기 후반기 경기도의 정책대응방안 제시, 현장밀착형 정책개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3개 중점사업 방향을 설정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8쪽 주요사업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연구사업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2013년 연구사업 목표달성 및 8대 분야 23개 중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연구, 4GWP 실현과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협업 연구,수요자 중심의 결과를 유도하는 현안대응형 밀착형 연구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연구사업 추진체계입니다. 연구사업 추진체계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연구과제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및 연구기반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의 2013년 주요 연구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서울-경기만권 발전 비전과 전략구상, 고발전 저성장기에 대응한 지역경제 및 공간개발 전략구상, 지방 3정 법령 모니터링 및 제도 분석 등 경기도의 주요 어젠다에 대해 중장기 비전 전략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시된 전략과제는 부서간담회, 도 실국간담회 및 GRI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검토된 바 있으며 11월 말 이사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전략연구센터에서는 경기도정 및 도정 관련 국내외 이슈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도 현안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안분석보고서 세분화, 협업 등 업무 효율성, 신속성 및 현안보고서 품질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래비전 분야입니다. 미래비전 분야는 고발전 저성장기에 대응한 지역경제 및 공간 개발전략 제시, 초광역 경제권으로서 수도권의 발전 비전 연구 추진, 안전 사회 행복 경기를 위한 추진 전략 제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3년도에 추진할 과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행정ㆍ의정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ㆍ의정 분야에서는 미래형 지방분권의 방향 제시, 도정 주요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경기도 지방 3정 발전방안 강구, 경기도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전달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도시ㆍ주택 분야에서는 저성장 시대의 지역ㆍ도시 관리, 양적 안정화 시기의 지자체 주택정책 확립,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활성화 등의 도시재생, 낙후지역 발전 전략 및 기후변화 대응방안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존경하는 안병원, 권오진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및 주거복지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원은 금년 독거노인 농촌빈집활용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후속 연구로 유휴시설을 활용한 낙후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께서 부천시를 사례로 뉴타운 이후 구 도시 개발자료 연구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부천지역을 포함하여 경기도 뉴타운 출구전략을 다각도로 연구하기 위해 뉴타운 구조조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께서 뉴타운 관련 보고서의 대외별 처리문제를 지적하고 해당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말씀하신 바 기획위원님들과 김종석 의원님께 바로 제출하였으며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즉시 공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33쪽 창조경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 분야에서는 경기침체에 대응한 서민경제의 안정과 선진화, 고급 서비스산업 거점 구축,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일자리와 생활의 안정, 사회적 금융과 관련한 새로운 복지시스템 등에 대해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교통정책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복지교통 기반 구축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광역철도사업비 분담구조 개선 등 교통 분야 현안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환경정책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생활밀착형 환경복지 구현, 건강위해성 관리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복원 등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표에 있는 바와 같이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경기도 10대 전략, 자원순환도시 구축 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6쪽 통일ㆍ동북아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통일ㆍ동북아 문제는 경기도의 남북협력, 통일정책사업 체계 구축 및 북한변화 대비, 경기도 국제교류협력의 다양화ㆍ다변화 추진, 지자체 제기 대군 지역현안의 해소 지원 등을 중점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한중협력 증진 및 갈등해소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2013년도 연구사업계획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연구과제사업으로 기본연구과제 17개, 정책연구과제 90개, 정책현안분석 150개, 수탁연구과제 48개 그리고 협약연구과제 5개 등 총 310개의 과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말 이사회에서 2013년 연구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그리고 연구기반사업의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2012년 연구과제 목록과 51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일단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시작 전에 자료 하나만 좀 요청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발언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김광철 위원님, 최재우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부장 및 센터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서 임병택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빙연구원 관련된 규정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부탁드렸는데 풀버전, 이건 받았네요.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초빙연구원 현재 몇 명 정도 있으시죠?

현재 20명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엔 10여 명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0명 관련 현재 재직 중이신 분들 명단 좀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김광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홍순영 원장님 이하 또 연구원 여러분, 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기획위원회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 시에 원장님과 우리 북부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감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은 혹시 승용차로 구리에서 유료도로 구간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정부까지?

네, 있습니다.

요금이 얼마 정도 되죠?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한 거는 그쪽의 요금이 남쪽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거를 알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수행자가 있어서 항상 다니셨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보신 적은 없으세요?

최근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보신 적은 없고 전부 다 업무 차 가셨기 때문에 얼마가 나온지는 모르신다?

얼마가 나온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그쪽에 우리 통행료가…….

보통 우리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일반적으로 시내구간이 얼마나 되죠? 한 750원에서 8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들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는 지금 말이죠, 구리에서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구간에 1,700원의 요금이 편도당 나옵니다. 몇 배입니까?

2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배 이상의 요금을 내고 지금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양에서 의정부까지의 구간도, 거기는 요금이 조금 더 비쌉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북부지역에 현실이 돼 놔서 몇 가지 추론을 좀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께서 여기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럼 뭐 오래 되셨네요. 1년 8개월이면 거의 2년 차 좀 다 돼 가시는데 북부문제에 대해서 연구원 측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 경기북부의 도로교통, 주택 낙후실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설립을 하고 계속해서 연구과제물을 도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정말 이게 필요하다. 북부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이러한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북부의 인프라 문제, 또 저희들이 연천, 포천, 이런 쪽이 북부의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다양한 규제에 묶여 있어서 발전을 못하는 문제 또 북한의 낙후된 산업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서도 와서 보니까 남북 간에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도 하고 있고 지금 시군 토론회도…….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짧게 좀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묻는 질문의 요지는 북부 문제가 최우선 돼야 되는 게 무엇이다 하는 게 인지된 게 있습니까?

일단 인프라 문제하고 규제완화 문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 우리 도지사나 또 아니면 우리 연구직들이 그 문제에 대해선 다 동감을 하고 벌써 오래 됐죠. 이 분야에 대해서 메아리를 계속 쳐봤자 실질적으로 개선이라든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결과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 문제에 대해서 2012년도에 과제가 지금 몇 개나 과업이 진행됐죠?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수십 개 정도 되는데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다음에 우리 경기북부가 10개 시군이죠?

네.

한강을 갖다가 한수이남, 한수이북으로다 편의적으로 이렇게, 북부청에서 관할하는 시군이 10개 시군입니다. 우리 전체가 몇 개 시군입니까?

31개 시군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편의적으로 지금 갈라놓은 거예요. 김포나 양평이나 이런 쪽을 다 한수이남으로 잡아서 남부청에 소속이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북부청에 원장님 아시다시피 인사라든가 또 아니면 예산의 독립권이 있습니까?

예산 독립권 이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네.

연구원들이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 박사님들이 김문수 도지사가 오셔서 북부의 열악함을 아시고 그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중앙정부에다가 목소리를 높이시고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아마 재임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의 지금 답변이 대단히 미흡하거든요. 강 건너 불 보듯이 솔직한 얘기에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별 개편이라고 해서 몇 개국을 경기북부에서 총괄을 하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교통건설국 전체가 의정부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이 지금 도로라든가 교통에 대해서 전체를 갖다가 의정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별로다 개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이 또 아니면 도지사께서 의도한 대로 그런 어떤 기대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산과 인사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북부청이 소속이 되어 있는 저기기 때문에 인사와 예산의 독립이 없이는 절대 그거는 공염불입니다. 원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어떤 조직을 운영하려면 인사와 예산의 독립이 잇따르는 건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데 행정조직상, 경기도 자체의 행정구조상 도지사나 이쪽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북부가 독립된 도로 되지 않는 한 소위 예산의 독립과 인사의 독립 문제는 자유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시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북부의 10개 시군만 해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10개 시군의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현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이 넘어가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전국 광역단체 중에 순위가 몇 째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300만 명 정도, 그래서 경남보다 좀 큰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4위 정도.

4위입니다, 4위. 우리가 부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북부가. 4위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수도권 서울시의 외곽이라는, 도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곽순환도로. 그게 서울을 종점으로 한 모든 계획이었거든요. 제2외곽순환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그렇게 편입이 되다 보니까 바로 저는 연구의 논점이라든가 방향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좀 되어줘야 되겠다 하는데 실은 여기가 산하기관이라서 아마 그런 직원들의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정말 경기북부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인프라가 제대로 깔리려면 본 위원은 분도가, 경기북도의 설립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분도 문제는 전반적인 도 기능하고 이렇게 해서 맞물려 가지고 같이 돼야 될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비에 대한 가용재원은, 우리가 총액 예산액은 늘어나도 도비에 대한 가용재원은 점점 줄고 있죠, 지금요. 우리 도세가 상당히 지금 저조해, 취ㆍ등록세가 지금 저조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용재원은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파이는 작아지는데 남부는 지금 남부대로 비대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북부청에만 주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 지역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끌어나가기에는 본 위원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도로 분도가 된다고 하면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보다 훨씬 떨어지죠. 하지만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앞으로 인프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파이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년 정도에 지금, 아마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삼성경제연구소에 계셔서 거시경제, 미시경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일본이 10년 불황이었는데 우리 20년이 갈지도 모르는 불황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차제에 이렇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바에 의해서 분도로 설치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재정자립도도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경기북부에 대해서 그동안 공염불하고 메아리 치고 지사께서도 하고 주민들이 하고 궐기도 하고 해봤자 여태 돌아오는 건 정부의 홀대뿐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발연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대안을 갖다가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대안을 제시해줘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이거는 이루어내야 됩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광역권으로 60개 도시로 묶겠다.” 했는데 지금 표류하고 있죠?

네.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정책을 갖다가 계속 고집하고 우기는 거는 절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북도 설립문제는 김영삼 정부 때 한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단체장들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잘라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서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가 오늘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지금 이 타이밍이, 또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나 또 아니면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입니다. 차기 정부 들어서 그 밑그림을 갖다가 바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북부에 대해서 정말 고찰하시고 그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선과제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네.

신종철 위원입니다. 전략연구센터 그 설립이후 현재까지 문서등록대장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다음엔 최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최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인력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재정운영의 지출현황 및 인건비가 전체 지출의 49% 74억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인건비 74억은 관리직과 연구원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인건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구자료 953쪽을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를 보면 3년간 초빙연구원 37명 대부분이 연간계약을 했고 현재 20명이 남아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953쪽에 초빙연구원 현황이 2010년부터 2012년 퇴직한 사람까지 포함해 가지고, 현재 20명입니다.

현재 20명이죠?

네.

현재 그 남아 있는 연구원들 20명에 대한 연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24억 정도 됩니다.

기존 인건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24억은 초빙연구원 인건비이고 기존 인건비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다.

987쪽 한번 봐주세요. 금년도 인건비가 101억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도에서 출연금도 90억 받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출이 출연금을 초과했으니 아마 부족재원을 기금이나 수탁 과제용역비로 충당하였을 텐데 언제까지 도에서 매년 100억씩 지원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굉장히 정확하시고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공공단체들의 성격은 어떤 세입, 수입을 자체 충원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일단 공공정책을 만들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위 재정자립도하고 공공정책을 만들어내는 거하고의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 정도는 수탁으로 하고 있고, 200억 중인데, 반 조금 못 미치지만 그게 도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도로부터 도비를 어떻게 하면 적게 받을 수 있는가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수년간은 현재 시스템으로 갈 것 같은데 그나마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인력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빙연구원 등 인력을 최소화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요?

저희들이 초빙연구원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런 면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빙연구원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도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경기개발연구원 인력운영 현황을 지켜보겠으며 2013년도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010년, 2011년 그리고 세 번째인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는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무척 참담합니다. 먼저 앉은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강철구 기획조정실장님. 초빙연구원이 총 몇 분이시지요?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15명 정도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5명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기억을 못해서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초빙연구원이 몇 명인지도 기억을 못하실 수가 있나? 우리가 비상임정책연구위원이 또 계시네요. 이분들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비상임연구위원이 있고 비상임정책연구위원이 있네요?

네.

두 분 다 안 계세요, 아무도?

비상임연구위원은 있습니다, 과제별로.

이분들은 몇 분 정도나 계시는지.

과제별로…….

저는 비상임연구위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어떤 과제를 수행하시고 또 이분들의 보수는 어떻고 기본적인 현황이 또 궁금하네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2011년 8월 달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지요?

네.

개정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국가를 빼고 도정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을 추가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조례가 개정이 됐고 본회의 통과해서 실질적인 개정까지 이루어졌습니까?

그건 그전에 상당한 논란이 사실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때 당초 개정은 저희들로서는 경기도정을 수행하는데 국가를 연구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국가라는 걸 또 강조하다 보면 경기도를 떠나서 국가라는, 경기도정을 떠난 국가 전체를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래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경기개발연구원 광고비로 좌승희 원원장께서 광고를 하셨잖아요, 인터뷰 광고를. 그런 인터뷰 광고에 경기개발연구원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싱크탱크다 이런 광고를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보시면 아세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주제는 물론이고 경기개발연구원 전임원장이셨던 좌승희 원장의 스텐스(Stance),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지요. 대놓고 김문수 도지사 대통령 후보 싱크탱크라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존립목적 자체를 원장이라는 분이 그리고 고위간부라는 분들이 훼손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 솔직히 다수의 선량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개발 정책에 열심이신 연구원들, 박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몇몇 오염된 고위직들이 그런 식의 정치플레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로라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야 공감대를 이루었고 원장님도 충분히 그 자리에 오셔서 동의하셨고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 대목만 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획위원장인 김현삼 위원장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발언을 하세요. “더불어서 이 연구원의 주체이신 원장께서도, 홍순영 원장님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야말로 학자적 양심을 걸고 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취지, 설립목적에 크게 벗어나는, 이를테면 일부에서 제기되어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도지사의 싱크탱크냐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현재 기획위원장님이 그렇게 원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원장님,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학자적 양심을 걸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취지,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경기개발연구원을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원장님은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그렇게 답변도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계시다고 하니 제가 몇몇 사례들을 원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초빙연구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저도 어제 너무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생계형 좌파, 사회주의 틀렸다며 펑펑 울었다. 공짜 점심에 자유를 팔 것인가. 평등주의가 장악한 세상 그 악몽. 자유인이 될 것인가 꽃제비가 될 것인가.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신분으로 칼럼을 쓰고 대외적인 인터뷰를 한 사람의 이야기들입니다. 무상급식, 10대 난동사건 해결방안은 있는가. 너무 멋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왼쪽 눈을 잃고 난 뒤로부터 진짜 세상이, 이런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황성준 초빙연구원이라는 분이세요. 선임연구원이라고 홍보하시는 분이신데요. 2011년 7월 8일부터 8개월 근무하셨습니다. 월 평균 400만 원을 받으셨고요. 이분의 연구실적,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제공한, 기획조정실장님도 잘 들으시고 부원장님도 잘 들으세요. 원자료에 이분이 연구한 게 뭐로 되어 있느냐면 러시아 대외정책과 동향 등 공동연구라는 주제를 했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부자료를 정말 뭐를 하셨느냐라고 다시 한 번 요구를 했더니 러시아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김정일 사후 북ㆍ중관계 공동연구 하셨고요. 중국어선 서해불법조업현황 공동연구하셨어요. 원자료에 황성준이라는 초빙연구원이 무슨 연구보고서를 했는지, 연구를 했는지도 거짓보고를 하셨었고요. 원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 자료는 전혀 다른 주제의 공동연구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분이 3,000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챙겨서 가셨습니다. 이분이 경기개발연구원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원장님.

황성준 초빙연구원은 처음에 저희가 통일동북아센터도 있고 저희들이 러시아라든지, 4대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있는데 저희들이 러시아 쪽은 없어 가지고 일단 채용을 했는데 와서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연구소와 잘 제대로 안 맞는다고 해서, 보통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성과가 나오려면 2년 이상 걸리는데 이 친구는 그래서 퇴사를 시켰습니다. 올해 2월 달에 퇴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소속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통 새로운 연구원이 들어오면 쭉 지켜보는 그레이스 피리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퇴사를 시켰습니다.

이분의 너무 멋진 표현이시네요. 생계형 좌파, 사회주의 틀렸다며 펑펑 울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면 생계형 구국파예요. 경기개발연구원에 둥지를 틀고 인건비 3,000만 원 챙겨서 가신 분이세요. 계약사항을 명백히 위반하셨지요?

계약사항 위반 같은 건 제가 법률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황성준 초빙연구원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재직 중에는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대외활동이나 타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요. 이미 내보내셨다고 그러셨지요?

네.

잘 들으세요. “임의해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행 중이던 연구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당해 과제기간 중 수당을 포함하여 금전적으로 지급된 일체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받으세요, 인건비.

그런데 이 친구가 나간 게 저희들이 임의해촉 돼 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나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람을 내보내고 나가고 그럴 때는 징계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고 또 그냥 내보내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자의형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 친구가 8개월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문제라든지 소위 말하는 극동정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친구가 유수의 대학에서…….

원장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칼럼을 쓰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경기개발연구원 명성에 먹칠을 하는데도 모르고 계셨어요?

요즘에 하도 인터넷 매체들이 많고 이 친구가 개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다 파악…….

채용공고 하시고 채용하신 겁니까?

이 친구는 채용공고를 통한 건 아니었습니다.

채용공고를 안 하고도 초빙연구원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 초빙연구원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규직 연구원들은 반드시 채용공고를 해서 소위 말하는 공개모집 같은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든지 또 특정사업에 대해서 한다든지 할 때는…….

안 하고도 할 수가 있다?

네, 안 하고도 할 수가 있다. 저희들 규정에 있습니다. 정관에 있고.

그 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셔서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서상목 초빙연구원 근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출근하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라는 말은 약간 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서상목이라는 분은 그분이 단순한 박사가 아니세요. 단순한 교수가 아니시고요. 서상목이라는 사람에게 이미 우리 경기도민이 투여한 그분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계세요. 국회의원 하셨었고 보건복지부장관 하셨고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박수 받고 떠나신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도의회 지탄의 대상이셨어요. 권력을 사유화하셨고 여기저기 업무추진비 부당하게 집행하셨던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을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보수규정을 보니까 4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에요, 월 500만 원. 이런 분이 초빙연구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경기개발연구원 일반 다른 박사님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열 받지 않으시겠어요? 이분이 오셔서 하는 과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이 하시는 거 공동연구시더라고요.

이 양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소셜임팩트본드라고 저희 웰페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요즘에 새롭게 제기하는 사회적 금융인데 이 금융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도하고 같이 TF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연구사업하고 아마 내년도 시행계획을 하려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양반이 아이디어도 냈고 또 이 양반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 그런데 저희들은 연구위원으로 할 때 이 사람의 전문적 연구능력, 그 일에 필요한 그 작업,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초빙연구원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그 과제에 대해서…….

SIB 연구에 서상목 그분에게 월 500만 원씩이나 경기개발연구원이 펑펑 주면서 과연 공동연구 보조자로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저는, 원장님이 그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분이라면, 이제는 경기도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셔도 충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분 본인도 문제가 있으세요. 그분 본인 스스로가 경기도를 생각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계신 분이시고요. 원장님 같으신 분이, 똑같습니다. 좌승희 원장하고 똑같으세요. 경기개발연구원을 대표하는 연구위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저는 이 이야기를 3년째 반복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무척 안타깝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고 그러면 저희 도의회가 가진 권한으로 이제는 우리가 합의해서 개정한 조례안도 명백히 어기시면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조례가 바뀌었으면 경기개발연구원 정관도 좀 바꾸세요. 같은 내용입니다. 정관 손도 안 대셨더라고요.

정관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꿨습니다.

안 바꿨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연구원 중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돌아가신 분 계신가요?

네.

사인이…….

암이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고요. 젊으신 분인데 암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성함이 이…….

김재국 박사님이십니다.

김재국 박사님.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업무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도 좀 있고요.

2년 가까이 투병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연장선상으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좌승희 이사장님 올해 어느 정도 활동하셨습니까, 혹여?

올해는 작년에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 연구원 내에서 이사장 역할을 지금…….

이사장으로 돼 계시고요.

이사회에 나오셔 가지고 회의 주재하는 거 서너 번.

하셨죠?

네.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 하셨더라고요. 이사회 회의록하고 그 주재를 하셨는데 좌승희 이사장님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외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발언들을 하세요. 임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연장선상에서 지금 경제민주화에 관해서는 민주당, 새누리당 할 것 없이 다 국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 놓고요. 경기도의회에서도 2012년 10월 10일인가요. 경제민주화특위 만든 거 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좌파들이나 쓰는 용어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건 망국의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권들을 다 바보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건 이사장으로 안 계실 때 본인이 학자적인 위치에서만 가능한 얘기고요. 이런 발언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발언이거든요. 특히나 극보수주의 발언을 너무 많이 하세요. 중도를 지켜주셔야지요. 그리고 좌승희 이사장님이 본인의 신념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만들어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정치적 중립을 너무 위반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계신 분입니다. 특히나 언론의 홍보 같은 것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이분에 할애된 부분도 많고요, 경기도 내에서는.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우리 서상목 연구원 아시죠?

네.

경기복지재단에 본 위원이 산하 상임위원으로 2년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하신 분이에요.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이번 총선을 대비해 가지고 본인이 관용차량으로 본인 선거운동까지 하고 다니신 분이에요. 임병택 위원이 지적했던 월 500만 원, 참 안타깝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다른 연구원들의 기본적인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신 활동들을 하신 분이 사실은 두 분이십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 많은 노력들이 이 두 분의 활동으로 인해서 다 덮인다는 얘기죠. 두 분에 대해서 코멘트하기 힘드시죠, 원장님?

좌 원장에 대한 것은 좌 원장이 저희들이 그래서 이사장은, 저도 물론 거기 임원의 한 사람이지마는 저희 이사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외활동 같은 거 할 때는 경기개발원의 이사장 직함을 사용하지 마시라…….

다 쓰고 계시고요. 아예 특별좌담까지 하셔서 인터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그것도 정치적으로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경기개발 이사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사장의 활동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긴 한데,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배수문 위원님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전달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 이사장 문제는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SIB라는 그런 특정목적, 거기에 대한 전문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네, 목적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채용됐던 과정이 정관에 없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 것도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갖고 계신 상징성이 너무 부정적인 부분이 많고 특히나 그런 부정적인 부분과 연관 지어서, 본 위원은 그 상임위에 소속돼 있어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으로 있어서 그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네, 저희도 명심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오셔야죠, 오셔도. 그리고 연구과제에 국한돼서 특별히 오셔서 그것만 수행하시고 마치시면 참 좋은 건데 너무 안 좋을 때 오셨어요.

네, 지금 고시 공고에 의해서…….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의혹이 되게 많습니다. 지사님과 친한 친분관계 때문에 오신 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왜 경기개발연구원이 그런 데 연루가 돼 가지고 그간의 모든 연구실적을 다 날려버립니까?

그리고 SIB는 제가 뭐…….

네, 알겠습니다. 그 건은 저희들이 내용 모르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례라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본 위원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주신 자료 다 살펴보았고 경기개발연구원과 관련된 보도자료 다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유수의 연구소, 특히 세리에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세리나 뭐 LG연구소, 현대연구소, SK연구소까지 다 확인해 봤습니다. 홈페이지 내용하고 거기서 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여기 임직원들은 타 기관과의 비교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은 강원발전연구소, 인천도 인천발전연구소, 서울연구원, 부산도 부산발전연구원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명칭도.

네.

부산연구원 원장님은 특히나 세리 출신이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어느 정도 교류하고 계세요? 각 지역 원장님들하고. 이창현 서울연구원장님이나.

서울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또 부산발전연구원은 아주 제가 익히 알던 친구이고.

저희 것을 전파해야 될 만큼 잘 돼 있다라는 것 본 위원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원에서 제대로 가고 있고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들에 대한 차용은 좀 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규모는 작아도 상당히. 그래서 그거를 봐서 우리도 이런 연구를 한 번 해보자라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북에 대한 발전방안 같은 것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원장님이나 임직원들께서는 각 인천이나 강원, 서울연구원, 부산연구원 등의 예산이나 조직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는 조금 그렇지만 저는 끊임없이 홈페이지라든지 이 사람들의 연구내용이라든지 저는 심지어 파워포인트 하나 잘 만들어도 연구원들한테 권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만들어 봐라.”라고.

네, 그건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각 연구원의 행감 자료를, 2011년도 행감 자료를 모두 봤습니다, 속기록을.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 된다,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연구원을 운영하는 핵심 브레인들은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고마운 충고이십니다.

행감을 준비하면서 다른 쪽이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뭘 대비하고 있는지, 뭐에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는지는 다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필요하죠?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각 연구원에서 행감 때 요청됐던 자료 같이 공유하시고요. 다른 지자체도 다 의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각 업무 내용들을 좀 비교분석하시는 작업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모여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게 훨씬 더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각고의 노력들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강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34명인데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순위 5년 연속 1위예요. 알고 계세요?

경영평가라는 것이 어떤?

전국 지자체, 그러니까 광역단체 연구원들의 경영평가를 매긴 점수에서 5년 연속 1위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차용해 볼 만한 내용이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너무 많이 연구를 해서 되게 피곤해 있다.”라고 위안을 하는 내용까지 포함됐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많이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얘기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 운영 합리화, 유연출근제 이런 부분들, 지금 원장님이 오셔서 유연출근제는 거꾸로 돌려 놓으셨죠, 역으로?

아닙니다. 유연출근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도 해외 연구 학술자료 같은 것에 대한 재분석 같은 것, 그다음에 나름대로 좋은 내용들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탄소 녹색도시와 관련된 팀이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GRI 홈페이지를 보니까 저탄소 녹색도시처럼 돼 있는, 부산 같은 경우는 녹색도시연구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GRI도 충분히 녹색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콘텐츠를 따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첫 장면에 보면 “저탄소 녹색도시 경기도에서 피어납니다.”라고 지금 로고처럼 거의 쓰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기후기금도 인천에 유치된 것처럼 녹색이 향후에 가장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특별팀도 만드는 거는 고려해볼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저도 임병택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잠깐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좌승희 씨가 이사장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직 이사장입니다.

현직 이사장이죠?

네.

그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연구원들한테 영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구원들한테는 영향이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사장이 사실 연구원들한테 직접 미치는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럼 없애죠.

거의 없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자리를 없애버려야지.

그런데 지배구조상 이사회라는 게 또 있어야 되니까. 이사회가…….

솔직히 이사회를 없애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다 제가 봤는데요. 내가 이걸 왜 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사회 회의록이 정말로 이 시대의 가고 있는 걸 갖다가 제시해 주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고요. 여기는 정말로 다 끝난 얘기 같은 얘기만 하고 있고 그냥 자기들 모여 가지고서 별도의 단체 운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교섭, 사회단체, 사회 뭡니까? 그런 조직들. 참석해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로 여기에 중앙으로 가신 박수영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재밌게 나와 있어요. 좌승희 씨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칭찬해 가면서 이사장 올린 걸 갖다가 잘했다고 여기 돼 있고 난 도대체 이걸 보고 나서 도대체 이사회가 왜 필요한 것인가. 오히려 연구하는 데 바쁘신 선임연구원님들 보고하는 데 시간 아깝게 말이죠.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사회라는 데가 경기도의 방향을 끌어가 줘야 되고 연구과제도 좀 봐줘야 되고 이런 것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이런 이사회 내용을 가지고서, 앞으로 이사회 끝나시면 이사회 회의록을 갖다가 도의회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보내주셔 가지고 즉시즉시 될 때마다 문제를 삼고 어떤 분의 발언에 대해서 한 번 삼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좌빨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 내용을 가지고 연구원들이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도 정말 이상한 것이고 아무래도 이사장이 원장님한테 한마디 하면 원장님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한국 조직사회에서 이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거는 지난번 전반기 우리 의회 기획위 위원님들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잘못했다고 보느냐, 사실 이런 내용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황성준이나 서상목 이런 분들을 왜 초빙연구원으로 해촉했나 해서 봤더니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해서 예산을 줄였어요. 그랬더니 기금에서 19억을 더 썼더라고 보니까. 이건 예산을 절감한 감사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감 목적이 다음해 예산 책정할 때 절감하든지 어떤 걸 갖다가 삭감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인데 “잘라봐라. 우리 기금에서 쓴다.”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우리 다음 이번 예산에서는 우리 위원들은 그럴 거예요.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예산을 다 잘라보자, 한 번. 기금을 왜 만든 겁니까? 기금을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시군에서 출연하고 해서 만든 것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19억, 작년에 13억, 10년에 10억, 그런데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8대가 들어왔을 때부터 예산 잘리게 되면 기금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금사용은 저도 몇 번 도하고도 같이 예산 협의를 할 때 “못 쓰겠다.” 그런 제 입장이고요, 기금은. 기금은 정말 긴급하고 위급하고 이럴 때 쓰는 것이 기금인데 이것이 매년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는 식으로 기금을 운영해선 안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요. 그런데 예산을 짜는 분들은 기금까지도 예산안의 자금 안에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고 아니라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그러시면 이사회에 발언해서라도 이거 이사회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10억 써라, 19억 써라 했으니까 쓴 건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발언해서 안 쓰겠다라고 해서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기금을 쓰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금을 거의…….

아니죠. 예산을 자르는 것은 좀 효율적으로 쓰고 절약을 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 채용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적어도 좌승희 씨가 있는 한은, 여기 말한 대로 서상목 씨가 있는 한은 예산을 갖다가 못 얻을 거예요. 그러면 조례 바꿔 가지고 만들 거예요. 조례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이런 분들 와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연구를 열심히 하신 연구원들이 정말 실망하는 겁니다. 나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이사회 같은 데가 이 시대의 트렌드인 시대정신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민주화라든지 어떤 팀 하나 선정할 때 여기서 보시면 다 금년, 작년 다 보세요. 지금 트렌드가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왜, 본인들이 하겠다고 우리 연구원들이 내신 자료들이에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래 있는 게 본인이 내신 것 아닙니까? 아래 있는 것, 제안 연구과제는. 이런 내용 속에서 엄청나게 하고 싶은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겠다고 했으면 좌승희 어떻게 해서라도 박살내겠지. 이런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한 번? 그래서 사실은 이사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고 이사회 구성도 정말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돼야 되는 것인데 여기 보세요. 행정의정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기에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철 간사님이 말씀하신. 없잖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도 없고 북부엔 있지만 동부 쪽에는 더 없고요, 지금. 도시주택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은 주거복지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가 빠진 것은 왜 빠졌습니까?

저희들이 복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 연구를 한 걸 좀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복지 연구한 것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사실 지난번에 봤을 때 왜 빠졌나 했더니 복지재단 쪽에서 연구가 되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갔다. 그래서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라는 데가 서상목 씨가 와서 얘기했을 때 암만 끗발이 세도 이사회에서 “이거는 정말로 가면 안 됩니다. 연구는 여기서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앉아가지고서 멍청하게 도지사가 말하니까 가만히 들어가지고서 넘어가는 것도 두고 있는 그런 이사회가 뭐 존재가 필요 있느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창조경제에 있어서는 경제민주화 하나도 없죠? 그다음에 통일ㆍ동북아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안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지역에 필요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경기도에서 해결할 사항들에 대해서만 연구대행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민군정책팀에서 해야 할 일은 민과 군하고 중간에 관이 껴가지고서 관에서 해결해야 줘야 되는 겁니다. 민의 문제를. 진짜 이들 5명이 앉아가지고서 민의 문제를 알고 있냐는 거죠, 진짜로. 이게 안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스스로 파악을 해 가지고서 연구하고 군관협력팀을 통해 가지고서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현직 이사회에서 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사회 개편할 용의가 있으신지 하는 걸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사회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소관입니까?

이거는 이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특수한 사정이고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많이 옳은 내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사회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걸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고요. 저도 물론 이사진의 한 사람이니까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사회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지사가 반드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산하연구기관의 법에 의하면 여기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연구원은 궁극적으로는 도지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도지사가 권한이 있는 거니까 도지사의 취향에 맞춰 가지고서…….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지금 후반에 말씀드린 건 경기도 전체의 지배구조를 말씀드린 거고, 연구원의. 그리고 이사회 구성에 관한 거는 사실은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것은 이사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이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진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노력해 볼 거고요. 경제민주화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보고서는 앞으로 1권 정도가 나갈 거고요.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좌승희 이사장은 좌승희 이사장 개인의 이야기이고 연구원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이 바뀌고 연구방향이 바뀌고 이런 것은 단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 원장님. 다른 데 다 계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최고경영자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라도 이사장님은 이사장이고 원장이에요. 그러면 거기 눈치를 안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좀 솔직해 지자고요.

솔직해 지겠습니다. 솔직해 지는데 이사장이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의, 그전 이사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사장이 소위 연구원의 연구방향이라든지 내부조직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다만 이사회를 주재하면서, 물론 원장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원장한테는 직ㆍ간접적인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여기 재임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저는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소 내부의 지휘 감독 또는 관리를 하는 거지 좌 이사장하고 저하고는 생각도 다르고 또 그 양반이 A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간다든지 이런 일은 지금까지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숫제 이사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그러시지 왜 거기 앉아 있냐 이거죠. 내놓으시라고 좀, 본인이 내놓고 여기 말하는 서상목 씨도 내놓고 좀 자유롭게, 우리 연구원님들이 정말 자유롭게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럴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한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왜 그러느냐, 보세요. 연구원을 평가하잖아요. A급, B급 평가하잖아요. 그 평가를 누가 합니까? 거기 평가한 걸 제가 봤어요. 봤더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팀장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가점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팀장 선임을 누가 합니까? 원장이 하시잖아요. 시스템이 이런 거 다 알고 하는 판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갖다 내쳐야 된다 이거지요. 그럴 정도가 되어야지만 아니면 정말로 그때까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합의를 모아가지고 하고 이랬을 때는 서로 불행해진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 속에서의 정말로 자유스러운 연구를 해 가지고서 도민의 복지를 위하고 도민의 안녕을 위하고 도의 성장을 위해서 연구하는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평가를 하는데 프로젝트별, 사람별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여금을 주기 때문에 A라는 연구원에 대해서 분류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 제 생각 같아서는 사람의 평가보다도 연구과제별로 평가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제별로 이건 A+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별 평가도 되고 사람별 평가도 되고 같이 그걸 종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10분 경과됐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서상목 연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도 동일한 생각이니까 중복해서 발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경기도민이나 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여론조사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였으니까 수정해서 추후에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통일 관련 연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여튼 다양한 연구들을 그간 쭉 진행해왔고 그리고 아마 국내외에도 그간의 여러 가지 연구성과들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구의 결과가 도 집행부의 실제로 하는 대북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실제 반영이나 연관성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같이도 연구하고 있고요, 특히 북부청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부청 감사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교류사업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경기도로서 보면 좀 대표적인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 규모의 지자체가 남북관계에서 좀 주도적으로 또는 선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남북 식량문제와 관련해서 남과 북, 러시아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식량경제학을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연구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한 남북문제는 의회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내년 사업에 반영하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의정부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셨네요?

네.

이게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담당한 연구책임자가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연구부장 류시균입니다. 1억 9,0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억 9,000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기술용역을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주었지요? 그럼 거기는 얼마 정도의 용역을 주었습니까?

아주대학교에 4,000만 원을…….

그러니까 1억 9,000 용역을 수주해서 4,000만 원 정도에 용역을 맡겼네요?

네.

아주대에서 의정부경전철 교통수요 추정 및 대중교통 현황조사 용역을 받으면 이거를 우리가 검수를 잘 해 가지고 이게 타당한가를 보고서 반영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우리 원장님. 의정부경전철이 문제가 심각한 건 잘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현황이 어떤지는 아시나요?

당초 예상했던 승객 수, 그러니까 수요지요. 그것이 상당히 적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2012년 7월 1일 개통해서 10월까지 1일 평균 1만 1,000명이 경전철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도 적자가 돼서 난리가 나니까 11월 홍보성 할인행사로 1,300원 하는 요금을 350원으로 낮춘 후에 11월 1일부터 6일까지 1일 평균 2만 5,000명 정도가 경전철을 탑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아마 2011년 10월이거든요. 12년 7월 1일 개통 1년 정도 전에 이 연구용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요예측을 하셨는데 당초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수요예측이 1일 7만 9,000명 정도로 수요예측을 했습니다.

5만 6,000명.

7만 9,000명을 예측했는데 1만 1,000명 정도가 타는 이런 결과가 생겼거든요.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용역을 엉터리로 해서 현재 경전철이 낭비가 되고 있고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수요가 지금 당초 예측한 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를 해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이나 의정부나 동일하게 이런…….

다만 저희가 약간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저희들이 그걸 할 때 통합환승할인제를 해서 경전철을 이용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전철은 그것만 타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통합환승할인제를 전제로 했던 수요가 못 미치는 측면이 있고요. 잠깐, 전문가가…….

그 이전에…….

제가 좀…….

잠깐만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로 논란을 갖자는 게 아니에요. 앉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용역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의정부의 요구에 맞춰서 한 건지 객관적인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당초로 7만 9,000명이 탈 거라고 예측해 놓고 지금 1만 1,000명밖에 안 타거든요. 용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입증되는 거지요, 결국. 결과로 입증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의정부경전철은 경기도 사업이 아니라 의정부시 문제인데 불행하게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하신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수요가 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니까 아마 의정부에서 용역을 마쳐서 활성화 방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수요예측을 어떻게 했느냐면 시나리오를 1, 2, 3으로 나눠서 시나리오 1 단독요금제일 경우에는 5만 6,000명, 당초의 71% 정도가 탈 것이다. 통합요금제일 때는 6만 3,000명, 그리고 시나리오 3일 때는 5만 7,000명 이런 식으로 예측을 다 했단 말이에요, 나눠서. 그런데 실제로 1만 1,000명 타는데 5만 6,000명 탈 거라고 예측을 하는 이런 엉터리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1만 1,000명밖에 안 되는 걸 5만 6,000명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걸 1억 9,000 받아가지고 의정부에 제출했으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앞으로 연구를 할 때 좀 더 수요예측에 대해서 신중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수요예측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에 5만 명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개통된 게 아니고. 그래서 한 2∼3년 더 지나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만몇 명이 타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적은 숫자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앞으로 용역수행을 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지금보다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정부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구할 때 객관적으로 그 당시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해서 연구수행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지나놓고서,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측을 많이 담당해봤었는데 상당히 하루 앞도 못 볼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탄도 많이 저거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예상이라는 것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적 기법이나 개인적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과학적인 문제를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책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런 연구에 대한 검증장치를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연구용역은 지금 아주대학교 KSM기술 여기에다 맡겼는데 나온 결과로 보면 엉망이거든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엉터리 용역입니다, 엉터리 용역. 1만 명 타는데 5만 9,000명 탄다는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아주대학교 KSM기술연구원에는 용역 못 맡기겠네요? 여기 하고 앞으로 할 계획 있습니까?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내에서는 그러면 이런 엉터리 용역을 1억 9,000을 해 가지고 했는데 용역이니까 틀릴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넘어가면 저거입니까? 우리 내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이런 용역이 발생 안 되도록 어떤 일을 하겠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아니 뭐 그냥 연구했는데 우리가 예측하고 틀렸다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까? 도덕적 문제입니다. 비도덕적 행위지요. 우리 책임 없다, 미안하게 됐다, 잘못 예측했다 이래 가지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입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물론 당초용역을 가졌던 건 아니니까 근본 책임은 없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의 명예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엉터리 용역을 했다는 이 불명예를 어떻게 씻겠습니까?

제가 이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부원장이 전문가이고 했으니까 김대호 부원장한테 기회를 주시면…….

하여튼 내용 말고 이 정책에 대한 입장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됐습니다. 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만 얘기해 주세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각 부문에 있어서의 전문, 교통이나 이런 건 다 전문영역들이니까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 연구원들이 최대한으로 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엉터리는 아니고요. 다만 수요예측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발주한 데라든지 수주한 데에 대한 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더 조심을 하고 더 얘기를 하고 우리도 사후적으로 연구용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틀리면 왜 틀렸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원들한테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재검토하는 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할 것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하여간 이런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사후검토도 하고 또 검증절차를, 나름대로 검증절차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전문가들이 하는 검증을 비전문가가 하기가 조금 힘든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하게 방법을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검토도 해주시고요. 내부적으로도 그런 검증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구기관들의 비도덕성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서 연구과제를 주면 거기 입맛에 맞게 자료 만들어내는 이런 풍토가 사실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연한 얘기 아닙니까? 어떤 정책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식의 연구용역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은 공공기관이니만큼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재검토하시고 이런 장치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서상목 초빙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월 500만 원씩 받는 거지요, 급여를?

네, 계약이 그렇습니다. 5개월 계약입니다.

경기도의 사회성과 연계채권 SIB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네.

그리고 2012년 10월 9일부터 2013년 3월 8일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 있지요?

네.

경기도의 사회성과 연계채권 SIB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신다고 그러기에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물론 미국이나 영국에서 지금 증세 없는 복지로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언론에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것을 획기적인 방안이다, 안철수 후보도 그렇다라고 언론에는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와 관련된 기사들을 쭉 봤더니 이미 12월 17일 날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이상훈 박사님께서 이미 아주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사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이슈&진단에서 아마 저희들이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와서 보니까 주식회사 복지투자보험사를 설립해서 SIB 및 SIO 발행과 관련 복지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이 연구가 어느 정도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제안이고요. 저희들 이슈&진단은…….

제안인데 SIB 같은 경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다른 언론에 발표된 거 보니까 SIO는 경기개발원에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SIB도 일단 저희들이 화두를 던진 거고요.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그것은, 일단 복지문제는 실행이 돼야 되니까 실행하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을 해서, 교도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합류를 한다고 미국에서도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복지에 관련된 담당자가 도입해서 2013년도부터 하겠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일반화되고 객관화된 이론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많이 아셔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 그런데 일단 그거 할 때 경기도는 또 경기도의 사정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실행을 하는가거든요. 연구보다는 실행방법이 중요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TF팀을 꾸린다고 그랬는데…….

꾸려져 있습니다.

서상목 초빙연구원이 TF팀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게 될 역할.

TF팀은 도에서 꾸려가지고 저희가 참여하는 거고요. 경제부지사가 팀장이고. 여기에서 서 위원께서는 그 TF팀의 일원인데 그건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이 주가 아니고 도가 주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소위 실행계획, 사례,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상목 초빙연구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공동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상훈 선임연구원님이 하시는 팀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몇 분이 연구하시는 거지요?

이재광 박사라고 저희 다른 친구가 있는데 2명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이 양반들이 도에서 하는 TF팀 하고 같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본청에서도 김문수 지사의 회전문인사 내지는 보은성인사 이런 것 때문에 한참 말이 많고 지금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상목 이분이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을 하셨고 그래서 보험 서비스 체계라든가 아니면 복지 관련된 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거는 그 경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 토대로 해서 하는 연구인데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교롭게도 이분이 충청도에 가셔가지고 선거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 특별히 하시는 게 없어요, 보면. 없지요? 없고 오히려 구설수에 오르고 언론에 보면 좋은 얘기도 많이 안 나왔던데 여하튼 아까도 복지재단에 있을 때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고 이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임병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연구목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울리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보은성, 그다음에 몇 개월 동안 자리를 보전해 주고 급여를 지급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죄송합니다. 인신공격하는 것은 아닌데 그 정도 수준으로도 누구라도 다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초빙연구원에 대한 해임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초빙연구원의 계약이 만약에 불성실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니,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서상목 현 초빙연구원보다도 월등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이 이론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실무화돼 있고 도입단계에서, 물론 경기도만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하는데 복지정책 솔직한 얘기로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국가에서 해야만이 되는 문제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기개발원의 연구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초빙연구원 쪽에서 이렇게 논란이 빚어지면 해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위원님들이…….

물론 그 부분을 제가 속마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연구원으로 선임한 과정에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이 어떤 연구결과를 내놓을지, 연구결과야 다른 분들하고 공동으로 하니까 내놓겠지만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가 안 됩니다, 도저히.

그건 저희들이 5개월 한시적으로 한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회성과 연계채권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안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합당한 연구진을 찾다보니까 서상목 초빙연구원을 찾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먼저 제안을 하신 겁니까?

일단 도청에서 얘기가 있었고요. 도청에서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유사한 일을…….

도청에서 제안한 거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안한 게 아니죠?

저희들도 하려고 마음 먹…….

아니, 도청에서 했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까?

양방향에서…….

경기도청에서 제안을 한 거죠?

저희들 사회적 경제, 사회경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고 SIB는 도청에서 하자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건 곧 정책입니다. 먼젓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경기개발원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경기도정 지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책개발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건 바로 직결되는 거죠.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펀드 조성해 가지고 주식회사 만들어가지고 민간자본 끌어들여서 복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곧 정책이에요. 그럼 경기도에서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서상목 초빙연구원 써봐라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럼 어떻게 해서 서상목 초빙연구원이 이거와 관련된, 이 이론이 아직 일반화된 것도 아니고 생소하고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활성화된 제도가 아닌데 서상목 초빙연구원이 적합자라고 판단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그 양반이 그런 연구에 대해서 발표도 했고요.

언제 했습니까?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분이 적당하다고 해서, 합당하다고 해 가지고 초빙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사람들 초빙연구원할 때는 다양한 경로가 있고 추천도 받고…….

어디서 추천받으셨어요? 도에서 받으셨죠?

추천받은 것은 다양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경기도에서 받으셨죠? 어디서 받았어요?

아니 서 이사장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서 이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도 했고 이러이러한 게 있다.

본인이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다라고 했고 또 도청에서 이런 걸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봐도 괜찮은 거 같고.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 제안을 했고 직접 원장님한테 서 초빙연구원 전 이사장이 제안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도 왔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라고 경기개발원의 박사님들한테 얘기했겠죠. 해보니까 찾아보니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도 한다고 하고 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양반이 이 전문가시니까…….

이 전문가라는 걸 뭐로 증명하죠? 이걸로 논문 낸 거나 박사학위 받은 거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 하신 분이…….

보건복지부장관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알기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분명히 경기도에서 지정된 선임연구원이고요. 과제 또한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고, 물론 좋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정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죠. 당연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상목 전 이사장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해임에 관련된 그 당위성을 만드셔가지고 해임시키세요. 아니면 이거 계속 더 추궁할 겁니다. 도에도 마찬가지고. 김문수 지사가 한두 명이 아니죠. 선거 때마다 회전문인사 누구나 다 아는 문제고 단 한 사람도 혜택을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했든 간에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다시 채용이 안 된 경우, 복직이 안 된 경우가 없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선진당으로 가가지고 충청도에 내려가서, 왜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고 아주 유명하게 황수관 박사의 웃음치료처럼 아주 대단한 그런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유명한 분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 한 분이야 수도 없이 많죠.

KDI 연구위원도 하셨고요. KDI 부원장도 하셨고 연구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부원장, 물론 부원장이 계시지만…….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상의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목 초빙연구원과 관련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 시간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중식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따라서 중식과 휴식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 자리에 가서.

나오셔서.

서상목 이사장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가장 합당한 것이 SIB 연구기간이 5개월입니다. 5개월 동안 충분한 역할을 저희들이 만약에 계약이 있으니까 못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할 필요도 있고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자리 부탁한 것은 아니었고요. 전화를 걸어서 그 SIB에 대한 설명을 쭉 했었고.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른 얘기죠.

그런 거고. 그래서 전에는 자리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그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연구에 참여하게 됐고 도하고 같이 TF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 보통 초빙연구원이면 과업과 관계없이 1년 계약, 2년 계약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과업의 시한부로 10월부터 3월 달까지…….

저는 사실은 서상목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유감입니다만 3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보건복지부장관까지도 하신 분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이를테면 선배로서의 올바른 태도, 선배로서의 올바른 도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이를테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직을 그만두게 됐는지 우리 원장님 잘 아시죠?

아마 총선출마 때문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은…….

그것은 원장님께서 알아보시고요. 표면적인 이유야 총선출마였지만 사실은 그 전 과정이 쭉 있었던 거죠. 해당상임위에서 계속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상목 씨가 이미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누적되고 그러면서 이사장직을 그만뒀다고 보여지는데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서상목 씨라고 하시는 분이 여기 초빙연구원 있는 것 그 자체로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공신력,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의원으로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경기도의 정말로 자랑스러운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동안 쌓아왔던 공신력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서상목 씨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 위원들이 별도로 기회를 갖고 종합감사 때 서상목 씨를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원장님께서도 저희 위원들이 서상목 씨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

좌승희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승희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저희 이사장이고 이사장에 대한 거취문제는 여러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기 많이 나와도 함부로 하지 못해가지고 최근에 상당히 언론에서도 다른 기관입니다마는 오르내리고 그러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오늘 나온 이야기를 두 분한테 가감없이 전달을 해서 그래서 두 분이 나름대로의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기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문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하시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경기개발연구원 홍순영 원장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홍순영 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위원님 순서는 아닌데.

네, 오전에 부탁드린 게 아직 안 와서요. 인사복무규정 제4조의2에 2항입니다. 제가 이걸 달라고 했는데, 마이크로는 하지 않았지만 스텝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초빙연구원과 관련돼서 자격기준, 계약기간, 근무내역,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정한다, 어떻게 정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준비하시는 분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그래서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윤희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권오진 위원님 진행발언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기금에 대해서 보려고 그러니까 기금관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보직에. 기금관리위원회 현재 위원들 명단하고요. 경력하고 그다음에 활동내용에 대해서 있으면 주십시오. 기금관리위원회요.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연구 책임자가 송미영 박사님 같은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 쟁점과 대응방향해서 이것도 송미영 책임연구원이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받았을 텐데 하도 연구원에서 많이 보내주니까 어디 있는지 아마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꼭 좀 참고로 제가 볼 사안이 있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이외에 또 경기개발연구원과 관련됐던 사항을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5쪽에 경기도 및 시군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현황하고 자료가 있는데, 1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을 보시면 2009년까지야 그렇겠습니다만 최근 2010년도, 11년, 12년 보면 연구의뢰 받은 연구용역현황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죠? 경기도에서 보내온 것도 그렇고 예산액도 줄었고 시군에서 준 것도 줄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업이 없기 때문에 도나 시군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또 여기를 보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갖다가 의뢰했더니 시원찮단 말이야, 자료가.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맡겨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꼭 필요하느냐면 시군에도 도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업무가 경기도 걸 하기 때문에 연계가 돼요. 저는 시군 것 전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이,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경기도 계획과 시군 계획이 같이 연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또 국가 계획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 건수가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이게 많이 들어와야지 개발연구원 수익도 늘고 권위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여기 2012년에 한 것은 9월 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3개월 더 되면 더 올라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2010년하고 11년, 10년보다 조금 올라갔죠. 그래서 올해도 3개월을 더 하면 그렇게 낮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아니, 9월 달 저기하면 연말에 용역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실적이거든요. 여기 실적으로 따기 때문에.

2012년 상반기에, 여기 통계는 사업의 용역기간이 완료된 것만 올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것. 나중에 다 완료돼 가지고 돈을 받은 걸 저희들이 실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몰라도 그래서 “야, 이거 홍순영 원장님이 일을 안 하시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건 아니고 나중에 금액 받은 거, 계약 끝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네, 완료 기준으로.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연구원들이 자질이 부족하거나 뭐하면 거기로 용역 안 맡기잖아요?

네.

다음에 237쪽에 우수연구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원님들께서는 더 잘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연구원들이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 대한 능력의 차이, 봉급의 차이, 뭐 여러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보다도 보수도 좋고 능력도 더 있고 난 그러기를 바래요. 타 기관에서도 우리한테 의뢰를 와야 돼야 된다고. 그런 정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수연구원에 대한 사기진작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적이 우수해서 채택됐거나 뭐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드시 줘야지 더 열심히 연구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남의 것 베끼는 일은 없습니까? 그래서 뭐 물의를 빚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연구원은 거의 없고요.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건 자격이 없는 저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 대해서 타 기관과 비교해서 제가 자료를 그냥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타 연구원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좀 뭐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료만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성과연봉 추가지급 이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주는 거죠, 이거는. 일반 행정기관에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과에 따라서…….

다주는 것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요.

다 주는데, 네. 저희 주는 데는 이제 저희들은 차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 차별지급하지 그럼 똑같이 줍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것 말고 추가적으로 더 보상을 하시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수당을 성과조정수당 같은 경우 말이에요. 이거 추가,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여기 성과연봉은 기본적으로 연봉이 따로 있고요. 매년 계약을 합니다. 연봉이 따로 있고 연봉 말고 그 성과에 따라서 우수연구원들한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액수죠. 그러니까…….

그럼 다른 데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는 것 사항입니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차이가 크냐, 적냐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더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그렇죠.

경력급 추가지급 이게 무슨 사기진작입니까? 다 돼 있는 거지.

경력급 추가지급 그거는…….

연구연수 실시, 연구연수 실시는 이건 가지도 않는 연구연수 실시예요. 또 재임용 차등적용, 재임용 차등적용은 할 수 있겠죠. 능력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웃기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잘못된 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을 저는 더 많이 부려먹자는 얘기에요.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더 일을 부려먹자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충족 안 하면 뭐하러 고생 죽어라 하고서 공부를 하고 여기 와서 있겠어요? 봉급 몇 푼 받고 있으려면. 그렇잖아요? 더 우수한 인력이 더 우리 경기도로 와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것도 원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분명히요. 이것 좀 비교해서요, 아니면 우리 연구원들을 위해서 원장님이 앞장서서 총대 매야 돼요.

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우수한 연구원에 대해서 차등…….

대학교수들도 마찬가지죠.

차등 인센티브를 더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대학교수들도 A급, B급, C급, D급 해서 학교가 D급 정도 되면 봉급도 고등학교 교사보다도 오히려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원도 마찬가지죠. 그건 원장님 책임에 달렸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최근 2년간 연구결과에 의하여 시행된 정책 또는 사업, 이 부분도 저는, 여기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나열이 돼서 했다고 그러는데, 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조금 더 관심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이건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강원도에 속초비행장이 있죠?

네.

강원도 지자체에서 속초비행장이…….,

양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양.

양양인가요?

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중국관광객이 많이 와 가지고 살린 것 같아요. 참 그거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전 봤거든요, 지자체에서. 제가 그러면서 여기 자료를 쭉 봤어요. 우리 연구용역 기구. 경기도 관광, 문화관광의 비중이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도 거의 없더라고요, 2012년에. 없어요. 한 건인가, 두 건 이 정도.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뒤에 조직을 봤어요, 조직을. 문화관광 조직이 창조경제연구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정훈 연구위원님이 전체 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 부분이 날로 늘어나는 수요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아주 필요한 그런 저기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소홀한 이유가 뭐죠?

소홀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문화관광부서가 있었는데, 경제연구부랑. 오히려 문화관광부서의 중요성이 더 커져서 그것을 창조경제연구부로 통합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연구부장이었던 이정훈 박사에게 창조경제연구부를 맡겨가지고 그런 서비스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문화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루라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확대 개편을 한 내용이고, 이름을 창조경제부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쪽 소위 중국관광객들 향후에 1,000만 명 유치하자 이런 계획도 저희들이 지금 세우고 있고 다양한 그런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가지고 연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 쪽도 호텔 이런 쪽을 저희들이, 호텔의 문제점도 이슈&진단을 통해서 제시한 적도 있고 다각도로 소위 중국인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을 연구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겉에 자료는 소홀했다고 보여질 수는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구실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연구실적이 여러 가지 저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체 조직이 일을 하잖아요, 조직이. 대개 조직이 일을 하죠?

네. 저희들이 그…….

조직이 일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문화관광 분야에 있다 그러더니 여기 장소마케팅연구, 관광개발, 연구부 총괄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경제부분 아닙니까? 창조경제는 경제부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이 문화관광을 다 포함한, 왜냐하면 새로운 경제라는 것이 옛날에 어떤 개발연대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제조업하고 건설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는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기타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새로운 어떤 창조경제 분야다 이래 가지고 이름을 창조경제로 해서 그런 거를 총괄하고 총할하고 연구하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더 확대 개편을 한 겁니다.

폭을 넓혀놓은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폭을 넓혀놓은 거지 어떻게 더 확대, 문화관광을 더 확대해서 해 놨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관광부가 있었고…….

폭을 넓혀놔서 그 부분에 문화관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관광을 담당하던 부장이 그 업무를 총괄해서 부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얼마나 했어요? 그 부분의 연구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코벨트라든지, 공공체육시설 활용도라든지, 운악산 권역 관광 활성화라든지, 또 기타 호텔, 파주도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 48쪽에 차이나파워, 경기도의 대응방안 이것뿐이 없네요. 지금 여러 가지 나열을 하시는데 없네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의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기 쉬운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현장 밀착형 복지, 교통 및 사회환경시스템을 구상하시고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GRI 원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경기개발원이 수행한 연구사업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에 앞서서 본 위원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문을 연구하는 것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수요자 중심, 실질적으로 생활에 적응되지 않는 학문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학문을 위한 학문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정말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저도 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본 위원도 보건복지공보위원이었습니다. 그다음 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발의한 조례들이 어떻게 도민들하고 연관이 있는지 상당히 발의하면서도 많은 관심거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답을 얻고 싶은데 오늘 경기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사업 중에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피드백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하게 도하고 같이 일도 하고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고 또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하자라는 것은 계속 제 취임 이후로 때가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연구원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먼저 반영된 사례 보면 2020경기도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법정종합계획으로 경기도의 미래발전 제시하였고 중장기 시책사업 추진과 시군의 상위 계획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국가발전전략 과제의 기본구상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 복지, 경제, 글로벌 메가시티리즌, 통일한국 등 5대 목표하고 10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고 또 지난주에 저희들이 또 4월 총선 때 경기도하고 밀접하게 연구를 해서 4월 총선에 공약으로 정당에 14건, 국회의원 80건 공약채택에 기여도 했고요. 또 DMZ경제특구 구상 이런 것은 경기북부발전전략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경기북부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또 환경복지, 또 물 산업 육성, 특히 경기도 순환버스 도입 같은 경우는 광역버스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 광역버스 차내 혼잡도 개선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 또 주민의 친화적인 광역대중교통개선 쪽에서도, 저희들 교통부 쪽에서도 상당히 일을 해 가지고 경기도 주민들이 직접 활용하는 버스문제 이런 거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그마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것만 몇 개 대표적인 것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많군요?

네.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다음에 연구할 때는 꼭 그것이 반영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18페이지 업무보고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순회토론회 개최가 있는데,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토론회 개최 현황과 성과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4차, 올해 네 번 했고요. 한 번 앞으로 더 할 계획이고, 특히 시군 쪽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통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직접 다니면서 시군 의원들, 또 시군 시장ㆍ군수분들 또 여러 가지 도의원들하고 같이 시군의 현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일단 1차로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해 가지고 북부권에서 한 번 했었고요. 그때 의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제는 서해안 시대다.’ 그래 가지고 서해안권 쪽으로 해 가지고 평택에서 저희들이 했었고, 세 번째는 지역 환경과 지역발전의 조화 그래서 양평에서 한 번 또 열었었고 최근에는 지방분권 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지방자치 확대와 강화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원에서 열어가지고 경기도의 동서남북 4권역을 나름대로 나눠서 한 번씩 열었고요.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더 이거를 열 계획이고 내년에도 이 반응하고, 이게 상당히 성과가 좋아가지고요, 또 평가도 좋고 이래 가지고 계속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 정책 내지 모든 정책은 스피드가 아니라 방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시의원, 도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도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순회토론회가 방향을 잘 잡고 진행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소통을 좀 더 많이 늘려서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매주 발간하는 이슈&진단 보고서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이슈&진단의 발간 현황하고 문제점하고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제가 취임한 이후에 매주 나오는 다양한 보고서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폐합해 가지고 이슈&진단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70호가 지금 발간되고 있고요. 경기도의 주요현안에 대해 새로운 논점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의성 있는 이슈를 연구주제로 선정해 가지고 여러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GRI가 경기도 정책의 방향 설정과 이런 쪽에 도움을 주고 있고 연구원의 위상 강화에도 저희들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것은 매주 연구원들의 전반적인, 소위 말하는 우리 연구원 전체의 역량을 모아가지고 내는 보고서이고 그 가독성과 시의성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주제 같은 거를 보면 사회적 경제라든지 환경복지, 여가문화산업, 또 새로운 사회화 대응, 지역의 경쟁력, 지방분권, DMZ, 한국형 복지모델, 귀농, 귀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시의성 있는 주제를 잡아서 문제를 지금 던지는 그러한 이슈&진단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문제제기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관심과 도라든지 이런 쪽에 있으면 더 깊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의 대표적인 발간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사회경제 패러다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보니까 경기도 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기도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기여를 GRI에서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법이 작년 12월 달에 통과가 됐고 그리고 올해 12월 달에 이게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올 초 보니깐 거기에 대한 준비나 생각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이슈를 적극 꺼내서 그것도 공무원들에게 그 필요성과 의미 이런 거를 전달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하고도 같이 포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같이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서 사람들도 배정을 해서 지금 12월 달에 정식 발효가 되는 협동조합에 대해 도가 준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크게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대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도로부터도 특별용역을 받아서 지금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자료와 경기개발연구원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낸 것을 통해서 보면 그간 경기개발연구원이 SNS 최우수 수상 등 대내외 소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민과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연구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현장연구 활성화 계획이 있으시면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SNS도구를 이용하고 또 도하고도 밀접하게 매주 정책협의회나 토론회 또는 발표회도 갖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까지 그러한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일단 1차적으로 시군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는 저희들 연구원에 연구위원급 이상이 50명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군마다 한 사람당 하나씩 시군을 맡겨서 지속적으로 시군에 대한 현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당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예 연구위원들을 할당제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치의정 연구를 하는 부서가 지금 있거든요. 의회하고 소위 경기도의 전반적인 자치의정 연구를 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 부서 연구원들로 하여금 소위 시군에 대한 정책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듣고 또 저희들은 사실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시군에서 하는 다양한 연구자문위원회라든지 평가 이런 회의들이 많거든요. 저희 연구원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갈 때마다 그 양반들하고 같이 앉아서 소위 말해서 시군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또 정책수요를 입력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도 연구위원이다 보니까 시군에 대해 느끼는 체감, 접촉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터링 되고 모니터링 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시작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상목 선임연구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서상목 연구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서상목 그분에 대해서 네이버하고 다음에 들어가서 쳐봤습니다. 저번에 잘 나가실 때는 다음하고 네이버에서 검색순위가 1위였는데 다음에서도 상당히 많이 맨 끝에, 구석진 곳에 서상목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이버에서도 맨 밑에 하나 올라가 있었는데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왜 안타까웠느냐면 그분이 보건복지 분야 쪽에는 선구적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오르내렸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노하우, 지식을 우리 GRI에 적용할 수 있으면 너무나 금상첨화인데 그러한 것들이 필터링만 됐다면 아마 보건복지 쪽에서는 경기도 GRI에서 세계적인 선도를 할 수 있는 큰일을 하실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원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피드백을 하시면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누가 뭐래도 저는 서상목 선임연구위원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선구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순서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하시고요. 그다음에 배수문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그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오는 대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연구성과급 지급을 통해서 성과급 지급을 계속 해오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원칙은 연구를 통해서 GRI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 연구를 통해서 기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좋은 등급을 받는 거고, 저희들 성과라는 것은 GRI 연구목적 이런 거에, 그러니까 GRI 설립목적이라든지 그 존재에 대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가장 큰…….

D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예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D는 제외가 됩니다.

성과급 제도를 통해서 박사님들 길들이려 한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급은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성과를 되게 싫어합니다. 평가를 받는다는 걸. A, B, C, D등급을. 그래서 연구원들도 항상 될 수 있으면 격차를 적게 해서 평균적인 걸 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저희들이 의견을 항상 수렴, 어느 조직이든지 그게 나오는데 제가 구태여 여기에서 길들이기를 할 이유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급을 하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연구원들한테 가장 좋은 소리를 들으면 개인적으로 인기도 좋고 좋은데 그러나 제 임무 중에 하나가 연구원의 성과를 올리는 거에…….

모든 박사님들이 정한 규정에 승복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잣대는 제가 볼 때에는 공정이라는 잣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대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공정하면 승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공정하지 않으면 승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센 도지사나 도지사 측근 쪽 사람들이 와서 연구도 안 하고 초빙연구원으로 월급 타가는 거, 출근도 안 하고. 이런 걸 보면 같이 연구하는 같은 동료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원장님이 세우신 공정이라는 잣대가 흔들리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진들의 연구역량 사기까지도 저하시킨 결과를 저는 가져온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계속 노력할 거고요. 될 수 있으면 공정성을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개발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이것을 제가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웬만하면 철저하게 막아서 연구원의 공정성 이런 것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못하실 거면 연구원 그만두셔야 돼요. 여기는 민간연구단체도 아니고요. 또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또 여기는 국책연구기관도 아닙니다. 정말로 분권을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신 없으시면 언제든지 버려두시고 가셔도, 미련 없이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튼튼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원장이나 원장을 보좌하는 부원장, 기조실장 등, 원장님을 보좌하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원칙들을 지켜나가세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성과연봉 지급과 관련돼서 이미 원장님의 공정함이 저는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구성원들끼리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우리 의회에서도 무척 바라는 사안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한 현황을 좀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 의제지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면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다 거의 정규직화 됐고요, 2년 넘은 분들은.

행정직 2년 넘으신 분들은 다 정규직됐다.

네, 한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전환을 시켰고 또 한 분은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한 친구는 외국으로 유학 간다고 해서 나갔고 그리고 나머지 몇 사람들은 아직 2년이 안 됐고 그리고 연구원들은 연구원의 성격상 전문직이나 또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연구원들은 2년 이상 저희들이 원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비정규직 이쪽은 저희 연구원하고는 지금 거리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들 위촉연구원들, 석사급 연구원들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비정규직이 많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지요. 지금 현황으로는 계약직원이 76명으로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특별채용 규정을 보면 특별채용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소수의 인력을 긴급히 충원, 불가피와 긴급성이라는 양대 요건이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직에서 관리직이 되신 2011년 3월 9일 계약직 3년 근무하시고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이 되셨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환으로…….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지금 원장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 부속실에 계시지요?

네, 부속실에 있습니다.

면접을 누가 봤을까요?

면접은 저희들 절차에 따라서, 저는 관여 안 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아마 절차에 따라서 뽑았을 겁니다.

저는 조직을 통할하시는 분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공정이라는 잣대이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백 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쭉 보면 3년 만에 되셨다라는데 계약직의 임용현황 등을 보면 정말 오래된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약기간이 7∼8년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7∼8년 된 분들은 저희들이 다 정규직화 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 권진경이라는 분도 2006년도 계약이 되셨고.

지금 다 그만둔 것 같은데요. 퇴사했고요. 현재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는 2008년도에 장예지라는 분도 퇴사하셨지만.

2008년도에는 제가 여기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2012년도, 이분은 2001년 1월 달에 계약을 하셨던 분이신데, 10년이 넘으셨는데 퇴직을 올해 5월 달에 하셨네요?

어떤 분을…….

김혜경이라는 분이십니다, 기획조정실의 행정원.

그 친구는 퇴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으로 유학 간다고 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자기가 마다하고 유학을 간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의 잣대가 엄격히 지켜지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요.

자료가 도착하면 제가 또 추가발언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한 소통을 강화해서 제2회 SNS 어워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교육기관 연구소 부문?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소통을 위한 이런 부분들은 더 강조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GRI 홈페이지 일반 언론기사 건 아니면 자료 건들을 클릭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고 많이 본 자료 클릭 건수가 보통 2,000번 정도로 꽤 많이 본 거고요. 평균 1,000건을 넘어가는 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지요?

네.

물론 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즘은 페이퍼워크보다는 인터넷으로 보는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의 공무원만 해도 충분히 그 숫자는 넘길 수 있고요. 제가 seri.org를 들어가 보니까 확실히 많이 본 조회 수는 4만 건, 5만 건 정도 돼요. 물론 규모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홈페이지에 볼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홈페이지에 볼 만한 건들을 좀 더 집중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자료 본 건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는 게 아마 LG연구원인가요, 거기 보면 본인이 본 자료, 나중에 보면 얼만큼 봤는지. 현대경제연구소가 그렇군요. 본인이 본 자료가 딱 목록화돼 있어요. 나중에 보기 편하게. 개인이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그런 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본 자료라든가 관심 있는 보고서들에 대해서 쫓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홈페이지에 관한 것들은 일반 민간 쪽에서 구성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많이 차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광역 단위의 연구원에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 중에서는 그래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거기를 볼 게 아니라 경기도라면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연구소 홈페이지 이상의 능가하는 것들을 좀 더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내고 보는 게 아니고 또 여기에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민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부산 홈페이지를 보니까 조직도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가장 위에 원장님, 이사장님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부산시민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시민들을 상대로 부산연구원이 보여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전에 지적했던 그런 건들도 가장 위에 도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는 원장님의 명예를 걸고라도 막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요, 이슈&진단이 주 1회씩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들이 매번 뉴스화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도자료 보니까, 경기도 언론 보니까 평균 GRI가 다뤄지는 건이 4.5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GRI가 알려지는 것은 참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더 강조해야 된다. 이건 다른 연구원에 비해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통은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그게 일부 좌승희 이사장님처럼 다른 엉뚱한 얘기를 도배할 수 있는 면을 또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GRI의 지향하는 바가 도민만을 바라보고 지향하는 바가 실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제안과 정책이슈를 보니까 2011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적었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2011년에 비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책제안이나 정책이슈 발행 건이. 지금 10회도 있고 정책제안은 13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9회, 18회로 지금 12월 달까지 돼도 이 숫자를 채울지가 의문입니다.

9월 30일 기준이고 3개월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올라가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행물 만들어서 유료로 하고 있는 게 있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게 있지요? 정책은 무료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봐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1만 3,000원에서 1만 1,000원 정도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만든 게 한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네요?

네.

이걸 지금 보다 더, 판매처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7개, 온라인에서 세 군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는 이 책자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이 좀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더 인터넷을 통해서 도민과 소통한다든가 연구된 자료들이 그저 연구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라도 봐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더 많은 알림을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인포그래픽스를 도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보고서를 이제는 종이보다는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보내려고 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니까 도서관이 개설되어 있어요. 보니까 매년 신규 구입한 책이 40권밖에 안 돼요. 비용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자료로 해서 볼 수 있게끔 오픈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구입해서 비치돼서 연구원들이 보게끔 만든 도서관 운영인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좀 더 살펴보고요.

40권밖에 안 된다는 건 연구원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네, 확대하겠습니다.

자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강구해야 되겠지요.

네, 한 달에도 저희들이 수백 권씩 지금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올해 연구 접수를 보니까 5건이에요. 작년에 7건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세리 홈피를 보니까 늘 일상적으로 연구논문을 접수받고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그런 제도 있는 거?

저는 세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는 데입니다.

워낙 그쪽에서 임원 선까지 가셔서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잘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세리보다도.

그쪽에서 이쪽으로 접목할 수 있는 건 18개월 되셨으니까 충분히 하셨다고 보는데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연구논문들에 대한 권위 있는 시장성 같은 거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기획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접수되는, 그다음에 정책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연구자료들의 핵심역할을 GRI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인정하는 논문들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발굴해 내고, 그럴 만한 것들을 발굴해 내는 역할이 있다라고 전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인들한테도 정책제안이나 어떤 연구논문이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의 이벤트를 해서, 이벤트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채택이 된다든지 그러면 소정의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일반인들로부터도 정책제안 같은 것을 받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연구보고서도 사람들한테 할 때 피드백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럴 때 좋은 피드백 같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댓글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가트렌드2030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거의 완성돼 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지난번 같이 연구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전체 기획위랑. 그래서 이게 완성되기 전에 한 번 더 저희 위원회와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2030이면 지금부터 18년 뒤까지 바라보는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감대를 얻고 미래를 바라보는 지향점들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가 안 된다면 참여를 원하시는 기획위 위원님들 그다음에 기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과 구성이 돼서 연구로만 마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참여도를 높여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나중에 시간상 추가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아직 한 명이 부족하죠? 지금 4명이 정원인데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한 명 올해 채용을 했고요.

그거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와 더불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충족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내에서 쓰는 물건들 중에 장애인물품 우선구매를 해줘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정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떠한 틀에 있어서 해줘야 된다. 체계적으로만 잡아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추가질문 1차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회의자료 870페이지를 보시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이 78명이고 비정규직이 95명인데 이건 기준이, 연구원도 있고 다 똑같은데 보니까 하는 일은. 차이가 뭡니까?

여기 비정규직,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인데. 왜냐하면 사실은 어디 법적 용어도 아니고. 그래서 계약기간에 따른 차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정규, 비정규 이렇게 나누는데 이때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계약기간이 짧은…….

1년씩 하고.

1년씩 하고 1년씩 하는 이런 분들인데.

잘 하면 이쪽으로 올라오나요?

그렇죠. 행정직 같은 경우는 올라오고요. 그런데 연구직은 저희들이 위촉연구원들이라고 그래서 석사급 연구원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연구원은 원래 고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특수직,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인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여기 나와 있는 95명은 일반인이 얘기하는 비정규직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이게 TO가 있나요? 여기 TO가 있어 이렇게 하나요?

TO는 없습니다. TO는 없고요. TO는…….

제 생각에는 원장, 부원장은 비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만 비정규직입니다. 부원장은 아니고요. 3년 계약이니까는.

원장은 정규직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때 정규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때 정규직이라는 것은 정규직 임원 비슷하게 되는 저거고 계약직입니다, 저희들도.

계약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연구위원 급수가 가급, 나급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선임연구원이라고 돼 있는데 나급이 있고 연구위원 가급이 있고 그러는데 그 가, 나 차이가 뭔가요?

가, 나가 계급이죠, 쉽게 얘기하면. 같은 선임연구원인데 일정기간 이상 되면 가급이고 나급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 임원관계 하고 기금 때문에. 아까 저한테 기금관리위원회는 명단을 아직 안 줬고요. 임원은 사실은 선임직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에 대해서는 원장이 학계,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의 결의를 맡아서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해임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해임도 원장이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임에 대한 규정은 제가…….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네.

좌승희 이사장을 해임하려면…….

아마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나가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본인이 처리할 수밖에 없도록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임기 동안은 그렇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운영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출연금이 적다고 해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제기드리다가, 사실 주제설정 부분에 있어서 보면 말이죠. 지금 하나 의문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국방부 같은 데서도 용역을 받나요, 용역을?

국방부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주로 군 관계된 것은 북부청의 거기…….

여기 917쪽에 보면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민군정책팀의 연구가 현역복무병 급여개선 및 보상방안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도대체가 현역복무병 급여개선에 대해서 왜 여기서 연구를 하죠? 917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북부 쪽에서 이런 것을 요청했을 리도 없고 사실 수원비상활주로 고도제한 구제완화 방안 등은 이런 걸 해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것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아요. 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방안, 왜 지원합니까, 이걸 갖다가? 이건 군에서 할 것이지.

이것은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양한 연구활동 중에서 본인들이 관심 있는 것을 또 연구할 수도 있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에 의해서 연구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민관군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그걸 연구해야 되는 것이 여기 있는 일곱 분들이 할 일인데 진짜로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서 볼 때는 우리가 민에 대해서 요구할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민들이 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서 실질적으로 우리 말하는 도에서 요청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민이 너무 소외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로 민의 입장에서, 사실은 군부대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경기도에 넓이는 많지만. 그런 데 가서 진짜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군…….

그다음에 제가 또 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평가 같은 거라든지 또 연구내용 자체의 신뢰가 중요한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의정부경전철이 3만 5,000명 탄다고 얘기했는데 1만 명도 안 타기 때문에 문제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데 공기업 경영평가를 요새 했습니다. 하고 있죠?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ㆍ시군 산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0년, 11년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니까 2010년도에 용인지방공사가 우수로 나와 있어요. 그게 그때부터 터져서 난리 나갖고 지금 검찰청 검사받고 있고 난리입니다, 사장이 관두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자체가 또 그 한쪽에 시설관리공단이 꼴찌로 미흡하니까 또 그걸 합쳐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경영평가가 기준이 잘못됐으면, 기준도 여기서 만들었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신뢰를 경발연이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은. 그런데 있는 것을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을 봤을 때 우수라는 평가를 가지고 그들이 상금 받아가게 하고 폼 잡았던 것을 갖다가 지금 사장이 관두고 본부장이 관두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미 그때부터 예측돼 있던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껍데기 평가를 가지고 상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 나왔던 것이 서상목 연구원하고 좌승희 이사장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그들이 있어 가지고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움직일 수 없다. 더 나아가서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서상목 연구원이 복지재단 이사장을 할 때에 이런 패턴을 봤어요. 어떤 조직을 하려고 해놓고 나서 사람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놓고 그 조직을 떼어놓으면 거기다가 그 사람을 앉히는 겁니다, 자리 갖다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복지분야를 연구하는데 사회적 금융회사라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생활형 복지패러다임과 사회적금융에 대해서 이미 보고서 나와 있어요, 개발연구원에서. 다 됐는데 여기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이상훈 박사 다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구태여 서상목 씨가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 우리 위원들의 앞으로 걱정은 이런 거예요. 사회적 금융회사 만들 때 서상목 씨가 또 관여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서상목, 좌승희 두 분 해서 하게 되면 김문수 지사 꼼짝도 못합니다. 이런 거 아니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회적기업 진흥지원재단 만들어서 누구 앉혔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가는데 얼마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연구해 보시면. 이런 패턴을 지금부터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발연이 신뢰를 회복하고 연구된 것이 맞다고 한다면, 맞을 수 있다면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원장님의 결단, 정말로 도지사하고 결단을 독대해서라도 만들어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모든 패턴이 도의원들이 느끼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지금. 하다보게 되면 또 뭐 하는 것처럼 해놓고 나서 다리 하나 걸쳐놓고 나서 이미 연구는 다 됐어요. 제가 금융회사기 때문에 이거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하는지 머릿속에 벌써 다 들어와 있어요, 읽어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의 패턴 속에서의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로 이번 기회에 경발연이 바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오전에 지적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정말 충정에서 저희들한테 충고해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원장으로서의 저희 연구원의 신뢰성과 소위 명성 또는 이걸 지키려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기금문제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기금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건데 보통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기금으로 사용할 걸 전제로 해서 항상 예산을 세워서 적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그걸 몇 십억씩 곶감 까먹듯이 솔직한 얘기로 까먹고 있는데 그건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기금을 전제로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 때부터도 지금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초빙연구원 같은 이런 시스템을 인정을 안 한다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다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위원들이 볼 때는 이렇게 방만하게 쓸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는 예산을 자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주의를 할 거고요. 지금 몇 분 특정인들은 위원님들께서 왜 그런 우려를 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 플러스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으로 저희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5분 추가질문 신종철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십니다. 조금 전에 임병택 위원께서 자료 도착문제로 인해서 추가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을 보면서 원칙 몇 가지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아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먼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김문수 도지사 들어서 가장 큰 역점사업 두 개를 들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과 GTX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 성공했습니까?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얘기가 많은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뉴타운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지적해서 그래서 상당히 뉴타운을 철수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뉴타운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거기에 대한 비용문제를 분명히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게 지난번에 여러 선거 때도 문제가 돼 가지고 홈페이지에 내리고도 올리고도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원의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은 지사한테 저희들이 굉장히 충언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언드리는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고요.

제 취임 이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타운의 폐해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5,000만 원 하던 빌라를 3,000만 원 전세에 신혼부부가 살았습니다. 저가주택들이 많았어요. 뉴타운 지정하고 집값이 두 배 세 배 뛰었습니다. 1억, 1억 5,000, 3,000만 원 전세 살던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1억 5,000짜리 빌라를 사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뉴타운 해제 됐어요. 집값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집 사려면 이사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장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위험신호를 계획 당시에 그래도 플랜A, 플랜B까지 생각하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도지사 체제 이후에 어떤 도지사가 오실지 몰라요. 본인의 정치적 야욕과 욕심에 의해서 어떠한 대형사업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제안할지 모릅니다. 뉴타운과 GTX가 저는 반면교사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한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되어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때는 저는 자기방어기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힘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한 부분도 꼭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과 관련되어서 제가 참 어이없는 펙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본청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공식적인 자료만 650억이 들어갔어요, 650억. 경기도시공사가 직원들 30명 달라붙어서 돈 쓴 거 그거 빼고, 경기개발연구원 용역비 다 빼고, 650억이에요, 650억.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그 아까운 돈으로, 그러니까 모두의 공동책임인데요.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은 그래도 정말 싱크탱크시라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각별한, 차기 도지사 체제에서도 저는 그것은 변함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취지를 저는 아실 거라고 보고요.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사문제, 비정규직 박사님들이 정규직 박사님이 되시는 거,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정규직 공무원 되는 거, 저는 당연히 공공기관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점 의혹도 있으면 안 돼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구성원이 제시해 놓고 하셔야지 정말 자료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돌아보셔야 될 과제지 않을까, 문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 성과급도 마찬가지고 인사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하게 기준이나 이런 것을 공정하게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오전에 질문 드렸던 거 결론을 꼭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황성준 이 초빙연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참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분명한 원칙 하나는 원장님께서 만드시죠? 원장님 체제하에서 이루어졌던 이 몰상식한 행동이, 행동이었습니다. 황성준이란 이분은 입으로는 건강한 모습,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이라는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하는 분이고 색깔론과 이념 공세로 솔직히 제 의견은 김문수 지사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이론 제공자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경기개발연구원과 러시아 대외정책과 동향 등 공동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러시아 대외정책과 동향 등 공동연구라는 과제물을 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 냈잖아요. 계약변경도 없었죠,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황성준 씨는 중간에 퇴사를 했고요, 1년도 못 채웠고. 그래서 한…….

아니, 보십시오.

1년도 못하고 퇴사시켰고.

2011년 7월 8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차 계약기간이었어요. 이 계약기간 동안 성과물이 없으면 당연히 내보내셔야죠. 다시 2012년 1월 1일 날 또 계약하셨어요.

그래서 내보냈는데 저희들 연구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원장님, 그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하자고요. 우리가 뭐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좀 이것대로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개 생산하고 한 달에 몇 개 생산하고 딱 편한데 이 연구의 속성상, 또 공동연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조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조언만 해도 책무를 다 하는 겁니까?

그래서 조언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한마디의 조언도 수억 원까지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원들이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연구업적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또는 여태까지 해왔던 업적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성문화된 근로조건을 원장님께서 어영부영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지금 어영부영이 아니라 아까 평가문제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 제가 평가를 여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질문시간 끝나면 언제든지 토론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 신규채용한다고 채용공고 올라오면 클릭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은 5,000이 넘습니다. 평균 2,000∼3,000, 4,000 흔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의 문을 두드립니까? 그런데 이런 허수아비 같은 사람을 임용해서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11월 달에 쓴 걸 보세요. 2011년 11월 달에 쓴 글. 광우병 난동현장에 울려 퍼졌던 민주공화국 노래, 광우병 난동현장.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사람이 광우병 난동현장, 2008년 광우병 난동현장.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보세요. 대외적인 활동을 하려면 이 근로계약서만 보시면 돼요. 원장님, 대외활동 시에는 원장님의 허가만 받으면 돼요. 허가 받았나요? 안 받았죠?

그런데 저희들이 대외활동 허가라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개인 블로그에다가 쓰고 이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체크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체크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그러는 건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 요즘 하도 인터넷 매체들도 많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거는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뻔한 변명이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히 경기도민의 예산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요구를 드립니다. 저는 분명한 공식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세요. 이분은 경기개발연구원과, 원장님이 아니에요. 경기개발연구원과 맺은 계약이에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상에는 성문화되어 있어요. 임의해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행 중이던 연구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방점은 중단된 경우에 찍히는 겁니다. 임의해촉 등이에요, 등. 당해 과제기간 중 해촉을 포함하여, 수당을 포함하여 금전적으로 지급된 일체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성문화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경기개발연구원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성과 내지 않았다면 그거 반납하세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 황성준이라는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래요. 본인 입으로 떳떳한 모습, 죄송합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수주의 운동의 진지를 구축하자. 이게 본인의 칼럼이에요. “2012년 정세는 그리 밝지 못하다. 저들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우리는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토치카를 만들고 교통호를 파야한다. 아니, 개인호라도 파야 한다. 설령 전선이 돌파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 저항을 해야 된다.” 환수하세요. 이분에게 지급된 보수, 수당, 당장 환수하세요. 저는 분명히 공적으로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법률적 검토를 해서요, 여러 가지 저기 얘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 황성준이 뿐만 아니라 지난번 은수미 씨 아시죠, 민주당? 그래서 연구원들이, 저희들은 그것도 금하려고 그러는데 정치활동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엄격하게 그걸 제한하면 연구원들의 활동에 제한이 간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중용의 도를 좀 해서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정치적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연구소에서 안 나오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하고요.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나요?

정치적 자유, 정치적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은수미 씨라고 아시죠? 지금 은수미 의원이 됐나? 지방 그, 법률적 검토를 거쳐봐야 되는데, 저는…….

그럼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님들은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시군요?

그거 가능, 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식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노동연구원의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노동연구원인데 이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전에 상당히 많은 정치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발기인에도 참여하고 그랬었습니다, 어떤 정당의.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 고충에서 또 충정에서 말씀드렸고 또 저희 연구원을 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그거를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정치적 중립성을 저희들이 야든 여든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객관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어떤 그런 불필요한 언동이 나오고 그러면 저희 연구소 내부에서 그거를 적절히 제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의 법리검토는 같이 하시죠.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추가질문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가능하시면 잠시 휴식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달 전에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내용들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나온 이야기들은 대충 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명칭은요?

명칭문제요?

이게 2006년부터 거론됐던 문제인데 아직도 답을 못 내고 있어요?

저희들은 준비는 된 상태입니다. 준비는 된 상태고…….

그럼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언제든지 저희들이 요구나,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명칭변경을 하면 경기연구원이 아마 굉장히…….

유력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력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한, 네?

서울연구원 때문에 주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름은 바꿀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는데, 저희들이 경기연구원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몇 억 들고요. 예산이 몇 억 들고.

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요, 이름을 바꾼다 하면 그 기관의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광역 중에서 사실 개발이라는 걸 다 썼어요. 광역단위 연구원에서. 그런데 어느 곳도 지금 쓰고 있지 않고요. 그마만큼 개발이라는 말의 의미가 주는 구태의연함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잖아요?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GRI로 바꾸신 거는 잘하셨는데 한글로 된 이름도 바꿀 시기가 분명히 왔다. 이거는 동의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됐고요.

김현삼 위원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저희들은 레디(Ready)는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선 5기가 후반기로 접어든…….

잠깐 얘기하기 전에 아까 서울연구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또 따라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안이 서울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사에서 선점했잖아요.

네.

그건 뭐 돈 주고 사오기도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발전이라는 게, 다른 시도 연구원들이 다 development institute거든요. 거기도 사실 영문은 다 똑같이 개발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발전하고 개발하고 그 차이라는 게,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개발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걸로 보면 GRI로 바꾸신 건 더 획기적이다.

빨리 잘 바꾼 거죠.

오히려 잘하신 거죠.

네, 잘한 겁니다.

워낙 고민하셨던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선 5기 후반기로 접어들었죠?

네.

중립적인 것과 민선 6기를 대비하고 더 많은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할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선 5기 단체장이 요구하는 것들을 담아내는 시기가 아니라 정말로 경발연이 주도적으로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후년 선거 전까지가요. 이 시기 때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지 2013년도 계획에 보니까 일부 좀 미흡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정치적 상황들을 잘 검토하셔서 행해야 될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에서 만들면서 경기도민에게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먼저 경기도에서 신경 써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을 게 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복지였습니다, 31%. 그다음이 교통이었습니다. 교통이 16%고요.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내용들이 도민의 욕구를 많은 부분 쫓아가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럼에 비하면 복지에 대한 연구는 홀대된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사 한 분이 오셨지만 제가 보기에 연구분야가 100% 복지의 기본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복지가 좀 더 큰 포션을 차지하고 발전의 테마로 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게 경기도 산하의 단체장들 좀 문제가 생겼죠? 특히 여성가족연구원장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여기가 브레인 그룹으로서 가장 선두라면 연구 일부를 집중화시키고 그 외에 경기도 내에 다른 쪽으로 업무만 지원하는 기능변화를 검토해 가는 것도, 연구를 일단 해 놓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와 확인하는 건 어떨까, 지금 시점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때보다 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거죠.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쪽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복지연구를 더 확대 강화를 하려고 사람도 하나 충원했고 사실 이번에 SBI연구도 복지연구의 차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걸 하는…….

다만 SIB연구 쪽 책자도 보니까 서상목 선임연구원은 이름도 지금 올라가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특정인 때문에 또 오해가 돼 가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복지연구는 내년쯤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봇물이 터질 겁니다.

그 봇물이 터지는 건 좋은데 인력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거복지라든가 교통복지도 다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연구에, 사실은 복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TF팀에 다 참석을 해서 복지가 기본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경기도 예산이 30%가 복지로 편성이 된 것 아시죠?

네.

서울도 그렇게 됐고 경기도도 역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도 OECD 기준에 보면 복지예산이 약 60%밖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면 향후 40% 더 복지예산이 증가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GRI에서 주안점을 무엇에 두고 무엇을 목표로 두고 연구해야 될지를 생각할 때 자명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90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55억이 위탁을 주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출연금이 맨 처음에 GRI를 설립할 때 시군으로부터 많게는 3억까지 출연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군에 대한 연구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착형, 아까 연구원들마다 각 시군과 접목시켜서 1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게끔 한다고 하셨는데 특히나 우리 기획위원들하고의 연계관계를 잘 생각하셔서 주제를 선정하는데 같이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과 통합 같은 거는 연구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그 연구를 바탕으로 어떻게 더 효과적인지를 만들어낸다면 분명히 필요한 방법들이 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직도에 보니까 전략센터가 원장 직할로 돼 있죠?

네.

이 부서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죠? 연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장이 원하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서포팅 차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연구 중에 굉장히 단기성 연구,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고요. 제가 그걸 만든 배경은 작년에 정책센터를 이름을 바꾼 건데 그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현안연구를 해야 될 게 많은데 연구원들은 또 연구원들의 고유의 임무가 있고 또 정책연구도 있고 기본연구도 있고 수탁과제도 있고 이것을 다 현안에 동원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연구들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직접 조직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따로 지금 원하는 것들만 급하게 추진해서 만들 수 있게 해놨다?

네. 이 친구들 계속 정말 밤낮이 없습니다. 밤낮이 없고 상당히 노동강도가 세죠. 노동강도가 세고 굉장히 힘들여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홈피와 조직도를 비교해 봤을 때 GRI의 연구강도가 아주 세다고 하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강원발전연구원에 비하면 사실은 세진 않아요. 검토해 보시면 아시지만.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본 위원의 발언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모든 조건에서, 특히나 아주 좋은 세리라든가 이런 쪽과 비교하면 좀 떨어지겠지만 업무강도가 좀 더 세다고 느낄 수도 있고 보수가 좀 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광역단체의 연구원 치고는 근무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다. 동의하시죠, 그거는?

네. 제가 계속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잘 안 믿습니다.

본 위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그 구조 속인 것 같아요. 7단계로 처음에 나눠서 인센티브를 줬던 부분이 지금 5단계로 줄이셨죠, 강도를 줄이시느라고?

네.

그때 느꼈던 것이 훨씬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것이 된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안타까운 기사 하나가 팔당본부에서 계시다 오신 박사님 계시죠?

네, 조영무 박사라고 있습니다.

항간에 많은 염려 섞인 부분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셔서 적응 잘하시고 일 잘하십니까?

와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응도 잘하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들을 하고 이쪽으로 왔었을 때 특혜다, 특혜논란이 있었어요.

특혜는 아니고요.

본 위원에게 조영무 박사님의 연구실적 그리고 오셔서 감당했던 역할들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서 지적됐던 게 웹사이트가 직원용이다라는 지적이 또 나왔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경기도 산하의 모든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많이 개발해서 정말 들어오고 싶은 사이트가 되고 안 보면 궁금한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세리에서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담당은 안 했습니다만 하여간에 돌아가는 모습은 압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있는 정보를 얻기는 훨씬 쉬우신 위치에 계시잖아요.

다 돈입니다. 이것도 돈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GRI 연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내용 아시지요?

네, 내용 압니다.

이거 굴욕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굴욕이 아니라요. 아마 환경부 쪽에서는 경기도 의견을 너무 충실하게 반영한 거 아닌가.

거꾸로?

그렇지요.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은 개발이나 이런 쪽을 원하는 거고 환경부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경기도의 개발을 억제하려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된 것이 원장님 보시기에는 아주 잘된 거다?

저는 저희 경기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환경부 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하려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완화하려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규제완화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신문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연구원 내에 여성직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여성연구원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 비율은 제가…….

몇 %인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직원이?

45%.

그럼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충족되고 있네요?

엄청나게 많은 편이지요.

그러면 양성교육을 받는 게 있어요. 그 받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거 충실하게 됐겠지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평등교육도 있고요, 성예방교육 다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문화에서 일이 났을 때 최소한 법적으로 기준되어 있는 그리고 권고되고 있는 것들은 교육으로 다 수료가 되어야 됩니다. 맞지요?

네.

특히나 여기는 그런 것들에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다 검토해 보시고요.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GTX검증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본 위원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걸 검토를 해봤어요. 오완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질의상황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BC분석에 의하면 0.56으로 나와서 검토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럼에도 이전에 나왔던 GRI 연구내용을 보면 GTX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연구한 것처럼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TX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에 300억이 책정된 걸로 나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기본 SOC사업이 많이 위축될 거다라는 염려 섞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GTX 관련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야말로 주관적인 입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립적 입장이 필요합니다.

중립적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플러스 되는 게 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라는 건데 중앙정부는 될 수 있으면 경기도에서 하는 걸 안 하려고 합니다. 수도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부의 예산이나 SOC에 대한 것들을 수도권에는 전반적으로 안 하려고 들고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경기도에서 바람직하고 경기도 사람들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특정 정치적인 집단에 있는 수장이 뭘 주장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제가 GTX를 보면서 느낀 게 중앙정부의 소위 말하는 경기도를 바라보는 시각, 저희 수도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곡된 것을 희석시킬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GTX는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희석시킬 수 있는 연구가 또 필요합니다. 지금은 해야 된다라고 연구했고요, 해야 되는 것을 중립적으로 다른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특히 교통과 관련된 연구원들 많이 계시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다각도로 저희가…….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라도 지금은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 그리고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연구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지금 배수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도 복지 부분의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거 같은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실적을 가져 왔는데요, 13건밖에 없어요. 그나마 몇 년 동안 복지 부분의 연구가 단절되었었지요? 복지재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많이 줄었던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서울에 5대 복지정책을 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가 주거예요. 그다음에 교통, 교육 이렇게 되어 있던데, 보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한번 우리 연구원들 중에서 실력 많으신 분들이 연구해서 일자리 부분하고 주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더 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간담회 때 나왔던,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여기에서 정책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이 일자리 부분은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주거 복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저쪽 안면도 가서 했을 때 그 내용들이 여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이러한 내용들이 솔직히 말해서 윗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발전에 대해서 개발 중심의 근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연구원으로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 제 우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로 경기도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부분을 강하게 임팩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하고 주거 부분에 있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일자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서울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한 60%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출퇴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교통의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또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기도 분들은 서울하고 달리 소득이 상당히 한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주거복지의 기본원칙이 지금 하우스푸어가 생기는 것은 자기소득의 60%를 주거에 쓴 사람들은 하우스푸어입니다, 신문에 나왔듯이. 적어도 50% 이상 쓰게 되면 어렵고요, 20% 이상 쓰게 되면 매우 어려워집니다. 20% 이내에서 주거비용을 써야지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부터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집이 되어져야지만 주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관점을 연구하고서 주거복지를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 겁니다. 그다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교통 문제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현석 위원님께서 얘기하고 나가시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은평 뉴타운 앞에 가서 서울 사람을 막더라도 교통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흥분해서 가셨어요, 신 위원님께서. 그랬는데 사실 제가 그동안에 버스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책을 봤습니다, 여기에 나온 책들을 봤는데 사실 제가 용인에서 서울을 가다 보니까 용인에서 한남동까지는 30분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한남동에서 종로까지 1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시장이래도 열 받겠지요. 막히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한번 경기도가 어떻게 하면 교통을 해결할 것인가 차원의 연구 발상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진입하는 버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랬더니 333개 노선에서 4,782대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사람들은 경기도 버스 때문에 묶여 있는 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연구가 더 깊이 되어 가지고서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발상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이런 제안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서울사람들도, 경기도에서도 말이지요, 이런 게 있어요. 용인에서 분당 정자역까지 가는데 한 정거장만 가게 되면 편합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오케이 안 해 가지고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또 지하철 타는 겁니다. 제가 싸우러 갔어요, 성남시에. 그랬더니 성남시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용인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14개 노선에 147대다 이거예요. 147대가 다니는데 어떻게 그 길을 하겠느냐. 성남시민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해서 오케이 못하더라고요. 이렇듯이 정말로 이런 것을 다양하게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째 들어서 연구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교통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 인천의 각 연구원들이 같이 심포지엄도 할 거고 같이 연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종합교통망 형성하는.

다음은 제가 북부지원에 갔다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상대 박사님 여기 계신가요?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지요. 제가 북부청에 갔을 때 군관협력팀의 자료를 받았더니 수원 비행활주로 하는 데 200억이 드는데 수원시가 80억, 경기도가 80억, 화성시가 40억 들여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내라고 했더니 GRI에서 연구한 자료가 나왔어요, 저한테. 봤더니 그렇게 한다 했을 때 주위개발을 해 가지고 수원시가 재산세가 14억이 생기고 취득세가 450억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화성시가 재산세가 11억이고 취득세가 383억이 나왔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나서, 그분이 끝에 것을 복사해줘 가지고 이게 끝에 건 줄 알았더니 앞에 수원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재산세는 시군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원시도 5년만 받으면 70억이 떨어지는 거고 화성시도 50억이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세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금이. 경기도는 솔직히 말해서 취득세 하더라도 450억하고 380억이니까 780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수 추계도 되는 거지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재개발 있잖아요.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이 발생했을 때 솔직히 우리가 산업단지 개발해 가지고서 제일 세금 많이 들어가는 게 중앙정부 아닙니까? 이렇듯이 이런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중앙정부 재원을 끌어내고 도에도 끌어내고 시군에서 끌어내 가지고서 여길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연구부장 이상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저를 포함한 저희 연구원에서도 사실은 거의 10년 전부터 TIF라고 그러는데요. 조세담보부채권 발행해서, 왜냐하면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도 이익을 보고 도도 이익을 보고 시군도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현가화해서 그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유동화시켜서 도의 정비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투자 이런 데로 연결시키자는 얘기를 사실은 10년 전부터 제안을 해놓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쪽, 국회 쪽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입법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맞습니다.

개발을 해서 무조건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뉴타운도 안 되고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정책대안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영 원장을 비롯한 경기개발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한정된 예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은 그동안 천이백삼십사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미래비전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공신력 그리고 자긍심을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GRI 공신력과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발생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더욱 후속조치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경기개발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해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