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현국 의원 발언
동우
박동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경삼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도교통연수원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을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연수원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경삼.
동우
박동우위원장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기도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경삼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교통연수원을 방문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바꾸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며 항상 변함없는 애정으로 저희 연수원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저희 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연수원의 가치를 평가받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로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 보다 발전, 변화하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수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용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유성열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의용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수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황신창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기타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보고서 1페이지의 기본현황에 대한 사항인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규모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수종사자교육, 도민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상담실 운영, 건물 외벽 및 소강당 리모델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운수종사자교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운수종사자교육 목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통문화와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익운전자의 기본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서비스교육을 강화하고 업종별 맞춤형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생 편의를 위한 현지교육과 주말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운수종사자교육 계획인원은 직무보수교육 10만 4,610명, 신규채용자교육 4,500명을 계획 총 10만 9,11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도로교통법, 자동차정비,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등입니다. 2012년 9월 30일 기준 교육 추진실적은 8만 4,021명으로 7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직무보수교육이 244회에 8만 239명, 신규교육이 15회에 3,782명이며 직무교육 수료자의 73.9%인 5만 9,297명이 거주지 인근지역의 현지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평일에 교육 참여가 여의치 않은 교육생을 위하여 휴일교육도 23회를 추진, 1만 3,247명을 수료하였으며 교육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은 일정에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조합, 협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추가일정을 편성하여 교육대상 인원 전체가 수료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도민교통안전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도민교통안전교육은 올해 어린이 15만 명, 노인 2만 5,000명, 일반인 1만 5,000명인 총 19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원에 소속된 교통안전강사가 해당 학교, 유치원, 경로당, 사회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교육대상자별 교통사고의 특성 및 유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자전거 이용법 및 각종 교통표지판과 신호의 의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한 보행방법, 일반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관리 등이며 횡단보도 모형을 이용한 실습교육과 동영상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와 안전모자를 제작하여 보급 중에 있으며 지원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9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계획인원 19만 명 중 어린이 15만 3,889명, 노인 2만 4,169명, 일반인 7만 5,006명으로 총 25만 3,064명을 교육하여 133.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동이 불편하여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장애인 117명을 대상으로 도내 장애인복지관 등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시범 실시하였고 2013년도에는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통사고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접하다 보면 일반 보험처리 절차 이외에 민사ㆍ형사ㆍ행정적인 문제 발생 시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고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저희 교통연수원은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자문위원을 구성 2003년도부터 교통사고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방법은 전화, 방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에 임하고 있으며 상담분야는 교통사고 처리 및 사고 재조사, 교통법규 관련 행정처리, 운수사업법,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9월 말 기준 1,947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유형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 관련이 342건,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 법률이 753건, 일반법률이 852건이며 교통연수원 특성상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상담비율이 일반운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용 운전자는 1,659건, 일반운전자는 288건으로 상담해 드렸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도민 교통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상담영역도 확대하여 종합민원상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물 외벽 보수 및 소강당 리모델링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차 추경예산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4억 9,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 중 4억 1,100만 원을 건물 외벽 보수와 소강당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한 사항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8월 24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0월 19일 준공하였습니다. 주요공정은 건물 외벽 2,458㎡에 대하여 드라이비트를 시공하였고 소강당에는 강의용 고정의자 255석 설치,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기 및 음향장비를 교체하였고 건물 옥상 1,755㎡는 우레탄방수를 시공하였습니다. 이번 개보수 공사를 통해 그동안 우기철 고질적으로 발생하였던 누수를 차단하고 소강당 의자 불편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였으며 255명 이하의 소규모 교육은 소강당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찰잔액 4,062만 4,000원과 공사 완료 후 경비 등의 정산금액 606만 4,000원을 합한 4,668만 8,000원에 대해서는 건물 주변 환경정비와 교육시설 개선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이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1페이지 주요통계 및 27페이지의 임원 및 대의원 현황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에 힘입어 저희 교통연수원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통연수원)
동우
박동우위원장
김경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 순서는 최재백 위원님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 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백
최재백위원
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해주실 때 보니까 건물 외벽 보수 및 소강당 리모델링 하셨다고, 그래서 다 준공까지 했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오면서 보니까 벽에 크랙이 가서 거기에다가 테이프를 붙여놓고 했는데 그건 이번에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않았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않았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런데 크랙이 간 걸 테이프 붙여놓으면 그게 견뎌내나요? 기이 건물 외벽 공사를 하셨어.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걸 좀 더 하실 수 없었나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번 예산 끝나면 특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하여튼 우리 연수원이 교육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우리가 여건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시설관리 제대로 해야 되겠죠. 돈이 부족해서 수리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질의를 않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연수원 역할 중에 보면 도민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란 걸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지.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현실에 맞는 실정도 있겠지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전국연수원협의회에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것을 나누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건 KBS 영상제작부에 의뢰해서 단가도 저렴하고, 아마 1월 정도면 시안이 나와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면 저희들 교통안전강사가 나갈 때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고 금년도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들어오지 않은 데는 540개 학교에 공문과 CD를 더 복사해서 보냈습니다, 자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물론 우리 교통연수원이 다 맡아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는 저도 아직 판단은 서지 않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 반 고기 반 그러거든요. 대한민국에 인구가 4,800만이라고 한다면 그 반이, 그러니까 자동차 대수는 1,900만 대예요. 두 사람당 거의 1대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건 운수사업자 10만 명은 교육하고 있잖아요. 과연 1,900만 대 되는 대한민국 차가, 우리 경기도는 몇 대입니까, 차량등록 대수가?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된 차로 얘기하면 한 430만 대 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렇죠? 두 사람당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한 500만 대 얼추 보면 돼요, 우리가 천이백만인데. 그랬을 때 어떻게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도민안전을 위해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보급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기이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동우 위원장, 공근식 간사와 사회교대)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국
장현국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한 20여 년간 노동계 선배로서 같이 있다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실 만하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전에 있을 때보다 일하는 보람은 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작년 3월 28일 날 부임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또 많은 동료 위원들이나 외부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들으니까 저 또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준비한 것에 대해서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지적이 있었는데 한 18건인데 이것도 부임하기 전에 다 지적받았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부임하는 날 1건이 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건 뭐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작년 3월 28일 날 부임했습니다. 부임하기 전에 전 원장이 팀장들 부서이동을 시켰던 사항을 3월 28일 날 와서 부당하게 했다고 보고하기에 그 규정을 잘 몰라서 원위치시켜 놓은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아, 인사이동 그거 때문에 그러신 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치는 다 하신 거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다음엔 내가 2013년도 예산안을 내가 딱 보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금 올린 것에 비해서 한 3억 4,000이 모자란데 이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금액도 있지만 당연히 지급되어야 될 금액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퇴직적립금 부족금 이런 건 무조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유지 및 환경정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프린터, 컴퓨터. 혹시 그러면 하나 예만 들겠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은 지금 몇 년 쓰고 있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내구연도가 5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지금 컴퓨터가 5년 도래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바꿔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프린터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강사 처우개선 이것도 포션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강사 이렇게 초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이 금액 갖고, 지금 기존 강사료 갖고는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사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운수종사자 교육하는 강사와 교통안전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연수원을 조사하게 되면 운수종사자 교육하는 강사가 기본 1시간에 14만 원 그다음에 추가하면 가와 나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은 5만 원, 3만 원 해서 17만 원과 19만 원 지급하는데 전국 연수원 강사지급 순위에서 상위클래스에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강사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인상시켜 준 게 없어서 금년도 예산이 좀 있어서 1만 원 하던 것을 1만 1,000원 10% 인상시켰고 기름비는 유가인상으로 20% 해서 한 2,000원 정도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사를 한 번 뽑게 되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제가 와서 작년에 쭉 지적을 해보니까 관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2개월에서, 교통안전강사는 12개월 중에서 평균 10개월 정도를 움직이시는데 열심히 출강하시는 분은 돈 100만 원 가지고 가시고요. 좀 덜 움직이시는 분들 월 평균 40만 원 나온 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를 도민교통안전강사는 회기당 4,000원 그다음에 직무교육강사들은 약 3만 원 정도를 상정합니다. 그래서 직무교육강사에 대한 것은 강사료를 상선에 놓고 교육내용이 좋지 않다 그러면 출강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러면 강사료에 맞게 질 안 좋은 서비스 받고 교육을 할 수밖에 없네요. 어느 정도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것도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 수당도 본예산에 못 올라가서 부족분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심의위원회에도 보니까 다섯 분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현 원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분들이 3명, 외부인사가 2명인데요. 제가 보면 이런 위원회 같은 건 외부인사가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쪽이 두 분이고 외부인사가 세 분인데 이것도 아마 수당이 모자라서 외부인사를 2명밖에 안 한 건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저는 인사위원회 원장이 아닙니다. 사무국장이 원장이고요.
현국
장현국위원
심의위원회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심의위원들. 그다음에 외부강사 수당은 금년도에 60만 원을 처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급은 3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을 내년도에는 전문변호사 두 분을 영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강당이 그래도 리모델링해서 내부는 그런대로 좀 깨끗해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어느 정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또 직접 가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가서 교육도 많이 하시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건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94년도부터 해서 지역이 좀 적었었죠. 그런데 그것을 작년부터 확대한 겁니다. 28개 지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 찾아가는 서비스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장소 섭외라든가 대관료라든가. 대관료도 계속 오를 것 아닙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런 건 어떻게, 섭외는 잘 되고 있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서 제일 힘든 것이 대관입니다. 대관이 저희들은 3개월 이전에 거기하고 얘기가 되는데 갑자기 날짜가 다가와서 시 행사라든지 군 행사가 있으면 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생한테 문자를 날리고 또 다른 날짜로 옮길 때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연수원에서 대관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31개 시군에서 도와주시면 대관이 좀 수월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감면도 좀 받고.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실시되는 건 없습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그렇게 갑자기 날짜가 변동된다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스케줄을 다 변동하게 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겠네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됩니다.
현국
장현국위원
아무튼 도에서도 대관하는 데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좀 같이 공문을 해주셔서, 이런 건 정책과장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정책과장님? 김상배 과장님께서 장소 섭외에 대해서는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네.
현국
장현국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꼭 불가분하게 기본예산에 들어갈 것들이 지금 많네요. 많은 건 기본에 들어가야 되고 갑자기 조금 보완해야 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임시로 들어가는 건 추경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를테면 퇴직적립금 부족금 같은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해서 연수원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좀 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생업에 쫓기면서 돈 버는 데 여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사회의 흐름, 미래의 전망을 해주는 좋은 교육을 계속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서류를 쭉 훑어본 결과 시정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틀에 박힌, 매년 리바이벌하는 반복의 교육은 좀 탈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회, 즉 다시 말하면 그저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저 돈 벌기 위해서 매일 똑같은 쳇바퀴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일어나면 자동차를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반복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흐름이랄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수준 높은, 그리고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 수준이 좀 높아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 여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5년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그냥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더 늘었거든요, 2008년에 비해서. 통계를 보면. 그런데 다시 2010년도에는 예산이 푹 줄었습니다, 26억으로. 그다음에 11년도에 다시 거기서 또 3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다시 여기서 4억이 증액됐는데 이 4억 증액된 것은 리모델링비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동결이라는 얘기거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수원장님의 생각이, 또 여기 있는 교수팀들이 전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예산보다도 교육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히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페이지, 자료를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몇 페이지냐 하면 180페이지요. 180페이지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집행 내역을 쭉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교통과장님.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김상배 교통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지, 또 그전의 업무에 같이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계해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연수원의 강의수준은 대폭 높여줘야 됩니다. 지난번 저희 지역의 세 차례 교육 때 제가 참석을 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의무적인 교육이라서 그냥 왔다가 수준이 같고 가고, 가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잘 프로그램을 짜서 작년에는 이런 교육을 했으면 올해는 다른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지주, 또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비를 증액시켜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책임을 지고 있는 연수원장 그리고 각종 여기 맡은 분들의 역량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기획팀장, 교육팀장, 교수팀장, 총무팀장. 예산에 맞춰서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현재 벌써 배정이 됐지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아니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시겠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무튼 이게 도민을 위한 방법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SOC 인프라에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꼭 경기도 발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교육과 지주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열
서형열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연수원장님, 감사준비 많이 하셨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보니까 연수원이 다룰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청소용역 입찰해서 주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래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있는데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측면에서 내가 조금 더 관심 있게,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하더라도 너무 기업체에서 임금을 적게 주고 악덕업자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작년에는 청소하시는 분이 얼마를 받았는데 올해는 얼마를 받는지. 그래서 정말 그런 것도 조금 관리를 관심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만나봤는데 지금 올해는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감사하다 가서 만나봤어요, 얼마나 받고 있나.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게 관심 좀 가져주길 바랍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직무교재를 제작하는데 조달청에서 하고 있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2010년에는 6,800, 2011년엔 8,000만 원, 올해는 6,162만 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조달청에서 하면 이거는 경기도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야광조끼를 구입한다든가 이건 견적서 받아서 수의계약 한 거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직무교재도 나는 한번 분기별로 나눠서 한 1,500 정도 해서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지역 업체들한테 경쟁입찰을 시켜서 견적서를 받아서 지역 업체에 주면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분리발주로 지적받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분리발주로 지적받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분기별로 한다, 싸게 하려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형열
서형열위원
지적을 어디서 받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작년에 감사에 하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010년도 직무교재인데 예를 들어서 직무교재는 1억을 예상하면 87.74에 조달청에 입찰을 부치게 됩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돈을 다 지급하고 후반기에 교통법규 개정안이 나온다고 그래서 5만 부를 받고 5만 부를 후반기에 받다가 2010년도 제가 오기 전에 지적받은 게 이 감사처분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여기 말씀하시는 것에 보면 사업장 주소는 파주에 있는 인쇄사업장들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사는 본사 서울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럼 경기도에서 이게 지적한다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지적, 감사원에서는 감사 안 받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경기도 감사실에서 작년에 26면에 감사받은 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감사실에서 위원들이 행정감사에서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발주를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다. 그걸 감사 지적을 받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감사 지적받으면 지적받는 거죠. 그러나 수의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이상이 안 가도록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교재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이게. 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지적을 받더라도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서울사람한테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인쇄업자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데. 그거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경기도 감사실에서 지적한다면 제가 그거 대변해 드릴게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 위원님께서 강사료 관계 얘기를 했는데 강사료가 너무 적은 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료도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줘야 그래도 강사수준도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교육내용은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은 꼭 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강사료 인상관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운수종사자교육이 보면 지금 동두천 같은 데는 9월 30일까지 하나도 안 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후반기에 잡혀서 그렇겠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후반기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양평, 그러고 구리 같은 데는 138%라면 인근에서 와서 받아서 그렇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인근에서 와서 받으면 예를 들어서 500명을 계산했다가 다른 도시에서 오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도 자리가 없어 가지고 문제되고 그럴 텐데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겠죠, 따지면?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왜냐하면 진짜 대상자는 인근 사람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런다든가 이런 점도 있을 성 싶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할 때 아까 교육장소가 문제라고 그랬는데 이거 대관료도 다 주고 있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주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대관료를 많이 받는 시도 있을 거고 적게 받는 시도 있을 거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얘기지만 너무 많이 받고 대관을 힘들게 하는 데는 여기 본원에 와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 가지고 운수종사자들한테 귀 시에서는 강당도 내주지도 않고 강당 사용료를 너무 받아서 우리가 현지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게 문제다, 우리도 가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시범타로 한두 개 시를 내년에 수원에서 시키세요. 그래 가지고 그 교육을 시켜. 얘기를 해요. 그럼 그분들이 시청에 나가서 난리를 칠 겁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아니, 한 군데나 두 군데를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현지에서 교육을 시키려는데 강당 사용료도 너무 받고 협조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내가 중간에 한 번 보고를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교위의 도의원님들은 강당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협조를 많이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리지 말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면 와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작년에는 구리시민회관에서 했는데 왜 여기까지 오라고 하느냐 그러면 구리시에서 그런 협조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당신들이 가서 항의해라, 타 시도는 다 협조를 해서 현지교육을 가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두세 군데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질도 높이면서 시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방법론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원장님, 제가 오늘 들어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저희들이 여기 세 번째 행감을 나왔는데 많지 않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도 그래도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보기 좋을뿐더러 지금 화장실을 오면서 들어가 보고 내부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아주 상당히 깨끗해진 것 같고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다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식
오문식위원
연수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준비 많이 하셨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좀 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준비 많이 하셨는데 최소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간부님들 명단은 사진 첨부해서 그분들의 명단을 항상 우리 위원들 자리에 꼭 비치를 해야 됩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여기 달랑 업무보고 책자 뒤에다만 딱 해줬는데 이건 경우를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죄송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이런 건 앞으로 명단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 책상에, 여기 전반기에 같이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얼추 다 알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작성해서 갖다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런데 교육을 할 때 교육생들한테 일방적인 교육이죠? 일방적인 교육만 시키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자기 직업에 20~30년 종사를 하다 보면 여기 연수원에 계신 우리 원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보다도 더 이 분야를 많이 아는, 실무를 갖고 있는 교육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니까 항상 연수원생들한테도 좋은 아이템이 있을 거라고 보니까 교육이 시작되기 전이라든가 중간이라든가 또 끝나고 나서라든가 항상 교육생들한테 좋은 아이템을 받아서 그다음 번에 다음 차례 교육이 될 때는 그게 같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산지식이 중요하니까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전국에 교통연수원이 상당히 많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각 시도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서울 2개 해서 열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열세 개가 있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럼 경기도연수원하고 비교했을 때 시설, 교육, 그 외에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그 차이가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수준은 중에서 조금 위가 있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다 보지 않아서 뭐라고 평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교육시킬 수 있는 대상은 경기도가 전국 연수원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언뜻 행감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것은 사우나 등 복지시설이 된 데서 수익사업을 굉장히 많이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재원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에어로빅교육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그러한 건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자체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임대수입 외에는 올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저희 건물은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외벽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까 지적받았듯이 내부도 인테리어를 좀 해서 현대식으로 바꿔서 수익을 좀 올려야 될 것 같고 전국 연수원 정도로 하면 아마 중간 정도 가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전국 교통연수원을 우리 원장님께서 다녀보지 않았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물론 여기서 업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시지만 전국 13개 교통연수원을 다녀보시고 거기의 교육의 질 또 교육생들의 질 또 우리 교통연수원이 대체하는 교육방법. 사실 시설보다는 교육의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육이 잘되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교통에 대해서 원활한 흐름도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그렇게 막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전국의 13개 교통연수원을 다녀보시면서 장점은 배우시고 단점은 우리 경기도 연수원은 어떻게 할 건지 보완할 수 있도록…….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할 용의는 있으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전국 교통연수원 다니는 게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못 다니는 건 아니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아니고요. 전국 연수원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때 방문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연수원 여기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애니메이션 시연을 하기 위해서, 아마 부산 아니면 충북에서 그 시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방문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전국 연수원을 다녀보고 우리 경기도 연수원하고 비교해서 비교내용을 1/4분기 안에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도민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09년도에 노인들이 2만 6,100명, 10년도에 2만 5,500, 2011년도에 2만 4,600명 그렇게 노인들이 교육을 받으셨고요, 자료 요구한 걸 보니까. 어린이는 09년도에 16만 8,000, 10년도에 15만 8,000, 2011년도에 22만 4,000, 그다음에 일반인은 09년도, 10년도, 11년 다 해봐도 3년 치 합쳐도 한 2만 5,000 이렇게 되는데 일반인들 교육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예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작년에 와서 일반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청소년, 중ㆍ고등학교를 시범실시 하였고요, 민방위에도 시범실시를 하였고 예비군에도 시범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확산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 말씀대로 7만 5,000명 정도를 현재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단 예비군만 국방부 지시사항으로 교육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지적하신 사항으로 일반인교육에 대해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사실 교통의 최중심에 있는 분들이 일반인들인데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우리 김경삼 원장님이 원장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사실 시설 면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감사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물론 올해 예산 증액시켜서 더 받으셔서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설 면에 대해서 좋아졌으면 이제 실질적인 게 좋아져야 됩니다. 교통안전교육이라든가 그 외에 관련된 교육을 얼마만큼 선진적으로 더 훌륭하게 교육을 하느냐가 여기의 중점 아닙니까? 교통연수원이 그게 목적 아니에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목적 맞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번드르르하게 호텔처럼 꾸며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교육 내용이 알차고 또 교육이 경기도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서 교통사고율이 아주 현저히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신신당부를 해서, 벌써 10분이 조금 지났네요.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림
이강림위원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경기도민의 올바른 교통문화는 우리 김경삼 교육원장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가능할까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는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 또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SOC사업, 시설 모든 게 상당한 액수를 갖고 하는데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 정도로 예산은 적지만 우리 교통연수원의 비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운수종사자교육 중에 보면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참 강의내용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종사자교육이라든가 신규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 강사들은 별도로 섭외가 되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급되는 비용도 우리 교통안전강사보다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계속해서 내용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대신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대부분 언급을 해주셨지만 도민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강사료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타 시도보다 우리 경기도는 각 지역에 강사를 나름대로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지금 강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금년도에 17명 위촉해서 50명을 위촉했는데요. 12명이 활동을 중지하고 7명이 포기하였고 5명이 활동을 못하다가 2명이 활동해서 지금 현재 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 40명이 대부분 여러 지역으로 분포가 돼 있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강사료가 적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분들을 교통비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이렇게 확보를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더 확보를 하시고 또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강사료에 대해서는 1만 1,000원 지급이 되고 있죠, 시간당?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시간당 1만 1,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 부분도 타 시도랑 비교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 중에 보면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해외연수를 1년에 몇 분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1년에 전국연수원협의회에서 가는 게 한 번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금년도에 3명을 보내봤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자료에 보면 연수목적과 기본취지에 맞게 실제로 교육을 시키는 교수팀이나 담당하는 분야에 계신 분이 다녀왔으면 좋겠다라는 2011년도 행감 지적…….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작년 행감 지적이 그렇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물론 그렇게 다녀오셨겠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본 위원이 전에 대만에 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대만을 가보니까 그때는 버스중앙차로제를 하더라고요. 참 특이하다 그러면서 잠깐 동안이나마 보면서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 이후 몇 년 후에 서울시에서 중앙차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각종 언론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 얘기 엄청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보고 온 사람은 불과 몇 분 안 봤지만 이거 당연히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건데 왜 저렇게 떠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연수의 효과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통은 우리나라보다 교통선진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 가서 교통선진국이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은 해마다 연수를 통해서 착실히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연수는 실시를 해야 되고 아울러 연수 후기로 거기에서 배운 것을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을 해서 연수 후에 꼭 제출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다음은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운수종사자교육 중에 지금 우리 연수원에서 힘들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셨지만 도내 각 교육장을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시하는 과정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지금 확보된 교육장이 몇 개며 그 확보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현재 예를 들어서 고양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문화의광장인가 어울림인가에서 하고요. 나머지 운수종사자는 고양시청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 횟수는 6회에서 7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터미널 11월 달에 시작되면 28개의 지역을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수원까지 포함한 4개 지역은 주차시설하고 거리 관계 용이하다고 연수원을 지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고요. 타 지역에서도 인원이 증가돼서 다른 교육장을 증설할 걸 얘기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28개 지역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대관료도 아까 나왔는데 대관료 제일 비싼 데가 77만 원 가고요. 제일 싼 데는 9만 6,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9만 6,000원은 제가 작년에 노동계에서 오산근로복지회원을 맡아서 그냥 9만 6,000원만 주고 있는데 제일 비싼 데는 70만 원 이상 갑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럼 대관료 그동안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강림
이강림위원
실제로 도내 교육장을 활용하면서 현장교육 후에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만족도조사에 보면 대부분 강당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주차시설이 대부분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이것은 교육장을 확보할 때 주차장 부분을 감안을 안 하셔서 그런 건지. 앞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만족도조사에서 이렇게 만족을 못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교육장을 다시 선정을 한다든가 할 때 이런 부분이 참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지역에 거기보다 주차시설이 좋고 대관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아까 이용석 위원님 계신 남양주에도 작년도 가보고 금년도 가봤걸랑요. 개인택시는 꼭 그 지점을 해서 새마을회관을 빌려서 하는데 한 300명까지는 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종사자 할 자리가 없어서 금년에 경복대학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경복대학은 주차시설도 좋고 시설은 좋은데 남양주 이쪽에 있는 분이 갈 때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에 그만한 인원을 수용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이 부분은 아마 찾아보시면 적정한 장소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각 시군마다 충분히 그런 장소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계속 찾겠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만족도조사에 보면 교통연수원이 2011년과 2012년의 과정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면 강당이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70%에서 81%가, 상반기 직무보수교육과 신규채용교육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뭐죠? 뭐를 새로 해서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진 거죠? 본인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164쪽입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림
이강림위원
네, 신규채용교육의 편의시설 만족도가 81%고 같은 해인데 그 위에 보면 직무보수교육 때는 70%로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차시설 만족도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변화된 사항이 있나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신규채용자교육은 직무교수인원보다 좀 적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교육 4시간 할 때는 각자 차를 가져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문자를 날려도 차를 다 가져옵니다. 오늘은 541명이라서 좀 공간이 있는데 어제 그제는 700단위여서 버스까지 안에 막 차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가까운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데서 이 효과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 뭔지를 분명히 이렇게 금세금세 나타내주는 척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외벽보수 및 소강당 리모델링 이후에 만족도조사가 나타난 내용도 보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맞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강당은 오픈한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강당에 대해서는 아직 만족도조사를 안 해본 사항이네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어제 교육할 때 뒤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자가 의자시설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박수를 쳐줘서 흐뭇한 기분을 갖고 나왔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어쨌든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도민의 교육을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계속 만족도조사를 활용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을 찾고 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선
김광선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원장님 감사준비 잘했다고 다 칭찬들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감사준비가 안 돼 있어. 물론 눈에 보이는 준비도 중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가 더 중요한 거야. 그렇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왜냐? 우리 원장께서 추구하는 양보와 배려가 새로운 교통문화의 시작이다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운수연수원 원장이 배려를 하지 않고 있어요, 교육생들한테 배려를. 그러면서 무슨 양보와 배려가 원장의 마인드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책에다 딱 써 놓고. 본 위원이 아침에 내가 오늘 여기 10년 만에 왔어요. 내가 아침 집에서 7시 반에 출발한 사람이야, 오늘 안개도 좀 많이 끼고 그래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와서 대강당도 좀 보고 또 소강당도 가서 보고 외형적으로는 많이 달라졌는데 차를 한 잔 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났더니 휴지가 없어, 휴지가.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죄송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야, 이게. 우리 위원장께서는 화장실도 깨끗하고 다 보니까 깨끗하다고 그러셨는데 변기 위에 그냥 종이컵이 올려져 있고. 화장실에서 담배 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못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런 황당한 사건이 어딨냔 말이야, 이게. 그런데 무슨, 그게 배려야, 배려. 감사준비를 도대체, 감사위원들이 쓰는 일반, 오늘은 교육도 있고 그런 날이라 교육생들도 쓸 텐데. 며칠에 한 번씩 점검하세요, 이거? 담당자가 누구야?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매일 아침 두 분이 청소하십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점검은 누가 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총무팀이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총무팀장이 언제 점검했어? 총무팀장이 누구야? 어느 분이셔?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총무팀장 황신창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화장실 점검 누가 해요? 팀장이 직접 할 건 아니잖아.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저희 관리기사가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며칠에 한 번씩 하냐고?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데요. 아주머니들이 두 분이 계신데…….
광선
김광선위원
아주머니 얘기들은 왜 해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누가 점검하고 누가 확인하냐 이 말이야?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관리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매일 하고 있어요?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왜 거짓말하고 그런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11월 5일 날 하고 안 했어, 아직까지. 뭘 매일 해, 매일 하기는. 내가 이름까지 대줄까, 여기? 11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9일이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11월 5일 날 하고 아직까지 안 했어, 화장실 점검을. 그러니까 휴지가 떨어졌는지 뭐가 없는지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이게. 앉으세요.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준비가 제대로 됐다고 그래.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는데. 참 아침부터 아주 황당해 가지고, 내가 이놈의 거.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야, 이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시정, 이건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걸 점검을 안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위원님들이 연수원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고생들을 하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산 지원이고 원장 이하 직원들 일하시는 데, 고생하는 데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애들을 쓰시는데 그럴수록 더 애착을 가지고 더 잘해야지.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원장님?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할 때 더 잘해야지, 더 고개 숙이고 더 낮은 자세로. 이것이 우리 도민들을 향하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화장실 조치 빨리 당장 하라고 그래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내가 어제 연수원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 너무 그냥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직렬적으로 쪼개져서 아주 세분화해서 콘텐츠를 나눠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어. 이거 뭐 어떻게 찾아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게 좀 힘들었고. 어쨌든 노인교육, 직무보수교육, 어린이교육, 민방위교육 이 교육생들을 다 합치면 1년에 약 27~28만 정도 돼요. 그렇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30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 그래요? 난 좀 깎아주려고 그랬더니 아주 욕을 자처하는구만. 30만이 넘어가. 원장님, 여기 홈페이지에 1년에 혹시 방문객이 몇 명 들어오는 줄 알고 계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한 80% 이상 인터넷 예약하고 있습니다. 조합하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문객 수가 몇 명 정도 되냐 이 말이야. 30만 명 이상 교육하는 연수원 홈페이지에 1년에 몇 명씩 방문객이 들어오는지 카운팅이 되고 있냐 이 말이야.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굉장히 적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굉장히 적다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몇 명 들어오는 줄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면 홈페이지 한번 열어 보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간혹 열어 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1년에 몇 명 들어오냐 이 말이야. 모르고 있잖아. 감사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시니 이 모양이다 이 말이야.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홈페이지가 10월 19일 날 개편을 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개편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그것이 카운팅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숫자는 미미할 겁니다. (관계직원, 경기도교통연수원장에게 자료 전달)
광선
김광선위원
뒤에서 주는 자료 한번 보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현재 1만 2,650명 정도 접속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게 10월 달부터 들어온 인원이 아니야. 금년에 들어온 인원이야. 그러면 결코 이건 원장님이 고민을 해봐야 될 사건이야. 아시겠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1년에 30만 명 이상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1년에 1만여 명 정도 홈피를 방문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어느 곳에 문제가 있든지 콘텐츠에 문제가 있든지 우리 홍보에 문제가 있든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안 돼. 동영상보기라는 게 있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 란이 있지, 동영상보기.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들어가면.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예 이건 열리지도 않아, 동영상보기는. 다 엑스자로 나와 있어.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동영상이 나오질 않고 있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담당직원 있으면.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확인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 그래도. 뭐 그것도 많은 인원수는 아니야. 자유게시판에, 이게 홈페이지 개편 언제 했다고 그랬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10월 19일 정도에 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10월 19일 이전 건 내가, 왜 이렇게 적은가 하고 보니까 개편을 했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10월서부터 개편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5명 들어와 있어, 5명. 그런데 이건 또 어떤 분이 한 분 야간교육하고 주말교육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 답변이 안 되어 있어. 본인은 평일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말교육을 받기를 원하는데 원장님 주말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게 아니면 평일이라도 야간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 자유게시판 보셨어요, 그거 묻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요즘 며칠 행감 준비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저거 봐.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전화로 답변드렸다고 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전화로 답변을 드렸으면 본인은 숙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통연수원을 들어가는 방문객들은 연수원이 이렇게 성의가 없나. 이렇게 절박하게 질문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을 안 해주고 있으니 이거 연수원 얼굴의 문제야. 본인은 이미 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터넷상으로 답변을 해줘야 공개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다른 사람들도 참고를 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시정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게 배려야.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개발에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방문객 수가 왜 이렇게 적은지 직원들하고 숙의를 하셔야 됩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바른교통” 책자를 제가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연수원에서 교육하는 교재를 갖다 줬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이 책을 가져왔어, “바른교통”. 보세요. 보니까 이게 다 맞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직원을 불러 가지고 이거 뭐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는데 사업내용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다 맞지가 않는데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다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조금 있다 와가지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연수원에서 이건 재작년에 썼던 교재고요. 금년에는 이 교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달리 가져왔습니다.” 하고 책을 바꿔다 주는 거야. 감사 받는 사람들이 긴장이 안 돼 있어, 도대체가. 옛날 책을 갖다 주고 보라는 거야.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죄송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내용이 이게 다 안 맞아. 내가 거두절미하고, 시간제약을 받으니까. 바른교통 교재를 내가 다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얼핏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교통정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운수종사자들하고 관련된 교통정책들이 홍보가 안 되고 있어, 여기에. 최소한도 직무보수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단말기 통신료 지원을 50%, 각 시군에서 50% 해주고 있는 건 홍보가 돼야 돼요. 그건 뭐 한 줄로 이렇게 홍보가 되기는, 글자로 써 있기는 해. 그런데 도비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둘째, 우리가 영상기록장치를 어제 내가 교통건설국 행감 자료를 받아보니까 99%를 경기도의 전액 도비로, 물론 시 비도 부담되겠지만 영상기록장치를 다 해줬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니야, 이 책자에. 원장님!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광선
김광선위원
연수원이 뭐야, 도대체. 도정을 홍보하는 데 교통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정책들이 최소한도 도비로 지원이 돼 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가장 운전자들하고 운수종사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사업들은 우리 연수원에서 홍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교재에다가 나는, 여기 보니까 도로망 이런 것도 쫙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하라고는 얘기 안 해요. 이렇게 되면 김문수 지사 PR 하는 것뿐이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는 원하지 않아도 직접적인 운수종사자들하고 관련된 정책들은 그래도 홍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우리 연수원도 대관을 하고 있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금년에 대관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대개 어떤 유형이에요, 대관을 하시는 분들이?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일 많은 것이 교통안전공단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화물교육, 화물 신규채용자 합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과거에 여기서 결혼식도 하고 그러던데?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시설은 옛날에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2009년도 2월 달에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이전에 끝을 내고 나갔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의자를 255석 아까 보신 것을 거기다 설치한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됐어요. 그러면 대관을 해서 주말이고 공휴일에 주말교육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주말교육도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주말교육.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날 나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나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나오면 그분들에 대한 근무수당 같은 것들은 지급이 되나?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공무원 규정 4시간인가 아마 적용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 걸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일요일 날 이런 대관하면, 대관료도 보니까 24만 원씩 받더구만, 1일 쓰는 데. 오전ㆍ오후 쓰는 데 나누어져 있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대관료도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대관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그건 자료로 주시고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가외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대우도 충분히 해줘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내가 여기저기서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이 너무 대가 세면 그 자식들이 피곤해. 그리고 기가 죽어. 자식들이 기가 죽는다 이 말이야. 원장인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 가지고 이거 뭐 하고 싶은 일을 못해, 할 수도 없고. 사무국장은 사무국장대로의 역할과 자기 본분을 할 수 있게끔 원장님이 배려를 하시고 또 우리 교수팀들, 관리팀들, 다 우리 팀장들은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원장님이 다 배려하시하고 보듬고 다 격려하시고 해서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바로 원장이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 것도 원장의 책무 중의 하나라고 깊이 새기시고 우리 연수원이 제가 그래도 흐뭇한 것은 10년 전에 왔을 때 직원들이 그대로 있어, 여기에. 두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있을 수도 있고 또 참 연수원의 분위가 좋고 또 여기가 정말 보람을 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다 하는 사명감과 소속감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근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후자로 보고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봤던 얼굴들이 그대로 다 있어서 아주 마음이 흡족하고 좋은데 이런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잘 연출이 돼서 우리 의회하고도 잘 소통을 해 가지고 원장님의 역할을 충분히 100% 다 발휘하시면서 연수원을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감사합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상당히 깨끗해지고 이런 부분, 2년 전에 제가 왔을 때 거의 유령의 집 마냥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 상당히 많이 깨끗해지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기초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그런 기초적인 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건 위원님 입장으로서 봤을 때 화가 날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지금 인터넷에 대한 문제라든가 주변 정리 문제 이런 문제는 늘 신경을 많이 쓰시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우리 연수원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런 기초시설마저 깨끗해진다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조금 더 우리 김광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다음으로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성
이상성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선 위원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는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도 휴지가 없는 화장실에는 비데가 있더군요. (웃 음) 교통연수원이 하는 주 임무가 직무보수교육 그리고 신규채용자교육이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민교육도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도민교육. 그런데 직무보수교육과 신규채용자교육은 이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교육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리고 도민교육은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 것이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법적으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운송사업종사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은 사실은 운전기술도 좋고요, 또 법규에 대해서 도 거의 대부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기는 건 생계가 달려 있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서 어기는 것이지 몰라서 어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래서 사실 더 이 교육이 필요한 분들은 일반주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일반도민들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밟는 동안만 교육을 받지 그 이후에는 교육을 받지를 않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한 교육에서는 안전교육보다는 어떻게 하면 면허증을 딸 수 있을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우리나라의 운전면허를 획득하는 절차와 선진국의 절차가 좀 다르고 또 면허시험에서 체크하는 포인트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기술적인 걸 많이 보거든요. 코스를 제대로 도느냐, 또 시내 주행에서도 신호등을 잘 지키느냐, 차선을 잘 바꾸느냐 이런 것 중심으로 보지 얼마나 이 사람이 안전하게, 안전이란 말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도 포함하는 것이죠. 본인과 타인의 안전에 얼마나 초점을 맞춰서 운전하느냐 이것은 별로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안전사항을 단 하나라도 어기면 그건 그냥 실격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경기도교통연수원은 무엇보다도 경기도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럼 관점에서 본다면 운수업종사자들보다 사실은 일반운전자들을 위한 교육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교통사고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거든요. 전쟁 후에 세계 최빈국의 상태에서 불과 몇십년 만에 세계경제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80년대부터 자가용 붐이 일기 시작을 해서 불과 10년, 20년 그 사이에 전 국민의 거의 전 세대가 자가용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전국의 자동차가 3만 대였어요, 트럭ㆍ버스 전부 합해서. 지금은 아마 웬만한 동네가 3만 대가 넘을 겁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럴 겁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초보운전자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거의 절대 다수 운전자들이 운전경력 10년이 잘 안 되는 초보운전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특히 그래서 무지에서 오는 교통사고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에 대한 교육을 우리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께서도 아까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보운전자들이 사고를 많이 내는 원인 중의 하나가 자동차운전교습소에서 강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운전보다는 운전자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가 그 관점에서 많이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법제화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제화가 안 되더라도 교통연수원에서 자동차교습소의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사들이 운전기술보다는 안전에 더 강조점을 둬서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시내연수 강사들에게 시내를 운전할 때에 본인과 타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가르쳐서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획득하면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운전면허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특히 본 위원도 운전하다가 가끔가다가 아주 황당한 경우를 겪거든요. 한번은 자유로를 달려가는데 5차로 구간을 지나가면서 가운데 3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바로 앞에 가던 차가 그 자리에서 급정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90도를 꺾어서 옆으로 주유소로 들어가는, 이런 게 다 초보운전자들이 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운전 중 조심해야 될 사항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1차선은 추월차선인데 그냥 속도에 관계없이 달리다가 뒤에서 자기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비켜주는 게 의무사항 아닙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런데 속도위반만 하지 않으면 1차선에서 자기가 무슨 속도로 가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1차선에서 휴대폰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운전자들 때문에 1년에 사고유발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통계는 안 나와 있겠지만 본 위원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또 굉장히 잘 못하고 있는 것이 가다가 차선이 합쳐지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공사 중이라든지 그럴 때 차선이 합쳐져야 되는 부분에서는 마지막까지 진행하다가 서로 만나야 될 부분에서 교대 교대로 한 대씩 들어가야 그래야 이게 안전하고 예측운전이 가능하고 또 훨씬 속도가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중간에서 마구마구 끼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교통정체도 많이 되고 접촉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런 문제들, 또 방향지시등 켜는 것은 남의 안전만이 아니라 나의 안전에도 필수적이라는 것, 또 고속도로 진입할 때라든지 차선을 바꿀 때의 요령이라든지 이런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홍보책자로 제작을 해 가지고 주민센터에 비치를 한다든지 운전교습소에다가 비치를 한다든지 면허증 갱신하는 장소에 비치를 한다든지 해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 좀 더 치중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교통연수원이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교육기관의 취약점이 뭐냐 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되풀이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면 굉장히 타성에 젖어 가지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교육은 꾸준히 되풀이돼야 되는 건 맞지만 지역과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새로운 교육방법이나 내용을 꾸준히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교통연수원이 경기도로부터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받아내고 경기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이런 새로운 교육내용들, 교육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시행을 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냥 주어진 업무만 되풀이하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겠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래서 전체 천이백만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에는 교통연수원이란 곳이 있고 그 교통연수원이 도민들의 교통안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본 위원이 지금 예를 들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좋은 교통교육사업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이야기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서 나왔었는데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은 캐나다와 동남아와 일본을 다녀왔더군요. 그건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준비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행선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문제죠? 아니면…….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회의에서 거쳐지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원장이.
상성
이상성위원
동남아에 가서 얼마나 선진적인 교통문화를 배울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캐나다와 일본 가서는 많이 배워왔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곳을 방문했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갔다 온 담당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성
이상성위원
네.
현수
나현수교수팀장
교수팀장 나현수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캐나다에 가서는 어떤 곳을 방문하셨나요?
현수
나현수교수팀장
저는 올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그럼 일본서는?
현수
나현수교수팀장
일본서는 차량에 대한 운행하고요, 또 거리 로드 워킹을 주로 이번 연수에는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일본연수에서 한마디로 느낀 점을 표현하자면?
현수
나현수교수팀장
제가 보고 가장 크게 느낀 것은요, 일단 운전자들이 조급하지 않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경적을 울리는 것을 거의 못 봤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본 위원도 2010년 가을에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일본 길을 달려보면서 느낀 첫 번째 느낌이 교통법규를 굉장히 잘 지킨다, 지나칠 정도로 잘 지킨다는 거였거든요. 일본 정도의 그런 교통문화만 달성되면 아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도로시설에서 교통소통 효과가 적어도 30% 이상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수를 갔다 오신 다음에 그런 일본의 교통질서를,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문화를 경기도에 펼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현수
나현수교수팀장
지금 저희 교수팀에서는 약자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 어린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교육을 하는 데 그 연수 내용이라든가 다녀온 것을 참고로 교안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큰돈을 들여서 연수를 갔다 오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연수에서 느끼고 배워온 것들을 경기도에 펼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수
나현수교수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홍정석 위원입니다. 좀 전의 교수팀장 잠깐.
현수
나현수교수팀장
교수팀장 나현수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일본연수 가셔 가지고 로드 워킹 하셨다고 그랬죠?
현수
나현수교수팀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왜 저는 그게 관광으로 들리죠? 거리관광 하셨나. 이 연수 프로그램하고요, 반영한 것 있다고 하셨는데 약자교육 이 내용하고 제출해 주세요.
현수
나현수교수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들어가시고. 지난번에 제가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이틀을 내리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하라면 저는 만족을 했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는 신호등 노란불일 때는 빨리 달리고 빨간불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남들 다 지나가는데 저만 딱 정지선 지키고 있으면 바보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슬금슬금 가고 그리고 가끔 불법유턴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교육받고 나서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교육효과는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하시는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고맙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신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상배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제가 지난 두 번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오늘까지 세 번째인데 교육안전강사 처우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왔어요. 기본강사료가 1만 1,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4,000원 인상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전혀 집행부에서, 경기도에서 반영이 안 됩니까?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운수연수원 당초예산 규모가 19억 원이었는데요.
정석
홍정석위원
아니, 전체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실링을 22억을 금년도에…….
정석
홍정석위원
실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답변을 하세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현지교육강사 수당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워낙 실링이 적다 보니까…….
정석
홍정석위원
노력을 해 보셨냐고요. 예산담당관실에 올렸었습니까?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작년보다 증액을 해서 실링을…….
정석
홍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강사료. 이거 올렸었냐고요, 예산담당관실에.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편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석
홍정석위원
내용을 그럼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과장님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 안 들어가 있었는지 저는 원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묻잖아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 내용 있었습니까?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올라갔습니까?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예산담당관실에는 실링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그 실링 조정을, 아니 예산담당관실의 전체적인 세부적인 실링 조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실링이 내려오면, 덩어리가 내려오면 그걸 쪼개잖아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운수연수원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그런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다 원장님한테 맡겨놓고 있나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실링의 범위 내에서 일단은 원장님이 조정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도의 정책과 맞지를 않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정석
홍정석위원
이게 3,000원 올리는 게 도의 정책과 맞지 않습니까?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도의…….
정석
홍정석위원
잠깐만 그러면 원장님 다시 나와 보세요. 이거 올리셨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다 합해서 25억 1,000을 올렸습니다. 정책과에서…….
정석
홍정석위원
그 안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20억 예산과에서 확정한 것에는 없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맨날 처우개선 이거 여기 건의사항, 애로사항에 올릴 필요가 없죠. 올리지도 않았으면서 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원장님이 이 세부항목에 3,000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올렸는데, 경기도청에 올렸는데 경기도청에서 이걸 삭감을 했다고 그러면 저쪽의 인식 부족이든지 그렇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연수원 자체에서 안 올렸다고 그러면 이걸 애로사항이라고 올릴 필요가 없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다 올렸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올렸죠. 올렸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올렸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상배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데요. 알고 계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셨어요?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셨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석
홍정석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제가 지금 이 1만 1,000 이것에서 적어도 1만 5,000원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해서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셨냐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그대로 저희가 연수원 예산을…….
정석
홍정석위원
다 올렸어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포함됐습니까?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22억에 포함된 건 다 됐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거 그러면 내년부터 올라가는 겁니까? 인상되는 거예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단가가 인상이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포함됐다고, 지금 다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1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겁니까?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1만 1,000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무슨 얘기예요? 올리고 거기서는 또 다 됐다고 하면서 또 1만 1,000원이면 그대로잖아요. 뭐가 올라갔단 얘기예요, 지금?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운수연수원에서 세부적 예산편성에 현지강사 수당이 1만 1,000원으로…….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했더니 강사료가 너무 적다는 얘기가 2년 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그렇죠?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충분히 파악해야 되고 여기서도 이 문제가, 예전에는 강당의 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애로사항에. 그래서 교육생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하다못해 커피자판기가 곳곳에 없어서 그것도 불편하고, 그건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3일 전에 오픈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애로사항 중에 가장 대두되는 게 강사료 문제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지원을 하는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걸 대책을 세워주시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운수연수원에서 22억 예산 편성해 온 부분에 대해서 도 교통정책과에서 전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1만 5,000원으로 되는 겁니까?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그건…….
정석
홍정석위원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운수연수원에서 편성 자체를 해온 걸 저희가 조정을 안 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원장님. 내년에 1만 5,000원으로 되는 겁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석
홍정석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 자리에서.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25억 1,000 요구할 때는 그게 다 반영된 겁니다. 예산과에서 22억으로 내려갈 때는 빠져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이거 빠진 거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22억 지금 예산과에서 된 것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지금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해서 강사료 했는데 빠졌다잖아요, 과장님.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22억을 편성해서 이만큼을 드렸습니다.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편성을 해 가지고 오는 거죠.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그 22억 안에서 여기서 올리면 올리고 말면 말라 뭐 이런 건가요, 지금?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바운더리를 정해드리면 그 정해진 바운더리 내에서…….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다른 데서 빼 가지고 이걸 올리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이 입장인가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증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토털 범위 내에서.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이서 소통이 안 되시네. 경기도청의 담당과장님이신데 경기도연수원의 가장 애로점이라고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조차도 소통이 안 되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합의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예산도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고.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거 어떻게 이 과정을요,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하세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리고 잠깐 더 계세요. 여기가 지금 6개 조합으로 연수원이 만들어져 왔잖아요, 조합이. 그래서 이사진도 6개 조합인 거고 모든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하죠?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중요 의결사항을.
정석
홍정석위원
의결사항을. 경기도는 그냥 돈만 대주고.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 이사에 우리 경기도 교통건설국장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글쎄요. 저는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는지. 참석은 꼬박꼬박 하십니까, 이사회에 김억기 국장님께서?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이사회 참석을 하셨고요.
정석
홍정석위원
꼬박꼬박 하셨는지 참석한 거 자료 다 저한테 주시고요. 이사회 참석하셨는지. 언제 이사회가 있었고…….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그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 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제가 7월 16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은 잘 내용을…….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관심이죠. 그렇죠? 관심 있으면 참석을 하셨을 테고.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연수원에서 의안을 작성한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운수연수원 관련 지정 조례라든지 그 범위 내에서 되어진 것이 다 도의 정책의 예산에 반영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참석 안 해도 된다?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거의 도의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참석 안 해도 된다?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런 걸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참석 다 하셨다고 해놓고 뭘 또 다른 얘기 하세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연수원이 옮긴다고 했잖아요, 2014년도에. 옮겨가는 겁니까? 알고 계세요? 내용 파악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운수연수원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정석
홍정석위원
교통연수원.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교통연수원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석
홍정석위원
그래서 교통연수원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담당 과장님이신데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전혀 루트를 통해서 보고된 게 없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거 아시는 분 없어요? 제가 알기로 여기 교통연수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동안에. 그래서 작년 예결위에서 그걸 거의 강제로 하다시피 해 갖고 여기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전에 왜 막았냐면 이게 이전을 할 건데, 이전을 해갈 건데 굳이 여기다 왜 예산을 투입을 하느냐.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건물이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이런 노후된 건물에 증축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된 건, 금년 추경에 들어간 것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신 걸로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거기 담당부서에서는 고민해서 올렸을지 모르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증액을 한 거고요, 예결위에서 증액하고 한 거예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네, 그건 필요합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충분히 소통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도록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적으로 정확히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어디 교통연수원 사고예방률 높이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파악을 세세히 하세요. 하셔서,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금 여기저기 가 있는 데 있고, 이전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부터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세요. 이전을 해가면 굳이 여기다 돈 바를 일 없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가 연수원으로서의 기능을 해가려면 최소한 시각적인 부분이라도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지난번에는 당장 교육받는 교육생들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서 의회에서 그냥 증액을 시켜 갖고 했지만 내부적인 부분들, 직원들이 일하는 환경개선 이것도 많이 좀 신경을 써서요. 먼저 2014년도에 먼저 정말 가는지 안 가는지부터 파악을 하세요. 하셔서 개선할 건 좀 해주시고.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운수연수원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운수연수원에서 별도의 원장님이 그런 당초 취지에 맞게 이렇게 운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저희 도에다 하면 저희는 그걸 보고 예산편성을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도 있다는 것 압니다.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도의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만들든지. 제가 지금 경발연에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산하기관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서울시처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어정쩡하니까 이걸 예산을 갖다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도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어정쩡한 부분은 아니고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면서 우리 도의 감독 관계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정석
홍정석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잘 못 알아듣겠네.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민간기관이면서, 민법을 적용받는 사단법인이면서 또 도의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예산은 그래도 거의 세금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그건 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재단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방향을 정하라는 겁니다.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수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이건 뭐 간단한 질문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운수업에 종사하겠다고 이렇게 새로 신규교육을 신청을 해서 받는 분들이 여기에 보면 자료로는 한 4,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연말까지 하면 지금 3기가 남아 있는데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현재 신규교육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한 16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짧게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교육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직무교육 4시간, 신규교육 16시간 이걸 이틀에 받습니까, 3일에 받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 원장님 나오셔 가지고요. 답변은 그 정도로 끝내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보면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 및 교통안전 표시와 신호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교통법규를 어깁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전거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사항에서 한 번 지적사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교육 때 이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전거를 가지고 도로의 교통안전이나 모든 걸 잘 이용할 수 있고 지키도록 법규를 지키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아무래도 특히 요새 아침에 잠깐 뉴스시간에 본다든지 그러면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서 갑자기 자전거나 튀어나온다든지 이래 가지고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던데 좀 더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어떠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인사사고가 나지 않게끔 좀 획기적인 홍보방법을 개선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께서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여기 상담방법은 방문, 전용전화, 서면, 인터넷, 팩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홍보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11년 보도는 아직까지는 집계가 좀 적은데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주성
김주성위원
이걸 경기도 31개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좀 더 이렇게 꼭 운수종사자, 지금 여기에 운수종사자에 한해서만 상담을 받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일반도 받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일반시민들까지 다 받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의하는 건 다 응대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홍보가 가끔가다가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그러던데 정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걸 아시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한 것들이 홍보 부족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이 이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경기도 전체 도민은 아니더라도 다만 30%가 됐든 80%가 됐든 홍보를 적극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면 우리 홍정석 위원님 아까 말씀하다시피 교통연수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위원님들 많이 우리 원장님께서 찾아다니셔 가지고 홍보비도 올려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좀 하십시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의 13개 지역에는 배너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원으로 바로 연결되고요. 또 다음이나 네이버, 네이트에서 교통사고상담을 연수원하고 연결하는 질의응답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행감 지적사항 쪽 내용에서 건의사항 내용이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 내용 중에서 여섯 번째를 보면 도내의 사설앰뷸런스 업체를 파악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 조치결과가 도내 민간업체에서 운영되는 구급차는 140대로 파악되고 있고 그다음에 응급구조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법제화되어 있으나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관련법규가 없다고 해서 미실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지금 현재 실제로 사설앰뷸런스나 그다음에 나름대로 사고 처리하기 위한 구급차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미실시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관련법규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그냥 그렇게 덮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규 법규를 만든다든지 어떤 관련조례를 의뢰를 해 가지고 만들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특히 더 운전교육을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받아서, 정말 오히려 이분들이 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앰뷸런스는 법령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수원에서 교육받는 레커차는 노란 영업용넘버는 1년에 600명씩 교육을 받고요. 자가용교육은 할 수 없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도 이걸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좀 더 사설앰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법규를 신설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관련법을 새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해보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노력을 해주시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인데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추가질의자가 세 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오전에 끝내죠.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지금 민경선 간사님께서 출발을 해서 오시고 있다고 질의를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지금 집행부를 통해서 왔고,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듣고, 지금 천동현 위원님께서만 본질의를 안 하셨거든요. 천동현 위원님 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실 분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정석
홍정석위원
민경선 위원이 언제 몇 시까지 와요?
형열
서형열위원
민경선 위원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도착하면 발언을 하는 거고. 아니, 행감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쉬어야 되니까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뭘 쉬어, 그냥 해요.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그냥 진행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질의 마지막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천동현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질의 해주셨으리라 믿고 저는 노인교통안전교육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교육시간이 40분 내지 6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래서 교통안전강사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40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40명?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보통 1개 시에 몇 번 정도 1년에 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31개 시군에 없는 지역강사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먼 거리를 갔는데 요즘에는 40명 정도 돼서 근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당 나가는 횟수는 자료로 만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연수원에서 강의 좀 해주시고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PT자료나 이런 걸 주시면, 저희한테 강사임명장을 주시면 저희가 시간 되면 강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느 날 안성시다 그러면 안성시에 파트별로 면별로, 동별로 할 적에 강사는 이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어느 분이 가십니다, 하여튼 그 지역구 의원이 되겠죠. 그래서 강사자격증도 주고 그러면 서로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 교통연수원에서 저희 위원들도 교육을 받아서 강사증을 받고 나서 그것 갖고 교육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희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건설교통위원으로 있고 하니까 한번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먼저 교육을 받은 후에 그걸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동현
천동현위원
의도는 아셨죠, 제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교육을 받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현
천동현위원
네.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강사증 받고 절차를 밟고 하겠다는 얘기죠. 강사증 받아야지 그래도 강의할 명분이 생기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논의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빨리 논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노인교통안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특히 각 시군의 초등학교 보면 어머니 자모회에서 교통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거기에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래도 교통연수원인데 그 학교에 자모들이 많아서 옷을 해주기는 뭣하지만 그래도 모자나, 모자 같은 건 항상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나 표시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지원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저희가 논의만 하면, 예산만 세우면 지원해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럼 아마 양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파악도 하고 자모들도 해서 그 자모들도 교육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사증 있으면 자모교육도 다 모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학교 자문위원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에 녹색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동현
천동현위원
녹색어머니회 교육도 저희가 한번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 불러 가지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거기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은 교통연수원에서 교육도 받았고 강사자격증이 있으니까 어느 날 어디에 모여서 교육을 한번 받으십시오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연구하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공근식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과 사회교대)
재백
최재백위원장대리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필요하신 분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용석
이용석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교육, 노인교통안전교육 있는데 궁금해서 묻습니다. 원장님이 몇 년도에 부임하셨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작년 3월 28일 날 부임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작년요? 예산을 5년 치를 보니까 08년도에는 이 교육이 없었거든요. 2009년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4년 차 하고 있는데 노인도 796회 횟수를 했고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3,460횟수를 교육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학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학교를 찾아간다고요,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그게 쉽지 않을 텐데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횟수가 아마 궁금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릴까요?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학교를 찾아가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 이거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사전에 학교와 교감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신청 들어오는 학교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먼저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식으로 현재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신청 안 한 데는 금년도에 우리 영상을 540개 학교에다 보냈습니다. 그걸 한 거죠.
용석
이용석위원
학교 조회 같은 데, 아니면 이렇게 가는 데 가서 동영상으로 교육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동영상도 하고 방송교육도 합니다.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별교육이 있고요, 집합교육이 있고 방송교육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 내용을 보면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이랄지 교통안전표지와 신호의 의미 이런 교육을 했다고 표시해 놨는데 본 위원이 교통연수원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노인도 2만 5,000명을 했다는데 노인은 그럼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경로당을 찾아갑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신다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데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노인지회서 교육 신청 들어오는 데만 나가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니까 연수원의 목적이 여기까지 하기에는, 이걸 담당할 수 있는 과가 다른 위원회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걸 꼭 하셔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 이걸 왜 하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수원의 주요업무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수종사자교육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입니다. 도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에는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교육이고 또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또 경찰도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소수가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이거 중복되는데 여기 우리 인력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교육 자재랄지 이런 게 지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만 해도 운수업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많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런 사람들에게 질을 높여서 좀 더 시간을 배려해서 알찬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어린이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또 노인 이것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해서 나쁠 건 없지만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찾아가면서까지 시간을, 공부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을 학교 같은 데 찾아가서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시간 달라, 뭐 달라 이게 아무리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접수한다라고 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인원이 다 쫓아다니면서 우리 좋은 교육 있으니 교육하라고 계속 지시를 해도 우리 바빠, 뭐 어째 이런 식으로 해서 피동적일 것 같아요. 이게 협조가 덜 될 것 같은데.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일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각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또 전년도 받은 학교라든지 교육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작업 해서 교통안전강사를 파견하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의 교육자가 어린이나 노인을 할 수 있는 전담강사가 더 필요하고 또 유치원은 유치원만, 이게 거기에 하려면 차량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포함되잖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차량들은 교통안전강사가 각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교통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여기는 교통연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일만 충실히 하는 게 좋지 인원을 늘려가면서 어린이, 노인, 유치원 이런 곳까지 자꾸 확대하면서 해야 할 필요는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꼭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걸 하니까 어떠어떠한 문제가 좋아서 어떠했고 장단점을 충분히 여기 담당자들이 해서 다음 예산 다룰 때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백 위원장대리, 공근식 간사와 사회교대)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는 건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데 교육생들한테는 더, 아마 화장지는커녕 아무것도 안 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아주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노력하십시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또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담방법을 보면 전화, 방문, 인터넷 해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화고 두 번째가 방문, 세 번째가 인터넷인데 인터넷은 상당히 순위가 낮습니다, 이용률이. 시대가 지금 인터넷시대가 돼 있는데도 이게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 자체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행감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상담을 할 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항상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인터넷으로 문의가 들어왔을 때 답변이 상당히 늦으면 잘 안 합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렇게 가능하시죠? 이건 어려운 건 아닌데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상담 시 사업용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사업용은 이용횟수가 상당히 적어요. 이것 또한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업용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변호사사무실을 간다든가 법무사를 간다든가 하면 맨입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상담료를 내야 될 입장이지만 우리 연수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면 비사업용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마 상담실적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비사업용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답변이 아주 적요하게 나가야 됩니다. 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의가 많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것 홍보도 하시고요. 인터넷으로 많이 홍보하다 보면 아마 잘되지 않나. 또 하나 비사업용 쪽에서도 하는 게 꼭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특히 여성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부족한 게 자동차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출퇴근 시 어디가 밀린다 안 밀린다 이런 걸 분석을 많이 하시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이 아마 우리 교통연수원을 잘 활용하고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비사업용 운전자도 우리 연수원을 많이 찾을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노력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꼭 변화하십시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또 우리 교통연수원에 임원하고 대의원이 있습니다. 있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임원하고 대의원의 주 임무가 무엇이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임원은 모든 기구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홍정석 위원님이 정책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요. 1월 달 이사회와 총회 할 때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 짓습니다. 그때 홍창호 국장님이 참석하셨고요. 이사회는 그 후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의 도비를 받아서 결정을 낸다든지 하면 이사회에서 통과를 해서 그것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짓는 것이 원의 지금 운영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임원들하고 대의원들 주 임무가 그거다 이거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대의원들은 그걸 의결할 때 1년에 한 번 나와서 의결을 하는 기구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회의를 하는지는, 결과적으로 1회네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사회는 어떤 안건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대의원 총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교통연수원에 도움을 준다든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있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연수원에는 상위기구로 되어 있지만 많은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구체적으로 뭔 도움을 받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좀 뭣하고요. 좌우지간 연수원을 운영하는 자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지원받는 게 없고 간섭하는 것도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 도비에서 운수종사자 교육비를 지원한 이후로는 모든 것을 기구 간섭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이런 분들을 우리 교통연수원이나 경기도에서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이분들의 산지식이라든가 산경험 등등 기타를 많이 도움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래서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그런 임원, 대의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임원, 대의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특히 오늘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유성열 기획팀장이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좀 하시라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이름만 달아놓지 말고요. 여기 곁들여서 하나만 더, 유성열 팀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잘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 이력이 있어야지. 실국은 다 준비를 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이게 안 되더라고. 좀 노력을 하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다음에 바로 시정해 놓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이력이 들어가야지. 여기서 기획팀장 유성열, 이 사람이 미국에서 왔는지 중국에서 왔는지 소련에서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준비 좀 앞으로, 행감 준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실 때 완벽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한 번 딱 보시고 아, 이분이 뭐를 하고 이분이 과거에 뭐를 했고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좀 하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자꾸만 해서요. 운수종사자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년도, 11년도, 12년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10년도에 직무보수교육 해서 했는데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운전교육을 시키셨고 또 신규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행자,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운전 그게 10년, 11년, 12년 똑같습니다, 내용이. 교육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교육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교통약자의 교육은 아마 이렇게 타이틀이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11년하고 12년하고는 같은 글자라도 교육내용하고 강의내용이 조금 틀려졌고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강의내용을 제가 녹화를 다 뜨는 작업을 해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강의하는 걸 직접 비교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좀 받아보려고 하냐면 요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보면 뭐 이상한 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물건 같은 것.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화물자동차교육을 시켰을 때 그걸 조금만 신경 쓰고 묶어놓으면 길에 안 떨어지거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떨어지면서 본인만 사고가 나면 괜찮은데 제3의 교통사고 유발을 해요. 아주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지역구가 이천이다 보니까 수원 도의회까지 오는 데 꼭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보면 기본 한두 개는 다 떨어져 있어요. 포장이 나가 떨어져 있다든가 무슨 물건이 떨어져 있다든가 또 내 앞에서 내 앞 차량이 그걸 떨어뜨려서 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달아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첫 해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에 이런 내용이 삽입이 안 되니까 이게 참 큰일 날 교통사고입니다, 이런 게. 이런 걸 전부 그래서 전자에 제가 얘기했듯이 교육생들한테 한번 들어보고 그걸 참조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 이 내용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재탕 삼탕을 쓰면 안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연수원장님 고생하는 거 약점 잡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쌓을 수 있도록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이제서 이렇게 가져오셨네요. 이렇게 하셨어야죠, 진작.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꼭 내주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경기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 수에서 제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는 10년도에 0.015%, 11년도에는 0.019%, 12년도에는 9월 30일로 기점을 해서 0.023%로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나 우리 교통연수원에서의 교육의 성과가 아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데 어린이는 지금 자꾸만 출산율이 낮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제로까지 하세요, 제로.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런 교육을 여기서 프로그램을 잘 짜셔 가지고 각 초등학교에 보내줄 수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프로그램을 잘 짜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건 가르치고 초등학교 보내서, 또 유치원에 보내서 그걸로 인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런데 하나 놀랄 일이지만 내가 8대 들어와서 1기, 2기, 3년 차까지 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른들이 교통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경기도에서. 그거 아세요? 내가 3년 치 자료 요구를 했는데.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10년도에 26%, 경기도가 전체 사망률의. 11년도에 24%, 12년도에 9월 30일 날짜로 기준해서 26%입니다.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교육을 잘못시키나요? 홍보를 잘못하나? 원장님, 한 말씀 하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노인, 어르신 교통사고는 유형별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문식
오문식위원
한평생 고생하시고 이제 사실 노년의 생활을 재밌게 하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높은 비율로 돌아가신다는 건 안 됩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시키셔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빨리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것도 비명횡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니까 노인교육도 여기서 프로그램을 잘 좀 잡아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또 각 31개 시군에 보급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그런 게 교통연수원 아닙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직접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키면 더 좋고. 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해보시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한 것도 노인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금년 초반의 예산은 조끼를 했었고요. 후반기에는 모자를 3,400개 제작해서 지금 한 800개 정도 교육 나가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시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래야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김상배 교통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잠깐 우리 원장님은 좀 쉬시고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상배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김 과장님, 어제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또 수고가 많네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공무원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교통연수원에서 예산을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올렸죠, 내년도 예산을 실링을 잡을 때?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노인교통교육비를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내용을 삭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교통약자가 한 276만이 됩니다. 그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나가는가 하는 고민을 하는데 다만 너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우리 부서에다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이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양적으로만 교육하는 게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부분은 저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그럼 어떤 게 옳은 답인지는 모르고 예산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우리 정책과장님, 김상배 과장님. 옳으신 말씀이에요. 예산이 없으니까 깎았겠지 뭐 예산이 많이 남아돌았으면 깎았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상배 교통정책과장님이 삭감을 한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우리 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이 예산부처에 가서 대화를 하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 과장님이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은 안 된다 충분하게 피력을 해주셔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저도 예산부서에 가서 우리 도 교육으로서의 품격 그리고 강사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한 증액이 이루어져야 된다 했지만 도 전체 예산이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범위 내에서 예산부서는 이런 각 부서의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김 과장님, 예산이라는 건 선후가 있습니다. 뭐가 급하고 뭐가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런 예산배정은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걸 1억 6,000을 깎았더라고요, 실링에서. 그래서 여기 우리 존경하는 교통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2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안 하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겁니다.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은 힘이 있으신데요. 과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만 빠지면 안 되시죠.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고마운데 저도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더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교통연수원 원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우리 정책과장님하고 1년에 몇 회 정도 회의를 합니까?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정기적으로 운수연수원 원장님하고 대화의 루트는 그동안 없었는데요. 지난번 10월인가에 교통정책과장이 여기 교통연수원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제가 와서 참석을 하고 자문위원회의 석상에서 저의 교통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과는 필요시에 만나서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본 위원이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간간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연수원은 우리 교통건설국의 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취급을 하시는 것 같아.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아니, 절대 아닙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모든 예산 반영이라든가 등등 기타를 다 해놓고 교통건설 먼저 챙기고 교통연수원은 항상 서자 취급을 하는지 뒷전에 놓고 쳐다보지도 않다가 한 번 정도 쳐다보면서 너네는 이 정도만 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교통건설위의 정책과장 맡으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4개월 됐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4개월 됐으니까요, 노력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여기 교통연수원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위 부서에 있는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그냥 서자 취급을 하다 보니까 맨날 기운이 쭉 빠져 가지고 다녀요. 앞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좀 많이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연수원 설립 시 출연단체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정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보태서 말씀하겠습니다. 경기도 외 6개 운송사업으로 그중 경기도가 62.27%, 6개 운송사업조합이 37.73%를 출연해서 우리 연수원이 형성됐죠?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을 잡을 때 우리 경기도가 62.27%의 지분을 갖고 있고 6개 조합이 37.73%를 갖고 있으면 예산을 반영할 때도 경기도에서는 62.27%, 그다음에 6개 조합에서는 37.73%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교통연수원은 법정교육을 하는 기관이고요. 도에서 경기도지사한테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과 직무보수교육을 하도록 법정교육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을 도지사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교육을 하도록 위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의 목적에 따라 법정교육을 하는 데 도지사의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출연기관의 예산을 같은 비율로 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 출자해 놓은 것을, 이 사단법인을 만들 때 출자만 해서 설립을 한 출자비분이 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원 정관 제36조 연수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대의원의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경기도지사의 승인절차에 의거해 처리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제28조 출자금 조성비율에 따라 경기도 및 각 사원단체에 귀속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해산 시에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아세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걸 해산을 한다고 보면 우리는 뻔한 것 아닙니까? 62.27%의 지분만 받아올 것이고 그다음에 6개 조합은 37.73%의 지분을 받아갈 거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그건 작년도 행감에 지적이 있으셔서 정관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모든 예산을 그렇게 하는 거지 자산부분에 대한 증식이 되는 부분은 가감이 돼서 향후에 출자가 해산 시에 되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를 이제는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문제가 없어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산 시에 우리 도가 찾아올 부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그건 그동안 재산 증식에 필요한 부분에 투자된 부분을 따져야 될 것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2년도 예산을 배정한 걸 보면 우리 경기도가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89.7%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부담이 10.3%. 그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치자고요, 교육을 위탁시키니까. 나중에 그럼 이런 것까지도 다 따지나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자산부분만.
문식
오문식위원
자산부분만요?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면 이 자산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들은 정관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교통건설국에서 해주셨나?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업무보고서 뒤에 있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넣었고요. 지금 오늘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사실 부자지간에도 나중에 자산을 갖고 많이 따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잘해 놓으셔야, 지금 연수원이 어디로 이전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분석을 해 놓으셨다가 재산을 찾도록 하는 데 이상 없겠죠?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합도 공적인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재산부분에 대해서 물론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저기로 보면 그렇게 재산 적은 것 가지고 저기하는 기관들이 아닙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인재개발원을 경기도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시끄러웠죠? 그거 매입하면 연수원으로 통째 지분이 100%인 그런 방향은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자산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이 저 아랫녘으로 내려가면, 우리 경기도가 그걸 매입하면.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 우려하시는 부분이 700몇 대, 몇 명이 되면 차량이 너무 많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아마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아니, 지분이 37.73%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영향도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전자에 내가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사, 임원진들, 대의원들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주장을 하면서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상배
김상배교통정책과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하시죠.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오문식 위원님,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백
최재백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원이 운수종사자 교육시키는 게 아마 최우선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재백
최재백위원
그래서 교육내용을 쭉 보니까 아까 우리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운전에 관한 한은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래서 교육내용을 통상 해놓으신 걸 보면 법규라든가 안전운전이라든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비중을 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운수종사자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이 다중을 안전하게 모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안전운전에 이런 부분이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교과편성 방법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 내지는 친절이 가장 기본이지 않겠는가. 교과내용에 보면 에티켓을 지켜라,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이건 굳이 운전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나 친절부분에 대한 교육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도 부끄러운 이런 사례들 중심이 돼서,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건 백 번 얘기한들, 또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끄러운 사례들이 많이 수집이 돼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성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첫 번째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요구자료를 받아서 쭉 봤는데 우리 연수원의 직원들에 대한 직무분석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와서는…….
재백
최재백위원
아니, 꼭 원장님의 재직기간이 아니시더라도 직무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 번 받았습니다. 그 컨설팅이 아직 다 끝은 안 났는데요.
재백
최재백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다른 시도 연수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 연수원이 적정인원이 적정하게 배치된 것인지 한번 직무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해서 직무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경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교통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