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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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주택실의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도심재생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획득을 통해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장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영.

진경

김진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질의를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말이에요. 상임위원회가 기획위원회인데 어제 거기에서 또 감사 받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까지 오신 것을 나름대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경기도 도시공사가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또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불렀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장기적으로 부동산 침체에 하우스푸어라든가 LTV, 난리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초과대출 받은 사람들 상환기일 돌아오면 그야말로 돈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지금 LTV가 초과돼서 붕괴 직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H공사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산단ㆍ주택ㆍ아파트 개발, 주거환경개선 등 이런 데서도 자기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만 하고 낼 수 없는 건 빠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LH공사가, 대표적으로 남양주에 진접이나 지금지구 같은 경우 악조건으로 그런 걸 덥석 받아들였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도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공사의 자산 대비 부채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보게 되면 총자산이 얼마입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지금 현재 한 10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10조 3,000억 정도 되죠. 총부채가 7조 911억 원이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지금 올해 9월 말까지는 7조 7,000억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올해 9월 말까지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7조 7,000억. 부채비율이 약 300%대가…….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304%요.

채호

임채호위원

304%로 이렇게 올라갔고. 그중에 금융부채가 3조 3,740억이 되더라고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올해 9월 말로는 4조 정도 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4조 정도가 되고요. 4조 정도가 되면 일일 부채 그러니까 금융비용이 한 4억 1,000만 원대 되겠네요. 그렇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한 3억 8,000만 원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월 한 130억, 120몇 억 되고 연 한 1,450억 될 거고. 만약에 사장님! 3~4년 정도 이렇게 주택경기나 건설경기의 부동산경기가 침체됐다고 했을 때 우리 도시공사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 추세로 나간다면?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지금 저희들로 볼 때는 3~4년 정도 되게 되면 신규사업은 새로 추진하기가 곤란하지만 기존사업을 이끌고 가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거기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료한 거? 420쪽을 보면, 2012년 경기도시공사 진행사업 현황을 보면 25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사업기간이 도래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도 있을 것이고 매각이 안 된 산단이나 택지도 있을 것이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지금 미분양된 것이 택지가 한 2조 원 정도 되고요, 산업단지가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파트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아파트는 뭐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요. 아파트는 한 600억 정도 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걱정이네요. 이게 만약에 매각이 안 된다고 그러면 3~4년 정도면 버텨내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미분양이라는 거는 공급을 했는데 안 팔린 것도 있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장에 공급을 하지 않은 것도 다 포함하고 있는…….

채호

임채호위원

그럼 남양주에 진접ㆍ지금지구 보금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2010년 4월에 지구계획 승인을 했는데 LH에서 우리 경기도 도시공사로 넘어갔어요, 진건지구. 지금지구도 10월 9일 날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것이 그 동기가 뭡니까? 왜 LH에서 하다가 도시공사가 이걸 맡게 됐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지금지구는 2010년에 보금자리지구로 지정이 됐지만 이미 2006년도에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추진을 하다가 장기간 유보된 지구였고요. 진건지구는 신규로 추가 지정된 지역입니다. 당시 LH의 재무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고 상대적으로 저희 공사는 낙후된 경기도 북부의 개발이라든지 기형적인 도시구조를 갖고 있는 남양주의 도시중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것은 남양주 진접ㆍ지금지구에,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거 보면 LH가 재정이 어려워서 이걸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경기도 투자공기업이지만 이것이 도시공사 사장, 이사들 결정으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도지사나 기타 관계공무원하고 협의하에 됐는데 이 지구를 보면 LH가 재정이 어려워서 진접ㆍ지금지구를 했다 그러면 이거 보면 시행주체에 따라 분담비율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그러면 국가시행을 할 때 LH가 했을 때는 국가에서 75%, 지자체에서 25%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했을 때는 국가가 60%, 지자체가 40%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악조건으로 이런 걸 계약을 했느냐.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어떤 분야에 국가가 지원을 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택지지구에 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나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이게 뭐죠. 그럼? 시행주체에 따라 분담비율이 차이 남에 따라 중앙정부와…….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아, 이거 저기 광역철도 별내선, 광역철도…….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지. 별내선에 대해서인가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별내선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채호

임채호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안양에 냉천지구하고 새마을지구가 있어요. 이건 250억이 지금 국비, 도비, 자치단체 시비가 꽂혀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주거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런 게 우선적으로 LH에서 해나가야 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거의 포기를 했어요. 그럼 도시공사에서 그린벨트 해제해 가면서 거기 분양이 담보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지 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가능한 것이냐? LH에서 못하고 있는 그러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구 기반시설비가 다 지원이 되는, 국공유지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러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뭐 북부 남부 이걸 떠나서 이런 LH 자금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런 게 우선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맡아야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지금 아마 냉천하고 새마을지구는 현재 사업시행자가 LH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LH가 지금 현재에도 포기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포기하지 않은 게, 포기했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아니요…….

채호

임채호위원

포기를 했는데 현금청산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2015년이나 16년도에 LH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재정난이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밀어버리니까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해요? LH에서 그러면 관리처분방식으로 하자. 법을 바꿔 가면서 그렇게 주민이 또 나섰어요. 그렇게 나서 가지고 이제 관리처분방식으로 했어.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다니면서, 국회의원 만나가면서 법에 그걸 끼워 넣어서 만들었는데 지금 또 안 하고 있어요. 언제 하겠다라는 것도 제대로 없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건 우리 도시공사 사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맡아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도시공사가 그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만약에 남양 진접 보금자리를 할 바에는 차라리 그런 데가 낫지 않느냐, 기반시설 다 해주고 예산 꽂혀 있고 주거환경 열악하고. 장기적으로 2004년부터 지금 거의 9년 동안 고통 받는 주민을 생각해서 이것이 공기업으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른 도심재생사업보다는 공공성도 높고 시급성이 있다는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저희들한테 냉천ㆍ새마을지구에 참여검토를 요청했는데 현재 공사의 재정여건상 참여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남양 진접과 보금자리를 한번 보겠어요. 이 택지비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4조 1,700억이 들어가요, 택지만 보상해 주고 그러는 데. 주택값이 약 4조 9,000억 들어가요. 합쳐 가지고 9조 1,500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분양 안 되고 그랬을 땐 5년 못 버팁니다. 주택시장 이렇게 갔다가는 도시공사 5년 안에 문 닫아야 돼요. 부도난다 이거예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하여튼 남양주 진건과 지금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성도 제고하고 분양성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부동산경기가 얼마만큼 계속 침체가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시나리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도민혈세로 경기도 대표 공기업이 이제 위상 제고를 위해서 또 북부의 낙후지역을 아니면 북부의 주거를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 투자를 한다. 거기에 LH에서 포기한 걸 덥석 도시공사가 이걸 쥔다. 저는 상당히 이건 잘못 판단했다, 후회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도 그러한 현실감각을 잘 판단하셔서 이러한 현재 보금자리 정책이 기여한 부분도 많지만 보금자리 정책으로 지금 부동산시장을 이렇게 완전히 위축시켜 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보금자리 주택의 땅을 사서 기반시설 들여서 할 예산으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그다음에 재개발ㆍ재건축지역의 기반시설, 그 돈으로 기반시설비를 대줘서 임대비율을 높여 가지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행정을 하는 분들, 그런 도시 공기업이하는 역할 이런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정책 하나 내세우고 4대강 내세우려고 하고 들입다 대고 그냥 1ㆍ2ㆍ3ㆍ4ㆍ5지구까지 막 발표해 가면서 벌여놓는 거? 이거 주택경기, 부동산경기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그겁니다. LH에서 하다가 지금 공기업이니까, 국가 공기업이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거 도시공사가 이거 맡아가, 큰일 납니다. 걔들이 왜 빠져나옵니까? 수익성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이 언제까지 거기 사장님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차후 5년, 6년 후에 도시공사의 잘못 판단의 미스로 공사에 엄청난, 경기도 재정에 엄청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요. 일단 남양주 보금자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또 외부에서 일부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갖다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통해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하여간 앞으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 정해놓고 해결책 안 나온 데 많아요. 그런 데를 한번 눈을 돌려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방법, 자꾸 그린벨트 해제해서 경기도 기반시설도 엄청나게 그걸로 인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많은데 가중시키는 거고, 인구증가율을 자꾸 가중시키는 일은 도시공사에서 나서서 그런 사업 판단여부를 정확히 해주셔서 진짜 5년, 10년 후에 도시공사가, 사실 LH공사보다 우리 경기도 없는 서민과 무주택자 주거복지를 위해서 힘써 달라는 걸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요청자료 I에 30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아마 도시공사에서 경기도에 제출해서 작성된 경기도 임대주택 현황자료가 나오는데요. 경기도에서는 현재 전체 공공임대주택 현황 파악을 할 때 전체 18만 8,000가구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전체 가구의 약 5%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에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 정책방향이 설정이 되고 연차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 물량을 공급할지 이렇게 결정해 나가죠. 이 자료가 틀림없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도에서 작성한 거니까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이 표에 보면 지금 사업주체에 LH,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임대주택 현황이 나와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임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뒤에 있는 건 2012년도 임대주택 공급계획이고요, 302쪽에 있는 건.

근서

양근서위원

301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302쪽은 현재 지금…….

근서

양근서위원

임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는 숫자를 말씀하는 거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구들이죠.

근서

양근서위원

301쪽.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301쪽은 지금 아마 입주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니까요. 현행 임대주택 현황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301쪽은.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오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사장님께서는 증인으로 참석하셨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증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고 선서까지 하셨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럼 추호도 여기 집행부에,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자료 자체가 허위고 거짓이면 이것 마찬가지로 위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면 301쪽에서 18번 화성시에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한 물량이 5년 임대 1,096세대가 지금 공급이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96세대가 전부 임대주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아닙니다. 일부는 분양 전환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얼마나 분양 전환했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1개 지구는 70%, 80%……. 제가 있을 때 분양 전환을 했는데.

근서

양근서위원

지금 화성 동탄의 경우에는 1,096세대를 2008년 10월 입주를 해서 분양을 했죠? 그래서 778세대가 분양이 전환돼서 지금 남아 있는 세대 그러니까 임대주택 수는 318세대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대부분 다 분양 전환됐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리고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도 지금 현재 469세대 임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239세대가 분양이 돼서 남아 있는 세대가 230세대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이것 외에 또 다른 분양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없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이 두 가지만 이루어졌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면 벌써 이 차이만 해도 1,000가구 이상 차이가 나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아마 도에서 작성을 할 때 기준시점을 갖다가…….

근서

양근서위원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할 때 지금 현재 경기도 임대주택 현황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임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는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임대주택 현황자료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시점의 임대주택 숫자를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아마 도에서 작성을 했는데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여기 도 관계자 나와 계신가요? 이 기준시점이 언제인가요? 기준시점이 별도로 명기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현시점인 거죠, 그렇죠?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죠. 의도적으로 임대주택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서 허위로, 거짓으로 과다계상한 겁니까, 모른 채 한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실무착오입니까? 제가 봤을 때 단순한 실무착오건 의도성이 개입됐든 간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 집행부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약 1,000가구 정도 임대주택 숫자가 차이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임대주택 숫자가 그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있다면 이건 당연히 내년도 임대주택 공급 정책 자체를 크게 오판시킬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정책 오판에 따라서 임대주택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가 공식 문건으로 의회에 제출이 되었고 이게 확인이 안 됐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이 문건이 마치 사실인 양, 현황 자료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양 사용이 될 텐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도시공사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도 정말 한심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일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각종 통계현황을 작성할 때는 대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집계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도랑 저희들이랑 해서 내부적으로 작성시점이 언제인지 그걸 갖다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전년도 기준, 2011년도 기준으로 작성됐다 할지라도 사실과 다르죠. 화성 동탄의 경우에는 2011년 11월 이후에…….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자료는 도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기준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도랑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LH 것도 있고 저희들 것도 있는지, 그것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는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이건 정확하게 책임관계를 규명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시공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주택공급을 해왔는데 법정 임대주택 의무비율보다 상향조정해서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이걸 운용을 하면서 상향조정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구는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분양가구의 17%인가요? 또 뉴타운은 몇 %고 이렇게 다 도시정비사업 유형별로 의무비율이 있죠, 그렇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것보다도 더 상향해서 경기도의 수도권 특성상 임대주택 수요가 더 많다. 따라서 의무비율보다 상향조정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야겠다 해서 상향조정해서 공급한 사례가 있냐고요, 지금까지.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택지개발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기가 어렵고요.

근서

양근서위원

총 몇 개 중에서 1개밖에 없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저희들이 한 게 공도에 국민임대주택단지 한 것이 있고요. 광교에 하는 것들인데 광교에는 저희들이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임대주택용지나 그런 것을 갖다가 택지개발 공급계획에 따른 비율로 정해서 했는데 그 비율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초과를 해서 해야 되는지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17% 이런 건 도심재생이나 재개발 이런 사업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도심재생이나 재개발 사업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서

양근서위원

하여튼 법정의무비율을 초과해서 자체적인 정책판단에 따라서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해서 공급한 사례가 1건 있다고 하셨죠? 그 내역을…….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아니요, 1건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급한 게 공도 택지라고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택지지구에는 임대주택 비율이나 임대주택 용지나 분양용지가 택지계획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지계획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가 대개 신축성이 있는데 그거보다 높여서 한 것들은…….

근서

양근서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공도에서는 아마 그것보다 높여서 하지는 않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니까 전혀 없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전혀 없다는 얘기는 일반 민간건설업자가 시행하는 방식과 별 차이 없다는 것이에요.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 강화측면에서 상향조정해서 공급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반 사기업 민간건설업자하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일부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시재생사업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일반택지지구에서는 택지지구조성계획을 할 때 중대형 주택용지, 중소형 주택용지, 임대주택 용지를 갖다가 정합니다, 택지개발계획에서.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니까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그래서 법정에서 정한 비율대로 저희들이 설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근서

양근서위원

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지켜야 될 비율인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 수요가 더 많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수익성은 조금 악화되더라도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민간건설업체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별 차이가 없이 그냥 해왔다는 얘기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일반 건설업체는 임대주택을 거의 짓지를 않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다음에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했던 각종 도시정비사업 주택공급사업지구들의 원주민 정착률에 대해서 혹시 분석된 자료가 있나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그건 없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없습니까? 전혀 안 해보십니까, 그것은?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것도……. 왜 안 해보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원주민 정착률 개념이 주로 적용되는 것은 도심재생사업이나 뉴타운사업지구 중에서 도시재생사업지구인데요, 도시공사가 도심재생사업을 한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없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완전히 그러면 말 그대로 신규택지개발사업만 계속 해왔던 것, 100% 다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거의 100% 다 신규택지만 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말 그대로 공공성과 수익성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경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아는데 증인께서는 경기도시공사의 공익성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정량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기법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자체적인 평가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없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정성적으로 판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민간건설업자에 비해서 공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민간건설업체보다는 공익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어떤 점에서?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민간건설업체들이, 지금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산업단지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보금자리사업 같은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건설업체보다는 공공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거야 공기업 법인체의 특성상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물량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굉장히 특혜를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공공성이, 그 자체 가지고 공공성이 있다고 봐서는 안 되죠. 공공성이 있으려면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추가적인 공공성 확보 강화방안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랄지 이런 별도의 전략적인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도시공사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수없이 주택공급을 해왔지만,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주택사업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30%가 넘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30%가 넘죠? 전체 사업 중에서 주택사업 비중.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지금은 한 20%도 안 됩니다, 주택사업 비중이.

근서

양근서위원

그래요? 올해 6월 달에 경기도시공사 내에서 정책토론회를 했을 때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자체적으로 37%라고 지금 적시를 하고 있는데 벌써 몇 개월만에 20%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왜냐하면 신규투자 자체가 지금 현재 광교에듀타운 같은 게 다 준공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좋습니다. 주택사업 고도화 전략방안이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최종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내년 상반기에?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이 연구용역의 목적은 뭡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지금 현재 공사의 주택사업이 대부분 신규택지라든지 신도시, 보금자리 위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이런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규모 단지의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지금 공사가 여태까지 참여를 잘 못하고 있는 뉴타운 등 도심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중간 용역보고서를 잠깐 살펴봤더니 이것이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갈수록 부동산경기 침체가 악화되고 또 주택사업의 비중이 강화되어야만 경기도시공사의 전체적인 수익성이 오르는데 그게 지금 불안하니까 말 그대로 좀 더 돈 되는 주택사업 위주로 해보겠다, 고부가가치 주택사업 위주로 나가겠다 이런 방향 위주로 지금 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그건 아닙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건 아닙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 완료되기 전에 중간연구용역보고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돼 있는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지금 착수한 단계이기 때문에요.

근서

양근서위원

중간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아닙니다. 지금 착수했습니다, 지금.

근서

양근서위원

언제 착수했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착수보고가 한 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한 달 정도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근서

양근서위원

올해 6월 달에 중간연구용역보고서가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공사 내부에서 하는 연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서

양근서위원

공사 내부에서 하는지 외부에서 하는지 모르죠.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외부에 용역을 준 겁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그러면 중간보고서가 언제쯤 나옵니까? 언제쯤 나옵니까, 그것은?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3개월 정도 더 있어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하여튼 나올 때쯤 제출해 주시고요.

진경

김진경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초안에 아마 이런 제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매년 경기도에 1만 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국민임대는 4,600호, 10년 임대는 200호, 다가구임대주택 400호, 분양주택은 4,800호 정도 공급하는 것이 공익성과 기업성, 그러니까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황금비율이다, 이를테면. 이런 식의 연구 결론을 내려서 제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결론이 나오면 여기에 맞춰서 지금보다 훨씬 더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보하는 방안으로 주택사업을 펼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공사의 기본임무 중에 하나니까요.

근서

양근서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의무비율보다 초과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랄지 또는 건평 자체도 60㎡ 이하로 하는 거랄지 이런 식의 제안이 나와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보고서 나와봐야 알겠고요. 용역보고서로 나오면 또 공사의 현재 능력이라든지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서

양근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의 재정상황을 보면…….

진경

김진경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세요. 시간 좀 지켜주시고요. 자꾸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근서

양근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고 도시공사가 하여튼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린다랄지 공공성을 다른 민간건설업체에 비해서 훨씬 강화하는 측면으로 경영 사업방식을 짜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장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15분 시간 드렸습니다. 시간 꼭 엄숙히 지켜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시니까 시간 꼭 엄숙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익성이 광교나 이런 판교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자를 볼 정도는 아니고요.

적자를 볼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3만 호를 남양주 보금자리에 짓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2만 1,000호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비율이 지금 한 35% 정도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자체가 보금자리지구는 주변시세보다 한 80~90% 수준으로 받도록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는 수익성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LH가 맡았던 것은 지금지구의 국민임대주택자리를 맡았던 것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과정은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지구에 대해서는 거기에 행정타운도 조성을 하고 복합상업시설, 업무시설도 놓고 도시지원시설도 배치해 가지고 지금하고 진건하고 다 합쳐서 보금자리주택도 공급하면서 남양주시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택지지구, 신도시도 택지지구를 할 때 저희들이 SOC시설에 관한 건 주내용이 광역교통시설입니다.

네, 그렇고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거든요.

네, 행정타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단순히 아파트만 지어서 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시설 그런 것도 같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못 드리는 것이지 그런 계획들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실시계획단계까지 다 돼야만 저희들이 착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남양주시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시설, 복지시설 이런 걸 배치계획은 저희들이 다 반영해서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이라든지 남양주시의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남양주시랑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진경

김진경위원장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08년 5월 달에 개발계획승인이 나서 이게 도시공사하고 평택시하고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을 09년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 할 당시에 지금 어떤 방법으로다가 이걸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죠? 혹 이게 분양하려고 했었던 건지, 삼성이 들어오기 전에. 이게 삼성이 들어오려고 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그 전에 도에서 2007년도에, 도와 평택시랑 삼성이 2007년 12월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아니, 그건 10월 달에 한 거고요. 09년도에, 2009년도에 공사하고 평택시하고 공동사업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 전용단지로 조성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 협약을 맺은 겁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네, 그러니까요. 삼성이 처음부터 들어오려고 그랬던 건 아니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처음부터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네?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처음부터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처음부터 들어오려고 했다고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그때는 이미 세종시로 결정이 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아닙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2006년 9월에 평택국제화지구로 고시가 됐고요. 2007년 9월에 저희들이 도에서 산업단지 공급량을 배정받은 다음에 2007년 12월에 경기도, 삼성, 평택시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일종의 MOU 성격이죠. 이쪽에 들어오는데 자기네들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된 것들은 그 투자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전용으로 쓰는 걸 전제로 해서 다 추진이 됐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하나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용지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보증금을 받으면서 바로 했나요? 입금이 언제 됐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저희들이 바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바로?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더 질의를 하고요. 지금 사업방식이 원형지 공급방식으로 도입이 돼 있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그건 아닙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원형지 공급방식으로 안 돼 있나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지금 사업방식은 원래 저희 공사가 시행하는 방안이 있고요. 실수요자인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 공사가 다른 산업단지처럼 개발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면 이 땅을 사면서 원형지 공급방식으로 안 하고 지금 대금을 삼성에서 받아서 직접 하시겠다?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매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삼성에서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땅을?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토지를 일단 선분양한 겁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형지 공급방식 아니냐고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아니, 선분양했는데 그 가격은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원형지 상태로서의 가격이 아니라 토지보상가에다 저희들이 다 조성해서, 토목공사라든지 이걸 다 한 다음에, 기반시설을 다 설치한 다음에 하는 그 가격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산한 겁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계약서상에 다 정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산업단지는 원래 다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정산을 해서 어제 신문보도 사항으로다가 나왔을 때 다 적자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아닙니다. 산업단지는 고덕산업단지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산업단지는 전부 다 거기에 투입된 실비용을 사후에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산업용지는 그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1조 4,000억 정도에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추후에 그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투입비용을 다 따져 가지고 사후에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어제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원형지 공급방식으로 하는 걸로 잠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원형지 공급방식이라는 게 그겁니다. 저희들이 필지를 갖다가 다 필지를 구획하고 거기에 평탄화작업을 다 거쳐서 일반 대지처럼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요.

영만

송영만위원

아, 그러게 이게 대지까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다 깔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일부 성토, 일반적인 사항들 뭐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정도만 성토를 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정비하는 것들을 지금 아마 원형지 공급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형태의 원형지 공급입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논이나 임야상태로써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기에 성토나 절토는 일반적으로 다 해놓고 그다음에 공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고덕산단과 관련돼서 수익을 몇 %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갑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산업단지는 수익이 없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수익이 없다?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산업단지는 전부 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원가 그대로 해서 줄 것이다. 일단 제가 확인은 다 됐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은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고위관료직도 하시고 또 경기도에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오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전심전력 해주셔서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고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이 2002년에 경제투자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산업단지와 관련한 그런 업무를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같이 참여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7대 때는 기획위원회의 활동을 하면서 도시공사를 직접 저희들이 행감도 하고 또 예산도 심의하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동안에 쭉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오셔서, LH공사 사장도 증인으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오늘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마는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셔서 여러 가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드린 게 있어요. 이거 보셨나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나눠드렸는데 참고로 좀 보시죠. 제가 3페이지짜리를 나눠드렸는데 먼저 지난 2012년 9월 5일 날 본 위원이 김문수 도지사에게, 제목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소관 상임위 전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상임위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성격상ㆍ업무상으로 볼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전에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 김진경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주장해 주시고 해서 본 위원도 이렇게 지사에게 질의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답변자료에 의하면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답변도 알고 계시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상임위원회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보면 도시공사의 소관 업무는 기획조정실, 다시 말해서 자본금 출자 재정경영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경제투자실에서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고양 일산의 한류우드사업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이렇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는 도시공사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업무와 어느 부서하고 연관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저희들 공사의 사업구조나 매출 이런 걸 보게 되면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간절해서, 본 위원이 기획위원회에서 저도 7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도시주택실 관련 많은 사업들이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게 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서로 경기도의, 도시공사도 경기도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도민을 위해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는 업무보고도 하고 또 관련해서 서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운영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또한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앞으로 지사도 답변했습니다마는 그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때 도시공사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를 여러 군데 업무보고하고 한다면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와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소관 상임위원회는 한 군데로 결정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 업무가 가장 많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기도의 다른 실국도 상임위원회가 나눠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축산산림국도 축산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농림위원회고요, 또 산림은 저희 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도시주택실장에게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해서 나온 이 자료 책자 혹시 보셨나요? 없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사장님한테 드리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449페이지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주택관련 사업추진내역 최근 3년간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450페이지 찾으셨나요, 사장님?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450페이지 경기도시공사 주택관련 사업추진내역을 보면 최근 3년 동안의 요구를 제가 했는데 거기에 2010년도와 11년도의 자료만 냈어요. 최근 3년 동안, 이외의 자료는 없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이 내용 중에 거기에 유형별 건설세대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추가질의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공공분양이 전체 경기도가 2만 4,478세대 중에 53.3%인 1만 3,055세대를 공급을 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양을 도민들은 많이 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입주자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분양이 더 많죠, 임대하고 구분해서?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공공분양이라는 게 대개 지금 남양주 진건과 지금에 보금자리주택의 중소형 주택의 공공분양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성남 위례에는 거기는 임대는 또 1건도 없어요. 이거는 왜 이렇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이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위례에 LH랑 SH공사가 지금 사업시행자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중소형 규모의 분양주택택지를 갖다가 분양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받아서.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임대는 없고 전부 다 분양만 있는 겁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저희들이 분양만 갖다가…….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468쪽에 보면, 같은 자료 책자입니다.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추진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역구가 과천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추진사항을, 이거 사장님도 다 아시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469쪽에 보면 관광공사가 업무협약체결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공사로 2010년 10월 달에 기본협약을 인수인계 받았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이후에 경기도시공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470페이지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과천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민간사업자 선정을 2013년 6월 달에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장님 가능합니까? 내년 6월 달에.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 공사와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이 50% 지분을 갖는데 일단은 과천시가 최대 주주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그렇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과천시 주관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다음에 거기 공모가 되면 SPC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활용하는데 왜냐면 이건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어느 정도, 물론 과천시에서 또 자료를 내고 도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과천과 경기도와 또 도시공사가 MOU를 많이 맺었어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옛날 손학규 지사 있을 때, 본 위원이 2002년부터 도의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경기도와 토지공사 합병하기 전에 거기에서 우리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아시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도 MOU를 맺고, 경기도시공사가 그때는 경기지방공사였습니다.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5차 보금자리주택으로 지금 일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도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 특히 땅을 가진 분들은 결과적으로 보상이 뭐 매년마다 나온다고 이렇게 했다가 지금까지 보상 한 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전에 자료가 나올 때는 충분히, 도시공사도 지금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참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하고 있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첫째는 자료를 좀 더 확인해 주시고요.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에도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합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지금 참여 못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난번에 MOU를 맺고도, 그 전에 하겠다고 MOU를 맺은 적은 알고 계시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MOU를 맺었었는데요. 이게 보금자리지구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보금자리 사업시행자가 LH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습니다.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저희 공사로서는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참여가 안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천시랑 협의를 해서…….

해문

이해문위원

협의하고 있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참여할 계획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아울러서 과천에 화훼유통단지 알고 계시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도 도시공사 참여하고 있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도 지금 19%를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드는데 사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지금 민간사업자가 현재의 사업계획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부동산시장 동향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업시행자가 우량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업은 조금 지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추진될 거라고 판단…….

해문

이해문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 좀 가지고 도시공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시간이 한 3분뿐이 안 남아서 좀 빨리, 두 가지가 지금 남았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도시공사와 비슷한 형태가 많이 있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전에도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걸 우려했어요. 서울에 있는 SH공사 아시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또 LH공사, 우리 경기도시공사 또 인천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런 사업들도 많이 벌여놓고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도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시군에서 이렇게 도시공사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글쎄요, 시에서, 각 시군에서 자신들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사업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몇 가지 아이템 가지고 하다가 그 이후에 어려움에 많이 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방공사나 경기 31개 시군의 지방공사, 도시공사 다 같이 어떠한 일을 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아마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여기 참여한 공직자, 도의 실장님도 계시고 공직자도 계시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임원들도 오셨는데 그쪽에서 그냥 얼른 임원 제의하고 직원 뽑아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죠. 옛날에 우리도 토지공사 이런 데서 직원들 많이 왔습니다. 도시공사에 왔지 않습니까?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옛날 사장도 많이들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동감하세요?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공감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어저께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 광교신도시로 도청을 옮기는 걸 보류했다가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 얘기 들었죠?

이재영경기도시공사장

네,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