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강관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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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박인범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ㆍ파주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선엽 고양교육장님, 김문성 파주교육장님을 비롯한 그동안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두천ㆍ양주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교육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구리ㆍ성남ㆍ하남ㆍ광주 출신 김광래 교육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님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남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 출신 이재삼 교육의원님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조평호 교육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서남철 수석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이민형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저는 동두천 출신 위원장 박인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고양 및 파주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양 벽제초등학교 윤순지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고양 정발중학교 서화숙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고양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김학진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마정초등학교 이희성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문산중학교 김운상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금촌고등학교 김명동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교장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안선엽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김문성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관장 안선엽.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선엽 고양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엽입니다.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고양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98만 고양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구남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최창규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노복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형충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주연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규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현상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고양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2국 6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전문직 25명, 일반직 70명 등 10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교육기관으로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308개 기관에서 7,900여 명의 교원이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고양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 고양교육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교수학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창의지성교육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과정 설계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배움중심수업 혁신 정착을 위해 수업 디자인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혁신교육 확산을 위해 혁신학교추진지원단을 조직ㆍ운영하였고 혁신학교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고 5대 혁신과제인 수업, 교실, 학교, 행정, 제도 혁신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혁신교육 확산을 위해 고양행복학교 운영은 고양시와 교육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여 고양행복학교 초ㆍ중ㆍ고 14교, 5대 혁신과제 선도학교 초ㆍ중 10교, 5대 혁신과제 혁신학년 24팀을 지원하여 공교육 혁신과 학교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4쪽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ㆍ중학교 토요스포츠강사 지원과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학생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118교에서 1일 10분 줄넘기 운동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 취약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 2교, 중 4교 총 6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기부와 연계한 1교 1사 자매결연을 통해 1,126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청소년동아리 ‘고양교육지원청 청소년문화기획단’이 주관하여 고양교육 행복축제 “Happy Festival”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올해 경기도교육청 주최 좋은 학교 사례 나눔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별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생활인권지원단과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배움터지킴이 배치,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지원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는 진단-상담-치료를 원스톱으로 가능케 하는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6,062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초등학교 41교, 중학교 39교 전 학교에서 또래중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고양 365 교육나누미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개인기부자 241명 등이 참여하는 교육기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기부를 통해 문화예술공연, 창의인성교육,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2012년 현재 유치원 만 5세 및 초등 전체, 중학교 2ㆍ3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생산된 고양쌀 공급과 고양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수요자의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부터 29쪽도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경기도 최초로 고양교육행정스쿨을 운영하여 약 6개월간 20개 강좌에 1,711명의 관내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이 참여하였으며 교육수요자 요구에 맞는 특화된 교육과정의 발굴ㆍ운영을 통한 교육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1쪽부터 33쪽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삼송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적정규모 학교의 교육지원 육성을 위해 기존 취락지구의 고양중학교는 2013년 3월 신설예정인 가칭 삼송2중학교로 이전 통합하기로 확정하였고 삼송초등학교는 2014년 3월 신설예정인 가칭 삼송2초등학교로 이전 통합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으로 학교설립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38쪽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에는 초ㆍ중 54개 교에 총 44억을 투자하여 학교시설 대수선과 노후 화장실 및 출입문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총 48억여 원을 투자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 의정활동에 98만 고양교육가족과 함께 존경을 표하며 오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고양지역 교육가족 모두 참여와 협력, 배려와 나눔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고양교육을 위해 무신불입(無信不立)의 신념으로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고양교육지원청)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안선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성 파주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김문성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파주교육청 김문성 교육장입니다.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파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파주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과장 조경자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한대군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파주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기본현황입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2과 12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직 10명, 교사 4명, 일반직 44명, 기능직 10명 등 모두 6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내 학교는 유치원 89개 원, 초등학교 56개,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15개 교 그리고 특수학교 2개 교, 평생교육시설 1개 교로 총 5만 6,838명의 학생과 3,374명의 교원이 ‘창의, 꿈, 평화의 파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에서 5쪽입니다. 교수학습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과 배움중심의 수업 현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지성교육으로는 창의지성교육과정 길라잡이 장학자료 개발, 창의적 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운영, 창의지성교육과정 연수 및 창의지성교육 학습결과물 발표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움중심 공개수업 및 수업혁신토론단 운영 등을 통해서 창의지성교육과 배움중심수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6쪽 소통ㆍ나눔ㆍ공감의 컨설팅 장학 지원입니다. 2012년 컨설팅 장학지원단 25명을 구성하여 학교 컨설팅 및 컨설턴트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5대 혁신영역별 컨설턴트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컨설팅 장학지원 홈페이지 구축 및 연수 지원을 통해 총 259회 온ㆍ오프라인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현재 파주에는 혁신학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예비 지정교 1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찾아가는 혁신학교 운영지원 컨설팅,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간의 클러스터 구축, 수업공개 워크숍 실시, 학교문화 혁신을 통한 학부모 연수, 교육지원청 혁신학교추진지원단의 컨설팅 등을 통해서 혁신학교의 확대와 혁신학교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 교원행정업무 경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각급 학교에 행정실무사 22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무행정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권역별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혁신교육 모니터링단을 연중 운영하여 위임전결규정을 하향 조정하고 각종 회의 등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9쪽 기초학력 부분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습도우미 강사를 초등학교 15교에 지원하였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지도 인턴교사를 초등학교 12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2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학력향상형 창의 및 자율경영 학교로는 초등학교 23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4교를 운영하였고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컨설팅을 실시하여 다양한 연수를 통해 기초학력 신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에서 12쪽 과학교육 부분입니다.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과학실험분야 행정실무사 연수, 과학실험지도 역량강화 직무연수, 현장으로 찾아가는 스마트교육 교원역량강화 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과학체험중심 활동을 위한 파주과학자원지도 워크북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에 관내 검산초등학교 그리고 소규모학교인 적암초등학교가 여기 출전해서 검산초등학교의 경우는 즉석과제 부분에서 챔피언을 수상했으며 적암초등학교의 경우는 종합 2위를 거두는 소규모학교의 경사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을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유아컨설팅 장학 추진을 통해 멘토링 장학, 지구별 수업 장학, 컨설팅 장학 중심 유치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공사립유치원 총 88학급을 운영 중에 있고 유치원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공사립유치원 교원 연수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파주유아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에서 18쪽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특수교사 연수, 통합교육 멘토링제 운영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특수 병영체험캠프 운영,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여름 늘해랑학교 운영,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상설 모니터링단 운영, 수요자 맞춤형 특수 토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에서 20쪽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학생생활인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생활지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고 학생생활 인권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컨설팅, 또래중조 활성화를 위한 학생리더 연수, 인권존중 및 학교폭력 예방 담당자 연수,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으며 권역별 연합교외생활지도, 생활인권자문단 운영, 전문상담교사 운영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평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교육을 위해 평화교육실천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체험학습장을 운영하며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평화교육으로 인성함양, 평화걷기대회, 파주평화울림음악회 운영 등을 통해서 평화가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폭력, 더불어 사는 삶, 자연보호, 생태보전 등 평화 지향적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방과후학교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지역사회 기관연계 공부방 운영,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저희 교육청만의 특색인 다율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 소외계층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과 후 교육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에서 28쪽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자율체육 체험교실 운영, 학교운동부 지원, 초ㆍ중학교 49개 교가 참가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초ㆍ중등 토요스포츠 강사 운영 지원, 경기도 및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 참가 등 학생 체력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종목 활성화를 위해 학생 선수 1,200명이 참가하는 2012 교육장기 초ㆍ중ㆍ고 육상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운동부 운영교에는 체육장비 및 학교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학교체육 활성화 창의경영학교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신뢰성과 공정성을 갖춘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서 관내 학교운동부 전수 방문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 30, 31쪽 학부모 및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다문화 교육에 관한 겁니다.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 추진, 경기교육사랑 학부모 지원단 운영, 아버지 학교 참여 등 학부모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관내 중학교 1교를 지정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을 위해 오색다문화공동체 운영, 이중언어 교수요원 운영, 다문화 이해 및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 등을 통해 다문화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32쪽 독서교육에 관한 겁니다. 초ㆍ중ㆍ고 64교를 대상으로 학교사서 지원사업,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지원, 작가초청 학부모 명예사서 연수, 학교도서관 담당자 직무연수, 독서캠프, 독후감 대회 개최 등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에서 37쪽 학교급식운영입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 및 중학교 3학년, 유치원 만 5세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실 현대화 및 노후시설개선사업, 중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 실시, 급식담당자 직무연수 등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청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함께하는 청렴으로 신뢰받는 공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국가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결과 경기도교육청 관할 25개 지역청 중 5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교육실무직원 관리사항입니다.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학교 간 전임경력 인정 및 인력풀 운영, 교육실무직원 실태 점검, 고용안정,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근무일수 조정, 교통보조비 신설, 자녀학비수당 신설, 가족수당 신설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5에서 46쪽 유치원 수용 여건입니다. 2012년 유치원 수용을 위해 공사립유치원 41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2013년에는 공립 단설유치원 2원 신설과 병설유치원 8학급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학교지원사업입니다. 학교지원사업으로는 특별교부금, 대응지원사업, 특별교육재정 및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초등학교 34교에 64억 7,000만 원, 중학교 7교에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입니다. 2012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방수공사 8건에 3억 2,000만 원, 창호교체 2건에 5,000만 원, 화장실 개선 3억 2,000만 원, 소방시설개선 2건에 5,000만 원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며 운정초등학교 신축, 한가람유치원 증축, 해솔중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 한빛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등을 통해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 파주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파주교육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파주교육지원청)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김문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3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고양과 파주교육청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수능이 있었고 또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큰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잘 치러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점은 수능이 끝난 다음에 고3들의 진학지도라든가 또 생활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조금 우려되는 것은 저는 고양교육청 하면 좀 바람직하지 못한 졸업식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선도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알몸졸업식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바람직한 청소년들이 자기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교육청의 형님이 고양교육청이니까 고양교육장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하십시오. 아니, 교육장님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셔야 시작이 되는 건데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안선엽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올리겠고 또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큰 틀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40여 년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질문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존중과 나눔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교육은 우리 시대 이제는 최고의 복지이고 최선의 선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급식의 문제라든가 복지의 문제라든가 등등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시대적인 요청과 또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교육지원청의 감사에서 주로 관점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체 교육과 행복한 교육을 꿈꾸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원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또 그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육장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내용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학교 안전에 있어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포괄되어져 있는 법률이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법률에 대해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신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안전에 대한 학교시설 설계 및 안전관리 기준 또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것을 조금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조금 공부하셔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 그 내용을 잘 보면 저는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 학생들이 교문에서부터 들어와서 교실 안에서 어떤 생활이, 어떤 시설들이, 어떤 환경들이 갖춰져야 정말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교문을 통과할 때 출근하는 교사들의 차량과 학생들이 통행하는 방법을 보신 적이 있나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차량이 우선이든가요, 아니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는 측면이 우선이든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학생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우리 시설이 아직 학생통학로와 차도가 분리가 안 된 학교들이 몇몇 학교가 있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지요? 그게 상당히 많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를 2011년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들인데 혹시 2012년도에 들어서 고양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학교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평호

조평호위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풍산초등학교에 시설을, 풍산초등학교, 백신고등학교에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1건도 하지 않으셨고 이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학생통학로의 차도와 보도의 분리상태를 확실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느 학교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 23개 교, 초ㆍ중ㆍ고 23개 교가 분리가 안 된 학교가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백신고등학교하고 풍산초등학교…….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 미리미리 학생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고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통지도를 하시는데 교통지도하는 그 모양을 봐도 학생들이 우선이 아닙니다. 차량이 우선하고 있어요, 차량이. 학생들은 학교를 등교할 때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와야 할 텐데 등교하고 있는 차량에 치우쳐서 뭐라고 그럴까요, 좁은 문으로 그냥 이렇게 몸을 구부려 가면서 가는듯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는 가슴을 활짝 펴고 자신 있게 신나서 와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도 교통안전지도라든가 또 차량통행에 있어서도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교통지도를 하더라도 정말 학생들이 늠름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런 모습으로 학교를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학교에 들어와서의 안전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학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는 정말 술 취한 사람이 학교에 침입해서 난동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학교의 안전 면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지금 고양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울타리 설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완벽하게 잘 갖추고 계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원래 초ㆍ중ㆍ고 학교 중에서 신설 당시 미설치교도 있고 또 중간에 공원화 사업으로 울타리를 없앤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총 8교가 울타리가 없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학교들이 지금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서 혹시 학생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정발초등학교가 학급 수가 많고 또 그 지역의 교통량이 많아져서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학교들은 미리미리 좀 대책을 세우셔서, 학교 울타리 조성을 만드셔서 외부인의 무분별한 학교 침입을…….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올해 예산에 1억 6,000을 투입해서 정발초등학교에 울타리를 다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만들어 주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계획이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올해 시행, 완공예정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등등 아직 미진한 이런 학교에 있어서도 안전점검을 하시고 또 학교에 각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교실 안의 문제입니다. 교실 안에서는 우선 쾌적한 공기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출입하는 데 있어서 안전 또 건물의 안전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놀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아직도 학교가 판서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판서를 하시는데 분필을 사용하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매우 놀라고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의 안전 및 교사의 안전을 위해서도 분필보다는 물백묵이 더 효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녹색인증 제품이 분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인증 제품을 활용, 적극 권장하는 측면에서 물백묵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적극 권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안내를 하고 권장을 하셨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학교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안내하고 저기 하셨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녹색인증 제품을 사용하라는…….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문을 복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녹색제품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의무적인 사항이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의무적인 사항,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모두가 다 이런 부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의무적인 사항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고양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장은 반드시 쓰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과 홍보는 저희들은 2011년도, 10년도에는 약 89% 또 30…….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녹색제품 교육홍보는 2011년도에 4건과 2012년도 2건을 해서 공문을 했고 실적도 2011년도에 약 39%의…….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우 미흡하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흡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미흡합니다. 이 미흡한 것들이 어떤 원인입니까? 홍보와 계획의 미비 그런 것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고양교육청에서 녹색제품 구매에 관해서 연간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자체적으로 세운 건 없고.

평호

조평호위원

없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일선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셨나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장은 구매하여야 된다는 그런 규정에 의거해서 또…….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없이 그것만 보고 그냥 공문을 시달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자체의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요, 않았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않았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계획…….

평호

조평호위원

그 계획서를 제가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못했으니까 안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홍보하게 되어 있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홍보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홍보계획은 세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홍보계획을 안 주셨는데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녹색,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필기구가 교실환경오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오염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 오염으로 인해서 학교 교실의 공기질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가도 잘 알고 계시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피부병이라든가 알레르기라든가 등등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건강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까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미처 분필을 사용하지 않고, 물백묵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적극 지도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일선 학교에서, 일선 학교가 아니라 지금 경기도고양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계획도 없고 홍보도 없고 연차적인 어떤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구매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또 분석해 보니까 이것 또한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그 물품 중에 대부분들을, 뭐 화장지라든가 방향ㆍ소충제라든가, 세제, 세정이라든가 비누 등등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로 화장지나 그런 걸…….

평호

조평호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화장지라든가 또는 세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녹색제품을 사용한 학교는 나름대로 괜찮겠지만 일선 학교에서 많은 곳에 화장지를 비치해 놓고 있어요, 그렇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나 가끔 저도 학교를 가보면 비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치되어 있는 학교를 보더라도 화장지 상태를 보면 굉장히 불량품 같아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질이 떨어지지요? 먼지가 풀풀 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애들은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가끔 오셔서 그 화장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학교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녹색제품이라는 게 사전에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평호

조평호위원

녹색제품의 검증을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화장지를 사용하더라도 일반화장지의 질에 대해서 매우 질이 떨어지고 있는 화장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한 적이 있는가, 또 감사를 한 적이 있는가, 그 품질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좀 더 일선 학교에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지도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지적…….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 경기교육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고 학생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보다 더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육청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조달 최소 녹색제품 기준에 맞는 적합한, 학교보건에 또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 적합한 녹색기준 제품을 구입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하나하나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학생들이 교육이 최고의 복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최선의 선택이다, 정말 교육은 우리 국가적인 측면에서 최우선의 과제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은 교실 안의 안전상태들입니다. 출입문 미닫이나 여닫이 안전장치가 필요하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걸 좀 점검해 보고 계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저희도 학교현장을 제가 부임해서 계속 다 다녀 봐도 출입문 상태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학생안전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점이 많아서 출입문 교체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출입문의 교체뿐만 아니라 지금 출입문들을 보면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손 끼임 방지장치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등등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창호에 떨어진 방지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곳이 꽤 있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교실과 복도가 수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후건물 같은 경우에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턱이 있는 곳이 있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교육장님의 교육적인 사업에 대한 건데요. 먼저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청에 오시기 전에 본청에 근무하셨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평생교육과 과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정말 굉장히 열정적이고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을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소년체전에도 굉장한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계실 때 몇 회 정도 전국체전에서 1위를 했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10년 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10회 연속?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것들은 아마도 교육장님이라든가 그 관련된 많은 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지역교육청을 관장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 오셔서도 그 체육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떤 점에 주로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첫째는 우리 꿈나무선수들이 공부하는 운동상을 정립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좋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혹시 경기도교육청 관내 체육육성학교가 꽤 있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육성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셔서 체육종목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에 대해 좀 들어보셨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부임해서 전 학교를 다 방문했었고 또 종목 여건별로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중점학교 또는 혁신학교 그렇게 해서 클러스터를 해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자주 가졌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체육육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그 분야에 있어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애로가 무엇인지, 어떤 점을 좀 개선해야 되는지, 어떤 점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나눠봤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주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애로점은 학교장으로서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운동부에 대한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운영비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그것이 조금만 잘못되면…….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책임은 교장선생님한테.

평호

조평호위원

모든 책임은 교장선생님이 진다고 하는 것도 교장선생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혹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로서는 교육장으로서 많은 예산은 없지만 학교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의 환경개선에,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학교 환경개선이나 현안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 감소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교육장님의 답변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보다 더 학교현장에 밀접돼 있는 그 문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해 주시면.

평호

조평호위원

코치들의 인건비 문제, 인건비 차이에 따른 문제, 종목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점들은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전임코치들의, 전임지도자하고 일반지도자라고 구분하는데…….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전임지도자는 경기도교육청 전문코치 지침에 의거해서 인건비가 책정돼 있고요. 일반지도자는 책정이 되어 있지, 기준이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기준이 없음에 따라서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아시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그 부담이 누구인지도 잘 아시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반지도자는…….

평호

조평호위원

또 거기에 따라서 교장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학부모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음도 알고 계시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 원성의 대상은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들.

평호

조평호위원

학부모뿐만 아니라 부담하고 계시지 않는 일반 학부모님들도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불만의 내용이 뭡니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학부모 부담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이 가장…….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우리 고양교육청 관내에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고양, 이 문제는…….

평호

조평호위원

즉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일선 학교의 어려움과 일선 학교의 무슨 문제점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교육장님께 개인적으로 바라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평생교육과장을 역임하시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고 혁혁한 업적을 남기셨다고 한다면 고양교육청에서도 혹시 이런 사업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일반…….

평호

조평호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장님이 선두적으로, 선도적으로 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리고 다른 교육장님에게도 그런 해결책을 좀 제안해 주시고 경기도교육청에 또 제안하셔서 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교육청 부담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

평호

조평호위원

지자체가 코치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학교운동부에…….

평호

조평호위원

학교운동부에 대해서.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운동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점들이 저는 정말 체육에 애정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가졌던 분이라면 보다 더 지자체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지셔서 지자체로부터 많은 협조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어찌 고양시교육청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운동부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평호

조평호위원

아, 그 원칙이었군요. 그런데 다른 시군교육청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중복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고양교육청만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보십시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특정종목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학교기본운영비가 그만큼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일반 학부모들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우리에게 사용되어져야 될 재원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점도 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체육관과 강당의 환경실태 모두 적합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파악을 잘하고 계신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 실내환경에 체육관의 문제점이 운동부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내조명과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점도 운동을 하면서 체력증진을 위한 건데 정말 적합한 곳인가, 조명등 또 공기질 또는 시설 등등이 정말 적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마지막입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고양시교육청에서 사서를 채용한 적이 꽤 있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사서를 채용하면서 공문을 보낸 것들에 있어서 혹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서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평호

조평호위원

사서를 일선 학교에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일선 학교에서 사서를 채용하는데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실시하면서 오류가 있…….

평호

조평호위원

일선 학교에서. 일선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를 채용하면서 그 공고를 내고 있는데 공고를 내고 있는 그 과정에서 혹시 문제되는 게 있는가, 그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것은 큰 문제인데요. 이것은 정말 만약에 지금 임용되어진 그 비정규직 사서가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채용공고에 “모모 고등학교 사서교사 채용” 이렇게 했어요. “모모 도서관 사서교사 채용”.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입니까?

평호

조평호위원

네, 고등학교. “모모 고등학교 사서교사 채용”. 고등학교뿐만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사서교사 채용”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사서입니다. 사서와 사서교사는 굉장히 다릅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만약에 이 공고에서 공고를 보고 ”나는 사서교사인 줄 알고 채용이 됐었다. 책임을 져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시고요. 미리 미리 대비를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지금 사서와 사서 개념이 분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인터넷상에 중등ㆍ초등 다 같습니다만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부터 계속해서 학교 인터넷게시판에 교직원의 현황을 바꾸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모델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도 사서인지 사서교사인지 이게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건 자료를 찾아놨거든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부서에서 위원님 찾아뵙고…….

평호

조평호위원

정말 우리가 공개되어지는 자료들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야 고양교육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양에 오면서 ‘야, 정말 여기는 굉장히 문화의 도시구나.’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교육적인 열의가 높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최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교육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지적 명심해서 고양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제가 나오시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벌써 나와 계시네요. 나오신 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교육 발전을 위해서 안선엽 교육장님 또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국ㆍ과장님 또 주무관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설치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쪽에는 마이크가 왼쪽으로 와도 되는데 이쪽은 마이크가 왼쪽에 오면 안 돼요. 제가 돌리려고 한참 고생했는데 예를 들면 김광래 위원님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질의할 분하고 시선이 되어야 되는데 목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 설치 위치 하나도 설치를 좀 신경 써 주세요. 저는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만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여섯 분 와 계신데 제가 여섯 분한테 이따가 교원들 업무경감에 대해서 바로 좀 여쭐 거예요, 한 1분 정도만 말씀해 달라고. 미리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혁신학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 뒤에 교장선생님께 업무경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오늘 무슨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비정규직 파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고양교육청에서는 파업이 몇 학교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조사, 9시 현재 저희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까지 15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실무직원이 비정규직원이 2,719명이 있는데 38개 교 281명이 파업에 참여한 거, 파업이나 또 연가를 내서 학교에 나오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런 것은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젯밤 11시 현재 경기도 전체 자료를 보니까 총 파업 예정교 수가 약 321개 교가 되고 참석할 예정 인원이 1,873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 가장 주류를 이루는 급식 조리종사원들 파업이 276교에서 영양사 포함해서 1,719명이 파업에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늦게까지도 관계자하고 여러 가지 전화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떻든지 어린 학생들 특히 급식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이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잘 조율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든지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도교육청을 가보니까 경찰차들 수십 대가 들어와 있고 또 피켓을 든 그런 선생님들이 도로에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조금 착잡함을 느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육장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육장의 어떤 선을 넘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교육장님 나름대로 교육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고양교육청에 보니까 혁신학교가 몇 개 교로 지정되어 있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는 저희가 9개가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4개 교 해서 9개 교가 되죠? 지금 우리 경기도는 2012년도 현재 154개 혁신학교가 있고 48개 교가 미지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니까 여기 고등학교는 교육청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는데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교육장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선호도나 지역적인 희망은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고등학교에 대한 혁신, 초ㆍ중학교에 대한 지금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되니까 고등학교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그걸, 또 학부모님들이 아직까지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고 또 대학진학 위주의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혁신고등학교에는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글쎄요,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물론 이 혁신학교가 학력향상이라든지 이것이 가장 주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학생을 둔 부모들이나 또는 선생님들로 볼 때는 거기에서는, 고등학교에서 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것이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것이 초ㆍ중학교에서도 혁신학교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선생님들이 느끼는 말씀이 지원되는 재정만큼 일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저는 어떻든지 간에 경기도에서 가장 주가 되고 있는 혁신학교가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인격체 또는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열심히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업무경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잠깐 한 5분만 쉬세요. 제가 우리 고양교육청 관내 교장선생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뭐 부담 느끼지 마시고 한 1분 정도만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에 대해서 느낀 것 스스럼없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제초등학교의 윤순지 교장선생님. 혹시 마이크 있어요?

순지

윤순지벽제초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벽제초등학교 교장 윤순지입니다. 업무경감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교직원의 업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기타 행정적인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그 행정적인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교육감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교무업무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인건비를 대략 많은 인건비를 좀 책정하셔서 일선 학교에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업무경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이것이 많다 적다는 선생님들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학교장이라든지 교감이라든지 관리자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했을 때는…….

관희

강관희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1분만 좀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질의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느끼신 것 그것만 간략하게 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순지

윤순지벽제초등학교장

저희 학교 업무경감은 선생님들이 알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업무가 많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발중학교에 서화숙 교장선생님.

화숙

서화숙정발중학교장

안녕하세요? 정발중학교의 서화숙입니다. 저희 학교는 2명의 행정실무사가 있어서 교사의 업무는 다 처리하고 있고요. 일단 교무회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 근무조도 없습니다. 갑자기 지난번처럼 집중호우가 왔을 때 학교가 휴교할 때도 교장ㆍ교감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교장ㆍ교감이 학교를 지키고 선생님들은 선생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업무가 경감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김학진 교장선생님.

학진

김학진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업무경감을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부장회의를 통해서 전결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부장전결, 교감전결 이렇게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된 행정사를 채용해서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경감은 일선에 물어볼 것이 아니고 위에서 생산하는 공문을 어떤 것이 공문이 생산되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밑에서 잡무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생산하는 상부에서 불요불급한 공문을 생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업무가 경감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세 분 교장선생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선엽 교육장님 좀 나와 주세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안선엽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교육장께서는 업무경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공문, 아까 우리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일선의, 생산하는 교육청에서부터 공문이 줄면 일선 학교의 업무경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문 감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아울러 고양교육청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꼭 필요한 공문이 저희 지역교육청 입장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공문보다는 도나 교과부나 유관기관에서 오는 공문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이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가능한 한 저희들이 판단해서 꼭 필요한 공문은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무관리시스템의 게시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어요. 무조건 업무경감을 줄인다는 그런 비유를 하기 위해서 담당자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한다든지 등등, 또 공문게시를 해서 거기에서 찾아서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심지어 공문 게시건수를 제가 보니까 약 4,100여 건에 이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것을 전부 검색으로 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다 해서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 질의 때 본회의장에서 교육감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공문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자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행정실무사를 경기도 전체 학교에다 1명씩 이렇게 배정하면서 아마 그것이 어떤 업무량을 줄이는데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기여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행정업무보조, 행정실무사를 배치한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선 학교 교직원이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문을 메신저나 SNS로 하는 것은 통합공문으로 사용하고 게시판을 잘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교수학습에 전념해서 면학분위기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음은 제가 새터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또 그네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새터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심을 갖거나 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고양교육청 관내 새터민 학생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고양교육청 관내 학생은 초등학교 22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약 2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고양 관내 탈북학생이 27명,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27명인데 이 학생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어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요. 저희들이 대학교에 멘토링 지원비 또는 교과보충 교육운영 및 특별지도비로 약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안성에 하나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 한겨레중ㆍ고등학교가 있고. 제가 하나원에서 교육시키는 부분을 가서 봤습니다. 그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북을 떠나서 이쪽으로 들어오기까지 상당히 여러 해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교육은 받지 못하고 어릴 때 떠났는데 막 이렇게 중학교 그 나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떻게 교육시키나 보니까 그 학생들을 별도로 해 가지고 이때까지 교육받지 못한 것을 날수로 계산해서 또 별도로 교육시켜서 그걸 이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학력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력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이 학생들이 더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제가 한 경우를 봤는데 학폭으로 인해서 관련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러한 부분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모들을 따라서 올 때에 부모도 마찬가지고 어리지만 자기들이 붙잡히면 죽는다는 그런 사선을 넘어서 왔기 때문에 때로는 어린 학생들이지만 마음이 강퍅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어떤 정서순화라든지 특별 생활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장께서 우리 새터민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유념해서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과보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특히 중ㆍ고등학교 학력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탈북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겪은 신체적ㆍ심리적 갈등이나 상처를 포용하고 치유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서 우리 탈북학생들의 멘토링 지원체제를 강화해서 이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정되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음은 교육청 청사나 이런 부분에 단상에 올라가는데 경사로나 또는 리프트 설치현황을 제가 받아 보니까 고양교육청에는 그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은 97년도에 청사를 지어서 턱 높이가 약 7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했는데 제가 와서부터 고양교육청 강당을 많이 개방하고 있는데 장애우들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동경사로를 제작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실제로 보면 경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못 쓰는 건데 어떻든지 간에 강당까지, 단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라든지 또는 리프트라든지 이러한 것을 설치하면 쉽게 쉽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우리 의회 건물에도 소회의실에 보면 단상에 올라갈 수 있는, 약 1m 정도가 되는데 리프트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장애우들에 대한 관심 또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고양교육청 관내에서 명퇴하시는 분들이 1년이면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을 주시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 지금 드릴까요?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초등은 전년 대비 증감이 9.6, 8.5인데 비해 중등의 경우는 무려 37%, 44% 이렇게 증가되는 비율로 나타났어요. 최근 들어 명퇴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가장 큰 원인이 학생의 권익이 강조된 반면 교사의 권위가 실추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명퇴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환경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문화가 변화되고 사회문화가 변화되고 하다 보니까 가치관도 변화돼서 옛날에는 저희 선배님들도 보면 정년을 해야, 꼭 끝까지 마쳐야 완주를 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지만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1~2년 좀 빨리 사회에 적응해서 먼저 나가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직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 그런 사명감이 위축된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지 우리 교육계는 신진교사와 또 중견교사가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운영될 때 그 밑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인격형성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육계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런 교직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본 위원도 상당히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교육청 관내에 비 새는 학교 현황을 이렇게 봤습니다. 교육장께서 파악하신 거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학교 초ㆍ중ㆍ고 154개 교 중에서 비 새는 학교가 초ㆍ중ㆍ고 약 20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것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비가 새는 것인지 아니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이 부실공사로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원인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비 새는 학교 21군데는 1995~1996년, 1997년도 그때 일산신도시가 생기면서 동시다발로 지어서 부실공사로 해서 벌써 17년 이상 된, 노후 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때로는 BTL사업으로 이렇게 학교를 신설하다 보면 의외로 제대로 공사를 못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 새는 가정은 없을 텐데 비 새는 학교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 교육의원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일선 학교에서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진단하고 또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조속히 예산이 되어서 일선 학교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를 운영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 드립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연합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비 새는 학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학교공사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발주와 집행을 하고 있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것을 하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하지만 일선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공사건수가 213건을 공사했는데요. 저희 시설과 직원이 13명입니다. 13명이 213건에 약 300억 정도를, 그러니까 액수가 많은 게 아니라 공사건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하다 보니까, 그것이 특히 고등학교까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이왕 지침대로 1,000만 원 하더라도 이것을 상향하면, 한 3,000만 원까지라도 좀 상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일선에서는, 저희 지역교육청으로서는 좋겠고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설계만이라도, 1,000만 원 이상 설계만이라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저는 처음부터 1,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는 지역교육청에서 한다는 그런 것이 나올 때부터 저는 이것을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BTL사업부를 없애버리고 그 직원들을 지금 현재 25개 교육청에다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뻔한 것 아니에요? 과 체제는 한 명 직원 주고 국 체제는 두 명 주고. 그렇죠? 여기 그때 BTL사업이 해체되면서 시설과 쪽에 직원이 몇 명 왔어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명 왔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나 왔어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덜 받으, 못 받으신 거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명 왔는데요. 한 명은 교과부 파견 나갔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 그것도 인원이 많아서 또 파견을 보냈어요? 참 웃지 못할 그런 일입니다. 제가 봐도 여기 시설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줬어요. 교육장께서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어떤 교육장 회의라든지 이럴 때 지탄 없이 말씀을 드려서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결책을 하신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할 수 없는 정말 그 정도의 일입니다.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교육장께서는 그래도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이렇게 고생을 하는 아래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해서 모든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고 파주교육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파주교육청은 제가 간략하게 하고 나중에 다시…….

문성

김문성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주교육장 김문성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쪽 파주 쪽에 와서 교육장을 하시면서 느끼신 게 뭐예요?

문성

김문성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파주가 생소한 곳이 아니고요. 장학사도 의정부교육청에서 하고 장학관도 북부청사에서 하고 또 국장도 구리남양주에서 했습니다. 생소한 곳은 아니고 많이 다녀본 곳이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는데 평소 다닐 때와 별 차이가 없이 우리 교육의 변화가 조금 다른 데보다 늦다 하는 것은 자타 공인하는 것이고 해서 그 변화에 노력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우리 파주교육청을 보니까 업무경감 만족도가 77% 되기 때문에 그냥 평균 수준이네요? 그런데 60점 미만 컨설팅 대상교가 1개 교가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지요?

문성

김문성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경감이 좀 낮은 학교요?

관희

강관희위원

네.

문성

김문성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업무경감에 관한 평가를 보니까, 만족도 평가 데이터 나오는 게 도교육청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더라고요. 공문 감축만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모니터링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회의를 축소하는 방안 또 교장ㆍ교감선생님한테 몰려 있는 전결내용을 부장님이나 담당선생님한테 위임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잠깐 앉아 계시지요, 교육장님. 우리 교장선생님 세 분께 제가 아까 고양교육청 관내 교장선생님께 질의했듯이 업무경감에 대해서 한 1분 정도만 세 분 교장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정초등학교의 이희성 교장선생님.

희성

이희성마정초등학교장

마정초등학교 교장 이희성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께서 업무경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전 예산의 10% 정도를 할애하셔서 행정실무사를 각 학교에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학교는 6학급인데 행정실무사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는 행정실무사가 90% 이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직접 교육과정과 연관되는 그 관련되는 업무만 실제로 하고 나머지는 행정실무사가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산중학교의 김운상 교장선생님.

운상

김운상문산중학교장

문산중학교 교장 김운상입니다. 업무경감은 지금 앞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고요. 행정실무사 4명이 일반행정업무는 거의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에 관한 또 학생정보공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실무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재과정에서는 부장전결, 교감전결 해서 분산돼 가지고 그 중요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은 선생님들이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금촌고등학교의 김명동 교장선생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김명동금촌고등학교장

금촌고등학교 김명동입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좀 다른데요. 작년부터 저희는 교과교실제 선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실무사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선생님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세 분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든지 간에 행정실무사를 배치하면서 업무경감이 많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좌우간, 나오지 마세요, 교육장님. 어떻든지 간에 현장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교육위원님들이나 등등 이렇게 해서 그러한 사안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할 때 저희들이 우리 교육장 이하 또는 모든 선생님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질의할 게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건 이따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럼 국장님이 나오세요, 고양교육청. 교육장님 모시고 제가 해볼까…….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경영지원국장 최창규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교육장님이 또 재무 확인, 잘 모르시는 것이 있어서, 경영지원국장님이 또 교육장님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국장님이 잘 나오셨습니다. 아까 교육장님이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 중에서 출입문 교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 3년간 출입문 교체현황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얼마큼 몇 건이나 했는지.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아까 답변한 것은 출입문 교체가 아니라 손 끼임 방지시설이라든지 유리창 교체라든지 그런…….

재삼

이재삼위원

속기록 까볼까요? 출입문 교체에 최우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세부적인 각론으로 들어가서 그 얘기가 부연설명 됐습니다.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왜, 웃으세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왜?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아니, 제가…….

재삼

이재삼위원

위원이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앞뒤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국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위원의 발언을 차단하고 부정하고 왜 그러세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잘못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몇 건이에요? 교육장님이 답변한 지가 한참이 지났고 실무국장이 그러면 그 사이에 출입문 교체에 대한 건수라든가 학교별 현황이라든가 예산이나 집행내역이라든가 앉아서 그거 확인 안 해보셨어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확인해 봤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몇 건이에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손 끼임 방지시설은 저희가 134교에 미닫이 설치교가 134교 있는데 30% 정도 2,801개소를 수리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연도별로 건수 몇 건에다가 예산이 얼마 이렇게 좀 얘기가 딱 나와야지 두루뭉술하게. 좋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현안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교육환경이라든가 교육여건개선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금년도, 국장님이 지금 고양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올해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아, 그래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금년도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여하지는 않으셨지만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어쨌든 확인하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들을 아마 하셨을 것으로 보고 지금 금년도 현안사업 고양교육청이 2013년도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2012년도에 26억,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는 26억 5,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네. 2013년도 편성액이 얼마냐고 제가 질문하니까 왜 갑자기 또 2012년도가 나와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2013년도 말씀하십니까?

재삼

이재삼위원

감사중단 한번 할까요? 2013년도 편성액이 얼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2013년도는 160……. 16억 1,000만 원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국장님! 진정하시고 차분하게.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2청사에서도 고위공무원을 하셨고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안선엽 교육장님이나 김문성 교육장님이나 여기 국ㆍ과장님들 서로, 저도 10여 년 이 생활을 했는데 지금 내가 사적인 자리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 정말 우리가 도민의 명령에 의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리고 도민의, 주민의 통제의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하루만이라도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고양교육과 파주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다 살펴보겠습니까만 그래도 위원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라도 좀 우리가 살펴보자. 그리고 이것을 대비하는 집행부에서는 이 감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피드백하고 점검해 보고 그런 시간을 갖자. 이것이 감사의 우선 보이지 않는 주목적인데 제가 웃으면서 얼마든지 왜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이게 도민의 명령이라는 거지요. 대의기관이 감사만큼이라도 그래도 서로가 어떤 사적인 관계를 떠나서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2013년도 현안사업 예산편성현황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100몇 억이라고 하다가 10몇 억 그러다가 지금 국장님이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13년도는 지금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얼마예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16억 1,000만 원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16억 1,000만 원은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도대체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고양교육청에 연초가 되면, 지난해 이루어진 일이겠습니다만 학교별로 현안사업 신청을 쭉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과에 9월이나 어쨌든 지난해 순위를 정해서 한 100여 건을 올리면 그중에 한 20건 정도해서 예산편성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 액수가 얼마였냐고요? 이거 우리 교육재정이나 회계는 교육장님의 전문분야가 아니고 국장님 전결이에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16억 1,000만 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고양교육청이,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2012년도 예산, 결국 이것은 집행이 된 것이니까 2012년도 작년도 환경개선사업비 집행현황 총액이 얼마입니까?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2012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6억 5,300만 원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뭐…….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지금 올해가 2012년도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가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럼 2013년도는 신청한 것이고.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내년도…….

재삼

이재삼위원

네, 저도 순간적으로 착각했는데 그럼 2012년도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게 총 얼마라고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재삼

이재삼위원

그렇지요. 현안사업. 교육환경하고 교육여건하고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기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뒤에서는 자료를 좀 빨리빨리 해서 갖다드리도록 하세요. 우리 사무관님들 또 6급 주무관님들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지금 현안사업 지원내역이 12년도에 28억 238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비가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제가 감사대상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지원청 현안사업, 교육환경 괄호 열고 교육환경, 교육여건 예산신청현황하고 집행현황 이런 것들을 요구자료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제출한 그 데이터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료에 보면 예산신청금액이 고양교육청이 57억 5,900만 원인데 지금 예산편성현황은 53억 8,900만 원이에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53억 8,900만 원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왜 이 통계가 자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같이 질문하고자 하는데 이게 엇나가는지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는 예산편성현황이 얼마였습니까, 집행현황이?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71억 2,978만 원.

재삼

이재삼위원

네, 거기까지 찾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71억이 2011년도에 집행된 교육환경 그다음에 교육여건개선사업 통틀어 총괄액입니다.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리고 금년도는 어쨌든 53억 8,9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그런 거지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2013년도는 196억을, 아니 196억이 아니라 61억 3,800만 원이 지금 신청된 걸로 돼 있네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지금……. (관계공무원, 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재삼

이재삼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일단 정리를 하고 2011년도부터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어디 계세요? 도에 다 계셨던 분들이네. 현장지원과장으로 부임 언제 하셨어요? 7월 1일 자로. 국장님하고 같이 오셨네요?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내가 예산계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발언대에 모시고 직접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요? 과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갑자기 당황하거나 하면 과장님이 옆에 와서 뭔가 보좌를 하든가 역할을 하셔야지 먼 산의 불구경하듯이 그냥 앉아 있고. 자, 환경개선사업이 2011년도 기준으로 고양교육청이 71억 2,000을 집행하셨고 파주가 18억 6,000을 집행했습니다. 파주 관리과장님, 맞으신가요? 당시, 오늘 오신 우리 위원님 지역구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양이 71억을 집행할 때 수원은 23억 9,000을 2011년도에 집행했고 성남은 13억을 집행했고 부천은 20억 8,000을 집행했습니다. 동두천양주는 40억 4,000을 집행했습니다. 제 지역은 자료가 없어서 지금 여기서 비교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25개 지역교육청 중 아마 규모로, 금액으로 최다 집행을 했는데 2012년도,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집행액 중에서 도대체 학교에 뭔 사업을 이렇게 많이 집행했나를 내가 살펴봤는데 2011년도에 많이 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건물방수공사, 화장실 개선, 창호교체공사, 교실 및 체육관 바닥교체공사를 주로 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건물방수공사가 정말 이게 우리 교육계에서 끝없는 화두입니다. 해마다 수백억을 들여서 방수를 하는데 그다음에 또 수백억을 들여서 하고.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은 뭐 구조적인 어떤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지역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제가 25개 지역교육청 최근 3년 치 현안사업 집행현황들을 계속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고양교육청에서 2011년도에 두드러지게 많이 했던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교실 및 체육관 바닥교체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것이 2011년도 작년도에 고양교육청에서 교실플로어링 사업을 19건에 18억 2,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맞습니까?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 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부터 팀장 나오지 마세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교부사업으로 플로어링 교체공사비를 받았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파주경영지원과장님, 그 자리에서 이동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파주도 작년에 7건에 플로어링 사업이 있었습니까?

대군

한대군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교실바닥공사 7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금액은 총 얼마였어요?

대군

한대군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1억 7,800.

재삼

이재삼위원

1억 8,000만 원인데 경영지원과장 앉으시고, 2011년도 수원은 2건에 5,000만 원의 플로어링이 있었고 성남은 없었습니다. 부천도 없었고 동두천도 없었습니다. 고양에는 19건의 플로어링 공사를 했던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고양은 일산신도시가 90년대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노후도가 심각하게 돼 가지고 아마 교부금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고양신도시가 국가적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에 의해서 경기도에 고양신도시가 생겨날 때 분당신도시가 생겨났고 중동신도시가 생겨났고 안양 평촌도 생겨나고 다 같이했습니다.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고양이 19건에 18억 2,000을 집행했을 때 성남은 0건, 안양도 0건, 부천도 0건입니다. 그 논리라면 그 지역교육청도 똑같은 입장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들은 최근 3년간 집행한 것들이 거의 플로어링 교체사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미미한 수준이에요. 현안사업의 매뉴얼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 잘 아십니다.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 노후환경개선, 플로어링 교체, 체육관 신축 그다음에 창호, 출입문, 특별교실 현대화, 도장, 방수 엄청난 매뉴얼들이 있지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이 많은 사업 중에서 동시에 신도시가 조성된 성남, 안양, 부천들은 이런 사업이 지난해, 금년에 있어서 거의 없는데 이 고양과 파주교육청에 플로어링 사업이 집중됐던 배경이 뭐냐고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시는 이유가 안 돼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그 원인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경영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현장지원과장. 이 사업의 주무과장님. 시설과장이에요?

현상

정현상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삼

이재삼위원

마이크에 서서 직ㆍ성명 말씀하시고,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현상

정현상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경기도 지원교육청 교육시설과장 정현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11년도 플로어링 교체공사비가 19억 정도 배정한 것은 기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답변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신도시가 생기면서…….

재삼

이재삼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

현상

정현상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스쿨매트라는 아주 그때 당시에 신제품 식으로 교실이나 복도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스쿨매트가 많이 부패되고 썩어서 학생들이…….

재삼

이재삼위원

정현상 과장님! 남양주에도 계셨지요?

현상

정현상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2청사에도 계셨고.

현상

정현상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제가 고양교육청에 감사를 간다고 할 때 많은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고양교육청의 플로어링에 뭔가 의혹이 있다. 제가 이 데이터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할 순 없습니다. 플로어링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신도시 조성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합당하게 지금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이 설명되지 않는 문제이고 두 번째, 국장님! 2010년도 하반기에 학교별로 현안사업 신청을 받은 내역이 있을 겁니다, 2010년도에. 경영지원국장님! 누가 들어가시래요. 옆에 계세요, 그냥. 지금 주 답변자는 국장님이세요. 2010년도 하반기 학교별로 2011년도 현안사업 신청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목록이 그렇지요? 있지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2011년도 것을 2010년도에.

재삼

이재삼위원

그렇게 받잖아요. 2010년도 하반기에, 그렇죠?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받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 자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2011년 교육여건개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학교별로 신청한 것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학교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일단 지금 줘보세요. 누가 좀 갖다 주세요. (관계공무원, 이재삼 위원에게 자료전달) 제가 지금 육안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초ㆍ중학교에서 플로어링을 교체해 달라고 신청한 게 19건까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건 눈에 보이긴 한데. 어쨌든 국장님, 이것과 관련된 감사자료를 지금부터 메모하셨다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학교별로 2011년 교육여건개선사업 신청현황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첨부 사진자료까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 자료를 기본적으로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공사를 하면서 들어갔던 여러 가지 관련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업체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견적 받은 것도 있고 그 서류도 일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시설과장님 들어가시고. 저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현안사업비가 고양교육청이 매년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시설환경개선이나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사실은 적지 않게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교 시설환경개선에 있어서 다양한 매뉴얼에 정말 골고루 집행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지 어느 교육청 가니까 돈 20억 중에서 18억을 방수공사하는 데만 현안사업으로 다 썼다. 어느 교육청은 마룻바닥 교체에 다 썼다. 이것은 뭔가 의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제보를 내가 또 받았고. 두번째 하여튼 관련서류만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석면텍스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이번에 했습니다. 학교관리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학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이십니다. 석면텍스와 무석면텍스의 기준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

재삼

이재삼위원

시설과장님! 몇 년도부터는 무석면텍스가 도입됐어요? 시설계 팀장 오신 분들 있습니까?

「2003년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우

한대우고양교육지원청시설1팀장

시설1담당 한대우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토목입니까, 건축입니까? 뭐예요?

대우

한대우고양교육지원청시설1팀장

건축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무석면텍스가 우리 학교에 몇 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대우

한대우고양교육지원청시설1팀장

200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정확합니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이 시설과 시설계 실무자들까지도, 좋습니다. 두 분 다 앉으시고. 국장님! 고양교육청의 초ㆍ중학교 총 몇 개입니까?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초ㆍ중학교 특수학교까지 해서 158개 교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중에서 무석면텍스가 설치된 학교가 몇 개고 석면이 설치된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폐석면텍스 보유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무슨 텍스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폐석면텍스.

재삼

이재삼위원

그 자료 한번 보세요, 혹시 있는지.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석면 미사용 학교 수는 저희가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270교가 있는데 미사용 학교 수는 56교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유치원 포함했을 때 한 200여 교가 석면교입니다. 그렇죠?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214개 교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한수이북 경기북부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설립을 위해서도 여러 번 업무협의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관계입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제가 국장님의 오늘 감사에 임하는 준비성과 성실성, 업무파악 정도에 있어서 엄중하게 이것은 정말 위원회가 정회할 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협의해서 국장님에게는 분명히 행정적 처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런 식으로 감사받으면 아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열세 분 위원이 다 오신 것도 아니고 김진춘 위원님이 오시지 않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진행을 보시고 그러면 감사요원이 많아야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의 요구자료를 핵심사항별로 분류해서 이분들의 관심분야가 무엇이고 화성오성ㆍ수원교육청에서는 어떤 감사를 했고 살펴보셨다면,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하셨다면 이렇게 정말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안선엽 교육장님! 저는 교육장님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앉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석면텍스 훼손 유형별로 수량에 대한 조사요구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는 감사담당관실에 취합된 자료 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노트북에 깔아놓은 자료를 비교ㆍ분석해 보셔도 금방 아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만 고양지역의 고등학교는 고정피스가 파손되거나 구멍이 나거나 크랙, 비면ㆍ오염, 석면텍스 훼손 유형별로 고등학교는 상세하게 자료가 집계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쪽에 구리남양주를 보더라도 그렇고 거기에 비해서 이 고양은 초등학교, 중학교 자료가 제가 볼 때 엉망입니다. 거의 석면이 훼손되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예요. 랜덤방식에 입각해서 오늘 점심 먹고 제가 무작위로 가까운 학교들 몇 군데 방문해서 모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까요? 텍스가 깨지거나 피스가 빠졌거나 구멍이 났거나 크랙이 갔거나 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자료는 제가 실사를 하지 않아도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모든 학교에 석면텍스가 다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한 파손 정도가 심각한 상태예요, 모든 학교가. 아이들이 청소하면서 청소도구 던져서 깨트려진 데도 있고 신발 던져서 깨트려진 데도 있고. 이걸 제가 왜 조사했겠어요? 그런데 이 3등급으로 관리등급은 쫙 적어놓고 이 몇 학교 이외에는 전부 다 데이터가 없어요. 이거 재조사하세요.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재조사해서…….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빠른 시일 내로 저한테 자료를 다 제출하는데 이 원자료와 재조사 자료의 상이점이 발견되는 학교에 대해서 제가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 업무가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창규

최창규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평생교육과 학생건강담당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담당과장 일어서세요. 이 자료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양신일초, 용현초, 고양초, 화수초, 화정초, 금계초, 낙민초, 내유초, 냉천초 이런 학교들이 제출된 자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제출되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질문한 학교들은 전부 다 제로인데 이 학교들이 지역교육청이 취합한 자료가 전부 다 공문에 “제출 없음.” 이렇게 나온 거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사는 교실이 석면이 깨트려지지 않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재조사해서 과장님이 사유서를 직접 제출하세요. 알겠습니까?

제가 내용별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확인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기본적인 것 두 가지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못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이 교수학습국 영역이든가 필요한 것은 보충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교육장님이나 담당국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할 때 밑에 있는 과장님들 또 사무관님들께서 자료를 빨리빨리 제공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확하게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별문제가 없는데 그 외 과장님이나 사무관님들 또 보충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실 때 소속과 직과 성명을 반드시 발언대에서 그렇게 하셔야만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유의해 주셔서 발언하실 때는 그냥 서서 발언하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발언을 주셔야만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진웅 위원님 질의, 아!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반갑습니다.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 출신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여러분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착잡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지 양 교육장님 이하 많은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감사준비를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했다는 것은 잘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섯 분의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업무가 얼마만큼 많이 늘어났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점들이 많아서 걱정도 됐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질문을 우리가 교육지원청으로 2년 전에 명칭이 바뀌면서 무엇을 지원하려고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겠느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바로 우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학습 현장을 내다보고 정말 이 업무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경쟁력을 높여야 될 것은 방만한 이런 꼭지의 신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의 선생님에게 글 배우는 것보다 학원에서 글 배운 게 너 낫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보다도 학원강사의 얘기를 더 잘 듣는다. 이거를 그냥 제도의 문제로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강사보다 더 잘 가르치고 더 재미있게 가르치고 더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가르치고 우리 선생님 최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업무도 사실 그 업무 모든 것들이 교육과정 운영과 즉 교수학습 현장에 필요한 업무가 늘었다라면 얼마든지 늘어도 그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쪽에 업무가 늘기 때문에 아마 교장선생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 지금부터 이제 교육장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는데 뒤에 계신 모든 직원들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이냐, 내가 지원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선엽 고양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안선엽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오전 질문 중에 학교에 플로어링 등 마룻바닥 가는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투여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지하고 있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냥 간단하게 답하세요. 그런데 그 사업예산이 아까 국장님이 얼마라고 그랬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플로어링 사업이 약 16억 정도.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그 16억 예산이 어디 예산입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환경개선사업.

광래

김광래위원

시청 대응투자 있어요, 없어요? 그 예산은.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다 온 거예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교육청에서 교부금으로 나온 겁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제가 그 플로어링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또 드는데요. 제가 경기도교육청에도 근무했고 한 37년간 교직에 있다 보니까 많은 선진지 학교도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벽에 쓰여져 있는 낙서를, 10년 동안 아이들 쓴 낙서를 지우지 않아요. 저쪽 독일, 영국 쪽에 가면 길가에 수많은 낙서가 있는데 지우지 않습니다.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일본에서 그 낙서를 지우지 않냐 그랬더니 그 낙서를 한 것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를 그 아이들이 교육현장으로 남겨두고 이용하기 위해서 지우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우리가 환경개선사업하는데 진짜 환경개선사업을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우리 고양교육청에 음악실 방음설치를 본 위원이 지난해에 좀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 도시학교가 전부 아파트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두드리 활동, 뭐 농악 같은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시끄럽다고 못하게 해요. 이거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 짜증스럽다, 뭐 스트레스 있다 하는데 신나게 해주려면 이런 방과후 활동 하려고 그러는데 시끄러워서 못하게 해요. 자, 그러면 음악실 방음벽 설치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꼭 필요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 교가 방음설치 되어 있어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자료로는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더 많습니다. 61개 교에 73실이 지금 방음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요. 이게 작년까지요. 초등학교가 56교 중 25개 교, 중학교 24개 교 중 절반인 12개 교, 고등학교는 제쳐놓겠습니다. 이렇게 방음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금년에 본 위원은 아이들 현장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이런 쪽에만 저는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에도. 금년에 몇 학교가 설치했느냐 조사했더니 고양시에는 대화고, 덕이고, 서정고 외에 초ㆍ중은 빵이에요. 맞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무엇이 더 급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설치하면 안 됩니까? 그거 얘기하세요. 이거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꼭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쪽에 예산을 분명히 확보해서 필요한 학교에 설치해 준다. 약속할 수 있죠? 한 학교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몇 학교인지는 그건 교육청에서 잘 판단해서 하시고 꼭 필요한 학교는 해줄 수 있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래요. “학교에서 현안사업을 올려라.” 그러면 어떻게 올리겠어요. 거기에서 행정실장이 있고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올릴 때는 선생님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올린 것들하고 행정실장이 필요하고 교장선생님이, 학부형들이 봤을 때 성과가 눈에 나타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행정실장과 교장선생님이 해서 교육청으로 올리는 것하고 어느 게 주로 선택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일단 올려야 되잖아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올리는데.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현안사업을 받아보면 일반교실 위주로 하고 특별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소외된 면이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교 현장에는 도교육청 조직부터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죠. 교사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교사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교사들이 뭐 해달라는 것은 전부 채택되지 않고 이런 현상을 생각했을 때 왜 그런지를 알고 교육장님은 일선 학교의 연수할 때 이런 연수를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교수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제일 우선 현안사업으로 올려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것이 진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밖에도 학교 조리실이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면 냄새도 적게 나고 아주 간편한데 고양에는 가람초등학교 하나만이 설치되어 있어요. 경기도 전체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데 이거, 그리고 도서관 책소독기 설치한 학교 몇 개나 돼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책소독기도 10개 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책소독기가 왜 필요하냐면요. 아이들이 침을 뱉어서 책장을 막 넘깁니다. 그다음 아이들이 또 와서 넘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러기 때문에 이 책소독기도 정말 도서관에 필요하다라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설치가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현안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있을 때 많이 지원할 수 있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소액으로 하는 것은 학교운영비에서 하라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시설개선비 이외에는 참 어렵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자,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필요한 것들 우선하느냐. 뭐가 필요한지를 전부 평가해서 교육장님이 그런 것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전 답변하는 걸 보면서 지금 말씀드렸고 제가 준비한 것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한다는 얘기 들었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2012년 10월 22일 날 관련조례가 법제심의가 끝나면서 경기도의회로 심의요청을 10월 24일 한 건인데요. 교육장님께서는 북부청사 체육건강과에 근무하신 적이 있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바로 직전에 근무한 걸로 아는데 그런데 주요 내용 중에 2청사의 과학직업교육과와 체육건강과가 폐지된다, 이 내용이 있어요. 알고 있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통폐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아니, 현재 2청사 얘기한, 북부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부청사에는 없어지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북부청사에 이 두 과가 생김으로써 그동안 과학과 체육건강 분야가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분야에서 더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지역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것은 틀림없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아마 경기도교육청 많은 간부들이, 교육장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뭐에 무서워 그러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쉬운 말로만 답할 수 있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교육국의 이런 과만 조직하고 그밖에 기획국이라든가 지원국 쪽의 과가 통째로 없어지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저기 기획국, 지원국에도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없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거기는 하나도 손도 안 댔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조직개편에 교육장님께서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참여한 적이 없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고양교육청 관내의 장학사들 파견해서 여기서 이 조직개편할 때 참여시켰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의뢰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과학과 체육분야에 들은 거 없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혹시 관내 교감ㆍ교장 또는 다른 장학사들 여기에 참여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못 들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못 들었죠? 아마 대부분이 참여시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에 근무하는 교사들과는 관계없이 밖에서 뭐 뭐 대학교수, 시민단체, 그 밖의 여러 많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경기교육을 재단하면서 이거를 혁신해야 된다 하면서 만든 건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본 교육청 감사 때 제가 따져보면 알 것이고 아무튼 여기에 참여 안 했다니까 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전임 과장님 정도는 그 근무하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체육건강과를 폐지할 때는 좀 자문을 들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자문도 듣지 않았다라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북부청사에 10개 과가 있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제가 지난 도의회에서 5분발언한 것도 아마 들은 분이 있으면 알겠지만 10개 과 중에 학생들 교수학습과 직접 연관돼서 지도하고 장학하는 핵심과가, 연관이 있는 가장 가까운 그 과가 어떤 과예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과학과 체육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수학습지원과 그다음에 과학직업과, 체육건강과. 그건 직접 연관 다 돼 있잖아요? 그 밖에 연관되는 게 뭐 있어요? 다른 7개 과는 그 과를 위해서 밖에서 그다음에 지원하는 과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지원행정이 교수학습,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핵심을 이렇게 뺀다는 것은, 북부2청사가 320만 인구를 관장하는 교육청입니다. 강원도ㆍ충청북도의 두 배가 넘는 이런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리가 교육을 해주어야 되는, 지원해야 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걸로 넘어가겠는데요. 장애인 체육선수 육성 관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여기 고양에서 열렸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언제, 봄에 열렸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여기에 고양선수 출전한 것 아세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7명이 출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경기도 177명 중에 아주 많이 출전했는데 여기에 교육청에서 예산 투자한 것 있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 경기도선수단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선수단을 관리했고 저희들은 격려만 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특수학교가 몇 개가 있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교가…….

광래

김광래위원

한국경진학교 있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경진학교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명현학교.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명현학교 있고요.

광래

김광래위원

밝은학교, 홀트학교.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여기 좀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 출전하는 학생들 있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경진학교에 수영이 있고요. 디스크골프에 경진학교가 출전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요. 명현학교에서 3명이 출전했고. 그런데 이 학생들도 일반 소년체전에 나가는 학생선수와 같은 수준으로 교육청에서 좀 지원하기 바랍니다. 안 됩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똑같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광래

김광래위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예산이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일반선수들보다 이 선수들은 정말 장애인 선수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장애인올림픽에 가서 매달 땄다 그러면 다른 거로는 다 모든 일반인들보다 뒤떨어지는데 이건 아주 평생 영광으로 자기 꿈을 달성하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학생들 체육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현재 장애인 체육선수들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애인 체육선수들도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교육장님께 제가 이걸 특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앞장서서 그 분야에 해박한 경험과 지식 있고 그러니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구남 교수학습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이구남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구남 국장님께서는 본청에서 근무하셨지요?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본청에서 주요업무를 다뤘기 때문에 모든 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 주요업무보고도 교육장님보다 국장님이 주로 작성해서 검토를 하셨을 거로 아는데 맞지요?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이 주요업무보고서를 꼭 이런 틀로 해야 되느냐, 이거야 말로 혁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겠는데요. 이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수학ㆍ과학교육을 제고하고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저에게 알려주세요. 수학ㆍ과학교육. 이건 어쨌든지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교육청이 일선 우리 학교 아이들의 교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딜 찾아야 있지요, 이게?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수학ㆍ과학교육에 관련된 그 내용은 전체 페이지에서 마지막에 페이지가…….

광래

김광래위원

14쪽 보세요. 14쪽 영재교육의 내실화 추진실적의 세 번째 줄 수학ㆍ과학, 영어이멀젼, 발명 영재교육 100시간 했다. 이게 수학ㆍ과학이란 말이 들어간 하나고, 제가 발견한 것은. 다음에 교육국에는 없고요. 다음에 저쪽 지원국 쪽으로 넘어가면 한번 보세요. 33쪽 내가 지원하는 것까지 다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용컴퓨터 증설교에 73대 뭐 몇 개 물량, 노후컴퓨터 교체한다. 이게 과학과 연관이 있다면 연관이 있어요. 다음에 38쪽 보세요.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현황 밑에서 두 번째 학교교육과정 운영 해서 여기 있지요?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여기에 아마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과학ㆍ수학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이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짜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교수학습국 18개 사업, 그렇지요?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요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영지원국에서는 10개지요?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중에 이게 26개인데, 현안사업을 빼면 26개인데 이 26개 사업 중에서 수학ㆍ과학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꼭지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느냐. 최소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학습영역이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그다음에 음악, 미술 등 한 5개 영역 나눈 것 아시죠?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러면 수학ㆍ과학을 합친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일선 학교에서 30%, 40% 접하고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사업 활동하는 걸 넣는다고 해도 한 자리 수의 최소한 이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갔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안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걸 보고 주요사업이니까 직원들도 여기 꼭지 들어가 있는 분들은 정말 일하는, 뭐 챙길 것 아니에요. “누구누구 주무관, 누구누구 장학사, 그 사업 잘됐어? 여기 감사 오는데.” 뭐 이렇게 갈 거지요?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여기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부르지도 않아요. 또 여기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이게 바르게 편성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동감을 하고 있으면서…….

광래

김광래위원

봐요. 수학ㆍ과학만 가지고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했을 때 여기 보면 학부모 교육, 무슨 교육 그게 아이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 전부 그런 걸 배열하고 우리는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기초수학 분야가 있고 실용수학, 수학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북한이 이거 잘합니다. 응용수학이 우리보다 엄청 앞서 가는 게 그거거든요. 이런 쪽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꼭지. 또 과학도 실험실습 분야, 탐구 쪽, 체험 쪽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고 발명교실, 영재교육. 발명교실과 영재교육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준비하고 또 과학축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한 꼭지로 해서 한 30개 되면 과학ㆍ수학이 중요하니까 그중에 한 다섯 꼭지는 쫙 만들어서 주요업무에다 배치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분야가 살아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데부터 벌써, 보고하는 데서부터도 빠져버리는데 그놈의 수학ㆍ과학이 살아나겠습니까?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지적한 것을 잘…….

광래

김광래위원

제 논리는 그래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이번에…….

광래

김광래위원

왜, 나로호 지금 떴어요, 안 떴어요?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아직 못 떴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나로호 어디 기술자가 와서 합니까?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러시아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못 뜨는 이유가,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일선 학교 교육현장에서부터 있다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강대국 나라들이 과학교육을 등한시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런 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예산, 여기 지역교육청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말 예산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이거 깎일 겁니까, 이게? 과학산업 이쪽,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향후에도 과학교육에 대해서, 첨단교육에 관련된 것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구남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참 해박하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서 초ㆍ중학교의 학교 계획서랄까 팸플릿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지원한다고 그러고 또 그게 그대로 내려와서 주요업무로 고양교육청에서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여기에 보면 신촌초, 저동초도 여기 학교 자랑하는 데 보면 우리 학부형들에게 우리 과학ㆍ수학교육 또 영어교육 뭐 교육을 잘하겠다 이런 것들 전부 계획 이런 것은 거의 다 빠져 있고 여기 풍동에듀피아 이것은 내용이 다르니까, 팸플릿 내용이 다르지만 여기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풍동중학교가 괜찮은 학교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래중조프로그램 풍동중학교 하고 있지요?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거 지금 시범학교로 2년째 운영하지요?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여기 고양에서 이 학교 하나지요?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좋게 나타납니까?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지금 현재 또래중조프로그램을 저희 고양시에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이 학교 시범하고 그 밖에 다른 중학교도 합니까?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많은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래중조프로그램은 저희가 39개 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 함밥웃음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함밥웃음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특색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인데요.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제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풍동중학교가 식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식당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같이 밥 먹으면서 웃는 거고 함속나눔이라고 있는데 함께 속상한 일 나누기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 또래중조프로그램이 멈춰프로그램과 아울러서 상당히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점사업으로 학생폭력을 잡겠다는 프로그램인데 이 풍동중학교 꼭 한번 이 프로그램 현장을 가보세요.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가보시는 것 약속하시고, 가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에 이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면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일반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시범학교니까 그 학교 2년 때까지 놔두지 말고, 이거 급합니다. 제가 도의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 관심이 더 많은데 이거 모든 학교에 이런 것들은 예산 별로 드는 것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바로 일반화시켜서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구남

이구남고양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감사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