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및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 목적이 보다 나은 도민의 삶을 추구하는 데 있는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관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직에 있어 감사의 역할과 기능이 과거에 비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후적, 소극적, 통제적 감사 중심에서 사전에 비위 및 부정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극 행정에 대하여는 면책을 부여하며 감사결과에 따른 환류과정을 통해 예방적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순환적 구조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런 변화 흐름에 따라 이주익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소관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감사기법을 발굴하는 등 감사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익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책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관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 또한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요구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감사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주익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ㆍ감사관실 감 사 관 이주익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익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완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박종완 인사) 최봉걸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최봉걸 인사) 이규운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이규운 인사) 고정배 민원감사담당입니다. (민원감사담당 고정배 인사) 김주흥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김주흥 인사) 김명주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김명주 인사)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도민과 우리 도정에 있어서 매우 뜻 깊은 일이 있었고 도정 현안수행에 있어서도 많은 결실을 일궈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행정 또한 구성원 모두가 맡은바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고 곽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하여 지난 1년간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보완하여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의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2012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관 6담당이며 인력은 10개 직렬 35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계약심사 업무를 이관 받고 법제ㆍ송무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함에 따라 조직개편 전 7억 1,712만 원보다 1억 6,153만 원이 감소한 5억 5,5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기감사 대상기관은 보고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년도 감사대상 기관은 종합감사 10개 기관, 재무감사 24개 기관 등 총 34개 기관으로 감사진행 사항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소관위원회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라 법제ㆍ송무분야 위원회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3개 위원회 운영이 관련부서로 이관되고 현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2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연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감사행정은 도민 감동, 만족 2배, 청렴 일등도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민선5기 도정철학과 목표실현을 지원하는 감사 실행, 도민의 만족과 신뢰를 최우선시하는 감사행정 구현, 전국 최고 수준의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계획된 감사일정은 차질 없이 수행하여 왔고 기본감사업무 외에 알펜시아 조성사업, 강릉CC 조성사업 특별감사 등도 큰 무리 없이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 조언해 주신 덕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2012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감사조직ㆍ인력개편입니다. 감사관직을 개방형으로 임명하였고 일상감사담당의 신설, 민원감사기능의 강화 등 감사조직을 확충하고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둘째, 자체감사 확대 및 강화입니다. 대안제시형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정기 재무감사를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셋째, 전국 청렴도 수준은 우수등급을 유지하면서 청렴교육 강화,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 알펜시아 조성사업, 강릉CC 조성사업 등 도정현안에 대한 심층감사를 통하여 도민의혹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10개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참여와 전문성 강화로 감사성과 제고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올리면 주민불편사항, 제도개선 등 명예감사관 제보사항을 10월 현재 188건을 처리하였고 주민참여 감사관제는 5개 시ㆍ군에 대한 종합감사 시 15명을 참여시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창구운영을 통해 현장민원 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도 시ㆍ군 연찬회 개최, 직무교육입교 등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예감사관 활성화를 통해 주민불편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처리하고 감사결과의 지속적 공개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감사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안제시형 컨설팅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금년 정기종합감사 대상기관은 10개 기관으로 직속기관 3개소, 소방서 1개소, 시ㆍ군 6개소이며 시ㆍ군별ㆍ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금까지 양양, 태백 등 5개 시ㆍ군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사항 272건을 적발 조치하였고 11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련부서 등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고성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치고 현재 그 결과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개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연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확인감사를 실시해서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맨 아랫부분에 금년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수감현황을 수록하여 놓았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재무감사를 통한 건전재정 및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올해 정기 재무감사 대상은 본청 7개 실ㆍ국, 8개 사업소, 3개 지방의료원, 6개 출자ㆍ출연기관 등 24개 기관으로 공금 횡ㆍ유용과 관행적 부정ㆍ비리, 예산낭비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시행하였고 의료원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성과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7개 기관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사항 115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하였고 154억 4,300만 원을 회수 등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본청 7개 부서에 대해서 정기 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 부당행위는 엄정한 처분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재해예방과 견실시공을 위한 기술감사입니다. 자연재난 대비실태 사전감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공사에 대한 중점감사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견실시공을 도모해 나가고자 기술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는 춘천, 영월, 동해, 속초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절기 대비 재해예방감사를 실시해서 24건을 적발하고 우기 전에 모두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전 시ㆍ군에 통보하여 우기에 대비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정책ㆍ현안사업과 관련한 대형건설공사 추진실태에 대하여 현장 위주 테마감사를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취약분야 및 도정현안 기획감사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적 기획감사와 함께 도정의 현안 및 관심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이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자 도정현안 등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알펜시아 조성사업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설계변경 부적정 등 18건을 적발ㆍ시정 등 조치하였고 강원도개발공사는 기관경고하고 관련자 8명을 문책하였습니다. 1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는 강릉CC 조성사업 특별감사를 통해 산지 불법훼손 등 9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4월에는 재정조기집행 실적부진 9개 시ㆍ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보조금 지원 및 관리실태, 기획감사, 소외계층 겨울나기대책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도정과 관련한 주요이슈 등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민이 감동하는 고충민원 성심처리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고충민원은 10월 현재 2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접수가 209건, 감사원 등 중앙이첩사항이 82건이었습니다. 처리실태는 도가 직접 조사한 것이 40%인 116건이고 시ㆍ군을 통해서 처리한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수인 민원은 29건을 중점관리하고 있고 집단ㆍ고충민원 요인의 사전파악을 위해서 지역전담제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고충민원의 직접조사를 확대하고 다수인 민원의 현장확인 및 지속관리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직무감찰 강화,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국회의원ㆍ대통령 선거 국면에 편승한 공직자 선거개입을 중점 감찰하고 복무기강 해이, 무사안일 척결을 통해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코자 직무감찰을 벌여왔으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점검 기동감찰단을 편성해서 설ㆍ추석명절, 국회의원 선거, 하계 휴가기간 등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부당처리, 공무기강 해이 등 20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하고 관련자를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조리신고방 등 온라인 공직비리 제보사항 111건을 접수ㆍ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 대통령선거를 맞아 공직자의 선거개입 원천방지를 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찰결과 비위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청렴 일등도 실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직사회 반부패ㆍ청렴 문화의식 정착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 추진, 청렴표어를 공모하는 등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공개대상자 238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그 재산내역을 관보와 도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부패공직자 형사고발제도 마련, 부패신고 불이행 징계 등 처벌강화규정을 마련해서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해 나가고 201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를 위한 사전준비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요 정책ㆍ사업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입니다.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일상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전담팀이 신설되어 도정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행ㆍ재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총 230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비비 집행, 예산전용 및 공사, 용역 등 계약절차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정책분야 14건, 예산관리 17건, 계약업무 199건입니다. 앞으로 분야별 사업시행 전에 적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일상감사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 원가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 시ㆍ군,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의 추정금액 3~5억 원 이상의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건에 대하여 사전계약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10월 현재 896건 7,507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449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률은 5.98%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공사의 경우 533건을 심사하여 393억 원을 절감하였고 용역은 224건을 심사하여 52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물품구입 건은 139건을 심사하여 4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심사 이행실태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심사를 통해 도내 생산제품 우선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처리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로 정리한 처리결과 및 회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에는 참고자료로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12년도 기관별로 감사를 진행한 일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업무를 마치고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금번 공무원 횡령사건 등과 관련하여 도 소속기관 등에 대한 특별감사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깔아드렸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해서 도 소속기관 등에 대한 급여 및 세입ㆍ세출의 현금출납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공금횡령ㆍ유용 사례를 발본색원코자 합니다. 저희가 특별감사를 위해 모두 5개 팀 24명의 감사반을 편성했으며 급여 및 세입ㆍ세출의 출납회계에서 횡령ㆍ유용 사례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중으로 11월 6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18개 시ㆍ군에 대한 특별감사도 행정안전부 지침을 근거로 내년 2월까지 18개 시ㆍ군 전수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11월에 5개 군, 12월에 6개 군 등 연말까지 11개 군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는 남은 7개 시 지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익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이주익 감사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되 추후 계속 발언 또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이주익 감사관님 고생하십니다.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여기 담당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오늘은 감사를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전부 적발 위주의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 차원의 감사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감사결과를 각 시ㆍ군에 전파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선 주요사례에 대한 것을 발췌해서 시ㆍ군에 전파하고요, 그밖에도 우리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2개월이 지난 후에는 게시판에 전부 게시해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8개 시ㆍ군이. 이게 전파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감사백서를 만들어서 시ㆍ군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아, 이런 건 어떻게 했던가 하는 걸 업무편람식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거든요. 감사에 걸리지 않게 하는 걸 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이건 내가 이렇게 처리했을 때 어떤 감사를 받아서 어떤 지적을 받을 지를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감사 때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편람을 만들어서-그게 백서입니다.-감사한 결과 백서를 만들어놓으면 1년에 한 것 각 시ㆍ군에 다 전파가 되죠. 지금 보면 이게 공문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부분 결재라인까지밖에 못 보고 열람을 잘 안 합니다. 책으로 만들어주면 시ㆍ군에서 보면서 이 업무 처리할 때는 다른 시ㆍ군은 어떻게 해서 징계를 먹고 어떻게 해서 지적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나 2년 또는 3년간의 감사결과를,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시겠지만 그런 방법의 백서 그러니까 업무편람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업무편람이 만들어진 대로 또 그런 게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그건 엄히 다스려야죠. 감사백서 몇 페이지에 있는 게 그대로 적발이 되었으면 그건 엄중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연례 반복적으로 생기는 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정말 훌륭한 고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바로 고견을 받아서 반복적 사례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편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번에 예산요구가 안 되었으면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우선은 저희가 있는 예산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닐 테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강원도 발전의 저해요인이 큰 게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집중해서 횡령사건에 대한 것 때문에 사후약방문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 사실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얼마 더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1억 2,000만 원씩 새나가고 있고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 하는 사이에 1,300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는……그렇게 얘기하면 어딘지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그걸 도민 1인당 부채로 계산해 보니까 80만 원입니다. 지금 알펜시아를 기획감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를 했는데 기획감사한 내용을 보면 적발 위주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여기에 위법사항이 뭐가 있느냐 해서 적발만 해서 그것 조치한 거고요 우리가 냉철히 생각할 게 지금 알펜시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정책감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알펜시아가 회생이 가능할 거냐 아니면 이건 파산신고를 해야 될 거냐, 그 자료를 우리 도지사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이고 제3자 입장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지사님께 보고드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강원도의 제일 큰 현안입니다. 알펜시아를 제대로 털지 않고 가면 그건 강원도개발공사의 부담이요 강원도의 부담입니다. 지금 횡령사건에 전부 매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2개 팀 빼서 알펜시아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집중 감사하셔서 우리 도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도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감사관실에서 하셔야 된다, 그 업무를. 이게 지금 기획감사해서는, 과거에 박세훈 사장 고발한 걸로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데 그 진단을 정확히 해 줄 수 있는 데가 감사관실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그 능력이 부족할 때는 회계법인하고 같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펜시아가 과연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 부담이냐 아니냐, 회생방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냉철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감사관님, 고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저희 감사기능을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을 할 것이냐는 조금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살 제가 못 깎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힘듭니다.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 판단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지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희가 예상치 않은 감사요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서 사실은 거의 포화상태, 과부하상태에 걸려있어서, 하여간 이건 검토를 따로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면 무조건 연구 검토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지금 그럴 사정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눈 깜빡하면 1,300원씩 이자가 붙고 있어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파산해야 될 건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지사님도 이게 그렇게 편한 입장이 아닙니다. 과거 누가 잘못했다 이걸 따지기 전에 이제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도민의 손해가 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과거에 누가 그걸 잘못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전 사장이나 고발해 놓는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이제는 현실을 바로 직시하셔서 제3자가 이걸, 충정어린 보고서가 들어와서 우리 도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또 도지사도 업무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걸 감사관실에서 어렵지만, 어려운 것, 악역 하는 것 다 싫어하죠, 좋아할 사람 없죠. 그러니 이 사항을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또 기획조정실하고도 협의하셔서, 이게 하루속히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해서 파산신고를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더 이상 여기에 투자 못 하겠다 해서 파산결정이 나면, 공기업이 파산하기는 힘들겠지만 다른 방법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중앙부처에도 책임이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올림픽을 유치한 마당에 알펜시아 때문에 강원도가 부도가 났다, 이러면 무슨 그에 대한 제2의 차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나오겠죠. 그걸 만들자 이런 얘깁니다. 또 검토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께도 이 말씀을 보고 올리고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이주익 감사관님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공금횡령사건이 있었잖아요, 3,000만 원 정도. 그분이 공금횡령을 몇 년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2010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한 걸로 일단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횡령을 하신 지 한 2~3년 정도 된 건데 이분이 자수를 하신 거죠?

예,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게 왜 적발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체적으로 그분이 자진신고를 하기 전에?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봉급시스템은 사실은 전산화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e호조란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 공통으로 전산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빈틈이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봉급체제에 들어가면 인사랑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인사시스템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재정시스템인 e호조시스템이 있어서 원래는 이게 딱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랑시스템에서 우리 본청 직원이 1,000명이면 1,000명의 인사사항이나 호봉이나 봉급에 관련된 자료들을 회계부서에서 다운을 받아서 다시 엑셀화 작업을 자기가 해서 다시 e호조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소위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조작을 하게 됩니다. 전산으로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사람의 수기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의 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거기에서 소위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터지기 이전부터도 이미 금년 초부터 행안부에서 40억을 들여서 그 시스템을 링크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에는 이게 같이 돌아가서 보다 더 이런 게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그 공직자분이 그런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접근권한이라든가 그걸 열람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는 겁니까?

일단 e호조시스템은 저희 공직윤리팀에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필터링 개념은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될 것을 기관운영비에서 한다, 과목이 틀렸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유흥주점을 갈 수 없는데 유흥주점코드가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터링되고, 실제 개개인의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결의된 부분까지 하려면 그런 필터링에서 뭔가 나타났을 때만 다시 들어가서 서류를 가지고 오게 해서 실제로 눈으로 실측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개인이 공금횡령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게 결국에는 잡힐 수가 없는…….

현재 시스템은 그게 틈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전산시스템을 링크시키는 작업을 40억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진신고를 하신 거지만 적발되지 않았지만 다른 분들이 그랬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있을까봐 아까 별도로 보고올린 대로 도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44개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어쨌든 화요일부터 실제 나가서 5개 직속기관을 했는데 어제까지 5개 직속기관은 끝났습니다. 거기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소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공직자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가 공금횡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땀으로-혈세라고 그러잖아요.-조성된 것이고 그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원도민으로서 삶의 질 향상이나 그런 데 쓰여야 될 것들이 공직자분들이 그걸 마치 그런 개념 없이 횡령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제일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잘 해 주시겠지만 공공영역이 투명해져야 사적영역도 투명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책임감이랑 자부심으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크게 궁금한 점은 없었어요. 대신 그래도 어차피 이게 행정사무감사니까 궁금한 것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시면 2012년 세출예산 규모에서 2011년 대비 2012년 예산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데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7,200만 원의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공직자 부조리신고 민간인포상 및 공무원포상금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포상금입니까? 신고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2,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2012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서다 보니까 당초예산끼리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주된 요인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포상을 하고…….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반드시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경비라서 일단 세워놓고 신고실적이 없을 때는 정리추경 때 대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국회의원선거에서 6건이 적발되고 관련공무원이 14명 문책, 징계 5명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공직자 분께서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한 겁니까?

이게 국회의원선거에 적발되었다고 해서 꼭 선거법에 관련된 적발사항이 아니고 이때 보다 엄정하게 기강을 확립해야 되는데 일테면 이 중에는 보면 무단이석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하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행정부는 가치중립적이어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강하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절대 이런,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공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2번에 “원주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해당공무원에 미공개” 이렇게 해서 지금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타 시ㆍ군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까, 아니면 원주에서만 적발이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는 당사자가 자기 걸 알려달라고 할 때는 해줘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 원주시만 특수하게 이런 게 한 번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왜 미공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본인이 업무연찬이 미숙했는지, 이게 금년 사건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본인 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승진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해서 미공개되거나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본인 것만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순위만 알려줄 뿐입니다.

그리고 결원발생 전에 승진을 미리 해서 정원을 겹치게 했다, 이런 건 누구 지시입니까? 자치단체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업무과실입니까?

이런 게 원래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임용령이나 이런 법규하고는 꼭 안 맞게 부득이하게 인사운영상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법규하고 딱 맞지 않고 업무는 추진해야 되고 T/F팀을 구성해야 된다든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칙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지적을 하고 징계까지는 아니고 문책을 하는 훈계 수준으로…….

훈계가 한 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직급의, 인사담당 관련 공무원인지…….

예, 대개 인사담당 공무원인데 이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상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따랐는데 징계는 본인이 당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이렇습니다, 감사를 나가서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는데 확인서 징구과정에 저희가 문책을 넘어서 징계까지 들어가야 된다면 문답을 받는데 당신이 한 것이냐, 누가 시켜서 한 것이냐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본인이 진술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내막적으로 윗사람이 시켜도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저희가 수사가 아니고 한계상 진술을 할 때는 본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당신이 책임지고 한 거냐 아니면 위에서 시킨 거냐 하는 진술을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이 그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공직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감사관님이 조사방법시스템을 잘 정립하셔서 공직자분들이 이런 경우 억울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징계사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참작을 많이 해서 하는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 보시면 강원도립대에 부패행위로 해임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패행위를 저지르신 겁니까? 1번,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신규임용이 된 분.

…….

그럼 구체적인 부패행위는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잘…….

그런데 이게 왜, 도립대에서 지금 임용권자가 누구입니까? 총장님이신가요?

예.

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임용하신 걸까요?

이게 작년에 도립대에 임용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노출되어서 도립대를 특별히 감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임용상의 문제 등등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해서 처리한 겁니다. 보다 자세한 건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서류로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임용권자는 총장님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굉장한 석학이어서 학교에서 모셔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되어서, 이분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패행위를 했고 재임용이 왜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보시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바라는 만큼 자세하게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면 2010년, 2011년 대비해서 더 늘어났고 2012년에는 아직 이게 어느 시점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좀 줄어들긴 해서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견제를 해 주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폭력부분에서 혹시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간의 폭력사태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자료를 다시…….

그리고 공금횡령에 대해서도 액수가 뭐고 어떤 사안이고 이런 자료들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데 한계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그건 말씀하시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드리는 자료 중에는 저희 자료는 특수하게도 대부분의 신분사항이 들어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전부 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리고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궁금한 사항은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요, 쉬었다 하시죠.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자료를 검토하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속기관 감사와 관련해서 본청의 실ㆍ국보다 직속기관이 아무래도 적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은 좀 전에 권석주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그런데 같은 직속기관이라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자료 8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0년에 신분상 조치가 전체적으로 직속기관 종합감사에서 한 12건이 나왔죠?

예.

그런데 인재개발원, 농업기술원 등 7개 직속기관 상대로 한 건데 신분상 조치 12건 중에 9건이 농업기술원에만 몰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보시면 2011년의 경우에는 강원도립대학 특별감사가 진행 되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신분상 조치가 33건이 있었는데 도립대에 20건이 있었고 환동해출장소에 6건이 몰려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같은, 다른 기관들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경향을 쭉 살펴보니까, 넘어가서 95쪽을 참조해 주시겠어요? 95쪽에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를 보면 공사추진 부적정으로 적발된 게 있고요 과다설계가 되어서 5,000여 만 원 정도를 감액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넘어가서 96쪽을 보면 여기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인데 마찬가지로 과다 계상해서 3,700만 원 정도가 감액 조치된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산림개발연구원을 보면 산림개발연구원의 경우는 정직되어서 아예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는 분한테 274만 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고요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98쪽을 다시 보면 공사비 과다 계상으로 감액 조치된 게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같은 직속기관이라고 해도, 직속기관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한 분야에서 2010, 2011, 2012년 치 자료를 검토해 보면 반복적으로 적발사항이 많이 집중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대표로 좀 전에 사례를 열거해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원이 그렇고요 환동해출장소, 도로관리사업소 각 지소 포함해서, 산림개발원연구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중에서 농업기술원하고 환동해출장소 같은 경우에, 도립대학은 특별감사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열외라 치더라도 농업기술원하고 환동해출장소는 참 여러 건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발이 되고 있고, 물론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차이가 있다는 설명은 앞서서 들었지만 본청 실ㆍ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하거나 보조금을 다 집행하지 않아서 반환받아야 하는 데도 반환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현상은 환동해출장소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일이 페이지를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 그렇게 좀 문제가 있는 같은 직속기간이라도 특별하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보조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은 감사를 해도 사실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점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같은 직속기관이라고 해도 농업기술원이나 환동해출장소, 도로 관련 직속기관들이 지적건수가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처럼 실제 사업이 별로 없는 부서하고 이런 도로 부서나 이런 데는 실제 사업이 많아서 늘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와서 요새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들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사례가 똑같이 있었던 부분에는 저희가 징계 사정할 때 징계 사정하는 내부 위원들끼리도 의견이 맞아서 조금 징계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동해출장소 같은 경우는 동해안 수산업무와 관련해서 6개 시ㆍ군이 해당되고 있고요 국비지원도 많이 받고 해서 예산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적발사항이 많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사업이 많고 예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감사를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예산의 부적정 집행 같은 것들이 드러나면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적인 게 납득이 잘 안 가고, 다음에 환동해출장소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전용을 부적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적발이 되거든요. 수산업무와 관련해서 매칭도 하고 시ㆍ군하고 매칭도 하기도 하고 사업자가 자부담을 하는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적발이 되면 징계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대책을 그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교육이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그렇게 했다는 징계수위를 많이 참작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적으로는 아까 고춘석 위원님께서도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백서를 만들어서 사례 전파를 하고 그래도 그랬을 때는 보다 더 엄벌에 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징계수위를 강화하는 것, 예를 들어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백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이런 방법도 중요하고요 농업기술원하고 환동해출장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만이라도 강원도립대를 특별감사 했듯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획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는 매년, 표현하자면 타깃을 정해서 하는데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상에 몇 개 직속기관은 취약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점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부정을 저질렀다거나 비리행위가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감사관실을 통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강하게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 자료가 최근 3년 치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맥락에서 취약분야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여기는 직속기관이 아니고요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강원도개발공사는 열외로 하겠습니다, 워낙에 수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앞서서도 지적이 있었으니까. 출자ㆍ출연기관 중에는 자료상에 적발이 집중되고 있는 게 강원문화재단하고 강원테크노파크입니다. 특히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바로 문화예술인들이 진흥기금 관련해서는 수요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도 진흥기금 집행과 관련해서 내지는 정산과 관련해서 스스로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단체를 선정하거나 정산을 받고 이럴 때 계속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13쪽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교부절차 및 정산검사 미이행 해서 중징계까지 한 명 있었습니다만 이게 계속되어 왔고 현장에서는 내용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문화인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까지 있는 마당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취약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강원테크노파크 관련해서는 제가 약간 우리 감사관실에 실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감사를 했고 올해도 감사가 있었는데 지식경제부가 감사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거든요. 294쪽하고 295쪽인데요 지경부 감사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크게 8가지 유형이 문제가 있다는 적발이 있었습니다. 결국 기관주의까지 처분을 한 것 같은데 특히 부적격업체 기술성 평가를 부정하게 하고 부적격업체에 대해서 장비계약을 한 사례가 두 건 있어요. 액수가 어느 정도의 고가장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능력평가 배점, 기기 이름이 대형 CIP 장비, 대형 HOT Press장비 이런 것들로 보아서 예산규모가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부적격업체를 통해서 장비를 들인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이게 여러 차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 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이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9월에도 한 거 같아요, 자료상에 보니까. 지경부 감사는 6월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경부 감사에서 적발할 수 있는 것을 감사관실 감사에서는 적발을 못하는 겁니까?

감사에 통보라고 표현되어 있는, 처분요구사항에 통보 이런 것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에서 크게 지적하는 개념을 떠나서 제도를 개선하는 개념으로 할 때 통보가 되고요 다만 저희가 9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강원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결과는 여기에 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강하게 내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심층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209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감사관실 적발사항에도 수의계약 집행 부적정한 것 나오거든요. 계속 계약상의 문제거든요, 테크노파크. 지경부에서 적발된 것도 마찬가지이고, 감사관님은 지경부에서 통보한 게 제도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자료상에 보면 부적격업체가 적격 처리되었다 해서 조치결과로는 장비적격업자 선정 업무를 외부전문가 평가로 대체하겠다고 한 이것은 제도 개선이 아니죠. 여기에서 처분요구 내용은 제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배점에 착오가 있어서 부적격업체가 적격처리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비단 제도상의 문제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 생각은 그런데요?

제가 실리지 않은 줄 알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209쪽에 실려 있는데 전례 없이 경징계들이 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징계가 경징계ㆍ중징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징계는 상당히 높이 올라간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징계수위를 높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테크노파크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7월에 부임하셨죠?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자료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우수도, 청렴도가 우수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5위로.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신 결과인 것 같아요. 하여튼 최상위로 도약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고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여수시청 건하고 강원도 회계 쪽에서 문제가 생겼던데 간략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수시청 건은 어떤 문제죠?

여수시청 건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약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수기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에서도 발생한 부분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인사랑이란 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엑셀작업을 한 다음에 e호조에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본인이, 공무원들의 경력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알 텐데 아무리 재정관리시스템하고 호환이 안 되어서 수기로 조작을 한다고 해도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는 부분은 손은 못 대고요 대개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인이 행정안전부에서 강원도로 왔는데 올 때 그쪽에서 봉급을 받았는데 그 틈새에 한 달 치를 안 받은 것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이중지급을 해서 자신이 하고 이런 식으로 잠깐잠깐 틈새를 이용하는 겁니다, 강원도의 예는.

그렇다고 하면 18개 시ㆍ군에 인사와 재정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몇 년 전 것은 드러날 수 있어도 그 이전 것은 드러나지 못할 것 아니에요.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가 청렴한 강원도 그야말로 감사관실에서 노력해서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왔는데 처음 강원도에서 그런 문제가 딱 터지니까 도민들의 우려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수등급을 유지하다 이런 건 하나 나오면 내년에는 이 건 하나로도 굉장한 불이익을 받고 뚝 떨어질 텐데 그런 것이 안타깝고, 저희가 지금 특별감사를 하는 것은 3년 치 정도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까지 하면 좋겠지만 인력상이나 시간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3년 치를 잡아서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서류 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시ㆍ군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렇습니다.

총괄표를 보니까 추징을 하고 회수를 하고 감액을 했어요. 2010, 2011, 2012년도 3년 치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회수 건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회수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이를 테면 쉽게 얘기해서 봉급계산을 잘못해서 더 나가서 추징하는 경우도 있고, 소위 실수에 의해서 잘못 지급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단가적용을 잘못해서 더 나갔다든가 이런 것을 회수를 합니다.

이것은 수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급뿐만 아니라 일반계약이나 이럴 때 담당자들이 착오를 해서 단가를 잘못 적용해서 나갔다던가 보조금이 어떤 것은 사업이 일부 진행이 안 되었는데도 보조금을 회수 안 했다던가 이런 부분이 추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감액분이 24억 2,000만 원이나 돼요? 감액의 사유는 감사에 대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감액해 준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대개 감액은 토목공사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데 당초에 설계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일부 설계하고 달리 현장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 내용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진행할 경우에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비 부분에서 환수한 건 없습니까? 잘못 계상해서 환수한 게 있습니까?

요새는 여비 부분에 부정 개연성이 별로 없습니다.

종합감사에서 세 군데가 중징계를 받았네요, 춘천, 강릉, 동해 자료에 의하면. 중징계 양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징계는 파면하고 해임인데 해임이 낮은 거고 파면이 그렇고.

정직도 중징계에 포함되지 않나요? 해임하고 파면만 중징계예요?

파면하고 해임이 중징계입니다.

정직까지도 중징계로 알고 있는데요?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중징계 양정 중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이 3건은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변경을 해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내부자의 제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합감사에서요.

우려되는 게 있네요. 감사관실 간부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가장 오래된 회계감사 담당하시는 최봉걸 사무관님하고 고정배 민원감사 담당 두 분만 연륜이 있고 나머지는 감사관님을 포함해서 올해 다 오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직원들의 변동도 심합니까?

저희가 대개 2년 정도는 지켜지는데 인사운영상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는 상대보다 알아야만 감사를 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연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사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지켜 주는 편입니다.

감사관실의 전문성을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ㆍ군 종합감사할 때 제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겠죠?

예.

주로 어떤 제보가 들어옵니까? 내부제보와 외부에서 오는 게 있겠죠?

그런데 종합감사 때 저희한테 오는 제보들은 주로 민원인들이 자기의 어떤 애로사항, 그러니까 토지관계에 있어 상대하고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다 못해서 처벌해 달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내부제보는 없습니까?

내부제보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주로 시ㆍ군 종합감사 나갈 때 감사받는 당사자는 실무진일 거 아닙니까? 시ㆍ군에 종합감사 나가면 과장님들이 실무감사 대상은 아니잖아요?

대개 6급 팀장님 이하들이 받다가 문제가 심각해지면 과장까지 올라가고…….

옛날에도 학력 이런 게 있었는데 상급자가 일은 좀 잘하지만, 원칙대로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미리 차 한 잔 마시면서 미팅을 할 거 아니에요, 종합감사 내려가서, 거기에서 상급자가 제보하는 내용대로 감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

A라는 비서, B라는 친구 좀 이런 내용으로 감사해 달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아무리 제보라 해도 근거가 있고 이런 부분에 손을 대지 누구 좀 봐 달라고…….

상급자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노조원하고 노조원일 경우에 상급자가 혹시 노조원에 대해서 감사를 세밀하게 해달라는 부탁 같은 것은 없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시ㆍ군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감사를 부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은 감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어떤 편파적인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 감사관을 상급기관에다…….

여기 보니까 견책도 많더라고요, 경징계도 많은데 징계 받은 대상 중에서 비노조원과 노조원을 가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징계 받은 사람 중에서 경징계라 하더라도 주의라든가 견책을 받은 사람 중에서 비노조원과 노조원을 가려낼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작업이 어렵고요…….

왜 어려운 거죠?

우선 사람마다 다 물어봐야 되니까요 시ㆍ군에다.

아니 자료가 확보되어 있겠죠, 견책 몇 명…….

자료는 있지만 노조원인지 비노조원인지 분류를 하려면…….

노조원, 비노조원은 구별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 잘못해서 그것을 거꾸로 조사를 하게 되면 잘못 오해할 소지도 있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혹시 노조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감사를 더 세밀하게 받은 그런 사례가 없느냐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노조원인지 비노조원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나중에 자료를 확보하면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제보 중에서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제보를 할 것 아닙니까? 제보를 종합감사할 때 그분들이 직접 하십니까?

‘감사반장한테 바란다’는 창구가 있어서요…….

창구는 어떤 식으로 개설해놓죠?

감사기간 중에 들어가는 데 입간판을 세워서 그런 창구가 열려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의 해당 시ㆍ군 홈페이지에 띄우고요 그럼 감사장을 찾아와서 감사반을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종합감사를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ㆍ군에 내려 간다 그러면 언제쯤 우리 종합감사가 있다는 것을 군민들이 다는 몰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제보가 활성화되어서 내용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제보를 많이 받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감사관님 오셔서 도청이 달라지는 게 있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기대보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1년이 안 되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게 정말 많아요. 제가 이것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이 2,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다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결과도 너무 식상했어요. 알펜시아 결과에 대해서 이 정도 썼다는 것은 좀 너무 적고 전부 주의, 촉구, 처벌, 철저 이런데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누구를 어떻게 했다든지 사장님의 역할이 부족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너무 질의가 많아서 다른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질의에서 하려고 간단하게만 하는데 단지 전문가를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출자ㆍ출연기관의 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전문가가 필요한데, 5개 의료원에 전문가가 필요한데 항상 보면 전문가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번에 5개 의료원에 대한 전수점검을 했습니다. 감사관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5개 의료원을 기간 때문에 다는 못하고 영월의료원은 저희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여러 번 고견을 주셔서 저희가 전문가 두 사람을 참여시켰어요.

여기 보니까 두 명밖에 안 되는데 전문가를 5개 병원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의사, 약사, 간호사, 보건전문의, 법무사, 변호사 해서 10명 정도 구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 많이 주세요. 많이 주고 하면 해결이 됩니다. 감사관님 병원에 대해서 아세요? 약값이 10원에 들어오는 데도 있고 30원에 들어오는 데도 있고 500원에 들어오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을 알려면 전문가가 가서, 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흑자를 내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데려가면 좋긴 좋은데, 어쨌든 전문가 참여를 확대시키고 보다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끝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말쯤부터 12월까지 5개 의료원 점검을 다시 나갑니다.

점검을 다시 해야 되고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흑자가 나는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시 추가질의에서 하고 이번에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직무감찰 강화,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사업개요 세 가지가 있는데 유형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직무감찰 강화, 탈법과 사각 예방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직무감찰은 특정시기, 직무기강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를 중점으로 직무감찰을 한다는 거고요…….

그 밑에 복무기강 해이가 있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무사안일 척결은요?

무사안일 척결은 특정기간에 하기보다는 저희가 정보를 수집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 기간에 가서 현장을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받고 감사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공직자가 국회의원 선거 등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데 직무감찰을 강화해서 탈법과 사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복무기강에 대해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 설명 올린 대로 추진사항에 보시면 설 연휴, 국회의원선거, 하계휴가, 추석 연휴는 이미 실시한 것이고요 11월 19일부터 대통령선거기간 공직특별감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그런 설 연휴, 하계휴가 해서 그분들을 했다면 한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까?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하더라고요.

저희가 2012년도 공직감사를 통해서 모두 20건을 적발해서…….

그럼 평소에 사안이 발생되면 특별감사를 합니까?

당연히 하죠.

그럼 혹시 2012년 2월 23일 도청게시판에 4738번으로 게재된 보건환경연구원의 무기계약근로자 청사미화원의 근무형태에 대해서 읽어 보셨나요?

저는 그 당시에 타 부서 국제협력실장으로 있어서…….

아니, 읽어 보셨나요?

읽어 봤습니다.

그럼 직무감찰을 하셨나요?

…….

안 하신 것 같은데 직무감찰을 하셨어요?

저희 감사관실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이 뭡니까, 청소미화원의 업무내용이?

도청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상으로는…….

제가 자료를 뽑았어요. 화장실청소, 휴지통, 분리수거 미실시, 쓰레기 등 여러 가지 적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다고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뽑았어요. 아시고 계시나요?

제가 그 당시에 감사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직무감찰을 안 하세요? 특별히 봐줘야 하는 게 있어요?

해당자가 무기계약근로자고요 신분상은 정식공무원이기보다 공무원의 급여나…….

그럼 직무감찰을 안 하셨으니까 그때 것을 직무감찰을 해서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공직기강 해이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니까 직무감찰을 안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여기에 담은 것은 너무 혹독하게 실려 있어요. 여기 두 페이지를 다 뽑아왔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직무감찰을 해주세요. 하시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 때문에 도청에 국장급 이상 분들이 지금 다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5분 발언을 많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키면서 비공개적으로 했는데 감사관님께서 이런 것 안 해 주시면, 좀 심각합니다. 저는 감사관님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감사관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은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아시고 계시죠? 5분 발언을 도의원들이 저까지 네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원장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위원님 5분 발언하신 것 들었습니다.

그럼 5분 발언한 것 하나하나 의미를 짚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실에서는? 기술원이 이전 계획되었던 것 알고 계시죠?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춘천 신북읍에 산사태 났었고 비상근무 중에 가족과 해외나들이 간 거 잘 모르세요? 그럼 이게 직무감찰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민주당이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주고 새누리당이 만들어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날 감사를 하겠느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행태를 감사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도 민주당이 해줬는데 나를 누가 건들겠느냐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을 제가 다 써 가지고 왔어요, 공개석상에서 한 것을. 그리고 기술원 내에서 영동ㆍ영서, 건국대, 골프동호회, 하위직 공무원 사조직 결성하는 거 이런 게 직무감찰 아닙니까? 꼭 추석 때 돈 갖다 주고 봉투 갖다 주고 사과 갖다 줘야 직무감찰입니까, 감사관실의 역할이? 사소한 것이지만 사소한 게 아주 큰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한 번쯤 불러다 뭐라 해야지 그것을 안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주세요.

어쨌든 어떤 것들은 제가 부임하기 전이라 그런 것들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 감찰대상 업무인지를 들여다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직무감찰 대상이 되는 거지 안 된다고 보시면 어떻게 해요? 1개 단체장이 1,800명을 다스리는 단체장이 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있는데 다 읽지를 못해요. 저는 감사관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이라도 직무감사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찰하시고 나서 저한테 결과를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을 몇 가지만 적어드릴게요. 농업기술원 이전계획을 홍천으로 하려다 무산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른다면 감사관님 자격이 안 돼요. 비밀 지키라고 하면서 홍천에 누구누구 다 만나서 식사했고 산사태 중에 해외여행 갔고, 그것도 공무원들 비상근무 때입니다. 우리도 다 나가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직원 포용력도 없고 본인에게 줄서지 않은 공무원은 다 보상금, 성과금 하나도 못 받게, 최하위로 받게 만들고 상습적인 정치발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에서 만들어줬고 민주당에서 예산 확보되었고 나는 민주당 사람이다, 춘천시장은 한나라당이라서 자기하고 맞지 않다, 이것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 사조직을 결성해서 영동모임, 건국대모임, 골프모임, 기술원의 노조를 이용해서 노조위원장 근평 올려주기, 승진인사, 부장을 승진시킴의 반발로 노조 등에 결박해서 서명운동하는 거, 서명운동하는 거 제가 분명히 5분 발언에서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그리고 공무원 잘라내기 서명운동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관님도 누가 서명운동 100명 해서 감사관님 자르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부장과 힘겨루기 하는 원장, 이런 사람이 강원도에 다시는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고, 다음에 부장권한은 하나도 못 하게 하고 도청에 가서 도지사 앞에 가서 거짓말이나 하고, 부장이 자기가 하는 일마다 다리를 걸어서 못했다고 완전히 거꾸로 말을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저는 5분 발언하면서 평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장이 반대해서 홍천으로 이전 못 간다고 청사이전에 대한 독단성,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일 열심히 하는 박사들은 다 꼴찌를 줘서 못 받게 하고, 인사의 공정성이 결여되고 어떤 사람은 영순위로 꼴찌로 갖다놓고, 근무평가도 10년 동안 내려오던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정부장이 잘못되었다고 좌천, 1년 남은 사람 좌천시켜서 되겠습니까? 감사관님, 지금부터라도 뒤져서, 33년 연구한 박사님의 말이 틀리고 2년 동안 와서 휘어잡고 기술원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사람 말이 맞다고 해서 도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궁리하고 있는데 감사관님,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 감찰대상이 되는지부터 검토를 시작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가 저희 재량이고 어느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법규를 위반한 건지 면밀히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개방형으로 첫 감사관에 임명되신 이주익 감사관님, 이것 축하드릴 일 맞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내용은 아닙니다만 감사관님이시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공무원들이 밤 11시, 12시까지,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언론에서 공무원들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과다한 자료요구로 인해서 업무에 마비가 온다, 이래서 제가 언론 지면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지방의원들이 도정발전을 위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또 연찬도 해서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자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조직에서 그러한 보도자료를 냈을 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관님, 이 부분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감사관실은 위원님들께서 돌봐주셨는지 하여간 저희는 적정한 양의 감사자료 요구를 받았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 47명 의원님들이 좋은 대안과 제시를 위해서 도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자료밖에 더 있겠습니까?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런 보도자료를 도민들이 봤을 때는 도의원들이 업무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기사를 보고 어안이 벙벙했었는데 추후에 연찬할 기회가 있을 때 질타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한테 혹시 그러한 생각이나 내용이 있으면 연찬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69쪽 22번 항목에 보면 감사 지적 내용이 있습니다. 승진을 할 때 근평을 해서 근평에 의해서 인사승진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지적이 아주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보는데 강도가 너무 약해요. 다른 것 보면 경징계, 훈계 쭉 하셨는데 공직자 꿈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인사 승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 민선에 의해서 조작되고 또 특정인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었다는 지적의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양정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사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무원한테 피해가 갔는지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있는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감사결과를 보면 어떤 것들은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거나 피해자가 없이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없는 상태로 넘어간 상태 이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인사는 도나 시ㆍ군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3배수인가 4배수인가 그게 근평에 의해서 승진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맞죠?

맞습니다.

제가 어느 시ㆍ군에 유사한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 대처를 해서, 불이익 보는 곳이 있습니다. 또 이게 민선에 의해서 아주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직생활하시는 분들이 근평을 못 받고 역전시켜 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6개 시ㆍ군을 하시겠지만, 또 내년에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불이익 당하는 공무원이 안 생겼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3년째 기획행정위원회 감사관실하고 인연을 맺고 있는데 내년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296쪽을 열어주시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제가 사업내용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행위 등 해서 강원도 감사관실에 퇴직자가 퇴직하고 나서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혹시 취업된 분들 신상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민원 들은 내용들이 있어서 퇴직 공직자분들이 특정업체에 취업해서 혜택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전설계심사제도 같은 경우에도 도청직원이나 관계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재료를 선정해 달라, 이런 비위 사실들이 저한테 접수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진행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보만 들었지 특별한 자료는 못 봤습니다. 제 조사에 의하면 예닐곱 분 정도는 근무를 하시면서 용역업체라든지 물품업체에 취업을 해서 관여를 많이 한다 그런 내용을 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청렴스티커 제작 해서 21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스티커 제작을 5,000매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샘플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상당히 작은 크기입니다만 이것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쓰는 거예요? 차량에 부착합니까?

아뇨, 앞에 모니터 화면에도 붙이고 책상에도 붙이고 상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사무실에 컴퓨터 모니터든지 책상 위에……. 이게 5,000매예요. 우리 도청직원들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할 것 돈 얼마 안 드는데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청렴스티커를 18개 시ㆍ군에도 보급사업을 하시죠.

좋은 말씀입니다만 일단 저희는 도청 상대로 기관마다 청렴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도청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5,000매입니다.

도청직원들이야 감사에서, 내가 자치행정국에 말씀드리겠지만 감사 비위사실이 크게 없더라고요. 결국은 지방공무원들이 많이 감사에 적발되는데 그런 걸 각인시키려면 시ㆍ군에도 보급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건 자기 기관마다 자기가 주제로 삼는 주제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기관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현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두 가지 내용,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하고 반부패대책협의회 운영을 왜 11월, 12월 연말에 합니까? 이걸 사전에 1~2월에 하면 좋은 안들이 나와서 반영될 수 있을 텐데 결산감사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 11월, 12월로 가는 겁니까?

반부패대책협의회는 규정상 반기별로 1회 해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습니다. 상반기 때는 1년 동안 할 계획을 가지고 위원들하고 논의하고 하반기 때는 결산하고 그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대개…….

아니,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는데…….

아닙니다. 1회를 했고 12월에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아, 이게 총괄 1회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1회라서 1년에 한 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연말에 하는 것보다 연초에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수렴할 수 있는 게, 연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298쪽 보시면 주민감사청구 또 인지내용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된 실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내부 인지건수는 있습니까?

내부 인지건수라 말씀하시면?

내부직원끼리 감사를 청구한다든지 요구를 하는 그런 인지내용들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도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올해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내부에서 고발을 해서 감사를 한 경우를 제가 접했거든요. 그런데 없다 이겁니까?

예, 없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감사내용을 정확하게,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알고정확하게 일정, 날짜까지 해서 제보를 했는데 그게 감사가 착수가 되었어요. 그걸 특별감사라고 그럽니까, 무슨 감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형식이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부고발자라든지 인지고발자가 있을 때는 감사 후 틀림없이 그쪽에 답변서를 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내부나 주민감사청구가?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건 원칙적으로 주민감사청구요건을 갖춘 건 또 내부고발자제도에 의해서 한 건 이런 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할 때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제도를 이용 안 하고 특정인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민원감사 차원에서 그것도 감사유형을 따라서 답변하고 똑같은 처리절차를 밟기는 합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확인한 사실인데 감사관님이 없다고 그러니 제가 좀 의아한데, 그러면 이걸 밝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사가 진행되었느냐, 왜 그러냐, 지방에서는 인사승진부분에 경쟁자들이 생기다 보니 상대 경쟁자가 이 사람 비위사실을 고의적으로 고발해서 감사를 받게 해서 징계를 받게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감사가 이루어져서 징계가 되어야지, 지방은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올해 상반기에 제가 접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청구를 하니 감사관실에서는 안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경쟁자가 징계를 먹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아까 말하는 그 4배수 안에 근평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심사숙고하는 게, 또 징계를 주거나 감사를 할 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가 봐도 비위 저지르는 것 맞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는데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몇 가지만 확인을 하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시ㆍ군 종합감사가 있는데 세세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시ㆍ군 종합감사를 한 사항들을 보면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이런 부분들이 2010년, 2011년, 2012년 해서 각 시ㆍ군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걸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면 행정상조치의 건도 2010년에도 보면 양구가 31건에서 시정 31, 주의 20, 고성 시정 27, 주의 19, 2011년도 보면 춘천 시정 33,주의 20, 철원을 보면 시정 40, 주의 18 이렇게 해서 시ㆍ군 종합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숫자로 행정상조치나 신분상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딱 보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혹시 감사를 내려가면서 그 목표치를 정해서 내려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 거의 시ㆍ군이 비슷한 숫자, 틀려야 넷, 다섯 정도 이런 편차밖에 없고 이렇게 비슷한 숫자로 나온다고 보면 감사관실에서 아예 감사를 내려갈 때 금년에는 이 정도 선에서 목표치를 정해놓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감사관님, 이 자료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위원님,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들여다보니까 공교롭게도 비슷한 수치로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다만 비슷한 인원이 비슷한 기간을 갖고 해당 시ㆍ군을 갔을 때 사람이 일 처리할 수 있는 시간당 능력이 있으니까 아마 비슷한 수치의 적발건수를 가져오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시ㆍ군에 따라서 행정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이 부임하면서 그 자치단체장의 행정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점 발견 소지도 분명히 시ㆍ군이 차이가, 행정에 적법한 절차를 진행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 감사자료 3년 치를 가지고 보면 공교롭게도, 우리 감사관실이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종합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목표치를 정해 놓고 가지 않고서는,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는 몇 건 정도 하겠다, 우리 부서에서는 몇 건 정도 하겠다 이런 목표치를 정해놓고 내려가지 않고서는 이렇게 비슷한,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감사부분의 수치를 봤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더욱 중요해서 말씀드리는데 단연코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도…….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목표치를 정해놓고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파헤쳐서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부분에까지 손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감사한 결과를 보면 중징계 3건에 전부 훈계고 시정, 주의 그런 거잖아요. 이런 감사의 틀이라는 부분을 딱 가지고 하다 보니까-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정말 봐야 할 부분들, 시정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캐치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전부 사정기관에 의해서, 공금유용이나 횡령 이런 부분들은 전부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인지를 해서 감사기간 중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정기관에 의해서 전부 우리한테 다시 보고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의심이 간다, 그런데 감사관님이 절대 목표를 정하지 않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걸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 가는 민원 건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 25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 47건, 2012년 현재 20건 정도 해서 했는데 이게 도에서 직접조사 내지 자체답변은 전체 67건 중에서 2011년에 12건, 2012년에 2건 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을 시ㆍ군으로 이송했습니다. 자, 전화로 이런 감사요구를 한다든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시ㆍ군에서 업무처리를 하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관실에 제보를 한다든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ㆍ군으로 이첩하는 건들을, 거의 대부분 다시 시ㆍ군으로 이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리 도 감사관실에 의뢰했던 민원인에 대한 부분은 좀 아니겠다,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 민원인한테 처리결과를 보내줘야지 그 부분을 다시 시ㆍ군으로 내려보내는 게 거의 대다수라면 이건 좀 아닌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먼젓번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횡성군에서 전화로 민원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도에서 다시 횡성군으로 이첩을 했어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결국은 그걸 광역수사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관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잘 못해서 몇 억 물어낸 사실 언론에 나서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민원제기를 했으면 감사관실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 주셔야지 그걸 시ㆍ군에 이첩했더니 그 부분을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덜커덕 공무원들이 몇 억을 수사기간 중에 물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잖아요.

최초에 전화민원 들어온 것까지는 제 시기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건은 저희가 특정감사를 해서 저희가 먼저 감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아니에요. 특정감사를 하고 그건 아닙니다. 먼저 감사관님이 저한테 그분이 민원제기를 해서 제가 감사관님을 모셔서 이런 민원이 왔다는데, 도에다 제출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서 답변하라고 횡성군에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이 끝난 후에 광역수사대에서 바로 수사가 들어간 겁니다.

전화 건은 제가 잘 모르고 저희도 감사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애초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런 문제를 감사관실에서 주도적으로 감사를 했다고 하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나, 결국은 광역수사대까지 가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미숙으로 한 건지 어쨌든 네 명의 공무원이 몇 억을 물어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화나 일반주민들이 도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투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문제가 있을 부분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감사관실에서, 그건 그 해당 시ㆍ군에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시ㆍ군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안 되니까 감사관실로 온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취사선택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사례를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157쪽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사실적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관님, 사실 도내 이전기업 부분에 문제가 불거진 게 임동사건이 터지면서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로 되다 보니까 치적을 세워야 되니까 무분별하게 기업을 유치합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애매모호해요, 제가 판단해도. 자치단체장들은 치적을 올려야 되니까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물론 기업은 유치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되어야 되는데 단,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되느냐, 정말 재무상태나 모든 부분이 양호한 기업들이 우리 강원도에 왔을 때 인력창출이 되고 경제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나 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에 혈안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걸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온다고 하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확인도 안 해 보고 또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서 이전하면 보조금 주니까 보조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또는 우리 도에서 이전기업에 보조금을 줘서 이전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무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한 분들이 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우리가 기업유치보조금을 지원한 게 국비, 도비, 시ㆍ군비 해서 800억 지원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 시간 다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준비부터 애를 많이 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감사관 취임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는 감사관실의 업무와 조직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업무가 주로 기술적인 면 또 회계적인 면 또 지금 공직윤리 쪽하고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업무 쪽 감사는 파트가 별로 없습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그냥 회계감사하는 과정에 업무감사도 같이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업무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그건 어떤…….

그러니까 정책감사 같은 거죠.

일단 정책감사는 감사기획담당 쪽에서…….

아, 그쪽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내부에서 감사팀을 꾸릴 때는 칸막이에 국한하지 않고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팀원을 다시 구성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감사기획담당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감사관실은 강원도 18개 시ㆍ군을 다 다니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18개 시ㆍ군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고 문제점 내지는 장단점을 공히 잘 알 수 있는 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직을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18개 시ㆍ군의 전체 타워크레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감사관실에서 어떤 자료가 넘어가지 않으면 잘 모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사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회계 쪽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기술적인 면하고 회계적인 것, 말하자면 좀 자질구레한 쪽에 너무 치중을 해서 큰 숲을 보고도 놓치지 않느냐, 아니면 또 다른 보고 라인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개발공사를 작년에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특별감사를 했는데 물론 감사관님이 안 계실 때인데 내용을 보면 그전에 업무감사를 하면서 기획감사를 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항상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반기에 농림수산위에 있다가 이번에 기행위에 와서 도개발공사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과거의 문제는 문제고, 과거의 문제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왔고 또 지금 형사고발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진행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과거에 지적했던 그 내용으로 마감을 치고 이런단 얘기죠. 미래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은 기획팀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업무 쪽에서. 아까 고춘석 위원님인가요,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개공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잠깐 하겠습니다, 주제넘지만. 제가 보니까 강개공은 일단은 알펜시아하고 강원도개발본부라고 할까요, 강개공 본연의 업무하고 나눠질 필요가 있겠다. 나눠서 알펜시아는 알펜시아대로 회계업무를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개발사업본부는 개발사업본부대로 회계업무를 정확하게 해서 그 나름대로 업무가 따로 따로 보고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뭉쳐지니까 앞으로도 강개공은 계속 개발본부 쪽의 업무는 알펜시아 핑계를 대고 알펜시아는 알펜시아대로 강개공의 업적을 또 수익에 슬그머니 묻어서,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묻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이런 쪽의 감사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이신데 일단은 저희 감사부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감사라는 기능은 합법성, 그러니까 주어진 잣대, 법이나 규칙이나 조례나 그런 데 정해진 데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나부터 따지기 때문에 합법성에 좀 치중하는 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합목적성이나 합리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정책감사에서 다루기도 하긴 하지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차피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해온 비합법적인 것 내지는 불법적인 걸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그게 왜 생겼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생겼는가를 보려면 합법적인 것을 목표를 두고 그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에 미달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 내지는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게 아래 위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안이 기획조정실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조직에 관계된 건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가든가 이래야 되는데 감사관실은 감사관실의 역할로 그냥 불법을 꺼내는 걸로 끝내버리면 이건 아니할 말로 잘못을 끄집어내는, 아까 고춘석 위원님이 적발하는 데 위주가 있는 거지 예방이라든가 발전을 위한 감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쪽에는 제가 기획담당부서를 조금 보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 어쨌든 저희 감사기능도 점차 정책감사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따라가지 못해서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부서도 조금 더 많이 인력보충이라든가 또 다른 감사관실에서의 어떤 톱(Top)부서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의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조직의 개편이라기보다는 조직을 새롭게 한번 디자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펜시아 관계도 보면 감사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알펜시아 쪽에서 보면, 강개공 쪽에서 보면 단기순손실이 461억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감가상각비 170억 빼면 크게 손실이 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단 얘기죠. 이게 강개공 본연의 업무하고 섞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알펜시아만 들여다보면 약 800억 내지는 900억의 손실이 난 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단기순손실 461억하고 강원랜드 배당금이 138억이 있습니다, 또 도전입금이 한 300억 정도 되고. 기타 부동산 매각한 게 있고 강개공에서 나온 수익금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800억인데 근 900억에서 1,000억을 손해를 보고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461억이라고 발표하고 “감가상각비 200억 빼면 한 250억밖에 손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건 강개공하고 이렇게 엎어놓으니까 이런 사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걸 감사할 때 꼭 잘못된 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대안까지도, 감사의 목적이 대안까지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안까지도 얘기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런 정책 쪽에 새롭게 디자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취지에서 먼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발족이 되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고충처리위원회 얘기할 때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어떤 토를 달았냐면 감사관실에서 같이 업무를 취급하게 해라 이런 주석 하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현재는 자치행정과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저희가 듣기는 일단 운영해 보면서 위원님들 주문하신 사항을 검토 수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아서, 아직은 발족한 지-10월에 했나 그렇죠.-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번에 받은 내용이 한 200건 이상 되고 처리한 내용도 100여 건이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공식 문건은 안 받았지만 들었는데 지금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이쪽에 업무보고서 13쪽에 의하면 고충처리를 별도로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쪽하고 업무상 충돌되거나 또 서로의 소통관계는 현재 어떻게 되죠?

아직 충돌관계는 없고요 다만 초창기니까, 저희가 지금 고충민원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고질민원들이고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저희가 약간의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개인의 고질적인 부분, 반복되고 끈질기게 들어오는 민원들은 저희 쪽에 오는 경향이 많고 쌍방이 있는 것들은, 조절이 필요할 수 있고 조절이 가능하거나 어쨌든 조절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고충처리위원회 쪽으로 넘어가고 대개 이런 식으로 정돈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추이를 잘 보시고, 제가 우려하는 건 조례안 통과시킬 때도 얘기한 게 잘못하면 그게 옥상옥이 되어서 법을 무시한, 행정을 흔드는 또 다른 기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에 한 겁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그런 쪽은 조금 관심 있게, 새롭게 발족된 조직이니까 감사관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진흥원 얘긴데요, 거기에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어떤 개인적인 용도라고 할까, 펀드에 썼다, 먼저 신문에 보도가 난 걸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먼저 산업경제진흥원에서……그것 모르시나요? 감사한 내용이 없어요? 원주 산업경제진흥원에서 2007년부터 건물에서 나오는 세입금을 가지고 펀드로 운용을 해서 2억 원 정도의 손실을 내게 했다, 이래서 조사가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모르시나요?

…….

그걸 확인해서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기가 지나서 직원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가 봅니다.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내부자 고발에 의한 건지 아니면 감사원에서 적발해서 한 건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윤병길 위원님이 농업기술원 조직의 문제를 잠깐 거론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직자 감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운운하고 또 나름대로 리더라고 하면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작년 6월인가 언제 취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그건 감사관실의 우선감사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꼭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에 대해 누를 끼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감사를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로 시작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판단해 봐서 감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감찰 내용에 공직선거, 기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당을 팔아서 그런 쪽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그건 직무감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도 물론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행정 쪽이나 이런 쪽에도 교통정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어디든 문제가 생기면 먼저 아는 부서에서 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첫 번째 질의 한 순배 돌아갔는데요 보충질의는 충분하게 두 번, 세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감사라는 게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에 어쩌면 장애요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에 걸릴까봐 공무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못 하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 하면 무슨 대안을 제시하고 일 잘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이런 얘기들을 늘 해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저는 우선 감사관님이 준국장인데 정국장으로 승격이 되어야 되고 감사관실에 직원들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업무가 많아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업무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의회 위원들이 지적했다고 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춘석 위원님이 아까 감사백서 업무편람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중에 만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만들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펜시아 문제 고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사 판단을 돕게 감사관실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라 이런 주문을 하셨는데 감사관실에서 방향까지 제시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인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하시고 또 분양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도의원, 감사관실 실무자, 기획조정실 실무자 이런 식으로 팀을 꾸려서 지혜를 모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주문도 드립니다. 그런 것도 기획조정실장하고 협의를 해 보시든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 위원회에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김기홍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상사의 지시에 따랐다고 했을 때, 감사에 하위직급이 지적되었는데 지적받은 사람이 “상사가 시켜서 했습니다.”라고 할 때 답변이 분명치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상사가 시켰다고 하면 당연히 상사 문답을 다시 받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봐서 지적해 온 것이 우리가 감사 사정을 할 때 정황상 이건 윗사람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내막이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징계를 같이 줍니다.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1차 본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재차 당부를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강평이라는 걸 또 하는데 그냥 계속 진행해 가야지, 현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재차 감사관님한테 충고하고 이러는 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생각에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건 의회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위원장이 사회만 보라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보충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을 재차 감사관님한테, 회의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감사가 끝나면 감사에 대한 강평부분이 따로 있는데, 그건 바른 의사진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우리끼리 말씀하시죠.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맥락적으로는 지금 함종국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하고 맥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지금 상황이 빚어졌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한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이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두 분의 생각이 일치될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걸 위원회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우리 위원회에 어떠어떠한 것들을 제출을 해라, 어떠어떠한 것들을 협의해서 보고하라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차원으로 뭔가 집행부에 요구할 게 있다면 위원들이 요구하고 위원이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해 달라고 안건을 내고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그랬을 때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옳지, 두 분 의견이, 물론 제가 그 뜻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형식적으로 두 분 의견이 일치했다고 해서 그걸 위원회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건 회의 진행방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함종국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것처럼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들이 다 있으신 거잖아요. 개개인의 그런 것들을 위원장님이 일일이 판단하셔서 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 위원장님 개인 의견은 개인 의견으로 한 명의 위원으로서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역할이 회의 진행하시는 것 맞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회의 진행하려면 위원장이 개인 위원으로서 의견개진하고 싶으시면 부위원장하고 의장석을 바꾸고 하는 게 저는 회의규칙상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결론은 정회해서 내도록 하고요, 그럼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양수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ㆍ군 감사할 때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감사 제보 받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ㆍ군 이장들 라인이 있으니까 ‘그쪽 라인으로 해서 감사 제보해 주십시오.’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좋으신 말씀인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벌어지면 어떻게 보면 건이 안 되는 것도 막 들어올 수 있어서…….

그리고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전화로 감사 신청 받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김양수 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감사관실 내에 대표전화 같은 게 있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그 전화로 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검토를 해서 강구하겠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기술원에 대해서 방승일ㆍ윤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직무감찰이 될지 안 될지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공직윤리라든가 공무원 품위 이런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감사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두 분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일단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무기계약근로자인데 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를 저희가 감사하기에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실제 무기계약근로자의 감독권은 해당 기관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 부분도 정당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누가 그랬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감사 기법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데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같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위원님들한테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감사자료 254쪽하고 276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제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시ㆍ군 단위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행위자인 시ㆍ군에다 또 이송을 시켜버려요. 그럼 주민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지금 보면 명예감사관 제도에 의해서 제보한 사항을 시ㆍ군에다 이송한 게 188건 중에 173건을 이송을 했어요. 또 254쪽에 보면 20건 중에 16건을 시ㆍ군에 이송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분쟁의 대상자가 시ㆍ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지사님한테 해결해 주십사 하고 건의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내려 보내면 그럼 도민이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이것은 도 감사관실의 인력이나 시간 이런 게 충분치 않으니까 편의상 내려 보내는데 이 내려 보내는 것을 최소한으로 해야죠.

맞습니다.

지금 보면 188건 중에 173건을 시ㆍ군에다 이송해서 시ㆍ군에서 처리해라, 그렇죠?

예.

이것이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바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제가 또 감사관실에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면 시간외 근무한 것을 전부 따지겠습니다, 얼마나 바빠서 그런지 휴일에 얼마나 근무했는지. 이러면 안 되죠. 이분들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시ㆍ군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 올리는 건데 될 수 있으면 그 제보한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기회를 빌려서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상당한 민원들이 심지어는 법적으로 판결이 난 사항, 법적으로 시ㆍ군에서 감사해서 결론이 명쾌하게 난 사항들이 대부분 감사원에서부터, 청와대부터 다시 시작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제보를 하는 것이고 탄원하는 것인데, 그럼 그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입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문서로 들어오면 ‘이것은 시ㆍ군에 이첩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하죠?

예.

통보를 하고 또 시ㆍ군에서 조치 결과가 올라오죠?

민원인한테도 가고 저희한테도 올라오고.

그것이 도에다 요구했더니 시ㆍ군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것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청이 아닌 상급기관에 또 건의서를 내요. 그럼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 소견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민원인한테 시장ㆍ군수가 통보하지 말고 처리결과를 도지사가 받아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민원인한테 그래도 명쾌히 답변이 되었구나 하면 그것을 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면 도지사가 해결한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시장ㆍ군수가 직접 통보를 하면 “아, 도에다 올렸더니 시ㆍ군에 내려 보내서 시장ㆍ군수가 자기 입맛에 맞게 처리했구나, 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해서 불씨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이게 이해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되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처리했다고 공문을 보내면 우리 도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도가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재발이 안 되게 상급기관까지 또 올라가지 않게, 민원인들은 그래도 명쾌히 도에서 해결해주는구나 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이주익 감사관님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함종국 위원님이 언급하신 건데 157쪽에 이전기업보조금, 이게 입지보조금 지원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 결정을 합니까?

이게 산업진흥국 소관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도에서도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다만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동해만 6개 업체, 전체적인 규모가 제가 아까 얼핏 듣기로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8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주)임동에서 김학기 동해시장한테 뇌물을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임동의 문 대표가 징역 2년 6개월에 200억 벌금내고 (주)임동은 벌금 1억 원, 이 한 건만 해도 굉장한 액수인 것 같은데 여기에 상부 지시니까 관련 공직자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어쨌든 자금에 대한 건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결과나 신분상 이런 것은 여기 157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보니까 허위 세금계산서도 교부했다고 하는데…….

거기 조치결과 신분상 조치에 나와 있습니다. 견책 1, 불문경고 2 쭉 나와 있는데 그게 공무원에 대한 행정벌들입니다.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한 징계로서 견책이나 이 정도는?

이것은 형사벌을 받는 분들은 따로 있고요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한 행정벌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담당 업무는 아니겠지만 횡성군 같은 경우에도 입지보조금 부당 지원을 했다는데 이런 것은 보조금이 환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견책으로만 끝난 겁니까?

……환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을 보시면 2010년에서 2011년에 금품향응은 감사관실에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줄어든 추세인 것 같은데 공금횡ㆍ유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11년에 늘어나서 자금적, 금전적 부정이 자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신분상 조치를 보니까 해임이나 파면, 면직 등에 있어서 공금횡ㆍ유용이나 금품향응에 있어서 2010년에는 총 46명이 적발되고 2011년에는 45명인데 그런 중징계 차원에서 2010년에는 11명, 2011년에는 7명 이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퍼센티지로 20% 정도만 징계를 강하게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징계수위를 가볍게 정하신 게 아닌가…….

형사기소사건, 소위 음주운전이라든가 금품향응이라든가 공금횡ㆍ유용 이런 형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처분요구 부서고요 실제 징계의결은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이 명쾌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징계요구 부서에서 재량행위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징계양정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낮추고 높이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는 감사의 목적이 적발이나 징계, 지적이 있지만 무엇보다 예방적 차원이 감사를 하는 주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징계를 강화시키면 예방에 직결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징계처분 같은 경우는 소관이 따로 정해져 있다니까, 그런 것을 건의하실 수는 없습니까?

징계위원회는 인사부서 소관이긴 합니다만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권익이나 이런 쪽에서는 징계양정을 한층 강화시키라는 요구를 많이 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10월 31일 공금횡령이나 형사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관실에 입법 검토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87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재정상 조치가 793만 4,000원이고 회수가 106만 원, 기타에 687만 4,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왜 기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까?

…….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페이지 131쪽을 보시면 이 건에 대해서 환급 완료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왜 기타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게 지금 추징, 회수, 감액은 저희 쪽에서 나갔던 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개념이고요 더 받아들여서 도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기타 쪽으로 잡혀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을 보시면 원주시에서 카지노, 근무시간 중에 징계처분하고 강릉에도 있고 동해ㆍ삼척ㆍ정선 등 다양하게 적발이 되었는데 어떤 분은 징계나 감봉이고 어떤 분은 정직인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왜 다른 처분이 내려졌는지.

이것은 감사원에서 적발되어서, 왜냐하면 저희는 강원랜드 출입자 명단 자체를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했는데 사안에 따라 조금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처분요구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304쪽을 보니까 공직자분들이 특정 한두 분이겠지만 61회를 갔다 온 분도 있고,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40세 이상 남자의 사망원인 2위가 우리나라에서 자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 자살한 게 언론에 보도된다는 건 강원도 입장에서도, 공무원 입장에서도 굉장한 망신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징계로 할 게 아니라 명백하게 휴일에 가서 게임을 한 게 아니라 근무시간에 월급을 다 받고 가서 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징계수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여서 사전에 예방을 하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앞서서 테크노파크 얘기하다 정리를 조금 덜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은 도 자체감사도 그렇고 지경부 감사도 그렇고 수의계약 업무와 관련해서 부적정한 게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노출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재무감사나 이런 데에서 그치지 말고 기관운영 전반으로 확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획감사나 이런 것을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직들이 징계에 관한 부분이 조금 피부에 와 닿는 게 적지 않나 해서 이번에 조금 높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 말고 직속기관에 대한 취약 분야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측면으로 지적을 드렸고, 계속 인사 관련해서 잡음이 나는 측면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하셨거든요. 이게 기관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구성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농업기술원 인사 관련한 잡음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왔었고 사실상 농업기술원장은 오늘내일 사이로 인사조치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내부 문제도 있고요 실제 우리가 직속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도 다른 직속기관에 비해서 지적이 많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좀, 그때 강원도립대학교 한 게 특별감사입니까, 뭡니까?

특정감사인데요 특별감사나 특정감사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가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원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일하게 그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있으니까 좀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공금횡령 관련해서 e호조하고 인사랑하고 도입되었는데 언제부터 그런 거죠? e호조가 2007년도에 도입된 건가요?

e호조는 2008년부터.

인사랑은?

인사랑은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입된 시기가 횡령에 노출될 수 있는 시기하고 맞는 거잖아요? 호환이 안 된 채로 두 시스템이 적용된 시점이 이와 같은 공금횡령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작점이지 과거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 왔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수기로 했었으니까 더 개연성은 많았고요 저희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었는데 e호조를 그나마 명쾌한 시스템이라고 도입을 했는데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0억 들여서 지금 서로 보완 연결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시스템 때문에 계속되어 왔던 건 아니고 도입된 게 사실 오래된 것은 아니니까 그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 일과 관련해서는 즉시 당사자가 바로 자복을 하고 즉시 공개를 하셨어요, 감사관실에서, 과거의 예 같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감사를 하다 발생되었든 본인이 자수를 했든 공직사회 내부에서 쉬쉬하면서 감추고 이러다가 특정언론 한두 개에 노출이 되면서 일파만파가 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랬던 게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언론에도 즉각 오픈을 하시고 대책과 관련해서도 즉각 대응하셔서 이렇게 사실 굉장히 많이 변화된 모습을 감사관실에서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점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있었던 게 어쨌든 개방형 직위로 감사관 자리가 오픈되면서 이렇게 쇄신할 수 있는 분위기도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려서 지금 드립니다.

칭찬말씀은 감사한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공표한 것도 맞는데 거기 배경에는 지사님께서 이런 것은 쉬쉬할수록 더 나쁘니까 정공법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힘입어서, 지휘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처리를 앞으로 더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즉각적으로 오픈하고 한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지휘부 판단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쪽에 걸쳐서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미 도 자체감사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와 관련해서 설계비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감사를 통해서 해소되고 감액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실제로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를 통해서는 액수가 더 커요. 참고하실 페이지가 217페이지, 232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불필요한 설계를 했다고 해서 8억 6,000만 원 감액 조치된 게 있고, 이것은 11월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감사원 감사고요-이게 신매~오월 간 도로인가요, 각각 있어서 그런데 첫 문장에는 그런 표시가 없고, 두 번째 문장에는 신매~오월 간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깎기 공사나 미끄럼 방지 시설 이런 것을 집어넣었다가 감액 조치되기도 하고, 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8개 사업도 과도하게 설계비를 책정했다고 해서 44억 8,762만 원 감액 조치한 게 자료상에는 드러나 있거든요. 노곡~덕산 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는 순환골재를 의무 사용하지 않았다고 적발되어서 의무 사용하게 되면서 9,55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것이 있는데 도로와 관련된 공사도 액수적으로 과다설계나 예산이 과다하게 서있다고 해서 감사를 통해서 감액 조치되거나 바로 잡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연찬을 강화하시든지 관련 부서에, 이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반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특별 점검하시고, 지난달에 발표를 했어요.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5만 달러 이상 외자구매 물품 취득하는 데 심의위원회 이런 것 없이 정밀한 분석 검토 없이 내시경 등 취득하고, 의료장비 공동구매를 할 때 특정규격의 모델을 지정해서 한다든지, 결국 의료장비 공동구매는 실제 검찰의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기소도 되고 입찰비리로까지 확대된 바가 있었고, 간호사 추가 공채하면서 당초에 합격한 사람은 안 해주고 불합격자를 추가로 먼저 임용하는 사례도 있고-일종의 인사비리죠-다음에 성과급 월정액으로 지급하다가 적발되기도 하고, 일숙직수당 초과지급, 급식재료 계약하면서 낙찰금액보다 1억 3,800만 원 정도 더 높게 협의해서 지출해 버리고 이런 다양한 내용의 부실과 방만과 난맥상 같은 게 드러났는데 의료원 문제는 전 도민의 걱정을 사고 있는 알펜시아의 뒤를 이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특별점검 이후에 일부는 감사도 의뢰하고 강화하실 계획인 것으로 알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는 저희가 11월 들어서 바로 5개 의료원 전수에 대해서 점검결과를 가지고 후속감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봉급관련 사건이 터져서 다다음주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내에 5개 의료원 전수감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다시 한번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강원도 직원의 유용사건이 횡령입니까, 유용입니까?

횡령입니다.

나중에 그분이 자기 자금으로 채워놓지 않았나요?

횡령은 횡령이고 그 부분을 채워놓은 건 변제일 뿐이고요.

유용이 아니고 횡령입니까?

예.

그럼 그동안 그 분야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정확히 그 부분은 아니어도 전체적인 감사들은 어느 때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부실했다, 일단 밝혀내지 못했으니까…….

물론 변명 같지만 모든 부분을 다 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책임의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직속 상급자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규정상은 직속 상급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인 것들이 단독적으로 행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의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시ㆍ군 종합감사 시에 징계자 중 비노조원과 노조원과 비율을 구분해서 제출할 수 있죠?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노조원이나 비노조 특히 노조에 계신 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노조원 숫자가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따로 당신이 노조냐 아니냐를 물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결성된 건데 신분을 밝힐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 징계를 맞은 사람한테 당신이 노조원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예민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따 정회시간에 논의하시죠.

그러죠.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주민제보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미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의 제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간이라든가 시기를 종합감사 시에 시ㆍ군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했을 때 그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감사자료 30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종합감사 후 평가분석이 나와 있고 발전방안 강구 조치 내역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 잘못 짚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특정 시ㆍ군을 여기에서 거론하기가 그런데 봐 주십시오. 300쪽인데 양양군의 미흡한 점인데 ‘관계공무원 입회 없이 수산종묘를 방류했다’ 이것이 미흡한 점인데 이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이게 늘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수산종묘를 구입해서 방류를 하는데 방류할 때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킬 것이 아니라 종묘 구입할 때 관계 공무원을 입회해 주도록 개선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이미 구입해서 방류하는 데 있어서는 공무원이 입회할 필요가 없는데 종묘라든가 종패를 구입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입할 때 관계 공무원을 입회해야 된다, 방류할 때는 사후조치니까 사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단에 태백시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했다는데 각 단체를 감독ㆍ감시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거죠? 누가 각 체육단체를 감시ㆍ감독하는 겁니까? 시ㆍ군 관련 공무원이 할 것 아닙니까?

시ㆍ군 체육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관례적으로 선수들 사기진작 해서 이게 방만하게 집행했다는 거 같은데 이것을 철저하게 주문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양구입니까, 301쪽 중반에 보니까 미흡한 점이라고 해서 시ㆍ군 경계를 운행하는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지급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제하고 양구 사이에 경계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된 겁니다.

저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을 지금 시대에 꼭 시외버스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첫 차 같은 경우에 거대한 시외버스가 한두 명 태워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첫 차를 그렇게 큰 차를 운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에서 춘천으로 오는데 첫 차에 한 3명 탑니다. 그럴 때 그런 보완책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손실보상을 우리 도에서 5억 이상씩 해주죠? 제가 작년인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다 보니 손실보전금이 굉장히 많던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좀 줄이기 위해서 첫 차 같은 경우는 택시를 이용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관련법들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관련법이 있나요? 반드시 시외버스로 해야 된다?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너무 낭비 같아요. 시ㆍ군 첫 차라든가 마지막 차는 시내버스로 안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을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313쪽을 보시면 행정부작위를 어떻게 분류를 하십니까? 행정부작위에 대한 감사조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행정부작위라 하면 말 그대로 했어야 하는데 안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산지변경신고 불가통보를 함에 있어서 할 때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사전에 통지해야 됨에도 안 해서 민원인이 나는 불이익을 받았다 해서 감사를 청구하고 이런 것입니다.

행정입법부작위도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고시해야 한다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고시를 안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총괄로 보니까 2010년도에 24건, 2011년도에 26건, 2012년도에 13건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시ㆍ군별로 보니까 춘천시가 3년 동안 7건, 원주시가 3건, 강릉시가 12건, 태백시가 1건 등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분상 조치를 보니까 중징계 51건 중에서 신분상 중징계가 1건이고 경징계가 14건, 훈계가 36건입니다, 2011년도에는. 2010년하고 2012년도에는 중징계가 하나도 없고 경징계와 훈계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부작위가 상당히 민원인들한테는 민감한 문제이고 굉장히 손실을 많이 줄 것 같은데 경징계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비슷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징계를 주는 것은 재량권으로 주는 부분이 적고요 규칙에 어느 정도 주라고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경징계로 끝나니까 같은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행정부작위에 대해서 징계양정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또 하나는 민원인들이 행정부작위로 인해서 손해를 봤을 때 손실보상을 청합니까, 손해보상을 청합니까?

행정소송까지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징계양정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하시죠.

지금 감사관님한테 주문이 많은데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힘들긴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 감사를 했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다음번으로 넘어가야 하지만 지금 중요하게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다면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일단 박 전 사장에 대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 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행정상 처분을 요구한 것들은 거의 다 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인사문제는 아니지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 계세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우리 도의원들이 그만두시라는 말까지 하고 했어요. 지금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 직무로 인해서-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그분이 오셔서 얼마만큼 분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공인이 아니라서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자격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일단 사장 임용할 때 판단할 문제이지 일단 거기에 적정하다고 해서 임용된 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2년 동안 불이익을 주고 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이익을 줬습니까?

말 그대로 이익을 줬는지 불이익을 줬는지는 공기업법에 사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가 나쁘다면 해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임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2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해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공기업경영 평가를 해서 2년 동안 수익성이 안 나고 흑자가 안 되었으면 공기업 평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감사관실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공기업법에 의해서, 근거법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사장경영평가, 성과평가 부분에서 다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어디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사장을 앞에 놓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도의원으로서, 저는 감사관님께 여쭙고 싶은 게 도의원의 역할이 뭐죠? 정말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여기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정말 1년 동안 무지 파고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2010년 것하고 2012년 것만 나와 있지 2011년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결과에 대해서. 2010년도도 5일간 했고 2012년도 5일간 했는데 2011년 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게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2011년은 없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치 것을 달라고 했어요. 그럼 2010, 2011, 2012년 것 3년 것을 주셨어야지, 2011년 것도 감사관실에서 해법을 찾아서 뭐가 잘못 되었는지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11년 것을 하나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10년에 했으면 그다음 해에는 안 하고 그다음 해에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그 재단이사장을 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5분 발언한 그런 감사결과도 아니고 어떻게 자질구레한 것만 7~8가지를 냈어요. 2010년 것 7~8가지인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감사관실에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라는 게 차량대여 잘못한 거 5만 원, 1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서,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4,300건 중에서 1,300건을 대위변제를 했다고 얘기했죠? 제가 이런 것을 도정질문했는데 도정질문한 내용을 전혀 참고를 안 하세요. 감사관실에서 도정질문하면, 어느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든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을 했을 때는 감사관실에서는 기록을 하셔서 이것은 감사를 해봐야 하겠다고 메모를 하고 감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몇 만 원 대리운전하고 이런 것만 갖다 놓으니까 도청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하려면 정확히, 그리고 이거 5일 만에 못 합니다. 감사관실 직원들은 박사인지 몰라도 제가 해보니까 6~7개월 걸렸거든요. 그런데 다 5일 만에 했어요. 빨리빨리 진행해서 몇 명이 했는지 몰라도 5일 만에 못 해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위변제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장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인사권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까 영월의료원 얘기를 하셨죠? 그럼 이런 정도에서는 직무감찰이라든가 뭐를 해서라도, 영월의료원이라면 원장을 의사를 둬야지 왜 행정가를 둬서 이중 돈이 나가게 하고 이러십니까? 이런 것도 한번 뒤집어봐야 하는 겁니다. 제가 출자ㆍ출연기관 20개를 뒤져 봤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 다시 감사를 해주세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해주세요. 감사관실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감사관실에서 왜 확인을 안 하느냐고요. 누가 감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선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요…….

저도 대강 듣긴 들었지만 이렇게 4,300건을 해주면서 1,300건이 문제가 되어서 돈을 안 갚아서 도에서 갚아주는 이런 일을 왜 하시느냐고요. 보니까 매일 40건인가 해서 건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럼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 20~30명이 있으니까 대위변제할 때는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 따져봐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줘서 떼어먹든지 말든지 해결 못하고, 1년에 150억씩 손해보고…….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재단은 자체감사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세요.

예.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개인적인 인신공격은 절대로 아니고 너무 딱하더라고요.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장을 다 끼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저는 손해가 나면 손해에 대한 배임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상에 나와 있는 거 그것하나밖에 몰라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곽영승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이 잘못하는 거,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왜냐하면 도청직원이 2,000명, 소방본부 직원이 2,000명, 출자ㆍ출연기관 직원이 2,000명, 강원농업기술센터 산하기관이 1,800명이에요. 7,000~8,000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이렇게 한 수장이 와서 잘못하면서 직원들을, 제가 1년을 봤어요. 직원들을 흔들어 놓고 완전히 거짓 진술을 다해서, 저는 이것 자신합니다. 제가 다 자료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공채로 들어오셨는데? 감사관실 기능이 뭐예요?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런 것 못하는 겁니까? 이런 게 여론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더 부탁드리고 건의 드리는 것은 알아보시고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이 수익성을 내야 돼요. 뭔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수익성을 내서 도민들한테 이익을 줘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과장들, 부장들은 죽어야 되고 기술원장이나 따라다니면서 등산이나 다니고 골프나 치는 사람은 승진되고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감찰에 해당되는 것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을 논의하고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임남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세 가지 했는데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해서 한 가지 남은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99쪽을 열어주시면 종합감사 후 평가분석 내역 및 발전방안 강구 조치내역 이래서 제가 2012년도 걸 요구했습니다만 6개 시ㆍ군 중에 5개 시ㆍ군은 올라오고 하나는 아직 진행 중이죠, 고성이?

예, 맞습니다.

내역을 보면 징계도 받았고 재정상 추징금도 추징을 좀 하셨는데 추징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국비, 도비, 시ㆍ군비 매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징이 되어서 그쪽으로 다 반환이 됩니까? 국비면 국비로 반납이 되고 도비는 도비로, 시ㆍ군비는 시ㆍ군비로 반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 시도별로 구분되어서 나눠서 추징되는 걸로 되어있답니다.

아, 재정상 추징되는 돈은 각 내려온 비율대로 반납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반납되어서 나중에 세입에 잡수입으로 잡혀서 다시 예산을 세우게 되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풀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분석을 보면 잘된 점을 보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행정을 하시는데 잘된 점에 대해서 특별히 포상을 한다든지 이걸 체계화시켜서 시ㆍ군에 전파하는 이런 제도는 있습니까?

일단은 잘된 점은 전부 시ㆍ군에 전파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잘된 점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포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연말에 일괄해서 포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 포상을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건수로는 65건, 60건, 47건, 45건, 30건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백서를 편찬을 해서 보급하라 해서 감사관님도 적극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수 내용들이 다 기재가 가능할까요?

그중에서 아까 주문하신 대로 반복적이고 또 유사하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을 압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을 많이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 중에 화천에 보면 단일공사 분할발주 해서 징계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단일공사를 분할 발주하기는 상당히 위법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담당공무원은 이걸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오거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된 다음에 시정조치라든지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징계를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말단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자 지시에 의해서, 그래도 나중에 보면 책임은 말단직원이 진단 말이에요. 보세요. 공무원이 징계를 한 번 먹으면 아마 신분상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감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감사관님 견해는 어떤지요?

오전에도 그 말씀이 계셨고요 명심해서 최종심사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단체 보조금 정산서,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체육마케팅사업을 참 많이 합니다. 동해, 삼척, 양구, 횡성, 태백, 강릉, 속초 이런 부분에서 이게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지역경제에 아주 막대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각 시ㆍ군마다 전국단위 대회,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보통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35개인가 그 정도 되는데 많게는 15개, 20개 이런 자치단체하고 경쟁을 해서 대회를 유치해 옵니다. 그러면 보통 대회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2억 정도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유치한다, 한 2억 정도 투자하면 지역에는 30억, 많게는 50억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옵니다. 그런데 유치를 할 때는 공무원이라든지 담당자들이 MOU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정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가맹단체에서는 그러한 어려운 조건이다 이러면 대회 유치를 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시ㆍ군으로 가겠다,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지역으로 우리가 가느냐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을 하고 나면 결국은 이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일 안 하면 징계 안 먹고 일하면 징계 먹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고 일하는 공무원들은 불이익 받고 일 안 하고 가만히 노는 사람은 감사도 안 받고 징계도 안 받는다는 얘깁니다. 감사관님께서 올해 했으니까 향후 한 2년 정도 하는데 굳이 2012년도뿐만 아니라 매년 시ㆍ군마다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 감사관실에서도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 시ㆍ군 공무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청공직자나 감사관실에서 기침만 해도 시ㆍ군은 감기가 걸린다.” 물론 조직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위압적인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시정시키고 연찬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이 감사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인가 진술서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검찰, 경찰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꼼짝도 못 하겠다 이러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약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단직원들 6급, 7급, 8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위압적으로 그러다 보니 인정을 하고 그런 불이익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는데 한 번 징계 먹으면 공직생활하는 데 인사, 승진 또 급여 이런 부분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넓은 범위에서 지역현실도 파악하시면서 감사를 해 주면 그분들도 순응을 하고 알아듣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발도 좋지만 어느 정도 격려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앞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이전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157쪽부터 좀 봐주세요. 지금 강원도에서 보조금 국비 내지 도비, 시ㆍ군비를 투여해서 보조금,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이전기업이 있고 타 시도 이전기업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타 시도 이전기업은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줘서 업체를 이전시키는데 강원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전기업에 대해서 도가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보조금 줬다고 해서 10년, 20년 이렇게 무작정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우리가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회계적인 부분은 5년 정도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는데 기업이전보조금은 좀 다른 부분이라서 그건 관계 과에 좀 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어디에서 봤는데 2008년부터, 아마 이것도 5년인 모양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가 나온 것 보니까. 5년 이후가 되면 그 부분에서 벗어나는 건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8개 해서 800억 정도 국ㆍ도비, 시ㆍ군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도업체 같은 부분들이 어차피 기업을 하다 보면 부도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도업체에 대한 부분,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관리되는 98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자금회수가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안 합니까? 어차피 5년 내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된다고 하면 그 기간 내에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업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 자금회수나 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 자금 환수는 감사차원보다 소송이나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일단 시ㆍ군에 나가서 종합감사를 할 때 보조금 관련해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상급기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를 상대로 하거나 일괄해서 많이 보고 있죠. 물론 저희가 시ㆍ군에 나갈 때도 관련 부분이 해당되면 볼 수는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감사원감사나 도의 자체감사를 보니까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는데 기업을 이전할 때 보면 투자이행각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투자이행각서에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 고용이행약속을 하게끔 투자이용각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전을 요구하고 또 보조금을 줘서라도 이전을 하는데 고용이행약속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감사원감사에서도 보면 투자이행각서에 대해서 고용에 대한 부분을 약속을 지켰느냐, 그게 반드시 투자이행각서에 고용이행약속을 근로자 수를 얼마큼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도내 기업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시ㆍ군에 이전된 기업들을 다 감사하셨죠? 감사를 하셨는데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감사가 국한되어 있고 투자이행각서에서 고용이행약속에 대한 부분은 감사가 이루어진 게 한 건도 없어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고용이행약속을 안 했다고 하면 투자금을 회수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발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이행각서를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고용이행약속에 대해서 한 건도 감사한 사실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업을 이전해 오는 본래 취지가 무색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한 건이라도 감사한 실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유를 확인해서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전기업이라면 반드시 투자이행각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이행각서에 고용이행약속이라는 게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데 고용약속을 이행을 안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반드시 앞으로 민간이전기업에 대한 어떤 걸 하면 고용이행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 부분을 좀 파악해 보세요.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되어 있어요. 제 자료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말씀 못 드리고 이건 여기서 고용이행약속부분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반드시 감사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올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감사하셨죠?

경영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점검차원에서 보건복지분야에서 했고요 저희는 일반적인 감사를 3개 의료원을 했고 또 영월의료원을 점검차원 할 때 같이 참여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하반기에 5개 의료원을 전수감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료원의 방만한 경영 또 의료원의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사실 의료원이 강원도로서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가고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료원이 정원과 현원이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정ㆍ현원 중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전 의료원이 다 많아요.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는 의사와 약사는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원 대 정원이 원주가 정원이 180명인데 현원이 230명, 강릉이 정원이 98명인데 현원 121명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반적인,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반적인 사항을 인력진단을 정확하게 감사관실에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게 봉직의라고 하는 게 아마 전문의 같습니다. 공보의는 아마 공익근무로 해서 의사들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지방의료원은 이러이러한 과를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죠, 그런 조례나 법은?

제가 알기로는 의료법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의료원이 있는 게 아니고 종합병원이 갖춰야 할 몇 개 필수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원주의료원에 치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건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료환자 수가 2011년도 1년 동안 1,345명, 그러면 약 200일 정도 근무하신다고 하고 1,345명이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진료를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과가 아마 그 필수과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런데 진료수입은 1년 동안에 1억 원 수입을 올렸어요. 이 분이 치과를 하면서 하루에-전문의인데-다섯 명도 못 보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되고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료원에 대해서는 정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경영적인 측면, 가서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이런 부분보다 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는 구조조정 내지는 경영적인 측면에 이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어쨌든 10월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했고요 저희가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발언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2차 발언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안이 적극적인 감사를 해 달라, 그게 뭐냐 하면 지적감사 말고 지적을 하되 대안을 내놓는 정책감사를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조직을 보면 인력이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인력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조직구조도 형식적인 조직구조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감사관실이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께 한번 감사관님께서 혹시 면담 때 정책감사를 할 수 있는 조직 내지는 인력을 확충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게 맞고 또 감사관의 역할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도, 아까 또 감사관님께서도 감사의 기본방향이 정책감사 쪽으로 간다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쪽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시ㆍ군에 내려가면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지나치게 잡는 그런 감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 쪽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감사가 안 되도록 조금 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공직을 오래 하셨으니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사고낸 건지 아니면 그런 사람을 자꾸 규제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뭣하러 일을 하느냐 이런 복지부동이 되니까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명예감사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제인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1년도에는 331건이었는데 올해는 10월까지지만 188건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예감사관 내지는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감사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감사관을 뽑을 때 추천을 시ㆍ군에서 받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ㆍ군에서 받으면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들이 내 입맛에 맞는, 또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들여다보면 시ㆍ군에 약간의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 면단위에 조사해 보면 딱딱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명예감사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시ㆍ군에 일괄 맡겨서 뽑아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걸 하나 제안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명예감사관이나 주민참여감사관제를 하면서 뽑아놓고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 식사라도 하자고 하면서 부르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이런 소중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끔, 여기 특별하게 일상감사담당도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으로 하여금 아니면 그 밑에 직원들로 하여금 18개 시ㆍ군을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씩 미팅을 계속, 점심만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또 두 달에 한 번이고 한 달에 한 번 챙기면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거리를 좀 찾아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아, 저 사람이 명예감사관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그래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를 주변에 두고 있는 거니까 그런 쪽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석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감사자료 2쪽 좀 봐주세요. 12~18번까지 제가 단독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예의상 이걸 묻지 않고 가면 괜히 자료만 요구했다고 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17번, 18번은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전부 연례반복적인 겁니다. 그렇죠? 증빙서 안 붙이고 이런 거니까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서가 나오면 이건 나중에 다시 그런 게 발생하면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6번 같은 건 결과에 따라서 고소했으니까 거기에서 일단락 지으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명예감사관제도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아까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게 쉽게 얘기해서 군수나 군정에 우호적인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진짜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170쪽 좀 봐주세요. 공무원은 특별권력 관계죠? 그래서 명령에 복종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명령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상사가 이거 해라 그러는데 이게 부당해.

예, 듣지 않게 되어 있죠.

듣지 않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게 1번 사례입니다. 규정에도 없는 임의기구 운영 및 정부합동감사결과 시정하라고 했는데 이행을 안 했어. 이게 기구를 만드는 걸 일개 직원이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징계를 누가 먹어야 됩니까?

…….

답변 곤란하십니까?

이것은 당시에는 부득이하게 필요해서 했는데 결과는 관련된 직원들이 징계를 받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는 정리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소청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또 없는 기구 만들라고 했는데 안 만들면 상하관계인데 다른 데로 쫓으면 가야 되잖아요, 약자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관입니다. 이런 걸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는 신고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고를 누구한테 해요? 믿을 수 있는 게 강원도청에서는 감사관님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불법 부당한 걸 지시했을 때는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럼 감사관님한테 호소해야죠. 혹시 강원도에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지휘부에도 보고하고…….

지금 그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공무원은 법 앞에서 집행이거든요. 법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선출직은 표를 따라가.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지시를 해도 그걸 반항을 못 하고 하다 보면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지금 시장ㆍ군수는 징계 먹습니까? 형사벌 아니면 안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받아야 기관경고 받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분상 조치는 밑에 직원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조기집행 관계 이것 제가 저쪽 예산담당부서하고 또 하겠지만 그것 나가서 실적 저조하다고 가서 감사하지 마십시오. 지금 과잉 충성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시ㆍ군이 있고. 목표치보다 150% 이상 한 데. 그게 지금 세수결함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왜, 배고프다고 해서 아침밥만 먹고 점심, 저녁 굶기면 사람이 삽니까? 조기집행 하라니까 상반기에 다 집행해 버려. 다 집행하고 나니까 하반기에 할 일이 없어요. 또 상반기에는 장비나 인력이 부족해서 값이 올라가. 이런 건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조기집행을 해. 이게 경기가 불황일 때 한번 극약처방으로 하는 건데 매년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일이 없어서 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봄이 오길 기다리고. 그런 문제는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감사관님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 알펜시아 문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이건 정책감사를 꼭 실시해서 이게 앞으로 회생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셔서 우리 위원회에도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또 이 사항을 도지사님한테 보고 드려서 도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걸 좀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자료 찾아온 건 다 하고 가야죠. 그래도 찾을 때는 근거가 있는 걸 찾았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 다 안 드렸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누가 사실 이 자료를 줬습니다. 직무태만에 대한 걸 좀 간단하게,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근로태만의 행태에 대해서 직무감찰이기 때문에 감사관님한테 한 번은 직무감찰 나갔다 오라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있고 농업기술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경미화원이 인척관계, 친척관계 세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여기 고위공직자의 부인과 처제 두 명.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있는 환경미화원 쉼터가 원장실보다 더 크다고 해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 및 휴지통을 잘 치우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분리수거를 안 해서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고 청사 외부청소는 안하고 잦은 언쟁으로 직원들하고 미화원하고 언쟁이 붙고, 우리 도의회 아줌마들은 참 공손하고 일 잘 하시고, 난 그런 것 못 봤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원장, 부장실 청소지시 미이행하고, 지금까지 원장실 청소는 원장이 직접 하신다고 그럽니다. 청소 철저를 요구하면 뭘 이용해서 직원들을 오히려 나무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고위공직자의 부인이나 처제들이 취직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직원들은 불이익을 당할까봐-하여튼 꽤 높다고 그래요.-청소 지시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한번 진상파악 좀 해 주세요, 이것 신문에도 났던 얘긴데, 인터넷에 떴던 얘기고. 감사관님이 진위 파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1년 동안 뒤졌는데 어쨌든 기술원에 대해서 진상파악을 해 주세요. 아까 감사관 하는 건 너무 힘들고 많이 어려우시니까 진상파악 차원에서 순리대로 모든 걸 다각적으로 보셔서 다각적인 계획 속에서 다각적으로 해 주시길 건의드리는 건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도의원들 몇 명이 그걸 문제시했고 지금까지 왔고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 있으면 저한테 항의하세요. 감사관님이 저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방면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진상파악은 하실 수 있죠?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하셔서 꼭 저한테 며칠 이내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며칠까지는 좀 그렇고요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열흘이고 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이게 2년 동안 얘기해 왔던 거기 때문에 진상파악 좀 해 주시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홍콩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아까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 요. 그게 알펜시아인가요? 그걸 내가 막 찾다 못 찾았어요. 제가 먼저 여쭤볼 건 지금 미국에 알펜시아 지사가 있나요, 없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오니까 미국에 알펜시아 지사가 있더라고요, 뉴욕인가 어디에. 있었는데 그걸 처분을 했는지, 우리 고위공직자가 가서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아까 뒤지다 보니까 홍콩에 법인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것 두 가지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감사자료를 낸 게 있어서. 함종국 위원입니다. 강릉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날짜가 371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취소할 중대한 사항이 없는 걸로……. 252쪽, 자료에 보니까 “골프장 조성사업을 취소할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음” 그래서 총 24일간 강릉골프장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371일, 감사가 끝난 지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골프장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저렇게,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정말 가서 보니까 위법한 사항이 없었어요? 위법한 사항이 없는데 왜 저분들이 저렇게, 감사한 내용도 저분들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법한 사항이 없었다기보다도 허가를 취소할만한 중대한 위법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가를 취소할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다, 여기 보니까 행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이나 이런 부분을 시정조치를 하셨는데-주의도 주고 했는데-저분들은 왜 아직까지도 저러고 계세요?

그건 감사차원을 넘어서, 소관부서가 저희가 아닙니다만…….

분명히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분들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믿지 못한다고 해서 저러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감사결과를 믿지 않는 것보다도 그건 그거고 사업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감사를 넘어서는 부분이라서 해당 과에서 처리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결과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항이 없다는 부분을 해당 국에 충분히 조치를 해서 해당 실ㆍ국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해야지 문제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 저게. 최문순 지사님 임기 끝날 때까지 저러고 계실 건가? 충분히 감사결과에 대해서 해당 실ㆍ국에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통보한 부분을 가지고 감사결과에 위법한 사항이 없는 걸 통보한 걸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 감사관실에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 반드시 통보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러고 있어요? 안타까워 죽겠어. 저렇게 계시다가 강원도청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불상사라도 나면, 추운 겨울에. 보니까 거의 노인분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안타깝네. 해당 실ㆍ국에 통보를 했는데도 조취를 취할 생각을 안 해요?

아마 그쪽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저쪽에 계신 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취소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니까 안타깝네. 감사관실에서는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저희는 감사차원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없어요? 감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저걸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사님께서 이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감사자료를 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강원도립대학에서 뇌물수수하고 그런 분이 면직을 당했다가 다시 임용되셨잖아요.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이 분 프로필이랑 그리고 임명권자는 처벌내용이 없는데 임명권자에 대한 처벌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관련법규나 내부방침이나 그런 것 자세하게, 그리고 재임용을 이 사람을 왜 시켰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임명권자한테 여쭤 봐서 그에 대한 자료 좀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보공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춘석 위원님께서 알펜시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총의로 결정할 것을 요청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주익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다음 주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곽영승 부위원장 방승일 위원 고춘석 권석주 김기홍 김미영 김양수 윤병길 임남규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보현 의정담당 홍영기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관실 감사관 이주익 기록 송영미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