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서 환동해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동해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본부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강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이동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본부장과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ㆍ환동해본부 본 부 장 이동철 기획 총괄 과장 임래준 수산 정책 과장 전영하 어업 지원 과장 박정호 해양 항만 과장 박영원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병구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김성삼 민물고기자원센터소장 오 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철 환동해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1일자 강원도 조직개편 시 환동해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위상이 격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래준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임래준 인사) 전영하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전영하 인사) 박정호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박정호 인사) 박영원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영원 인사) 이병구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병구 인사) 김성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김성삼 인사) 오 택 민물고기자원센터소장입니다. (민물고기자원센터소장 오 택 인사) 한형교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한형교 인사) 존경하는 이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에는 한미 FTA 타결 및 유로존 금융 위기에 따른 국제경기 불안정과 고유가의 지속 등으로 어촌경제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13년도에는 해양수산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금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의 일반현황, 최근 어촌 동향, 2012년도 해양수산시책 기조와 방향, 시책별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항 중 금년 7월 21일자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라 환동해출장소 명칭을 환동해본부로 개칭, 위상을 격상하고 심층수 및 개발사업담당은 폐지하고 어업인 복지 및 내수면담당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직을 개편ㆍ보강하였습니다. 정ㆍ현원은 정원 156명 중 14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주요 분장사무는 양해하여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예산 및 투자규모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206억 원을 포함, 총 투자규모는 1,164억 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071억 원, 인건비 및 경상비가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최근 어촌 동향입니다. 먼저 최근 어획실태를 보면 어획량은 2만 54t으로 지난해보다 5% 증가한 반면, 어획고는 전년도보다 소폭(13억 원) 증가한 1,137억 원이며,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로 경유는 지난해 동기보다 9.5% 인상된 드럼당 20만 1,410원, 휘발유는 21만 1,330원으로 10.1% 인상되는 등 면세유 가격은 당분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도에는 오징어 등 회유성 어종의 어획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원관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도루묵, 문어의 어획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7쪽의 2012년도 해양수산시책 기조와 방향, 8쪽의 2012년도 시책별 추진계획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시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FTA대응 자원회복ㆍ경쟁력 강화 시책입니다. 먼저 고부가 경제성어종 자원조성 사업으로 해면종묘방류는 전복, 해삼, 뚝지 등 5종에 315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품종별 우량종묘를 구입하여 11월까지 방류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종묘 방류효과조사 사업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 추진사업으로 강도다리, 해삼 등 4개 품목에 방류효과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새로운 품종의 양식기술 개발사업은 돌가자미, 꼼치 등 4종에 38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문치가자미, 가시배새우 등 3종의 신품종 종묘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은 조피볼락, 강도다리 등 1,455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사업 중에 있는 570만 마리의 전복, 해삼 등 고품종 우량종묘도 연내 방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은 추경예산 확보 사업으로 시ㆍ군비 확보 후 연내에 방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정착성 신품종 종묘방류 사업입니다. 추경예산 확보사업으로 강도다리, 돌가자미 등 정착성 신품종 종묘방류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건립은 2014년까지 총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특화브랜드 사업으로 현재 부지매입 절차 중에 있어 연내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 수산자원연구원 돌기해삼 전용시설 확충도 연내 노후된 패류 2개 동을 현대화된 돌기해삼 전용시설로 개보수를 완료하고 '13년부터 종묘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쪽의 녹색바다 연안어장 생태계 복원입니다. 먼저 연안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은 금년도 2개소 중 양양군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속초시는 201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바다숲(해중림) 조성과 세 번째로 바다목장화(갯녹음 암반부착) 사업은 갯녹음 발생수역에 해중림초, 해조판 부착 또는 해조류 종사연입 등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의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사업 또한 갯녹음 복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인공어초시설은 집행잔액으로 추가 발주된 공사분을 포함하여 연내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으며,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업은 지난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시설 사업으로 마을어장에 시설하는 다기능 소형어초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장피해 대체어장 조성 대행사업은 호산항 건설과 관련, 기존에 조성된 인공어초 어장의 기능상실로 인한 대체어장 조성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어초제작 중에 있으며 연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의 어족자원ㆍ연안어장 관리 사업입니다. 도루묵자원 회복사업은 2015년 이후 연간 5,000t 이상 어획목표를 위한 수산자원 회복사업으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어촌순회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이며, 산란장 조성사업은 도루묵 란(卵) 부착기질인 참모자반을 이용한 종묘부착판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부화조 시범보급은 3개소 중 추진 중인 2개소에 대하여도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운영은 대상어종은 붉은대게, 대게, 오징어, 도루묵 등 4종으로 5개 업종에 135척이 참여하고 있으며, TAC할당량 수시전배ㆍ조정을 통해 연내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선 어장예찰 지원사업은 연중 지속적인 어장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자연재해예방 대응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연구교습어장 운영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북쪽분홍새우의 자원생태조사를 완료하고 2차연도인 2013년도에는 유생성장실험 및 난 발생단계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수산동물질병 방역관리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장과 낚시터 등 270개소에 대한 질병예찰활동 사업으로 방역물품 및 수산용 의약품 구입ㆍ지원과 방역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대게자망 245척에 대하여 11월까지 보급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은 5개소에 대하여 사료급이 실태를 수시 점검하는 등 연안어장 환경개선에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의 문어연승 봉돌 제작지원 사업은 기존 납추를 친환경적 봉돌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물량 및 추경확보 물량까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계획된 98t 중 90t을 수매하였으며, 잔여물량에 대하여 연내 수매를 완료하겠습니다.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은 동해안 해파리 미출현으로 사업비는 해파리 출현에 대비한 구제기구를 연내에 제작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둘째, 어가안정ㆍ자립기반 육성 시책입니다. 어가 생계안정 및 어선ㆍ장비의 현대화 사업으로서 먼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면세유 인상분 일부 지원을 연내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도 대상어업인 2,721명에 대하여 영어자금 이자납입 시기에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세 번째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도록 연내 전액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의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어업경영 도모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령어업인 어한기 생계지원 사업은 저소득ㆍ노령 어업인의 기초생활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였으나 수혜 어업인 대상자가 적고 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2013년부터는 사회복지담당부서와 협의,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시설은 소형어선 운영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의 일곱 번째, 해수냉각기 설치 및 여덟 번째,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와 아홉 번째, 유압식 양망기 시설 사업은 계획된 사업물량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는 어업인이 선호하는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현재 설치 중인 어선에 대하여도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을 통해 어업용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FTA대응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은 민생경제 안정 및 어촌경제 활력화 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5쪽의 어업인 복지증진 관련입니다. 먼저 잠수질병 치료과정 운영은 2007년부터 잠수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치료장비인 가압챔버를 보유한 한국폴리텍Ⅲ대학 측 사정 및 교육용이 아닌 치료목적의 사용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잠어업인 잠수복 보급 및 나잠어업인 생산어획물 보관시설은 금년도 시범 추진사업으로 추진 중인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연내에 완료를 추진하겠으며, 네 번째로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도 외국인 선원의 안정적 확보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매월 운영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은 생계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자녀학자금, 생활안정비, 명절위문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추석명절 전에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해난어업인 위령탑 관리 및 위령제 행사 지원과 일곱 번째,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사업도 지난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고 현재 시설물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7월 정례회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 해상사고 어업인 위로금 지원방안 신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확대 조성 등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의 어업인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어업인단체 종합사무실 신축사업은 지난 9월에 준공하여 현재 어업인단체와 위탁계약 중에 있으며, 연내에 입주를 완료하여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목적 어선인양기 사업의 설치 중인 5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낚시어선업 운영은 안전사고 예방 지도ㆍ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아야진항 환경정비는 착공 중에 있어 연내 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금년도 감척사업량 14척 중 현재 8척이 완료되었으며, 잔여물량은 사업자를 추가 공고하여 연내 사업물량 소진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위탁 체결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자부담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의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입니다. 금년도 29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2개소 공동체는 연내 완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어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2단계인 2013년도까지 사업으로 계획된 기간 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오징어채낚기 어업경영 개선으로 먼저 채낚기어선 냉동팬 시범보급은 스테인리스 냉동팬 제작ㆍ보급 사업으로 현재 보급 중인 9척인 어선은 연내에 보급을 완료하겠으며,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교체비 지원사업은 대상어선 213척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1쪽의 대형 채낚기어선 시설 현대화 사업은 대형 채낚기어선 중 냉동시설이 없는 어선에 시범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 중인 4척의 어선도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지원 사업은 7월 러시아어장 입어 전에 입어경비를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로 내수면 생산ㆍ관광기반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내수면 자원조성ㆍ자립기반 구축사업으로 내수면 어패류 종묘생산은 뱀장어, 산천어, 빙어수정란 등 7종에 2억 92만 마리 전량 방류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종묘생산용 어미고기 사육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어종 종묘생산 시험연구 사업은 꺽지, 미유기 등 2개 어종을 대상으로 현재 어미고기를 확보하여 순치 및 사료먹이 붙임과 꺽지 종묘 2,000마리를 시험생산ㆍ방류하였습니다. 33쪽의 토종산천어 복원사업은 3개 하천 실태조사 결과 토종산천어가 미포획 됨에 따라 11월 중 토종산천어 어미 확보를 위해 동해안 하천실태조사 등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종묘방류는 지금까지 뱀장어, 쏘가리 등 총 1,473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추경예산 확보사업은 시ㆍ군비 확보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2013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은 시설비 완료, 현재 산란장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는 경기도와 어족자원 공동조사 및 자원조성 사업으로 기 완료되었으며, 수산용 의약품 사용지도 사업은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위해 내수면양식장 현장실태조사 및 교육ㆍ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담수어양어장 지하수 개발 사업은 대상양어장 9개소 중 추진 중인 4개소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의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사업은 연간 사료구입비의 약 3~5%에 해당하는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미집행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연내에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민물고기자원센터 개보수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수조 및 배관시설 보수 등의 사업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어류축양장시설 사업도 일시 다획어류의 수급조절을 통한 어가유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착공, 연내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내수면 어업ㆍ관광 소득기반 확충으로 어망ㆍ어구 고압세척기 및 보관시설 사업도 추경 확보물량은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두 번째로 내수면어종 가공ㆍ유통시설 확충사업과 세 번째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사업은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의 어망ㆍ어구세척 전용작업선 건조는 양구지역에 2개소 모두 준공되었으며, 내수면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내에 착공,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은 화장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쓰레기수거 등 환경정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내수면 선착장 보수 지원은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어로시설 보수지원 사업도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내수면 어족자원 서식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내수면 물고기 축제효과 분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네 번째로 수산가공업 육성ㆍ명품특화 생산ㆍ수출확대 시책으로 먼저 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가공시설 현대화ㆍ청정화ㆍ자동화는 강릉 2개소는 연내 준공이 가능하나 속초와 고성지역은 연내에 착공, 2013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위생적 처리ㆍ저장시설 확충사업은 고성군 죽왕수협은 공현진항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해시 수협은 묵호항 기존건물 철거 후 재건축 사업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2013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산지ㆍ소비지 유통 및 물류기반 강화(FPC)는 속초시 청호동 항만부지에 수산물 위판, 집하, 가공, 유통 등을 통합ㆍ운영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3년까지 추진하는 2개년 사업으로 연내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은 활어판매, 횟집, 위판기능을 갖춘 시설물로 2 내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연차사업입니다. 동해시 수협은 2013년, 속초 대포수협은 2014년도에 각각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의 수산물 가격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청정 수산물시설 구축사업은 어획물의 양육ㆍ선별ㆍ경매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공급조절 구축을 위한 위판시설로 착공된 양양군 2개소는 연내에 완료하고 속초 대포항은 시설부지를 연내에 확보 및 착공으로 2013년 상반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상품 직매장시설의 수산물 판매장, 창고, 저장시설 등 지원사업으로 시설부지 확보 지연, 추경예산 확보 등 이월추진이 불가피하므로 2013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수산물 전시ㆍ박람회 마케팅 강화 사업은 국내외 수산물 박람회 및 수도권 직거래 장터에 참가하여 공격적 홍보를 통한 판로 개척으로 소비촉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은 수산물 경쟁력 향상 및 수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선수품 판매장 지원사업은 시비부담금 추경 확보 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의 다섯 번째로 관광어촌ㆍ어항 및 해양관광 활성화 시책입니다. 해양관광ㆍ레포츠산업 기반구축의 첫 번째, 수산항 요트마리나시설 확충사업은 오는 11월 요트수리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앞으로 해양레포츠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두 번째로 여름 해변 운영ㆍ관리는 지난 7월 2일 속초해변을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도내 90개의 해변을 운영하였으며, 해변 질서유지 및 친절서비스 강화로 피서객 불편 최소화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국 제일의 명품해변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해양레포츠 교육과정 운영은 카누연맹 및 요트협회 등 시ㆍ군별 해양레포츠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개발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2012 년 여수세계박람회 강원도관 운영은 지난 5월 12일부터 2개월간 강원도관 방문객은 43만 5,000명으로 박람회 운영기간 동안 국내외 관람객에게 널리 홍보하여 강원도의 위상 제고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 사업은 ‘살아 숨 쉬는 동해연안! 자원의 보고’를 주제로 7월부터 연말까지 지역 TV방송사와 협약하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5회 바다축제 지원사업은 해양문화 가치 및 바다사랑 고취를 위해 지난 7월에 주문진 해변에서 해양레포츠체험, 바다그리기 등에 1만 5,000여 명이 참가하여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45쪽의 강원도해양심층수 산업협의회 운영은 상반기 협의회를 5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해양심층수산업 발전방안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해양심층수 홍보 지원사업은 도내 일간지 돌출광고를 활용하여 해양심층수의 우수성ㆍ청정성 홍보를 추진하여 소비촉진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2 이사부 문화축전 행사 지원을 통해 지난 8월 이사부의 해양개척정신 선양을 위한 심포지엄, 각종 공연ㆍ체험ㆍ전시 등 이사부 문화축전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역문화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쪽의 어촌어항 관광ㆍ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6월에 착공되어 연말까지 투명카누장 조성 및 카누구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또한 어촌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소돌지구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은 금년도부터 아들바위 진입로 준공을 시작으로 계획된 관광개발 사업의 연차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양양(가평ㆍ오산지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과 화천(거례리)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2012년도 국토해양부의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비 전액 국비 재정지원 사업 추진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비지원 타당성 검토 중이므로 2013년도 상반기에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고성군 오호항과 교암항의 방파제 및 방사제를 2013년까지 축조하는 계속사업으로 2개 어항 모두 내년도에 어항기본시설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사업은 삼척 신남항과 고성 문암2리항은 11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강릉 영진항 및 고성 가진항의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은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 1년을 감안하여 2013년 4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의 어촌정주어항 개발지원 사업은 삼척 갈남항은 11월 말에 준공하며, 삼척시 관내 어촌정주어항 개발이 완료됩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주변 안전시설도 금년도 고성 봉포항 등 2개소 안전시설은 지난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은 기상악화 등 토사유입에 따른 매몰 어항의 신속한 준설이 이루어져 어선의 원활한 출입항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0쪽의 어촌ㆍ어항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강릉 소돌항 내 어구보수ㆍ보관장 등 노후시설물을 철거 및 신축하는 환경정비 사업으로 연말까지 기존 건축물 정비 및 건물 신축을 완료하여 어촌정주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어구보수ㆍ보관장시설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동해시는 연내에 준공하겠으나 추경에 확보된 4개소는 시ㆍ군비 확보 후 공기를 감안하여 2013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치망어구 전용건조장 조성사업 또한 전용건조장 예정부지 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새로 개발된 친환경 공법인 전해수시스템으로 변경하여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연안관리ㆍ자연해안 복원입니다. 먼저 연안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강릉 강문지구는 계속사업으로 2013년도에 완공되는 지역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대상지역은 최적의 친환경공법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사업은 동해안 41개 단위표사계에 대한 광역적ㆍ거시적으로 물리현상 관측자료 확보를 통한 침식 원인규명과 방지공법을 제시하는 용역으로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지난 8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2쪽의 해안빈지ㆍ나지녹화 사업은 해송식재 등 3개소 모두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는 동해 묵호동은 준공되었으나 강릉 소돌항은 자부담 확보 지연으로 연내에 착공, 양양 물치항은 군비 추경예산 확보 후 2013년도 4월까지 각각 완료할 계획입니다. 53쪽의 해양환경 보전 및 생태계 복원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연근해 어장 및 공공근로를 이용한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업종별 조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내에 수거 완료토록 하겠으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도 자발적인 어업인 참여 유도로 연내에 계획된 물량이 전량 수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침전조 증설, 노후배관 교체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질오염 예방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 부응하도록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54쪽의 여섯 번째로 창조적 인적역량 강화 시책입니다. 어촌ㆍ수산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은 매 분기별 주요시책의 교육ㆍ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한 현안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운영지원 사업은 도내 어업인 및 수산관련 종사자의 지식과 정보화 능력 배양을 통한 미래어촌을 이끌어 갈 지도자 육성을 위해 강릉원주대학교에 위탁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도 전문교육을 통한 경영마인드 및 지식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합회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5쪽의 네 번째, 수산업경영인 연합대회 지원과 다섯 번째, 강원도 자망어업인 연합대회 지원사업은 지난 4월에 개최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어업인의 날인 4월 1일에 통합 개최하여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ㆍ단결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사업은 수산업 경영 경험이 적은 어업인후계자 창업 시 수산분야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창업어가 1명에 대한 후견인 1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쪽입니다. 강원해양수산포럼 운영 지원은 해양수산업의 현실진단과 전문가의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위해 연 3회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은 수산 관련 신기술 함양 및 정보제공을 위해 전문지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관공선 통합사무실 신축사업은 주문진항 신부두 물량장에 도 산하기관의 관공선을 통합 운영을 위해 11월 말에 준공하여 연말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의 해양수산업 발전협의체 운영입니다. 제13회 한일 수산세미나 개최는 수산자원의 공동이용과 학술ㆍ기술ㆍ교류 협력 및 양 도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매년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일본 돗토리현 주관으로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업자원 자율관리어업 교육ㆍ홍보사업은 신규공동체 발굴 및 현장교육을 통한 자율관리어업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으며, 어촌ㆍ어업인 정보화 교육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어업인 정보화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는 국제화시대에 동해안의 미래지향적 정책 발굴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동해권 물류ㆍ여객 거점항만 육성 시책입니다. 환동해권 거점항만 인프라 구축으로 지방항만 건설사업은 환동해권 및 북방교역과 관광중심 거점항만 개발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주문진항 이안제 및 실시설계 등을 연내에 완료하고 2013년도에 이안제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항만 유지ㆍ보수는 속초ㆍ삼척 등 4개 항만의 노후시설 보수ㆍ보강사업으로 옥계항 방파제 보강 및 속초항 접안시설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묵호항 재개발은 국가사업으로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시 지난 4월 확정ㆍ고시된 바 있으며, 여객터미널 신축을 위한 협약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재개발 사업이 계획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9쪽의 국제항로 활성화입니다. 먼저 국제항로 개설현황은 DBS크루즈항로만이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으며, 백두산항로는 운항재개 면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 6월까지 1년간 기간연장 되었습니다. 앞으로 백두산항로 등 국제항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은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조례 및 동 규칙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세 번째, 환동해권 항로활성화 협의회 및 학술대회 개최도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국제항로 활성화에 대한 대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의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관련 지원대책은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동해안 어업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우리 도에서 특별법 제정 초안을 정문헌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결과 국회법제관 심의를 완료하고 지난 9월 21일 속초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3중자망 제도화 추진대책은 현재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3중자망 어업 자원실태 조사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9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오는 12월에 최종보고서 결과에 따라 3중자망 허용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61쪽의 세 번째로 오징어 포획제한 관련 업종 간 어업조정을 위하여 도 차원에서 그동안 채낚기와 자망업종 간 어업조정 간담회를 수차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지역별 연안자망협회에서 종전보다 조업기간이 10일 단축된 오징어 포획 자율이행 협약서를 작성ㆍ조업에 임하고 있는 등 쌍방분쟁이 해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백두산항로 조기운항 대책은 현재 선사인 주식회사 대아해운에서 속초여객터미널을 낙찰 받았으며, 현재 적정규모의 선박을 구입 중에 있는 등 연내 취항이 가능하도록 속초시는 물론 선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63쪽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79쪽의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국가항만 및 어항개발은 부표 1을, 81쪽의 2012년도 단위사업별 투자내역은 부표 2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금년도 해양수산업무의 추진상황은 일부 부지확보 지연 및 제1회 추경확보 사업에 대하여는 가능한 연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ㆍ군비 확보 대상 및 공기가 부족하여 연내 준공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2013년도로 이월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관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해양수산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개선ㆍ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시책들은 적극적으로 시정ㆍ조치는 물론, 해양수산시책에 반영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사무에 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 간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회당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유 관계가 해마다 지급하는 것이 부족하죠?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확보해 주셔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 유출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연도별로 몇 건에 얼마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별도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추후에 전달해 주시고, 이 면세유를 지금 도에서 돈이 없어서 제대로 지원을 못 해 주는 입장인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을 준다든가 팔아먹는다든가 이런 사례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해면종묘방류라고 했는데 종묘 숫자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100만 마리, 200만 마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수조가 있는데 표본채집을 해서 마리 수를 체크해서 그 기준에서 면적단위로 해서 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치도 제가 보기에는 좀 추상적인 것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은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13쪽에 보면 신품종 종묘라고 했는데 신품종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것이 새로운 개량종을 만든다는 것인지,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의미가 뭡니까?

저희들이 신품종으로 개발하는 품종은 우선 어업인들이 개발을 희망하는 것, 일반인들이 개발하지 않는 품종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신품종이 되겠고요, 특히 개발대상종은 ㎏당 단가가 높다든가 그런 위주로 새로운 품종의 종묘기술을 개발해서 종묘를 만들어서 방류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묘를 개발하거나 방류했을 때, 방류해서 자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2~3년이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수지타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동안 이 종묘를 만드는 과정, 거기에 투자되는 돈, 그것을 키워서 이것을 잡아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까지 했을 때 수치상으로 딱 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수지가 맞습니까?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품종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방류 전보다 2 내지 4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에 방류해서 성어로 성장했을 때는 회수율 몇 %로 계산해 보면 몇 억이 된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집에서 대충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종묘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몇백만 마리해서 나누어보니까 한 400~500원씩 치더라고요, 한 마리에. 그러면 종묘를 만드는데 400~500원 치면 그것을 키워 가지고 잡은 것, 또 그리고 거기에서 100% 다 살아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치어들이 들어가서 큰 고기들한테 다 잡혀 먹히고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과연 얼마나 타산이 맞겠느냐 이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종묘를 생산해서 재생산되는 효과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실익이 있어야만 저희가 투입하게 되는데 보통 넙치라든가 그런 것은 9% 정도 재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넙치도 6%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의 단가와 2년 후의 성어가 되었을 때 ㎏당 단가를 계산해 보면 이익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게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쪽 계통 상임위에 처음 와봐서 여기에 대해서 언어 자체도 마음에 와 닿지 않은 언어들이 많이 있어서 물어가면서 하는 형편이에요. 그러나 나름 수치로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적정하게 수지타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방류를 해 놓고 전부 성어가 될 때까지 몇 % 정도가 살아남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까?

종류별로 다릅니다. 이동성이 적은 전복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로 그 자리에서 다시 채포가 되고 있고 이동하는 고기류 같은 경우는 한 10% 내외로 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해삼 같은 경우는 지금 분석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과학자가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어업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약 70% 정도가 재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거기에 뿌렸을 때 다른 어미 고기에 먹히냐 안 먹히느냐, 종류별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통 2~3년 이후에는 3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패류라고 하는 것은 조개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전복이나 개량조개, 가리비 이런 것이요.

이런 것도 불가사리가 다 잡아먹어 버리고 과연 몇 %나 회수가 될는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특히 패류 종묘를 방류할 적에는 필히 불가사리를 구제하고 그 지역에 살포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잡힙니까? 불가사리 90t 정도 잡아 가지고, 90t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90t이 되겠느냐, 한 30t 잡아 가지고 90t이라고 하는지, 이것도 부정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수매를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수매를 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다 저울로 달아서 하기는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서로 면이 있는 사람들이고 얼마 이렇게,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90t이라고 해도 과연 50%나 제대로 저울로 달아서 하겠느냐 그것이죠.

초창기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행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갈수록 사회적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철저하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단속을 제대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15쪽을 보면 해조숲 조성 문제인데 해조숲 조성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매스컴 같은 것을 보면 동해 쪽으로나 저쪽으로 이 지역 바닷가 안쪽까지 몇백m가 그냥 백화현상이 일어서 전혀 해초들이 자라나지 않고 고기도 없는 이런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가 바로 갯녹음 현상에 대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 주는데 해조류 포자가 가을철에 번식을 많이 합니다.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시비재를 뿌려주면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점적으로 시비재를 뿌려주는데 그것이 발아가 잘 되고 성장이 촉진되고 해조가 바위틈에 부착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원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본적으로 갯녹음 현상 발생을 제어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조류 영향이라든가 기후환경 변화 때문에 발생하고 특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둔화되고 남쪽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 관련되는데 국가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지금 계속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완벽한 차단이 안 되고 임시방편적으로 시비재 살포라든가 해중림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은 자체적으로 고기들이 제대로, 알도 그렇고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해양환경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원이 감소되는 영향을 상당히 가져오고 있습니다.

20쪽에 조금 전에 나왔던 불가사리 수매 관계인데 불가사리를 없앨 수 있는, 약품처리를 해서라도 불가사리에 대한 천적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것이 수산행정의 중요한 관건인데 효용성이 특출한다든가 해서 수매를 전량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길이 열리는데 이것을 약제 만드는데 특출하게 효용성이 있다고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농작물 비료용, 시비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이것을 퇴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물밑에 가서 제거하는 방법밖에…….

그것은 잡은 다음에는 시비를 쓰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잡는다는 것이 용이한 문제는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잡을 때는 그물로 잡습니까?

주로 물속에 들어가서 통발을 놓는다든가 나잠이라든가 주변에서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망에 붙어온 것을 수거하고요.

어차피 수매를 하면 이 사람들한테 t당 얼마씩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이래야 전부 한 1억 됩니까?

금년도에 도비 2,900만 원하고 시ㆍ군비하고 해서 9,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잡는 사람을 별도로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발이나 그냥 걸려 오는 것을 수집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잡는 나잠이라든가 관리선 잠수부 이분들이 직접 잡는 것은 ㎏당 1,000원씩 인정해 주고 조업 중에 그물에 걸려온다든가 통발에 걸려온다든가 하는 것은 쉽게 잡아오기 때문에 800원으로 해서 차별을 두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업인들은 좀 더 단가를 올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일반 어획물 ㎏당 단가를 봤을 적에 이것을 잡을 때 너무 ㎏당 단가를 올려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동해본부를 보니까 용어도 생소하고 이래서 몇 가지 공부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페이지에 보니까 정ㆍ현원 중에서 결원이 8명이나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8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결원이 많습니까? 특히 3급, 4급, 5급에 결원이 있는데 원인은 뭡니까?

4급, 5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발령 받은 분들이 정원은 있지만 전체 도 본청 총 정원제로 운영하다보니까 4급 TO를 다른 데서 승진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급 상태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급은 본부장님, 4급은 과장님들이고 5급은 담당 같은데, 그러니까 진급 소요연수가 안 되어서 진급을 못 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인사관리를 잘못해서 정원을 다른 부서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선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진급을 하지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진 소요연수가 안 되어서 승진 못 하시는 것은 안 되죠?

승진 소요연수는 다 충족되었습니다만 강원도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별도 기구가 많이 파견 나가다보니까 강원도만 불가피하게.

동계올림픽 하는데 수산분야, 해양분야가 동계올림픽에 파견 나갈 일은 없고, 그러니까 총 정원제로, 행정부서에서 횡포로 고생하는 기술직들이 승진해야 될 정원을 일반 지원부서에서 승진을 해서 있고 실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승진해야 될 것을 인사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요.

도 전체가 총 정원제로 운영하고 TO별로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에서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의 횡포다, 소위 지사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일선 사업소에 있는 정원에 대해 승진해야 될 것을 자기들이 승진하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승진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청과도 직급이 맞지 않고,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를 보니까 최근 어획 실태라고 해놨는데 오징어, 꽁치, 가자미, 문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안의 대표 어종이라면 명태, 오징어, 꽁치인데 명태는 분석을 안 해 놨는데 왜 그랬습니까?

아쉽게도 70~80년대에 명태가 13만t까지 어획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명태가 5~6년 전부터는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미미해 가지고 통계 처리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1t 미만 정도로 어획되는 실정입니다.

오징어, 꽁치도 지난해보다는 그렇게 많은 양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한 5년이나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은 양이 감소한 거죠?

오징어도 3년 치 계속 감소 어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징어가 3만t 어획되던 것이 2만 4,000t, 2만 1,000t, 1만 8,000t 이렇게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태라든가 오징어, 꽁치의 어획량이 감소하는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도 차원에서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원인을 찾아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텐데 원인을 찾아보는 노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7대 의회 때 고성에서 명태축제 하는 데를 갔는데 잡히는 명태는 없는데 명태축제를 하더라고요. 어민들을 만나보니까 얘기가 다 달라요. 어떤 어민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해의 겨울에는 추운데도 안 내려오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동해안의 대표 어종이 감소되면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해 보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강원도 대표 어종은 명태하고 오징어입니다, 봄철에는 꽁치가 되겠고. 3대 어종이 주요 어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태는 70~80년대에 강원도를 대표했던 어종인데 5년 전부터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안 되고 있고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명태 새끼인 노가리를 갖다가 명태새끼 알을 남용했던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북태평양에서 과도한 어획을 했다는 것, 그다음에 해양환경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지역에 적응이 안 되고, 북태평양에서 과도하게 잡아왔고, 우리 지역은 기후환경 변화가 왔고, 강원도와 경북에서 명태새끼 노가리를 남용했고, 이런 것이 명태자원 감소의 큰 요소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성군에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거기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나 러시아에서 란을 도입해 가지고 치어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징어도 염려하셨듯이 해외에서 올라와서 북해도 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려오는 것이 오징어 순환 회유 경로가 되겠습니다만 7월에서 9월까지는 북한 수역에서 돌아서 내려옵니다. 이 시기에 금년 같은 경우에 1,430척 가까이 중국어선이 북한 수역에 들어갔습니다. 그 배들이 내려오는 길목에서 미리 중국에서 다 잡아가기 때문에 강원도 어획량이 극히 감소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다행히도 우리보다 감소되지 않고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강원도가 제일 피해를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계속 제기해 가지고,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 가는 문제 때문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지역 국회의원이 도와주셔서 발의가 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다행히도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어선이 북한 수역에 가서 잡는 것은 중국하고 북한하고 어업 협정이 되어서 그럴 것 아닙니까?

5년간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이긴 하지만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데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말씀드리는 취지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어선이 북한에 갔기 때문에, 그것이 회유해서 내려오는 길목을 미리 선점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어획량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어업인들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보충해 가지고 대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경북은 왜 감소되지 않습니까?

바로 기후환경의 영향이 있고 오징어는 제주도에서 산란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행히도 영향이 안 미쳤습니다. 중국어선이 북해도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때 고기를 잡기 때문에 강원도에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설명도 들었고 동해안에 가서 어민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제주도 남쪽에서 경북을 통해서 우리 동해안으로 와서 북쪽으로 올라갈 텐데, 경북에는 어획량이 감소되지 않았는데 강원도는 감소했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을 북한 수역에서 다 잡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도 좀 설득력이 없고 이 뿐만 아니라 도루묵이라든가 양미리, 동해안의 모든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데 감소 원인을 좀 더 과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조사를 해 가지고 정부에 제기를 해서 북한 수역에서 중국어선이 다 어획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난다면 앞으로 북한 수역에 우리가 들어가서 잡을 수 있도록 북한하고 협정을 한다든가, 대책을 건의한다든가 이래야지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다오, 이런 것은 좀 소극적인 방법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동해안의 어족자원 감소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 강원도 어선을 북한 수역에 가게 해 달라고 정부에다 계속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중국 어선들을 몰아내고 대신 강원도 어선이 들어가게 해 달라는 것을 건의했는데 북한하고 협상이 안 되니까, 그 방법 대신 우리 남한에서 대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물러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북한어선 수역에 가서 어업을 할 수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정부에 원인이 있습니까?

북한에 가서 조업을 하려면 북한 당국하고 협상이 되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그러한 논의가 있다가, 남북정상발전회담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중단된 상태인데 예전에 남북경제협력회의 때는 동해안 수역에서 이 부분을 검토한다고까지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게 남북관계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조숲 조성이라든가 인공어초 시설, 바다숲 조성, 바다목장화 사업, 이런 사업에 예산을 20억이나 10억씩 들여 가지고 해 왔는데 이것은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죠?

인공어초 사업은 1973년도부터 계속 해온 사업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새로운 형태로 해조숲이라든가 바다목장으로 같은 성격이지만 형태를 달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효과 분석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970년대부터 바다목장화 사업이라든가 바다숲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동해안의 어획량은 아까 나온 명태, 오징어, 꽁치뿐만 아니고 도루묵, 양미리 등 동해안의 모든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관광객들이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가면 해산물이 풍부해서 먹을 게 많은데 동해안에는 먹을 게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같은 도민들끼리도 회 좀 먹으러 가자고 하면, 동해안에 가지 말고 서해안이나 남해안을 가자고 하는데 이렇게 연안어장 생태계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어족 자원이 많이 줄고 있는데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사업 방법을 다시 검토하든가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큰 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패류라든가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들, 해조숲 조성이라든가 인공어초 조성을 해 가지고 서식 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법 한 가지를 갖고 있고 바다의 자원량보다는 어선 수가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어선 척수를 줄이는 감척사업을 대대적으로 해 왔고 근간에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자원량보다는 투입되는 어선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선 수가 많으면 시장에 나오는 고기도 많아야 되는데 시장에 나오는 고기가 적으니까, 어선감척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족 자원 자체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음 기회에 묻고 본 위원의 발언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수산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시면 매년 국비 예산이 적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촌계 어업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산 조업이 감소되는 바람에 어려운데 2010년도하고 2012년도에 142억이라는 국비가 감소됐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국비 예산이 지원됐는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이상이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예산확보를 많이 하라는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증액된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 연구용역 추진현황입니다. 3년 용역기간이 있는데 기관과 연구수행 내용이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2010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내에 41개의 표사계가 있는데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같은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감사원 지적도 있고 해서 공개입찰을 했었습니다. 공개입찰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 업체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 8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문연구기관하고 건설업하고 두 개 분야가 같이 들어오도록 했는데 바로 대영 엔지니어링 회사와 강원대하고 같이 협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최종적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공개입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공개입찰의 용역을 조금 더 홍보해 가지고 폭넓게 해서, 연구조사를 보면 해안침식 지역 현황분석과 침식원인규명 이렇게 똑같은 용역에 대해 연구를 하면 연구의 성과라든가 아니면 분석한 대안, 정책 이런 것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똑같은 용역으로 해안침식 현황분석하고 원인규명 이것을 똑같이 6억씩 주고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분석, 원인규명이 되면 그 대안을 제시해서 계획에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회의도 했고 자료보고도 있더라고요.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동해안 침식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국가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한 해만 해안침식 변화에 대해 체크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의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 장기간 동안 하도록 계획이 잡혔습니다. 동해안하고 서해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일찍이 선진국에서 해 왔고 선진국에서는 무려 100년 동안 똑같은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원인도 찾고 규명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 침식이 되고 복구가 되는가 하는 이런 것을 찾아냅니다. 그다음에 침식이 심한 곳에 대해 매년 결과에 의해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심한 지역은 분류해서 사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규명을 통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정부에서 우선순위에 투입하는 것도 그러한 받침이 안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책 반영에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수치라든가 아니면 숫자의 개념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모니터링 연구용역 관련해서 83페이지하고 126페이지하고 158페이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83페이지에는 2010년도 5억 6,600, 2011년도 5억 6,100, 2012년도 5억 3,700이라고 되어 있는데 126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도는 5억 6,574만 5,000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5억 6,1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왜 이렇게 다르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까지도 챙기지 못했는데, 행감자료는 수치의 정밀화가 필요하다고 저도 누차 강조했었는데 다소 착오는 있었습니다만 단지 83쪽하고 126쪽은 단위를 크게 잡은 게 차이인데 83쪽은 100만 원 단위로 끊어 가지고 반올림으로 처리했고 126쪽은 1,000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제출했는데, 차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통일해서 냈으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그건 아니죠. 반올림 해 가지고 올리는 숫자 개념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이렇게 내 주시면 안 되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위를 1,000원으로 똑같이 통일해서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를 보면 VHF무전기 지원 실적이 5년간 나와 있습니다. 2008년~2010년도 시비와 도비가 있는 데가 있고 고성ㆍ양양은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한 데가 있고 자체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사업 희망자를 조사하면 어느 시ㆍ군은 응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ㆍ군이 있고 어느 시ㆍ군은 자체적으로 하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특히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한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ㆍ도비로 하기 전에 시비로 먼저 한 시ㆍ군이 있다 보니까 들쑥날쑥합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도비 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준비를 먼저 했기 때문에, 홍보가 잘못 됐거나 아니면, 고성도 필요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하나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VHF무전기는 어선들이 조업 중에 긴급 상황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하던 성격인데 장비를 확대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시ㆍ군별로 어업인의 편의에 의해서 자부담으로 한 분들도 있고 행정에서 지원한 것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추진을 할 때 시ㆍ군간 균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하고 2012년도는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 제목은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라는 큰 제목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이렇게 VHF 장비를 설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까지는 100% 가까이 VHF무전기를 다 설치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작년도나 올해부터 수요가 없어진 셈이 됩니다. 그 대신 다른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VHF무전기는 꼭 필수한 장비이다 보니까…….

무전기 지원사업에 속하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지원됐다는 얘기죠?

예, 무전기는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더 있지만 세 가지만 우선 하고 국비 예산이라든가 연구용역 수치에 대해 숫자 개념도 잘 해 주시고 무전기 사업은 다 지원이 됐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미국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갔다 왔습니다.

오시자마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수산발전과 어업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동해안의 수산정책은 밝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1년 정례회 업무보고, 2012년 2월 임시회 업무보고, 현 2012년도 정례회 업무보고와 연관시켜 가지고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 24일 정례회 업무보고를 보면 어업가구와 인구는 해면어업이 3,040가구에 8,321명으로 전국의 4.9%이고 내수면어업이 644가구에 2,328명입니다. 올해 정례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어업인구가 3,244가구에 8,885명으로 전국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업가구 수와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어업가구 통계는 통계청 발표자료를 인용해서 그대로 씁니다.

그게 2011년도 정례회 업무보고하고 지금 봤을 때 수치가 늘어난 게 맞는 겁니까?

예, 통계청 발표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선은 2011년도에 2,998척에서 2012년에는 2,911척으로 87척이 감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8%입니다. 이 수치도 맞습니까?

어선 숫자는 중앙정부의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통계해서 같이 집계해서 발표한 그대로 쓰기 때문에 매년 연도 말 기준에서…….

맞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어가소득을 보면 2011년에 3,570만 원 선, 2012년에는 3,862만 3,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선은 줄고 있는데 가구 수와 인구소득이 늘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가소득도 통계청이 발표한 숫자고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게 맞다 안 맞다 그 정도는, 어선은 줄었는데 어가소득이 늘어나고 가구 수와 인구가 늘었다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소득이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생산량은 감소되더라도 어가가 높아 가지고 입항가가 높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짚어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어가부채를 보면 3,564만 원이고 소득은 3,570만 원으로 가구당 6만 원 정도의 빚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그게 빠져 있어요. 올해 어가부채는 얼마입니까?

자료는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금년도 부채는 3,786만 2,000원입니다.

3,570만 원이죠, 부채가.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는 3,786만 2,000원의 부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부채가 작년에는 6만 원이었는데 가구당 부채는 안 나왔네요?

가구당 부채가 3,786만 2,000원입니다.

아닌데, 좋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짚어보는 것은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어업가구와 인구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어족자원이 고갈되면서도 우리 어업인구가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참 좋게 생각하는데 통계 수치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낸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어떻게 보면 이런 답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통계수치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났다면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늘어난 분야는 왜 늘어났느냐, 다시 말해서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이런 쪽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창조적 인적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를 보면 미래를 선도할 인적역량 제고사업으로 해서 4억 2,400만 원과 2012년도에는 창조적인 인적역량 강화사업에 8억 5,200만 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창조적 인적역량 사업, 미래를 선도할 인적역량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선도하는 인적자원과 창조적 인적자원을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 사업비가…….

5쪽에 창조적 인적역량 강화 그 사업비가 작년보다 올해가…….

4억 2,000 늘어났죠? 배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투자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 하는 일들은 어촌지도자 협의회라든가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이라든가 수산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사업비가 더 늘어나게 되면 지원 금액이 더 커지는…….

경영인이 늘어나면 배가 늘어난다?

중앙정부지원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경영인을 지원하는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그러면 시간관계상,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면세유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2012년도에 총 어선 수 2,911척 가운데 현재 2,556척의 면세유 지원에 61억 3100만 원이 됐고 작년에는 총 어선 수 2,998척 중에 면세유 지원을 받은 어선은 2,780척입니다. 예산은 4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1년도 업무보고 당시 면세유 혜택을 안 받는 어선 수는 218척, 2012년 11월 업무보고 현재 면세유 혜택을 안 받은 어선 수는 355척입니다. 사업비로 얘기하면 40%가 증액된 반면에 어선 수는 87척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신청을 안 했거나 혜택을 받지 못한 어선 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맞죠?

수치상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40%의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선 수가 더 늘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면세유를 지원하는 방법은, 어선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분들이 장기 조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어 횟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다?

예, 앞에서 위원님들이 면세유 부정유출을 말씀하셨듯이 정교하게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점점 사용실적이 없는 것은, 척수는 갖고 있어도 운항을 안 하는 배들이라든가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운항을 안 하는 배들은…….

출어 횟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어떻게 보면 면세유 지원은 어업인들에게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 않나하는 의심이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 이것은 몇 년 동안 해온 정책이기 때문에, 조업을 나가려면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관련에 보면 어선 수가 올해보다 많았던 작년의 가입 대상자가 2,873명인데 어선 수가 감소한 올해 가입 대상자 수는 2,941명으로 오히려 늘었어요. 이게 중복 가입인지 아니면 허위…….

그렇지 않고요, 어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5t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소형 어선들은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하고 지방비도 보조해 주니까 점점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참여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어업인 지원 관련해서 유류비도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더 혜택을 주고 보험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리고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어패류 종묘생산과 내수면 종묘방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는 7종에 129만 마리로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 금년에는 7종에 1억 5,131만 7,000마리로 사업비는 4억 4,900만 원입니다. 예산은 3억이 늘어나고 숫자로 얘기하면 10배 이상 방류 수가 늘어났는데 왜 갑작스레 늘어난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민물고기자원센터에서 방류 사업량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셨는데, 특히 뱀장어 있지 않습니까? 뱀장어 ㎏당 단가가 예전에 3,000원으로 하던 게 이제는 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3억을 더 확보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는 9개 시ㆍ군에 12종 136마리에 4억 9,000만 원인데 올해는 사업비가 17억 9,000만 원, 방류 수를 얘기하자면 1만 8,016만 마리, 이것도 과도한 지원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한미FTA라든가 앞으로 어업환경이 열악해 지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 5월 추경에…….

알겠습니다. 내수면에 대해서 전반기에 위원님께서 많이 주장해 가지고 내수면에 열악한 어족, 많이 지원한다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모든 예산이 편중된 것을 보면, 갑작스레 두 배, 세 배 늘어나면 형평성 원리에 어긋난다는 생각에서 짚어봤고,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지ㆍ소비지 유통 및 물류기반 강화와 관련해서, 이것도 21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면적은 1만 6,800㎡, 11월 정례회 보고에는 9,604㎡, 평수로 얘기하면 2,180평이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90억으로 똑같은데 사업내용과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면적이 줄어들면 사업비도 축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사업비가 똑같고 평수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산지ㆍ소비지 유통 및 물류기반 강화 FPC 사업은 금년도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부산에 사업이 책정됐었는데 그동안에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 성립이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 몇 차례 수정ㆍ보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사업은 내년도까지 18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160억 원으로 20억이 줄면서 면적이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슨 뜻인지 이해갑니다. 41쪽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청정 수산물시설 구축과 지역특화상품 직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2월 업무보고 시에는 속초 대포항, 양양 동산항 두 곳이었어요. 그런데 11월 업무보고 보면, 올해 지금 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양양 수산항 한 곳이 더 추가됐어요. 또한 사업비를 보면 9억 7,500만 원으로 동일함에도 한 곳이 더 늘어났어요. 사업내용이 축소되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같이 합쳐서 답변해 주시고, 지역 특화상품 직매장도 속초에 한 곳인데 삼척에 하나 더 추가되면서 당초 사업비가 13억 2,400만 원에서 16억 2,400만 원으로 3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저희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히 청정 수산물 구축 관련해서는 위판장, 지붕 시설하는 것이 되는데 당초에 속초 대포항에 있었고 양양은 동산항만 되어 있었습니다. 동산항을 추가한 이유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이 사업비를 규모에 맞게 하고 잔액을 가지고 수산항을 추가시켜 줬습니다. 동일 사업비에 한 곳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본부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한 11월 정례회, 2월 업무보고 당시에 승인한 내용대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의회 상임위에서 된 사항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 때 다르고, 정례회 때 다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선 시ㆍ군 단체들이나 지사님이나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의회가 왜 필요하느냐, 결론은 다시 말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상임위에서도 연초 업무보고 다르고,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이 연초 업무보고와 연말에 가서 다르고, 결론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뭐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상품 직매장 사업은 당초 13억 2,400에서 추경에 삼척 시ㆍ군비 합해서 3억이 늘어나서 16억 2,0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양양 지역은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규모에 맞게끔 조절해서 똑같은 사업비로 하나 추가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반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농림부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국제항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월 업무보고 당시 국제항로 개설 현황을 보면 DBS크루즈 국제항로는 동해~사카이미나토, 동해~블라디보스토크로 주 2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업무보고를 보면 주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백두산항로는 10월 11일에 폐업 신고를 했는데 이번 보고에는 2013년도 6월 30일까지 면허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0월 11일에 폐업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 면허 기간을 연장해 줬어요.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카이미나토는 주 2회 운항을 하는 게 착오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두산항로는 항로 명칭은 그대로 씁니다만 기존에 하던 선사가 폐업을 했고 그동안 새로운 선사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면허연장을 새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관련에서 2월 업무보고는 16억 2,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해놨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16억 2,800만 원에서 22억 6,800만 원의 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운항 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이것도 금년도의 예산을 고려해서 확보를 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해시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부도나고 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면서 국장님을 위시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타 국에서 기업을 유치하듯이 해양수산 행정에서도 항로가 활성화되면 지역경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이 크기 때문에 항로 유치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못하신 건 이따 추가질의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이영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감사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감사자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외국인 선원숙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25페이지는 5개소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 125쪽에는 숙소가 네 군데로 되어 있어요. 네 군데가 맞습니까, 다섯 군데가 맞습니까?

현재 강릉시 하나가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 중에 있어서 운영비는 연말까지 되는 것으로 해서 5개소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4개소에 강릉시가 하나 더해서 5개소가 되고?

예, 그래서 빨리 끝나면 이달 말에 다 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5개소로 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고성은 없고 앞으로 2013년도에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고성 거진에 하나 있습니다만 대진에 또 외국인 선원숙소가 더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우선 도비로 확보해서 자가시설을 하나 더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에 있는 것은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지금 고성 거진항에 있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해서 고성군 대진항에 외국인 선원숙소를 하나 작은 것을 신축하려고 내년도 도비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은 지금 증가추세입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와 노령화로 어업인구가 계속 감소되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더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이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범죄 같은 것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초창기에는 그런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체별로 이분들 숙박시설을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 이런 전용숙소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별다른 말썽이 없고 중간에 탈락자도 적어지고 양질의 우수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방송에서도 심층취재가 나왔고 또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들을 붙잡기도 했었는데 내수면 불법어업을 하는 그 사람들의 장비는 현대화되었는데 우리 단속장비는 현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꼭 50㎞ 달리는 차를 가지고 100㎞ 달리는 차를 쫓아가는 형국이 되어서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 실상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이 계속 단속을 강화하기도 하고 장비도 보급합니다만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범죄행위를 저지른 그분들은 아주 고성능 장비를 갖고 다니고 우리 단속하는 분들은 야간에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서치라이트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용 쌍안경이라든가가 필요한데 수요만큼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장비가 좋아 가지고 한 번 들어갔다 하면 싹쓸이 하다시피해서 어족이 고갈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장비를 현대화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0쪽을 보면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건립 또 지역특화상품 직매장시설 그다음에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아름다운회센터 이런 것이 그동안에 많이 건립되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운영이 안 되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다 정상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방송에는 며칠 전에도 주문진 농공단지인가 거기 가공시설이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것이 방송에 나오고 또 회센터도 지금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고 하는 이런 것이 가끔 방송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자료하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접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데 정말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상운영이 안 되는 것은 빼놓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만 나와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0쪽에 나온 것은 금년에 신설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료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공분야 시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회센터 중에서 일부 행정에서 지원했던, 자기네 독단적으로 시ㆍ군에서 지원했던 사업 중에서 일부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회센터별로 특성화하자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운영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렇게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어서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잘 운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국비나 도비를 지원한 데는 어촌계에서 직접 못 하면 제3자 임대형식으로 해서라도 운영하도록 지도를 해서 지금 그동안 문제되었던 것, 작년도에 행감에서 지적받고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제3자가 운영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다시 방송에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나오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 49쪽에 보면 토사매몰어항 준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토사가 쌓일 때마다 계속 준설을 해야 되는데 토사가 쌓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양환경하고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각 항만이 완벽하게, 국가에서 하는 항만도 그렇고 국가에서 하는 어항도 그렇고 저희가 하는 어항도 그런데 지형에 따라서 어떤 것은 어떻게 설계를 하고 파랑에 대비해서 시설했느냐에 따라서 항내 매몰이 적게 되고 많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국가어항도 그런 매몰된 상황도 발생하고 우리 도나 시ㆍ군에서 한 어항도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만 앞으로 시설할 적에는 파랑이라든가 조류라든가 파고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매몰되는 것을 최소화되도록 설계하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몰되는 어항에 대해서는, 또 계절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데 다행히도 지난해에는 매몰되는 양상이 줄어들었습니다. 해상 기후환경하고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요인을 제거해서 준설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58쪽에 보면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관련을 보면 2004년도에 144척에서 2011년에 954척, 금년에는 1,439척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동해안에 고기가 안 내려오고 어업인들이 나갔다가 고기를 못 잡고 하는데 진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문제는 환동해본부에서 어려우면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이것은 대책을 단단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근간 5년 사이를 보면 금년에 최고 척수가 들어갔습니다. t수를 계산하면 강원도하고 경북 두 개 도의 총 어선 수 총량보다 더 많은 척수가 북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유어종을 주로 잡는데 그중에서도 오징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접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정부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인식을 달리해서 강원도가 이것이 피부에 와 닿는구나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린 대로 59쪽에 외국어선 관련 특별법을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 앞서 위원님 말씀이 있었을 때도, 북한에 먼저 들어가자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특별법을 해서라도 간접적으로 보충을 하자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에 재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 년까지 계약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 5년간 입어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해서 5년 후에는 중국어선이 못 들어가고 우리 어선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통상부, 통일부, 관련부서, 농림수산부 등 유관부처에 계속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79쪽에 보면 해양심층수 개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7대 때도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동해안 시ㆍ군들이 전부 다 개발에 나서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양양 같은 데는 완전히 사업을 안 하고 중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운영업체가 도산되어서 새로운 업체로 낙찰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지난 8월에 다시 새로운 업체를 인수 받아서 오픈식을 간편하게 했습니다. 지금 먹는 물과 관련해서는 고성하고 양양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시설 자체가 두 군데만 먹는 물을 만들었고 나머지는 수산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그런 분야의 용수로 쓰는 것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 더 해양심층수를 개발하려고 계획하는 시ㆍ군은 없습니까?

현재 선두 기업들이 투자하고 개발하는 시장조사 흐름을 보니까 이분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지역에서 여론은 더 이상 투자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듯이 6개 시ㆍ군이 공히 하면 난개발이 된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네 개 업체 중에서 두 개만 먹는 물을 하고 나머지도 처음부터 먹는 물이 아니었고 다른 사업으로 쓰는 것으로 용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더 난개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에 보면 러시아어장 입어현황을 보면 여기도 척당 어획실적이 점점 감소되고 있어요.

예.

계속 같은 돈을 내고서 가서 잡아오는 것은 적게 잡히고 북한에는 중국어선이 들어가서 잡고 동해안에는 또 고기가 적고 이래서 어민들이 앞으로 살길이 막막한데, 더군다나 지구온난화가 되어서 아열대 지방의 고기가 자꾸 올라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러시아어장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까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되었는데 러시아어장 이곳까지 중국 어선들이 나와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해안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업에 방해도 받고 있고 어획량도 부진했습니다. 특히 올해가 이상하게 어장 환경 자체가 울릉도도 어획이 부족했고 러시아 어획도 그렇고 올해 해양 어획 형성이 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교롭게 감소되는 수치를 보였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기후환경 변화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름대로 온난화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전략 품종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334t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228t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한 3분의 1가량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국어선이 러시아까지 가서 입어료를 내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어서 국제 문제가 되어 있고 러시아에 그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국경수비대가 나와서 단속을 같이 협력해 주는데 처음에는 동참을 하다가 그다음에 그분들도 거의 방관자로 돌아서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해안 바다가.

이 문제도 국제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만 환동해출장소가 아니고 본부가 되었으니까 본부답게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라든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어민들이 출장소가 본부로 되니까 달라졌다고 생각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질의를 하셨고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시간을 제한하고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0쪽에 보면 도루묵 자원조성 실적이라고 해서 2012년도에 도루묵 부화 방류가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10만 마리를 방류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 처음으로 도루묵 치어를 생산해서 1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10만 마리가 성어라면 잡을 적에 몇 t정도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10만 마리 다 잡는다고 해도 양으로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

직접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포되는 율이 10% 내외가 되지만 그중에서 재포되지 않은…….

10만 마리를 다 재포한다 했을 적에 어획량이 몇 t 정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닐 것 아닙니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커서 성어가 부화되어서 어미가 된다는 것이 자원조성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7,5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넓은 바다에다가 10만 마리를 방류해서 이 중에서 한 10%나 얼마 큰 것을 다시 잡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성어가 되어서 알을 낳아서 자원이 늘어난다면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 10만 마리는 적은 양이라고 생각하고 동해안에 도루묵을 과거처럼 이렇게 풍부하게 하려면 아주 많은 양을 방류해야 될 텐데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100만 마리 방류해서, 지금 보통 자료상으로는 회수하는 회수율이랄까 한 10%, 그러면 100만 마리면 10만 마리인데 큰 고깃배가 한 번 잡으면 10만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10만 마리가 성어가 된다면, 20마리가 1㎏이 되기 때문에 한 5t 정도의 생산량이 됩니다.

방류를 해서 동해안에 어족자원을 과거처럼 풍족하게 하자면 막대한 양도 들어가야 되고 부화장 시설도 엄청나게 나가야 되는데 예상효과를 분석해 봤습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떠한 효과가 나서 우리 어민들 소득이 얼마 정도 증대될 수 있겠다고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류별로는 다 하지 못하고 대표어종별로 했는데 보통 이것이 성어가 2년 내지 3년짜리가 되는데 그것이 성어가 되면 방류하기 전보다는 약 세 배의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방류를 했으니까 앞으로 '15년도에 가면 지금 보다 도루묵이 세 배로 나와야 되는데 방류하는 양이 적으니까, 또 방류했던 지역인 고성군 거진, 속초시 장사동 이 부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루묵 방류한 것이 사방 흩어질 텐데 측정도 불가능하고, 큰 넓은 동해바다에, 그냥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 했다는 실적을 내기 위한 행정편의주의 발상 같아요.

위원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산란되어서 성어가 되는 중량이 있고 성장과정에서 중량이 있고 어획에서 중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자원화를 하는 분들 얘기는 인위적으로 투입해야지만 자원이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정서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계속 하는데 특히 도루묵은 정착성 어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에도 보니까 최근 3년간 방류한 실적이 있는데 도루묵을 2010년도부터 했네요. 그다음에 돌가자미, 문치가자미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동해안 어획고 현황을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매년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지방어항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가보면 많은 양식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방류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동해안은 바다도 깊고 또 바다가 넓고 이런데. 물고기를 방류하고 그다음에 어패류도 다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남해나 서해안에 가보면 양식업을 주로 한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동해안이 바다가 깊고 남해안처럼 섬들도 많지 않고 양식을 하는 여건이 나쁘다고 하지만 서ㆍ남해안에서는 육지에도 양식장을 만들어서 양식도 하고 지금 고등어도 양식하고 심지어는 참치까지도 양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큰 넓은 바다에다 1년에 10만 마리, 20만 마리 방류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뭐 했다는 실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10만 마리가 그 넓은 바다에 나가서 3년 후에 과연 몇 마리가 잡힐 것이고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났겠습니까? 앞으로 환동해본부에서 동해안의 어획자원 증식을 위해서, 또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정책을 양식하는 어업에 중점을 두어서 양식을 해서, 10만 마리 양식을 하면 거기에서 70~80%는 성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효과도 효율적일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비용도 절감될 것이고, 그래서 양식업을 중점으로 정책 전환을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실상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양식해서 다른 지역하고 경쟁이 되는 품종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렁쉥이 하나를 예로 든다면 우리나라에는 우렁쉥이라고 하면 통영이 산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났는데 거기도 대량 우렁쉥이가 양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선진적으로 추진한 남해안 어장이 황폐화되어서 동해안이 앞으로 양식산업이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진단되어서, 우렁쉥이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문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가품종이라서 앞으로 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해하고 남해안에 같은 해삼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해삼이 특히 중국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으뜸 상품입니다. 특히 북위38˚ 이북에서 서식하는 해삼이 우수상품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전략품종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 있는 품종은 양식산업으로 전력을 투구하고 있고 말씀을 주셨듯이 비근한 예를 든다면 연어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1년에 500억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우리나라는 3,000만 마리밖에 방류를 안 합니다. 숫자와의 싸움인데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많은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투입하는데 저희들은 너무 미미하게 투자하고 기대하니까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저희가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연어 방류 같은 것은 연어는 모천으로 회귀하니까, 거의 방류한 게 다시 되돌아오니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제주도에 가보니까 육지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거기에서 고등어 양식도 하더라고요. 언론보도에 보면 참치도 양식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해안에서만 나는 어족들, 남해나 서해에서 나지 않는 자원을 양식해서 어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만날 항만에다가 투자하고 70년대부터 어초를 투하하고 바다목장 만들고 했는데 어족자원은 매년 감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넓은 바다에다가 1년에 몇십만 마리 뿌리는 것보다는 우리도 양식업에다가, 사실 양식업은 우리가 서ㆍ남해안보다 많이 뒤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우리만이 양식할 수 있는 어종을 찾아서 우리지역 동해안에서 가능한 어종을 찾아서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시책이 전환되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위원회가 처음이고 바닷가에는 살지도 않아서 문외한입니다만 지난번에 고성하고 동해안에 가서 보고를 받고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 강원도가 서ㆍ남해안의 자치단체보다 뭔가 뒤처지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전문직이신 본부장님이 오시고 해서 도민들이 기대도 크고 앞으로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직이 앉아서 행정편의 위주, 또 언론에 보도하기 위한 시책을 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민들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전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해수온도가 적정 수온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서ㆍ남해안보다 수온이 낮다 보니까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가온시설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거기에서 밀린다는 것을 한 가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고 다만 우리지역의 온배수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런 폐열을 이용해서 양식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넙치라든가 해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략품목으로 해서 전략 산업화하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입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에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산물 물류유통센터의 건립을 2011년도에서 '13년까지 3년 동안 계획을 하셔 가지고 준공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총 사업비를 보면, 물론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정말 지역에 효율적으로 수익성이 있느냐 검토 분석을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주민 일부 반대,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에 만약 전부 다 이것을 준공해서 경영을 누가 하느냐, 어느 사람한테 선정을 해서 줄 수도 있다 하는 그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준다고 하면 특정인이 됩니다. 국비와 시비, 도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해서 이것을 기관에서 운영하지 않고 어느 개인한테 주겠다고 하면 특정인이 됩니다, 지역상가 상인들이 본다면. 그렇게 해서 도비 전체 부담을 보면, 시비하고 매칭하면 근 3년 동안에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30억을 투자해서 개인한테 준다고 하면 제가 지역상가 상인이라면 반대하죠.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국비사업을 가지고 올 때에는 정말 검토하고 분석하고, 국가에서 국비를 주니까 우리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런 것보다는 가지고 와서 정말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매칭해서 그 지역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많은 수익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직시하셨는데 저도 이 사업 신청서가 들어와서 검토하고 그동안 계속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개 지역이 다 수협에서 운영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동해는 동해수협에서 130억을 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이것이 허무맹랑하다, 뭔 얘기냐, 어떻게 수협에서 130억짜리 건물 지으면, 사업비를 다 가지고 가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해서 계속 2년 동안 싸움을 해서 지금 최종 70억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130억 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전망댐도 만들고, 물론 계획은 그럴싸하게 좋게 봤습니다. 전망대도 짓고 카페도 만들고 숙박시설도 만들고 복합타운 식으로 만들어서, 묵호항에 랜드마크도 만드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밑그림은 좋았는데 예산규모 운영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그동안에 지난해부터 계속 정리해서 축소해서 70억으로 줄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을 정확히 직시하셨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대규모로 지으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생겼습니다. 봐라, 당신들이 이렇게 크게 지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냐, 지금까지 계속 실랑이를 벌여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70억 규모로 축소해서 하는데 운영도 지역상권을 헤치지 않고 특성화시켜서 그분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게끔 최종 협의가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수협의 역할이 뭡니까? 어업인들의 하는 기능과 똑같이 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수협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협이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본연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해ㆍ속초수협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상가 주민들하고 협상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저는 두 개 동해ㆍ속초수협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협의 역할이라는 것이 뭡니까? 요즘 거의 다 유통과정들이 은행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거기에서 다 마트 형성, 농협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농민을 위해서 은행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고 수협도 어업인을 위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인들과 똑같은 마케팅을 해서 유통기관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수협하고 일반 어업인이나 일반 지역상인들이 운영하는 것을 차별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그동안에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협은 나름대로 어가를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어업인들한테 매입을 하고 유통시킴으로써 수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일조를 하기 때문에 공익기능입니다. 그래서 수협에서도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한테 불편하지 않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면서 어업인 어가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경영 효율화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영하는데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어업인들 어렵습니다. 또 상가도 어려운데 지역 특성에 맞게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39페이지와 40페이지에 수산자원연구원하고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두 기관의 기능이 어떻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은 우리가 일반 어종들을 하는데 넙치라든가 해삼이라든가 개량조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북쪽 지방에 있는 해양심층수수산지원센터에서는 수온을 2 내지 4℃ 일정 유지되는 심층수를 이용해서 종묘생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원 감소로 문제가 있는 명태 같은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게, 왕게, 킹크랩 같은 것도 시험 연구할 것이고 그래서 일반자원연구원이나 일반 기능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달 20일에도 한해성 어종인 세줄볼락이라든가 그런 어종은 완전 종 자체를 차별화하고 대량 일부 품종이 필요한 것은 같이 중복해서 종묘를 생산하고 해서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2년도 한 가지만 보고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에 보면 어류 종묘생산하고 패류 종묘생산, 신품종 종묘생산 연구, 먹이생물 배양으로 해서 연구비가 본예산에 2억 8,000이 나갔습니다. 추경이겠죠. 똑같은 시험연구비가 2억이 나갔어요.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 보면 똑같은 연구비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연구원의 연구비를 똑같이 이렇게 이원화시킬 이유가 있나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지금 2억 5,000하고 1억하고 3억 5,000이라고 연구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이 같은 종류의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연구원은 말 그 자체가 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라고는 하지만 연구사업은 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을 일원화시키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층수, 아까 보니까 강원도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사업업체가 한 개 사업은 중단이 되었고, 동해시에 있는 것은 중단이 되었고 강원심층수, 글로벌심층수 사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미미하고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강원도 기업들이 좀 더 심층수를 연구해서, 저는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심층수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우리 강원도의 심층수를 홍보 전략해서 많이 보급해서 정말 이런 쪽으로 하나의 연구를 해서, 강원도 동해안이 얼마나 청정하고 맑습니까? 그러면 동해안 바닷물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PR을 하면 그보다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도시에서 선호하는 것이 뭡니까? 강원도 청정 동해안이다, 청정 도시다, 자연환경의 제1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분석해서 좀 더 기업들을 살려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비 3,000만 원에 도민일보에다가 홍보하는 것하고, 이것이 얼마나 미미합니까? 기업이 살려면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는 이런 것을 연구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수산자원연구원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해양 동식물 어패류를 시험 연구하는 그런 기능이 맞고요,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도 같은 수산동식물을 연구하는 그런 기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연구가 다 다르겠죠. 한 가지 시험연구를 이쪽저쪽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연구사업 일원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로 심층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심층수의 특질이라든가 그와 관련해서 이용, 기능성 그런 연구기관으로 완전히 성격을 달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명칭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기능은 수산 동식물을 전담하는, 양식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기능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설립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런 해양심층수 이용의 고도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도록 별도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심층수를 이용해서 미용이라든가 음료를 만든다든가, 맥주를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가 연구기관이 별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는 물을 이용해서 수산자원을 기르는 기능으로 달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사업 정책을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층수를 이용해서 물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고 화장품도 개발하는데 그런 것을 생산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하면, 지금 연구사업에 대해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지금 소비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사업들은 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민들은 뭡니까? 행복지수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여유롭게 생활해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려면 어족, 수산물이 풍부하게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방류하는 것보다는 생산이 풍부하게 나올 수 있는 어족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는 계속 답습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동해안에 맞는 기능 정책을 펼쳐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기능을 갖고 건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동해안에서 겨울 특산품인 꼼치 자원이 계속 감소되었던 것을 처음으로 금년도에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그런 저수원을 확보할 수 없어서 못 했지만 바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차별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손석암 위원입니다. 아까 불가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감사자료 151쪽에 불가사리 수매실적 내용이 나오는데 2020년까지 이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73억이 들어가는데 뒤에 자담이라는 것은 자부담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부담이라는 게 뭡니까? 불가사리 수매를 하는데 자담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감사자료 151쪽입니다.

저희가 서식을 만들 적에 했는데……제가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자담이 왜 들어가느냐 이거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담이라고 하는 것을 풀이하면 자부담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불가사리를 수매하는데 자부담이 왜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근간에는 당연히 행정지원을 했는데 예전에 아마 수협이 자담을 한 그 실적까지 넣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구매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넣었는데 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여기에는 1억 5,200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2년간 추진실적 내용에는 국비가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비나 시ㆍ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장래적 한계성이 있으니까 2020년까지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국비가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인식하는 것이 불가사리 구제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뭔가 정책 전환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2020년도까지는 국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자료에는 자담 밑에 수협비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불가사리는 자담으로 어업인들은 하지 않을 것 같고 수협비를 자담으로 분류하는 성격으로 두었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90t을 수매했는데 92%라고 해 놓은 건 뭐예요?

금년도에 저희 목표량이 98t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 92%를 했다?

예, 실적입니다.

계획이 98t에 9,760만 원인데 t당 한 10만 원 가까이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위의 내용을 보면 조업 중에 인양하는 것하고 직접 인양하는 것하고 가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조업 중에 몇 마리 걸려오는 것을 가지고 수매를 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이분들이 수매를 안 하면, 어업인들의 의식이 발전되면 수매를 하든 안 하든 조업 중에 자기가 잡은 불가사리를 다 가지고 와서 폐기처분하면 제일 발전적인 조치인데 이분들이 안 가져오고 다시 버립니다.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업 중에 걸린 것은 수매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단가를 차별화 두었습니다. 200원이나 더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미는 과연 이 사람들이 그물에 걸려오는 것 몇 개 가지고 온 것을 과연 저울로 달아 가지고 몇㎏이다, 이렇게 엄밀하게 하느냐 이거죠. 가늠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역이 다 한다는 겁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안 하고 수협에 사업비를 줘 가지고 수협에서 책임져서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 그냥 돈을 갖다 주는 거지 뻔한 것을, 하여튼 그렇게 하고 포괄성 있게 질의를 드릴게요. 불가사리 문제도 그렇고, 내수면에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방류를 하는데 배스나 블루길의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외래어종인데 그것이 내수면 생태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를 하고 치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놈 입에다 치어를 넣어주는 것이지, 배스 낚시하는 거 한번 보세요. 배스 한 50㎝되면 배가 그냥 자루 같아요. 치어 몇 마리 들어가봤자 배가 차겠습니까, 낚시로 그냥 막 끌어올리는데? 그런 도둑놈들을 어떻게 없애야지 아무리 갖다 뿌린들 뭐하냐는 얘기예요. 치어 키우는 데 돈 들어가고 방류해 가지고, 그래도 한 2~3년은 커야 되는데 그동안에 씨가 말라 버리지, 큰 입으로 그냥 들이마셔버릴 텐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처리 안 하고는 아무리 방류를 해 봐도 실효성이라고는 없을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블루길하고 배스를 퇴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퇴치방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면허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직 시행이 안 됐죠?

낚시 관련해서는 법령은 제정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면허 제도는 도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법상.

낚시꾼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까?

당초에는 낚시육성법을 만들면서 면허 자격증을 선진국처럼 하려고 했다가 워낙 반발이 심해 가지고, 일단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게, 단지 납추라든가 환경 영향에 미치는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낚시꾼이 전국에 200만 명이다, 300만 명이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한 마리만 잡아도 200만 마리예요.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만 마리 해봐야 낚시꾼들 하루거리도 안 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낚시꾼들, 불가사리, 배스, 블루길, 중국어선까지 덤벼들어 가지고 씨를 말리는데 기후변화다 뭐다 이것을 따기기 전에 잠복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만 해결해도 지금 어족보다는 2~3배 정도 금방 늘어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중국어선은 물론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지만 내수면에, 배스, 블루길 이놈들이 저수지 같은 데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불가사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정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긴 하지만 언제 연구가 될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양식하고 방류하는 것의 차이점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느낀 것인데 양식을 하면 천적에 대해서는 방지가 됩니다. 불가사리 이딴 것 없고, 암만 많아도 그물 안에 있는 것까지 잡아먹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권장했으면 싶기도 하고, 동해안 쪽에서 양식을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선 수심이 깊어 가지고 양식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남해안처럼 바깥에 섬이 없어 가지고 파도 때문에 시설물 피해가 빈번하고 수온이 낮아 가지고 1급 품종 외에는 성장의 속도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맞게 하는 방류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이것저것 연구해서, 옛날에는 양식을 못 하던 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적조만 피할 수 있다면 양식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전국에서 회 먹는 것을 바다에서 잡아 가지고 다 충족이 되겠습니까? 활어회를 먹으니까 그렇지 양식 아니면 한 사람이 몇백만 마리씩 키우잖아요. 30억 원어치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100만 마리를 환동해본부에서 전부 연구하고 키워 가지고 내보내는 것을 한 사람이 키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의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면으로 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느냐, 질의하다보니 시간 다 가버리고 이따 시간이 주어지면 추가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청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만, 청사가 신축으로 가고 있죠?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축으로 진행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왜 신축을 안 하는 겁니까?

도 재정형편상 신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페이지에 2013년도의 진행과정을 보니까 강릉시와 2012년 2월 15일에 토지 및 건물교환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았고 4월 19일에 강릉시와 토지 및 건물교환 계약체결을 했고 5월 15일에 강릉시와 토지 및 건물교환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신축을 안 한다면 왜 이런 시간낭비와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작년에 최문순 지사께서 강릉시 연도 순시를 했을 때 우리 강릉시 현안보고 사항에서, 강릉시장께서도 있었고 강릉의 도의원님들 다 계셨고 거기 관계되는 실ㆍ국장 등 관련되는 분들이 다 계셨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 환동해출장소 5,228㎡가 강릉시 땅 부지이고 588㎡의 건물만 도 건물이다, 그리고 교동택지 569번지 13필지를 강릉시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도 땅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환동해출장소가 서로 교환을 해서 신축으로 가야 된다, 강릉시장께서도 환동해출장소 소장을 해봤기 때문에 환동해출장소에 대해서 잘 압니다. 1968년에 건물을 지었고 지금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다섯 번 했어요.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에서 증개축을 할 수 없다고 했고, 여기에 두 분이 같이 입회 하에 환동해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신축으로 가야 된다는 답변을 얻고 제가 강원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신축으로 가야된다는 당위성을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환동해출장소의 기능은 거진부터 동해안 여섯 개 시ㆍ군의 해양수산, 내수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국가의 항만 업무가 대폭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직원 16명이 환동해출장소로 이전해 갔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동해안 북극항로 개설, 대유럽 물류전진기지로 도약하려면, 말하자면 환동해본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신축으로 잘 되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쪽 청사 테니스장에 510㎡, 평수로 얘기하면 154평이에요. 이것은 증축을 해야 할 의미가 없다고 봐요.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환동해본부 부지를 교환해 가지고 전부 강릉시 땅과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다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증축을 하면 앞으로 환동해본부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얼마 전에 11월 1일에 강릉에 과학단지 청담포럼이라는 데서 최문순 지사께서 실ㆍ국장을 대거 대동해 가지고 동해안이 앞으로 가야 될 청사진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 했느냐 하면, 언론에 난 것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요점만 읽어드릴게요. “최 지사는 동해안 지역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기존 도 환동해출장소를 도 환동해본부로 격상시켰다”며, “현재 해양항만ㆍ수산업무만 담당해 왔지만 향후 동해안의 관광, 기업ㆍ투자유치, 문화, 물류, 스포츠 등 모든 것이 망라된 종합발전계획을 주도하는 행정기구로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환동해출장소에서 환동해본부로 격상이 됐으니까 앞으로 기능과 역할을 말 그대로 동해안의 제2청사 역할을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노후화됐고 인원이 100여 명 이상 근무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소가 협소해서 신축으로 진행해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9월 29일부터 ‘증축 부지 및 규모보고’ 이래 가지고 청사 증축으로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동해출장소가 본부로 승격했습니다만 말로만 승격을 한 것이지 앞으로 제2청사 역할을 하려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앞으로는 환동해본부 청사를 신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테니스장 510㎡, 평수로 얘기하면 154평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증축으로 가면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최 지사께서도 약속을 했고, 이미 동해안 어업인들은 신축으로 짓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 환동해출장소가 신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환동해본부 기관이 있는 주문진 31개 이장단에서 방청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 이미 환동해본부는 신축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우리 환동해본부 공무원님들께서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근무해 왔고 이제는 말 그대로 출장소에서 본부로 승격을 했으면 앞으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시간관계상 긴 얘기는 안 드리고 최문순 지사께서 약속한 대로, 진행해 왔던 대로, 환동해본부를 증축하면 예산낭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다시 예산을 이어서 신축으로 가는 방법을 본부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저희 본부 신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과 직원분들, 아침 일찍 올라오시느라고 두루두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은 벌써 아시죠?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벌써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민물고기자원센터 조직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계장님하고 직원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얘기도 나왔는데, 과연 민물고기자원센터라고 이름을 거창하게 걸어놓은 것이 이것하고 부합이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직이 적정하지 않게 너무 간소화되어 있다는 거죠.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현지에 방문하셔 가지고 느끼신 소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강원도’ 하면 내수면에 큰 비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기간이나 규모나 기능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피력하면서 특히 인근에 있는 경기도나 경북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열악한 조건에도 상당한 규모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언젠가는 그렇게 버금가는 기구를 갖춰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나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인원이 감소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자원센터에 대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장 TO는 잘 잡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구직이 최소한의 인원은 배치가 되어야 된다, 연구직은 있습니까?

연구직은 지난 7월 21일 정원 TO를 확보했었는데 의회에서 많은 주문을 주셔 가지고 선 연구직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뭐합니까?

종묘생산 연구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종묘도 생산하고 일반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연구직을 더 늘려야 됩니다. 어차피 토종 어종에 관련돼서 국민들이나, 음식으로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그게 선호가 될 것이고 늘어나는 것을 봐서는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 그리고 외람된 말씀인데 한우 같은 것도 우량한 종자로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토종 어종도 큰 놈들을 우량종자라고 봅니다. 민통선 안에 보면 물 반, 고기 반이에요. 그중에서도 튼튼한 놈이 많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통선 안에 있는 우량 어종들을 종묘생산 해서 그놈들을 보급하는 게 낫지 않느냐, 군부대하고의 협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겠지만 시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하고 협의가 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량주 확보가 용이할 것 같고요, 도와주시면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우량주를 확보하고…….

멀리서 보면 자라 같은 것은 이따만 한 놈들이 있어요. 햇볕이 따뜻하면 돌 위로 올라오는데 되게 커요. 솥단지보다 커요. 그 정도면 물 반, 고기 반이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군부대 문제는 저희들도 함께 노력할 테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해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해녀가 몇 분이시죠?

강원도에 한 6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600명이요? 자료에는 32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성군만 300여 명 되는데요.

그냥 넘어가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잠수질병치료 지원, 나잠 어업인 진료비 지원 이렇게 두세 가지 진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평균 67세 이상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세대 분들 아니십니까? 그리고 제가 봐서는 거의 홀로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무방비 상태에서 나가서 아저씨들 많이 잃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봐서는 홀로 어쩔 수 없이, 직업이 그거라고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몸을 바치시고 생활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강원도의 해녀 분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각지대였다고 할 정도로 소홀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조직개편에서 어업복지담당 조직이 신설되면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심을 소홀히 했던 내용에 대해서 타 시도, 선진 도에서, 특히 해녀들의 복지 증진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도 앞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책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혀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타도도 보시면서 그분들의 복지와 관련된 대책을 많이 세워 주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수복 같은 경우 1년에 많이 하시는 분은 세 벌씩 소비가 된데요. 잠수복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안경부터 시작해서 연 2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세세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세세하게 알아보시고 또 나갈 때 승선인원 태우고 나가는 배가 있나 봐요. 걸어서 가지 않고 배로 나가시는데 승선할 때 보면 인원이 안전진단으로 인해서 몇 명 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인원 외의 분들은 못 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시고 나오실 때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쳐있는데 걸어오기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해결점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도와주시려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대로 타 시도 견학도 하고 어업인들 만나 가지고 애로사항을 듣고 해서 종합발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이것은 간단한 질의인데 동해안 쪽을 가보니까, 매번 도 의원님들께서 그쪽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을 보면 왠지 어수선한 느낌이 들어요. 못 느끼십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경관조성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는데 깨끗한 맛을 못 보이는 이유가 뭐죠?

저희 지역이 어업법상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타 지역에는 어구를 사용해서 낚시하는 것을 연승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기 때문에 어구가 간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그물을 사용하는 업종이 주종입니다.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많이 생활하시다 보니까 개인주택에 가져갈 수 없으니까 항구에 놔둡니다. 그러다보니 항구가 지저분하고, 쾌적한 항구정화 사업도 계속 하는데 컨테이너를 갖다놓지 않나, 완전 항구를 자기 사유화하는데 일제 정비를 강화해 가지고 관광지답게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의 작업장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작업장만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칸막이 쳐 가지고 그 안에 넣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예쁘게 해놓든지, 저희가 보면 어수선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개념하고 다른 개념도 있겠지만, 외국이야 회타운이나 인접지역은 없고 레저 쪽으로 있으니까 깨끗한 분위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강원도의 자랑거리는 해안 쪽이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다녀가는 곳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항뿐 아닌 해안 쪽에도 경관을 체계적으로 해서 깨끗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경관 위주로 조성을 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평상시 다녀 보니까, 어업인들도 그렇겠지만 일반 민물을 키우시는 분들께서 키우시다가 실패를 하거나 그러면 본인들이 노하우를 갖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내에 그런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개구리 키우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고, 왜 실패했는지는 근사치까지 가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을 한번 참고로 시ㆍ군별로 그런 분들을 찾아보셔서 같이 민물어종 관련돼서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실패하고 경험한 분들의 노하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다시 한번 수소문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는 방죽도 많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방죽에서 자연으로 키워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꾸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 자연적인 요소들을 자꾸 발굴해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더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분들, 또 지역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매치시켜 가지고 소득과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자원센터 조직을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히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챙기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만…….

노력만 해서는 안 돼요. 챙기실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도와주십시오.

예,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8쪽을 보면 여름해변 해수욕장 관광객이 2010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장마가 있어 가지고 피서객이 많이 줄어들었고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특히 여름에 런던올림픽 쪽으로 뺏기다 보니까 그렇고, 피서객이 동해안으로 많이 오긴 오는데 올해는 온도가 높다보니까 바다에 안 오고 계곡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집계상 피서객 숫자는 예년보다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포 해변에서 술을 못 먹게 한 영향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 속초 해변만 작년보다 더 많이 왔고 나머지는 다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든가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오겠다는 분들이 숙박시설을 취소하는 사례도 듣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을 운영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동해안 경기가 좋아지는데 계속 줄어들면 문제가 되는데 환동해본부에서 직접 할 것은 아니지만,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평창사람들이 주문진 어시장을 많이 갑니다. 그쪽에 회도 먹으러 가는데 일요일 같은 데 가 보면 아주 차가 꽉 차서, 도로가 주차장이 돼 가지고 꼼짝을 못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금강 등산을 갔다가 휴일에 시장에 들렀는데 해안도로 삼거리에서 버스가 양쪽으로 막아 가지고 한 10분 서 있다가 그냥 되돌아오고 말았는데 휴일에는 주문진 어시장에 대한 주차난이라든가 차량소통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주문진 어시장에 왔다갔던 사람들이 “거기에는 차가 막혀서 갈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만, 특히 강릉시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관광객이 평일에도 많이 오고 주말에는 말씀하신대로 정체가 너무 심한데 주차타워를 만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외곽에 대형버스를 딱 세워놓고 못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휴일만이라도 이쪽 외곽도로부터 항구까지 일방통행을 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 쪽에 오고가는 차가 서로 막혀 가지고, 버스가 딱 가로막으니까 다른 차가 오지 못해요. 외지에서 온 버스들이 한 쪽 차선은 주차장으로 서있고 양 쪽으로 서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라리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같은 때는 가는 차만 가고 나오는 차는 이쪽으로 나오지 못하고 항구 쪽에서 저쪽으로 빠져나가게 일방통행을 시켜버리면 통행이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A도로, B도로, C도로를 일방통행시켜 가지고 차량 속도도 빨라졌다고 하는데 시하고 주문진 시장의 차량소통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앞으로 계속 호황을 누리지, 영동고속도로 개통된 후에 주문진 어시장이 가장 호황을 누린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호황이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는데 강릉시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문진 어시장이 계속 호황을 누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1쪽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 및 실적인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산지가공시설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수산물산지가공시설입니다.

지금 갈수록 식품위생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HACCP 시설을 갖추도록 현대화 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민들이 경영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로 가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수산물을 가공하는 업체입니까?

수산물을 소재로 하는 업체들입니다.

동해안 바닷가에 있는 업체에다 해야 되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륙 시ㆍ군에도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젓갈을 한다든가 송어 훈제를 한다든가…….

제목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라고 해서요.

정부정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주체 선정기준이 뭡니까? 거의 다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라면 영리목적의 법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공익성을 띈다든가 아니면 영농조합이라든가 어업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라면 몰라도 개인법인에 보조를 줘서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국비선정 사업 같은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기본적으로 수협, 어촌계, 영농조합법인, 민간인 이런 순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의 기준이 속초나 강릉의 동해안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을 가지고 가공하는 업체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주식회사라고 던져놓고, 선정 기준을 나중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총 3년 동안 19개 업체에 지원이 됐는데 유독 속초시에만 13개소가 됐어요. 동해안에 6개 시ㆍ군도 있고 내륙 시ㆍ군에도 할 수 있다는데 속초지역에만 편중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동해안의 여러 수산물 중에서 속초에서 붉은대게를 많이 어획합니다.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붉은대게가 전국 생산량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하고 양양군에는 가공 공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EU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에 수출되는 업체들입니다. 여기에 중점으로 기존시설 개ㆍ보수 현대화하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중점 지원됐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이 세계에서 붉은대게가 제일 많이 잡히는 지역이죠?

경북이 1위고 저희가 2위가 됩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이 세계에서 붉은대게가 제일 많이 잡히는 데 아닙니까? 제일 많이 잡히고 수출되면 사업성이 있는데 국고보조로 한다는 게, 사회적 기업 같이 일반 영리사업으로서는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운영이 어려운 이런 사업에 지원해 줘야 될 텐데 수출산업 이런 데다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 국고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영세하고요, HACCP을 같이 하면 수출도 안 되고 백화점 납품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속초지역 13개 중에서 젓갈류 가공공장이 4개소나 되는데 뭘 가지고 젓갈을 담그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명란, 창란이 되고 오징어 젓갈, 가자미식해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종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비싼 가격을 받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파는데 보조를 줘 가지고 젓갈을 생산한다, 그다음에 춘천닭갈비 영농조합법인에 보조를 줬단 말입니다. 춘천닭갈비 영농조합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호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만드는 제품은 황태 양념구이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인제나 대관령에서 만든 그 제품을 가지고 와서 황태제품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을 지원해 줬습니다.

수산물 가공이 아닌, 닭갈비 생산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상호는 그렇지만 위치는 속초에 있는 업체입니다.

해물닭갈비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수산물하고 닭갈비하고 같이 생산하는 겁니까?

예, 복합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품 자체가 해물하고 닭갈비하고 같이 혼합해서 만드는 제품입니까?

예, 혼합해서 신제품으로 만들고, 기호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신제품을 만드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춘천닭갈비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속초 지역에 유독 13개소나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의 국비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골고루 균형 있게 돌아 가지고 도가 균형 있게 발전이 되어야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보조사업을, 자부담 40%, 60%가 보조인데 60%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좋은 사업들이 특정지역에 집중됐다는 것, 대부분 우리 도민들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지 잘 몰라 가지고 못 하는 게 많습니다. 행정용어가 어려운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체 선정기준을 나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 선정기준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고, 특히 속초시 정책은 젓갈을 클러스터 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민물고기자원센터, 민물고기가 우리 강원도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지원되고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주로 많은 말씀을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본부장님의 인식을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이나 정책에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단위사업별 투자내역으로 봐서 민물고기가, 도비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비기준으로 내수면 쪽에 투자하는 사업비 말씀입니까?

예.

10% 이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금년도 단위사업별 투자내역서 부표를 보면 도비가 218억이거든요. 이 중에서 내수면 관광하고 생산기반 조성이 5.6%로 12억 2,000입니다. 최저 창조적 인적역량 강화 사업비 2.7% 다음에 뒤에서 두 번째예요. 예산적으로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지원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수산업경영인연합대회 지원비, 강원도 자망어업인연합대회 지원비,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면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같이 공감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물고기자원센터의 조직이 지금 시험하고 연구 그다음에 지원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점에서 뭔가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조직도 면에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민물고기자원센터는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도 진력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량도 확대해서 수요자에 맞는 양산을 해야 할 그런 축을 가져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그런 행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금 민물고기자원센터는 춘천에 소재해 있고 나머지 환동해본부 기관은 강릉 동해권에 있지 않습니까? 의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조직을 다시 살펴보시고 조직적으로도 다시 개편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시죠?

조직개편 기회가 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물고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관행적으로 논농업, 밭농업의 시대는 많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영서지방에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 것을 잘 모르고 계세요, 우리 주민들이. 그다음에 지금 민물고기 양식 지원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각 18개 시ㆍ군에 한 13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ㆍ군별 편차가 엄청 심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춘천에 25개, 원주에 12개, 평창에 19개, 화천에 14개, 나머지 기타가 한두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시ㆍ군별 편차도 편차지만 어종도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거의 이 중에 대부분을 송어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잉어, 뱀장어, 메기,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종의 다원화, 그런데 이 어종들이 우리 도민들이나 많은 군민들이 찾는 어종들이에요. 시ㆍ군에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시ㆍ군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농업소득이 가구당 1,0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귀농하고 귀촌하는 분들이 이런 것에 관심도 많은데 지금까지는 몇몇 사람들만 여기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시ㆍ군별 어종별 편차는 지역별 수량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의미를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죠?

예.

먼저 위원회에서 동해안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너울성 파도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같이 인식을 하고 왔는데 문제는 날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너울성 파도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예측됩니다.

이것을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할 시점은 이제 아니라는데 같이 인식하시죠?

예.

무엇보다 고귀한 것은 사람의 인명이고 또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관광강원을 주창함에 있어서 이런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에 훼손이 간다는 차원에서 방파제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것이고 방파제도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적시에 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생각해야 될 텐데 본부장님, 저희가 이번에 울릉도를 방문했는데 정말 거기가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기후가 나빠서 독도까지는 못 가고 결국 되돌아왔는데 그날 기후가 안 좋으니까 산소길을 바로 출입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항만 주변에 이런 너울성 파도가 예보되었을 때는 출입문 통제시설을 더 충분히 갖추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졸음이나 과적 등의 이유로 인해서 사고가 난 사진을 쭉 전시해 놓지 않습니까?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홍보하고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큰 예산안들이고 가능하다, 어촌계를 이용하든 얼마든지 조금만 서로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명이 제일 중시가 되어야 되는데 간혹 관광을 왔다가 그런 변을 당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도 철저히 확충하고 근본적으로 출입통제라든가 위험 사진도 게시해서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예.

나름의 목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같은 연장선에서 이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는 잘 되지만 오히려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마을이나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행감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8개소 마을을 지정했는데 이 중에서 절반은 성공하고 4개소는 오히려 조성 전보다 조성 후에 방문객 수도 줄고 매출도 줄고 소득도 줄었다는 데이터를 제출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성하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또한 지정 후에 올바로 사후관리가 적시에 되지 않아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시키고 주민들 간 불화만 조성시키고 마을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사후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난 2001년도부터 작년까지 9개소를 지정했었습니다. 이것은 어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운영해 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3개소가 그동안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마을지도자를 어느 분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초창기에는 훌륭하게 잘되었는데 중도에 지도자가 바뀌니까 마을 간 갈등이 생기고 리더십 부족으로 와해되고 해서, 저희가 취소되기 전에 2년 동안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더 끌고 가자, 더 잘해 보자고 했지만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마을지도자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에서 관리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새농어촌운동도 마찬 가지로 사무장을 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거의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 부녀회장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또 인터넷이나 정보화에는 아직 뒤처져 있고 해서, 사무장이란 제도를 두어 가지고 이분들을 채용하는데 마을에서 앞서가는 분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외지에서 초빙을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장님들의 노하우나 경력, 능력 면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하면 그 한 사람만 믿었던 사람들이 서로 네 탓 공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장님을 초빙할 적에 마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력도 거기에 같이 참여시켜서 좋은 분을 모시고 와서 그분이 어떤 마인드와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채용하면 이런 부실을 막고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문을 주신대로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름 해수욕관광객 급감에 대한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행감자료에 보시면 2010년 대비해서 계속 관광객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뭔지 쭉 보니까 표본 수 조사하는 방법은 여기만이 아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런던올림픽, 여수엑스포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행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준비는 충분히 되었었느냐, 그냥 관행적으로 하던 사업, 그냥 오는 손님 받고 우리 지역은 잘 된다, 이렇게 안일하게 안주하다 보면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영원히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 핑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업무는 겹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영동, 환동해를 책임지고 있는 조직의 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해야 됩니다.

제가 금년 해변 운영 중에 남쪽, 북쪽을 한 세 번 순회를 다니면서 주말도 체크해 보고 야간도 체크해 보고 평일도 체크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히 제가 느낀 것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손님맞이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올해 속초가 다른 지역보다 107%나 성공했는데 가보니까 아주 인프라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데크를 만들어 주었고 해변에도 데크 만들어 주고 파라솔 준비하고 다른 데하고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100%가 넘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 보고 속초에 가서 보고 배워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캠핑촌을 확실히 갖추어야 되겠다는 것, 또 오토캠프장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일찍이 봄부터 서둘러 가지고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정확히 보셨는데 본 위원 생각을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지방자치로 변하고 나서 단체장님들이 거기에 협조를 안 하면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잘된 사례로 속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그분만 칭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 인근에 있는 지자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공무원들이 또 아니면 주민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포럼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깨우치도록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그냥 늘 복지부동의 자세로 가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던 마을이 옆 마을보다 한 10년은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장이나 지도자를 잘못 뽑아 놓고 몇 년 허송세월을 하면 역으로 10년이 뒤처집니다. 똑같습니다. 동해안도 아까 주문진을 말씀하셨지만 언제까지 번창한다는 기약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변화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 대응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 한다, 그리고 지금은 SNS 등을 통해서 사용후기나 불편한 것이 있으면 바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냥 오십시오 하고 나가서 홍보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음식업, 숙박업소, 관광 지원 인력 이런 기본 인프라를 충분히 CS를 통해서 그분들이 연계되어서 돌아가야지 지역의 브랜드가 알려져서 관광객은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만으로는 불가한 것이고 오픈되어서 서로가 공유하면서 연구하고 같이 협심해서 가자고 했을 때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공적인 자리, 공적인 자료 제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도 줄 수 있고 불이익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어떠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었을 때 강원도가 더욱 관광도로서 발전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 9월 말, 10월 초에 저희가 평가회를 하면서 요식협회, 관광협회, 해수욕장 운영자 이렇게 같이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분들 얘기를 들어봤고 여기에서 결론을 낸 것이 뭐냐 하면 내년 초에 바로 다시 한번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자, 이래서는 안 된다, 강원도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강도 높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 네다섯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특히 민물고기자원센터 조직개편 예산과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관행에 벗어나서 획기적인 변화의 시점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주문하셨으니까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65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량이 모두 659척에 불과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는 바다와 내수면을 모두 합해서입니까?

예, 다 포함이 됩니다.

해면어업의 경우를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어선 수가 2,911척입니다. 659척이 모두 해면어업과 관련한 어선 수라고 해도 장비 현대화 비율이 아주 저조해요. 23%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어선들은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아직도 우리 어업인들이 위험에 시달리면서 생계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장비 현대화 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3년 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도하고 시ㆍ군비하고 추진하던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현대화되기는 너무 어렵다고 해서 계속 건의했던 것이 국비사업은 2010년도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진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은 3년 치 누계자료를 봐도 점점 줄어들고 요즘 바다에 의존하는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인력 부족, 특히 고령화 시대에 인력이 없어서 정말로 생계 어가소득에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업인들이 장비를 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낮은 이유를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65쪽을 참고해 보세요. 최근 3년간 보면 44억 2,300만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 자부담 비율이 17억 6,900만 원입니다. 비율로 따져 보니까 4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3년간 지원하는 비율을 보니까 2억 6,500여 만 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5.9%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에서 어업인들한테 말로만 지원한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어업인들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의지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어업인을 위해서 자담률을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국비지원 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30%로 룰이 정해져 와 가지고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비를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국비도 예산이고 지방비도 예산인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그런 데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하기를 바라고 현대화 장비라고 하면 대부분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대충 어떤 장비를 보고 현대화 장비라고 합니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기관 대체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해장비, 어탐이라든가 어로장비 이런 것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낚기를 얘기한다면 자동분사식 소화기라든가 CCTV…….

GPS, 방탐, 어탐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대화 사업 장비 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분사기 그런 것은 포함되지 않고요.

냉동기 같은 경우는?

냉동기 사업도 포함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채낚기에 의존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로 별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화 시스템 장비를 적극 반영시켜 가지고 어업인들이 바라는 욕망을 줄여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망어구 전용건조장과 관련된 것인데 동해안 6개 시ㆍ군 어업인 및 어선현황 이 6개 시ㆍ군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6개 시ㆍ군의 어업인 현황, 어선 현황, 다시 말해서 6개 시ㆍ군 중에 어업에 의존하는 인구가 어디가 가장 많고 또 어선이 6개 시ㆍ군 중에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해안에서 고성군이 어선 수와 어업 인구가 최고 많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종사자 척수가 최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있는데요.

어선 척수가 고성군이 최고…….

아니, 어업인 수요.

그것은 시ㆍ군별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어업인구는 환동해본부가 있는 강릉지역이 최고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치망어구는 고성군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정치망어구가 많이 나간 것이 고성군하고 삼척하고 양양 지역이 많이 나갔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다른 데도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아까도 예산편중을 특정지역에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역은 거론 안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자꾸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항이 있다, 특히 여기에 보면 7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이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5개소를 시ㆍ군별로 분산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처음으로 고성군이 시작했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산해서 한다?

예.

바로 제가 원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2개소는 했는데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라도 균형 분배 차원에서 나머지 타 지역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균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좁은 동해안 6개 시ㆍ군 어업인들, 수산 다 중요합니다만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본 결과 다른 사업도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제가 하나하나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하지 않고 생략하고 앞으로 6개 시ㆍ군의 어업인의 수와 어선의 수가 많은 지역은 많이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시켜라, 제가 이렇게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균형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인사 등 우리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20% 감축되었죠?

실ㆍ국별로 그렇게 배분을 받았습니다.

올림픽 유치 과정이다 보니까, SOC 사업으로 많은 투자가 되다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줄어드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심정인데,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정책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 집행사항 3년간 내용을 보면 2010년도 정책사업비에는 없었던 대민활동비, 즉 다시 말해서 통계목명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이 2011년부터 나타납니다. 2011년의 경우 기획총괄과에 4,340만 원, 수산자원연구원에 1,140만 원, 수산기술지원센터에 1,020만 원,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 285만 원으로 총 6,785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기획총괄과에 6,060만 원과 960만 원 두 건을 합쳐서 7,020만 원, 수산자원연구원에 1,080만 원, 수산기술지원센터에 1,020만 원, 민물고기자원센터에 600만 원,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 780만 원으로 1억 500만 원이 넘게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비의 용도는 무엇이고 사업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대민활동비로 특정업무추진비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20쪽에 최근 3년간 정책사업비인데 2010년부터 '11년, '12년 쭉 연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민활동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대민업무추진비라면?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 경상적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대민활동비는 일상적으로 봤을 때 수산정책과나 어업지원과, 해양항만과 같은 경우가 대민활동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총괄과에만 집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대민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한 부서에, 특히 수산정책과나 어업지원과, 해양항만과에 그런 대민활동비가 많이 필요한데 여기는 없고 기획총괄과에만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 기획총괄과에서 총괄 편성하다보니까 기획총괄과에 더 많이 갔고 각 과별로 운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민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수산정책과, 어업지원과, 해양항만과에서 많은 필요성을 느낄 텐데 이 부서에는 2010년도, '11년도, 올해 '12년도에도 책정된 게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일괄 기획총괄과에서 관리해서 각 과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해서 주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대민업무는 기획총괄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월 1인당 5만 원씩 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총괄과에서 예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총괄과가 총괄적인 관리시스템을 하지만 해양항만과나 어업지원과가 어업인들한테 지원활동을 하다보니까 실제 그 부서에서 하면 더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 성격으로 기획총괄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령 어업인 어한기 생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도비 3,000만 원으로 하는데 어한기라고 하면 1년 중에 어느 달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로 4월과 5월 두 달 동안이 최고의 부진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노령 어업인이라고 하면 몇 세 정도로 생각합니까?

65세 이상 어가구 중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양곡 지원 완료를 했는데 19가구에 35명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첫 예산을 도입했었고 올해 두 번째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ㆍ군에서 다시 수협, 어촌계, 읍면동까지 같이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공동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6개 시ㆍ군에 19가구밖에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것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두 번, 세 번 조사를 시켰는데 이렇게 최종 정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령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 바다라든가 아니면 사업장에 가서 근로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곡을 19가구에 35명해서 1,400㎏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생계지분이 아니죠. 어떻게 두 달 동안을, 이렇게 4월과 5월이 가장 어한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6개 시ㆍ군에 19가구라고 하면 이것은 아주 정말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40㎏라면 이것이 1회성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생계유지가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6개 시ㆍ군에 정확히 수혜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해서 한 20㎏라도 지원을, 한 달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지원을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1인당 6개월 분 40㎏씩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요?

예.

40㎏를 6개월 했어요?

예.

그것은 아니죠, 본부장님. 19가구에 35명, 곱해보세요. 35명에 40㎏를 하면 1,400㎏ 아닙니까? 1회지 어떻게 6개월이 됩니까? 제가 숫자 개념이 잘못되었나?

제가 알기로는 1인당 1개월에 백미 6.7㎏을 소비하는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10㎏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정부 먹는 기준 양이 1인당 1개월 백미 6.7㎏을 소비하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령이 한 달 먹는 양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6개월 분 40㎏을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약 40㎏가 나옵니다. 그래서 1인당 6개월 분 40㎏씩을 지급했습니다. 조사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잠수질병치료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폴리텍Ⅲ대학에서 치료를 하지 못 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절충을 했는데 결국은 못하겠다고 해서, 인근 경북 울진군에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가서 원정 잠수질병 진료를 받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약품을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진료 받은 약품의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172쪽을 봐주세요. 어선감척 관계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척당 한 5,500~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매깁니까? t수로 합니까? 연도 수로 봐서 낡은지 새 것인지 이 차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t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감척대상 어선의 3년 동안 영업실적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제일 중요하게 좌우됩니다. 3년간 영업실적이 많으면 많이 평가 받고요, 그다음에 어선 잔존가치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령이 많으면 적게 평가 받고 선령이 적으면 많이 평가받아서 금액이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감척되는 배가 조업을 잘하면 감척사업비를 많이 보상받는 것입니다.

감척할 때는, 이를 테면 배를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에서 매입해서 사 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영업실적하고 대비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스럽네요. 예를 들어서 배가 깨끗하고 새 것이다, 연식이 얼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배 값을 치러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강원도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도 하지 않고 감척만 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장하고 배 있던 것을 감척하면 정부에서 손실이 되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조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 배를 없애야지만 감척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업실적을 근간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배를 사서 감척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것은 사기꾼 아닙니까?

우리 지역은 배 척수가 명확히 관리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배 척수가 많아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2013년은 직권감척 추진을 위한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실시라고 했는데 직권감척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는 자원이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 조업에 참여하는 어선 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척을 더 하겠다고 하는데 특히 그중에서 감척을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감척시켜야 할 배가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트롤이라든가 잠수기라든가 통발이라든가 이런 업종은 자원을 상당히 남획하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을 우선 감척하겠다는 방침 하에서 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감척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려고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 배는 감척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직권으로, 강압적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반발도 하고 있지만 법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전체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한 2,700여 척이 됩니다.

그 배를 다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감척대상이 되는 업종으로 트롤, 잠수기, 통발 이렇게 어업 강도가 높은,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요.

여기에 한해서 한다는 뜻이죠?

강도가 높아 가지고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들 위주로 합니다.

여기에 조사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희망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7척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만 하면 거의 대상에서 끝납니까?

중앙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업종에서 몇 척을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종별로 강원도가 몇 척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족자원이 없으니까 배를 줄인다,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배가 감척이 되면 고기를 많이 잡아와야 되는데 배를 감척하고도 고기는 자꾸 없단 말이에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동해안에 적정어선 100척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120척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척을 드러내야 하는데 어느 배를 드러내느냐 하면 문제 있는 트롤, 통발, 복합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을 드러내겠다는 정부방침입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174쪽을 보면 영어자금 현황 문제인데 3년간 영어자금 현황 내용이 1,950억 정도를 대출해 줬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9억 4,7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자는 어디에서 줍니까?

도비에 의해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원이 감소되고 어획이 부진하고 어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영어자금 쓴 것을 제 때 이자 상환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금리가 3%인데 3% 정도면 상당히 싼 이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도 또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도 안 되고 1.5%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가 보전하는 것은 1.3%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안 만들고…….

규정이라든가 줘야 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막 주는 것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주느냐 이것이죠. 도지사가 줘라 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본부장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인지, 어떤 조례가 있다든가 규정이 있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중앙 관련법령에 의해서 어업인들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간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중간에 보면 대손보전기금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분들이 대출자금을 받아서 나중에 상환을 못 할 경우에 정리해서 상환을 안 해도 좋다고 그것을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앞에 말씀드린 이차보전은 저희들 강원도 농어촌발전기금 조례 제5조가 있습니다.

조례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조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이자가 나가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대손보전기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담보능력을 갖춰서 처음에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을 3년, 5년 연장을 해줘도 못 할 경우에 처리해서 중간조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담보를 처리한다?

예.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4쪽하고 감사자료 124쪽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오징어 어획량이 8,104t이죠?

10월 19일 현재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1만 4,000t이 어획되었지만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작년보다는 더 적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만 4,000t 미만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추이로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2만 5,000t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오징어 어획량이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중국 어선들이 북한수역에서 집중 조업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금년도 자체가 원해로 많이 형성되다보니까 연안 가까이에서 오징어어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그 두 가지 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는 제주도에서 산란해서 부화되어서 쭉 동해안을 따라서 러시아 해역까지 가죠?

캄차카 반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옵니다.

다시 해서 제주도까지 가는 동안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중국어선이 트롤로 잡아서 어획량이 줄어들 것이고 또 남쪽에서는 남쪽 트롤이 잡습니다. 트롤이 원래 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트롤이 어구어법에, 트롤이 끌어서 오징어가 부상하면 어획이 되기 때문에 조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롤이 불을 비추지 않으면 오징어는 어군이 형성이 안 됩니다. 여름철이나 이럴 적에는 어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트롤로 끌어서 잡는다고 하지만 10월이 지나면 오징어가 어군형성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성어가 되면서 상당히 동작도 빨라지고 해서 불을 비추지 않으면 오징어가 잡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불을 비춰 가지고, 채낚기가 오징어를 안 잡고 트롤한테 불을 비춰주어서 같이 협력조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적발 되어서 10척이 거기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데 1년에 트롤이 어획고를 올린 것이 보통 평균 67억, 한 100억 이상 잡은 배도 있고 한 40억 잡은 배도 있고 평균 한 67억 정도 되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트롤이 그렇게 올리는데 채낚기들은 오징어를 실제적으로 많이 못 잡아요. 그리고 이 트롤 때문에 우리 남쪽에서 트롤을 끄는 것은 어획량에 잡혀서 기록이 되지만 북쪽에서 트롤로 끄는 것은 그만큼 양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고 어획량이 많은 것이 오징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획고 제일 많은 오징어가 절반으로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중국어선 트롤을 정부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고, 또 저인망도 끄는 형식의 방법인데, 우리 강원도가 치어방류를 연중 얼마나 합니까?

연중 한 2,000만 마리 이내가 되고 있습니다.

2,000만 마리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죠?

한 35억 정도.

35억 정도의 치어방류를 하죠?

예.

그런데 거기에 패류 종류는 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와서, 방류한 실적에 대한 성과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저인망 때문에 방류 실적에 대한 성과가 안 나타납니다. 저인망이 새끼도 다 끌어 가지고, 그물을 들면 눌려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항구로 들어오면 불법이 되니까 바다에 버리는 것이, 일반 자망이나 다른 연승을 하고 있는 소형어선들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인망을 감척해야 될 것 같아요. 저인망이 연중 올리는 어획고하고 자망이나 소형어선들이 연중 잡는 어획고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배의 숫자가 거의 1,400척 되죠, 강원도가?

강원도가 한 2,700척 됩니다.

자망만이요.

자망어선들이 850척 정도 됩니다.

연승하고 다같이 합하면 1,400척 되잖아요?

예.

1,400~1,500척 되는데 저인망은 강원도에 몇 척이죠, 38척입니까?

17척입니다.

18척이죠. 18척의 어획고를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1,400척이 그렇게 많이 잡는 어획고가 아니에요. 자원이 고갈되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어획고를 못 올리는 것이 저인망 때문에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다들 판단을 하고 어업인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적에 우리가 치어를 방류해 가지고 자원으로 길러서 잡는 어업으로 가려고 하면 저인망을 감척해야 되는데 저인망 감척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척을 감척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제감척을 할 기회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감척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급한 문제예요. 빨리 감척이 되어야죠. 감척을 안 하게 되면 어획 보호라든가 어획량이 많아지면서 감척비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 전에 한 5억 원 선에서 되던 게 지금은 10억을 줘도 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라도 감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롤하고 저인망을 감척하게 되면 치어 방류한 것부터, 소형어선이라든가 우리 어업인들의 어획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이고 어민 소득이 골고루 향상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환동해본부장님께서 추진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제감척에 넣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이 행감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보다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다음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아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직속기관 종합감사 받으셨잖아요. 받으신 다음에 결과를 보시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감사를 받아보니까 미흡하다, 공직자로서 근무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관실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9개 사업소와 기관이 종합감사를 받으셨어요. 그중에서 좋은 성적보다는 나쁜 쪽으로 상위에 랭크하고 계시거든요. 총 17건의 조치를 받으셨는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추징, 회수, 감액, 기타 다 포함이 되어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건수도 중요하지만. 직무 연찬이 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입니까?

우선 관리감독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개인별로 업무연찬도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취임 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따로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셨습니까?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어느 정도 주셨고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취임하면서 동료 직원들한테 부탁한 것은 자율 속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등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 지금까지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 그런 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직원들 월례조회 때도 계속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는 공직자관을 갖자는 정신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도 듣는데 그런 기회가 되어서 변화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보듯이 정말 다른 기관 빼고 두 번째로 17건의 많은 지적사항을 받아서 여섯 분이 훈계를 받으셨어요. 다른 150여 명의 공직자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이 다 한 건 아니겠지만 건수로 보면 11% 정도가 되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 직원 간에도 좀 더 잘 보살펴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주고 때로는 본부장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감독의 철저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환동해본부가 종합적인 명칭변경에 걸맞은, 이것이 환동해출장소였을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명칭 변경에 걸맞은 일들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데이터가 안 나와서 도민들이나 의회에서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는 기관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직원들하고 화합과 융합을 하면서 기관 위상에 맞게끔 변화된 조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환동해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동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검토를 통해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히 반영하여 도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아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공고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인 12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이관형 위원 권혁열 김동일 김동자 이영덕 손석암 한금석 홍건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함재식 의정자료담당 장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동해본부 본부장 이동철 기획총괄과장 임래준 수산정책과장 전영하 어업지원과장 박정호 해양항만과장 박영원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병구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김성삼 민물고기자원센터소장오 택 해양심층수수산지원센터소장 한형교 기록 함승민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