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구선거구 조영기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조영기 위원 인사)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 교육 제5선거구 김세영 위원이십니다. (김세영 위원 인사) 원주 제3선거구 김 현 위원이십니다. (김 현 위원 인사)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 교육 제4선거구 신철수 위원입니다. (신철수 위원 인사) 인제선거구 정을권 위원이십니다. (정을권 위원 인사) 강릉ㆍ정선ㆍ평창 교육 제3선거구 최돈국 위원이십니다. (최돈국 위원 인사) 오원일 위원님은 사정상 잠시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문희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및 다섯 개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다른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그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시어 사전 자료수집과 기관별 실태파악 등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최현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교육장 선서 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ㆍ평창교육지원청 교 육 장 최현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현길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요원 장학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요원 인사) 행정지원과장 김기현 사무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현 인사) 이승복기념관장 김독림 사무관입니다. (이승복기념관장 김독림 인사) 학교운영지원담당 이선아 장학사입니다. (학교운영지원담당 이선아 인사) 학생생활지원담당 송원섭 장학사입니다. (학생생활지원담당 송원섭 인사) 창의교육담당 윤종은 장학사입니다. (창의교육담당 윤종은 인사) 평생교육체육담당 최종복 장학사입니다. (평생교육체육담당 최종복 인사) 컨설팅장학 업무담당 이상녀 장학사입니다. (컨설팅장학 업무담당 이상녀 인사) 영어교육ㆍ유아 및 특수교육 업무담당 김용묵 장학사입니다. (영어교육ㆍ유아 및 특수교육 업무담당 김용묵 인사) 초등인사ㆍ방과 후 학교 업무담당 탁진원 장학사입니다. (초등인사ㆍ방과 후 학교 업무담당 탁진원 인사) 학교보건급식담당 유미정 주무관입니다. (학교보건급식담당 유미정 인사) 행정지원담당 오창원 주무관입니다. (행정지원담당 오창원 인사) 예산지원담당 황심미 주무관입니다. (예산지원담당 황심미 인사) 재정지원담당 박승호 주무관입니다. (재정지원담당 박승호 인사) 시설담당 사공경 주무관입니다. (시설담당 사공경 인사) 평창도서관장 정무철 주무관입니다. (평창도서관장 정무철 인사) 다른 지역보다 겨울이 빨리 찾아오는 이곳 평창에 오시는 동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평창교육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고 지도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평창교육지원청은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모두에게 교육을 통한 기쁨을 더하고자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최될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도 학생들이 세계문화시민으로서의 교양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과 시행착오적 오류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부분을 위원님들의 풍부한 교육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세심히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개선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온종일 불편한 자리에서 지도해 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평창교육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평창교육지원청 일반현황부터 특색교육, 역점사업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교육지원청의 일반현황은 책상 위에 놓아드린 보고서 1쪽과 2쪽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의 평창교육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이라는 기치 아래 모두가 행복한 학교 지원을 위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간교육 실현, 소질과 능력을 키우는 창의교육 내실,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구현,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행복으뜸학교 운영과 함께하는 2108동계올림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간교육 실현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 함양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학교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폭넓은 공연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모두를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하여 성평등의식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급 학교의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을 재점검하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소질과 능력을 키우는 창의교육 내실입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특별 보충프로그램 운영, 자신감 회복 캠프 등 교육 결손 조기해소를 위한 다중 처방책을 통해서 기초와 기본을 다져주는 책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양성과 전문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을 하였으며, “행복한 선생님 사랑방” 소식지를 발간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썼습니다.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창의ㆍ인성교육을 위해 과학교사 및 업무담당교사의 연수를 밀도 있게 실시했고,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초등학생 21명에게 해외어학체험연수를 시켰으며 중학생 26명도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학생 총 304명을 대상으로 영어연합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마다 아이들이 행복한 3음(音)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놀이 소리, 음악 소리, 책 읽는 소리가 넘치는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바른 정서를 기르고 어울리고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함으로써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을 위해 만 5세 누리과정 교육 대상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였고 유아의 인성과 창의성 계발을 위해 메밀꽃유치원에 체험학습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였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진로ㆍ직업ㆍ전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업무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였고 유치원ㆍ초등학교에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소규모학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치교과 해소 시간강사 및 겸임교사를 배치하여 교원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힘썼습니다. 지난 5월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해외문화체험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3쪽,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기르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하였고 배움터지킴이, 안심알리미서비스, 학생안전 강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 운영을 조성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39쪽,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미소와 친절이 넘치는 교육지원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평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달 초 교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면밀한 재정분석을 통한 불용액ㆍ이월재원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45쪽 특색교육입니다. 2012평창교육 특색교육으로는 각 학교별로 특성화되고 전통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창출하여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행복으뜸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계올림픽 종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께하는 2018동계올림픽을 특색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9쪽입니다. 2012평창교육지원청 역점사업으로는 강원도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평창은 2부에서 종합 1위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원학생 학년별 육상대회와 역전마라톤대회에서도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지도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중인 위원의 질의시간, 마무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10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과장이나 담당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하여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질의는 나중에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하나 먼저 요청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에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이 해외문화체험연수를 다녀왔다는데 계획서하고 다녀오신 연수 결과 문서 사본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본 후에 나중에 질의를 할 테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을 위한 해외문화체험연수의 당초 계획서와 다녀오신 후의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013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이 있은 이후에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양 과장님, 또 담당 장학사님들을 비롯한 전 직원이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은 지금 임기 2년이 지나고 잔여임기 6개월, 얼마 남지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십니까?

예, 처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013학년도 평창교육과 강원교육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모든 것에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를 다른 교육지원청과 비교해 봤더니, 목차를 보고 또 내용 면을 봤을 때 최현길 교육장님의 탁월한 행정능력이, 보고서에 업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추진과제 하나하나의 우수사례라든가 추진계획, 제일 뒤쪽에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주요성과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교육행정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학교급식 비정규직 조리원들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평창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고 여기에 따라 학생들을 급식 지도에 지장이 없는지 간단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학교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조리종사원 단체에 연관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의 사전 설득과 지도로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학교급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1쪽에 보면 행정조직이 쭉 나와 있고 직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면 직속기관 해서 이승복기념관에-이승복기념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교육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기능직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 2명, 기능직 9명 해서 전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명 중에 타 기관으로 파견된 인원은 없고 9명 전체가 이승복기념관에 근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승복기념관은 기관의 특성상 외부인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기관이고 또 관리해야 될 정원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 기관에 파견됐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현황에서 전체 63명 중에 타 기관 파견근무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기념관 말고 다른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청에 순회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상담교사. 한 명은 사임당교육원에, 한 명은 학생교육원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교육지원청을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감사가 이루어지는 타 교육지원청과 비교해 봤더니 평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재능기부, 교육기부와 관련된 창이 있더라고요. 평창교육지원청 해서 교육지원청안내, 전자민원창구, 알림마당, 자료마당 등 쭉 있는데 참여마당에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없는 교육기부 내용이 따로 올라 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없는데, 도교육청에 보면 “교육기부하기” 이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교육지원청은 팝업존 해서 밑에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는 전체 배너로만 뜨는데 홈페이지에 재능기부, 교육기부에 관련되어서 참여마당에 직접 실은 곳은 평창교육청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범사례가 되겠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교육기부하기에 실려 있는 두 건을 보면 “교육기부합니다.”, “교육기부 신청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 올린 사람이 이동민과 천선화 해서 두 분인데 천선화라는 분은 여기 교육지원청의 직원이 아닌지, 내용상으로 보면 직원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쉽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에 창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잘한 모범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교육기부합니다.” 이동민 한 분과 “교육기부 신청합니다.” 천선화 해서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혹시 직원이 한 분 계시는지, 또 그 외에 교육기부를 받은 일이 있는지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창지역은 방과 후 활동을 한다든가 특성화된 교육을 계획해서 진행한다든가 했을 때 훌륭한 재능을 가진 외부 인사를 초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상이라든가 와서 거주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애로가 많아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기부해 주십사 해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관내 계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교수를 하다가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와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재능기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학교에 와서 오케스트라 지도를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두 분 중에 천선화라는…….

천선화 씨는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동민이란 분이 혹시 교육지원청 직원입니까?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교육장님께서 보셨는지 몰라도-자격기준이라든가, 평창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맞습니다.

하여튼 열의는 좋습니다만 직원이 이렇게 꼭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제 직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근무를 안 하시고요?

예.

하여튼 홍보를 통해서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 중에서 두 번째인 소질과 능력을 키우는 창의교육 내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학부형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추진과제가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최대 관심사가 학력 관리이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도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평창교육지원청은 학력부진아라든가 기초학력부진 관계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시험계획이라든가 학력을 볼 수 있는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특이하게 학력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좋은 학력관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도교육청에서는 학력관리와 관계되어서 여러 부분이 교육가족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신학력신장방안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교육장님은 2년을 여기에서 행정을 하셨는데 잔여임기 동안 학력관리에 있어서 어떤 마무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력은 우선 교사가 잘 가르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가르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능력 같은 것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으로 한울타리수업도우미라는 것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는 내가 가르치는 내용과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수업을 스스로 반성해 보고 분석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해서 우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중요한 것이 자긍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는 뭔가 부족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긍심,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자신감 회복 캠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기는 부진아를 지도하기 위해서 순회강사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두고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강원도소년체전이 평창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큰 성과를 거두었고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반갑고요,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반갑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이 감사는 처음 받으시는 건가요?

위원님들의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와서 처음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사 분위기가 굉장히 경직된 것 같고 무거운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머리카락이 짧아서 그런지 원주 출신인데 평창에 오니까 평창 날씨가 더 추운 것 같네요.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실 텐데 타 교육지원청과 비교해 봤을 때 직원복지 상황에 대해 교육장님 입장에서 자평해 본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타 교육지원청하고 특별히 차별화된 게 있다고 내놓고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평창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심리적 환경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장님이 부임하신 지 2년이 넘으셨는데 여기에서 생활해 보시면서 평창교육지원청은 이런 점이 아쉽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평창에 근무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던가요?

우리 평창은 지역 특성상 대부분의 직원이-본청 직원뿐만 아니라 학교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가정을 떠나 지역에 와서 거주하면서 근무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관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현재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적화해서 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자기 집만은 못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상 생활하시기에 쉽지 않은 부분은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자고 얘기를 시작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 교사들이 교육현장으로 나갈 때 산간벽지라든지 도서지역 이런 데로 가면 좀 더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강원도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평창은 도심지역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산간벽지죠?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교사들도 외지로 나갈 때 혜택을 받으니까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다른 데에 비해서 평창은 이런 것에 대해 혜택을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 주시는 교육장님이 직원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든든한 기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고생들 많으시고요, 저는 교육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교육 전반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깊이 있게 질의를 드리기는 그렇고요, 학교현황을 보면 학생 수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과정에서 860여 명이 감소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가는 데에 있어서는 약 400여 명, 이렇게 감소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감소된 이 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가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 우리 평창은 중학구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 중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추어서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외지로 유출되는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대부분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아는데 숫자적인 차이는 어떤 차이죠? 학교 수와 상관없이 학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숫자가 상급학교인 중학교로 진학할 때는 대체로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얼추 봐도 860여 명이 넘는 숫자가 초등학교 학생 수에서 중학교 학생 수가 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가 2,158명이고 중학생이 1,290명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학생 수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원이고 중학교는 1, 2, 3학년이라 그런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학년 수에 따른 차이?

예.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큰 변동은 없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과정에서 약 400여 명이 개인적으로 이유로 인해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특수학교라든지 타 지역, 대도시로 나가는 비율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런 변화된 수치 속에 타 지역이나 타 학교로의 전입이 아니라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요원입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관내에서 진학 학생 수는 339명이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중도 포기하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바깥으로 나간 학생들, 원주나 강릉, 춘천 또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든 학생들이 한 8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중도 포기하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80여 명 정도가 원주나 강릉, 춘천 등 사실상 대도시로 나가는 경우인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평창지역에서 이 정도 인원이 대도시로 나가는 비율이나 수준은 어떻게 파악되어 있어요?

특수 목적 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는 우리 군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야 할 학생들입니다, 본인의 적성을 위해서. 그리고 한 40여 명의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데요, 저희와 사정이 비슷한 군과 비교해 보면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창의 교육여건이 비슷한 군 지역에 비해서는 오히려 좋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관내의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가 대학진학이라든가 학생들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3~4년 전에 비해서는 바깥으로 나가는 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이 잘 하니까 비슷한 사정의 타 군에 비해서-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떨어지지 않는 교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2쪽에 있는 교사의 숫자를 보니까 중학교 교사가 101명인데 고등학교 교사가 110명, 그런데 앞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처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비교해 보면 학급 수도 줄고 학생 수도 줄어드는데 교사 수는 오히려 고등학교가 더 많아요. 그러면 남는 교사들은 어떤 부분에 활용되고 있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생 수도 줄고 학급 수도 줄었는데 교사 수는 더 많다, 그러면 남는 자원이 생기는 게 아닌가, 단순하게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도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학급 수가 달라도 교사가 더 많은 이유는 중학교는 급당 1.5명 정도 배정되고 고등학교는 급당 2명 정도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의 중ㆍ고 배치기준을 보면 그렇고요, 특히 전문계 학과가 있는 경우에는 급당 배치교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급 수라 하더라도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 교사 수가 많습니다.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아, 남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지금 평창지역의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상황을 봤을 때 학생 수 대비 교사 수는 적정한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죠?

교사 숫자가 과목에 비해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각 과목별 교사 없이 한 분이 다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마다 담당 과목이나 전공교과가 있는데 저희는 3학급짜리 중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사가 부족해서 순회강사 4명을 채용해서 그 강사들이 작은 수업 시수가 있는 과목들을 순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제가 모두에 편하게 얘기하자고 했던 것처럼-평창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쪽으로 오기를 꺼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오기를 꺼려한다고 해도 발령이 나면 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과목은 많고 전공한 교사의 숫자는 적어서 순회강사를 4명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교사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도 됩니까?

예.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육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평창의 지역적 특성만을 보고 이런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로 교육현장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평창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을까 이런 것을 제가 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여건에서 평창의 교육환경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듣고 있는데 정말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지역 출신 최돈국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기쁨을 더해 가는 평창교육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관계관님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시간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쪽을 보니까 각종 통계현황이 나와 있는데-중요한 건 아닙니다만-학교현황 해서 학급 수와 학생 수가 제일 위에 있는데 이게 9월 말 현재죠?

10월 말입니다.

그런데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3월 1일 것이고 이건 10월 말이라는데 보면 초등학교는 1개 학급이 감소했습니다, 3월보다는. 초등학교 학급 수가 160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159로 나와 있는데,-오타인지 모르겠습니다만-또 학생 수도 보니까 유ㆍ초ㆍ중ㆍ고가 3월 1일하고 10월 말 통계가 한 명도 변동이 없어요. 좀 그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었든가 줄든가 하겠지 한 명도 변동이 없다? 별 그건 아닙니다만 변동이 없었습니까? 전출과 전입이 맞아들었습니까?

통계상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로 생각이 드는데, 학급이 감소됐으면 학생 수가 감소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전입을 와서 학생 수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학생 수가 3월 1일자와 10월 말이 똑같다는 겁니다, 유치원ㆍ초ㆍ중까지. 이건 뭔가 납득이 안 간다.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다음 9쪽에-보고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보면 자치활동 지원 강화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초ㆍ중 28개 학교가 작년에 자치회의실이 다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실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2011년도에. 그런데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학교 자체 운영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이 학교운영비 가지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타 시ㆍ군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우수사례라고 생각되었는데 체험 위주의 경제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이라는 게 학기 초 업무추진보고 계획서에는 있어요. 학생 경제교육 실시 해서 계획서에는 있는데 지금 실적에는 없습니다. 완전히 한 학년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11월도 있고 12월도 있는데-2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이것은 정말로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당초계획에는 있었는데 지금까지 실시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우리 아이 부자되기’라는 명칭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과와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자료에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경제교육이 17개 지역교육청에서, 물론 교과 단원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사업 목으로 짜서 하는 것은 평창이 참 좋은 사례다, 일반화시켜야겠다고 계획서를 보고 생각했는데 오늘 실적을 보니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한국은행 강릉 그쪽하고 MOU를 했는지 실시했다는 실적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건 좋은 것이고,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신한금융그룹에서도 경제문맹을 없애겠다고 해서-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교육기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권장해야 되고, 정말로 아이들에게 인권만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것을 살려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내년에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활동 지원 강화에서도 학기 초 계획에는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가 들어가 있는데 실적에는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유인지요?

동아리활동은…….

동아리활동 중에서 청소년단체 활성화 그 부분입니다.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는, 집에서 추진계획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이 보고서가 1년 동안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항목 자체가 없어졌어요. 제 질의요지는 애로점을 물으려고 해요. 모 단체에서 내실화에 대해서 언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이게 40명이 되어야 지도교사가 인센티브인 가산점을 받죠? 그런데 35명이다 보니까 5명을 더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고 등등, 그러면서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위 동료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승진 가산점을 얻으려고 하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요즘 상황에서 누가 주말을 반납해 가면서 단체활동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 단체에서는 이게 업무과중이니까, 자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얼토당토않아서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제한된 면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국가 정체성을 살리고 호연지기라든가, 인성이 다른 데 있습니까? 맨 인성, 봉사 하면서 실제 해야 할 이것은 지금 외면하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학교 문화ㆍ예술 활동 프로그램 지원 해서 농어촌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해서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강원도소년체전에서도 보니까 계촌초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도 하고 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도 선생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우선 드리고 이렇게 하자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교육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모 교수분이 지도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도자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오케스트라를 1개 학교에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3개 학교잖아요, 보고서 계획에 보니까?

오케스트라는 계촌초등학교가 처음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호명초등학교와 계촌중학교, 그다음에 진부중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취타대도 있죠?

대취타는 봉평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2억 얼마 들었죠?

예.

올해 그렇게 많이 확장된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느 정도며 어떻게 될 것이냐, 2억 5,000만 원을 들이든 뭘 하든 흔한 표현으로 단원이 만들어졌는데-운동부는 창단이라고 하잖아요.-한 번 투입하면 그만이냐, 계속 넣어야 되느냐, 예산지원이 문제라는 겁니다. 시작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예산지원 방안이 서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3개 학교는-계촌초등학교, 진부중학교, 호명초등학교-교과부로부터 받는 예산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자체에서 받는 교육경비 지원으로 오케스트라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장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 비법정전입금이 오는데 전부 시설로 사용하는데 저는 지자체의 장을 만나면 주지 말라고 합니다. 옥상 방수를 한다든가 급식소 창호교체 이런 데에 쓴다면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비법정전입금을 가지고는 이런 쪽, 정말로 그 지역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물론 교육환경 개선도 인재양성의 한 방법이지만 정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에 투자해야지 시설 이런 데에 쓰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대포초등학교에 가봤더니 국악이 아주 전국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1년에 3,000만 원 정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도교육청을 상대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교육장님도 각별히 지역사회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쪽의 체육ㆍ보건교육 활성화에서 PAPS가 작년도 28개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또 계획과 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2011년도에도 초ㆍ중 28교, 2012년도도 실적으로 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이 지원이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PAPS 구입에서부터 학교장에게 주느냐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소규모학교가 많은데 여기까지 다 됐는지, 작년에 계획은 그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 또 실적으로 초ㆍ중 28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몇 개이고 올해는 몇 개인지, 이게 분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쭈는 것은 그겁니다. 다 집어치우고 평창교육지원청 관내 초ㆍ중학교는-고등학교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완전히 됐습니까?

…….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작은 학교는 아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평가를 하자면 빌려다 써야 될 거예요. 그게 현실일 겁니다. 그런데 학생체력평가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가 참 가슴 아파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비만 아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학생 체력등급이 가장 낮은 게 강원도입니다. 0교시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까, 밤에 심야학습을 해서 체력을 기르지 못합니까? 공부도 못 하지, 기초학력도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매우미흡’이라고 나온 것을 아시죠? 체력도 “매우미흡”이에요.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 일선에서는 PAPS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건 전시행정입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세요. 작은 학교라고 홀대받으면 됩니까?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15분 다 됐습니까?

예.

다음 부분은 또 오후에, 시간 때문에 동료 위원에게 질의를 넘기고 본 위원의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동해의 오원일입니다. 여건도 안 좋으신데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1년여 동안 평창교육을 잘 이끌어 주신 최현길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전에는 자료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사업내용, 두 번째 학부모교육 실적, 일시ㆍ강사ㆍ교육내용,-특수학부모교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세 번째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은 실적과 구체적인 내용, 특기ㆍ적성교육의 추진실적, 행복더하기학교 우수사례 실적, 시설사업 중 교육청과 학교 시설내역 및 공사일자, 민원상담처리 중 문제점이 된 것과 칭찬받은 것, 오후 시간까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학급 21학급 있죠?

예.

각 학교별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학급당 교사 수, 특수학급의 교육내용 중 자랑할 만한 것을 오후 시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속초에서 출발해서 평창에 왔는데 와보니 날씨도 쌀쌀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최현길 교육장님, 이요원 교육지원과장님, 김기현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이런 감사를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알기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되도록이면 일선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간소화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에 5개 교육지원청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왔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준비하느라 엄청나게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소한의,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 책자요. 업무보고라고 했는데 5페이지에 보니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월에 저희한테 준 것을 보면 주요업무계획서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목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5페이지에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이라고 해 놓고 앞에는 업무보고라고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의 제목을 주요업무 추진내용 보고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가장 적절하게…….

교육장님, 저희들이 여기에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온 것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고 거기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제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도교육청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목을.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명료화해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돈국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학교현황에 보면 전출도 있고 전입도 있을 텐데 다 똑같아요.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교육지원과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 각 계를 전부 모아서 거기에서 타협을 해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타협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3월 것을 그대로 했고, 교직원현황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1학기라든가-학기는 요즘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날짜가 다른데-9월 1일까지라든가 분기별이라든가 이렇게 명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정규모도 여기에 해 놓았는데 2011년도를 찾아보니까 이월액이 얼마냐면 25억 1,500만 원이에요. 물론 이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체제 개편도 있었고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한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텐데 불용액이 3억 1,300만 원이에요. 재정법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요원입니다.

제가 힘든 질의는 안 합니다. 5페이지를 보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간교육 실현이라고 해서 실천내용이 있고 스스로 결정하며 더불어 살기 해서 소주제로 네 가지가 있죠?

예.

저희들한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주었는데 이게 실적입니까?

저희가 2012년 10월까지 한 실적을…….

이 실적이 분기별로 낸 것도 아니고 학기별로 낸 것도 아니고 10월까지의 실적이죠?

예.

그러면 일선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한 통계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오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추진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일선에서 받아봐야지 어떻게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통계를 내는지…….

여기에는 계량화된 것만 했고요, 전반기하고 이번 교육청 자체평가 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적절하고 만족하고 있는지를 학교에 설문지로 받기는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내용에 대한 통계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공문으로 보내주면 학교에서 자체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여기 통계에 실으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평상시에 하는 통계를 가지고 했다, 교육이라는 게 통계만 가지고 잘했다 못 했다는 평가를 저는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간교육 실현이라는 추진과제가 있다면 어느 학교에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또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상중하로 한다든지 그런 기본틀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 학교에 내보내야지 일선 학교에서 이 덕목은 실천이 잘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래야 저는 확실한 통계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했는데요, 2학기 말이 되면 분야별로, 지금 다섯 가지 추진과제가 있고 실천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에 특별히 공문을 보내지 않고 저희가 가능한 해결하려고 한 것은 학교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은 발송하지 않고 저희가 작성하는 중에 혼동되거나 잘 모르는 것은 장학사님들이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아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하지 않고 도의 장학지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는 어떤 항목이 나오면 분기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오는데 최소한 통계만큼은 정확해야 됩니다.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위증으로 고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통계 앞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기초와 기본을 다져주는 책임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ㆍ기본학력 책임지도 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과 3월의 업무추진계획 항목에 다른 점이 있어요. 왜 다르죠?

저희가 하다 보면 처음 생각과 달리 다소 부진하게 되는 내용도 있고 조금 더 잘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3월의 계획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주적인 학생회 활동 활성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추진계획에는 없어요. 빠져 있어요. 이렇게 빠진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초에 계획서를 잘못 썼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년 동안 평창교육청에서 추진할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추진이 잘 안 되니까 뺐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초ㆍ기본에도 들어가지만 학생들 인성교육 쪽으로도 생각이 되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에서는 장학사들하고 의논을 해서 누락을 시켰는데 위원님,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 그랬는데 지금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초학력 미달학생 판별 1,000만 원, 기초학력 미달학생 조기 진단 및 치료 해서 초ㆍ중 28개 교, 금액과 학교만 표시했지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어느 교육청이나 마찬가지예요. 학교와 금액만 나왔지, 그러면 1,000만 원을 주었을 때 기초학력이 2011년보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런 통계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통계인데 이것을 그냥 둥글둥글하게 몇 개 학교를 했고 얼마를 주었다, 이런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을 주어서 28개 학교가 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향상되었다 이런 통계가 나와야지, 통계 자체가 전부 그래요. 이것을 저희가 물어봐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밑에 작년보다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표시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구제됐는지 안 됐는지 판별하는 것이 학년 말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초학력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통계를 낸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12월에 어느 정도 구제됐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통계라는 게 1학기 통계가 있고, 요즘은 1ㆍ2학기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중간에 확인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하라고 해 놓고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장학사님들은 일선에 나가서 뭘 지도합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강원도 교육 자체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물어봐야만 알지, 물어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통계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10월 현재 얼마고 작년보다 얼마나 향상되었다, 또 과목 미달학생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써놓고 둥글둥글 넘어가니까,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하고 학교만 표시해 놓고 결과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양식을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학기 말이 끝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과정에 대해서,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성교육과 학력제고죠. 인성이라는 것은 하도 범위가 넓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하고 학력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학력에 대한 법이 많이 바뀌었죠?

예.

교과군으로 묶여 있죠? 8개 군으로 묶여 있죠?

예.

그러면 교과군을 학교 실정에 따라서 과목을 20% 내에서 감축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긴장해서 그런지 어느 학교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게 된 것은 학생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20%를 감축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학교에서는 귀찮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장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또 20%를 감소하게 되면 교과과정을 재편성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법은 학생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조기 입학생이 있습니까?

저희 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 진급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교마다 규칙은 있는데 적용하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 졸업제는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제도는 있으나…….

여기에 보니까 지금 교과연수를 3년째인가 했죠?

예.

그때 이런 내용은 연수를 안 했습니까?

조기 졸업제에 관한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기 진급, 조기 졸업 이런 내용에 대해 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과과정에 대해 연수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왔는데 기능이 탁월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빨리 진급시키고 조기 졸업을 시켜서 국가의 인재로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박사도 만들고, 취지는 그런 뜻입니다. 왜 다 아는 학과목을 되풀이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조기 진급제, 조기 졸업제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과목이수를 위해서 과목 선생님들에 대한 운영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 교칙에도 다 만들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것은 안 하고 쉬운 것만 선생님들이 하시려고 하고, 내년도에 연수할 때는 과장님께서, 공부를 잘하고 월등한 애들은 조기 진급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학교에서 어렵다는 이유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중학교에 전입한 학생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전입한 학생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를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거점학교를 마련해서 그 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 같은, 아니면 도덕이나 기술 같은 과목을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전입해 온 학생이 어떤 과목에서 시간 수가 부족했을 때, 중학교 같은 데는 단위가 아니고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학년은 국어를 200시간 이수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온 것을 보니까 한 100시간밖에 이수를 못 했다 만약 그랬을 때 그 학생은, 이미 중학교 3학년 국어수업 시수가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은 별도로 방과 후에 선생님이 남아서 수업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체육, 미술이 아닙니다. 다른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과목에 한해서, 배웠다 하더라도 시수가 부족했을 때는 학교에서 보충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집중이수에 따라서 못 배운 과목을 물어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집중이수는 그런 게 집중이수가 아닙니다. 제가 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면 교육과정을 잘 편성해야 학생들의 학력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일선 학교에 나가서 시수를 확인해 본 장학사님 계십니까? 장학협의를 할 때 일선 학교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오십니까?

지금 장학지도는 못 나가게 되어 있고 컨설팅을 나가면 교육과정하고 시수는 반드시 장학사님들이 확인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만약 최소 단위를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한 경우에는 시수를 확인한 후에 방과 후나 방학 중에 학교에서 수업시수를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력 미달자나 과목 미달자를 학교 선생님들이 남아서 공부하자라고 하면 인권침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한테서는 그런 얘기가 없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0여 명, 중학교는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전입해서 오는데 그쪽 학교에서 시수를 못 채운 경우에는 방과 후나 방학 중에 하는데 별 불만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초등학교는 시수를 못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과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수를 못 채우는 경우는 중학교예요. 중학교는 과목이 달라요. 주로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과목이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옛날에는 장학지도라고 했지만 이제는 컨설팅이라고 얘기하니까 장학사님들이 요청장학이든 뭐든 나가서 1학년에 국어라면 그 교과목을 꼭 확인하시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꼭 확인해 가지고 시수가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그런데 학교에서는 절대 모자라게 작성 안 하죠. 왜?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시고, 또 어떤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은 40분 수업에 10분 늦게 들어가고 5분 빨리 나오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장학지도를 가셔서 충분히 지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선에서도 장학사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지적을 해 주고 장학협의를 했다고 하지 지금 식으로 앉아서 일선 학교에서 자체 평가한 것을, 자체 평가한 것을 가지고 와서 검토해 보셔도 잘못된 것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 보고 또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선에 나가서 대화도 한번 해 보시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일선과 교육청의 소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학교에 나가서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수업시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다 지키겠지만, 지금 불평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출장을 가잖아요,-초등학교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선생님이든 지도할 수 있으니까.-중학교 같은 데는 문제가 생겨요. 체육선생님은 출장이 많지 않습니까? 출장을 가면, 물론 그 이튿날 보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시수가 모자라면 체육선생님이 합반을 해 가지고 몰아서 시수를 확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보내실 때는 수업대체를 확실하게 하고 출장을 보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가 과장님한테 너무 지나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는 그래요. 교육장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장학사님들 모셔놓고 항상 협의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장학사님들이 다 오셔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 용어가 여기에 적합한가, 또 이런 내용이 평창군에 맞는가,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 현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요청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고자 하는데요, 관내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현황하고 진학학교현황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40쪽에 나와 있는데 2012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만족도조사를 했던 질문지가 있었을 텐데 그 질문지하고 결과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조영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교육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저도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해외문화체험연수, 이것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셨습니까?

2011년도부터 해서 금년에 2회째 실시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지자체 교육경비지원예산 중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녀온 학생들도 그렇고 연수가 좋다, 긍정적이고 향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교육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배려 대상 학생들만 따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교육장님이 보실 때는 이 사업이 바람직하게 추진됐던 사업이고 향후 발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연수평가에 보면 향후 인원을 더 늘려야겠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시행하셨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걸 보고, 지금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선배 위원님들도 다문화가정, 또 소외된 가정의 학생들한테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사업이 있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우 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남녀 학생 수가 정확히 반은 아니지만, 또 인솔자도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나눠서 인솔을 해 가지고 갔다 오신 것을 보니까 매우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석했던 학생들은 당초 계획대로 모두 다문화가정이나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로 선발했습니까? 추천을 보니까 각 학교에서 한 명씩-중학교 두 군데만 두 명이고-했던데, 그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하셨던데, 물론 계획서를 다 내려 보냈던데 전체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인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대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 말하자면 저소득층,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을 선정했습니다. 일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에 참석했던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의 경우는 자기 소지품을 싸 가지고 간 가방이 시중에서 이불을 팔 때 넣어주는 비닐가방, 이런 곳에 넣어 가지고 갈 정도의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문화가정은 아니군요. 일부는 다문화가정이 아닌…….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이나 저소득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훌륭하고, 많은 부서에서 서로 앞다투어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특별활동이라든지 교실운영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시책이나 정책들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사업이야말로, 전체 학생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하면, 또 물론 자기 어머니의 고국은 아니겠지만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세계 속에 한국인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평창교육지원청만 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 산하 전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본 위원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주문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인데요, 함께하는 2018동계올림픽, 이게 너무 포괄적인 의미의 타이틀인데 목적을 보니까 두 번째까지는 그냥 늘 사용하는 얘기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보니까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동계올림픽 관련 종목 행사내용 교육 및 홍보, 이게 궁금해요.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엇인지?

지난 2011년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된 이후에 우리 평창은 개최도시로서 올림픽에 관한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는 중입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학생들에게 올림픽과 관련된 어떤 교육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하는 것을 찾으려는 것이 함께하는 2018동계올림픽의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금년부터 했습니다.

그동안은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이 안 되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함께하는 2018동계올림픽이라고 하면 평창이 주개최지인데 평창지역의 학생들이 동계올림픽 종목에 선수로, 내 고장에서 치러지는 2018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 태극마크를 달고 나도 선수로 뛰어야겠다는 이런 목표의식이 다른 지역보다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동계올림픽 종목을 더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선수단 말고 이 계획을 세우면서 동계올림픽 종목을 육성종목으로 더 확대한 사례가 있어요?

평창군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지금 동계종목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육성하고 있는데…….

기존에 육성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기존에 육성하는 종목이 무슨 종목이고 몇 명입니까?

크로스컨트리가 주종목으로 육성되고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예.

이게 어느 학교에서 하는 거죠?

크로스컨트리는…….

다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평창군 관내에 초등학교 20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5교인데 전 학교에는 하는 것은 아니죠?

전 학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학교에서 합니까?

초등학교는 도암초등학교, 진부초등학교, 면온초등학교, 대화초등학교, 횡계초등학교 그런 곳에서 크로스컨트리를 하고…….

5개?

예.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도암중학교가 우선 중심이 되고 진부중학교, 대화중학교에서 바이애슬론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디죠?

진부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화고등학교 역시…….

대화?

예.

여기는 기존에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는 육성을 잘 하실 테니까 궁금한 것은 아니고 함께하는 2018동계올림픽이라면 평창교육지원청 산하 전체 학교의 학생들이-본인이 표현을 안 하지만-나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세계인들이 몰리고 내 고장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이런 꿈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보면 많은 것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게 과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것을 금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구가 이상하고 또 2018동계올림픽 선수로 키우려면 빨리 해야 될 텐데 현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학교의 선수단은 본 위원이 볼 때 주개최지 군으로서 선수단 인프라가 극히 미약하다, 더 많은 선수를 확보해 놓아야 진짜 재질 있는 선수가 발굴되고, 여기 목적이 우수선수 발굴이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의 선수보다는 다양하게,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이런 데에 많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뜻인 건지, 아니면 선수육성은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뭉뚱그려서 우리 동네에서 동계올림픽을 한다니까 크로스컨트리나 하겠다는 뜻인지, 실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계종목을 스키종목 외에 스피드스케이팅이라든지 아이스하키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목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기존 종목의 선수를 확대해서 늘리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냥 주개최지니까 학생들한테 우리 동네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니까 알고 있어라, 너희들도 많이 홍보해라,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미온적인 것인지 궁금하다 그 얘기죠. 어떤 겁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선수의 저변을 확대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최지 학생들로서 고장에 대한 자긍심, 또 세계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장기 스키대회 해서 1회에 2,000만 원, 1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스키가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서 설상경기잖아요? 스키는 눈에서만 하는 거죠?

우리 평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는 이렇게 스키종목 선수단만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최소한 평창만이라도 동계종목 전 종목의 선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스키라든지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그렇다고 스피드스케이팅을 여러 학교에 늘릴 수는 없고 여기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그 학생들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주개최지인 평창에는 전 종목에 대해 골고루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장기 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기 동계전국대회나 교육감기 강원도대회라도 평창에서 치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평창은-동계종목이 강원도에 많이 없기 때문에-다른 지역보다 스피드스케이팅이라도 선수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2018년도까지만이라도 체육정책은, 체육선수에 대한, 학교별로 종목별 선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어려우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 경기력이 부족한 그런 단체들은 학교생활체육으로, 학교스포츠클럽으로만 놔두고 이제는 모든 예산을 동계올림픽에 눈을 맞춰서 평창지역 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5개는 꼭 이 종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그러한 역할의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교육청에서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2018동계올림픽에 대한 내용을 많이 수정하셔서, 추진내용 세 번째 항목에 있는 동계종목 선수 발굴ㆍ육성 지원을 전 종목으로 전 학교에 파급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장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이야말로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스스로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니까 많은 관심과 교육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동계종목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49쪽의 평창교육지원청 역점사업에 보니까 금년도에 강원도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적어놓으셨는데 예산 반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4억 5,0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7,580만 원을 반납하셨네요, 17%.

당초 우리가 예상한 금액을 지자체에 요청해서 4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체전을 하는데 어떤 부족함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교육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항목이 이러이러한 것들이고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750만 원이면 몰라도 7,500만 원이 남았기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부족한 게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조영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건가요?

예,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편성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4억 5,000만 원이 전부 다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평창군청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평창군에서 지원받은 겁니다.

4억 5,000만 원을요?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 산하 각 학교에-초 20교, 중 8교, 고 5교-학교체육관이 있나요?

전체 학교에 있지는 않습니다.

없는 학교도 있습니까?

예.

체육관 수는 얼마나 되죠?

지금 있는 학교를 정확히는…….

정확히는 모르시겠죠, 당연히. 현재 체육관을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사용하고자 빌리면 빌려주나요?

예, 빌려주고 있습니다.

다 빌려줘요?

예.

주로 어떤 종목에서 많이 사용하나요?

생활체육동호회 중에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배드민턴 동호회원 중에서 그 학교에 1개 동호회 이상 2개, 3개의 동호회에서 서로 쓰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었나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혹시 빌려주면서 사용료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사용료는 규정에 의해서 학교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사용료를 받죠? 사용료를 다 받는 거죠?

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오전 시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과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 내용이 아직 안 왔고요, 행복더하기학교 실적 우수사례가 안 들어왔어요.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올해 학교에서 학생들 소지품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별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은 우리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일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ㆍ5학년ㆍ6학년 학생들의 가방검사를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40%한테서 담배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ㆍ5학년ㆍ6학년입니다. 학교에서 한번 소지품 검사를 했답니다. 했는데 4학년ㆍ5학년ㆍ6학년 학생들의 40%한테서 담배가 나온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이 어떠한 상황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학칙을 제대로 정해서 학칙에 집어넣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사실 요즘 보면 각 학교에서 학생들 소지품 검사를 잘 안 합니다, 괜히 말썽이 생길까봐. 그런데 그 학교에서 한번 해 봤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금연운동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요. 교육장님 생각에는 어떤 방법을 찾으면 좋겠는지…….

단기적인 어떤 방법은 연구를 많이 해봐야겠습니다만 저희 평창교육지원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각 학교별로-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3음 교육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시끌벅적하게 다른 아이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놀이도 하고 운동도 하고 스포츠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음악소리가 학교 안에 지속적으로 울려 퍼지는 그런 학교였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상징적으로 책 읽는 소리를 했습니다만 독서를 많이 하는 그런 학교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3음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또 인성적으로 순화되고 인격을 갖춘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생활지도 면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갖고 계시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사실 현장교육에 가면 엄청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모든 교육지원청에서도 해결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방안은 교육지원청에서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은 발전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하여튼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서 각 학교장님들과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연구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특수학급 장학사님 좀 모실 수 있나요?

특수학급 장학사님 계세요?

특수학급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김용묵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학급도 있고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사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세요?

현재 학급을 개설하였을 때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학교 여건상 특수학급이 개설 안 된 곳은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개설되어 있는 곳은요? 여기에 보면 계촌초등학교에 특수학급 수가 1학급입니다. 그리고 5학년 학생 하나, 6학년 학생 하나 해서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없어요.

거기에 교사가 없는 것은 원적 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통합교육요? 선생님이 다니면서 통합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각 학년 학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가 없이 학년 선생님이 맡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특수학생을 돌보려면 특수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와서 함께 수업을 하며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수교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특수학급을 주었으면 교사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학사님?

예, 맞습니다.

이러면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에서 치이고 저기에서 치이고 이래요? 안 그래도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해서 특수학급을 각 학교마다 신설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특수반에 있는 장애아이들이 다른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가 없으면 왕따를 당하는 게 더 심하잖아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단지 교사 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내려 보내 주지 않아서예요?

없는 이유는 일단 특수학급이 학교 내에 개설이 되어야…….

개설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촌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1학급이에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없어요. 자료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없으면 특수학급을 세우지 말고 학생들도 받지 말아야죠. 선생님이 없는데 학생이 들어와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요? 특수학급 교사들은 특수교육을 받고 장애아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선생님이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통합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표의 자료에 의하면 계촌초등학교는 특수교사가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거짓말이에요? 1명이 있으면 이 자료가 거짓말이네요?

자료 작성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11월 8일 기준인데 이 자료에는 없는데 있다고요? 진짜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현재 교원 정원 배정현황에 의하면 있습니다.

1명이 있다?

예.

지금 특수교육 실무원 수는 없거든요. 참 신기하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각 교육청에 가서 이걸 알아보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현황을 알아보고 지역의 장애아들이 인권을 가지고 학업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쉬는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장학사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자꾸 오류라고 하면, 정원 수가 달라집니다. 정원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누가 해요? 운영위원회 담당 장학사님은 어느 분이세요? 오늘은 장학사님들하고 대화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장학사분들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고 장학사님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현입니다.

과장님, 평창교육지원청에 오신 지 1년 가까이 되셨죠?

예.

1년 가까이 되시는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보지 않으셨죠?

학교운영위원회는 제가 참석하지 않고요…….

참석하지 않으셨죠?

연수회는 참석했습니다.

연수회에는 당연히 참석을 하시겠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말이 도느냐면 학교에서 정해 준 대로 운영위원회가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공식적으로 접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학교의 모든 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세워주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세워주는 대로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야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우리는 학교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해도 안 들어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운영위원들이 발언을 해서 계획을 뜯어고칠 수도 있고 또 학교에 의견을 새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 그것을 안 들어주고 학교의 원안대로 하는 내용이 많다는 성토의 장이 한번 있었어요. 평창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겠지만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평창교육을 위해서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학교시설에 대한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시설을 하려면 불편한 게 많죠.

그걸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간단하고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것은 여름방학 때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여름방학이 지나야 완공이 돼요. 학교가 개학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일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예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 시설공사 집행현황 자료에 보면 거의 70%가 그래요. 사실 4,000만 원짜리 공사는 얼마 안 되는데, 창호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여름방학 때 뚝딱 해도 되거든요. 5월에 준비해서 6월에 입찰을 해 놓는 겁니다. 착공날짜를 받아놓고 밖에서 준비를 다 해서 애들이 방학하고 난 뒤에 바로 들어오면 한 달 내에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늦춰서 공기가 늦어져요. 늦어지면 개학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도 일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학교들을 보면 창호교체를 하는데 이게 다 끝나야 되는데 방학 때 끝내지 못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을 해요. 그리고 애들이 하교한 다음에 학교에 와서 밤에 야간작업을 하고 그래요. 이것은 시설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체적으로 17개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늦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다 늦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진부중학교 본동ㆍ교사동 창호교체 및 기타 공사 1억 3,300만 원, 어디까지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7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준공한다, 이것 공기를 당길 수 있어요. 금액은 1억 3,000만 원이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서 계획하면, 창호는 뜯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재서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공사는 학생들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거기에 최대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사를 학기 중에 하지 않고 방학을 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학교 형편에 따라서는 방학을 하고도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학습활동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방학 중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사기간을 방학 중에 도저히 마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껏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능하면 방학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급식 조리원도 담당하고 있죠?

급식 담당은 따로 있습니다.

급식은 과장님이 안 하세요?

급식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급식 담당은 교육지원과장님이세요?

예.

그러면 들어가세요. 교육장님, 문제가 많았던 신학력신장방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실력도 높이고 학생들에게 특기ㆍ적성교육을 해서 다양한 재능을 높인다고 시작한 게 신학력신장방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교육수준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강원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얘들이 과연 강원도를 어떻게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본 위원도 답변을 못 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만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력신장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학력향상에 대한 것이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의 특기ㆍ적성도 기르고 아울러서 개인별로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활동이나 학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실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력은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예요. 신학력신장방안을 해서 애들의 교육력도 높이고 재능도 높이고 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교육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잘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공부 못 하게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저녁에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까지도 공부를 못 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신학력신장방안이 뭡니까? 학생들의 학력을 키우고 재주를 아이들이 습득케 해서 재능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모여서 자기네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해도 도교육청에서 못 하게 해요.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애들을 거머쥐고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공부도 하지 마라, 특기ㆍ적성을 하는데도 애들이 문제점이 있고요…….

오원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학력신장방안을 논의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전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을 도교육청에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면 됩니다.” 했는데 시행한 지 1년 됐는데 후퇴하고 있어요, 애들 실력이. 그래서 교육장님 남은 시간 동안 일선 학교에 있는 학교장님들하고 앉아서 이것도 논의를 해 주셔야, 또 우리 강원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전국에서 큰 인물이 날 수 있는, 강원교육이 밑바탕에 깔려야 인물이 나오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요즘 조리원이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무기계약제 조례를 통과하면서 담당 사무관한테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조리원들이 단합해서 혹시라도 데모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배를 굶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도교육청 인터넷에 보니까 고한초, 남평초, 북평초, 사북초, 사음초, 나전중, 사북중, 정선중, 정선고가 데모에 가담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원일 위원님, 여기는 평창이고 거기는 정선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평창이죠. 죄송합니다. 평창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배를 곯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데 마침 동해교육지원청은 한 군데도 없어서 속으로 다행이라고 했는데 대책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생각해 주십시오. 대책을 안 세우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전에 이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여쭙고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10쪽에 학생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도부터 손 씻기, 양치질 시설을 설치했는데 평창 관내는 완료되었습니까?

몇 개 학교만 대상으로 그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없죠? 여기 없는데요. 작년에는 신리초 60만 원, 계촌초 180만 원, 진부고 400만 원 이래서 3개 학교가 됐고, 이게 연차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다른 교육청들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금년도에도 진부초등학교와 봉평초등학교에 예산이…….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면 다 끝납니까?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이게 화장실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별도의 공간은 아니고…….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나누겠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쪽에 모두를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 해서 1-3-3 항목에 생태교육 실시 아래에, 보고서에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짚습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항목이 삭제되었어요. 실적에 없어요. 지금 실시하고 있어서 실적이 없는 것인지 교육장님,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인터넷 과다사용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장님, 조사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것은 학기 초에 되어서 연간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실시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뭔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기초로 해서…….

제가 보니까 이게 평창교육청의 약점이더라고요. 제가 작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위험사용자군이 초등학교 3학년이 11명, 4학년이 5명, 중학교 1학년이 7명, 주의사용자가 초 3이 15명, 초 4가 23명, 중 1이 20명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에 완전히 치료되었다면 괜찮은데,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고등학교까지는 해야 되는데 실시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3ㆍ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담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위험사용자군은 하루 5시간 이상 하는 것이고 또 주의사용자군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말 같은 때에 8시간 하는 아이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교육 실시실적을 도교육청에 달라고 해서 보니까 작년도에는 초등학교가 815명-제가 퍼센티지를 냈는데-37.7%이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 고등학교는 1명도 없어요. 예방교육이 0%입니다. 금년도에는 초ㆍ중ㆍ고 해서 평창교육청이 유일하게 0%로 나와 있습니다, 도교육청 자료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전수조사도 조사지만,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스마트폰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뭔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방교육은 아직 할 수 있습니다, 한 두 달 남았으니까. 긴급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도 보니까 미탄중학교, 도성초등학교가 나왔는데 실적이 그렇게밖에 없어요. 평창교육청이 17개 교육청 중에서 이게 제일 문제점이에요. 그다음에 11쪽 끝 부분의 행복더하기학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됐고, 작년도에 주진초등학교를 운영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학교장이 1년만에 전보됐죠? 전보된 사유가 뭡니까? 답변하기 조금 곤란하시죠?

…….

신청을 받을 때 학교장의 의지와 역량도 평가를 했어요. 계획서도 심사했어요. 심층면담도 했어요. 현지실사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게 4년짜리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1년 하고 중간에 강제로 전보 조치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입장이 난처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중복됩니다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여쭈었습니다. 15쪽의 기초ㆍ기본학력 책임지도에서 기초학습 부진학생과 교과 부진학생이 전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0명 중에 2명은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해소방안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 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강원도교육청이 기초학력이 “매우미흡”으로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겁니다. 자기 주도적, 좋은 얘기들 많습니다. 3RS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 주도적으로 합니까? 그런 말장난들은 이제 그만하시고 정말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다음 16쪽 끝 부분의 방과 후 학교 특기ㆍ적성교육 지원 강화에서 예산은 일선 학교에 언제쯤 전출시킵니까?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과 교육경비 지원예산으로 학년 초에…….

학년 초가 몇 월입니까?

3월 중…….

제가 작년의 자료를 보니까 5월에 해서 어려움이 많았죠? 교육청의 분석ㆍ평가 결과 내용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한 6억 정도 되었는데 금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시간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과 후 활동도 16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매우미흡”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교육여건을 보아서는 가장 중요한데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창교육지원청의 데이터를 보니까 참여율은 강원도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초등학교는 작년에 69%에서 올해 84.1%로 많이 향상되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95%나 80몇%인데 문제는 만족도입니다. 만족도가 초등학교는-별 차이는 없어요.-작년에 78점에서 74점으로 4포인트 떨어졌고 중학교는 72.5%예요. 평창군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중학교 만족도가 43.5%예요. 배가 떨어졌습니다. 고등학교는 38%에서 금년에 22.4% 나왔습니다. 강원도 전체 만족도가 초등학교가 78.5%, 초등학교도 평창군은 따라가지 못 합니다. 중학교도 60%예요. 고등학교는 55%예요.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경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도 높고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편인데 대규모학교, 사이즈가 큰 곳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지역 여건으로 인한 강사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게 큰 것이고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우선 잘 가르쳐야 된다. 사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역이라든가 학교의 여건도 고려하지 않고 신학력 신장이다 갖다 붙여서 특기ㆍ적성 70% 이상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교과는 30%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장과 지역에 맞게끔 자율성을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중ㆍ고등학교가 안 하죠. 만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는데 이러지 않았겠나 생각해서 자율권을 주어야 되겠다.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강원교육을 위해서 건의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교육지원과장님이 답변도 잘 하시고 잘 넘어가시던데 마지막까지 교육장님께 묻지 말고 과장님이 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요원입니다.

19쪽에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지원에 어학연수체험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됐고 당초 계획보다, 3월의 계획보다 인원은 3명 더 늘었는데 예산은 배가 늘었더라고요, 보고서에 보니까. 3월에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2억 5,900만 원이 되었어요. 오타가 났겠죠. 아니면 그만큼 여행경비가 많아졌나요?

작년까지는 초ㆍ중학생 모두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창군청이 미국의 어번시와 자매결연을 하면서 어번시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됐습니다. 뉴질랜드였다가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경비가 배 이상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 아래에 보니까 횡계초등학교, 도암중학교 해외교류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해외교류를 하는 데에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전적인 지원은 못 하고 시오자와중학교 학생들이 왔을 때 우리 청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 한 그릇 대접하고, 그게 전부죠?

예.

이것도 한번 고려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져서 홈스테이를 하면 되는데, 저쪽에 가서 호텔에서 잤는데, 우리가 여기 알펜시아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작년에 메밀꽃유치원이 개원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특수학급 학생 수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반학급 4학급, 특수학급 1학급 이렇게 인가되었는데 향후 3년 안에 장애유아의 취원 인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월 계획서에 보면 금년에 증설학급 환경개선 1학급으로 되어 있던데 금년에 학급을 증설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특수학급을 일반학급으로 바꾸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학급 1학급…….

순수 일반학급이 증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학급이 5학급이 되고 특수학급이 하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다음에 26쪽에 농산촌 전원학교 내실화 해서 6개 학교가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지정해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환경부인가 교과부인가 여기에서 지정한 겁니까?

도교육청 지정도 있고 교과부 지정도 있습니다.

교과부는 어느 학교입니까?

교과부 지정이 면온초…….

면온초는 끝났죠. 창의경영학교로 올해 해 가지고 5,0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강원도에 36개예요. 그런데 평창교육지원청에 6개를 주었을 리는 없고, 제가 묻는 의도는 전원학교와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도암중학교는 도에서 지정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 학교는 교과부에서 추후에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학교희망살리기와 거의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군 경비에 1억 정도를 지금 신청했습니다, 작은학교희망살리기에 쓰려고요.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앉아서 쉬니까 심심하시죠? 좀 나오시죠.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쪽 끝 부분에 보육수당 지원 해서 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인사드리느라 못 들었습니다.

28쪽 맨 끝 부분에 보면 보육수당 지원 해서 초 3교, 중 2교에 19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보육수당 지급대상이 8명입니다. 0~2세 5명에 130만 원, 그다음에 3세가 10만 원, 4세가 35만 원, 그다음에 5세 15만 원 해서 총 190만 원을…….

평창교육지원청 전체 직원들 중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계약제직원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뒤에 계시는 일반 직원들은 자녀가 있어도 안 됩니까?

이것은 계약제직원에 관한 내용만 적었습니다. 일반 직원에 대한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누리과정이든 0~2세까지든 보육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수당을 또 받아야 됩니까? 이중지원 아닙니까?

…….

됐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하고 얘기할 일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 전개 해서 강원도교육청 정책이든 평창교육청 정책이든 각종 홍보목표를 연초에 세웠었죠?

예.

그 계획서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예.

그리고 금년 당초목표하고 현재까지의 실적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언론에 광고를 낸 게 있죠?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주십시오. 그 광고내용을 월별로 문맥까지, 또 예산 집행방법과 내역, 예산 집행방법은 제가 학교장으로 근무할 때는 교육청에 뭘 내고 1,000만 원씩 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느냐?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모 단체에서 학교운영비로 하는 것이냐 학교장의 사비로 내느냐, 한번 언론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온라인매체 홍보 건수, 오프라인매체 이것도 전부 다 해서 실적을 주십시오. 지금 홍보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학기 초에 목표까지 정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담당자 업무 과중이죠. 일선 학교에서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연수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홍보에 관한 특별한 연수는 없습니다.

연수도 했죠, 사실은. 다음 41쪽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교육재정 운영에서 폐교재산 정기점검하고 관리대장, 아까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 월정분교가 매각이 됐는데 뭘 하는지 아직 그러한데 매각되어도 10년간은 관리해야 되죠?

월정분교가…….

지금 월정분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각이 되어도 10년간은 매각할 때의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점검해서 일치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되죠. 지금 현재 가등기밖에 더 됩니까?

월정분교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14억에 매각 완료했고…….

했는데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다니고 있고요, 현재 지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 매각한 목표대로, 교육문화시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중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됐고요, A라는 폐교가 매각되었는데 지역에서 소득증대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소득증대사업으로 그냥 진행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전매라고 해야 되나 넘어갔는지, 이것도 10년간은 검토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반기별로 두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다니고 있습니다.

점검대장이 있죠? 사본 좀 주시고, 그다음에 폐교 중에 미임대된 분교가 있죠? 없습니까? 폐교되어서 매각했거나 미임대했거나 임대가 되지 않고 그냥 교육청에서 관리하거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27개 폐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골에 있다 보니까 경작지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임대계약을 했는데 임대료를 안 내 가지고, 원주 같은 데에 그런 사안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재산담당은 한 명입니다.

이 분이 전출을 가면 그다음에 인수인계가 안 돼요. 그래서 관리매뉴얼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업무에 관한 것은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 와서 매뉴얼대로 해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에게 물을 사항은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찾아가는 방문코칭사업이라고 해서 평창군에서도 몇 개 학교가 했죠? 찾아가는 방문코칭,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암중학교 60명, 봉평고등학교 43명, 진부고등학교 60명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요청했는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바로 지정해서 내려왔는지…….

찾아가는 방문코칭은 도교육청 사업으로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학교하고 바로 매칭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물을 게 없네요. 학생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진부고등학교는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됐는지, 군인으로 말하면 내가 이수하고 있는 범위 안에 상급기관이 아니라 천하에 없어도 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고등학교가 없어요. 어느 교육청이나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라는 것이 지금 사각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세 번 조직 개편하고 3월에 네 번째로 한답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을 운영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시정하라고 한다면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지원청 조직에 관한 말씀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과거에는 과장 밑에 초등계장이 있고 중등계장이 있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슨 담당 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이 효율적이냐, 전문적이고 일관성이 있느냐, 어느 게 효율적이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장학사가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업무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협조체제라든가 통합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왜 교육지원청에서 관장을 못 합니까? 컨설팅 1년에 네 번밖에 없어요, 학교가 몇 개 되지도 않지만.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장점이 많다니까, 현장에서 장점이 많다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본 위원이 사과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정선ㆍ평창ㆍ강릉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의원입니다. 사실 함께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평창교육지원청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개선이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런 데에 좀 필요하다든가 이러한 문제, 직원 수가 정말로 부족하다, 일을 추진하는데 직원이 충원되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건의사항, 건의한다고 다 됩니까? 그래도 현장을 알고 싶고 건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려서 건의할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역구니까 서면으로라도 주십시오. 전달드리기 어려우면 제가 직접 본청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추가질의니까 가급적이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 1건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 방과 후 교육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도교육청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역아동센터와 하는 것은 그게…….

그러면 다른 적성교육이나 함께하는 교육은 없었다는 거죠?

지역아동센터와는 그렇습니다만 그밖에 국립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또 그린투어사업단이라고 우리 평창에 있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한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런 사업 말고 지역아동센터만요. 이것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방과 후 교육에 있어서는 지역아동센터가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나 9시까지 하는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3시 반이나 4시 되면 오죠. 중학생들은 5시 정도면 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교육도 받고, 어느 지역아동센터는 원어민교사들이 와서 영어도 가르칩니다. 제 지역의 꿈나무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들이 두 명 와서 6개월 동안 학생들한테 영어교육을 합니다. 통역사가 하나 와서 세 사람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처음에는 말이 안 되다가 한 3개월 정도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차차 벌여나가면 좋겠다. 이게 방과 후 교육 아니겠습니까? 교육장님,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시면 교육에 대해 많은 게 나옵니다. 올해는 이것 하나 했지만 마지막 가시면서 지역아동센터장님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연계해서 방과 후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교육장님,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포괄적인 말씀입니다만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지금 학교에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지금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과 학생이 따로 놀고 있거든요. 인성교육은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할 때만 인성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그러면 지역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어울려지겠습니까? 지금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 옆에서 보면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면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 오면 학생들에게 칭찬의 말 한 마디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성적이 떨어지고 말썽꾸러기인 애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뭘 하기만 하면 “어휴, 귀찮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저 똥통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똥통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뭐냐 이거예요. 똑같은 똥통이거든요. 똑같은 똥통인데 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면 학교폭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말씀에 저 또한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정말로 교육적인 의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잘 기르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생님도 많습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데 본 위원의 눈에는 그런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함께했기 때문에 조그만 폭력이 있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폭력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학생 따로 선생님 따로. 본 위원 같은 경우에 학교 어머니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해서. 학교에 갈 때 내 자식을 한번 안아줘 보라는 거예요. “엄마, 학교 갔다 올게.” 하고 갑니다. “어, 그래.” 이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가 학교에 갈 때 부엌에서 하던 일, 방에서 하던 일을 다 관두고 “어, 그래. 우리 딸 학교에 갔다 와.” 하고 안아주면 어머니의 사랑 그게 전달되어서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나쁜 짓을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 어머니회에 가서 이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들 보고 학생들이 오면 좀 안아주라고 그럽니다. 요새는 남자선생님들이 여학생들을 안으면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만 그러나 선생님들이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면 학교폭력은 없어지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의존하느냐, 경찰에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학교폭력 하면 경찰, 여기에 의존한단 말입니다. 학교폭력은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교육청과 학교 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조금만 뭉쳐서 학생들을 사랑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희 관내에도 어려운 처지에 처한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모 학교의 선생님 한 분이, 그 학생이 농촌지역이라 일찍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인데, 7시 반이면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이 학생은 선생님의 손길이 더 필요한 학생이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아주고 보듬어주어야 될 학생이라는 인식하에 새벽부터 학생이 오기 전에 먼저 교실에 와 있다가 학생이 오면 반가워하면서 안아주고, 그렇게 선도해서 학생을 잘 지도한 사례도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많으면 본 위원은 학교폭력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폭력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일진회가 초등학교까지 내려갔습니다. 교육장님, 옛날에 고등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평창에는 일진회가 있다 없다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평창에도 없다는 소리를 못 할 겁니다. 있을 겁니다.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 좋은 대안을 내셔서 하루속히 학교폭력이 없어지는 평창교육청이 됐으면 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 연구해서 잘 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안 한 내용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 아무래도 교육지원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요원입니다.

제가 행복더하기학교 우수사례를 보니까 체험학습이 상당히 많은데 체험학습은 전체 수업일수의 몇 %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는데 전체 초등학교 총 수업일수가 5,828시간입니다. 여기의 몇 %를 하고 있는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주최했는데 금년도에 그 평가를 받습니까?

어떤 평가를 말씀…….

초등학교 4ㆍ5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그것 받습니까?

예.

이것을 받았다면 다른 학교와 성적을 비교해 가지고 줄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는 학생이 45명이라고 되어 있고 나중에는 50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7,6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했고 또 선생님 정원을 더 주는 게 있습니까?

정원을 더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학교장 초빙에 의해서 선생님들을 모셔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초빙교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2년 동안 한 사람한테 340만 원의 돈을 지원했어요. 이만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성적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나아야 될 것으로 보니까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관내 고등학교 진학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를 보니까 평창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중학교에 가서 어떤 것을 했느냐면 기숙형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좋다, 농어촌 학생들의 대입전형에 유리한 조건 등에 대한 학부모설명회 개최, 지자체 교육경비예산 지원으로 우수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수도권 우수강사 초빙 심화학습 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399명이 졸업을 했는데 관내로 329명, 82.5%가 진학을 했습니다. 작년도인 2011년도는 80%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 금년도 특수 목적 고등학교 원서가 마감되었죠?

예.

특목고라고 하면 외국어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체육고, 예술고, 국제고인데 진학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2011년도에 특목고는 8명의 학생이 갔습니다.

특목고 중에서 어디를 갔습니까? 외고를 갔습니까, 마이스터고를 갔습니까?

저한테는 지금 전체적인 자료가 있어서 다시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렇게 관내의 많은 중학교 학생들한테 설명회를 하는데도 내가 보기에는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는데 금년도의 관내 진학 예상인원은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전년도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인데 작년하고 재작년을 비교할 때 우수한 아이들이 나가는 비율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준화 지역에서는 우수 학생들이 우리 강원도에 있는 게 아니라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 과학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실습실이 과학실습실, 기술실, 가사실, 컴퓨터실이 있죠. 그 외에 있는 실습실이 있습니까?

미술실이 있습니다.

미술음악실이 있죠?

예.

과학에 대한 것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실습을 40%를 하게 되어 있는데 40%를 실습한다는 연간 계획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연간 계획서가 있으면 평가기준표가 있죠?

학교마다 수행평가기준안이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데 과학실뿐만 아니라 가사실도 있고 기술실도 있습니까?

저희 군은 대부분의 학교가 작아서 기술실과 가사실이 합쳐서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 줄 필요는 없는데 평가기준표하고 연간 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실험ㆍ실습 연간 계획서하고 수행평가기준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연간 1인당 실습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1인당으로 얘기했어요. 1인당 얼마인지, 아마 학급당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급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당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과학교육 이렇게 부르짖는데 너무 적어요. 과학교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실습비를 대폭 증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교육청에서, 또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그쪽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겨울방학 직전에 학교장 회의를 합니다. 그때 교육계획서를 학교에서 수립하니까 과학교육에 실험ㆍ실습비를 많이 배정하도록 교장선생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실 확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대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과학실들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과학실이 다 되어 있으면 실습기자재 확보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 수치 계량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드리지 않고 한두 학교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두 학교만 저한테 주시면 그게 샘플이 되니까,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네 단계로 되어 있죠?

초등학교는 영양교사고요, 중학교부터는 영양사입니다.

네 단계로 되어 있는데 영양교사는 교사와 똑같이 봉급을 주는 것이고 영양사는 연봉으로 주죠?

예.

연봉을 얼마씩 줍니까? 아마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영양사는 1,85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영양교사나 영양사나 똑같이 근무하면서 영양교사는 호봉에 따라 봉급이 올라가는데 영양사는 봉급이 올라가지 않아요. 영양사들의 불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불평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조리사는 한 학교에 한 명씩 우리 도에서 봉급을 줍니까?

예.

얼마씩 줍니까?

조리사는 1,200만 원입니다.

조리원은요?

조리원은 시간에 따라서 다른데 전일제인 경우는 1,160만 원이고 반일제인 경우에는 58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조리사나 조리원의 기준을 몇 명씩, 50명에 1명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다른데 조리사, 조리원 합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55명 이하인 경우는 배치인원이 하나이고 50명부터 150명까지는 1.5명 내지 2명이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51명부터 150명이라고 해도 배치인원이 1.5명에서 2.5명입니다.

그러면 관내의 그 현황과, 그다음에 연봉으로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평창 관내에 1인 2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있습니다.

또 3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식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희망급식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을 하게 되면 밤에도 급식을 해라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파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1식을 하는데도 연봉이 적다는 겁니다. 지금도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중학교도 2식이 될지 3식이 될지 모릅니다. 이랬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있는 데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임금 협상하는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요, 지금처럼 파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대체인력을 인력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임금문제입니다. 임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서 제가 해결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정보를 갖고 가서 도정질문 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 내가 보기에 조리원은 많이 주네요. 한 1,160만 원 준다고 그랬죠?

예, 전일제 조리원은 1,160만 원입니다.

하루 종일 쓰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580만 원짜리는요?

반일제입니다.

앞으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반일제도 아마 무기계약으로 갈 텐데,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만약 무기계약으로 간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 관계도 최소한 1,500만 원은 줘야 될 텐데 이랬을 때 우리 강원도의 예산 가지고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데, 임금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까지 평창교육지원청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교육장님한테 수당을 더 달라든가, 초등학교에 가면 1식만 하면 되는데 3식이나 하는데 수당을 더 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현재 3식을 하는 학교는 수당을 더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시간외수당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1시간에 2만 원씩 달라는 겁니다. 지금 조리종사원이나 그분들은 200며칠 날짜로 계약되어 있죠?

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중학교는 모르겠어요.-방학에 나와서 애들 보충수업을 하거든요. 날짜가 늘어나요. 늘어나면 더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겁니다. 내가 듣기에는 영양사도 문제고 조리사도 문제고 조리원도 문제고, 그래서 이게 우리 강원도 전체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감사를 왔지만 될 수 있으면 편안하고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궁금사항 해결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보고서 26쪽에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학교 해 가지고 한겨레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한겨레 만들기 사업 해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에 다문화 거점학교 운영이 있는데 거점학교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다문화 학생이 초등학교에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거점학교인 안미초등학교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예산도 좀 더 지원해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정확한 수치까지 기억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아본 바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84명이 있고 중학생이 39명이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 지도강사 지원 해서 다음 쪽에 나와 있는데 대상학교에 보면 평창초, 약수초, 안미초, 장평초 이렇게 4개 학교가 있는데 실제로 관내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안미초나 약수초는 10명씩 있고 실질적으로는 평창초등학교가 23명으로 가장 많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거점이라는 부분을 한다면 가장 인원이 많은 학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또 다른 것도, 예를 들면 평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복지 우선투자 해 가지고 결손이 우려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해서 다문화 학생도 함께 배려를 하고 있고…….

좋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총원을 보니까 84명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 지도강사 지원 해서 평창초, 약수초, 안미초, 장평초 하니까 48명 정도가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절반 약간 상회하는 수치가 되는데 나머지 대상 학생들 같은 경우는 두 명, 세 명, 한 명 이런 식의 인원이다 보니까 강사를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학교 목록을 쭉 보면서-제가 평창에 대한 지리적 이해가 없다 보니까-예컨대 가까이 있으면, 장평초 같은 경우 다섯 명인데도 지원을 받는데 두세 개 학교를 모아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지리적 여건이 안 되나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여건이 평창의 경우는 상당히 넓은 그런 지역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평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학생은 아닌데, 중학교까지 다 했을 때 100여 명이 넘는데 어쨌거나 어렵게 적응하고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색교육으로 2018동계올림픽 관련된 사업들인데 특색교육과 별개로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보면 평창군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과 관계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올림픽추진단이 조직되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문화올림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더반에서 낭보를 전해 받고 며칠간은 모든 언론사가 난리도 아니었죠. 평창에서 갑자기 할머니들까지 영어교육 바람이 불고 이랬는데 교육장님, 이 머리가 저한테 어울려 보입니까? 제가 원래 생김은 괜찮은데 별로 어울려 보이지는 않죠? 사실 저도 동계올림픽 분산배치와 관련되어서 지역적인 지역민들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머리를 짧게 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강원도 현실에서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거의 2018강릉동계올림픽 내지는 2018강릉원주횡성동계올림픽 거의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쟁점이 되고 언론에서 부각되고 이런 것들이 지역적인 현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더군다나 교육계에서도 특색교육으로 여러 가지를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속에는 미래에 대한 준비차원으로 아이들이 커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국제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을 텐데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준비하면서 마침 오늘 사업보고를 받다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2012년 지역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기에 실시한 결과를 좀 봅시다 해서 자료를 받아보았단 말이죠. 자료를 받아보니까 답변의 문항 자체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그런데 “매우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미해요, 교원을 대상으로 했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설문조사에 제가 임해 보면 “보통이다”라고 답변하는 부분은 뭐랄까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그렇다고 너무 나쁘게 주기도 애매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을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놓고 본다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긍정적 측면이라면 “보통이다”, “아니다” 정도는 부정적 측면으로 보고 있고, 우리 교원평가 부분하고 학부모평가하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1% 정도 차이, “보통이다”나 “아니다”라는 답변을 보면 교원들의 평가가 조금 더 후하고 학부모들의 평가가 1%에서 2% 차이 정도의 박한 점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70% 이상 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다 받아냈고, 이것은 교원들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앞서 오전시간에 질의했던 것처럼 교육지원청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잘 이끌어나가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체평가 종합분석을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매우 우수”, 대체로 다 “매우 우수”예요. 그리고 “우수”가 두 건이 있고 “보통”이 딱 세 건이 나와 있는데 “보통”이라고 평가된 그 내용의 항목이 한겨레 만들기 사업이고 특색교육으로 함께하는 2018동계올림픽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쁨을 더하는 미소친절도 전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오전에 궁금해서 오후에 질의하는 내용이 평가 자료에 의하면 공교롭게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항목에 따라서 요인이 있어서 낮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것의 경우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가 앞으로 연말이나 2월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들인데 현시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부분은…….

좋습니다. 교육장님, 이 부분은 제가 평창교육지원청에 질책의 의미로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공교롭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자체에 이런 부분의 평가가 가장 박하게 점수를 받다 보니 좀 더, 한겨레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결국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사업들이고 도의회 내에서도 다문화가정에 이해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당부드린 대로 보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더불어서 강원도가 어려운 여건 끝에 만들어낸 2018동계올림픽을, 물론 평창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교육계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방도에 있어서는 만족도에 있어서 더욱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별히 교육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신 내용들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하나 좀 열악한 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주시는데 막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사라고 하니까 경직되어 있고 혹시 지적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데 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갈 테니까 평창교육지원청을 위해서, 평창교육계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육위원님들께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중에 영역별로 중복되어 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 중에 2013학년도에는 꼭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부분, 본 위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어느 장학사님이 보시는지 몰라도 평창은 영양교사가 초등학교 20개 학교에 11명, 교육지원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요원입니다.

초등학교 영양교사 수가 11명 맞습니까?

11명 맞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고?

예.

그런데 17개 도내 시ㆍ군의 영양교사 중 수업시수 편성된 교사를 조사해 보았더니 17개 시ㆍ군 중에서 4개 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평창교육지원청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양교사 주당 수업시수도 다른 데는, 춘천의 예를 들면 2시간 이렇게 배정되어 있고 1인당 평균 주당 수업시수 1시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도내 17개 시ㆍ군 중에서 평창이 4개 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영양교사가 시간이 없지만 학기라든가,-학기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만-교육과정 운영 때 지역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했다가 2013년도에는 시간배당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교사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건교사를 본 위원이 받아보았더니 평창은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8명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중학교 한 분, 고등학교 한 분, 대화고등학교하고 진부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간배당이 아주 잘 짜여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세밀하게 잘 짜여 있고, 특히 진부초등학교는 1인 평균 수업일수가 6시간으로 이렇게 아주 많은 시간도 하시고, 다른 데도 보면 횡성 같은 데는 11시간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2013년도에는 교육과정 편성 때 이런 부분이 각 학교에 시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혁신학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행복더하기학교를 평창은 주진초 한 학교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초등학교에서는 주진초 하나이고요…….

그리고 대화고등학교이고 그런데 교육장님도 계십니다만 교육지원과장님이 다른 학교도 이것을 희망했는데 안 됐는지, 원래부터 주진초 한 학교와 대화고등학교만 희망을 했는지?

주진초가 선정될 때는 제가 평창교육지원청에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 몇 분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행복더하기학교인 주진초가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에 기본학력이든 기초학력이든 성적분포가 향상될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지원과장님이 체크를 잘 하셔서 정말로 행복더하기학교를 운영해야 되는지, 명목 좋게 행복더하기학교입니다만 정말로 행복하고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학력제고가 만족도에 도달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 우리 지방지에도 많이 보도됩니다.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셨다가 교육과정 운영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운영, 평창교육지원청으로 보아서 고등학교는 한두 군데 있겠습니다만 중학교는 해당되는 학교가, 저는 크게 관심을 안 두었는데 2개 학교가 2012학년도에 희망하셔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지금 평창중학교, 봉평중학교, 진부중학교, 대화중학교가 교과교실제 학교입니다. 그런데 도암중학교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학교인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전될지도 모른다는 떠다니는 소문 때문에 신청을 못 했고요, 나머지 3개 학교는 학교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개 학교는 2012학년도에 했던데, 맞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도교육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과부의 권장사항인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신학력신장방안에 수준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 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해 가지고 학력관리라든가 학부형들이 염려하는 학력향상에, 학력에 관련된 부분에 만족할까? 학교에서 잘 운영하겠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교과교실제 운영이 학교 운영방법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향상되고 하는 중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2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타 학교가 희망한다면 좀 신중해야 되겠고 또 학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이 다문화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자료는 초ㆍ중ㆍ고 해서 135명이 해당되는데 그중에 초등학교 3명이 기초학력 미달자예요, 중학교 2명하고. 그러면 초등학교 3명, 중학교 2명을 특별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그 자료를-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저에게 주시면 그 부분을 참고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은 벤치마킹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역교육지원청이 2과 9담당으로 편성되어서, 춘천ㆍ원주ㆍ강릉은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2년 동안-아까 교육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여러 가지 업무상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이상녀 장학사님이 이번에 2013학년도 수능업무를 담당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중등 아니냐, 초등 아니냐, 중등ㆍ초등이 같이 하는 바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업무상 엄청나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믿고 조직개편 이후에 2년 동안에, 업무분장이 여러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잠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교육장님이 양 과장님과 의논해서 도교육청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물어보면 전혀 그런 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불편함이 많은데 건의하는 지원청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현길 교육장님이 2년 반 다 되어 가십니다만 조직개편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좀 협의를 해서 보완될 부분, 또 시행착오가 났던 부분은 업무처리상 불편한 일이 있다면 도교육청에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장님,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보니까 평창교육지원청 업무보고가-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제일 알차게 내용이 실려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최현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3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강릉 현지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당일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유창옥 부위원장 조영기 위원 김세영 김현 신철수 오원일 정을권 최돈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동만 의정담당 이현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현길 기록 함정민 이범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