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사무처장 홍준호 총무담당관 김경술 의사담당관 서동일 입법정책담당관 유승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정관희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수석전문위원 김복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상수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창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홍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술 총무담당관입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입니다. 유승준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정관희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복기 산업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상수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창학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크게 일반현황, 2011년도 행감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보 고)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무처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들 계셔야 되는데요.

질문 있는 분 있으면 하시라 그러고요. 질문 하시려고요?

아니, 질문은 아니고 전문위원님들도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저기 없을 텐데요? 업무.

아마 지난 바로 전 회의는 아니고 전에 홍보팀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분류하듯이 의회 관련된 언론보도 중에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시라고 분류도 하고 실제로 팩트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해명설명 자료도 내고 하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이 없는데 실제로 그런 보도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차준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연관이 됩니다. 얼마 전에 부평신문인가에서 지난 1년 의원들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정보공개를 요구해 가지고 그것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정확한 그런 것이 실려 가지고 의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해서 해당되는 의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사과도 받고 다시 고친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조치를 하고 신문사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그 자료, 나중에 신문에 이쪽에서 보도자료 다시 내 가지고 거기서 고쳐져 가지고 온 자료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의회저널 배포현황이 지난번 행감 내용으로 보고됐는데요. 의회저널의 어떤 책자양식이나 이런 것은 말고 실제로 실효성 있게 배포가 되고 시민들과 소통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중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자료가 뭐냐면 의회저널 관련해서 배포현황입니다. 구체적 배포처하고 그 다음에 배포율, 배표율은 배포하고 수거를 한다면 수거했을 때 얼마큼 배포가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관련해서 모니터를 한 경우가 있으면 그 모니터 결과 그리고 실제로 모니터도 마찬가지인데 배포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배포 실태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입법활동 지원강화 이후 그게 강화된 게 ’12년부터죠.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입법활동 지원강화 이후로 시스템이 바뀐 게 언제부터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전문보직제는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2년부터 했죠. 그러면 ’12년도에 입법정책을 한 실적인데요. 의원이 요구한 것 아니면 입법정책관실 자체가 의원들한테 입법정책을 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 그리고 그것을 담당부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아시겠죠?

담당직원별로 인가요? 아니면 팀별로?

네, 담당별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요구자료로 해서 제출하신 관리번호 21번에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55페이지에 부산경실련, 부산시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이것을 왜 제출하셨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인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자료를 요청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인천시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자료를 제출하시거나 그게 없으면 제출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부산시의원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의정활동 평가를 왜 보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인천시의회에 대한 평가가 인천시민단체에서도 있었고 공무원노조에서도 있었고 조금 전에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최근에 출석률에 관한 언론에서의 평가도 있었고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인천의 여러 단체와 언론에서의 평가가 아마 보고 싶어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 엉뚱한 것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료에는 참 나타나기가 어려운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7급 이상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잦은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혹시 인사이동 현황에 관한 내지는 근속기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입니다. 인천의회저널 관련돼서 2010년부터 ’12년까지의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 올해는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자료요구서에 나와 있는데요. 관련돼서 세부자료 어떤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약에 참여했었고 관련된 세부자료 요청을 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파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의원님별로 파악된 공약사항과 그중에서 기 사업이 완결된 것과 또 남아있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직은 안 나올 것이고요. 총괄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자료중심으로.

네.

저희 의회가 우호교류도시, 현재 협약 체결한 도시들이 있죠, 의회에. 이 우호교류도시 협약 체결내용하고 현재 추진중인 현황 그 다음에 6대 의회의 해외연수보고서하고 우리가 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서를 낼 때 정책제안을 항상 같이 하는데 이 정책제안이 집행부로 어떻게 전달되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 현황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자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덧붙여서 현장방문을 할 때 방문할 그 현장을 어떤 시스템으로 순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 요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2년도에 현장방문계획 나와 있는 그것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각각 자료 요구하신 것은 위원님들의 각각의 관심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의 중요한 기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입법활동, 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유한 의무이자 권한은 입법활동이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조례안 말고요. 의원의 입법활동으로 하는 조례안을 제출할 때 저희가 조례안을 성안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 대한 집행부 어느 부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 통보를 해 줍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게 되면 집행부의 의견을 일단 받고 해서 집행부 의견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예를 들면 어느 부서인지가 확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회기에 발의하기 위해서 인천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비용 공개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약 한 달여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한 의사를 우리 사무처의 입법정책팀에 얘기를 했었고요. 물론 제가 지지난 달에 인천시교육청에 공공시설물 비용 공개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입법취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서, 입법팀이죠. 기획행정입법팀에서 하다가 나중에 건교로 넘어가서 건교산업팀에서 하다가 또 다시 이것이, 왜 이렇게 의안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부진한가 했더니 집행부에서 이것이 회계계약심사과하고 건설심사과하고 이것이 너네 업무다 이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서로 핑퐁게임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의하려고 하는 조례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정해지지 않고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것은 너네 업무다 하면서 지금 한 달여를 끌어왔습니다. 이것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의원이 어떠한 내용을 하든 당연히 인천시와 관련된 거기에 대한 상위법에 기초해서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하면 집행부 어느 부서가 할 것인지 그것이 신속하게 정해져서 의견을 주고 이렇게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제까지도 이것이 회계계약심사과인지, 타시ㆍ도의 예를 들면 이것이 건설심사과인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과장님들하고 제가 한 2주 전에 이게 어느 과입니까 하니까 제 앞에서도 싸웠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통상 우리 집행부에 있을 때 내부적으로도 많이들 싸우고 있는데 공공시설물이 워낙 관리하는 쪽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빨리 집행부 쪽에 어느 한 주관부서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제가 발의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각 집행부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무처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서로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업무과 간에. 그래서 조율이 되겠죠. 위원님이 또 그 과장들을 부르고 한다고 해서 업무가 조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의원은요. 저희 시의원은 제가 소속이 교육위이지만 모든 분야, 인천시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의원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발의하겠다. 그것이 당연히 합법적이고 그런 내용이고 또 취지가 분명하고 한다면 집행부에 의원이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무처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한테 다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교육위원회 소속이니까 교육위원회는 아니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나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달씩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우리 업무 아니다라고 합니까? 제가 오죽하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이 제가 발의하려는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조례안을 어느 부서가 맡아야 되는 건지 공개 질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사무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된 일입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쪽 집행부 과장들끼리 핑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짐작이 갑니다마는 좀 더 강력하게 주관부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주관부서를 지정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현재까지 입법정책에 관해서는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이 주로 전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는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하면 좀 격을 높여서 사무처장이 그것을 보고받고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의 중요한 기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기능이에요. 그렇죠? 사무처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례 입법활동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가 이러한 조례를 전국에서 한 네 번째인가 만듭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안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조금 조금씩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 입법팀에서 이 부분을 판단해 볼 때 이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조례가 이 부서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조정하고 업무분장을 빨리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 달 이상씩이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수수방관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입법팀에서 또 건교입법팀에, 건교입법팀에서 다시 기획으로,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어요. 집행부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 어디서 이것을 해야 될지 저한테 다시 와서 이렇게 하면, 저 앞에 와서 두 과 과장님들하고 담당자들이 싸우고 있고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앞으로는 말로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위원님들 관련돼서 다른 상임위에서 교육 관련된 입법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책임 떠넘기고 안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입법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좀 신속하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집행부 내에서도 이런 일이 많으면 조정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과장급들이, 현실적으로 과장급들이 격렬하게 자기주장을 할 때 는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문서와 같아서 왔을 때는 자치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제가 좀 더 일찍 알았다면 기획관리실장이나 자치국장에게 사안에 따라서, 이번 같은 케이스는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그것을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강력하게 해당 실국장에게 분명히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해 달라고 촉구하고 하는 역할을 우리 같은 과장급 입장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안에 따라서 법률적이고 이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처럼 입법담당관 전결로 처리하고 좀 광범위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처장한테 보고하고 또 처장인 제 힘으로 힘들 때는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이 행정부시장이나 시장한테 공식적인 것보다는 강력하게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는 대처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입법담당관님, 사무처장님이 지금 분명히 모르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데 입법정책관님은 알고 계시면서 왜 사무처장님한테 보고 안 하셨습니까?

해결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업무들을 가지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노 위원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업무들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어쨌든 과장들 부르고 해서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처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2주 동안이나 서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심사과가 나중에 결국은 하겠다라고 하고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어제까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한 달여 전부터 준비한 그리고 간단합니다, 내용 자체가. 이미 타시ㆍ도에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쟁이 발생했고 제가 담당자들을 부를 정도로 했으면 입법정책관께서 올라오셔서 이만저만해서 사무처장님한테 보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개인적으로 집행부 다 불러서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처 뭐하러 존재합니까? 입법정책관이 뭐하는 역할입니까? 일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옷을 벗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의원들은 타 상임위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분장에 다 나누어져 있는 것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활동을 할 때 취지를 분명히 의회사무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안 맡겠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가교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만연되어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본 위원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또 동일하게 회계심사과와 건설심사과 문제였고 그 당시에도, 이게 타시ㆍ도의 사례가 있든 없든 간에 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면 그것을 책임 있게 맡으려고 하는 기풍이 필요한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기풍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근본적인 접근 이런 게 필요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지를 모아서 표현을 해야지 그게 작동될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각인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충질의한 김에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의회저널은 자료가 나오면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보면 지역케이블방송과 연계한 우리동네우체통 10회가 자치구별 한 번씩 해서 10회죠? 그렇죠?

그게 의원님별로 하는데요. 지역은 자치구…….

아니, 10회라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10개 자치구별로 한 번씩 해서 10회인 것 같은데 맞죠?

네.

우리동네우체통이 주민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고 홍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본 위원이 강조했던 것을 우리 처장님이 잘 아실 텐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는 지역케이블방송이라는 게 일원화되어서 시의회 활동사항이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전달되고 그래서 시민과의 소통구조가 이 방송 하나로만도 충분히 됐던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시민들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방송을 통해서 의회의 활동사항 또 의원들의 각자의 활동사항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지금은 이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케이블방송국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송출되는 해당 지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광역의회에 대해서 다루는 빈도수가 낮아지고 기초의회를 다루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기초단체장의 구정을 다루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해서 실제로 보면 시의회의 시민과의 소통구조로 케이블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죠.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나온 게 우리동네우체통 같은 방식인데 좀 더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의회의 활동사항을 뉴스형태로 함께 제작을 해서 공통뉴스로 한 꼭지 하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케이블방송마다 해당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개별의원 활동사항을 추가해서 그렇게 되면 인천 전체에 공통뉴스는 다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붙여지는 것은 방송국마다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덧붙여지는 방식으로 하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되고 또 소통구조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동네우체통의 횟수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거기에 어차피 시민과 소통구조로 여러 가지를 보는 건데 의회저널이든 뭐든 이게 다 소통구조인데 소통의 매개체인데 이것을 나열시키는 것보다 분산시키는 것보다 다른 것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미약하다고 보면 그것을 과감하게 없애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 인터넷 생방송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실제로 접속률이 굉장히 낮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에게는 가장 유용한 홍보방식이나 소통방식이 케이블방송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를 모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짧은 시간에 대변인실이랑 하다 보면 대변인실 풀 영상예산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회 하던 것을 편당 800만원 주고 있는데 단가가 올라서 내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8,000만원 하던 것을 25회니까 한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또 일방적으로 뉴스형태로 나가면 선관위 쪽에서 제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같이 대변인실 영상담당팀하고 몇 분 의원님들, 관심 있으신 정 위원님이라든지 몇 분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연구, 검토가 안 돼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것을 그렇게 모여서 검토하고 이게 사업으로 되고 예산배정이 되려면 내년에도 어려운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별도 예산이 아니고 대변인하고 얘기한 것은 사실 5,000만원 줬었거든요, 우체통 할 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예산범위가 범위가 커졌으니까, 볼륨이 커졌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무처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10회 하던 것, 8,000만원 예산으로 하던 것 2억 5,000으로 책정을 했으면 그 케이블방송국에서도 그만큼의 수혜를 보는 거잖아요.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옵션을 붙이든지 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주민과의 소통구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대로 하더라도. 그래서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재의 방식일 수도 있고 인터뷰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어긋나게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예산을 추가로 들이지 않더라도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세대 정치지도자 사업인데 저도 몇 번 참여하다 보면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참여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효과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면 이것은 지금 인천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에서 들어오는 주로 정치외교학과나 이런 학생들이 의회에 방문해서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뭐냐 하면 지금은 차세대 정치 지도자라는 것이 특정 무슨 학과의 출신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것 많이 변해서 예전에는 그런 빈도수가 더 많았겠지만 지금은 전공분야로 이렇게 정치지도자를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가들이 차세대 정치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 과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요. 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학교를 굳이, 거기에 협약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인천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협약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방식도, 그 대상은 그렇고요. 방식도 꼭 의회에 와서 이렇게 방청하면서, 아니 방청이 아니라 의회에 채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우리가 너무 좀 소극적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려면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좀 많은 학생들과 우리가 대학을 찾아가더라도 많은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뭐 간담회든 토론회든 이런 자리를 하면 그렇게 하고 또 언론보도 자료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런 20대 학생들과 우리 의원들이 소통하는 이런 과정이 충분히 언론보도도 되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숫자가 좀 많이 늘고 이러면 거기에 안 간다는 의원님들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만드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그래서 그 방식으로는 그게 학과수업과 연계할 수도 있고 수업과 연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몇 이렇게 대강당 이런 데에서 대학에서는 수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교수님들이 수업의 일환으로 되게 중요한 어떤 영역이니까 이렇게 하고 또 그 학생들은 그 수업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찾아오게 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고 또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의지를 동기부여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 젊은 20대와 우리 시의회 의원들과 충분한 어떤 소통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학교 측에 지금 현재는 인하대나 인천대 같으면 정외과나 행정학과 이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사무처에서도 저쪽하고 접촉을 할 때 과가 아니라 학교 측의 동의를 받으려면 대화의 채널도 좀 더 높은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것도 먼저 알아본 연후에 그쪽에서 그런 쪽이 좋다라고 생각된다고 이렇게 반응이 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체화해서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에 보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순회 토론회 뭐 이렇게 인천에 대학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순회 이렇게 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인턴 대학생을 여성정책과에서도 방학기간을 통해서 인천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차례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분야는 최대한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활동 지원 관련해서는 아까 노현경 위원님과 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같을 수도 있고 저는 또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좀 또 의원들이 내는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인 검토를 하지 않나 저는 또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사실은 의견들이 굉장히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도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의안심사 할 때 다른 의원님들 간에 굉장히 불편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의 그 조례안 발의하시는 의원님들하고의 집행부 의견을 더 정확히 전달해서 같이 의원님과 협의하에서 아주 더 좋은 조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별로 그렇게 의견제시를 오히려 입법 뭐라고 그러냐 입법담당에서 의견제시를 안 해서 이렇게 더 좋은 조례를 만드는데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의원입법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절차상으로 보면 의원님들이 입법하시고 지금 보좌관제도 없고 하다 보니까 법률적인 전문지식 또 우리가 아무리 진영을 갖춘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거대한 바탕을 저희가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것은 기본적인 요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저희 내부적으로 타시ㆍ도의 사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확한 것은 그 자체로 처리를 하고 뭐 최초라든지 조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집행부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문제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힘만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토론회를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의견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 그 지방재정 관련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서 조례안을 만들자고 했는데 예산 추계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법담당 쪽에서 그렇게 성의를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산 추계는 반드시 집행부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정확하게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면서 의장단과 일반의원간의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겠다 모든 의원들이 다 모든 사항을 알고 가는 그런 의회를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이 보여지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위원장님 체제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전문위원님이 위원장한테 권유하기는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모든 각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다 그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일단은 알리고 그리고 부위원장과 같이 회의나 어떤 논의를 통해서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전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사무처에서 할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의회는 또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의회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사무처장님 지금 하시기 힘드시니까.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차세대 정치지도자 과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 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수영 위원님 얘기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오히려 또 차세대 정치지도자 그 과정에서 정말 인천대하고 인하대 외에는 안 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대학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과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인하대학교 같으면 행정학과 출신하고 일부 다른 학과출신 학생도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에서는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확대시켜 주시고요, 그 부분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과정이나 이런 것은 많이 늘렸는데 좀 형식적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도도 좀 떨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올 한 해에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미리 다 배포를 하나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얘기를 듣고 참석해서 의원님들 자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이 관계는 연간 계획을 저희가 12월 말 내지는 1월까지 교육청에 대한 것은 교육청 또 대학인 경우에는 대학교에다가 협의과정을 거쳐서 연간 일정을 짭니다.

짰죠?

네, 짠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또 학생들에 대한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받은 결과 가장 좋은 시간이 의원님과의 대화시간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허회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각 수석전문위원실에다가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해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학생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의원이나 정치에 대해서 크게 각인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대처했을 때는 그것은 상당히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되게 철저하게 그리고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의원님들이 역할분담을 해서 제대로 아이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학생과의 대화시간에 주제를 주고 의원님에게도 어떤 일정의 주제를 주어서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입법지원에 관한 질의가 많았는데 또 그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우리 문화복지 담당을 어제 제가 보니까 5급 사무관님 한 분하고 7급 한 분하고 8급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기획교육과 산업건교담당 쪽 입법지원 쪽을 보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문화복지만 5급 1명에 7급 그 다음에 8급이 오는 경우는 극히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문화복지를 좀 천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과 배치야 우리 담당관님의 권한입니다, 사실은.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원은 아까 3명 증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원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12월 말에 교육 갔던 직원들이 돌아오고 이런 것을 해야 인원을 배정을 받습니다. 지금 T.O만 있고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과 내의 전체적인 업무비중이나 각 개개인의 역량을 파악해서 배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7, 8급이 되었으면 뭐 사무관이 좀 더 믿음직했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은 담당관님한테 좀 맡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문화복지만 그렇게 배치를 하셨어요?

사실 팀이 다섯 개인데요. 인원은 10명입니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없이 2명꼴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또 우리 전문보직제라고 3명이 있어 가지고 입법이 세 팀이니까 거기에다 1명씩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획교육 쪽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온 6급이 있고 거기에 형식적으로 보면 6급이 2명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는데 건교 쪽에 또 전문보직 6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6급이 인원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배치할 만한 그런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시에 와 있는 7급이나 8급들이 6급만큼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시에서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6급만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치를 궁여지책으로 배치를 했고…….

궁여지책이죠?

12월이나 2월에 인력이 보강되면 그때 아마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짧은 의원생활을 했지만 공직자들을 보면 뭐 8급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급수에 따른 경력과 그리고 연조가 오래 가실수록 훨씬 능력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적어도 입법을 지원할 수준 정도 되면 보통 다른 분야처럼 5급 사무관님이 계시고 나머지 6급, 7급 정도가 되어야 명실상부한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을 고려해서 인력조정,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입법활동을 하다보면 의원발의하는 조례가 있고요. 시장님이나 교육감님 집행부가 내는 발의가 있는데 수시로 국회에서 법률도 변경되고 또 타 지역의 조례가 새로 제ㆍ개정되면서 우리 인천시 조례나 인천시 입법을 정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역으로 입법정책담당관 쪽에서 이런 조례, 이런 법률이 개편되어서 이런 조례를 좀 변화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로 온다든가 검토되어서 역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발의를 하면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 성에 차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뭐 쉽지 않는 일이니까 그러시겠지만 그런데 역으로 올 수는 없습니까, 담당관님.

그렇게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위원회별로 사실 1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사실 1명이 하는데 여러 건을 가지고 있다 보면 사실 아까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미흡하다는 그런 표현이 사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여럿이 있지만 여기 우리 위원회별로 1명씩 하는 것 가지고는, 물론 법이 개정되면 그런 문제는 주로 개정, 조례가 개정될 사항은 주로 집행부에서 먼저 터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의원님들이 이게 입법에 하는 것에만 지금 현재는 급급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거나 이러면 우리 집행부가 먼저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는 현재 의원들 발의하는 것 심사하고 지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공하는 것 의원님들이 보시고 이것은 관심사항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해 달라고 하신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법개정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적은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검토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현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발의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법 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챙겨서 오셔서 발의하시면 발의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어 하고 있다가 그냥 넘어오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또 지역사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건전하게 발의되어지는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누가 빨리 보면 그냥 법 개정된 것 빨리 보고 빨리 조금 반영하면 그렇게 개정조례가 넘어와서 형식적 조례도 사실은 많이 우리 동료 의원님들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지원하는 각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면, 그것 혼자서는 못 하시죠, 지원 쪽에 약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수석전문위원실 산하로 보면 그 기능이 서로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있는 문화복지면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법률개정이나 타 지역 조례가 개정된 것을 가지고 그 정보를 우리 문화복지 수석전문위원실로 넘기면 거기서 검토해서 아, 이것은 의미 있는 것이니까 뭐 공동발의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개정과 정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잘 안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가 그냥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이 기회를 봐서 정보를 알게 되면 자기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도 바로바로 발의를 하시게 되고 이러면 또 그것은 뭐 저희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동의를 안 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자주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그런 지원책이 좀 강화되었으면 하는데 사무처장님 뭐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입법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상 집행부에서 일하다 보면 좀 오래된 부처 이런 데는 관련된 법령이 개정이 되면 조례가 위임사무든 뭐 이렇게 되어 있거나 하면 준칙이 또 내려옵니다. 준칙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지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정리 예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통상 그것을 하게 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친하신 의원님한테 의원입법 하시면 자기네들도 좀 편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서치 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기는 다른 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그전에 입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여기 수석전문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입장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만들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하시면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가 훨씬 편하셨을 거예요. 거기는 수석부터 다 달라붙어서 지원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분류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더니 또 우리 오래된 경험 계신 분들이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쪽에서 지원을 받으면 타, 아까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타 소관 상임위 것도 지원을 받으셔야 되고 또 그리고 상임위는 최종의 검토보고서가 수석전문위원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도 덜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이 맞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정책담당관실을 만들어 놓고 왜 옛날보다 지원이 좀 미흡할 수가 있느냐 이런 체감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좀 더 기다리면서 이쪽을 보강하고 전문화 시키고 하는 것이 전체 시스템에 맞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는 것을 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시스템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자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만 조례발의하지는 않고 또 발의도 그렇고 질의도 그렇고 다양한 영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발의를 할 때 다른 분야에 관해서는 다른 쪽 입법지원하는 쪽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은 시스템인데 현재적으로는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저희가 발의했을 때만 사무관님이나 지원하는 담당 우리 주무관님들을 뵙지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이야 바로 바로 눈에 보고 매일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상호지원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 의외로 이렇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열 분 넘게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입법정책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거리에서 지원하는 것과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전문화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에 간극이 그것을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어쩌면 좀 뭐 이렇게 조직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일하는 어떤 방식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오늘은 제가 지적만 하고 좀 더 긴밀하게 서로 이렇게 아,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방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사무처에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통상 집행부에서 무슨 사안이 있으면 의결을 해야 된다든지 토의해야 될 어떤 부의안건이 있어서 필요하면 의회에 이런 이런 것을 이렇게 해 달라고 처장님한테 오지 않나요? 집행부 쪽에서 마땅히 소관 업무를 다뤄야 될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라든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상임위원회로 회부한다고 할 때 일방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사무처를 통해서 오죠?

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슬픈 일이지만 땅을 팔아서, 공유재산을 팔아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매각을 했죠. 매각결정이 됐죠. 그랬는데 기획행정위의 고유한 소관업무기 때문에 거기서 손질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가 있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특별한 사항이고 전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갑론을박 따지다가 폐회중에 회의를 열어서 조건부 승인 이를 테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그렇게 해서 팔아야 맞고 그 다음에 팔게 되면 그 응찰자 중에 낙찰자가 생기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을 할지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혹시나 어느 상임위원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입니다. 어느 상임위원회에 이 내용을 보고하거나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 쪽에서 연락 온 게 있었나요?

저희 사무처는 행정적 지원과 조례상의 어떤 절차를 준수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 소속 실ㆍ국이나 기관들은 그런 부분은 저희 사무처를 통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상임위원회하고 비공식적인 어떤 의견조율을 하는 것은 집행부와 상임위원회 간에 직접적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 예를 들어서 직접 얘기가 돼서 무슨 보고회가 있었든지 토론회가 있었든지 거기에 무슨 보고사항이 있었다든지 의결할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은 사무처에서 모르나요?

특별히 알려지기 전에는 저희는 잘 모르고요.

이를 테면 속기록이 나오죠? 그럼 상임위 별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하는 내용 등을 의회사무처에서는 한번 검토하거나 보는 예는 없나요?

사무처에서는 그런 기능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를테면 위원들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꼭 이것은 조례로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그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이나 직원 분들이 알아서 어드바이스해 주는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 운영은 크게 보면 상임위 활동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다보면 이를 테면 어느 실ㆍ국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정작 예산이 저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똑같을 거예요. 이것은 저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 돈은 절약해서 이쪽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인천광역시 신도심권에는 형편이 좋은 분들이 가서 살고 있고 원도심권에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는데 어려운 중에도 엊그제 예를 들면 저한테 와서 나는 누구한테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유서를 써놓고 죽고 싶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돈이 없어서 한 달에 20만원이라도 용돈을 벌게 해 달라, 돈 벌어서 나는 애들 학비도 대야 되고 월세금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인천의 누구한테 유서를 써놓고 죽고 싶다고 저한테 와서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돈을 얼마 떼 가지고 노인복지정책이니 일자리 창출을 해 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고 일할 분들을 먼저, 근로의욕이 있고 용돈이라도 벌어서 쓸 분들을 먼저 접수 받아서 그 예산을 맞추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번 제정해 달라고 했더니 그런 조례는 먼저 만들어진 조례도 있고 일자리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얼버무려요.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필요한 건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공감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 혹시 조례제정하거나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예 접수도 받지 말고 설득해서 어떤 모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묵살시켜 버리라고 혹시 위에서 집행부 쪽에서 그런 주문은 없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내용은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구분하자고 하면 과연 그게 입법사항이냐 집행권이냐 집행사항이냐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그 부분은 집행권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민생에 관한 건데 어디는 정말 흥청망청한 도시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아주 힘든 동네가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원도심권의 노인들 그분들에 대한 정책에 관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일자리도 드리고 용돈 개념으로 드리자고 하는 것이 그냥은 안 되니까 한두 해도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만들어서 하자는 건데, 우리가 품앗이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하자고 하는데 어떤 특권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아니면 정치력에 휘둘려서 그쪽의 영세한 분들이 계속 억울함이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이 소리만 하게 만든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정치인가요. 정말 어려운 쪽에 사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일부라도,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이런 정책을 펼치자고 하는 건데 이것 안 되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의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말씀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일부분, 조례입법을 하려면 어떤 일부분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복지정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화나네요. 일부가 아니에요. 엊그제 남구 노인회 행사가 있었어요.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그분들이 근로 의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분들이 일부…….

일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그 어려운 쪽은 거의가 그렇단 말이에요.

대상자가 일부분이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조례를 하려면 전체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이런 것을 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담당관님, 배부른 사람들은 그것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배부른 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흥분했는데 죄송하고요. 이런 부분이 올라가면 정말 민생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간과하지 말고 정말 신중히 검토해 보라고, 아무래도 높은 분이 말씀하시는 게 낫지, 다른 분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 좀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충분히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과 최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제가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따로 둬서 했을 때 오히려 위원님이 체감하기는 더 지원을 받는 것 같지 않다. 그런데 특히 기획, 교육으로 묶여 있는데 교육위원님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법으로 하는 게 아니죠. 문화유산과 전통을 이어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계에 있었던 분들은 법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고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시의원이라는 것은 입법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례를 1인당 몇 개나 만들었냐 평균 4.5다 이런 식으로 통계가 발표되고 그게 우수의원의 평가 항목으로도 하나가 되는데 교육위원으로 되신 분들은 법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서 그 조례가 제정됐는지 개정됐는지 규정 법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것에 대한 감각이 발달돼 있으시니까 교육에 대한 것을 타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오신단 말씀이죠. 그럼 교육위원님들은 아, 하고 보면 그게 옳은 것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교육에는 이런 법은 필요 없어 그래서 굉장히 거부하는 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법정책팀에서 특히 교육위원님들에게는 좀 더 적극으로 전국의 조례 사례, 개정되고 제정되고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온 것을 보니까 기획교육팀에서 금년에 44개의 입법조례를 했는데 교육을 살펴보니까 허회숙, 노현경은 시의원으로 교육위원회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빼고는 배상만 의원 한 분에 한 건밖에 없어요. 노현경 위원은 워낙 시민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6개가 있고 허회숙은 2개가 있어서 9개를 해 보니까 기획교육 44건 중에서 교육은 9건입니다. 그래서 20%입니다. 그런데 항상 입법활동이 의원활동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그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장님도 어떤 개선의 여지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위원님들은 그런 면에서 조금 수치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시 조례는 411건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조례는 53건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숫적으로도 적고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는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안정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숫자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순수치로 교육위원님하고 일반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위원들의 활동에서 입법활동 부분은 교육위원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거기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게 발의가 돼서 올라올 때 상당히 심적으로 그런 것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도 이번 6대 시의회 들어와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는 토론회 두 번을 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그게 어디 운영규정에 간담회는 재정적인 지원이 하나도 없고 토론회만 있는 그 규정이 있나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담회나 토론회를 어떻게 구분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실제로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한 구석에 있습니다. 개인이 개최하는 것보다는, 그런 지원보다는 사실 의회 차원이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위원이 수십년 동안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머리 속에는 토론회다 그러면 적어도 대강당에 수백명이 모여서 하는 게 토론회이고 우리 의회에서 보통 토론회 그러면 의회 회의실에서 수십 명을 모아놓고 하는 것은 토론회가 아니다라는 관념이 있으세요. 그래서 간담회라고 하면서 자료도 똑같게 만들고 주재자가 원고도 내고 발의도 하고 뭐 똑같은 식으로 하면서도 이것은 대규모가 아니니까 간담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분들에게 원고료도 못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왜 그것을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토론회라고 하면 적어도 수백명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하시는 게 그렇지 않은데 그분들은 그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교육위원회의 간담회도 타 상임위원회 타 위원님이 주재하시는 토론회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담회나 토론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런 때는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앞으로 깊이 들여다 보시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소규모여도…….

허 위원님 이렇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간담회라 하면 좀 자유분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론회 형식을 갖추려면 누가 주재를 10분이든 15분이든 간단한 원고라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의회에서는 소규모 토론회로 용어를 그렇게 해서 토론회 형식을 갖추고 좀 자유분방한 의견을 많이 듣는 그런 형식을 하나 만드는 쪽으로 하시고 운영의 묘보다는 소규모 토론회로 속기록에 계속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부분을 교육위원회는 챙기지 못해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 아까 회의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리 총무담당관님께 의원출장비가 금년에 삭감이 됐습니까라고 여쭤 보니까 삭감되지 않았다고 그러셨어요. 의원출장비는 이번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여비는 지금 충분합니다. 현재도 국내여비만 1,900 정도 갖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잔액으로 1,900 정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국내여비는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어려운 인천시 재정에 동참하는 의미로 의원들은 뭐가 감액이 된 거죠?

복지카드 쪽의 일부하고 국외여비 쪽에서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외여비…….

국외여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 직원들이, 사실 의원들이 국내 어디를 갈 때 직원들이 같이 출장을 가줘야 여러 가지 뒷수발도 할뿐더러 그때 의원과 직원들이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데 직원들 출장비는 실링으로 묶여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직원 출장비는 금년에 깎였습니까?

직원들 여비도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한 10% 정도 됐고요.

그래서 사전 답사를 못 한다. 여비가 없어서 직원을 못 데리고 가고 두 명밖에 못 데리고 간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상임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직원들이 현재 7명, 8명씩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체가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들보다 직원들이 여비를 더 많이 쓰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갈 때 어쨌든 직원들은 반만 가라. 제가 아까 회의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수석전문위원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가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주보다 부가 더 많은 꼴이 된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더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거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깎인 데서 또 5%씩 전부 삭감을 1차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직원들 것은 10월쯤 되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제가 타부서하고 비교급은 안 되지만 휴일에도 그렇고 밤늦게까지 다 근무를 하고 굉장히 혹사를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내 어디 시찰이라든지 갈 때 가능하면 반수 정도라도 갈 수 있게 그것은 타 시청이라든지 어디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해 주셨으면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 요구자료 32쪽을 보면 입법법률고문 현황 자문 실적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입법고문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이 서울에 사무실이 계신 분인데 이분들이 인천에서 사무실을 냈다가 서울로 옮겨가신 분들이십니까?

아닙니다. 서울에 있던 분들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유능하시니까 우리가 다 위촉을 했겠지만 인천에도 수많은 변호사들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우리 인천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면 어떨까.

충분히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입법 분야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국회에 근무하시고 이래서 잘 아시고 그래서 하셨을 것으로 알지만 물론 이번에 하면 ’14년까지 그냥 가는데 그 이후에는 가능하면 우리는 뭐든지 건설업체든지 무슨 다른 뭐든지 다 인천에 있는 사람들을 대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한 건데 보면 신문지상에는 항상 이것을 도매급으로 마치 의원님이 놀러가는 그래서 이번에도 어디 외국에 간 의회가 인천을 비롯해서 어디 구 쫙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제교류라는 것이 시의원 차원에서의 외교이고 아무튼 우호친선이고 굉장히 시의원들의 안목을 높여주고 의미가 큰 건데 그런 의미에서 국제교류하고 그럴 때 매번은 안 되지만 1년에 한두 번쯤 시의회에 소속돼 있는 기자분들을, 그분들도 순번을 정해서 같이 동행해서 같이 의미를 파악하고 그런 것은 여비 때문에 안 될까요?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전에 5대까지는 일부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부담으로 해서 1,000만원씩을 세워서 동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행자부에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가는데 어떤 다른 변칙적으로 운영하지 않나…….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국제교류, 그게 뭐죠? 아무튼 국제교류담당하는 그쪽에도 직원들이, 그분들이 대개 자매도시 우호교류 갈 때 통역을 한다 이러면서 같이 직원으로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이 필요할 때도 있고 기자가 가실 수도 있고 그런 쪽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보다 더 전문성들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보느냐 부정적인 자세로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쯤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여튼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후에 계속 속개하실 건지, 오전에 마치실 건지?

그러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지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보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서없이 해 보겠습니다, 적어놓은 대로. 자료 얘기부터 할게요.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은 첫 번째로 부실하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뭐 책상 위에만, 위원님들 없을 때 몰래 두고 간다든지 전할 곳이 없이 그냥 던져주고 간다든지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고요. 또 이것 평가를 할 때 평가시스템이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는 스타일이 다르세요. 저는 매번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인트라넷을 통해서 요구를 해서 자료의 근거가 남는데 위원님들은 무슨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헷갈리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자료가 왔는지 평가를 매번 못 해 두시기 때문에, 메모를 못 해 두시기 때문에 감으로 이 기관은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위원님의 컨디션에 따라 평가가 막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계량화할 수 있는 좀 더 세분화된 방법이 없을까 생각되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자료, 전화하셔서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평가방법이 없지만 공식적으로 요구하거나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거나 인트라넷으로 요구했을 때 공식적으로 남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것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건별로 만족도를 평가하는 그런 세분화된 방법을 강구할 수 없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지 집행부에서도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왜 높게 받았는지 낮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항이 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행감 때 지적이 있어서 평가방법 시스템을 구상해서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평가를 직접 하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때는 주로 업무보고나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요구자료 건수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각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평가하시도록 인트라넷 등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각 상임위 직원들로 하여금 그것을 찾아가서 평가를 좀 해 주십사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전화하시거나 확보하시는 자료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기왕에 확보돼 있는 인트라넷 속에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개별 기기나 또 컴퓨터를 통해서 요구하시면 그것이 다 자료가 남고 또 가져온 자료도 첨부파일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근거도 남고 위원님들이 평가하시기도 좋은데 그것을 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는 위원은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몇 명 위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그것이 생경해서 못 하시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안 하시는 이유를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한번 더 그 이용을 권해 드리고 그것의 장ㆍ단점을 하셔서 좀 안내를 해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수 있다. 전산적으로 평가를 거기에 붙이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전산적으로 요구를 하고 거기에 자료가 붙고 자료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평가가 5, 4, 3, 2, 1 중에 몇 점이다 정도로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더 쉽게 위원님들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고요. 또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했을 때, 요구자료 하실 때 그냥 제목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위원님들이 뭐 최근 3년간 이렇게 쓰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것마저도 없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작성할 때 그런 경우가 여기에서 질문했을 때의 어떤 디테일하게 질문하는 것이 좋은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토론을 했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어떤 통계 외에도 뭐 기간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양식 틀도 좀 만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같이 구상을 하고 종합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시는 평가를 쉽게 하는 방법 또 우리가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양쪽에 중점을 둬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었고요. 실무자 분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구체적인 구상과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할 때 민감해서 드릴 수가 없다 뭐 법적으로 드릴 수 없다 검토 중이어서 드릴 수 없다 시장님 사인이 아직 안 나서 드릴 수가 없다 뭐 이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되는데 그것을 좀 정당한 집행부의 그런 근거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메뉴화해서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도 나눠주시고 이런 경우에 어떤 법 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지만 위원님들이 바쁘거나 지식이 부족할 때 담당자들이 대충 둘러치기 해서 뭐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도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 거부할 수 없다 민감하면 아직 결재 전이다 이러면서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정 난 이후에 정책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결정 나기 전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예시해서 매뉴얼로 만들어 두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담당님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터넷 생방송은 지금으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높지가 않고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음과 함께 보고를 받으니까 생방송 체제를 구축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한계점도 있어요. 그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리 시민들의 봉사서비스가 상징적 의미 외에 뭐가 있을까라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민 SNS 구축시스템 거기를 활용하면, 공익채널을 이용하면 충분히 재정을 들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보고를 받으셨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처장님이 직접 지휘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좀 더 독특하고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나 동영상을 넣어서 옛날 시민 분들은, 시민 분들이 보기 싫어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의원님 동정, 의원님 사진 그런 것을 떠나서 의원님들이 보시기는 좋지만 시민들은 이런 형식을 떠나서 시대에 맞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것으로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이것을 담당하는 업체의 작가들이 유능해야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병 위원님이 힌트를 주셔 가지고 했는데 예산작업이 좀 늦어 가지고 저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을 다룰 때 필요한 소요예산을 위원회에서 조금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보좌하시는데 힘쓰시는데 힘 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추후에 개별적으로 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고요. 나머지 한 주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처의 관계도 있지만 의원님들간의 상호관계이고 또 협조관계와 또 오해가 없이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의원님들 상호간의 동료에 대한 배려이고 그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제가 아쉬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전반기, 하반기 상임위 운영예산이 있을 때 전반기, 하반기로 나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7월부터 나뉘니까요. 전반기, 하반기가. 그러면 전반기와 하반기의 예산배분이 자연스럽지 않은 상임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다 끌어 쓰신다든지 아니면 전반기에 너무 바쁘셔서 하나도 못 쓰셔 가지고 하반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힘들어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상임위가 분배되는 그 연도에는, 전기, 후반기 나뉘는 연도에는 예산분배를 어느 정도 5:5로 지침이나 규정을 줄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뭐 규정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배정될 수 있도록…….

6대 시의회는 끝났으니까 다음 시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전례를 남기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위원님들이 해외에 견문 쌓으실 때 고루 분배돼서 하고 동료에 대한 배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배려와 세밀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차준택입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위원회 요구자료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정보공개 처리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네.

거기에 보면 최근에 아까 허회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셨지만 의원들 출석률 관련된 것도 있고 지방의원 배우자 직업현황, 범죄경력, 겸직ㆍ겸업현황 이것을 위원들한테 확인을 하고 이것이 올해 하반기에 요구가 된 건데 확인을 하셨나요? 저는 그런 것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당초 의회 들어왔을 때하고 2년이라는 시점이 지난 건데 어떤 식으로 무슨 자료를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에 이 자료를 내신 거예요? 기준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요구한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지는 않으셨죠? 배우자 직업이나 겸직ㆍ겸업 뭐 위원들의 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확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슨 정보가 나가는지도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과 관련된, 신상과 관련된 또 간접적으로도 위원님들 명예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정보공개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치도록 내부방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출석률도 보면 부평신문에 보도가 됐지만 단순한 회기 몇 개를, 기획행정위 위원들은 회기 몇 개가 누락돼서 자료가 나가서 그것이 바로 기사화됐었죠?

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까지 한 건데 여러 결재라인도 있고 한데 그것을 아무도, 예를 들어 모 위원님은 상임위 출석률이 0%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정치인으로서 위원님들 명예와 관련되거나 신상과 관련된 것은 확인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검증을 거쳐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도자료도 아까 자료 허회숙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봤는데 이 부분도 교육위원회나, 왜냐하면 겸임하시는 위원님들이 네 분 계셔 가지고 기획행정위 출석률도 다시 기사 이후에 난 것 보면 83%인데 거기에 겸임하시는 분이 세 분이나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도 같이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낼 때는 위원 분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받고 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구의회도 아마 반박, 자료가 잘못됐어요. 비슷했어요, 우리 시의회랑.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료제공을 다시 하고 해서 단독기사로 부평구의회 의원들은 출석률이 높다라는 어떻게 보면 앞 기사랑 반대되는 단독기사가 실렸어요. 그런데 우리 홍보팀에서 뭐 팀장님도 기자를 만나고 했었는데 본문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0% 뭐 40 몇 % 그대로 있고 맨 밑에 그냥 따로 표기를 했어요. 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누락돼서 이와 같이 알려왔습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도 좀 더, 같이 비교해 보면 참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홍보팀 관련돼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홈페이지 보니까 이번 개편하면서 많이 내실 있게 바뀌었고 제일 제가 좋게 생각하는 것은 회의록 중에 단어를 넣으면 저든 모 위원이 발언했던 것 찾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편리하게 돼 있는데 우연히 뭘 보다가 의원소개 보니까 저희가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바꿨잖아요? 의원소개 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시정해 보시고 그것이 발견돼서 궁금해서 한번 영문판을 들어가 봤어요. 봤는데 여기도 업데이트가 되게 늦어요. 그런데 일본어나 중국어는 돼 있었어요. 영어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나요? 홍보팀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한번 해 놓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면서 번역의뢰를 해 가지고…….

의뢰는 어디에 하세요? 국제교류센터에 하시나요?

국제교류센터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 부분들은 용역업체에서 또는 지금 관리해 주는 업체에서 하는데…….

그래서 하면 그냥 거기에서 한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그러면 짧게짧게 지적만 할게요. 국제교류 관계된 사이트 그 페이지는 지금 영문판에는 2010년까지만 돼 있어요. 2011년 교류활동은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 자매도시와의 교류부분도 한글판이나 일본, 중국어판에는 추가가 돼 있어요, 몽골이나 천진 나중에 한 데는. 그런데 영문판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우호도시,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의회에 혹시 영문판을 본다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조직도에는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표기가 돼 있어요, 6대 때 바뀐 대로. 그런데 상임위원회 소개하는 데 보면 이것이 아마 5대 때 같아요.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예전 문교사회위원회인가요? 그것으로 표시가 돼 있고 인원수도 다 틀려요. 인원수도 틀리고 문교, 지금의 문복이죠? 문복위의 소관업무가 교육과 과학 그리고 인천대학도 아직 거기에 들어있고 이런 부분들도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정무부시장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뭐 논란도 있었고 공개여부 가지고, 지금 두 번째는 작년에 했던 것에 거의 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규정이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7일에 아마 집행부에서 서류랑 요구안이 온 거죠? 그런데 19일쯤 임용예정인데 지금 가뜩이나 행감기간인데 날짜가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 국회에 있는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잡아서 생각을 해 보시든가 해서 최소 며칠 전까지는 요구안이 오고 의회에서 며칠 내에 처리하고 그렇게 하려면 기본서류나 자료요구 언제까지는 해야 되고 그리고 질의요지서도 우리가 제출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인사간담회하기 며칠 전까지는 위원들도 질의요지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할 거니까 이것이 저희 청렴도 올라가는데도 우수사례로 적시를 했더라고요, 작년 것 보니까 권익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규정으로 만들면 되나요? 그냥…….

저희들 규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정보공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보공개와 관련된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4쪽이죠? 24쪽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 정보공개를 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6대 의회 출범 이후에 2010년도에는 1건이고 2011년도가 11건 그 다음에 2012년도 10월 말까지 자료집계가 되신 거죠? 현재까지 18건인데 이러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서 공개를 합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노현경 위원님 오시기 전에 차준택 위원님도 따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시스템은 소관 담당관실의,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과장 전결 수준입니다. 또 의회의 특성상 위원님들은 또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위원님들과 관련된 신상정보나 위원님들의 명예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자료가 최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1차 자료를 작성한 후에 위원님들의 확인을 거치도록 내부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사실 이 질의 제가 두 번째로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는데요. 의회에 이런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 관심이 많은 분들이 또는 단체가 또는 기자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의회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또는 기자들이 취재용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시민이 요구했을 때는 그 선에서 끝날 수 있지만 기자 분이라든지 시민단체가 할 때는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시민들에 대한 알권리를 위해서 그것이 기사로 작성이 되든지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해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든 간에 공개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당연히 뭐 잘 했으면 잘한 대로 평가가 돼야 되고 못 했으면 못 한 대로 평가가 돼야 되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공인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의회사무처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인해서 왜곡된 형태의 정보가 잘못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청한 자료를 쭉 보면 지방의원의 현황 외 범죄경력, 지방의원의 배우자 직업현황, 지방의원 본인 겸직ㆍ겸업현황, 출석률, 기타 의원 전체와 관련된, 때로는 그냥 그것이 의정활동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있지만 사생활과 관계된 부분도 상당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등록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다 공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번에 얼마 전 일과 같이 출석률이 한번도 안 한 위원인 것으로, 본회의는 100% 출석하고 상임위는 한번도 출석 안 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보가 그것이 분명히 기자가 요청한 것이라는 것, 저는 뭐 다 의회사무처 공무원들 적어도 10 몇 년,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이러한 수많은 정보, 3년 동안의 정보공개한 것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을까 이런 의구심까지 듭니다, 사실은. 당연히 어떤 의원의 개인적인 활동 또는 의정활동은 저는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오전에 제가 입법과 관련돼서 집행부와의 사이에서 사무처에서 저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보좌관이 오히려 거꾸로 의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감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반드시 의원들한테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갑니다 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 정도는 하시고 보내셔야 된다는 거죠. 공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같은 그런 해프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자화가 되고 이제는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신문으로 된 것은 오히려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한번 활자로 돼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은 평생을 가고 아니, 영원히 지우지 않는 한 평생을 가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간 것이 또 떠돌면서 캡쳐가 돼서 계속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의 자존감 또는 명예 또는 의원의 의정활동 이런 것이 2년 반 동안에 사무처에서 그렇게 자료 한번 잘못 줌으로 해서 완전히 빵점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은, 다른 부분을 열심히 하신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실수겠죠. 의도적으로 하셨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확인을 거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 지침으로 시스템화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저는 열린 사회, 이 공직사회 자꾸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 다른 쪽으로 해석이 돼서 정보공개하는 분들한테 정보가 비공개로 간다든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복수로 지적한 부분 충분히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강병수 위원님께서 외부기관에 대한 평가자료 2년간 요청을 하셨는데 잠깐 제가 봤습니다. 인천시 공무원노조 평가가 있었고요. 경실련에서는 최근 평가실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타시ㆍ도 사례에서 부산시 의정활동 평가 자료집에 수록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달 전인가요. YMCA에서도 평가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가 빠졌네요. 사무처장님, 맞지 않나요?

YMCA 것은 기억이 잘 없습니다.

누가 아십니까? 제가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를 쭉 보니까 YMCA의 정책실장님이 계속 자료요청을 한 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요청했을 때, 아까 제가 정보공개 질의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시민사회단체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원들이 얼마나 의정활동을 잘 하는가 평가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몇 달 전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외부기관 평가자료 방금 전에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거든요. 거기에는 빠져 있네요. 이게 어디 담당, 어디입니까? 총무담당관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단체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다 정치인이고 또 굉장히 민감해요, 이런 부분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강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도 제가 볼 때는 빠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요. 인천 의회저널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집 3쪽에 보면 2010년도부터 지금 10월까지 상황 약 1만 5,000부를 매년 발행을 해서 각 필요한 곳에 배부를 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드는 계약업체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다가 2011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했다가 또 2012년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계약방식이 매년 다릅니까?

이 부분은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이게 수의계약으로 됐던 부분들은 그전에는 2,000만원, 물품 같은 데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의계약으로 됐고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1,000만원 이하로 낮춰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건별로 입찰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래서 건별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또 전문성이 부족하고 질이 좀 안 된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연간 계약으로 맺어지게 된 사유입니다.

금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말하면 의원의 말이 법보다 앞선다?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간행물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잠깐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0년도 행감, 2년 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건별로 발행할 때마다 입찰을 붙였습니다. 1,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201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지만…….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다가 2011년도부터는 1,000만원으로 수의계약 가격을 낮춰서 다운시켰기 때문에 ’11년도에는 공개입찰 건별로…….

그런데 올해는 왜 바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간행물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질적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의회저널이라는 게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그래서 연간 공개입찰을 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계약업체에 올해, 여기가 032디자인이요?

네.

이 업체가 지금 80호, 올해 6회, 지금 현재 상황까지 6회 발행했는데 이 업체에서 다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 업체가 다 했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년간을 계약했습니다.

일종의 수의계약이네요. 그렇죠?

네?

일종의 수의계약 아닌가요?

수의계약이라기보다도 거기 입찰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받아서 좋은 제안을 낸 업체에 준 겁니다, 여러 업체를 받아서.

그래요. 그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그때 2년 전 행감하면서도 이런 업체가 이만한, 소위 말하면 총무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쇄기술 정말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따라서 수십 개, 제가 볼 때 적어도 이만한 능력, 의회저널 의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시민들한테 소통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지만 지금 시대에 굉장히 질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한 능력들을 갖춘 업체들은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요건을 갖추고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경쟁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그게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하는 것이 저는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의회저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현경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 지적하시면서 수의계약 가격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렸고…….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 얘기를 할 때 배경은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특정업체가 일종의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독식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행감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공정하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질을 담보할 수 있는가, 예산은 절감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시하고 인천시 교육청하고 의회하고의 수의계약 또는 입찰, 교육청 1,000만원 이상으로 낮췄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모든 업체가 서로서로 경쟁하면서 가장 열심히 잘하고 하는 업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범위를 제가 1,000만원 이하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2011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다시 2012년도에도 계약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배경이 궁금한 거예요.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도 일종의 공개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내놓고 제안서를 내는 업체들이 알아서 넣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이 입찰공고 했을 때 일정한 기준을 줬기 때문에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개 업체의 제안서 낸 것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자료로 드리고요. 참고로 인쇄업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의회저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 부분은 사실은 금액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 갖고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따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 간행물심의위원님들도 검토를 하고 계속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지금 저희한테 방금 전에 주신 자료 분석을 해 보면 2010년도에 수의계약했을 때는 1만 5,000부가 회당 1,670만원씩 똑같이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1년도에 공개입찰이 되고 나서부터는 5개 업체 아니, 4개 업체군요.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것보다 약 1,000만원 정도가 다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만 5,000부를 똑같이 했는데. 그리고 면수도 똑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면수가 늘어났네요. 그렇죠?

네, 늘어날 경우도 있고…….

보통의 경우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물가가 상승을 하고 면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고 느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입찰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1,000만원 정도가 더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으로 하면 절감이 됐고요, 면수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은 질이 떨어졌거나 둘 중의 하나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바꿔서 얘기하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보다 공개입찰을 했을 때 훨씬 더 가격이 절감이 됐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면수가 56면에서 60면으로 늘어나고 지금 여러 가지 그만한 노하우가 있는 데기 때문에 됐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회당 얼마입니까. 1,798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한 2,000만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늘어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비싸질 만큼 질이 좋아지거나 뭔가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제가 볼 때는 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간행물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질적으로 많이 향상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9만, 이게 어떻게 됩니까, 1만 5000부. 부수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면수가 오히려 4면만 늘어났고 또 2011년도에는 면수가 늘어났는데 그때는 입찰했을 때 한 1,000만원 정도 적게 들어온 경우, 계약금액이 낮고 그랬다가 다시 지금 한 2,000만원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상응할 만한 질의 변화가 있거나 면수가 늘어났거나 아니면 부수가 늘어나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인쇄비에 종이값이나 조판비 그런 부분은 1만부나 2만부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종이값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2012년도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오히려 디자인 부분이 굉장히 질적으로 좋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 가격은 사실 금액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저는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깊이 있는 질문을 못 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이 예술성을 한다든지 이러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지만 저는 인쇄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 또는 종이의 질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값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고 어느 부분에 저기한 거고 디자인 쪽이 많이 보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이 공전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료보고 얘기하죠. 다음 질문입니다. 9쪽의 언론보도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의 보도자료 제공 건수를 보면 2010년도 529건, 2011년도 685건, 2012년도 10월 현재 436건이에요. 이렇게 2년 반의 흐름을 쭉 봤을 때 2010년도부터 전년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가 올해 보도자료 제공 건수가 확 줄었거든요. 물론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보도자료를 이렇게 적게 내신 배경이 어떻습니까? 전년도보다 보도자료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의원활동이 부진해서 그렇습니까? 보도자료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부터 나갈 시점입니다. 정례회가 시작되면 37일 동안 계속해서 보도자료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월별로 보도자료 낸 현황도 있겠네요?

네.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물론 정례회가 가장 긴 의정활동이긴 하지만…….

회기 141일 중에 37일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2010년도부터 현재 상황까지 월별로 총무담당관이 말씀하신 것 입증할 만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기에 보도자료가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옆에 보시면 언론사 게재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도자료를 제공한 건수가 예를 들자면 2010년도 529건이고 언론사 게재 건수는 3,076건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529건, 다시 말해서 의회사무처에서 529건의 보도자료를 낸 것이 순수하게 보도자료와 관련돼서 실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제공한 게 529건이고 언론사 게재 건수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기자가 취재해서 의회 관련해서 의회 관련 내용이 나온 부분들입니다.

아니, 이렇게 자료를 같이 나란히 실어놓으시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 하면 보도자료를 의회사무처에서 의정활동 또는 의회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1년 동안 529건을 냈는데 그것 관련돼서 각종 언론사에서 또는 방송사에서 낸 것이 3,076건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그 밑에 보면, 9쪽 밑에 보면 2012년도 언론보도 분석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회운영 우수사례 홍보, 의원동정,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의원 개인 자료제공 및 인터뷰, 기고 등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 월별 보도상황이 신문사별로 쭉 나와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낸 것 플러스 의원들의 개인 의정활동 또는 인터뷰, 칼럼, 기타 등등 다 해서 그런 것이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마치 의원들은 가만히 있고 의회사무처에서 보도자료 다 낸 것이 이렇게 해서 다 난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는 자료를 분리해서 보고하실 필요가 있다. 의회사무처가 낸 부분, 홍보팀에서 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난 게 있고 그게 긍정적으로 보도가 됐든 부정적으로 됐든 보도 난 것이 예를 들어 10건을 보도자료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개의 언론사가 내서 100건이 실렸으면 그것 그 다음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돼서 그게 인터뷰가 됐든 칼럼이 됐든 뭐가 됐든 한 것 그것 따로 해서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와야지 마치 의원들은 칼럼도 안 쓰고 뭐도 안 쓰고 가만히 있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낸 보도자료에 의해서 언론에 다 보도된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해,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제 말이 맞죠?

그 부분은 서식을 바꿔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보도자료를 의회사무처에서 나름대로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셨어요. 또는 해명보도자료도 있을 테고 적극적으로 내면 그것이 얼만큼 실렸는가를 피드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의원들의 개인활동과 이런 것이 다 섞여서 있으니까 과연 의회사무처에서 낸 보도자료가 얼마나 보도가 됐는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데이터로 집계가 안 된다는 거죠. 사무처장님, 제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옳으신 지적이고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발연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원체 바쁘고 해서 얼마나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관련돼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저는 굉장히 인발연이 이런 요구를 그쪽에서 먼저 해 온 건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회에서 먼저 요구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 배경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요구한 이후에 그런 정책적 과제가 의정활동 또는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배경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우리 6대 의회 2기 의장단이 구성되면서 처음에 공약하신 것이 대의회 운영에 관해서 소통하고 연구하는 것을 크게 정책의회, 세 단어로 축약이 됐는데 소통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공약한 사항을 저희가 관리하고 현장을 좀 더 자주 나가자는 쪽으로 크게 두 프로그램으로 갔고 연구해서 정책의회를 하자는 쪽에서는 며칠 전에 복지강의도 듣고 했습니다만 정책적인 소양을 총론적인 것도 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뭔가 자기 조직의 역량이 부족할 때는 인발연이나 외부용역이 가능한데 의회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연구용역비를 세울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발연에서 정책연구과제라고 우리 시에서 출연을 했으니까 연간 한 40여건 정도를 비예산 사업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 집행부에 양해를 구해서 인발연은 40회 했으면 44, 45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는 서너 건 정도 줄이고 의회를 위해서 한 7, 8건을 주시면 의원님들이 저희가 입법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좌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인발연과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비예산적인 사업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까지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맡길 수는 없고 인발연 자체 인력으로 가능한 부분 내에서 1년에 7, 8건 정도를 위원님들이 상임위별로 엄선해 주시면 정책연구과제로 인발연으로 하여금 연구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지금까지 그러면 위원님들이 제출한 연구과제 의뢰는 몇 건 정도나 들어와 있나요?

현재까지 4건이 들어왔습니다.

조금은 시간 여유가 있는 거죠?

인발연이 하나의 정책연구과제를 하면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반기에 3, 4건, 하반기에 3, 4건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시면 위원님들 상의를 해서 상ㆍ하반기 시급성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인발연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한 3, 4건 정도가 더 들어와도 인발연에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적 제안이 있다. 그게 인발연이 요구를 했든 우리가 했든 시의 산하 출연기관으로써 시의 발전 또 의회의 발전 공히 같이 하면서 그것이 석ㆍ박사들이 연구를 해서 시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에 피드백된다고 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바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지 또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의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구과제를 한다든지 개별적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의 공통적 아젠다도 같이 고민해서 공통 아젠다로 요구한다든지 이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입법 발의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보완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추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법정책관실에 3개 팀이죠? 산업건교, 문화복지, 기획교육 3개 팀이 입법지원을 하고 있는데 팀별로 현재 팀장님까지 세분이시잖아요?

현재 현원은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례 발의돼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각종 자료 수집하는 것만 봐도 거의 80건 정도가 되는데 저도 사실 한 10여 가지를 발의를 해 놓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전문성도 필요한데 현재 우리 인력 가지고 불가능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셔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문보직제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해결방안이 뭐죠? 우리 전체 의회 총 T.O가 우리 시의 조직팀에 의해서 배정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번에, 속기가 기능으로 구분되거든요, 기능직으로. 그래서 기능직을 일반직화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몇 분 속기하시던 분들이 일반행정직화된 인력을 저희가 받게 되겠습니다. 한 세 명 정도를 입법정책담당관실 요원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담당관님과 상의하셔서 신속하게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본청 조직팀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증원하는 것을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은 다 끝났고요. 인사만 하면 됩니다.

의원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조례제정, 바로 입법활동을 통해서 정책이 집행되게 하는 이것이 가장 큰 것들이고 또 하나가 그러한 정책집행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연장선이 예산을 심의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조례검토를 하면서 타지역에 없는 것들을 할 경우에는 아주 난감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타지역에 한두 군데 있는 것을 찾아봐서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가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인천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는 거고 또 하나는 다음 질문하고 연관된 건데 또 하나가 우리 지방자치법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우리 시 자체의 권한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오전에도 많이 나왔던 실제 보좌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사무처의 인사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국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문자로도 제가 받았는데 20일인가는 아마 국세와 지방세간의 조정을 위한 전국 의회 의원들이 서울에서 집회가 있는 것으로 연락받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무처가 지속적인 제도개선, 이런 국세와 지방세 또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국적인 것이 필요한 것 때문에 각 시ㆍ도의회가 분담금을 내서 전국시ㆍ도협의회라는 기구를 해서 그런 공통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그쪽에 인원이 많고 연구 성과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좌인력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많은 논란을 겪었습니다만 행안부에 재의요구 등을 해서 대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을 우리 의회에서 같이 저희 사무처하고 연구가 돼서 새로운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 시의회만의 힘으로 힘들다면 전국시ㆍ도협의회를 통해서 이슈화시키고 그런 시스템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겠는데요. 11월 20일 전국 의원들 집회를 간접적으로 연락받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와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전국 시ㆍ도에 다 같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까지 참석이 가능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도록 각 전문위원실로 저희가 5시까지 통보를 받도록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위원실로 통보하셨다는 거죠?

오늘 아침 회의 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법률고문 한 분을 줄이셨는데 실제로 입법 발의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와 국가 간에 어떤 업무의 다툼 소지라든가, 제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가와의 어떤 국가사업 또는 우리 인천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정부와 이견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향후 예상되는 어떤 법적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 입장에서 자치를 강화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받는다든가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필요한데 집행부의 법률 쪽에서는 이런 판단을 받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라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법률고문이 다양한 시각을 갖는 그런 고문들이 필요하다, 변호사들이. 그래서 지금 법률고문, 변호사를 추천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천을 받으시는 거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타 시ㆍ도와 비교해 가지고 입법 법률고문의 숫자가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한 분은 외국에 나가시고 또 한 분은 본인 의사도 있고 해 가지고 다섯 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위촉하는 것은 우리 내부규정에 의해서 의장님이 위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아주 규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이 있죠. 바로 대한변협의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있고 또 하나는 소수자라든가 인권 이런 측면을 존중하는 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있고 그래서 3명이나 4명 정도가 된다면 2명 정도는 우리 공식 법률조직인 지방변호사회와 하나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쪽에서 추천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 의회나 행정이나 이쪽에 전문성을 갖는 이런 부분들을 의장님이 추가로 추천하는 이렇게 아예 정착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변호사, 대학교수, 연구기관에 있는 임직원 이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위촉하는 것은 의장님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위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많이 이분들을 위촉해서 활용해야지만 우리 집행부도 사전에 어떤 다툼 소지를 예방하고 우리 의원들도 조례 발의에 있어서 몇 달 동안 노력하다가 나중에 어떤 법률적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것 가지고 또 붙잡고 있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식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의회 국제교류 자료 받은 것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저희가 울란바토르시의회 초청으로 가서 일곱 가지 사안을 정책건의를 했는데 이게 다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안 왔어요. 다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은 안 왔는데 이 각각의 항목들이 각 항목에 맞는 집행부로 이것이 제안이 돼서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다시 보고되는 이런 피드백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우호교류가 대부분 말 그대로 친선 이런 개념이지 구체적인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가 어떤 도시 거기에 의회하고 교류하면서 실제 우리 인천의 이익 또 인천의 국제사회 책임 이런 것에 대한 사후 검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국제교류 우호도시나 이런 것들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그 도시의 어떤 장점, 우리 인천의 어떤 분야들을 서로 교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입각해서 우리 의회도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가든 어떤 교류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목적에 대한 정책, 건의, 제안 이런 것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이 집행부에 가서 다시 어떻게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책화 할 것인지 그것이 다시 보고가 되는 이런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한 가지 우리가 당시에 제안했던 건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그동안 국제교류사업, 도시 어떠한 교류 내용이 있었고 교류를 통해서 어떤 후속조치, 정책적 기대한 성과들이 얼마나 달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래서 이런 교류의 방향들이 앞으로 진짜 내실 있게 될 수록 전환하는 이런 용역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들이 어떻게 용역과제로 내년도에 반영이 됐나요?

저희 의회에서는 아까 노현경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인발연하고 협약 맺은 것밖에 되지 못하는 게 저희가 직접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안하신 내용이고 그동안에는 친선교류에 치우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몽골 방문 이후에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국제협력관실에 얘기해서 국제협력관실에 내년 용역 준비하고 있는 데다가 그런 부분들을 첨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프로그램 계획을 같이 세우면서 사실은 초청국의 의사도 존중해야 되지만 저희가 그 도시와 교류를 맺어야 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사실 그 교류를 맺어야 되는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초청 국가의 도시에서 원하는 대로 사실 그냥 가서 며칠 그냥 있다가 오다보니까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 그동안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들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를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짜 그 교류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사업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 보냈는데 이 부분들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챙겨서 이 부분을 반영해라, 예산이 항상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여기에 관련한 부서로 공문 집행을 하시면 그 다음에 그 답변을 받아온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로 다시 같이 이것을 보내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점검하시죠.

네, 새로운 아이디어의 쇄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현 제도하에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내부방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청사 앞에 그쪽에 시민광장에 집회가 있으면, 집회가 자주 있잖아요. 경찰 대기버스가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항상 차 시동을 켜놓고 있어요. 우리가 조례나 여러 가지 법에도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하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 안에 그리고 의회 바로 앞에서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때 지적할 때 잠깐 며칠 개선되더니. 그리고 지금은 아예 차를 또 우리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대형버스 3대를 세워놓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세요? 우리 의회사무처 분들은. 거기 우리 인천시 주차장, 그 운동장 넓은 주차장 주 출입통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아주 길목인데 버스를 딱 세우니까 교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다가 이것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오늘 사실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지 않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공회전 못 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입하는데 버스 대서 차량통행 못 하게 하는 부분들 빨리 시정하게 하세요, 집행부에 통보해서요.

네, 집행부에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보통의 경우에 예고된 집회가 되면 전날에 주차장을 비우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시 총무과에 단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회저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간행물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매번 하는 때마다 디자인과 인쇄하는 회사가 다르다보니까 의회저널의 일관성과 디자인의 연속성 그리고 질적인 문제가 돼서 그 방법을 새로 찾아보자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공개입찰이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방식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면 디자인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가격도 크게 높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간행물심사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일절 의혹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7급 이상 공직자 인사발령 특히 전출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2010년도 3월부터 최근까지 스물여덟 분에 관한 인사발령 전출 현황을 보면 2년이 안 되신 분이 열여섯 분이고 2년이 넘은 분이 열두 분입니다. 2년이 안 된 16명 중에 7명은 1년도 안 돼서 전입하고 전출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의회사무처를 총괄하시는 사무처장님도 불과 1년 6개월 있다 가셨고요. 과연 인사발령권이 우리 의장에게 없는 현실 속에서 인천의 공직자들은 인천시의회에 근무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사무처장님. 거쳐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대체로 의회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인데요. 최근에 1년 미만이 된 부분은 대부분 이번 인천대 법인화하면서 인천대로 가다보니까 전보제한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간 인원이 대다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직원들이 몇 개월 만에 인천대에서 모집한다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급에 승진이 돼 가지고 승진 예정자의 경우는 전보제한에 관계없이 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회에 오면 한 2년씩은 본인들도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안정적이고, 집행부에서 저희 직원을 마음대로 인사발령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의장님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도 인사할 때는 각 상임위원회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하고 가능한 협의된 내용대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문복 같은 경우에 변동이 많아서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대 법인화와 관련된 그러한 요인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대 법인화 관련돼서는 10월 29일자 인사발령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 6급과 행정 5급 딱 4명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총 28명 중에 2년 미만 16명은, 그러면 16명 중에 최근에 인천대 관계자 분을 빼고 나서도 2년 미만 자가 열두 분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의회사무처로 전입됐다가 전출된 사례이고 의회사무처 내에서 인사발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안된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전문위원님이 제가 3년이 채 안 됐는데 네 분이나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시장님께도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건교위 수석전문위원도 여러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의회 내지 의원들 지원할 능력은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하던 일들이 다 다르셔서 의회의 기능을 익히고 조례도 익히고 충분히 숙련되려면 누구라도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은 저희가 전반기, 후반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2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와서 배우기도 하시고 학습도 하시고 그래야 저희도 실질적 도움을 받습니다. 오신 분들은 바로바로 도움이 잘 안 되더라고 요. 그것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저희가 6대 의회가 들어와서 28명 중에 16명 정도가 이렇게 2년 이내에 인사발령되고 물론 인천대 상황도 있고 또 개인의 경력을 쌓고 승진하시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의원들을 좀, 보좌관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신데 이렇게 인사발령이 불안정하다면 저희도 의원 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물론 사무처장님의 책임이거나 전적으로 그렇지 않고 또 시와 시장님의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개인의 욕구도 있을 거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부를 드리기로는 어쨌든 저희가 하반기 소임을 다해야 되는데 향후에는 인사발령에 있어서 그런 기준들을 잘 지켜서 저희도 호흡을 맞춰서 일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능한 의회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저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점자판 인천의회저널을 보면 인천시각장애인협회에서 대행에서 배부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가를 보면 물론 점자판이 굉장히 고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만큼의 관리ㆍ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점자판 의회저널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의회저널 배포처에 대한 상황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장애인 관련단체하고 점자도서관 이런 부분에 많이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 이용률을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점자판 의회저널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이게 계약사항도 보면 장애인단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배포도 장애인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2011년도의 경우는. 그럼 2012년도도 3,6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없으면 낭비사례가 될 수 있고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것이 그만큼의 실질적 효과를 못 본다면 그것은 낭비 사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고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관리 그 다음에 배포에 대해서 정확한 모니터링이라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에게 설문을 하든 아니면 전화 확인을 하든 어떤 확인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이 전달체계에 대해서 점검을,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신 것 같아서 다 일임해 놓은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제작부터, 어떤 종이매체는 제작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배포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일임해 놓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단체가 어렵고 또 양심적으로 알아서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또 맡겨놓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점검계획과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점검한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면 배포처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선관위에서 해석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한계도 있는데 배포에 대한 한계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작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의원들의 활동이 종이매체에 얼마큼 적합하게 실리느냐 그리고 제작 의 어떤 방식도 의원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의회 전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사안들 하고 의원님들의 개별 활동들 이런 것이 잘 녹아들어 가게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별도로 주문드리고 그래서 좀 더 연구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배포 문제는 이게 1억이 넘는 예산이고 그리고 1만 5,000부입니다. 그러면 인천시민 중에서 어느 정도 의회저널을 받아보고 있는지 또 접할 수 있는 건지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관공서 중심으로 배포를 하는데 관공서에서는 얼마큼 주민들이 보는지 설문도 하고 또 주로 의료기관, 금융기관 그 다음에 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일선학교.

학교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많은 데가 각 주민자치센터에 배포되는데 실질적인 주민들의 접촉 현황들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예산을 투여해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배포 문제나 제작문제나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개선되는 정도가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처장님이 답변하세요. 어떻게 배포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가 돼서 시본청 같은 경우에 시, 유관기관 다 해서 1,900부 하던 것을 1,000부 정도 로 줄여서 하는 배부처 조정은 1차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에서 얼마나 이것이 유용하게 가독되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보기에도 인력이 상당히 되지만 하여튼 몇 샘플을 해서 얼마나 보는지 전화인터뷰도 하고 은행이나 이런 데는 샘플로 해서 가서 어디 비치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래서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을 한번 체크를 하고요. 신규 배부처도 좀 해서 주민자치연합회라든지 새마을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쪽은 정기구독을 해서 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고 구두로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 같으면 구두로 될 수 있는, 제한된 부수지만 효과가 있는 배부처를 발굴하는 작업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정리를 해서 차제에 이번 행감에서 많이 나온 부분이 자료부분, 정보요구 부분, 입법정책보좌 부분, 간행물 홍보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사무처장님의 진의를 믿고요. 그런데 두 가지 방향만 말씀드리면 제작과 관련해서는 읽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방향이고 또 이런 분들은, 일반시민들은 아직 관심도 낮고 그 지역에서 그래도 일정한 민원을 형성할 수 있고 민원을 좀 알고 있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주로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욕구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편집방향이 필요하다, 제작에 있어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배포에 있어서도 두 가지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기왕에 배포된 데를 말씀하신 대로 샘플링작업을 해서 얼마큼 배포가 정확하게 됐는지 이 문제하고 또 얼마큼 접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샘플링을 하는 게 필요하고 샘플링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접촉이 없는 데 같은 경우 쓰레기로 처리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좀 접촉이 되게 하고 그런 방향이 하나 있고요, 배포처는. 그 다음에 구독자의 문제는 선관위에서 유권해석한 대로 이게 단체장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배포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 구독자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무료잖아요. 무료면 자생단체라든가 아니면 통장, 반장님들 이런 분들은 관심이 있는 분이거든요. 관심이 있는데 그런 계기가 마련이 안 된 것이고 그분들 손에 전달되는 전달체계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독자화로 전환시키면 법 테두리 안에서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여기 표기는 돼 있어요, 앞으로 방향에는. 그런데 이것을 좀 집중해서 손실 없이 낭비 없이 1만 5,000부가 실효성 있게 전달되어서 의회와 시민간의 소통통로를 의회저널이 충분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추후에 저한테 추가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초기단계라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래서 현재는 파악 정도 하고 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 정도의 상황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공약이 실행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실행 과정에서 우리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의회사무처 기능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주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바로 뭘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공약과 현장방문을 같은 팀에서 맡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현장중심의 공약사항일 경우에는 잘 안 되면 현장에 나가셔서 관련되는 전부를 하는 현장관리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런 간접적으로 좀 더 집행력을 강화하는 쪽의 시스템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소관 상임위에 있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약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총괄을 하다 보면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공감해서 카드관리화하고 해서 상임위별로 서로 협동체제로 하면 좀 더 실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그겁니다. 관리카드화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판단하고 있는지까지 관리카드에 정리가 되면 의원활동에 매우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안이 지역에 현장이 있는 이러한 사안일 경우에는 현장방문 이것을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하든 아니면 총무담당관실에서 하든 그 담당은 특정한 몇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에 대한 보좌활동, 지금 의회 전체 차원에서 현장 방문하는 게 아무리 해 봐야 몇 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약과 관련된 현장방문을 특화시켜서 그것을 의회 직원 분들이 전방위적으로 보좌하는 방식 그게 일상화는 아니잖아요. 몇 군데 집중적으로 하는 보좌방식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추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현장방문을 중심으로 의원 보좌활동의 계획 그 다음에 집행부 사안에 대한 현재 파악 정도나 의견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관리카드화하는 것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이후에 그 문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카드화가 되면 분기별로 저희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각각 건에 대해서 웨이트를 두고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총괄로 분기별로 진행사항을 계속 보고할 것이고 현장은 소속 상임위와 관련된 현장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까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타상임위와 관련될 때는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이 계속 각 상임위 전문위원들한테 수요조사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주 1회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한 50여 군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해 주시면 타상임위는 우리 사무처가 주관이 되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또 그것은 그것대로 후속조치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중의 관리조치가 되면 관심사항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제안한 두 가지가 좀 더 고생스럽더라도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 집중될 수 있도록 좀 더 개념을 확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죠.

네, 공약관리카드가 나오면 일단 현장방문 수요조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분류할 것은 하고 다음에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은 해서 연간계획을, 내년 상반기가 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좀 배분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평소에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평소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처리해 주기도 하지만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처럼 갑자기 요구를 하시거나 또 행정사무감사나 평소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하는 게 있는 그때 자료요구를 하면 그 자료를 관리해 주는 상임위 직원 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전문위원님들, TV를 보시는 수석전문위원님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관리가 되는 사례가 별로 없다라는 게 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한 의원님도 잊어버리고 관리해 주시는 직원 분들도 안 해 주시고 또 자료 요구받은 집행부서에서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공중에 갑자기 뜨고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아, 이것 자료를 안 줄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하시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항상 의원님들이 속기록도 보셔야 되지만 메모를 하시잖아요, 앉으셔서 전문위원님들이. 그러면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항상 며칟날 자료 요구했고 그것을 상임위에서 반드시 며칠 이내로 올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료요구의 형태나 시기나 이렇게 해서 매뉴얼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ㆍ도 자료 아니, 의회운영위원회 요구자료 48페이지 타시ㆍ도 조례 제ㆍ개정 현황을 보니까 우리 인천시 의원님들이 1인당 의원발의 건수가 4.27건으로 전국 어디에 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입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간단한 수치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광주 5.65건, 대구 4.76건, 인천 4.27건 그리고 의원발의도 158건이나 되면서 의원발의는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발의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동안 입법에 대해서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입법을 발의할 때 보면 본인의 아이디어와 또 주위의 요구가 있어서 신규 제정작업을 하는 것은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교적 간단하고 효율성이 높은 것은 타시ㆍ도의 모범사례, 화재가 되거나 집중이 되거나 꼭 필요한 조례를 검토해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인가 입법정책담당관님이 만들어주시죠, 타시ㆍ도 사례 조례집을.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 주시고 있죠?

네.

저는 그것을 꼼꼼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다 못 봐요, 왜냐하면 행사장 가느라 바빠서. 그것만이라도 의원님들이 잘 검토하고 보시면 입법에 대한 아이디어와 함께 인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타시ㆍ도의 예를 드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광주가 열심히 하는 선진적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박원순 시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몇몇 개혁적인 의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열심히 내서 밤늦게까지 공부해 가시면서 조례연구와 신규 조례 작업을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더 연구하셔서 의원님들한테도 제공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그렇게 자료집으로만 해서 주시는 것보다 진일보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문화복지면 문화복지, 산업이면 산업위, 건교면 건교위에 기획행정은 기획행정위 눈앞에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손에 쥐어줘야지 의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는 신경이나 정신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일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분류해서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기획행정위나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입법정책담당관님이 사무처장님 결재를 받아서 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번에 기능보강이 조직은 됐습니다마는 인원이 안 와서 그런데요. 정책팀이 있습니다. 정책팀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손에 터치가 가능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는 법률이 개정됐으니까 자구수정이나 상황의 변화에 맞추기 위한 조례가 자주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같은 것들도 있어요. 법률은 개정됐는데 조례가 없거나 조례 개정이 미진한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놓치지 말고 이것도 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강병수 위원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하셨어요?

네, 현재 인력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현재 인력으로 과연 여기서 답을 하는 것이 정답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고요.

부족하다고요? 인원이.

네, 지금 현재 좀 부족합니다.

거기까지는 손이 부족하시다? 저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어요. 부탁드리니까 법률 제정사항을 검토해서 해 주셨는데 아주 힘든 상황에서 해 주신 거구나, 그게.

네, 그렇습니다.

인원 보강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운영위 차원에서 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3명이 좀 더 보강되면 그런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법률 제ㆍ개정되는 것은 저희가 전부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법제처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힘을 분담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현재로써 다 하기에는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과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과부하 걸린 게 좋은 거예요,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실 거니까. 입법정책담당관님은 앞으로 좀 더 힘 있는 부서가 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0페이지로 넘어가면 타시ㆍ도 토론회, 공청회 추진현황에서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관 토론회가 있어요. 30차례나 하셨어요. 우리 인천시 의원님들도 타시ㆍ도에 지지 않을, 탑을 달릴 만큼 열심히 해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는 스물여덟 차례나 했고 대전은 서른 차례를 했는데 대전은 서른 차례가 다 개인주관이에요, 예산 지원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개인토론회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면 개인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라는 답을 몇 번 받았거든요. 대전하고 다른 건가요?

이것은 저번부터 말씀이 계셔서 저도 와서 스터디를 했는데 의원 개인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의회가. 그래서 최소단위가 상임위 활동의 모양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네, 지방자치법의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전은 위반인가요?

약간 편법이고 문제 삼으면 삼을 수 있어서 아침에 허회숙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시길래 소규모 토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상임위의 결정사항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터넷 생중계에 대한 논의는 아까 끝냈습니다마는 영상송출 시스템의 현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HD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상임위에 있는 카메라들부터 다 HD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되며 편집시스템과 주조정, 부조정 시스템도 다 HD시스템에 맞게 바꾸고 장소도 넓혀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 게 사실인가요?

네, 한 4,000여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번부터 이재병 위원님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저쪽에서 클로즈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내년 바로 시행하려면 운영위 때 조금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번에 했던 것하고 아직 안 끝난 것을 논의로 붙이고 싶어요. 개편작업을 한다는 것 장비 보강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거기에 인터넷 송출시스템이라는 것이 아직 의원님들이 하자말자 논의를 안 하시고 인터넷 송출에 부정적이기는 하시지만 옛날 같이 각 상임위별로 인터넷 송출시키는 장비가 필요 없다. 현대기술에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저가의 장비나 한 대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비전문가인 제가 그렇게밖에 듣지 못했는데 그것을 논의를 붙이셔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자꾸 상임위마다 고가장비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한 대씩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실무적인 검토와 전문업체를 붙이셔서 검토를 좀 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요.

저도 그쪽에는 문외한이고 하기 때문에 이재병 위원님이 알아본 데를 좀 소개를 해 주시면 같이 몇 개 전문업체에서…….

저는 아는 업체가 없습니다.

아니, 물어본 전문가를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당부만 할게요. 자료 하나, 지금 이재병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타시ㆍ도 토론회, 공청회 관련한 토론회 제목들 있잖아요, 각 지역별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질문했는데 답변은 안 받은 것 같아요. 현장방문을 후반기 의장님 이후로 한 지역에 치중되는 경향이 많은데 아까 의원님들 현장방문에 관한 의견을 듣고 한다고 했는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수요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받는데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이 선정을 지금까지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분배를…….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내주셨으면 반영을 할 텐데 지금까지는 별로 안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만약에 안 내줬을 때는 지역분배를 해서 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약사항을 저희가 파악하다 보면 거기서 아, 이것은 진짜 현장을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은 수시로 파악을 할 겁니다.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면 사실 의원 임기 4년 동안 후반기 1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다른 것을 한다치면 1, 2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그동안 직원들이 바뀌게 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할 때 굉장히 지장이 돼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상임위 배정문제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회로 들어왔을 때 집행부에서 공직자들이 하시는 일들하고 의원보좌 일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집행부에 있다가 의회로 왔을 때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이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정례적으로 어떠한 회의가 있고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보통 과단위로 가면 전임자 홀더도 보고 주위 동료들한테 배우고 빨리 습득하는 것이 집행부나 중앙부처나 어디나 그렇고요. 가면 그 업무연찬을 위해서 국회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대체로 의회에 전입 오는 직원들은 경험 있는 자를 저희들도 선호를 하고 그들이 희망하면 그들의 경력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복 같은 경우는…….

아니, 자꾸 문복 그러면 우리 문복위 직원을 그러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사례가 이번에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그래서 이번 인사할 때도 새로 온 전문위원은 지금 수석전문위원하고 호흡을 맞췄던,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배치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이해하실 것이고요. 하여튼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의견을 들어가면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사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반복하지만 1, 2개월이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여태까지 없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려고 하는데 의회 경험이 없으시면 의원들한테 어떤 식의 보좌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나 의회 전체로 의원님들의 눈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다고 느껴지면 상당히 의정활동하기가 불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종전에는 상당히 고참 또는 신참 위주로 편중이 됐었어요. 그런데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려면 전반적으로 균형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조절을 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승진이 가능한 부분들도 와서 있어야 되고 또 한 번에 많이 바뀌는 것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한 2년 동안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균형이 많이 맞춰졌고요. 이번에 많이 인사이동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승진을 해서 나가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젊은 사람들만 와버리면 여기서 수를 받아도 승진을 못 합니다, 아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조절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적어도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더 적절한 대응을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교류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한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여러 나라의 도시하고 우호교류협정 또는 의향서를 체결하고 있는데 도시에 따라서 우호교류의향을 체결한 도시가 있고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도시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체결을 하고 계십니까?

우호협정을 맺기 전까지는 먼저 의향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서로 어떠한 인식을 같이 했을 때 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의향을 먼저 체결하고…….

네, 그러니까 의향서를 MOU로 보시면 되고요. 협정은 정례화가 되어서 완전히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쭉 보면 의향을 먼저 체결하고, 순서상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협정을 체결하고 그래 왔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몽골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우호의향을 작년에 맺었는데 올해 협정을 맺자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돼서 지난번에 가셨을 때 협정까지는 못 맺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개통해서 교류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제화시대고요.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의회 또 도시와의 국제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것을 서로 공유하면 훨씬 더 서로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의 교류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우호교류의향을 체결한 이후에 보통은 몇 년 정도 그쪽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봐서 움직이겠지만 의향을 체결한 이후에 협정을 체결하는 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많게는 1년 빠르게는 호놀룰루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나와서요. 호놀룰루 의장님이 이번 16일에 오시면 19일에 협정을 맺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금년 상반기에 기획행정위에서 가셔서 의향서를 체결했고 또 이번에 오셔서 협정서를 체결하고 이렇게 빠른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소극적으로 저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 협정을 못 맺고 있고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조금 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 지금 대련시, 천진시, 중경시가 저희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2004년도 4월에 천진시하고는 우호교류 의향을 체결한 이후 지금 약 8년이 지나도록 지금 우호교류 의향만 체결된 상태로 협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대련시하고 중경시는 우호교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국제교류하기에 단계적으로 우호교류 의향을 한다면 반드시 협정한다면 다이렉트로 협정을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왜 이런 게 지금 8년째 천진시하고는 우호교류 의향만 체결하고 8년째 협정이 체결이 안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중국 쪽에서 굉장히 지금 소극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시하고도 자매도시이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들하고 아마 조금씩 틀어지면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중경시 같은 경우도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초청하라고 해도 초청을 안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우호교류 의향이 천진시하고 지금 2004년도 즉, 8년 전에 우호교류의향만 체결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천진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또는 시하고 교류가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8년 동안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까?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경수도 쪽에서 상공회의소 통해 가지고 같이 갔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천에 그쪽에 산단이라든가 어떤 의미의, 가서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천진 같은 경우에 우리 인천 주재 사무소도 지금 없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겹쳐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8년 전에 중국 천진시하고 우호교류의향만 체결이 되고 지금 8년 동안, 물론 시하고는 지금 교류가 된 것 같지만 시하고 별도로 또 의회간의 교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8년 전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집행부에서 다 바뀌고 뭐 우리도 온 지 2년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또 그렇다고 한다면 시는 적극적으로 지금 교류가 되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아까 제가 그래서 의향을 먼저 체결한 이후에 협정을 체결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걸리는가. 저는 단기적인 교류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되면서 계속해서 좀 더 상호간의 친밀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좀 왔다 갔다하고 또는 여러 가지, 물론 그런 것이 되어야만 상호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호교류의향만 딱 체결을 해 놓고 8년째 그냥 뭐 어떤 진전된 것이 없다라고 하면 좀 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체결만 해 놓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상호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무처장님,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요. 이게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이 한쪽만 해서는 안 되고 짝사랑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해 놓고 이렇게 교류가 없는 도시가 많습니다. 그 이후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없으면 맺은 것을 깨자고는 못 하니까 서류상으로는 해 놓고 더 이상 진전없는 케이스가 많은데 저는 항만 쪽에 오래 있어 가지고 천진은 많이 다녔는데 천진의 태도가 인천하고 교류의 필요성이 별로 못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쪽을 좀 뚫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예를 들면 좀 뭐라고 그럴까 대도시라든지 이렇게 우리의 이해와 이런 부분이 서로 상호 맞는 데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호주의원칙이기 때문에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저는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쪽, 또는 다른 시ㆍ도와의 교류를 좀 방향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타 시ㆍ도 사례라든지 한번 더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향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이니까 의향서하고 협정서하고 이렇게 영어 원문하고 한글로 된 것 다 비교를 잠깐 봤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의향서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의향하고 협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말 글자 몇 자 차이뿐이고 단, 한 가지 협정은 양 도시간의 뭡니까 의회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정기적인 방문단 교환을 적극 추진한다 이 한마디만 있지 그것만 추가되었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관광, 기술, 교육, 문화 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의 이익과 이해를 도모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글자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이라서 그래서 과연 의향과 협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들고요. 그냥 선호 쪽의 의미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양 도시간의 양 국가간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한번 서로 상호 방문하는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얼굴 트고 뭐 이렇게 알아가는 관계 속에서 되지만 어느 정도 성숙되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이러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주고 받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한번 갔다 오고 잘못하면 이게 그냥 외유처럼 비추어지는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나가 됐더라도 그쪽이 와서 우리한테 얻어가는 것이 있고 우리가 타 도시로 갔을 때 또 얻어오는 것이 있고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교류의 방법이라든지 또 이렇게 관계의 첫 출발과 또 중간 어느 정도 된 곳과 이것을 저는 각각 분류를 해서 그 관계증진을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계가 소원하고 이런 데면 계속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타 도시와 관계를 맺는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그냥 어떤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좀 고민을 사무처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시면 알지만 국제교류 담당하는 직원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총무담당관실 직원인데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은 프로그램화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국제협력관실에서 내년에 할 때 거기도 활성화 하는 용역을 할 때 의회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의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이고 그것과 별도로 타 시ㆍ도 사례나 이런 것을 봐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저희도 스터디를 해 놓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녀오면요. 결국 이것이 시하고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의회는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다녀오면 그 관계가 시로 토스가 되고 시가 또 그 도시와 되면서 이렇게 삼각관계가 되면서 서로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의회 갔다고 해서 다 땡, 끝나고 뭐 또 그 시하고 하거나 말거나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긴밀한 관계, 특히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시하고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8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국제교류와 관련되어서 올해 약 4,8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현재 지출 10월 말 현재 상황에 1,400만원 정도만 지출되어서 3,500만원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자매도시 우호교류와 관련돼서는 지금 880만원만 지출되고 800만원이 지금 남아 있고요. 외빈초청여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450만원만 지출이 되어서 약 2,7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태국 방콕시의회하고 호놀룰루에서 오신다고 해도 그 두 부분, 두 도시에 어떤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다 쓰여진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예상했던 것이…….

거의 집행이 됩니다.

아, 거기 두 도시가 원래 우리가 당초에 2012년도 계획을 세웠던 그런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누락이 되거나 빠져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고요?

네.

양 도시가 이렇게 방문하면 이게 집행이 다 되는 것입니까?

네, 거의 집행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