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7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옥곡 공중목욕장 신축)설치 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8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3건의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공시설 농업인 교육관 건립 설치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였고,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총 8건의 소관 사항 중 3건은 승인, 5건은 불승인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설치계획안과 공공시설 (산림 문화휴양관 건립) 설치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설기능 중복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대상지 등 11개소를 현장 확인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21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5건을 심사하여 9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과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에서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이자지원 대상, 위탁운영 규정 그리고 재정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고등교육기관 진학유도와 경제적으로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6.25 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으로 현재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2만원을 인상한 월 5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관내 570명의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2만원을 인상할 경우 연간 1억 3,680만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국의 독립과 국가수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현재 월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2만원을 인상하여 월 5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관내 640명의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2만원을 인상할 경우 연간 1억 5,360만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보훈대상자들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제한규정의 삭제 등 운영상 미비점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장”등을 각각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개정하고 상위법규의 위임이 없는 보육교직원의 만60세 근무연령 제한규정과 20년 이상 위탁 초과 불가규정의 삭제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과 3년 단위 위탁기간을 5년 단위 1회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보육정책위원회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 구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상위법규 개정사항의 반영과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사항의 삭제 등 적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공공시설 (옥곡 공중목욕장 신축) 설치 계획안』입니다. 본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노인․장애인과 농촌주민들을 위해 옥곡면 신금리 1375-3번지 시유지 1,184㎡ 부지에 4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건평 120㎡ 규모의 공중목욕장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공중목욕장 신축 사업비 중 시비 부담은 64%인 2억 7천만원이며 건축물 준공 후 운영계획은 우리시가 자체 운영하되 운영비용은 인건비와 유류비 등 연간 2,58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노인․장애인을 비롯한 농촌주민들의 건강생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2013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2013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거 의회의 사전 승인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2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먼저, 마로산성 정비복원사업 관련 토지매입 건은 시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광양읍 용강리 산 57-11번지 외 6필지 9,202㎡를 구입하여 탐방로 개설 등 호국항쟁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한 토지매입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지와 시유지의 상호 교환의 건으로 광양읍 서부치안센터를 비롯한 읍면동파출소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13필지 4,729.3㎡는 국가에 매각하고 시장(市場), 체육시설, 면사무소 등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12필지 12,238㎡의 국유지는 우리시가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사용주체와 토지소유자의 불부합 사항을 바로잡는 적정한 교환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 설명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우리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이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써 본청은 담당관실과 총무국이며 보건소, 문예도서관사업소를 비롯하여 12개 읍면동이 포함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대상으로 시 사무와 시설물 운영 등을 수탁한 39개 수탁기관이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보고,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요경비 규모를 적시하였으며 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9일간의 감사세부일정은 별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과 감사계획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1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6건을 심사한 결과 6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고, 2건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2건에 대하여는 부결하였으며 1건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지 18필지 12,937평방미터와 건물 2동 연면적 699평방미터를 매입하는데 사업비는 36억 1,100만원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광양읍 중앙교회 인근 주차장 부지매입 건, 옥곡 5일시장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건, 광영동 가야아파트 앞 주차장 부지 매입 건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승인하였으며, 서초등학교 앞 주차장 부지매입 건, 광양읍 목성 3길 주차장 부지매입 건, 광양읍 초남 2공단 내 주차장 부지매입 건, 광영동 매일시장 인근 주차장 부지매입 건, 태인동 용지마을 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건 이상 5건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과 주차장 중장기 계획을 수차에 걸쳐 주문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여 불승인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책에 반영 되었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5명의 의원이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써 본청은 항만도시국, 산단개발추진단, 농업기술센터와 4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대상으로 시 사무와 시설물 운영 등을 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보고,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광양시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광양시 도시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경관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간적 범위는 광양시 전 지역으로, 시간적 범위는 2012년도가 기준년도이고 목표연도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경관 및 미관지구의 관리․ 운용 등 경관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3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의견으로 첫 번째, 광양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도시지역 토석채취장 주변을 포함할 것이며 옥곡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관 관련 제도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두 번째, 경전선 폐철도 광양읍 구간 중 구 역사를 제외한 녹지축은 도시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하고, 세 번째, 목적 달성을 위해 너무 과도한 규제로 시민의 사유재산권 제약의 최소화 하는 방안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전남 남북교류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일부개정안으로, 지난 8월 2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표준 조례안이 지난 6. 13일 시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견인업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원칙에 근거한 견인실시로 불법주차 근절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견인대상 지역인 주․정차 금지구역은 43개구간 20㎞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견인대상 지역 최소화 방안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농업인 교육관 건립 설치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 350평방미터 규모의 농업인 교육관을 총 8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