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제천시장제출)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업무보고는 특성상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순환사이클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기 보고됐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차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성공경제도시제천 건설을 위하여 편리한 납부, 공정한 과세, 시민을 지향하는 납세자 중심의 친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세정여건입니다.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고 지방세 세수여건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한편 체납세 증가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금년말로 감면이 과세로 전환되고 자동차 등록 대수가 소폭 증가하는 등 세수 규모는 금년보다 미미하지만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납세자 의식수준 향상과 다양한 서비스증대 욕구로 납세자만족을 추구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내년도에도 어려움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 자주재원 목표입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 872억보다 4% 증가한 900억이 되겠으며 금년도 결산 전망은 99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결산 전망과 같이 내년도 당초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은 내년 경기가 유동적이고 세수에 안정성을 위해서 소폭올해 결산 전망보다 소폭 하향 조정해서 목표액을 책정했습니다. 5쪽입니다. 세수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세수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세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고 경기침체에 따라 부득이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처로 조세마찰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목별 목표현황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7쪽 친서민 세제지원은 계속해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번 지방세 체납자 공매처분 대상자 선정기준시스템화도 기 여러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1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서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것을 도입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항공사진을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2013년도 4월 1일이고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항공사진을 주로 활용해서 변동사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해서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비과세 감면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 등을 추적 관리하는 그런 업무에도 활용해서 세수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역점사업으로 내년에 비과세 감면 사무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비과세감면은 종류도 다양하고 세수도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감면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감면받는 사람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세수에 누락이 없도록 그리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개인으로 비과세 감면 했던 분들을 약 1억원 정도 현재까지 추징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정기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2월 법인결산이 끝나는 3월,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9개월 동안 조사대상 법인 120개를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에 법인수를 보면 지사를 포함해서 약 2800개 되고 영리법인은 그중에 1490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비영리 법인이 1308개소로 이 법인은 비영리법인 보다는 영리법인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3번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도 계속되는 업무로서 생략하겠습니다. 9번 천재지변 등에 의한 피해납세자 지원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10번 15쪽입니다. 지방세부과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시민이 절세도 하면서 징수율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올해는 도내에서 선납이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기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등록면허세등 납기내 납부가 80% 정도를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납기내 징수율을 적극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징세비용은 물론 조기에 재정안정에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번 16쪽입니다. 지방세 세수율 증대를 위해서 계속되는 업무이지만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매일 1인당 5건 이상 전화하는 115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10만원 이상의 체납자부동산 보유내역을 연간 4회 이상 조사해서 체납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징수활동으로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300만원 미만은 읍면동에서 주로 관리하며 500만원 이상 고액자에 대해서는 직원별 기술별로 담당제로 그런 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17쪽입니다.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 대책입니다. 우리시에는 고액고질체납자가 고액자 위주로 56명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자동차세입니다. 대포차가 상당히 많아서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체납활동을 계속하고 또 법인의 경우에 고액자들은 적극적인 독려활동도 필요하지만 강제징수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시행하고 있는 재산공매를 더욱 경우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우리 재산세, 취득세는 지방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 등 국세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업무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납세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내년 상반기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로 해서 공시되겠고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 그렇게 검증해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외수입원의 경영적 관리 및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세외수입의 신세원 발굴은 사실상 발굴하기 가 용이치 않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굴하기 용이치 않지만 세외수입은 체납율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 하는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각 개별 부서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고 해서 징수율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 정보를 공유하고 또 전국 재산조회를 정례화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및 보고회를 연 2회 정도 개최하며 특히 내년도에는 세외수입 전산망하고 세정 전산망을 통합하는 아니면 연기하는 시스템을 적극 추진해서 상급기관에서 시스템이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통합되면 지방세 징수에 종사하는 인력 약 50명 정도가 세외수입 징수도 같이 하게 되므로 큰 효과가 있다고 봐서 바로 시스템 통합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상급 기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 등에 의한 피해납세자 지원인데 올해 천재지변에 의해서 체납된 분들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없었고 몇 해 전에 대규모 홍수났을 때는 있었습니다.

17쪽 좀 봐 주세요.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가 56명이라고 했죠.

예.

거의 자동차세를 많이 안냈다고 했는데 이분들 56명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출국금지 조치도 매년 4~5명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체납자들이 세금을 다 걷어 들이는데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산을 은닉해 가지고 출국금지 조치하고 해서 받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재산을 은닉해 가지고 하는 분들이 거의 망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출국금지조치를 했지만 출국금지 조치해 가지고 세금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56명이 거의 고질적인 체납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법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도산한 상태이고 등기부상만 청산 안 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분들이 56명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정리한 것 빼놓고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지방세 성실납세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대단히 노고가 크십니다. 우선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본 위원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네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추진계획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어 온것이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왜하면 자치행정 위원님들 특히 조덕희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성실납세자 포상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 올해부터인데 올해 실질적으로 혜택 주는 것은 올해부터 줬고 그 이전에 저희가 한게 한 두가지 있는데 그것은 작년, 재작년 이전에도 성실하게 납세를 한 분들한테는 신용정보 등급 향상을 위해서 농협하고 신용정보회사해서 협조해서 그런 조치는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권이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시민들한테 납세하도록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용주차장 이용료 같은 경우는 액수는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피부에 많이 와 닿는 부분들이니까 잘 시행하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성실하게 지방세가 납세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 이영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페이지에 2012년 업무성과는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회계담당공무원 직무연찬 강화입니다. 인사 및 보직변경으로 인한 회계업무 연속성유지와 회계관련 법령 연찬과 지출내역 지도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는 회계관련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급공사 노무비 및 장비사용료 지급확인제 운영입니다. 관급공사 계약체결시 협약서를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체결, 근로자 사용내역 등을 제출토록 해서 임금 및 장비임차료가 체불되지 않도록 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시청사 증축사업입니다. 복지민원실에 복지민원 봉사실에 2개 층을 증측해서 조직개편후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일부 부서의 재배치와 직원휴게실 상설 감사장 등을 배치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청 주차장 및 쉼터와 다목적 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항시 민원의 대상이 되는 본청 주차장을 확보하고 쉼터와 다목적 구장을 조성해서 일반 민원인과 일반시민, 또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색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에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있는 예산 지출을 함에 있어서 지역발전 관련 사항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지출토록 하겠으며 투명한 예산집행과 정확한 결산으로 해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8번 관외업자 발주사업 지역주민 50% 이상 의무고용 추진입니다. 금년 3/4분기까지 47건에 6507명을 고용했고 이를 지속 추진해서 지역경기 향상과 시민고용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계약심사도 78건을 심사해서 4억7200만원의 절감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계승 발전 시켜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시기부터 지역업체 보호와 하도급 직불제 확행과 선금 지급의 차등화 제도 등을 도입해서 더욱 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국공유 재산의 경영적관리와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재산관리 효율화와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친화적인 사무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시설 개선을 통해서 대민서비스질 향상과 직원근무 능력 향상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환경 친화적 전기자동차를 연차별로 확보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국비가 전기자동차 한 대 확보하는 국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원데이 회계지출 처리제입니다. 지출서류 감축과 지출사항 휴대폰 문자통보제 대금 지급 기한을 24시간 내에 지출함으로써 시민 신뢰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마지막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수의 계약내용을 공개해서 계약에 투명성 확보와 업체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6페이지 시청사 증축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효율적인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한 내부 직원 및 민원편을 도모, 시민이용이 편리하고 직원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는지 아니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처음에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본청 이전 관계로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니까 위원여러분께서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적은데가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최대한 본청내에 건물내에 배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몇 개 과가 지금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현관 복도에 케비넷을 내놓고 그런 실정이고요. 또 하나는 여성휴게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분야 그것 일부 재배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본 위원이 가보니까 잘 활용되지 않고 있고요. 의자나 선풍기 집기들이 구석에 쌓여 있고 공간이 잘 이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볼 때는 이 공간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내려 온 적도 있고요. 다음에 건설과에서 복도에다가 케비넷을 내놓고 사용 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신가요.

네, 많이 불편합니다.

이 뒤에 보면은 16페이지에 민원친화적인 사무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 여기 3억 들여서 본청에 벽, 바닥, 출입문 정비한다고 그리고 기대 효과에 깨끗하고 쾌적한 시청사 시설정비를 통한 대민서비스질 개선이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출입문은 정비하지 않았나요.

출입문도 한번 손을 봐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청사에 향후에 방향이나 시책적인 사항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축성 있게 수리 할려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소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 가는데 출입문을 작년에 다시 했던 정비하면 하자 인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수, 미정비 된 것을 추가로 하는 것인가요.

출입문, 우리 현관 출입문 말고요. 다른 사무실하고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이 일부 손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본청 현관 출입문이 아니라 다른데 있는 출입문. 옆에라든지 뒤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예.

그럼 본청에 벽하고 바닥 전체로 시설 정비하는 것인가요.

전체는 아니고 일부 많이 훼손되고 퇴색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수리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급 공사 노무비 및 장비사용료 지급확인에 대해서 우리 제천 관내에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를 하기 위해서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지난 2012년도 8월 10일날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조례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고질 체불업자는 노동지청에 통보도 한다고 했어요.

예.

통보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통보를 했을 때 체불자에 대한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글쎄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아마 노동부에서 감독관께서 양쪽에 서로 대면을 하고 합의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서 관내에 체불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일체 주지 않는 특단 조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확인제를 실시해 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이런 서류가 완비가 안 되면 대가 지급 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내에 관급공사라든지 한 건도 주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관외업자 발주사업 지역주민 50% 이상 고용 추진인데요. 2011년도에 4523명이 고용이 됐고 2012년도에 47건에 6507명이 고용이 됐어요. 그래서 2011년보다 2012년도에 거의 2천명 정도 증가 됐어요. 인력중에서 제천시민 50% 이상 고용을 권고한다고 했어요. 권고. 관외업자에 대해서 권고한다고 했는데 권고보다는 좀 더 강력한 주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을 권고로 했습니다. 계약에 조건 계약은 쌍방이 1대 1 동등한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규정에 없는 사항을 넣어 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장 훈령으로 지역 경제 관급 공사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향상 시키는 훈령을 발효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더욱 강하게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페이지 10페이지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으로 기업형 회계구축, 계속형 사업이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2년 넘도록 예산에 대해서 많은 파악도 해 보고 했지만 늘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전체적인 예산이나 집행된 사업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있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복식부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모든 전부서에 하고 있나요.

전부서에 하고 있고요. 이 자체를 프로그램화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집행시에는 복식부시를 반드시 입력하고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을 한 가지 할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적어도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대차대조표하고 당초 예산서 오기전에 피보텔로 된 엑셀자료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당초 예산서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또 다음 년도에 어떠한 사업내용이나 이런 예산을 다 파악하기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매년 규정에요. 매년 5월에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말까지인가 재정공시를 하는데요. 그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도 일부 심의를 하시는데 심의를 거쳐서 재정 공시할 때 복식부기 전체 자산에 대한 그런 사항이 거기에 같이 표기됩니다. 공식적으로. 별도로 전반기, 후반기 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제천시 건전재정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파악해 가지고 복식부기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결산검사를 매년 5월 초에 하시니요. 그런 기회, 우리 재무제표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서 매년 공시하고 있고요. 재정공시를 매년 8월에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활용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대차대조표 정도는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의한 손익계산서 같은 것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투명성이 되지 않느냐.

프로그램 내에 말씀하신 사항을 담을 수 있는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승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식부기 회계제도 이게 나와 있어서 우리시가 복식부기를 안하나 걱정을 사실 했었습니다. 재무제표만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자료들을 저도 박승동위원님처럼 구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중에 있겠지만 고정자산과 관련해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차변대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자료를 저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무제표만 봐서는 크게 전체를 다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되었든 의회에 여러 가지가 됐든 지난 해 것이 됐든 아니면 메일상으로 볼 수 있든 자료를 저도 같이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게 회계과 관련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정책담당관실에 질문을 안했던 것인데 경찰청 힐링리조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U도 체결했고요.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죠. 재산 대토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그분들 의회에 왔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었는데 어떤 감정가로 해결 됐죠. 감정가로 됐나 공시지가로 됐나요. 해결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사항은 아직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공시지가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이것도 대토하는 자료를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우선 순위에 들어와 있는 대토의 경찰청 것을 가지고 와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가지고 왔어요. 이 부분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부서장의 입장에서 업무처리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의회는 저쪽에서 일처리하고 의회에는 그때 설명한 바로 끝낼 것이냐. 우리 위원님들이 내부 속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폭탁 세례를 맞았는데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각가격 산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에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7조에 공시지가로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더 앞항에는, 1항에서 지금 그 말씀 이전에요.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어떤 예외규정을 두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어떤 법인에서 무엇을 할 때는 A로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나오는데 우리는 꼭 B를 가지고 하는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A가 원칙인데 B로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기본원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시 가격결정은 지방단체자치장이 시가를 결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힐링리조트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공유재산을 내돈 코묻은 재산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면 어떻고 저렇게 바꾸면 어떤가 이런 시각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본 원칙에 대한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에서 자투리 경찰청 땅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딱한 생각이 듭니다. 예외 규정에 공시지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것이 잖아요. 분명히 보시면. 재량행위가 있을 때는 분명히 기본원칙을 배제하고 재량행위를 할 때는 그 조항에 적용할 때는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상응하는 이유를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 가슴 아픕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장님이 나오실차례인데 교육이므로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잠깐 쉴까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입니다. 현재 정보화마을이 우리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악산 산야초마을하고, 청풍관광마을이 있는데 현재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들의 웹접근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내년 4월까지 웹접근 개선을 의무화 하도록 된 사항으로서 장애인도 접근에 불편 없도록 홈페이지 접근성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천시 홍보용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 추세로 언제 어디서나 네티즌들이 원하면 우리시의 관광정보라든지 시정정보를 휴대폰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웹서비스 DB보완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홈페이지에 인터넷 등에 요구되는 각종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암호화 처리하는 것으로 보완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전산센터 전용 무전정전원장치 도입입니다. 현재 주전산센터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한 대있습니다. 용량이 100KVA 인데 현재 보통 한 대가 한 시간 정도를 60분 정도 무정전이 되어도 버틸 수 있는 용량인데 현재 이게 80% 이상 사용되어서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대 추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스마트 융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융복합 시스템은 스마트 휴대단말기와 무선랜, 유선랜을 활용한 전화 데이터 영상에 대한 복합적인 사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무선 네트워크로 차세태 통신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이 환경이 아날로그 회선을 디지털 통신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되고 유지 보수 등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기존 팩스기기로 문서를 수발신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구축하면은 업무담당자 PC에서 바로 팩스 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팩스기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 되면은 복사용지라든지 토너가 필요없어서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1쪽에 보건진료소 및 외청 행정정보통신망 확대 구축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가 11개소가 있고 시립도서관에 연결된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이 있고 거기 총사무실로는 장곡취수장이라든지 다문화센터 이런 것이 현재 일반 전화로 되어있어서이것을 행정 전화로 전환하는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인터넷카페 민원 일제 정비입니다. 현재 인터넷 카페가 민원부서라든지 읍면동에 해서 총 28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06년도에 아마 구입이 되어서 현재 PC사양이 상당히 느리고 고장이 많이 나서 내년도에 17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네트워크 영상 전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직원조회라든지 업무보고하는 것 주요 회의를 의회 이런 보고하는 것을 현재는 TV로만 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 구축하면 개인 PC로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차량번호판 인식용 CCTV구축입니다. 현재 차량 CCTV가 현재 1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1개소를 했고 2008년도에 5개소를 했는데 여기에 노후화가 되어서 번호판 인식이 저하가 되고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고 고장이 발생되고 해서 현재 단종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소에 8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수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다양한 정보활용 교육 실시입니다. 현재 정보화교육장을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18개 과정해서 58회해서 146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운영은 내년도 금년도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내년도에는 좀 자격증 과정을 강화를 해서 현재 2회 38명을 자격증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대해서 10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정보화마을 및 정보센터 경쟁력강화사업은 일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통계조사 추진 및 통계연보 발간도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특별히 통계조사를 추가하는 사항은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쪽 전산장비 유지관리도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9쪽 행정업무용 PC교체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현재 우리가 컴퓨터를 120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4년 정도인데 우리시는 5년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오래된 PC를 200대 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 새올시스템 이용활성화 추진에 일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입니다. 아시다시피 유해사이트가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어서 이 시스템을 둠으로 해서 진화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정보보호체계 강화는 일상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검사 내실화도 연간 한 600여건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상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도시공원 놀이터 CCTV설치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부터 설치가 되어서 현재 10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2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 주택가 방범용 CCTV입니다. 이것도 지역주민도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2개소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40개소를 해서 향후 17년까지 연차별로 40대씩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6쪽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입니다. 현재 4개조로 해서 5명이서 3교대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작년 11월 1일부터 해서 9월말까 까지 해서 영상자료에 의해서 검거된 현황이 총 2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5일날 경찰서장이 요원들까지 오찬 격려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운영하면서 모니터요원 채용이 문제인데 이게 1년 이내에 계속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잦은 교체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인력관리라든지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체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내에 도에도 있고 대도시 지역도 현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무선인터넷 Wi-Fi존 설치확대입니다. 이것은 정부부처 시정반영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부통신부에 요청한 사항인데 도내에 우리시를 비롯해서 청원하고 충주가 신청이 되어서 3개 시군이 경합중에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11월초에 결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스마트폰 행정전화번호 안내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에 우리 행정전화 번호를 어플받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 직원 전화번호부를 별도로제작을 안해도 되는 이런 효과가 기대되고 많은 편리성이 기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9쪽 CCTV 지능형 영상자료 자동감지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능형 통합관제라는 것은 수배차량이나 어린이를 해치는 위험행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교울타리 침입한다든지 배회한다든지 아니면 불법 주정차 등 CCTV에 감지되면은 관제 모니터에 경보를 올려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100대를 설치해서 시민의 안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방금 28쪽에요 스마트폰 행정전화 안내번호 서비스 신규사업인데 제가 어플 받아서 봤습니다. 굉장히 잘 되었던데요. 누가 하셨는지 좋은 아이디어로 잘해 주셨습니다.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안내서비스를 하면은 일반적인 종이로 만들어진 수첩이 필요 없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이러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외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제작해 놓은 것이 어떨까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직원용이 있고 외부용이 있고 해서 공급하고 그만큼 직원수첩이 아시다시피 직원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외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런것도 필요한 부분은 최소화를 시켜서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항상 아쉬운 것이 여기에는 제천은 아니지만 서울 같은데 가면 지하철 티켓을 지금 별로 살 일이 없잖아요. 산다고 해도 다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항상 세상에는 약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창구를 하나 마련해 놓은 것이 그것을 문명을 빠르게 따라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천시가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 외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하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예,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을 봐주실까요. 행정업무용 PC교체인데요. 해마다 이렇게 PC를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데 노후 교체된 컴퓨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에 노후된 것을 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부서에다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도에서 PC를 일괄적으로 도에다가 해 주고 도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조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교체된 컴퓨터가 사실로 크게 노후된 것도 있지만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제천 시민들이 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무 때나 신청하는지 아니면 담당팀에서 접수를 받아서 도로 하는 것인지 이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곧바로 도로 신청합니까?

예.

그게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자세히……. 연초에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읍면동에 접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희망자는 도에다가 신청하는 것으로.

절차가 읍면동에 신청하면은 우리 여기 담당팀에서.

기간을 정해 줘서 신청해라 이렇게 읍면동에다가 기간을 정해서 주면 읍면동에서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고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도로 신청하는 것으로.

팀에서 일괄적으로 도로 신청하면은 거기에서 분배한다는 이야기죠.

예.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제천의 시민들이 필요한 컴퓨터가 보급될 수 있도록 각 과장님과 팀장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할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2013년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특수환경개선 2단계 사업으로 의병도서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게 2006년도에 의병도서관이 개관이 됐는데 아마 당시에 아시다시피 상당히 디자인을 많이 강조하면서 짓다 보니까 상당히 공간이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단열이라든지 이런보호 문제가 되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많이 꾸준히 문제되어 온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이 한 9억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단결과가 되는데 현재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 되고 그리고 북부출장소가 현재 임대중이라서 내년도에 할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자체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출장소가 나가고 나면은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재진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서관이용자 개인정보 암호화 작업입니다. 현재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5만 2천여건에 대한 개인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 소요 됩니다. 6쪽입니다. 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서 현재 바코드 시스템을 RFID 환경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립도서관 도서 8만여권을 1차 종료하고 내년도에는 여성도서관이라든지 봉양도서관에 있는 한 1만여권의 도서를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이동도서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서 주제별 정보코너 운영입니다. 이것은 출판물이 상당히 많이 홍수를 이루듯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선택이 힘들어서 이용자들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서 각 주제별로 좀 예를 들면 한방분야라든지 음악분야라든지 신간도서는 어떤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주제별로 정보코너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 도서관 관계자 직무교육은 일상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한 총 15개 강좌에 80회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9월말 현재에 638회에 1만 2천여명 참가를 했습니다. 10쪽입니다. 독서백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독서를 통해서 건강회복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일종으로서 내년도에 군부대 학교,복지시설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 도서관 견학 활성화는 일상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3회 63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12쪽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11개소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독서논술이라든지 역사논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문사철 인문학 강좌운영입니다. 한국 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월까지 매주 1회씩 총 27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 신간도서 확충 및 도서 DB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서 기반 강화를 위해서 매년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도 2억 5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2만 5천만권을 장서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 직원도서관 북소리 운영은 직원들에 대한 것으로서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기증도서 재활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독서정보자료 제작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문화 도서코너 운영입니다. 연간 구입하는 다문화 도서를 효율적으로 이용케하는 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덕산 누리도서관에 비치해서 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도서 신청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서를 좀 어떤 책을 보고 싶어 하는 책을 이렇게 신청 받아서 최단 시간내에 구입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를 신청할 경우에 7일 이내에 바로 구입하고 제출하도록 이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성도서관 문화교실운영은 이것은 여성 이용자에게 초점을 맞춘 전통민화라든지 한지공예, 서양화, 한국화 교실 등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8쪽 태교주제 정보서비스도 이것도 여성도서관에 특화사업으로 하는데 임산부들의 정서적 안정과 육아정보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태교강연회라든지 태교독서코너 운영 등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22쪽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은 이게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오지지역에 차량을 두 대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7개소의 읍면동을 운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332회를 운영했고 1만 5700명정도해서 4만 7천여권을 이용을 했습니다. 특수시책에서 도서관 문화갤러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서관 본관에 있는 중앙홀이나 열람실에 15점 정도내에 예술작품을 전시해서 분위기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 주말방학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주5일제 수업에 따라서 지역문화 기관역할의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서 주말이나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신규사업에 되겠습니다. 25쪽 어린이 도서통장 발급입니다. 지금 이용한 본인이 지금까지 뭔 책을 봤는지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고 쌓여가는 독서위력을 장려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어린이회원 4500명을 대상으로 독서통장을 발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26쪽 다문화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다문화로 급변하는 시대에 어린이들이 타문화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마련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아시아 국가 3~4개국에 역사와 문화 종교 등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강좌를 구성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27쪽 전직원 독서 인증제 운영은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하실 수 있나……. 오선균위원입니다. 25쪽 다문화 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신규사업건인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다문화로 많이 가는데 다문화가 아닌 우리 학생들이 지금쯤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주로 다문화가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아시아권에서 많이 와서 아이들이 초등학생으로 하면은 같이 학교에도 다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그사람 다문화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서 그사람들도 같이 우리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국민과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업비 200만원 가지고 회당 20여명을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에게 제가 직접 한번 사후에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국장님이.

자료와준 것이 지역에 다문화 출신자를 강사로 초대를 해서 문화를 배우고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자세한 것은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6학년 대상으로 해서 20여명 한 회당 20여명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인원을 아니면 학급으로 한다든지 학교로 한다든지 해서 인원을 다양하게 많은 인원이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려 봤는데 구체적인 것은 담당자하고 한번 실질적으로 문의하고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올해 해보니까 해 보면서 정말 효과가 좋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해 나가고 이런 것을 시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취지로 다양한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신규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좀더 많은 우리 내국인 또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 드려봤고요. 차후에 한번 깊은 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쪽 봐주실까요.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직접 팀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었는데 정말 우리 아파트밀집지역이라든지 읍면 지역에까지 독서 책을 빌려주어서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이왕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같이 제가 보고도 했었어요. 뭐냐하면 예를 들면 장락주공 1단지 이동차가 와요. 그 쪽에 2단지 오게 되면 1단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쪽 사람은 몰라, 2단지 오고 지나간다고, 그럴 때 이제, 또 예를 들면 신백동 극동아파트는 오는데 장미아파트가 있어요. 그분들은 몰라서 못 와요. 이왕 갈 때에 그쪽 지역가게 되면은 거기에 관리소에 소장하고 협의해서 방송을 해 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의가 도서를 대출할 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번에 이야기했는데 아직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담당 과장님과 팀장한테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왕 돌 때 많은 분들이 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운영하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것이 목적이고 운영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니까 좋으신 말씀으로 듣고 그런 쪽으로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운영실적을 보면은 시내 지역도 187회에 1만 1700여명, 읍면 지역에 145회에 거의 4천여명이 봤어요. 그러면 1만 5천명이 1년에 보게 되는데 그런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독서편익이 되지 않느냐 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아까 오선균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다문화체험교실 운영인데요. 이게 올해 처음 2013년도에 처음 사실 하실려고 하는 것이죠.

예.

전에 해 본적이 없는 것이죠. 사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나마 다문화 어머니들은 센터를 통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통해서 많이 만납니다. 우리 제천시에 있는 학생들은 친구들과 모일수 있는 계기가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는 것이 아니라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도서관에서 구심점을 마련해 준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돌아가는게 무지개 해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노래를 전국에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만나는데 너무 즐겁게 오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내가 피부도 다르고 무엇도 다르다고 엄마도 달라서 때로는 위축되고 힘들었는데 그곳에 오면 나하고 똑같은 아이들이 있는 것이에요. 1주일에 두 번 만나는 그자체 만으로도 몇 시간을 오고 행복해 하고 그러는데 이 부근에 있는 주변에 영월이라든지 단양까지 포함해서 제천시 도서관에서 이 역할을 해 준다고요. 이름을 만들 수 있겠죠. 무지개 뭐뭐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책도 읽고 엄마나라에 대한 엄마가 선생님이 되어서 그 나라 언어를 듣기도 하고 노래도 진행되고 말하자 면 편한 시간이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 만남의 한 만남의 자리를 시립도서관에서 해 준다면 인근에 큰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200만원 가지고 이것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좀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어떤 한 분이 머리를 많이 잘 짜내서 정말 구심점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특수시책으로 해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이것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감을 가져주시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이게 하나의 연초의 계획인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면추경에라도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엄마나라의 영화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관련 영화가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때로는 상영해 주면서 우리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편견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다문화아이들에게 같이 보여주면 그 아이가 가진 심정,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이여 보지 않는 아이는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을 표현해 놓은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요. 대외협력사무소 이동인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입니다. 시에서 하는 일하고 달리 특별한 업무를 하는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 간략하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국비 예산 최대 확보와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중앙부처와의 대외 협력 업무를 강화하고 고향사랑 참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시 이전에 대한 중앙협력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중앙부처 이전 계획은 중앙행정기관 16개 기관이 금년도 6개 기관을 포함해서 3년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실이 이전을 완료했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이전을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 사무실 확보가 현안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종팀장을 발령 받아서 서울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6개 행정기관 세종시로 이전이 완료되고 내년에 이전이 되기 때문에 밀착형 업무를 위해서 세종시 인근에 숙소 및 사무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에 약 3억여원을 저희가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세종팀 발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다니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최초의 세종팀장 발령사항을 강점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중앙부처 대외 협력업무 강화가 되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내년도는 이런 중앙부처의 변화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맞추어서 2014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연초부터 열심히 땀나도록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출향공무원과의 유대도 보다 강화해서 많은 출향인사분들이 우리 지역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참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학생들을 100여명 잦은 간담회는 아닙니다마는 상.하반기로 해서 3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의 후배들이 당당히 서울에서 어깨를 펴고 공부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는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활기찬 학사분위기를 조성하고 고향발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또 10년가까이 되기 때문에 학사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생이라든지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면학환경을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례는 우리 출향 인사 중에서 좋은 사람들을 제가 섭외해서 강사활용을 했더니 후배사랑이 좋은 계기가 되어서 강사료 조금 나간것에 보태서 간식을 제공해 주는 따뜻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졸업한 학사생들도 같이 네트워크화해서 우리 제천의 참인재들이 제대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감숙소에 예산을 계상 했는데 사감이 2명이 남.여로 되어 있는데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중앙부처 이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표를 준비한 것은 저희 16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는데 여기에는 총 36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천명 정도 이전되겠고 후년까지는 한 1만여명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되기 때문에 세종시에 업무분담이 저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좀 더 열심히 능동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국환입니다. 이형민 건강증진과장이 사무관 승진교육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 보건지소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취약마을 한 군데씩을 선정하여 매월 첫 째주 목요일 마을을 방문하여 진료와 함께 보건사업 홍보 등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보건지소 지역주민 건강증진실 운영으로 보건지소 유휴공간 활용방안으로 지난 해 문을 연 청풍, 백운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내년도에 복무가 만료되는 공중보건의사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4개 보건지소와 11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우수한 진료약품을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장비확충 및 시설정비로 진료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 2월 명지의료재단에서 새로 위탁하여 운영중인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마을에 위치한 보건진료소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성황을 이룬 노인체조경연 대회를 한방바이오박람회 한 프로그램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기존에 단위사업별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추진하던 사업을 통합적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운영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 10월 확장한 주민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원스톱 건강관리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금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은 물론 청소년을 위한 학교방문 및 각 사업장방문, 지속적인 캠페인 등을 펼쳐 금연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을 통해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을 펼쳐 출산율 제고에 힘쓰는 한편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충영양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과 20쪽입니다. 다양한 한의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지 마을 방문진료 실시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와 특히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리를 펼치겠습니다. 23쪽, 24, 25, 26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제공,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과 합병증 검진사업 등을 펼쳐 소외계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암으로 고통 받은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욕창관리, 투약지도 영양제 및 식사보조제 등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3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유치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함은 물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료비용 절감을 통해 절감을 위해 관내 병원과 협력하여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청정학교 만들기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이동금연클리닉, 캠페인, 홍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한의과대학 한의원 등과 협력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실시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저염식 섭취로 인해 질병을 예방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실까요. 공중보건의사 확충 및 사기앙양인데 배치인원이 26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 보게 되면은 2013년도 4월이면 몇 명이 나갑니까?

11명이 내년도에 전역하게 됩니다.

11명이 4월달에 전역하나요.

4월 25일에서 4월 말 그 사이입니다.

11명에 대한 보충계획은 이상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병원에 계속 줄이는 추세로 해서 내년도에 서울병원에 전역자가 2명이 있는데 실제 한 명 밖에 지원 못받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공보건기관에 먼저 배치하고 여분이 있는 경우에 민간병원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 배치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혹시나 배치가 안 되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16쪽, 금연예방 금연실천에 대해서 참 늘상 제가 이야기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올해에도 보면은 작년도에도 금연 실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보니까 추진계획이 늘상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요. 좀 특별하게 공원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공원에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공원에 갔을 때에는 뭔가 담배연기라든지 조용하게 나름대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갔는데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면은 공원에 대해서 금연에 대한 확실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요. 그런 쪽도 한번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20쪽 이것도 계속 사업인데 수혜자 중심의 한방방문진료인데 아까 설명 중에 90세 이상 상대로 합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방문보건사업하듯이 취약계층 주민 누구나에게 저희가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먼저 번에 아까 조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90세 이상 장수어른 관여관리는 양방에서 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500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보건간호사를 활용해서 동 담당지역으로 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90세 이상도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취약계층도 하고.

예.

그래서 올해 취약계층에 방문은 얼마 정도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횟수는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펼친 것 현황을 저희가 자료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고혈압과 당뇨 홍보교육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늘상 2011년도, 2010년도부터 했는데 요즘에 당뇨가 고혈압보다 더 위험하다 하지 않습니까? 당뇨는 3명중에 한 명이 당뇨가 있다라는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 당뇨가 심하면은 더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악영향을 많이 미친다. 돈도 치료비도 많이 들어 가고 치료비로 경우에 따라서 손발을 자르는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당뇨홍보에 대해서 고혈압하고 당뇨로 되어 있는데 고혈압 쪽으로서 많이 됐는데 당뇨를 관리하는 분이 관내에 얼마나 있어요.

저희가 관리현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제 그제 보도된 내용인데 우리나라에 320만명 정도의 당뇨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향후 10년이면 배이상 늘 것이다 성인 10명중 1명이 당뇨환자일 것이다. 어제 보도 저도 접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건강증진실을 확장하면서 일부 방문보건간호실을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가 별도로 소급으로 15명 내지 20명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특히 고혈압, 당뇨를 해서 그분들이 조기에 치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박혜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입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노인의치사업은 사업비 3억중 시비 1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150명 지원예정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전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비를 투입 65세 이상 사실 생계 곤란자에게도 시술하여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5쪽 신규사업으로 모기없는 제천시 만들기입니다. 모기없는 제천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현재 연막소독과 자율방역단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읍면동 방역소독을 전문 방역업체 대행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전환하여 유료비 절감 및 환경 오염문제를 개선하고 방역효과를 상승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1개 권역을 선정해서 민간대행을 시범운영한 후 효율성 및 보완점 등을 분석해서 2015년까지는 시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힐링푸드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안전한 음식으로 자연치유도시 제천에 걸맞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2463개소를 대상으로 외식업주와 연계하여 자율지도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방에서 조리시 환경호르몬이 용출되는 양파망이나 프라스틱 제품류를 사용하는 조리행위보다는 안전한 스테인레스 조리 기구사용을 권장하고 특히 탕류 및 찌개류 섭취시 개인식기 사용으로 위생적 식생활 정착 및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7쪽부터를 계속사업이므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체계의 내실화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운영강화를 위하여 급성감염병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2개소의 격리성운영과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및 질병모니터 요원 지정운영으로 감염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조기에 방지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노인무료독감 병.의원 위탁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만61세 이상 노인 2만 1천명으로 노인들의 편의와 위탁병원에서 최대한 안전 접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중복 접종 및 타지역 노인접종을 예방하기 위한 쿠폰제를 실시해서 체계적인 접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만성 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에서는 결핵사업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결핵 환자가 늘어나는 실정으로 환자가 실제로 약을 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복약 확인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약확인사업은 스마트폰과 복약상자에 카메라를 달아서 복약을 현재 5명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13쪽 치매거점병원 확충사업입니다. 치매거거점 병원으로 지자체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사업비 16억을 투입해서 2013년 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9월말까지 시설보강을 완료해서 치매분야 공공부분 의료사업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거점병원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제천시의 자살율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조성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자살유형군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시켜 주는 Gate-Keeper 등을 양성하고 생애주기별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로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예방하며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암건검진 사업은 4만 1226명을 대상으로 의료수급권자 5대암 무료검진과 건강보험가입자 5대암 무료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수검자 관리를 위하여 유선독려, 문자서비스실시, 개인안내문, 우편물 발송 등을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수검독려로 암환자발견 및 수검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어려운 시민을 위한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133종에 해당하는 희귀 난치성을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유통식품 등 테마별 기획점검 및 수거 검사입니다. 관내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판매업소 688개소를 대상으로 월별 계절별 특정기념일 성수식품과 사회이슈화된 문제식품을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 및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5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업체 중점지도 점검입니다. 집단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은 관내기업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집단 급식소와 300㎡이상 대형음식점등 197개 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3월에서 9월 사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과종사자 개인위생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위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9쪽 특수시책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1건당 5천원을 지원해서 예방접종비 전액이 무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양육을 위한 최저비 환경제공으로 인구유출 감소효과와 예방접종 의료기관 접근성을 강화해서 예방접종율이 향상하고 감염병 발생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 3만 4천건중 민간병원 접종율을 60%로 보고 1억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쪽 노인의치 집중 케어의 날 운영입니다. 노인의치는 시술도 중요하지만 시술후 노인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시술에서 그치지 않고 매월 27일을 의치케어의 날로 운영해서 의치 세척서비스 및 의치관리법을 지도하여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이후 1년 이내는 무료 지원해 주고 1~4년까지는 1악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연 2회 지원하고자 합니다. 31쪽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은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모기없는 제천시 만들기에 신규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방역소독을 민간대행 한다고 했는데 민간대행을.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우리 제천관내에 모기없는 그런 제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에도 새마을 쪽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문제점이 나오고 해서 아마 민간대행을 해서 철저하게 예방해 보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비도 확충해서 4천만원 확보해서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은 1월달부터 3월까지 입찰이 되어서 여름에 하겠네요.

예.

하게 되면은 1개 권역을 송학면, 교동, 의암동, 신백동, 정했어요. 이렇게 해서 활성화 되어서 잘된다고 하면은 또다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역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송학, 교동, 의암, 신백동은 진행되게 되면은 나머지 뺀 읍면동은 전에 했던 것을 전에 했던 것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권역으로 묶은 부분만 민간대행으로 하는 내용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8쪽을 봐주실래요 이것도 8쪽은 보니까 이것은 방역소독이에요. 친환경 모기유충 구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 부분이 앞에 신규사업으로 방역활동에서 민간대행하겠다는 부분만 빠져 나간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취약지 위주로 보건소에서 중점으로 관리하고 읍면동에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읍면동대로 현재하고 있는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모기유인 포충기 관리나 정화조 배출구 방충망 설치 등은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신규사업으로 한 그 내용을 제외하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 외에 취약지라든지 인구밀집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주민들이 원래해야 되는데 잘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팀제를 하고 있는데 이예산이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지금 이게 5억 600만원이 지난 해 예산입니다. 올해 같이 섰습니다.

똑같이.

예.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민간대행으로 가게 되면 유류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역소독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연막소독 사용되는 유류비를 저희가 분무소독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친환경적이 되면서 유류비 또한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민간대행으로 가더라도 추가로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4천만원은 지난 예산과 거의 지난 해 방역사업 예산에서 올해 반영예산사업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올해 5억 9600만원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25쪽, 집단급식시설 대형음식점 이런 쪽에 지도점검하는 것인데요. 점검을 보면은 계획을 보면은 유치원서부터 학교급식소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서의 갈 때 조편성이 되어서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점검나갈 때 점검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점검은 저희 지금 식품위생 직원하고요 저희 민간식품위생감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나가고 있어요.

예. 오

그러면은 이쪽에 바로 옆에 유통식품 테마기획점검도 그런 식이겠네요. 비슷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같이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점검해서 혹시 위반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까? 적발되어서.

적발사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벌금형을 묻는다든지 또 식당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현황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것 한번 점검 및 적발현황에 대해서 있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저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장시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