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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우 의원 발언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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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이전 다음 제224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시 : 2012년 11월 9일 (금) 10시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참 조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10시 02분 감사개시
봉민
전봉민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오후에는 부산환경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검사와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님께서 일괄취합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보 건 연 구 부 장 진성현 환 경 연 구 부 장 유평종 총 무 과 장 정용해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기흔
봉민
전봉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김기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흔 축산물위생검사소장입니다. 진성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유평종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용해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신 전봉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각종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 대기․수질․토양오염물질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시민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건강보호는 물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장
김기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위원
예.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혜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또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검사․조사기관입니까, 연구기관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보고서 내용도 거의 대부분이 검사결과 적합․부적합, 지금 보고하시는 시간도 3분의 2 이상을 뭐를 검사했는데 몇 건이 적합이고 몇 건이 부적합이고. 그렇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경혜위원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또 지금 제가 우리 연구원에 3년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이경혜위원
그래서 하도 이 부분이 좀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의 연구원들 보고서를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전국의 연구원들이 그게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연구원장님 생각하시기에.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이럴 겁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 1년을 통해 우리들이 행한 업무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연구조사사업은 저희들 별도로 유인물을 통해 가지고 연구조사사업 한 내용을 저희들 별도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경혜위원
그런데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감사에서도 우리는 어떤 연구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들이 실제 정책이라든가 또는 시민의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선도적인 연구도 있고 또는 당면과제 연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경혜위원
그런 부분들 어떻게 되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1년 연중 업무보고 때는 몇 건에서 얼마 되었다 이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 때는 이런 총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가 너무 검사나 조사 쪽에만, 물론 다른 것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서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검사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뭔가 개선할 부분이 없겠는가 싶어서 한 번 봤거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이경혜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6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6페이지에보면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요. 유통식품 등의 안전검사. 이게 1,929건을 하셨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경혜위원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검사가 지금 135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혜위원
그리고 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검사도 있고 그리고 또 화장품 검사에는 기초화장품은 122건, 그리고 기능성화장품은 33건. 그리고 9페이지 가보면 유통 먹는 샘물검사가 총 80건을 했습니다. 이게 생산과정에 대한 어떤 제품검사인가요? 아니면 유통과정에 대한 검사인가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유통입니다.
이경혜위원
유통과정에?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혜위원
유통과정에 예를 들어서 오염된 것이 있나, 또는 산패된 것이 있나 이걸 보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유통이 대부분이 일부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품목에 대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뢰를 해 가는 그런 건 저희들 의무가…
이경혜위원
아, 의뢰를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연구조사, 검사하는 거 대부분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경혜위원
그렇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경혜위원
의뢰를 받는다는 건 그러니까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구․군청에서 수거를 해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수거해서 유통되는 것은 구․군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아까 일부 어떤 품목에 대한 것은 어떤 식품이든 화장품이든 제조를 하는 경우에…
이경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화장품 122건인데 이거 같은 경우 의뢰받은 거하고 그 다음에 구․군에서 수거를 해서 유통과정을 보는 거하고 몇 건 정도가 비중입니까? 그거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경혜위원
아, 나왔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받은 게 106건 저희들 의뢰받았습니다.
이경혜위원
의뢰받은 거, 그 업체로부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이경혜위원
업체로부터 의뢰받은 게 106건이고, 그러면 의뢰받으면 여기에는 검사수수료를 받겠네요,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장품뿐만 아니고 그러면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생산시설이 부산에 있다거나 하면 자기들이 제품을 출하하기 위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될, 검사를 못 할 경우 우리한테 위탁의뢰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이경혜위원
아, 그렇다면 이게 제조공장이 부산에 있을 경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경혜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자가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그렇고요.
이경혜위원
그거를 말씀하셨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외에는 대부분 유통되는 걸 수거해서 검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그러니까 유통식품 등의 안전성검사라든가 건강기능이든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게 거의가 다 유통과정에서 수거가 되어서 오든지 아니면 의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이나 샘물 같은 거는 거의 대부분 유통과정에서 옵니다.
이경혜위원
유통과정에서 오는 거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경혜위원
그리고 생산 공장에서 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부산지역의 거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가 검사시설이 없을 경우에…
이경혜위원
예.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거 구체적인 리스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데 대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물론 유통과정의 검사라면 생산과정에 대한 어떤 제품검사하고는 검사항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경혜위원
샘플링도 다르고 시약도 다르고. 그렇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경혜위원
그래서 유통과정을 본다 라는 건 생산과정 자체, 제품의 어떤 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검사로 인한 우리 연구원들의 업무 과부하라든가 또는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산과정보다는 유통과정을 본다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 검사하는 제품들 중에 분명히 지역의 생산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이경혜위원
그런데 혹여 전국단위의 생산품, 우리 먹는 샘물 같은 경우 80건이나 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의 생산이 80군데나 됩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저희들…
이경혜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이경혜위원
그러면 먹는 샘물 같은 경우는 오로지 유통과정만 보는 거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혜위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2건 중에 100 아까 21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103건.
이경혜위원
아, 103건.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지역의 화장품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수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혜위원
수입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106건. 아, 죄송합니다. 106건.
이경혜위원
106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경혜위원
수입되는 경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되는 경우도 저희들…
이경혜위원
그건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혜위원
그렇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경혜위원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 지금 135건이거든요. 이것도 다 지역업체 겁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건강, 유통이 다입니다, 전체 다.
이경혜위원
아, 이거는 유통과정만 본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유통과정.
이경혜위원
안의 어떤 성분을 보는 게 아니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유통과정에서 제품을 수거해 가지고 그게 규정에 맞는가 하는 여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경혜위원
제 이야기는 유통과정에서 수거를 하는데, 하는데 검사항목이 유통과정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말씀드린 대로 산패라든가 균 오염이라든가 이걸 보시는 건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법적으로 정한 항목…
이경혜위원
그렇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 검사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정한 항목 자체가 제대로 생산…
이경혜위원
들어가 있는지 생산과정에 …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되어 있는지 하는 그 과정, 둘 다를 보게 됩니다.
이경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 제품들 중에는 품목들 중에서는 분명히 전국단위의 어떤 제품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전국의 연구원들 검사항목을 쭉 보니까 품목을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역의 현장에서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은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생산과정에 어떤 문제라든가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것은 전국단위의 어떤 제품에 있어서는 우리 전국의 연구원들이 좀 품목과 항목을 정하는데 있어서 서로 분배를 해서, 서로 분배를 해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하고 말하자면 어떤 업무에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 이런 전국단위의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이경혜위원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지금 어떤 수거, 어떤 품목을 서로 협의하는 부분은 식약청 소관 사항은 우리 식약청, 연구원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많이 있고요. 연구원 단위로 하게 되는 것은 관계 법규에 의해 가지고 연구원 자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경혜위원
예. 그런데 제가 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그런 네트워크망이 없다면 우리 연구원끼리의 회의라든가 또는 원장님 간의 어떤 회의 같은 건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제안을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복되는 검사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인력낭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연구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 해서 연구원들 간에 정보제공이라든가 정보 서로 어떤 공유를 함으로 해서 연구원들 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협력 체계가 만들어 질 수 있고요.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될 수 있고요. 어떻겠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보건,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가 상, 하반기 환경 분야, 보건 분야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이경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이거는 해 보도록이 아니고 적극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기호식품이나 이런 건 어렵습니다. 한약재라든가 그렇지만 전국단위의 생산품 그리고 또 완전 포장된 제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중복검사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결과가 공유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는 낭비라고 보거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의약품 분야는 이런 부분 정리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경혜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도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분야 쪽으로…
이경혜위원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고 전국 원장회의를 할 때 한번 의논을 해 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우리 원장님이, 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아주 선도적인 시스템의 개혁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어떤 개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 지금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당면과제로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9명 충원을 해야 되는데 물론 보면 타 시․도의 인구 비례해서 우리 연구원의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충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시스템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가지고 충원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연구사들도 업무 분장도 해야 되겠다. 우리 전문인력 다 데려다가 단순 검사하는 데만 검사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투자를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께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부산이 앞장서서 시스템화를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가 검사 결과를 우리가 연구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경혜위원
보면 부적합만 게재를 하고 있죠? 부적합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경혜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분야에 그 품목에 있어서 모든 제품을, 그러니까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혜위원
샘플링을 해서 한다 말입니다,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경혜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부적합만 하다가 보면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어, 이거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합에 대한 부분, 적합제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예를 들면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유통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선택을 할 때 충분히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부적합만 제공해 가지고는 그 제품은 피해갈 수 있지만 나머지 제품에 대한 신뢰는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식품 혹은 부족한 품목에 대해 가지고 올리는 것은 우선 해당되는 품목 유통을 방지를 하고 또 이미 유통이 됐더라도 소비자…
이경혜위원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용하지 마라는 그런 어떤 그걸로 되고요.
이경혜위원
그렇죠, 조심하라는 건데, 제 이야기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적합제품은 예를 들면 모든 것이 적합하다 하는 그런 거 특정업체에 대한 홍보 내지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고요.
이경혜위원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이게 먹는 샘물이라든지 어떤 특정 제품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제품에 해당되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샘물 같은 게 유통샘물이 부적합이 나오더라도 당해 제품, 당해 날짜에 생산된 제품에 국한됩니다. 모든 어떤 해당되는 제품이 부적합 되어 가지고…
이경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회수를 하거나 폐기하는 그게 아니고…
이경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적합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적합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상표, 업체명을 명시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게재를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그 말씀대로 라면 부적합제품도 어떻게 보면 우리 게재내용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제품은 회수를 당해야 되고요, 회수를 하고.
이경혜위원
아, 회수는 하는데, 회수는 하는데 그게 게재가 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그 제품 자체 전체를 불신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인식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니까 소비자가 그걸 보게 될 때, ‘아, 이 제품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그런 그게 되니까 사용을 꺼리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이경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 연구원 도약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을 지향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혜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연구원의 홈페이지, 내지는 연구원의 조사 검사 결과, 연구내용이 우리 시민들 생활에 빨리 접목이 되고 활용되고 이런 정보여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경혜위원
그런 차원에서 부적합을 게재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방법으로 적합에 대한 어떤 부분도 게재할 수 있는 특정상품에 대한 광고효과 이런 부분도 물론 우려가 되지만 그런 걸 최소한 줄이는 범위 내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식약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경혜위원
일단 한번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3페이지죠, 보니까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굉장히 추가 조사를 해서 결과가 행감 처리결과가 처리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처리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사무…
이경혜위원
감사자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처리결과 그 말씀.
이경혜위원
예. 예. 처리완료로 나와 있거든요. 실내공기질 추가 검사에서. 그렇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경혜위원
그래서 처리완료라 해서 제가 얼마만큼 처리완료가 됐나 싶어서 업무보고를 봤거든요.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니까 뭐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지하철 이런 거 빼고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 273곳이나 하셨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그렇죠? 사회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 양육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 해서 80곳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아동양육시설 우리 어린이집이라고 부르는 시설, 법정의무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이 몇 곳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몇 곳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를 지금 1,000여개.
이경혜위원
1,000개가 아니고요. 1,500여 곳입니다. 1,500여 곳이고, 그 중에 국공립하고 법인이 만든 직장어린이집을 빼고 개인이 운영하는 그야말로 소규모 열악한 시설이 1,221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늘렸다 하는데 28곳 했거든요. 경로당은 우리가 셀 수 없이 2,000 몇 곳입니다. 그 21곳 했거든요. 어린이집 28곳, 노인시설 21곳 했습니다. 이 속도로 해서 언제쯤 따라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실내공기질은 매일매일 숨쉬는 곳이거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법적으로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저거는, 이런 지금 추가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경혜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 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경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업무가 계속 늘어나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년 이 정도로 해 나가고 우리가 여력이 되면 더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여력이 되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경혜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매년 하는 수준보다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조사하는 곳을 조금 더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원장님! 이렇거든요. 지금 법정의무대상 기관은 작년에 137곳에서 지금 273곳으로 늘렸습니다. 그렇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경혜위원
이 분들은 우리 연구원이 안 해도 법정으로 해야 됩니다. 민간에서 한 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137곳 하던 것을 273곳으로 늘렸거든요. 사실은 더 열악한 건 소규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인차 하는 거는 이만큼 늘렸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겨우 이렇게 늘리고 이게 처리완료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연구원의 업무가 많고 이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경혜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인력 충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보니까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수요가 많다. 방금 또 보고도 그래 하셨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경혜위원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우리 연구원의 인력 충원해 가지고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얼마나 해결 되겠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작년 273개소 하는 그런 부분, 실제대상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검사대상을 적정기관 정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것도 다 못합니다. 돌아가면서 법적으로 정해, 해야 되는 그런 대상시설에 대해 하고요.
이경혜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력이 되면”이라고 하시는데요. 여력을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실내공기질 검사하는 기기가 얼마쯤 합니까? 현장에 가져가는 기기가 한 300만원?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5,0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경혜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경혜위원
현장에 들고 가는 기계에 대한 기계에 따라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관심 많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도 건의를 드렸던 것처럼 이와 관련한 전공학과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인력훈련을 시켜서 기술을 가르쳐서 이 분들 좀 활용하시는 방안,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병행을 하시면 지금 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들 다중이용시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총 1,000곳이 넘습니다. 1,000곳이 넘는데 이걸 매년 환경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대상을 매년 한 200, 300개 정도 정해 가지고 하고요. 그것도 1,000여 곳 중에 할 수 있는 곳이 200 내지 300개 정도 됩니다. 그걸 하면서 또 병행을 해서 추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 되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 여력이 되는 한 최대한 더 늘려 가지고 약자, 사회적 약자 시설의 취약계층의 시설에 대한 검사는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을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그 시설에서 감염이 되면 우리 사회 전체의 감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혜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더 늘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적극 확대를 기대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재본위원장대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예.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식구 여러분, 적은 인원으로 많은 어떤 조사라든지 업무 수행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어떻게 신청사가 건립되고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혹시 여기에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지역, 북구 주민들을 위한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원 신청사를 지을 때 저희들 계획에 넣어 가지고 체험교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고요. 일부 장비를 했는데 사실 예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어떤 시설은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 북구 뿐 아니고요. 환경관련 혹은 초등학생 어떤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하고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프로그램 준비라든지 또 필요한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준비된 게 있으시면 행감 뒤에라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2010년도 직속기관 사업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민원처리 부적정 그러니까 내용은 처리시간 지적 등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래서 이 사항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공무원교육 실시 등 해 가지고 어떤 처리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최 근래에 이러한 민원에 대한 처리가 지연됐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이후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아마 조금 저도 그 내용을 쭉 다 한번 봤습니다. 2010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내용인데 조금 처리 기한 자체가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구나, 조치 없이 그런 부분 된 것 같은데 조금 요즘 업무처리하는 태도나 그런 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원장님께서 그래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최 근래에 우리가 가로수 은행열매에 대한 어떤 언론보도라든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행정사무감사, 앞전 감사지적사항에 민원처리 부적정, 처리기간 지연하고 연계해서 보면 조금 우리가 경기도 안양시라든지 창원시 그리고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창원시에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서울시 보건연구원에서 어떤 했던 어떤 사항들하고는 우리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대처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은행열매에 대해선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언론 잘 봤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됐나 하면 저희들 그런 게 보도되면서 일부 구에서 먼저 시료가 들어오면서 동시에 각 구에서 많은 시료가 나누어 계속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실험을 하면서 일괄해 가지고 저희들 결과를 다 내기 위해 가지고 그걸 모아서 하느라고 시험결과 나오는 게 늦었는데요. 그런데 늦더라도 법정기한 안에 처리는 다 됐었고요. 아쉬운 거는 뭐 제때 들어오는 만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계속 한번 들어오니까 연달아 계속 달아가 왔습니다. 일괄적으로 실험을 하고 처리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지연된…
이진수위원
그런데 표본추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그게 아니고요. 각 구․군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위치나 곳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되거든요.
이진수위원
그런데 이게 중금속, 시민들의 어떤 직접적인 건강의 위해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면 실제 구․군별로 이렇게 올라온 시료도 있겠지만 정말 오염이 염려가 되는 공장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시료채취를 해서 실제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걸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실제 구․군별로 올라온 부분들을 수동적으로 그리고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시료채취를 해서 중금속 결과를 발표를 했다 말이에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검사하는 기간동안 시민들의 건강에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은행 줍기를 자제해라 라는 어떤 수동적인 어떤 대체를 했다 말입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래서 타 시․도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임하는 부분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임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난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왠지 변명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시료가 들어오면서 계속 연이어 달아 오게 되니까 일괄검사를 하다 되니 그래 되었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비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게 분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회화로 그걸 태우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요. 상당히 우리 꺼는 서울에 비해 가지고 서울은 최신장비가 있는데 우리 장비 같은 경우는 조금 고전적인 회화로 그런 방식이 되어 있는데 장비적인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진수위원
그러면 일단, 원장님 일단은 우리가 지금 진행은 별도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금속 그게 검출될 소지가 있는 공장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샘플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구․군별로 지금 한 걸 가지고 결과발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실제 모든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시의 입장으로서 ‘은행나무 가로수가 은행은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충분히 지적하신 사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지금 시료를 채취할 그런 그게 될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보고 다음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지금이든 안 그러면 기존에 올해 구․군별로 왔던 데이터를 보시고 거기에 혹시 우리가 빠져 있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오염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요청이 없더라도 실제 조금 선도적으로 시료채취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8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시대상으로는 가축전염병이 증가하고 또 전염병이 퍼지면 대형화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런데 실제 2010년도 4회, 2011년도 4회, 2012년도 2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 회의가 안 열려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회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 연4회 분기별로 그걸 하고요. 그래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9월 말 기준입니다. 3월, 6월, 10월, 12월 하는데 그 이전 자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기별로.
이진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출석률 같은 경우는 2010년도 95%, 2011년도 88%, 2012년도 같은 경우는 76%라 말입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조금 의논을 해서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축산물소장이 성실하게 답변…
이진수위원
예. 소장님 답변…
기흔
이기흔축산물위생검사소장
예. 축산물검사소장입니다. 출석률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분기별로 4회 하는 건 원칙은 이게 중앙가축예찰협의회가 농림부 산하에 별도로 있습니다. 검사본부에서 실시하는. 그에서 맞춰서 거기서 4회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예찰협의회도 연간 4회 하는 걸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출석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조금씩 하락한 이유는 저희들이 처음에 시에서 당초에는 10년도에는 시에 12층 대강당을 빌려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시의 대강당 사용하기가 장소 잡기가 힘들어서 우리 금곡 자체 축산물위생검사소 우리 회의실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이유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장소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거리가 조금 먼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지금 그걸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출석률을 좀 높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안전에 관련한 부분을 심의를 하는 위원회인 것 같으면 출석률이 예를 들어서 위치가 멀리 있다 해서 출석률이 그러면 또 60%, 50% 되더라도 괜찮다 라는 부분들은 어차피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그럼 결국 분기별로 모여서 거기서 어떤 예를 들어서 대안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것 아닙니까?
기흔
이기흔축산물위생검사소장
예.
이진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이걸 뭐 문제가 있다 라고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정이 있지만 어차피 위원회 성격상 많은 분들이 일단 참석을 하셔서 좀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흔
이기흔축산물위생검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흔
이기흔축산물위생검사소장
예.
박재본위원장대리
이기흔 축산물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에 실내공기질 관련 보도내용에서 아동․노인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취약에 대해서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서는 조사 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 번 보면 여기서 지역아동 양육시설 열아홉 곳과 노인요양시설 열 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한 결과 아홉 곳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권고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런데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리고 특히 장시간 아동이나 노인들께서 이렇게 장시간 노출이 되면 두통이나 어지러움, 매스꺼움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진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물질이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휘발성 유기물질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주로 가구종류, 그 다음에 벽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신설이나 개․보수사항에서 건축자재를 통해 가지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진수위원
이렇게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 실․국에 좀 권고라든지 또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안내하는 어떤 매뉴얼을 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들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 해가지고 실내공기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환기를 하라, 정기적인 청소를 하라, 또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라 이런…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제 우리 담당 실․국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부분까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권고사항에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를 해서 제도적인 어떤 받침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한 번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특히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우리,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시는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받침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해당 실․국 또는 구․군 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고 혹시 제도적으로 혹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이 부분도 앞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자료가 계시면 제 방에 한 번 들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대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위원
예. 우리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상용위원
원장님, 아무래도 좀 환경적인 면에서는 좋아졌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금년, 앞부분 깜빡했습니다. 다시 한 번…
손상용위원
아니, 지금 연구원을 이전하고 나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전. 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손상용위원
많이 좋아졌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상용위원
뭐 다른 불편한 건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불편한 건 교통.
손상용위원
교통이 아직까지 조금 불편해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특히 만덕 쪽에 교통체증이 심해 가지고…
손상용위원
이사를 많이 오시라니까요.
웃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사 많이 왔습니다. 우리 연구원들 이사를 많이 왔습니다. 특히 화명 롯데캐슬 같은 경우 지금 많은 우리 연구원들 입주를 했고요.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계속 시간이 지나면 더 북구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될 직원들이, 연구원들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손상용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에는 인력이라든지 연구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데 대해서는 적정한 선을, 지금도 과부하가 걸려있는데 여기서 우리 원장님 좀 뭔가 그래도 수장으로서 좀, 물론 원장님이 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적정하게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기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부하가 걸리는 판인데. 그죠? 여러 가지 물론 굳이 제가 어느 분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많은 거기에 대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우리 기존적인 본연의 임무를 다 충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손상용위원
그러한 부분은 정말 좀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상용위원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4월달에 종합감사를 받았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상용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원장님.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상용위원
어떤 어떤 내용인가는 알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상용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받을 때 불용품 매각이 조금 부적정했다. 그 다음에 시약 단가계약 체결하는데서 조금 부적정했다. 지정폐기물 용재관리가 좀 소홀했다. 그 다음에 외부강사 회의 등의 참석이 좀 부적정했다. 공사 하자검사가 조금 소홀했다.
손상용위원
그렇죠? 하자검사 미이행이라든지 이게 나왔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상용위원
아무튼 원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원장님 의견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반성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좀더 내용을 어떤 업무자체를 좀더 파악을 하고 좀더 고민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상용위원
특히 시약관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다 라는 게 이게 연한이 지나서 다 그렇더라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좀 설명을 드릴까요?
손상용위원
예. 조금 설명하시죠, 안 그러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제 우리 관련 연구원들, 직원들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은 변명할 여지없이 저희 연구원이 잘못 한 것 같습디다. 거기에 통상 사용하는 시약 자체가 종전에는 다 일반시약으로 그냥 다 들어오던 게 2006년도에 식의약품안전청에서 일부 시약을 의약품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몰랐었고, 이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모르고 쭉 지내오다가 2010년도에 그 문제가 드러나 가지고 아! 이게 잘못 되었구나 해가지고 2011년도에 조금 지정을 해가지고 그걸 했고요. 종전에 그런 부분에 루틴하게 해오다보니까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미리 좀 파악을 못해 가지고 대처를 못하고 그래 왔다. 고의성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통상 그리 해오니까 해왔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분류가 다시 전문의약품 분류가 되었더라 하는 걸…
손상용위원
그러면 이제는 충분히 인지하셨겠다.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용위원
예. 아무튼 그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상용위원
본 위원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를 봤습니다. 보면 우리 보건분야에 보면 바이러스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사 건수가 5,591건이고요. 1,122건이 부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20.1%거든요, 프로테이지로는.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바이러스검사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보다 좀 부적합 판정이 높게 나타난 데 대해서는 원인은 분석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를 좀 보고…
손상용위원
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설명을 들어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손상용위원
그래 아무튼 원장님, 지금 그에 대해서는 물론 한꺼번에…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 설명은 장비 자체가 종전에 신규장비가 들어와,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종전에 하던 방법하고 좀 다르다 그러던데요.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
손상용위원
예. 따로 설명 한 번 해 주시고요. 현재 또 9월 말에서 지금 부적합 건수에서 이게 프로테이지가 30.7%까지 나타났거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상용위원
전년 대비 또 올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 대해서도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위원
그러면 이제 축산분야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쇠고기 원산지 및 개체동일성검사라든지 이게 했습니다. 282건 중에 47건. 16.7%가 이렇게 부적합 나와 있거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예.
손상용위원
맞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상용위원
마흔일곱 곳이라는 것은 우리 정육점을 한 곳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정육점이 아니고 저겁니다. 저희들 쇠고기의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속인다거나 개체를 속이는 그런 걸 유통단계에서, 지금 저희들 우리 시에 특사경이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 대부분 학교에 납품되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거해서 검사를 하면서 개체동일성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부적합이 많이 나왔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언론에 공개가 되고 하니까 학교 혹은 다른 데서도 실제 쇠고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개체, 한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검사를…
손상용위원
한 곳에서 그러면 그게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한 업소에서도. 판매소에서도.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판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우리 축산물 소장이 성실하게…
손상용위원
축산물, 예.
박재본위원장대리
이기흔 축산물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흔
이기흔축산물위생검사소장
축산물 소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47건 부적합 나온 것 중에서는 특사경에서 한 게 15건이 있었고요. 또 농축산유통과에서, 시청에서 한 게 12건 부적합이 있었고, 나머지는 구․군에서 한 게 있고 몇 건 부적합이 있었습니다. 주로 수거경로는 보면 구․군이나 시에서 하는 건 식육점을 주로 수거대상으로 삼고요. 시 특사경에서는 학교에 급식되는 쇠고기에 대해서 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시 특사경에서는 학교를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한우는 다 맞게 들어가는데 그게 만약에 학교에서 국거리를 요구를 하면 국거리 한 마리가 양지가 주로 들어가는데 한 마리 양지 분이 모자라니까 두 마리를 섞어 들어갑니다. 섞어 들어가다 보니까 고기는 한우가 맞는데 개체 번호는 전부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 확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손상용위원
그래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비율 자체가 부적합 건수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결국에는…
기흔
이기흔축산물위생검사소장
예. 2010년도부터 검사 시행…
손상용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흔
이기흔축산물위생검사소장
예.
손상용위원
그리고 또 실질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걸 속인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기흔
이기흔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일종의, 그럴 수는 있습니다.
손상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이 부분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셔야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우리 복지건강국이라든지 농수산유통과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그에 대한 관련기관과 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흔
이기흔축산물위생검사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시하고 구․군하고 특사경하고 전부 다 회의도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서로 영역별로 나눠서 수거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주로 학교에서 부적합률이 높으니까 학교하고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걸 한 번 또 회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손상용위원
예. 그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대리
예. 이기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손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 분야를, 27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및 폐수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검사항목이 8,310건 그리고 1,498건이 부적합 나왔습니다. 18%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거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상용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한 겁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종류가 몇 가지 모여져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흔히 이야기하는 약수터,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다음에 아마 여기 먹는 샘물까지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먹는 샘물이라든지 그런 걸 검사한 건데 실제 지하수 같은 경우에 우리 부산 같은 데 검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부적합률이 많이 나타나고요. 민방위 급수시설도 상당히 부적합 그게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연유로 부적합이 18%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손상용위원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원장님, 본 위원도 이전에 자료를 받아서 우리 진구 우복천 같은 경우 여시니아균까지 검출되었다는 것도 이렇게 발표도 나오고 했지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우리 예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물론 잘하시겠지만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기본적으로 구․군에서 다 관리를 하고요. 관리를 하는데 지하수가 약수터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워낙 사람들이 산을 많이 가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오염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더 논의를,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위원
그래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상용위원
너무 힘드신가 얼굴이 안색이 안 좋으신데.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예. 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재본위원장대리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예. 원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도, 실내공기질, 악취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요. 실내공기질이 녹스가 0.209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떤 수준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부산시의 대기질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인대
박인대위원
그래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대
박인대위원
이 수치가 지금 녹스가 0.209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고…
인대
박인대위원
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0.2가 맞습니까?
인대
박인대위원
0.209면. 0.209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걸 내가 질의한 겁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저 기준 자체가 유지 권고기준이 0.05입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녹스가, 내가 물어보는 건 0.209면 나쁜 것이냐…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0.2 같으면 상당히 지금 우리 실내공기질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악취자료에 나와 있는 톨루엔이이 0.17이면 이건 어떻습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그 기준이 워낙 많아가지고…
인대
박인대위원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건 지금 그건 다시 들어가 조사해 보면 되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대
박인대위원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실시간 데이터를 발표하는 것은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발표하는 건 좋은데, 수준이 우리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걸 우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안 그러면 매우 나쁜 건지 그걸 판단 못하거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대
박인대위원
방금 원장님도 지금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맞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지금 이건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로 확인했던 부분들입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인대
박인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체계화해서 일반인들도 들어가면 바로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아! 좋다. 오늘 대기오염이 좋다, 파이다. 실내공기가 좋다, 파이다.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갖다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도지수’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그게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정 항목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게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지금 수치로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좀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지금 우리 먹는 물도 그렇고 토양오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래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봐집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인대
박인대위원
봐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사보고서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엄청난 조사보고서를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보고서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보고서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혹시 이 연구조사사업…
인대
박인대위원
예. 그것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매년 한 20건 전후 조사연구사업…
인대
박인대위원
20건 전후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만요! 2011년도 23건을 했고요, 연구사업 했고. 조사사업이 48 했는데 연구사업이 한 20여건 전후고요. 조사사업이 한 40 내지 50건 전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을 거고, 조사보고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절차는 담당부서가 요청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연구사업을 할 때는 대부분 우리 연구원들은 일정기간 동안 연구사업을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연구원 별로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하겠다 해가지고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연구사업 할 걸 정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을 또 정리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치고 또 외부 심의를 거쳐가지고 연구사업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건 그 연구원들이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서 그거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대
박인대위원
그야 뭐 담당부서에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외부적으로 우리가 연구사업 어떤 심의를 하기 전에 또 각 우리 시청 해당 각 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연구사업을 하게 되니까 연구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제출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 일정기간 받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듯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그 연구사업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내년도 시행을 하게 되고요. 간혹 외부에서 연구사업을 어떤 걸 해달라 하는 의뢰가 들어오든지 제안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채택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에 대한 보고할 때 정기적으로 하는 연구조사가 있을 거고, 당해연도에 특별연구조사가 있고, 그 다음 긴급사안에 대한 연구조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각각 구분해서 각 데이터들이, 누적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조사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구사업과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사사업이 아니고 긴급할 경우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걸 조사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조사사업을 하게 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인대
박인대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좀 누적된 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좀 이런 부분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보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업 한 어떤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대
박인대위원
그렇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계속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저희들 배포하기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분석 결과는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다른 부서로 통보되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사업이나 조사사업 하는 경우는 연구원보를 익년도, 다음연도 5월달에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해당되는 어떤 기관에 보내 줍니다. 보내 주고 저희들도 필요한 만큼 보관을 하고 있고요. 긴급해 가지고 하는 조사사업이라 든지 그런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그리합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통보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저희들, 저희들 업무는 통보해 주는 그걸로, 거기 후속적인 조치는 행정부서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행정부서에서 하는데 그래도 어떤 결과를 통보 받아야 또 다음 연구에 반영하는데 쉽게 반영하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걸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 대해 가지고 다시 피드백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사안에 따라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부서에 통보를 했을 때 통보한 통보를 가지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어떻게 결과를 했다, 어떻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다시 피드백이 되었을 때 그걸 보고 또 다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시스템을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것 연구해 봐야, 또 우리 환경연구원은 또다시 그런 비슷한 게 들어오면 또 새로운 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자료는 다 있거든요.
인대
박인대위원
자료는 있는데 결과가, 어떤 정책이 반영되고, 어떤 결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지는 않지만 시행되는 부분은 저희들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고요. 실무자 간에, 담당자 간에는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 협의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어떤 소관부서에서 활용하고, 정책방향 활용하고 정책방향 제시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피드백을 받아서 차후 정책연구에, 환경연구원의 연구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그렇게 되어야…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제대로 이것 연구가 활용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인대
박인대위원
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위원장대리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이정윤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우선 우리 연구원에 제가 바라고 싶은 그런 말씀도 드릴겸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검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하고 유사한 민간검사소도 부산에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가 공기질이나 이런 데 따라가지고 민간검사소도 있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있는데 그 민간검사소보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합니까? 아니면 조금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의 질, 검사의 질 하는 걸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 시험조사한 결과에 대해 가지고…
이정윤위원
부산에서는 제일 정확하다 이래 이야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자부할 수도 있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식품검사, 식품 자가품질 검사라는 항목이 있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정윤위원
그거는 뭐 어떤 겁니까? 자가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식품 자가품질 검사하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식품을 만들게 되면 그 식품 자체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가 여부를 스스로 검사하는 겁니다.
이정윤위원
식품제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정윤위원
공장에서 그걸 갖다가 우리 연구원에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검사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에 우리 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결과를 통보를 받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 다음 또 자기 공장에서 검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지금 우리 부산에 식품 자가품질 검사하는 데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군데가 있네요? 한국식품연구소가 있고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부산 분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군데가, 그외 또 자기 공장에 부속된 연구소가 다 있습니까? 제조업체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큰 업체는 판단컨대 확인은 못했습니다. 큰 업체는 자체연구 혹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영세한 업체들은 자기들 그걸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연구 혹은 민간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확인 못하셨다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들어오는 것만 책임을 가지고 다른 민간에서 나오는 검사 이런 데 대해서는 옳든 그르든 별 신경도 안 쓰고 관여할 바도 아니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자가검사에 대해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고요. 유통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검사해가, 수거해 검사를…
이정윤위원
검사를 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검사소에서 나오는 결과가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는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시 소관이 아니고요. 식약청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식약청에서 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그거 하고 전혀 업무가 다르네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정윤위원
예를 들어 식품 자가품질 검사를 갖다가 들어오면 1년에 이렇게 지금 민간시설에서 작년에 한 8,900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약에 식품 자가품질 검사 건수가 들어오면 우리 연구원에 캐파시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건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식품 종류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몇 건까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거를 종류별로 구분해 가지고 하기가 조금…
이정윤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건 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진 않은데 작년하고 금년도 9월 말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올 9월 말까지 61건, 지난 해 9월 말까지 50건.
이정윤위원
그 앞에 연도에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2011년도 9월 말까지가 61건.
이정윤위원
거의 몇 개 안 되네요? 민간업소에서 하는 거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죠? 우리 여기에 환경연구원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간검사소에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 쪽으로 많이 간다고 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정윤위원
아니 많이 가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검사자체가 수준이 낮아 가지고 이 정도는 민간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그게 있답니다. 민간에서 하는 쪽은 서비스를 좀더 많이 기업 활동이기 때문에 수거를 한다거나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그걸 하고 영업활동 일환으로서 그런 걸 좀더 강하게 하는 차이가 있답니다.
이정윤위원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뭡니까? 시료채취를 검사소에서 직접 와 가지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민간기관에서 와 가지고 시료를 수거해 가고 또 검사결과를 갖다 준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좀더 해 준다고…
이정윤위원
이게 제가 지난번 한번 업무보고부터 시작해 갖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검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시료채취라고 제가 말씀을 했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너거가 갖고 온나.’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안 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많이 몰린다는 말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 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목욕탕 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접 가 가지고 내가 하는 걸로 몇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심지어는 목욕탕에 옷을 벗고 들어가느냐 까지 물어보고 우리 연구원에서 다 직접 가가지고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걸 서비스 입장에서 와가지고 민간업체에 들어가면 저거가 시료채취를 하러오고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갖고 온나.’ 이래하고 이래 하면 이거는 시료채취 자체를 갖다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 같은 경우는 단일 품목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 포장된 상태로…
이정윤위원
오면서 무슨 짓을 할지 어찌 압니까? 물론 상대방을 다 믿고 이래 하는 거겠지만 열흘된 걸 갖다가 하루된 걸로 바꿔치기 할는지 어찌 압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자가품질 검사의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윤위원
물론 그게 중요하기는 서로 믿고 사는 세상이 됐으면 참 좋기는 좋겠는데 이게 지금 검사를 하는 입장에서 시료채취를 ‘믿고 가져 온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게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제품으로 어떤 그걸 제품을 의뢰할지 저희들이 모든 걸 파악하고 알 수는 없거든요. 어디서 어떤 게 생산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실제 과거 사례나 그런 걸 봐 가지고 아, 업체가…
이정윤위원
그럼 지난번에 저한테 대답해 주신 거 전부 다 엉터리로 대답해 주셨네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부분 말씀.
이정윤위원
시료채취를 갖다 하러 간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A라는 물질에 대해서 무슨 품질검사를 하고 싶다. 이래 가지고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셔 가지고 나오는 품질을 갖다 바로 가지고 가 갖고 검사를 해 가지고 해야지,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들 검사하는 그런 항목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그걸 직접 우리가 가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실제 아까 자가품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정윤위원
그럼 직접 가서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직접 하는 건 예를 들면 대기질이나 혹은 대기환경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 직접 다 나가서 그걸 하게 되지요.
이정윤위원
대기질, 환경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부분은 다 나가서 하게 되고요.
이정윤위원
그러면 물은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물 같은 경우도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군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우리한테 검사 의뢰 해 오는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를 갖다가 직접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히 그냥 말만하는 거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위원님,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요.
이정윤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아까 말씀을 그걸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말씀은 우리가 서비스가 아니고요. 민간기관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정윤위원
아니 그래 거기서 시료채취를 받으러 온다는 거 자체를 서비스로 생각을 한다니까 그게 내가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민간기관에서 자기들이 영업활동으로 어떤 예를 들면 자가품질 식품을 만드는 그곳에 직원들…
이정윤위원
지금 원장님 생각하시는 거는 그걸 갖다가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사람도 없고 이래 갖고, 민간 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시료채취를 하러,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물건 받으러 오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기에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칙은 그게 아니잖아요? 원칙은 우리가 가 가지고 받아와야 되는데 어떤 업무상 또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말씀은 연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윤위원
연구원 자체, 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윤위원
아니 민간업체에 왜 그렇게 많이 가느냐, 10배 이상을 왜 가느냐 물어보니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쪽에서는 서비스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래 이야기 하셨잖아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정윤위원
그럼 그 서비스가 뭐냐 하니까 그 서비스가 물건 받으러 다니는, 그러니까 그게 시료채취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채취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정윤위원
아니 그 안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식품을 가지러 가는데 가지고 와 가지고 오는 사이에 그게 섭씨 50℃ 되는데서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얼음을 채워왔는지 갖고 오는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 유통과정을 가지고 검사실까지 가져오는데 시료 채취해 가지고 가져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갖다가 누차 했다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요합니다.
이정윤위원
그런데 그걸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쩌느냐 저는 그 말이라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표현이 지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경우하고 민간기업에서 하는 경우하고 검사 자체는 같이 할 거고요. 그래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식품 자체를 시료를 만드는 것 같으면 포장된 상태에서 우리 연구원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검사기관에서는 자기들 영업…
이정윤위원
연구원에서는 지금 전혀 하자가 없다 이 말이시네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하자라면 어떤 말씀을, 하자를…
이정윤위원
딱 포장해 가지고 가져오고 이러니까 검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결과치 나오는데 있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네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윤위원
없다고 생각, 거기에 대해 책임지시는 거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욕탕 같은 데 물 같은 거, 그런 거 시료채취는 어떻게 합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 상당한 부분은 사실 시료채취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사실은 구․군이나 시나 그쪽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우리한테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땐 목욕탕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구․군에서 시료채취를 할 때 직접 들어가서…
이정윤위원
어쨌든 제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속 시료채취를 갖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느냐 안 하느냐 내 모든 걸 바쳐서 그걸 조사해 가지고 밝혀 낼 테니까 1건이라도 만약에 잘못 돼 가지고 발각되는 일이 있으면 서로 책임을 지도록 합시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시료채취를 위원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구․군에서 의뢰 받아가 하는 게 있고 해당기관에서 하는 그게 다 따로…
이정윤위원
그럼 시료채취를 갖다 서비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거 자체가 제가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우리가 아니고요. 민간연구기관에서 그래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는 서비스를 안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그걸 의뢰할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정윤위원
원래 안 하는 건데 하는 거니까 서비스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기관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정윤위원
어째 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러면 시료채취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서비스를 안 합니까? 그러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그거는 영업활동의 일환이고요.
이정윤위원
시료채취를 가지고 오는 게 어떻게 그걸 영업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기본원칙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기관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니까 민간기관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왜 그런 서비스를 안 합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게 어느 어떤 기관에서, 어느 어떤 업체에 우리한테 그런 걸 검사를 의뢰하고 그런 걸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고요. 우리가 어떤 그걸 공공기관에서 어디서 뭘 해 달라 하는 그런 걸 할 수도 없고요.
이정윤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검사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러는 절대 안 가고 가지고 오면 검사를 해 주는 그런 방식이다 이거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검사결과를 어떻게 믿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식품 같은 경우는 자가 제품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제품에 대해 가지고 안전한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포장된 상태에서 가져오거든요. 자기들이 그래 가져오는, 자기 제품이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정윤위원
나는 상식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제일 좋은 제품을 갖다가 해 가지고 자기들이 딱 맞춰 가지고 검사소에 보내고 그 다음날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대충 이렇게 해 내고 나는 그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 제품 자체를 전부 다 전수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생산이 된 유통과정에서…
이정윤위원
전수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연구원에서 가셔 가지고 직접 나오는 제품을 샘플해 가지고 가지고 와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거는 제품이 생산되어 가지고 출하가 되면 유통과정에서 수거해 가지고 이게 잘 됐나 못 됐나 검사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거는 유통검사고요. 이거는 지금 자가품질검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품질검사…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품질검사가 위원님, 자가 어떤 검사 시설이 있는 경우는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한테 혹은 민간기업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래 하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딱 제품 나오는 걸 바로 받아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샘플을 갖다가 가지고 와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그게 원칙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법에 어떤 식품을 제조하는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품질검사를 해야 되지만 검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 연구원 같은데 의뢰를 해 가지고…
이정윤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공장에서 지금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성분이 어떻는가를 갖다가 검사 의뢰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다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이정윤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시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해야지, 가지고 온 그 실험이 정확한 거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달라 이래 가지고 갖다 줘 갖고 검사한 그게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제 말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장대리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봉민
전봉민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들어와 가지고요. 앞에 오늘 교육청에 비정규직, 오늘 도시락 자녀분들 싸서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그죠? 그 문제 때문에 나갔다오느라고 앞에 하신 위원님들 얘기를 지금 못 들어서, 혹시 질문하다가 이게 중복이 조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혹시나 제가 앞의 얘기를 모니터링 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왔기 때문에요. 저도 본의 아니게 이 식품 실험의뢰대장 이것을 저도 받았네요.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자가품질하고 여기 보면 참고용 그 다음에 제출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가품질은 검사는 들었으니까 그런 검사라는 걸 알겠고요. 참고용하고 제출용은 어떤 의미의 시험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민원인이 의뢰를 할 때 자기들이 참고용 하는 어떤 용도표기가 되어 있다는 그런 걸 정리해 놓은 거랍니다.
이성숙위원
제출용은요? 그것도 민원인이 낼 때 제출할 거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어디에 제출할 거다 하는 그런 …
이성숙위원
그럼 제출용은 시험성적서 같은 개념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두 개 다 성적서는 발급을 합니다.
이성숙위원
그러면 자가품질 검사도 시험성적서 개념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성숙위원
이거 세 개가 다 시험성적서용으로 나가는 거네요? 전부 다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성숙위원
그러면 시험성적서를 낼 때 아까 들어보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 때 보니까 한 네 군데가 이런 거에 대한 검사를 같이 하시는, 그러니까 민간, 다른 데도 있다 하는데 이 시험성적서의 기준이 그러면 민간하고 다 똑같습니까? 내줄 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같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러면 법적기준을 똑같이 적용해 갖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런데 똑같이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가서, 직접 가서 이렇게 시료를 갖고 온다 그 얘기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걸 수거해 가지고…
이성숙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지금 그렇게 얘기잖아요. 똑같은 시험성적서를 내 주고 있는데, 가지 않는 이유는 통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가지 않는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어떤 게 시험의뢰를 우리한테 할지 안 할지 자체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거든요.
이성숙위원
아니 왔을 때, 왔을 때 가는 거 아니에요. 의뢰가 왔을 때 시료채취는 의뢰가 왔을 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의뢰가 오면 식품 같은 경우는 제품을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이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료채취를 하러 가신다고, 다른 민간은 간다면서요, 그렇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시료채취, 시료하는 게 조금…
이성숙위원
아니 식품이면 식품을 가지러 간다면서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지러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성숙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가지 않고 갖고 와서 한다 이 차이잖아요, 지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숙위원
이 차이인데 이런 면에서 행정의 불편이 있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까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나요? 이유가 뭐…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걸 우리 연구원에 의뢰를 할지 안 할지 그 자체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이성숙위원
아니 제 이야기…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기관에 자기들이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연구원에 할 수도 있고 그래 하기 때문에 ‘아, 저 어떤 특정업체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의뢰할 거다.’ ‘언제면 나올 거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성숙위원
아니 민간업체도 그 의뢰가 들어왔을 때 하러가는 거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 민간기관은 회사의 영업 내지는 회사의 운영을 위해 가지고…
이성숙위원
의뢰 없어도 가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을 평소의 어떤 내용을 파악한다든지 표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져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성숙위원
아, 자기들 의뢰 없어도 가서 갖고 오는 거예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협의를 하다가 되니까 가져 갖다 주라 이렇게…
이성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앞에 질문하신 이정윤 위원님 말씀이나 제 지금 얘기는 의뢰가 왔을 때, 의뢰가 왔을 때 의뢰가 온 상황에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하는 게 해당되는 제품을 가지고 오거든요.
이성숙위원
예. 그러니까 왜 그거를 직접 가서 이렇게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거를 왜 갖고 올 수 없느냐 이거죠? 그것이 행정상 불편함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무슨 이유가 특별히 없는데 그냥 그러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떤 식품을 만든 업체에서 그걸 언제 가져올 거다 하는 걸 우리는 예상하거나 그것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고유해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성숙위원
아니, 의뢰가 와서, 그러면 식품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오니까 왔을 때 식품을 갖고 오기 전에 “우리가 이런 식품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 시스템이 바뀌면 의뢰를, 전화로라도 미리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 오는 거예요, 식품을. 그냥 일단 들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절차가.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식품 딱 들고 들어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성숙위원
대체적으론 식품을 그냥 들고 그냥 와 갖고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제출하나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숙위원
시스템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러시면 물론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하셨다 하는데 조금 더 행정상의 큰 이런 무리가 따른다거나 어려움이 없다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전화상으로 만약에 왔을 때라든가 지금은 그냥 들고도 오지만 시스템을 전화상으로 먼저 어떤 식품을 하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갖고 오든 전화를 하든 이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는 전화로 해서 오겠다 어떤 식품을 갖고 오겠다 했을 때 식품이 우려가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 별 크게 우려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참 많네요. 우려가 되는 것도 있을 때는 조금 직접 가서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은 들고 오는 거나, 전화를 해서 하는 거나 다 한다고 하시지만 조금 시스템을 바꾸어서 전화를 일단 먼저 하시고 그걸 갖고 오더라도, 갖고 들어오더라도 전화를 먼저 이렇게 하고 갖고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말씀하는 과정에 들어보니까 뭘 우려하는지를 알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도 소비자잖아요. 어차피 이 분들은 시험성적서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판매할 거다 말이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우려하는 걸 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시험, 본인이 들고 온 건 제일 좋은 걸 갖고 왔는데 막상 파는 거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물론 그 분이 여기서도 나간다 해 가지고 제품들이 엄청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샘플링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골라 할 수 있는 그거는 있잖아요. 좀 중요하다는 식품에 대해서는. 좀 그런 식으로 이 시스템 개편이 어렵습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품목이 많아요. 여기 제가 받았는데 그게 어렵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어렵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직원, 식품과가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업무하면서 그걸 하는 게 어렵고요.
이성숙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시,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라 했잖아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또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업체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할지를 우리가 그걸 늘 파악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성숙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시스템상, 행정상 또 일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아직 어렵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걸 뭐 그렇게 말을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다는데 자꾸 그걸 원장님은 얘기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제가 잘못…
이성숙위원
이정윤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건 저는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차피 그걸 물어보려 한 건 아닌데 저도 아시겠지만 자료요청을 했어요. 궁금해서. 이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민간이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어떡하나 그 방법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들어 볼 때 타당한 거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렇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마치 무슨 귀결 짓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 질문할게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표현을 잘못 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이성숙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분수대 제가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수경시설 검사에 대해서.
이성숙위원
특히나 부산역,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분수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부산역하고 다대분수대 검사를 했고요. 모든 항목자체가 다 적합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어린이들이 노는 과정에서 음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물 전 항목 57개 항목을 다 했거든요. 네지오넬라균까지 다 했는데 전부 다 적합하고 네지오넬라균도 불검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숙위원
밑에 거기는요. 뭐죠, 물이 내려가는 밑에 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수조.
이성숙위원
예. 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수조도 같이 저희들 다 검사를 했습니다.
이성숙위원
거기도 별 문제 없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성숙위원
부산역, 부산역을 한 거죠? 지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부산역하고 다대…
이성숙위원
다대 분수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멀티음악분수대 같이 했습니다.
이성숙위원
아이들이 많이 뛰놀고 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 없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 항목으로 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성숙위원
예. 예. 아이들 입에 들어가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57개 항목, 수돗물 57개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을 다 했습니다. 예.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성숙위원
별 이상이 없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성숙위원
자체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자체적으로는 몇 항목을 하고 있나요? 자체, 부산역 지역이나…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3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페하, 탁도, 대장균 3개 항목.
이성숙위원
아, 대장균까지 해서 3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3개 항목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구․군 자체에서 검사…
이성숙위원
들어오는데 어떻게 분기, 1년에 몇 번 하나요? 그거를.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가동기간.
이성숙위원
아, 틀어서 올라오는 기간에만 그것을, 가동기간에 매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매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매월 1회 그럼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가동기간에 하고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같이 의뢰받아서 하고 있나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시느라 애썼고요. 이상이 없다니까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음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아이들 놀이터 공간에 이것도 제가 의뢰를 해 갖고 한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각 부분에서 어차피 내용에 보면 총 2000 언제입니까? 2016년, 2016년에 법이 적용되어 갖고 어차피 노후 되고 오래된 데 문제가 있다 이래 갖고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결과보고에 보면 지금 몇 군데가 나왔다 말이죠, 그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2016년 말씀하시는 거는 환경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종전까지는 제도권 밖에 있었습니다마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그게 들어오면서 건축연도에 따라 가지고 빨리 해야 될 거 조금 늦게 해야 될 걸 그걸 정리를 해 가지고 연차별로 확대해 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검출된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시기로 했나요? 도료상에 문제가 생겨 있는 곳에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해당 구․군 내지는 그걸 관할하는 구청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성숙위원
알려서, 통보하는 걸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게 끝인가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상 위원님 통보해 주면 해당되는 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성숙위원
그래도 할 때, 어차피 16년이면 하지만 좀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위험성이라기보다도 환경에 대해서 유해하다는 것을 좀더 각별히 더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냥 실험보고서만 달랑 주고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해서 줬는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통상 저희들 실험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면 담당자 간에 유선상 통화는 합니다. 일단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험결과 내 결과 권고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다 기재해 가지고 보내기도 합니다.
이성숙위원
지금 이것 페인트 이것 검사 오랫동안 하셨죠? 이것 검사기간, 이것 한다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쏟아서, 뺏기셨습니까? 우리 연구하시는 분이 잘 아실 텐데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시료채취부터 한 3개월 정도 소요되었답니다.
이성숙위원
3개월? 다니시면서 어쨌든 그것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숙제를 주는 것 같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시료채취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새 사업에 보면 하천생태조사가 들어와 있어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성숙위원
누가 나가서 하는데요? 일손도 없는데, 지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건 해당 과가 있습니다. 환경조사과가 하는데 담당자…
이성숙위원
몇 명이서 하시는데, 이걸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담당자 1명이 지정되어 있고요.
이성숙위원
1명이 다하고 다니세요? 생태조사를.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업무상황에 따라 가지고 담당 1명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상황에 따라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합니다.
이성숙위원
아니, 저는 다른 건 내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하천생태조사란 말이죠. 하천, 다른 것도 아니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의 방법은 시료를 갖고 와서 안에서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주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성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 직원 안에서 이런 것들 하려면 이것도 버겁다 말이죠. 때로는 일이 많을 때는. 그런데 이건 현장에 가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하천 생태조사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러면 하루 가서 되는 것도 아닌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하루 달랑 가갖고 오늘 뭐있나 이것 봅니까? 오늘 하루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의 생태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걸…
이성숙위원
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상․하반기 연2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연2회밖에 안 해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연2회.
이성숙위원
연1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연2회. 상․하반기.
이성숙위원
아이, 2회인데 한 번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며칠을 소요하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물의 종류, 개체수를…
이성숙위원
하루 나가서 합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하루 나가서 채취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주일 내지, 7일 내지 한 10일 정도 각 어떤…
이성숙위원
거기서 채취한 데서 뭐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연구인가요? 이게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이성숙위원
하루 채취해 갖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생물이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이성숙위원
그런데 그게 하루 해갖고 그게 답이 됩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거기 가가지고, 나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어떤 게 살고 있는가. 조류 혹은 생물이 어떤 게 살고 있는가.
이성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는데, 그게 한 번 나가가지고 한 번 채취해가지고 이 결과 도출이 되냐는 거죠. 물론 나오죠. 나오는데 그것이 그것 나오는 걸로 인해서 이 결과가 다 맞다 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하루가 그게 되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하루 이것 해갖고서 이 결과를 낸다 라는 건 좀 무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이 하는 그건 대부분 생태복원하천입니다. 수영천, 온천천, 동천. 그런 데 가가지고 실제 특정 지점을 정해놓고 거기 가가지고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이성숙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나가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나갔다니까 제가…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연2회. 상․하반기 그걸 정기적으로…
이성숙위원
아니, 연2회가 주기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연2회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기적으로…
이성숙위원
주기적으로 나간다는 건 한 번 달을 정해놓고 이달에 한 번 뜬다든지 그 다음달에, 기후변화가 이때는 이렇게 하고, 물이 좀 고갈될 때는 어떤 생물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맞아야지 그 한 번을 어느 시점에 가서 한 번 뜨느냐에 대한 걸로 여기에 생물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그걸 다 물을…
이성숙위원
한 번이 저는 안 맞다 라는 거예요. 하루 가서 하는 게 안 맞다 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건 이미 이런 조사는 이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많은 환경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비를 받든 국비까지 받아가면서 이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지금 많이 지금 일손도 부족한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딱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이유는…
이성숙위원
할 단체가 없어서 이걸 하십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생태하천 복원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를 분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성숙위원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을. 시의 의뢰입니까? 이건.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필요하죠.
이성숙위원
아니, 시가 의뢰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시에서 의뢰하, 시 이제, 예.
이성숙위원
시가 의뢰를 한 거예요? 이걸 해달라 라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에서도 하고…
이성숙위원
환경과에서 의뢰한 겁니까? 이것.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에서도 그걸 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성숙위원
아니, 같이 하는데 시가 의뢰했냐고요, 이걸. 하루 달랑 가서 한 걸로 결과를 내겠다 라고 시가 이런 의뢰를 했다 라는 거예요? 지금.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이렇습니다. 상․하반기 어떤 생물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꾸준하게…
이성숙위원
시 의뢰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건 환경연구원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성숙위원
아니에요. 틀리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같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생태복원에 대한 어떤 그게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런 부분에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성숙위원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 할게요. 그러면 같다는 의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건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단 좋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환경단체들이 아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합니다.
이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올해는 이사를 가시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그렇지만 전에도, 지난 행감 때도 얘기하셨지만 일이 계속 지금 늘어난다고 하고 계셨어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늘어납니다.
이성숙위원
우리도 많이 의뢰를 합니다. 좀더 거기에 집중과 조금 더 서비스를 위해서 더는 노력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까지,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굳이, 그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 손이 남아서 충분하게 연구조사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됐을 때는 좀 좋은데 그러지 않는데 이런 것까지 하나 늘려서, 품목을 늘려가지고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태조사까지 이렇게. 왜냐 하면 현재 인원과 현재 지금 보건환경원이 갖추고 있는 연구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이성숙위원
이런 것들이 안 맞다 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요. 아직까지는. 지금 정도 인원도 보강이 되시고 좀 여력이 그런 것들에 대해 충분했을 때 좀 나가고 좀더 나가고 해서 이것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된 사항을…
이성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거기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한 번 떠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물 한 번 떠갖고. 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상․하반기 나가가지고 채로 떠가지고…
이성숙위원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해갖고 결과를 도출할 만큼의 여력이라면 조금 더 다른 연구나 이런 데 연구진이, 이 잘못하면 연구진이 과로됩니다. 이런 것까지 막 다 넣어갖고. 모르겠어요. 연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걸 의미를 갖고 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 번 나가선 될 일도 아니고요, 이것 더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의지가 굳건하셔갖고 이것 내가 우리가 이것 꼭 필요해서 한다 그러면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서 결과도출은 저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왜냐 하면 제가 환경단체에서 워낙에 이런 결과도출 내는 걸 많이 봤거든요. 뭐 다른 건 전 잘 모르니까 물어봤지만 이런 것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이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예.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그냥 고민이아니라 좀 심도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장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위원
예. 지금 계속해서 우리 김기곤 원장님과 연구원님 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어떻게 질의를 하다 보니 12시 10분입니다, 제 시간은. 위원장님! 저도 이게 행정사무감사라 연구원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정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봉민
전봉민위원장
아, 예. 하십시오.
박재본위원
이게 보충질문이 아니고 본 질문입니다, 저는. 처음 이제 하는 겁니다.
봉민
전봉민위원장
예.
이성숙위원
하세요.
박재본위원
자, 원장님!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재본위원
업무현황 6페이지에 식품방사선검사를 여기에 실시를 71건 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71건, 9월 말 현재입니다.
박재본위원
적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세부적으로 식품의 종류는 어떤 종류의 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이렇게 해봤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들을 했습니다.
박재본위원
농․수산물, 가공식품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재본위원
그러면 검사한 식품에 대하여 유통 가공식품이나 또는 수산물,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는 어딘지 파악을 하고 검사를 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럼 시료 채취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시료 자체는 역시 시․구․군에서 저희들 시료를 확보해 가지고 채취를 해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보내게 됩니다.
박재본위원
그렇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재본위원
자,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대하여도 검사한 결과는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그 결과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본위원
또 어떤 루트로 조사를 하고 국내 시료분석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루트 조사를…
박재본위원
그러니까 수입된 농수산물에 대해서 어떤 루트로 조사를 하고 또 국내외 시료분석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수산물,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된 겁니다.
박재본위원
의뢰되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재본위원
그러면 수입 부분에 실적은 또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 일본산 수입수산물 3건을 했고요. 수산물 가공식품은 10건을 했습니다.
박재본위원
수입수산물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로…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 거의 다 적합으로 다 나왔습니다. 인공방사능, 요오드, 세슘 등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재본위원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가 원전폭발이 되어가지고 그 방사능이 바다로 또 흘러갔고, 거기에 대한 어패류라든가 고기라든가 식품,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의문이 갑니다. 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고기가 또 국산으로 둔갑할 수도 있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박재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했느냐고 내가 알고 싶거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저희들 유통과정에서 둔갑되고 하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사실은 파악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보건위생과나 수산진흥과에 가급적 일본산 수산물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내달라는 요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서만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고 짧게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최근 낙지 관련 중금속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재본위원
이게 아마 부산에서 민간환경단체에서 먼저 분석해서 발표했다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지난해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었었고요. 이슈가 되었을 때 저희들도 지난해 검사를 다 했습니다. 검사를 하고 금년도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늘,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연체류하고 갑각류 종류입니다. 게 종류, 그 다음에 낙지 종류가 늘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하여튼 통상적으로 저희들 타킷 하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그걸 했습니다만 갑각류, 연체류에 대한 그런 부분 특별히 한 건 금년도는 없습니다.
박재본위원
이게 낙지 관련해 가지고 중금속이 다른 타 시․도에서 먼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발표가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민의 건강과 안전권, 예방적 측면에서 우리 부산에도 빨리 연구원에서 검사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런 데 연구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연체류 흔히 낙지하고 게 부분은 통상 매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그런 겁니다. 저희들 지난해 낙지하고 게 종류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만 결과 자체는 저희들만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 자체를 식약청에서 상당히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밖으로 공표하는 걸 상당히 좀 꺼려하고 해가지고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밖으로 공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재본위원
식약청에서 꺼린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나쁜 중금속 위험물질이 우리 시민들이 먹고 또 그 이차적인 건강문제가 도사린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약청은 식약청에서 할 일이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그죠? 그런 걸 미리 이렇게 연구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내고 또 시 정책을 펼치고 하고 입장에서는 식약청이 하지마라 하면 안 하고 하라 하면 하고 이런 예속해서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본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 그 부분을 그 결과 자체가 식약청 또는, 지난해 문제가 된 게 서울시에서 그래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고요. 어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고. 그래 해가지고 식약청에서 그런 조치를 그걸 했었고요. 검사결과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별도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의도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방사능 유출사고가 일본에서도 발생했고 또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이나 농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될 우려가 또 있고 또 일본수입식품을 중심으로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감을 합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하고 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말씀해 주시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박재본위원
그리고 시나 구․군에서 할당된 목표 건수를 달성하기 위해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무작위로 시료를 수거해서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래서 업무현황 1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실랍니까? 보시면 유통식품 및 환경방사능검사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뢰되는 시료만 검사하지 말고요. 수입원산지 등을 고려하여 기획을 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수산물하고 이런 부분은 협의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하고요. 이제 환경 쪽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 토양 이런 부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요. 수산물에 대한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하고 좀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일본 쪽에, 일본 근해에서 수입되는 등 어류에 대해 가지고, 패류에 대해 가지고 검사를 좀더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수산물을 원장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방사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재본위원
더 이상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저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다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검사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올해 환경방사능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는지, 또 보고서 어디에 이렇게 찾아봐도 환경방사능조사결과는 나와 있지 않는데 조사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환경 쪽에 저희들 토양에 대해가지고 검사를 했고요. 대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고…
박재본위원
검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리고 업무현황 14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감마핵종분석기 1대를 추가 도입하여 환경방사능검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이 조금 오타가 좀 났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방사능검사는 감마핵종분석기로 분석을 합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에 1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1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분석을 하게 되면 분석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면 환경방사능 같은 경우는 전처리시간을 빼고 8만초를 하게 되면 하루 꼬빡 해야 되는 그런, 그래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 쪽에 그걸 좀더 전담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려고 그리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재난안전담당관실에 마침 저희들 지난 추경 때 1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그걸 협의를 해가지고 그 장비를 우리 연구원에 설치해 가지고 환경 쪽에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도입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1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재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사능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식품, 대기, 지하수, 바닷물, 토양 등 여러 분야의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재본위원
그래서 연구원에는 석면분석센터, 다이옥신분석센터 등과 같이 전문화 된 분석센터가 있는 것처럼 방사능분석전문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아직 초기단계입니다만 이 분석의 양이 많아지고 일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센터로 승격이라 할까, 그래 해가지고 그런 업무에 좀더 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박재본위원
예.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본위원
너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재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장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오늘 원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셨고 오늘 위원님들이, 그 시료 채취하는 매뉴얼은 없습니까? 매뉴얼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별도 특별하게 채취하는 매뉴얼은 없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 부분들을 아까 말했는데 주로 구․군에서 많이 한다 아닙니까? 원장님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
기곤
김기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도 생각은 위원님 뜻하시는 바나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은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봉민
전봉민위원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구․군이라든지 하는 건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자는 거지.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부산환경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