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1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북의 교육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 준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국정감사, 2013년도 예산편성 등으로 거의 매일 야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노력이 명품교육의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이 수행한 사업전반을 점검·평가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더불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전반을 평가해서 문제점을 점검해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및 간부소개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이경희 교육과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북대표로 수험답안지 인계를 위해 출석하지 못하였고, 울진교육청 이판수 교육장은 부친상 중이어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지고등학교 엄주백 교장을 비롯한 시·군 고등학교장 대표들께서 참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참석을 요청한 것은 제9대 도의회 후반기 개편과 더불어 교육위원회와 일선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경북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국장, 담당관, 직속기관장, 교육장 등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부교육감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박준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 감사담당관 박선용 교육정책과장 여영희 교원지원과장 권전탁 과학직업교육과장 서한영 체육건강과장 백만흠 생활지도과장 이제길 총무과장 김영수 행정지원과장 김일동 학교지원과장 이진오 재무정보과장 권영건 교육시설과장 노치동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조춘식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임종식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이승태 화랑교육원장 정경숙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이영숙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이수옥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이상인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장 김유태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박양하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김유원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오광환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수성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남종호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윤기환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주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용호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규호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영익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서서규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환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태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대걸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심상준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방종수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락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일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환이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우상락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임상원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칠복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되는 기회를 갖는 데 대해 매우 소중한 자리로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이라는 지표를 설정하고 명품경북교육 달성을 위해 3만여 명의 교직원들이 핵심역량을 결집하고 미래사회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지적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기탄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수감을 위해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그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순서는 도교육청 간부,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청 교육장 순서입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을 충실하게 받아들여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준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까요?

아니 자료요구…

아니 자료요구 아닙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10분 정도로 하고자 하며 추가적인 질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마저 끝나고…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재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있겠습니다.

추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마 고등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해외에 가는 학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수학여행 학교현황, 어느 지역에 1인당 얼마씩 갔는지 학교별로 자료를 좀 모아서 다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본청의 업무감사 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이 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간부여러분, 준비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또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다 오셔서 감사하고, 특히 직속기관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서너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입니다. 정책연구 용역실시 관련문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에 정책연구용역의 실시현황이 2011년에 발주한 8건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정책연구용역 발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제출 시 연구기관, 계약방식, 연구결과, 활용방안 등 명확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8건 모두 2000만 원 미만으로 계약되어 있어 수의계약에 따른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정책의 현안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서 관련정책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지난해는 정책연구용역을 준 것이 전체 8건 줬습니다. 주고 지금 금년도에는 각 과에 수요를 받아서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까지는 용역을 주지 못했는데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저희들이 각 과에 행정수요를 받아서 지금 5건의 정책용역을 줬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준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쪽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에 대한 미흡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어느 정도인가, 2010년과 2011년의 경우의 예를 든다면 교과부에서 2011년도 사교육비조사 결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2010년 18만 7000원에서 2011년도에는 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6%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실시한 2011년도 전국 사교육비 평가결과에 따르면 경북은 미흡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1년도 평가에서는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으나 올해는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평가지표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도의 경우에는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에는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골지역에 많이 있고 시골지역에서 특히 국·영·수 주요교과에 대해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사교육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방과 후 학교 담당교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후에는 사교육 수요가 많은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사교육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경감 학교의 우수사례들을 모아서 홍보하고 평가에서도 서술형 평가와 토론식 수업이 진행되도록 권장해서 사교육비 경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63쪽, 854쪽 되겠습니다. 이것 행감 때마다 매년 말씀드렸지만 교과부 지침인지 모르겠는데 각종 위원회 부실운영, 그리고 또 운영에 있어도 심의를 서면심의를 많이 해요. 그래 있으나 마나인데 현재 경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어느 정도 있는가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위원회가 57개 위원회에 550명의 위원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현재 57개 위원회 구성 중에 있는데, 이게 행정감사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경북도교육청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57개 위원회 대부분이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하거나 아예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57개 위원회 중에서 7개가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회의가 개최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그 회의개최 사안이 미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12년도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개최현황을 보면 전체 심의 중 대부분이 서면심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사가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회는 실지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들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저희들이 서면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심의의 구체적 사유나 근거를 주로 각종 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거나 각 사업부서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안발생 시에 해당부서에서 서면심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위원회 존재 이유는 없지 않은가, 이게 교과부의 지침입니까, 이게?

예, 저희들 위원회는 교과부의 지침도 있고 저희들 규정이나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바도 있습니다.

국장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비할 계획은 없어요?

앞으로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근거가 한시적이거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 등은 폐지 또는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90쪽입니다. 사립학교 법적부담금 납부실적 미흡문제 및 재정지원 대응투자 미흡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와 2010년도 경북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이제 교육과학위원회 국감자료입니다. 2011년도 경우 법정부담금이 224억 3400만 원 중에서 실제 법인납부액은 37억 5700만 원으로 법인부담률이 16.7%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전국평균 2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법정부담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수도 8개 학교에 달하고 있는데 법정부담금은 내지 못하는 사학은 국·공립 전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영세한 학교법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성이 낮은 토지나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의 수익률보다 인건비 인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미납하는 법인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도·독려를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립학교 재정지원내용 중에 대응투자에 미흡한 총액지원을 받는 타 학교와 형평성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형평성문제.

예, 사립학교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때는 법인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대응투자를 의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내 각종 학교에서 그런 재정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나 법인에 재정자립도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출신 박성만입니다. 우리 교육청 집행부 간부님들이나 일선 교육장님들 다 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한데 여기 감사자료에 없는 것부터 좀 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 날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의 비정규직들이 와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데모라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되었다, 그분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지적도 하고 징벌도 주고 미래가치적인 지향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질문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답변은 변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대화법의 기준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질책 받을 것은 받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비정규직들이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 이것을 하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했어요? 그리고 교육관계들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철저하게 학생들의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락을 싸도록 대비책을 하고 학생들의 점심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대안을 하겠다는 내용들만 계속 나오더라. 급식대란이 오면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하루에 대해서 세우면서 평소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과연 뉴스에 나온 만큼 관심을 가졌는가? 여러분 정말 반성 해봐요. 일 터지고 나면 학생을 위하는 것처럼 대안은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여러분들 절대로 분란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이런 일이 예견될 것 같으면 사전에 유비무환 자세로 대비책을 세웠으면 이러한 사태들이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비정규직이 경상북도에 아까 교육감님하고 티타임에서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1만 명. 그래서 우리 문영규 행정지원국장께서 그분들에게 50만 원씩 주면 1년에50억이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포항의 장흥중학교하고 원동중학교 부지매입 사건 아시죠?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공시지가로 얼마였어요?

당초에 그분이 취득할 때 23억…

자,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에서 뭐라고 해놓았는가 하면 ‘학교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의거 한지처분공고 다음날 지자체에 귀속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만 학교용지는 유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저는 감사원 지적도 엉터리로 지적하고 갔다고 봐요. 28억에, 애당초에 토지원가의 가격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은 잘 했어요, 감사원이. 그러나 여기에 보면 ‘다음날 한지처분은 지자체에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지자체가 어디냐고?

예…

포항의 2개의 중학교가 소재한 지자체가 어디냐고요?

도교육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무도 모르시나요?

예, 그건 시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이지요?

예.

그다음에 경상북도교육청도 상식으로는 포함된다고 부교육강님 보시는 것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이 포항시가 굉장히 문제인식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봐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4명을 교육청공무원 4명을 징계하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로는 패소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갑니까? 공시지가 원가의 28억을 114억을 더 주고 샀어요,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대답합시다. 이 114억이라는 돈이면 지금 여기 교육감이 이 자리 계시면 참 좋겠는데, 이 114억이란 돈을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아주 쉽게 지급해버렸어요. 이것 정말로 경상북도의회에 교육위원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교육감이 사퇴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분 교육공무원들 단돈 1000만 원만 수뢰해도 어떻게 돼요? 이 100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도 아주 쉽게 그냥 사라졌어요. 지금 저소득 고등학생들 2만 5000명에게 1년 동안 무상으로 급식해야 할 돈이에요, 그게. 여기에 대해서 포항교육청하고 경상북도 본청하고 말이지 서로 책임을 증가하고 왜 힘없는 관계공무원들 4명 정도만 징계처분 받아야 돼요? 여기 있는 책임 있는 실국장이나 교육감, 부교육감 중에 어느 한 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100억이 누구 집 아이 장난 이름이냐고! 이렇게 해놓고 말이지 초등학교에 무슨 사업예산에 2000만 원 어떻게 지원하면 뭐 ‘어림도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 여기 예산 심사할 때 말이지 몇 억 삭감하고 몇 억 증액하고 무슨 난리입니까, 뭐 합니까? 이렇게! 저는 교육위원을 처음 들어 왔습니다만 기가 막히는 상황들이에요, 이건. 앞으로 경상북도에 이렇게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다시 이런 택지지구에 있다면 제가 택지조합의 대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정가로 예를 들어서 자기네 임의대로 수십 배로 3개가 짜고 부풀렸어, 그리고 교육에서 다시 한번 학교부지로 매입하겠다 했을 때 그 노동조합이나 택지지구조합의 관계자가 ‘저희들은 못 팔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국민세금 더 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부당이득 취득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하고, 이것 헌법소원감 아니에요? 어디 21세기에서 이렇게 버젓이 상위법이 근거하는데도 민사상으로 이겼다고 해서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쉽게… 가능한 일입니까? 좀 제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았을 때 이 받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좀 하세요. 이거 한 방에 100억 주는데 여러분들 삭감 몇 십억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하라고 몇 억 더 증액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도 학교예산안이라든가 실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눈여겨봐야 할 대목들입니다. 좀 각성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만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보도자료에 100억 이상 지금 우리가 과지출 했다. 지금 이렇게 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억 이상을 어떻게 회수를 하느냐, 그리고 그 담당공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쟁점일 겁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100억 이상을 주게 된 결정적인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황 모 씨라는 분에게 소유권을 넘겨가지고 그게 넘어가니까 그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아마 구획정리단계에서 일단 한 단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감정가로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에 판단하신 분은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역교육청의 관제담당 계장이고, 이 부분을 도교육청의 간부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지역교육청에서 만일 올라왔다 하더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것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항이 교육감의 결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님 결심이 있었다 하면 교육감님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부교육감 결정사항이었으면 부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만일 아니었다면, 그게 행정지원국장의 소관이었다면 지원국장님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의 지원국장이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게 판단이 되어 갑니다. 되어 가는데 지금 그분은 현직에 교장으로 계시는 상황입니다. 현직에 교장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임용승인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지요? 어떻습니까? 임용승인은 물론 재단에서 하지만 임용승인 여기에서…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보고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고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둘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원 처분내용에서 지금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원 처분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양식적으로 생각해 볼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100억을 손해 봤다고 하면 따져보고 그럼 거기 관련된 공무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이걸 법적대응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아무도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100억 그냥 날릴 계획입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법령해석상의 문제를 가지고 감사원에 재심청구를 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 결과가 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 처분은 반환청구소송 등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교육청 담당자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법령해석상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심신청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재심요구를 했는데 재심요구 결과가 내려온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그 판정이 몇 개월 걸렸습니까?

이제 2개월이 넘었습니다.

2개월 넘어서 내려와서 지금 재심 요구하면 언제까지 갑니까? 먼저 법적인 대응하세요. 대응하고 난 뒤에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울릉·영덕지구 김원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도청 정문 앞에 아까 이야기 있었습니다.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계약직에는 학교 급식종사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문제는 예견된 사실입니까? 갑자기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겁니까?

예견이 되었습니다.

예견이 되었으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노조단체에서 발표를 하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과연 몇 명이 참여하는지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학교급식이 좀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서 그 대책을 수립해서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좋습니다. 그건 정책적인 것이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와 또 유사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660쪽이 되겠습니다. 그냥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식, 3식 급식학교 현황 문제점입니다. 도내에는 중학교 17개, 고등학교 153개, 특수학교 7개 이렇게 해서 174개가 지금 2식, 3식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에는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업일의 점심시간이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2식, 3식 하는 학교는 원칙에서 부합되는 겁니까? 원칙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원칙에서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벗어나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 현상에서는 2식, 3식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종사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교장으로 있을 때 급식 2식, 3식 하는 그 영양사를 보면 참 딱해요. 왜냐하면 아침 8시에 식자재 검수하러 옵니다. 그리고 중식하고 그다음에 석식 마치고 보통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석식하고 설거지 하고 나면 8시에 퇴근합니다. 그럼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 같으면 몇 시간입니까? 하루 12시간이지요. 그런데 이 12시간을 영양사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이라고는 겨우 시간 외 수당입니다. 우선 2식, 3식 학교 영양교사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방학 때도 있고 공휴일, 토요일 3식 학교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원칙에는 벗어나고 있지만 최근에 아시다시피 기숙형 공립고나 학교현장의 방과 후 학교 운영, 또 학력향상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아침과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 됐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정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몇 년인가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불만요소가 대단합니다. 이걸 이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이걸 대책이 뭐냐 하니까 처우개선사례를 검토하겠다,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뭘 검토하고 노력하겠다. 이게 벌써 몇 년 지나온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타 시·도 처우개선사례도 참고하고 있고…

아니, 그래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이야기에요. 언제 벌써 몇 년, 수 년 지나왔는데 또 앞으로 언제 할 것이냐 결정을,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노력할 겁니까? 또 검토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학기부터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도…

또 노력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해결하겠습니까?

뭐 다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또 노력입니까? 또 검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장님 다 참석하셨고 현장 장학위원장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도 이야기 있었고 제가 평소에 느낀 것, 참 이 기회가 자주 없습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 많이 오셨기 때문에. 교육장님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연도 말에 한번 소집당하신 일 있지요?

있습니다, 예.

그때 어떤 질문을 받으셨습니까? 교육장님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경산교육장님, 그 위원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으셨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경산교육장 신동환입니다. 경산 관내에 예산이 얼마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단순한 그런 질문이었습니까?

예, 그런 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령교육장님, 질문 받으신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예결위원로부터 들은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좀 담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들이 예산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 이런 말씀을 딱 들어보았을 때에 그렇진 않겠지요. 물론 그렇진 않겠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장시절에 재정문제, 회계문제는 행정실장이 다 알아서 하는데 별로 관심을 안 기울였거든요. 거의 관심을 안 기울이고, 그렇다면 교육장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 관리 쪽에 경리를 담당하신 분들이 다 담당을 하니까 그쪽에는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회계문제는 저는 관리책임자가 책임지고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참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학에서 배울 때 학교경영과정은 P, D, E 아닙니까? 그렇게 배웠습니다. Planning 계획하고 실행하고, Evaluation 평가하고, Feedback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할 때 반드시 무엇이 수반됩니까? 기획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들이 예산에 대한 답변을 잘 못했다, 잘 모르신다하면 그 계획은 성실한 계획이 짜여졌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기획하고 예산은 반드시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기관장은 경영하는 책임자라면 한달에 한두 번 정도는 그 경리부서의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예산 집행되는 과정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 동감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집행 과정을 점검하다가 보면 예산 조기 집행되는 것도 알 수 있고, 예산이 늦게 집행되어가지고 연말 되어서 한꺼번에 예산을 몰아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것도 중간 중간에 점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잘못 집행되는 것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얼마 전에 청소용구를 사왔는데 또 청소용구를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고에 가보니까 중국제 빗자루, 걸레들이 꽉 박혀있고 교실에는 빗자루 옳게 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 어디서 샀느냐?” 물어보니까 문구점에 청소용구를 구입했더라고요. 그게 제 경험 실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경리, 집행과정을 점검하면 이런 문제도 고쳐지고 실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감히 존경하는 교육장님 그리고 현장 장학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달에 한두 번 정도는 예산집행과정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꼭 실행되어 졌으면 좋겠고 이것이 일선 교장선생님한테도 전달되어 졌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에 꼭 이맘때에 제가 그때 교육장님 계실 때 이런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공문서 수발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은 전자문서로 공문이 다 가고 페이퍼 문서는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들은 얘기거든요. 학교에서는 기능직이 출장을 내어 가지고 작은 학교에 기능직이 교육청에 공문 가지러 간답니다. 출장비 나가고 그러면 그 기능직이 학교에 없으면 일을 시킬 데가 없대요. 심부름 시키는 게, 일할게 없대요. 그러면 하루 완전히 블랭크가 생겨버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다, 교육청에서 페이퍼로 공문이 된 것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택배로 부쳐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 결과,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영덕교육청에도 보니까 아주 감동적으로 섬김 교육 행정을 한다는 식으로 직접 공문을 1호차로 직접 학교에 서빙한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에 보니 택배서비스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줄이고 또 인력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됐는데 다른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또 중식을 위해 잠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중식시간에는 누구든 감사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 책임지고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구미, 군위, 의성출신 교육위원 박태환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고등학교의 현장 장학협의회 회장님들 제가 알기로는 중간심부름꾼이고 봉사로 하시는 명예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셔서 우리 감사장에 임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제가 '95년도인가 구미시내에 있는 직장에 바람직한 직장관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하늘이 물려준 천직이다, 그러면 사명감이 생기고 거기에는 보람이 따른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 직장은 자아실현의 장이라고 생각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 결과로. 그 다음에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 자리가 내 놀이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즐거움에서 직결되는 게 바로 행복이다.” 이랬는데 오늘 운영위원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정말 마음을 바꾸시면 좀 부드럽고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제가 우선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5월 달에 마이스터고 전국평가에서 우리 도에서 1위를 했다하는 소식, 여기에 업무연락의 보고에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좋은 일, 우수한 일들이 굉장히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마이스터고가 전국의 학교 마이스터고 교육환경평가에서 1위를 했다. 참 그렇고, 또 최근에 얼마 전에 인문계 고등학교평가에서 16개 광역시·도 중에 지역경북에 4위를 한 그런 학교가 있고 몇 개의 학교가 굉장히 우수한 학교에 들어있는 것을 교육감을 비롯해서 모든 집행부 또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 덕분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그 앞에 작년, 재작년 주요 업무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거기에 ‘독도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10쪽이네요. 독도 교육 강화라고 해 놓았는데, 포항에 모 위원이 저번에 국제교류차 가서 이야기가 초등학교 학생들 독도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갔는데 먼저 “독도에 대해 인터넷 검색한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라.” 하니까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독도교육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법적인 차원에서 한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고, 독도교육 강화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역사교육, 이것 중에 독도교육이 일부분으로 들어가야 아이들한테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는가. 그중에 또 신라의 화랑도 교육까지 곁들여서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새 학년도에 계획을 짤 때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27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국장님 지금 구입합니까? 계속해서 구입됩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요? 예, 제가 우리나라 공기는 너무 좋고, 특히 경북에는 공기가 너무 맑아서 이건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12번 242쪽이네요. 교원능력 개발 평가에 동료교원평가나 학부모 만족도 2.5도 미만인 교장, 교감수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학교평가와 학교경영평가가 있는데 교육감이 공약으로 제시한 그것은 2011년도만 하고 2012년도는 없어졌지요?

예, 학교장 경영평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학교평가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평가결과가 올해 무슨 조치로, 결과에 따라서 학교에 배당금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조치결과가 따른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게 됐느냐하면, 사실 이게 상대평가 학교기관 지역 23개 시·군별 해서 지난여름에도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단순하게 잣대를 학교급식 만족도조사로 해서는 어떤 교육청에 따라서는 사기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안 있겠느냐, 또 교장, 교감평가도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한 7, 8명 있는 학교에 어떤 몇몇 선생님을 최하위급에 두 사람 정도만 딱 줘도 그 교장선생님은 완전히 최하위 등급 받아가지고 성과급 같은 것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의 최대치에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최대치에 비교해야 우리가 발전이 있다.’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출신지역이 군위, 구미, 의성이 있는데 학교급식 만족도조사에 이렇게 보니까 의성지역 같은 경우에 초등이 영양사,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합쳐가지고 한 사람당 학생이 26명이 해당돼요. 중학교는 39명, 고등학교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52명인데 군위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구미지역은 26명인데 84.6명이에요, 초등이. 중학교는 97명입니다. 조리 종사하는 사람 한 사람의 학생배당이 고등학교는 또 77명이고, 심지어 많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보니까 조리원 급식종사자 한 사람이 127명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식당에 자리수 하나에 0.98이 있는가 하면 3.7 내지 3.8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학교급식을 3시간, 3타임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노력 같은 이건,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그래도 수요자 입장에선 그 만족이 앞의 두 개 시·군 학생 수가 적은 데하고 비한다면 엄청난 차가 나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전제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23개 중에서 최고 하위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그 해당되는 교육장이나 관계 담당자들이 사기가 무척 떨어지지 싶어요. 이런 것도 나중에 평가할 때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같은 조건이 되지 못하고 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동료교원평가에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소규모 학교에서 몇 명이 되지 않는 교직원이 두세 명만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른 동료 평가할 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이제 동료교원 평가 2.5점 이하 학교가 없어요. 참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교직풍토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장, 교감이 선생님들한테 정말로… 저는 가끔가다 현장을 돌면 선생님 중에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너그러운 아량으로 그런 것을 빨리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리더십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35쪽에 나온 이 평가 중복되는 것 올해부터 이렇게 단순화시킨 것,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은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교육 하는 게 있습니다. 학부모교육, 정보화 교육 외에 학부모교육. 예, 783쪽이네요. 학부모 교육, 정보화 교육을 제외한 현황 최근 2년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참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재길 과장님의 ‘따뜻한 소통’이라는 하는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참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을, 이 책자를 가지고 드리느냐하면 학부모교육에서 특히 여기에 핵심 되는 게 밥상머리 교육인데 이 밥상머리 교육은 아이들 쪽이 아니고 학부모 쪽이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밥상머리 교육은 학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하니까 그 중심이 되는 주체자, 지도해야 될 사람은 학부모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학부모교육 때에 이 밥상머리 교육, 제가 학교에 진로·지도를 학부모들 교육을 하면서 제가 자식이 넷이나 되는데, 국어 2급 정교사자격증, 1급 정교사 자격증, 교감·교장 자격증은 있지만 학부모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나니까 아버지로서 참 후회스러운 점이 많더라, 이게 우리가 경주의 최우섭 위원님께서 하고 계시는 지역사회 학교의 좋은 학부모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해서 하고. 또 지금 우리 학교가 제가 2년 전에 퇴임할 때만 해도 옛날인 것 같아요.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아마 사기가 많이 꺾여있을 것 같습니다. 배움터지킴이라든가 등등 기타 오늘도 참 시끄럽게 밖에서 한…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픈데, 그러한 차원에서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 안 지키는 분들, 그 다음에 지구별로 학생 선도단, 그 다음에 자원상담봉사자들 이 사람들이 연수받는 것을 축사하러 가서 보니까 그 내용이 주로 좋은 학부모 되는 것, 그 다음에 학생들을 지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기 내용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장·교감이나 또 교육감이 골머리 안 썩혀도 자원봉사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 경상북도 전체… 제가 자살 학생들 숫자를 2년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7명, 올해 7명 아직까지 1년이 다 안 지나갔는데도 이러한 것들… 낙과로써 인생의 존귀한 존엄성의 존재들이 꽃도 못 피우고 죽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면 학부모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된다. 전혜성 박사의 책 같은 것, 또 걸출한 인물들을 키워낸 어머니들의 공통점 등등해서… 여기에 따뜻한 소통 하는 것도 좀더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디다. 가족의 어떤 기능의 역할 같은 것, 부모로서의 어떻게 마음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제가 한번 죽 읽어보니 참 좋은데, 이런 것은 우리 경북교육에 학생들, 어떤 문제학생을 최소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책자다 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시간이 오버 됐습니까?

시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6분 남았는데요.

조금 더 할까요? 557쪽입니다. 2012년 현재 교장자격소지자 중에 연수연도별 미발령자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2011년 6월 3일로 되어 있고, 죽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발령현황이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자격증을 받고 미발령이 2년씩 이렇게 걸린다면 굉장히 안타깝고 초조할 것 같은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장공모제로 인해 가지고 2010년도에 도입될 당시에 결원 교장의 10배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였던 그 정책 때문에 지금까지 교장자격증을 소지하면서도 발령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 중등교장에 보니까 2010년 8월 30일 받았는데 24명이나 아직 되어 있습니다. 그 해에, 그 위의 것까지 합치면 30여 명이나 되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옛날에 교과부에서 이회창 시절에 학교 교직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3년 더 단축시키는 바람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모 위원들이 다 이야기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교장공모제에 따르는 데에 무리수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 좀 확 줄이는… 지금 줄이는 것을 보니까 연도별로 2명씩만 줄여져 있는데 이것 사실은 학교수가, 지금 학생수 급감에 따라서 주는 것에 비하면 그거에 따르는 정도지, 교장의 이런 미발령자 이런 분들이 자격을 받았는데 특별하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장공모제를 아주 전폭적으로 최소화시키고 이런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50% 처음에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플러 스, 마이너스 10%가 지금은 40%까지 공모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과부가 아직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하신 뒤에 내가 하려 그랬는데… 오늘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집행부에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점심이후로는 답변을 좀 소신 있게 그렇게 하시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교육장님께서 다 와 계시고 또 장학중심학교입니까? 현장장학위원장님, 교장선생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이 앞에 있는 국화하고 현관에 들어올 때 있는 국화가 안동에 있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강동로 교장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반비는 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는지, 학교에서 부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운반비를 만약에 학교에서 부담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에 운반비를 반드시 합을 시켜서 올리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원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오늘 여기에 오셨는데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은 우리 교육행정은 도 단위 자치제인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들은 직접적인 권한이 별로 없어요. 전부 도의 지시를 받아서 교육감님을 대행해서 모든 걸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한 분이고 시·군은 23개니까 23개 시·군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교육감을 대신해서 소신 있게 모든 교육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안동에 모 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불미스럽게 성희롱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회를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체육과장님 상당히 책임이 많아요. 운동을 해서 입상을 했잖습니까? 1등, 2등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했는데 격려하면서 어깨 두드린 것이 전부 성희롱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입상하면 격려할 때 말로만 해야 되지 손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사람이 보는 운동장에서 어깨를 두드렸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성희롱이 되느냐, 재수사를 하라.”고 판사가 그렇게 검찰에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됐을 때 안동 윤기환 교육장님하고 그 학교에 우리가 갔습니다. 학부형이 한 600명 모였어요. 학교가 곧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강력하게 소신껏 대처한 분이 바로 누구냐 교육장님이에요. 다른 이는 대답 못해요. 교감선생님이 사회를 보는데 또 다른 학부형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둘이 같이 사회를 보자 그러고 웅성거리고 아주 대단한 걸 진압한 것은 바로 윤기환 교육장님입니다. 교육장님들이 그렇게 소신껏 해 주셔야 된다 이거야, 그날 그렇게 안 했으면 전부 다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밀고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신 있게 교육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주교육청에 배용호 교육장님은 제가 출신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얘기 못합니다, 다른 지역은 못 가봐 가지고. 그런데 그 영주댐 때문에 또 문제가 많아요. 영주댐 때문에 영주의 평원면 전체가 그 물에 들어 가버리니까 평원면에 학교가 평원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하고 학부형들은 강력하게 요구해요. 그날도 보니까 그 학교출신인 서울에 중소기업청인가 청장이 내려왔어요. 학교에 학교 폐지하지 말라고 로비하러요. 그랬는데, 거기에 시장님도 나오시고 여러 분들이 나오셨는데 교육장님께서 소신 있게 현재 그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시고 해가지고 학교가 평원초등학교가 리모델링되지 않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신임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육감 대신에. 그 다음에 그 문경교육청에 보면 서서규 교육장님, 문경교육청 청사 문제가 이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주니, 안 사주니 이러다가 이번에 사겠다, 매입을 하겠다. 매입을 해가지고 공공도서관으로 하고 교육청을 매각하는 돈으로 교육청을 이전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이전하는데 땅을 일정한 데에 몇 군데 하면 몇 년 동안 수소문해 봤습니다마는 예정된 지역은요, 처음에 땅값이 평당 10만 원 갔다 그러면 지금은 50만 원 내지 100만 원 갑니다. 못 지었습니다. 이래서 교육장님이 폐교된 학교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봉화교육청 김형 교육장님 아래 우리 교육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봉화군하고 그 지역민들하고 했는데,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해 줘도 아무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봉화군에서는 필요하다면 연말예산을 짜기 전에 교육장님 보고 각급학교에 필요한 예산이 뭐냐, 그걸 가지고 군으로 와서 한번 협의를 하자 그런 제안을 합디다. 그리고 또 무엇을 그리도 과감하게 내세웠느냐 하면, 여기 적정규모 학교라고 하는데 앞으로 초등학교는 적정규모 학교라 그럴 건 없어요. 북부지역에 가면 전부 20명, 30명, 10명 내외인데요, 적정규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뭘 내세웠냐 하면 중학교를 적정규모로 정의하는 방법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숙형 중학교, 그러면 봉화 같은 데는 보니까 춘양중학교에다가 춘양 가까이 어디 중학교 하나 세우면 되고, 그 다음에 봉화는 봉화에 하나 세우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던가? 하여튼 딱 세 군데만 하면 되거나 두 군데 중학교만 있으면 되도록 그렇게 제시를 합디다. 그걸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인데 그런 내용들도 상정을 해 주셨다하는 것을 높이 평가를 드리고 다른 모든 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도 다 그런 일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울릉교육청의 김칠복 교육장님이 가셨는데 울릉은 기숙형 중학교를 하려 그러다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아래 들었습니다. 그것도 울릉교육청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위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해결해야 될 게 휴면 학교법인이 있지요. 그 법인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해야 되지, 학교도 없는데 재단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빨리 처리해서 도교육청에 갖다 주든지, 안 그러면 팔아서 뭘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릴 것은 소신 있는… 교육감을 대행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어려움은 도와 아주 긴밀하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 따라 가지고 지적을 하거나 묻거나 의문 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8쪽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1인 스포츠 클럽 강화라고 그랬는데 스포츠 강사 이것 어디 법이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임용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명에 의해서 합니까, 교과부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스포츠 강사 임용이요.법이 있습니까? 법은 없지요?

지금 교육과정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와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강사 채용하는 것이.

법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까? 그러면…

다만 부족한 부분을 체육을 잘하고 있는 일반교사라든지 다른 또 체육선생님들이 대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사람이네요, 320명이라 그랬는데요?

예, 지금 상태 같으면 필요한 인원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더 확대를 해야 하는 겁니까?

예, 확대할… 그런데 자원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날 골치 아픈 게 학교 회계직, 기간제 이거 와 가지고 만날 무기계약 해다오, 봉급 올려다오, 뭐 체계 있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정당하게 시험을 쳐가지고 공무원 시험 치듯이 시험을 쳐서 임용시켜줘야 하지, 도나 개나 막 들어와 가지고는 들어온 뒤에서, 들어올 때는 안 그랬는데 들어온 뒤만 되면 그만 이런 걸 요구를 해댄다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돌봄도우미가 전화 문자를 넣었더라고요, 좀 보자고. 그래 나는 겁도 나고 말이지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왜 보자 하느냐?” 그러니 “이제는 됐습니다.”, “왜 됐느냐?” 내가 대답은 돌봄교사 임용을 한 것이 누구냐 하니까 교장선생님이라 하대, 돌봄교사. “그럼 교장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감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걸 채용하는 것도 경상북도에서 책임을 지려면 아주 철저히 책임을 져줘야 하고 안 그러면 학교에다 맡기려고 하면 학교장 선생님한테 세부적인 그런 세칙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게 또 노동단체를 만들면 교장선생님도 함부로 못합니다. 탈퇴해라, 들어가라, 나와라 소리도 못합니다, 이게요. 노동운동 방해가 되어서 고발당해요. 그래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 가지고 학교에 해야 하는 아닌가, 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 학생자살예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도 잘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 모 학생이 자살한 뒤에 형사적인 책임은 교장선생님이 다 벗어날지 모르지만 민사적으로 재정적으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나, 우리 경상북도 안에는 없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올해 2012년도는 없지요, 국장님?

금년 8월 31일까지 일곱 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일곱 명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학생도 있고?

예.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인력이 낭비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10쪽에요, 독도교육강화 해놓았는데 나는 이 독도교육을 왜 강화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고 또 어느 정권이 일본하고 협상하다가 어업권을 협상하다가 이게 공동어로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일본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승만 박사가 평화선을 그었을 때는 일본이 입도 못 뗐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는 소리도 못했어요. 어느 시기에 와서 자꾸 독도가 자기 것이다, 자기 것이다 하는데 이건 우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독도의 올바른 인식, 독도의 올바른 인식 국장님 뭡니까? 올바른 인식이 독도를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올바른 인식이 됩니까?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만? 그것만 이해한다 하면 독도 이렇게 많이 떠들면 안 돼요. 떠들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둬도 되지 싶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끝에 보면 ‘… 및 수호의지’ 라는 게 있습니다. 수호의지, 지켜야 되는 의지는 우리 영토는 독도뿐 아니에요. 이어도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됩니다. 저기 가거도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되요. 그런데 독도에 곧 침범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독도체험탐방단 123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4000만 263원을 썼는데 이것은 예산으로 나가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탐방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123명을 탐방시키기 위해서 썼는데 앞으로 이런 정책을 내버리고 각자 자기 자부담을 해서 독도탐방 갈 학생을 모집하십시오. 모집하면 이 정도 123명은 더 나오지 싶어요. 자부담해 가지고 나가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 국토를 수호의지가 있지 돈 줘가지고 거기 가서 구경하고 국토수호해라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탐방단을 공모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1쪽에 미래지향교육과정 운영인데 정서행동발달 장애학생, 그래 미래지향적이라는 요는 특별지도를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그 학생에 맞는 교육과정시스템을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지 싶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삼락회를 하고 있는데 삼락회에서는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충효교육이라는 과정을 넣어놓았어요. 그래서 안동시내에 있는 한 8개 학교에 3, 4학년을 두 시간씩 한번 해 봤습니다. 가보니까 교실은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으로 싹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교실에서 쓰던 것하고 전혀 다릅디다. 우선 칠판이 다릅니다. 칠판을 나는 쓸 줄 몰라서 분필로 쓰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 쓰는 걸 가지고 주고 지우는데도 지우개로 지워서는 안 되고 물 지우개, 물 묻혀서 지웁디다. 그래 전혀 바뀌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실은 가니까 역시 분필로 써도 되는데 그게 어느 교실이 효과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실은 지금 초현대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수업은 아직 구태의연해요. 옛날보다 낫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아이들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주 영리해요. 그런데 그 영리한 학생들을 잘 이끌어줘야 하는데 수없이 많은 걸 여기대로 하면 확실하게 대한민국 교육이 이 단계로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태도부터 말하는 것부터 이런 것들이 옛날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상당히 영악하다는 것, 똑똑하다는 것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게 우리 떨어진 학생들은 요즘 특수반이 있습니까? 있지요, 학교별로?

예, 필요하면 편성해뒀습니다.

오후에는 그 아이들은 특수반 교실에 가서 지도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쪽에요 거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돌봄교사 무기계약으로 요구하더라는 말씀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현재 돌봄교사 같은 분들이 이것도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교과부에서 임시방편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래 놓고 전부 다 교육감한테 떠맡기고 교과부는 뒤로 싹 빠져있고 부감님, 이것 좀 올라가 따지세요. 이것 일선 학교 이래가지고 일선 교육청이 말이야 교과부 때문에 못 살겠다. 너희 못 하거든 돈만 내놓아라, 우리가 알아서 할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강력하게 일선의 소리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교사독서연구회 하는데 교사독서연구회에다가 돈을 어디 보니까 돈 50팀에 1억 7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뭐 선생님들 독서동아리 하는데 뭐 이렇게 투입해요? 1억 7000만 원어치 책을 사다가 학생을 읽혀야 되지요. 선생님은 자기 봉급 타니까 자기 돈 가지고 책 사고 읽고 이래야 해요. 그래서 이 동아리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도록… 교사독서동아리 50개 팀에 1억 7000만 원까지 투입할 일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저는 선생님들이 이런 연구회를 통해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지금 당장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지만 선생님이 쌓은 소양이 결국은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까지는 저는…

그건 이해가 됩니다. 옛날부터 연수할 때는 연수는 콩나물시루와 똑같다, 물 부으면 물이 전부 다 새는데도 콩나물은 큰다는 그 논리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한테 1억 7000만 원 하지 말고 학생들 동아리에다 더 투여를 해주시고 선생님들은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회사에 가보십시오. 자기 봉급 내어가지고 봉급에서 1만 원, 2만 원 모아가지고 책 읽는 동아리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 회사에서 또 조금 보조를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막 판을 전부 다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주성이 없어요. 다음에 1억 7000만 원 안 주면 이 50개 팀이 조성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쓰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게 죽 많이 있습니다마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저께 봉화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한 데 봉화는 현재 급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읍내에 595명이든가 뭐 500 몇 명, 600명이 안 됩디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학생들에게 다 무상급식을 해 주는데 그 600명 가까운 학생 중에는 급식을 돈을 내고 먹어도 충분한 그런 학생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저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박노욱 군수아들이 거기 들었다. 무상급식 너 돈 내지 말고 밥 먹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해야죠, 군수님 아들은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 국장, 공무원 이런 분들의 아이들은 낼 수 있는데 그 아이들까지 왜 자꾸 전부 다 무상으로 먹이려 하느냐 말이라. 그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각 교육청 학교별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행감장에 올라오면서 입구의 국화꽃 향기가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준비하신다고 이 자리에 계신 부감님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하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주무담당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교육청장님이나 우리 교장선생님 대표 분 해야 합니까, 오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시·도별 일반계고 평가한 게 이렇게 나온 게 있어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잘 하신 부분들이나 향상된 부분이 많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지역이 구미다 보니까 우리 조규생 교장선생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월등하게 도에서 1등과 전국에서 4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장에서의 노력에 또 여러 교장선생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준비하면서 여기 자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교육위원회 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여러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들은 제가 메모를 해 놓았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질의나 이런 것들이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가벼울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래도 필요하고 현장의 목소리들이 담겨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개선해 주시거나 시정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제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부서파악이 덜 되어서 그럴 수 있는데 자료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초·중·고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상시 전력공급 장치일 겁니다, 그게. 일맥 같은 건데 혹시 답변이 국장님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우리 부서의 과장님들이 해줄 수 있으면 그냥 바로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지금 향후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정도인지 계획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게 파악이 됩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것이 당직이 있습니다. 당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직실에서 전원을 아웃시키면 실질적으로 다 꺼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콤’이나 필요부분들이 상시전원으로 계속 살아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콤’이나 이렇게 공사를 하던 사람이 그렇게 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금만 귀찮으면 이 선을 다른 데 연결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아웃을 못 시키고 온을 시켜놓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오래된 학교, 그리고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당직선생님이 그 파악을 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선풍기를 켜놓고 갔는데 이게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도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화재가 일어난 경우도 있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현장을 바로 파악을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시정 조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바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 외로 자료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 제가 각 지역에 대표로 네다섯 군데씩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이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한 비용을 각 학교 본인들 비용으로 해서 올렸겠지요, 그렇죠? 종합을 해 보니까 각 학교에 ㎾당 금액이 많게는 4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수입제품도 아니고 어디 국외제품도 아니고 절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G2B 조달청 잘 이야기하는, 아니면 분명 이건 수의계약일 수 있는데, 분명히 수의계약입니다.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4배가 차이가 나는지 혹시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당 단가입니다. 많게는 ㎾당 39만 원 하는 데가 있고 많게는 120만 원 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현장에서 어느 한 부분의 수의계약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적게는 이렇게 밖에 안 되지만 3조, 4조 되는 우리 전체예산 규모로 봤을 때 이야기들 하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설장비유지 지출비 해서 제가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500만 원 이상씩 되는 부분들을 이것도 워낙 자료가 많지 싶어서 조금 500만 원 이상씩 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설장비유지를 받아 본 첫 목적은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각 학교별로 전체 금액이 대충 얼마를 내려갔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대충 한 3000, 2000 이 정도 이렇게 소모되도록 내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비용들이 일찍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 교장선생님들 계시지만 재량에 의해서 일찍 이 시설유지비들이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경우 ‘볼라벤’ 어떤 형태가 왔을 때 이 학교단위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정작 필요한 부분을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못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시설유지 장비비 외에, 이 목외에 사용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당장 급하니까 목외의 비용을 먼저 선지출하고 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자료도 어떻게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이 100원까지 똑같습니다, 100원까지. 이거 설명 누가 좀 해 주십시오. 그나마 양심 있는 몇 군데는 다만 한 2, 3000원 차이는 나도록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을 차이가 나도록 해서 올렸습니다. 확인은 못하겠지만 단위 1000원, 100원짜리 단위까지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이 똑같습니다. 누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루어 짐작컨대 결과에 금액을 놔두고 거꾸로 정산한 겁니다. 그렇죠? 금액은 안 큽니다.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보통 평상 시 현장에서 간과하고 지나갔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1762만 5000원 똑같습니다. 귀신이라도 이렇게 못 맞춥니다. 이것 역시도 시정·개선 요구를 좀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이것은 혹시 현장에서는 감사나 어떻게 현장지도를 합니까,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는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고 그 소요내역은 저희들이 매월 수합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부서 계시지만 일상감사나 특별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다음에는 현장에서 기록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이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일어난, 그리고 교직을 퇴직한 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취합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개선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부분을 따로 딱히 이야기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여기 자료를 또 역시 보면 특별하게 특수하게 어느 직원 분들하고, 물론 명문고나 어떻게 사립고나 이렇게 해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는 부분이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천의 하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부당수급으로 인해서 적발이 된다면 조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사부서에서 종합감사를 가면 확인이 되고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규정으로 들어가면 몇 회 적발 시 어떤 경고, 아니면 어떻게 부당 수급한 것 환수 그런 세부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3회 적발 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감사 해 가지고 몇 년을 해도 계속 해도 그것 절대 적발 안 됩니다, 3회. 그러면 내부적 회의를 통해서 감사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 내의 지침이나 규정이 개정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좀 지나가도록 하고 초등학교 우리 저학년들 제가 지금 자료 보니까 1, 2학년, 초교 1학년 여교사 비율이 94% 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이게 또 현장에서의… 물론 배려나 전체 학년 배정할 때 교장선생님께서 연초나 연말에 어떻게 다 수합을 해서 여러 가지 연령이나 이런 걸 봐서 이렇게 다 잘 하시겠지만 현장의 또 다른 불합리한 목소리들이 청취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95%가 초등학교 1학년의 여성교사 비율, 물론 전체 우리가 관리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는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더 속으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각급 학교 및 지역교육청 예산절감 우수사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제가 한번 받아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회사 같으면 사실은 주가 예산절감, 투입대비 최대의 수익 이게 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에서, 공공기관에서는 주는 것은 무조건 다 쓰자, 주는 건 다 쓰자 그런 주의가 만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것도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써야한다는 것들이 바닥에 많이 퍼져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각골쇄신 해야 한다는 것, 지금 시대가 자꾸 바뀌고 있고 지금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에도 그런 것들이 좀더 빨리 받아들여졌으면 바람과 함께, 지금 여기 보면 구미정보고등하고, 청도전자고등학교, 경북자동차고등학교, 남정초등학교, 포항교육지원청, 고령교육지원청, 울릉교육지원청 해서 각기 각자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해서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청에서 또 다른 청과 이렇게 잘 스킨십을 하셔서 이런 부분 널리 전파를 하셔서 같이 공히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포항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따로 또 봤습니다. 그런데 요지에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지는 이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환지처분 공고일 전후를 요지를 삼아서 지금 이 사건이 출발된 시점입니다, 따지고 보면. 환지공공처분일 이후에 다른 소유권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정가로 사야 된다는 걸로 해서 저쪽에서 요구했고 우리가 그걸 미처 간과하고 지나가서 우리가 샀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학교가 환지처분공고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때까지는 같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같다는 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다르죠? 아주 더 깊게 들어가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A중, B중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A는 환지처분공고일이 2005년 12월 31일입니다. B중은 2009년 3월 12일입니다. 이거 아주 문제가 여기에, 2009년 3월 12일이 환지처분공고일입니다. 아주 늦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에 관련한 많은 고민과 구입과 이런 부분들은 이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벌써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지처분공고일까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음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업무상 배임 아니면 여러 가지 각도의, 결론을 놔두고 가기 위한 걸로 오해가 아주 심각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하면 제가 세세하게 지금 감사부서에서 받은 것 ‘2008년 3월 27일 조성원가 협의불가 시 법률자문 및 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서도 미이행’, 이렇게 중앙감사에서 이렇게 확인까지 다 된 내용입니다. 그럼 2008년 3월 27일입니다. 그 이전에 벌써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중은 환지처분공고일이 예를 들어 2009년 3월 22일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미 벌써 우리의 논의는 벌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환지처분공고가 일어났다 함은 이게 결정은 그렇게 났다하더라도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청이 자유롭게 못하냐 하면 2008년 9월 9일부터 2009년 7월 30일 사이에 확대 해석하는 판결을 받기 위한 공문을 계속해서 네 차례나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거꾸로 결론을 내놓고 이 결론을 갖추어주기 위해서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결론은 중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해석을 아주 우리 공무원들은 확대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지시키면 아까 모두에 우리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것은 금액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정말 되짚어서 정말 이 부분은 잘 밝혀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3분 남았는데 너무 그래 가지고 답변을 제가 따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구고등학교, 구미 우리 박태환 위원님 계십니다만 차제에 또 연장이 되겠습니까? 연장은 해 놓으셨습니까?

아직 연장 승인은 안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제 보고도 많이 들었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보고는 많이 들었는데 차제에 이 부분은 우리 박태환 위원님께서 따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사업적인 돈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 확인을 하다 보이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당관련해서 교부금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전체 금액은 11억 9000만 원으로 교부금액입니다. 지출금액은… 그냥 바로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과장님?

강당 관련해서는 11억 9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교부되었고 지출한 금액은 8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전에 용역비 지출한 것이 6억 1721만 원 있습니다. 그래 여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부금액이 11억 9000이고 은행이자가 2억 5000입니다. 집행잔액이 4억 얼마 남았는데 이거 지출하면 은행이자가 그대로 그냥 자기들 쓰지 않고 은행이자가 계속 누적되는가요? 이 사람들도 자기 이 받은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쓰지도 않았는가요?

아마 집행이 안 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선급금도 줬고 기성도 줬는데 그 기성이나 선급금은 공사 진행과정을 보고 주는 건데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집행을 했겠지요. 그런데 은행이자는 2억 5000 정도 되면 그 돈은 그대로 담겨있다는 건데?

……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선급금이 1월 19일에 5억 3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기성이 한 달도 안 되어서 3억 5000이 연달아 나갔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고 주는 건데 선급금도 많이 줬을 뿐더러 기성도 바로 이렇게 나갔다는 부분들을 다시 잘 조치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추재천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추가가 아니고 그냥 할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휴식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추가질의 10분입니다. 한바퀴 다 서클 돌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질의한 것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이야기한 것 처음입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경안여자고등학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에게 바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감사담당관 박선용입니다.

경안여자고등학교 지난 언론보도와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간략하게 감사담당관이 알고 계시는 범위에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지금 현재 처리가 어떻게 되었다. 그것까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제일 처음 발단은 지난해 교과부 감사에서 발단이 됩니다. 교과부 감사에서 행정실장이 횡령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해임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는 법인이사에서 해임을 안 하고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할 방법이 없는가를 검토하던 중에 올해 6월에 제주도에 골프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거기서도 또 행정실장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교사하고, 학생부장하고. 그래서 교장, 학생부장은 정직처분을 하고 행정실장은 전에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임을 하라고 요구했어요. 했는데 지난 10월에 교장하고 학생부장은 처분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경고, 학생부장은 경고고 그다음에 교장을 견책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실장은 이제 이사회를 해서 행정실장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하는 것까지만 정리를 했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기일이 12월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 4일까지 기다려보고 만약에 그 때 가서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될 때는 적정한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교장이 정직 중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재단 거기서 뭐로 되었습니까?

견책으로 했습니다.

견책, 그다음에 학생부장은 뭐로 되었습니까?

거기는 경고되어 있습니다.

학생부장도 정직처분을 했는데 경고?

예, 그렇습니다.

행정실장은 그냥 아직까지 처리 안 되었다, 그렇지요?

예.

자, 부교육감님!

예.

우리가 감독기관이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징계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정직을 하라고 했는데 견책을 했습니다. 그다음 또 학생부장에 대해서는 정직하라 했는데 경고 했습니다. 이래서 이게 어떻게 감독기관으로서 실효성 있게 감독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학기관에 대한 저희들의 감독권한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좀 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안여고에 대한 부분은 감독관청의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사처분 미 이행으로 인해서 학교의 모든 지원을 제재를 하면서 압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사학기관에서 지금 다른 말로 학생이 뭐 죄 있나? 이렇게 합니다. 학생이 뭐 죄 있나? 교장선생님, 이사장이 전부 죄지 학생이 무슨 죄 있냐? 왜 안 주느냐?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거 실효성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장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교장과 재단이사장을 다음 우리 마지막 마치는 날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경각심도 주고 하기 위해서 좀 부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중에 위원장님 결정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안고의 교장하고 재단이사장 출석의 건은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 해서 결정해서 정리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간담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후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24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면 각종 수당 부당수령 처분기준강화 이래 가지고 강화기준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아마 감사담당관, 이것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수당 부당수령 처분기준을 강화한 것이 아주 미흡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일 밑에 표를 한번 보십시오. 가족수당 부당 수령할 때 부부공무원 2명 모두 수령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에 뭡니까, 주의 지급정지 3월, 주의 지급정지 6월, 경고 지급정지 12월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과 학비보조수당 부당수령, 부부공무원 2명 모두 수령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 주의 지급정지 1기분, 2기분, 4기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학비보조수당은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부공무원이 서로 저녁이든지… 부부공무원이 다 학생의 재학증명서를 떼서 기관에 가져가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알면서, 공무원이 알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급기준을 강화할 용의 없는지, 이게 징계 정도는 가야합니다. 부부공무원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만일 한 쪽에서 모르고 그랬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부부공무원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한다고 하면 처분기준이 이래서는 안 된다. 강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처분기준은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은 안 되고요.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볼 것이 아니고 처분 행정사항, 이게 행정사항 아닙니까? 이게 행정사항입니다. 행정사항인데 여기 말고 또 행정사항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신분상 조치 말입니다. 경고라든지 주의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고의성이 아주 클 때는 징계까지도…

지급정지 3월, 6월, 12월 이것 놔두고 신분상 조치 주의, 경고 이것을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경주교육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예, 경주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예.

마이크 드리십시오.

경주교육장 손수성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88쪽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료를 내밀며) 이것 위원장 한 부 드리고 이것 집행부에 빨리 나눠주고… 교육장님 한 부 드리고… 교육장님 자료 보셨습니까? 보입니까?

예.

올해 제가 용도 폐지된 지역교육청사를 현재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해온 결과를 보면 경주교육지원청 지금 청사가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하나는 삼락회사무실로 무상대부하고 또 하나는 경주 월성동 주민센터에 무상대부하고 있고 이 두 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지금… 검토해서가 아니라 교육장님, 교육장님 벌써 발령을 언제 가셨는데 지금 감사자료 요구도 해서 벌써 이 자료요구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도 안 보시고 그렇게 자료를 냈습니까? 이게 무상대부를 삼락회에 무상대부 해야 할 성질이 아닙니다. 또 방금 자료 보내준 것 있지요, 교육장님?

예.

이게 자료가 뭐냐 하면 2011년도 감사하면서 교육청사 현재 활용계획을 자료를 요구해라, 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경주교육청사 105-5번지 자체활용, 인왕동 경주교육청사 월성동 대부, 활용계획에 자체활용, 보이스카우트사무실, 토… 국유지 지금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경주교육청에서 이렇게 무상대부해서 해야 할 성질이 맞습니까?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수정해서요. 무상대부를 해주고 거기다가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지난번에 또 페인트칠하고 이렇게 합니까? 앉으세요. 부교육감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까?

제가 삼락회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서 이 무상대부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불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9쪽과 188쪽 연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어떻게 줄일 방법을 강구를 해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많아도 너무 많고 오늘도 지금 데모한다고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고, 작년에 비정규직 현황이 8293명입니다, 전체가. 공·사립 포함해서 8293명인데 금년에 보고자료에 의하면 1만 646명입니다. 188쪽입니다. 2353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줄이라는 것은 뭐… 해도 앞에49쪽은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감사장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줄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2353명이 늘어났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조리원, 조리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부감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 보십시오. 종사원은 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학교가 불어납니까? 학생이, 학급이 불었습니까? 어떻게… 그걸 보시고 하십시오, 보시고 정확하게. 1년에 2353명이 불어났다는 것은 뭔가 지난번에 보고에서 빠트려졌거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정말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경직성경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이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어느 하나의 기관도 줄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두 다 오신 분들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센터, 센터, 계속 센터입니다. 또 사람 하나해서 뭔가 일이 하나 불어나면 또 사람 하나 비정규직 써야 되겠다. 또 올라옵니다. 예산을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해도 계속 예결위 가서 살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도 이후에 또 내년에 추경 얼마 안 있으면 본예산 올라오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꾸 뭔가 시위나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감사장에 다 참여하신 분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경직성경비 때문에 아무 것도 활용할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마지막 추경 때 예절체험관 작년에 한 곳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작년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난… 금년도 1회 추경 때 2개 기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삭감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살렸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살렸습니다. 예결위에서 살려가지고 체험관 하는데 또 비정규직 써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자꾸 승낙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교육청에서 또 학교에 폐교된 학교에 거기 뭘 쓰겠다, 뭘 쓰겠다.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쓰면 비정규직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정말 한번 반성해봐야 할 생각들입니다. 부교육감님,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정규직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함께 우려되는 마음은 저도 같습니다. 해서 저도 교과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교과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부담이 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도 이런 정책을 하면서 결국 인원이 들어가면 교육여건이 다소 좋아진다는 효과는 있습니다. 조리종사원이나 보조교원이나 보조행정직이나 이런 게 많으면, 그래서 타 도에 하는 데는 이런 인원을 투입하면서 현장의 질을 높여 가는데 우리만 또 너무 억압을 하면 또 타 도하고 균형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억제해 가면서 교육현장의 질을 좀 함께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노력하는 게,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게 이런 답변을 계속 받아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220쪽과 209쪽 같이 연관해서 좀 보겠습니다. 222쪽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 본 위원이 2011년도에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도정질문을 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왜 하지 않느냐? 도지사에게도 하고 교육감께도 했었는데 그때도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는 행정협의회를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청에는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다.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209쪽입니다. 교육협력관까지 만들었습니다, 직제까지 만들었습니다. 211쪽에 그 교육협력관 업무를 한번 보십시오. 출장이 대구시청, 서울시청 시청 갔다 오는 것 이외에는 협력관을 만들어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협력관 만들 때부터도 본청의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협력관을 만들려고 했으면 우리 도의회 의원들에게 협력관을 만들겠으니까 도청에 앉을 수 있도록 배치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 협력요구를 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그건 안 된다 하니까 여기 본청에 앉아 있습니다, 본청에. 앉아있으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대구시청은 벌써 대구시청에 앉아서 책상 갖다놓고 앉아서 협력하고 그 다음에 결재까지 합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질의할까요, 교육행정협의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예, 행정협의회에 의원님을 구성해 놓고도 사실 협의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도청과 협의가 많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게요, 교육협력관 문제를… 위원장님!

예.

도 교육청의 교육협력관 문제를… 지금 협력관이 여기 본청에 현재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협력관은 도청에 책상을 갖다놓고 그 자리를 만들어서 해야만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정식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면 협력관 제도를 없앱시다. 강력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예,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첫 번째 질의시간이 초과했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 없으시면 추가 질의 시간으로 채택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까? 예, 김원석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10분입니다.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가 10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하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마지막 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전에 바로 각종 입찰시 지역제한에 대한 지침인데, 이게 아마 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별도 사무감사 자료 이전에 제가 받은 겁니다. 없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각종 입찰 시에 지역제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지역에 있는 사업하는 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사업체가 입찰에 응모하고, 그 다음에 구매 내지 납품하는 그런 일종의… 어떤 지역을 위한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만 받아봤는데 의성공고는 32건이고 흥해공고는 15건인데 제가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서구입을 하는 데에 대구·경북의 지역을 제한했습니다. 대구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서구입 하는 데에. 그리고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데도 이것은 전국단위로 지역제한이 없었습니다. 그 자료 혹시 보십니까? 그 다음에 의성공고는 각종 실습 재료, 이 실습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전국단위로 합니다.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흥해공고를 보니까 이것도 역시 각종 실습자료를 구매하는 데에 경북이라 하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선 담당과장한테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한번 답 …

예, 담당 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정보과장 권영건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예, 아까 국장님이… 지역제한 규정은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제한을 합니다마는 지역제한을 할 때에는 이 자체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구·경북 묶었는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한 것도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해서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지역경제를 활성화합니다만 이 자체를 …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도서 상품권을 전국단위로 구매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이것은 가격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임의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금액이 일정금액이 되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지역제한을 해라 마라 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요, 그 학교가 잘 한거냐 잘못한 거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체가 많고 이런 경우는 지역에서 하도록 가급적이면 하도록, 저희들 공문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장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자료는 189쪽입니다. 지금 일부 교장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출장이 참 많다. 또 선생님도출장이 많다, 옛날같이 출장을 선생님들이 좋아 안 해요. 왜냐하면 교과단위 이수제이기 때문에 출장 갔다 오면 또 다시 보강하려 하면 더 힘들다. 출장이 너무 많다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해 왔느냐 하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각종 연수회가 얼마나 있는가 싶어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니까 190쪽이 됩니다. 몇 군데만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담당관님, 2011년도 10월 21일에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1일, 당일 127명이 연수하는데 1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당일 연수하는데 약 11만원이 들어갔거든요? 물론 연수를 잘 하다보면 이렇게도 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골자는 1인당 11만원이라 하는… 단 하루 연수하는 데에 11만 원이 들었는데 …

그게 전체 금액이 거기에 1일 식비하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 당일 지자체하고 하니까 오신 분들 선물 3만 원 정도를 포함해서…

선물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보면 이것도 역시 1일인데,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청렴업무담당자를 하는 데에 역시 1인당 계산해서 14만 7000 원이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지역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렇게 같이 함으로 인해…

아니, 우리 교육청 청내 직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작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은 몇 쪽이냐 하면 176쪽입니다. 꼭 안 보셔도 됩니다마는, 교육과정과에서 부모나라 문화탐방에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문화가정 학생들 자녀들은 우리 한국의 학생들과 한국 국민으로서의 성장하도록 적응교육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그 모국까지 가가지고 그 나라 모국의 문화풍습까지 익히도록 한다는 것은 예산이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교육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다만 저희들이 다시 그 사업 존폐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단과 다른 분들이 긍정적인 측면을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면에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검토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수 자료 받은 것에 보면 경주교육문화회관에 31건에 7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교육연수원에는 19건, 학생문화회관 16건,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인 학생문화회관이 포항에 문화회관 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연수원도 그렇고 연구원도 그렇고 과학교육원 같은 데에 공공기관 연수시설을 잘 이용하면 낭비적인 그런 요소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여건이 저희들 연수기관이 식사를 제공해야 될 경우가 있고, 또 당일 같으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연구원에 GETV 화상 회의시스템 잘 되어 있지요? 이와 같이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별로 회의를 나누어서 하면 교장선생님들 출장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것이고 선생님들 출장에 부담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도 아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낭비적인 그런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얘기한 데 대해서 동감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마지막 날 한번 다시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환입니다. 아까 우리 홍광중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교육장님 치적을 자랑 하셨는데 하나만 하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미교육청에 한 40여일 됐습니다. 불산사고 일어났을 때, 지금까지도 경찰서나 소방서나 구미시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태주 교육장님께서 정말로 옳은 판단력, 순발력 있게 휴교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해서 우리 교육장님들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을 가봐야지 갈등을 느끼지 않겠다 해서 불산가스가 누출되는 그 현장을 가서 딱 보니까, “아, 이건 휴교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아주 적당한 방법으로 순발력 있게 판단해서 그 다음에 학교휴교령을 내린 것 이것은 우리 구미시에서 다른 3개 처는 전부 비난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했다하는 것, 그래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 판단력이 더욱 더 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하겠습니다. 588쪽 일반계교를 제외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전입·전출자, 재적자 현황이 최근 3년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588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536명이라는 부적응 학생이 있습니다. 전체 퇴학은 944명인데, 비율은 3.2%, 2011년도는 부적응 학생이 410명이고 전체 소계는 680명이 되어서 전체 비율이 3.4% 그 다음에 2012년도는 1학기만 했는데 역시 이것은 1.6 곱하기 2하면 3.2%고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우리가 교육에서 김순기 국장님, 교육의 목적이 완전하지 못한 미성숙아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 현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을 갖추고 직업 또는 자기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 마리 길 잃은 양이 아닙니다. 좀 많습니다. 그것도 길을 잃는 것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재적을 당한다는 것, 이건은 인생으로 말하면 참 목숨을 끊는 것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위센터라든가 또 대안학교라든가 스마트교육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제일 중요한 위치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인성교육을 바르게 해야 될 것은 당해학교입니다. 당해학교의 담임선생님, 그 다음에 등등해서 교과수업도 마찬가지이고 교감, 교장선생님… 특히 저는 계기교육이나 교장의 역할 이것을 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의 민원이 “우리 아이가 별로 나쁜 짓 안 했는데 퇴학당했습니다. 교육위원이 좀 대응해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예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학교라고는 밝히지 않는데, 우리 구미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 오늘 파악했는데 구미전자고등학교 올해 입학정원이 280명인데 지원자가 570명이 와서 그중에 구미아이들 지원자는 45명밖에 안 됩니다. 525명, 제가 매일 “구미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좀 개선해라.” 교육감님한테도 하고 5분 발언 내지는 20분 도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금오공고도 200명 정원에 515명이 지원했는데 190명 정도의 학교에 구미아이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구미아이들이 왜 이렇게 적느냐 외국어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고 싶어도 성적이 안 되니까 못 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역으로 말하면, 구미에 있는 마이스터고 내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오는 애들은 걔들은 낙오자가 될 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구미지역에서 학교에 못 들어가고 구미지역의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한 100명 가까이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1년을 3분의 1로 나누면 한 30명 정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안해 볼 때 구미 인근지역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성, 군위, 상주, 점촌 심지어 김천 이렇게 해서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적응을 못해서 하는데 참 이것 안타까운 겁니다. 구미지역의 학교 하나 더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2010년도 학생수가 420명인데 재적학생 중 퇴학생 수가 전부 퇴학입니다, 자퇴가 아니고요. 40명입니다. 그중에 구미학생이 23명입니다. 2011년도는 또 66명입니다. 390명 중에 66명입니다. 몇% 입니까, 이게? 10%에 가깝지요? 17%입니다. 구미지역아이들이 또 45명입니다. 2012년도 10월 31일 현재 45명입니다. 이건 보면 정말 대안학교이고 등등 있어도 정말 그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한다. 중학교 때에는 철이 없어 좀 그렇지만 이것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들도 계시고 이런데 정말입니다.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이 부모 슬하 밑에서 공부해야 될 애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교육이 잘못되어서 조금 삐딱하다든가 결손가정이 됐을 때, 그런 아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곳은 바로 학교밖에 없는데 그 역할을 우리는 좀 소홀하게 한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로 뜻밖입니다. 이게 17% 내지 20% 학생을 전체학생 중에서, 그것도 자퇴가 아닌 퇴학으로 처리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터는 천직이다.”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장이다, 가르치는 것은 두 번 배우는 것이다.” 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잘 놀아보자 하는 놀이터로써 할 때 정말 이런 아이들이 나오겠는가, 이만큼의 숫자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고, 물론 지역사회를 떠나서 포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경산 같은 데에, 칠곡도 그런 아이들이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책임져야 될 곳은 초창기, 최초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마는 그러나 고등학교까지 와서 이렇게 될 때에는 그동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현장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반성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부교육감님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학교가 공교육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런 애들을 가르쳐가지고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성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2012년도 경상북도 특별교부세가 얼마였어요?

특별교부금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특별교부금을 중앙부처에 가서 누가 로비합니까?

예, 저희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수요를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많이 역할 합니까, 우리 도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교과부에서 결정을 해서 주는 걸로 …

고등학교의 특별교육비는 누가 주로 따옵니까?

초·중·고 구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작년도 4년치 사립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 사업예산 편성만 제가 들여다 본 겁니다. 경직성 예산은 그대로 내버려두더라도 저는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오늘 교육장님들도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것 3백만 도민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지금 초·중까지는 우리 관할지역 교육장님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도본청으로 하지요?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받아서 사립 고등학교, 공립 고등학교 예산을 반영합니까?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 하지요?

예.

자, 이걸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경상북도만이라도 이 예산 순환구조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요, 지금. 행정은 읍·면·동, 리, 통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읍·면·동, 리, 통의 모든 예산을 관할 읍·면장이 모아서, 동장이 모아서 해당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기획실로 옮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기획실에서 다시 경상북도 기획실로 다 올라와요. 그다음에 국·도비가 붙어서 매칭을 하고 매칭을 하고 이렇게 예산이 물 흐르듯이 중앙으로부터 밑에 하부조직까지 아주 투명하게 흘러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최소한으로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교육 지원장을 임명한 이영우 교육감께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주시만 예를 들면 초·중에 대한 모든 예산과 교육프로그램은 지역교육장이 하더라도 고등학교 과정도 지역의 교육 지원장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상식적으로.

실제로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관할 안 하시기 때문에 교육장님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 교육지원청교육장님의 업무영역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자, 상식적으로 학생들이 싸워, 거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파출소에 신고하겠지요? 두 번째는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고를 했어요.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고등학교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 그 부분은 학교장님 소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장 소관인데, 해당 감독은 지역교육청에서 일반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고등학교는 우리 감독 산하에 없습니다.” 하면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상북도 교육청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일반 행정예산도 읍· 면·동까지는 작으니까, 예산이. 시장이 모아서 도로 가는 거고, 최소한으로 예를 들어서 제 고장에 풍기읍장, 문경의 점촌읍장쯤 되면 우리는 3만 이상의 인구가 되니까 도로 바로 예산 요구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최소한으로 관할지역의 교육지원장이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상식 아니에요? 관할고등학교의 예산집행을 우리 본청에서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지역의 누군가가 행정요구를 한다든가 관할 도의원도 지역교육청을 들렀을 때 “고등학교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 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하고 있습니까? 권역별로 또 묻지요? 이번에 새로운 제도.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예산이 무거워서 중간에 내려놓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전체 업무를 넘기는 게 아니고요, 그 집행업무만…

집행업무도 돈이 무거워서 중간에 귀착을 하게 만들어 놓았느냐고요.

그래서 그게 시설업무를 거점 교육청을 지정해서 하는데요, 그 시설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지리적으로 가깝다보니까 그것을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집행부분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고등학교들 예산요구서를 지금 우리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교육위원들이 광역으로 있어서 이분들도 고등학교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를 거예요, 아마. 일방적인 통행이에요, 일방적인 통행. 학교지원과에서 받아서 그대로 예산편성해서 그대로 사립재단 행정실에 바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어느 중간에 거치는 단계도 없고,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여기 LED 조명을 3학년 교실에 다 집행해 줬지요, 공립학교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6000만 원씩 갔다고요. 그러면 그 LED 조명 고치고 나서 단돈 10원이라도 남은 돈 반환 들어온 것 있어요? 사립재단에서. 목적사업으로 줬는데 쓰고 난 비용을 잉여금으로 처리해 주더냐고요, 전혀 없잖아요. 일단 받을 때 받아 가면 절대로 예산절감이라든가 용도 외에 타 용도로 어떤 용도로도 쓰려고 하지요. 최소한으로 지역의 사학들을 갖다가 감독하려면 관할 지원청의 시설담당이 한 명만 있어도 저는 예산의 투명성은 굉장히 빨라진다고 봅니다. 지금 사립하고 공립하고 다른 게 뭡니까? 딱 다른 게 하나밖에 없어요. 사립학교 사립재단 이사장이 교장, 교감 임명 다해 버리고 그분들은 장학사, 장학관이 절대 될 수 없고 지역의 교육장이 될 수 없다는 것… 나머지는 공립하고 전혀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것 있습니까?

예, 재정 집행부분도 이제 사학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힐 일 아니냐고요. 재정을 집행하면 왜 사학한테 맡겨놓는데요? 이것 공립하고 차이가 전혀 없는데요.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는 안 합니다, 예산심의 때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내년도에 한 500억 이상인데, 약 120개의 고등학교 예산에 불균형도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요. 어느 학교는 올해는 예산 반영 다 되어 있고, 아까 우리 추재천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지요? 재단관계자가 잘못된 걸 갖다가 재단관계자를 혼을 못 내고 학생을 볼모로 해서 학생들이 뭐가 죄가 있나 이래가지고 계속 돈 지원해 줍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최소한도로 뭔가 투명성 있는 시스템은 되어야 누가 보더라도 영주다, 영주에 초·중·고까지 예산편성이 투명성 있게 확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감께서 언제까지 여기 경북도교육청에 계실지 모르지만, 뭔가 투명한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여금 개선할 방향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지금 두 번째 이렇게 들어와 봅니다. 업무보고 때하고 “관행이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환경의 질을 올리는 면에 우리는 치중을 해 주시고, 일반 의원들은. 그리고 교육위원님들은 교육의 질 향상과 인격 향상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할 것인데 좀 경각심…

사학에 대해서는 이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독립적인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학에서 집행하는 부분을 운영 면에서는 일일이 감독할 수 없고요,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집행을 했다거나 결과보고를 받아서 우리 목적에 위배되게 집행을 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또 시정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처럼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어떤 일일이 간섭을 하거나 이렇게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 지도에 관한 부분, 학생교육에 관한 부분은 공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장학이라든지,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립과 같은 기준으로 하고요. 나머지 재정 집행부분이나 인사권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선후보자들 중에 사학법 개정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사학법. 최소한으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교육의 종사자들이 다 직무유기한다고 봐요. 지금 대부분의 사학들이 선대의 창학 학교설립 취지와는 별다르게 가는 것이 너무 너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학교재단이 상속이 되더라고, 상속.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돈줄을 쥔, 예산을 쥔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왜 통제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운영의 묘만 갖추면 되는데.

예, 상속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사립학교법에 보면 이사가 이사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

예, 있어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사학법에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러면 사학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 집행부가 도리어 교육위원회에 가서 “조례로 이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정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사학을 저희들이 통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고, 사학법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사학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으면 국가기관이 관에서 그것을 통제를 못하면 그 방법론을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사학법은 국회에서 뜯어고쳐야 되겠지요. 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경상북도 교육청이 전국에서 투명성 있는 기관으로 1위 했으면 좀 다르게 1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르게. 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광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직속기관 원장님들하고 관장님들, 우리 조춘식 연구원 원장부터 시작해서 죽 오신 것 또 지루하게 듣고 앉아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싶어요. 이것 스트레스 받으면 치매온다 그러니까 치매 안 오도록 마음 편하게 이렇게 듣고 계십시오. 저는 또 주요업무보고 한 데 대해서 잇달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방과 후 학교 내실화로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그랬는데 사교육비의 해석을 어디까지 둡니까, 국장님? 사교육을.

공교육 기관 이외에…

학교에서 받고 있는 교육 밖의 교육은 전부 사교육비로 해석을 한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학교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여기 방과 후 교육 잘 하고 사교육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느냐면 “학원에 가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 그러니까 32명 있는데 32명이 다 들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게, 도대체 나는 방과후하고 학원에 언제 가느냐 이 말이야. 3학년이고 4학년인데 밤에는 안 갈 거고 언제 가기는 가는 것 같아요, 다 간다고. 그러니 할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 국가에서도 앞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싶어요. 사교육 억제를 하기 위해서 또 방과후 교육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할 일이 뭐 있겠느냐, 사교육 받도록 해라, 받을 사람 능력 있으면 받아라. 능력 없는 아이만 학교에 남아라, 이렇게 해야 되지 싶어요. 그래서 경비를 좀 절감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1쪽에요, 기숙형 중학교가 앞으로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기숙형 중학교. 영천에 지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영천지역이 4개 학교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울릉도 지역이 저희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여론이 형성되면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학부형이 반대합니까, 지역주민이 반대합니까?

지금 저희들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한 56% 정도 학부모 찬성을 받았는데 …

그러면 56%면 해야지, 어떻게 되어 안 됩니까?

지금 하여튼 지역적으로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

그런데 이렇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요. 동창회, 지역의 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아이는 전부 학교 다 마쳤어요. 해당사항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제일 통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혜택을 봐야 될 학부형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 도교육청에서 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고 봐요. 동창회 무슨 관계가 있나 그 다음에 학부형, 지역유지가 무슨 관계가 있나. 지금 아이를 보내는 학부명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서 그 학부형의 의지에 따라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공문이 많다하는 얘기를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학교에서 공문 제일 많이 다루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공문하고 모든 장부를 제일 많이 다루시는 분이 선생님입니까? 행정실장? 행정실장도 그 밑에 보좌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정실장이 아니지요?

교무행정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생님입니다. 그중에서도 내가 얘기듣기로는 삼식하는 학교 영양사 선생님이라 그래요. 그 양반들이 거기에 예산 나오는 것 그것 전부 다 꾸며 가지고 제출해야 되지, 하여튼 공문, 그 다음에 문서 제일 많이 만진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쪽에 합리적인 인사라고 그랬는데 합리적인 인사 해야지요,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는데, 교장·교감선생님들은 적재적소도 필요해요. 몸에 맞지 않는 학교에 가면 쓸데없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영양사 인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양교사. 영양교사 중에서 누가 합니까? 국장님? 체육과에서 누가 합니까? 과장님.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체육건강과의 급식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계는 담당하시는 분이 사무관입니까?

예, 사무관님하고 담당요원이 해서 마지막 결재는 제가 하고…

직접 영양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지요?

현재 저희들은 급식의 전문직이 없어서 …

전문직이 왜 없습니까?

아직까지 …

보건교사는 있습니까?

예, 보건교사는 교사가 된 지가 좀 경륜이 많이 된… 지금 현재 1명이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이제 경륜이 적으니까 안 된다?

영양교사는 지금 일정을 연수 받은 지가 4년째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데 이것 문제가 다 불거져가지고 애먹여가지고 하지 말고 전문직 하나줘요, 전문직. 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 말썽 없어요. 그래야 되지 이것 괜히 줄 것 말이야, 2년, 3년 뒤에 줄 거 2년, 3년 당겨서 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감님 잘 새겨보시고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그래서 뭡니까? 전문직을 하나 주시는 게 옳지 싶어요. 교과별로 죽 분석해 보세요. 보건교사를 줬다 그러면 체육교사도 줬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체육교사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교사 줬으면 체육교사 이중으로 줬는데 영양교사도 하나 줘야지요. 주도록 노력하세요. 주도록 노력하시고 앉으세요. 그 다음에 삼식, 아까 우리 김원석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삼식학교 근무여건 개선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경기도에서는 뭐냐 그러면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회계직이고, 강원도에는 보조인력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급식수당을 지급해 줘라 하는 공문을 내려줬다 그래요. 충청남도는 급식수당 공문을 내려줬고. 이렇게 죽 10개 시·도에서 지금 삼식학교 영양사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방학도 없고 이렇대요. 그래서 가족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여기에 경기도에서 했는 보조인력 지원 학교회계직 저는 이것은 반대해요. 이제는 반대합니다. 학교회계직 시켜 주니까 그 다음 날부터 또 무기계약직 해 다오, 그 다음 또 호봉도 해 다오, 그 다음에 또 봉급 올려 달라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채용해야 될 돈을 한 반만 이 수당으로 이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 주면, 영양교사한테 지급을 해 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싶어요. 그게 해결되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870쪽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에 학교명칭 사용학교 현황 제가 이게 도내 불법적 학교명칭 사용 현황과 처리대책은 어떻냐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학교명칭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초·중등 교육법에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법 제67조 벌칙규정입니다. 제2항 제1호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법입니다, 실정법. 그런데 이것 단속도 하지 않고 여기 대안학교에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돈까지 지급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 됐지 않습니까? 불법을 단속해야 되는 감독기관에서 여기에 위탁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대안학교 거기에 보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교과부나 그 다음에 의원이 입법을 발의하기는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법령을 고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대안학교에 대해서 자꾸 다른 의원님들께서 “왜 돈 주지 않느냐, 좀 더 지원해 주지 않느냐.”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못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할 일인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 안 하고 이 법 있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못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실정법입니다, 실정법.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처리할… 처리 대책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같은 관련교육법에 대안교육시설을 두도록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명칭에 대해서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좀 면밀하게 법률적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학교에 대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 보통 교육기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적응 학생들을 공교육에서 맡아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관이 존치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런 학교로써의 시스템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아마 이렇게 위탁교육기관으로 좀 의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적응학생이나 창의 인성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서 그런 학교를 공립학교로 신설을 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좀 수용을 해서 대안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을 맡아서 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법은 좋습니다마는 불법학교에다가 준다고 하면 이게 지금 모순이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1278쪽 복식학급현황입니다. 복식학급 현황을 보면 지금 169개 초등학교가 복식학급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지금 정말 복식학급을 하더라도 거리가 청나게 멀어서 본교에나 통·폐합 못하는 학교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복식학급을 두고라도 우리가 교육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만 지금 이게 169개 학교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169 학교인데, 정말 우리 공무원이, 학생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우리 최우섭 위원님께서도 앞에 오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빠른 시간내에 이것을 통·폐합해야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에서 정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6쪽과 220쪽입니다. 216쪽에 보면 2011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교부금 사용내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216쪽 뒤쪽에 보면 경북교육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5개 과제 이런 걸 예산 잡아놨습니다, 11월에 집행계획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220쪽 한번 보십시오. 220쪽에 보면 정책연구용역 실제 현황이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것이 정책연구용역을 줘야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용역이라는 것은요, 용역 주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맞춰주는 겁니다. 전에 사례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책연구를 줍니다. 아까 김태원 국장이 5개는 현재 아까 줬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 용역을 줘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금년도 정책연구비는 지금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심의절차라든지 내부적인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중에 220쪽에 2번 사항, 6번 사항, 7번, 8번 사항 용역결과를 저에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보면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책임자를 제가 밝히라하는 것도 아닌데 연구기관, 대학마저 이렇게 비밀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대학도 비밀입니까? 정보 제공하는데 이게 비밀입니까?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대학까지는 밝혀도 아무 문제없을 겁니다. 다음 569쪽, 시간 다 됐습니까?

예.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569쪽, 2012년도 63세 이상 기간제교육공무원채용현황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교육정책국장님.

예.

지금 현재 초등교사 미발령교사 대기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언제 해소되었습니까?

9월 1일자로 다 …

9월 1일 해소했습니까?

예, 63세 기간제 현황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9학기로 되어 가지고 초등의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62, 63세 이상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었는데, 저희들도 그렇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초등의 경우에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을 하고 그래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63세 이상 또는 65세까지 임용 가능하도록 계약직교사 운영지침을 저희들이 수정했습니다.

그 지침을 언제 수정 했습니까?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2012년 9월 1일자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질의하고 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왜 소통 안 시킵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자꾸 이렇게… 정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울진 교육장님이 오늘 안 오셨다고 하시는데 45년생이 초등교과 전담 45년생이 67세입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학생들 공부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형편이 부득이 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저희들하고 다시 살펴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161쪽 감사과 소관입니다. 교과부 감사에서 금고계약에 따른 반대급부로 발생된 출연금 사용부당 경고 2명, 회수 300만 원인데 그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한 1289쪽 재무정보과 소관입니다. 금고계약에 따른 이행실적, 자세한 세부내역, 누가 출연했는지 어느 기관에서 출연했는지 정확하게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 교원단체교섭 현황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교섭안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자 했는데 그냥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교섭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188쪽입니다. 학교 회계직원 현황 중에서 기타가 1542명이 있습니다. 188쪽 학교 회계직원 현황, 기타 1542명 이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정정하겠습니다. 821쪽 국외수학여행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821쪽 자료가 있는 걸 제가 모르고 했습니다. 다만 국외수학여행의 경비부담은 누가 했는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년 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11년 자료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누락된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예, 홍광중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은 끝에 마무리해야 되지, 우리가 마무리 못하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추재천 위원이 교육 삼락회에 대해서 경주교육장님한테 질타를 하셨는데 삼락회라는 것은 뒤에 계시는 분들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 중에서 첫째가 부모구존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자매 우애 있게 지내는 게 첫째 락이고, 두 번째 락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땅을 내려봐도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산 삶, 그게 두 번째 락이에요. 세 번째 락이 이제 우리한테 와 닿는 겁니다. 천하의 영재를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좋은 인재로 배출하는 이게 세 번째 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삼락이라 그러는데 우리 교육 삼락회는 세 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총은 지원을 받고 있고 삼락회는 이것 뭐 퇴직교원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보니까 회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저도 안동 맡아서 있지만 개인사무실 얻어가지고 거기 사무실에 대여를 해가지고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도 그럼 삼락회 너희는 뭐 하느냐? 너희끼리 모여가지고 즐기는 것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서 충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전에 충효교육비라 해서 좀 내려줬는데 올해는 없어요, 보니까.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인성교육차원에서 충효교육을 했고, 또 학부모 모여가지고 전부 학부모교육 했습니다. 학부모교육 내가 6개 학교를 했어요. 했는데 학부모 모이라 그러면 안 모이지 않습니까? 학교 행사하는 데 앞부분 20분 내지 40분만 달라 그래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의 쓴 소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현직 교장선생님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현직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무슨 소리 했다가 학부형한테 들어가서 선생님이 학부형보고 사과를 해야 해요. 또 어떤 선생님은 아들 같은 학부형한테 사과를 해야 하고, 이걸 나무랄 사람은 누구냐? 교육 삼락회원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삼락회원도 삼락회사무실을 시·군별로 교육청 옆에다가 어디 가건물을 지어주든지 한 개씩 좀 지어주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손수성 교육장님 지금 모르셔서 그런데 리모델링 된 데 가봤습니까? 그 예산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게 가신 어른은 앞으로 관리만 잘 하면 되지 싶고 경주시 삼락회가 95명입니다. 95명이 도 회원으로 전부 가입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만한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더라도 잘 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의 너무 지나친 감정을 살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하지마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발언은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지 싶습니다. 710쪽입니다. 학교 성폭력관련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이렇게 있습니다. 성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 성인들에 대한 우리 학교나 지역에서의 어떤 조치사항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기 찾는다고 잘 못 들었습니다.

질의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710쪽 생활지도과 밑에 하단에.

하단에 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과 다번 성폭력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결과에 제일 우측에 가해자가 성인인 계가 14명입니다.

예, 이 성인인 경우에도 저희들 경찰에 모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경찰에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성폭력범죄자가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나 지역에서 그분들의 일상 거주지가 우리 학교주변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성인들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없고 다만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형들에게 인근에 그런 위험한 사람이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정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그냥 주의하라는 정도입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경북도내 이런 분들이 몇 명 정도나 될까요?

그것까지는 저희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보공개가 되고 공시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열람·공개가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학교반경 몇 미터까지 있는 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얼굴확인까지 다 됩니다. 그렇죠? 혹시 아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두 가지 정도가 현행 그렇게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럽게 좀더 내실 있게 파고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이분들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실거주지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뽑아보니까 경북도내 지금 147명이나 되는 분들이 우리 학교 주변에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부분들은 아까 방금 국장님처럼 또 누가 헤아려서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이분들이 주민등록상 거주지하고 실거주지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폭력알림e’라고 들어가셔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도 강구하셔야 할 겁니다.

예, 부위원장님 사실 방금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 학교나 또 교육청에서 할 부분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들 모자랐습니다.

아닙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해주신 내용을 저희들 적극 수용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기존 일선학교에서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정상의 함정이 있어서 제가 좀더 강화하고 이렇게 덧붙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가령 행정의 경계구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칠곡군 북삼읍과 구미시 오태, 그렇게 경계구역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같은 동이 ’95년도 이후에 도농복합 되면서 합동이 된 데가 있습니다. 합동이 어디어디, 어디어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에리어는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지침을 내릴 때는 예를 들어서 A학교 주변에 성범죄가 있으므로 해서 가정통지문을 다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 학교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하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은 불과 10m 떨어져도 그 동이 아니면 옆에 있는 부모들은 모릅니다.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시를 해도 되고 알려줘도 되는 겁니다. 지금 147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거주지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상 거주지하고 다른 분들도 많고 절대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파악을 못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실거주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 학교에 대한 조치를 좀 강화를 시켜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인접 예를 들어 어디어디 동 2개 합친 동하고 교묘하고 에리어가 구분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반경 에리어에다가 학부모들이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어디 있다고 경고를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무상급식 부분이나 돌봄교실 부분이나 학교 회계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저희들이 시간이 다음 기회에 된다니까 그 때 하도록 하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예.

5분 내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7쪽, 추재천 위원입니다. 2012년도 초·중·고등학교 상수도 미 인입학교 현황과 수질검사결과 이것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김천, 상주, 성주, 칠곡 제가 있는 선거구역에 전부 상수도가 좀… 교육장님 한번 다 일어나 서보시기 바랍니다. 김천, 상주, 성주, 칠곡 한번 일어나보십시오. 왜 우리지역에 상수도 인입이 이렇게 많이 안 되었습니까? 김천이 더욱 더 안 되었고요. 그런데 이걸 도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특교를 좀 받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김천이 제일 많습니다. 9개 학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천교육장 남종호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상수원 미설치 지역이 9개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시청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김천은 오지지역이 많아서 상수원 설치할 수 있는 구간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시청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합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도 지역주민이 우리 돈 내고 물 안 먹겠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못했다고 합디다.

아, 지역에서 상수원을 넣어줘도 안 먹겠다?

넣어줘도 태화초등학교 같은 데는 비소가 그때 검출되어서 도교육청 예산 받아서 설치를 비소검출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과 그다음 시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상수원을 인입하자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 지금 노인들만 사는데 이것 설치해도 안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 나옵디다. 이철우 의원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답 결과가 그래서 설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앞으로 미래 우리 자손들에게 그 상수도를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점차 지금 현재 저희 태화 같으면 봉계초등학교나 대룡초등학교하고 좀 가깝습니다. 거기에서 설치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지금 시청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가 인입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복지비가 기존 기본 포인트가 몇 포인트입니까?

지금 기본 포인트는 400포인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이 몇 포인트인지 알고 있습니까?

도청은 저희들보다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포인트입니까?

9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돈 차이가 얼마입니까?

50만 원 정도인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전체 교직원들이 한 3만 5000명됩니다. 도청에는 도청직원들만 하기 때문에…

3만 5000이 어디까지 3만 5000입니까? 3만 5000이라는 건 어느 근거에서 3만 5000입니까? 비정규직 다 포함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희들 교원들하고 일반직하고…

여기 자료 보십시오, 여기 보고한 자료를 보시라고요. 3만 명 안 되요. 3만 5000명이라는 건 어디서 3만 5000명…

예, 하여튼 근 3만 명이라고 치더라도 도청은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명품교육, 명품 교육’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것 지금 현재 상금 받아가지고 차라리 이런 데다 좀 투자를 해야 해요. 도청공무원과 50만 원이 지금 현재 복지비가 적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병원치료비 20만 원 모두 다 격년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청에는 30만 원입니다. 우리는 아직 20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점차 개선해야 할 것인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은 끝났습니다만 아직 의회에 올려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질의와 추가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도 하셨고 본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예년하고 다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하여 특히 지역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다 오셨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이렇게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또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을 함께 배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후반기부터 일단 소통을 하고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뜻을 여러분들 지역에서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직 그래도 좀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또 군기를 잡기 위한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또한 미담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좋은 사례도 있다 하는 걸 지역에 알려주고 또 격려해 주는 자리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가 한 가지를 배워가는 구나, 또 저희 위원님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지역에 전달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원석 위원님께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느끼는 것이 경북에 분명히 조달업체가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가 있는데도 경남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수주를 따갑니다. 최소한 이러한 것 정도는 막아주셔야 하는 게 집행부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박성만 부의장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특히 고등학교 예산관계에 있어가지고 예산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도의원님과 협의가 없었다, 또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었다는 부분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러한 예산들이 수립되었다는 걸 알려줌으로 해서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과 또 일반 의원님들이 함께 공유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교육청 예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또 2년 후에는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바뀝니다. 교육을 전문하신 교육의원님들이 선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도의원들이 교육과정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경험도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정치인들이 교육청 예산을 다룹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와 미숙한 점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서로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소통해 주시고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함께 내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차 한 잔 하면서 밥 한 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소통할 때 그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재천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경안여고 사태와 관련해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구자근 위원입니다. 경안학원 사태 관련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것으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경안여고의 학교 비리와 관련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련의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명품교육을 지향하는 경북교육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도의회 차원에서 사건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은 경안여자고등학교장과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장을 오는 11월 19일 11시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은 경안노회의 시위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것과 제주도 수학여행 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지적된 사항,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 최근에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도된 내용 이외에 지금 두 건의 안을 내놓았는데 그 부분은 좀 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밝혀진 사항, 그것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재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밝혀진 내용에 한해서 이렇게 증인을 불러서 채택해서 의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구자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증인이 출석 기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 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고 제안한 사항들은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이며 학부모님들의 뜻으로 이해하시고 경북교육이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시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 준 부교육감을 비롯한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감사준비와 더불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월 12일은 일정에 따라 고령교육지원청에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11월 19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