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2012년도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2013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의회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여 본 감사 이후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전라북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2항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난 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일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원종율 총무담당관과 이송희 의사담당관은 모두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 김송일 총무담당관 원종율 의사담당관 이송희

김송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전문위원님들께서는 다음 각 위원회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셔야죠. 201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송일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소관 2012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소통하는 열린 의정, 역동적인 희망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일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김종담 위원입니다. 의회에 인터넷민원 접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해당 집행부로 이첩하기도 전에 기왕이면 해당 지역구에 지역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왔다라고 혹시 인터넷민원 접할지 못할지 알아요? 그것을 협의해서 알아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수민원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께 사전에 처리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일반민원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지역에 큰 민원이 하수종말처리장의 민원인데 그 민원을 2번에 걸쳐서 인터넷민원 각자의 민원이 와있거든요. 그런 민원에 대한 문제도 그분들한테 저희도 설득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해당되는 분들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이 올라오면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다 민원은 연결해 드리죠?

지금 다수민원의 경우에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모든 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이든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올라온 모든 민원들의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꼭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사 다소 항상 조금 미흡하다 생각하고 또 담당 공무원님들이사 항상 열심히 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라 하기 이전에 의회사무처에서 좀 더 솔선수범 해주길 바라고요. 일단 겨울이 되니까 저는 작년, 재작년 떨었던 기억 때문에 이성일 위원님이나 김대중 위원님 같은 경우 지역이 전주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자주 들를 일이 없더라도 전주가 지역구인 의원은 회기가 아니어도 자주 오잖아요. 일부러라도 의회에 사람을 초대해서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왔다가 가면 사람 살 데가 아니라고. 껴입고 걸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깨가 시려우니까 대충 핑계 삼아서 있다가 가고 그러거든요. 올해는 절대적인 추위에서 우리를 구제해 주십사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지적하신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솔선수범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더 분발하도록 사무처 전 직원들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난방시설 관계는 저희들도 항상 고민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 의원님들 방까지 다 하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위원장님들 방 중에서 안 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하고요. 하여간…….

비회기 때 전체적으로 중앙난방으로 돌아갔을 때 연료를 쓰는 거에 비하면 그냥 오신 분들만 난로를 집중적으로 펴도 그게 오히려 더 절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난방을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출근하신 의원님들만 켜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 절약에 반하는 그런 처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적정온도에서 약간 시원하더라도 맞춰줘야 앉아있기 때문에 그건 고민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의원안내실 하나 당 의원이 몇 분이면 그중의 한 반절이라도 비치가 되어있어서 옆방하고 상호 이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동식 난방기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의원연구실 쪽은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도 여러 가지 냉방시설을 저희들이 갖춘 바 있고 겨울이 되니까 아무래도 추워지니까 난방시설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난방 쪽을 더 보완할 수 있는지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원장실 김광수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셨던 의회사무처 혹시 물건 구입할 때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건 발언 기억이 안 나는데 의회사무처에서도 그 비율이 있었나요? 몇 % 정도나?

의회사무처에 할당된 비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올해 2월달에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1% 이상 의무…….

우리 의회에서도 지키고 있었어요?

의회도 독립적인 기관으로 생각하면 1% 이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부분도 항상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저희들의 법상 정해진 1% 목표 이상을 상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호입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상임위 회의실 테이블, 의자 구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건 예산낭비다 해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성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환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저녁에 잘 때 하체가 따뜻해야 잠이 잘 오듯이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온도의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온풍기라도 의원님들 사무실에 하나씩 구입해서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7,500만원 예산이, 7,9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7,500만원이 절약되어 있잖아요. 그놈이 목이 다르니까 안 되는지? 목을 변경해서라도 지원해서 구입해줄 수 있는지?

7,800여만원 집기 구입예산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고 해가지고 일단 그것은 잠정적으로 보류했습니다. 이게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대신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는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냉난방 시설을 보완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예를 들어서 복사기 중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요, TV도 교체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활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온풍기 구입 건은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다.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체라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상임위원회에서 6월달인가 7월달에 교육전문위원으로 박사급 저희들이 다급을 이야기 했는데 가급으로 하자고 해서 그것까지 의결해서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전문위원이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 안 왔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해가지고 교육청에 이미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해주겠다고는 했는데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관련 조례 같은 걸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쪽 교육청 내에서.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그쪽에서는 진행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9월 1일부터 와서 저희들 저희 전문분야에 보좌해줄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렇게 소식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채용절차가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1월 중에 채용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이야기 한 것은 급하지 않냐.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다도 그렇게 요청하고 의회사무처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또 의장님까지도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다 해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준비하고 있다. 그때 듣기로는 어느 박사급이 어느 분야에 계시니까 그분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하여간 1월 중에 보내겠다고 답변이 온 걸로 아는데요. 최대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8쪽에 보시면 의회 기념품 구입현황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엊그저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또 조금 전에 정진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장애인들한테 장애인들만의 구성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이랄지 장애인 단체에서 공예품이랄지 여러 가지 한지넥타이랄지 그런 것들이 생산되고 있는 데가 도내에 여러 업체가 있는 걸로,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비율로 봐서는 천연비누 한국장애인공동체 이게 한 22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 대비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22만원? 22만원이에요? 그러면 아주, 내가 높게 평가를 했는데 0.2% 정도밖에 안 되고만요. 내년에는 최소한 50여% 정도 더 증해서 선물 주고받는 사람들에 대한 의미가 사회적으로 따뜻한 온정이 갈 수 있게 장애인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은 많이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은 아직 나이가 젊다 보니까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지활동이랄지 아니면 동네 행사랄지 또 동네의 민원 같은 것 협의회를 가셨을 때 사진활약상을 올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과 또 거기에 관련된 장비들이 많이 저조하게 되어 있어요. 이를 테면 우리가 영어 회화를 할 때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자꾸 진일보하고 그러는데 영어회화도 안 쓰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외국어도 안 쓰다 보면 다 잊어버리는데 전자제품들은 시간이 다르게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데에 거부감이 없도록,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SNS 교육이 단 1회에 있다라고 지금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도 월에 1회는 좀 불편하더라도 최소 분기에 한 번, 연 5회 이상은 할 수 있게, 의회 자체적으로 어렵다라면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전체 의원 43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집행부 교육에 43분 전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일정들이 있어서 많이 참여해야 10∼20% 이 정도밖에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런 것을 업무 연계해서 SNS 장비 활용도하고 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SNS 교육을 올해 초에 한 번 실시한 걸로 되어있어가지고 IT분야는 굉장히 변화속도가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속도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자주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노트북이나 장비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법상 안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했고 법은 준엄하게 지켜져야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은 운영의 미가 있어요. 감사에 대한 부담불편도 있지만 여러 가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겠다라는 의지와 소신만 있다라면 충분히 관철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전무하다라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타 시도에 대한 사례도 많이 있고 또 이를 테면 여담이지만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는 자만이 산다. 의원님들의 활약상은 인터넷이든 SNS에서 자꾸 드러나야 그분이 활동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관심도가 올라가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처장님 오신 지 100일 넘으셨네요?

예.

어떠세요, 사무처 근무해 보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의원님들도 때로는 따끔하게 질책도 해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저희 사무처 식구들도 굉장히 열성을 다해서 각자 맡은바 성실하게 하고 있어서 너무 저는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으시다니까 듣기도 좋네요. 어떻습니까? 도청 공무원들이 처장님 느끼시기에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기를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도청 직원들 제가 많이 만나보지는 못해서 정확한 실태는 보고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희망하는 분도 있고 또 희망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자기 진로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의회사무처가 공무원들로부터 가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이런 부서가 되어야 좀 더 역량있는 직원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역량이 더 강화될 걸로 기대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두 가지 간단히 여쭐게요. 우리 의회사무처가 집행부에 비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같은 공무원이니까 특별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작은 부분이라도 특별히 배려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집행부에 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인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간 저쪽 본청하고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위직급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교육 같은 것도 연찬회, 동아리활동을 하는 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맞춤형 복지를 한달지…….

집행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얼핏 확인했지만 이번 청원체육대회에 단체복도 저번에 구입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셨다면서요?

저희들이 우리 식구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작은 것부터 챙겨서 인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사무처 간부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의회 위상이 공고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강화하시면 의회 위상이 그만큼 제고되고 그러면 당연히 사무처 직원들의 큰 이익은 가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로 전입을 하거나 새롭게 임용을 하는 직원들이 있죠? 그분들에 대해서 조회를 하거나 연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분들에게 의회사무처란 이런 곳이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라는 교육을 하나요? 전입을 오거나 새로 임용되신 분들에 대해서.

최초에 저희 사무처에 왔을 때는 총괄부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업무를 숙지를 시키고요. 필요하면 이렇게 쭉 해당부서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당연히 알고 올 걸로 생각하는 겁니까? 필요하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본적인 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임용되시거나 전입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의회에 가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우리 도 총괄부서에서 전반적인 업무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총괄부서에서.

새로 전입된 직원이나 임용된 직원에게?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의회 운영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쪽 파트에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로 해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가 안 되어있으신 것 같으니까 저한테 따로 문서로 주시거나 구두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다소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참석하는 공식행사에서 사무처 직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공식행사 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행동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고는 못 받으셨나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회의 후에 한번 진위여부를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공식행사 중에 의장님이 다선의원들, 연세가 높으신 의원님들과 같이, 공식행사라는 것은 식사자리일 수도 있고 식사 후에 다른 자리일 수도 있는데요. 일정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제가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의장님이 계시는 자리에 의회사무처 직원 한 분 정도는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청사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타지역에 가서 간담회를 하고 계시면 누군가는 거기에서 보좌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거꾸로 비서실이나 총무담당관실 직원이 아닌 보다 못해서 상임위 직원 통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 가서 고생스럽지만 수고해달라는 부탁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의회사무처가 돌아가서야 무슨…….

저희들이 여기 안이건 외부건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전체 의원님들 연찬회 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의장님께 공식행사 끝나고 저녁 때 같이 저희들이 모시려고 몇 번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괜찮다. 편히 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쓰지 마라 그렇게 몇 번을 말씀하셔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처장님! 구체적인 에피소드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의장님의 입장이고요. 또 그분은 진정으로 그걸 바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의장을 보좌하는 태도가 그렇다는데 의원들을 보좌하는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그날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거기에 맞는 사무처 내에서 뭔가 구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사무처 직원들을 더 근무강도를 높이고 피곤하게 하고 수고스럽게 하려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그런 기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의회 위상이 제고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만이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같은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시 이런 문제로 재론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작되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또 처장님이 100일째 되셨다고요?

예.

업무파악은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시고 직원 여러분들도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소속에 차량이 몇 대가 있는가요?

7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대요? 그러면 여기에 달린 일을 할 수 있는 기사님은 몇 분입니까?

5명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대가, 전체가 차가 움직인다라고 할 적에 2대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예를 들어서 승합차나 버스가 3대이고요, 조그마한 소형 자동차가 4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로 로테이션 식으로 운영하는데 차량이 가는 경우 큰 차량이 3대가 있는데 그걸 동시에 쓰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사 T/O가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T/O가 있어요? 아니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정원 그대로 풀T/O가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하지 않다 그런 얘기인가요?

현재까지는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당시에 뜰 때에는 일반 행정직원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를 테면 기사가 부족해서. 제가 그러한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본청과 협의한 사항 없어요? 이를 테면 차량은 7대인데 사람은 5명이다. 엄연히 따지면 두 사람이 부족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 2대는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물론 출장갈 때 봉고차를 타고 가냐, 아니면 승용차를 타고 가냐라고 하는 골라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정도 여유를 부리기 위해서 차량이 예비가 2대가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족하다 한다면 의장을 통해서 본청에 인원을 요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걸 저는 지적하고자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사가 부족해서 차량운행을 못했다 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요. 한 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차가 7대이고 사람은 5명이라면 2대는 필요없는 차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그 정도 여유를 차 1대가 최하로 3∼4천만원, 억단위가 넘는 차량이 기사 없는 차량은 그 차량은 사실은 엄연히 기사분들 외에는 차를 운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행정 직원이. 의회사무처 차량을 기사 외에 일반 행정직원이 운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질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의원들을 수행한다든가 할 적에 기사가 부족하니까 일반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운행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때에 사고났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처장님 책임 아닙니까? 처장님 예하 모든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언론 공중파의 방송들이 한 7∼8개 됩니까? 그동안에 기존에 3개 회사에 YTN이라든가 있었고 또 작년에 5군데에 공중파가 나와서 많은 매체가 있는데 우리 본회의장에 회의를 할 때 보면 그야말로 전속으로 뛰는 방송회사가 있어요. JYV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 같아요. 나머지 회사를 제가 어디어디라고 언론에 대한 이야기는 뭐합니다마는 홍보팀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기에 중요한 현안 긴급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오지 않아요. JTV 하나만 나와요. 다른 방송은 오지 않아요. 이것은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뉴스거리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게 이유가 뭐예요? 왜 본회의장에 꼭 와라 하는 건 없겠지만 특정회사 방송 하나 정도만이 거의 상근하고 나머지는 잘 안 떠요. 이런 부분에 홍보팀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죠?

저도 공중파 방송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만 JTV 뿐만 아니라 MBC나 KBS 이런 쪽에서도 의원님들…….

안 온다는 건 전혀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도의원들 정치인 입장에서는 홍보가 그 목적에 바라는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건 어떠한 문제점에서 그런 것인가를 본말을 잘 헤아려서 이걸 대책을 세워서 그런 언론들이 우리 의회의 뉴스를 다뤄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해야 할 일이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에서 직접 와서 촬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촬영해가지고 언론사 다 배포하는 그런 걸 동시에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자기들도 일정이 쭉 있어가지고 편집 안 한 것 여기에서 짜깁기로 넣어준 것 거기에서 넣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전기에 대한 큰 문제 예고가 되어 있죠? 영광, 고리 등등의 원자력발전 설비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 또 국가에 구멍이 뚫려서 수백억에 달하는 부품이 문제의 부품에 들어가서 그걸 전면 중단해서 언제 발전이 돌아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이러한 전기부족에 대한 우리 의회의 대책은 처장님은 뭘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 전기 사용하는 이런 문제는…….

여름뿐만 아니라 바로 겨울철에 도래되는데도 부족해서 외국에 터키에 전력선을 수입해다 한국에다 띄운다 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처장께서 상당한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우리 기관으로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커다란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예상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러한 대책을 하나를 조금이나마 전기를 아낄 수 있고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 청사 내에 많은 전기제품이 있죠? TV, 냉장고, 복사기, 컴퓨터, 커피포트, 노트북 등 수많은,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수백개에 불과하죠. 수백개죠. 의원 제 방에만 해도 컴퓨터 있죠, 냉장고 있죠, 에어컨, 에어컨 아니고 뭡니까? 선풍기 있죠. 이런 부분에 전기시설이 어마어마한데 그냥 코드를 꽂아놓고 전기를 끈다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 알고 있죠? 컴퓨터 1대가 연간 그냥 거기에서 키고 끄고만 할적에 연간 4만2천원의 전기요금이 발생한다는 것 아십니까? 컴퓨터 1대가 끄지 않고 그냥 코드에 다 연결하고 원스위치만 일반 키고 끄고만 할 경우 전기가 다 흐르고 있어서 연간 4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내에, 도청까지 합치면 수천대의 컴퓨터가 있고 또 복사기가 있고 아까 같은 전기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시설에 특허가 나와있다는 것 혹시 들어봤어요. 이를 테면 스위치 하나만 끄면 컴퓨터 전체가 다 꺼지고 일반 연결된 것까지 다 꺼지는 그러한 잭이, 잭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까요? 외람된, 잭이라고 하죠. 이 선. 이런 부분이 지금 개발되어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이런 시설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계획을 세우셔서 또 그것도 공사도 해야겠지, 한 군데로 모아, 예를 들어 의원 방 하나에 코드가 여기저기 거기 각각의 코드 콘센트를 꽂고 쓰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에서 다 연결해 나가서 그 하나만 끄면 전체가 다 전기가 죽는,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서 전기가 선로에 먹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획기적인 그런 새로운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지금 전기문제로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한 번 해보실 계획 있으십니까?

좋은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 같고요. 전기 절약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저희들이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특허라는 것은 새로운, 누가 개발하지 않는 그야말로 국가 특허청이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살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냉난방기계, 지금 제 방에 선풍기하고 얼음 넣어서 하는 금년에 하나 산 것 있죠, 둥그름한 것? 그것 2개의 장비가 어디 있냐? 제 문 열면 바로 옆에 모아놨더라고요. 지금 여름 지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오늘이 11월 9일이에요?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 방이라든가 여러분들 방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계절이 지난 이런 시설을 빨리빨리 거둬서 닦고 조이고 기름 치고 해서 포장 딱 해서 어디 안 보이는 데다 창고에다 딱 넣어놓고 내년에 4월 말쯤이나 더위가 막 올라올 적에 바로 꺼내서 의원들 방에 보급을 해서 의원들의 어떤 보좌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지금 9월 말, 10월 초면 쌀쌀한 날씨에 선풍기 안 키는데 지금 10월 말, 11월, 지금 한 40일 동안 그대로 있고 이제는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문짝 뒤에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냐 이말이죠. 이걸 다 정비해서 포장해서 창고에다 들여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의회 수의계약에 단가는 얼마부터 수의계약을 합니까?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이하도 조달을 하고 그런 예가 있네요, 여기 물품 수감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 원칙인데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수감자료에 18쪽에 각종 용역발주내역에 보면 전북의회21 제작 발간용역하고 홍보영상물 제작용역 이 2건이 있는데 이건 5천만원, 3,6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일반경쟁, 일반경쟁 협상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방법을 일반경쟁이라고 합니까? 협상이라고 합니까? 완전히 오픈시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일반 공개경쟁을 하면서 협상을 동시에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런 방법은 저도 여러 가지 입찰방법을 많이 아는데 대체적으로 일반경쟁, 지명경쟁 또 뭔 경쟁 3가지가 있는데 이건 일반경쟁의 협상하는 그러한 중간에 끼어있는 그런 방법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이 방법을 계속 써왔나요?

이 부분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호의 회사가 이름이 있는데 그건 제가 밝히지 않지만 이 회사가 2011, 2012, 2010 최근 3년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이 계속 한 겁니까, 아니면 바뀐 겁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나요? 뒤에서 이야기, 담당자들 없어요? 계속 이 회사가 몇 년간 한 것인지, 아니면 금년에 처음 한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한솔디자인은 전년도에도 했었고, 금년도에도 했고요. 프로라인 프로덕션은 2년 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게요?

프로라인 프로덕션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것.

전북의회21 제작은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2년째 한 거예요?

2년째.

2년째요? 그 전에는 어느 회사가 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어떤 사가 끼지 않도록 예산의 절감과, 예산 절감이 최고죠. 또한 문제가 없는 그러한 제작이 돼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일반경쟁이면 일반경쟁, 지명경쟁이면 지명경쟁.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지 일반경쟁 해놓고 협상계약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도 인정이 되는 건지 몰라도 본 위원으로서는 감사자로서 이것은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경쟁방법이지 않냐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러시잖아요?

한번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에……. 답변하세요.

일반경쟁하고 협상계약이라는 방법이 일반경쟁을 한 후에 낙찰 선순위자하고 협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낙찰되면 선순위, 후순위자가 있는데 선순위자하고 협상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경쟁을 하면서 일반경쟁의 결정은 최저입찰이에요, 뭐예요?

최저가입찰이죠. 최저가.

최저가 입찰?

예.

최저가 입찰을 했는데 그중에…….

선순위로 낙찰이 된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사전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계약제도에서 수의계약하고 지명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일반공개경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상계약이라는 것은 공개경쟁 했을 적에 87.5% 기준점을 줘요. 그러면 그 기준점에서 제일 마지막 선이 87점 단위니까요, 예를 들어서 87.5%라고 하면 87.5%라고 쓴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90% 쓴 사람 있고 95% 쓴 사람 이렇게 됐을 거예요. 됐는데 그중에서 제일 가장 근사치가 1순위예요.

아니, 그 부분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업을 할 수가 있나, 없나를 전반적으로 따져가지고 이 업체가 할 수가 없다 하면 그 다음에는 그 후순위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할 때 몇 개 회사가 참여했어요?

3개 업체가 협상했습니다.

앞전에도 3개 회사가 참여했나요? 이건 깊이 따지다 보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건 자료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한 번 요구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감자료 34쪽에 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최근 3년간 실적, 자문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문을 전화나 직접 출장을 간 걸로 하고 문서로써 한 건 1건도 없네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해마다 10년에는 11건, 11년에 7건이었는데 올해는 1건에 어떠한 공문에 의한 자문은 받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그때 급한 현안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촉박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유선상으로…….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행정이나 관공서를 상대로 많은 법과 현실성에 맞지 않는 문제들도 많고 결과 이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문들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든 것은 문서화가 최고입니다. 갔다 오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말이 호도될 수도 있고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이러한 중요한 법률에 있어서의 법적 입법고문과 법률고문까지 두면서 이분들 수당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한 자문을 받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장도 좋고 전화도 좋고 하지만 우선 급하다고 했을 적에 사전에 해야지, 우선 급한 일도 있겠지만 1건의 이러한 문서실적도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문서에 의한 자문을 받도록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 업무파악이 아직 정확히 안 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정확히 전북의회21 이것은 그전에 전자입찰로 해서 각 인쇄소가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질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부분들한테 제한경쟁입찰로 한 거잖아요. 그렇게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안 갔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그전에 인쇄소나 전자입찰로 푸니까 인쇄소나 이런 데가 저희 의회보를 맡게 되니까 계방모임 수준도 못되고 너무 형편이 없어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쪽에다 제한경쟁입찰로 한 거잖아요. 왜 설명을 못하세요.

제가 그 부분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뒤에 공보담당관이나 이런 분들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이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제가 답변을 못드려서요, 참고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보고자료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보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획은 1년 단위로 똑같아야 되거든요. 계획이 틀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추진실적이 계획에 덧붙여서 전년도 보고한 자료에서 계속 플러스가 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틀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외에 내용 외에 다른 부분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으면 보시는 데도 식상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최대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나 이런 걸 작성하실 때 쭉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한번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계숫자도 틀리고 많이 이런 것들 나오는데 정성을 들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의회에도 홍보기능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홍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특별히 갖고 의정활동 홍보에 많은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 의원님들이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고, 실제로 위원님들이 사무실 직원들께서도 그러시는데 의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기강 해이문제 지적이 되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무처장께서 이런 부분 잘 좀 처리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이 입법보좌관이나 이런 정책보좌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괄적으로 정책지원기능이 강화돼야 되는데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한 의원보좌가 아니고 정책보좌나 입법보좌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정책팀이 각 위원회당 3명이죠?

예.

5급하고 6급·7급 중에서 1명 행정, 그다음에 계약직. 그런데 세 분이면 어느 정도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제 역할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정책보좌, 입법보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전혀 기능을 못하는 위원회도 있고, 나름대로 또 기능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책보좌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기능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책팀 5급하고 6급도 계약직 이렇게, 그동안에 이분들이 한 방에서 근무를 했었죠?

예.

그랬다가 작년에 위원회로 들어갔잖아요. 우리 처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들이 이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운영위원회 가서 이 부분을 논의해 달라 그런 의원이 두 분이 계셨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떤 이야기냐면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연구하고 업무를 해야 할 그럴 위원들이 다른 업무까지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는가봐요, 이를 테면 혼잡스럽고. 연구하는 팀이 연구만 해야 하는데 같은 방에서 시끌시끌하니. 그 안에 한 7∼8명 계시나요? 전문위원실에 과장을 비롯해서 거기 한 8명 정도 있죠, 그 좁은 공간에?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8∼9명이 있다 보니까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5급이라든가 6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인사발령이 날 때 승진해서 이쪽에 잠깐 왔다 가는 그러한, 쉬었다 가는 그런 과정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와서 그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와야지. 물론 그걸 따지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보좌를 잘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약직 한 사람만 혼자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더 위의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손 놓고 계약직만 혼자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의원들 오라면 잠깐 앉아있다가 이야기 중에 가요. 또 저쪽 가야 된다고. 이래서 제대로 보좌가 되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팀에 대한 보좌팀에 있어서 깊이 있게 처장님께서는 연구를 해서 뭔가의 결과물을 내년에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직적인 측면에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책보좌 이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위원회 보좌기능은 전면적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김송일 처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는 11월 23일 금요일 13시에 실시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소관 2012 주요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