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의원 발언

저는 제가 중심에 서 있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공로연수 제도는 지금 내가 공로연수를 지금 하기 싫든 하고 싶든 강제로 지금 보냈습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내가 공로연수를 하고 싶으면 공로연수를 하고, 안 하고 싶으면 계속 끝까지 정년퇴임까지 하도록 해 주겠다 하는 이런 뜻이고, 또 후배들 위해서 명퇴를 1년 전에 명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추진 방향은 더 큰 복지, 명품복지, 최고의 복지 인프라 조성으로 시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행복체감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로 고객만족 극대화와 시립화장장 건립추진 등 총 40건이며, 신규사업은 총 29건으로 구미사랑 명예복지사 양성과 인동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과 공설숭조당 건립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지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지금까지 큰 대과없이 추진하게 된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행정을 위해서 사회복지업무가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주요업무 시립화장장 건립 추진 등 9건과 신규사업은 공설숭조당 제2관 건립 등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시립화장장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나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부지 약 50,000㎡ 화장로 5기, 도로 주차장 등 약 150억 계획으로 2013년까지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현재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를 45일간 거쳐서 공모를 완료하고 농소2리와 대원1리, 그 다음 입지타당성 용역개발과 또 유치마을 2개 마을에 Fair Play 협약식을 거쳐서 최종 선정 부지결정 및 공고는 10월29일 옥성면 농소2리로 결정 공고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이 실시설계 및 토지 등 보상추진과 또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도비 예산은 약 60억 정도가 지금 현재 가내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주요사업 두 번째입니다. 세대를 잇는 행복의 사랑고리 사업은 혼자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들과 학생들간의 자매결연으로 노인은 소외감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에게는 경로효친사상을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노인분들은 인생경험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학생들은 따뜻한 마음을 어르신들께 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약 172명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3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대상자 중에 무의탁 독거노인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 간에 사랑고리 결연으로 월 2회 정도 학생들이 찾아가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벗, 외출, 일상적인 봉사활동 이렇게 하는데 수행기관을 당초는 성심노인복지센터와 금오노인복지센터로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구미재가 인동 쪽에 있는 구미재가복지서비스센터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주요사업 세 번째입니다. 아동 복지증진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과 저소득 아동에 대한 아동발달계좌를 만들어 주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면서 저소득 어려운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그 외에 소외되고 그리고 사각지대 아동을 연중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보호는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운영과 아동폭행 방치 방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 안전 CCTV를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4페이지 주요사업 네 번째입니다. 청소년 보호와 취약 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고 청소년 배움터 지킴이,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과 청소년 문화탐방, 또 어려운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위기·취약 계층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저소득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여학생들이 가출했을 때 여학생들 쉴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5페이지 주요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하절기 워터 페스티벌 운영과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미 시민들의 알차고 저렴한 여름 휴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워터 페스티벌은 내년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2달간 운영하고 해평 청소년야영장 해평 솔밭 주변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야영장 남쪽과 북쪽에 배수로 정비와 화장실 맨홀 정비와 지하수 개발 등으로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찾는 야영장으로 쾌적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상 훈련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주요사업 여섯 번째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재활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지원과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휠체어 수리 사업도 추진하는 한편 솔 등 장애인생활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그리고 단기 및 주간 보호시설 지원과 수화통역센터 운영, 그리고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심부름센터도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주요사업 일곱 번째입니다. 다양한 수요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육료, 양육비 등 지원을 통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 보육료를 17,000명 640억을 지원하고 집에 있는 재가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800여명에게 약 30억, 시설 미이용아동 아동간식비 지원을 약 800명에 1억2,000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그 다음 장애전문, 영아전담, 그리고 시간제 등 전문 어린이집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을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과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장애전문어린이집 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그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과 명절휴가비 지원 등 교직원 보수교육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주요사업 여덟 번째입니다. 청소년 특화시설 건립사업은 내년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약 131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 공정 약 18% 정도로 암반 발파가 완료되고 기초 터파기가 완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기 확보 60억으로 추진하고 미확보 72억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주요사업 아홉 번째 마지막입니다. 희망구미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침상 3개 내지 4개 동 지역을 담당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은 대상지역을 7개 마을에서 13개 마을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원평1·2동, 선주·원남·도량·형곡1·2·지산동이지만 내년도 추가되는 지역은 신평1동, 신평2동, 공단1·2, 지산·광평동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설숭조당 제2관을 내년도 건립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옥성면 초곡리에 있는 공설숭조당은 안치, 보고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안치규모 약 10,100기 현 안치실적 약 9,300기 잔여 안치함이 약 820기로 4공단 확장단지 배후단지와 5공단 조성사업의 묘지보상 계획에 의하면 4공단 확장단지는 약 502기 무연이 380, 유연이 120기입니다. 그리고 5공단 내에 분묘 약 3,080기로 산동이 1,280 해평이 1,800기 정도 되는데 합치면 약 3,500기가 개장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지면적 약 9,900㎡ 약 3만기 정도의 제2 안치함을 건립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5억 정도 소요가 되며 국비 36억 그 다음 지방비 48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간 안치 기수는 약 800기에서 1,000기 정도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와 상반기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2014년도 신축공사하고 완공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37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구)원평2동사무소 건물인 청소년상담복지관 활성화 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약 30년정도된 노후된 건물로 내외가 아주 노후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상모동으로 이전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시설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비행우려 청소년들의 상담과 지원기능 강화를 통해서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1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활용을 하고 2층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정부방침이 각 마을마다 문화의 집을 1개소씩 설치하도록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화의 집으로 개조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입니다. 장애인의 행복나눔 충전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의원발의로 제정된 「구미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외부활동 지원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타시는 분들의 급속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7개 읍·면·동과 장애인시설 등에 급속충전소를 설치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탄 장애인 및 노약자 이동권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신규사업 네 번째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신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만 구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 약 188㎡ 약 60평 규모로 정원 아동 40명, 공단에 출근하는 엄마들을 돕기 위한 시립어린이집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4～5월경에 실내 리모델링을 하고 기자재를 구입하고 내년도 6월경에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110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부족하지만 보조내시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 근속수당 지원사업으로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동일 어린이집에 한 집에 어린이집에서 약 5년 이상 재직한 자 수로 파악하니까 180명 됩니다만 근속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9,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예산편성이 되면 월 5만원씩 추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신규사업 다섯 번째 사회복지과 마지막입니다. 웃어라 청소년 내 꿈에 날개를 달고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사업입니다. 청소년 지역과 소통하는 프로젝트로 청소년참여와 수련관 뭐 참여하는 사업으로 수련관이나 또 아니면 소외지역 또 작은 골목길 이런 데다 벽화활동 사업과 또 같은 청소년들끼리 같은 청소년을 도와주는 또래 멘토링으로 꿈꾸는 내일을 만드는 “I LOVE 멘토티” 이런 사업도 추진하면서 청소년이 보여주는 세상 “나도 Movie Director” 이런 사업도 추진하면서 “구미Style” 영상제작과 또 발표회도 하고 청소년 독도 플래시몹이나 이런 것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Job-Market 청소년 진로·직업 박람회”입니다.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되겠습니다만 전체 지역 청소년 500명에게 자기탐색이나 적성검사, 성격검사,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등 광장을 만들고 인기직업이나 고등학교 대학교 진로 동아리 등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길 낙동강” 내고장 자전거 여행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약 500명을 대상으로 낙단보나 구미보, 칠곡보 자전거길을 타는 인증센터를 완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손을 듦)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

10,100기 정도.

예.

예.

그렇죠. 9,300기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예.

뭐 어디 없이 우리 공원묘……

예, 그 밑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우리 제2 숭조당 건립계획에 앞서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지금 거기 산에 임지에 3필지라서 2필지는 승낙을 했고 1필지가 지금 종중산이 돼 가지고 갈치 같이 지다란 땅인데 요거는 자기들이 종중에서 회의를 아직 못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도 있습니다.

주차장은 이것보다 더 빨리 되죠. 올해 예산 있으니까 어차피……

거기 전체로 봤을 때 거의 400대 정도 300에서 400대 정도.

예,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사업보고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휠체어 수리하는데 지금 현재 몇 군데 한 군데죠?

예.

한 군데인데 휠체어 수리 비용이 평상시보다 높다라고 시에서 이렇게 수리비용에 대한 보조 이런 것 나가는데 평상시보다 높다라고 얘기해서 한 군데 더 지정해서 이렇게 서로 경쟁하게 만들거나 이런 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매월 수리비를 매월 주고 있습니다만 전체 1달 평균 수리비 나가는 게 100만원에서 12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 그걸 이제 다른 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저희들 확대가 되면 휠체어 많으면 뭐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한 분이 하는 게 수리하는 게 저희들 평균 우리한테 청구 들어오는 게 1달에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다른 데로 확대했을 경우에 그 분의 직업상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검토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앞으로 가서 점점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확대가 되어야죠.

지금 현재 휠체어 수리비가 높다라는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지금 뭐 또 저쪽에서도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교통행정과도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 문제는 지금 이제 도시과에서 또 업무가 본역사 관계는 지금 현재 이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변경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본역사 주차장 가지고 후면 주차장 문제를 이제 분리해 가지고 자기들 본역사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도청에 올라가면 도에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본역사 준공, 준공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죠. 그것만 되면 막바로 준공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제 철도공사에서 “자기들은 소송까지 법적다툼을 해 가지고 결과를 내겠다” 이런 당초 방침, 지금 사장이 또 현 사장이 바뀜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결론이, 지난번에 허준영 사장 있을 때는 분명하게 “70억을 들여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준공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이래 됐는데 새로운 사장이 오시고 나서 다시 “법적 절차를 거쳐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지금 그 단계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