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김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동 국장님, 불산 가스 누출사고로 40여일 동안 밤낮없이 재난대책 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공무원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국장님 건강은 괜찮으신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업체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건설도시국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건설도시국은 주요사업 48건, 신규사업 24건, 타 기관 시행사업 8건 총 80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새롭게 태어난 낙동강을 시민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휴식ㆍ레저ㆍ스포츠가 어우러진 수변 복합공간 창출과 글로벌 산업기반 조성 및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 관리계획으로 도시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매력 있고 품격적인 미래형 녹색도시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국장석으로 가서 물 마심) 계단을 뛰어올라왔더니만.
김재상위원장
예, 편하게 하십시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고품격 수변도시, 글로벌 산업도시, 명품도로 환경조성, 쾌적한 주거문화, 친환경 녹색도시, 창의적인 도시디자인,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읽다가 숨이 차서 막.
김재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체력이 많이 바닥이 났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우리가 업무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밤낮없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좀 업무협조가 있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왕 오셨으니까 2013년도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 도로과
웃음소리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교억입니다. 도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4건, 타 기관 시행사업 4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먼저 경부선(철도) 구미 원평천교 구조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오산 네거리 도로에 설치된 철도교 하부도로 교각 철거 및 철도소음과 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유도상화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교각 2개소를 철거하여 6차로를 확보코자 하며 총 사업비 134억 중 국비 104억원, 시비부담 30억원입니다. 시비부담 30억 중 10억원은 푸르지오캐슬아파트 교통시설분담금으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0쪽 봉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봉곡초등학교 앞에서 구미대학교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로 연장 1.52㎞에 182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10억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및 도로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도로굴착공사 관리청 복구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통신선로, 전력관로 등 원인자가 관 매설 후 도로포장 복구하고 있으나 관리 감독부실로 잦은 하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중복굴착 등으로 원인자가 불분명하고 침하에 따른 통행불편 등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도로복구비를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직접 복구함으로써 도로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472쪽 GM웨딩에서 구미대학교간 보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도가 없는 지방도 514호선에 보행공간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대학생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연장 1㎞로써 사업비 8억원이 소요되며 내년도에 4억을 확보하여 GM웨딩에서 부곡동 입구까지 우선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도비보조 내시가 만약에 된다면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타 기관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도로굴착공사 관리청 복구 그러면, 그러면 이게 이제까지 없던 예산을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원인자가
김정곤위원
원인자 나가는 그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 사람들이 복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돈을 징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혹시나 그것 때문에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저희들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김정곤위원
공사비가 또 올라간다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오히려 이제 하자부분까지 저희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우리 지자체 사업하고는 거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구포~생곡도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현재 구포~생곡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었는데 2월 달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현재 현장사무실을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선산 그 구간은 토지보상 일부를 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며칠 전에 선산문화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문제가 동구간 보상비를 314억원을 확보를 해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시 재정 형편상 상당히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교량부터 먼저 좀 시공하라고 저희들이 지금 회사 측하고 그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청하고.
김정곤위원
지금 잠정적으로 동구간이 314억 정도 됩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6.4㎞에 한 314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곤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구포~덕산에 지금 200억 정도 해야 되고 230억, 구포~생곡에 314억 하면 544억인데 구포~덕산도 지금 1년에 10억씩, 18억씩 이래 주고 있는데 그거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포~덕산은 좀 두고 구포~생곡은 교량만 놓으면 한 2~3년 정도 안 가겠느냐, 그래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걸로 그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제1공구 쪽으로는 전혀 아직까지 그런 제의도 안 하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시내 쪽.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시내 쪽에는 지금 교량이 낙동강 건너는 괴평대교가 있으니까 그게 교량 보통 놓으려고 그러면 한 3년 정도 볼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시내 쪽 이야기 거론되는 건, 보상이라든가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런데 내년에라도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구포~덕산에서 나오는 흙이 구포~생곡의 성토용으로 써야 되는데 보상을 안 주면 못 쓰니까 이제 그런 관계를 두고 내년도에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문제점이 있다면 2014년도로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보상을 일부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특구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거 장 도로과에서 합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산은 투자통상과에서 예산을 하고 저희들이 감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그쪽에 25번국도하고 연결부분에 그쪽에 공사가 그게 언제까지이지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전체가 디지털산업도로가 내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문제가 이제 모든 계획에 앞서 가지고 도로를 먼저 하는 거 상당히 좋은데 현재 자유특구에 대해 가지고 아니, 말을 잘못 물어 봤는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만, 디지털산업도로가 아니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제가 그래 물어봤지요? 예, 그쪽인데 그쪽에 장천 쪽에 25번국도 연결되는 부분에 그런데 도로가 났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그게 자유특구가 되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현재 4공단 끝자락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도로 났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 도로로 다닐 확률이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이 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유특구 진입로를 했을 경우에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 그쪽 가다보면 4공단 끝자락에서 우회전을 해서 다시 좌회전을 해 가지고 25번국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누가 과연 사용을 하겠느냐? 그 돈이 얼마 들어가지요? 공사비가.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디지털도로 말입니까?
윤종호위원
경제자유구역의 진입로 말이지요, 진입로. 25번국도 연결되는 부분에. 한 300억 정도 들어가지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38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종호위원
300억 정도 들어가지요? 그래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길을 갖다 만들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사무감사 때. 일단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기 금전동 가락골 쪽에서 그러면 4공단 진입하는 옛날에 구)쓰레기매립장으로 쭉 직진하는 도로 있지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거기서 보면 끝자락에서 보면 실제 사고도 많이 나지만 그 끝자락에서 가락골 끝자락에서 디지털산업도로가 만약 완공이 된다라면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교통량이 오히려 4공단에 들어가는 물류랑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면 디지털 아, 자유특구에 진입로에 그나마 효율성,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계획을 갖다 보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경제자유구역 전체가 2.96㎞인데
윤종호위원
예, 예.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중에 380m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 쪽으로 붙고 나머지는 금전동에서 금전~본리간 도로를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한 59억 정도 들어가는데
윤종호위원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되지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18억 정도
윤종호위원
18억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보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지금 10억 신청을 해 놨는데 이게 된다면 그 도로가 형성이 된다면 이 도로가 상당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자유특구 빨리 승인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 지금 가능성이 여러 가지 희박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300억이라 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나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금전동 앞으로 내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한 50억 들어가는데 18억 정도 지금 투입이 되었고 내년에 10억이 들어간다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옛날 거를 보니까 5억 정도밖에, 매년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5억 정도 했을 경우에 4~5년이 또 올라가 버려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는 디지털도로가 없을 때는 그러니 그렇게 급한 도로가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디지털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하려고
윤종호위원
여러 가지의 또 실질적으로 도로를 갖다 30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를 해 놔놓고 그 도로마저 안 된다면 빨리 도로를 갖다 300억을 어째보면 묵히는 거나 마찬가지걸랑요. 그러니까 10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투여를 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4공단 진입하시는 분들,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금전~본리 도로를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도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지금 이거와 별 상관없는데 우리 홈플러스에서 지금 임오동 저까지 올라오는 그 대로 있잖아요, 공사하고 안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던데 홈플러스 임오동 올라오는 대로길, 거기 제일모직 앞에 지금 그거는 어디서 하는 공사인가,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김춘남위원
배수로공사 합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상수도공사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도로포장을 새로 해 놨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걸로 지금 조례를 만들고 한다 하니까, 지금은 저희 시에서는 전혀 그걸 터치가 안 됩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공사는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포장을 했는데 되게 울퉁불퉁하니 지금 운전을 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다 이래 덮어놨는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건 수도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수도과에다가 재시공 시키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 재시공,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춘남위원
재시공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대로 그냥 덮어놓은 게 끝인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임은동에 남부배수지 공사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현재 임시포장입니다.
김춘남위원
아, 임시포장입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임시포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할 때는 확실히
김춘남위원
전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서 다 그런 걸 저희들이 제재를 못 하는가 싶어서.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국장님, 과장님. 아마 구미시 전체 도로 다 중요하지 싶은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제 지역구라서 꺼내서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 지역구에 보면 철로박스가 2개나 대형 프로젝트가 있고 상모고등학교 밑에 거기 하나 있고 사곡고등학교 밑에 거기 하나 있는데 이게 단시일에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박정희로가 지금 일부 생가 앞에부터 일부 보상이 되었는데 아마 예산이 약 한 260억 되니까 그걸 일시적으로 주라는 소리는 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그걸 도로 내면서 전체 도로를 내면서 처음부터 6차선을 냈었으면 상황이 좀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좀 적었을 건데 결국은 계획이 잘못되어서 확장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새마을테마파크 쪽하고 2015년 맞물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맞물려가 있기 때문에 또 새마을테마파크는 이제 내년도 되면 토지보상 안 들어가겠습니까. 토지배상 들어가면 그거와 맞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식으로 한꺼번에 예산 주려고 하면 그게 힘들지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해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도 통로박스는 지금 철도 건널목 개량법에 보면 통로박스가 이래 있으면 이게 도시계획선 안에 들었으면 95% 국비고 25% 시비부담만 하면 되는데
김상조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이게 밖에 이래 있을 때는 저희들이 10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상조위원
원인자부담.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래서 이 도시계획선을 좀 바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상조위원
그건 상모고등학교는 내가 좀 들었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이걸 바꾸려고 그러니 또 이제 지주들 간에 또 다소의 또 염려할 일 생길 그런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 보겠고 사곡고등학교 앞에는 지금 통로박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김상조위원
도시계획선은 있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김상조위원
제가 알기로 통로박스는 없고 도시계획선은 그어져가 있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선은 그어져 있는데 통로박스 없는데 신규로 하려면 150 정도를 철도공단에서 저희들 시에서 부담하라고 그럽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국비가 그 목으로 잡을 수는 없는데 제일 밑에 99번, 100번에 가니까 기타에 국비를 받아올 수가 있더라고요, 국비를. 구미시로 와서 다시 철도청으로 가더라고. 그럼 받아올 수가 있는데 그걸 좀 노력해서 할 때 좀 같이 하면 안 좋겠나 이래 싶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금액이 너무 커서 150 정도
김상조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 되면 발전시킬 때 구미시가 국장님, 도시과나 이걸 발전시킬 때 쉽게 말하면 지금 철도가 1905년도 개통하다 보니까 그때 일제시대 개통하다 보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법이 저도 철도청도 가보고 한국도로공사도 가보고 다 가봤고 내가 국회도 질의도 해 봤고 철도청도 질의도 다 해 봤어요. 똑같습니다. 「건널목개량촉진법」8조 딱 2항에 지방자치제 원인자부담인데 그거 딱 되어 있어요. 아는데 이거를 국비를 좀 받아서 할 수 있는가를, 그래 저도 과장님 알잖아요. 상모고등학교 밑에 거는 도시계획선이 잘못되어서 약간 변경 긋는 걸로 가닥 잡아 왔는데 거기도 있지만 또 이제 저쪽에 우리는 경부고속도로 또 내려가면 보성1차에서 내려가면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확장했을 때 그거를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뚫어났어야 되는데 결국은 못 뚫어놨어요. 사곡역하고 그게 완전히 동네가 딱 막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사곡오거리도 사곡 오는 길이 옛날에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갈자로 받는 방향이 그때 금오공대 학생들 그때 최루탄가스 때문에 없어서 상모 가는 길이 없어서 지금 오거리 가는 그 우회도로 만들어 놨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부분이 복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시에 저도 알지만 고속도로 확장할 때 구미시가 지정만, 찍어주면 다 박스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그걸 왜 빠뜨렸는지 그게 좀, 이제 갔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지만 도로공사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가보니까 구미시에서 도시계획선 그어 놔놓고 동의하면서 가능하다, 예산이 배로 들어간답니다. 이게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좀 이거를 과장님, 국장님, 이걸 좀 차근차근 잡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내려 하는 거는 좀 힘들지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원칸 사업비가 지금 대단위사업이 돼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국비 저희들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법에 없는 국비를 따오려고 그러면 10억 뭐 5억 이렇지
김상조위원
말로만 박정희대통령 생가해서 노박 천배 나오고 탄신제 하루에 하는데 그 분야에도 어느 정도는 길을 낼 수 있으면 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도 새마을하고 민방위교육장하고 실은 연습장까지 같이 사곡고, 상모고 같이 겸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도로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세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박정희로도 저희들이 그 확장하는 386m 확장하는 부분만 따지고 한 25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원칸 땅값이 비싸니까 250만원씩 이래 하니 사실상 386m 하는데도 25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김상조위원
저 모르는 건 아닌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가닥을 좀 이래 같이 좀 테두리 잡아가고 아침에 한번 출장해서 한번 보시면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가 있거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보셔서, 그리고 박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확 돌아서 다녀야 돼요. 박스 2군데 문제도 이게 뭐 단시일에 안 되지만 심사숙고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재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구포~덕산 우회도로 건설 474쪽 제일 밑에 보면 황상동 쪽에 검성교 IC 신설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저희들이 건의할 때 용인에 가면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좀 변칙을 써가지고 설치 했는 데가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변칙이라고 하면 뭐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를 들면 속도를 80㎞ 속도 되어 있는 걸 틀을 그 구간만 60㎞로 줄여라, 물론 그러면 달리는 사람이 60㎞ 줄이겠습니까마는 그런 걸 세우고 해 가지고 그 짧은 거리로 했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선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와서 검성교 IC를 해 달라. 그래 처음에 부산청에 보고를 드렸더니 부산청에서 안 된다고 통보가 왔습디다. 왔는데 또 주민들 한 2,800명이 집단민원을 넣었습니다.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안 가능하겠나,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인에 또 새로 이제 모레쯤 우리 계장하고 같이 가서 현황을 한 번 더 용인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가지고 보고 와서 또 부산청에 새로 공문을 띄울 그런 생각입니다.
김수민위원
말씀하신 변칙이라는 게 법적으로 변칙이라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변칙이라 이 말씀입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법적으로 예를 들면 감속차로는 115m를 해라 또 감속차선은 100m를 해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틀이 되기 때문에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업무보고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저희 구평동에서 3공단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김수민위원
현재 칠곡군 태도가 어떻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칠곡군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세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칠곡군수님을 모시고 현장을 갔었더니 구미서 이용하는 도로를 왜 칠곡에서 도로를 내라고 그러느냐, 하지마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수민위원
그러면 예전에 이 도로 계획을 하고 처음 지금 추진한 지도 몇 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칠곡군의 반응이 달랐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전에는 이제 통합하기 전에 도농복합으로 바꾸기 전에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도시계획선이 없어져가지고 칠곡에서 중리 쪽에서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갖다 붙이는 걸로 자기들 도시계획 입안을 한번 했었어요. 했다가 또 취소를 시켰다가 이번에도 지금 설계를 지금 했습니다, 칠곡에서. 해 놔놓고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구미서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수민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칠곡 구간에 그럼 그렇게 돈이 없으면 구미에서 어느 정도 대는 방법도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래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이제 김태환 의원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칠곡 국회의원하고 우리 국회의원하고 안 그러면 도하고 정책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지 저희들이 당초에 터널을 하려고 할 때는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터널을 하려고 그래서 한번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세워 봤는데 민자유치를 하니까 또 이제 인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구미시민인데 우리만 유료 도로로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느냐? 그래서 그게 성사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김수민위원
그건 안 되지요, 그렇다면.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칠곡 쪽에서는 자기들은 이용을 크게 안 한다. 이용도가 낮다, 그래 구미시에서 다 부담해서 하라 이러는데 저희들은 이제 문제가 칠곡군 땅을 구미시로 산다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은 저이가 사가지고 공사는 구미시에 좀 해 달라 이런 절충안이 나중에 무슨 접근 절충안이 안 나오겠느냐 그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지금 인동에 특히 구평동~진평동 구간에 교통정체는 사실 전부 도로를 자꾸 내고 산으로 가고 이런 것은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다른 방법으로 교통정체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사실 지역에 있는 건설 관련한 사업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숙원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마저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칠곡군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좀 광역의원이나 또 저희 기초의원들 좀 이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못해 동행이라도 하는 노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안 그래도 김태근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장님 하실 때 중리에 있는 시의원하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중리 쪽에서도 상권을 뺏긴다, 구미 쪽으로. 그런 식으로 반대를, 처음에는 호응을 해 주시다가 그래 반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시의원님도 그쪽 시의원님도 조금 달라졌다 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할 때만 해도 좀 상당히 좀 분위기 좋았는데 저쪽에서 설계도 하고, 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점점 어려워지는 지경으로 가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답답한데요. 일단 칠곡군을 설득하고 또 설득할 수 있는 논리하고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러니 이제 저희들 시의 힘만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위에서 도에서 움직여주든지 안 그래도 도에다 전화를 했더니만 “너희가 해결하지 왜 우리한테 전화를 하노?”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하고 그래 정치권 쪽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 노력해 보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사업이고 앞으로 계획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465쪽이나 464쪽을 이래 딱 단순 비교해 보면 원호~대망간 도로개설은 2.55㎞, 디지털산업은 2.8㎞ 이런데 이걸 딱 보면 어떤가 하면 원호~대망 같으면 12년입니다, 공사가. 2.5㎞인데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12년, 공사가 그렇다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공사기간이. 그래서 물론 일이라 하는 건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맞아요.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많으면 빨리 해 줘야 돼요. 이런 것도 사실 12년씩, 2.5㎞ 가지고 12년 앞으로도 지금, 앞으로도 몇 년 남았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이제
김재상위원장
그래서 이게 내가 보니까 완공되기까지가 굉장히 주민들의 불편, 우리 원호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명희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실제로 이게 지금 보통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디지털산업도로는 경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김재상위원장
예, 예, 예.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15% 나옵니다. 그런데 원호도로는 순수 시비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올해 이제 미군 공유구역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올해 한 3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작업을 들어가면 한 2~3년 정도 되면 안 끝내겠나 싶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래도 뭐 11년 걸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구미에서 올해도 또 불산 누출 사고로 약 100여억이 또 투입이 되고 이러면 아마 각 과마다 아마 예산이 많이 삭감될 거예요. 사업비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할 적에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하는 사업도 마무리해서 들어가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찾는 게 안 맞겠나 이래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재상위원장
예, 또 하나. 대성지 있지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대성지를 하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원 쪽으로는 김천이고 하천 좌측 쪽으로는 구미인데 그래 지금 김천이 내가 봤을 적에 김천 예산하고 구미 예산하고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성지에 지금 도로가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미 쪽에서는 전혀 꿈쩍도 안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건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구미 쪽에 공원을 이제 공원에서 도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구획정리 비슷하니 그걸 추진하다가 지금 스톱 됐는 상태인데 도로만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공원 쪽에서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마는 구획정리 부분하고 같이 문제가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사업하는 데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왕 김천에 좀 묻어가려면 우리가 구미가 좀 부끄럽지만 우야겠습니까? 좀 묻어갑시다. 김천에서 도로를 지금 이번에 확장 포장을 하게 되면 그쪽에 조인시켜 가지고 거기에 사실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산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길이 세 군데나 끊기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김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임시통행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거기 차량 절대 2대가 교행을 못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언지예, 제가 외람됩니다마는 우리 시의 일이지만 공원관리소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내년도 예산 좀 많이 따도록.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예. 예,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문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는 건축행정계, 건축계, 주택계, 주거환경계 4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주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건축민원, 재건축 업무, 불법건축물 단속, 주거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업무계획은 계속사업인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주요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4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집중 설치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하려고 하는 사업위치는 선산읍 교리 향교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공원조성, 주차장 설치, 경로당 건립 등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8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한 70%, 도비 9%, 시비가 21%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년 3월에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8월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본 사업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해서 교리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공동주택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아파트 옥상을 활용한 텃밭 가꾸기, 수목정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물 옥상층은 여름에 다른 층에 비해 많이 덥고 겨울에는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 준공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옥상 녹화사업이 가능한 아파트를 몇 개소를 선정하여 옥상에 텃밭 가꾸기, 수목정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원으로 시비 한 80% 지원하고 아파트입주민 20% 부담토록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각 세대별로 자기 텃밭을 옥상에서 가꾸고 하면 평상시는 서로 이웃을 못 만났는데 옥상에서 이런 텃밭을 가꾸면 입주민의 화합의 장도 마련되고 또 건물 냉난방 에너지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이거는 건축물 등기촉탁 업무대행입니다.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촉탁 업무를 대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건축물 면적이나 용도, 구조 등이 변경된 경우이며 사업내용은 건축물 사용승인, 표시변경 민원신청 시 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민원서류와 신청 같이 하면 됩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에 홍보를 많이 하고 전달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불편함을 최소화 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과 전 직원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과장님, 485쪽에요. 공동주택 옥상 녹화사업 이게 층수는 상관없습니까? 20세대 이상 아파트.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 이제 뭔가 하면 보통은 아파트 한 개에 이제 보통 나홀로 아파트라 이래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래 옥상층에 비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토심을 한 30㎝ 해서 박스를 스티로폼으로도 하고 나무 재질 같은 것 해서 텃밭을 가꾸고 이래 하면 아파트 내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자기 건 자기 구역으로 해가 이래 하다 보면 이웃들 서로 만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냉난방 효과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을 해 봅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층수 상관없이 높이 15층까지 된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그거 관계없이 대상은 20층 이상 아파트가 되어야지 최소한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해서 하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20세대입니다,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러면 5억 같으면 이거를 몇 세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 이거 일단은 시에서 이제 처음 사업 시행합니다. 80%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 하나도 없으면 안 되니까 한 20% 부담을 해라, 신청을 받아서 사업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텃밭 가꾸기 할 때는 좀 덜 들어갈 거고 안 그러면 그 위에 또 파고라도 하고 사람들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정자 같은 거 만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금액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해서 그래 새로운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래 하는 겁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럼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이 시책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신청은 내년 사업공고를 내년 초에 해 가지고 한 2월 달에 신청 받아가지고요.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2월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내년 2월 해 가지고 선정은 3월 달에 저희들 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2개 단지가 되든지 4개 단지가 되든지 범위 내에서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공동주택 그죠, 이거 신규사업 아닌데 481쪽에 그죠. 시설관리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이 지원 사업이 있는데 공통주택 내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원은 뭐뭐 들어갑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은 새로운 설치는 안 되고 보수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무슨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보수밖에 안 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보수밖에 안 됩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이 그냥 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다들 그죠, 새마을과에서 이렇게 다 되는데 이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 이 보수밖에 안 되어서 정말로 문제더라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를 들어 갖고 뭐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어른은 많이 늘어나는데 공간은 좁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를 들어 장판 같은 거 다시 깐다든지 안 그러면 벽지 같은 거 간다든지 이런 보수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래 그거를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을 자체 내에서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파트 그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보수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거기 정말로 인원이 늘어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할 곳이 없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은 뭔가 하면 공동시설물에 같은 보수차원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에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다시 새로 짓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각 세대 내에 자기 전용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지원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인이 해야 되지, 공동시설물에 대한 그거를 이제 하나의 관리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럼 아, 여기는 이제 보수 하니까. 국장님, 국장님. 그런 건 어디 가서 그걸 해야 됩니까? 자체 내에서는 못 하고 조금 서민아파트인데 이거를 증축을 해야 돼요. 노인 인구가 많아서 새마을과에서는 안 되고 그죠? 새마을과에서는 그냥 마을의 아파트는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증축이고 뭐고 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이 지금 문제가 되더라고.
이수태위원
개인 사유지니까 안 되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 시에서는 아직 그런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개인 사유지고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예, 예.
이수태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노인회관 지으면 9,0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은 그게 잘 되어 있는데
이수태위원
대지를 구미시장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기 때문에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등기를 넘겨주고?
이수태위원
예, 예. 토지를 넘겨주기 때문에 구미시 행정자산 되었잖아요. 불법건축물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아, 그건 되는데 그래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수태위원
개인 사유지니까 안 된다고.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고민을 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공동 내 주택에 그러니까 이제 기부채납이 안 되지만 노인인구가 늘어서 거기를 좀 증축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자체 내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살기 이렇게 좋은 아파트는 하는데 좀 서민층 아파트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쪽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새마을과도 안 되지 여기도 안 되지 저기도 안 되지 자치회에서 안 되지 저희들 가면 막 어른들은 해 달라고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하고 의원님하고 지혜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예, 예.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래 나오신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은 2억5,000으로 계속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실 수요, 하려는 단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사업비를 한 5,000만원 더 올려서 3억 정도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업무보고 하다가 예산 다 올리면 큰일 났다, 이거.
웃음소리
이수태위원
이거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건 중요한 거고,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좀 전에 우리 질의하셨던 485페이지 지금 구미는 20세대 이상은 별로 없습니다, 대단지 말고는. 구미 형곡동이고 거의 다 이거 법정요건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전부 거의 다가 19세대입니다, 그렇죠? 19세대가 안 많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19세대가 더 많습니다.
이수태위원
거의 다지. 20세대 채워 놓은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1층 주차장 이 건 하나 비워놨어, 이래가 전부 19세대로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또 5억 하면 아까 2개 내지 4개 단지로 한다 하는데 결국은 노후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여튼 텃밭 가꾸기 할 때는 사업비 좀 덜 들어갈 거고 예를 들어 그 위에 무슨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러면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단지라도 이제 신청 들어와 보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가 하기 때문에 계속 순으로
이수태위원
이게 왜 함정이 있나 하면 신규아파트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15년, 20년 됐는 아파트는 결국은 옥상방수를 하기 위해서 몇 천만원, 수 천만원 들어가고 몇 억대가 들어갑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아파트를 자기들 일단은 옥상 이거 하게 되면 옥상 방수 그냥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수태위원
결국은 그렇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텃밭 가꾸기 하면 저희들이
이수태위원
그렇게 묶어져 간다니까, 이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박스로 해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2m면 2m, 1.5m면 1.5m 해서 쭉
이수태위원
자, 그러면, 예.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위에 수돗물 꼭지를 해 놔놓고 자기들이 토마토도 심고 무슨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계절에 따라 심기 때문에 구조상 그것만 저희들은 체크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갖고
이수태위원
그래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근래 지었는 고급아파트만 해당되지 노후아파트는 여기 해당도 안 돼.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고급아파트는 사실은
이수태위원
옥상 방수를 먼저 해야 될 판인데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은 속 내막 이런 거 딱 들어가면 옥상 방수하기 위한 액션을 먼저 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묻어가지 그러면 그렇게 해 준다면 지금 구미시내 20세대 하는 데서도 몇 군데 안 되고 대단지 아파트는 더욱더 안 될 거고 신규아파트 예를 들어서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작은 세대 하게 되면 또 사업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도 이제 사업효과를 그거하기 위해서 좀 중심지에 송정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데 한번 해 가지고 사업효과를 한번 보고도 있지 이 시설 효과가 좋으면 파급해서
이수태위원
조금 전에 지적한 그래 15층이다, 20층이다 그것도 효과도 없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새로운 아파트 짓는 거는 경사지붕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이수태위원
없다니까, 그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리고 지금 중층 지났는 아파트로 하지
이수태위원
결국은 노후아파트가 해야 되는데 옥상 방수를 더 먼저 욕심을 낼 판인데 이런 거는 지금. 가능하겠나 하는 거지 5억 갖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수태위원
없애버리지, 고마.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개수는 많지는 안 하고 저희들 예산 좀 편성 한 번 더 해 주시면
이수태위원
앗싸리 이걸 없애버려요,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거. 요새 자전거 맨날 두발로 데이니 그린바이크니 해 쌌는데 이런 거 자전거 보관대나 좀 설치해 주고 여기에 예산을 좀 올리는 게 낫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 다른 지역에 서울 같은 데 보니까 상당히 좀 보기도 괜찮고 도시미관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수태위원
하지 마라 해도 하는 사람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태위원
TV에 자주 나오는데 하지 마라 해도 자기들 알아서 너무 잘 합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텃밭 너무 잘 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설득도 지방에 있을 때 재정이 좀 관리비 좀 열악하고 하니까 이래 좀 지원해 주고 하면 텃밭도 있으니까
이수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런 거 이 부분이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사업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보다 5,000만원 증액해서
이수태위원
이 예산 5억을 이리로 옮겨갖고 2억5,000 옮겨갖고 5억을, 2억5,000에서 3억 이래 만들고 5,000만원 증액되었잖아요, 그죠? 앗싸리 2억5,000 이리로 옮기고 2억5,000 다른 데 더 좋은 데 쓰면 되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새로운 사업이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저희들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문제점이 더 많지 싶습니다. 문제 많은데
이수태위원
복잡하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해 놔놓으니까 타 시, 서울 수도권에 보니까 상당히
김춘남위원
서울시도, 서울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호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서울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저희들은 문 열고 나가면 전부 텃밭이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변두리에 가서 일부러 쪼만한 공지에 심지어 하천변에도 가서 이래 하는데 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아니면 앞에 사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김춘남위원
한 20가구나 50가구 정도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화합도 하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친해요, 되게 친하고. 대단지가 잘 모르거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해 놨는 거 20세대 해 놨는 것도 좀 큰 아파트 좀 그거 하기 위해서 20세대로 정해 놨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문제점이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관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이수태위원
그런 대형아파트, 작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또 불이익 당하잖아요, 그죠? 이 자체가 신규사업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좌우간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문제 있는 건 저희들 고민해 가지고 사업
이수태위원
상당히 고민되는데, 제가 보니까.
김재상위원장
예, 그건 나중에 행정 할 때도 예산할 때나 합시다.
김상조위원
덧붙여서 합시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 이수태 위원을 보며)
김상조위원
다 했습니까?
이수태위원
예,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조위원
붙여서 해 주면 과장님, 서울 하고 이렇게 도심지하고 구미시하고 비교를 하는데 구미는 나가면 텃밭이고 솔직히 노는 땅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아까 하지만 제가 아는 형님 집에 옥상에 했어요. 결국은 지금 뭐냐 하면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저도 이제 다세대주택 옥상에 이래 보면 한번 잘 보십시오. 옥상에 문을 열어 놔버리면 거기 청소년 아이들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발상은 제가 좋다, 억수로 좋아요. 좋은데 이게 뭐냐 하면 좀 오래된 거는 결국은 언젠가는 이게 뿌리 때문에 방수역할을 다 못 한대요. 그리고 한번 과장님 한번 생각해 가지고 과장님 다세대 살면 분명히 옥상 문을 개방해 놔버리면 처음에는 안 들어갈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 다 갑니다.
이수태위원
청소년 문제, 당장 수돗물 많이 쓰니 자기들 싸움하고 나는 텃밭 있고 없고 이거 백지 주민 간에
김상조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 이 말이지.
이수태위원
싸운다는 말이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 보고 개선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다세대 주택에 사는데 결국은 거기에 청소년들이 살다보면 이렇게 보면 어느날 갑자기 옥상에 다 올라가요, 문만 열어놓으면. 그래서 저도 16층에 제가 14층에 사는데 15층 거기 키를 주면 밑에 키를 안 주잖아요. 제일 위층하고 두 층만 주는데 거기 문을 개방해 놔버리면 결국은 그 지역의 아파트 같은 데는 청소년 누구 하나 친구, 처음에는 안 올라가지요. 친구 어,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저는 아이템은 좋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구미시는 너무 빠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인구밀집이 되고 막 복잡하고 텃밭이 없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눈만 뜨면 조금만 부지런 하면 텃밭이 쌨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자기 사는 데서 바로 이래 하니까 가서 여유도 즐기고 또 올라가서 그거 하는 그런 개념에서 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 저희들 계획을 했는데 문제점은
김상조위원
그래, 안은 좋다 하잖아. 안은 좋은데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문제점을 예,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개선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김상조위원
한번 안 그러면 지금 겨울철에 좀 덜한데 여름철이나 봄에 되면 옥상에 개방해 놨으면요. 거의가 저녁, 야간 이래 되면 청소년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관리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김상조위원
저도 내가 많이 봤으니까
이수태위원
아파트관리소에서도 그렇고
김상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수태위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요새 전번에 저쪽에 뭡니까, 상모 다숲공원 우방2단지 옆에 공원에 놀이터 길쭉한 거 이렇게 있는 거 결국 철거 다 했잖아, 구미시내 그죠? 결국은 철거 다 했어요. 왜냐 하면 거기 무엇 때문에 철거했냐 하면 결국은 청소년 갈 데가 없어서 그 안에 자니까 그게 들키고 안 되니까 철거 했는 것 아닙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방범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를 기 해 놨는 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걸 조금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를 한번 이제는 다각도로 봐야 되거든요, 청소년 문제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각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안은 좋아요. 안은 좋은데 청소년 문제까지, 거기 개방해 놔버리면 청소년 분명히 올라갑니다.
이수태위원
서울 같은 데 옥상공원 하면 개인
김상조위원
서울 하고 다르지.
이수태위원
개인 회사의 단 한 사람의 건물이기 때문에 옥상에 우리 사원들 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텃밭을 이래 해 갖고 공원에도 만들어서 이래 나왔지 공동주택에서는 이게 한번도 나온 적이 나는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다 보면 계속 싸움 해. 부닥쳐, 왜 물 쓰노? 물 쓰지 마라. 이런 부분 반대급부가 많더라고.
김춘남위원
사후관리도 안 돼요. 처음에는 좋은데 몇 년 지나면 개인이 해 놨는 것도 사후 나중에는 자기들이 못해 가지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다 해 가지고 그래
웃음소리
김춘남위원
사후관리도 문제입니다, 사후관리도.
김상조위원
무조건 부지런한 사람은요. 자기 집 아파트에서 베란다에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다 키워요. 자기 베란다에서.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텃밭도 텃밭이지만 좀 큰 아파트 같으면 또 그 위에 이래 나무도
김상조위원
그래 안은 좋은데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도 이렇게 보면 지금 공원녹지과 체육공원에 보면 좋잖아요. 정자도 많이, 안은 좋은데 결국은 가보면 언젠가 저녁에 가보면 청소년 아이들이 장악을 다 해가 있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만약에 거기 텃밭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청소년들이 거기 비행을 안 하면 정말 좋아요. 아파트를 푸르게 만드는데.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좋은 과장님, 안 그래도 걱정이 많네요.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찾아가서 상세한 또 여기서 말씀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으면 설명을 잘 해드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문제점을 파악해서.
김재상위원장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마칩시다, 고마. 전부 다를 한꺼번에. 예,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 그리고 이명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경관계, 건축미관계, 거리미관계 3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계속사업 7개, 신규사업 5건 중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문화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젊은이의 거리인 문화로 560m에 노면 정비와 조형물 설치 그리고 경관조명 설치 등 아름다운 디자인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비 19억원을 확보하여서 문화로 디자인거리로 조성을 하여 금년에 설치 완료한 트레비분수와 그리고 돌출간판 200여개를 정비한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로,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패션디자인거리로 조성코자 합니다. 예산확보를 위하여서 도비공모에도 신청을 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15쪽 산호대교 경관조명 사업입니다. 산호대교에 에너지절약형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 물과 빛이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매력적인 야경을 연출할 수 있도록 낙동강체육공원 및 동락공원, 구미보 등 연계하여서 구미의 대표적인 야간경관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관조명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조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개발 및 설계용역을 실시 후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6쪽 신평육교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구미관문인 우리 신평육교에 우리 시의 역사ㆍ문화ㆍ첨단산업의 이미지를 함축한 상징물을 설치하여서 구미의 시민과 구미를 찾는 외부인에게 우리 첨단산업 문화도시로서의 구미위상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517쪽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구미 시가지와 산업단지 등 주요 도심에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서 빛의 활용과 절제로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친환경 디자인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518쪽 시 지정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현수대가 105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노후화된 현수대 한 20여개를 교체하여서 시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우리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미시가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로 디자인조성 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과 예산지원에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512페이지 내실 있는 도시디자인 위원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너무 안 많습니까? 전문가 28명.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까지 30명으로 운영했는데 이제 올 연말에 인원을 조정하도록, 임기가 만료되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조정하면 어떤 무슨 복안이 있을 것 아니요? 몇 명을 하겠다든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상위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법 내에서 한 20여명으로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13페이지 가이드라인 이거 다 결정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정해진 거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지금 연말쯤에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이 용역비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514쪽?
이수태위원
13페이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13쪽요?
이수태위원
경관조성지역 관리 및 가이드라인 활용. 가이드라인 다 정해진 거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수태위원
완료되었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 그죠? 그거 좀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시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 죄송합니다. 별도로 그거는
이수태위원
문화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이거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설계만, 설계를 우리 설명 들은 적도 없고 이 자체가 지금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는 이런 화강석을 300년, 500년 전에 박은 거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전차가 지나가도 괜찮도록. 우리나라는 모든 대리석 이런 게, 하기사 이야기하다 보면 예산이 없다 하니까 납닥하니, 두꺼우면 5㎝, 2㎝.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런 나라는 가면 여기 보이소. 가로×세로 15㎝×15㎝, 20㎝, 깊이 30㎝ 이래 박아놓으니까 지금 몇 백년을 써도 괜찮아요, 한번 해 놓으니까. 이렇게 한두 개 좀 그래 하면 전부 다 내지는 한 1㎝에서 2㎝ 넣어놨겠지 그 사이 틈새는. 그래 세멘을 딱 띄어놓으니까 이게 억수로 오래 가더라고, 이게. 내가 물어봤어, 이거. 우리나라는 전부 납닥납닥 하게 해 갖고 쪼맨한 차만 지나가도 뚝 부러지고 또 보수해야 되고. 당장 오늘 보니까 뭐 다는데 보니까 당장 타일 붙여놓고 5년도 안 되어서 바닥 다 긁어내고 이게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19억 덜렁 해놔 놓고. 일부분에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반쯤 해 놓고 검증받고 해야 되지 그냥 쭉 깔아놓고 에헤이, 잘못되었다 이러면 되도 안 하는데, 이거. 또 산호대교 경관조명 이거는 계속 말이 많은데 우리 맨날 녹색정책 하고 하면서 불 자꾸 이렇게 켜서 다 우얄라 하는교? 작년에도 이거 논란이 많았던 건데 이거 또 어떻게 여기 17억 올라가 있고 여기 19억 올라가 있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비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수태위원
안 된다라고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계속 말썽이 났는데 언제 이래 설계 이게 용역비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에 완료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형 LED로 설치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야간경관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수태위원
탄소 절감하자고 맨날 그린바이크 봉사대 각 동네 자전거 타고 다니라 하고 뭐 두발로 데이라 하고 난리 지기면서 불은 자꾸 더 키고, 있는 것도 꺼야 될 판인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도시 시민들이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수태위원
과연 몇 사람이 나와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반영해서
이수태위원
보겠습니까?
김춘남위원
(웃으며) 자리가 없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부러 안 나오더라도 그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야간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부분도
이수태위원
잘못 사고 나서 차 강으로 떨어지면 우야뇨? 위험한데, 억수로 위험한데.
웃음소리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에너지 절약형과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문화로 디자인하고 이 산호대교 이거 좀 고민 좀 해 줘야 되지. 한꺼번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2년을 걸치든 3년을 걸치든 옳게 한번 하자 이거지. 그냥 덜렁 1년 만에 마치겠다. 뭐 해 주면 좋기야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싶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은 고민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원호~대망간은 막 12년씩 공사하는데 이거 당해연도에
웃음소리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교통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일정부분 반쯤 해 갖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장기간 예, 예.
이수태위원
좀 해 보고 야, 좋다 그러면 또 다시 변경할 수도 있고 이래 해 놓고 나면 한번 뜯어고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효율적인 면도 있고
이수태위원
과거에 동판을 중간에 세우고 했던 것도 지금 현재 무용지물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어떤 설계는 설명을 충분히 해 주든지 주민들하고 동의도 좀 구하고 그냥 덜렁 전문가 했다 하는데 사실 전문가가 보면 가장 비전문가입니다.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객이 가장 전문가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역 보고할 때 주민발전협의회도 참여하고 또 관계되는 분들 이렇게 함께 보고를 듣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여기 산호대교 경관조명 사업은 아마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계속 논란이 일어났던 부분이에요.
김정곤위원
어차피 그러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하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이수태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 낙동강 둔치사업 하고 생태체육공원입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낙동강체육공원, 예.
김정곤위원
예, 그쪽에 되면 아마 날씨가 좋고 되면 많은 시민들이 나올 테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의례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진짜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리고 신평육교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평육교가 육교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용 용도, 이용하는 시민의 수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제 구미IC에서 나오면 그게 처음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외부에서 올 때 그러한 중심위치고 이래서 좀 밋밋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이래 구미시에 좀 특징적인 그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그런 이미지를 제고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여기 지금 들어왔는 지가 2년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볼 때마다 지금 신평육교와 관련 되어서 예산이 한 1억5,000만원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해에 보수한다고 1억인가 들어갔고 그 뒤에는 뭐 도민체전인가 뭐 한다고 뭐 또 페인트칠 한다고 이래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뭐 광고거치대 외에는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거기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입구에 지금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예, 교통량도 많고 구미IC에서 나오면 처음 접하고 하니까 아름다운 조형물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볼거리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역사ㆍ문화ㆍ첨단의 이미지를 함축한 상징물 되어 있는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제 그런 걸 반영한 어떤 조형물을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허용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육교의 기능보다는 우리 여기 말씀하신 구미시의 이미지 상징물과 조형적 디자인으로써의 어떤 활용가치를 높이려 그러는 겁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육교로써의 안정성은 일단 유지가 되는 기본 하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정곤위원
이제 2월 달 내년 2월 달에서 5월 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네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하시는 건 좋은데 문화로라든가 인동이라든가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단속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미위원
가보셨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여러 가지로 지금 물론 저희 시에서도 하지만 읍면동이나 특히 이제 민과 관이 협력해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읍면 특히 인동 원룸이 많은 곳에 전단지가 굉장히 많이 뿌려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55세 이상 분들이 수거해 오면 쓰레기봉투로 교환을 해 드리는, 그렇게 해서 주민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미위원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안 가보신 것 같은데 땅바닥에 전부 다 전단지로 인해 가지고 밟고 다니면서 난리고 사진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엉망이에요, 엉망.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바닥에 뿌려지는
김정미위원
인동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문화로까지 와가지고 다 붙이고 다니고 이거 단속하시기가 참 힘들다는 건 알겠는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그래도 진짜 문화로라고 지정까지 이제 선정을 해 놓으셨으면 상대적으로 이래 관리도 철저하게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특별히 분발해서 바닥에 뿌려지는 전단지는 특히 이제 좋은 게 우리가 쓰레기봉투로 이렇게 교환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 관할지역에다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김정미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현수막인데요. 오늘 저도 전화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부서에서도 좀 많이 받았지 싶은데 정당에서 내려온 홍보 정책홍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현수막이거든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현수막에 대해서 이게 어느 당이니까 뭐 놔두고 어느 당이니까 바로 한 시간도 안 돼서 떼고 뭐 이런 걸 이제 주장하기보다 뭔가 좀 개선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막론하고 예를 들면 동네에 한 개씩은 이 정책을 모르니까 한 개씩은 며칠 3일이라도 오히려 3일이라도 이렇게 달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좀 양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해 주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생각 어떠신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좋은 말
김정미위원
교통의 흐름에 방해만 안 된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예.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지정현수대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김정미위원
그래요, 현수대 말씀하시니까 현수대에 돈 뭐 9,000원 주고 달면 돼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정책홍보라는 건 그 시기가 있거든요. 예,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 알 권리에 대해서는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 예를 들면 포항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정책홍보는 미리 다른 어떤 개인이 하는 그런 현수막 아닌 다음, 이렇게 전체 정책에 담긴 이런 홍보물은 우선적으로 게시대에 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좋은 거는 좀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포항 남구청 부분은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시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좀 공정성 있게 그렇게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잠깐, 저거만. 511쪽에 폐현수막 있지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이거 참 잘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폐현수막 원체 많이 나오니까 회수 동으로, 사실 동에서 다 못써요. 엄청 많이 재여 있더라고, 창고에. 이걸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이게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예, 두 군데서 고아하고 진미동에 그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한정된 이제 그 지역 거기서 또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전체를 다 소화시키기에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그게요. 지금 우리가 저거 만들고 있는 게 포대, 장바구니, 앞치마 이것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계속 이래 만들어 내도 포대 한번 쓰고 나면 그거 일회용도 아니고 계속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창고마다 엄청 많이 재여 있어요, 그게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쪽으로 어디 보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활용을 해 가지고 폐현수막으로 활용을 해서 이래 쓰는 데가 있던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혹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도 그거는 확대하면 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활용하는 데 한번 찾아보시라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금 불산 피해지역에 안 그래도 정화활동 하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불산 지나갔는 데 전부 수거를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 전체 활용할 수 있도록
박교상위원
그런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그래 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동에는 계속 이거 옛날 3,000만원씩 주고 폐현수막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교상위원
다 쓰지도 못 해요. 다른 쪽으로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다른 쪽도 예, 용도가 있으면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포대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제일 앞에 507쪽에 도시경관 조성사업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보면 저도 이제 어디 외곽지 가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내 사진도 찍어오고 드리고 했는데 구미에 요새 시에서 많이 부르짖잖아요. 구미 하면 새마을, 자연보호 그다음에 삼족오 이런 걸 형상화 시켜서 벽화를 시키면 그런 게 안 낫나요? 단조롭게 하지 마시고. 구미 하면 떠오르는 게 새마을, 자연보호 발상지 그다음에 지금 많이 부르짖는 게 삼족오 이런 걸 좀 조형 형상을 해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설치하는 위치나 또 이래 특징에 따라서 그런 거 연계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외벽 쪽에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박스나 철로 박스에 광평동에 거기는 잘 해 놨더라고요. 홈플러스 거기 보면 모양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해 놨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그런 걸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또 홈플러스 앞에 거기에 광평교 안 있습니까? 사곡고 보성2차 하고 거기는 너무나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도저히 청소가 잘 안 되더라고, 그게. 매연 오염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건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이제 교량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또 험악하고 그러면 저희가 대상에 넣어서 나중에 예산을 보고 대상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벽화 이렇게 하시려면 제 생각은 구미 하면 떠오르는 게 새마을 그다음 자연보호발상지, 삼족오 이런 걸 좀 해서 형상화해서 구미 하면 외지인들이 봐서 아, 구미 딱 가면 자연보호발상지, 새마을 테마파크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알릴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 말이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쪽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데는 튼튼한 견고성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기본 하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김상조위원
그리고 제일 끝에 518쪽에 노후 현수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조위원
작년 재작년에 한번 가르쳐줬는데 신형으로 요새는 올라가서 안 달고 밑에서 달아서 올라오는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설치하는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예.
김상조위원
이게 잘못하다가 현수대 달다가 떨어지면 사망해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상조위원
내가 사진도 한번 찍어드렸는데 안 하더라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그렇게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요새는 나무로 그 옆에 안 하고 그냥 바로 끼우던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지금은 나무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탱탱’ 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양 끝에 나무 달아서 밧줄로 묶잖아요, 그죠? 요새는 신형은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자동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나무 안 달고 그냥 봉으로 해가 그냥 꼽더라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러면 좀 편하잖아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508쪽에 이거 설명 좀 해 주이소. 국제디자인 창의도시 포럼 개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508쪽에.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제가 이제 창의적인 예를 들면 이제 색체 요즘도 색체 주제를 다르게 해 가지고 연마다 계속 같은 제목이 아니고 주제를 달리 해서 그래 내년에는 이제 창의도시로 포럼을 개최해서 우리가 구미의 역사문화를 반영한 그런 창의성을 연구 자료로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모든 부서에서 전부 포럼 개최하면 전부 ‘국제’는 들어가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두 분도 안 되고 되게 실효성이 없게 다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도시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아름답게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앞서 가는 외국인을 이제 저희가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구미를 위한 이게 포럼입니까? 국제포럼이 그냥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제 구미의 특성에 가장 가까운 그러한 곳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미의 반영을 위한, 구미를 위한 것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춘남위원
가능하다고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지금 계속 길어지니까 길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믿고 해 드렸더니 전부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따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도시에 맞게 우리 구미시의 특징에 맞는 그러한 도시를 선택을 해서 초청을 하고 또 발전하는 그러한, 지금은 이제 도시디자인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살기도 좋고 아름다운 그러한 도시조성을 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김춘남위원
요즘은 컴퓨터 엔터만 치면 전부 잘된 데 다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래 국제포럼까지 열 필요는, 열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의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건축을 설계한다거나 그런 데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자료를
김춘남위원
예산 대비 제가 실효성이 좀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 이번에는 진짜 예년에 달리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만큼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소장 이용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여러분의 특별한 보살핌과 배려 덕분으로 저희 공원관리소는 3담당에 24명이 금오산도립공원과 동락공원을 시민의 편안한 안식처로 꾸미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공원운영 계획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휴식 공간 조성을 목표로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각종 공원시설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관리하고 탐방객 편의위주의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명품공원으로 거듭 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이 2건이며 신규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 금오지를 주변으로 해서 테마 관광코스를 확보하는 올레길 조성사업이 주된 사업으로써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146억을 투입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0년도 49억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70억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단계 사업은 27억을 투자해서 조각공원, 테마 초화원, 비지터 방문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22쪽 금오산 성안습지 복원입니다. 현재 우리 성안습지는 해발800m로써 아름다운 생태 자연이 잘 보전되어 왔습니다. 이 공간을 복원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회복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18억을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습지 내부는 원형을 최대한 보전해서 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와 용역 완료 추진 중이고 공사착공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안습지 안에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최대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도록 아름답게 조성하도록 복원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 진입도로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가 형곡중학교에서 금오산으로 진입하는 약 3.2㎞가 '95년도 우리 도농통합 때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 한 17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보수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노면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어떤 승차감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내년에 3억을 투입해서 노면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금오산도립공원 순환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야영장에 지금 야영 면이 한 80면 하고 주차장이 한 21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야영장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야영장에 식수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는 평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수기에는 텐트가 300면이 올해 보니까 쳐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근본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통 혼잡이라든지 그런 게 수반되어서 내년에 상가에서 법성사까지 약 1.3㎞를 2m로 확장을 하면 양측 노면 주차가 한 400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성수기 때에 노면 불법 그러니까 갓길 주차를 한번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한 200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 보상하고 저후년에 한 5억을, 8억을 투자하면 금오산을 찾는 야영객 및 금오산 찾음으로써 주차문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해소가 되어서 성수기에 교통 혼잡이 좀 해소되지 않겠나 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참고로 한번 내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징물 설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 8월 달에 우리 구미시의 의장단이 도지사 방문 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업무처리 되어서 9월 달에 우리 도 실무진하고 저희들 실무진이 실무접촉을 해서 추진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0월 중순경에 지사님께서 예산확보 지시가 되어 가지고 현재 도 내년도 예산에 1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차 관계로 이번 업무보고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산요구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
김재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상 반환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다 확보되어 가지고 불입이 되어서 실시설계가 미군에서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12월에는 착공을 하도록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 내에 야영장 항상 문제입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에 대한 조례 좀 이래 빨리 좀 이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금오산에 거기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8차선을 해도 밀립니다.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근본적 수요는 하기 어렵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8차선 아니라 10차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그 수요를 다 수용을 다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산림훼손 해 가지고 공원훼손 해 가지고 주차장 면도 지금 위에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그 주차장도 좀 효율적으로 좀 주차대수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데 보니까 중간 중간에 좀 기술적으로 좀 뭔가 좀 계획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가.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 저희들이 이제 현재 2차로로 확장 내년에 급히 하고자 하는 거는 현재 도로는 양측 주차를 하게 되니까 교행이 안 됩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성수기 때는 매일 밤10시까지 5명이 그 현장에서, 왼쪽 갓길은 허용하고 오른쪽 갓길 주차를 허용하지 안 하기 위해서 그거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2m 확장하면 형곡에서 넘어오는 순환도로가 교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교행을 해서 일단 교통 혼잡을 좀 해소코자 하고 주차면수는 근본적인 절대적 부족에 대해서는 근본적 해소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텐트가 몇 동 정도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텐트가 쳐져 있는 게 1동 있고 그다음에 좀 이래 쓰러지려는 게 2동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바로 철거되도록 조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바로 좀 그런 거는 미관적으로 상당히 안 좋으니까 빨리 좀 철거해서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경관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하겠는데
김재상위원장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소장님, 국장님. 우리나라 매년 태풍 오잖아요,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상조위원
금오산 줄기 등산로, 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좀 정비를 해 달라면 돈이 없대요. 그리고 구미시내 지금 관내에 등산로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8월 달 장마철 지나고 추석 전에 성묘하기 전에 그때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지역만 아니라 구미 전 지역에 등산로는 정비를 한 번씩 해 줘야 돼요. 이야기하면 돈이 없대요. 예산이 없대요. 동에 가면 돈 더 없고 그렇잖아요, 금오산 도립공원이라 또 만지지 못하게 하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는 현실이 그런 게 아니고 국장님 뭐 월급을 깎든지 우리 월급을 깎든지 해서 그걸 해야 될 건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산은 우리고 다른 데는 또 소관이 틀리니까 산림과 소관이고 전체적으로 수합하는데 그거까지 지금 예산이 시의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김상조위원
암만 어려워도 그거 부분만큼은 정비 부분만큼은 추석 전에 한 15일 전에 정도는 마무리를 좀 다 해서 예산을 좀 세워 놔서 편성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금 금오산에 가면 이쪽 줄기 아니지만 저쪽 다봉산 이런 데도 다 등산로는 코스는 다 있잖아요,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분명히 장마 오고 나면 토사가 흘러내려가 있는데 방치해서 놔놔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다른 사업비로 갖고 활용을 하고 읍면동에도 그렇게 좀 배부를 해 주고 해야 됩니다, 예산을.
김상조위원
그거를 좀 해 가지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읍면동 확보해야 되는데 시 예산은 없고 뭐 부서에도 그렇습니다. 그래 사업비 달랑 걸어갖고 자투리하고 하다가
김상조위원
등산로는 또 공공근로 또 시킨다니까. 그분들은 또 연로하고 좀 그거 하잖아, 그죠? 하고 이렇게 위험하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많은 돈도 예산도 아닌데 그런 자질구레한 거 챙기고 그래 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게 제일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 좀 해 줘봐요.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계장님, 이 업무보고는 상관 없는데 거기 야영장 앞에 거기 땅 많잖아요. 도로 건너편에.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게 유보지입니다.
김춘남위원
거기는 전부 개인땅입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사유지도 있고 일부는 국공유지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김춘남위원
거기를 도에 건의를 해서 거기를 다 좀 매입을 해서 텐트를 그쪽으로 다 옮기고 거기는 바로 놀다가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에 좀 건의는 안 됩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우리 공원 계획상에 상가단지 뒤에가 유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보지 하는 건 앞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가 유보되어 있다 그런 식인데 내년에 우리 도에서 청량산 도립공원하고 구미시의 구미 금오산도립공원에 대해서 공원 계획을 전부 다 일괄 한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법이 개정되고 이래서, 그때에 우리가 용도를 좀 이래 지정해서 주변에 어떤 야영장이라든지 여러 시설과 연계해서 가장 적합한 어떤 시설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왜냐 하면 거기 막 주차를 막 중간에도 해 놓고 거기 농사지으시는 분도 사실 옳게 짓지도 못하고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은 들여다보면 좀
김춘남위원
그쪽으로 텐트를 싹 옮겨놓고 사실은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니까 제일 많이 가잖아요. 거기에 그쪽으로 텐트를 좀 다 옮기고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될 때 그렇게 건의를 한번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해 보세요.
김재상위원장
이용우 소장님은 거기 사실 알지요, 내용을? 그 유휴지 알지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내용 알지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압니다.
김재상위원장
그 기획에 내가 자료를 몇 번 주고 질문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구미시 재산이잖아요. 왜 못해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하여튼 잘 하면 위치상으로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좋은 위치인데
김재상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산업에서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줘도 못 먹는 게 어디 있어요그래. 그래 그거를 구미시에서 빨리 받아서 거기에다가 활용하면 되지 왜 안 하고 있어요그래.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앉아가지고. 아니, 무엇이 두려워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어떤
김재상위원장
지금 계속 그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주차장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그거 훌쩍 밀어서 주차장 하면 되지.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우리 위원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산을 구미시의 재산을 똑바로 찾아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예.
김재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관리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재상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어서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자리배정도 있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 그리고 이명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저희 상하수도 업무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어떤 물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을 체크해 나가가지고 어떤 안정적인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산바 태풍 때 우리가 겪었던 그 하수처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2013년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각 과별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 업무과
남원
권남원업무과장
지난 11월1일자로 도의 행정심판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과장으로 온 권남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과에는 3개 담당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사업은 주요사업 1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697쪽 주요사업입니다. 주부검침원 직무 및 소양교육 실시입니다. 단순 반복적 업무수행에 따른 나태함을 예방하고 최일선 검침원들의 전문적 검침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부검침원 26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직무교육은 K-water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검침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연찬과 고객관리 소통기술, 직무 실무사례 등을 교육하고 소양교육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등 효율적인 검침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98쪽 신규사업입니다. 검침용 휴대용 단말기 교체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는 검침용 단말기를 2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 18대는 2007년도에 구입한 노후 단말기로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단종이 되어 A/S 문제 등 검침업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신종단말기 18대를 구입 교체하여 원활한 검침업무 수행과 신속 정확한 자료입력으로 신뢰받는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희 업무과는 사업부서인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계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과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정수과장 이재수입니다. 저희 정수과는 3개 담당 46명의 직원이 용수생산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풍부하고 안전한 수돗물공급과 수질관리 강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인동가압장 흡수정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가압하기 위한 콘크리트 저수조의 벽면이 경화되어 박리되는 현상이 있어서 내부 라이닝작업과 배수용 호파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9억원 정도 예상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과 목적달성을 위해 라이닝기법을 변경하여 3억5,000만원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14쪽, 선산배수지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선산배수지는 콘크리트 배수지가 노후되어 가지고 내벽에 라이닝공사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예산재원이 부족하여 후년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15쪽, 배수지 수질계측기 설치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수질계측기 설치를 추진해 왔으나 금년 7월1일부로 「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10여개소 모든 배수지에 수질계측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계획보다 확대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억8,000만원 계획하였으나 배수지를 전량을 하면 3억5,000만원으로 증액 계획하고 있습니다. 716페이지, 가압장ㆍ배수지 노후 시설물 개체사업입니다. 작동이 불량하고 노후된 설비의 개체와 원격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이 부족하여 동부배수지의 유입ㆍ유출밸브와 원격제어시설 설치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17페이지, 공업용수 전염소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온과 수온의 상승으로 조류와 유기물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차후 연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정수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하수과장 주봉근입니다. 우리 하수과 업무는 719쪽부터입니다. 주요사업으로 6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27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사 4번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하고 6번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민자사업 이거 외에는 내년도에 전부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시 자체사업인데 구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7건입니다. 721쪽입니다. 장천 처리구역 하수관거 신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천면 소재지에 하고 자연부락에 대한 오수를 4단지 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거 부설이 30.4㎞고 배수설비가 802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는 전부 283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4월 달에 착공하여 지금 현재는 펌프장하고 송수관로 다 되고 장천 소재지 내에 오수관 부설공사만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84억9,800만원 하고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해 가지고 장천지역의 오수관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2쪽입니다. 무을 안곡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무을 안곡리의 자연부락에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인데 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안곡저수지하고 대천의 수질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하루 60톤짜리 처리시설과 배수설비 120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0억이고 추진사항은 2011년 2월 달에 공사 발주해가 내년도 4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10억을 확보하고 국비 7억5,000을 확보해서 10억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23쪽입니다. 도개 하수처리장 증설은 기존 도개 하수처리장의 시설운영이 지금 부족, 하루 500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해서 75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12년 올 1월부터 2013년 12월 달에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32억인데 공사착공은 2012년도 올해 9월 달에 해 가지고 내년도 12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는 예산 3억을 확보해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억이 아니고 30억입니다. 724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기존 하수처리장 소각로를 증설하는 겁니다. 현재 160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해서 250톤으로 증설하고 새로 250톤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37억이고 사업기간은 올 12월부터 해서 2014년 12월 2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턴키입찰을 하기 위한 용역안내서를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말하고 내년 2월까지 이거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턴키입찰을 봐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가지고 2014년 12월 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비 120억을 포함해 가지고 136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개량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인데 구미하수처리장에 냄새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2년 올 8월부터 해서 내년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58억입니다. 지금 이것도 용역설계 중입니다. 용역설계 중이고 용역설계를 금년 중에 하여 내년도에 공사 착공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26쪽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미하수처리장에 방류되는 33만톤 하수 중에서 10만톤을 공업용수로 생산해서 2, 3단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8월부터 해가 2015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1,086억입니다. 추진사항 현재 금년 8월 달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는데 GS하고 포스코, 세원, 금오산업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어 가지고 내년 2월 달까지 실시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협약이 되면 2차 민간투자심의회를 내년도 3월 달에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승인나면 실시계획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해 가지고 2015년 말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7쪽에 우리 구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비로 하는 건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런 물 중수도라든지 각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 시비 8억5,9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9월부터 지금 용역 입찰해 놨습니다. 지금 금년도 9월, 10월, 11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2013년도 7월 달까지 마쳐가지고 물이용 구미시의 빗물이라든지 모든 이용계획 조례 같은 걸 제정해 가지고 앞으로 물 이용하는 데 기본지침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하수과에 725쪽에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개량 나와 있는데 이 탈취시설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리의 탈취를 해 왔지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지금까지는 주요 시설에 대해 가지고 덮개를 덮어가지고 황토로 집진해서 내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있고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집진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하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딴 약품을 넣어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지금 실용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사업을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지금 해 놓고 있는데요. 그에 슬러지 성분도 검사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슬러지 양도 줄이면서 처리하는 과정에 냄새를 없애는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있기 때문에 최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혹시 지금까지 흡착법으로 했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지금은 구조물별로 덮개를 덮어가지고 집진시켜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 데로 모아가지고.
김수민위원
제가 알기로 연소법, 흡착법, 세정법 뭐 이런 게 있는 게 맞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런 거에 포함이 안 되는 방식인가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지금까지는 이제 구조물별로 이제 냄새나는 걸 한 데로 모아가지고 그에 자체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흡착법이지요. 맹 흡착, 거기서 한 데 모아서 흡착으로 처리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이런 공법 말고도 처리하는 과정에 슬러지 양 줄이면서 냄새 안 나는 공법도 신공법이 많이,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게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그에 맞춰서 한 번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 하수처리에 보면 농도가 높은 편, 고농도라고 볼 수 있나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고농도입니다. 그 집진한 자체는 농도 냄새가 아주 진합니다. 그 구조물 별로.
김수민위원
제가 알기로 좀 고농도에 해당할 때 산소클러스터방식이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 똑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검토, 지금 있는 기술은 다 도화에서 검토해 오기 때문에 그걸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김수민위원
장단점 비교를 해 보니까 산소클러스터라는 방식이 요즘에 이점들이 있던데 참고해서, 그럼 이게 용역이 끝나는 거는 언제인가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용역이 우리 금년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받아가지고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건 사업비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사업 시행하면 됩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지금 하수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지금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소각하고 있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그 용량이 160톤인데 용량이 부족하고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전부 지을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구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9일 날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 재이용에 관한 건 옛날에 「수도법」이나 하수법에 있던 것이 이 법으로 다시 전부 다 취합되었습니다. 그래 수도 이번에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수도법」하고 하수법도 다 개정해야 됩니다. 그 관계 물 재이용에 관한 그 사항들이 「수도법」이나 하수법에 나와 있었는데 그게 전부 없어지면서 물 재이용 촉진 지원에 에 관한 이 법률로 다 새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제정에 의하면 10년 단위로 물 재이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 수립하는 건데 거기는 이제 우리 지금 물 하수처리장에 물 재이용 10만톤 한다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설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물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 계획을 여기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이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구미시 조례 제정하면 건물에 몇 평 이상 물 재이용 물탱크를 만들어야 된다, 빗물 받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정이 되는 것 같으면 건축할 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정 이제 우리 조례가 어떻게 개정될지 조례안도 여기서 용역하게 되면 기본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례제정 할 적에 심의해 가지고 해야 될 건가, 안 할 건가, 그 건물 몇 평 이상은 빗물 받이, 물 받는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례를 개정되면 해야 되지요.
김정곤위원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단지 그러면 이제까지 있던 법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다시 하나의 법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상하수도 상수도법, 「하수도법」에 있던 모든 물 재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리 다 들어왔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혹시 저런 것도 우리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 전체가구의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 단독주택의 물탱크 있는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물탱크 관계는 수도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김정곤위원
혹시 그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물탱크는 예비, 수도단수 같은 거 대비 예비로 물 가둬놓는 시설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김정곤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웃으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우리 마치기 전에 수도과에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요즘 도심지에 도시미관 때문에 아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아까 앞 부서에서도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도시미관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앞으로 사업도 신규사업도 많이 하는데 그 왜 도로 있지요? 도로 하수구 쪽에 뚫어서 각 매장에 하수구 계량기를 설치하는 거 보면 그런 데 몇 군데 있지요? 도심지에.
「지금 신규사업도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그래 가지고 도로에 하수구에 시퍼런 뚜껑이 있고 이러니까 밟고 지나가는 사람, 차가 또 지나가서 부서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보기도 안 좋고 그렇지요? 관리도 또 그거 용이하지 못하고 그런 거를 건물 안쪽으로 검침원이 검침하기 힘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쪽으로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계장 언제 저한테 한번 연락 주이소. 제가 일일이 현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건물주나 사용주에게 좀 안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그죠? 도심지에 예를 들어서 수도 계량기 뚜껑 시퍼런 게 그게 있으니까 얼마 보기 흉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게릴라성 호우가 왔을 적에 그걸로 인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예, 그건 진짜 좀 철저를 기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이호경 계장님 내가 대화해 보기는 두 번째인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일면식도 없었는데 저번 태풍 때 도량동 산바 해 가지고 물이 침수되었을 적에 부서를 참 초월해서 하수구 맨홀뚜껑을 다 찾아내서 그 깊은 데 막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비를 다 맞고. 정말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아. 정말 고맙, 저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날 차가 밀리고 참 엄청난 불편을 초래했는데 예, 그날 참 대신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엄상섭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아, 소장님, 네 분 ‘과장님’ 빠졌다. 소장님 네 분인지 알았네.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가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2013년도 본예산심사에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2시19분 산회